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주요 의학 교육기관 중 하나인 타슈켄트 메디칼 아카데미 우르겐치 분교(Toshkent Tibbiyot Akademiyasi Urganch Filiali·이하 우르겐치 분교)에서 한국 한의학 강의가 진행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타슈켄트 메디칼 아카데미 우르겐치 분교는 우즈벡 호레즘 지역의 유일한 의학교육기관으로 1992년 설립됐으며, 한 해 입학생은 500명이다. 이번 강의는 우르겐치 분교의 총장인 루지바예프 라쉬드 유수포비치 교수의 초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의학과 및 전통의학과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강의 후 진행된 면담에서 유수포비치 총장은 우즈벡에서 한국 한의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송영일 KOICA 소속 글로벌협력의료진(한의사)에게 우르겐치 분교에서 한국 한의학 강의가 정기적으로 진행됐으면 한다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영일 한의사는 “우즈벡 전역의 의과대학에서 한국 한의학 강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한국 한의학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과 의사들이 급증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즈벡 의과대학의 요청을 혼자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앞으로도 한국 한의학 세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즈벡 의과대학으로의 교수 파견, 교육기자재 보급 등 한의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즈벡에는 △타슈켄트 메디칼 아카데미 △타슈켄트 메디칼 아카데미 우르겐치 분교 △타슈켄트 메디칼 아카데미 테르미즈 분교 △국립 타슈켄트 소아 의과대학 △국립 안디잔 의과대학 △국립 사마르칸트 의과대학 △국립 부하라 의과대학 △페르가나 공중 보건 의과대학 △국립 타슈켄트 치과대학 △누쿠스 의과대학 등 총 10곳의 의과대학에서 2021년부터 정원 25명씩의 전통의학과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전남 목포시 부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서오천)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비 경감 특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의료비 경감 특화사업은 편안한방병원(원장 남효섭)의 지원으로 침, 뜸, 부항, 물리치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의료지원(기초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 16명이며, 추후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각지대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점차적으로 수혜대상자를 늘려갈 예정이다. 서오천 위원장은 “의료비용 때문에 치료에 부담을 느끼는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기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조금이나마 이바지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윤희 부주동장은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료서비스는 노인들에게 의식주만큼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를 출범하고, 보편 복지 확대 및 노인돌봄 통합지원 모델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당규 제65조에 따라 국민의 생활향상과 사회보장 등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관장하는 중앙당 상설특별위원회로, 국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위 운영을 통해 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하기 위해 서영석 위원장과 전국의 각계 사회복지 전문가인 25명의 부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축사를 전한 이재명 당대표는 “돌봄공백 해소에 집중하겠다던 현 정부의 정책은 후퇴하고 있으며, 지금 정책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비극을 막지 못할 것이다.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를 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위원장은 “돌봄 체계가 무너지는 국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는 연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밖에 없다”며 “돌봄 영역은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 때 지속 가능한 것이며, 복지는 국민 권리인 동시에 국가 의미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전 생애에 걸쳐 돌봄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민주당이 지향하고 만들어가야 할 사회다. 시대적 과제인 불평등, 양극화 등 극복방안은 우리가 풀어가야 할 담론”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은 우리가 할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진일보해야 할 복지 정책이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 후퇴, 퇴행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기본권이자 국가 책무”라며 “약자를 위한 복지를 외치나 실상은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많은 취약계층을 더 이상 각자 생존의 벼랑으로 몰아선 안 된다. 껍데기뿐인 정책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의 신음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국민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공공 노인 일자리 예산, 공공임대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늘린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줄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역행하고 있다”며 “사회복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고, 우리가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의 복지국가체제 수립을 위한 해법, 돌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다가오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돌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재 우리나라 복지체제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특위의 역할을 모색코자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김정길 부위원장(전 경기 부천시 복지국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라는 주제로 발제를 나서며 본격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오는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길 부위원장은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의 추진배경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돌봄문제의 보편화에 있으며, 특히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현 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돌봄체계 전환’을 목표로 지자체 중심 통합돌봄 모형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약 83.8%가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현재 집에서 생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반면 실제로 이들의 가정에선 돌볼 인원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 추진방향으로 △지역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 △공공·민간기관을 포함한 보건복지 인·물적자원 및 인프라 투입 활용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 기획·추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다양한 연계사업을 동시에 진행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부천시의 경우 중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진행, 통합돌봄 대상자와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프라를 마련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지역건강관리센터, 방문형 간호서비스, 통합돌봄터, 방문요양센터, 원스톱상담창구, 스마트돌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의 4대 핵심사업은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민관서비스로 구분되며, 주거분야에서는 △안전홈케어 서비스 △커뮤니티 홈 운영 △케어안심주택 지원 등이 있고,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방문진료 △방문약료 △우울관리 지원 △재택의료센터 △통합건강돌봄센터 △100세 건강실 △치매 및 방문건강관리 등이 마련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참여해 오는 7월부터 2025년까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돌봄분야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과 방문의료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단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안 제정이 필요한 상태이고 현재 관련법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와 함께 부천시는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고도화 및 전국 표준화를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강화,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운영을 향후 과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지난 26일 부산자생한방병원 회의실에서 ‘제4차 전국 병원장 간담회(영남지역)’를 개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 부산대학교한방병원장과 신병철 한방재활의학과학회장, 박상원 이너피스한방병원장, 정승호 새힘한방병원장, 서종길 당당한방병원장 등 영남지역 20여명의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건강보험 적용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판결과 관련, 부산·대구 등 영남지역 병원장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는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보험급여 적용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한의대 교과과정에서 첨단 진단기기 관련 교육의 활성화와 더불어 학회를 통해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초음파 진단기기와 관련된 교육과 연구, 학술에서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와 관련 신병철 한방재활의학과학회장은 “침술이나 침도, 약침술은 난이도가 높은 시술이다. 통상적으로 바늘이 인체에, 깊게는 8cm이상 들어가 해당 부위의 근육 등을 자극하거나 약침액을 해당부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해부학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혈관과 신경을 피해 환자의 안전성을 최대한 높이고, 치료 효과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방병원장들은 “한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국민 건강권이 제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급여 보장과 불합리한 제도 운영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시급성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의의료기관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점유율은 전체 4.2%(2조 2724억 원)를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3.2%(2조 2907억 원)로 대폭 감소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조치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박종훈 안산자생한방병원장은 “2019년 정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연간 1087억 원에서 119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2020년 추나요법 급여비는 약 532억 원으로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25일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및 조사 관리 보고대회’를 개최,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 결과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의 건강통계와 지역 간 비교통계를 지난 2008년부터 산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19세 이상의 성인 23만1785명을 대상으로 흡연·음주·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이뤄졌다. 혈압 및 혈당수치 인지율 전년대비 개선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서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22년 19.8%로 전년대비 0.2% 소폭 감소했으며,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22년 9.1%로 전년대비 0.3% 소폭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혈압수치 인지율은 22년 62.9%로 전년대비 1.3%증가했으며, 지역 간 격차도 41.7%로 전년대비 0.5% 증가했고, 혈당수치 인지율의 경우 22년 28.4%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지역격차도 52.4%로 전년 40.5%에 비해 높아져 혈압 및 혈당수치 인지율 모두 전년대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22년 93.6%로 전년대비 0.3%증가,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역시 22년 91.8%로 전년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두 수치 모두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은 22년 57.5%로 전년대비 3.3% 증가했고 지역간 격차도 소폭 증가해 52.6%으로 나타났으며,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22년 47.1%로 전년 대비 0.3% 소폭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55.5%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인지율은 22년 94.8%로 2년 전 대비 0.1% 소폭 감소한 반면 지역 간 격차는 24.8%로 2년 전 17.4%에 비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은 22년 26.4%로 2년 전 대비 3.8%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도 26.4%로 2년 전 31.2%에 비해 감소했다. 신체활동은 개선, 건강지표는 악화 건강행태 영역에서 자가보고 비만율은 22년 32.5%로 전년대비 0.3%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25%로 전년 17.7%보다 증가했으며,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22년 65.4%로 전년대비 0.1% 감소, 지역 간 격차는 30.4%로 전년 41.5%보다 감소해 자가보고 비만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인데 반해 체중조절 시도율은 증가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반담배 흡연율은 0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나 22년 19.3%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 역시 17.4%로 21년 17.2%에 비해 소폭 증가 했으며, 전자담배 사용율의 경우 22년 액상형 2.3%, 궐련형 4.3%로 전년 대비 각각 0.3%, 0.7% 증가했다. 또 지역 간 격차는 액상형이 21년 1.8%에 비해 22년 2.0%로 소폭 증가했고, 궐련형은 21년 2.5%에 비해 22년 2.3%로 소폭 감소했다. 음주의 경우 월간 음주율은 22년 57.7%로 전년대비 4.0% 증가했으며, 지역 간 격차는 23.9%로 전년 28.2%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위험 음주율은 22년 12.6%로 전년대비 1.6% 증가, 지역 간 격차 역시 16%로 전년대비 0.3%로 증가했으며, 월간 폭음률은 22년 34.1%로 전년대비 3.5%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22년 26.8%로 전년 33.5%에 비해 감소했다. 걷기 실천율은 22년 47.1%로 전년대비 6.8%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22년 48.2%로 전년대비 9.1% 감소했다.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2년 23.5%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22년 42.9%로 21년 47.8%에 비해 감소해 걷기 실천율, 증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건강 측면에서 우울감 경험률은 22년 6.8%로 전년대비 0.1%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11.9%로 전년대비 0.6% 감소했으며, 스트레스 인지율은 22년 23.9%로 전년대비 2.3% 감소, 지역 간 격차 역시 전년대비 2.1% 감소했다. 음주율,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은 악화 이번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17개 시·도 단위별로 상세 분석한 결과, 21년 대비 대부분의 시·도에서 개선된 지표는 총 5개로 나타났으며 걷기 실천율(6.8%p↑), 건강생활 실천율(4.1%p↑),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3.8%p↑),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3.3%p↑), 스트레스 인지율(2.3%p↓) 등이었다. 걷기 실천율은 대전에서 가장 크게 증가(13.4%p↑)했고, 건강생활 실천율도 대전에서 가장 크게 증가(9.6%p↑)했으며,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울산에서 가장 크게 증가(8.1%p↑)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은 세종에서 가장 크게 증가(14.3%p↑)했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세종에서 가장 크게 감소(5.4%p↓)했다. 한편 모든 시·도가 악화된 지표는 총 2개로 월간 음주율(4.0%p↑)과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3.8%p↓)이다. 월간 음주율의 경우 세종에서 가장 크게 증가(9.7%p↑)했으며,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은 서울에서 가장 크게 감소(8.6%p↓)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영미 청장은 “2022년은 코로나19 유행이후 단계적 일상을 회복해 온 해로 조사 결과에서도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개선 중이던 지표가 다시 나빠지고 있는 원인 등 관련 요인에 대해 심층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는 각 보건소에서 통계집 형태로 최종결과를 공표하며, 질병관리청은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누리집(http://chs.kdca.go.kr)에 원시자료와 함께 오는 7월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진행된 ‘대한한의사협회 제2기 정치아카데미’ 제11강에서는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가 두 번째 강연을 이어나갔다. 지난번 제5강에서 전략 지침과 선거의 결정자로 떠오른 1400만 청년세대에 관한 강의를 진행한 바 있는 안 대표는 이번 강의에서는 실전 및 실무 지침에 대해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안일원 대표는 “현존하는 법령 중 가장 까다롭고 복잡하고 헷갈리는 게 대한민국의 선거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통해 상대 캠프보다 한 발 빠르게 준비, 선거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안 대표는 준비기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상세히 설명했는데, 선거운동에는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SNS 선거운동 △공개장소 명함 배부 및지지 호소 △출판기념회(D-90일부터 금지) △여론조사 △정책간담회·토론회·현장방문 △정책발표회·기자회견·보도자료 △투표참여 캠페인 등이 있다. 최대 승부처는 바로 ‘소셜미디어’ 특히 SNS 소셜미디어 캠페인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하며,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에 대한 어떤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 네거티브만 주의하면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현재 출마를 준비하는 한의사 회원이라면 기존의 현역 정치인들과 경쟁하게 될텐데 기존 정치인들과 정치신인에게 유일하게 공평한 영역이 바로 이 ‘소셜미디어’”라며 “출마자가 모든 SNS 채널을 전부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정도는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자신의 특장점을 살려 전략채널을 설정하는 등 SNS 캠페인 방식을 좀 더 많은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여론조사를 이용해 출마 사실을 전방위적으로 알리는 것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까지는 횟수 제한이 없으며, 등록신청 개시일부터는 4회까지 선거여론조사비용은 일반 정치자금으로 지출이 가능하다. 1인만의 인지도 조사도 가능할 뿐더러 선거 당일 60일 전까지는 출마예정자 명의의 정책여론조사도 가능하다. 따라서 안 대표는 여론조사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 자신의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전략 유지·수정 여부를 결정하는 등 데이터 리더십의 기본자료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소셜미디어와 매칭하는 투표 참여 권유 활동도 소개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정당이나 후보와 무관한 형식이면서 지역주민의 관심을 끌만한 슬로건 카피를 얹어 투표 참여 현수막을 내걸고, 이를 앞서 말한 소셜미디어 홍보와 함께 매칭할 것”을 추천했다. “先검토, 後시행하라” 안일원 대표는 선거법이 워낙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지역 선관위에 검토를 요청하는 것을 추천했다. 모든 선거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 등록이 끝남과 동시에 후원회 등록을 하고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안 대표는 “21대 총선 기준으로 253개 지역구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8200만원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엄격한 규정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권고하는 제한액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며 “전략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거 비용을 전략적으로 잘 배분해 활용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대표는 “국민의 혈세로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 만큼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꼼꼼하게 선거 회계를 맞추길 바란다”며 “선거회계 기본원칙은 △통장 거래내역 △회계장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 세 가지가 일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 당선무효 법조문인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대해 설명하며, 선거 전과정과 선거 후 공소시효가 마감되는 6개월까지는 해당 선거와 관련해 일체의 어떠한 법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안 대표는 수천만 건의 오픈 데이터를 토대로 선정한 2021년 시대정신 키워드를 공유했다. 키워드는 △공정 △안전 △정의 △안정 등 네 가지로 청년들의 더 공정한 대한민국,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모든 언론이나 정당에서 청년을 주목하고 있으며, 청년들 역시 정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는 효능감을 느끼고 있으나 기성 정치권이 해소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을 역설하며 이해를 도모했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간호계가 여의도에 모여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지난달 26일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향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호법’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고등학교와 동일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내용 등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간호법 대안을 모두 부정하는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차세대간호리더연합 박준용 전국회장은 “간호조무과를 미끼로 간호법을 흔들지 말라”며 “종합적인 간호인력의 인권 증진과 현장 개선은 오로지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내일도 간호사는 병원으로 한참 일찍 출근해서 약속된 시간보다 더 많은 근무를 할 것이고 간호법이 없어서 대리처방, 대리수술 강요에 때로는 자기 이름 대신 투명인간이 되어 일해야 한다”면서 “간호법이 통과되고, 우리 부모가 돌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실현될 때까지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는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이 직접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파하며 국회를 향해 간호법 통과를 호소했다. 김현주 간호사는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넘보기는커녕 지금의 의료법과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정확히 똑같다. 제발 간호사가 간호만 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간호환경 개선으로 숙련된 간호사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요한마당에서는 참가자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하는 등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피부과·비뇨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7개 진료과목 비대면 진료 현황’에 따르면, 피부과에서 초진비율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신건강의학과는 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개 진료과목에서 실시된 비대면 진료는 총 1833만건으로, 이 중 초·재진 구분이 불가능한 명세서 843만건을 제외한 989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초진 89만건, 재진 900만건으로 초진 비율은 약 9%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진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피부과로 25.9%가 초진이었으며, 이어 산부인과 13.4%, 외과 11.6%, 비뇨의학과 9.5%, 소아과 8.9%, 내과 8.7%, 정신건강의학과 3.3% 순으로 조사됐다. 신현영 의원은 “급성기 또는 만성기 질환 등 진료과목의 특성에 따라 초·재진 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대면 진료 활용 형태를 진료과목별로 분석하는 것은 제도 설계 과정의 참고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대면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적절히 활용해 진료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과목별로 심층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분석 결과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중 99%가 초진환자’라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의 일부 분석과는 매우 다른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비대면진료 초진 비율은 코로나 비대면 진료의 포함 여부, 플랫폼 활용 여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만큼 정부당국이 공식적인 정부 데이터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