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23일 개최된 ‘일차의료 정책 워크숍’에서 ‘일차의료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한의계에서 대응할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다. 이날 이 본부장은 “현 정부에서는 모든 정책과제에 AI 적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필수의료 확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의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핵심 키워드”라며 “또한 공약사항에는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재택서비스 확대’가 포함돼 있어 한의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내에서 통합돌봄과 일차의료의 개념이 아직은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즉 통합돌봄은 보건복지부 내 돌봄 전담조직(차관급)에서 추진하는 반면, 일차의료는 건강정책과, 장애인정책과, 노인정책과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일관된 추진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본부장은 “이처럼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하나의 일차의료·통합돌봄 체계로 묶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지역사회 기반 시범사업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5만명 단위의 구·군을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 병원·의원·복지기관을 묶어 팀 기반 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한의계가 이러한 시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만 정책 내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은 이미 행정조직과 예산이 가동되고 있어 한의계가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소외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차의료의 큰 그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한의계가 전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클 수 있다”며 “더불어 주치의제·재택의료·지역 기반 시범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은 전인적 진단·생활습관 관리·재택진료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약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어, 한의계에선 적극적으로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본부장은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일차의료 강화에 한의약의 참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가 통합돌봄과 일차의료의 정책 설계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서울시 은평구의회 이경구 의원(더불어민주당·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7일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은평구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본란에서는 이경구 의원으로부터 은평구만의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구상에 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입법 성과 등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린다. 현재 은평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해 왔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3년 전 불합리한 도로 전수조사를 집행부에 요청하고 관련 시비 8억9000만원을 확보해 관내 정비가 시급한 도로‧보도 구간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불광근린공원 무장애숲길 데크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마련에 힘을 썼고 관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목소리를 냈다. 제9대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대표발의한 조례는 현재까지 11건인데,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조례는 ‘은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다. 주요 내용은 (응급)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에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이 일로 ‘서울은평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아 큰 보람을 느꼈다. 최근에는 ‘은평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밖에도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주민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발의했다. Q. ‘은평구 한의약 육성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은평구 어르신들에게 한약을 지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출발점이었다. 은평구의 경우 고령화율이 높고 갈수록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의약은 예방 중심의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 침, 뜸, 한약 등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약물 부작용을 줄이고 개인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기에 특히 노년층과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효과적이다. 이와 관련해 은평구청은 한의약 치매 예방 사업, 한방 난임치료 지원, 저소득층 어르신 영양 보약 지원 등의 한의약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한의약 육성을 단발성 사업이 아닌 구정의 일상적인 복지·보건 정책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다. Q 이번 조례가 은평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건·문화‧경제 세 가지 분야에서 모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먼저 보건 분야에서는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육성 방안을 조례 안에 담아냈다. 앞으로는 한의약 육성 제도의 기본 방향에 맞춰 은평구의 실정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수천 년을 이어온 한의약이 우리의 전통 지식이자 문화유산인 만큼, 조례를 통해 이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구민들이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현대의학뿐만 아니라 자연 치유와 전통적 방식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또한 조례를 통해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기술 정보화 사업, 한의약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됨과 동시에 향후 한방 웰니스 관광, 연구·교육기관 유치 등으로도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한의사회 등 지역 유관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 방안은? 현재 은평구의 한의약 관련 사업은 주로 구청의 관련 부서에서 관내 지정 한의원들과의 협력 하에 운영하고 있고 구의원으로서 이러한 행정적 흐름과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살피고 있다. 향후에는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관련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할 수도 있고 기존의 사업을 더욱 다변화하고 확대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구상들이 실현되려면 처해 있는 여건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집행부와 의회, 한의사회를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방향을 고민하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의원으로서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구청과의 정책 협의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한의사단체와도 다양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Q. 1인 가구 지원·고독사 예방에 한의약 활용 방안은? 2023년에 의원 연구단체인 ‘은평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연구회’의 대표를 맡아 활동했었다. 그 과정에서 1인 가구의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부분에서 한의약을 접목하면 의미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고립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계절별 한의약 건강 특강이나 생활습관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 주민들이 함께 모여 배우고 서로 경험을 나누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침·뜸·한약과 같은 개별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한의약 기반의 상담과 소모임 활동을 결합하면 이웃과 교류하고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도 함께 높이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넘어 주민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활용도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Q.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그간 주민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 분야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생활체육 등이 함께 활성화되는 은평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은평구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과 이것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도 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인사하기 캠페인’ 등 공동체 문화 확산에도 힘썼다. 앞으로 남은 의정 기간 동안 그러한 노력과 활동에 힘을 쏟으려고 한다.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해서 주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고 싶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는 한의약과 현대의학이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한의약을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치료의 장점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현대의학의 장점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주민들이 자신에게 더 맞는 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한방과 양방을 조화롭게 활용하면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길 기대한다.

[한의신문] 이천시는 25일 시청 5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누구나 돌봄 신규 제공기관 협약식’을 개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지역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롭게 참여하는 7개 신규 기관이 함께했으며, 방문의료서비스에서는 △호법한의원 △이천고려한의원 △생강한의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동행돌봄 서비스는 사람과내일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거안전 서비스에는 이천지역자활센터가, 일시보호 서비스기관으로는 신현요양원이 각각 지정됐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방문의료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외래 진료가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사가 직접 가정이나 생활 현장을 방문해 진료, 건강 상담, 투약 및 처방, 건강관리 교육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의료기관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적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약식 이후에는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 통합지원 교육’과 ‘누구나 돌봄 방문의료 교육’이 이어졌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안내·연계하는 읍면동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천시는 이번 협약과 교육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어르신,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하는 돌봄 연계망이 더욱 강화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시문]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양세정)에서는 지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판매점 1050개소를 대상으로 주의사항 게시,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품목의 개수 등 안전상비의약품 6가지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안전상비의약품 미판매 등으로 조사가 불가한 17개소 제외하고 1033개소를 조사한 결과, 판매준수사항 1건 이상 위반한 곳은 1004개소로 전체 97.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 안전 확보와 편리성 확보를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운영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 안전관리(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규정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격을 포장이나 용기에 직접 표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등 판매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항목을 적절히 준수한 매장은 29개소(2.8%)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구매하기 때문에 판매 시 매장에서 제공되는 정보, 판매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었다. 실제 2022년 준수사항 위반이 95.7%, 2023년 97.1%, 2024년 94.3%, 2025년 97.2%로 매년 대부분의 판매업체에서 한 가지 이상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매장의 안전상비의약품 평균 구비 개수는 8.2개의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1050개소 중 구비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던 9개소를 제외한 1041개소 가운데 안전상비의약품을 11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 매장은 133개소 12.8%에 불과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준수사항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미게시 722개소(69.9%) △동일품목 1회 2개 이상 판매 579개소(56.1%) △주의사항 미게시 517개소(50.1%)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 조사항목 6가지 중 위반 항목 수를 분석한 결과, 2개에서 4개 항목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 82.4%를 차지하고 있는 등 다수의 업체가 여러 항목을 중복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시 약사법 위반임에도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 판매업소가 56.1%로 위반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많았으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았다. 편의점의 경우 POS시스템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구매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일부 매장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게시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공산품 등과 같이 진열되어 있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함으로써 오남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소비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구매하는 의약품인 만큼 판매 시 매장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안전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 실제 현장에서는 소비자가 안전상비의약품임을 쉽게 구별기 어렵고,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또한 조사항목은 아니었지만,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약품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환경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일차의료 현장에서 현재 한의사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넘어 보다 실질적인 역할 정립 및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23일 개최된 ‘일차의료 정책 워크숍’에서 ‘일차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제는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단계를 넘어, 앞으로 한의계가 일차의료 내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먼저 김 교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이 수행하고 있는 현황을 공유했다. 김 교수는 “2022년 대비 방문 건수와 지급 금액은 약 2.5배 증가했으며, 환자 수도 약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는 한의학이 통합돌봄 체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정부도 이 같은 성과를 근거로 한의약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별 편차는 분명하다”고 밝힌 김 교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 지역은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진료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한의약이 의료취약 지역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단순히 한의원이나 의원 간 경쟁이 아닌, 지자체에서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정부는 당초 300개 내외의 재택의료센터 설립을 계획했지만, 최근에는 650개 센터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한의계가 사실상 주치의 제도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규정 필요성도 강조한 김 교수는 “다직종 협력 기반으로 운영되는 팀 안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교육, 교재, 매뉴얼 개발은 물론 성과평가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한의사의 명확한 역할 규정은 임상 현장, 교육, 평가 체계와 맞물려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한의사는 단순 보조자가 아닌,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의사와 함께 수평적 입장에서 사례회의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일차의료 참여를 위한 한의계의 노력이 단기적인 현안 대응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돌봄과 같은 현안 대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전 국민의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지금부터라도 한의계가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한의사가 주치의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이 이뤄지고 현장 적용해 성과평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동신대학교 마이크로바이옴웰에이징사업단(단장 나창수)이 최근 동신대 바이오센터에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5차년도 킥오프 및 성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동신대학교 사업단, 사업 수행기관 및 기업의 연구책임자와 담당자, 기타 연관 산업 기업대표 및 실무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수행기관별 우수 성과 발표 △전략 기술별 연구 현황 공유 △5차년도 성과 확산 방안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고려대 손홍석 교수, 동신대 박훈평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두상 책임연구원은 각각 에이징클락 기술 개발과 전남 장수마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공동 연구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어 동신대 나창수·이미현·양지혜·박경목 교수와 ㈜비엔텍 김선오 원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광표 책임연구원은 전남 지역 소재 기반 웰에이징 연구 성과와 논문·특허 결과를 소개했다. 또한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에프디엔씨, ㈜좋은영농조합법인,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과 연구현황을 공유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지원과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는 기업 지원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동신대 마이크로바이옴웰에이징사업단은 MARC 플랫폼(dsmarc.kr)을 통한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상용화 계획과 임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남 서부권역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후 성과 확산 전략과 후속 과제 발굴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나창수 단장은 “그동안 수행기관 모두의 헌신으로 4차년도까지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최종 연차인 올해도 중점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신대학교 마이크로바이옴웰에이징사업단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선정된 이후, 산·학·연·관 협력을 기반으로 전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개발, 사업화 촉진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현재 5년 차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가 설치·운영된다. 26일자 정부 관보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돼 향후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건의료인력에는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의료 관련 전문가들을 대부분 포함한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또 위원의 자격과 구성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의 추천인 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인 10명 이상 △공무원 10명 이상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하고 업무조정위를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업무조정위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포된 해당 법률안은 6개월 후인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 4일 제427회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기 전 제안 설명에 나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을 촉발한 것은 전 정부의 의대 증원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지난 20여년 의료제도를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료개혁의 중요한 걸림돌인 직종 간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의신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이하 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돼 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으며, ‘보통이다’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에 그쳤다. 또 2026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80.3%로 2020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였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55.7%, ‘부정적’ 평가는 32.0%로 나타나는 한편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는 ‘긍정적’ 51.4%, ‘부정적’ 38.5%로 조사됐다. 상병수당 관련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은 것을 처음으로, 이는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율의 법정상한(현재 8%)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 54.1%, ‘긍정적’ 32.3%로 집계, 인구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서라도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보다는 현행 법정상한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한의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80년 전 우리는 마침내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고 주권을 회복했다는 기쁨에 감격했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계에는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