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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서 찾은 보약-26권해진 래소한의원장 <우리동네한의사> 저자 여름은 아무래도 더워야 하는 계절입니다. 물론 7월에는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리지요. 그런데 만약 ‘비가 많이 오는 여름’과 ‘비가 오지 않고 더운 여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비가 오지 않는 더운 여름’을 택할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고추에도 병이 들고, 수박, 참외, 호박 등 땅바닥에 열매가 열리는 식물들도 영글기 전에 물에 젖어 썩어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올 7·8월은 정말 어찌 이리도 비가 기다려지던 지요. 더워도 너무 더우니 밭에 나갈 엄두도 나지 않는 여름이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파주는 땡볕에 무더위가 말 그대로 기승을 부렸습니다. 인간은 뜨거울수록 지치고 힘들어하고 입맛도 잃는데 채소들은 뜨거울수록 단맛을 가득 품습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물 주러 다녀오신 거예요?” 아침 일찍 들어오시는 어머니께 여쭈었습니다. “고구마며 호박이며 넝쿨이 이 더위에도 엄청 뻗어 가는데 비가 오지 않아 시들시들하다. 그래서 물 좀 주고 왔지.” 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밭에 못 나가! 일사병 걸리기 딱 좋은 날씨다. 그런데 이것 봐라!” 어머니 손에는 호박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날씨에도 꽃이 핀다! 딱 봉오리가 이쁘길래 따 왔지!” 아들 줄기에서 자라는 호박, 순 자르기를 해주면 잘 자라요. 작년 이맘때는 호박잎에 강된장이 어머니의 관심사였다면 올해는 호박꽃 요리입니다. 누군가는 화전처럼 부침개를 구우면서 호박꽃을 펼치고, 누군가는 꽃모양 그대로 튀김가루를 묻혀서 튀김을 합니다. “작년에는 잎을 따가더니 올해는 꽃을 따 간다고 호박이 욕하겠다!” 제가 어머니께 농담을 던졌습니다. “모르는 소리 마라! 내는 암꽃은 안 딴다. 수꽃은 어차피 열매를 못 맺어서 따도 된다. 잘 보면 암꽃보다 수꽃이 더 많다. 그라고 잎도 박과 식물은 원줄기보다 아들 줄기에서 열매가 생겨야 돼서 손자 줄기는 나오면 자르는 게 호박한테도 좋은 기다.” 어머니의 설명에 아들 줄기, 손자 줄기가 뭔 소리인가 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농부학교에서 배운 그 순 자르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년 전쯤 텃밭 시작할 때 농부학교를 다녔습니다. 농사를 공부로 배운 제 기억 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외는 손자 줄기에서 나와야 잘 자라고 ‘박’자가 들어간 식물은 아들 줄기에서 자라야 튼실하다!” 어머니의 추가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식물을 심으면 뿌리에서 줄기 하나가 뻗어 가다가 옆으로 줄기가 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원줄기를 잘라버리면 옆으로 뻗어가던 줄기가 더 튼튼해지고 잘 자랍니다. 그 첫 번째 옆으로 뻗어간 줄기를 ‘아들 줄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들 줄기’가 자라면서 또 줄기에서 옆으로 순이 돋아나는데 그것을 ‘손자 줄기’라고 부릅니다. 그 ‘손자 줄기’가 필요한 참외는 그때쯤 ‘아들 줄기’ 끝을 잘라버려야 ‘손자 줄기’가 더 튼튼히 자랍니다. 그러나 박과는 ‘아들 줄기’에서 작물을 얻어야 해서 ‘손자 줄기’가 나올 때마다 어릴 때 잘라주어야 ‘아들 줄기’가 잘 뻗어 갈 수 있습니다. 식물의 속사정을 사람이 알아내서 농사에 이용한 지혜입니다. 수술 제거한 호박으로 만두를, 꽃이 찢어지면 전을 만들어요. 수꽃은 수술에 꽃가루가 있을 수 있어서 수술을 제거하고 한 번 씻어 둡니다. 수술을 제거하다가 꽃이 많이 찢어지면 따로 빼두었다가 전을 합니다. 꽃을 조심히 다루어 찢어지지 않으면서 수술이 제거되면 ‘호박꽃 만두’를 해 먹기 딱 좋습니다. 이름 그대로 만두 속을 호박꽃 안에 넣어서 먹는 것입니다. 만두 속 재료 중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는 부추가 딱입니다. 고기만두를 한다면 부추로 고기의 냄새도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새우에 두부 그리고 양파, 부추를 넣어서 만두 속을 했습니다. “할머니 호박꽃은 아무 맛이 안 나는데 만두피보다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딸이 호박꽃 만두를 힘들게 만들어 준 할머니에게 만두가 맛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치! 눈으로 먹는 만두지! 다음에 또 해줄까? 지금이 꽃이 한창 필 때라 이때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어머니는 자주 해줄 요량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도 아이들이 좋아하면 어머니는 마다하지 않고 만들어주십니다. 아이들이 호박꽃만두에 입이 즐겁다면 남편은 호박잎에 강된장으로 여름 입맛을 잡습니다. 상 위에 강된장이 없으면 손수 냉장고를 뒤져 ‘여기 있네! 하며 꺼내 먹을 정도입니다. 바로 쪄서 따뜻한 호박잎을 차가운 된장에 싸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강된장도 호박잎도 차갑게 해서 먹어도 좋으니 여름 반찬으로 좋습니다. 호박꽃의 수술을 떼다가 꽃이 찢어지면 쌀가루에 호박화전을 구워 그 위에 꿀을 살짝 뿌려 먹습니다. 아이들이 간식으로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가을 배추와 무를 심기 전 밭 정리를 해줘요. 오이, 토마토, 여주 같은 넝쿨식물도 끝이 나고, 그 흔하던 상추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밭에 호박 넝쿨은 남의 밭인지 자기 밭인지도 모르고 뻗어 갑니다. 그런 줄기를 자르고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러고는 밭 정리를 합니다. 선선해지면 배추, 무를 심어야 하니까요. 그 자리에 배추, 무가 다 자라고 나면 겨울이 오겠지요. 저 또한 글을 쓰면서 강의를 하면서 여름날처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의 시기가 오고 쉬는 시기도 오겠지요. 자연의 변화를 보며 언제나 화려하고 뜨거운 인생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느낍니다. -
비대면진료 법안 심의 세 번째 불발...“부작용 해결 방안 강구해야”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6건을 비롯한 총 16개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고영인)는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해당 법안 논의에 나섰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6건은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의료법에 의료인-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 또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과 신현영 의원이 추가 발의한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폼 관리에 관한 법안이다.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선요구됨에 따라 ‘계속심사’로 결정했다. 회의를 마친 고영인 위원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후 초진임에도 처방을 해주는 경우와 약국에서 2년 치를 처방받은 경우도 보도가 됐었다”며 “이러한 부작용 확대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사안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이 같은 제도적 부작용들이 정리돼야 법제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 예상보다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현재 정부 측에 관련 대안을 촉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대안으로 △플랫폼 업체의 대리 약 배송 금지 방안 △130%의 수가를 100% 이하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에서 직접 약 배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다”며 “이를 공공화해서 환자가 원하는 가까운 약국에서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또 “외국에서는 수가를 100% 이상 주는 곳이 없다”며 “제도 초기 비대면진료에 대한 노고와 장려를 위해 130%의 수가를 줬지만 이 부분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결정적인 것은 ‘초진과 재진을 어떻게 구별하느냐’와 ‘불법적인 처방 행태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
내과 진료 톺아보기①이제원 원장 대구광역시 비엠한방내과한의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방내과 전문의인 이제원 비엠한방내과한의원장으로부터 한의사가 전공하는 내과학에 대해 들어본다. 이 원장은 내과학이란 단순히 몸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질환의 내면을 탐구하는 분야이며, 한의학의 근간이 곧 내과학이라면서, 한방내과적으로 환자를 어떻게 진료할 것인가의 해답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내과학이란, 단순히 몸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질환의 내면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그렇다면, 환자들이 왜 한의사가 내과 진료를 하는 한방내과 진료실을 찾아올까? 저자는 본란을 통해 이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기록해 보고자 한다. “소화가 잘 안되고, 등 쪽 통증도 함께 있어요. 3개월 전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다음 날 바로 양방내과에서 위내시경을 했고, 만성위염으로 진단받아 양약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오히려 속이 더 아파서 복약을 중단하고, 열흘 전부터는 하루에 죽만 한두 스푼 겨우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어요. 본래 52kg 이었던 몸무게가 지금은 48kg 밖에 안 나갑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천천히 현병력을 이야기하는 50대 여성 환자.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의 머릿속에는 많은 병명이 지나가고 있었다. 악성종양이나 대동맥류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부터 췌장염, 십이지장궤양, 만성위염 등 많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환자가 가지고 온 의무기록사본 중 혈액 검사 결과지가 있었다. 그중에서 CRP 1.56 mg/dL, ESR 100 mm/hr, Free T4 1.43 ng/dL, TSH 0.03 µIU/mL 결과가 신경 쓰였다. 혹시 갑상선에 대한 과거력은 없는지 물었다. 4개월 전 건강검진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16일 전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갑상선 쪽이 의심된다고 했고, 그래서 내과에 갔더니 갑상선에 염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내가 보았던 혈액 검사 결과는 그때 시행된 것이었다. 당시 처방받은 약물을 살펴보니 란소프라졸, 폴라프레징크와 같은 소화기 약물에 더하여 메틸프레드니솔론, 펠루비프로펜과 같은 소염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환자는 그 약을 먹고 나흘 만에 구토 증상이 발생하는 등 소화기 증상이 더욱 악화됐다. 그 후로 약물을 바꿔가며 세 번의 처방을 더 받았으나, 소염제는 없었고 오직 소화기 증상에만 초점을 맞춰 약물을 처방받았다. 그런데도 환자는 약물 복용 후 속이 더 아파서 모두 중단하고, 열흘 전부터 죽만 먹고 있다고 했다. 일단 혈액 검사를 다시 시행하고 필요시 복부 CT 검사 시행도 고려해야 했다. 혈액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Hs-CRP 4.90 mg/L, ESR 42 mm/hr, Free T4 2.52 ng/dL, TSH <0.01 µIU/mL. 그리고 추가 검사를 통해 TSH-R-Ab(TSI) Negative(0.80 IU/L), Thyroglobulin 133.00 ng/mL 라는 결과도 관찰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 상, 우엽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저에코 음영이 확실하게 관찰됐고, 협부와 좌엽에서도 우엽보다는 작지만, 경계가 불분명한 저에코 음영이 각각 관찰됐다. 그리고 해당 부위의 피부에 탐촉자가 닿을 때, 심하지는 않지만, 불편한 통증을 환자가 호소했다. 이 환자는 아급성 갑상선염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아급성 갑상선염은 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어 바이러스성 갑상선염이라고도 하며, 증상이 인두염과 유사하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질환이다. 아급성 갑상선염의 임상 경과는 갑상선중독기, 갑상선기능저하기, 회복기의 특징적인 단계를 나타낸다. 이 과정에서 소화기 증상 및 체중감소가 갑상선기능 관련하여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환자의 대부분은 후유증 없이 호전되나, 일부에서는 영구적인 갑상선기능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의학에서 갑상선염은 癭瘤라는 병증으로 다루어진다. 癭瘤의 구체적인 병인병기는 주로 氣鬱痰阻, 肝胃火鬱, 肝腎陰虛, 氣血鬱結, 陽氣虛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나는 환자의 주요 증상을 토대로 心脾兩虛로 변증한 후 歸脾湯加味方을 사용하였다. 치료 1개월이 지나자, 환자의 소화기능이 개선되고, 식사량이 회복됐다. 갑상선기능도 심한 중독 또는 저하 증상 없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안정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치료 3개월 후 소화불량 증상이 호전되어 약물 복용을 종결했고, 치료 6개월 후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는 갑상선 관련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로 회복됐다. 환자의 주소증은 소화불량과 등 통증, 그리고 체중감소였다. 환자의 소화기능이 개선되고 식사량이 본래대로 회복하기까지는 약 1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만약 앞선 양방내과처럼 소화기 증상에만 초점을 맞춰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약을 처방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 혈액 검사 결과와 초음파 소견을 참고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었을까? 우리 몸은 각 세포와 조직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몸은 한 번에 한 가지 증상만을 나타내지 않는다. 생명활동은 매우 복잡해서 경이롭기까지 하며, 그 속에서 질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라는 이유로 질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도구에 스스로 제한을 두거나, 그 도구의 사용을 제한받아서도 안 된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서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유기적인 생명활동 속에서 질환의 내면을 탐구하는 것은 한의사가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분야이다. -
‘2023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내달 20, 21일 이틀간 산청엑스포 동의보감촌 내 산청한방가족호텔에서 ‘미래산업으로서의 전통의약’을 주제로 ‘2023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의약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주요국의 최신 전통의약 정책 및 연구 성과 등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키 위해 준비됐으며, WHO를 비롯해 미국‧호주‧중국‧일본 등 총 10개국 28명의 연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20일에는 Heather GRAIN 호주 로열맬버른공과대학교 교수의 ‘변화하는 세상의 기회-전통의약을 의료의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통의약 품질 강화 정책과 협력(WHO‧몽골‧베트남‧필리핀‧라오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적용과 활용(호주‧중국‧한국) △한‧중 심포지엄(대한한의학회‧중화중의약학회)등이 진행되며, 한‧중 심포지엄은 별도 진행 장소 없이 온라인 송출로 진행된다. 또한 21일에는 ‘미래산업으로서의 전통의약’을 주제로 최성훈 국제동양의학회장이 기조연설을 나서는 것과 더불어 △한의약 해외진출 전략 및 사례 공유(미국‧한국) 특별세션과 함께 △최신 한의 임상기술(한국) △한의약 기반의 감염병 후유증 대응 사례 및 성과(일본‧한국) 등의 세션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내달 13일까지 공식홈페이지(http://2023ictm.org)를 통해 사전등록 후 참여 가능하다. -
심평원 전주지원, 사랑의 PC 기증식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안미라·이하 전주지원)은 24일 전주지원에서 사랑의 PC 기증식을 개최하고, 내용 연수가 지난 업무용 PC 등 45대를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기증했다.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은 장애인 및 정보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증식을 통해 전주지원은 안전하게 정보보호 처리한 PC 등을 제공하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은 업사이클링(새활용) 과정을 거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미라 지원장은 “전주지원이 지역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등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우즈벡 현지 의사 대상 ‘한국 한의학 교육’ 성료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이하 진료센터)가 지난 3월21일부터 8월17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4회 한국 한의학 교육’을 종료하면서,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특강과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16일에는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김주영 한의사의 ‘침의 진통기전에 대한 이해’ 및 유송 한의사의 ‘어깨질환의 해부학적인 접근’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한데 이어 17일에는 대구한의대 송지청 교수가 ‘경혈 취혈법’에 대한 강연을 이어갔다. 특강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받은 의사 중 최 루드밀라 씨는 “일회성 형식으로 그치는 교육이 아닌 지속적으로 한국 한의사들과 교류하면서 한국 한의학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깊어지는 점이 이 교육과정의 장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강의를 수료한 현지 의사들은 계속해서 진행될 대구한의대의 다양한 한의학 이론강의,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의 임상특강 강의와 진료센터의 실습강의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KOICA 소속 글로벌협력의료진인 송영일 한의사는 “우즈벡 현지 의과대학에서 한국 한의학 담당 전임교수 채용을 준비하는 등 한국 한의학에 대한 관심은 우즈벡 의학교육기관에서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뜻 있는 많은 한국 한의사들과 한의학 유관기관의 참여와 지원, 도움을 통해 한국 한의학이 우즈벡에서 굳건히 자리잡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졸업을 앞둔 우즈벡 전통의학과 4학년 학생들과 현지 의사들이 한국 한의학을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영일 한의사는 “한국 한의학 세계화의 큰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대구한의대학교와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에 특별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즈벡 보건부 차원에서 새롭게 양국의 전통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사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 중 한의학 교육과 양국의 한약재 연구 및 한의약 산업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국 한의사들의 염원인 한의학 세계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우즈벡 내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5개국을 아우르는 한의학 교육과 한의약 산업 발전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초음파 진단기기 파기환송심 9월 14일 선고 예정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9월 14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초 24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 재개를 통해 검사 측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채택하고 차기 선고 기일을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른 파기환송심 선고 일정으로서 최종 판결을 앞두고 변론 재개 절차에 들어가는 건 이례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소송인들이 재판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게 지연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은 한의사 박 모 원장이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되면서 시작됐으며, 2016년 2월 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모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모 원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16년 12월 6일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정하면서 박 모 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박 모 원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에 대해 2022년 12월 22일 3심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박 모 원장의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한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을 지켜 본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이 늦춰지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많은 회원 분들께서 불안해 할 수도 있겠지만, 선고 기일이 늦춰진 것은 검사 측에서 제출하는 관련 자료가 미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증거자료를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선고 기일을 미룬 것이기에 한의계가 바라는 대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홍구 부회장은 이어 “의료의 범위와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과학발전과 환자의 요구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면서 “‘동의보감’이 지금으로부터 410년 전 의성 허준에 의해 만들어진 의서이고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동의보감’을 공부했지만 현재 한의사들이 진료하는 환자들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고 현대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또 “이 같은 환자들의 요구에 맞게 진료하는 것이 한의사들에게 필요하며, 현대과학문명의 성과물들은 한의학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용해야만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부회장은 또한 “초음파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점은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이라면서 “옳은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9월 14일 예정돼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유와 의미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내려질 전망이다. -
종이로 받던 진료비확인 결과, 이제 모바일로도 받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확인 결정문에 카카오 전자문서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내달 1일부터 시범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진료비 확인 결정 통보문을 카카오페이 중계사업자를 통해 요청한 국민에게 모바일로 전자고지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우편과 이메일로 고지하고 진행 과정은 문자서비스(SMS),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제공해온 가운데 내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국민 대상 진료비 확인 결정문 38종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가 우편과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국민 대상 전체 결정문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 인증을 통해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확인하고, 그 결정문은 카카오 전자고지의 문서함에서 1개월 간 전자고지 이력을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진료비 확인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없는 행정실현’, ‘공공 서비스와 국민이 친숙한 민간 플랫폼 연계’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사업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통풍 환자, 최근 5년간 17.1%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18년부터 ‘22년까지 통풍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통풍은 혈액 내에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염 결정이 관절의 연골, 힘줄, 주위조직에 침착되는 질병이다. 통풍 질환의 진료인원은 ‘18년 43만3984명에서 ‘22년 50만8397명으로 17.1%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남성은 40만106명에서 47만1569명으로 17.9%가, 여성의 경우에는 3만3878명에서 3만6828명으로 8.7% 각각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통풍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40대가 22.9%로 가장 많았고, 50대 20.7%, 60대 17.7% 등이 뒤를 이었다. 남성은 40대 23.7%, 50대 20.9%, 30대 18.0% 등으로, 여성의 경우는 60대 22.1%, 50대 18.5%, 80세 이상 17.3% 등의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박진수 교수(류마티스내과)는 남성 통풍환자가 많은 이유와 관련 “통풍은 고요산 혈증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요산은 섭취가 늘고 배출이 줄어들면 높아지게 된다”며 “남성의 고요산 혈증이 많고 통풍 발생이 많은데 이는 요산이 많은 음식(술·고기)을 먹는 식습관과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여성호르몬이 요산의 배출을 도와 혈중 요산 농도를 낮추기에 여성의 통풍 발생이 적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 10만명당 통풍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2년 989명으로 ‘18년 850명 대비 16.4% 증가한 가운데 남성은 1562명에서 1832명으로 17.3%가, 여성은 133명에서 143명으로 7.5% 각각 늘어났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통풍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14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40대가 26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80세 이상이 480명으로 많은 수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통풍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8년 924억원에서 ‘22년 1202억원으로 ‘18년과 비교해 30.1%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성별 통풍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23.6%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0.5%, 60대가 17.3% 등의 순이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40대가 24.5%, 여성은 80세 이상이 26.2%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18년 21만3000원에서 ‘22년 23만6000원으로 11.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성별로 보면 남성은 21만7000원에서 24만원으로 10.7%, 여성은 16만6000원에서 19만1000원으로 14.8% 증가했다. 또 지난해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27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80세 이상이 각각 26만9000원, 29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심평원, 체질 개선 위한 대대적 업무 혁신 나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지난 6월부터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대대적인 업무 혁신에 나섰다. 심평원은 불필요한 형식적·관행적 업무 최소화,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 제고,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를 위해 기획조정실 주도로 업무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직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37개의 업무개선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주요 과제로는 △위원회의 효율적 축소 운영 △계약 업무 추진시 제안서 평가부터 낙찰까지 계약 업무 전 과정을 계약부로 일원화 △출장비 정산 절차 간소화 △조직기여지표 폐지 △부재중 업무보고 작성 폐지 등이 있다. 특히 △법인카드 종이영수증 첨부 업무 폐지 △각종 보고서식 일원화 및 전사 공유를 통한 보고서 작성 시간 단축 과제 등을 통해 직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량 감소를 체감하는 동시에 업무 효율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업무개선 과제 추진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과제 수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연말에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강중구 원장은 “조직문화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불필요한 일버리기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