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현재 한의약의 예방의학적 가치를 살피고,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제시해 한의 예방의학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한의사의 국가 예방접종사업 참여의 당위성 및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8일 서울 충주지씨대종회 회관에서 ‘제2회 지석영 건강축제’의 일환으로 ‘국가 예방접종과 한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기획 컨퍼런스 및 특별강좌를 진행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김경한 우석대 한의대 교수가 ‘세계 각국 예방접종 실시 주체에 대한 비교 토론’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다직종 예방접종 시술로 변화해 가는 해외 추세를 설명하고, 우리나라도 이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예방접종에 있어 다직종이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경한 교수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 인류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일차의료를 제시하고 있고, 예방접종은 일차의료의 주요 중재”라고 운을 떼며, 예방접종의 행위 절차 등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해외의 경우에는 의사 외에도 간호사, 약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직군이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같은 다직종 예방 접종 서비스 제공은 예방접종의 수용성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시술자에 따른 예방접종의 안전성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 교수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치과의사, 보건의료 분야 학생, 약사 보조원 등 다양한 직종에게 시술을 허용했지만 안전성 문제는 없었음 △미국 소비자 대상 예방접종 인식 조사에서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의 예방접종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함 △팬데믹 경험 이후 예방접종 시술자로 의사 외의 다른 보건의료 직종을 활용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 등과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결과들을 소개하며, 다직종 예방접종의 추세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다직종 예방시술에 있어 미국(약사), 캐나다(약사), 영국(간호사)에서 수행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공유한 김 교수는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예방접종은 고도로 표준화된 절차이며, 적절히 훈련된 보건의료인이 수행할 경우 안전성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더불어 의사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대한예방한의학회지’에 게재된 ‘한의사 예방접종을 위한 한의학 교육 분석’이란 제하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한의대 교육에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과목별로 분절적으로 구성돼 있고 임상실습 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또한 졸업 후 교육과정에서도 예방접종과 관련된 교육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교육 내용이 분절적으로 구성돼 있고, 피접종자 관리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다직종 예방접종 시술 허용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자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이며, 백신별 매뉴얼 기반 시술로 시술 직종에 따라 안전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허용한다면 정부에서도 의사 단독 시술에 따른 위험 분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더불어 일차의료 영역에서 한의사가 보다 큰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수행이 필요한 만큼 향후 학부 및 졸업 후 교육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발제 후 이어 박재현 강남구한의사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오현주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 △김민지 뉴로이어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해 한의사의 예방접종 수행에 대한 당위성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진윤 소장은 발표를 통해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돼 민간 의료기관으로 위탁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은 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를 예방접종 사업에 활용하려고 해도 ‘감염병예방법’에서 예방접종 업무를 ‘의사’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해 한의계가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은경 정책본부장은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의 역할을 담당할 역량을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료법상 의료이원화 체계를 취하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앞서 발제와 같이 일차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의사의 업무를 다른 보건의료 직역에게 위임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한의계에서는 일차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한편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현주 교수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응급의학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실습에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보다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역량을 평가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이같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다직종 예방접종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검증된 교육과 평가를 전제로 한의사가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참여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라며 “이 땅에 종두법을 도입한 한의사 지석영 선생님 이후 한의사가 그 역할(예방접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한동안 멈췄던 길을 표준화된 교육과 평가로 다시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민지 변호사는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의 정의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도 포함되면서, 이원적 의료행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졌으며, 곧 한방의료행위의 영역이 보다 확대됐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특히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을 허용하는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을 참고해서 앞으로 한의사의 예방접종 수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또 “한의사의 예방접종 수행을 위해서 다직종에서 수행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부분보다는 한의사인 지석영 선생이 예방접종(종두법)을 도입하는 등 감염병은 전통적으로 한의사들이 역할을 해왔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더불어 이같은 전통적인 행위들을 과학적으로 응용발전시킨 것이 예방접종이며, 때문에 한의사가 예방접종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 컨퍼런스 이후에는 △한의사가 알아야 할 투베르쿨린 검사(황주원 강북구한의사회장) △한의사가 알아야 할 예방접종(김경묵 가천대 한의대 교수) △1064/755 롱펄스 레이저의 임상 활용(임민호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을 주제로 한 특별강좌가 진행됐다.

[한의신문] 허준박물관(관장 김충배)이 제23회 허준축제를 기념해 ‘돌멩이 약방-약이 되는 돌 이야기’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동의보감’에 기록된 광물성 약재와 그 효능을 소개하고, 우리 생활과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우리 선조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연 속에서 약재를 찾았다. 약재 중에는 동물과 식물뿐만 아니라 돌, 흙, 금속 같은 광물도 있었다. 약재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 광물, 무기와 도구의 재료가 된 광물, 생명에서 돌이 된 광물까지 늘 우리의 주변에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던, 약이 된 돌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또한 오는 16일 오후 2시에 허준박물관 로비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3월 1일까지 특별전이 운영된다.

[한의신문]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보건소가 최근 개최된 ‘2025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경상북도 구미시 읍면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 2023년 노인 인구 비율은 17.9%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어르신들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근력과 균형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낙상으로 인한 골절 및 장애 발생 위험성이 높아 낙상 및 신체기능 유지를 위한 예방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선산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관절질환이 일상기능 상실과 직결된다는 부분을 고려, 어르신들의 생활 중심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경로당을 건강 플랫폼으로 전환해 건강 취약계층의 한의약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와 운동이 결합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위해 선산보건소에서는 관내 경로당 4개소에서 65세 이상 노인,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578명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건강100세 튼튼관절 한방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 취약계층의 신체기능 향상, 낙상 및 골절 예방, 자가 건강관리 능력 증진을 도모해 독립적 일상생활 기능을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관내 경로당에서 △사전·사후평가(근력, 삶의 질, 통증 정도, 우울지수) △무릎관절 운동 △허리 운동 △어깨관절 운동 △무릎관절 운동과 한의진료 및 상담 등이 진행됐다. 특히 한의약을 기반으로 맞춤형 운동치료를 접목한 방문형 건강관리 모델로 정립, 어르신의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통합 예방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한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다직종 협진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동형 도구 기반 프로그램으로 실질적 기능 개선 유도하고 반복 학습과 개인별 교정 중심 운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다. 사업 수행 결과, 근력·삶의 질 평가·신체 통증정도평가·우울지수 향상률이 모두 목표치를 넘어선 87점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향후에는 사업 운영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일정 간격으로 후속 프로그램 연계를 추진하며, 경로당 회기 종료 후에도 자율 운동이 가능한 가이드북 및 운동용 세라밴드를 배포해 자율적 주민의 건강 자가관리 습관 형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선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자율적 건강관리 습관을 확산시켜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을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을 의미한다. 인적사항 공개는 불법개설기관 관련 부당이득금을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1억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명의자)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사무장)에 대해 실시한다. 개인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을, 법인체납자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총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이는 사회적 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20.6.4.) 이후 올해로 세 번째 공개이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은 단계별 검토와 공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85명에게 ‘공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6개월간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올해 9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58명 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공개에서는 사전통지서 발송 대상자인 85명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진행 중 등 공개 제외사유가 있는 27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1억원 미만으로 체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된다. 이와 관련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하고 있다”면서 “또한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및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인적사항은 건보공단 누리집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개대상인 58명을 포함해 현재 체납자 총 76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돼 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이하 경기남부본부)는 2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성남시 소재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인 ‘에덴의 집’을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경기남부본부는 기관을 직접 방문해 쌀 20kg 15포대, 김치 8kg 4대 등 133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전달하고 거주하는 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남부본부는 매년 설, 추석, 연말연시 등에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ESG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김태성 본부장은 “추석을 맞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이웃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은 29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2025 대학생 건강정보 디자인단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제4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대학생 건강정보 디자인단(이하 디자인단)’은 청년이 주도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확산하는 국민 참여형 활동으로,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디자인단은 △건강정보 콘텐츠 제작·확산 △온오프라인 건강정보 모니터링 △역량강화 교육 참여 등을 통해 건강위해정보에 대응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 확산에 앞장섰다. 특히 올해는 총 48팀이 참여해 지난해(15팀)보다 3배 이상 규모가 확대됐으며, 활동 기간 동안 총 1만4373건의 모니터링과 167개의 건강정보 콘텐츠를 제작해 확산하는 등 청년 참여가 크게 늘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제4기 디자인단의 활동 전반을 돌아보며, 우수팀 시상과 활동 사례 공유가 함께 진행됐다. 총 8개 팀이 수상했으며 대상(1팀) 200만원, 최우수상(1팀) 150만원, 우수상(3팀) 100만원, 장려상(3팀) 50만원의 장학금과 함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이 수여됐다. 대상을 수상한 ‘인포너스’팀 김민서 학생(부산가톨릭대 간호학과)은 “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일상 속에서 잘못된 건강정보가 얼마나 많고 쉽게 확산되는지 알게 되었다”며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앞으로도 올바른 건강정보 확산에 기여하고 싶다”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앞서 김헌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자인단 여러분의 창의적인 시각과 열정 덕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강정보 콘텐츠가 다양하게 제작되고 확산될 수 있었다”면서 “이번 활동 경험이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디자인단이 제작한 우수 콘텐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정보 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술동아리 ‘살모사(지도교수 최찬헌)’가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 대규모 무료 한의의료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동신대 졸업생 한의사와 ‘살모사’ 동아리 소속 재학생 20여 명은 이틀간 총 350여 명에 달하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베트남 등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술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재단법인 노마즈와 사단법인 찾아가는복지문화협회가 공동 주최한 첫째날 행사와 둘째날 재단법인 노마즈가 단독으로 주최한 행사로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동신대는 이번 행사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재학생들은 최찬헌 지도교수의 인솔 아래 강의실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며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첫째날, 학생들은 김포생활체육관에 마련된 진료소에서 200여 명이 넘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침·부항 치료, 한약 처방 등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다음날에는 통진읍의 ‘김포이웃살이’ 센터로 직접 찾아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더 낮은 베트남 등 이주노동자 150여 명을 위한 맞춤형 진료를 이어갔다. 이번 봉사에는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력도 함께했다. 일로한방병원 김포점이 현장 지원을 맡아 의료장비 지원과 약재 지원, 현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협조 등을 통해 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살모사’ 동아리 김현우 회장은 “저희 동아리는 매년 주로 학교 인근 지역사회에서 활동했는데, 이번에는 재단법인 노마즈와 인연을 맺으며 새로운 전기를 맞게돼 뜻깊었다”면서 “올해는 언어 문제로 의료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이웃들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어 매우 보람 있는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찬헌 지도교수는 “재학생들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모습을 보니 매우 자랑스럽다”며 “특히 이번 봉사에는 사회 각지에서 활약하는 동신대 출신 동문 의료진들이 후원은 물론 직접 봉사에 참여해 후배들과 함께 땀 흘리는 모습을 보여줘 깊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이러한 현장 경험은 학생들이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의 한의사로 성장하는 데 무엇보다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 최근 HPV 병원체보유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두경부암, 구인두암 등이 남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HPV 예방접종 남성청소년 확대 및 양질의 백신 전환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HPV 병원체보유자 신고건수는 1만4534건으로 2020년 1만945건 대비 5년 만에 32.8%가 늘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9394건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보유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남성이 117건에서 214건으로 늘어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인유두종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암의 5%는 HPV가 원인이며, 3만7800여 개의 암을 유발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표적인 HPV 관련 암 진료 현황을 보면, 두경부암 남성 환자수는 2020년 9만3208명에서 2024년 11만5474명으로 23.9% 늘었으며, 구인두암 남성 환자수도 같은 기간 4388명에서 5586명으로 27.3%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백신 접종은 국제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OECD 국가 중 남녀 모두에게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가 34개국인 반면 한국·일본·멕시코 단 3개국만 여성으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결과에 따르면 HPV 9가 백신(12세 여아)은 3위, HPV 9가 백신(12세 남아 및 여아)도 6위로 그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출발부터 달라야 한다”며 “예산 확보를 통한 점진적인 대상 확대 및 양질의 백신 전환을 통해, 선진국 지위에 걸맞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명의 대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 의료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불법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는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개설명의자 257명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60대 43명(16.7%), 70대 44명(17.1%), 80대 70명(27.2%), 90대 5명(1.9%)으로 60∼80대가 157명으로 61.1%를 차지했다. 더불어 80∼90대도 75명(29.2%)에 달해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불법 개설에 악용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인(의료인이 아닌 자)이 368명(5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사 103명(14.7%), 약사 89명(12.7%), 의사 83명(11.9%), 한의사 29명(4.2%) 순이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합친 의료인의 수는 전체 적발의 30.8%에 달했다. 종별로는 약국이 89개소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73개소, 의원 62개소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5개소, 서울 45개소, 부산 35개소 순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조치도 매년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총 285개소가 환수 결정을 받았는데, 2020년 69개소에서 2024년 52개소, 2025년 8월까지 53개소가 적발됐다. 환수 결정 금액은 코로나19로 단속이 제한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20년 2907억원에서 2024년 2102억원까지 환수 금액은 5년간 총 921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장종태 의원은 “일반인이 사무장으로 고령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명의대여의 표적이 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고령 의료인에 대한 불법 명의대여 방지 교육 강화와 함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