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은 15일 대구한의사신협대강당에서 배독생기한의원 도영민원장을 초청, ‘팔강진단을 통한 실전 침구 치료법’을 주제로 지부 회원들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특강을 진행했다. ‘팔강진단을 통한 실전 침구 치료법’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는 △인체의 구성·생리와 병리: 形과 氣 △진단법 구성 △체질진단(태소음양인) 및 각 특성 △팔강 진단 △맥진의 원리와 진단법 △촌관척의 원리 △맥과 증상 △침법의 원리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이날 특강에서 도영민 원장은 “환자의 맥을 보지 않고 절대 치료하지 마라”고 강조하면서, 기본진단(문진과 맥진), 핫팩 및 부항 처치, 자침과 사암오행침법, 약침, 물리치료, 통증상태 확인 등 환자가 내원한 순간부터 진료를 마칠 때까지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임상 실제를 설명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 김봉현 회장은 “한의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갖고 학술특강을 열어 회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임상특강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한의원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강에 참석했던 한 회원도 “일요일에 개최된 학술특강임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는 것은 누구나 이런 형태의 임상기법을 터득하고 싶은 욕구가 잠재돼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상당한 수준의 임상특강이었고, 휴일을 반납하고 특강을 경청한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올해 수가협상은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민간 모두가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가입자의 부담 수준 및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는 새로운 협상문화를 만드는 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8년만에 전 유형 수가협상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둔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13일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남훈 단장은 “전 유형 타결은 역대 4번째로, 대부분 환산지수 인상률이 2.2∼2.3% 수준에서 타결됐지만, 올해는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93%에서 전 유형이 타결했다는 데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협상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진료비 변동이 매우 크게 발생함에 따라 전 유형에서 영향을 받게 돼 쉽지 않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 전 유형이 타결될 수 있었던 데에는 상호 신뢰하고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인상률 1위를 기록한 약국 유형에서도 한발짝 양보한 것은 물론 의료대란과 관련이 없었던 한의와 치과 유형의 경우 평균 인상률이 2.7∼2.9%였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부대의견에 담음으로써 신뢰를 갖고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9%, 2.0%의 인상률로 타결될 수 있었다”면서 “더불어 의원과 병원 유형 역시 의료계 전체가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는 결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단장은 “재정위에서도 의료대란의 여파로 환산지수 인상률 순위가 낮은 한의와 치과 유형의 균형점을 맞춰야 하고, 4년 연속 건보재정 흑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밴드를)인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필수의료 등에 대규모의 건보재정 투입, 2년 연속 건보료 동결에 따른 재정 영향 및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등을 모든 것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균형점을 잘 잡아줬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정부도 의료인프라를 유지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보험자 주도의 수가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단장은 “올해에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었음에도 제도발전협의체를 가동하고, 가입자와 공급자간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폭을 넓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올해 수가협상을 통해 새로운 협상문화의 전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수가협상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7월부터 제도발전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SGR 연구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남훈 단장은 “그동안 SGR 모형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가입자-공급자-건보공단 논의 아해 2023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 SGR 모형을 개발한 바 있으며, 2026년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의 순위 결정 모형을 정하기 위해 지난 2월과 3월 공급자 간담회를 실시했다”며 “간담회를 통한 논의 결과 기존 SGR 모형을 유지하자는 공급자 단체가 많아 올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으며, 향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모형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단장은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공급자간 소통간담회의 영향을 묻는 질의에는 “소통간담회를 통해 공급자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인건비 상승, 고금리에 따른 의료물가 상승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했고, 가입자는 의료인프라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수가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보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같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소통을 통해 상호간 입장을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번 수가협상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환산지수 모형에 적용하는 진료비 범위 결정의 시기에 대한 질문과 관련 김 단장은 “그동안 SGR 모형에 적용하는 실제 진료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중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해 왔지만, ‘24년 비상진료 지원으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금’이 지급되고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한 성과기반 지불제도가 본격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상종 구조전환 등 성과기반 지급 및 대안형 지불제도가 더 확대될 예정인 만큼 진료비 산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진료비 범위 설정에 대해서는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 대구광역시 달서구한의사회(회장 이태헌)은 14일 대구한의사협회관 9층 대강당에서 ‘AI가 바꾸는 의료, 한의사가 준비해야 할 내일’이라는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해 회원들이 인공지능시대(AI)를 맞이해 한의학의 발전 방향 및 적용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기획 세미나는 미래전략가인 최서연 BeGT대표(디지털 헬스 컨설턴드·AI문진 데이터 해석 맞춤형 건강 설계자)가 강사로 나서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정리하는 방법, 원격진료 시스템 등 디지털 헬스 케어 관련 기술 변화, 기후 변화에 따른 의료정보 습득 방법, 얼리 어답터가 되기 등 AI 관련 상세한 설명으로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최서연 대표가 발간한 ‘챗GPT, 질문이 돈이 되는 세상’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종합 3위에 오른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대구시, 달서구 역대 회장 및 각 분회 분회장, 50여명의 달서구 및 타 분회 회원과 일반인들이 참석해 강의를 들었다. 이태헌 회장은 “AI에 관한 대중적인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의료 분야에 AI가 접목되고 있는 추세인데, 안타깝게 한의계는 아직까지 AI활용이 미흡해 보이기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면서 “참석하신 회원들이 AI에 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민트페이퍼가 주최한 뮤직페스티벌 ‘뷰티풀민트라이프 2025’가 13일부터 15일까지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행사에 참여해 한의약 홍보 부스를 운영, 2030세대에게 한의약을 홍보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뷰티풀민트라이프’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돼 매년 수만 명이 참가하는 국내 대표 뮤직페스티벌 중 하나로, 올해는 3개로 구성된 스테이지에서 엔플라잉, YB, 정승환, QWER 등 총 54팀의 유명 아티스트가 참여했으며, 풍성한 음악과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협력해 ‘관객 부스’와 ‘아티스트 부스’에 한의약 홍보 부스를 설치, 참여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한의 건강 상담과 함께 침·약침·추나·부항 등 폭넓은 한의진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한의약 홍보 부스에서는 △한의원에서는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일상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한의사는 초음파나 X-ray를 사용할 수 있다 △한약은 임산부나 아이들에게 안전하다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은 간에 안전하다 등의 올바른 한의약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OX퀴즈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답을 맞힌 참여자들에게는 여름철 기운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주는 ‘생맥산’, 사슴을 한의사로 의인화한 캐릭터 ‘츄니’ 키링 등으로 구성된 상품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SNS 팔로우 이벤트 등 참여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 소화불량, 근육통, 염좌, 감기 등 일상 속 4대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를 소개하는 배너 홍보,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는 캐릭터 스티커 등을 통해 한의약을 적극 알렸다. 3일간 진행된 한의약 홍보 부스에는 1만여 명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한의진료소를 방문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광호 공보의는 “그간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진료를 지원하는 여러 현장을 함께해 왔다”며 “이번에는 국민들과 함께 기쁨을 즐기는 현장에 참여해 한의의료봉사를 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김 공보의는 이어 “3일간 진행된 행사에서 정말 많은 참여자분들이 진료소를 찾아 건강 상담과 함께 치료를 받으셨다”며 “이번에도 많은 공보의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 지원을 해주신 만큼, 앞으로도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한의의료봉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석희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이번 행사는 2030 젊은 세대의 참여가 많은 대표적인 뮤직페스티벌로, 이러한 젊은 세대에게 한의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홍보 부스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의약을 접한 젊은 친구들의 한의원 방문 및 한의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홍보이사는 또 “운영된 홍보 부스에서는 한의진료뿐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생맥산, 츄니 키링 등의 상품을 전달해 한의약 및 한의협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했으며, 이번 한의진료와 다양한 한의약 이벤트를 경험한 친구들이 한의약에 대한 어려움의 벽을 무너뜨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국민 참여 이벤트가 개최되면 적극적으로 한의약 홍보 행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경북 산불 피해 복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암한방의료봉사단(단장 장기남)과 사암침법학회·마음침법협회(회장 이정환) 공동으로, 경북 영덕읍 소재 국립청소년해양센터 및 인근 경로당에서 ‘사암침·마음침 한방의료봉사’를 실시, 즉각적인 신체·심리치료 효과로 이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를 몰고 온 경북 의성발 산불은 많은 이재민들의 심리적 충격뿐만 아니라 신체적 질환으로도 이어지며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각 단체는 봉사단을 조직하고, 심신통합치료에 강점을 지닌 사암침·마음침을 활용한 트라우마 치료에 나섰다. 故 금오 김홍경 선생을 중심으로 지난 1984년 이래 무의촌과 재난 현장에서 사암침으로 의료봉사를 지속해온 사암한방의료봉사단이 이번 봉사에선 심리치료 효과를 극대화한 ‘마음침’을 핵심 치료로 추가했다. 12경락의 오수혈(五輸穴)을 활용, 음양·오행·육기를 바꾸는 의술인 ‘사암침(舍岩鍼)’에 한의심리치료기술을 결합한 경락 기반 심리치료법인 ‘마음침(Mind Acupuncture)’은 특정 부정적 감정을 즉각적으로 이완시키는 효과를 통해 재난 상황의 트라우마에 적합한 치료법으로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다. 봉사단은 국립해양청소년센터 주민 대피소를 본부로, 피해가 심각한 지역 경로당 2곳(삼화리, 원전리)에 파견 형태로 의료봉사를 진행, 총 21명(한의사 11명, 한의대 교수 1명, 한의대생 9명)의 단원들이 3일간 150여 명의 이재민 환자를 치료했다. 이재민들은 긴급대피에 이어 갑작스러운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근골격계 통증, 만성적 기저질환 심화와 더불어 정신적으로는 불안과 공포, 분노, 우울감, 불면 등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재민들은 ‘몰아치는 불길과 집이 불타는 모습을 힘 없이 지켜봤다’, ‘바람에 불이 비오듯이 쏟아졌다’, ‘산과 산 사이로 불길이 날아다녔다’, ‘불길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었다’ 등의 다양한 트라우마를 호소했으며, 근골격계 통증, 복통, 두통 등을 치료받기 위해 왔다가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았다. 재난상황에 입각한 전문 PTSD 치료 프로토콜 수행 봉사단은 먼저 기본 문진과 함께 K-PC-PTSD-5 평가를 수행,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한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을 선별했으며, 이후 구체적인 문진을 통해 치료 목표로 삼을 육체적·심리적 증상을 구체화하고, 사암침·마음침 치료를 실시했다. 마음침 치료는 △목표의 구체화(주요 감정·통증 선택→구체화→기화·형화) △목표에 집중 △경락기능의 수리·강화 순으로 진행했으며, 경락기능의 불균형을 수리해 바로 잡는 방법으로 사암침법이 활용됐다. 경락기능의 강화는 합곡(合谷)·태충(太冲)·족삼리(足三里)·후계(後谿)를 활용해 수승화강(水昇火降)과 기혈순환을 돕는 ‘기본 순환침’을 실시하고, ‘오수혈(五輸穴) 가감법’을 채택해 천부혈(天符穴)·이부혈(二符穴)·삼부혈(三符穴) 자침을 추가로 실시했다. 또한 봉사단은 이번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들을 구축하고자 모든 환자들의 임상 데이터도 축적하도록 했는데, 즉각적인 효과 측정을 위해 진료기록부에 육체적·심리적 증상으로 구분, 치료 전후 변화를 10점 척도로 평가하고, 표준화된 질문 문항을 적용한 인터뷰도 실시했다. 아울러 봉사단 철수 후에도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자가치료 교육과 함께 증상별 한약 투여도 진행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의학이 구체적인 감정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지 못해 자신의 심리증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봉사단은 K-PC-PTSD-5 검사결과를 토대로, PTSD 환자들에게 구체적 트라우마 증상 표현을 유도했다. 이정환 회장은 “많은 대상자들이 즉각적인 트라우마 감정 해소효과에 매우 놀라워했는데 이러한 기능은 재난 시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치료 이후에도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자가치료법에 대한 교육도 치료과정에 담겨있어 현장에서 매우 큰 강점이었다”고 설명했다. “트라우마·신체 증상, 즉각적·통합적 치료 효과 증명” 봉사단에 따르면 긴급한 상황에서도 한의진료실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한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환자 중심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영덕 보건소 또한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경로당 파견 진료에 나선 신채영 원장(성남 미르365한의원)은 “‘산과 들을 다시 보고 싶다’,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 등 오신 한 분 한 분께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는데, 이때 마음침 프로토콜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실감했다”고 전했으며, 박제원 공보의(의성군 점곡보건지소)는 “치료 전후 점수를 통해 마음침의 객관적 효과를 체감하고, 선배 원장님들의 진료 모습을 보며 교육뿐만 아니라 봉사 현장을 통해 경험을 쌓아야겠다”고 느꼈다. 또한 강동균 학생(대전대 한의대)은 “환자 분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마음침이 이에 특화된 기술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으며, 임지수 학생(원광대 한의대)은 “양방 검사상 특별 이상 소견이 없었던 환자들이 마음침을 통해 증상이 개선되고, 웃으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삶의 질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의료라고 깨달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정환 회장은 “이번 의료봉사는 사암침·마음침이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트라우마·신체 증상에 대한 동시 치료를 훌륭히 수행해냈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심신통합적 접근이 현장에 매우 특화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재난 트라우마 회복 시스템에 사암침·마음침이 진입하도록 경주하고, 임상데이터 축적과 관련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강점을 살린 치료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암침법학회·마음침법협회는 ‘마음침 레벨 1·2·3’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현장 임상데이터들을 논문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인체세포’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하고,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을 통한 희귀·난치질환 치료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혁신·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품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2019년 제정된 것으로, 해당 법이 다루고 있는 유전자치료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포, 유전자, 조직공학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진화 중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 제2조 제2호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에 관한 내용이 누락, IN-VIVO 방식의 유전자치료가 제도상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IN-VIVO 유전자치료’란 치료 유전자를 체내에 직접 전달·발현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망막질환을 비롯한 소아희귀질환 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치료 방식으로 조명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유전자가위 및 유전자교정치료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활발한 임상연구 또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에는 6만명(13일 기준) 이상이 동의하는 등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에 개정안를 통해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 세포·유전자치료 개발을 촉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료 및 연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유전자세포치료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방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유전자세포치료의 범위를 확대해 환자들을 구하는 것은 물론 국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포·유전자치료 범위 확대와 더불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도 설립해 관련 연구와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어르신 돌봄 문제가 시급한 국정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부과체계 개편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돌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중장기 계획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년)에선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뤄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등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누락, 그 결과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며, 이에 더해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사항을 추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지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지역사회돌봄통합지원 정책 시행, 돌봄 국가책임제 등 국가적으로 돌봄 정책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르신 돌봄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안정적인 어르신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김남희·김선민·김영환·문진석·박지원·안규백·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식약처장이 의약품 불법 광고에 대한 삭제·차단과 더불어 해외직구 위해(危害) 의약품의 통관까지 직접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식약처의 역할·권한을 명확히 하고,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의뢰 식약처·수행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23~2024년 상반기 기준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만7912건 적발됐으나 이에 대한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현행법에서 식약처장은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직접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는 상태다. 현재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협조 요청에 불과, 실질적·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가 위해 우려 의약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사전에 수입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법적 권한이 명확히 부여돼 있지 않아 대부분 사후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이 방심위에 불법 광고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장·세관장에게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의 2(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금지 등)에 7항을 신설, 식약처장이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직접 방통위에 해당 광고 삭제·접속 차단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제69조(보고와 검사 등)의 6 신설을 통해 식약처장이 위해 의약품으로 판단할 경우 관세청장·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 식약처의 역할·권한을 명확히 하고,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광고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차단하고, 통관 단계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의약품 안전 관리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실질적·효과적 대응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노종면·문진석·박민규·윤종군·윤준병·이해식·정일영·허성무 의원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개설단계부터 안정적인 운영과 적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장기요양기관 운영컨설팅’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신규기관의 최하위(E) 등급 비율이 절반(약 48.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장기 요양기관 개설 초기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22년부터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예비평가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22∼‘23년 시범운영은 건보공단이 기관을 방문해 예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60점(총점 100점) 미만인 기관에 대한 집중상담을 제공했으며, ‘24년은 신규기관에 필요한 점검항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24년 신규 개설기관 중 신청을 받아 기관규모 및 급여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22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달부터 8월까지 1차 현장점검을 통한 개선항목 안내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2개월 후 기관과 미흡사항에 대한 집중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관 스스로 개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유상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신규 장기요양기관 운영컨설팅이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서 “컨설팅 결과를 분석해 하반기에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 홍천군보건소는 관내 지역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강원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홍천군장애인복지관과 연계,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홍천군 등록 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내달 1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총 6회기에 걸쳐 진행되며, 홍천군장애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운영된다.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장애인들의 특성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맞춤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한의약 건강교육 및 통증 관리를 위한 침 치료를 비롯해 인지기능 강화 교육, 우울증 관리 교육, 노인성 질환 관리 교육, 만성질환 관리 교육 등이 진행된다. 원은숙 홍천군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관내 지역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