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는 지난 21일 김무영 중랑구보건소장·류경기 중랑구청장과 연이어 간담회를 개최,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관련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해 제언했다. 중랑구한의사회 정유옹 회장과 이준호·이창근 전임회장, 김성민 수석부회장, 김정현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구민건강을 위해 중랑구한의사회에서 진행해 왔던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했다. 특히 이날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중랑구보건소 내 한의사 배치 및 한의약 난임치료·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어린이 튼튼이 사업 등 서울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유옹 회장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보건소에 한의사에 배치돼 있는 곳이 17개소로, 현재 중랑구에는 보건소가 아닌 분소에만 한의사가 배치돼 있는 실정”이라며 “점차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한의약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소에 한의사가 배치된다면 이같은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돼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적 난제로 대두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사업 및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높은 만족도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황도 소개했다. 정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마저 위협할 정도로 대두되고 있는 최대 현안으로, 한의약 난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이 다양한 치료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출산장려(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을 도입한다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에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은 한의약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비롯해 경로당 한의주치의사업 및 치매 예방사업 확대 등을 위한 중랑구 차원의 지원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 취약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어린이 튼튼이 사업’도 제안키도 했다. 이같은 중랑구한의사회의 제언을 청취한 류경기 구청장은 “중랑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중랑구한의사회와 자리를 같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중랑구에서는 어르신과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무엇보다도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앞으로 중랑구한의사회와 힘을 합쳐 중랑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서명철)는 지난 21일 경기도한의사회 등 5개 의약단체장 및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변경된 건강보험 제도 등 현안 공유와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민용 수원지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서명철 본부장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보험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법정 지원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 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또한 부천시에서 지난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병수당 제도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제도 안착을 위한 의약단체장들의 많은 협조와 동참을 요청키도 했다. 서 본부장은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생애주기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평생친구’로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9월24일 ‘세계망막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황반변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눈 안쪽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부에 변화가 생겨 시력장애가 생기는 질환인 황반변성의 진료인원은 ‘17년 16만6007명에서 ‘21년 38만1854명으로 130.0%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3.2%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남성은 106.0%, 여성은 151.6% 증가한 가운데 60대가 ‘17년 4만3851명에서 ‘21년 12만576명으로 175.0%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뒤를 이어 50대가 126.4%, 80세 이상이 117.6% 등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21년 기준 황반변성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70대가 32.9%(12만5642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1.6%(12만576명), 80세 이상이 18.6%(7만1164명) 등의 순이었으며, 남성의 경우 70대 33.7%, 60대 30.7%, 80세 이상이 17.7% 순으로, 여성의 경우에도 70대 32.3%, 60대 32.2%, 80세 이상 19.3% 등의 순이었다. 또 ‘17년 대비 ‘21년의 진료인원 비중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급은 57%수준을 유지했고, 상급종합병원은 20.2%에서 16.9%로 3.3%P 감소를, 병원급은 10.8%에서 14.9%로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병원급은 1만9574명에서 6만1083명으로 212.1% 증가했고, 의원급은 10만4220명에서 23만6765명, 종합병원은 1만9877명에서 4만2172명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황반변성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1년 743명으로 ‘17년 326명 대비 127.9% 증가한 가운데 남성은 307명에서 629명(104.9%↑)이, 여성은 345명에서 857명(148.4%↑)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정은지 교수는 황반변성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노인성 황반변성은 주로 50대 이후 발병하며, 선진국에서 60세 이상 인구 실명의 주요 원인”이라며 “병명과 같이 노화와 관련이 있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병으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황반변성 환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황반변성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7년 1095억원에서 ‘21년 3170억원으로 ‘17년과 비교해 189.5%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30.4%로 나타났다. ‘21년 기준 성별 황반변성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37.4%(11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9.8%(944억원), 80세 이상이 22.3%(707억원)순이었며,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가 각각 39.7%(650억원), 35.0%(537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17년 66만원에서 ‘21년 83만원으로 25.9%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남성은 79만3000원에서 101만2000원으로 27.6% 증가, 여성의 경우에는 54만원에서 69만7000원으로 29.1% 증가했다. 더불어 ‘21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99만원으로 가장 많게 나타난 가운데 남성은 80세 이상이 121만원, 여성의 경우에도 80세 이상이 85만원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경남 진주시한의사회(회장 이창훈)는 진주시(시장 조규일)와 22일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동네 마음이음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의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진주시민의 자살률 감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망 체계를 강화코자 마련됐다. 진주시에 따르면 자살 시도자들의 사망 1년 전 일차의료서비스 이용 빈도가 3배나 증가했으며, 이는 신체적 질환과 자살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우리동네 마음이음 사업’을 체결하고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자살예방 인식 개선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치료한다는 계획이다. 마음이음 시스템은 △한의사가 정신 질환,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시는 연계 대상자에 대한 전문의 상담 및 진단 △의학적 치료 필요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안내 △보건의료인 대상 자살예방교육 △일차의료기관 고위험군 조기발견 체계 강화 등 행정 전반사항을 협력키로 했다. 이창훈 회장은 “팬데믹 이후 많은 시민들이 불안함과 무기력, 우울감 등을 느끼며 신체적 질환과 더불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정신건강이 더욱 중요하다”며 “한의사회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한의원은 건강상담이 일차로 진행되는 동네 사랑방으로, 주민과 소통이 가장 원활한 곳”이라며 “‘우리동네 마음이음 사업’도 그동안 한의사 회원들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기에 맺어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창훈 회장은 협약식 후 조규일 시장과 황혜경 보건소장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바로 알기' 책자를 전달, 한의약 난임치료의 현황 및 확대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은 진주시한의사회 이창훈 회장·공형준 총무 및 조규일 시장, 황혜경 보건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 이하 여한)가 지난 22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 이하 양평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폭력예방 의식 제고 등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에 따라 양 기관은 양성평등·폭력예방교육 사업과 여성인재 양성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한 사업 협력 등 세부사항 추진과 관련한 실무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협력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협력 △여성인재 양성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한 사업 △기타 상호간 업무지원 및 우호 증진 등이다. 박소연 여한회장은 "여한의사회에서 기존에 해왔던 양성평등 관련 교육과 연구를 소개하고 한의사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며 "내달부터 실시하는 2022년도 여한 학술세미나에 전문강사 섭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명선 양평원장은 "대국민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전문 한의사의 양성평등 의식 향상과 진료 현장의 성인지 관점 확산은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간 협력 강화와 더불어 한의 의료체계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관련해 여한의사가 ‘국민건강 수호자’로서의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2 여한 학술세미나는 '성폭력피해자 진료를 위한 한의사 역량 강화'를 주제로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강형원 원광대 신경정신의학과 교수가 '성폭력 피해자의 한의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 남은영 미미한의원장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의학 진료'를 주제로, 고미경 여성의 전화 전 상임대표가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에 대해 강의한다.

문경시보건소는 중년층 대상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갱년기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체적 건강관리 생활화를 통해 갱년기 관련 증상과 만성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23일까지 ‘한방 갱년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폐경연령과 평균연령을 고려하면 30년 이상을 폐경상태로 지내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기준이 되고, 이 시기의 적절한 건강관리 여부가 노년기 삶의 질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동안 갱년기증후군은 참고 견뎌야 하는 증상으로만 여겨져 예방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 이번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진료와 상담을 바탕으로 요가와 명상을 통한 심신수련과 체험활동, 교육자료 제공 등으로 프로그램으로 10주간 운영될 예정이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갱년기는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동질감을 가진 신청자들이 즐겁게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문경시보건소의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인 ‘마이헬스웨이’의 법적 쟁점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지난 22일 비대면 방식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법제’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인 ‘의료 마이데이터의 제도적 설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원복·배현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이창범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양광모 삼성서울병원 교수, 박은경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등이 참여해 패널토론을 벌였다. 이원복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의료정보 전송요구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소개하고, 관련 법 시행시 살펴봐야 할 쟁점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주체의 핵심 권리로, 의료 마이데이터 구현시 의료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권한과 관련이 있다. 정부와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정보주체 자신이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요구권’을 포함하고 있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송 대상 정보의 개념과 기술적인 전송형식, 의무 이행자 규모 등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구현을 위한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며 "또한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기록열람이나 진료기록 송부 관련 규정, 진료정보 교류 규정 역시 주체나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마이헬스웨이’ 제도의 법적 쟁점으로 △대상 정보 범위 △상호 운용성 △앱 개발 생태계 △정보 주체 이해에 기반한 동의 선택권 △공공보건·연구 등 2차 목적 이용 △의료기관·의료인의 이해 관계 △활용기관 사전 심사 등을 꼽았다. 특히 이 교수는 의료기관·의료인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지점으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정보주체 독점권 인정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의료기관·의료인의 권리 여부 △정보소유권 개념 도입 문제 △의무기록 종이 사본 발행 문제 등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정보주체 독점권 인정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부적절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일 뿐 정보주체 본인이 독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의료기관·의료인의 권리 여부에 대해서도 “제정되는 마이헬스웨이 근거법률에서 의료기관·의료인의 권리가 없다고 규정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의료정보에 대한 의료기관·의료인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도 주요 쟁점”이라며 “이 권리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어떻게 공존 가능한지, 정보주체가 의료정보를 활용해 발생한 수익이 의료기관·의료인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다양한 쟁점에 대한 우려 등을 공유하고, 의료데이터 특성에 대한 현장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황희 대표는 “마이헬스웨이의 성격은 금융 분야나 행정 분야의 개인정보와 다르다. 병원과 병원 사이에서 더 나은 진료를 위해 환자 정보를 파악하게 하고, 다른 산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데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정제하고 제공하는 등 기존에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광모 교수는 “진료 연속성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이헬스웨이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마이헬스웨이에 대한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진행 경과를 보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경 사무관은 “어떤 데이터 표준을 통해 시스템의 효용을 높일지 고민하고 있다. 다만 시범사업의 결과를 본 후에 이를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데이터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의료계,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