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최근 4년간 온라인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가 1만5000건을 넘어서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501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1년 2705건에서 ’22년 2369건으로, 12% 감소했으나 ’23년에는 3360건으로 42% 급증했다. 이어 ’24년 4075건으로, 다시 21%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이미 2510건이 적발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불법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가 이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위험이 크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것.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장애 개선 효과’를 과장한 광고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행 방식은 대부분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의료기기 불법광고는 단순한 온라인 위법 행위가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피해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처럼 사후 차단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AI 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불법광고 발견 즉시 삭제·차단이 가능한 원스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습적 불법광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 가치는 국민 모두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다”며 “이번 의료기기 불법광고 문제를 계기로,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된 부가가치세가 82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환급액(955억원)에 근접하며, 사실상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외국인에게 지급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는 77만8148건(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3만824건(955억원_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올해는 상반기만으로 이미 그 수준에 근접한 셈이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누적 환급 건수는 227만6876건(2357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도 11만7069명에서 지난해 117만467명으로 10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피부재생·미백·항노화·모공축소 등 피부 관련 시술의 환급 건수가 상반기에만 41만6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름제거술(5만741건) △쌍꺼풀 수술(2만45건) △지방융해술(1만8370건) △색소·기미 제거(1만2865건) 순으로 뒤따랐다. 여드름 치료술도 지난해 1915건에서 올해 상반기 3012건으로 늘었다. 국적별로는 일본인이 44만5143건으로 가장 많은 환급을 받았다. 이어 △중국(26만3483건) △대만(9만3776건) △미국(5만7637건) △싱가포르(3만90건) △태국(2만9334건)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7만4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35만9643건) △40대(15만1526건)가 뒤를 이었다. 최근 복지부와 조세 당국이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세 환급 제도의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막대한 세금 환급이 특정 의료영역에 집중되는 데 비해 관리·감독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진료비와 환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며 “환급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 강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은 2026년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16년 이후 동결된 응시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직종별 시험 실시 비용 등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또한 응시자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상승률(약 21%)보다 낮은 10% 내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1.0~12.8%)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 한의사의 경우에는 현재 19만5000원에서 22만원으로 변경되며, △의사 필기시험(28만7000원→32만원) △의사 실기시험(62만원→69만원) △치과의사 필기시험(19만5000원→22만원) △치과의사 실기시험(85만6000원→95만원) 등도 인상됐다. 반면 약사, 간호사 등 11개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동결됐다. 하지만 취약계층 응시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시험의 품질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상된 응시수수료는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

[한의신문]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절반 가까이가 건강 이상 판정을 받고,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과 진료를 받는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정작 자신의 건강과 생명은 지켜내지 못하는 현실이 국가의 방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20년~’24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진자의 절반가량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검진 대상자 6만6609명 중 무려 74%(4만9232명)가 이상 소견자로 분류됐으며, 직업병 및 직무 관련 질환 비율도 51%에 달했다.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2년 한 해 동안만 21명의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5명으로 같은 해 일반국민 평균(25.2명)을 크게 웃돌았다. 참혹한 재난 현장을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과정에서 누적되는 외상과 트라우마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상담실’ 이용 건수는 ’20년 4만8026건에서 ’24년 7만9453건으로, 5년 새 65% 급증했다.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도 매년 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복잡한 공상·순직 인정 절차와 제한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인해 실질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대해 정춘생 의원은 “참사가 대형화·복잡화되는 현실에서 소방관들은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돼 더 참혹한 장면을 마주한다”며 “재난 현장에 전문의를 동행시키고, 건강정밀진단 의무화와 순직 인정 절차 간소화 등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은 국민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 도서관’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ealth/)을 새롭게 개설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거나 과장된 정보로 인해 국민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개발원은 검증된 건강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정보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누리집을 마련했다. ‘건강정보 도서관’은 국민의 올바른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 검증된 정보 제공부터 문해력 점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중 ‘건강정보 진실 혹은 거짓’에서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잘못 알려진 건강정보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바로잡아 안내하는 한편 국민이 발굴부터 홍보물 제작까지 참여해 만든 건강정보 콘텐츠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건강정보 활용 능력과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건강정보 이행 능력 진단을 통해 개인의 문해력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된 건강정보도 선별해 함께 수록,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한눈에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김헌주 원장은 “‘건강정보 도서관’은 국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한눈에 제공하기 위한 창구”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건강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잘못된 정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이 23일 ㈜문화상사(회장 박중우)로부터 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탁받았다. 이번 발전기금 기탁은 원광한방생활건강과 ㈜문화상사가 체결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유통을 위한 업무협약’ 후,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이 문화상사로부터 공헌을 인정받아 이뤄졌다. 원광한방생활건강(대표 이정한)은 침향, 홍삼, 천마 등 다양한 한방 원료를 활용해 건강기능식품과 식품 등을 개발하는 프리미엄 헬스케어 브랜드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과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대한통합의료연구원에서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문화상사는 30여 년간 건강기능식품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유통 전문기업으로 원광한방생활건강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관계를 맺고 프리미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정한 병원장은 “문화상사의 발전기금 기탁에 감사하다”며 “이번 기탁을 동력으로 학교 중심의 R&D가 강점인 우리 기관이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해 연구개발-산학협력-사회공헌이 연결된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헌 ㈜문화상사 대표는 “지역발전 및 도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원광대학교 한방병원과 함께 업무를 펼치게 돼 영광이고 오늘의 발전기금은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문화상사도 원광대학교 한방병원과 원광한방생활건강의 동반자로서 사람을 치유하고 세상을 구한다는 동일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강동구한의사회(회장 김재석)는 23일 전체 임원회의를 갖고,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재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희망차게 시작한 2025회계연도가 어느새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상반기 진행된 회무를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에 계획돼 있는 회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전체 회원 송년회 개최의 건을 비롯해 △노인 건강 치매 사업의 건 △난임사업의 건 △한의원 각종 민원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김재석 회장은 “오늘 논의된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특히 노인 건강 치매 사업과 난임사업은 한의학이 가진 강점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한의사들이 지역 주민들의 곁에서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7주년을 맞아, 제도의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세텍(SETEC)에서 열리는 ‘2025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사)대한노인회와 (주)머니투데이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서울특별시·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해 건강, 주거, 의료, 정보통신기술(IT), 문화 등 시니어라이프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니어 박람회로 전국 스크린 파크골프 최강전, 모듈러주택 특별 야외전시 및 궁중 한복쇼&세계 캐릭터 의상 가면무도회 등 3일간 다채로운 전시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행사기간 동안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도 이용절차 상담 △홍보 영상(건강보험·장기요양) 상영 △돌봄로봇, 안전 관련 고령친화용품 등 전시 △이동전시체험차량을 이용한 복지용구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돼 노후 삶의 질 향상 및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았다.

[한의신문] 최주리 창덕궁한의원 대표원장이 일본의학전문학교 특임교수로 임명돼 한국 한의학의 글로벌 위상 강화에 나섰다. 최주리 대표원장과 일본의학전문학교 키시모토 학교장(왼쪽부터) 이원화돼 있는 일본의 전통의학 체계에서는 한약은 의사가 처방하고 있으며, 침구, 접골, 마사지 등의 술기는 접골사, 침구사가 하고 있는데, 일본의학전문학교는 일본 내 침술사, 접골사 등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이번 최주리 원장의 특임교수 임명은 침과 한약을 동시에 처방하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일원화된 한의학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한국 한의학의 일본 내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주리 원장은 21일 일본에서 ‘한의학×체질식치×K-이너뷰티’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진행, 기존 미용침 중심의 한의미용을 확장해 오장육부의 균형을 통한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한의학적 미용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소개했다. 최 원장은 이 세미나에서 한의학이 질환 치료를 넘어 여성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K-이너뷰티의 통합적 접근을 제시할 수 있음을 강조한데 이어 침·뜸과 같은 전통적 치료법에 한약·식치를 결합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했으며, 이와 더불어 사상체질을 기반으로 한 한의학적 뷰티의 차별성과 글로벌 의료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조명했다. 최주리 원장은 “세미나 참가자들은 유전자검사 기반 체질의학과 식치의 융합적 관점에 큰 관심을 보였고, 한국 한의학이 현대과학과 결합해 새로운 학문적·임상적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또 “한의학의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글로벌 무대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깊이있는 학문적 교류와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BCS 실습 및 재난 트라우마 진료에 나선 한의사들 [한의신문] 국민 다수가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인식,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정부 정책에 있어 이러한 수요자의 뜻에 따라 한의사에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부여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주철 한의약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김지호 기획부회장, 최성열 가천대 한의대 부교수, 고호연 세명대 한의대 부교수,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 이희정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센터장, 현도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가 수행,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의료 불균형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최근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29권 제2호에 게재됐다.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체계는 붕괴 위기에 놓였으며, 의사 부족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거치며 더욱 심화됐다. ‘OECD Health Statistics 2024’ 통계에서도 2022년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였으며, 이는 OECD 평균(3.8명)에 크게 못 미치고 오스트리아(5.4명)의 절반 수준이다. ▲왼쪽부터 김주철 책임연구원, 김동수 교수 이에 연구진은 의사 수 부족에 대한 해법으로 한의사 활용 방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파악하고자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보유한 전국 만 18세 이상 온라인 패널 4만 6205명을 모집, 지역·성별·연령별로 층화추출을 거쳐 총 1004명이 최종 응답에 참여했으며, 조사 기간은 지난 2024년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진행됐다. 설문지는 △참여자 일반 특성 △한의의료기관 이용 경험 △한의사 지역의료 인력 활용 인식 등 총 13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응답 시간은 약 5분 내외였다.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했다. 국민 다수 “지역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법·제도로 보장해야” 설문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의사 증원만으로는 의료공백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61.1%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공중보건의사 차출로 인해 농어촌·의료취약지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선 76.1%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의사 활용에 대한 수용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67.2%가 “한의사가 추가 교육을 거쳐 일부 의사 업무를 맡는다면 보건지도와 질병의 예방·관리 등 지역 공중보건 및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한의사에게 일정 학점을 이수하게 한 뒤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63.4%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의사가 필수의료 전문의를 취득한 뒤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가칭)’ 방안 역시 64.8%가 찬성했으며, 이와 함께 “한의사의 의사업무 대행을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68.8%로 뒤따랐다. 흥미로운 점은 성별, 연령대별 차이로, 여성과 60대 이상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연구진은 “평소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을수록 수용성이 높았다”며 “한의의료의 긍정적인 경험과 만족도가 정책인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설문 항목에서는 “한의사가 추가 교육 후 의사 업무를 대신하면 공공의료와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67.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공공의료 서비스 전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67.4%의 긍정 응답이 나왔다. 연구진은 “국민은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누가, 어떻게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에 현실적 관심을 보였다”며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더 이상 특정 직역의 요구가 아닌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정책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역 공중보건한의사들 단기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중장기 ‘한정의사제’ 도입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은 의사 증원만으로는 단기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의사를 활용하는 합리적 대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분석했다. 먼저 연구진은 단기적으로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간호사에게 부여된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한의사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의료취약지 중에서도 심각한 고령화로 지역 존속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우선적으로 한의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한의과 공보의가 단독 배치된 보건지소에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권이 있음에도 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수준의 진료권이 보장되지 않아 보건진료소에서 허가된 의료행위가 상위기관인 보건지소에 제한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 앞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법적으로 허용된 ‘경미한 의료행위’ 범위 내에서 처방할 수 있는 89종 의약품을 정리한 ‘공공보건 기본의약품 활용가이드’를 지난해 발간하고, 교육에 활용했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약물의 안전한 사용과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면 일차의료 현장에서 예방접종·만성질환 관리·응급 대응의 공백을 신속히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는 한의사가 2년 내외 추가 교육을 받고, 의사 국가고시와 전문의 과정을 거쳐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만 의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모델이다. 의대정원 증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7~10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한정의사제는 사회적·경제적 시간 단축과 국민 고통분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아울러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 지원 논의를 서둘러야 하며, 한의사의 활용은 갈등 소지를 고려하더라도 국민의 보편적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한의사 교육과정 및 전문성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재정립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