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의료영상검사(CT)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환경을 고려, 국민의 합리적 검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건보공단이 전국 성인남녀 18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의료영상검사 인식도 조사 결과, 의료방사선에 대해 관심도는 높은 반면 올바른 정보에 대한 국민적 지식과 이해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방사선 용어에 대한 인지 여부는 ʼ23년 조사결과 대비 6.3%p 상승해 응답자의 87.8%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71.4%는 MRI(방사선이 아닌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로 방사선 노출이 없음)에서 의료방사선이 발생한다고 여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영상검사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료영상검사(CT) 건수는 333.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177.9건보다 155.6건이나 많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보공단에서 분석한 ‘의료영상검사(CT) 이용 및 과다촬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ʼ20∼ʼ24년)간 CT 촬영인원은 591만명에서 754만명으로 27.5%, 촬영건수는 1105만 건에서 1474만 건으로 33.3% 증가했으며, 특히 연간 방사선량 100mSv 초과하는 사람이 3만4931명에서 4만8071명으로 37.6%, 집단 유효선량은 4421man-Sv에서 6100man-Sv로 38% 증가해 전체 CT 촬영인원과 건수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방사선방어학회(ICRP)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환자에게 허용되는 노출 방사선량의 한도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고, 방사선 피폭량이 100mSv를 초과하는 경우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직무종사자의 경우 방사선관계(작업)종사자는 연간 50mSv, 항공기승무원은 6mSv 이하로 직업별로 방사선량 노출 한도를 달리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법원이 장시간 비행에 따른 방사선 노출이 항공기승무원의 상병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방사선 노출의 잠재적 위험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의료영상검사(CT) 이용에 따른 국민의 연간 평균 피폭량은 2.1mSv로 항공기승무원 피폭량인 1.72mSv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량인 0.28mSv와 비교할 경우 약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CT 이용량이 많은 국가임에도 환자의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은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일 복부 CT를 1회 촬영할 경우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폭량이 약 6.8mSv라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평균 피폭방사선량보다 약 24배 많이 노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한 해 동안 CT를 130회 촬영한 사람은 방사선에 234mSv 정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의료방사선(CT) 연간 평균 피폭량(2.10mSV)의 약 111.4배, 방사선작업종사자(0.28mSv)의 약 835.7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석 이사장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보공단에서 환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영상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 1월부터 건보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의료영상검사(CT, 유방촬영)이력을 조회해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의료영상검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사선 노출에 취약한 12세 미만 일반촬영(X-ray)도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전 국민에게 의료방사선 노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촬영 Yes!, 의료방사선 과다 노출 No’ 안내와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불필요하게 의료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보공단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와 노인 우울증의 임상적 부상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의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질병의 양상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배우자 상실, 가족과의 분리, 은퇴 이후의 사회적 고립, 만성질환과 경제적 취약성은 노년기 정신건강을 위협한다. 우울, 불안, 불면은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이며, 우울증은 삶의 질 저하를 넘어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질환이다. 노인 우울증은 일부 취약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 임상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될 대표적 질환이 되고 있다. 노인 우울증의 현황과 사회·의료적 부담 최근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우울증 진료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에서 우울 증상의 유병률이 현저히 높다. 노인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약 10% 이상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독거노인의 경우 그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더 심각한 지표는 자살 통계다. OECD 국가 통계에서 한국은 여전히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약 1만 8천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보도는 노인 우울증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노인 우울증은 사망률 증가, 신체질환의 예후 악화, 일상생활 기능 저하와 밀접하다. 우울증을 가진 노인은 의료이용 빈도와 장기요양 필요성이 증가하여 사회적·의료적 부담을 가중시킨다.특히 노인 우울증은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 우울증이 노년기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질환임을 시사한다. 현재 항우울제가 노인 우울증 치료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항우울제를 복용 중인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 약 50%에서만 치료반응이 나타난다. 또한 고령자에서는 다약제 복용으로 인한 약물 상호작용, 항콜린성 부작용, 낙상 위험, 인지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리치료 역시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노인에서는 접근성, 치료 지속성, 인지기능 저하 등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상당수 노인 우울증 환자가 충분한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 우울증 치료에서 한의학의 임상적 가치 이런 맥락에서 한의학 치료는 노인 우울증 관리에서 임상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는 선택지일 수 있다. 한약 치료는 우울증뿐 아니라 노년기에 흔히 동반되는 불면, 식욕 저하, 만성 통증, 피로, 소화기 증상을 함께 조절할 수 있다. 이는 우울을 단일 증상이 아닌 전신적 불균형의 결과로 이해하는 한의학적 관점이 장점을 발휘하는 영역이다. 특히 한약치료는 다약제 복용 중인 노인 환자에게 중요한 임상적 이점을 줄 수 있다. 최신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한약 치료는 노인 우울증에서 증상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부작용 보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비약물, 비심리치료법으로서 침치료 역시 노인 우울증 치료에서 중요하다. 침치료는 우울증뿐 아니라 불안, 불면, 통증과 같은 신체 증상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으며, 약물치료의 부담이 큰 고령 환자에게 안전한 치료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신체 증상이 두드러진 노인 우울증에서 침 치료는 임상적 활용도가 높으며, 약물 치료와 병행할 경우 치료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 노인 우울증 진료 시 한의 임상의 임상적 고려사항 임상장면에서 노인 우울증 환자를 진료할 때 고려해야할 점들이 있다. 첫째, 노인 우울증의 비전형적 양상에 주의해야한다. 노인 우울증은 우울증의 핵심증상인 슬픔이 없고 피로감과 사회적 위축이 두드러진다. 특히 노인 우울증은 기분보다는 신체증상을 뚜렷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신체증상은 노화나 다른 질환 때문일 수 있으므로 이의 감별진단이 중요하다. 둘째, 노인 우울증은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무기력 등으로 치매와 유사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가성치매’로 오인될 수 있다. 초기 치매가 우울 증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감별이 쉽지 않다. 한의사는 일차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러한 감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항우울제 치료반응이 제한적이거나 부작용을 호소할 때 혹은 심리치료를 활용하기 어려울 때 한의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넷째, 특정질환이 동반된 노인 우울증에 한의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여러 근거들에서 심혈관질환 동반 우울증 및 중풍후우울증에 한의치료가 효과적이었다. 다섯째, 구체적인 처방으로는 귀비탕을 고려할 수 있다. 귀비탕은 우울증 임상진료지침의 주요 권고처방이며 우울, 불면, 불안, 인지저하 및 고혈압과 심혈관질환까지 다양한 적응증과 근거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약물상호작용에 주의해야한다. 노인은 약물대사기능이 저하되고 복용약물이 많은 경우가 많다. 특정 한약의 경우 기존 복용약물의 부작용을 증가시키거나 효과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시행되어야한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정신건강과 한의학의 역할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노인 우울증은 한의 임상이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될 질환이며, 동시에 한의학의 강점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다. 앞으로 노인 우울증을 포함한 노년기 정신건강 문제에서 한의 임상의 역할 및 연구 분야의 논의 또한 지속되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1) Kim, Sang-Ho, and Ga-Young Jung. "Efficacy and Safety of East Asian Herbal Medicine for Treating Depression in Older Adul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2025): 102528.

[한의신문] 의료·돌봄 수요 폭증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의료를 놓고, 국회미래연구원이 AI·로봇·가상 기술이 결합된 ‘피지컬 AI(Physical AI)’를 혁신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의료 전달체계 전반의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승환 미래산업팀 연구위원)은 18일 ‘피지컬 AI 시대, 의료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발간, 인력·지역·고령화 위기가 누적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함께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의료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 필수의료 붕괴·지역 격차 심화…한국 의료, 구조적 한계 봉착 이승환 연구위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전문과 쏠림 현상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심각한 의료인력 격차 △초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돌봄 수요 폭증 △의료비 및 간병비 증가로 인한 가계 부담 심화 등 현재 한국 의료가 구조적 위기의 심화와 더불어 ‘AI 전환’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2.6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의료인력이 수익성이 높은 전문과목으로 집중되는 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역 간 불균형 역시 심각하다.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수도권은 평균 1.86명인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0.46명에 불과해 약 4배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원정 진료와 같은 비정상적 의료 이용 행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간병비 부담은 ‘간병 파산’ 논의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 ‘디지털 AI’에서 ‘피지컬 AI’가 여는 의료특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 연구위원은 △AI는 범용 모델을 넘어 의료 특화 모델로 고도화 △디지털 화면을 넘어 물리적 세계에 직접 개입 △진단·치료·수술·관리 전 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등 AI와 로봇, 가상 기술이 결합된 피지컬 AI의 부상이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시된 OpenAI의 GPT-5 Pro는 IQ 148을 기록하면서 상위 0.1% 수준의 지능을 입증했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MAI-DxO 등 의료 특화 AI 개발에 주력하며 의료 산업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피지컬 AI의 대표적 형태인 의료 로봇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실제 2025년 기준 전 세계 산업·서비스 로봇 매출 가운데 의료 분야가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 로봇 시장 규모는 올해 130억 달러에서 2035년 437억 달러로 확대돼 연평균 12.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 예방부터 행정까지…AI 기반 7단계 의료 가치사슬 전환 이 연구위원은 의료를 예방–진단–치료–관리/재활–행정/지원으로 구분하고, 진단과 치료 단계를 세분화해 총 7단계의 의료 가치 전달 체계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AI(방대한 의료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경로 제시) △피지컬 AI(디지털 AI의 판단을 물리적 세계에서 실행)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예컨대 디지털 AI가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면 피지컬 AI 기반 로봇 수술 시스템이 이를 토대로 정밀한 수술을 수행하고, 동시에 피지컬 AI가 수집한 실시간 생체 데이터는 다시 디지털 AI의 학습과 고도화에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 피지컬 AI의 확산은 의사와 병원의 역할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 연구원은 의사(한의사)의 역할은 △AI 검증자이자 최종 의사결정 감독자 △다학제 치료 조율자 △가상 환자 기반 반복 학습을 수행하는 고차원 전문가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에는 의사가 문진부터 진단, 처방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AI가 초기 문진·영상 분석·1차 진단을 제시하고 의사는 이를 검토해 최종 승인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단일 전문과 중심의 판단에서 벗어나 AI가 여러 전문 영역을 통합 분석해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시하고, 의사는 환자의 상황을 종합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병원의 구조는 △단일 건물 중심→분산형 의료 네트워크 △병상의 가치→데이터 중심 자산 전환 △허브–스포크 모델 확산이라는 시스템으로 전환된다는 분석이다. 수술 분야에서도 피지컬 AI는 계획·판단·집도·운영 전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며 일부 영역에서는 자율수술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병원은 중앙 허브에 핵심 전문 인력과 고급 장비를 집중하고, 지역 클리닉·환자 가정·이동 진료 차량까지 서비스를 확장하는 형태로 재편된다”면서 “독립 운영되던 병원들은 통합 플랫폼으로 연결되고, 의료 AI 에이전트가 24시간 가동되며 환자의 초기 진단과 지속적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피지컬 AI가 단순한 의료기기 도입이 아닌 의료 생산·소비 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혁명으로, 이에 따라 정책 입안자는 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의료 특화 피지컬 AI 연구개발 지원 강화 △한국형 고빈도 질환 중심 전략적 집중 △가상병원 기반 의료 취약지역 접근성 강화 △의료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도 제고 △의사 인력 수급 추계에 AI 효과 반영 △의사–엔지니어 융합 인재 양성 △피지컬 AI 시대 위험 대응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국민건강보험 데이터, EMR 인프라, 임상 역량, ICT 경쟁력이라는 우리나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데이터 분절, 인재 부족, 규제 제약이라는 위협 요소를 체계적으로 완화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가 3일 발표한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주요 사망 요인별 변화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연령별 사망확률을 따른다면, 남자 기대수명은 80.8년, 여자는 86.6년으로 전년 대비 남녀 모두 0.2년 증가했다. 특히 기대수명의 남녀 차이는 5.8년으로 1985년(8.6년) 최대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4년 60세 남자 기대여명은 23.7년, 여자 기대여명은 28.4년으로 전년 대비 남자는 0.3년, 여자는 0.2년 증가했다. 우리나라 남자의 기대수명(80.8년)은 OECD 평균(78.5년)보다 2.3년, 여자의 기대수명(86.6년)은 OECD 평균(83.7년)보다 2.9년 더 길다. 전년 대비 암, 폐렴 등으로 사망할 확률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은 감소했다. 또 2024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암이 제거된다면 3.3년, 심장 질환이 제거된다면 1.2년, 폐렴이 제거된다면 1.0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남자는 64.6년(기대수명 중 79.9%), 여자는 66.4년(기대수명 중 76.7%)이다.

▲송기헌·권향엽 의원 [한의신문] 우리나라가 AI 헬스케어 잠재력을 바탕으로, ‘의료 소버린(독자적) AGI(범용 AI)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먼저 △데이터 접근 규제 △수가 부재 △GPU 활용 생태계 △AI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4대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대표의원 송기헌·김성원)은 25일 ‘K-의료데이터 기반 AI 헬스케어 미래전략’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열고, 한국형 AI 의료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의료데이터와 의료기술, 헬스케어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AI 기반 의료혁신 전략과 데이터 활용체계 정비, 글로벌 인재양성이 시급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K-헬스케어 산업의 세계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AI 세계 3대 강국’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로, 특히 AI 헬스케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민 생존의 길”이라면서 “법·제도와 예산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의료데이터와 AI 실증환경(윤사중 존스홉킨스대 생명정보학부 교수) △AI 기반 디지털 재활치료 사례를 통한 의료AI 활용방향(윤찬 에버엑스 대표이사) △글로벌 협력과 실무중심 인재양성 전략(조원영 SW정책연구소 실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소버린 의료데이터 확보해야 한국형 의료 AGI 가능” 윤사중 교수는 의료데이터·유전체 인프라 기반 ‘의료 소버린 AGI 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전 국민 단위 소버린 의료데이터 확보 △한국형 의료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및 의료 AGI 개발 △AGI 기반 서비스의 전국 의료 인프라 적용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100만명 규모의 유전체·임상 정보 구축) △유니스트·한국한의학연구원·제주 가덕 코호트(수만명의 시퀀싱 데이터 축적)를 근거로 “고성능 AI의 핵심은 소버린 의료데이터”라면서 EMR·의료영상·라이프로그·유전체 데이터의 통합·표준화를 제안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AGI 구조를 △인프라 레이어(국산 AI 칩·고성능 연산 인프라) △데이터 레이어(EMR·영상·유전체·라이프로그 통합) △파운데이션 레이어(임상지식·의료제도 내재화된 의료 LLM·멀티모달 모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진단보조·영상판독·치료계획·신약개발 도구)로 구분한 데 이어 그 핵심 요소로 △Mixture of Experts 기반 전문과별 모델 △최신 의학지식을 반영하는 RAG △감별진단 프로세스 구현을 위한 Chain-of-Thought 설계 △의료진 피드백 기반 학습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닥터 트윈 AI’를 예로 들며 “증상 청취 후 관련 전문 ‘AI 닥터 에이전트’를 호출해 서로 컨설팅하며 감별진단을 수행하는 구조가 이상적”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의사형 AI’와 ‘환자 디지털 트윈’ 통합형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K-의료 AGI의 효과로 △의료비 절감 △진료 생산성 향상 △지역·계층 간 의료격차 완화 △만성질환 조기진단·예방의학 강화 △초고령사회 대응 역량 제고를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의료 소버린 AGI 태스크포스’ 구성을 촉구했다. ■ “생애말기까지 내 두 다리로 걷게 하는 AI”…디지털 재활치료의 의미 이어 AI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DTx)의 역할을 ‘웰다잉 관점’에서 제시한 윤찬 대표이사는 “정형외과에서 말하는 웰다잉은 내 두 다리로 끝까지 걷는 것으로, 근골격계 재활에 대한 전 국민적 수요에도 현재 의료체계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표이사는 무릎·허리 만성 통증을 대상으로 한 ‘모라큐어’를 개발 중으로, AI 기반 상태 평가·맞춤 재활운동·심리치료 모듈을 결합해 임상시험에서 높은 순응도(80%)와 효과를 확인했다. 윤 대표이사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소프트웨어’로 규정하며 웰니스 앱과의 차이를 △질병 치료 목적 △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안전성 확보 △EMR 연동 △보험수가 기반 치료도구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한데 이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보험수가 제도화와 EMR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K-헬스케어 잠재력은 최고, 활용도는 평균 이하…인력이 문제” 조원영 실장은 △글로벌 AI 시장 전망에서 헬스케어는 최상위 성장률 △WEF 보고서: AI 활용 성숙도는 산업 평균 이하 △OECD: 채용공고 중 AI 역량 요구 비율이 1% 미만을 근거로 “AI의 최고 잠재력을 가진 산업은 헬스케어지만, 실제 도입 속도는 산업 평균 이하”라고 진단했다. 이는 규제·수가 부재·레거시 시스템·데이터 품질·의료진 이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으로, 조 실장은 에디슨 전기보급·컴퓨터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핵심 기술 자체는 혁신의 10%이고, 나머지 90%는 조직·제도·인력 등 보완투자이며, 그중 75%가 인재양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의대-공대-통계-컴공 간 융합 교육 △현직 의료인 대상 리스킬링 프로그램 △의료데이터·임상·AI 설계를 모두 이해하는 ‘의료 AI PM(프로젝트 리더)’ 양성 △병원–대학–기업–정부가 참여하는 실증형 교육 플랫폼을 제시했하며 “AI 전략의 주체는 결국 사람으로, 소버린 의료데이터·의료 특화 AGI·디지털 재활치료 전략이 작동하려면 이를 설계·운영할 의료 AI 인재양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인재·데이터·수가·인프라…의료 AI 성장 가로막는 4대 장벽” 한편 정명진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송길태 부산대 AI융합혁신대학원장은 “AI 개발과 디지털 의료기기 검증에는 임상데이터가 필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병원은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며 “이러한 데이터 접근 장벽은 산학협력과 인재양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최두아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이사는 “시장 형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의 R&D 지원과 더불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수가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유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본부장은 정부의 GPU(AI·딥러닝·고속 연산 장비) 투자와 관련해 “GPU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실증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대비 항생제 처방이 많으며 정신보건영역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아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질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총 6개 영역(①급성기 진료, ②만성질환 입원율, ③외래 약제처방, ④정신보건, ⑤통합의료, ⑥생애말기돌봄)에 대해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회원국의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질환 입원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뇌졸중 입원 후 30일 치명률은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항생제 처방률은 2021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정신보건 영역의 질 지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외래 약제처방 영역에서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25DDD(Defined Daily Dose·의약품의 소비량을 측정하는 표준단위)로 2022년 이후 크게 증가해 OECD 평균 16DDD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65세 이상 성인의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11.5명으로 OECD 평균 27명보다 낮았으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98.3명으로 OECD 평균 42명보다 약 2.3배 높은 수준이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제는 노인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인지 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커져 주의가 필요한 약물, 특히 장시간 지속형은 과도한 진정 작용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오피오이드(신경계 진통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0.87DDD로 OECD 평균 17DDD 대비 낮았으며,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환자의 항정신병약 처방률(65세 이상 약체처방인구 1,000명당 45.9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OECD 평균 54명보다 낮았다.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환자의 사망률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4.3배, 조현병 진단 환자는 4.9배 높아 OECD 평균을(각 2.7배, 4.1배) 상회했다.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도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 3.4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급성기 진료 영역의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입원 시점 기준 30일내 사망 비율)은 3.3%로 OECD 평균 7.7%의 절반 이하를 유지하며, 일본·노르웨이와 함께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나, OECD 평균 6.5%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만성질환 입원율 영역에서는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141건,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이 인구 10만 명당 76건으로 OECD 평균(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155건, 울혈성 심부전 210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59건으로 2008년 319건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OECD 평균 111건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당뇨병 관리의 장기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하지 절단율은 인구 10만 명당 12건(대절단 3건, 소절단 9건)으로 OECD 평균 23건보다 낮아 예방 관리의 성과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의료 영역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다양한 보건의료 제공자에게 효과적이고 연속성 있는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지표를 측정한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사망률은 15.5%로 OECD 국가 평균(15.0%)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허혈성 뇌졸중의 이차예방을 위한 퇴원 후 항고혈압제 및 항혈전제 처방률은 병원과 지역사회 간 통합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각각 73.8%, 90.8%로 나타나 OECD 평균(각 78%, 73%)보다 높았다. 생애말기돌봄 영역에서는 사망 전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 대한 지표를 측정한다. 생애말기돌봄의 질 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인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38.6%로 OECD 평균 49%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한의신문]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며, 지역별로는 전남·제주의 비만율이 가장 높고, 세종이 가장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하 질병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분석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질병청은 매년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성인 3명 중 1명(34.4%)이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년 전 약 4명 중 1명(26.3%)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자가보고 비만율은 약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의 비만율은 41.4%, 여성은 23%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 1.8배 높았다. 남성의 경우 30대(53.1%)와 40대(50.3%)가 비만율이 높아 약 2명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고령층인 60대(26.6%)와 70대(27.9%)에서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높았다. 아울러 전체 성인 인구 약 2명 중 1명(54.9%)이 자신이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인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비만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남성 77.8%, 여성 89.8%로 대부분 스스로 비만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비만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남성 13%, 여성 28.2%로 나타나, 여성이 실제 체형과 인식 사이에 더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성인 인구 약 5명 중 3명(65%)이 체중조절을 위해 노력했다. 체중조절 시도율을 분석한 결과, 비만인 사람은 남성 74.7%, 여성 78.4%로 대부분 체중조절을 시도했으며, 비만이 아닌 사람들은 남성 42%, 여성 64.6%로 비만이 아닌 집단에서도 체중조절 시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배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고령층으로 갈수록 체중조절 시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비만율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36.8%)과 제주(36.8%)였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29.1%)으로 나타나 광역시‧도별로도 비만율의 차이가 나타났다. 더불어 최근 10년간 시‧도별 비만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모든 광역시도에서 비만율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남은 11.4%p 상승(’15년 25.4%→’24년 36.8%)하며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울산과 충남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2.9%p 증가(’15년 26.2%→’24년 29.1%)에 그쳐 가장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고, 대전과 강원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최근 시‧군‧구별 비만율(3개년 평균)은 충북 단양군(44.6%), 강원 철원군(41.9%), 충북 보은군(41.4%) 순으로 높았고, 경기 과천시(22.1%), 대전 서구(23.1%), 대구 수성구(23.7%) 순으로 낮았다. 가장 높은 충북 단양군(44.6%)과 가장 낮은 경기 과천시(22.1%)의 비만율 격차비는 약 2배 차이가 났다. 특히 같은 시·도 내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각 시‧군‧구의 비만율은 차이를 보였으며, 시‧도내 격차비가 가장 큰 곳은 경기(1.76)였고, 가장 작은 곳은 울산(1.11)이었다. 질병청은 “한국을 포함해 비만이 전세계적으로 급증 중”이라며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36.5%)는 OECD 평균(56.4%)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생활습관 변화와 서구화된 식단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건강관리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4년 국민보건계정 통계품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수탁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국민보건계정 구축과 경상의료비 세부 산출방식 등을 공유하고, 국가승인통계의 신뢰성 및 활용 확산을 제고하고자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학계 및 분야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는 2025년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한 ‘2024년 국민보건계정’ 구축 수탁연구사업(연구책임자: 장성인 연구원장)을 수행 중에 있다. 이번 토론회는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유석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의 인사말 △국민보건계정 연구 개요 및 추진경과 소개 △국민보건계정 재원별 구축방법에 대한 주제 발표 △전문가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홍석철 교수(서울대 경제학과)가 맡으며, 토론자는 조태형 부원장(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진용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조민우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함명일 교수(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김동겸 실장(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이 참여해 경상의료비 산출방식의 타당성 및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국민보건계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기초가 되는 국가승인통계 자료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비교에도 활용되는 만큼 통계 산출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보건계정 구축과 고도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통계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공론화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의료기관이 급여 진료(물리치료)와 비급여 진료(도수치료)를 병행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폭증하고, 실손보험의 적자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3일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 방안’ 보고서(허종호 인구센터 연구위원)를 통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급증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는 만큼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실손보험의 병리적 이용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허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의료비 약 133.0조원 중 △건강보험이 86.3조원(64.8%) △환자가 32.6조원(24.5%) △실손보험이 14.1조원(10.6%)을 부담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2023년 기준 20.2조원(총 진료비의 15.2%)으로, 13년간 약 2.5배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보장률은 60% 중반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다. 비급여 항목은 과거에는 주로 치료에 병행되는 의료적 비급여(CT, MRI, 특진비 등)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비의료적 항목인 도수치료, 미용성형, 수액치료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허 연구위원은 “의료기관들이 급여 진료(물리치료 등)와 비급여 진료(도수치료 등)를 혼합 제공하는 병행진료를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다”면서 “진료 시술에서 병행진료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불필요한 비급여 서비스 이용이 증가해 건강보험 지출 증가와 전체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역사적 선택이 만든 비급여 팽창” 지난 2023년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997만명(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약 77.7%)에 달하며, 1·2세대 구형 상품 가입자가 과반수(64.4%)를 차지한다. 2024년 기준 △1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경과손해율은 97.7% △2세대는 92.5%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3세대는 128.5% △4세대는 111.9%에 달하는 등 손해율 100%를 초과하는 적자 상태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근본 원인에 대해 보고서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이며, 지급 보험금 중 비급여 의료비가 약 6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 OECD 국가들은 필수의료 보장성 수준이 높고, 병행진료를 금지해 비급여를 포함하여 병행진료 제공 시 해당 진료 전체가 공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는 타 OECD 국가에 비해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좁아 비급여 항목의 종류 및 범위가 월등히 많고, 이로 인한 환자 부담 가중 및 민간의료보험(실손보험)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환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과도한 의료 이용을 하도록 유도, 우리나라 연간 외래 진료 방문 횟수는 15.7회로서 OECD 평균(5.9회)의 3배에 달하고 있다. 허 연구위원은 비급여 팽창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건보제도 도입 초기에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를 택해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를 단기간에 달성하는 과정에서 비급여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됐다”며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지속된 저수가 기조 하에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가격 자율 결정 권한을 부여하면서 병행진료가 보편화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실손보험에 대해선 “2003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완 형태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보험사고를 보장하는 포괄주의(negative) 원칙을 적용하면서 민영보험 시장에 도입됐다”면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복지부 관리)과 실손의료보험(금융당국 관리)의 이원적 관리 체계는 상호 악영향을 미치며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의료법’의 최선진료 의무 - ‘건강보험법’의 비용효율 원칙 충돌 허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비급여 서비스를 통제하는 데 저해되는 요인들로 △법제도 △소비자 △공급자 △정부정책 측면으로 분석했는데, 법제도 측면에선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법’은 ‘비용효과적인 진료’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런 법률적 상충현상과 의료현장에서의 괴리가 임의비급여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 측면에선 “의료진과 환자 간 정보 비대칭성 심화로 인해 환자는 비급여 항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의료진의 권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환자는 실손보험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과도한 의료 이용을 하려는 유인이 발생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 측면에선 “의료기관들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규제 없이 가격을 책정하고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를 개발․도입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런 자율적인 가격 결정으로 도수치료비의 전국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최대 62.5배에 이르러 가격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측면에선 “특정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이후 의료기관이 새 비급여를 신설하거나 진료량을 늘려 수익을 보전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허 연구위원은 비급여 통제를 위해 △의학적 필요가 있는 필수 항목은 급여화를 통해 통제 △‘삶의 질 개선형’ 항목에서 병행진료를 단계적 금지·실손보험을 보충형으로 전환 △의학적 필수성이 희박한 항목(미용, 성형 등)은 정보공개를 통한 시장경쟁(가격조정)으로 유도할 것을 제시하며 “구조적 개편을 통해 실손보험의 병리적 이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의신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체계 전환- 노후소득 및 건강보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2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기식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개혁 등 구체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허 연구위원은 “초고령화, 노인진료비 비중 상승,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 연구위원은 이어 “이러한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행위별 수가체계 중심의 지불구조, 의료기관 간 기능 분화 및 연계 부족 등이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기관별 기능 재정립 △가치 기반(value-based) 지불제도 도입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편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저출생·고령화의 심화로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정 부담이 급속히 가중되고 있는 한편,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1998년, 2007년, 2025년 세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율·급여율·수급개시연령 등을 조정하는 단순한 ‘모수개혁’에 그쳐 지속가능성과 제도 신뢰 회복이라는 근본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OECD 국가 연금개혁의 흐름을 통해 우리나라의 향후 개혁은 기여와 급여의 연계를 강화하는 명목확정기여(NDC)제도 도입, 재정 변동에 따른 자동조정장치(ABM) 법제화, 소득 하위 계층 보호를 위한 기초연금의 보장연금 전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제도 확대 등 구조적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함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 신영전 한양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우리나라 인구변화에 따른 노후소득 및 건강 보장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박주민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윤영석 국회의원(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토론에 참석한 김윤 의원, 김선민 의원 외에도 김영배·백선희 의원 등 국회의원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