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가 명확한 치료법이 없는 난치성 질환인 림프부종 치료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림프부종에 대한 연구를 통해 림프부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신약후보물질인 GSK-2를 개발하고 세포내 평가와 동물실험에서 효과를 입증했다. 독자적인 신물질 GSK-2는 신약 후보물질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포실험 결과 쥐 복강의 대식세포(백혈구의 일종)에 염증유발물질(LPS, lipopolysaccharide)을 처리했을 때 GSK-2는 염증성 사이토카인(TNF-⍺)을 50%까지 감소시켰다. 동물실험에서도 쥐의 하지 림프절을 손상시켜 림프부종을 유발했을 때 GSK-2는 하지의 붓기를 70%가량 줄였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지난 1일 의약화학분야의 국제저명학술지인 ‘European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경과원 바이오센터 구진모 박사와 성균관대학교 이석찬 교수, 경희대학교 강희 교수가 공동연구를 통해 후보물질에 대한 특허를 지난 4월 출원한 바 있다. 림프부종(Lymphedema)은 림프액이 인체 조직에서 정상적인 순환이 어려워 고이는 만성질환이다. 림프액은 림프관을 따고 전신을 순환하며 적정 혈액량 유지, 노폐물 배출, 세균 등 외부물질 방어 등 작용을 한다. 만약 림프액이 과도하게 많아지거나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면 팔·다리가 붓는 림프부종으로 이어지게 된다. 역설적이지만 림프부종의 주요 발병원인으로는 암 치료가 꼽힌다. 암세포의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 예방적 림프절 제거술을 실시하거나 방사선 치료에 의해 림프절이 손상된 경우 림프 배출로가 손상돼 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초기에 압박붕대를 착용해 림프순환을 촉진하고 림프액이 림프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보존 요법 이외에 명확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지 않아 의학계에서 난치성질환으로 분류된다. 경과원 바이오센터 구진모 박사는 “림프부종은 염증, 지방축적, 섬유증을 보이며 악화되는데 GSK-2는 염증을 억제하고 지방축적을 막음으로써 섬유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한다”며 “항암치료로 인해 팔다리가 붓고 활동이 어려운 환자의 고통을 덜어 암 극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반적으로 고학력 혹은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낮지만 저학력 혹은 비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 사회적 취약집단이 출산·양육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21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9호에 신윤정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게재한 '사회계층별 합계출산율의 격차와 시사점'에서다. 신 연구위원은 학력 수준별, 취업 상태별, 직업 유형별 합계출산율을 분석하고 집단별 출산율을 비교함으로써 최근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먼저 합계출산율의 장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976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합계출산율과 1946년 출생코호트부터 1977년 출생코호트까지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합계출산율 모두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며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사회계층별 합계출산율 격차 분석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고학력 혹은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낮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저학력 혹은 비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하락해 사회계층별 출산율 격차가 최근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을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두 유형으로 구분했을 때 대졸 이상은 1.77명에서 1.54명으로(0.23명 하락), 고졸 이하는 1.99명에서 1.71명으로(0.28명 하락) 하락해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의 격차는 0.22명에서 0.17명으로 좁혀졌다. 학력 수준을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2년제 포함), 대학원 졸업 네 집단으로 구분해 보면 대학원 졸업은 1.59명에서 1.35명으로(0.24명 하락), 중졸 이하는 2.10명에서 1.63명으로(0.47명 하락) 하락해 두 집단 간 격차는 0.51명에서 0.28명으로 좁혀졌다. 특히 1971~1975년 출생코호트에 와서 중졸 이하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1.63명으로 고졸 이하 여성의 합계출산율 1.71명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고등학교 졸업 혹은 대학교 졸업의 동일한 학력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 유형별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1971~1975년 코호트로 오면서 전문직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사무직 혹은 서비스판매직 여성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윤정 연구위원은 “고졸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대졸 여성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했고 서비스판매직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전문직 여성보다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첫째아 출산 감소가 합계출산율 하락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학력 수준 및 직업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집단에서 관찰됐다. 신 연구위원은 “취업 여성의 기간 합계출산율이 과거보다 상승했지만 비취업 여성의 출산율보다는 여전히 낮아 정부의 일·가족 균형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보편적으로 확대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서 취약계층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가정생활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합계출산율이 계층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회계층별로 구분해 합계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취약집단이 출산·양육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강원도한의사회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6박7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 ‘제16회 원주사랑 걷기 대행진’에서 한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주시걷기협회가 개최하는 이 행사는 구룡소와 태종대, 법천사지 등 지역의 문화유적을 완보하도록 구성됐으며 원주시민 7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 19일에는 발대식을 연 후 숙영지인 강원도자연학습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한의 진료는 강원도자연학습원에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제공된다.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은 “강원도한의사회는 원주시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걷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가 끝난 이후 한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의료진은 원주분회에서 매달 용곡리로 의료 봉사를 가는 분회장님과 지부 회원 위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발열 체크와 손 소독, 거리두기 등을 준수해 진행된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폭염 속을 헤치며 원주에 대한 애향심을 기르고 호연지기를 키우는 걷기 대행진 참가자 모두가 완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 필한방병원(원장 윤제필)이 지난 20일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공무원들에게 경옥고, 쌍금탕 등 1000만원 상당의 한약을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 기탁했다. 이날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윤제필 병원장, 한재득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윤제필 원장은 “지난 6월 중순 갑자기 증가한 코로나19 확진자로 한 달여 동안 격무로 지쳐있을 시와 자치구 직원들의 건강이 걱정돼 준비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태정 시장은 “옛 우리 선조들은 어려울 때마다 마음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북돋아 주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절실하다”며 “이런 응원이 지역사회에 확산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재득 회장도 “이번 기탁 물품을 코로나19로 애써온 시와 보건소 직원에게 전달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된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1월29일 공포돼 오는 7월30일 시행 예정인 '환자안전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이행과제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등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이행과제 등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발생 장소, 위해 정도, 예방 가능성 등 사고의 특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해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제5조의2에서는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했으며 제6조의2에서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행정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이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이외에 제7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올해 9월 30일 시행예정인 의약품 내 불순물의 유전독성·발암성 평가 자료 제출 의무화에 앞서 업계의 자료작성을 돕기 위한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그동안 발간한 ‘민원인 안내서’ 3종(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 가이드라인,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 질의응답집,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시뮬레이션 평가 사례집)을 평가부터 자료 제출까지 핵심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평가대상과 평가자료는 무엇인가요? △평가과정과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설정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평가 심사를 위한 근거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등이다. 식약처는 이달 중 허가신청자료 작성을 위한 표준양식을 마련해 제공하고 유전독성·발암성 관련 불순물 평가와 자료작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새로운 평가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병원들이 비용부담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내 코로나19 검사 및 입원 관련 청구액은 지난 6월 기준 총 13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473억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였고, 403억원은 음압격리실 입원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두 항목의 금액은 전체 청구금액의 67.4%를 차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재정동향&이슈 2020년 Vol.2 제13호를 발간하면서 지난 6월 26일까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된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비, 입원료 등 청구 현황을 공개했다. 우선 진단검사의 경우 전국 의료기관은 6월 26일 기준 41만7961명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시행해 약 473억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했다. 진단검사 수가는 7만5880원(병원)에서 부터 8만2200원(상급종합병원)까지다. 이는 지난 2월 7일부터 적용된 질병관리본부 대응지침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에서 병원·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무증상 환자 확대적용(5월 13일 시행)과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에 신규 입소하는 무증상 환자 확대 적용(5월 28일 시행)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또 전국 의료기관에서 운영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와 입원료, 일반병동의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모두 합산한 결과. 약 403억원이 건보공단에 청구됐다. 이와 함께 호흡기 환자에 대해 방원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을 분리해 진료하는 방식인 국민안심병원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약 185억원이 청구됐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진료기관에 1등급 수준의 감염예방관리료(2810원~3830원)를 적용시키고, 요양병원·정신병원 입원환자 한시적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1150원) 운영한 것과 관련해서도 약 169억원이 청구됐다. 한편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하위 50% 계층과 그 밖의 지역의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을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조치를 도입한 결과, 3~5월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은 세대수는 월평균 329만 세대, 696만명, 총 경감액은 91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대상자가 20만 세대 42만명으로 730억원을 경감 받았고, 그 밖의 지역에서 309만 세대 654만명이 8385억원을 경감 받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대상 건보 경감 정책을 실시했다. 건강보험료 경감에 소요된 경감액은 정부가 2656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6459억원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게 된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이 진료를 할 때 운동 상담 비중을 늘리고, 의료계와 운동전문가 사이의 대상자 의뢰 사업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5일 ‘건강생활실천의 건강 및 의료비 효과 분석과 예방 중심 건강관리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운동이 건강 수준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면서, 의료계가 걷기 사업이나 운동 장소 개선 및 계단 이용 활성화 사업 등 국가 차원에 사업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에서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과 관련된 부가항목을 조사해 완성한 이 연구는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와병 여부, 와병일수(Sick days), 만성질환 상태 지수, 본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 지수 등을 모델로 구성했다. 연구 결과 질병 등으로 누워 지낸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와병 경험률’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3.12%p,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2.62%p, 중등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3.05%p,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3.50%p 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와병일수’ 역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1.36일,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1.17일, 중등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1.26일,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1.31일이 더 짧았다. ‘만성질환 상태’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0.27,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 0.28, 중등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0.32,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 0.36만큼 더 낮았다. ‘본인의 주관적인 건강 지수’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0.66,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0.66, 중등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0.77,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0.85만큼 더 낮았다. 또한 의료이용 경험, 입·내원일수, 본인부담 의료비 측면에서 외래, 입원 및 응급의료 모델을 설정해 분석한 결과 운동의 의료이용 효과는 응급의료를 제외한 외래 본인부담비와 입원 본인부담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부담비의 경우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낮았으며, 입원의료와 응급의료에서의 본인부담 의료비 실제치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낮게 나타났다. 격렬한 운동, 중등도 운동, 걷기 운동, 이들 3가지를 합한 총운동 등 4가지 유형을 운동 경험률과 운동량으로 세분화한 결과, 성별이 운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별 외에도 30~44세 연령대와 75세 이상 연령층이, 결혼 상태 측면에서는 미혼이거나 이별·사별·별거 등으로 혼자인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운동경험률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낮은 반면,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생활 실천 면에서 흡연자는 운동 경험률이 낮은 반면 금연자는 운동 경험률이 높았는데, 금연자의 경우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건강에 관심이 많아 운동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됐다. 음주와 운동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비만 지수가 높을수록 운동 경험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운동은 건강 수준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설을 뒷받침한다”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건강 수준이 어느 정도 더 좋은지를 계량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은 이어 “이 연구결과를 통해 의료계는 운동의 종합적 캠페인이나 운동을 촉진하는 환경과 시설의 설치, 학교체육 강화에 대한 범사회적 옹호 활동 등을 주도하면서 일차진료 시 의사의 운동 상담과 자료 제공, 의료계와 운동전문가 간의 대상자 의뢰 사업 방안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외에도 지역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히고, 접근성 개선하거나 계단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 등을 지지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사업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참여연대·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는 2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 사회안전망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평가하는 한편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전반적 평가(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복지 분야 평가(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동·일자리 평가(박용석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장) 등의 발표로 진행됐다. 이날 윤홍식 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뉴딜’이란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중장기적 대안을 의미하고, 뉴딜의 성과 또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한국판 뉴딜에는 뉴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 담겨있지 않고,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사회상·목표가 불분명하며, 시장을 다시 사회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지지기반의 확장을 위한 대안이 부재하고, 사회보장과 고용문제 또한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윤 위원장은 결국 한국판 뉴딜은 ‘뉴딜’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개발국가의 산업정책이라는 한국의 오랜 전통에 기초한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산업정책·성장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김진석 교수는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과제가 고용을 중심으로 한 1차 분배 정책에 집중돼 있으며, 복지국가 맥락에서 주요한 정책수단인 소득보장이나 사회서비스 정책들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2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상병수당 도입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2021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유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 상병수당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병행 도입돼야 하는 유급병가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커뮤니티케어·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및 공공인력 확대·지자체 중심 사회서비스전달체계 개편 등 답보상태에 있는 정책과제들에 대한 새로운 동력의 확보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평가에 나선 전진한 정책국장은 “코로나19시대에 화두 중 하나는 보건의료인프라 구축과 대응능력 강화이고, 그 중심은 공공의료강화와 공공의료컨트롤타워의 설립이지만, 이번 뉴딜 종합계획에는 단 한 줄도 관련 언급이 없다”며 “공공의료 확충이 빠진 코로나19시대의 ‘한국형 뉴딜’은 기만”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전 정책국장은 ‘뉴딜’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인력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이 가장 좋은 공공인프라이며, 정부가 즉각 ‘공공의료 확충’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자원이 투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부분에서 그나마 발표된 스마트병원, 원격의료, AI진단, 디지털 돌봄은 하나 같이 효과가 입증된 바 없는 연구과제나 혁신과제들이고,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인력 감축과 관련 있다”고 비판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병원자동화’, ’병원디지털화’ 같은 기술 발전과 기업 배불리기가 아니라 병원의 공공성 확대, 보건의료인력 확대이며, 취약계층·만성질환자·저소득층·독거노인 등에게도 웨어러블장비가 아니라 사회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더욱 많이 제공돼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과 장비 중심의 ‘뉴딜’이 아니라 인력 중심의 ‘뉴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용석 원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배경으로 코로나19 위기 충격이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 속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공공 부문 일자리 정책이 제시돼야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전면적으로 배제돼 있고, 코로나 위기에 따른 방역 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밝힌 공공의료 부문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원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은 결국 ‘노동 없는 뉴딜’”이라고 진단하며, “한국판 뉴딜의 전제로 작용한 ‘한국판’이 정책 결함의 문제를 넘어 노동정책을 역행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