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방 병용 치료 등 다양한 수준의 증례보고 확인 신선미 교수(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2019년 6월 마지막 주, 이미 지난 주에 도쿄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접하고, 약간은 긴장한 채로 일본 하네다 공항에 입국을 했다. 매우 덥고, 습할 줄 알았지만 다행히 생각만큼 덥진 않은 날씨였다. 태풍 3호 스팟의 영향으로 간간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 뿐이었다. 개인 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2019년 JSOM(일본동양의학회) 참가 전에 함께 도쿄를 찾은 동료 교수 및 한의사분들과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다. 증례보고 발표 멘토링을 위한 이 모임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부담이 있어서인지 다소 긴장이 됐다. “논문 작성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인가?” “증례보고 활성화를 위해 나는 어떠 포지셔닝을 취해야 하는 걸까?” 올 초에 있었던 증례보고 발표 멘토링 첫 모임 후 이러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던 차에 한의협 김현호 전 학술이사의 말은 나의 걱정은 다소 누그러지게 했다. “관심 있는 분야의 포스터 3개 정도를 자세히 보시고, 후기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포스터 저자와 가볍게 이야기 하셔도 되구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의 부담이 완화되었고, 다른 학회와 마찬가지로 부담 없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증례보고가 되었는지를 보기로 했다. 일기처럼 환자의 증상 변화를 기술한 증례보고 눈길 토요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게이오프라자 호텔에 도착했다. 일본 의사들의 한방치료 증례보고 발표가 궁금했고, 오전 9시부터 제4학회장에서 시작한 한방입문강좌를 듣기 시작했다. 한방입문강좌여서 강의 내용은 다소 알아듣기 쉬웠다. 소화기계부터 복진과 관련한 이야기 또한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다만 한국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처방을 사용하고, 다소 양진한치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었지만, 복진, 맥, 설진 등을 통한 변증을 통해 환자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한약 처방을 내린다는 정형화된 패턴을 볼 수 있었다. 오전 강의를 듣고, 포스터 섹션으로 내려갔다. 포스터 섹션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내가 관심이 있던 분야는 4학회장과 다소 떨어진 작은 섹션이었다. 내분비, 신장질환 관련 파트였는데, 군데군데 포스터를 만들지 못해 초록을 PPT로 출력하여 급하게 발표한 증례보고를 보니, 역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이런 저자들이 있다는 점에서 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정형화된 증례보고 형식이 아닌, 일기처럼 환자의 증상 변화를 기술한 증례보고도 눈에 띄었고, 2형 당뇨병 환자에게 GLP-1 수용체 치료를 하면서 한방치료를 병행하여 치료한 증례보고도 눈에 띄었다. 당귀사역가오수유생각탕이라는 처방을 쓴 환자들을 모아 이들을 골반통 증후군(방광통 증후군, 아마도 일종의 疝氣로 생각되어진다)으로 명명한 뒤 환자의 병명, 증상 등을 분석한 논문도 그 형식에 있어서 다른 증례보고와는 차별화 되어 눈길을 끌었다. 토요일 강의는 첫 시간부터 내분비 대사질환이었기 때문에 앞자리 사수를 위해 그 전날보다 일찍 학회장에 도착했다.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갑상선 질환에 대한 한방치료 효과에 대한 강의였는데, 비만 치료에 쓰이는 마황의 약리 기전을 자율신경계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과 연관시켜 자세히 설명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후 이어진 소아과 강의에서는 환아의 탈모 치료 개선 효과가 너무나도 우수하여, 한방 단독 치료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마다 저 학생은 왜 내 강의시간에 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학회 때 오랜만에 강의를 집중해서 듣다 보니 학생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30분 간격으로 이어지는 6개 이상의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아마도 2학기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들을 조금이나마 너그럽게 봐 줄 수 있을 듯 하다). 내년 국내서 개최 예정인 ICOM서 많은 우수 증례 보고 발표 기대 이번 JSOM에서 증례보고 현황을 보니, 결코 우리 한국의 증례보고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일본도 그냥 형식 없이 일기처럼 기술한 증례보고에서부터 여러 케이스를 묶어서 패턴화한 증례보고, 단순 1례에 해당하는 한·양방 병용 치료 증례보고까지 다양한 수준의 증례보고들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발표되는 증례보고보다 형식적인 면에서 다소 부족한 경우도 많았고, 국내에서도 대학병원, 수련의들에 대한 증례보고 교육 뿐만 아니라, 개원가에서도 이뤄진다면, 우수한 증례보고 발표가 이뤄질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내년 개최되는 ICOM에서 여러 증례보고 현황들을 많이 발표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한의학의 우수성과 발전 가능성을 이번 JS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다.

金賢濟의 辨證論治論 “證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자”  1993년 『東洋醫學』 제19권 제1호(통권 54호)(財團法人 東洋醫學硏究院 간행)에는 金賢濟 敎授의 「證의 槪念에 對하여」라는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이 논문은 金賢濟 敎授가 辨證論治의 측면에서 ‘證’에 대한 설명을 한 논문으로서, 진단의 객관화를 위한 저자의 고심을 담고 있다. 김현제 교수는 본 논문에서 자신을 ‘동양의학연구원’ 소속으로 적고 있다. 아래에서 김현제 교수의 논문 「證의 槪念에 對하여」에 나오는 논지를 그의 목소리로 요약해 본다. ○東醫診療의 주요 특징은 ‘辨證論治’이다. ‘辨證’이란 望聞問切 四診에 의하여 수집된 각종 정보를 분석, 종합, 개괄하여 그것이 어떤 종류와 성질의 證候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論治’ 혹은 ‘施治’는 어떻게 치료를 확정하느냐는 것이다. 西醫診療는 病因을 究明하여 病名의 診斷만 내리면 곧 治療에 着手하게 되지만, 東醫診療는 病名의 究明과 함께 ‘證’의 辨別이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病名이 밝혀지기 前이라도 ‘證’에 따른 치료가 가능하다. ○‘證’의 역사적 沿革: ‘證’이라는 글자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張仲景의 『傷寒論』이다. 이 책에서는 證의 의미를 첫째 症狀이나 症候로 사용한 경우(예로 辨太陽病脈證幷治)와 診斷的 개념(名曰中風, 桂枝湯證, 麻黃湯證 등)으로 以方明證의 형식으로 方劑辨證을 표시하여 證을 證名이나 證型으로 나타내었다. 病名과 證名을 結合한 치료가 필요함을 보여주어 ‘辨證’에 ‘辨病’의 뜻도 함유하였다. 그 후 理論과 臨床診療가 蓄積된 경험과 실천을 통하여 발전하여 病과 證을 辨別, 分類하는 방법도 체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病因辨證, 六經辨證, 五臟辨證, 八綱辨證 등으로 발전하였고, 淸代에 溫病學派에서는 三焦辨證, 衛氣營血辨證이라는 새로운 학설도 나오게 되었다. ‘辨證施治’의 4字는 明代 周之幹이 저술한 종합의서 『愼齋遺書』에 처음으로 볼 수 있고, ‘辨證論治’의 4字는 淸代 章楠이 저술한 醫論書 『醫門棒喝』에서 처음 볼 수 있다. ○證에는 證候와 證名의 두 가지 槪念을 含有: 證候는 어느 하나의 證名(證型)에 반드시 갖추어지는 症候로써 구성되며, 證名(證型)의 診斷基準이 되는 것이다. 證名(證型)은 疾病科程 中의 어느 한 단계에서 生體에 출현한 각종 症狀의 개괄이며, 辨證論治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症候는 現象이고, 證名(證型)은 名稱이다. ○症狀과 症候: 症狀은 單一의 臨床表現 혹은 現象으로서, 예컨대 咳嗽, 頭痛, 泄瀉 등을 말하며, 症候는 2개 이상의 1조의 症狀을 指稱하는 것이다. 症候는 證候에 비하여 狹義로 理解된다. ○病名과 病候: 病名은 疾病의 全過程에 걸친 特徵이나 法則 등으로 구성되는 病理的인 槪括이며, 여기에는 2가지 이상의 證型(證名)이 있을 수 있다. 病候는 病名을 構成하는 主要 症候를 指稱하는 것이다. ○辨證論治의 의의: 證의 辨別만이 아니고, 辨病의 뜻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同病異治나 異病同治가 東醫診療의 주요 특징으로 되어 있다. 辨證論治가 東醫診療의 주요 특징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만 金科玉條가 아닌 것이다. 『傷寒論』에서 起源하는 方劑辨證은 湯證이라 하며, 湯方의 適應證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 證候보다 體質을 중시하는 四象體質療法도 있으며, 屢試屢驗으로 어떤 질병에 대응하는 고정처방으로 ‘專病專方’의 治法도 다같이 東醫療法에 속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너무 偏狹하게 고찰하는 愚를 犯해서는 안 될 것이다.

<편집자 주> 최근 한의약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행정·교육·연구·산업 등의 분야로 나눠 종합적으로 수록한 ‘2017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본란에서는 ‘2017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본다. 정부의 한의약 분야 R&D 투자는 1994년 한국한의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며,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벤처부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한의약 분야 R&D 투자 규모는 ‘17년 정부 R&D 투자예산 약 19조3927억원의 약 0.48%로,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1조6000억원)의 5.8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7년도 한의약 분야 R&D 예산은 약 940억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100억7000만원 감소했으며, 지난 ‘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한의약 분야 R&D 정부투자 연구비는 4574억4000만원이었으며,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서 104억8천만원 투자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에서는 ‘98년부터 ‘17년까지 총 1337억원이 투자된 가운데 ‘17년도에는 △한약제제 개발 지원 △한의약임상인프라 구축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 3개 분야를 중점으로 총 104억8000만원이 투자됐다. ‘17년에는 한약제제 개발, 한방의료기기 개발, 중개연구, 한의씨앗연구, 한의국제협력연구 분야에 신규과제를 지원했으며, 특히 한약제제 분야의 경우에는 기존의 해당 분야 비임상 연구성과를 활용한 임상 2상 단계에 해당하는 2개의 신규과제를 지원했다. 또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양방 융합기술 개발 등이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14년부터 35억6000만원 규모로 신규 추진됐으며, 4대 중증질환을 비롯해 만성 및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방과 양방에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융합형 신약 개발과 새로운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기초연구 및 임상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 한약재의 관리체계 확립 및 국제경쟁력 확보 사업 추진 또한 식약처에서 ‘17년 발주한 대표적인 한의약 관련 연구과제로는 △생약표준품 제조 연구 △천연물유래 원료의 안전성 평가 연구 △한약(생약) 국제표준화 연구 △다빈도 한약재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한약재를 유효성분 중심으로 관리함으로써 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진행되며, 총 22개 과제에 약 37억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에서 지정한 한의약 관련 임상시험기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97년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이 최초로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17년 12월 기준으로 총 47개 기관이 한방 관련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의약품 임상시험기관은 26개소, 의료기기 대상 임상시험기관은 21개소로 각각 지정됐다. 과기부, 한의학연구원 주무부처로 122억여원 R&D 예산 지원 또 한약(생약)제제 개발·허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권장되는 비임상시험(독성시험 등) 관련 고려사항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정과 함께 임상시험용 한약(생약)제제의 품질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제조, 품질관리 정보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공했으며, ‘17년 한약(생약)제제의 임상시험계획서 총 승인 건수(변경 포함)는 51건, 그 중 신규 승인 건수는 21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의약 관련 연구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17년에는 85개의 과제에 122억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한의학연구원 출연금 사업 제외). 특히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7년 추진한 연구개발사업의 한의학 관련 주요 예산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예산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기초원천기술 등의 기발기술 개발사업 등이 수행됐다. 그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개인기초연구, 집단연구지원 사업 등에서도 한의약 관련 연구사업들이 수행됐다.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중증 자폐 스펙트럼 소아의 가족 중심 치료 + 음악요법 = 사회적 참여 촉진 ◇서지사항 Thompson GA, McFerran KS, Gold C. Family-centred music therapy to promote social engagement in young children with severe autism spectrum disorder: a randomized controlled study. Child Care Health Dev. 2014 Nov;40(6):840-52. ◇연구설계 parallel, randomised ◇연구목적 사회적 참여 능력에 대한 가족 중심 음악 치료의 영향을 조사 ◇질환 및 연구대상 DSM-IV-TR상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언어적 의사소통이 제한 또는 불능)를 가진 36~60개월 소아 23명 ◇시험군중재 가족 중심 음악 치료(15년 이상 임상 경험이 있는 음악 치료사가 30~40분 동안 소아의 흥미에 따라 부모와 협력하여 노래, 즉흥곡, 율동 등을 16주간 주 1회(14.01 ± 1.22회) 가정 내에서 수행하는데 상호작용을 위해 소아의 행동 및 반응과 관련된 기타, 타악기, 노래 등을 사용) + 조기 중재 프로그램(가족 중심 프로그램 1.71 ± 0.54 시간/주; 언어 치료, 작업 치료, 응용행동분석 1.00 ± 1.31 시간/주) 12명 ◇대조군중재 조기 중재 프로그램(가족 중심 프로그램 1.55 ± 0.85 시간/주; 언어 치료, 작업 치료, 응용행동분석 0.64 ± 0.64 시간/주) 11명 ◇평가지표 표준화된 부모-보고식 평가, 의사의 관찰(양적 분석), 부모 인터뷰(질적 분석)를 치료 전후 비교 1차 평가 지표: Vinland Social-Emotional Early Childhood Scales(VSEEC; 사회적 상호작용 평가) 2차 평가 지표: Social Responsiveness Scale Preschool Version for 3-Year-Olds(SRS-PS; 사회적 전반 반응 평가); MacArthur-Bates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 Words and Gestures (MBCDI-W&G; 조기 언어 기술 평가); Parent-Child Relationship Inventory(PCRI; 부모 양육 태도 평가); Music Therapy Diagnostic Assessment(MTDA; 음악요법 중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및 개인 간 참여에 대한 의사 관찰) ◇주요결과 배정된 대로 분석한 결과 가족 중심 음악 치료가 VSEEC에서 유의한 효과(P<0.001)를 보였고, MTDA에서도 유의한 개선이 있었다(P=0.001). 부모 인터뷰의 질적 분석(부모-소아 관계 인식, 소아 인식, 소아에 대한 반응)에서는 부모-소아 관계가 더 강하게 되었음을 보였다. 반면 SRS-PS, MBCDI, PCRI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저자결론 가족 중심 음악 치료는 가정과 공동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개선하지만, 언어 기술이나 전반적인 사회적 반응은 개선시키지 못한다. ◇KMCRIC 비평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소아는 단음과 곡조의 장단기 기억이 우수하고 [1] 절대 음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2] 어려서부터 음악에 강한 선호를 보이고 음악적 감성을 이해할 수 있어 [3] 음악 치료의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음악 요법 중에서는 작곡된 노래와 즉흥 음악 요법이 두드러지게 사용된다 [4]. 하지만 2011년 코크란에서는 청각 통합 치료나 기타 소리 요법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5]. 이는 대규모 연구가 부족하고 평가 지표가 다양하여 근거의 통합이 어렵기 때문으로, 향후 적절한 연구가 많아지면 결론이 수정될 수 있다. 음악을 기존 치료에 추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음악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치료가 더 많은 단어 습득과 모방 행동을 보였고 [6], 언어 행동 분석과 결합할 경우 반향 언어와 언어 훈련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었다 [7]. 본 연구도 가족 중심 치료에 음악을 활용한 결과 단독 치료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개선하였다. 이는 음악 치료가 비음악 치료보다 사회적 반응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기존 연구 [8]와 유사한 결과다. 표본 수가 작고 비맹검된 부모의 보고를 활용한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양적 질적 평가 방법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시행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참고문헌 [1] Stanutz S, Wapnick J, Burack JA. Pitch discrimination and melodic memory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Autism. 2014;18(2):137-47. https://www.ncbi.nlm.nih.gov/pubmed/23150888 [2] DePape AM, Hall GB, Tillmann B, Trainor LJ. Auditory processing in high-functioning adolesc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PLoS One. 2012;7(9):e44084.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984462 [3] Molnar-Szakacs I, Heaton P. Music: a unique window into the world of autism. Ann N Y Acad Sci. 2012;1252:318-24.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524374 [4] Simpson K, Keen D. Music interventions for children with autism: narrative review of the literature. J Autism Dev Disord. 2011;41(11):1507-14. https://www.ncbi.nlm.nih.gov/pubmed/21203898 [5] Sinha Y, Silove N, Hayen A, Williams K. Auditory integration training and other sound therapies for autism spectrum disorders (ASD).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1;(12):CD003681.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161380 [6] Sandiford GA, Mainess KJ, Daher NS. A pilot study on the efficacy of melodic based communication therapy for eliciting speech in nonverbal children with autism. J Autism Dev Disord. 2013;43(6):1298-307. https://www.ncbi.nlm.nih.gov/pubmed/23065117 [7] Lim HA, Draper E.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incorporated with applied behavior analysis verbal behavior approach for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J Music Ther. 2011;48(4):532-50.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506303 [8] Finnigan E, Starr E. Increasing social responsiveness in a child with autism. A comparison of music and non-music interventions. Autism. 2010;14(4):321-48. https://www.ncbi.nlm.nih.gov/pubmed/20591958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311025

송호섭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일차의료 중요성 날로 커져…한의계도 기본·보수교육 강화해야” [caption id="attachment_420375" align="aligncenter" width="216"] 송호섭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caption] Q.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술 분야 사업은? 보다 신뢰받는 한의사로 거듭나기 위한 역량중심 교육을 통한 한의사의 질 관리와 한의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및 한의사의 위상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의과대학의 WDMS(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 재등재, WFME(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세계의학교육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을 고려한 한의과대학 교육의 개혁, 졸업 후 교육과정의 개선, 평생교육의 일환인 보수교육의 다양화 및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 1900년 광무4년 의사규칙에 규정된 대로의 ‘온전한 의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Q. 일차의료에서 통합의사로서의 역량 제고는 왜 중요한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계층과 경제력에 상관없이 만성 비감염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이전의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초과하고 있다. 고혈압, 뇌졸중,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스트레스, 운동부족, 채소나 과일섭취 부족 등의 위험인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차의료와 주치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은 일차의료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있어 의뢰나 회송에 대한 제도적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높은 입원율 등 여러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지나친 전문의 양산으로 일차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의 중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를 제외하고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인력을 양산하고자 하면 전문의라도 2년의 추가 교육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동위선상의 의학교육을 받고 현재 전문의 비율이 약 10%에 불과한 한의사가 충분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머지않은 시간에 일차의료에 한의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한의사가 적극적으로 일차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대비해 기본 교육과 보수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Q. 최근 대한침구의학회 회장에도 선출됐다. 대한침구의학회는 한의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인력의 산실이다. 실질적으로 한의학계를 선도하고 있는 학술단체로서 향후 더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려 한다. 기 배출된 침구의학과 전문의 및 휴면회원들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학회 참여를 독려하고, 침구의학의 전문성을 확보해 전문의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일반 한의사 회원들이 임상에 보다 체계적이고 근거중심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임상적이고 실습 위주의 강의를 많이 기획 중이다. 회장이자 편집위원장으로서 대한침구의학회지(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JAR)의 질 제고에 힘써 한의계 대표 SCI 저널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학회의 위상은 학술지와 학술대회에서 비롯된다. 학술지와 학술대회를 연계해 침구의학과 관련된 담론을 이끌어내 전 세계에 침구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침 관련된 행위에 대해 침구의학과 전문의 차등수가를 염두에 둔 전면적인 개정을 검토하고 제한적 범위 내의 신의료기술을 한 가지라도 성공시켜 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마련하려 한다. 또 CPG의 보급 확대와 신의료기술 개발에 앞장서 침구의학 범위 내 다양한 한의 주요 의료행위들에 대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표준화 및 근거수준을 끌어올려 국민들의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존중하는데 앞장서겠다. Q. 가천대 한의과대학 학장으로도 부임했다. 한의정협의체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면서 교육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을 때 두 가지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첫째, 교차고용을 의원급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한의교육통합 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뛰어넘는 확실한 연구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노력이 중요하다. 가천대 한의과대학의 현재 5년 인증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한의과대학 교육개혁의 주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의 화합과 공동의 노력을 견인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한의 행위정의 개발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대한침구의학회장을 맡기 전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으로 보험업무 전반을 관장한 바 있고, 한의학회 산하 의료행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의료행위위원회는 한의과 의료행위에 대한 분류체계 및 행위정의기술서 작성을 포함해 의료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 8개의 임상 전문분과 학회를 근간으로 대한한의진단학회, 대한약침학회, 척추신경추나의학회를 추가해 총 11개 학회의 의료행위 전문위원이 포함돼 있어, 각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학회의 자문 및 의견수렴이 가능하게 구성돼 있다. 2017년 한국표준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를 개발했으며, 해당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2018년 한국표준 한의과 의료행위 행위정의기술서 개발을 완료한 바 있다. 3차 상대가치개편의 기본진료료 개선 방향에 대응하기 위한 한의 기본진료료(진찰료) 개편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 행위관할을 확대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 그 출발점이 행위정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행위정의 개발 연구를 통해 의료기기 행위 정의를 마련하고 우선순위 분석에 따른 수용성 높은 의료기기 근거 및 한의과 진료 부합형 의료기기의 근거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여행과 영화와 같은 직간접 경험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한다. 특히, ‘Perhaps Love’와 같은 사랑을 가득 담은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가 이완되는 것을 느낀다. Q. 여행지 중 독자들에게 꼭 추천할 만한 여행지는?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사색의 여유를 제공하는 여행지를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제주 협제 해수욕장에서 비양도가 투영된 맑은 바다를 바라보시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 추천한다. Q. 20년 후의 한의사는 어떤 모습일까?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세계 속의 한의학을 표방하는 한류의 대표주자로서의 한의사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마에다 신지 대표(사단법인 한방스타일협회) 10년 전 일본병원서 완치 어렵다던 목디스크 한의치료로 완쾌 후 ‘관심’ 한의학 세미나,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통해 한의학 알리기에 앞장서 서적 발간 등 한의학 알릴 수 있는 출판사업 및 인터넷 플랫폼 사업 추진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2015년 설립된 이래 일본 현지에 한의학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한방스타일협회 마에다 신지 대표로부터 협회의 활동과 함께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본다. Q. 한방스타일협회의 주요 활동은? “2013년 11월 오사카에서 개최된 한방산업진흥원(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주최의 한방세미나에 참가한 것이 계기가 돼 2014년 2월 한의학에 관심이 있는 여러 업계 사람들을 모아서 시찰 투어를 하게 됐고, 이후 투어 참가자 중심으로 한의학을 배우려고 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됐다. 그 멤버가 중심이 돼 2015년 2월 사단법인 등록 및 협회를 설립하게 됐다. 협회 설립 이후 나고야에서 건강 관련 행사에 한의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일부터 시작해 부산, 대구, 제주, 천안 등에 위치한 한의약 관련 단체와의 MOU 체결, 한국관광공사 나고야지사·후쿠오카지사에서 한의약 공부 모임의 정기적인 개최 등을 진행했다. 현재는 도쿄·나고야·오사카·후쿠오카에 운영위원회가 생겨 세미나,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Q. 한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0년 전에 목 디스크로 판명됐는데, 당시 일본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지인의 소개로 서울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침 치료와 한약 복용을 통해 완치된 경험이 있다. 이후 일본에 없는 동양의학 전문의료기관의 가치를 실감하고, 일본에도 한국 한의학을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의료이원화 체계 속에서 한의학을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발전시켜왔다. 일본에서도 현재 ‘캄포’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병원도 있고, 열심히 동양의학을 공부해 임상에 적용하고 있는 의사들도 많다. 그러나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기초적인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한국에서는 독립된 한의과대학이 있고, 한의사의 포괄적인 치료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과학이 발달한 현대사회에 맞게끔 진화시키고 있는 점 등이 일본과의 큰 차이점이고 부러운 부분이다.”Q. 부산시한의사회와 교류가 활발하다. “협회가 창립된 이후 부산시한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한방의료관광연맹’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동양의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들은 대부분 중의학 관련 기관이다 보니, 중의학과 차별화하기 위해 부산에서 한의사를 초청해 개최하는 세미나에서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체질의학인 사상의학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 왔다. 이 사상체질 아카데미는 아직 초급 수준의 강좌를 3번밖에 개최하지 않았지만 아주 호평이고 더욱 공부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부산시한의사회와 부산시청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사업과 한의치매예방사업의 경우에는 일본사회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높은 분야이며, 이들 사업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Q. 일본에서 한의학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 “활동을 시작할 당시만해도 일본에서는 동양의학은 중의학밖에 없다고 인식됐었다. 한의학이라는 말 자체가 인식이 되지 않아 초창기에는 이상한 약을 판매하는 수상한 단체로까지 보는 시선도 있어 사단법인 등록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협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 한류드라마에 나오는 한의사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현대에도 활약하는 한의사를 접해 한국문화에 더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중의학 또는 캄포의학을 배웠던 사람들도 한국 한의학을 알게 되니까 신선하고 배울 것이 많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Q. 한의학이 일본 진출에 있어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개최하는 세미나에 많은 한의사들이 거의 무상으로 강의를 해줬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일본 각지에서는 한의학 팬이 생겨나고 있으며, 아직까지 치료를 받으러 한국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한의학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다. 일본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저희들 활동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았지만, 한의학이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이해할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건강에 관한 정보는 온갖 매체에 넘치고 있지만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의아해 하는 모습은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구태의연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신뢰를 얻는 길은 아프고 고민하는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접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Q. 한의약의 강점을 꼽는다면? “일본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해 의료와 개호비용이 나라에 큰 부담이 돼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는 치료에 중점을 둬왔지만 의료비용이 너무 커지고, 의료종사자 수의 부족으로 현재는 건강유지관리와 재택의료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를 위해 후기 고령자(75세 이상)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2025년까지는 전국의 병원 병상수를 대폭 줄이고, 지역의료 포괄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은 국가적인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의학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일본에는 생활습관이 서구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는 질환들도 있어, 동양의학이 생활에 뿌리박고 있는 한국에서 배울 것이 많다. 최근 들어 서양의학을 보완해 ‘미병’부터 관리하는 예방의학적인 측면이 강한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의학은 시간이 걸려도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만큼 앞으로 일본에서 한의학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한의학의 근본적인 정신 및 치료적인 특성도 함께 소개해 상업적인 부분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해 나가려고 한다.Q.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 5년간의 활동이 한의학의 존재 자체를 알리는 일에 집중했다면 향후에는 한의학을 더 깊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고, 더불어 한의학을 삶의 지혜로 살리기 위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 예를 들면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어도 못가는 지방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글을 통해 한의학을 접할 수 있는 ‘출판사업’이 필요할 것이고, 인터넷 시대인 만큼 디지털 온라인매체로 교육받을 수 있는 플랫폼도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사업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향후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opharmacology 등 국제학술지 논문 통해 과학적 입증 침 치료, 뇌 호르몬 체계 개선 및 행동·의사소통·신체 능력도 호전 한약 치료 연구 결과 8주부터 효과 나타나고 12주 후 과잉행동 개선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 난치병으로,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60% 이상의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직 병의 원인과 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 가운데, 최근 자폐증의 한의치료 효과가 입증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신경 발달장애로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결핍,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및 활동 양상을 특징으로 한다. 1000명당 7.6명의 유병률을 보이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자폐증을 포함하는 전반 발달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4년 1만5680명에서 2018년 2만94명으로 28%가량 증가했다. 두침, 뇌 혈류·호르몬 체계 개선해 97%서 효과 국내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한의치료법은 침 치료로, 이 가운데 환자의 두피에 위치한 특정 경혈에 자침하는 전문화된 침 치료 기술인 '두침 치료'(scalp acupuncture)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지홍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소아과)는 "2019년 발표된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 968명을 대상으로 한 두침 치료 연구에서 자폐증 평가 척도와 체크리스트 등의 검사 결과 점수가 개선됐다"며 "두침 치료를 통해 뇌 혈류가 개선되고, 뇌의 아르기닌-바소프레신, 옥시토신 체계의 기능을 향상시켜 자폐스펙트럼장애 소아의 사회적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두침 치료가 소아에게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2018년 출판된 'Chinese Medicine'에 게재된 두침 치료에 대한 임상 연구에서는 소아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해 두침 치료의 효과를 연구했을 때 97%의 소아에서 의미 있는 유효율을 보였고, 이중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를 가장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가 증상이 조기에 나타날수록, 또 치료를 받는 나이가 어릴수록 치료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3개월간 한약 치료 통해서도 증상 호전 '입증' 또한 한약 치료도 자폐스펙트럼 장애 증상에 개선을 보이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다용되는 한약제제인 '억간산'은 항염증, 신경발생, 세로토닌 및 글루탐산 증가 효과가 있어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과민성 및 과잉행동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opharmacology'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6∼17세 소아청소년 환자 20명에게 억간산 한약제제로 12주간 전향적 임상연구를 시행한 결과, 아동용 전반적 기능 평가척도(Children's Global Assessment Score, CGAS)와 문제 행동 체크리스트(Aberrant Behavior Checklist) 점수가 모두 호전됐으며, 특히 약물 관련 이상 반응을 보인 환자가 없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방법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억간산가진피반하엑스과립제제 효과 검증 진행 자폐스펙트럼장애는 3세 이전부터 언어의 표현이나 이해, 어머니와의 애착 행동, 타인과의 활동에 관한 관심이 저조해지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3세 이후에는 또래에 관한 관심이 현저히 낮아지며 반복 행동, 인지 발달의 저하 등이 함께 나타나는 발달상의 장애로, 전반적 발달 장애로 불리기도 한다. 약 75%에서 지적 장애를 동반하는데, 5∼7세에 언어 소통능력을 가지는 경우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지홍 교수는 "한약 치료와 통상적인 치료를 병행한 경우 통상적인 치료만 시행한 것보다 자폐스펙트럼장애 소아의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었고,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만큼 기존 치료를 지속하면서 추가로 한약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소아과 장규태·이지홍 교수팀은 자폐스펙트럼장애에 억간산가진피반하엑스과립제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임상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약제제 억간산가진피반하는 억간산 처방에 소화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반하·진피의 약재가 더해진 것으로, 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사람의 신경과민증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 이번 임상연구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을 받은 만 4세 0개월 이상 만 6세 12개월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26회 병원에 방문하며 12주간 한약제제 또는 위약을 복용하게 된다. 참여자 모두에게 침 치료, 자폐스펙트럼장애 및 발달 관련 검사가 제공되고, 소정의 교통비가 제공된다(문의: 010-2552-7127·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소아청소년클리닉).

3400만명의 국민의 편익 제고 및 진정한 민생 해결 의지 보여야 경실련 등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보험업법의 시급한 개정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울 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와 함께, 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성명을 발표,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민생 문제인 만큼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에 이르지만 가입자의 32.1%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실은 실손보험 청구시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청구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이를 개선키 위해 '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양식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양식 마련을 권고하는 한편 '16년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청구간소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했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나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해 왔다"며 "그러나 IT기술 발달과 온라인 활성화로 보험금 청구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소비자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3400만명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 방문…차질 없는 준비 및 민원서비스 제고 당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달 16일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제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1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에 위치한 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김 이사장은 민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당연가입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 대비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이달 16일 시행되는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건강권을 보장하고 외국인도 국내에서 차별없이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건보공단의 역할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제도 홍보에 대해서도 "대사관·지원센터·언론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본부-지역본부-센터가 역할 분담을 통해 제도 안내가 당연가입 대상 외국인 개개인에게까지 잘 전달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권역 외국인 민원센터는 외국인에 대한 민원품질을 높이고, 내·외국민 혼재에 따른 불편사항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7월에 외국인 밀집지역인 서울 서남부 7개구를 관할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높은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에 설치된 바 있다. 이달 16일부터는 서울 전체로 확대 운영해 서울권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 관련 업무를 신도림에서 집중 처리하고, 경인권역에도 외국인 밀집지역인 수원(수원·용인·화성·오산 관할)과 안산(안산·시흥·군포 관할)에 민원센터를 추가 운영한다. 앞으로 서울·안산·수원 권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센터를 방문해 건강보험 자격취득, 변동, 보험료 수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당연가입 제도 시행으로 민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관할지사에서도 방문민원을 접수해 처리한다. 이밖에 직장가입자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건강검진·장기요양 등의 업무도 현재와 동일하게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사에서 처리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연가입제도의 조기정착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외국인 등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제도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년 국고 미납금 2조 1000억원 즉각 정산해야 1인 릴레이 피켓 시위·건정심에서 반대투쟁 이어갈 것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이하 가입자단체)가 건겅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공동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했다. 가입자단체는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한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이를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밝혔다. 이어 “보장성 확대정책을 강조하는 현 정부는 건보 국고 지원금 비율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험료 대비 15~16% 보다 오히려 더 낮은 13%로 줄였고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총 24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 모두는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4%, 2019년 3.49% 보험율 인상에 기꺼이 동의해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단체는 정부의 건보 국고지원 확대 의지에 대해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날 문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결국 보장성에 대한 부담은 정부가 아닌 국민의 몫”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가입자단체는 건보 국구 지원 확대를 위한 당(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정(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기재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청(김상조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7자 회동과 사회적 대토론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13년간 미납 국고 지원금 총 24조 5000억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미지급분 6조7000억원을 정산하는 한편, 2019년 국고 미납금 2조 1000억원을 즉각 정산할 것을 가입자단체는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이 단체는 여당 지도부 및 관련 부처 장관 면담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입자단체는 “정부 건보 국고지원정책과 예산 확보, 법 개정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서 일방적 보험료 인상에 강도 높은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정심 8개 가입자 단체 대표 위원 모두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 출범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건보 국고 지원 확대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