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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 -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콜로키움 -
마이크로소프트, 의료기관에 무료 사이버 보안 서비스 제공마이크로소프트가 헬스케어 산업의 사이버 보안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헬스케어 어카운트가드’(Microsoft AccountGuard for Healthcare)를 선보인다. 해당 보안 서비스는 병원, 요양시설, 클리닉, 임상실험실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은 물론 인권 및 인도주의적 단체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사이버 보안으로부터 전 세계 의료시설을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몇 개월 사이 보건당국이나 의료장비 공급업체로 위장하고 문서, 링크 등을 포함한 전자메일을 보내 PC와 네트워크를 감염시키는 사이버 공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가드는 사이버 공격 위협을 받고 있는 고객들이 사이버 보안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 위협을 고지하고, 국가 주도적 공격에 대한 위협 알림, 모범사례 및 권고사항 등을 지원한다. 실례를 살펴보면 오피스365(Office 365), 아웃룩(Outlook), 핫메일 (Hotmail) 계정에 대한 국가 주도 사이버 위협과 손상을 감지하고 알리는 한편 △복원 권장 지침 △마이크로소프트 고객 보안 담당팀 직통 연락처 제공 △의료기관 맞춤형 모범 사례 및 보안 권고 제공 △사이버 보안 웨비나 및 워크숍 접근 권한 등을 제공해 사용자가 사이버 보안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총 29개국에 우선적으로 어카운트가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지 법률과 규정 검토를 통해 추후 적용 국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는 팬데믹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지속된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정교화 정책협력 및 법무 부문 총괄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연구인, 다양한 헬스케어 이해 관계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가드를 국내에도 선보이게 됐다”며 “의료 종사자와 환자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가드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기관 등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
약재와 예술 접목해 한류 콘텐츠 발굴[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방 약초와 종이를 접목한 전시를 선보이는 등 제천의 한방 문화예술콘텐츠를 해외에 알리는 사업이 추진된다. 제천문화재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지역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사업 공모전’ 기획지원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에 선정된 ‘한방(약초) 자연치유의 예술적 만남’은 제천의 자매도시인 중국 강서성 장수시와 제천시의 한방 약초를 천과 종이 등 예술 콘텐츠에 접목해 미술과 약재의 만남을 시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예술인이 함께 기획, 실행하는 지역과 민간 중심의 국제문화 교류사업이다. 우수한 지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도와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국제문화교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가 있다. 재단은 앞서 중국 등 자매도시 대상의 문화교류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제천의 한방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해 국내와 해외에 제천의 문화예술을 알리기 위해 이 사업에 지원했다. 전시,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2021년에 추진하는 게 최종 목표다. -
질병청 ‘무늬만 승격’ 논란 여전…“독립성 확대해야”'무늬만 승격' 논란을 빚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 승격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여전히 쓴소리를 내놨다. 전문가들은 질병관리청의 독립성이 확대돼야 하며 나아가 ‘청’이 아닌 ‘처’로의 승격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9일 국회도서관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 토론회에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개편안에 대해 “보건기능을 관리할 제2차관의 신설이 보건기능을 강화시킬 수도 있으나 차관급인 질병청장과의 갈등요소가 될 수 있다”며 “예산권과 인사권에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감염병, 만성병 정책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으로의 이관과 관련한 언급이 없어 현재의 질본과 보건복지부의 관계와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보건복지부에 2차관을 신설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되, 질본 내 핵심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국립보건연구원 내 조직 가운데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질본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사실상 질본의 연구기능을 빼앗고 오히려 조직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교수는 특히 질병청의 연구조직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마저 복지부 산하로 가게 되면 질본 내 새로운 연구조직을 구성해야 하는데 중복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고 질본의 연구기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반드시 질병청 산하에 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청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초 R&D의 산실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며 “국립감염병연구소를 통한 감염병 연구의 통합 진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R&D의 거점으로 성장하게 되면 독립까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역학조사원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역학조사의 시행, 역학조사관의 교육, 역학조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을 통해 고도화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역시 연구기능 없는 질병청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김 교수는 "한국의 국세청, 관세청 등 대부분의 기관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을 갖고 있다"며 "질병청에 연구기관을 두자는 건 단순한 형평성 논리가 아닌 필수적 요구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력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2018년 기준 GDP가 13배 차이가 나고 우리나라의 질병청에 해당하는 미국 CDC를 비교해도 예산이 13배 차이나지만 질병청의 인력만큼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23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예 질병청에서 나아가 ‘처’로의 승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가 시행될 경우 결국 2차관인 보건담당 차관이 질병청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소신 있게 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그럴 바엔 차라리 현 질본 체제가 낫다"며 “신설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청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행안부가 내놓은 국립보건연구원 이관(안)에 대해 “인원과 예산을 줄이려는 해괴망측한 시도”라며 “감염병이 자주 오고, 빨리 오고 급속도로 확산되는 시대에 질본의 격상과 확대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인에게 미술로 치유와 휴식 제공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 현장에 미술품 전시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미술품을 대여해주거나 전시를 진행할 미술 분야 민간단체를 내달 1일까지 공모한다. ‘코로나19 관련 의료시설 대상 미술품 대여·전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 전시기관과 화랑, 작가들에게도 새로운 홍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민간단체는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500병상 이상의 국민안심병원과 대여·전시 개최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전시 내용은 ‘미술공유서비스’에 등록된 신진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해 작품 홍보 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선정된 민간단체는 개별 대여·전시당 최대 지원금 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여·전시는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공모 신청은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e)-나라도움(www.gosims.gr.kr)’에서 접수한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가 의료인은 물론 침체된 미술 시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미술단체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56%…국민 기본 소득제 도입에 69%가 '찬성'[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전례없는 위기에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추가 지급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58%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69%는 국민 기본 소득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1806명; 남성 966명, 여성 841명)를 실시했다.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화에 대해 ‘소득 감소(56%)’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변함없다(43%)’, ‘소득 증가(1%)’ 순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2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자가 36%에 달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에 대해 ‘생명줄(긴급 생계 자금)(36%)’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온라인/대형 마트 대신 동네 수퍼나 재래식 시장 등(31%)’, ‘가족을 위한 선물 또는 외식(17%)’, ‘소비 패턴에 변화가 없다(8%)’, ‘나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벤트/문화 소비)(8%)’ 가 뒤를 이었다. 정부가 재정 적자 부담에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전 수준으로 또 한 번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렇다'가 58%, ‘아니다'가 42%로 조사됐다.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자의 41%가 ‘안정적 일자리’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22%)’, ‘부동산 가격 안정(16%)’, ‘음식료 등 생활물가 안정(15%)’, ‘소득 누진세율 강화(6%)’ 순으로 답했다.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는 69%가 ‘찬성’을, 31%가 ‘반대’의견을 내놨다. 전체 연령대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30대와 60대 이상 응답자의 반대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체 직업군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전문직의 경우 반대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한편 이번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남자 966명, 여자 841명 등 총 1806명이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31% 포인트다. -
'한약(생약)제제 맞춤형 상담제' 제약업체까지 확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약(생약)제제 개발단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임상시험 조기 진입을 지원하는 맞춤형 상담제의 지원 대상을 올해 제약업체까지 확대한다. ‘한약(생약)제제 맞춤형 상담제’는 전담 담당자를 통해 임상시험 진입 전 품질 및 비임상시험 자료에 대해 밀착 컨설팅 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국가 지원 연구과제만을 대상으로 지원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맞춤형 상담제를 통해 2018년부터 2년간 진행한 12개 과제(2018년 5개, 2019년 7개) 중 8개 과제가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데 성공했다. 올해는 4개 과제가 지원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맞춤형 상담 대상 확대는 한약(생약)제제 신약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되는 한약(생약)제제에 대해 ‘고(GO)·신속프로그램’을 운영, 상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은 허가심사 및 임상시험 승인에 대한 전문 컨설팅 등을 제공해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식약처 홈페이지/국민소통/적극행정/고(GO)·신속프로그램'에서 담당자 확인 및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
자생의료재단,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손소독제 1만개 기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장기화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자생한방병·의원 인근 지역아동센터에 손소독제 1만개를 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면 등교수업이 시작되면서 초·중·고교생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은 아동청소년들의 감염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생의료재단은 총 1만개의 손소독제를 확보, 전국 20곳의 자생한방병·의원에 500개씩 배부하고 각 자생한방병병·의원은 지자체들과 연계해주변 지역아동센터에 손소독제를 기부하게 된다. 현재 강남·울산·창원·청주자생한방병원과 서면자생한의원이 전달을 마쳤으며 이달 내로 모든 자생한방병·의원들이 전달을 마칠 예정이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전국 아동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부터 좀더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손소독제 기부를 추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위협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생의료재단은 국민 건강 증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출근길 마스크 배부,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한의약 진료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 5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지난달에는 부천시 내 지역아동센터 52곳을 순회하며 방역활동을 벌인 바 있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회원 투표 관련 담화문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최혁용입니다. 저는 오늘 그간 중앙회에서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준비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2시에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첩약시범사업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로 6월말 건정심 본회의 보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회원님들의 뜻을 묻게 되었습니다. 오늘 건정심 소위에 보고된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 질환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러지비염, 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이며, 그 중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수가는 기본진찰료를 포함하여 최대 157,170원이 되며, 이는 각 상병별 약재비의 상한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한 금액 내에서 실제 사용한 약재비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환자 당 1년에 1회, 10일분의 한약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는 한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 및 탕전에 대한 수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내탕전 위주이며 원외탕전도 가능합니다.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며 본인부담금을 합하면 1000억 규모이고,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 논의를 하게 됩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한방병원은 제외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될 회원투표 설명자료와 Q&A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현재의 준비단계로 올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의계 내부에서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고, 외부에서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그리고 의사협회의 끊임없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정부는 재정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고, 협회는 재정 예측에 대한 답을 줘야만 했습니다. 이제 회원님들의 뜻을 물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준비된 시범사업안이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통해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처방 일수를 늘려 나가야 합니다. 각종 제한을 없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첩약급여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시범사업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의 시범사업에서 시작해 차츰 영역을 넓혀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와 43대 집행부는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첩약 건강보험을 추진해 왔고, 이제 그 구체적인 사업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수용 여부는 이제 전적으로 회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찬성의 결과가 나온다면 저와 43대 집행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 설계와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저와 43대 집행부는 더 이상의 첩약 급여화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회원투표로 확인될 회원님들의 뜻을 따를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한의약과 한의사의 미래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9.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