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5호
////날짜 2020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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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헤 기자
///제목 정부와 의약단체 간 머리맞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부제 한의협 참여…매주 또는 격주 단체별 의견 수렴 예정
///부제 코로나 대응·보건의료체계 개선·직역 간 조정 등 논의
///부제 의협 “‘의정’ 협의체 아냐” 떼쓰기…政 “의정은 별도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 지난 11일 제1차 회의를 가졌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병원협회장, 이상훈 치과의사협회장, 김대업 약사회장, 신경림 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참석하지 않고 회의 전 협의체 거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등을 위한 협력사항 및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 △국민 신뢰도와 의료 질 제고,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세부 의제에 대해서는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할 실무회의에서 정할 방침이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적인 보건의료미래 상(像)을 제시하는데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밑거름으로 국민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이 참석 안 해 아쉽다.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길 기대한다”며 “9·4 의정 합의에 따라 의정 합의체도 조속히 구성돼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협의체 운영에 찬물…왜?
한편 협의체 개최 전 미리 불참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는 회의 시작 전 행사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협의체 참여 거부 이유를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해놓고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유사한 논의를 하겠다는 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며 “여러 의약단체와 하려면 사전 계획을 세워 각 단체마다 협의하고 각 단체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코로나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다 제목만 바꿔서 보건의료 협의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의협이 협상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9월 4일 의정합의문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의료계와 함께’라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다”며 “첩약시범사업의 경우 한의계가 당사자니까 당사자를 비롯해 문제제기하는 약업계, 정부까지 참여한 구조를 만들자고 한 것이지 의약단체와 여러 주제를 모두 함께하자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마디로 9월 4일 의정 합의문은 말 그대로 정부와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얘기였을 뿐 다른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강도태 복지부 차관은 “9·4 의정 합의에 따른 의정합의체도 조속히 구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협의체가 의정 간 합의에 따른 협의체가 아닌 ‘별도’의 보건의료 현안과 관련한 자리라는 의미다.
또 의협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협의체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해 수시로 제기되는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과 직역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를 위해 복지부는 6개 의약단체와 사전 실무협의를 2회 개최해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논의 의제 및 향후계획에 대해 미리 협의했고 의협은 10월 27일 실무협의에도 참여했지만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9·4 의정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복지부와 의협 간 의정협의체는 별도 운영할 예정”이라며 “당장 내일이라도 의·정 협의체를 개최해 합의에 제시된 의제들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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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政 “검체 채취, 지자체 판단 따라 한의사도 가능”
///부제 고영인 의원 국감 질의에 대한 최종 서면답변
///부제 “감염병예방법 하에 진단 및 역학조사관 활동도”
///본문 한의사의 감염병 검체 채취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지자체 판단 하에 가능하다”는 진일보한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1대 국감 종합감사 질의에 대한 최종 서면답변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며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코로나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한의사를 참여토록 한 것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감염병 발생 현황, 의료자원 동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정부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관 활동에 대한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에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달 열린 국감 초기만 해도 복지부가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탓이다.
이에 한의협은 복지부에 즉각 시정을 촉구하며 “‘면허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복지부의 행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할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에는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돼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감염병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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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료사고 예방·사후 규제 강화 법안 통과 촉구”
///부제 권칠승·강병원 의원, 의료사고 유가족 및 환단연과 기자회견 개최
///본문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의료인 이력공개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사고 유가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와 이런 취지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지켜주세요’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사고 유가족의 목소리와 환단연의 주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령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숨진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아들 대희는 14년 동안 무사고였다는 대표원장의 광고를 믿고 수술을 받았지만 광고는 모두 거짓이었다”며 “대표 원장은 유령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대희의 신체를 맡기고 수술실을 나가버렸고 대희의 인권·신체권·생명권·자기결정권은 하나도 없었다. CCTV가 있어 범죄 사실을 확인한 만큼 수술실 CCTV 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편도 수술 의료사고로 숨진 김동희 군의 어머니 김강률씨는 “수사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다. 유일한 증거인 의무기록지조차 기록방법, 보관기간 등이 법제화되지 않았다”며 “의료진이 기록하는 의무기록이 제대로 기록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군은 지난해 10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제거 수술을 받고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수액치료를 받다 수술 부위가 터져 사망했다.
안기종 환단연 대표는 “수술실 CCTV 말고는 의료사고의 진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진은 진실을 숨기기 쉽다”며 “의료기관의 14%가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환자의 요구 없이는 공개하지 않아 불공평하다”고 꼬집었다.
강병원 의원은 “2000년 이전에는 의사 면허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취소됐지만, 의료분업 과정에서 의료법이 개악되면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살아있는 게 현실”이라며 “’불사조’ 의료면허를 만든 의료법을 개정해 의사 면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도 “유령수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에도 처벌이나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면허관리, 수술실 CCTV 등의 법안을 통과시켜 환자 안전을 보호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9월 2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 역시 지난 6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의 의료인 이력공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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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 ‘강제실시’ 추진
///부제 박홍근 의원, 감염병예방법·특허법 개정안 발의
///본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사진)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을 위한 강제실시 관련 규정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제실시권’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 정부 등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나 국가비상상황에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복제약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백신·치료제 확보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강제실시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최근 법 개정(특허법,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독일연방정부가 감염병의 국내 대유행을 선언하면, 보건부 장관이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보건부 장관의 신청이 있으면 특허청장은 강제실시권을 반드시 허락하도록 개정했다.
이스라엘은 3월 19일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 애브비사의 ‘칼레트라’에 대해 이미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그 외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등 많은 나라들이 강제실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백신·치료제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과 함께 필요할 경우 신속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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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협회와 활발한 소통으로 첩약처럼 현안 해결”
///부제 신임 이재란 한의약정책관 내방…협회, 한의사 검체채취·첩약 사업·주치의 참여 등 건의
///본문 이재란 신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방문, 이달부터 실시되는 첩약 시범사업을 비롯한 한의계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일 강서구 협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의 협회 전체 조직 및 집행부 정책 추진 소개 뒤, 최혁용 회장의 ‘한의계 15가지 주요 현안 건의’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15가지 건의안은 △의료이원화 체계 면허범위 개선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의 국가 방역 감염병 사업 참여 △한의의료의 커뮤니티케어 연계사업 참여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한의의료기관의 일차의료강화 정책 참여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 의료선택권 확대 △보건소장 임용관련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 △보건소 등 의료 인력의 차별 개선 △정부기관 등의 의무실 진료환경 개선 △의약품 사용 제도 개선 △한의사의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등이다.
최 회장은 “건의안의 핵심은 한의사 활용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이라며 “배운 것과 면허가 가진 권위에 비해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당시 검체채취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 “현재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받아 활동하고 있다”며 “감염병 진단, 검안, 소독 관리까지 한의사의 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관련 사업이 추진될 때 논의과정에서 한의가 처음부터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장애인주치의, 재활의료기관 시범시업, 어린이 재활 시범사업 지정, 중풍 사업 등 모두 한의 쪽에서 진료 중”이라며 “중풍은 첩약사업에서도 상병명이 포함되는 만큼 한의가 이해 당사자란 사실이 분명한데도 논의 과정에서 참여를 못하다가 건정심에 가서야 듣게 되다보니 격앙된 반응을 쏟아낼 수밖에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 현재 참여기관 공모가 진행 중인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해 최혁용 회장은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를 위해 전후 혈액검사 데이터를 공신력 있는 기관인 복지부 주최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한의협 측은 첩약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짧은 신청 기간, 수용적이지 않은 심평원 시스템을 비롯한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불편함 등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한의계 관련 현안들을 경청한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사와 의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한의정 대화 채널을 만들어 쉬운 문제부터 궁극적으로 어려운 것까지 해결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다양한 현안들을 한의협과의 채널을 활발히 유지해 노력하다보면 첩약처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63년생인 신임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혜원여고와 숙명여대 생물학과, 연세대학교 보건학 석사를 마쳤다. 7급 공채로 공직에 들어섰으며 복지부 복지급여권리구제 TF팀장, 장애인서비스팀장, 나눔정책 TF팀장,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보험평가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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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국민의힘, 보건부 독립 카드 ‘만지작’
///부제 보건의료정책→보건부, 사회복지·인구정책→고용노동부 분리
///부제 박수영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문 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만 따로 관장하는 보건부 독립 카드를 다시 한 번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부 독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 기능을 분리해 보건부를 신설하고,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해 일자리지원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무를 고용노동부가 함께 관장하도록 했다.
보건위생, 방역, 의정 및 약정은 보건의료정책으로서 감염병 등 각종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생활보호, 자활지원, 아동, 노인 및 장애인 정책은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으로서 빈곤·노령·장애 등의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최저생계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박수영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복지·인구정책의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이를 일괄해 담당함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인구정책은 소득과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계와 결부되는 일자리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에도, 일자리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 수요자 중심의 보호·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해 일자리지원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무를 고용노동부가 함께 관장하도록 했다.
한편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지난 6월 현행 보건복지부를 의정(醫政) 및 약정(藥政), 보건위생, 방역, 건강정책 및 건강보험, 보건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민보건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복지부로 개편하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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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선처는 없다! 인터넷 곳곳의 한의학 폄훼 경고
///부제 한의협,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한무당’ 검색어 시정 요청
///부제 한의학 폄훼 관련 500건 넘는 제보 받아…법률 검토 중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에 검색되는 한의사 비하 표현에 대한 강력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한의협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카카오, 네이버주식회사,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식회사, 구글코리아(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다음, 줌인터넷 등에 한의사 비하 불건전 검색어 ‘한무당’에 대해 금지어 지정 및 삭제를 위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한무당’ 검색어와 관련해 “의료법에 따라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 더불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이자 의학문인 한의학을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책무를 지닌 한의사를 인터넷 곳곳에서 무속인인 무당으로 비유해 ‘한무당’이라 지칭하고 있음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직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이 크게 훼손된 상태에 이르렀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의학이 미신으로 치부되고 무시되지 않아야 한다”며 “인터넷 공간 또는 정보통신망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과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하여금 한의사를 비하하는 대표적인 검색어인 ‘한무당’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한무당’ 금지어 지정 △‘한무당’이 검색창을 통해 자동완성 또는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 시행 △현재 각종 포털사이트와 연결된 인터넷 공간에 기재, 게시돼 있는 ‘한무당’ 용어 삭제위한 행정명령 추진 등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줌인터넷은 한의사 비하 불건전 검색어인 ‘한무당’이 포함된 게시글 6건과, 자동완성어 및 연관검색어가 노출되지 않도록 수정 조치를 취했다. 현재 다음도 ‘한무당’ 검색어와 관련해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이용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인터넷 공간에서 선한 이용자들의 참여와 영향력을 확산시켜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특정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각종 비난, 비하, 폄훼 게시글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과 한의학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단체로서 한의협은 앞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비방, 비하, 폄훼 등에 대해 강력히 법적 조치를 취하고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8월 24일부터 한의학 폄훼에 대한 법률 대응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5일까지 한의약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 및 혐오 게시물에 대한 제보를 총 504건 취합했다. 현재 법률 검토 중인 내용은 138건이며, 고소(발) 건은 총 95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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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협 “의대생 국시 거부, 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부제 범투위, “국시 못보면 내년 2700여명 의사 배출 안돼 수급 부족”
///본문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범투위)가 지난 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투위는 “의대생이 국가고시를 보지 못하면 내년 한 해 2700여 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해 향후 지역의료 취약성, 필수의료 부족, 코로나19 사태 대응 미흡 등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범투위는 또한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명백히 알리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투위는 또 “범의료계는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의 실현을 위해 투쟁했다”며 “이에 따른 협상안 실행을 위한 의정협의체는 코로나 안정화 이후 구성돼야 한다. 현 상황에 대한 원인은 정부에 의한 것이므로 협상환경의 조성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범투위는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운영규정 초안을 검토한 뒤 의협 상임이사회에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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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1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부제 인쇄 배포 및 파일 형태로 홍보포스터 제공…지부별 배포방법 상이해 확인 필요
///부제 한의협, 다양한 홍보전략 마련해 대국민 대상 홍보 추진
///본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이달 중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포스터 제작·배포에 나서고 있다.
첩약 시범사업 홍보포스터는 총 5종으로 제작됐으며, 이중 2종은 포스터로 인쇄 후 각 시도지부 등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단 배포방식이 시도지부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배포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충남·전남·제주 한의사회는 지부를 통해, 또한 강원·충북·전북·경북 한의사회는 분회 사무국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또 서울시한의사회의 경우 완납회원의 경우에는 지부에서 개별한의원으로 배송하며, 미체납회원은 분회 사무국을 통해 배포되는 한편 아콤몰을 통한 개인 회원별 신청도 가능하지만 완납·미체납 회원 모두 사무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만큼 별도로 아콤몰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기도·경남 한의사회의 경우에는 분회에서의 자체 배포 및 개인 회원이 아콤몰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하는데, △분회에서 배포하는 지역은 고양·과천·광명·동국대·부천·시흥·안산·안양·양주·연천·오산·용인·의왕·의정부·하남·화성(이상 경기도) 및 거제·거창·고성·김해·밀양·사천·산청·진주·창녕·통영·합천(이상 경남)이며, △아콤몰을 이용해야 하는 지역은 가평·광주·구리·군포·김포·남양주·동두천·성남·수원·안성·양평·여주·이천·파주·평택·포천(이상 경기도) 및 남해·양산·의령·하동·함안·함양(이상 경남)이다.
이 중 아콤몰은 아콤몰 배송을 선택한 지부·분회 회원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시 포스터를 아콤몰 상품으로 등록해 개별 회원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다른 구매상품과 묶음배송은 불가하다. 구매할 경우 포스터 금액은 0원이며, 배송비용으로 2500원을 결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또 다른 2종의 포스터는 파일로 제공해 한의원에서 자체 인쇄해 원내 게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1종의 경우에는 자신의 한의원명 또는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해 원내 게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한글에서 입력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로 제공된다.
이밖에 5종 포스터 이외에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인 월경통·안면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대한 3가지의 홍보포스터는 아콤몰을 통해 원하는 회원들의 주문을 받아 인쇄·발송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들이 바라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한약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번 홍보포스터 제작·배포를 시작으로 다양한 홍보전략을 마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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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진흥원, 외국인 대상 한의약 온라인 교육 실시
///부제 4개 기관과 협력해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 꾸려 해외진출 앞장
///부제 임상연수·해외교육·정책연수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치료법 강의
///본문 전 세계 의료인, 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 기술 전수를 위한 한의약 교육 및 연수 사업이 온라인으로 본격 진행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국내 초청 연수 및 해외 교육 사업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외국인 초청 연수 및 해외 교육은 2019년부터 한국한의약진흥원, 경희대학교, 부산대학교, 자생메디컬아카데미, 청연한방병원 등 5개 기관이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 참여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다.
외국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기술을 교육하는 ‘임상 연수’, 외국에 한의약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해외교육’, 한의약 제도 및 한의 의료보험 등을 교육하는 ‘정책 연수’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임상 연수’ 과정은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 5개 기관에서 각각 10명 이상의 외국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의학 개론을 비롯해 사암침 등 한의학의 대표 침법과 척추질환, 비만, 파킨슨병, 중풍, 안면마비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강의한다.
해외 고등교육기관 내 한의약 정규 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목표로 진행되는 ‘해외 교육’ 과정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얼바인캠퍼스(경희대), 독일 괴팅겐대학교(부산대), 미국 아칸소 보건의료교육대학(자생메디컬아카데미), 키르기즈스탄 아스펜자로프 국립의대(청연한방병원), 러시아 태평양국립의과대학(한국한의약진흥원, 대구한의대학교 공동 운영) 등 6개국 9개 협력기관에서 재학생 및 교수진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 시범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정책 연수’ 과정은 전통의약 분야 정부간(G2G) 협력에 기반해 각국 보건부 전통의약 정책결정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 역사, 정책, 교육, 건강보험제도, 연구개발, 치료기술, 한약제제 등을 교육한다. 올해는 13개국 60여명이 해당 과정에 지원해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케 했다.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 총괄을 맡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교육 및 연수 과정이 온라인으로 기획·진행돼 우려가 있었으나, 각 기관이 만든 교육영상에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축적돼 전달력과 전문성이 외국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한의약 정책, 임상 교육 등 선진화된 한의 시스템과 우수한 한의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 의료인 연수를 비롯해 한약제제 해외 품목 인허가 지원, 한의약 해외진출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의약이 해외시장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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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북도내 최초 선도적 익산형 한의난임사업 ‘호응’
///부제 7년간 215명 참여해 33.9% 성공률…내년부터 지원대상 남성까지 확대
///부제
///본문 전북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형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며 난임부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내년부터 사업을 더욱 확대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인구늘리기 대표 정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지난 5일 내년부터 지원대상을 기존 난임 여성 30명에서 남성 30명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한의사회와의 협력 아래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 난임 원인 등을 검토해 내년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한의난임치료 한의원에서 3개월에서 4개월간의 한약 복용 및 침·뜸 등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더욱이 사업 대상자가 남성까지 확대됨으로써 부부간 정서적 유대가 강화되고 치료 순응도 향상에 따라 임신 성공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은 난임여성에게 한의약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임신 가능성을 높여 임신율 향상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215명 대상자 중 73명(33.9%)이 임신에 성공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명란 익산시보건소장은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개인의 체질에 맞는 한의치료를 통해 임신 유도 및 난임시술 효과성을 높여 지역 출산율 향상으로 아이낳기 좋은 익산시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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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광주시한의사회, ‘2020 촉탁의 지역협의체 간담회’
///부제 건보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와 촉탁의 활동 등 현장 의견 수렴
///부제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와 지난 4일 ‘2020 촉탁의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광주동부지사 박은화 센터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안건논의로 △촉탁의 지역협의체 위원 구성 현황 보고 △2020년 촉탁의 지정 현황 보고 △한의사 촉탁의 활동 애로사항 공유 △기타 건의사항 등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협의체 위원인 광주시한의사회 측 김광겸 회장, 최의권 수석부회장, 동구한의사회 조현주 회장, 배남규 보험이사, 박상준 지부대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측 위성삼 요양운영부장, 광주동부지사 박은화 센터장, 한사랑노인요양원 강지원 시설장이 참석했다.
김광겸 회장은 “광주시한의사회는 촉탁의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에도 더 많은 한의사들의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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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광역시 동구 ‘한의약 치매예방교실’ 운영
///부제 이달 25일부터 진행…한의약적 치매예방법 교육 등 프로그램 진행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구청장 최형욱) 행복동구건강생활지원센터는 ‘한의약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을 지역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이달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치매예방교실은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건강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한의약적 치매 예방법을 소개하는 한편 한약재를 활용해 참가자가 직접 탈모샴푸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치매 선별검사 및 일반 건강계측서비스(혈압·혈당검사, 체지방 검사 등)도 병행해 무료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한의약 치매예방교실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한의약적 건강관리법을 배울 수 있고,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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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
///부제 아이누리한의원, ‘나누며 하나되기’ 프로젝트에 동참 의료봉사
///부제
///본문 아이누리한의원은 지난 4일 ‘나누며 하나되기-향기롭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참, 의료봉사 활동 및 건강제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나누며 하나되기를 통해 진행된 ‘향기롭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안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아이들과 학부모 대상으로 운영됐다.
이날 아이누리한의원은 미니 강연 및 어머니들과의 Q&A 및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합곡혈과 백회혈에 침 시술을 진행했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이날 참석한 아이들과 어머니들에게 쌍화차 선물세트 및 집중력 향상을 돕는 ‘고삼패치’ 등의 건강제품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황만기 아이누리한의원장은 “앞으로도 작은 보탬이지만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따뜻한 손길이 조금이나마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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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내부 갈등 봉합하고 한의계 뜻을 담은 의미있는 정책”
///부제 제제와 다른 첩약의 특성 반영된 급여화 모델 정립 위해 많은 협의 진행
///부제 시범사업 통해 한의 요양급여의 근골격계 질환 편중 현상 완화 ‘기대’
///본문 [편집자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의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이달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본란에서는 첩약 시범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정부와의 협의 등 실무를 직접 담당한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이번 시범사업이 갖는 의미, 그동안 어려웠던 점,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본다.
Q.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약의 주된 치료법인 ‘첩약’의 제도권 진입으로, 추나요법과는 또 다른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첩약 급여화는 추나요법 급여화보다 한의계내부의 찬반 갈등이 훨씬 심했던 정책이다. 관련된 회원투표만 수차례 있었던 것만 봐도 이러한 사실은 명확히 알 수 있다.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한의계의 뜻을 담은 정책이라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싶다.”
Q. 외부의 반대, 내부에서의 의견 충돌 등 어려움이 많았다. 최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해 오면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감회도 남다를 듯하다.
“내부의 갈등, 외부의 압력, 정부와의 협의 모두 힘든 과제들이었지만, 무엇보다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원동력이었다.”
Q.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는지.
“첩약 급여화는 기존의 약제 급여와는 차원이 다른 어려운 변수들이 많았다. 급여화 설계시 기존 모델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제제와 다른 첩약의 특성을 잘 반영한 급여화 모델을 가장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세팅해 회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Q. 이번 시범사업이 한의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지난해 추나요법 급여화를 계기로, 5년간의 한의계 실수진자수 감소가 반등하는 효과가 있었다. 첩약은 한의치료 중 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동시에 가장 부담이 큰 치료였다.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첩약 진료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동안 고질적이었던 한의 요양급여의 근골격계 질환 편중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가 구조상 약재비를 실구입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약재비를 아끼려는 유인이 없어지고, 10일에 한 번씩 산정되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로 인해 보다 면밀한 첩약진료를 유인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시범사업의 주요 목적인 첩약의 급여 유용성을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Q. 3년간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진입이 결정된다. 시범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협회 및 정부가 해야할 역할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모형의 적절성 등 사업 효과 및 타당성을 연구하게 된다. 협회는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양질의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전문 기관들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
Q. 일부 회원 사이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오해로 인해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시범사업이다 보니 회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만큼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시범사업이 잘 정착되어 그러한 오해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충분한 회원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Q.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일선 한의사 회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우리 한의사 회원들이 해왔던 우수한 첩약 진료 덕분에 이런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노력들이 시범사업 안에서도 지속돼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본사업에 진입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편 시범사업 초기에는 회원들이 청구시스템에 적응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에서는 그러한 회원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회원들은 협회의 안내에 귀를 기울인다면 청구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들이 불편함 없이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난임치료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질 수 있다”
///부제 도봉구의회 조미애 의원, 한의난임치료 조례 제정 주도
///부제 사실혼부부·만41세 이하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부제 효과·만족도 높은 한의난임치료로 저출산 해소 기대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최근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을 이끈 도봉구 의회 조미애 의원에게 조례안 발의 배경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Q. 자기소개 바란다.
도봉구 의회 조미애 의원이라고 한다. 상반기에는 의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하반기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최근 대표발의한 도봉구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통과돼 뜻깊게 생각한다.
Q. 조례안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청장이 난임부부를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고,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해 한의난임치료 법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의무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Q. 한의난임치료의 조례 제정 배경은?
먼저 출산의지가 있지만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힘이 돼 드리고 싶었다. 난임은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의난임치료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뿐만 아니라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데, 양방난임시술은 제도적 지원이 있는 데 반해 한의치료는 그렇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여겨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Q.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의 88.4%, 인공수정 시술 여성의 86.6%가 한의진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구결과에도 한의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은 14.44%로 양방의 인공수정 임신성공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경전 증후군 역시 치료 전후로 유의하게 감소하고, 난소의 잠재적인 임신능력을 뜻하는 ‘난소예비력’도 유의하게 증가했다. 그만큼 한의난임치료가 효과와 만족도 모두 높다는 의미일 것이다.
Q. 추진 과정 중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다.
도봉구의 다른 의원들도 한의난임치료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해주셔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더 조속하게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다. 전국적으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고, 도봉구의 합계 출산율도 0.697로 전국의 0.918보다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한의난임치료 조례의 필요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Q. 한의난임치료가 양방과 가장 다른 점은?
우리 선조들은 자궁 질환 관리, 하복부 혈액순환 개선, 자궁 상태 유지 등의 방식으로 난임을 극복해 왔다. 주사 등 인위적인 방식이 아닌, 자연 친화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어 난임 부부에게 수용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양방의 난임시술을 하다보면 몸과 마음이 다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의난임치료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한다.
Q.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신뢰가 높다.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88.4%, 인공수정 시술 여성의 86.6%가 한의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의치료에 대한 효과가 그만큼 높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Q. 앞으로의 사업 추진 일정은?
한의난임치료 안건을 제출한 건 지난달 7일이고, 본회의에서는 23일 통과됐지만 시 차원에서는 지난 8월부터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지원하며 여성의 경우 만41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3개월 동안 첩약비용의 최대 90%인 119만원이 지원된다. 임신으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도봉구 난임 부부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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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민보영 기자
///제목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와 한의약 발전 모색
///부제 성남시 한의 보건의료사업 확대에 문화복지위원들도 ‘공감’
///부제 김제명 회장 “한의 보건의료사업은 효과적인 사업모델 무궁
///본문 성남시한의사회(회장 김제명)는 지난 4일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사업 현안 논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이하 문화복지위) 위원들과 면담을 갖고 관내 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김제명 회장과 최보광 이사가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 △박영애 위원(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마선식 위원 △조정식 위원(시의회 부의장) △한선미 위원, △이준배 위원 등과 한의약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복지위원들은 성남시 한의약 보건의료사업 현황과 현재 시행 중인 성남시 한의 난임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 용인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 등 타지자체 사례 제안 등을 들으며 한의약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남용삼 위원장은 “오늘 만남을 통해 성남시 한방 보건의료사업의 현안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필요한 사안을 먼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한의난임지원사업의 남성난임 지원 확대 필요에도 공감한다.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도와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영애 위원은 “한의약 치료는 그 효과에 비해 지역보건의료사업에서의 비중이 적은 점이 안타깝다”며 “오늘 언급된 사업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선식 위원은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앞서 관할 보건소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모든 지역사업은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므로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보건의료사업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 정책 기획 시에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희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일선의료기관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보건의료사업 현안 논의를 위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이준배 위원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면담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내년 간담회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선미 위원은 “실제로 난임 사례의 상당수가 남성 난임인 경우가 많은데 한의난임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부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통계수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명 회장은 “문화복지위에서 그간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교실’ 등 한방 보건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교의사업, 난임 치료 지원사업, 경로당 주치의사업 등 한의 보건의료사업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시민 건강 증진 및 관리에 효과적인 사업모델이 무궁하다. 현행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방향성을 고민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남시한의사회는 김선임 전 문화복지위원장(현 경제환경위원장)과도 간담회를 열고 문화복지위원회 재임시 추진했던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사업 취지를 되새기는 등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성남시한의사회는 지난해 관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의 건강증진사업인 ‘한의약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김 위원장에게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 보건의료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 위원장은 한의치료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그동안 시행돼온 어르신 대상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은 사업 내용이 비슷하고, 각각의 어르신에게 필요한 의료지원을 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한의 치료는 어르신들에게 친숙할 뿐 아니라, 신체 전반의 면역과 건강 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는 치료이기에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 성남시한의사회의 사업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교실’의 일환으로 시행된 주치의 사업은 경로당에 한의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60개 경로당으로 시작해 올해는 120개로 대상 경로당이 확대됐다.
김제명 회장은 “성남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성남시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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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치매환자 효율적 관리 위한 민·관 협력 추진
///부제 안양시한의사회, 노인치매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부제 정성이 회장, “더 발전된 지역 보건정책 개발 기대”
///본문 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정성이)가 안양지역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와 함께 지자체에 치매질환의 한의학적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5일 안양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정성이 안양시한의사회장, 조정문 수석이사, 성영석 재무이사, 김미지 여성이사, 최승범 기획이사, 최무환 나비아이한의원장, 김인경 예인부부한의원장와 박종훈 한의협 부회장, 안양시의회 최병일 부의장/윤경숙 보건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필여·이호건·박정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박주준 안양시청 노인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종훈 부회장은 ‘치매질환의 한의학적 예방, 치료 및 관리’를 주제로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의 한의치료사례와 지자체 사업모델을 소개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정부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약 9.2%다. 환자수도 2012년 약 54만명에서 2030년 약 127만명, 2050년에는 약 271만명으로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사업제안서를 설명한 정성이 회장은 “치매에 한의약을 활용한 예방, 관리,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국내외 다양한 학술논문과 연구를 통해 이미 검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치매관리법상 한의사의 역할은 많은 부분에서 배제돼 왔다”며 “코로나로 지역보건 시스템이 거의 마비된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노인치매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한 단계 더 발전된 지역 보건정책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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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DMZ생명지대, 약초재배·고려의학 교류 참여
///부제 한의협 노태진 약무이사 DMZ평화생명지대 기획위원 위촉
///부제 노태진 이사 “우수한 약초 재배, 건강한 한약재 소비로 이어질 것”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노태진 약무이사가 지난 10일 ‘DMZ평화생명지대’ 의료협력 기획위원으로 위촉됐다. 향후 노 이사는 ‘DMZ와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제안들’ 가운데 남북한의 전통의학에서 쓰는 약성초목을 재배해 한의학을 심화시키고 생물·바이오 신약 연구에 참여할 계획이다.
노 이사는 “인제군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당시 넓은 세상을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기회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다”며 “이번 사업이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과 유관한 부분들이 많고 특히 고려의학과의 교류와 약초재배 사업과 관련해서는 협회에도 구상안을 보고 드렸고, 매우 긍정적”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그는 “DMZ평화생명지대 특구사업에서 약초 재배가 이뤄지면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이사는 11월에 시작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이번 시범사업에는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하는 제도가 포함돼 있어 이를 계기로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DMZ평화생명지대 사업과도 긍정적 연계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인제군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약재를 활용한 주민들의 건강지키기와 더불어 군민들을 위해 발휘할 수 있는 한의학의 강점들을 쏟아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DMZ평화생명지대사업은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대비 △유기농, 에너지 자급을 핵심축으로 하는 생명평화경제로의 산업구조 대전환 모색 △민·관·군의 접경지역 협치 △한반도 생명평화공동체 구현 및 미래의 대안사회 실천적 구현 등을 목표로 2032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최상기 인제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휴전선을 끼고 있는 인제군이 언젠가는 남북이 서로가 삶의 뿌리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특히 오늘 귀한 시간을 내 참석해주신 위원님들의 힘과 우리 군민들의 꿈 하나하나가 모여 평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은 “생명에 이롭고 평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한 발상이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특히 남북의 생물들이 만나는 서화면은 식물생태계의 보고라고 불린다. 이를 잘 활용해 한반도 전체 식물들과 약초를 재배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범진 한국DMZ평화생명동산 부이사장은 “이 사업이 정착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올해는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라며 “여러 기획위원들의 의견들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마스터플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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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모든 역량 아낌없이 쏟아 부었기에 아쉬움 없어”
///부제 임기 1년 만에 한의약육성법 개정…법적 기반 강화
///부제 첫 WHO 본부 지정 전통보완통합의학협력센터 마지막 절차만 남아
///부제 복지부 경영평가 3년간 B등급, 리더쉽 분야는 3위
///부제 “임기 마친 후 또 다른 쓰임 위해 재충전 시간 가질 것”
///본문 [편집자 주] 오는 22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이 임기를 마친다. 그가 얼마나 쉼 없이 달려 왔는지는 그간의 성과가 대신 말해 주고 있다. 그만큼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기에 아쉬움도 없다는 이 원장. 그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진흥원이 제자리를 잡아 뿌리를 내렸지만 아직까지는 굳건하다고 볼 수 없기에 자칫 외풍에 휘말려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랐다. 이응세 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소회를 들어본다.
Q. 임기를 마치는 소회는?
3년의 임기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임기를 시작하며 세웠던 가장 큰 목표는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해 의와 약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거듭나 본연의 의무를 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다.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1월23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임기가 2017년 11월23일 시작됐으니 딱 1년만의 일이었다.
한의약육성법 내 단 한줄에 불과했던 설립 근거와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업무가 한의약육성법에 확대 명시됨으로써 한층 격상된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두 번째로 서울, 경산, 장흥 등에 분산돼 있는 기관의 특성상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조직의 내실화를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전주기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지향했으며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세 번째는 기획돼 있었던 3대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었다. 예산만 정해져 있었던 상황에서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차질 없이 잘 마무리 했다.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가 이제 갖춰진 셈이다.
네 번째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WHO 제네바 본부로부터 전통보완통합의학협력센터로 지정받고자 했다.
우리나라도 GMP, GLP 등의 시설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갖춰지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인프라가 단순히 우리만의 자산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ODA사업처럼 우리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할 개발도상국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년간 WHO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력이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원장에 취임하자마자 협력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그 요건을 충족시켜 마지막 형식적 절차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조만간 우리나라 첫 WHO 제네바 본부 지정 전통보완통합의학협력센터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한의약 세계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Q. 코로나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한의약 세계화 사업, 어떻게 되고 있나?
정보의 시대에 핵심은 IT기술이고 한국이 가장 발달돼 있다. 한의학이 이를 잘 접목한다면 그동안 대면 위주의 세계화 사업을 넘어 비대면으로 ‘한의약의 구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원장 취임 후 ‘한의학의 구글이 되자’고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의학 정보만 모아놓은 세부화된 포털이 없으니 세계화 사업 추진 방향을 한의학 전문 온라인 포털이 되는 것에 두고 그동안 시스템을 갖춰왔다.
세계화 홈페이지도 만들고 3D 경혈도도 만들어 전 세계에서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진흥원은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세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 그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본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그동안 한의약 관련 사업들이 그래왔듯이 산발적 자기 주도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경우 모래알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공공성을 갖춘 기관을 중심으로 연대해 움직인다면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세계 전통의학을 주도하는 포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한의학 세계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Q. 성과에 점수를 준다면?
정부기관이 매년 받는 경영평가 결과로 대신하겠다.
안정적 경영으로 3년간 복지부 경영평가 B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B등급 중에서도 최하 점수를 받았다면 올해에는 B등급 중 최고 점수를 받았다.
A등급에 0.9점 부족한 B등급이었다. 경영평가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리더쉽 분야는 원장에게 주는 점수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는 전체 기관 중 3위를 차지했다. 어떠한 일을 하던지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라 생각하고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자세로 임해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의계에서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 돌려주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한단계 올라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한편으로 드는 걱정은 진흥원이 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렸지만 아직까지는 굳건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외풍에 휘말려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고 공공성이 훼손되면 어쩌나 하는 점이다.
Q. 한의약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전통의학 산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만 답보상태다. 산업적 기반이 많이 약하기 때문이다.
의료도 산업이 됐다. 한의약도 산업의 카테고리 안에 놓고 관련 인프라를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동반성장할 수 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한 전통의학 관련 제도와 우수 인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없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도 산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뭔가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해 준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부분이 해소된다면 한국도 세계적 추세에 올라탈 수 있을 것이다.
단, 구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각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갖고 한의약산업계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스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Q. 차기 원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어느 기관이든 철학이 항상 지켜져야 한다.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공공기관으로서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비전에 맞춰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미션을 잘 완수해줬으면 좋겠다.
Q.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좋은 분들을 만나 행복했고 여러분 때문에 지치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었다.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진흥원의 200여명 직원 중에는 한의사, 한약사, 생화학자, 유전학자, 농부 등 수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있다.
한의약 산업을 위해 일생을 바치고 있는 이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기관의 철학에 맞춰 일을 하다보면 주변에서 볼 때 생각보다 미진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준다면 언젠가 한의약 산업 발전에 큰 몫을 해내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있을 것이라 믿는다.
Q. 앞으로 계획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잘 마무리하고자 한다. 임기를 마친 후에는 쉼 없이 달려왔기에 일단 쉬면서 재충전을 하고 싶다. 좋은 술을 먹고 싶다면 잔을 완벽하게 비워둬야 하지 않겠나.
Q. 남기고 싶은 말은?
내가 하고 있는 학문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챙기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내 학문을 챙겨주지 않는다. 내가 한의사로서 평생 살아왔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또한 이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돼야 나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내 평생의 일이 하잘 것 없는 것처럼 취급받고 희화화되는 상황을 보면 너무나 창피하고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해왔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의계를 보면 세대간 깊은 오해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르지 않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서 각자의 고민이 있을 뿐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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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연이 예상한 한의학의 미래모습은? <1>
///부제 한의학, 의·약학, IT, BT, 인문학 등 전문가 및 일반국민 의견까지 수렴
///부제 미래예측 반영한 장기전략 수립으로 한의학의 미래대응력 제고방안 마련
///부제 ‘한국인의 마법 건강방패’, ‘글로벌 핵인싸 K-Medicine’ 등 4건의 시나리오 도출
///본문 <편집자 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최근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한의학2050 미래비전 및 미래상’(이하 2050 미래비전)을 수립·발표했다. 본란에서는 2050 미래비전을 수립하게 된 계기 및 도출된 과정, 미래비전 전략 등을 소개한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다. 한의학도 미래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그려보고 준비해 보고자 2050 미래비전을 수립하게 됐다.”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2050 미래비전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같은 의의에 대해 강조하며, “SF 영화에서 다뤄졌던 상상 속의 모습들 중에는 이미 현실이 된 것도 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영리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2050 미래비전은 한의학의 미래모습을 상상해본 첫 시도인 만큼 앞으로도 한의계가 상상의 나래를 계속 펼치고, 그 모습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과 열정이 지속된다면 한의학이 인류의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학연에서는 2050 미래비전 수립을 위해 우선 미래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동인을 선정하고, 각 동인들을 결합해 보건의료 및 한의학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했다. 이렇듯 상상된 시나리오는 160여개에 이르며, 다양한 시나리오는 전문가 토론 및 합의 과정을 거쳐 4가지 한의학 미래 종합시나리오로 정리됐고, 최종적으로는 2050년 한의학의 미래비전과 미래상,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도출하게 됐다.
2050 미래비전, 이런 과정 거쳐 도출됐다
이 과정에서 한의학 전문가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의·약학, IT, BT, 인문학, SF, 미래학, 금융, 인류학, 글로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물론 일반국민, 특히 미래의 주축이 될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의견까지 수렴하는 등 한의계뿐만 아닌 국민들이 바라는 미래 한의학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ICT 등 이종기술간 융합 증가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팬데믹 사태(코로나19) 등 미래 환경의 불확실성·복잡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미래대응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타 분야에서는 미래 대응을 위한 준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한의계에서는 그동안 단기·중기 기술예측 위주의 연구가 중점적으로 진행돼 한의학의 다양한 모습을 전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으며, 먼 미래 예측을 반영한 장기전략을 수립해 한의학의 미래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의 한의학은 성장 한계 및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
실제 한의의료에 대한 신뢰도는 ‘08년 73.0%에서 ‘14년에는 57.6%로 다소 하락하고 있으며, 한의학 신뢰도는 젊은 세대보다는 60대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또한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의 특성 및 강점을 살린 미래 신산업 육성이야말로 한의학의 미래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들어 현대의학의 한계로 인해 한·양의학 협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의치료에 대한 의구심(21.9%), 한약재를 안전하다고 생각(39.2%) 등과 같은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물론 한의약 관련 제도의 한계 및 한·양방간 갈등 등은 한의학의 미래에 있어서는 위기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의학연에서는 이러한 미래의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한의학의 특성·강점을 보다 부각시켜 다가오는 미래에 한의학이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한 젊은 세대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 및 대학생(한의, 생명, 정보, 컴퓨터, 기계, 국제물류, 경제 등의 전공자)과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총괄위원회’, 한의계 전문가로 구성된 ‘감수위원회’, 다양한 분야의 젊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등을 운영하면서 과학적 예측방법론을 도출하는 한편 미래에 변화를 가져올 동인을 선정하고, 각 동인들의 결합으로 한의학의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시나리오 등은 미래 핵심변수 기반 및 동인결합 시나리오 재구성을 통해 4건의 미래 종합시나리오 최종(안)을 도출했다.
우선 가장 최선호 미래로는 과학화와 글로벌화에 모두 성공한 한의학이 전 인류를 위한 보건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핵인싸 K-Medicine’, 선호되는 미래로는 과학화에 성공한 반면 글로벌화 한계에 부딪혀 과학화 기반 국내 수요 중심으로 발전한다는 ‘한국인의 마법 건강방패’를 제시했다. 또한 과학화 한계 극복을 위해 의료관광, 음식, 스포츠, 문화 등 글로벌 컨텐츠와 접목해 발전을 도모하는 ‘Hanbang Style(K-Culture)’, 그리고 가장 피해야할 미래로는 과학화와 글로벌화에 모두 뒤쳐져 결국 역사 속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추억 속의 한의학’이라는 시나리오도 함께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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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통합돌봄사업 2년…비대면 시대 개선방향은?
///부제 “수요 높은 보건 분야, 대상자 요구 맞게 공급자 배치 필요”
///부제
///본문 코로나19로 지자체별 방문 돌봄 서비스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년을 맞이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방문돌봄 사업의 필요성에는 여전히 공감하면서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과 고영인 의원 주최로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에는 복지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2025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을 거주지에서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돌볼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덕 의원은 “커뮤니티 케어가 단순히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이나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이룬다는 단순한 설계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해 커뮤니티케어에 접목한다면 돌봄 시스템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4차 산업기반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에 관한 실현 가능성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고영인 의원은 “현행 재가 서비스는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통합적인 돌봄수요를 만족시킬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어 어르신들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병원 등을 순회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사회통합돌봄은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핵심적인 복지정책”이라고 말했다.l
발제를 맡은 손창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은 ‘대상자 요구에 맞는 공급자 배치’를 강조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려다보면 대부분의 사업 대상자인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보건’에 대한 니즈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상자 니즈에 맞게 제공자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16개 선도사업 지자체의 414개 사업 중 보건의료 관련 사업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본청 전담팀의 배치의 경우에는 보건 및 간호직의 비율이 18%, 통합돌봄안내창구의 경우에는 약 21%만이 보건 및 간호직군으로 배치돼 있다는 것.
또 “일례로 서울시에서는 동 단위로 간호사를 배치함으로써 니즈를 충족시키려는 모양을 갖춰 나갔다”며 “다른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떻게 제공자를 배치할 것인지, 적절한 사업 안내와 연계를 위해 보건 및 간호직의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봉석 치매케어학회 회장 역시 “그동안 사업의 한계는 자원대비 욕구로 문제를 풀어갔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자원이 있느냐를 놓고 수요자의 욕구를 맞춰나갔는데 반대로 욕구 대비 자원이 돼야 한다. 다양한 욕구 체계를 먼저 정리하고 그에 대응하는 자원이 부족하거나 없거나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새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소우 안산시청 지역통합돌봄팀장은 선도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줬다. 그는 찾아가는 한의진료사업을 소개하며 “한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얼마 전 한의사와 함께 40대에 사고로 고관절을 수술한 뒤 재수술까지 마친 80대 할머니의 주택을 방문했다”며 “한쪽만 쓰다 보니 다른 쪽 다리까지 망가져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한의사 원장이 가서 재활운동 등은 잘 하고 있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통증 완화 침을 놓으며 자연스레 말벗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함께했던 한의사 또한 ‘직접 방문하며 환자들의 생활 환경을 살피다보니 환자에 대해 폭넓은 진단을 하게 됐다’고 밝히는 사례들을 접하면서 시설 아닌 내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현장에서 직접 느낀 보람을 공유했다.
이어 “기존 16개 시군의 선도 사업이 기간 이후에도 통합돌봄 사업으로 지속해서 이어지려면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비예산과 업무 지원은 물론 선도 지역을 매년 추가해서 늘려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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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지방 중소도시 공보의 배치 의무화 추진
///부제 이원택 의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제 지방 중소도시 중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사진)은 농어촌 등 중소도시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등(이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 핵심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 중·소 도시 등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하지 못했던 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지방 중·소도시의 의료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했고, 지역민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법 개정을 통해 적시적소에 의료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해 의료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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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기고
///이름 한창호 동국대 한의과대학 교수
///제목 한의분류 관련하여 기억하고 싶은 분들
///본문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잊을 수 없는 몇 분의 이름을 떠올려본다.
어찌할까 고민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힘든 때 영감을 주거나, 의도하든 아니든 본인도 모르게 나에게 전해져 왔던 늪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온정을 주었던 이름들이다.
먼저 故지제근 교수님이 생각난다. 오랜 경륜과 높은 학식에도 항상 솔선하시어 질문하고 답을 찾아오시던 분이다.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학용어나 질병사인분류 관련 논의나 회의에서 의견을 내시고 조언해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 앞으로도 이런 깊은 감동을 주는 어른을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지도 않다.
故지제근 교수, “질병사인분류는 한의사·의사가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강조
용어나 개념 그리고 분류체계 등에서 기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시 필요한 공간에서 적절하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셨다. KCD 5차 개정 연구의 책임자이셨고, 결정적으로 현재 한의가 사용하는 분류체계의 근간인 한의분류 제3차 개정안을 심의하던 국가통계위원회 정책분과위원회 회의장에서 전문위원으로 참여해주셨을 때 7~8명의 국가통계위원인 통계학과 교수님들 앞에서 “한의분류도 국제분류를 따라야 하고, 질병사인분류는 의사나 한의사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야 국가통계 작성에 도움이 된다”고 일갈해주셨던 2008년 11월27일 오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선하다.
또한 국내 질병분류 분야의 전문가이고, 지난 수십년 동안 KCD 개정연구 분야 연구를 수행해 오셨던 충북대 의료관리학교실의 강길원 교수를 기억한다. 질병이나 의료 및 건강 분류에 대한 학습이 부족했던 초창기, 과제를 수행하거나 연구를 위한 학습을 진행할 때 탁월한 식견과 핵심이 되는 개념을 잡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셨고, 언제나 어느 장소에서 만나든 냉철하게 핵심을 짚어내는 전문가로서의 태도와 자질을 배우는데 큰 멘토였다.
KCD 6차와 7차 개정연구의 책임을 맡아 실제 개정안을 작성해오셨고, 질병분류 본 분류는 물론 색인, 사용자를 위한 지침서 연구 등에서 함께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었다. 특히 편견없는 연구자로 KCD 6차 개정시 한의분류(KCDOM3)를 개정안의 국내세분화코드 로 표기하여 2011년부터 실질적으로 한의분류가 국내 KCD분류와 통합돼 활용되게 하는데 기여했다. 용기있고 옳은 결정이었다. 최근에는 함께 하는 연구와 일이 거의 없어 왕래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모르면 물어볼 수 있는 든든한 동료이자 지원군 같다.
보건의료용어와 의료행위 분류 분야 전문가로 가톨릭대 김석일 교수도 생각이 난다. 15년 전 연대 보건대학원 수업시간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강렬함을 잊을 수 없다. 뛰어난 학식과 설명력에 감탄을 했었다. 적어도 당시 의료정보학 분야에 대한 교수님의 식견은 남달랐다. 질병분류나 행위분류 등 분야에 연구를 진행할 때 때로는 따갑게 콕콕 짚어서 문제점을 찾아내시고 지적해주시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기도 했다. 또한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관련 연구나 일 때문에 서로 같은 방향을 잡고 일을 하지는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긴 하지만, 나에게는 스승이기도 하고 좋은 선배이기도 하며, 항시 모르면 여쭈어 볼 수 있는 든든한 한편이기도 하다.
한의분류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다른 면도 있고, 최근에는 필자가 책임을 맡아 진행했던 연구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연구결과를 제출해오고 계시지만 그건 조금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 ICD-11이나 ICHI 혹은 분류학이나 의료정보학 분야의 전문가이고 선배시며, 기본적으로 배우고 연구해보고자 할 때 항시 바른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언제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일을 같이 해보고 싶은 좋은 분이다. 적어도 나에게는.
지난달 수년만에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반갑게 받았다. 경제사회통계연구실 통계사무관으로 국가 안전통계를 개발하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대뜸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외상환자가 많더군요. 질병분류에서 손상 중독 외인은 S코드 T코드를 쓰는데, 질병이환이나 사망의 외인, 중독이나 외상의 의도 등 원인은 V코드 Y코드를 사용하는데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코딩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많이 어려우실까요?’하는 질문이었다. 임준규 사무관. 이분은 원래 이랬다. 20년전에도.
필자가 대한한의학회 학술이사로 질병분류 관련 일 등에 관여하고 있을 때였던 2000년경부터 당시 통계청 질병분류 담당 주무관이었는데, 한의분류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모르는 것이 있다 싶으면 수시로 전화를 주었다. 당시에는 한의계나 필자가 한의분류 개정에 많은 공력을 쏟고 있던 터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알려드리고자 노력했다.
손은락 과장, 제3차 한의분류 개정 연구 도움
손은락 과장. 2007년 당시 질병분류 담당 사무관으로 예산작업을 진행해 두어서 이듬해 KCD5 개정 연구와 같은 시기 제3차 한의분류 개정 연구가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과제 발주 당시에는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실제로는 다른 분이 관리했지만 시의성 있게 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ICD-10 기반의 KCD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007년으로 기억하는데 일본 쯔쿠바에서 열린 WHO WPRO회의에 일본 출장길을 같이 한 적이 있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성품에 말수가 적어 거의 돌아오는 일정이 돼서야 같은 대학을 나온 동문임을 알게 됐다. 물론 나보다는 몇 살 위였으니 선배님이셨다.
돌아오기 전날 어느 찻집에서 “한의쪽은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가장 시급한거 한 개만 말씀해주세요”라고 말을 건네셨다. 그때 “매년 질병분류 개정에 개정안 개발, 코딩지침서 개발, 코딩사례집 개발 등이 있는데, 한의분류 개정에는 통계청이 한번도 연구과제를 주지 않았다. 한의분류도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렸다.
물론 이 말 때문에 연구비 5000만원이 예산에 잡힌 것은 아니었을 것이지만, 실제 그로부터 10년 후에 다시 통계기준과 과장으로 와 당시 이야기에 대해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런 사실을 기억도 못하는 것이었다. 아무튼 필자는 감사한 마음이 크다.
성연국 사무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에 ‘깊은 감명’
2008년 초반 어느날 오후. 당시 한의협 의무이사였던 정채빈 선배와 함께 찾아와 처음 뵙는 통계청 사무관이 있었다. 성연국. 이제 갓 마흔에 접어든 조교수에게 이런 방문이 처음이라 난 당시 좀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연구과제 계획을 하는 일 때문에 중앙부처 사무관이 대전에서 일산까지 방문할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저 전임 담당 주무관과 전임 사무관에게 각각 따로 받은 명함 1장씩이 같은 사람이어서 누구인가 궁금해서 직접 보고 싶었다는 말 한마디로 이해하기에는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처음 보게 된 인연이 이어져 결국 몇 달 후부터는 과제 수행과정에서 수시로 점검받고, 때로는 연구진행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인간적으로 삶이나 생활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만남의 시작이었다.
2008년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과제를 숙제로 받았을 때 성 사무관의 태도는 남달랐다. 연구 계획이나 진행 일정 등에 조금의 변경이 있거나 지체되는 것 같으면 전화가 걸려왔다. 다짜고짜 “이 일은 민간기업 일이랑 다릅니다. 국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에서 하는 방식으로 요령을 부리면 안되는 일이란 말입니다”라고 사정없이 쏘아붙이곤 했다. 당시 필자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할 말이 많았지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사실 성 사무관의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나, 연구결과가 반영돼 국가표준분류로 결정되는 과정과 개정안 작성 및 관보 고시 등이 가능하도록 성심으로 도와주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그가 보여준 당당하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 자녀에 대한 생각이나 노모를 봉양하는 모습 등에서 인간적으로 존경스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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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문신사 양성화 법안 발의, 의료계 반발 예상
///부제 박주민 의원, “문신업 관리 감독 강화해 건전한 운영 필요”
///부제 의료계, “침습의료행위 자행하는 무자격자들 양성화 빌미”
///본문 문신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문신사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대에서도 대표발의를 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도 발의한 ‘문신사법안’에서는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와 관련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며, 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는 ‘문신행위’는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문신사’는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업으로, ‘문신업자’를 문신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했다(안 제2조).
또 문신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했다(안 제4조).
이와 더불어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문신사가 아닌 경우 문신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6조).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감염 위험성 등의 이유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20대 법안 발의 당시 의협과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은 “문신은 몸 안에 이물질을 바늘로 찔러 침투시키는 침습적인 행위이고, 판례를 통해서도 그 침습성이 인정돼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도 “문신시술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문신시술행위는 인체(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의료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면서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며, 소위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양성하는 경우 침, 뜸, 칼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침습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이 양성화를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문신시술행위가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써 시행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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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고용된 관리 약사의 약국 운영은 불법”
///부제 헌재, “약사와 한약사만 약국 개설할 수 있다…약사법 합헌”
///부제 직업 선택 자유 제한되지만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
///본문 헌법재판소는 최근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9헌바249)과 관련해 약사나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약사 A씨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B씨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4년 2월부터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등록을 한 이후 2017년 6월 말경까지 의약품 조제 및 판매는 물론 약국직원 채용과 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도맡아 왔다.
하지만 약사 A씨는 2019년 6월 춘천지방법원에서 B씨와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약사법 위반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약사 A씨는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2019년 6월 모두 기각되자(2019초기70), 2019년 7월 위 조항들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심판 대상은 약국 개설이 금지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법인’이 있고, 당해 사건에서 약사 A씨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해당하는 B씨와 공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위법한지, 또는 아닌지의 여부였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약국을 개설한 약사도 이윤을 추구하기는 하나, 약학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경험, 책임감 등에 의해 그 정도가 완화될 수 있으나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한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장기간 해당 약국을 드나들게 될 지역주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약국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짐작되는 반면에 비약사는 약사에게 있는 영리성의 완화장치가 없으므로, 약국 개설을 통해 이윤추구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 부작용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약국의 경영주체인 비약사와 의약품 조제·판매를 직접 행한 주체인 관리약사 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고, 그동안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들은 무자격자 조제·판매, 의료기관에 특정 제품의 집중적 처방 유도, 부당한 의약품 마진 취득 등 각종 위법행위의 온상이 되어 왔다고 진단했다.
또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비약사가 약국 개설의 형태로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전면적으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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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가기관 인증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부제 원외탕전실3
///부제 약침조제 인증 1호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
///부제 지속적인 점검으로 약침 품질 관리
///부제 인적, 물적 인프라 투자 늘릴 계획
///부제 내부 실정에 맞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축이 중요
///본문 -편집자 주-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원외탕전실 1주기 평가인증제가 3년째를 맞았다.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은 8곳(일반한약조제 5곳, 약침조제 3곳). 이들로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의 효과를 알아보고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원외탕전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알아본다.
소개 부탁드린다
2019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원외탕전실 1주기 평가인증제’ 약침조제 1호로 인증받은 남양주 원외탕전실은 2011년 경기도 남양주시에 설립됐으며 현재 직원 49명, 약 400평 규모를 갖추고 있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이다.
한의학과 한약의 과학화 선도를 목적으로 한약조제시설의 첨단화, 표준화, 한약의 품질관리 체계화를 통해 안정성과 안전성을 확보,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KGMP에 준하는 시설로 한약을 조제하고 있다.
인증준비를 하면서 힘들지는 않았나?
최초 약침조제 인증을 목표로 인증평가를 준비하게 되면서 인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을 받을 곳이 없어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레이아웃 작성, 조제설비와 조제실 청정도의 별도 적격성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문서작업 등과 직원들이 매일 점검·기록하는 형식의 유지관리를 꾸준히 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하지만 설립 초부터 KGMP에 준해 관리를 해왔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오랜 시간 동안 운용하면서 직원들도 충분한 교육과 학습이 이뤄져 원활하게 인증평가에 임할 수 있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인증 지정이 탕전실 운영에 실질적 효과가 있었나?
약침의 조제와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많은 의료기관에게 약침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조제돼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준 것 같다.
인증 준비를 하고 있는 탕전실에 조언이 있다면?
가이드라인을 잘 이해해 과도한 투자보다는 현실에 맞게 내부 실정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을 탕전실 내부교육과 전문기관의 외부교육을 통해 양성하면서 인프라의 저변을 넓혀갈 것을 조언하고 싶다.
앞으로의 계획은?
인증지정 후 1년마다 진행되는 중간점검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약침을 조제하는 탕전실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남양주 원외탕전실은 우수한 한약을 조제하기 위해 탕전실 시설과 품질관리 체계를 갖춘 선진 GMP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실시된 지 3년째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이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제도의 취지에 상응하는 인증 원외탕전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앞으로 많은 원외탕전실이 인증제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준비하는 원외탕전실에 많은 기회와 참여를 유도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일회성 평가가 아닌 인적 인프라의 수준을 높여 우수한 한약을 조제하는 원외 탕전실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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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코로나19 백신 확보 위해 9650억원 신규 편성
///부제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위한 17억원 추가 편성도
///부제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보건복지부 등 소관 2021년 예산안 의결
///부제 권칠승 소위원장 “필요한 복지·보건의료·방역 예산 대폭 증액”
///본문 미국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65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한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예산 17억원도 추가 편성됐다.
이로써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90조1536억원에서 약 1조원이 늘은 약 91조원이 편성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칠승)는 이틀에 걸친 심사 끝에 지난 10일 2021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심사에 대해 권칠승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복지 예산, 보건의료 예산, 그리고 방역 예산은 대폭 증액해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먼저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와 관련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65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예산 95억2200만원을 편성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인플루엔자 백신단가를 현실화하고, 14∼18세와 62∼64세까지 독감 백신의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881억3600만원도 증액했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1103억원을 증액하고, 코로나 우울·자살 증가 등에 대응한 정신건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비(188억원 증액),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관련 국고지원 예산 2092억원 등도 증액 반영했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예산 17억71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 64억3000만원을 증액했다.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사업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비롯한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시험 관리체계 구축 예산도 53억1600만원을 반영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생계급여’ 예산 1223억51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동·장애인 보호 분야에서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전문가정위탁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공무원 업무지원 및 아동권리보장원 강화 등을 위해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 예산 약 906억원을 증액했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426억원 증액), 발달장애인 지원사업(506억원 증액), 장애아동 가족지원(279억원 증액) 등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예산 약 1901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사업의 추진 상황과 최근 수년간의 집행실적 등을 살핀 결과 내년에도 집행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감액했다.
2016년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서 100억원을 감액하고, 마찬가지로 불용이 지속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에서도 최근 6년간 노령연금 평균연금액 증가율을 고려해 2390억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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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코로나 우울로 지친 의료진에 예술처방 추진
///부제 문체부, 예술로 치유하는 전문가 방문과 꾸러미 배달 프로그램 시행
///본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을 예술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의료진과 국민을 대상으로 각각 ‘찾아가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꾸러미 배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찾아가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은 미술치료사, 예술교육가, 예술가 등 전문가들이 의료진을 방문해 △나 자신을 돌보는 구급상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위로(慰路) - 각자가 걷는 길을 격려하고 위로하다’ 등 3개 프로그램을 총 12회에 걸쳐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병원이나 보건소 등 관련 시설은 공식 홈페이지((www.arte.or.kr)나 별도의 신청 페이지(http://naver.me/x3OMz7Aw)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마련된 ‘예술꾸러미’는 총 3종 5000여개의 예술꾸러미를 신청자 집으로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진흥원 공식 누리집(www.ar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국민들의 사회적 고립감과 불안감이 심화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심리 방역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프로그램으로 의료진과 국민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코로나 우울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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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코로나19임상시험포털’ 오픈
///부제 국민 및 환자, 임상시험 참여 연구자, 제약기업에 맞춤형 콘텐츠 제공
///본문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이하 KoNECT)은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정보를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코로나19임상시험포털’을 오픈했다.
코로나19임상시험포털은 일반 국민들과 환자, 임상시험 참여 연구자 및 제약기업에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정보창구로, 국민·연구자·국내 제약기업 등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KoNECT는 지난 10일 코로나19임상시험포털 오픈을 계기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사전임상시험참여의향서’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전임상시험참여의향서’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임상시험의 긍정적인 인식 형성에 기여해 신속하고 원활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번 제1호 서약에는 임상시험 참여자 부족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이 지연되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배병준 이사장과 대한임상시험센터협의회 소속 14개 주요 병원 임상시험센터장들이 참여했다.
‘사전임상시험참여의향서’는 코로나19임상시험포털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등록을 받을 예정으로, △치료제 △백신 △완치 후 혈장 제공 등 세가지 분야에 선택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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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암치료의 근거 마련에 중요한 토대
///부제 대한암한의학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
///부제 윤성우 대한암한의학회장, 양질의 논문 게재 위해 투고 장려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윤성우 대한암한의학회장에게 대한암한의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된 소감과 등재를 위한 노력, 앞으로의 학회 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대한암한의학회의 운영 방향과 활동은?
대한암한의학회는 1994년도에 창립해 올해로 26년을 맞이하고 있는 전통 있는 중견학회다. 근거중심의 한의 암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굳건히 하고, 회원들 간 상호교류로 한의학 암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목표를 위해 매해 두 차례 대한암한의학회지를 발간하고 춘·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암과 관련된 한의임상진료지침의 개발, 한의통합 종양학 교재 편찬, 항암한방신약 연구 등의 성과를 거뒀다.
Q. 대한암한의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됐다.
최근 몇 년 동안 등재후보 학술지를 만들기 위해 대한암한의학회 전임 회장단들께서 많은 노력을 했다. 질 좋은 논문들을 지속적으로 투고해 주신 노력을 잘 알기 때문에 학회장으로서 매우 기쁘고, 이를 계기로 더욱 내실 있는 학회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Q. 학술지 등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우선 양질의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 투고를 장려했다. 학회 발전기금을 이용해 우수 임상논문에 대한 소정의 장려금을 포상하기도 했으며 각 지역의 교수님들이 증례보고, 문헌고찰, 임상연구, 실험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논문을 싣도록 했다. 무엇보다 편집이사로 계신 대구한의과대학 정현정 교수님의 노력이 컸다.
Q. 등재후보 학술지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등재후보 학술지가 되면 대한암한의학회지의 학술적 성과나 임상 증례가 국내 학술지 정보로 공식적 데이터베이스화가 된다. 이를 통해 연구자 사이에서 연구 성과가 활발하게 공유돼 연구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학술지의 질적 향상으로 국내 연구 기반이 강화되며, 국내 학술지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Q. 등재후보학술지 자격 유지의 요건은?
이번 신규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등재후보학술지가 됐지만, 평가결과를 참고해 좀 더 보완할 사항을 살펴서 평가 점수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게재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서 논문심사와 투고의 공정성을 좀 더 높이는 것이 목표다.
Q.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이 대한암한의학회의 발전방향과 부합하는 측면은?
국내에서 암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의학회지는 대한암한의학회지가 유일하다. 현재 한의 암치료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요구사항이기도 하며, 실제로 많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암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대한암한의학회지에 실린 논문은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한의 암치료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를 토대로 국민과 정부, 타의료인이 한의 암치료에 대해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중한 한의 암치료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등재후보학술지의 선정은 이런 한의 암치료의 근거 마련에 있어서 큰 기반이 될 것으로 믿는다.
Q. 앞으로의 학회 활동 방향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와 연계해 한의 암치료에 대한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학회 기반의 다양한 연구와 학술대회를 더욱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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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제목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439)
///부제 1923년 『最新京城案內』를 보니
///부제 “1923년 식민지 조선의 수도 京城의 한의계 상황을 살펴보자”
///본문 1923년 大東成文社에서 『最新京城案內』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간행한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수도인 京城(현재의 서울)을 방문객 혹은 거주인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행된 것이다.
이것은 이 책을 출판한 大東成文社에서 공식으로 밝히고 있는 목적은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확인된다. “本社는 朝鮮의 首府인 京城의 實況을 世에 紹介하기 爲하야 本書를 編纂發行하오니 京城의 事情及實況을 詳知코져하시거든 本書를 一覽하시옵소서.”
이 책자는 청강 김영훈 선생(1882∼1974)의 아들 김기수 대사(1923∼2015)가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에 기증한 자료에 포함돼 있다.
표지에는 ‘景福宮光化門’의 사진이 첫면을 장식하고 있고, 목차는 다음과 같다. ○寫眞(名所繪) ○京城地圖 ○京城歷史 ○地勢와 氣候 ○洞町區劃 ○戶口 ○交通 ○貿易 ○名所舊蹟 ○宮殿 ○官衙及公署 ○各種園軆 ○敎育 ○新聞及雜誌 ○宗敎 ○衛生及醫藥 ○社會事業 ○金融 ○會社 ○商業 ○工業 ○京城驛汽車發着時間表 ○朝鮮副業品共進會案內 ○旅館及料理店 ○娛樂關及花柳界 ○附錄.
본 자료 안에 한의학 혹은 의학과 관련 내용들이 다수 발견된다. ○‘官衙及公署’에서 朝鮮總督府醫院(蓮建洞), 順化院(玉仁洞), 濟生院養育部(新橋洞), 濟生院盲啞部(天然洞) ○‘各種園軆’에서 東西醫學硏究會(樂園洞二五五), 朝鮮醫學會(朝鮮總督府醫院內), 漢城醫師會(鍾路一丁目) ○‘新聞及雜誌’에서 中外醫藥申報(壽町四六, 編輯兼發行人 李應善), 東西醫學硏究會會報(樂園洞二五五, 發行人 金性璂) 등이 그것이다.
○‘衛生及醫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便所의 整理, 浚川, 下水溝, 塵芥桶, 水道, 淸潔施行, 種痘施行, 豫防注射, 墓地, 火葬場, 浴物, 醫藥, 總督府醫院, 順化院, 世富蘭偲病院, 各種私立病院, 醫生, 藥種商 등의 순서로 정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醫生’에 대해서 “古來漢方醫學을 硏究함을 指함이니 內部病에는 尙히 洋醫에 不下한 者ㅣ 多하니라”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醫藥’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醫藥의 普及은 文明都市의 必要條件이라. 朝鮮에는 古來로 漢方醫藥을 主하더니 近代에 歐米의 醫藥을 輸入하야 今에는 京城의 診療機關으로 官設의 總督府醫院, 公設의 順化院外 國人施設의 世富蘭偲病院(濟生院)이 有하고 私設病院은 日鮮人共二十二個所와 其外診察所及醫院名稱이 有한 處가 約百七十處라. 醫師의 總數는 二百二十一人이오, 漢方의 主하는 醫生이 二百二十餘人이오, 齒科醫가 二十七人이오, 藥劑師가 五十九人이오, 産婆가 一百六十人이오, 製藥者가 十九人이오, 藥種商이 六百五人이라.”
○‘社會事業’에서는 “社會의 改良救濟를 目的하는 各種事業”을 정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京畿佛敎慈濟會行旅病人收容所, 實費診療所, 세부란스病院施療部, 贊化病院施療部, 朝鮮總督府醫院, 行旅病人救護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축하와 협찬을 위해 자신의 한의원 명칭과 주소와 이름을 병기한 명함 모양의 박스모양의 기사들도 보인다. 여기에는 몇몇 한의사들의 이름들도 눈에 띤다. 京城府 仁寺洞四四 回春醫院 趙炳瑾, 京城府 義州通 一丁目一三八 駿明醫院 張容駿, 京城府 樂園洞 東西醫學硏究會 金性璂, 京城府 授恩洞一二五 贊化醫院 洪在皞, 京城府 授恩洞一七九 敦化藥房 韓昌律, 京城府 樂園洞 普春醫院 金永勳 등이다(이상 ‘醫院’은 한방의료기관을 호칭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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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전문의협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서면결의 반대”
///부제 무리한 서면결의 투표에 우려 표명 “이해당사자인 전문의 배제 잘못 돼”
///본문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회장 정훈, 이하 전문의협)는 지난 11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가 진행하고 있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승인의 건’ 서면결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문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문의 제도 개선과 관련 구체적인 진행과정이나 방법에 대해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서면결의 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하며, 서면결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연구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의사전문의를 배제한 채 연구를 진행했고, 전문의 및 전공의가 우려를 표한 경과조치시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경과조치 후 지속적으로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준비 없이 전문의 다수 배출이라는 일방적인 결론만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의협은 또 전문의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한 ‘통합한의학 전문의 신설’과 관련해서도 “과목 자체의 정의도 모호하며, 그 자체가 한의학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전문의협은 “애초에 한의학은 통합의학인데 통합한의학이라는 전문과목을 신설한다는 자체가 수천년간 이어진 한의학에 대한 자기 부정인 셈”이라며 “치과협회에서 ‘통합치의학전문의’ 제도를 시행했다고 해 맹목적으로 따라서 추진하는 것은 한의협의 비전문적인 회무 추진이자 감정적이고 졸속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지난 10월 26일 대한한의사협회 이사회로부터 접수된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승인의 건’에 대한 서면결의를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주요 의안 내용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설계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 이슈가 되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추진 △한의사전문의 신설과목 도입(가칭 통합한의학과 전문의, 추나의학과 전문의, 한의예방의학과 전문의, 한의 암 전문의, 한의진단학과 전문의) 등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 이사회는 “지난 2008년 3월 16일 시행된 제5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설과목 개설을 위한 한의사전문의 교육을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했다”며 “한의사전문의 배출 규모를 확대해야 만성질환관리제,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참여하기 용이하다. 또한 현재 일차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코로나 등 감염질환 관리 등 통합의료를 지향하는 전문 졸업후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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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효과적인 연구 수행
///부제 한의학연 최선미 부원장·이상훈 책임연구원, ‘연구자를 위한 한의학개론’ MOOC 강연
///본문 한의학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가 내년 1월31일까지 과학기술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https://www.starmooc.kr/)에서 진행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부원장·이상훈 책임연구원이 강의하는 ‘연구자를 위한 한의학 개론’은 △한의학 기본 이론 △경락 및 장부이론 △한의 진단 및 치료 기초 △한의 이론에 대한 이해와 활용 △한의 진단기술의 이해와 활용 △한의 치료기술의 이해와 활용 △한의학의 미래와 인공지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한의 진단기술의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강의한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한의진단의 방법과 목적을 알리기 위해 망·문·문·절(望·聞·問·切) 등 인간의 오감으로 측정해온 한의 진단 방식을 소개하고, 현대의학과의 차이점 및 과학기술과의 접목 가능성을 설명했다.
또 문답을 통해 이뤄지는 ‘문진’은 건강에 대한 자각증상과 건강상태에 주는 영향 등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현대의학과 같지만, 변증을 위해 팔강·정신기혈·사상체질·육경 등 변증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한의원에서 한 질환에 대해 복수의 처방이 내려졌다면, 질환과 관련된 대표적인 한의 변증 유형이 복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환자에게 요통이 있는 경우 현대의학은 기계적인 퇴행성 디스크 질환, 급성 추간판 탈출 등 추간판 손상 운동부족에 따른 허리 근육의 쇠약 여부를 파악한다. 반면 한의학에서는 신허요통, 담음요통, 식적요통, 어혈요통, 풍요통, 한요통, 습요통, 습열요통, 기요통 등 동의보감에 나오는 10종 요통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한다.
한의학을 객관화, 표준화하려는 시도도 이번 강연을 통해 소개됐다.
한 사례로 국제표준화기구(ISO) 홈페이지의 ISO/TC29 메뉴에서 ‘pulse(맥박)’를 검색하면 맥진기의 일반 요구사항·힘센서·데이터에 대한 표준 등의 검색 결과가 나온다. 또 ‘tongue(혀)’라고 검색하면 설진기의 일반 요구사항, 빛과 관련된 환경 조건, 컬러 차트 등 분석 시스템이 나온다.
이같은 노력은 그동안 사용해온 오감을 객관적으로 측정, 기록해 한의학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앞으로의 의료는 실시간으로 수집된 생체신호를 생활 속에서 수집하고, 최소한의 처치와 음식관리로 건강수준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노하우가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한의학은 인공지능이 수집하는 생체신호를 활용, 일상 속 건강수준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학 기본 이론을 소개한 최선미 부원장은 “한의학은 한약·침·뜸·부항 요법, 오감을 이용한 비침습적 진단 등 독특한 진단기술이 모여 있는 지혜의 보고”라며 “한의학을 어렵게 느끼는 연구자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 한의학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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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자생의료재단, 성남시 여성 청소년에 위생용품 기부
///부제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가정 대상 1000만원 상당
///본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지난 11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 청소년을 위해 위생용품 100박스 1000만원 상당을 성남시에 전달했다.
성남시는 이날 시장 집무실에서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김동희 사회공헌실장, 원복덕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받은 위생용품은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관내 여성 청소년 10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재단은 성남시와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어 매년 11월에 100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 100 상자를 성남시에 현물로 기탁하게 된다. 3년간 모두 3000만원 상당이다.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변의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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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日 에도시대의 삶과 의료-진보인가, 퇴보인가?
///부제 김시덕 교수, ‘일본인 이야기2-진보 혹은 퇴보의 시대’ 刊
///부제 난학(네덜란드)이 일본 피지배민들에게 끼친 영향을 분석
///부제 한의학과 난학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의학을 발전시켰나?
///본문 도쿠가와 막부가 지배한 약 250여 년간의 에도 시대. 에도, 오사카, 교토 같은 대도시에서는 경제와 문화, 학문이 꽃피며 급격한 인구 증가를 달성했다. 하지만 일본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의 농민들은 가혹한 세금과 자연재해, 정부의 인재(人災)로 고통 받는 삶을 영위했다.
그렇다면 에도 시대의 참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HK 김시덕 교수가 출간한 ‘일본인 이야기2-진보 혹은 퇴보의 시대’(㈜메디치미디어 刊)에서는 그동안 에도 시대를 말할 때 부각되지 않았던 고단하게 살아간 백성들과 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헌신한 의사들을 무대 위로 끌어올려 당시 피지배민들의 삶의 방식과 욕망을 조망했다.
한국 내에는 에도 시대 일본을 조선과 비교하면서 일본이 난학(네덜란드의학)을 통해 조선보다 빠르게 근대화되었다고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일본 내에서도 에도 시대 일본은 그때부터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우월했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정말로 에도 시대를 진보의 시대라고 말해도 괜찮을까? 도쿠가와 막부는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대 유럽 쇄국 정책을 단행했고, 그 결과 유럽에서 수많은 사회적 격변을 거치며 의학, 과학 등이 발달할 때 그 흐름에 올라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의 직접 교류와 무역이 막힌 폐쇄된 일본 사회에서 피지배민들은 병과 기근, 막부의 실책으로 죽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근대화의 발판이 되었다고 하는 난학이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져다준 혜택은 우두법 정도밖에 없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난의학을 배운 의사들 중 이름을 날리는 이들이 나타났으며, 이들은 일본에서 최초로 시체 해부를 하고, 《해체신서》라는 해부학 책을 출간하기도 했고, 백성들을 위협했던 전염병인 천연두를 예방하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그 외에 딱히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설명한다.
해부학조차도 우두법 만큼 확실히 일본인의 삶에 기여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해부학 서적들이 출간되었다고 해서 당장 일본의 치료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 책은 제1장과 제2장에서 각각 ‘백성들의 이야기’와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제1장에서는 1.다시 닫힌 세계, 죽어가는 백성들 2.떠도는 사람들 3.낙태, 영아 살해, 아이 버리기 등을 주제로 에도 시대 백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았다.
또 제2장에서는 1.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한 의사들 2.선진 의학과 천연두를 주제로 △에도 시대의 한의학 △사람은 죽지만 의학은 발전한다 △임상의 중요성과 일본 의학의 민중화 △난의학자, 천연두 치료법을 확신하다 △의료로 이어진 유럽과 일본 △사형수들의 도움으로 해부학이 발전하다 △<장지>와 <해체신서> 이전의 일본 해부학 △천연두와 우두법 △난의학이 해결하지 못한 질병, 콜레라 △에도 시대 일본인의 참모습 등을 통해 유럽의 의료문화를 받아들이는 배경과 천연두 치료법 개발을 비롯해 일본 내 의사들이 의료를 바라보는 관점 및 임상 실제 등을 소개했다.
“에도 시대는 기존의 한의학에서 후세파와 더불어 고방파라는 오늘날까지 동아시아 한의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의학 유파가 탄생했고, 여기에 난의학까지 등장해서 후세파·고방파·난의학이 삼파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에도시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의 한의학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242쪽”
“새로이 소개된 유럽 학문인 난의학은 한의학을 배척하고 소멸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한의학과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뿐 아니라 러시아도 에도 시대 일본에 큰 영향을 준 유럽 국가였습니다. 난학을 절대시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체적 맥락 속에 네덜란드와 난학을 놓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살펴야 에도 시대와 그 후의 일본 사회에 미친 난학의 진정한 영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67쪽”
이처럼 서구의 문명과 함께 도입된 유럽의 의학이 자국 내 전통의학과 어떻게 공존하며 발전해왔는가를 담아냈다.
이와 관련 김시덕 교수는 “이 책에서는 중세와도 다르고 근대와도 다른 에도시대의 일본 백성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는지에 주목했다”면서 “이들 백성가운데 야심있는 남성들이 어떻게 의사로서 입신양명하고 세상 사람을 구했는지를 다루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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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기고
///이름 신현규 박사
///제목 2000년이 쌓인 한의학 창고, 정리가 가능한가?
///부제 우리의 한의학 ⑨
///본문 인생 시계가 오후 5시를 지나 6시를 향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 살아온 흔적을 정리하고 있다. 오래된 물건, 편지, 책, 일지를 살펴보고 버리기 시작한다. 와! 학력고사 수험표, 군번줄. 어! 청춘과 한의학을 같이 사랑하고 고민한 동기와 후배들, 우주 진리와 한의학 정수(精髓)를 터득하기 위해 함께 수련한 도반들. 아!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썸 탈듯하다가 잠수 탄 그 여인.
과거의 발자취와 이름이 기록된 일지 버리기가 제일 힘들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집착이고 저장 강박이다. 요즘 정리에 대한 책들이 출간되어 정리의 철학, 힘, 방법, 효과 등을 이야기한다. 또 TV 프로그램 ‘신박한 정리’를 보면 정작 삶터의 주인공이면서도 어찌 못하는 공간과 물건들을 전문가들이 시원하게 정리해준다. 정리를 잘하면 환경이 바뀌고 이에 따라 인생이 변화하고 행복이 찾아오고 성공도 부자도 된다고 한다.
한의학 교과서, 공책, 어렵게 구한 중의서, 관(觀) 통한 선생님과 원장님 강의록들을 들춰본다. 지금은 읽지도 못하는 한문책, 본초·방제를 보기 좋게 요약한 공책, 특강 온 선배님들의 비방을 언젠가는 쓸 것으로 알고 꼼꼼히 적어놓았다. 이 행위와 과정을 통해 개인적 한의학 체계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학생 시절엔 이 모든 지식들은 배우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화두였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 생각하면, 헛된 열정과 성실, 시간을 허비한 의미 없는 강의, 현실성과 실용성이 떨어진 내용들도 있다.
왜 사용도 않는 한약재를 기재해 불신을 자초할까?
공책에 있는 수많은 한의학 용어들, 특히 병명과 증상명. 이들 중에 이 시대 한의사들이 한번이라도 사용한 용어와 진료부에 살아있는 병명과 변증명은 몇 개일까? 이들은 지난 2000년 동안 한의학이 이룩한 위대한 체계와 업적들을 단어로 열거해 주고 있지만, 이런 질병을 가진 환자가 한의원에 오지 않는 현실을 탓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진 인체·질병 이론과 개념들. 고대 중국인 수준으로 설명하여, 더 이상 깊이 있는 내용도 없고, 현재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느 누구도 모르니, 한의대에서 사제지간으로 만나 서로 힘들게 가르치고 배웠다. 하지만 이런 이론과 개념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였다는 논문을 아직 본 적이 없다.
변증 논치 체계와 질병별 변증 논치를 보면, 한의사 제도가 생긴 지난 70년 동안, 몇 십억 명 환자의 각종 병명에 어떤 변증이 얼마만큼 적용되었을지 궁금하다. 현재 의료현장에 없는 용어들, 어디에 응용하는지 모르는 이론과 개념, 진단 치법 결정에 적용 안 되는 변증 논치, 구별도 힘든 질병별 수십 종 변증들과 이에 연계된 한약처방들을 왜 가르치고 시험을 쳤던 것일까?
본초 공책을 살펴보면, 일부 한약재는 현재 모든 한의사가 500g이라도 투약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다. 어떤 한약재는 유통 및 사용하지도 않는데, 다른 의약단체들로부터 투약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 왜 사용도 않는 한약재를 교과서에 기재하여 한약 전체를 불신하게 자초하는 것일까? 방제학 공책에는 기본방 가감방 까지 몇 백 개가 수록되어 있지만, 다른 한의서에는 수 만개가 될 것이다.
최근 30년 동안 한의계 내에서 임상 증례보고 1건이라도 있는 한약처방으로 제한한다면, 몇 개의 처방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까? 고전 한의서에 흔적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투약 사례도 없는 의약품을 본초·방제 교과서에 수록하는 이유가 단지 전통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기 위함인가? 난해하고 복잡하면서 핵심도 없는 여러 진단법과 침법들을 도표로 만든 족보들. 2020년 11월 오늘, 임상 현장에서 한의사가 사용하는 진단법과 침법 또 사상체질 감별법, 이제마 선생님 이후에 국내에서 새로 발명되고 발견된 체질 감별법은 몇 개일까? 여기에 더하여 지금 이 시각에도 누군가가 새로운 최신 진단법과 침법을 창조하여 강의하고 있다.
왜 한의학 지식들은 버릴 수 없다고 믿는가?
불현듯 한의학은 정리가 가능한 학문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 한의학이 신학, 철학, 한문학, 서지학 등의 인문학 계통이면 불가능한 일이다. 사상과 신념이 최고 우선시되고, 문헌 근거가 소중하면서, 그 뜻이 무슨 뜻인지가 중요하고, 오직 말씀과 문자로만 표현되는 학문 체계로 구성되었다면, 정리한다는 개념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한의학이 과학이고 의료기술이면 이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과학과 의학은 항상 정리 과정을 통해 가성비 높은 최종 값을 구하는 학문 체계이다. 무수한 신·구 지식들이 몇 백 년을 서로 갑론을박하고 박해를 당하면서 정리되어, 적자생존같이 결국 증명된 최종 지식과 유용한 기술만 남는다. 기독교 사상에 근거하였거나 그리스·로마시대 과학과 의학 속의 성현 말씀과 사상들은 98% 정리되었다. 이 최종 값 또한 영원한 끝남이 아니며, 또 정리의 수순에 들어간다.
우리는 이러한 복잡계 속에서 개인 인연과 성향에 따라 스스로 취사선택하여 배우고 익히면 되는 것인가? 한의학이 질병치료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외세와 싸워서 지켜낸 전통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라면, 현재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
지난 2000년 한의학 역사에서 폐기한 병명, 이론과 개념, 진단법, 침법, 한약재, 한약처방이 하나라도 있을까? 왜 한의학 지식들은 버릴 수 없다고 믿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의 바람은 단순 간단하다. 모든 의약정보를 한 손에 들고 있는 시대에, 정리되지도 않은 이론과 기술을 배우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의학을 통해 철학가나 한문학자, 전통계승자, 전도사가 될 생각이 없다. 현대의학이 주류인 의료사회의 틈새시장에서, 근거 있고 정리된 한의약 기술로 환자 한명 한명에게 최대한의 질병치료 유효성과 안전성을 서비스하면서 의료인으로 사는 것이다.
한의학을 온고지신(溫故知新) 정신으로 정리
정리의 제일 원칙, 비움이다. 그러면 누가 비움을 실천할 것인가? 올해 들어 인류가 코로나 사태로 갈팡질팡하는 속에서, 감염내과학회 교수님들이 전문 지식과 권위, 방대한 자료에 대한 냉철한 이성 판단으로, 전체 의료집단에게 지침이 되고 국가 방역 정책의 방향타를 쥐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한의학, 인문학이면 당연히 정리와 관련 없지만, 의학이면 의료 최전선에 계신 한방내과학회 교수님들이 정리에 대한 최고 전문성과 균형 감각이 있지 않을까 한다. 한의학을 온고지신(溫故知新) 정신으로 정리한다고, 의료 가치가 훼손되고 역량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성장할 것이다. 정리된 한의학으로 학생, 한의사들이 행복하고 성공하였으면 한다.
(본 글은 저자의 소속기관이나 한의신문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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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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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황덕상
///제목 최대 골량과 관련된 생활습관 요인 분석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최대 골량과 관련된 생활습관 요인 분석: National Osteroporosis Foundation 분석(시스템적 분석과 실행 권고안)
서지사항
Weaver CM, Gordon CM, Janz KF, Kalkwarf HJ, Lappe JM, Lewis R, O'Karma M, Wallace TC, Zemel BS. The 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s position statement on peak bone mass development and lifestyle factors: a systematic review and implementation recommendations. Osteoporos Int. 2016 Apr;27(4):1281-386. doi: 10.1007/s00198-015-3440-3.
연구설계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골(bone)과 관련된 RCT 논문을 검색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목적
인생에서 최대 골량을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관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지침을 만들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골다공증, 골밀도
시험군중재
개인별 영양, 식습관, 피임약, 육체적 활동
대조군중재
없음.
평가지표
BMD, total body BMC(bone mineral content)가 대부분 논문의 end point였음.
주요결과
· 가장 근거가 있는 것(best evidence)은 뼈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늦은 소아 시기(late childhood)이나 사춘기 전 몇 년간 칼슘 섭취와 육체적 운동이 골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 좋은 근거(good evidence)에 해당하는 것은 비타민 D 섭취이다.
· 좀 약하지만 생리학적으로 근거 있는 것(weaker but physiologically plausible evidence)에 해당하는 것이 영양 요법(macro nutrients, other micronutrients)이다.
· 최대 골량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자인 다층적 공공 건강 전략(multilayered public health strategies)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 영양 섭취와 운동뿐만 아니라 골밀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는 측면의 두 가지 접근법이 국가적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원칙이 된다.
·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요인의 근거수준은 다음과 같다.
- 영양 성분 중 지방은 D, 단백질은 C, 칼슘 A, 비타민 D는 B, 그 외의 micronutrients는 D, 유제품 섭취 B, 식이섬유 C, 과일과 채소는 C, 콜라와 카페인 음료의 해로움 C
- 유아기 시절의 영양과 관련하여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은 D, 분유 수유 D, 영양 강화된 분유 D
- 사춘기 시절의 관련 요인들로는 경구피임약의 해로움 D, DMPA 주사의 해로움 B, 술의 해로움 D, 흡연의 해로움 C 등급이다.
- 육체적인 활동과 운동이 골량 및 밀도에 미치는 영향은 A, 골의 구조적 결과(bone structural outcomes)에 미치는 영향은 B 등급이다.
저자결론
문헌 연구를 통해서 유소년 시기에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생활습관을 추천하였고, 현재 골밀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지식과 차이가 있는 점들을 언급하여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골밀도와 골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생활습관을 통한 개선에는 가족, 학교, 건강 시스템 등 다요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KMCRIC 비평
이 연구는 미국골다공증재단(The 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에서 최대 골량을 높이는 생활습관 요인에 대한 권고안이다. 이 권고안을 위해 체계적 고찰을 하였고, 실행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근거 등급으로 A는 강력한 권고, B는 중등도 권고, C는 제한적인 권고, D는 부족한 권고 수준으로 정의했다. 서론에서는 최대 골량 peak bone mass가 골절과 관련성이 높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최대 골량이 되는 시간은 나중에 골다공증 예측을 할 수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대 골량은 DXA(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와 QCT(quantitative computed tomography)를 통해서 측정 가능하다. 최대 골량에 있어서 조절 가능하지 않은 인자들은 유전, 인종, 성숙(maturation)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대 골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절 가능한 인자들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다. 이에, 골밀도와 관련된 생활습관, 음식, 기타 영향 요인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통해서 기존에 알려져 있던 내용들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골다공증 관련 연구 및 임상에서 환자에게 설명 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내용은 주요 결과를 보면 근거 등급까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미래의 연구 agenda를 제안하고 있다. 치료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연령대는 언제인가? 성장기의 어느 시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가? 태아 발생에 영향이 있는가? 각 성장 시기에 따른 음식과 운동 방법이 있는가? 사춘기 후기부터 성인 시기까지 어떤 치료가 적절한가? 수면이나 스트레스처럼 다른 생활 인자에 대한 영향은 무엇인가? 유전 및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는 무엇인가? 더 좋은 biomarkers가 있는가? 사춘기 때 술, 담배에 노출되는 것의 영향은 어떠한가? 성숙기의 더 좋은 biomarker를 만들 수 있는가? 골 대사와 미네랄 대사의 연관성과 그 기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골량과 다른 조직의 성장과 연관되어 있느냐?’와 같은 연구 주제를 보여주어 추후 골다공증 연구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규칙적인 육체적 활동을 하면 골밀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권고사항으로 보면 하루에 60분 이상의 운동으로, 일주일에 3회 이상 골 강화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골 강화 운동은 dynamic, 중등도 강도의 중력 부하 운동, short in load duration, odd or nonrepetitive in load direction한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권고안을 이해하고, 사회적, 가정 내, 국가 건강 시스템에서 최대 골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 다방면적으로 진행되어야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 cat=SR&access=S2016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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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 총수입 5조6052억원…10년 새 69.3% 증가
///부제 •한의원 평균 총수입 3억3300만원, 한방병원은 18억700만원
///부제 •한의 건보 진료비 2조7196억원…2009년 1조5784억원에서 72.3%↑
///부제 •총 진료비 중 ‘등통증’이 약 5781억원으로 가장 많아
///부제 한국한의약연감 통계 분석
///본문 2018년도 전체 한의의료기관의 총수입은 지난 2017년도보다 약 4341억원이 증가한 약 5조6052억원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9년 총수입 약 3조3099억원과 비교했을 때 약 69.3% 증가한 것이다.
2018 한국한의약연감을 통해 한의의료기관 서비스 수입 규모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먼저 2018년도 한의원의 총수입은 전체한의의료기관 총수입의 약 87.9%를 차지하는 4조92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한방병원의 총수입은 약 6795억원을 기록해 전체 한의의료기관 총수입의 12.1%를 차지했다.
전년도 대비 한방병원이 전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p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18년 한방병원의 기관당 총수입은 약 18억700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인 약 15억500만원보다 20.1%가 증가해 지난 10년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 2009년도 한방병원 기관당 총수입 약 9억2000만원보다 약 96.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8년 한의원의 기관당 총수입은 약 3억3300만원으로 2009년 약 2억5400만원보다 31.1%가 증가했고, 전년도인 2017년 한의원 기관당 총수입 약 3억1500만원에 비해 5.7% 증가한 수치다.
한의 건보·자보 등이 총수입 증가
이 같은 한의의료기관 총수입 증가폭이 꾸준하게 이어진 원동력에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비롯한 한의 관련 보험급여가 꾸준히 증가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약 2조7196억원으로 10년 전인 2009년 진료비 약 1조5784억보다 72.3% 증가했다.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의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증가폭은 매우 두드러져 2018년 진료비는 약 1778억원으로 10년 전인 2009년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약 945억원과 비교했을 때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보상보험 한의의료 진료비 역시 크게 증가했는데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 한의의료 요양청구 진료비는 약 51억원 가량으로 전년도인 2017년 약 35억원과 비교해도 43.9%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8년 진료비 약 19억원에 비해서는 약 세 배(2.7배) 가량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한의진료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자동차보험의 한의 진료비중 역시도 크게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간 자동차보험 진료비 비교가 가능한 시점인 2014년 약 2698억원에서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는 2018년 약 7308억원으로 5년 동안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한의 진료비 중 시술·진찰료가 약 90%
2018년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총 진료비 약 2조7196억원 중 시술 및 처치료가 약 1조5452억원으로 약 5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진찰료가 약 8988억원으로 33%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고, 입원료(1216억원), 투약료(537억원), 검사료(25억9000만원) 등 순이었다. 진료비 구성항목 중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하는 시술 및 처치료와 진찰료는 한의의료기관 진료비의 대부분(약 89.8%)을 차지했다.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구성 항목은 크게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조제료 및 약품비), 시술 및 처치료(한의시술 및 처치), 검사료, 기타 등이다.
다만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항목들 중 입원료의 경우 2010년 이후 한의의료기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증가한 4.5%를 차지했다. 투약료 비중도 2010년 이후 소폭 상승해 2018년에는 전체 진료비 대비 2.0%대로 진입했다. 반면 검사료는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져 2014년도 이후 전체 진료비의 약 0.1%대 이하에 그쳤다.
상위 상병 10개가 총 진료비 65.4%
2018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청구분에서 20대 다빈도 상병 중 1위는 ‘등통증’으로 401만1073명의 환자가 진단을 받았으며, 총 진료비는 약 5781억원이었다.
건강보험 외래 다빈도 상병 중 2위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장애’로 198만7416명의 환자가 진단을 받았으며, 진료비는 약 2287억원이었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장애’는 1위 다빈도 상병인 ‘등통증’과 진단받은 환자 수 및 내원일수, 총 진료비에 있어서도 큰 격차를 보였다. 3위 외래 다빈도 질환은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으로 191만2168명의 환자가 진단을 받았으며, 진료비는 약 2063억원이었다.
2018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외래 총 진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통증’은 2018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총 외래 진료비 약 2조4507억원의 약 23.6%를 차지했다.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진료분 중 10위권 내 상병들의 진료비 합계는 전체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외래 총 진료비의 약 65.4%를 차지했다.
2018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1위에서 20위까지 다빈도 상병의 내원일당 진료비 범위는 2만1784원에서 2만7468원이었고, 진료비 평균은 2만4331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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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인터뷰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경희한의대 김선광 교수 연구팀 ‘202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
///부제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한 통증의 치료 한약제제 개발’ 연구
///부제 육계 기반 한약제제 ‘MF018’ 진통효과 지속에 탁월한 효과…부작용 거의 없어
///부제 김선광 교수 “만성통증에 활용 가능한 한약제제 개발도 연구 중”
///본문 [편집자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선광 교수 연구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하는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이하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돼 화제다. 특히 올해는 약 7만 건의 연구개발 과제 중 정부의 각 부·처·장이 추천한 780건을 후보로 두고, 그 중 최종 100건이 선정됐다.
우수성과 100선은 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정보·전자, 순수기초·인프라, 융합 등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김 교수 연구팀은 생명·해양 분야에서 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한약제제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김 교수로부터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소감,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기로 했다.
Q.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96학번으로 입학해 2003년에 한의사 면허를, 2008년에 한의학 박사학위(생리학)를 취득했다. 이후 일본 국립생리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Physiological Sciences, Japan)에서 연구원 및 조교수로 4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다. 2012년에 모교 생리학교실 조교수로 임용돼 현재는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Q.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소감은?
한의학 분야에서 열심히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자부심과 더불어 큰 보람을 느꼈다. 또한 연구자로서의 명예를 얻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단지 내가 잘 할 수 있는 연구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인데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는 큰 명예까지 얻어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사실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연구과제를 우수성과에 추천한다고 했다. 우수성과 100선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분야로 나뉘는데다가 쟁쟁한 연구자들이 워낙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땐 ‘운이 좋았구나’ 생각이 들었다.
결론적으로는 한의학적 의의를 가지면서 동시에 최신 과학기술 동향을 반영한 다학제·산학 협력 연구를 통해 R&D의 정량적 성과 목표를 달성했던 게 주효했던 것 같다.
Q.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한 통증의 치료 한약제제 개발’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암 환자들을 봐왔다. 대학원생 시절부터 ‘침의 진통 기전’을 주제로, 일본 유학 시절에는 ‘만성 통증의 대뇌피질 시냅스 가소성 및 신경-글리아 상호작용 기전’을 주제로 연구를 했다. 이러한 경험들이 바탕이 돼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한 통증’ 주제도 익숙하게 다가왔다.
이 주제가 2013년 보건복지부 한의씨앗과제에 선정돼 침, 봉독, 열성 한약들을 동물모델에 투여, 진통효능을 테스트할 수 있었고, 중추신경계 및 글리아·사이토카인 기전을 일부 규명할 수 있었다.
이 당시 발굴한 육계는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약용 및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가장 매력적인 후보 한약제제였으며, ‘항암제 통증 억제 육계 기반 한약제제 개발’을 주제로 2016년 보건복지부 한약제제개발사업에 지원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를 통해 △경희대 한의대 남동우 교수 △경희대 약대 장대식 교수 △(주)메디포럼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간 산학협력 연구팀을 꾸릴 수 있었고, 항암제 통증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한약제제 MF018을 개발하게 됐다.
Q. 기존 진통제들과 MF018의 차이점은?
육계 기반 한약제제 MF018이 기존 진통제들과 비교해 진통효과의 지속시간이 길었고, 별다른 부작용이 없음을 확인했다. 항암제 통증에 1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진통제(가바펜틴, 둘록세틴 등 항전간제 또는 항우울제)는 졸음부터 자살충동까지 자체 부작용을 갖고 있다.
몰핀의 경우도 이러한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해 진통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통의 용량으로는 효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고용량 투여가 추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암제 통증에 대한 효과적이면서 안정적인 치료옵션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 다양한 추출법 및 육계 유래성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보다 고효능의 진통제 및 항암제 통증 이외의 다른 만성 통증에도 활용 가능한 한약제제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앞으로도 연구에 정진해 한의치료의 비교우위 분야를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산업적으로도 과제에 함께 참여한 제약회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한국연구재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암 환자 통증 및 악액질 완화 한·양방 융합치료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우수성과 100선’에 한의학 분야에서는 제 성과가 유일하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다. 우리나라에 나보다 훌륭한 한의대 교수님들, 연구자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한의학 분야에서 더 많은 우수성과가 나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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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통의학이 미래의학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부제 중의과학원과의 공동연구 및 코로나19 방역·치료 연구 현황 논의
///부제 한국한의학연구원, ‘2020 한·중 전통의학 국제 심포지엄’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10일 중국중의과학원(이하 중의과학원)과 ‘2020 한·중 전통의학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중 국제 공동연구 및 코로나19 방역·치료 연구’를 주제로 양 기관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코로나19 여파로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온라인을 통한 화상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양 기관이 함께 수행 중인 아토피·치매·뇌 질환 관련 국제 공동연구의 현황 및 성과들이 발표됐다.
이날 정지연 한의학연 임상의학부 책임연구원은 ‘융합 오믹스 분석을 통한 한의 비위(脾胃)치료 연구’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치료법이 아토피 피부염에 작용하는 기전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치매 연구를 주제로는 △중국 치매 국제공동과제 연구현황(자바오후이 중의과학원 광안먼병원 침구과 주임교수) △알츠하이머성 치매 모사 마우스 모델에서 한약 및 전침 병용치료 효과 연구(정수진 한의학연 연구운영팀장)가, 뇌 질환에 대해서는 장윈링 중의과학원 시위안병원 서기가 ‘뇌질환 중의치료’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의 코로나19 방역·치료 연구 현황을 공유,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중의치료의 우수성(리하오 중의과학원 시위안병원 부원장) △코로나19 대응 전통의학 R&D 현황 및 전망(권선오 한의학연 한약연구부 책임연구원)에 대한 발표와 함께 치원성 중의과학원 광안먼병원 응급과 주임교수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대한 중의약 치료’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임상현장에서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한 중의약 처방과 그 결과를 소개했다.
이밖에 패널 토론에서는 양 기관의 향후 공동연구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전통의학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와 관련 김종열 원장은 “전통의학 진단·치료기술은 미래의학의 중심이 될 맞춤·예방의학에 강점을 지닌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감염병은 물론 전통의학이 미래선진의학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세계 의학계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은 지난 2016년 중의과학원과 상호 연구 교류·협력 협약을 갱신 체결한 이후 매년 최신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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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의약단체와 좋은이웃들 사업 맞손
///부제 건보공단·진주시한의사회 등과 복지소외계층 지원 업무협약
///본문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류기정)는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지사장 김인태) 및 보건의료단체 4곳과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 확대를 위한 좋은이웃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좋은이웃들 사업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어려운 환경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들을 발굴해 다양한 자원(공공자원+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지사장 김인태), 진주시한의사회(회장 박수식), 진주시약사회(회장 김성효), 진주시의사회(회장 최주용), 진주시치과의사회(회장 주현호)는 지역사회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대내외 자원연계·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류기정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시 발굴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복지자원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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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기부의 시작은 어려웠지만 앞으로 꾸준히 할 것”
///부제 이우정 중앙한의원장, 영주시 인재육성장학금 100만원 기탁
///본문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장욱현)는 지난 5일 이우정 중앙한의원장이 인재육성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우정 원장은 영주 영광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지난 2019년 1월에 중앙한의원을 개원해 영주에서 진료 중이다.
이 원장은 “평소에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던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에 처음으로 기부를 하게 됐다”며 “기부를 시작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장욱현 이사장은 “이우정 원장의 선배가 후배를 위하는 마음이 아름다워 보인다”며 “후배를 사랑하는 선배의 마음을 본받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모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같은날 영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공진단 총 139개를 전달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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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보건의료통합봉사단-아름다운인터넷세상 코로나19 키트 ‘배포’
///부제 올바른 인터넷 윤리 알리기 위한 리플렛 제작
///본문 보건의료통합봉사단(회장 손창현, 이하 IHCO)이 아름다운인터넷세상과 함께 코로나19 가운데 만연하는 잘못된 인터넷 윤리를 바로잡고자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했다.
지난 7일 IHCO는 서울 용산구와 대전 유성구 일대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코로나19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 소독제, 기타 생활용품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예방키트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는 KF94 마스크, 손 소독제, 코로나19 바로 알기 책자 등과 함께 올바른 인터넷 윤리에 대해 알리기 위한 ‘리플렛’도 제작·배포했다. 이 리플렛은 코로나19로 도래한 온택트 문화의 발달 속에서 지켜야할 디지털 윤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올바른 코로나19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도 수록돼 있다.
리플렛 제작에 참여한 IHCO와 아름다운인터넷세상은 예방키트를 전달한 후, 각 가정에 전화로 연락해 키트 구성품 설명과 노인들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속 불편사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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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주영승 교수
///제목 한약처방 본초학적 해설⑦
///부제 반신불수 中期(血虛)에는 가감윤조탕 ‘활용’
///본문 #편저자 주 :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처방 및 Ext제제등에 대하여 본초학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치료약으로서의 한약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아울러 해당처방에서의 논란대상 한약재 1종의 관능감별point를 중점적으로 제시코자 한다.
[加減潤燥湯의 처방 의미] : 明나라의 龔廷賢이 저술한 萬病回春에서 제시된 처방이며, 건조한 것을 축축하게(潤燥) 해준다는 뜻의 이름으로, 愈風潤燥湯(醫鑑)으로 부르기도 한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기타 문헌에서 해당 처방을 中風의 半身不遂에 사용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여러 문헌에서 등장하는 潤燥湯은 구성약물과 적응질병이 中風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 본 처방과의 관련성은 없다.
[加減潤燥湯의 구성]
1)동의보감을 비롯한 기타 문헌: 白芍藥酒炒 2錢, 當歸 1.2錢, 川芎 白茯苓 白朮 南星薑汁炒 半夏薑汁炒 天麻 각1.0錢, 生地黃酒炒 熟地黃薑汁炒 陳皮鹽水洗 牛膝酒洗 黃芩酒炒 酸棗仁炒 각0.8錢, 桃仁 羌活 防風 薄桂 각0.6錢, 紅花酒洗 甘草炙 각0.4錢, 黃柏酒炒 0.3錢, 加 薑汁 竹瀝少量
2)가감 응용(中醫處方大辭典): ①手不隨에는 倍 黃芩, 薄桂 ②足不隨에는 倍 黃柏 牛膝
3)적응증: 中風, 左半身不遂, 手足癱瘓, 語言費力(힘들다), 呵欠噴嚔(하품하고 재채기), 面目口眼喎斜寬馳(제멋대로 된 모양) 頭痛眩暈 痰火熾盛 筋骨時痛 心悸
4)복용법: 水煎하여 溫服
도표의 내용을 정리하면,
1)半身不遂의 다양한 증후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처방(四物湯, 二陳湯)을 비롯하여, 처방의미에 맞게 活血祛瘀, 淸熱燥濕 등의 구성약물이 추가된 複方이다.
2)관련 기타 문헌에서도 처방기록은 모두 동일하다. 다만 기타 의견으로, 中醫處方大辭典에서 手不隨에는 黃芩과 薄桂, 足不隨에는 黃柏 牛膝의 용량을 증가시킨 경우가 유일하다.
위의 구성 한약재의 본초학적인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氣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溫性11 熱性1 寒性3 凉性2 平性6으로, 대부분 溫性약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2)味를 기준으로 분석하면(중복 포함), 甘味12 辛味10 苦味9 酸味3 등으로 되어 있다.
3)歸經을 기준으로 분석하면(중복 및 臟腑表裏 포함), 肝13(膽3) 脾10(胃6) 心12 腎7(膀胱4) 肺4(大腸3) 등으로 주로 肝脾心經에 집중되어 있다.
4)효능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補血藥5 理血藥(活血祛瘀藥)4 化痰藥3(溫化2,淸化1) 淸熱藥3 解表藥3 平肝藥1 安神藥1 溫裏藥1 利水藥1 理氣藥1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처방을 본초학적 내용에 근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溫性약물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주지하다시피 風病은 閉證의 熱閉에서 시작하여 寒閉를 거쳐 脫證으로 진행된다. 본 처방은 寒閉의 기본증상인 ‘面淸 身凉 苔白 脈遲’의 상태로서 溫開法과 祛寒行氣藥을 사용해야 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溫性약물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反佐의 역할로 사용된 寒性과 凉性약물의 경우 소량사용되는 竹瀝을 제외하고는 모두 熱을 가하는 修治를 시행하여 溫性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甘味와 辛味 苦味가 주를 이루고 있는 점: ‘甘味는 滋補和中緩急, 辛味는 發散行氣, 苦味는 淸熱降火燥濕’에 부합하는 것으로, 虛弱을 補하고 發汗을 통한 解熱의 목적으로 설명된다.
3)歸經에서, 肝脾心經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歸經論의 대전제인 ‘肝主風 疏肝, 脾主四末 脾惡濕, 心主血 心藏神’의 내용에 부합한다. 즉 半身不遂는 뇌신경계통질환으로(肝主風) 四肢의 운동장애(脾主四末)와 血行장애(心主血)를 나타내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4)효능에서, 補血藥 理血藥(活血祛瘀藥) 化痰藥(溫化 및 淸化) 淸熱藥 解表藥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전통적으로 ‘왼쪽을 쓰지 못하는 것은 癱이라 하고…血虛하면 痰火가 왼쪽으로 流注하여 左癱이 되고…治法은 左癱에는 마땅히 補血하고 겸하여 痰을 흩어야 하니…’의 左側半身不遂(左癱)의 치료원칙과 약한 發汗을 통한 解熱의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리하자면 본 처방은 전통한방의 左側半身不遂의 원인에 따른 治法인 補血(四物湯-當歸 川芎 白芍藥 熟地黃) 化痰(二陳湯-半夏 陳皮 白茯苓 甘草)에 맞추고, 瘀血에 대한 대처(桃仁 紅花 등)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寒痰의 보강(南星) 및 경련성 熱痰대처(竹瀝), 瘀血의 보강 및 下肢마비 대처(牛膝)를 통해 목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편 기타 증상의 호전을 위한 방안으로, 약한 發汗을 통한 解表(羌活 防風 薄桂 生薑), 소화력 보강(白朮 陳皮), 平肝(天麻), 淸熱 및 溫性에 대한 反佐(生地黃 黃芩 黃柏), 安神(酸棗仁) 등의 조치를 시행한 標本兼施의 처방인 것이다.
다양한 修治法을 분석하면, ①술을 사용한 修治法: 寒性의 감약과 活血通絡의 목적으로 정리되며, ②생강즙을 사용한 修治法: 寒性의 감약, 독소감약을 목적으로 한 경우(南星 半夏)와 行氣解表의 목적(熟地黃)으로 정리되고, ③鹽水洗(陳皮)와 炒炙(酸棗仁 甘草): 鹽水는 淸熱의 의미 부여이며, 酸棗仁炒의 경우 종자류 한약재의 용해도 증가와 소화장애 보완을 위한 것이고, 甘草의 炙는 溫性의 추가로 정리된다.
2.기타 약물가감(中醫處方大辭典)에 대한 내용 분석
1)手不隨에는 倍 黃芩, 薄桂: 黃芩의 淸上焦효능과 薄桂의 通血脈 효능에 근거한 것이나, 黃芩은 溫性에 대한 反佐의 목적이라는 점에 근거하면 용량 증대가 그리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薄桂 역시 通血脈의 목적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薄桂보다는 桂枝를 추가하는 것이 휠씬 효율적일 것이다.
2)足不隨에는 倍 黃柏 牛膝: 黃柏의 淸下焦 효능과 牛膝의 引血下行에 근거한 것이나, 黃柏 역시 溫性에 대한 反佐라는 점에서 용량 증대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牛膝의 경우에는 酒洗하여 活血祛瘀를 보강하였다는 점에서 足不隨에 牛膝 용량의 증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3.加減潤燥湯의 실체
이상 최종적으로 半身不遂에 응용되는 加減潤燥湯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정리하면,
1)중풍후유증인 半身不遂가 기간이 경과하여 虛症의 모습, 구체적으로는 血虛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補血과 기존의 祛痰 活血祛瘀를 동시 목표로 하는 처방으로, 半身不遂 후유증의 中期에 응용될 수 있는 처방으로 정리된다.
2)아울러 구성약물에서 사용된 修治法의 주된 목표는 溫性 및 活血通絡의 강화에 맞춰져 있다. 각각의 修治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대상약물을 일괄적으로 修治보료물(술과 생강 등)에 담근 후 炙하는 방법도 원래 修治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본 처방중 유독성인 半夏와 南星의 修治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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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약 홍보 위해 “경기도한의사회 x 이홍렬 뭉쳤다”
///부제 2년간 라디오 광고 및 홍보영상 제작 활동 예정
///부제 윤성찬 회장 “이홍렬씨 특유의 설득력으로 홍보 기대”
///본문 방송인 이홍렬 씨가 경기도한의사회와 함께 손을 잡고 대국민 한의약 알리기에 나선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크리시아미디어 소속 방송인 이홍렬 씨와 한의약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방송인 이홍렬 씨는 앞으로 2년 동안 경기도한의사회 라디오 광고(자동차보험), 유튜브 홍보 영상에 모델로 출연하게 된다.
방송인 이홍렬 씨는 지난 1979년 TBS 라디오로 데뷔해 1994년 MBC 연기대상 코미디부문 대상, 1995년 코미디부문 한국방송대상, 1996년 MC부문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하는 등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이자 MC로서 활약했다.
화려한 방송경력을 자랑하면서도 그는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및 나눔실천 강연 등을 병행하며, 모범적인 방송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홍렬 씨는 협약 소감에서 “얼마전 아들이 자동차사고를 당했는데, 치료를 한의원에서 받는 것을 보고 한의원에서도 자동차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며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한의원 치료에 대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을텐데 잘 홍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평소 한의약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는 방송인 이홍렬씨와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한의약을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이홍렬씨 특유의 설득력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윤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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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거는 기대
///본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필수적인 바이러스 보균자 여부를 판별하는 검체 채취에 대해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개최됐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이 한의사의 검체 채취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 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던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장을 바꾼 새로운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고영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최종 서면답변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코로나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사의 검체 채취 업무를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로 간주했던 1차 답변 이후 한의계에서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항의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진일보한 입장을 나타내 보인 셈이다.
그럼에도 한의계는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의 핵심적 업무를 방기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판단 범위로 떠넘기려 하고 있는 자세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먼저 나서 전국의 공중보건한의사 또는 일선 한의사들을 활용하여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일선 지방자치단체로 파급될 수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의사협회의 불참과 상관없이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의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 보건의료 체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첫 협의체 회의를 주재한 강도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적인 보건의료 미래상(像)을 제시하는데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강 차관의 말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 과제로 보건의료 전직역이 능동적으로 협업하여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도출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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