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경우 신속히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공정위 제재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를 고려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필요한 타부처 차원의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에서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극 제재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리베이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제재 후 복지부 및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해오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관계부처 통보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일부 통보가 누락되는 등 부처간 협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소지가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공정위 제재사실의 통보 및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를 더욱 명확히 해 향후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정위 사건 담당자가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토록 했으며, 복지부·식약처 대상 통보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부해 후속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위해서는 처분사실 통보 이후 공정위 사건 담당자는 관계부처가 후속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소관과와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토록 했다. 더불어 관계부처가 후속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정위 처분사실을 관계부처에 적시 통보하는 등 부처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부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263만여 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시범사업의 주요 수요자인 장애인은 1341명 참여에 불과하고, 장애인을 돌보겠다고 참여한 의사 수는 84명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라는 제목을 달기에는 너무 빈약하기 그지없는 수치다. 이 제도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설계 당시부터 수요자인 장애인들의 요구를 정밀히 반영하지 못한데 있고, 그들의 건강 증진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의약을 배제한 것도 한 원인이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치료지원 사업에 있어 한의물리치료를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역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처럼 당사자인 장애인의 요구보다는 진료 시행자인 공급자에 초점을 두다보니 발생한 측면이 적지 않다. 장애인들은 실제 한의치료의 효과성을 익히 체험했기에 한의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련 제도나 정책의 상당 부분은 이런 저런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의약을 배제하고 있다. 중앙회와 서울시한의사회 임원들이 연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한의 물리치료 보장을 외치며 1인 시위를 전개하는 이유도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장애학생, 장애경계학생 등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사업 중 하나인 물리치료 분야에 한의물리치료도 당연히 포함돼 있던 것을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애매한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봉쇄했다.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이 청구됐고, 그 심판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비롯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물리치료 지원 등 제도 운영의 근간은 핵심 수요자인 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실상은 제공자를 중심에 놓다보니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그 자신이 시각, 청각 장애인이자 전 세계 장애인 복지 사업에 적극 나섰던 헬렌 켈러는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자주 강조한 바 있다. 장애인 건강 및 복지 증진 정책의 방향도 장애인들의 ‘불행’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으며, 치료방법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 운영의 기본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되고, 추진돼야 마땅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나 특수교육대상자의 물리치료 지원 역시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처럼 한의약 배제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베베한의원 김서영 대표원장(분당점·사진)이 제1저자로 집필한 ‘비만 치료에 있어 중재 기간에 따른 저열량식사와 결합한 침치료, 인지행동치료, 대용식, 운동의 효과 비교’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인 ‘Frontiers in Endocrinology’(‘21년 JCR기준 IF 6.055)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단순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체중 감량에 있어 저열량 식사와 결합한 침치료, 인지행동치료, 대용식 섭취, 운동치료법을 시행한 결과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메타분석 방법이 아닌 3개 이상의 치료효과를 정량화하고, 이를 직·간접적으로 비교해 치료법간 순위를 매겨 임상적 의의를 찾는 네트워크 메타분석을 시행했다는 부분이 눈길을 끈다. 연구 결과 저열량 식사와 결합한 침 치료의 효과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치료기간을 구분해 효과를 비교했을 때도 저열량식사와 결합한 침 치료는 단기간·장기간에서 모두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이번 논문은 김서영 원장이 ‘19년에 국제학술지 ‘Obesity reviews’(‘21년 JCR기준 IF 10.867)에 게재한 논문인 ‘침술과 개입유형이 체중 감소에 미치는 영향: 체계적 검토와 메타분석’에 이어 비만 치료에서 침 치료의 우수한 효과를 한번 더 입증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 김서영 원장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적 비만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의 과학화·객관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논문 게재로 비만 치료에서 침 치료의 효과가 한번 더 입증됐다는 점이 매우 뜻 깊다”고 밝혔다. 한편 누베베한의원 의료진은 이번 논문을 포함해 SCI(E)급 논문 8편, 국내 논문 25편을 게재했다.

화성시가 현재 동탄보건소에서 실시중인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2023년 3개 보건소(서부, 동탄, 동부)에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에서 장봉림 동탄보건소장은 “정명근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건강한 화성시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은 2022년 동탄보건소에서 관내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없이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고자 실시된 사범사업이다. 주로 관절 및 근골격계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협력 의료기관 한의사가 대상자 집으로 방문해 만성질환관리 기초검사(혈압, 혈당등)와 건강상담, 침시술, 복약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비대면 한의진료 사업’이 확진자 건강 관리 및 후유증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시의 코로나19 일일 평균 확진자는 올 하반기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감염 이후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논산시에서는 지난 5월11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및 피로감, 호흡곤란, 집중력 저하 등의 휴유증을 앓는 시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한의진료를 실시한 후 적정 여부에 따라 탕약과 보험 적용 한약 닷새분을 처방해오고 있다. 이후 지난 14일까지 총 624명이 비대면 한의 진료를 받았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처방 후기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 중 93%가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97%가 한의 진료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논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와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안정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의진료가 환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상회복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처방된 약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확진자들을 위해 퀵서비스 방식으로 약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책을 도모하며, 코로나19 극복에 힘쓰고 있다.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한 허씨한의원(원장 허숭해)에서는 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인재육성장학금 200만원을 송촌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태훈)에 전달했다. 이날 허숭해 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훈 동장은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쾌척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송촌동행정복지센터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씨한의원은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매년 200만원의 장학금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번 장학금은 4가구에 50만원씩 지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약물 처방자의 거주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본 결과, 서울 자치구 중 교육열이 높은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와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ADHD 약물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ADHD 약물을 처방받은 인원은 7만9037명으로 ‘17년 3만7308명 보다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ADHD 약물 처방자 거주지 중 경기가 7만8343명(28.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서울 7만591명(25.7%), 부산 2만3962명 (8.7%) 등의 순이었으며, 세종이 1937명(0.7%)으로 가장 적었다. 그중 서울을 자치구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와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ADHD 약물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6403명(8.8%)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6324명(8.7%) △노원구 4661명(6.4%) △서초구 4345(6.0%) 등이 뒤를 잇는 한편 가장 적게 처방받은 자치구는 금천구 1066명(1.5%)과 중구 822명(1.1%)이었다. 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ADHD는 산만·주의력 부족·충동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치료약을 복용할 경우 과잉행동과 충동성이 줄어든다”며 “이로 인해 과거 교육열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ADHD 약물이 집중력을 높여줘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이어 “ADHD 약물 처방의 증가가 한국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과 약물 오남용의 결과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ADHD 약물이 적절하게 처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침 마련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한의약데이터부 이상훈 박사 연구팀이 기를 보하는 한약의 효과에 대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 저명학술지인 ‘Plants’(IF=4.658)에 ‘Molecular Mechanisms Underlying Qi-Invigorating Effects in Traditional Medicine: Network Pharmacology-Based Study on the Unique Functions of Qi-Invigorating Herb Group’이란 제하로 게재됐다. 한의학에서 ‘기가 허하다’(이하 기허증 또는 기허)는 말은 여러 가지 증상을 복합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만성피로가 있거나 질병에 쉽게 걸리는 경우, 또는 추위를 잘 탈 때도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허증(氣虛症)’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난 2007년 발간된 ‘WHO 서태평양지역의 전통의학 표준용어집’에서는 △나른함 △힘이 없음 △호흡곤란 △어지러움 △약한 맥 등의 증상을 대표적인 기허 증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하나의 특별한 증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기가 부족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연구팀은 이처럼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기허’를 한의학적 신비주의의 대상이 아닌 현대과학으로 재정의하며 접근했다. 이를 위해 ‘기허’를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고안, 네트워크 생물학을 이용해 기를 보하는 한약재(이하 보기제)에 있는 고유한 유효성분만을 추출하고, 해당 유효성분이 작용하는 생물학적 기전을 분석해 치료 타겟을 도출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구진은 ‘보기제’에서 13종의 핵심 성분을 도출하고, 그 핵심 성분에 의해 조절되는 유전자와 생물학적 경로를 추적한 결과 성분에 따라 18종에서 447종의 유전자 타겟, 그리고 8종에서 132종에 이르는 생물학적 경로가 드러났다. 이와 함께 추가분석을 통해 보기제의 핵심 성분이 탄수화물·지방·단백질 대사를 연결하는 주요 대사 경로와 아미노산, 비타민 등 다양한 대사 경로에 관여해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결국 기를 보한다는 것은 인체 내의 에너지 대사 문제를 치료하고 에너지 생산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기’를 현대 생물학적 개념인 ‘에너지 대사’로 치환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김승호, 이하 대공한협)가 가을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체육대회는 지난달 골프대회를 시작으로 풋살, 테니스를 비롯해 e스포츠까지 공보의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공한협은 이번 체육대회로 공보의 간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회장은 “공보의 회원 분들이 현장에서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모여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며 “이에 운동경기 등을 통한 친목 도모의 장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사회 돌보미로 애쓰시는 공보의 회원 분들을 위한 힐링과 교류의 장을 자주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체육대회에 참가한 공보의 방태웅 한의사(영천시 대창면 보건지소)는 “감염병 팬데믹으로 인해 공보의들이나 동문들과의 만남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로 다시 볼 수 있어 행복했다”며 “대공한협 임원들의 많은 준비에 감사드리며, 교류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박태준 한의사(충북 옥천군 보건소)는 “흩어져있던 전국의 공보의들이 다시 모여 건강한 에너지를 나눴다”면서 “이 에너지는 현장에서 주민들을 돌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