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태호 기자] 12~15세에도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12세 이상에서 코로나19 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허가했다. ‘코미나티주’는 먼저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 12세 이상 접종으로 허가 변경된 바 있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관련, 백신을 접종받은 12~15세가 기존 16세 이상과 전반적으로 유사(양호)하고,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접종 이후 나타난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관절통 △발열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정도 수준이었고 백신 접종 후 며칠 내 소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차 접종 후 7일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1983명(백신군 10005명, 위약군 978명)을 대상으로 예방효과를 평가한 결과, 2회 접종 후 7일부터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은 백신군에서 0명, 위약군에서 16명이 발생해 100%의 예방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2차 접종 후 1개월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360명(12~15세 190명, 16~25세 170명)을 대상으로 중화항체 역가를 평가한 결과, 12~15세의 중화항체 역가는 16~25세와 비교했을 때 평가 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 용법·용량과 관련해 12~15세의 경우에도 기존 16세 이상과 마찬가지로 백신을 희석한 후 0.3ml로 1회 접종하고, 3주 후 추가 접종키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보조기기 사용 인식 개선 등을 위해 ‘2021년 보조기기 사진·UCC 공모전’을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 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운영하는 국립재활원은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보조기기 정책 홍보의 하나로 2011년부터 매년 보조기기 공모전을 주관해왔다. 올해로 10회차를 맞는 2021년 보조기기 사진·UCC 공모전 제목은 ‘이해쏙쏙 희망쑥쑥’이다. 공모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이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보조기기 사용자 인식개선 ▲보조기기 이해 및 선택 관련 등 보조기기와 관련된 자유 주제를 선택해 사진, 영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목)까지이며, 접수방법은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계정(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에 전체공개로 올리고(업로드) 해당 인터넷 주소(URL)를 접수화면에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내·외부 심사 위원의 심사와 국민 심사 위원의 온라인 투표를 합해 보건복지부 장관상(10명/팀), 국립재활원장상(20명/팀) 총 30명/팀을 선정한다. 결과 발표는 10월 중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누리집, 개별연락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은 책,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보조기기 인식 개선 및 사용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전시 캠페인 등에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누리집(www.knat.go.kr) 공지사항(276번) 공모전 안내 게시물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곳은 경희대학교병원으로 드러났으며, 종합병원 가운데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가장 높고, 우리들병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종합병원 병원비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233개 종합병원(상급 41개, 종합 192개)의 건강보험 보장률 평균을 조사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용의 비중으로 보장률이 높으면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적고, 보장률이 낮으면 직접 부담이 큰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의료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번 발표는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를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합산하여 평균했다. 조사 결과, 공공·민간의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6%p(공공병원 69.0% VS 민간병원 63.0%)로 나타났고, 233개 종합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4.4%로 파악됐다. 41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5.1%이며, 192개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3.4%로 종별 보장률 차이는 1.7%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최대 25.9%p(환자 부담 2.2배 차이)를 나타내 보였는데, 이 가운데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보장률 평균 59.4%)들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경희대병원으로 53.3%였고, 강북삼성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도 보장률이 60% 미만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80%는 공공병원(보장률 평균 69.9%)들 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에 근접했고, 칠곡경북대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급종합병원간 보장률 최대 격차는 25.9%에 이르렀는데, 이를 환자 의료비 부담으로 환산하면 2.2배 차이로 유사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최대 52.5%p(환자 부담 3.7배 차이)로 나타났고,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들로 보장률이 평균 43.4% 밖에 되지 못했다.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척추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으로 28.3%에 불과했고,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50% 미만으로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는 상급종합병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하위 병원의 상당수가 척추, 산부인과, 화상, 관절 전문 병원으로 진료과목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됐다. 이와 함께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중 50%가 공공병원(보장률 평균 75.5%)이었는데,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도달했다. 종합병원 중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했고,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종합병원간 보장률 차이는 최대 52.5%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은 최대 3.7배 차이로 상급종합병원보다 유사 동종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한적 정보 접근성 및 합리적 선택기반 부재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 선택권과 건강권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을 통해 공공병원에서 적정 건강보험보장률 운영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에 지역 중심의 적정의료 수행 및 감염병 극복 등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 및 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치유원(원장 김종연)은 19일 경북 예천군 산림치유원 산림치유문화센터에서 산림치유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정확한 대상자 분석과 올바르고 효과적인 치유적 접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김종우 교수와 영주적십자병원 윤여승 원장·김철호 과장, 춘천참조은의원 임국남 원장, 동양대 박혜숙 교수, 파워스포츠과학연구소 이윤희 대표가, 또 산림복지 분야에서는 충북대 연평식 교수,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부장, 서윤애산림치유지도사, 김영란 산림치유지도사 등 총 10명이 위촉됐다. 앞으로 자문위원들은 다양한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자문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종연 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는 산림치유사업 발전을 위해 의료와 산림 전문가가 함께하는 힘찬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의료자문을 반영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 산림치유의 효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을 발표했다. 우선 '보건의료자원'과 관련해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임상의사나 간호 인력 등의 인적자원은 OECD 평균과 비교해 적고, 병상 및 의료장비 등 물적 자원은 많은 편으로 조사됐다.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3.6명이었으며 임상의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5.3명이었고, 이어 노르웨이 5명, 리투아니아 4.6명 순이었다. 반면 임상 의사가 적은 국가는 폴란드와 멕시코가 각각 2.4명, 이어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각 2.5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은 2.6명, 캐나다 2.7명, 영국 3명이었다. 2019년 우리나라의 의학계열(한의학 포함, 치의학 제외)졸업자 역시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 일본(7.1명), 이스라엘(7.2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경우 인구 1,000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9.4명)보다 1.5명 적었다. 전체 간호 인력 중 간호사는 4.2명으로 OECD 평균(7.9명)보다 적은 수치를 보였다. 2019년 우리나라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40.5명으로 OECD 평균(31.9명) 보다 많은 수치를 보였다. 2019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12.8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OECD 평균(4.4개)의 약 2.8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성기 치료 병상은 인구 1,000명당 7.1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의료장비 역시 2019년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2.0대, 컴퓨터단층촬영(CT)는 인구 100만 명당 39.6대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보건인력 적은데 의료이용은 最多 '보건의료이용'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17.2회로 OECD 평균인 6.8회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어 일본이 12.5, 슬로바키아 11.1, 헝가리 10.7, 이탈리아 10.4회순으로 조사됐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8일로, OECD 평균인 8일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27.3일로 가장 길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다.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역시 7.3일로, OECD 평균인 6.5일보다 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증가 추세로 연평균 1.4% 증가했지만 급성기 치료 환자는 감소 추세로 연평균 3.4% 감소했다. 2019년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MRI) 이용량은 인구 1,000명당 73.9건으로 OECD 평균보다 적었고, 컴퓨터단층촬영(CT)은 인구 1,000명당 248.8건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는 8.2%로 OECD 평균(8.8%)에 비해 낮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경상의료비는 3,406.3 US$ 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3%씩 증가해 OECD(3.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은 2009년 34.3%, 2014년 33.9%, 2019년 30.2%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9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690.9 US$PPP로, OECD 평균(532.9 US$PPP) 보다 158.0US$PPP가 높았다. 국가별로는 벨기에(844.8), 체코(773.4), 독일(759.3) 등의 나라가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이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9.6%로 OECD 평균인 12%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고령화, 노인장기요양제도 강화 등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2%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따라 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0.4%에서 2019년 1.1%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4.3명으로 OECD 평균(6명)보다 1.7명 적었다. 이밖에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OECD 국가(평균 81년) 중 상위권에 속했다. 회피가능사망률(Avoidable mortality)은 인구 10만 명 당 144명(‘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회피가능사망률이란 질병의 예방 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에 따른 사망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16.4%,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8.3ℓ로 OECD 평균 수준이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15세 이상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33.7%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충남 서천군 화양보건지소가 화양면 완포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찾아가는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의사와 방문간호사가 한 팀을 이뤄 진행되는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침 시술, 쑥뜸 등 한의진료와 함께 한의약 상담 및 기초검진, 생활건강교육, 일상생활 통증완화교육 및 관리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혈압·혈당 등을 체크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 및 우울검사를 통해 검사 이상자 발견 시 해당부서로 연계하는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어르신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진료를 한다. 한의 진료를 받은 한 지역 주민은 “더운 날씨에 몸도 불편해 병원을 찾아가기도 어려운데 한의사 선생님이 찾아와서 직접 침도 놔주니 아주 좋다"고 밝혔다. 화양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 중인 김정훈 한의사는 “어르신들이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장기적인 보험관계를 맺고 있는 어르신 등 금융소비자에게 노후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산업 진출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앞서 겪었던 일본 등에서는 다수 보험사가 요양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분야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KB손해보험이 요양서비스 전문회사(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했지만 보험업계 전반에서는 진출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국내 요양서비스 시장과 관련 대도시의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하며, 민간자본 및 기업의 시장 참여 부족 등을 지적하는 한편 종신·간병·치매보험 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의 연계 미흡,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투자 인센티브 부족, 신용공여 규제 등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의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과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을 연계해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보험사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위험계수 인하, 보험사의 요양사업자(자회사) 신용공여규제 완화 등의 건의와 더불어 보험연수원은 보험업권의 요양서비스 진출이 확대될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교육, 기존 인력 보수교육, 심리상담사 양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험업계에 우수한 요양서비스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키고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보험사의 미래 신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엥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보험사는 헬스케어-보험-요양서비스를 결합할 경우 △헬스케어를 통한 건강위험 사전관리 △보험상품을 통한 질병치료비 보장 △요양서비스를 통한 노후 생활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 음성군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11월까지 한의사 직업 체험 프로그램 ‘랜선 꿈잡이 학교, 허준의 꿈 한의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 충북 유람유랑 문화유산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번 사업은 한독의약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보물 제1111호 ‘찬도방론맥결집성’과 충북 유형문화재 제345호 ‘동의보감’ 초간본을 활용해 진행된다. 앞서 음성군은 한독의약박물관과 문화유산 활용을 공유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수업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2시간 가량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채수찬 군 평생학습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 진로 체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평소 접하기 힘든 전문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학생들이 한의사 직업에 흥미를 느끼고 향후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특용작물 산업 발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하 농진청)은 정책·연구기관과 산업체, 학계, 생산자, 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용작물 미래 포럼’이 출범,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인삼, 약용작물, 버섯 등과 같은 특용작물 산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2012년 이후 인삼 소비시장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버섯의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약용작물의 원료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농진청은 특용작물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 현장과 산업 현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전문가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꾸렸다. 산업체부터 학계, 정책·연구기관, 관련 단체와 생산자, 언론인 등 총 212명이 참여하고 있는 ‘특용작물 미래 포럼’(Industrial Crop Forum·ICF)은 앞으로 특용작물 분야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삼 △약용작물 △버섯 △기능성 등 4개 분야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산업, 연구,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나눌 계획이며, 1년에 2번의 정기회의와 총회를 통해 청년농업인 지원, 특용작물 전망 등 중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의 초대 운영위원장은 (전)한국약용작물학회장을 지낸 건국대학교 정일민 부총장이 맡았으며, 초기 회원은 212명이지만 홍보가 이뤄지면 앞으로 참여자가 더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교선 인삼특작부장은 “특용작물 포럼이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의 다리로 서로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어 산업 발전을 견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일민 위원장은 “포럼을 통해 특용작물 소비를 촉진하고 가치를 재조명하는 등 산업화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특용작물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최근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이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KiRi 리포트’에서 정성희 연구위원·문혜정 연구원은 ‘백내장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란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이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1.4%에서 ‘20년 6.8%로 4년 동안 4.8배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손해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연평균 70% 증가한 것으로 백내장수술 건수가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증가세라는 것. 백내장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는 관련 규정의 변경에 따라 청구항목과 항목별 청구 금액이 임의적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16년 1월 이전부터 급여항목인 단초점렌즈를 사용하는 대신 고가의 비급여항목인 다초점렌즈를 사용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글에서는 “백내장수술에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중 단초점렌즈는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환자본인금이 적은 반면 다초점렌즈의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항목으로, 단초점렌즈에 비해 비싸고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이도 크다”고 밝혔다. 또한 ‘16년 1월 계약부터 다초점렌즈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표준약관을 명확히 한 이후에는 다초점렌즈 가격이 낮아지는 대신 비급여 검사비가 크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실제 다초점렌즈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16년 1월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백내장수술에서 다초점렌즈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확히 했다. 비급여 검사비의 경우에는 1회당 평균 가격은 상급종합병원(8만원)보다 의원(26만원)에서 더 높았으며,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비교하더라도 의원의 가격 차이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지난해 9월 비급여 검사가 급여화된 이후 다초점렌즈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16년 1월 이전 계약에서 다초점렌즈 실손보험금 평균 청구금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백내장수술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로 최근 높은 증가율에 따른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의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9월 백내장수술의 비급여 검사항목이 급여화됐지만, 실손보험의 청구 건에서 200만원대를 유지하던 다초점렌즈의 평균 가격이 지난해 9월 이후 300만원 후반으로 크게 인상된 반면 비급여 검사비는 지난해 8월까지 40∼60만원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9월 급여화 이후에는 2만원대로 크게 하락했다. 연구자들은 “백내장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 행태는 제도 변경시마다 비급여 가격이 임의적으로 급격히 변동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체계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확보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한 공·사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들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급여화 시행,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 개정 등 공·사 건강보험 제도 추진에 따른 비정상적인 비급여진료(풍선효과)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해 민관 협의채널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백내장수술의 다초점렌즈 등 비급여의 원가정보 조사·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비급여 가격·사용량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