[한의신문] 수원시 팔달구보건소가 오는 21일까지 40∼60대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갱년기 한방에 극복하기’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2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팔달구보건소 1층 한의약건강증진실에 방문하거나 전화(031-228-7793)로 신청하면 된다. 오는 24일부터 6월13일까지 팔달구보건소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기초 검사, 체성분 측정·상담 △한의약적 접근법을 통한 갱년기의 원인과 증상, 예방법 △체질별 한방 식이 양생 △스트레스 완화, 근력 증진 등이다. 팔달구보건소 관계자는 “중년 여성에게 한의약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 갱년기로 인한 2차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박정혜·이하 부산본부)는 17일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부산본부는 사용연한이 경과한 업무용 사무자동화기기 PC, 모니터 등 전산장비 52대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사랑의 PC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김정우)에 전달했다.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은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장애인 및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기증된 전산장비는 업사이클링 과정을 거친 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지원돼 정보화 취약계층의 교육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정혜 본부장은 “이번 사랑의 PC 나눔 활동으로 정보화 취약계층의 IT 접근성을 높여 정보화 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지속적인 기증을 통해 자원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ESG 경영실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양회천)가 16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2025 전국교육위원 및 CIQ인증강사 춘계연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영성 교육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모여주신 전국의 교육위원 분들은 추나의학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이 크다”며 “올해는 지난해 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다 심도 있게 보완해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준비된 강의들이 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양회천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 해도 교육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친절하게 강의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추나의학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학회의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교육을 많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이어 “작년 한 해 동안 학술연구 사업을 통해 완성된 △공연예술인 치료를 위한 추나의학적 접근 △세계 수기의학 가이드라인 △유럽 수기의학 치료절차 및 원칙 등에 대한 자료집을 배포했다”며 “이를 통해 임상 응용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더 많은 경험과 자료를 모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어진 연수대회에서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김은정 편집이사가 ‘임상 증례보고 작성법’에 대해 발표했다. 김은정 편집이사는 증례보고를 작성할 때 필요한 준비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주제 선정 및 초록, 서론, 본론의 작성방법 등을 실제 논문을 예시로 제시하면서 설명했다. 김 편집이사는 “증례보고는 이로운 효과 및 부작용의 확인, 새로운 질병의 발견 및 흔한 질환의 드문 형태나 희귀 질환의 소개 등 다방면에서 유용함이 확인된 연구방법”이라며 “한의치료의 여러 근거자료로 활용될 만큼 중요한 연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증례보고시 여러 체크리스트(CARE, JBI 등)들을 활용하라고 설명한 김 이사는 “특히 진단평가항목, 중재고수 여부, 수용도 보고, 부작용 보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또한 환자에게 사전동의 및 동의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연수대회에서는 △골반부·두경부·경추 진단 및 주요 기법 시연(척추신경추나의학회 송경송 부회장·최기봉/김원식 교육위원)도 진행됐다. 최기봉 교육위원은 골반대 기능장애의 구조적 진단을 위한 기립위 및 앉은 자세 검사 방법 등을 각종 사진자료를 통해 강의했다. 특히 최 교육위원은 선자세 굴곡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선자세 굴곡 검사를 처음 시행하는 이유는 치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검사법에도 오류가 발생하고 치료도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교육위원은 이어 △앙와위 상방·하방 치골 관절 가동 기법 △상방 전단 관절 가동 기법 △천골 후방 염전 관절 가동 기법 등을 직접 시연하면서 시술 자세 및 진단 방법, 시술시 주의사항 등을 강의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김원식 교육위원은 앙와위 후두유양돌기 봉합 교정을 위한 진단방법으로 “양손의 손바닥으로 후두골을 부드럽게 받쳐주고 손가락의 관절 수용기를 이용해 내재적 움직임을 감지해야 한다”며 “좌우를 비교해 굴곡, 신전이 덜 일어나는 쪽을 치료한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위원은 △앙와위 접형구개골 분절 교정 기법 △앙와위 접형비늘 분절 교정 기법을 위한 진단 방법을 소개하는 한편 시술 시 접촉점, 시술 방법 등을 시연을 통해 직관적으로 보여줬다. 또한 송경송 부회장은 “앙와위 경추 교정 기법시 환자의 자세는 앙와위, 시술자의 자세는 환자의 두방에서 족방을 향해 앉은 자세로, 주동수는 환자의 관절돌기에 접촉해야 하며, 보조수는 환자의 두정부에 접촉해야 한다”며 기법의 개요를 설명했다. 아울러 송 부회장은 앙와위 경추·후두골 교정 기법을 근막기법과 정골기법으로 구분해 각각의 진단 방법 및 시술 방법을 직접 시연해 참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이날 연수대회에서는 새로 임명된 김기호·국영근 교육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신임 회장에 송상화 후보(사진)가 당선됐다. 부산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회의를 개최, 4일부터 14일(우편투표: 4∼14일, 전자투표: 10∼14일)까지 진행된 ‘제36대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전회원 직선제 선거’에 대한 개표를 진행됐다. 이번 선거는 기호 1번 송상화 회장 후보·노현찬 수석부회장 후보, 기호 2번 이광덕 회장 후보·이항도 수석부회장 후보 등 2팀의 경선으로 진행됐다. 개표 결과 1660명 중 유효투표수 713표 중 기호 1번 440표, 기호 2번 273표로 기호 1번 송상화 회장 후보·노현찬 수석부회장 후보가 당선됐다. 이날 당선자들 오는 24일 17시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당선을 확정짓게 된다. 송상화 회장 당선자는 ‘88년 동국대 한의과대학 졸업 이후 부산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부의장을 거쳐 ‘14년 4월부터 선거 출마를 위한 사직 전까지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활동했으며, 노현찬 수석부회장 후보는 ‘96년 대전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 및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이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부, 항상 깨어있는 지부, 그리고 회원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지부가 되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부 사업의 시스템 강화 △공직한의사 확대 △한의 보험 TF팀 상설 운영 △봉직 한의사의 처우 개선 노력 △임원 확대 △분회 활성화 시범사업 기획 △학술 역량 강화 등 7대 핵심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이화동·이하 진흥원)이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소속 전통·보완통합의학 협력센터로 재지정됐다. WHO는 4년마다 정기적인 심사를 거쳐 협력센터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진흥원은 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WHO 협력센터는 국제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WHO가 각 분야의 전문기관을 선정해 조직한 국제협력기구로, 현재 80여 개국 800여 개의 WHO 협력센터가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전통의약 분야에서는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 26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진흥원은 지난 2021년 WHO 본부 전통·보완통합의학 협력센터로 지정된 이후 2025년 1월까지 △WHO 전통의약 전략(2014-2025) 이행 지원 △전통·보완통합의학의 일차보건의료체계 진입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주요 성과로는 △건강보험 보장과 노년층의 한의약 이용 간의 상관관계 보고서 △역내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제안서 제출 등이 있다. 또한 진흥원은 WHO 본부 및 WPRO와의 인적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국내에서 WPRO 회원국 자문회의와 WHO 전통·보완통합의학 협력센터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진흥원은 WHO 전통의약 전략(2025-2034) 신규 수립에도 적극 참여했으며, WPRO 회원국 자문회의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통의약 전략 내에 한국을 비롯한 서태평양 지역 회원국들의 의견이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WHO 전통의약 전략은 오는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HO 보건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진흥원은 △전통·보완통합의학에 대한 실사용데이터(Real World Data, RWD) 연구 지원 △WHO 전통의약 품질 표준화 및 관련 업무 지원 등의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WPR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의약의 안정성과 품질 관련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는 등 국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도 WHO 재활분야 협력센터로 재지정돼 오는 2029년까지 4년간 협력센터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 국립재활원은 2017년 국내 최초로 WHO 재활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된 후 캄보디아, 태국, 몽골, 피지 등 중·저소득 국가 재활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국립재활원은 이번 재지정을 통해 향후 4년간 서태평양 지역의 △보조 기술을 포함한 재활 통합 △장애인의 건강 형평성 향상 △보건의료 내 재활 통합을 위한 기술 지원 △재활 및 장애 형평성 분야 정책 및 프로그램 의사결정권자, 보건 종사자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WHO와의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현대인들에게 목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는 흔한 질환으로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 하루 종일 책을 내려다보는 학생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손을 놓지 않는 일상 등 목을 혹사하는 생활패턴이 일상화된 요즘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목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8년 85만3191명에서 2023년 98만9195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목디스크는 경추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가 탈출하거나 파열돼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교통사고나 낙상처럼 외부 충격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장기간 좋지 않은 자세가 질환 발현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목디스크 증상은 디스크가 탈출한 정도와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보통 목 뒤에 뻐근한 통증이 발생하며 두통과 어지럼증, 이명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아울러 디스크가 제자리를 벗어나 신경근이나 척수를 압박하면서 어깨, 팔, 손가락 등 상지 부분의 저림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경추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실제 올해 결혼을 앞둔 인기 개그맨 김준호도 최근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해외 여행을 다니는 컨셉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비좁은 이집트 피라미드 내부를 오르내리다 "목 디스크 때문에 더는 못 하겠다"며 고개를 떨구는 등 관련 통증을 지속 호소해 온 바 있다. 급기야 지난 1월 말에는 목디스크 수술로 '2024 SBS 연예대상 명예사원상' 수상 소감을 무대가 아닌 병실에서 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목디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올바른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평소 휴대폰을 사용할 때는 화면을 눈높이만큼 올려 고개가 숙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책상에서 컴퓨터를 이용할 때에도 모니터 아래에 받침대를 둬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하고, 1시간마다 가벼운 목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했음에도 통증이 발현된다면 증상 초기에 비수술 치료를 병행하며 관련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통상 물치치료와 주사치료와 같은 여러 비수술 치료가 활용되는 가운데, 한의학에서는 추나요법과 침·약침을 포함한 한의통합치료가 주로 실시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환자의 틀어진 뼈와 근육을 교정하는 수기요법으로, 신체 균형 회복을 통해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인다. 침 치료는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 기혈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순수 한약재 성분을 정제해 주입하는 약침 치료는 빠르게 염증을 해소해 통증을 가라앉힌다. 특히 경추질환 환자에게 약침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여러 연구 논문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실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약침 치료는 일반적인 물리치료보다 목 통증 개선에 더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약침 치료군(50명)과 물리 치료군(51명)으로 나눠 치료 경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약침 치료군의 목 통증 시각통증척도(VAS; 0~100)가 치료 전 63.9에서 치료 후 30.7로 33.2점 개선됐다. 반면 물리 치료군은 17.4점 감소하는데 그쳤다. 해당 연구소가 SCI급 국제학술지 'BMC 보완대체의학저널(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한 논문에서는 약침을 포함한 한의통합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97.2%가 해당 치료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했다. 인천자생한방병원 우인 병원장(사진)은 “목디스크 통증이 발현된다면 증상 초기, 보존적 치료로 통증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약침 치료 등 한의통합치료는 물리치료 대비 회복이 빠르고 환자들의 선호도도 높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한의사를 비롯한 의사, 치과의사, 약사 단체의 전·현직 임원들이 모여 ㈔보건의료정책연대(공동대표 김형석·이정근·홍수연·윤영미, 이하 보정연)를 발족, 보건의료 공동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서기로 했다. 보정연은 15일 동국대 총동창회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 이사장 등 임원단 구성에 이어 향후 계획 및 비전을 선포했다.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를 비롯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이 참여하는 보정연(Healthcare Policy Alliance Korea·HPAK)은 ‘각자의 영역이 만나고 겹쳐지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슬로건 아래 △합리성(상황별 탄력성·유연성 발현) △실질적 이익(공동·개인적 지향점의 일치) △공동성장(직능 간 균형성)을 핵심가치로, 각 직능 간의 협력과 융합을 통해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제시 및 입법·제도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과보고에 따르면 그동안 보건의료 정책 및 직능단체 간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김형석·이정근·홍수연·윤영미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모든 단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야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데 공감, 이에 지난해 의기투합해 단체 설립에 나서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 이사장 및 부이사장에 이정근(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홍수연(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공동대표가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날 이정근 초대 이사장은 “우리는 그동안 보건의료 관련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 직역 간의 협력과 소통 없이는 그 어떤 제도도 온전히 뿌리내릴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면서 “이번 출범은 특정 직능을 위한 싸움이 아닌 전·현직 리더 및 실무자들이 뜻을 모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다짐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곧 국민의 목소리이며 환자의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김형석·윤영미·홍수연·이정근 공동대표 또 보정연 운영을 맡게 될 이사진에는 공동대표인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전 부회장을 비롯해 허영진 전 부회장, 박종웅 전 재무/정보통신이사 등 12명이 선임됐다. 김형석 공동대표는 “전 보건의료계 직능이 한목소리를 내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힘이 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각자 직능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만 목소리 내왔는데 앞으로는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웅 총무이사(보정연 사무총장)는 “보건복지 인력이 균형 있게 성장할 때 비로소 국민에게 더 나은 건강 편익이 돌아가기에 한 직능의 힘이 아닌 모두의 힘이 모여야 한다”면서 “보정연이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감사단에는 이승혁 전 한의협 부회장과 박진규 의협 부회장이 선출된 데 이어 △정관 제정(안) △2025회계연도 연회비 책정(안)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재산 출연 사항(안) △사무소 설치(안) 등이 상정·의결됐다. 보정연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보건의료 정책 연구 및 제안 △공익 입법 및 제도화 활동 △회무 인프라 구축 △회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론 먼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익적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가 그룹 및 외부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성과 더불어 정책 제안서 및 연구 보고서 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 법안, 관련 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개선 등의 법안 발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웹사이트 및 온라인 협업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각 직역 커뮤니티 및 전문지 광고를 통한 회원 유치(목표 100명)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한 최유행 동국대 한의대 동문회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 강영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권용일 전 청와대 인사행정관도 축사를 통해 보정연의 건승을 기원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수급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한의신문] 비만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다이트 학술대회 2025’가 다이트한의원 주관아래 9일 경희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이트 슬림 약침, 초음파 유도하 비만약침술 등 비만치료에 관한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며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했다. 다이트한의원 방민우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지식의 나눔을 넘어 한의학과 현대 의학의 융합을 통해 비만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자리”라며 “참석자들의 열정과 통찰이 더해져 한층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 원장은 이어 “이번 학술대회는 다이어트 한의학 분야의 최신 동향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학문적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송호섭 가천대 한의대 학장, 박종훈 안산자생한방병원장, 지현우 본아한의원장이 축사를 통해 한의학의 발전과 비만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 양웅모 교수(경희대학교 융합한의과학교실)는 ‘다이트 슬림 약침’을 주제로 대한융합한의학회와 다이트한의원의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양 교수는 “리포사 약침이 기존의 한약 치료에 비해 체지방 감소와 근육량 유지에 효과적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추홍민 원장(마포홍익한의원)은 ‘초음파 유도하 비만약침술’ 발표를 통해 초음파 기술을 접목한 비만 약침술의 정확성과 안전성에 대해 설명했다. 초음파 유도하 비만약침술은 지방층을 보다 정확하게 목표로 삼아, 약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 원장은 “제가 근무하는 한의원은 다이어트 클리닉을 전문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진 시 초음파 복부 약침을 경험한 환자들의 재방문율이 높다”며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이 전문 다이어트클리닉에 경쟁력을 강화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임정태 교수(원광대학교 진단학교실)는 개원가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비만 한의치료 연구 사례를 공유하며 임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주요 연구 사례로 △안면감비탕(安眠減肥湯)과 감비환(減肥丸)의 효과 연구 △감비환 후향 차트리뷰 연구 △건기식/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대상 질적연구 △네트워크 메타분석 등을 소개했다. 손지영 원장(다이트한의원)은 ‘한약을 활용한 비만 치료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주제로 간 효소, 당뇨,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한약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강병수 원장(다이트한의원)은 국제학술대회 ICMART2024에서 포스터 어워드를 수상한 비만 치료 연구를 소개했다. 이번 학술대회와 관련 방민우 원장은 “오늘의 논의와 교류가 다이어트 한의학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법령 제안 토론회’를 열고, 1년뒤 시행되는 ‘통합지원법’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 개정 사항 등을 논의했다.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도록 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하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좌측부터 남인순·이수진·김윤 의원, 조용익 이사장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3월에 시행할 ‘돌봄통합지원법’은 이제 새로운 돌봄 체계에 발맞춰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재활과 퇴원환자 연계, 방문진료와 생활돌봄, 가정호스피스까지 추가돼야 할 것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하위법령 개선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는 “1년 후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정부의 하위법령 마련이 공론화되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다”며 “초처출생·초고령사회를 맞아 지속가능하고, 돌봄의 공공·지역·노동 기반 특성에 부합하는 대대적인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렵게 만들진 법안이 여러 분야의 돌봄 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사람 중심의 통합적 제공되기 위해선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남인순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 법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법 시행을 1년 앞둔 올해 마련하는 하위법령에 따라 인력과 시설 등 각 지역의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면서 “이를 얼마나 잘 대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사회돌봄의 연착륙과 향후의 성공을 내다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변재관 위원장, 이혜진 교수, 김천일 부교수, 이정주 센터장, 김아래미 교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선 △돌봄통합지원법의 개정 및 하위법령의 기조(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발표와 함께 △보건의료(이혜진 분당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복지돌봄·거버넌스(이원필 전 서울요양원장) △주거정책(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 부교수) △장애인복지(이정주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센터장) △아동복지 김아래미(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분야별 법령 제안이 진행됐다. 변재관 위원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법’ 개정(지역 포괄케어 시스템 강화)을 통한 노인돌봄 △‘Normalazation 7개년 계획’을 통한 아동돌봄 △사회복지 행·재정의 발본 개혁을 통한 고유사무·위임 및 지방재정 강화 등 1990년대 사회서비스 구조개혁(복지8법 개정)으로 체계적 법제 정비가 이뤄졌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제도적 기반 및 여건 조성 없이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변 위원장은 “보통의 경우 신법 제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정→지역조례 제정 순으로 이뤄지나 ‘돌봄통합지원법’의 경우는 지역조례→신법→하위법령 순의 역진적 형태로 진행됐다”면서 “전체적으로 노인돌봄 중심이며, 공급자 중심의 관점만 강하게 반영돼 주민의 적극적 참여 및 책무, 당사자 주권, 이의신청제도가 누락된 법체계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를 맡은 이혜진 교수는 분절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기존 의료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퇴원환자 연계를 위한 대상자 및 법 적용 사업의 명확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서비스제공 기관 명시 △복합적 의료·돌봄 욕구 대응 및 서비스제공 기관 확대를 위한 지원기반 구축의 개정(안)과 하위법령(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통합 방문기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 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2항에 △국가·지자체 지원 명시 △통합 방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확정·명시하는 등 그 역할과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해 현재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필수적 서비스를 확대토록 했다. 복지돌봄·거버넌스 분야를 맡은 이원필 전 원장은 현행법에서 다양한 제도를 통합하면서 돌봄대상과 서비스 범위,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1항 7호에 △전문인력의 양성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사항을 포함토록 했으며, 4항에는 기본계획 수립(지역계획, 주요정책 비용, 국가·지자체 역할, 재원조달 등)에 있어 지자체와의 관계성을 고려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명시하도록 했다. 주거정책 분야를 맡은 김천일 부교수는 ‘돌봄주거기본계획법’ 조문 신설을 통해 △계획의 내용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주거환경 개선 범위 등에 따른 시행령을 제시했다. 장애인복지 분야 발표에 나선 이정주 센터장은 장애인을 위한 돌봄통합의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적 대안으로 △제2조(정의)에 ‘사회활동 지원’ 포함 △‘통합지원대상자’를 ‘노쇠 등’이 아닌 ‘노쇠·장애 등’으로 수정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조사에 있어 사각지대 최소화 △행정지원 체계 있어 실태조사, 종합판정, 전담조직, 전문기관, 정보시스템 등 제도적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아동복지 분야의 김아래미 교수는 법안에 아동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제1조(목적)에 ‘발달’을 포함 △제2조(정의)에는 ‘노인, 장애인 등’을 ‘노인, 장애인자로서’로 수정 △제7조(실태조사)에 ‘아동의 돌봄 욕구’ 명시 △제18조(일상생활돌봄)에 ‘통합지원 대상자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발달 지원 서비스’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현재 정부도 시행령, 시행규칙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퇴원 환자 대상 실태조사나 성과 평가 기준, 절차,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절차 등을 잘 반영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고, 지자체와 건보공단이 분절적으로 운영된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