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제 효과를 보인 한의약 치료의 과학적 임상연구 가능성을 확인한 증례 보고서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한의의료기관에서 효과를 보인 치료 사례의 과학적 검증을 지원하는 ‘코어(KORE)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당 사업을 통해 어깨 수술 후 재활 및 갑상선기능 저하증의 한의약 치료에 관한 증례 보고서(논문)가 발간됐다. ‘코어(KORE) 프로젝트’ 사업은 한의학연이 한의의료기관 단위의 증례를 모아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해당 치료의 임상연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논문 출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발표된 어깨 수술 후 한의약 재활치료 검증 연구는 어깨 수술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환자들에게 2주간 약침·한약·부항 치료 등의 한의복합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어깨 통증 및 기능장애 등의 개선 정도를 조사했다. 연구결과 어깨 통증 및 기능장애를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 값이 평균 110.93점에서 치료 후 67.13점으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통증 강도지수 값은 6.20점에서 치료 후 3.25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어깨관절 가동범위 역시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갑상선기능 저하증 치료 사례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월경 이상, 사지냉 등의 증상을 보이는 30세 여 환자 및 피로, 사지냉 등의 증상을 보이는 55세 여 환자의 차트 기록을 증례 보고서로 발간된 후 국제학술지 ‘메디슨’(Medicine)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 전침 치료 등 한의약 복합 치료를 실시한 뒤 변화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하 TSH) 수치와 증상의 개선 정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30세 여 환자의 경우 TSH이 76.18에서 3.61mIU/L까지, 또 55세 여 환자는 9.95에서 2.45mIU/L로 낮아지며 상당 수준 개선됐다. 치료 종료 13개월 후 실시한 추적검사에서도 개선된 수치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30세 여환자의 생리 주기는 치료 후 정상화됐으며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두피의 인설도 모두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김종열 원장은 “한의학연은 임상현장에서 쓰이는 한의약 치료가 과학적 기반의 근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ORE 프로젝트’는 메일(casereport@kiom.re.kr) 또는 홈페이지(https://oasis.kiom.re.kr/kore/)를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과 조달청(청장 정무경), 한국조달연구원(원장 지순구)은 지난 17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에서 감염병 관련 사업 및 대응 시스템(이하 K-방역 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 세계가 주목하고, 이에 따른 K-방역 및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공공조달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 진흥 전문기관으로서 국내 보건·의료 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조달청의 글로벌 조달네트워크와 조달연구원의 해외조달 전문 조사·연구 역량 등을 결집해 K-방역 관련 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3개 기관이 맺은 업무협약은 K-방역 및 의료·보건 인프라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K-방역 분야 국내기업 풀 구축 △해외조달시장정보 및 해외조달네트워크 공동 활용 △해외국가 및 공여기관의 해외조달 및 국제입찰 사업의 발굴 및 개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덕철 원장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세계적 호평에 따라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높아져,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K메디컬이 K팝이나 K무비와 같이 한국의 대표적인 의료수출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경 청장은 “해외 정부조달 수요가 많은 보건·의료 산업의 특성상 선제적 대응은 필수적이며, K-방역의 성공적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조달시장 관련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순구 원장도 “이번 협약은 K-방역의 해외조달시장 플랫폼을 마련하는 계기로, 연구원은 글로벌 조달의 지식허브로서 든든한 협력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상호 공유하고,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업과제를 발굴해 사업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지난 16일 부산지원을 방문해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부산지역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지역 의약계와의 현장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김 원장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선별집중심사 △사회적 가치 실현 등 부산지원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부산지원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학철) 등 부산지역 5개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심평원과 의약계의 지속적인 소통·협력의 중요성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김선민 원장은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계와 함께 협력·상생을 위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부족한 병상 자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격리 해제 지침을 ‘검사’ 기반에서 ‘증상’ 기반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6월 15일 0시 기준, 경기도에서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총 737명으로 이들이 병원 또는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해제까지 재원한 기간은 평균 25.9일, 사망자를 제외하면 26.2일로 나타났다. 임 단장은 “4주에 가까운 시간 동안 대부분의 환자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이 회복된 상황에서 병상에 머물고 있으며 의료진 등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체력 소모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부족한 병상 회전율이 나빠지면서, 중환자 진료 병상 등 의료자원 공급의 위기가 초래 된다”고 우려했다. 평균 26일까지 격리 기간이 길어진 것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서 격리 해제 요건을 검사 기반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임상 증상이 회복된 뒤 코로나 검사가 24시간 간격 연속 2회 음성 결과일 때 격리 해제된다. 이에 경기도 코로나-19 전문가자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정기 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지금처럼 검사 기반 전략뿐 아니라, 증상 기반 전략의 격리 해제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도 실험에 근거해 발열과 호흡기 증상 호전 후 3일이 지나고 첫 증상 시작일로 10일이 지난 경우 증상 기반 격리 해제 기준을 만족했다고 평가한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 싱가포르 등 아시아국가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의료인 1명당 1개소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을 어길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강제로 취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방법 등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즉,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설 운영 원칙’을 명시했다.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1인 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정문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 제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근래에는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영광군 대마면 소재) 실증현장을 찾아 600억원대 신규투자 협약을 축하하며 향후 정부의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다. 10대 아젠다는 △비대면 산업 활성화(원격교육, 바이오헬스) △디지털 시대 유망 신산업 지원(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미래차)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및 특화산업 강화(리쇼어링 지원, 공유경제) △지역 전략산업 육성(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의 4대 분야별로 핵심 규제혁신 과제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 총리는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산업계와 지역의 관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가칭 '규제 혁신 현장대화'를 신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목요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인 7월초에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금까지 2차례(’19.7월, 11월)에 걸쳐 총 14개가 지정됐으며 미래교통, 바이오, 정보통신, 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에 84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1차 규제자유특구는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등 7개 특구에 58개 규제특례를, 2차 규제자유특구는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 그린모빌리티), 전북(미세먼지 저감 상용차), 전남(에너지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등 7개 특구에 26개 규제특례가 허용됐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원격의료 도입의 찬반을 묻는 토론회에서 원격의료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정책적 합리성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토론회에서 “건강과 보건의료 영역의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불평등은 심화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조현호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의무이사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에 대한 토론(윤건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 △원격의료기술의 현실과 원격의료 논란의 본질(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비대면 진료와 밀실행정의 문제(우석훈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 △‘포스트 코로나’ 뭣이 중한디?-정부 비대면 의료, 원격의료 도입의 문제점(김철중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의 순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창엽 교수는 ‘정부의 원격의료를 둘러싼 주요 논점’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의 우선순위인 접근성과 비용, 형평성 등을 다양한 정책으로 충족할 수 있다”며 “원격의료도 하나의 정책수단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효과나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과 시술을 확충하거나 재배치하고,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만큼 원격의료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줄일 필요도 있지만, 이 또한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반드시 원격의료를 추진해야 할 이유가 부족함을 시사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할 때 드러났던 의료분야의 쟁점은 의료체계의 과부하나 필수의료 이용의 어려움이 대부분이다. 경제 영역이나 가치 면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원격의료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할 수 없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가 원격의료의 자체적인 경제적 효과보다, 의료 분야에서 시장을 조성해 신성장 동력을 찾는 데 초점이 있다고도 했다. 조현호 의무이사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시행되는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는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도입하려는 것이라 의료사고 증가, 양질의 의료서비스 감소,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며 “정부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이유가 의료비 절감에 있는지, 국민 편의 때문인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한국사회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높은 디지털 기기 보급률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원격의료 기술이 많이 보급돼 있다”며 “문제는 원격의료기술이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비용 효율적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입장벽을 낮추라는 산업계의 요구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민간보험회사가 모바일 앱, 체외진단기기와 연계해 개인정보를 무차별로 수집하고 있는 현실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우석훈 대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필요한 게 공공병상 등 대응 의료시설 확충인지, 비대면 진료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비대면 진료를 관철하는 정부의 행태는 위기의 시기에 자신의 원하는 것을 감행하는 전형적인 ‘재난 자본주의’의 모습”이라며 “장기적으로 마을 주치의 등 지역사회에 의료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이 필요하고, 지역 거점 병원 등 분산형 의료와 주치의 개념을 결합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중 정책국장은 정부가 올 5월 이후 비대면 진료의 사례를 제시하며 산업적 층면을 강조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거듭 강조했던 공공병상,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가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정책인 것처럼 추진하는 지금의 상황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원격의료가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고,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되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창엽 교수는 원격의료 도입에 대체로 부정적이면서도 “과학기술 발전이 환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편익이 크다면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해야 한다”며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교육, 행동치료 방법 중 정신요법 등 의학적 결과와 의료 이용 측면에선 원격의료가 가치 있다고 평가했다. 윤건호 교수는 “치료율이 50~70%, 관리율은 30~50%에 불과한 만성관리 질환은 초고령화 시대에 국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1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의 협업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일 과장은 “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 관점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향상, 감염병 예방 등 궁극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본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올 하반기에 중장기 의료전달체계를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각각의 의료전달 체계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변화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수용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은 지난 8일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귀)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원주 장애인가족 한의진료’를 진행했다.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지역연계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진료에는 길벗 한의사모임 박주연 대표와 원주시장애인가족복지센터 김세중 한의진료소장(평창군 방림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및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참여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침 치료를 기본으로 식습관과 운동법, 정신건강 증진법 등에 대한 건강상담을 진행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진료 후에는 보험한약 처방과 더불어 미세먼지차단 마스크 등도 추가로 제공키도 했다. 김세중 진료소장은 “장애인 아이들과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뜻 깊고 좋았다”며 “얼마 전 내 아이가 장애인이어도 사랑하며 잘 키울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해놓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스스로 많이 질문을 해봤는데, 진료를 하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박주연 대표는 “주로 장애인 아이 어머니들을 치료했다. 원래 4∼50대 여성들이 화병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비장애인 아이의 어머니들보다 아이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더 많다고 느꼈다”며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마음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차희민 학생 주체는 “장애인 진료소를 처음 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항상 처음하는 것처럼 긴장이 되며, 의사소통에 있어서 혹시 불쾌하게 하진 않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며 “하지만 가족들의 밝은 분위기 덕분에 긴장을 덜 할 수 있었고, 처음이라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점차 거듭해 나가면서 장애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싶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 센터의 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소현 상지대 길벗 학생회원은 “환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고 긴장도 됐는데, 해맑은 아이들 덕분인지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참여할 수 있었다”며 “다음에는 스스로 조금 더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현귀 센터장도 “올해는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길벗과 함께 한의진료 기회를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 센터 이용회원뿐 아니라 지역으로 확대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진료는 연중 격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의사 및 한의대생 참여문의는 033-332-6124(평창군 방림보건지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