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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건강보험 전 세계로 전파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17일 ‘K-건강보험’의 우수성 및 운영경험을 높이 평가한 세계은행측의 협력요청으로 세계은행(총재 데이비디 말파스)과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작’을 위한 서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개도국의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을 위한 것으로, 건보공단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이번 콘텐츠는 세계은행에서 진행하는 ‘전 국민 건강보장 달성’ 연수 프로그램의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건보공단은 한국의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경험과 함께 최근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및 이와 관련한 ‘K-건강보험’의 역할 등에 대해 개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됐다. 양해각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으며, 건보공단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과 세계은행 온라인학습 캠퍼스 쉴라 자가나탄 책임자가 각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이와 관련 강상백 실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이번 양해각서 체결뿐만 아니라 개도국 보건의료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K-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
포스트 코로나, 균형발전 차원의 접근 필요 ‘공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지난 16일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식 총괄본부장·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및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수 경남지사·송철호 울산시장·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부울경 지역 단체장, 민홍철·김두관·김정호·최인호 의원 등 지역 현역 의원 및 지역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건의사항과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한 국난극복위 위원들의 답변이 이어진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있어 균형발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어 동남권 신공항 및 광역 교통망 구축과 관련, “부울경 지역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들 문제가 상호 연계돼 있다”는 공감대가 확인하는 한편 이는 “부울경 지역의 메가이슈로서 당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당측 참석자들의 답변이 이뤄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7월 중순으로 예정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앞서, 전국 지자체장의 목소리를 확인해 종합계획에 사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달 20일 대전에서 의견 청취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시대 흐름 발맞춘 온라인 교육으로 통합의료인 양성[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온라인 보수교육에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온라인 보수교육에는 여러 관절들의 특성, 치료 방법, 주의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온라인 보수교육 ‘관절질환’ 관련 강의를 소개하는 전회원 대상의 문자가 발송되면서 관절질환 등 질병 중심의 내용을 담은 ‘통합강의안’의 골격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강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강조되기 이전부터 진행돼온 교육이라 더욱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근막통증 증후군(김은석 대전한의대 교수) △어깨 질환의 임상적 접근(박연철 경희한의대 교수) △수근관 증후군(김재수 대구한의대 교수) △고관절 질환의 치료와 이해(성원석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침구과 교수·구본혁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관절류마티스센터 침구과 교수) △무릎 질환의 이해(김은정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침구과 교수) 등 관절의 특성과 치료 방법, 주의 사항 등을 정리한 강의를 소개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강의 수강을 위해 한의협 홈페이지의 온라인 보수교육센터에 접속하면 순환기·소화기·내분비·혈액·비뇨·생식 등 현대 질환군으로 묶인 분류가 눈에 띈다. 양의학 용어에 보다 친숙한 환자들과 소통하기 쉽게 구성된 체계다. 기존의 온라인 보수교육이 필수교육·의료법·한의학·역사·경혈학 등 한의학에 대한 지식 차원 내용으로 꾸려졌다면, 통합강의안은 각 과별로 나올 수 있는 다빈도 상병 위주로 정리해 질병에 대한 임상지식을 손쉽게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생리학, 병리학 등 전 세계 의학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중시되는 과목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진단명에 따른 질환 중심의 강의로 구성된 점도 특징이다. ◇일차의료 역량 요구하는 시대 변화와 관련 온라인 보수교육의 이 같은 변신은 한의사의 전문성 강화 요구와 자기주도 학습 등 의학교육의 흐름이 변화하는 추세와 관련이 있다. 역량 중심, 질병 중심을 골자로 한 의학교육의 변화 패러다임은 의사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보수교육 등으로 새로운 의학지식이나 임상술기를 습득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차원에서도 플립러닝 등 학습자 주도 교육방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온라인 보수교육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당국 차원의 권고가 이어지면서 온라인 보수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초 보건의료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의 행사 취소를 권고했는데, 최근엔 보수교육처럼 의무로 들어야 하는 오프라인 교육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2018년부터 추진해 온 통합강의안은 일차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역할 증대, 역량 중심 교육의 대두 등의 배경에 따라 만들어졌는데,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 등이 통합강의안을 더욱 필요한 내용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차 의료, 통합의료인, 역량중심, 교육시스템 등 키워드로 통합강의안 구상 통합강의안 구축은 평점 이수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을 내실 있게 개편하자는 요구에 따라 급물살을 탔다. 이에 한의협은 일차 의료, 통합의료인, 역량중심, 교육시스템 등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강의 주제와 연사를 섭외하고, 질병과 임상 현장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20년 3월 기준 73개의 통합강의안 강의가 제작, 게시됐으며 수강 인원은 4만7470명에 달한다. 2017년 1만3170명, 2만1503명이었던 필수·일반 과목의 수강 인원은 2018년 들어 각각 2만8346명, 2만9294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3만32명, 4만1323명으로 늘어 2018년보다 2배 가까이 뛰었다. 통합강의안에 대한 전국 시도지부 학술이사의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전남지부 배진석 학술이사는 “통합강의안에 올라온 질환별 치료는 임상에 적용하기 수월하다”며 “예전보다 질환별 치료가 세분화 되어 있어 특정 질환에 침 치료 한약 치료, 보험약 치료법들이 비교적 잘 구분돼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부 김성진 학술이사는 “통합강의안은 세계보건의료와 동일한 표준화·평균화·근거중심의료를 추구하는 흐름에 부합하며,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한의학의 안정성·효율성·유효성을 입증할 내용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의협은 최근 온라인 보수교육을 수강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의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이 인증서를 볼 수 있도록 비치해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조남훈 학술이사는 “질병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최근 암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의과대학에서 암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강의가 없었던 것 같다. 한의사들이 졸업 후에 받는 교육인 보수교육에서부터 이 변화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의협이 세계적인 의학교육의 변화에 합류하는 과정을 보수교육 강의 수강으로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심평원, 22일부터 ‘2020 상반기 급여등재 아카데미’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의료산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한달간 급여등재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2020년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2020년 상반기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의료행위·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요양급여 대상·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감염병 체외진단 검사 및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치료재료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등 의료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기 산업계와의 소통·협력을 위해 올해로 5년 연속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고려해 기존 대면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참여 수요가 높음에도 참석인원, 거리상 제한이 있었지만, 온라인 교육 방식을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보건의료산업계 등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기 산업계 종사자는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교육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동영상 강의는 심평TV에서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달간 수강 가능하며, 교육자료는 이달 19일 심평원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다. 이와 관련 조미현 심평원 급여등재실장은 “이번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가 의료기기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기기 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지부 여성건강지원사업 명칭은 '1250 하니드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청남도한의사회가 한의약 난임치료, 청소년 월경통, 산후관리 등 지역 여성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3개 사업의 명칭을 ‘1250 하니드림’으로 확정했다.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이필우, 이하 충남지부)는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지역 커뮤니티인 ‘천안아산 줌마렐라’ 회원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전을 진행해 이 같은 이름을 지었다고 16일 밝혔다. 1등에게는 50만원이, 3등에게는 5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1250 하니드림’은 1등 수상작인 ‘1250프로젝트:초경부터 폐경까지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다’와 ‘하니드림’을 통합한 결과다. 1250프로젝트 명칭을 제시한 임애리씨는 “가임 여성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지만 실제로 초경을 시작한 후 많은 청소년들이 겪는 생리통에 대해 어느 누구도 체계적인 치료방법을 제시해주지 않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심한 생리통은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국은 난임으로 이어진다고 들었다”며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시점이 돼서야 본인의 가임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고민하게 되며, 어렵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도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임 씨는 또 “충남지부가 가임여성들의 삶 전체를 케어해 줄 수 있기를 기원하며, 폐경기 여성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도 확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니드림’으로 공동 1등을 수상한 황유리씨는 ‘한의학’과 ‘꿈(DREAM)’을 합성해 이 같은 명칭을 만들었다. 황 씨는 명칭을 통해 한의학이 여성 건강 지원 사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했다. 3등은 ‘여성을 위한 비투비 케어’를 지은 최아정씨가 선정됐다. 최 씨는 여성으로 태어난 자신의 건강과 여성의 임신, 출산까지 책임진다는 의미를 사업 명칭에 담았다. 공동 3등을 차지한 ‘아기자기한 프로젝트’는 ‘아기’를 낳기 전과 낳은 후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청소년 시기부터 ‘자기’ 몸을 이해해 행복한 삶을 살자는 의미로 지어졌다. 충남지부는 향후 이 커뮤니티의 게시판을 이용해 3개 사업의 대상자 모집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이필우 회장은 “충남지부에서 여성 건강을 위해 마련한 사업은 여성이 생애주기의 전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성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실제 사업의 주체인 충남도의 여성 주민 분들이 직접 이름을 정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충남지부는 앞으로 지역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부조직한의학회, ‘원광한의대 학생지부’ 발족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회장 유명석)가 원광대학교에 최초의 학생지부를 공식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김종철(원광대 본과 3학년)을 회장으로, 황지현(원광대 본과 4학년)을 학술연구부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학생들과 한의사간의 활발한 소통과 교육을 위해 학회 회원인 강경호(순창군 보건의료원) 한의사를 지도한의사로 임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경호 지도한의사의 학회와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 원광대지부와 학회가 진행 중인 연구 소개 등이 이뤄졌다. 외부 강사로는 미국 근골격계 초음파사 자격(ARDMS;RMSK)을 취득한 박성준 한의사를 초빙해 해부학 구조 탐색의 중요성 및 초음파 연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창립총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철처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했다. 창립총회 장소 소독,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를 이용한 손 소독, 체온 체크,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강경호 한의사는 인사말에서 “학회와 학생들의 연계 및 강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광대학교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학생지부를 발족하게 됐다”며 “학회의 우수한 커리큘럼이 지속 연구 발전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은 물론 학생지부에서도 학술제, 논문쓰기 교육 등을 통해 임상과 연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참신한 보건산업 정책 아이디어 기다립니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보건산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디어 분야는 △보건산업 분야의 새로운 정책 및 사업 △현재 추진 중인 보건산업 분야 정부정책 개선안 △보건의료 업계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특별조사)보건산업 분야 코로나19 대응 과제 등이다. 참여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내년 평가 대상으로 넘어간다. 참여방법은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책제안’ 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 과제의 기본적합성을 스크리닝 하는 1차 심사를 거친 뒤, 보건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으로 우수과제 8개를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과제 중 최우수상(1과제)은 진흥원장 표창 및 150만원 상금이 주어진다. 이어 우수상(2과제)은 진흥원장 표창 및 각 100만원의 상금을 장려상(5과제)은 진흥원장 표창 및 각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문의는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팀으로 하면 된다. -
“의사인력 확대 막는 막무가내 대한의사협회 규탄한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대와 국립공공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 설립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의사인력 확대를 막무가내로 막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여는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사인력은 한의사를 포함해 인구 1000명당 2.3명이며, 이는 OECD 최하위”라고 지적하며, “쿠바에서는 매일 의료진이 집집마다 방문해 점검하고 있는데, 이는 쿠바의 의사인력이 인구 1000명당 8.4명으로 우리보다 3배가 넘게 가능한 일”이라며, 최근 주목받는 쿠바의 사례를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서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논의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이 통과되고, 의사정원을 확대하는 날이 올 때까지 보건의료노조 7만2000 조합원은 합심해서 전면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대병원 현장의 의사인력 부족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발언한 장정윤 강동성심병원지부장은 “이름있는 사립대병원은 의사 수가 충분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의사가 부족한데 환자는 받아야 하니, ‘진료보조인력’이라 부르는 ‘PA 간호사’ 제도를 공공연하게 이용하며 의사업무 일부를 아예 간호사에게 시키는 일이 만연하며, 이들에게 대리처방과 대리처치는 물론 일부 수술보조까지 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장 지부장은 또 “(이런 문제에 대해)고발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오롯이 간호사들이 지고 있다”며 “의사가 없어서, 의사가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데 애꿎은 간호사는 의사 일을 대신하면서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현장 간호사들이 의료법을 지켜서 일하면 병원이 멈추는 게 우리나라 대형병원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상태 남원의료원지부장은 “남원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확진환자를 치료했지만 감염내과 전문의도, 관련 매뉴얼과 시스템 및 시설도 없어 의료진은 목숨을 걸고 혼란과 감염 우려 속에서 환자를 보살폈다”며 “남원의료원에 올해 심혈관센터가 도입됐지만 의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여서 의사가 없다. 이처럼 부족한 공공의사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직 의사인 장호종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도 의사인력 확대 목소리에 동참하며,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는 대학병원 소속 의사나, 심각한 경쟁에 시달리는 개원의들 모두 의사인력 부족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의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의사를 고용할 공공병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사인력 확대에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수가 줄어 의사인력 수준이 OECD 평균을 상회할 것이며, 국토 면적이 적어 단위면적당 의사수가 많다는 의협의 주장과 관련 “궤변이자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노인인구 증가는 의료수요 증가와 더 많은 의사인력 수요를 반증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 “최대집 의협 회장은 ‘문케어’를 반대하는 등 돌출·편향적 행보로 지탄을 받더니 이제 다시 의사인력 확대를 볼모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의협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을 멈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절대적인 의사 수가 적은 것과 더불어 지역간 의사 수 격차도 매우 심각하다”고 밝히며, 실제 지방과 서울의 의사인력이 2배 이상 차이나고, 치료가능사망률이 지역간 3.6배 차이나는 사례를 들며 의사인력 부족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정부는 의협의 반대에 눈치보지 말고 의대정원을 획기적인 수준에서 늘리는 등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책임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도 지난 시절 무려 6번이나 발의되고도 결국 무산되기 일쑤였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감염병 재난 시 지자체 차원서 신속히 대응해야”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상시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박성민 미래통합당 의원(울산 중구)은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하도록 해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난안전법 개정안에서는 급격한 기후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빈번해질 재난 상황을 ‘구호와 수습’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예방 및 훈련, 역학 조사 등을 통한 대비’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각 지방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설화 하고 민관협력 위원회를 상시화해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전문과들과 협조해 재난에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1호 법안을 내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두 번, 중구의회 의장,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하며 느꼈던 지방자치 현장의 어려움들이 참 많았다”며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는 시대에 예방·대비·훈련 등 각 지역에 맞는 대비책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정부, WTO 소그룹서 코로나19 극복 역할 다짐[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용품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소그룹인 ‘오타와 그룹’의 화상 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타와 그룹은 한국 등 13개국이 WTO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8년 결성한 선도국의 모임이다. 캐나다가 의장국으로 참여한 이 그룹에는 한국 외에도 유럽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칠레, 멕시코, 케냐 등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국의 의료용품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기술규제(TBT), 통관 등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또 코로나19 이후 화상 등 비대면 심사 허용, 인증기준 완화 등의 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교역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심사·인증요건 완화, 국가간 규제 동조화,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장벽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개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의약품, 의료용 고글, 손소독제 등 우리나라 코로나19 관련 물품 수출 증가율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4%, 336%, 4826% 증가했다. 아울러 회원 참가국은 13개국 소그룹이 WTO 개혁 논의에 기여했던 경험을 살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자·복수국간 채널 등에서 의료용품 교역 촉진 및 비관세장벽 개선 등을 위한 국제 공조를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