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건보 국고지원 확대 위한 공동투쟁 돌입

2019년 국고 미납금 2조 1000억원 즉각 정산해야

1인 릴레이 피켓 시위·건정심에서 반대투쟁 이어갈 것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이하 가입자단체)가 건겅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공동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했다.



가입자단체는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한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이를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밝혔다.



이어 “보장성 확대정책을 강조하는 현 정부는 건보 국고 지원금 비율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험료 대비 15~16% 보다 오히려 더 낮은 13%로 줄였고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총 24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 모두는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4%, 2019년 3.49% 보험율 인상에 기꺼이 동의해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단체는 정부의 건보 국고지원 확대 의지에 대해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날 문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결국 보장성에 대한 부담은 정부가 아닌 국민의 몫”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가입자단체는 건보 국구 지원 확대를 위한 당(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정(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기재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청(김상조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7자 회동과 사회적 대토론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13년간 미납 국고 지원금 총 24조 5000억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미지급분 6조7000억원을 정산하는 한편, 2019년 국고 미납금 2조 1000억원을 즉각 정산할 것을 가입자단체는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이 단체는 여당 지도부 및 관련 부처 장관 면담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입자단체는 “정부 건보 국고지원정책과 예산 확보, 법 개정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서 일방적 보험료 인상에 강도 높은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정심 8개 가입자 단체 대표 위원 모두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 출범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건보 국고 지원 확대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