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오랫동안 해외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해왔다. 의료 혜택이 부족한 분들께 마음과 손길을 나누고, 한의학을 널리 알리는 일에 늘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학 재학 시절부터 졸업 이후까지 국내 의료봉사에는 여러 차례 참여했지만, 긴 일정이 필요한 해외봉사에는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다. 부원장으로 병원에 몸담고 있다 보니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퇴사를 고민하던 시기에 KOMSTA 제178차 해외의료봉사단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바로 지원서를 제출해 봉사단에 합류하게 됐다. 한국어로 전한 “감사합니다” 깊은 울림 이번 봉사는 타슈켄트 전통의학 과학임상센터에서 4일간 진행됐다. 외국에서, 그것도 병원이 아닌 체육관 같은 임시 공간에서의 진료를 예상하며 다소 열악한 환경을 생각했지만,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안정되고 체계적으로 준비돼 있었다. 베드는 물론이고 전침기, IR, ICT 등 다양한 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 진료에 부족함이 없었다. 나를 비롯해 대부분의 봉사단원들이 KOMSTA 해외봉사에 처음 참여한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소 세팅은 빠르고 능숙하게 이뤄졌다. 진료보조를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도, 베드 운영과 환자 응대가 자연스럽고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누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현장의 분위기와 팀워크가 인상 깊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젊은 20대 여성이었다. 환자는 10년 넘게 야뇨증을 앓아왔고, 매일 밤 자다가 소변을 본 뒤 잠에서 깬다고 했다. 며칠간의 치료로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밤에 소변을 본 뒤 깨지 않고, 먼저 잠에서 깬 후 화장실에 가게 됐다며 기뻐했다. 봉사 마지막 날, 선물로 주신 수박 한 덩이와 서툰 한국어로 전한 “감사합니다”라는 다섯 글자가 어떤 말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다.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의 문제는 존재 마지막 날은 오전 11시까지만 진료가 가능해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 탓에 셋째 날에 재진증을 드리지 못하고 치료를 마무리해야 했던 분들이 많았다. 아쉬워하는 환자들을 보며, 더 많은 분들이 KOMSTA 활동에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해외파견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이번 파견은 진료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한의학 교육센터 개소식과 침구학 교육과정 수료식을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일정이기도 했다. 침구학 연수 프로그램에는 우즈베키스탄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인접 국가의 학생들도 참여, 한의학에 대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 진료 중에는 학생들의 참관도 함께 이뤄졌는데, 아직 임상 경험이 부족한 나로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전해주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출국 전 가장 큰 걱정은 체력적인 소모나 진료 환경보다도, 1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환자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잘 갖추어진 의료 시스템 속에서 진료해왔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다행히 타슈켄트의 진료 환경은 기대 이상으로 잘 마련돼 있었고, MRI 등의 영상 검사 자료를 가지고 내원하는 분들도 많아 큰 어려움 없이 진료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여건이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의 문제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의료인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느꼈다. “현지 환자분들 한의치료에 매우 우호적”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현지 환자분들이 한의학 치료를 매우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한의학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반기고 찾아주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한의학의 세계화에 함께해주시길 바랐다. 이번 봉사는 나에게 단순한 의료 활동을 넘어, 진심을 나누는 만남이었고, 한의학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배움을 통해 이러한 경험을 이어나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봉사 기간 동안 진료를 훌륭히 이끌어주신 김주영 팀장님, 김영삼 원장님, 김효준 원장님, 총무 엄은지 선생님, 강보훈, 박규림, 박수연, 서영인, 윤지환, 주예린, 진희수, 추유미, 사무국의 권수연 대리님, 김다영 대리님, 현지 통역 선생님들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봉사 내내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송영일 원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는 20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에서 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제11회 회의를 개최, 현재까지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만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45대 집행부에 들어와서 한의약에 대한 폄훼에 대응하기 위해 클린-K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여러 위원분들이 적극 노력해 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에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한의약 폄훼를 근절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 순차적으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및 현안 논의’가 진행됐다. 클린-K는 올해 불법의료와 관련한 민원 31건, 고발 17건,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30건, 고소·고발 10건, 기타 민원 3건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다수 업소의 부적절한 한약 광고에 대해 관할 기관 민원을 통해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 및 광고 시정 등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양의사들의 블로그와 같은 SNS를 통한 여러 한의약 폄훼 활동을 시정조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부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의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관련 조치 사항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가운데 위원들은 “중앙회와 각 지부가 단일대오로 협력해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활동을 척결하기 위한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도 현재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한의약 폄훼가 자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의협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각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1일 2주기 1차 유방암·간암 적정성 평가결과(2023년 진료분)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암은 국내 사망률 1위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질환으로 2011년부터 암 적정성 평가를 시작했으며, 2022년 7월부터 기존 수술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 전반에 대한 환자 중심·성과 중심의 2주기 평가로 전환했다. 이번 2주기 1차 유방암·간암 적정성 평가결과는 앞서 진행된 대장암·위암·폐암 평가 결과(‘24년 12월 공개)와 같이 암 종별 공통지표와 특이지표를 평가해 공개한다. 2주기 1차 유방암·간암 적정성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암 치료를 시행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총 8개로 암 환자 교육상담 등 환자 입장에서 필요한 진료 과정지표와 수술 후 재입원율 등 치료 성과에 대한 지표를 포함했고, 말기 암 환자의 존엄한 임종과 관련된 사망 전 호스피스 상담과 중환자실 이용 등에 대한 지표는 모니터링했다. 먼저 2주기 1차 유방암 평가결과 전체 종합점수는 88.13점이며, 전체 평가기관 중 58.3%가 1등급을 획득했다. 유방암 평가 등급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 총 81개의 1등급 기관 중 서울, 경기, 경상 지역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간암 적정성 평가는 2주기 1차 평가지표 대부분을 신규 도입해 수행한 첫 평가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단위 현황을 공개한다. 간암은 수술, 혈관 색전술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적용되는 암종 특성을 반영해 차기 평가 시 평가 방향 및 방법에 대해 검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평가는 수술 중심 평가에서 환자·성과 중심의 암 진료 전반 평가로 전환한 5대 암 2주기 1차 평가가 모두 완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1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지표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코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3년 뒤인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수반하는 의료개혁 계획과 올해까지 월 약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입은 2025년 106.8조원에서 2033년 169.1조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출은 동 기간 110.3조원에서 199.7조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 지출 증가는 정부의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투자 계획 외에도,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가입자 수의 확대와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증가가 지속되지만 1․2차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포함한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축소(2024.2.) 및 건강보험료율 상한(8%) 도달(2032년)에 의해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수지 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와 높은 보험료 수입 증가율로 2021년과 2022년부터 건강보험은 흑자로 전환됐으며, 2024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은 30조원으로, 당해 연도 지출액의 3.6개월 수준을 적립 중이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총수입 99.09조원 중 보험료 수입은 83.95조원으로 총수입의 대부분인 84.7%를 구성하고 있고, 국고지원금은 12.17조원으로 12.3%, 기타수입은 2.97조원으로 전체 수입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2020~2024년) 간 보험료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7.8% 수준이다. 이 같은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과 가입자 소득 상승 및 가입자 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총지출은 97.36조원이고, 이 중 보험급여비가 93.77조원으로 지출의 96.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관리운영비는 2.11조원으로 총지출의 2.2%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3, 2024년의 전년도 대비 지출 증가율은 각각 6.8%, 5.6%로 2021~2022년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각각 8.0%, 8.6%)보다 다소 둔화됐는데, 이는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인한 의원급 이하 외래 및 중증 외 질환의 의료이용 둔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국내 총의료비는 2019년 103.3조원에서 2023년 133조원으로 연평균 6.5%씩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전체 의료비는 진료비 112.8조원(84.8%)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20.2조원(15.2%)으로, 공단이 지불하는 급여비는 86.3조원, 국민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총액(급여 및 비급여)은 46.7조원에 달했다. 개별 급여 항목 기준으로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2019년 대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6.9%로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급여비는 6.8%,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5.0%로 가장 낮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 중 한 번이라도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 인원을 진료실인원이라고 하는데, 2023년 기준 진료실인원은 4,892만 명으로 전체 적용인구의 95.1%를 차지했다. 이는 입원, 외래, 약국 중 어느 유형의 급여라도 한 번 이상 이용한 인원을 말하며, 외래가 4,872만 명으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02년 기준 4,699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5,144만 명에 달했다. 특히 가입자 유형 중 직장가입자는 2002년 828만 명에서 2024년 1,988만 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지역가입자 세대수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4.0%씩 증가해 2024년에는 1,004만 세대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는 최근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고령화에 따른 은퇴세대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023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지출효율화를 강조하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발표 및 2024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발표를 통해 기존 보장률 개선 방식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 수준으로 기존 목표 70%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과 주요 질환의 보장률이 이미 70%를 상회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화두인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공백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강조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위탁 운영 중인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은 최근 울산시각장애인여성회와 사회복지단체, 함께하는 사랑밭 부산·경남지역 본부 방문단 등 72명을 초청해 ‘한의 웰니스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경산시 한의약문화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동의한방촌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을 넘어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리고, 전통 한의약 문화를 매개로 한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시각장애인과 사회복지단체 구성원들이 한의약을 주제로 한 웰니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건강과 치유, 힐링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한방 족욕 체험 △약선차 시음 △향주머니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오감으로 한의약 문화를 접했으며, 단순한 관광을 넘어 생활 속에서 한의약의 가치와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다. 최용구 촌장은 “이번 행사는 울산과 부산·경남권 사회복지단체와 함께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었다”며 “대구한의대학교가 가진 특화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한의약 문화의 대중화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촌장은 이어 “다가오는 2025년 경우 APEC 개최를 대비해 국내외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컬 웰니스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동의한방촌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더불어, 한의약과 웰니스의 융합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향후에도 경산시는 물론 전국 각지의 다양한 단체와 연계해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의약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교류와 글로벌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내년 시행될 통합돌봄 사업의 중추는 물론 지역 1차의료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보건소 등에서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수가 최근 10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17일 공개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근무한 의사(소장, 한의사, 치과의사 포함)는 2912명으로 ’23년의 3274명에 비해 11% 감소하는 등 지난 10년 사이 등락은 있지만 감소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년 전인 ’15년에는 3644명이었던 의사수(한의사 등 포함)가 감소세를 이어가다 ’17년과 ’20년에 3747명으로 반짝 상승한 후엔 지속적으로 줄어들다 지난해 결국 2912명으로 3천명 선마저 무너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는 3644명, 2016년 3613명으로 줄다가 2017년 3747명에 소폭 상승했고 2018년부터 3695명, 2019년 3692명, 2020년 3797명, 2021년 3688명 2022년엔 3472명으로 꾸준히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한의사의 경우 지난해는 ’23년 대비 6%가 감소하는 등 보합세를 보이거나 하향세다. 2015년에 978명이었던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한의사수는 2016년 967명, 2017년 998명, 2018년 1013명, 2019년 102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부터 1007명, 2021년 930명, 2022년 933명, 2023년 1024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4년 967명으로 줄었다. 문제는 이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시군구, 읍면지역 설치되고 의료 취약지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로 농어촌지역에 마련되기 때문에 내년 3월 시행할 통합돌봄 사업의 전초 기지가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의사 인력 부족 지속되면 자칫 사업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입학생 중 여학생 비율 증가, 현역병복무기간은 1년 6개월이지만 공보의는 3년으로 의대 재학생의 현역병 지원 증가 영향으로 공중보건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고 보고 “국방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급여체계 개선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빠듯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학생들의 지역 근무 기피 현상을 이 같은 대책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의사수는 줄었지만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의 수는 약 3500여곳으로 지난 10년간 크게 줄지 않고 오히려 소폭 늘어난 수준이어서 의사와 보건소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의사 없는 보건소’가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해 지역사회의 의료 인력난은 조속히 해결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한의신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공중보건한의사가 직접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한의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온(溫)마음 한방돌봄사업’을 지난 6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두드림 건강 온(ON)버스’의 한의진료 수요와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 모든 지역을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 경로당을 중심으로 공중보건한의사와 보건진료소장이 협업해 침 치료, 건강상담, 기초 건강측정, 치매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진료를 받은 어르신은 “허리와 무릎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들었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치료해주시니 큰 힘이 된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어르신 곁으로 직접 찾아가, 단순한 진료를 넘어 마음을 나누고 정서적 돌봄까지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공중보건한의사와 보건진료소 인력이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심히 돌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보건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김미애)는 19일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가결,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의료법’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치·한 진료과 설치를 허용해 정신병원에서도 협진이 가능했으나 2020년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과 분리되면서 한의과 설치 규정이 제외, 환자의 선택권과 병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 및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 중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을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토록 해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한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가결하는 김미애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즉각적으로 국회의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를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등 정부 정책과 공공의료에 참여시킬 것을 적극 건의해왔다 한의계는 한의학 기반 화병‧불안장애‧불면장애‧치매‧우울증‧자율신경실조증‧ADHD의 표준임상진료지침 및 각종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치매·뇌파 연구회 및 위원회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배출, 이들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정책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각종 한의정신치료는 건보 요양급여도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서도 지난 2023년 기준 한의의료기관에 정신 및 행동장애(U22)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1만5569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 2월 한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지 않을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시설 장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고 피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운영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시 기존 의료진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의료계 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안을 지지했다. 이날 19일 소위에선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할 경우 표시 가능한 범위, 시설‧인력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개정시한(2025년 12월 31일)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로 조정하도록 수정해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위헌성을 제거하고, 정신병원에서의 한의과 협진을 허용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과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한의신문] 동의대 한의과대학(학장 이해웅)은 하계방학을 맞아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경남 사천시 정동면과 고성군 거류면, 경북 경주시 감포읍에서 한의 의료봉사활동인 ‘찾아가는 동의보감(동의대 한의과대학 보양·공감) 진료소’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의학과 학술 동아리인 △댓바람 △침맥 △황지도연숙 소속 학생들과 지도교수 100여 명이 참여해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침구 시술, 물리치료, 한약제제 처방, 한의약 상식 안내 등의 진료와 상담을 진행했다. 댓바람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와 같은 경남 사천시 정동면의 정동농협에 진료소를 꾸렸고, 침맥은 지난달 14일부터 17일까지 경북 경주시 감포읍의 경주수산인회관에서, 황지도연숙은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경남 고성군 거류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침맥 김민재 회장(한의학과 2학년)은 “지역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직접 마주하며 한의학 진료의 사회적 가치와 봉사의 보람을 느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댓바람 한수민 회장(한의학과 2학년)은 “병원이 멀고 교통편이 불편해 진료받기가 힘들었던 어르신들이 정말 고마워했다”면서 “다음에도 꼭 와달라는 말씀에 큰 책임감을 느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동의대 한의과대학의 한의 의료봉사 활동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일깨우고 무의촌 지역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99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비임상시험센터 연구진이 ‘만금탕’의 비임상 안전성 평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Advances in Traditional Medicine’에 최근 발표했다. 만금탕은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한약 처방으로,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포함된 주요 질환이며, 이번 연구 성과는 향후 첩약 및 한의 치료의 보험급여 확대 논의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기반해 진행됐으며, 연구항목에는 △중금속 분석 및 농약 잔류물 분석 △곰팡이독소 분석 △유전독성(발암, 기형, 유전자 손상 등) △급성독성(과량 투여 시 반응) 검증 등이 포함됐다. 연구 결과 만금탕은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 함량이 모두 품질 기준을 충족했으며, 과량 투여에 의한 독성 반응이나 발암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황성민 연구원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첩약, 한약제제, 한의약 응용제품 등 한의약의 다양한 영역에 과학적 유효성과 안전성 근거를 제공해 한의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비임상시험센터는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안전성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연구 분야를 확장해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