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착오 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하고 총 부당금액이 큰데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의뢰·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비율 최저선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변경했다. 예컨대 월평균 부당금액이 800만원인 B병원(부당비율 0.4%)의 경우, 현행법상 부당비율 기준에 못 미쳐 현지조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 적용 시 0.1% 이상인 부당비율에 해당돼 현지조사 후 영업정지 25일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일회성 위반 및 경미한 착오 청구의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 등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3일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영업소 내에서 담배 광고와 노출 진열을 금지하도록 하는 ‘스쿨-금연존(School-금연zone)법’을 대표 발의했다.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 on Tobacco Control, FCTC)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당사국들에게 미성년자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금지와 함께 담배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FCTC를 비준했지만 여전히 담배 소매점 내부에서의 담배 노출 진열과 광고는 허용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주변(200m 이내) 편의점 151곳을 조사한 결과 불법 담배 광고도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지역 내에 위치한 담배 판매 영업소에서는 담배 광고를 제한하고, 담배를 노출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 광고 등 노출 빈도를 줄여 실질적으로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 의원은 “최소한 학교 주변에서 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담배 광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2022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학문분야별지원체계 전 분야 시행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2022년 새롭게 학문분야별지원체계를 시행하는 공학, 정보통신기술·융합, 기반생명, 한의/치/간호/약학 분야 연구자, 대표학회 회원 대상으로 총 3일간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xDeV5tQGFCOfBsLf4Q6EZQ)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한의학 분야는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분야별 지원체계의 방향 및 제도 사항 △한의학 분야 중기 지원 포트폴리오 △사전 및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 등 2022년도 한의약 분야 지원에 대해 안내한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예산을 2017년의 2배인 2.52조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예산 확대에 따라 신청·선정과제수가 급증해 학문분야별 연구수요와 연구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각 분야별 대표학회 및 연구자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해 기초연구사업 학문분야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2020년 수학 분야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 6개 분야(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기초/분자생명, 의학)로 적용 분야를 확대했고, 2022년에는 전체 기초연구사업 대상(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기초/분자생명, 의학, 공학, 정보통신기술·융합, 기반생명, 치/약/한의/간호학)으로 추진한다. 학문분야별 지원체계가 시행되면 각 분야별로 정해진 예산 내에서 자율적으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기초연구사업의 단가나 연구 기간을 조정하거나 분야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 시범적용한 수학 분야의 경우, 소액/장기 연구와 소규모 집단연구 수요가 타 분야 대비 높은 특성을 반영해 지원연구비를 낮추고 신규과제 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했고, 올해 수학 분야 관련 연구자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72.92%가 분야별지원체계 시범적용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올해는 수학 분야를 포함한 물리, 화학, 지구과학, 기초/분자생명, 의학 분야의 예산을 사전 배분해 전체 기초연구사업의 44%에(약 7683억원) 학문분야별지원체계를 적용했고, 각 분야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 중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각 분야별 의견과 2021년 시행분야 연구자들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등을 반영해 2022년 전 분야 시행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정·보완, 2022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청군이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개최를 대비해 한방약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약초재배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오는 9월3일까지 지역 내 거주하는 약초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약초별 재배면적, 생산량, 판매액 등을 파악하는 통계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시점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현재까지다. 조사대상은 도라지, 작약, 오가피, 꾸지뽕 등 초본류와 목본류 및 기타 약초 113개 품목의 재배현황이다. 조사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실시된다. 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우리 군 약초 재배면적 확대와 고품질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등 정책수립과 관련 사업에 활용된다”며 “약초재배농가의 많은 관심과 협조,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명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 불법 구매대행 사이트 482곳을 점검 및 적발해 접속차단하고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됐고,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 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명치료제 일반의약품은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돼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최면진정제 일반의약품은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으며,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로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다. 특히 최면진정제의 경우 반드시 취침 전에 복용하고,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음날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운전 또는 기계조작을 피해야 한다. 또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없이 다른 약물과 병용하거나 2주 이상 투여하지 않고, 음주를 피해 복용해야 한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할 것”이라며 “약사법 위반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10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79.7%,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19일 기준 전국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35.9%지만, 수도권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493개 중 절반에 가까운(49.5%) 244개가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준-중환자 병상 역시 가동률이 전국 평균(61.7%)보다 수도권 평균(70.8%)이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용 병상이 서울 44개, 경기 34개, 인천은 한 개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감염병 전담병원은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79.7%에 육박하며, 6월30일(42%)과 비교했을 때 빠른 속도로 병상이 차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같은 상황은 경증 환자가 이용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를 살펴보면 6월30일 29개소(정원 5416명)에서 7월19일 45개소(정원 1만1133명)까지 확충했음에도 가동률이 53.2%에서 64.9%로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35개소의 경우에는 가동률이 서울 70.2%·인천 78.1%·경기 65.2%에 육박하며, 가용 인원도 서울 1161명, 인천 139명, 경기 122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시도별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생활치료센터는 가용 인원이 17명, 울산 지역은 15명에 불과한 상황이며, 경남지역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가동률이 93.2%에 달해 19개 병상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현 수준 유지시 7월 말 확진자 수가 214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도별 생활치료센터 및 병상 가동률과 현재 확진자 추세를 감안해 병상·생활치료센터 확보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에 태어난 만1세의 예방접종률이 지난해 97%로 만6세 이하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6세의 접종률은 83.5%로 가장 낮았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26일 국가승인통계인 ‘2020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국내 연령별 완전접종률이 각각 만 1세 97.1%, 만 2세 93.7%, 만 3세 91.0%, 만 6세 83.5%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완전접종률은 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연령별로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한 아동의 비율을 말한다. 만 1~3세의 완전접종률은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4차 등을 추가로 접종하는 만 6세의 접종률은 전년 대비 1.3%p 감소했다.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울산, 세종의 접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접종률이 낮은 곳은 서울이다. 해외국가도 공통적으로 접종하는 만 2세의 평균 접종률을 보면 각각 미국 85.9%, 호주 94.5%, 영국 92.9%로 국내의 96.6%가 2~10%p 가량 높았다.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시기 도래 시 적기 접종 안내, 지연접종 시 접종 안내 등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이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권역책임의료기관(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35개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과 같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책임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지역암센터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공공 병상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공공병원의 확충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을 포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성 요소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추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법정 사항에 공중보건 위기 대응 내용 추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직무 미복귀시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탁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시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인 경우를 추가했다. 다만 신분 박탈 처분 전 청문절차를 밟도록 해 직무위반 사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등 정신 건강의 적신호를 의미하는 신조어가 생겨난 상황에서 MZ세대는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습관을 만드는 ‘일상력 챌린저’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학내일20대연구소(이하 연구소)가 MZ세대의 정신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행태 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MZ세대 10명 중 7명(70.9%)은 ‘정신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높은 니즈가 있었다. 세대별로는 후기 밀레니얼이 76.5%로 세대 중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꼈고, 뒤를 이어 전기 밀레니얼 70.3%, Z세대는 67.3%로 각각 응답했다. 또한 MZ세대의 정신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활동은 ‘맛있는 음식이나 음료 즐기기’(51.1%)나 ‘콘텐츠 소비하기’(49.2%)’ 등과 같은 소비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스트레스나 고민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35.9%) △생각을 비우고 차분해지는 시간 갖기(35.7%) 등으로 나타난 반면 심리검사나 상담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 MZ세대는 6.4%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향후 심리 전문가에게 도움받고 싶은 활동을 조사한 결과 MZ세대의 74.2%가 도움받고 싶은 활동이 하나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에게 도움받은 경험률 6.4%와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의향이 높았던 활동은 ‘대면 심리 상담·치료’(42.8%)이며, 이어 ‘온라인 심리 검사’(29.9%), ‘오프라인 심리 검사’(29.6%), ‘정신건강의학과 진료’(2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5세 이상 40세 이하 남녀 900명 표본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패널 조사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데이터스프링이 운영하는 한국 패널서비스 ‘패널나우’를 이용했다. 이밖에 MZ세대의 정신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행태 외에도 여가 시간 및 유형별 행태, 자기개발, 여행과 관련된 상세 조사 결과는 대학내일20대연구소 홈페이지의 연구 자료 내 ‘[데이터플러스]여가(2021년 6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 소재 청주필한방병원이 충북 지역 교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충북교총 7000여명의 회원과 가족은 진료 혜택을 받게 된다. 서강석 회장은 “충북교총은 교권보호, 정책대응 등으로 회원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기회로 회원의 건강 증진까지 앞장서 관련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선규 원장은 “한의 치료를 통해 충북교총 회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교단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