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5년 전통의약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의약 혁신을 비롯해 국제표준 및 WHO 글로벌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주최 및 한국한의약진흥원 주관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학술토론회는 ‘한의약, 인공지능을 만나다: 전통의약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일본, 중국, 대만 등 10개국 18명의 전문가, 한의약 관련 단체,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9일 진행된 개회식에서 이은경 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이화동 원장 직무대행의 개회사 대독을 통해 “이번 학술토론회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AI와의 융합을 통해 한의약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전 세계가 함께하는 한의약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환영사를 통해 “AI와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혁신 전략, 국제표준 정립과 글로벌 협력 방안, 해외시장 확대 전략 등은 앞으로 전통의약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학술토론회는 전통의약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의 비전을 함께 그려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아울러 각국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전통의약의 혁신과 시장 확대를 넘어, 건강 가치 창출 및 국제 공중보건 협력과 발전에도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의약이 인공지능을 만나 어떠한 변화를 꿈꿀 수 있을지에 대한 혁신적이고 중요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한의학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또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전통의약과 첨단기술의 융합은 전통의약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미래 의료 혁신을 이끄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보건 및 의료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한의약과 전통의약도 국가 간 신뢰와 국제표준, 다학제적 협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며, 더불어 첨단기술과 국제협력은 전통의약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세계시장 진출을 견인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전통의약이 나아가야 할 변화와 도전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 이번 학술토론회는 이미 현대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어떻게 전통의약과 접목시켜 한의약과 세계 전통의약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느냐에 대한 원동력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각국 전통의약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걸어갈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회식 후에는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 신수용 소장이 ‘기술로 사람을 건강하게’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신 소장은 “한의약 분야에서도 AI를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발표를 통해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카카오헬스케어의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인 ‘HRS(Healthcare data Research Suite)’에 대한 소개를 통해 데이터 표준화의 중요성 및 카카오헬스케어의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최근 부각되고 있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의료데이터 처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신 소장에 따르면 ‘HRS’는 다기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데이터 플랫폼으로, 다기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들의 용어와 코드들을 표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카카오헬스케어는 OMOP CDM 및 기타 다른 데이터 모델들을 참고로 ‘UDM(Universal Data Model)’이라는 자체 모델을 개발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SNOMED CT, LOINC 등과 같은 국제표준용어로 매핑해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표준용어매핑 도구를 개발, 용어 매핑 테이블을 관리하면서 매핑 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신 소장은 “병리보고서, 영상보고서, 경과기록지 등과 같이 텍스트로 기록된 정보들도 다양한 연구에 필수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지만, 해당 정보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연구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은 정보들을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LLM을 활용한 Named Entity Recognition 도구를 개발해 데이터 구조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기관 연구를 지원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적인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 중 하나인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소장은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많은 고민이 해야 하는데, AI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데이터를 정리하고 검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 같다”면서 “한의약 분야에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싶다면, 한의약 관련 데이터들을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표준화시키고, 정제라는 프리프로세싱을 해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작업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강연 이후에는 9, 10일 이틀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의약 혁신 전략 △전통의약의 국제표준과 글로벌 협력방안 △전통의약 산업의 해외시장 확대와 성장 기회 △국제보건의료 협력과 WHO 전통의약 신규전략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미래전략의 국가별 사례 및 성과 등 5개의 세션에서 다양한 발표와 함께 토론이 진행됐다.

[한의신문]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개선효과가 불확실하고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등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보법 개정안의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수 이사는 “이번 자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통상적인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고 그 이상 치료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핵심은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한 데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국토부의 지난 2월 보도자료에서 경상환자 중 90%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한다고 기재한 내용이 8주라는 기간을 설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그런데 7월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보도자료는 90%가 아닌 80%가 8주 이내에 합의하고 감사원이 지난 4월 낸 감사보고서에는 73%가 60일 이내에 합의한다고 밝혔으며 심지어 치료 종결이 아니라 사고 종결에 대한 합의”라며 “해당 자료들은 공개된 보건의료 통계정보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자동차사고 내역과 관련된 데이터라 보험사측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마저 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상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해도 경상환자 중 단 10%만 적용받는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는 “학술 자료를 찾아봐도 편타 손상을 비롯한 자동차사고 후유증의 치료에 8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연구는 매우 많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개인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이사는 국민의 치료 받을 권리 침해도 문제로 꼽았다. 김 이사는 “일부 사례를 근거로 교통사고의 당사자들을 잠재적 부정 수급자로 취급하고 행정 부담을 가하며 배상책임이 있는 보험사에 치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권리와 존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잉진료와 부정수급의 개념을 혼동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과잉진료’와 ‘부정수급’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부정수급’은 환자가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지급받는 불법 행위를 말하고 처벌받아야 할 금지행위”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과잉진료’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어떤 의료행위가 적합한지 여부는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 외에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법령으로 보험 적용 기준을 정해둔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과 관련 김 이사는 “건강보험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이 있고 자동차보험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있어 흔히 자동차사고가 나면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제한 없이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며 “특히 한의과는 심사기준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데 입원은 보통 사고 초기에만 5일 정도 인정되고 외래 통원치료 회수도 사고 3주 이후에는 주 3회 이하로 제한된다”고 구체적으로 짚었다. 더불어 김 이사는 “첩약은 한번에 7일 이내 최대 20일 정도로 제한되고 추나치료 역시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되며 이밖에 약침, 물리치료, 침·뜸·부항 등 대부분의 행위에 기간별로 제한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엄격한 기준과 적절한 관리에서 비롯된 한의계의 고충도 공개했다. 김 이사는 “오히려 과도한 제한 때문에 환자가 원하는 데도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기준 준수의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엄격히 심사해 기준보다 초과된 부분은 삭감한다”며 “심평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과잉진료로 의심하는 경우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장치는 현재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이사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과 한의과 비중 증가의 책임을 한의계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물가인상처럼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오히려 건강보험에 비해 상승폭이 적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년 간 1인당 진료비를 계산해보면 건강보험이 33% 상승할 동안 자동차보험은 17% 상승했고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자동차사고 치료에 한의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환자들이 선택한 결과일 뿐이라고 김 이사는 강조했다. 특히 한의계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 집단과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이사는 “자동차사고 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하는 한의계와 이번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자보법 개정안은)한의계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한의협도 일부의 일탈을 깊게 인식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 외부 구성원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적정진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는 규제 추가가 해결책이 아니라 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는 “이번 자배법 개정안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돼야 하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정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올해 추석 연휴기간(10월2일 18시부터 10월9일 23시까지)에 모든 전산장비를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확장·이전한다. 이에 따라 이전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청 및 신고 등 모든 전산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수차례 모의훈련과 도상훈련을 실시했으며, 지난 7월 종합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는 이전시점인 10월2일 22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사전에 이전완료했다. 심평원은 업무 중단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관련 관계기관에 사전 협조요청을 했으며, 주요 홈페이지 및 각종 통보서 발송 시에도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더불어 대표전화(1644-2000) 안내멘트를 통해 서비스 중단에 대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국민과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전사업을 총괄하는 이기신 심평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장은 “2023년부터 준비해온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예정”이라며 “디지털클라우드센터의 성공적인 이전은 심평원 데이터센터의 보안성·안정성·확장성 강화로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 산하 지역 자생봉사단이 9일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가을맞이 나눔 지원 활동을 펼쳤다. 먼저 강남 자생봉사단은 환절기에 대비해 독거 노인들이 따뜻한 가을·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방문 이부자리 교체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자생한방병원 임직원과 강남 자생봉사단 20여 명은 관내 독거노인 20가구를 찾아 오래된 침구류를 새 이불세트로 교체하는 한편 주거 환경을 청소한 후 식료품도 전달했다. 자생의료재단은 그동안 소외계층에 꾸준히 이부자리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국가보훈부와 ‘국가유공자 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독립유공자 후손 및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800명(상·하〮반기 각 400명)에게 1억원 상당의 침구류 세트를 지원한 바 있다. 같은날 분당 자생봉사단 30여 명도 분당자생한방병원 김경훈 병원장 및 임직원들과 함께 성남시청에서 ‘전통장류(된장·간장)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전통장 담그기 활동을 진행했으며, 3개월의 숙성기간이 지난 이날 관내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40세대에게 전통장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전달행사는 단순히 물품 전달 활동이 아니라, 봉사단이 직접 전통장을 담그는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구성돼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활동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박병모 이사장은 “조금씩 기온이 낮아지는 계절 변화 속에서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실질적 도움을 전하고자 이번 이불교체 및 전통장류 나눔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자생의료재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긍휼지심(矜恤之心·어려운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돕고자 하는 마음)’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20년 수해 지역 물품 및 의료 지원,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 기부금 및 한약 지원, 2024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침구 세트 지원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구호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채윤병 교수는 9일 광운대학교 정보융합학부 김준석 교수팀과 함께 ‘합성곱신경망을 통한 이침 경혈 위치 추정’ 기술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이침 치료의 주요 경혈 위치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경혈 취혈의 정확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금연침에 주로 사용되는 △신문 △폐점 △구강 3개 경혈의 위치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정확도를 평가했다. 이를 위해 한의사가 표기한 귀 부위 3개 경혈의 위치를 컴퓨터비전에서 많이 활용하는 ‘합성곱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통해 학습시키고, 새로운 귀 이미지에 대해 경혈의 위치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인공지능 모델이 예측한 경혈의 위치는 한의사가 취혈한 경혈의 위치와 3픽셀 미만(약 0.5mm)의 오차를 보여줬다. 또한 이차원 확률분포를 통해 관찰한 인공지능 모델이 예측한 경혈 위치는 한의사보다 더 적은 편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채윤병 교수는 “최근 컴퓨터비전 기술을 활용해 경혈의 위치를 찾는데 있어 한의사를 대체할 만한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사람이 경혈의 위치를 정하는 방식 중에서 시각 정보를 통한 방식은 현존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근접하게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채 교수는 “향후 이침뿐만 아니라 인체 팔다리의 주요 부위 경혈로 확장해 경혈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면서 “더불어 다양한 증상에 적합한 경혈을 제시하고 관련 경혈의 위치를 찾는 통합형 경혈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최근호에 ‘Identification of auricular acupoints using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은 8일 주요 실손보험 사기 유형 소개와 더불어 지난해 실손·장기보험의 허위·과다 관련 보험금 청구금액과 적발인원이 각각 2337억 원, 1만9401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한 보험사기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킨 보험사기 △허위처방 끼워넣기를 통한 보험사기 △숙박형 요양병원의 허위 장기입원을 활용한 보험사기 등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 관련 보험 사기 유형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A병원은 환자가 실제 진료한 날의 고액의 진료비가 정해지면 1일 통원보험금 한도(예: 약 20만원)에 맞춰 쪼개기 횟수를 정하고, 병원은 실제 방문한 날 이후에도 연속치료받은 것처럼 허위 통원기록을 작성해 허위서류를 발급하고, 환자들은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B병원은 브로커가 알선한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부미용 시술을 했음에도 도수·무좀치료 등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했고, 환자들은 조작된 허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실손보험금을 받아 냈다. C병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에 치료 받지 않은 면역주사제(암의재발‧전이방지에 도움)처방을 허위로 끼워 넣어 진료비를 부풀렸고, 환자는 실제 면역주사를 맞지 않았으면서도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D요양병원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을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 후, 통증치료나 통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했고, 환자들 또한 조작된 허위서류를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받아 냈다.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이며, 보험사기로 취득한 보험금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50억 원 미만)에서 최대 무기징역(50억 원 이상)까지 가중처벌이 된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달리 추가 기재·수정한 때에는 의료법(제66조, 제88조)상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취약한 실손보험에 대한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보험사기가 병·의원 관계자, 브로커 등의 가담으로 지능화·조직화됨에 따라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서울 중랑구 이준호한의원 이준호 원장이 지난 3일 강원도 양양군의 육군 제102기갑여단을 방문해 군 간부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특강과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강연은 제102기갑여단장(준장 김대봉)이 부사관 역량강화 워크숍의 일환으로 마련한 자리로, 이 원장은 군 간부들에게 건강한 생활습관과 자기관리법을 전한데 이어 평소 통증이나 불편을 겪던 장병들을 대상으로 침 치료와 함께 건강증진을 위한 한약을 제공했다. 김대봉 여단장은 “부대의 중추인 부사관들의 건강관리가 곧 막강한 전투력의 바로미터이기에 평소 국군 장병들의 건강 증진에 애써 주시고 있는 이준호 원장님을 초청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강연 이후 진행된 한의의료봉사와 관련, 방민우 주임 원사는 “침 치료를 받은 군 간부들이 짧은 시간에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체감하는 것을 보고 신기했다”면서 “평소 아픈 것을 참고 있는 부사관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신 이 원장님의 의료봉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호 원장은 “부사관들이 직접 한의치료 효과를 경험하면서 건강관리와 재활에 있어 한의약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여단장님의 초청으로 102기갑여단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국군 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봉사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형사고소 남용이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와 의료수가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서 교수는 “2020~24년 의료과오로 인한 형사판결 건수는 81건으로 38%(31건)가 무죄였고 나머지 26건은 벌금형, 22건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2건은 금고형 이상이었다”며 “무죄가 나와도 송치 및 입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의 발생은 기정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해외의 사례를 들며 “일본의 경우 고의 중과실이 아닌 한 의사 입건·송치·기소에 소극적”이라며 “의료 소송은 무죄 판결 비중이 높고 설사 유죄 판결하더라도 의사의 형사 처벌로 얻는 실효성이 무의미하다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교수는 “입건 건수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고 무죄가 되더라도 몇 년간 고통을 겪으며 조사를 받는 것부터 의사들이 해당 필수과를 기피하면서 필수의료 붕괴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은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해 환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 때문에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의사수가 늘고 있다”며 “결국 위험이 큰 필수과 기피, 과잉 진료나 소극 진료, 의료수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 교수는 “법과 제도는 환자와 의사 양측 이익을 모두 적절하게 보호하는 중용을 모색해야 한다”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은 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민사 책임으로 환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분쟁의 사회적 비용을 정부 보상 등으로 조율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서 교수는 “의료진 경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및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경감하고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날 토론에는 환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장 한도를 넓히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한의협)가 국민·국회·정부를 향해 “한의약을 통해 국민들이 오래 사는 삶을 넘어 끝까지 살아가는 힘을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대표의원 이수진)·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대표 임지준)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 출범식’을 갖고, 건강수명·기대수명 간 격차 해소와 건강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 연대 운동에 돌입했다.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는 ‘2050년 이전 건강수명 80세 달성’이라는 비전을 위해 보건의료·건강 직능단체, 국회, 정부가 참여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질병은 줄이고, 요양은 늦추고, 건강은 늘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국민 참여형 건강문화 확산과 사회적 구조 개선에 나사고자 발족됐다. 한의계에선 명예대표 윤성찬 회장을 필두로 △상임운영위원에 서만선 한의협 부회장·김지은 한의사 △국민정책위원에 최성열 가천대 한의대 교수(한의협 학술의무이사) △국민홍보위원에 김석희 한의협 총무홍보이사가 참여한다. ▲좌로부터 이수진·박주민·남인순·김윤 의원 이날 이수진 대표는 인사말에서 “초고령사회 원년을 맞아 건강하게 살아가는 노년이 더욱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건강수명이 기대수명보다 10년 이상 짧고 격차도 큰 만큼, 이번 출범식이 건강수명 향상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기대수명은 85세를 넘어섰지만 건강수명은 여전히 70세 수준에 머물러 국민이 평균 15년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다”며 “이제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사회적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로, 건강수명이 더디게 늘어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병원에 의존하는 장수사회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지역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노년의 긴 시간을 병상과 돌봄 속에서 보내는 현실은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라며 “이번 출범식은 기대수명 중심에서 건강수명 중심으로 전환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회도 제도와 예산 지원을 통해 존엄한 노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15개 직능단체와 정부·국회·건강보험공단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국민 약속 선포식을 진행했다. 특히 상임운영위원으로 한의사 직능을 대표해 무대에 오른 서만선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약이 오래 사는 삶을 넘어 끝까지 살아갈 힘을 지켜드리겠다”고 천명했다. 한의협은 예방 중심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노년기 건강 증진 등 한의약의 강점을 활용, 전인적 국민 돌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만선 부회장은 “2050년 이전 건강수명 80세 달성을 위한 건강 격차 해소와 국민 주도의 건강문화 확산은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전국 3만 한의사들은 예방 중심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노년기 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며, 현대 한의약의 가치와 치유 자원을 적극 활용해 국민운동본부의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83세를 넘었으나 건강수명은 70세 수준에 머물러 있어 13년 이상의 격차가 존재하며, 지역·계층 간 건강수명 차이는 10년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건강수명 80세 달성을 위한 3대 비전 및 10대 정책 과제’ 발표에 나선 노진원 국민정책위원장(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은 “2050년까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건강수명 80세 시대를 열겠다”면서 △100세 시대 준비를 통한 세계 1위 건강국가 달성 △예방 중심 건강 투자를 통한 의료비 10% 절감, 요양 기간 30% 단축 △소득 및 지역 건강 격차 최소화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에 구체적 실행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로 △지역사회 예방 중심 건강 관리(건강검진·생활습관 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수명 10년 연장 △AI와 디지털 헬스를 활용한 국민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 치료권리 확보 △스마트 돌봄 및 재택 요양을 통한 요양 기간 30% 축소(삶의 질 제고) △10년 내 소득·지역 건강 격차 절반 이하로 축소 △정기 검진·예방 관리를 통한 구강 건강 관리 정책(100세까지 20개 치아 유지) △맞춤형 영양 관리·건강 식생활 확산을 통한 만성질환예방 △과학적 운동 처방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수명 연장 △AI 기반 응급·재활 플랫폼을 통한 연속적인 돌봄 체계를 제공 △국민 참여형 건강문화 확산을 통한 건강 생활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 AI 융합 추진 TF(위원장 정유옹·한의협 수석부회장)가 5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출범함으로써 향후 전통의약 기술과 미래 AI 기술을 융합한 한의약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정유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약 AI 융합 추진 TF의 출범은 전통 한의약이 인공 지능(AI) 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 “수천 년 동안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자산인 한의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동력인 AI 기술과 융합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한의약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인공지능(AI) 연구 개발 투자 비중에 있어 한의약 분야는 매우 낮으며,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핵심 사업에서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정부와 산업계에서 AI 관련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8일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켜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끌기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제기한 4대 원칙은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 △민관 원팀 △AI 친화적 시스템 △AI 균형발전 등이며, 이 같은 원칙아래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AI 친화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AI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대표로 만들고, AI 3대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도 올 초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가동하면서 한의약 디지털·기술개발에 나설 제3분과(혁신)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해 한의약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에 중점적으로 나서기로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 지난달 8일에는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켜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한의약진흥원도 지난달 18일 한의약 분야 인공지능(AI) 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체계적 실행을 위해 ‘한의약AI사업단’을 공식 출범시켜 한의약 AI 과제를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실질적인 활용과 산업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한의약 AI 융합 추진 TF에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디지털 대전환(DX) 시대의 한의약: AI와의 동행’을 주제로 개최되는 정책토론회가 한의약 AI 미래의 전략 수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AI 3대 강국을 위한 한의약 AI 사업단의 역할’에 대한 발제와 함께 △AI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 계획의 방안 △국가 AI 전환(AX) 정책과 소버린(주권) AI 구축 방향 △한의계 AI·빅데이터 현황 및 발전 방향 △한의 생성형 AI 솔루션을 이용한 임상 적용 및 확산 방안 △디지털 전환(DX) 시대의 AI 강국을 향한 전략 △기반 한의약 혁신을 위한 한의과학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한의약 AI 융합 추진 TF는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AI 적용을 통한 한의약의 과학화·객관화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AI 활용을 통한 한의약의 역할 정립 및 기회 발굴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의약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세심한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유옹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DX) 시대의 한의약: AI와의 동행’을 주제로 개최되는 국회 토론회는 한의약과 AI의 융합이 단순한 기술 결합이 아니라, 미래 의료의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오늘 TF 첫 회의에서 나눈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은 앞으로 한의약과 AI 융합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한의약 AI 융합 추진 TF에는 정유옹 위원장을 비롯 김동영·김영수(이상 한의협 정보통신이사), 김상진 한의약진흥원 한의약AI사업단장, 김현호 ㈜7일 대표, 김창주 ㈜바디젠메디칼 대표, 김창업 가천대 한의대 교수, 나원주·안우철(이상 한의협 정책전문위원), 윤성희 서강대 초빙교수, 권준석 중앙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박연철 대한한의학회 정보통신이사, 박강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원, 윤해창 상지대 한의대 조교수, 이상훈 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위원으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