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정영애·이하 대구경북본부)는 24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을 대상으로 깨끗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나눔을 실시했다. 대구경북본부는 임직원들이 자체 모금한 성금과 생필품(위생용품)을 관내 쪽방상담소(대구 서구)로 전달, 세균 및 바이러스 등 위생·안전에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쪽방촌 거주민들이 청결한 일상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또한 대구광역자활센터 및 중구지역자활센터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활기업 ‘빨래장이’를 통해 지역 내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내에 100만원 범위에서 50건 이상의 무료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초수급자, 자활특례자 등 지역 소외계층의 생활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자활근로자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영애 본부장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처럼 생활환경 역시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지역의 모든 이웃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곳곳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내달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보건의료·복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안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다음달 14일과 1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21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어 22일 진행되는 국감 대상 기관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결핵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이다. 24일에는 국민연금공단, 28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복지 분야 산하기관이 감사 대상이며, 3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일정 논의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 노조가 감사 횟수 축소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박주민 위원장은 “노조 측에서 8회에 걸친 감사, 특히 보건복지부를 두 차례 감사하는 것이 근무 환경상 버겁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복지부 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이해하지만 국회의 본질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진단”이라며 “예산과 업무가 늘어났다면 감사할 것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며, 업무가 늘어났다면 복지부 장관이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노조측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줄여달라는 요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 국정감사 일정은 미리 협의해 조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초 합의된 일정대로 가결했다. 한편 국정감사 일반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회의를 열어 출석 요구안을 의결키로 했다.

[한의신문] 경락경혈학회(회장 김재효)가 23일 ‘신경조절의 교차점: 뇌졸중 재활 전기자극과 한·양방 융합 신경조절기술’을 주제로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가 함께하는 ‘온라인 학술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김재효 회장은 “이번 학술아카데미를 통해 전통 한의학과 현대 신경과학의 융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상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실질적인 신경조절기술의 발전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에서는 △뇌졸중 재활을 위한 경두개 피질과 체감각 전기 자극의 신경조절(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최병태 교수) △한·양방 융합 신경조절 기술 개발(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최병태 교수는 뇌졸중에 있어서의 뉴로모듈레이션에 대한 주요 치료법으로는 ‘경두개 자기자극술(rTMS)’과 ‘경두개 직류자극술(tCDS)’이 있으며, 이는 뇌의 신경세포 활성도를 조절해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교수는 △The proper therapeutic configuration of electrodes for post-stroke treatment(뇌졸중 후 치료를 위한 전극의 적절한 치료적 구성) △Novel electrode for tDCS by conjugating a needle to a conventional ring-based HD electrode to enhance cortical stimulation intensity and focality(피질 자극 강도와 초점 강화를 위한 기존 링 기반 HD 전극에 침을 결합해 tDCS를 위한 새로운 전극 개발) 등의 연구 결과를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최 교수는 “tES(경두개 전기자극)는 대뇌 피질을 직접 자극해 신경가소성, 신경염증, 신경영양인자 방출을 조절함으로써 뇌졸중 재활을 촉진한다”며 “또한 EA(전침치료)의 말초신경 자극은 흥분성 글루탐산을 통해 대뇌 피질의 활성을 변화시켜 신경가소성, 신경염증, 신경영양인자 방출을 조절함으로써 뇌졸중 재활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교수는 “뇌졸중 재활에서 tES와 ES(전기자극치료)의 치료 과정은 융합되는 만큼 두 가지를 병용하면 더 우수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병철 교수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뇌신경 질환 증가 △한국의 우수한 한·양방 융합 기술 활용 인프라 △세계 신경조절 장치 기술 분야 성장 등으로 인해 한의학 이론에 기반한 신경조절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운을 뗐다. 또한 신경조절 기술의 현황을 공유한 신 교수는 현재 극복해야 할 장벽으로 △상용화의 어려움 △적응증 부재 △과학적 기전 규명 필요 등을 꼽으면서, “기존 한의학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한의 기술을 의생명공학과 결합함으로써 개발의 위험도가 감소할 수 있으며, 한·양방 협력 연구를 통해 과학적 기전 규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교수는 “연구 개발 과제의 최종 목표는 한·양방 융합의학 기반 신경조절의 진단 및 치료 기술의 과학적 기전 규명, 의생명공학 융합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한 실제 임상적 적용으로 최적화 한·양방 융합 신경조절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연구의 1·2·3 세부 과제의 주요 목표 및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공유한 신 교수는 향후 활용 방안과 관련 “임상 분야에서는 경혈자극기·두침자극기를 통해 뇌신경 질환, 치매, 파킨슨병, 두통 등의 중추신경조절 및 통증, 자율신경실조증 등 말초신경조절에 활용할 수 있다”며 “또한 뇌졸중 재활 환자 맞춤형 착용기기 등을 통해 건강증진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동국대학교 일산병원(병원장 백용해)·일산한방병원(병원장 김동일)이 23일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이해원 의료원장, 백용해 일산병원장, 김동일 일산한방병원장, 이동환 고양시장 등 내외빈과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해 개원 20주년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자 표창을 비롯해 이사장 공로상, DUMC 혁신상, 동국학술연구상, 모범 교직원 표창장 시상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돈관 스님은 “그동안 교직원들의 노력과 희생에 감사하며 무아보살행과 환자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동체대비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백용해 일산병원장은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하며 앞으로는 자비와 지혜의 등불로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동일 일산한방병원장은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춰 한의 진료 공간 재정비 및 12층 탕전실 재정비, 호스피스 완화의료, 암에 대한 치유 의료 등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 지능정보화센터는 23일 서울분원에서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KLIMS) 구축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2차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한약 실험정보 데이터의 수집·가공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체계적인 한약 실험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약리학 분석 기법 등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와 산업 현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약 실험정보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시스템 개발 및 사용성을 중심으로 성능·접근성·호환성 강화 등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김상진 한국한의약진흥원 지능정보화센터장은 “이번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한약 실험정보의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활용 고도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최근 4년간 온라인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가 1만5000건을 넘어서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501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1년 2705건에서 ’22년 2369건으로, 12% 감소했으나 ’23년에는 3360건으로 42% 급증했다. 이어 ’24년 4075건으로, 다시 21%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이미 2510건이 적발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불법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가 이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위험이 크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것.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장애 개선 효과’를 과장한 광고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행 방식은 대부분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의료기기 불법광고는 단순한 온라인 위법 행위가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피해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처럼 사후 차단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AI 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불법광고 발견 즉시 삭제·차단이 가능한 원스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습적 불법광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 가치는 국민 모두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다”며 “이번 의료기기 불법광고 문제를 계기로,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된 부가가치세가 82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환급액(955억원)에 근접하며, 사실상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외국인에게 지급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는 77만8148건(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3만824건(955억원_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올해는 상반기만으로 이미 그 수준에 근접한 셈이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누적 환급 건수는 227만6876건(2357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도 11만7069명에서 지난해 117만467명으로 10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피부재생·미백·항노화·모공축소 등 피부 관련 시술의 환급 건수가 상반기에만 41만6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름제거술(5만741건) △쌍꺼풀 수술(2만45건) △지방융해술(1만8370건) △색소·기미 제거(1만2865건) 순으로 뒤따랐다. 여드름 치료술도 지난해 1915건에서 올해 상반기 3012건으로 늘었다. 국적별로는 일본인이 44만5143건으로 가장 많은 환급을 받았다. 이어 △중국(26만3483건) △대만(9만3776건) △미국(5만7637건) △싱가포르(3만90건) △태국(2만9334건)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7만4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35만9643건) △40대(15만1526건)가 뒤를 이었다. 최근 복지부와 조세 당국이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세 환급 제도의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막대한 세금 환급이 특정 의료영역에 집중되는 데 비해 관리·감독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진료비와 환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며 “환급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 강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은 2026년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16년 이후 동결된 응시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직종별 시험 실시 비용 등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또한 응시자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상승률(약 21%)보다 낮은 10% 내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1.0~12.8%)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 한의사의 경우에는 현재 19만5000원에서 22만원으로 변경되며, △의사 필기시험(28만7000원→32만원) △의사 실기시험(62만원→69만원) △치과의사 필기시험(19만5000원→22만원) △치과의사 실기시험(85만6000원→95만원) 등도 인상됐다. 반면 약사, 간호사 등 11개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동결됐다. 하지만 취약계층 응시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시험의 품질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상된 응시수수료는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

[한의신문]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절반 가까이가 건강 이상 판정을 받고,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과 진료를 받는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정작 자신의 건강과 생명은 지켜내지 못하는 현실이 국가의 방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20년~’24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진자의 절반가량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검진 대상자 6만6609명 중 무려 74%(4만9232명)가 이상 소견자로 분류됐으며, 직업병 및 직무 관련 질환 비율도 51%에 달했다.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2년 한 해 동안만 21명의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5명으로 같은 해 일반국민 평균(25.2명)을 크게 웃돌았다. 참혹한 재난 현장을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과정에서 누적되는 외상과 트라우마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상담실’ 이용 건수는 ’20년 4만8026건에서 ’24년 7만9453건으로, 5년 새 65% 급증했다.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도 매년 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복잡한 공상·순직 인정 절차와 제한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인해 실질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대해 정춘생 의원은 “참사가 대형화·복잡화되는 현실에서 소방관들은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돼 더 참혹한 장면을 마주한다”며 “재난 현장에 전문의를 동행시키고, 건강정밀진단 의무화와 순직 인정 절차 간소화 등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은 국민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 도서관’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ealth/)을 새롭게 개설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거나 과장된 정보로 인해 국민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개발원은 검증된 건강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정보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누리집을 마련했다. ‘건강정보 도서관’은 국민의 올바른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 검증된 정보 제공부터 문해력 점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중 ‘건강정보 진실 혹은 거짓’에서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잘못 알려진 건강정보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바로잡아 안내하는 한편 국민이 발굴부터 홍보물 제작까지 참여해 만든 건강정보 콘텐츠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건강정보 활용 능력과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건강정보 이행 능력 진단을 통해 개인의 문해력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된 건강정보도 선별해 함께 수록,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한눈에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김헌주 원장은 “‘건강정보 도서관’은 국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한눈에 제공하기 위한 창구”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건강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잘못된 정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