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세계은행(WB)이 한국을 WB 동아태지역 직원의 긴급의료 상황시 치료를 담당하는 '긴급의료 지정국가'(medical evacuation destination)로 선정했다. WB 직원이 근무지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긴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지정 의료국가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송비, 의료비, 보호자 체재비 등을 WB직원보험에서 부담한다. 진료 가능범위는 긴급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 일반외상 이외에 급성·중증질환 및 만성질환(암, 당뇨, 정신적 외상등) 등으로 다양하다. WB 빅토리아 콰콰(Victoria Kwakwa)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총재와 아넷 딕슨(Annette Dixon) 인적개발담당 부총재는 허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세계은행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큰 인상을 받았고 다른 회원국들이 한국경험을 통해 얻을 교훈이 많다"며 한국을 WB의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 추진, WB 보건전문가(consultant)의 WB 한국사무소(송도) 배치 등 한-WB간 보건‧의료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 왔다. 이번 '긴급의료 지정국가' 선정으로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등 WB 동아태지역 29개국에서 근무하는 WB 직원, 가족 및 출장자의 긴급의료 상황시 한국에서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K-방역 및 WB 긴급의료 지정국으로 확보한 한국의료(K-보건) 브랜드 파워를 십분 활용해 경제적 성과 제고와 연계하는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건취약국 지원을 강화하는 ODA, 교역, 홍보 등 다각적인 대외경제정책 수단을 동원해 범정부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의료분야 수출 및 경쟁력 제고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지난 8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7호를 발간한 가운데 이번 호는 ‘2007∼2018년 국내 허가 신약의 특성과 지출 동향’이라는 주제로 박실비아 보건정책연구실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과 하솔잎 사회보장재정연구단 전문연구원이 공동집필했다. 이 글에서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허가된 신약을 중심으로 향후 신약의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의 관점에서 항암제 비율, 치료적 혁신성, 건강보험 등재와 지출, 위험분담제 적용, 시장에서의 확산 등을 고찰했다. 분석 결과 이 기간 연평균 47.5개 품목이 허가됐으며, 이 가운데 항암제 신약은 141개로 전체 신약의 24.7%를 차지한 가운데 2007년 이후 비율이 점점 증가해 2016년과 2017년에 약 39%를 차지했다. 또한 치료적 혁신성과 관련 분석 대상 신약 570개 중 44.7%가 미국 FDA의 우선심사(PR) 대상에 올랐고, 27.5%가 프랑스 HAS로부터 치료적 효과 개선이 인정되는 1∼3등급을 부여받았다. 미국 FDA 우선심사와 프랑스 HAS의 혁신성(ASMR) 평가 결과가 다른 것과 관련 박실비아 센터장은 “두 기관의 평가 시점과 목적,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등재 현황을 보면 2019년 5월 기준 분석 대상 570개 중 383개(67.2%)가 급여 등재됐으며, 2013∼2015년 허가 신약은 70% 이상 등재됐다. 이에 박 센터장은 “2014년 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확대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항암제는 141개 중 99개(70.2%)가 등재되어 전체 신약에 비해 등재율이 높았다. 또한 분석 대상 신약의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액은 2012년 3925억원에서 2017년 1조89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항암제 신약에서 위험분담약제의 약품비는 2014년 27억원으로 전체 항암제 신약 약품비의 3.3%에 불과했지만 2017년 756억원(36.1%)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박 센터장은 “신약이 신규 등재된 후 의료기관에서 채택되어 사용되기 시작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며 “2012년 등재된 신약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데 97일 소요되었는데, 2017년에는 그 기간이 28일로 짧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박 센터장은 “신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약에 비해 임상적 효과 개선이 인정되는 약은 일부에 그치고 있는 만큼 급여 결정에서 신약의 임상적 유효성 평가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가의 중증 질환 전문치료제 신약의 사용이 증가하고 약품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위한 지출 관리 계획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48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이 최종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범정부적으로 수립·공표한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1~2023년)'을 구체화한 부처별 연간 세부계획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보호시스템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분야별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2021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1차년도 계획으로 부처별로 향후 3년간 추진해야 할 목표와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 등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시행계획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그동안 각 부처의 개인정보 담당부서가 내부관리에 중점을 둬 계획을 수립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주요 사업부서 및 소속·산하기관 등이 계획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과 이러한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각 부처에서는 소관 분야의 특성을 반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각 부처는 데이터경제 3법 개정 및 신기술·서비스 보급 확대에 따른 정책환경과 수요변화를 적극 반영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취약·소외계층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내 권익 침해요인을 조사·정비하고 금융 분야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정보활용 동의 시 사생활 침해위협, 소비자혜택 등을 평가해 동의등급을 산정‧제공), 프로파일링 대응권(기계화·자동화된 데이터 처리에 대해 금융회사에 설명요구 또는 이의제기) 및 개인신용정보 이동권(금융회사, 공공기관에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요구)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등의 과제도 수행한다. 개인정보 보유·관리 비중이 큰 부처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소속·산하기관 현장점검이 확대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처별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보건복지·교육 등 분야별로 데이터결합 지원체계를 구축,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차세대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및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다각적인 홍보 채널과 콘텐츠를 활용해 국민들의 생활 속에 개인정보 보호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과제를 몇 가지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 상담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이용객이 많은 공·사 자연휴양림과 국립수목원을 대상으로 ‘숲나들e’시스템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담당자 및 수탁자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 협정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명시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바이오정보(홍채 인식) 활용 및 보호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소속·산하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향후 출범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각 부처가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건강·경력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인터뷰 내용을 담은 책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최근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경력경로 및 경력발달 이해를 위한 질적 종단 연구(6차년도)'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1963년 태어나 80년대 민주화운동, 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의 사회경험을 공유한 집단을 일컫는다. 고용정보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등에 대비해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돕고 국가적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2014년도부터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성별·학력·주된 일자리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42명의 표본을 선정한 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의 심층 인터뷰 결과와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특성은 △퇴직에 따른 심리‧정서‧관계‧경제적 위기 회복 △내려놓음(변화와 수용) △주체적인 삶의 목표 설정과 실천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가운데 본인을 위한 삶을 지향 △존재감(쓸모있음과 인정욕구) 회복 등으로 조사됐다. 퇴직 후 개인마다 어려움의 정도, 기간 등이 차이가 있으나 위기를 경험하고 각자의 방식대로 극복했다는 특성이 있었다. 대기업에서 26년 근무하고 임원까지 승진한 뒤 퇴직한 A씨(남, 62세)는 공사현장 쇠파이프 운반, 대형마트 상하차를 거쳐 공공기관 시설보안직으로 취업했다. 그는 “정년 퇴임 후,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왕따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회사라는 온실을 잊고 근로의 가치를 신성하게 보기 시작했다”며 “내 자신의 생활철학을 바꾼 뒤 일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고 밝혔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베이비부머에게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기존 인식 혹은 타인과의 비교를 내려놓는 ‘내려놓음(전환)’이 보였다. 상업고등학교 졸업 후 투자신탁회사와 증권사에서 총무와 영업 등을 거쳐 퇴직한 B씨(남, 62세)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6년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갑작스럽게 닥친 퇴직 당시 자녀들이 아직 독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토록 버틴 주된 일자리에서 손에 쥔 것 없이 나와 허탈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타인과의 비교와 돈 욕심을 내려놓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아직도 출근하며 가장의 역할을 다 하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됐다"며 “아들이 ‘아빠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문자도 하더라”고 말했다. 본인이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지향하고 좋아하는 일과 활동을 선택하려는 노력도 돋보였다. 호텔조리부에서 33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C씨(남, 64세)는 요리사 밴드(네이버의 모임형 SNS)에 가입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는 가운데 직원식당 등 여러곳에서 1~3개월의 짧은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항상 요리사란 자부심을 갖고 성실과 책임감으로 살아왔다”며 “움직일 수 있을 때 시간과 돈에 구애받지 말고 살아보자고 생각하고, 취미인 레고 조립 등을 하며 행복을 느끼고 산다”고 했다. 외국계 기업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씨(여, 62세)는 “진짜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잘못 살았다는 느낌과 갑자기 밀려오는 허탈감과 우울감에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다"며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90% 이상을 차지하던 일의 비중을 50%로 낮추는 대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온전히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은석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주된일자리 퇴직 후 베이비부머의 일과 삶의 변화는 다름이 아닌 자신의 무너진 존재감을 회복해 나가기 위한 고군분투의 과정에 해당한다”며 “퇴직을 전후로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인식의 전환과 깨달음, 학습과 성장, 일이나 활동을 통한 보람과 의미 추구 등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쓸모있음’과 ‘인정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베이비부머는 그만큼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생계유지 측면에서의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나, 행복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는 고용-교육-복지의 긴밀한 연계 하에 이들의 ‘손상된 존재감 회복’을 지원하는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연구위원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베이비부머가 행복한 노후의 기본적 인 전제 조건인 경제적 여건과 건강을 유지하는 가운데, 생계형이나 사회공헌 형 일자리, 전일제나 시간제 일자리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에서 자신 의 존재감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계속고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이를 위한 노‧사‧정의 숙의과정, 연금체계 개편 방안 마련, 계속고용지원금 제도의 도입, 직무중심의 임금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신중년 적합직무의 개발 등이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에 해당한다"며 향후 이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 그리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령 사회 대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상 주요 내용] ○ 아토피 피부염이란 ○ 아토피 피부염 주요 증상 ○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가족력 ○ 성인 아토피 피부염 증상과 원인 ○ 아토피 피부염 한의약 치료 ○ 아토피 피부염 예방 및 관리 방법 https://youtu.be/4YB-jHhyu_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국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관련 백서를 통해 중의약이 방역 전 과정에 참여, 중의약만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명시해 주목된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지난 7일 ‘코로나 19에 맞서는 중국의 행동(抗击新冠肺炎疫情的中国行动)’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하고 본론은 다시 날자별로 중국의 방역 상황을 생생하게 담은 ‘중국의 험난했던 방역 과정’을 비롯해 ‘방역과 치료 현장에서의 협력 작전’, ‘격전지에서 모은 강력한 힘’, ‘인류 보건건강 공동체 구축’ 등 크게 4부분으로 구성했다. 특히 중의약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한 중의약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한 활약상도 담겼다. 중국 정부는 중서의결합, 중서의약 병용을 고수하면서 중의약의 치미병, 변증논치, 멀티타겟 관여 등 독특한 장점을 발휘하도록 했으며 방역 전 과정의 참여를 통해 중의의 시각에서 병인병기, 치료법 등을 연구하고 확정해 의학관찰기, 경증, 보통형, 중형, 위중형, 회복기를 모두 아우르는 전 과정의 중의 진료 규범과 기술 방안을 만들어 전국에 전면적으로 보급, 사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에서 조직한 중의의료팀은 지정병원의 일부 중증병동과 방창병원에 투입돼 코로나19 치료에 중의약의 조기개입과 치료 전 과정에의 참여, 분류별 구조·치료 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기록했다. 이어 경증 환자에게는 초기에 중의약을 사용하도록 하고 중증과 위중형 환자에게는 중서의결합 치료법을, 의학관찰기의 발열이 있는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중약을 복용시켜 면역력을 높였으며 퇴원한 환자에게는 중의재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재활 지도를 제공하는 등 중의재활 방안을 실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중약의 뛰어난 임상적 효과에 대해서도 명기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92%가 중의약 치료를 받았으며 후베이성 확진자의 경우 90%이상의 유효성을 보였다고 했다. 3약3방(三药三方)으로 선별된 금화청감과립(金花清感颗粒), 연화청온캡슐/과립(连花清瘟胶囊/颗粒), 혈필정주사액(血必净注射液)과 청폐배독탕(清肺排毒汤), 화습패독방(化湿败毒方), 선폐패독방(宣肺败毒方)은 다양한 증형에 사용된 대표적 중성약과 방약으로, 이들은 발병률, 중증 전환율, 사망률 등을 효과적으로 낮춰 완치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핵산이 음성으로 바뀌도록 촉진하고 치료 속도를 개선해 회복 기간을 단축시켰다고 기록했다.(출처 ; https://baijiahao.baidu.com/s?id=1668820877085136810&wfr=spider&for=pc) 한편 국내에서는 정부차원의 코로나19에 대한 한의약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지난 3월 9일부터 전국 한의사들의 기부와 자발적 참여로 대구와 서울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 비대면 전화진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곽향정기산, 청폐배독탕, 은교산 등 30여종의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20% 이상이 한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한의협은 “중국 정부의 백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이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또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중국은 코로나19 극복에 중의약을 적극 활용해 성과를 거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약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한다”며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교훈삼아 국가적 차원에서 감염병 관리에 한의약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 그 시작은 질병관리청에 한의약을 활용할 수 있는 전담기구 마련 및 시스템 구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의약 강좌에 나선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케이무크)’ 2단계 무크선도대학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K-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대학·기관의 우수 온라인 강좌를 일반인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교육부는 케이무크 강좌 개발 역량과 기반이 풍부한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무크선도대학을 공모했으며, 대구한의대 등 최종 14개교를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대학들은 앞으로 3년간 새로운 주제의 강좌 개발을 통해 국내 대학의 학점 인정 및 교류를 활성화하고 해외 시장 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대구한의대는 3년간 매년 2억원을 지원받아 한방 K-뷰티분야와 재활 스트레칭 관련된 강좌 개발에 나선다. 또한 글로벌 시장 확대 추진에 맞춰 모든 강좌에 다양한 자막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강좌로는 △본초학과 한방팩(박지하 한의학과 교수 외 1명) △침구와 경락 피부미용(이봉효 한의예과 교수 외 1명) △피부미용과 K-뷰티(김지희 뷰티케어산업학과 교수 외 2명), △자연을 닮은 피부와 건강(박윤아 뷰티케어산업학과 교수 외 2명) 등이다. 대구한의대 남미경 교육혁신원장은 “지속적인 K-MOOC 사업에 참여해 지역사회와 글로벌 시장에서 대중들이 원하는 강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내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북구갑),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82명이 8일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해 국회 내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 수는 18인,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지난 19년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2020년은 통계청이 출생아, 사망자 통계를 함께 작성한 이래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돼 인구절벽이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2019년에 수정 발표한 바 있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대책을 점검·심의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대책을 견인하기 위해 국회 내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결의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코로나19로 집콕 기간이 길어지자 상반기 온라인 문화 활동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2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동안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문화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이용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95% 수준에 머물렀으나 온라인 이용 비율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이는 통상적인 외부 활동 자제와 함께 정부 차원의 비대면 문화 활동지원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문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문화 활동 위축에 대비해 비대면 문화 활동이 가능한 온라인 가맹점을 추가로 발굴하고, 분야별 온라인 가맹점을 시리즈로 소개하는 행사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아직 대면 문화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집에서도 슬기로운 문화누리카드 생활’ 2차 행사를 오는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프로축구·야구 집콕 응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와 혜택을 제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한 문화생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과 문화누리카드 공식 블로그(www.mnuricar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이후 대면 문화 활동 증가에 대비해 사회적 기업과 복지시설을 연계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등도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문화포털 ‘집에서 누려요, 집콕 문화생활!(www.culture.go.kr)’을 통해 △인문학 강좌 △박물관·미술 전시 △공연 △집콕 운동 등 온라인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누리면 더 행복해지는 것이 문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중에도 문화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대면·비대면 양방향 문화 활동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에 코로나19로 2000명이 넘는 자가격리자가 입원장소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대구 내 한방병원에서 병실을 비워서라도 환자들을 받겠다고 했지만, 단지 간판이 ‘한방’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검체 채취는 지역 보건소에서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원래 하던 업무인데도 한의사들의 지원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구에 한의전화진료센터가 개소하게 된 이유입니다.” 대구 서구에 지역구를 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8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2000명이 넘는 국내외 확진자들이 한약 처방을 받았던 전화진료센터를 개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인력과 물자 모두 거부당한 한의계가 답답한 마음에 대구에 전화진료센터를 열어 확진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문진한 뒤 무료로 약을 처방해 주게 됐다”며 “그 중 환자가 요구하는데도 여전히 의사가 담당하는 시설에는 약 배송조차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약회사 측에서 개발한 한방엑기스 파우치를 대구에 기부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무산된 케이스도 있다”며 현 상황이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서울로 이전돼 3개월째 운영되고 있는 한의협회관 5층 전화진료센터를 참관하며 다양한 치료 한약들을 둘러보고 복용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김 의원은 “경제적 부담이 컸을 텐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고, 이에 최 회장은 “한의계 내부에서 기부를 받았고, 인력은 한의사들과 한의대생들의 자원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답했다. “한의계, 원격의료서 유연한 대응” 김 의원은 특히 최근 뜨거운 감자인 원격의료에 대해 자문했다. 그는 “이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시절, 원격의료로 환자가 피해를 볼 경우 면책을 인정해주는 등 의사협회와의 인식 차를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해 봤으나 결국 도입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의협의 반대로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최혁용 회장은 “원격의료는 결국 대면이 비대면을 대체한다는 의미인 만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결하면 될 것”이라며 “1차의료, 공공병원에서 먼저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려 동네의원이 말라죽을 것을 걱정하는 의협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김경호 부회장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가’가 깎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전화 진료 시 오히려 30%를 더 얹어줬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한의계의 의견을 청취한 김상훈 의원은 “동네 의원과 상급 종합병원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동네 의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며 “한의계가 원격의료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에 최 회장은 “국가적 재난 앞에서 한의계가 배제된 상황을 두고 의사들만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결국 구조를 바꿔 면허 범위를 개선하는 일원화로 나아가야 갈등을 벗어날 수 있고 학문의 융복합도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