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영동군한의사회(회장 남경록)와 영동군치과의사회(회장 허남석)는 지난달 29일 영동군청을 방문,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면서 300 원 상당의 입장권을 사전구매했다. 이날 행사에는 영동군한의사회 남경록 회장(활천당한의원)·유병만 총무(경희한의원), 영동군치과의사회 허남석 회장(허치과의원)·정대교 총무(서울하이치과의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영동군한의사회는 평소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약정을 통해 지역의 대표 문화축제인 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응원했다. 또한 영동군치과의사회도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진료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에 힘써왔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문화와 건강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남경록 회장과 허남석 회장은 “지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문화행사의 성공은 곧 영동군의 자긍심이자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최근 보건복지부와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2023년 국민보건계정(2024년 가추계치 포함)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료비 규모는 1970년 735억원에서 2000년 25.1조 원, 2010년 79.9조 원, 2020년 165.2조 원, 2023년 203.4조 원까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1970년대 연평균 33.8%의 증가율을 보이던 의료비는 △1980년대 19.7% △1990년대 14.0% △2000년대 12.2% △2010년대 8.2% △2020년대(2020∼2023년) 6.7%로 증가 폭이 둔화되는 가운데 2020년대에 들어온 이후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 6.7%는 과거보다 낮아진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의 일반 경제의 증가율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0년대 전반에 다소 주춤했던 증가세는 후반에 들어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1인당 실질의료비 증가율은 2010년대(2010∼2019년) 연평균 5.8%로 OECD 국가의 같은 기간 평균 3.9%를 상회했다. 이를 COVID-19 이전의 상황에 국한하면, OECD 국가의 의료비의 증가세가 둔화된 것에 비하면, 한국의 의료비는 높은 증가율을 유지해왔다.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증가를 꼽는 한편 간병의 사회화에 따른 비용 증가는 향후 의료비 증가의 잠재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의 1인당 의료비는 2020년 전년대비 4.7% 증가해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낮게 유지했지만, 2021년에는 9.7%로 급등했다. 이는 2020년에는 COVID-19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기피됐지만, 2021년 COVID-19 치료와 함께 미뤄졌던 의료 이용이 되살아났고, COVID-19 예방접종 비용 및 손실보상 비용이 의료비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8.5%로, OECD 38개 국가 중 22번째에 해당하고 있으며, 더불어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한국의 ‘1인당 의료비’는 4586 US$PPP로, OECD 38개 국가 중 23번째 수준이었다. 더불어 국민의료비의 재원 구성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국민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4%였고,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9.6%였다. ‘공공재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부·의무가입제도’는 의무가입(건강)보험 49.0%와 정부 11.5%로 구성되며, ‘민간재원’은 가계직접부담 31.2%와 임의가입제도(임의가입건강보험·비영리단체·기업) 8.4%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정부·의무가입제도(공공재원)의 비중은 1970년대 초만 해도 10%에 미치지 못했지만, 계속되는 보장인구의 증가와 급여의 확대로 2023년에는 60.4%에 이르렀다. 다만 이 수치는 아직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국민의료비 기능 구성의 추이를 보면, 2023년 국민의료비 중 입원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33.2%였고, 외래서비스의 비중은 31.7%, 의약품 등(소모품 포함)의 비중은 19.4%였으며, 이밖에 예방서비스가 4.6%,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가 2.9%를 차지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입원서비스의 비중은 1970년 22.4%에서 시작해 1980년 20.8%, 1990년 26.8%로 나타났으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 증감을 반복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0년 33.8%, 2020년 36.6%까지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다시 일부 감소해 33.2%로 나타났다. 외래서비스의 비중은 1970년 40% 초반에서 점차 증가해 1980년 45.0%에 이르렀으며,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는 줄어들어 2000년 39.6%가 됐고, 2000년대와 2010년대 전반에 걸쳐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0년(29.2%)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1970년 20.5%로 시작된 의약품 등(소모품 포함)의 비중은 1980년 21.1%, 1990년 21.2%, 2000년 24.5%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2020년 20.0%를 기록했다가 2023년에는 약간 감소해 19.4%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료비 공급자 구성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국민의료비 중 병원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1.7%, 통원보건의료제공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0.8%,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였으며, 기타(12.8%)에는 거주형장기요양시설, 보조서비스제공자, 예방서비스제공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병원 의료비는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30%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쳐 40%대로 높아졌고,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세를 보여 2020년 44.1%로 정점을 찍은 뒤 다시 감소해 2023년 41.7%를 나타났다. 통원보건의료제공자 의료비는 1970년대에는 30%에 미치지 못했으나, 이후 증가해 1990년 37.4%까지 늘어났으며, 2000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20년 27.6%까지 떨어진 뒤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해 2023년에는 30.8%를 기록했고, 약국 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에는 11.1%였지만 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1990년 6.4%로 내려갔다가 2000년 반등한 이후 19∼21% 선을 유지하다가 계속 감소해 2023년 14.7%로 나타났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위원장 곽도원)는 지난달 28일 송촌지석영홀에서 ‘2025회계연도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의 미용·의료기기 분야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미용 콘테스트와 미용의료 안전성 교육, 한의대 교육 향상 등 다양한 활동에 기여한 한의사와 학생들에게 감사패와 표창패가 수여됐다. 감사패는 한의미용 콘테스트의 개최를 위해 힘써온 장영훈 올곧은한의원장과 함께 한의 미용·의료의 안전성 교육에 기여해온 장인수 우석대부속한방병원 교수, 이재현 윤빛한의원장장, 이승철 이루다한의원장에게 전달됐다. 또한 표창패는 대전대 홍순상·민다영 학생(미용의료 안전성 교육 기여)이, 표창장은 대전대학교 이문환 학생(한의대 교육 향상 기여)이 각각 수상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장영훈 원장이 한의미용 콘테스트 결과 보고를 진행한 데 이어 의료기기위원회 곽도원 위원장·지현우 부위원장·이재현 부위원장·하진원 자문위원 등이 참여한 학생 대상 강의에서는 ‘로컬 한의원 기본 진료 프로토콜’, ‘부원장을 뽑는다면 무엇을 보는가’ 등 실질적인 주제를 다뤄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분과에서 진행 중인 한의 임상에서의 미용·의료기기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신규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식도 진행됐다. 한편 곽도원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그동안 의료기기위원회의 노력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에서는 한의계 의권 확대는 물론 미용·레이저의학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함께 참석한 박성우 회장은 “의료기기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노력 덕분에 한의 임상가에서 한의 피부미용 확대와 더불어 의료기기 활용 확산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회무 추진을 통해 한의약이 치료의학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달라”고 전했다.

[한의신문]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굴은 성장기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모두에게 영양학적 도움이 되는 식재료로, 철분·칼슘·아연·단백질 등 영양분이 풍부하고, 수확철인 9월에 살이 올라 가을철 대표 보양음식으로 꼽힌다. 특히 굴은 기온과 습도의 변화가 커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증이 발현되는 환절기에 면역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굴은 차고 서늘한 성질의 식재료이며 달면서 짭짤한 맛을 내기 때문에 한의학에선 열이 많고 얼굴에 홍조 기운을 띄는 사람, 몸이 건조해 피부가 거친 사람에게 잘 맞는 음식이라고 본다. 또한 굴의 강한 염분은 몸에 땀이 과하게 나는 것을 잡아주는 등 체액이 쉽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이처럼 진액을 보충하는 성질을 지닌 굴을 건조한 가을에 섭취하면 체내 수분과 영양분을 보충하고 기혈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실제 ‘동의보감’에도 “굴은 평온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 눈과 혈액, 뼈 건강에 좋고, 생식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며 “불필요한 점액과 노폐물 생성을 줄여주고 땀과 수분이 새어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기록돼 있다. 또 다른 고서인 ‘본초강목’에도 “굴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증상을 가라앉히고, 산모의 출산 후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굴은 다양한 식재료와도 궁합을 맞추며 영양학적 시너지를 내기도 한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가을철에 먹기 좋은 보양식으로 ‘굴 생강죽’을 추전한다. 생강은 굴의 찬 성질을 중화해 소화불량을 예방하고, 한기로 인한 복통과 어패류 독성으로 유발될 수 있는 설사를 예방한다. 여기에 대추를 곁들여 쌀죽 형태로 섭취하면, 대추의 신경 안전 효과와 가을철 기침·갈증 개선에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굴과 쑥갓, 표고버섯, 인삼을 함께 넣고 푹 끓인 ‘굴 전골’ 요리도 가을철 보양식으로 제격으로, 신체의 기혈 순환을 돕는 쑥갓이 굴의 찬 기운을 풀어줘 조화를 이루는 한편 기력 충전에 좋은 표고버섯과 인삼을 추가하면 만성피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평소 속이 차고 소화력이 약해 설사를 자주하는 사람들은 굴을 다량 섭취 시 소화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몸에 냉기가 강하고 손발이 찬 사람들은 가급적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생강·마늘·파 등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와 함께 끓여, 앞서 언급한 죽·탕 요리로 먹으면 위장을 보호하고 혈액순환 및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준다. 이밖에 굴 섭취 시에는 항상 노로바이러스 감염도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구토·설사·복통 등을 유발하며 가열하지 않은 어패류 섭취와 오염된 지하수 사용 등이 주된 감염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날이 풀리는 가을·겨울철 유행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시기, 면역력이 약한 유아, 임산부, 고령자는 가급적 생굴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김동우 일산자생한방병원장은 “굴은 영양이 풍부하고 면역 저하, 잔기침, 피부 건조 등의 환절기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식재료”라며 “하지만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굴을 섭취하는 시기와 방법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편집자주] 2025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 행사가 오는 9월 28일 부산 BEXCO 컨벤션홀 1~2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라이브 시연 메인세션, 4개 주관 학회 주제 강연, 총 27개 전문가 특강으로 구성돼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회원들의 관심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본란에서는 ‘한방비만학회’, ‘대한한의영상학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Session2 – 한방비만학회[오전] △허인 교수(부산대학교)-체형 교정과 비만 허인 교수는 기존 비만 치료에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통합적 임상 접근법을 소개한다. 체형 교정과 비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연결하여, 잘못된 자세가 왜 살이 찌기 쉬운 몸을 만들고, 다이어트의 효과를 방해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되는 체형 교정 치료를 다룬다.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 비만 치료의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하며, 이번 강연에서 체형 불균형과 비만 사이의 상호 기전을 설명하고, 기존 비만 치료에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임상적 접근법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강병수 원장(다이트한의원)- 혈당과 한방 비만 치료 : 한약과 당질제한식 조합 중심으로 강병수 원장은 최근 GLP-1 계열 약물의 유행 속에서 한의학 기반 비만 치료의 차별성과 임상적 가치를 조명한다.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개인 맞춤형 한약 치료와 당질제한식(유네스코에서 주최한 ‘2025 글로벌 녹색 성장 및 건강한 생활방식 촉진 정상회의’에서 발표)이라는 영양 치료의 생리학적 원리를 결합한 통합 접근을 소개하고, 다이트한의원의 실제 임상 적용 사례와 연구 데이터를 통해 대사 개선과 생활습관 교정을 유도하는 한방 치료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찬영 교수(동의대학교)- 노쇠의 맥락에서 비만과 한의치료 권찬영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서 급증하는 근감소성 비만에 대해 독특한 한의학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비만 역설 등 노인에서의 비만 이슈, 근감소성 비만의 정의와 진단 기준을 소개하며, 근감소성 비만의 맥락에서 개체 특이성을 고려한 체질과 변증론치 체계를 설명한다. 또한 보중익기탕 등 한약치료의 기전과 효과, (전)침치료와 약침치료의 임상 응용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권 교수는 본 강연의 목표가 노인 비만에서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닌 근육량 보존과 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한 노화를 위한 통합적 한의치료 접근법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년기 비만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핵심과제이고 기존의 획일적 체중감량 접근법으로는 근감소성 비만의 복합적 병리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의학의 개체별 맞춤 치료 철학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밀의학적 접근법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Session3 - 대한한의영상학회 [오후] △오유나 교수(부산대학교)-Lumbar Disc Nomenclature 최근 임상에서 영상검사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한 영상 용어의 이해는 한의학적 치료에서도 필수적이다. 본 강연에서는 Lumbar Disc Nomenclature(요추 추간판 명명법)의 국제 기준과 그 임상적 의미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가 영상소견을 해석하고 치료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영상 판독이 한의 임상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용어의 정확한 이해 없이 영상소견을 해석하기란 쉽지 않다. 이번 강의는 허리질환 전체 세션을 이해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영상 용어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고, 헷갈리던 디스크 용어도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계획이다. △오승윤 교수(우석대학교)-초음파 100% 활용하기- 한의임상에서 현장초음파 활용 실제 오승윤 교수는 초음파를 근골격뿐만 아니라 복부, 흉부, 혈관 등 다양한 부위의 진단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 증례와 시연을 통해 소개한다. 본 강연은 한의사의 임상에서 초음파를 보다 폭넓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한의계에 초음파 사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주로 근골격계 질환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 본 강연에서는 복부·흉부·혈관 등 다양한 부위의 질환에 대해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를 적용한 실제 증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히, 한의원 내 내원 환자의 다양한 증상에 대해 초음파를 활용한 간단하고 실용적인 진단법을 소개하고, 가능한 경우 현장 시연을 통해 실전 활용법을 직접 보여드릴 예정이다. △오명진 원장(금강한의원)- Ultrasonography Guided Pharmacopuncture in Lumbar Spine [ Live ] 요통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병변이다. 요추부위 경혈의 심부구조를 초음파로 살펴보고, 초음파 가이드를 통한 경혈의 약침시술을 소개한다. 요통은 임상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병변이다. 초음파를 통해서 요추 주변의 구조를 살펴보고, 병변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에 약침이나 도침을 시술하여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초음파를 이용한 시술이다. 또한 혈관이나 신경 등 경혈의 심부에 위치한 위험구조를 손상하지 않고 안전한 시술을 위해 초음파를 통한 시술은 필수적이다. △지현우 원장(본아한의원)-요추 복잡추나요법을 위한 X-ray 촬영 및 진단법 본 강연은 “요골반 추나를 위한 X-ray 촬영 및 진단”을 주제로 요골반 복합체의 해부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의 임상에서 X-ray 영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요골반 부위의 다양한 통증 및 기능 이상에 대한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추나치료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X-ray 촬영 프로토콜과 영상 판독법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실제 임상 증례를 통해 X-ray 진단의 유용성을 공유하고, 추나 치료 전후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함께 소개하여 한의사들의 진단 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석희 원장(바른몸에스한의원)-Post OP. Radiologic Guidelines 본 강의는 다양한 수술 후 영상 소견의 실제 사례를 통해 수술 종류별 영상의학적 특징을 정리하고, 변화된 해부학적 구조와 병리 소견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경추/요추의 Laminoplasty, Laminectomy, Facetectomy, Fusion, Vertebroplasty, 무릎관절 수술(TKR/ACL/meniscectomy) 등 각 수술 후의 대표적인 영상 변화와 주의점, 병적 소견과의 감별을 실제 X-ray, MRI, CT 이미지를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한의사들도 점차 영상의학 소견에 대한 이해와 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수술 후 영상은 단순한 병변 판독이 아닌, 수술 기법에 따른 정상 소견과 병적 변화의 감별이 필수이다. 이번 강의를 통해 임상 협진과 설명 능력을 높이고, 보다 근거 있는 한의 진료의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의 학습동아리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JEJU)에서 개최된 ‘2025년도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제51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출전해 대통령 메달(금상 1개, 은상 2개)을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산업현장에서 품질 및 고객만족 등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개선활동으로 품질 향상에 기여한 분임조를 발굴·포상한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자율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학습동아리를 운영해 왔으며, 2019년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습동아리를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 출전시켜 지난해까지 금상 4개, 은상 8개, 동상 10개의 대통령 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는 인천경기지역본부의 ‘두런두런(Do-Learn)’ 학습동아리가 평생고객 서비스 방법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금상을 수상했고, 근거기반 학습활동을 통한 장기요양기관평가 업무처리시간 단축에 기여한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평가두드림’ 학습동아리와 장기요양 또래 학습(Peer Teaching)을 통한 임종 돌봄 교육수준 향상에 앞장선 대구경북지역본부 ‘임종돌봄 A to Z’ 학습동아리가 은상을 수상했다. 이상열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장은 “건보공단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학습동아리의 품질 개선 노력이 국가 차원의 경진대회에서 7년 연속 성과로 이어져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인재개발원은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자발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스스로 학습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분야 법제 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난달 29일 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분야 법·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공동 연구 및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코자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개발원은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입법 및 정책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의 정보와 물적 자원을 교류하고, 건강증진 분야 세미나, 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등 다양한 대외 협력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헌주 원장은 “건강증진 분야의 전문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협력이 국민건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법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2026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대상을 공고했다. 식약처는 1일 2026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정기 재평가 대상으로 히알루론산 등 6종을 선정·공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재평가대상에 고시형 품목은 히알루론산, 홍경천추출물 2종, 개별인정품목에는 Lactobacillus gasseri BNR17, 매스틱 검, 보스웰리아추출물, 스페인감초추출물 등 4종이 포함됐다. 이번 정기 재평가 대상은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지난 원료 중 생산 실적, 이상사례 신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또 식약처는 내년 1월 중 수시 재평가 원료를 선정할 예정이며 최신 과학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2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81종의 기준‧규격을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를 지속 실시해 국민이 신뢰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소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약 소비 관련 실태를 파악해 근거 기반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2025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전국 의료기관(한의원·한방병원 등)과 한약 조제·판매기관(약국·한약방) 등 총 3000개소를 대상으로 한약재 구입 현황과 첩약·한약제제 처방 및 조제 현황 등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한방의료서비스 부문과 조제·판매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주요 조사 항목은 한방의료서비스 부문(한의원, 한방병원, 요양·(종합)병원)의 경우 △한의 진료 및 처방 현황 △탕전 이용 및 한약 구입 현황 △한약재 및 탕전 이용에 대한 인식 △한약 이용 확대 방안 등 6개 영역, 총 35개 문항이다. 또한 조제·판매 부문(약국, 한약방)은 △한약 조제(판매 처방 현황) △조제실 한약 이용 현황 △한약재에 대한 인식 △한약 이용 확대 방안 등 6개 영역, 24개 문항으로 이뤄진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 전문기관의 체계적 관리 아래 1대1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로 진행되며, 조사 참여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온라인 조사, 팩스·이메일 조사, 유치조사 등 비대면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화동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조사 결과는 한약 품질 관리 강화와 안전성·신뢰성 제고, 유통관리 선진화 등을 위한 정책 개발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며 “조사 자료는 한약 산업의 성장과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조사 대상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초 공표될 예정이며,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누리집(www.nikom.or.kr/kom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좌로부터 김예지 의원, 임재영 회장, 호승희 소장 [한의신문] 장애계 건강 전문가들로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등 한의사 참여를 통한 대상자의 의료선택권 확보와 다학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공동대표 김영일)·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표 이영석)·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와 29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주제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 현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는 의원실, 정부, 장애인 건강정책 자문단(정책·학계·현장 전문가)이 참여해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내년 8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김예지 의원을 인사말에서 “현 시범사업은 비장애인보다 고혈압과 당뇨병 발생률이 2.5배 높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약 2배 많은 장애인들의 병의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제한적인 서비스와 의료인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인지도와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재택의료와 함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학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주치의 4차 시범사업 돌입…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참여 저조 여전” 이날 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 속에 확대되고 있으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는 다학제적 접근과 방문재활 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2018년 첫 시범사업 이후 현재 4차 단계가 진행 중이며, 지난달 기준 등록 의사는 1459명, 참여 의료기관은 1117개소로 집계됐으나 전체 의사 대비 참여율은 1% 남짓에 불과하고, 실제 활동 중인 주치의도 제한적이다. 반면 등록 장애인은 꾸준히 늘어 약 1만4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일반건강관리 8200여 명, 주장애 관리 460여 명, 통합관리 370명, 치과 관리 5000여 명이 포함됐다. 제도 인지도 또한 여전히 낮았는데,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2.5%였던 인지율이 2024년 23.4%로 증가했으나, 75% 이상은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회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다학제 팀 운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중심 협력체계 구축 △비대면 사례회의 등 연계 지원 △통합적 방문재활 도입 △관련 교육·자격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장애인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설계와 공공·민간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치의제, ‘지속성’이 관건…신규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제시 이어 임재영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자문 및 패널토론에서 장애인 주치의에 있어 신규 서비스로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도입이 제시됐다. 호승희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핵심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계 형성과 전반적 건강관리로, 장애인은 만성질환이 많은 만큼 일차의료 중심의 꾸준한 소통과 더불어 주장애 관리 의사와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본사업을 위한 개선점으로 △홍보 강화(고지서 및 복지사업 종사자 통한 홍보) △정보 연계 및 교류(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보건소·검진기관-건강주치의 간 연계) △지불모형 개선(주장애관리 부문 방문 통합관리료 신설)을 제시했다. 특히 호 소장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해 “한의 분야의 예방의학적 장점을 적극 도입한다면 일상적인 통증 관리나 소화·배변·수면 장애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제도 개선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의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사업의 향후 발전 전략과 관련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한의사 등 다양한 직역을 참여시켜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맞춤형 서비스 강화(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통합관리 등 세분화) △직접적인 방문의료·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전문 의료기관, 복지기관, 코디네이터 연계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 △지불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보건복지부가 국정 실천과제로 제시한 ‘한의사 주치의제’ 병행 등을 언급하며 “장애인은 앞으로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함으로써 의료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의사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할 때, 장애인의 선호와 특성에 맞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현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장은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인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다른 일차의료 사업과 함께 종합적·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한의사 주치의의 경우 한의의료만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추후 별도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방문 재활 도입 여부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설문조사(’22년) 결과 실제 참여 장애인은 0.5%, 활동 주체의는 12.2%로 저조한 반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18년)에선 ‘장애인 대상 주치의·방문진료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한의사는 각각 94.7%, 94.2%에 달했다. 또 심평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19년)’에서도 장애인이 꼽은 대표적 추가 요구사항은 ‘한의사 진료서비스(74.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무팀을 중심으로 장애인 대상 △특성 및 질환별 맞춤형 한의진료 프로토콜(만성통증, 근골격계 질환, 정서적 불안 등) 개발 △한의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심신 통합 돌봄 모델에서의 한의약 역할 정립에 나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 주치의제에 한의진료서비스를 포함해 장애인과 한의사 모두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면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계가 주치의제를 포함한 건강관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