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에서 비교용어집 출간을 계기로 향후 남북 전통의학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비교용어집 편찬을 위한 남북 전통의학 협력 기반 구축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동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전략을 ‘준비-초기-확산’ 단계로 나눠 제시하는 한편 현재의 상황은 준비 단계로서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을 위한 한의계 리더십 구축 △분야별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전략 수립 △삼각협력을 통한 지식 공유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 기반 구축사업 등의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안했다. 현재 편찬작업이 진행 중인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이하 용어집)은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 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르면 9·10월경에 발간될 예정이다. 김동수 연구원은 “용어집 편찬은 용어 비교 이후 남북 전통의학의 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화 등으로 연계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며, 향후 남북 전통의학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러한 토대가 마련된다면 향후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기초 용어, 약재·처방, 진단·행위, 체질용어) △학술 교류(남북 공동 연구·개발) △산업 협력(의료서비스 개발·보급·지원, 한약재 발굴·가공, 전통약 개발·산업화, 의료기기 개발 및 산업화) 등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좌우되다보니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한의계의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관간 사업협력 부재 및 정보 공유의 단절 등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연구원은 이러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지속성 및 리더십,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남북 전통의학 협력 지원센터 설립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남북 협력사업 포함 △남북 전통의학 통합 방안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연구원은 “남북 전통의학 협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서는 용어 표준화 기반 구축사업 등과 같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전략 개발, 통일 이후 국가 보건의료 통합에 기반한 전통의학 통합방안 모색 등 추진전략을 도출하는 한편 정보·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며 “즉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분야별 남북 전통의학 사업 총괄 및 장기적 사업 준비·기획 등을 총괄 및 선도함으로써 지속성·전문성을 갖춘 남북 전통의학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연구원은 올해는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종합계획 내에서의 정책 방향 제시는 향후 지속적인 남북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종합계획 내에 남북 용어 표준화 내용을 포함한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가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원은 남북 전통의학 통합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의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 의료 통합방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전통의료의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이 없다”며 “현재 북한은 일차의료서비스의 70%를 고려의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통합 논의에서 전통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남북 의료 통합시 전통의학 면허, 인력 통합 이외에도 많은 고려의사, 발전된 고려의학 기술, 체계적인 약초 생산시스템과 함께 용어 표준화도 남북 전통의학 통합방안 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다룰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간 보건의료 통합의 관점에서 전통의학의 역할을 규정하는 남북 전통의학 통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산업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 교육, 물류 분야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사업자를 지원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반영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378억 원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70억 원에 참여할 기업을 8월 10일(월)까지 모집한다. 이번 추경예산 반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한편,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교육·마케팅·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이고,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이다. 두 사업 모두 1년간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에 따른 추가 지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 분야로 제한할 계획이다. 비대면 분야는 크게 ①의료, ②교육, ③소비·물류, ④오피스, ⑤엑티비티, ⑥지역콘텐츠, ⑦비대면 기반기술 분야 등 7개로 나뉘고, 7개 분야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스타트업이 비대면 유망 창업아이템이 있는 경우 제안할 수 있도록 ⑧유레카 분야도 구분해 운영한다. 또한 이러한 비대면 분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일부 개편해 비대면 세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관련 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초기창업과 관련한 의료 분야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식약처가 각각 전문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 추천부처로 모바일 헬스케어 등 의료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 지원에 나서게 된다. 또한 예비창업과 관련한 의료분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복지부가 각각 전문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 추천부처로 치료제, 방역물품 등에 대한 기술 컨설팅 및 IR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 주관기관은 관련 부처의 비대면 세부분야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해당분야 스타트업을 평가해 선정하고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다만, 부처 추천 유관기관의 인력 현황 등 여력을 고려해 전체 예산 중 일부(예비창업패키지 378억원 중 30억원, 초기창업패키지 70억원 전체)만 유관기관이 담당하고, 나머지(예비창업패키지 348억원)는 기존에 선정됐던 주관기관(대학 등)이 담당한다. 중기부는 이번 부처 협업체계를 올해 시범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예비창업패키지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 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사업 신청 접수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8월 7일(금),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8월 10일(월)까지, 마감일 18시까지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각 주관기관 별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에 지원 대상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는 이슈브리프 ‘일문일답(일자리에 대해 묻고 일자리에 대해 답하다)’ 제5호를 통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평가하고, 감염병 치료와 관리를 위한 공공의료 투자 확대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불균형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일자리위는 우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체계와 관련 방역체계는 한때 일별 900여명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K-방역의 성과가 전 세계적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같은 K-방역의 성과에도 불구, 감염병 진료체계의 경우에는 대구 등 특정 지역의 확진 환자 급증시 인력·병상 등 의료자원 부족으로 적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감염병 진료의 한계는 공공보건의료 자원 부족과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관별·지역별 불균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시 일차적으로 대응해야할 공공보건의료 자원의 경우 ‘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소유 병상 수가 1.3개에 불과(OECD 평균 3.0개)하는 등 보유 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은 OECD 평균 대비 절대적 공급이 부족하며, 특히 간호사의 경우 의료기관 활동률이 약 50% 수준으로, OECD평균 61.7%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한편 대도시와 대형병원에 대부분의 인력이 집중돼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진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자리위는 백신 개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대비, 대규모 환자 발생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와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보건의료 중심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과 감염병동 구축 및 운영, 지역 내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의 이전신축 또는 신설을 추진하고, 감염내과 및 예방의학과 전문의 등 필수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인식 개선 방안 마련,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등 역학조사 인력풀 확대 등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공 및 지역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 공중보건 장학제도 확대 등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며, 간호인력의 경우에는 △교대제 개편 △모성정원제 도입 △신규간호사 교육지원 강화 및 이직률 관리 등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활동 제고노력과 더불어 지방의 간호인력 부족을 막기 위한 도립대학 간호학과 신설 추진 및 공중보건간호사 선발 등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금의 위기를 계기로 향후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대유행)이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위험사회를 버텨내기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COVID-19 DB를 구축해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소득별 감염 위험성을 규명한 자체 논문을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an Medical Science)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COVID-19 대응체계와 근거 생성을 위한 DB를 구축해 지난 6월15일부터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해 COVID-19 DB를 활용한 연구에 한해서는 심의절차를 간소화했고, 관련 연구를 위한 전용 분석센터를 할당해 현재 두 번의 심의를 거쳐 30건 이상의 연구가 승인되는 한편 일부 연구는 이미 분석이 진행 중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데이터 제공 이외에도 코로나19 자체 연구를 통해 ‘개인 사회적 환경 및 만성질환 등과 코로나19 사망과의 관계’를 파악해 소득수준에 따른 치명률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와 함께 연구 및 ‘항고혈압제의 복용에 따른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을 분석해 ARB(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와 ACEi(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를 포함한 항고혈제 복용이 코로나19 위험 증가와는 관련 없음을 증명키도 했다. 이는 그동안 항고혈압제가 코로나19 위험을 높인다는 주장으로 인해 약물 복용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연구는 의사와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고민하기 위해 신속하게 건보공단 자료를 가공해 연구용 DB를 공개했고, 연구도 병행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연구용 DB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실용적인 대책을 연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이하 복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미혼 한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소외 계층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홀트아동복지회 본부에서 협약식을 진행한 양 단체는 향후 미혼 한부모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시설 및 재가 대상자를 위한 의료봉사 등 재능기부 등 진행 △사회공헌 이벤트 후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선 여한 회장은 “단순한 기부나 봉사활동을 넘어 가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며 "여한은 미혼 한부모 가정 보호자와 아이들에게 여한 산하 지부를 통해 의료 지원을 비롯한 종합적인 후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홀트아동복지회 김호현 회장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 의료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여한의사회를 보며 많은 것을 느낀다”며 “미혼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일에 여한의사회와 동행하게 돼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창립 65주년을 맞이하는 홀트아동복지회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에 시작된 비영리단체이다.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복지를 시작으로 아동의 행복을 위한 아동 중심의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송창우·이하 KIT)는 미세먼지가 폐의 섬유아세포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섬유아세포는 섬유성 결합조직의 중요한 성분을 이루는 세포로, 조직과 기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에는 미세먼지가 인간의 폐로 유입돼 상피세포에 미치는 영향은 밝혀졌지만, 폐를 이루는 섬유아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었다. 이에 이번 연구는 미세먼지가 조직 내 섬유아세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밝혀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환경화학연구그룹은 섬유아세포를 초미세먼지(지름 2.5㎛ 이하)와 미세먼지(지름 10㎛ 이하) 50μg/mL 농도에 72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세포 내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다. 세포를 괴멸하게 하는 활성산소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세포를 망가뜨리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를 생산해 인체의 배터리라고 불리며,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폐 세포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해 호흡기질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 안전성평가연구소 서종수 경남분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가 폐의 섬유아세포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며 “향후 이러한 연구성과를 활용해 폐를 비롯해 뇌와 기타 조직세포에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난달 생태환경 분야 국제전문학술지인 ‘Ecotoxicology and Environmental Safety’에 ‘Integrated metabolomics and lipidomics reveals high accumulation of polyunsaturated lysoglycerophospholipids in human lung fibroblasts exposed to fine particulate matter’란 제하로 게재됐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이미경)는 24일 한국국제협력단 본부에서 코로나19 및 감염병 관련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한국국제협력단의 협력대상국 간 치료제·백신 개발 협력을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KOICA 협력대상국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지원 및 자문 △개도국 대상 의약품‧의약외품 분야 개발 협력을 위한 공동 사업 기획·발굴, 공동 교육, 상호교류 및 정보공유 등에 대해 합의했다. 식약처와 KOICA는 “이번 협력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재인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치료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상호 호혜적인 개발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과 관련 24일 논평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추진방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의과학자 증원’이 포함된 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규정을 누락한 점 등을 지적하며, 향후 수정·보완해야할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의과학자는 의료 산업화·영리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바이오헬스 산업계에 종사하는 의사를 뜻하는 것으로, 특정 산업종사를 목적으로 규정된 의사양성계획을 수립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 곳도 없다”며 “이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드러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의과학자 양성계획은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역의사제의 경우 지역의사 교육기관을 ‘공공의대’와 ‘국공립의과대학’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의무복무도 공공의료기관으로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은 우려스럽다”며 “이번 계획은 지방 사립대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원의 방편으로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며, 동시에 공공의료기관 10년 의무 복무도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의·전공의·전임의 기간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방안은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어 공공의료인력 확대 방안으로 충분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의대정원만 확보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해 폐교된 부실 사립 의과대학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공공의대에 연계될 교육병원인 국가중앙의료원·국립재활원·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의 내실화와 투자계획도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의대정원 확대는 코로나19로 공중보건과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인이 부족하다는 시대적 요청에서 비롯된 정책인 만큼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의료를 공급할 공공의대의 권역별 확충 방안,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증설 계획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며 “국민들은 공공의료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부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의과학자 양성계획은 폐기하고, 추진방안을 수정·보완해 국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등 ‘약 바르게 먹기 법’4건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 3건은 각각 △의료기관 등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해당 도매상의 의약품 판매금지 △의약품의 금기정보 제공의 정보전달체계를 기존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그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 처방 시 그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불공정거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또한, DUR의 실효성을 확보해 약물조제의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