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11호
///날짜 2019년 4월 29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첩약 보험 시행, 전회원투표로 결정할 것”
///부제 27일부터 ‘시도지부 정책설명회’ 진행…첩약 급여화 논의 정보 공유
///부제 최혁용 회장, 전회원 문자메시지…최종단계서 회원투표 실시 예정
///부제 첩약 건강보험 시행 여부 전회원 투표로 결정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현재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과 관련 최종 실시 여부는 전회원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지난 23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첩약 급여화를 위한 논의가 지난 18일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를 기점으로 시작됐으며, 첩약 건강보험의 세부방안은 건보공단에서 주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첩약 건강보험 안에 대한 전회원투표를 통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개최된 ‘한약 급여화 협의체’는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협회·학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한약 급여화 방안 마련 및 한약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된다.
협의체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은 한약 급여화를 위한 투명한 논의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한약 급여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첩약 분과 △한약제제 분과 △제도개선 분과 등 세부 분과별로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최적의 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들어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임에도 불구, 회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첩약 급여화 방향을 놓고 적지않은 혼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회원들의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지난 27일 인천광역시한의사회·대전광역시한의사회·경상남도한의사회·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에서 진행된 보수교육 현장을 시작으로 최혁용 회장을 비롯해 중앙회의 임원들이 직접 참여해 전국 시도지부 정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책설명회에서는 첩약 급여화 논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은 물론 임원들이 준비한 동영상 방영 및 관련 자료 배포 등 첩약보험 논의 과정에 대해 회원들과 최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회원들이 가장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보수교육이라는 판단에 따라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현안을 설명하고자 보수교육 일정에 맞춰 정책설명회를 진행하게 됐다”며 “지부에서 보수교육 이외에 별도의 정책설명회를 요청한다면 언제라도 참석해 회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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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첩약 건보, 저빈도·신선 한약재의 안정적 공급 대책 시급
///부제 우수 한약재 유통 위해 기준·규격 현실화 필요
///부제 규격품 품질 관리 위해 제조업소 관리·감독 강화될 것
///부제 원외탕전실, 인증제 기준으로 강화될 가능성 높아
///부제 한의협-한약산업협회, 첩약건보 약재 공급 및 안전관리 간담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약산업협회가 올해 시행 예정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앞서 저빈도·신선 한약재에 대한 안정적 공급이 선결과제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양 단체는 지난 23일 서울한방진흥센터 회의실에서 ‘첩약 건보 약재 공급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약무부회장과 이승준 법제·약무이사, 그리고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해 향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제조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방향에 대해 이은경 부회장은 규격품제도 외에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 규격품이 제대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규격품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저빈도 약재와 신선 약재가 규격품으로 제대로 생산되고 한의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규격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제조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더 강화될 수 밖에 없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원산지 공개,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첩약 가격은 약재료, 조제료, 기술료로 구분될 것이고 여기서 약재료는 통으로 묶여갈 가능성이 높은데 약재 포함 수를 줄인다거나 저렴한 약재 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품목을 공개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원산지 공개는 한약제제, 신바로 등도 하지 않고 있어 첩약만 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원산지 및 처방전 공개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공개하더라도 산지 정도는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원산지 공개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외탕전실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이 부회장은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따라 인증받은 곳의 첩약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관리, 감독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GMP 제조업소에서 규격품이 안전하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이 탕전과정에서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현재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이 kGMP에 준하고 있어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수 한약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기준·규격·기원·성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이 부회장은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기원과 성상은 유전자 차원에서 분석하고 지표성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정확한 데이터가 마련되면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며 아직은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여져 함께 데이터를 만들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이외에 수급조절품목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량 대비 불합리하다는 확실한 데이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규격품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수급조절품목 문제가 함께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첩약 건보 대상에 대해 이 부회장은 한약재의 경우 중국과 같이 고가 한약재를 선정,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으며 첩약 건보 적용 대상은 상병제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 가능 범위 내에서 하나의 질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한약제제 대비 첩약을 복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 질환 중심으로 다양하게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류경연 회장은 “저빈도·신선 한약재가 공급되지 못할 경우 자칫 첩약 건강보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정부와 국회, 한의협에서 공통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한약산업협회에서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으로 5월에는 회원들과 함께 저빈도 약재 공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원들은 저빈도·신선 약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격품 사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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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정체성 확립과 역량 강화 집중 모색
///부제 29일, 한의학 교육 비전… 커뮤니티케어 성공 안착 국회 토론회
///부제 10시 ‘한의학 교육 현황과 비전’ 주제
///부제 2시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안착’ 주제
///부제 韓-齒-看 커뮤니티케어 적극 참여 선언
///본문 한의학 교육의 현황과 비전방안을 모색하고,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29일(월) 잇따라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한의학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후원하는 ‘한의학 교육 현황과 비전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인증(신상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한의대 졸업 전 교육의 현황(인창식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사 국가고시의 현황과 방향(고호연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인사와 한의사협회, 한의학회, 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 등 한의계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한의사의 임상역량을 높이고 학제간 통합교육 강화를 통한 현대의학으로서의 한의학 정체성 확립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오후 2시 50분부터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에서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국회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다.
특히 토론회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적극 환영하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추진방향(임종한 인하대학교 교수) △커뮤니티케어 컨소시움의 통합적 성공모델(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담당자와 해당사업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성공을 위한 한의협과 치협, 간협의 참여 방안과 역할 확대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통합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임상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국회 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임상과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의학 교육의 현황을 되짚어보고 향후 한의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 국회 토론회와 관련해서도 “한의협과 치협, 간협은 지난 2월부터 4차례의 컨소시움을 구성해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고 밝히고 “커뮤니티케어가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3개 보건의료단체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그 모델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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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5월 1일부터 모든 경기도의료원 수술실에 CCTV 운영
///부제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부제 환자단체연합회, CCTV 의무 촉구
///부제 복지부, 관련 법 개정 처리 소극적
///부제 경기도의료원 CCTV 운영이 전환점
///본문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병원의 신생아 낙상사고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이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의사 2명(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이번과 같은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또 “수술실 안전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의료인 면허 취소·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 등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5월 1일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포천병원 등 6개 병원의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운영된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를 시범 운영,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의사와 CCTV 확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다.
실제 안성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난해 10월에는 총 수술건수 144건 중 76명의 환자가 CCTV 촬영에 동의해 찬성률 53%를 보인 반면, 올 2월 조사에서는 전체 수술건수 834건 중 523명의 환자가 동의, 찬성률 63%로 10% 증가하는 등 호응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경기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전국의료기관 6만7600개소 중 종합병원 353개, 병원 1465개 등 총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영상촬영은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 하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수술실의 CCTV 의무 설치는 의료인과 환자들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 아래 관련 법 개정에 소극적이다. 특히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보다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에서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를 자율이 아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에서 보듯 환자안전 사고 발생시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허위로 보고된다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5월 1일부터 실시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도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안착된다면 수술실의 CCTV 설치 운영은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물론 민간의료기관까지 급속도로 확산돼 관련법의 개정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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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추나 급여화 시행 3주…추나 치료 현장을 가다
///부제 도수치료보다 효과 커…통증 감소 등 환자들 환영
///부제 “2년 정도 모니터링…추나 효과 경험하면 환자 더 늘어날 것”
///본문 “1번 목뼈와 2번 목뼈 둘을 맞추고 나니 목이 한결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졌어요.”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누리담 한의원. 오전 10시 한의원이 문을 열 시간보다 일찍 와서 대기하던 37살 여성 환자는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굳어진 거북목 때문에 건강 상태가 안 좋아 추나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했다.
또 다른 40살 여성 환자는 오른쪽 고관절 문제로 한의원을 찾았다. 굽이 높은 힐을 신고 오래 걷다 보니 골반이 틀어진데다 엉덩이까지 통증이 와서 걷는데 불편함이 커진 상태. 전에 도수치료도 받아봤으나 추나가 효과가 더 크다고 느껴 일 년 반째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평소 자세가 중요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지만 받고 나면 교정이 되는 게 확실히 느껴져 정기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효과를 톡톡히 본 덕에 건강 관리 차원에서 남편과 동생들 가족까지 전부 이곳에서 추나 치료를 받고 있어요.”
또 다른 28살 남성 환자는 “직업상 등받이 없는 의자에 오래 앉아있어야 하는데 등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목을 지나 두통까지 통증이 올라와 치료를 시작했다”며 “추나 치료는 두 번째인데 처음 받았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편해지는 신세계에 눈을 뜬 뒤 믿고 오게 됐다”고 말했다. 목 주위의 상태가 워낙 안 좋아 신경이 눌렸을 때 기능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봉침치료도 함께 받고 있었다.
추나 급여화 시행 3주째. 추나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이곳 한의원의 기성훈 원장(사진)은 추나 치료만 10년째, 이전 부원장 시절까지 합치면 총 15년의 추나 치료 경력으로 전체 환자 중 추나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기 원장은 “시범사업을 할 당시에는 하루에 50~60명까지도 환자들이 몰려 왔다”며 “지금은 하루 환자 20~30명 중 15~20명이 추나 환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성적 자세 문제나 염증 있는 질환이라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주 1회 정도 5~6개월 꾸준히 받는다면 만성질환도 거의 교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추나 급여화에 대해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도수 치료를 받다 오는 분들이 꽤 있다”며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하지만 추나요법은 전문 의료인인 한의사가 하는데다 비용도 더 저렴해서 좋다고들 하더라”라고 말했다.
기 원장은 15년 치료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로 호주 환자를 꼽았다. “1년에 한번 씩 한국에 오면 한 달 정도 와서 치료를 받고 갔다”며 “5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삶의 의욕이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던 환자가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걸 보며 치료한 보람이 컸다”고 설명했다.
한의사 대상 추나 보수교육의 강연자로서 추나 치료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 묻자 “환자의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보수교육 교재에 있는 가이드라인의 안전성 부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나 제도화 안착과 관련해서는 “향후 2년 정도의 모니터링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환자들이 추나 효과를 계속 경험하다보면 결국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찾게 될 것”이라며 “현재 환자 본인부담금 80%라는 비율이 높긴 하지만 재원이 마련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진다면 정상적인 급여화의 형태로 횟수 제한이나 부담금 제약 등의 상황도 풀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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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문재인정부 보건의료 분야 2년 성적표는?
///부제 ‘한의치료 건보 확대’ 공약…추나 건보 확대로 ‘부분이행’
///부제 문재인케어도 ‘급여범위 확대’ 등에서 ‘합격점’
///부제 경실련, 문재인정부 ‘주요공약 이행 현황’ 발표
///본문 시민단체가 지난 문재인정부의 지난 2년간 주요공약 이행률 평가를 내렸다. 보건의료공약 중에서는 의료비 경감 대책에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그중 ‘한의치료 건보 확대’에 대한 세부공약에 대해서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근거로 ‘부분이행’ 평가를 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9일 ‘문재인정부 2년 공약 이행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공약을 통해 4대 비전, 12대 약속, 30개 영역, 201개 분야의 1169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제시된 세부 공약을 정보공개청구, 업무보고 및 계획, 기사검색 등으로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공약을 모두 이행한 경우 ‘완전이행’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이행’ ▲부분적으로 이행했으나 나머지 계획이 없는 경우 ‘후퇴이행’ ▲구체적 공약이행 계획이 없는 경우는 ‘미이행’ ▲공약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판단 불가’로 분석했다.
의료비 경감 대책 세부공약 45개 이행률 77.7%
그 중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의료비 경감을 약속한 세부공약 45개 항목 중 ‘완전이행’은 2개(4.4%), ‘부분이행’은 33개(73.33%), ‘후퇴이행’ 1개(2.2%), ‘미이행’ 7개(15.6%), ‘판단불가’ 2개(4.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치과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기준 확대’에 대해서는 “한의 추나요법이 2019년 상반기 중으로 건강보험이 실시된다”면서 “65세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술 건보 적용이 상반기 실시된다”면서 부분이행을 줬다.
비급여를 축소하고 건보 적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는 “비급여 부담 완화 및 암·소화기·뇌혈관질환 등 급여 적용범위를 확대했다”면서 “MRI 검사도 안면부, 복부, 흉부 등에서 건보 적용을 확대했다”며 ‘부분이행’ 점수를 줬다.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을 모든 분위 소득 10% 수준으로 조정했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적용을 827개 희귀질환에서 927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하위 50% 구간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현행유지하고, 상위 50% 구간은 12~57만원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대해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통해 2018년 간호인력 3만 4000명·3만 6000개 병상에서 2019년 3만 9800명·5만개 병상으로 확대했다”며 ‘부분이행’ 평가를 내렸다.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부분이행’ 평가를 내렸다.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의료비 부담 완화와 연계된 의료기관 인센티브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지역 3차 공모 결과 새로운 참여지역 16개 지역(396곳)을 선정하고, 기존 1·2차 공모시 선정된 지역에서도 375곳 의원을 추가로 선정해 발표했다”면서 ‘부분이행’ 평가를 줬다.
반면 외래 다빈도 질환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되 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능별 수가 구조 마련에 대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논의했으나 합의 불발됐다”며 ‘미이행’ 평가를 내렸다.
‘법인약국 허용 반대’와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며 ‘미이행’ 평가를 줬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높은 부분이행률을 보였다”면서도 “취약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제한 등 쏠림 현상 개편,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 구조개혁에 대한 공약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기관 확충, 공공의료 인력 양성 등은 진척속도가 늦은 만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강한 정책 추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약간 ‘미흡’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의료비 경감 대책보다 공약이행률이 조금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고령화 세부공약 22개 중 ▲완전이행 1개(4.5%) ▲부분이행 13개(59.1%) ▲미이행 8개(36.4%)로 각각 분석됐다.
난임부부 지원 대상·범위 확대와 관련 경실련은 “정부가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확대하고,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횟수를 확대했다”면서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보관비용까지 확대한데다 2019년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37억원 증가한 184억원 확보했다”며 ‘부분이행’ 평가를 내렸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공공후견인제도를 시행했다”면서 “경증치매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26개 치매질환 본임부담 완화 등을 시행했다”며 ‘부분이행’ 평가를 줬다.
하지만 ‘공공난임센터·미숙아센터 설치 확대’ 공약과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월 50만원·3개월 지급)’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미이행’ 평가를 내렸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연금개혁 특위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이행’ 평가를 내렸다.
경실련은 “난임부부 지원, 기초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등의 공약이 부분적으로 이행했다”면서도 “돌봄 체계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합리적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종합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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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계 현안 해결 위해 중앙회와 적극 협력
///부제 제주도한의사회 임원 LT 개최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이상기)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제주시 애월읍에서 임원 LT를 갖고 향후 회무 추진과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임원 LT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참석, 한의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제주도한의사회는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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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북한의사회, 신·구 회장 이·취임식 및 LT 개최
///부제 제33대 34대 이재덕 회장 이임
///부제 제35대 김현일 신임 회장 취임
///본문 경북한의사회 제35대 회장에 김현일한의원 김현일 원장이 취임했다.경북한의사회는 지난 13일 제33대, 34대 회장을 역임한 이재덕 회장의 이임식과 제35대 김현일 신임 회장의 취임식 및 제2차 정기이사회(임원LT)를 개최, 올 한해 추진할 주요 역점 사업들을 논의했다.
이재덕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2대에 걸친 회장직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었다. 저와 함께 했던 임원진은 물론 경북지부 모든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는 평회원으로서 지부와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힘 닿는데까지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
김현일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의약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매진했던 전임 회장단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여 한의학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차 정기이사회(임원 LT)에서는 내달 26일 회원 학술대회 및 한의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키로 했으며, 6월21일부터 23일까지 대구 EXPO 전시관에서 개최되는 ‘제19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기간 동안 한의약 홍보 부스 운영과 회원들의 최신 임상지식 습득을 위한 학술강좌를 개최키로 했다.
또 도내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관계 보건의약단체와 오는 7월18일부터 23일까지 캄보디아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키로 했고, ‘통속한의학 원론’의 작가이자, 제헌 및 제2대 국회의원으로서 한의학 발전을 위해 공헌했던 조헌영 선생을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을 중앙회에 건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화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더불어 응급의약품 사용 고지, 의료폐기물 처리 부당신고센터 운영 안내 등을 비롯한 올 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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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메디시티대구 6년 연속 해외 나눔의료 봉사
///부제 대구시한의사회 등 5개 의약단체 참여
///부제 베트남 다낭서 의료소외 환자 인술 실천
///부제 침, 추나치료, 한약처방 등 환자 큰 호응
///본문 대구시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사)메디시티대구협의회 주관 아래 대구시한의사회를 비롯해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5개 단체 봉사회원 64명이 베트남 다낭에서 의료소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동 의료봉사를 실시해 약 4천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등 메디시티 대구 브랜드를 널리 알렸다. 이번 나눔의료봉사는 메디시티대구 봉사단과 다낭종합병원, 다낭 패밀리병원 100여명이 봉사단을 함께 구성해 화푸보건진료소, 다낭 종합병원, 다낭패밀리병원 등 세 곳에서 진행됐다. 특히 대구시한의사회 봉사단원들은 다낭패밀리병원에 마련된 진료소에서 침, 부항, 추나치료, 한약처방 등으로 현지의 환자들을 치료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한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8일 301명, 9일 284명, 10일 127명 등 모두 712명에 달했으며,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 이에 대한 진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지도에도 적극 나섰다.
이와 더불어 현지 의사들과 함께 척추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등의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며, 척추질환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등 환자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며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대구시한의사회에서는 최진만 회장(우리들한의원)을 비롯 김승모 부회장(대구한의대), 백선재 이사(선재한의원장), 권미자 원장(온누리한의원), 문병권 원장(상인한의원), 이지혜 연구원(대구한의대), 김종철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의사회는 다낭시 인근의 화푸 지역에서 의료취약계층 진료를 위해 이동형 초음파 의료장비를 공수해 복부초음파, 간·신장 초음파 영상 검사를 활용해 간암, 갑상선암, 담도암, 이하선암 등 총 6증례의 암을 진단하는 등 의료봉사에 나섰다. 치과의사회는 치아 검진 및 상담 실시와 치과 진료가 필요한 현지인을 선별하여 다낭종합병원으로 후송 조치했으며, 인근 유치원도 방문해 200여명에게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도포와 어린이용 칫솔과 치약을 나누어 주면서 잇솔질 교육을 실시했다. 약사회는 환자들에게 조제 투약 및 복약지도를 실시하면서 기생충 감염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충제 전달 등 현지인들의 위생관리에 도움을 줬으며, 간호사회는 의료진 진료지원 및 인근 유치원을 방문해 건강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하여 차순도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은 다낭시 외무부, 보건부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의료봉사뿐 아니라 양국의 보건의료계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의료진 연수 및 의료관광 등 지속적인 의료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사)메디시티대구협의회의 해외나눔의료 봉사활동은 메디시티 대구의 브랜드를 지구촌 곳곳에 알리고자 지역 보건의료 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14년 네팔을 시작으로 ‘15년 베트남, ‘16년 카자흐스탄, ‘17년 키르기스스탄, ‘18년 베트남 빈증성, ‘19년 베트남 다낭까지 모두 여섯 번에 걸쳐 봉사 활동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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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여한의사회, 화마가 휩쓴 상처 보듬다
///부제 3구역 임시 구호소서 경옥고·소화제·파스 등 약재 지원
///본문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지난 21일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을 찾아 한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새로운 집행부를 꾸린 여한은 한의사 여성권익단체를 넘어 의료인으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후 첫 번째로 추진된 이번 의료봉사는 피해 순간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불시의 재해로 신음하는 이재민을 위해 여전히 의료지원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 진행했다고 한다.
속초는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현재까지도 3구역의 임시 구호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여한은 LH연수원과 NH연수원을 방문, 김영선 회장을 비롯해 김은기 부회장, 박소연 부회장, 송정오 부회장, 박선영 국제이사, 민예은 총무이사 등 6명의 임원진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3명씩 2팀으로 나뉘어 진료소를 설치했다.
경옥고, 소화제, 파스, 쌍화탕 등 다양한 물품과 약재들을 지원했고 성금도 전달했다.
민예은 총무이사는 “하루 몇 시간의 진료가 큰 도움이 아닐 수도 있지만 괴롭고 힘든 고통 속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갔다”며 “진료의 효율보다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며 침과 한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이번 봉사의 핵심이자 우리의 역할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은기 부회장은 “뜻밖의 재난으로 신음하는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싶어 했던 많은 한의사들의 마음을 담아 짧은 시간이라는 점이 조금은 죄송한 마음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김영선 회장은 “여한은 강원도 의료봉사 외에도 향후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의료봉사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사회 각계각층의 소외된 이웃들을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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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여한, ‘여한의사를 위한 실전 추나 강좌’ 개최
///부제 추나 치료 초보자도 활용할 수 있는 강의로 뜨거운 열기
///본문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는 지난 20일 추나요법 급여화에 발맞춰 여한의사들이 추나 치료를 임상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나 실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과 27일에 2차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1차로 지난 20일 성수동 영일엠 교육관에서 진행됐다. 최근 여한의사를 위한 추나 강좌가 수기 위주로 진행된 반면 테이블을 이용한 추나 치료로 초보자도 알기 쉽게 실기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이민정 여한 정보통신이사(늘생한의원 원장)는 추나 치료 경력자로서 힘보다 테크닉을 살릴 수 있도록 추나테이블을 활용해 강의했다. 직접 사진을 찍어 제작해 온 자료집으로 수강생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했으며, 추나 테이블당 4~5명의 수강생에 한명의 보조강사들을 배치해 바로 실전 연습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이민정 이사는 “추나 치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한의사가 치료를 위해서 꼭 써야하는 필수무기라고 생각한다”며 “여한의사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익혀 환자 치료에 꼭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회장은 “원래 1차례만 계획한 세미나였지만 공고가 나간 뒤 2시간 만에 신청이 마감되고 요청이 많아 2차 세미나까지 기획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추나 치료에 대한 여한의사들의 뜨거운 열정과 참여의식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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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의료원, 강원 산불 피해지역서 2차 의료봉사 전개
///부제 고성군 주민 대피숙소에서 한·양방 의료봉사 실시
///본문 경희의료원이 지난 18일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의 건강을 위해 지난 9일에 이어 2차 의료봉사팀을 구성·파견했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은 고성군 주민 대피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시공무원수련원(속초시 노학동 소재)에 진료소를 마련, 고성군보건소와 협력해 진행됐다.
의료봉사팀은 침구과를 비롯해 호흡기내과, 안과, 가정의학과 등의 의료진과 간호·약무·행정지원팀으로 구성, 이재민들에게 의료활동 및 의약품을 지원했다.
봉사단 관계자는 “산불 피해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겨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의료적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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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일본, 배뇨장애·과민성 방광에 침 치료 ‘효과’
///부제 방광의 수축 억제→방광용량 증가·야간 빈뇨 감소 등 확인
///부제 제35회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2019년 봄 연수강좌
///본문 배뇨장애와 과민성 방광 증상을 겪는 환자에게 침 치료가 효과 있다는 일본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지난 21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열린 ‘제35회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2019년 봄 연수강좌: 한약을 양약보다 먼저 사용하는 일본 의사들’에서 ‘배뇨장애 침 치료의 유효성: 과민성 방광에 대한 침 기초연구와 임상 효과’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키타코지 히로시 일본 타카라즈카 의대 교수는 △하부요로폐색모델 △아세트산유발빈뇨모델 △뇌경색모델 △상위배뇨중추뉴런활동에 대한 천골부 침 자극의 영향 등 4가지 질병 모델을 사용한 기초연구와 과민성 방광 환자에 대한 침의 임상효과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하부요로폐색모델(Bladder Outlet Obstruction: BOO)’의 경우 연구팀은 실험용으로 많이 쓰이는 SD(Sprague-Dawley)계 암컷쥐를 사용, 외요 도구를 통해 폴리에틸렌 튜브를 방관 안으로 삽입하고 근위부 요도를 봉합사로 부분결찰한 뒤 튜브를 제거해 부분적 BOO모델을 만들었다. 28일 뒤 방광루와 경부 피하정맥으로 약물 투여 도관을 만들고 4일 뒤 각성상태로 방광 내압을 측정했다. 침 자극은 천골부에 1분간 수기자극으로 진행했다.
제작한 BOO모델에서 배뇨와 배뇨 사이에 ‘배뇨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방광 수축’이 관찰됐는데 천골부에 침 자극을 하자 방광수축 발현이 억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극군의 경우 방광 수축이 지속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경억제제(prazosin)을 투여한 경우에도 방광수축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침 자극군은 신경억제제군과 비슷한 축뇨 전기와 축뇨 후기의 방광수축 발현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아세트산 유발 빈뇨 모델’의 경우 32필의 Sprague-Dawley계 암컷쥐에 펜토바르비탈 마취 하에 폴리에틸렌튜브를 방광 내에 삽입, 삽입 후 무마취로 방광내압을 측정한 뒤 0.25% 아세트산을 방광 내에 60분간 지속 주입해 빈뇨를 유발시켰다.
그 결과 아세트산으로 빈뇨를 유발한 후 천골부 침 자극을 가한 결과 배뇨간격이 연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세트산으로 빈뇨를 유발하면 배뇨간격이 7.7분으로 단축되지만 천골부 침 자극을 시행하면 10.7분으로 연장된 것이다.
‘뇌경색 모델에서 침 자극이 방광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쥐에 좌중대뇌동맥영역 뇌경색을 만든 뒤 우측반신마비, 시계방향으로만 운동하는 양상을 보이는 상태에서 Oxybutynin을 투여해 배뇨와 배뇨 사이 방광 수축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한 후 천골부에 침 자극을 가했더니 방광 수축 억제가 관찰됐다. 즉 침 자극이 방광의 자율수축 억제, 상위배뇨중추에서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키타코지 히로시 교수는 “질병 모델을 사용한 기초연구를 통해 과민성 방광 환자에 대한 침 치료의 효과를 종합해 보면 방광의 수축 억제가 방광용량의 증가로 이어졌고 요역동학검사 결과의 개선,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OAB에서는 야간 빈뇨의 감소, IPSS감소, 요류검사 상의 개선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세선 1에서는 Goto Hirozo 일본 호쿠세이병원 닥터가 ‘일본에서 빈용되는 한방약과 그와 관련된 임상연구’, Iwasaki Koh 일본 케이아이카이 미야마병원 닥터가 ‘일본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다루고 있는 한방 처방’에 대해 발제했다.
히로조 교수는 “한국도 일본처럼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정확한 진단을 모른 채로 병원을 옮겨다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한의약의 역할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약령탕 같은 처방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 내 소시오탕의 부작용 케이스와 관련해서는 “간염에서는 여전히 효과가 있으며 간경화 이후에 사용하지 않는 추세”라고 답했다.
세션2에서는 고호연 세명대 한의대 교수가 ‘떨림의 감별 진단’, 진철 경희대 교수가 ‘동영상으로 배우는 떨림’, 정윤경 동수원한방병원 교수가 ‘이상운동 질환의 표준 치료’, 김태훈 경희대 교수가 ‘이상운동질환의 보완대체의학적 치료’, 권승원 경희대 교수가 ‘증례보고를 중심으로 본 한의치료효과’를 주제로 강연했다.
한편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정기총회에서는 학회의 감사 내용 보고 뒤 올해 예산 5171만원 책정과 한의학회 회칙 변경에 따른 학회 회칙 변경 등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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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 중구, 지난해 한의난임지원사업 평가 95점
///부제 집중 치료완료율 97.4%, 임신 성공률 16.2%…올해 시비로 4900만 원 지원
///본문 서울특별시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난해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 결과 95점의 높은 점수를 받아 이에 힘입어 올해도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들을 위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에 착수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해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을 실시,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난임 전담인력 배치 △지정한의원 대상 설명회, 교육, 토론회 등 정기 간담회 △집중치료 완료율 △임신 성공률 등 11개 평가 지표에서 100점 만점에 합계 95점을 획득했다.
특히 난임 한방치료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과 평가 항목에서 집중치료 완료율은 97.4 %, 임신 성공률 16.2 %를 달성하며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중구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임신 성공률 20% 달성에 도전한다. 서울시 공모에 선정돼 시비 4900만 원을 확보하고 난임 진단을 받은 만44세 이하 여성 또는 배우자가 만44세 이하인 난임 남성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약 투약, 침구 시술, 상담 등 치료에 드는 비용을 전액 보조받게 된다.
여성은 한약 투약(15일분씩 8회), 침구 시술(2주 1회), 상담(12회) 등 4개월 간 집중 치료 후에 다시 4개월의 경과 관찰치료를 받는다. 남성은 한약 투약(15일분씩 4회), 침구 시술(2주 1회), 상담(8회) 등 2개월의 집중치료 후 4개월 간 경과 관찰치료를 받게 된다.
무엇보다 지원 대상도 난임 여성에서 난임 부부로 확대했다. 난임 치료는 부부가 함께 받아야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임상연구 결과 때문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신분증 등을 갖고 중구보건소 1층 한방실(☎3396-6487, 6438)로 방문하면 된다.
중구는 관내 주민에 우선순위를 뒀지만 경우에 따라 관외 주민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중구 의약과 관계자는 “한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난임 치료를 부부가 함께 받으면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난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건강한 출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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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마포구, 난임 부부 한의약 치료 전액 지원
///부제 22일부터 30명 모집…4~6개월 동안 한약 침구 시술
///본문 마포구가 관내 난임 부부를 위한 한의 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 ‘2019년 한의약 난임부부 치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비 4900만원을 확보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은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여성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의약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관내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 및 그 배우자 또는 정자검사 이상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한의원에서 4~6개월 동안 한약과 침구시술을 병행하여 집중치료를 받고 그 뒤 2개월 동안 경과관찰치료를 받는다.
구는 오는 22일부터 대상자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마포구 보건소 2층 모자건강센터 내 의료비 지원실에서 방문접수를 받는다.
한편 구는 지난 16일 마포구한의사회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의 제반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며 “한의약 난임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통해 출산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 취임
///부제 제7·8대 원장 이·취임식 개최…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이윤성 신임 원장(사진)이 취임했다.
국시원은 지난 22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창휘 원장 퇴임식 및 이윤성 신임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날 취임식에는 국시원 제2대 백상호 원장, 제4대 김문식 원장, 제5대 김건상 원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원장은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로 근무했고, 2009년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2010년 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2015년 대한의학회 회장, 2018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등을 역임한 의학교육 및 평가분야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또한 이 원장은 국시원 의사 시험위원회 위원장 및 출제위원장을 역임했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국시원 이사로 참여하는 등 국시원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 원장은 “환경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선진화된 평가체계 구축 및 질 좋은 문항을 확대하는 등 평가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겠다”고 밝혔다.
임기를 마친 제7대 김창휘 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수많은 현안과 쉽지 않은 결정들의 연속이었지만 직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고, 이로 인해 국시원이 한층 더 발전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새롭게 취임한 이윤성 원장의 임기는 2019년 4월 22일부터 2022년 4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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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구약령시 한약재 중금속, 안전!
///부제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유통 한약재 중금속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제 강활 등 25종 한약재 기준 이내 적합
///부제 시중 유통 한약재 안심 복용 재확인
///본문 대구시내에서 유통 중인 한약재가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와 관련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 26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안전한 한약재 유통을 위해 약령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강활 등 25개 한약재를 대상으로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시민들이 한약재 구입을 위해 많이 찾고 있는 대구약령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강활, 백지, 황기 등 25개 품목의 한약재에 대해 납, 수은, 비소, 카드뮴 등의 유해 중금속 기준 함량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25개 품목 모두 유해중금속 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대구약령시 유통 규격품 한약재는 중금속 문제로부터 안전성이 확인됐다.
대구약령시장 유통 한약재는 지난해에도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이산화황 등의 검사에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번 조사결과와 함께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음이 재확인됐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김경태 보건연구부장은 “대구약령시 유통 한약재의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다음 달 개최되는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서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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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한약제제 등 임상시험계획 승인 보완사례집 발간
///부제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 임상시험계획 승인기간 단축 기대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한약제제 등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심사시 주요 보완사례를 모은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변경) 승인 보완사례집’을 발간했다.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제약업계와 연구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번 사례집은 의약품, 생물의약품, 한약(생약)제제 분야 임상시험 계획의 주요 보완사항을 비롯해 제출서류 항목별 작성내용과 작성시 고려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민원 업무의 예측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보완사항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유와 함께 제출 자료에 따른 승인 결과를 안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유사 보완사례를 통해 완결성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전자민원/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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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진료수행 및 연구역량 강화 위한 교육과정 개발
///부제 동국대 한의과대학, 한의학교육영남컨소시엄 정기회의 및 세미나
///본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지난 22일 교내 한의과대학 대학원세미나실에서 ‘2019년도 제1회 한의학교육영남컨소시엄 정기회의 및 세미나’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 및 세미나에는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한의과대학(원)장 및 교수 20여명이 참석, 2019년도 컨소시엄 운영 위원 및 예산을 검토하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신상우 원장의 ‘진료수행평가 개발 절차 및 의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신 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국가고시 실기시험 도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한의학 교육에서 진료수행평가(clinical performance exam, CPX) 개발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CPX 개발시 필요한 채점기준, 표준환자 시나리오, 피드백 사례분석을 통해 실제 CPX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박원환 동국대 한의과대학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진료수행평가 프로그램 개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한의학 진료수행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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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국내 최초 반자동 첩약 조제기 설치운영 ‘개시’
///부제 세명대 제천한방병원, 첩약 조제의 정확성·신뢰성·생산효율성 극대화
///본문 한약 조제시 작업자의 인적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ICT 기반 컴퓨팅 시스템에 의해 자동 지시·통제하는 기능을 탑재한 반자동 첩약 조제기가 운영된다.
세명대학교 부속 제천한방병원(병원장 김형준, 이하 제천한방병원)은 지난 23일 국내 최초로 반자동 첩약 조제기(제품명 ‘명약신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자동 첩약 조제기는 일명 ‘통합 조제 관리 시스템’으로 처방에 따른 한약사의 조제 지시가 시스템에 접수되면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에 기반해 조제에 필요한 약재함들의 위치를 호출·표시해주고, 네트워크 계량시스템을 통해 각 약재가 지시된 양만큼 정확히 투입되도록 측정·제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조제 공정에 필요한 모든 과정이 전송받은 처방에 맞춰 정확히 이행되도록 지시·제어되고, 작업자는 시스템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수행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신뢰성과 생산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제천한방병원에 따르면 명약신기의 ICT 기반 컴퓨팅 시스템은 한의사의 처방과 다른 약재의 선택이나 약재 중량 투입 오류가 발생할 경우 조제 작업을 중단·제어할 뿐만 아니라 조제 공정 이력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 처방에 따른 정확한 조제가 가능해 첩약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누적된 처방 및 조제 데이터를 한의약 연구에 활용할 수 있어 한의과대학 연구자(교수, 학생)의 기대와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천한방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2016년 말부터 추진해온 한약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의 3대 기반 시설 중 하나인 ‘탕약 표준 조제 시설’의 첨단 조제실을 본원에서 운영하게 돼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적용 정책’에 대응하고자 SM 솔루션의 반자동 첩약 조제기를 도입·사용함으로써 첩약 조제의 정확성·신뢰성·생산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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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추진
///부제 치협 제68차 총회, 치의학 발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58억원 편성
///본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인공지능·빅데이터 역할이 확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조류에 발맞추고 미래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추진 등 2019회계연도 각종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 58억여 만원을 편성했다.
이날 총회 개회식에는 이상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정종섭·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임춘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정광준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부회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치의학 발전을 위한 치과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치협 총회에서는 보건복지부내 구강정책과의 신설,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 유보,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치과대학 정원 감축, 개원가 진료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등 현안 과제에 중점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미래 치의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의 설립과 관련된 해당 법안의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APDC·K
DA·SIDEX2019’ 국제 학술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김철수 협회장은 “올해는 불합리한 치과병·의원 정책 개선 등 민생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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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김호경 부장, 과학기술 훈장 진보장 수상
///부제 ‘2019년 과학의 날 기념 정부포상’서 훈장 수상
///부제 한약 소재 표준화 및 우수성 규명 등 한의약 발전에 큰 기여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 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22일 제52회 과학의 날을 맞아 진행된 ‘2019년 과학의 날 기념 정부포상’에서 김호경 한약연구부장(사진)이 과학기술훈장 진보장을 수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 대한민국 과학기술 진흥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호경 부장은 우리나라 자생식물 및 한약 소재의 우수성 규명 및 표준화를 이끌어왔고, 천연물 소재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선도해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김 부장은 한약 주제 표본관 중 국내 최대 규모로 한약표준표본관을 건립하고, 총람(Index Herbariorum) 세계 식물표본관에 등재하며 자생식물 및 한약소재의 표준화를 위해 공헌했다.
한의학연은 특히 2018년에 김 부장이 전통적으로 염증에 사용되는 한약소재가 피로개선에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기전을 확인하며 전통의약 분야 상위 5% SCI(E)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부장은 한약 소재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기원별 효능 비교 및 우수효능 후보에 대한 유효성분과 작용기전 규명 등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다수 게재했다.
이 밖에도 천연물 소재의 우수성 규명 및 기능성 신소재 기술 개발 분야에서 32건의 국내·외 특허를 등록해 원천기술 개발을 선도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의학의 과학화 및 기관 운영 고도화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태수 한약자원연구센터장(골다공증 치료의 기초연구 및 한약 소재 응용 기술 연구) △김연경 디지털소통팀장(한의과학의 효과적인 언론홍보와 영상, 간행물 제작·배포 및 대형 국제학술행사 유치) △김영대 선임행정원(정부정책과 국민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인사제도 기획·운영)이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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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의학으로 정신건강 관리도 문제없어!”
///부제 주왕석 울산시한의사회장, 장애인 대상으로 특별 강연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 이하 울산지부)는 지난 19일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에서 열린 ‘2019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왕석 회장은 ‘행복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주제로 건강특강을 진행, 장애인 150여명에게 한의학적 관점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스트레스 받지 않기, 욕심 버리기 등)에 대해 설명했다.
주 회장은 “전국 각지 한의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진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린다 생각하니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주민 및 사회적약자를 위해 이와 같은 자리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이 주최하고, 울산광역시한의사회와 청년행복문화기획단 협동조합이 참여한 이번행사는 특별강연과 문화공연(악기연주, 트로트, 마술)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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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KBS 희극인실·한의본가 한의원, MOU 체결
///부제 희극인실 공식 한의원…서비스 제공·건강캠페인 진행
///본문 KBS 희극인실과 한의본가 한의원이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한의본가 한의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KBS 희극인실 공식 한의원으로서 희극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의본가는 비뚤어진 체형이나 얼굴에 대한 비수술 치료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류홍선 한의본가 원장은 “건강을 보면 행복이 보인다”는 강연으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다.
김성규 KBS 희극인실 회장은 “이번에 한의본가와 진행하는 협약으로 KBS 희극인들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함께 웃음이 넘치는 건강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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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다 完
///부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구체적 모델 ‘제시’
///부제 전국 한의의료기관 대상으로 진행돼야…대상질환은 6개·12개로 구분 제시
///부제 지불방식은 ‘부문별 정액지불모델’ 또는 ‘행위별·정액약가 지불모델’ 바람직
///부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시범사업평가단’ 체계로 시범사업 추진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 2월1일 공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해 각 주제별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급여방식의 기술적 문제점과 첩약 급여의 재정적 파급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사업의 확대 타당성을 판단하는 한편 사업 확대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시범사업의 대상기관은 첩약의 경우에는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소규모 시범사업을 거친 사례가 있는 만큼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상 질환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좁은 범위의 질환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질환의 범위를 늘리되 재정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한정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안’으로는 급여 후보질환 중 우선순위가 높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함께 ‘2안’으로는 1안의 질환에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 등 6개 질환을 추가하되 재정 지출규모가 큰 요통, 관절염 등의 경우는 65세 이상 환자로 급여 대상을 제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지불방식은 개별 약재에 대한 약가 관리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 ‘부문별 정액지불모델’ 또는 ‘행위별·정액약가 지불모델’이 적정한 방안으로 제안됐다. 단 첩약 진료의 세부행위별 수가에 대한 결정이 시범사업 개시 전에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범사업 진행시 ‘포괄지불모델’을 검토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한 수가는 ‘포괄지불모델’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고시하고 있는 보상수준으로 첩약 수가를 산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이전에 첩약 진료의 세부행위료가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대가치 평가에 기반한 수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시범사업 추진 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시범사업 운영)-시범사업평가단’의 큰 틀 아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 심사 및 청구행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시범사업평가단은 자문기구 및 시범사업기관의 협조 아래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도표 참조).
특히 시범사업평가단의 경우에는 △시범사업 운영 관리 △교육 및 모니터링(시범기관 사전교육, 청구 및 지급 자료 등을 통한 주기적 모니터링, 의료 제공자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및 조사(환자자료 수집 및 현황 관리, 자료 분석 및 평가) △자문기구 운영(보건복지부, 심평원 및 유관 단체 등)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고서에서는 “시범사업 평가는 급여 첩약의 처방 및 제공형태 파악, 부작용 보고체계 구축 및 보완 방안 마련, 첩약의 급여화를 통한 일반국민의 만족도 파악, 의료 제공자 및 이용자 측면에서의 2단계 사업에 대한 제언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다”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 만족도 및 단기 효과, 시범기간 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한 첩약 이용 및 제공 현황, 부작용 보고 등의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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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임 시도지부장에게 듣는다 <5>
///부제 “지부장은 회원 위한 집사인 동시에 미래의 나아갈 방향 제시하는 역할”
///부제 의료소외지역서 의료봉사, 한의난임사업 확대 및 치매사업 참여 추진
///부제 지역 특성상 회원들의 단합 어려움…임상강좌 등 통해 교류의 장 확대
///본문 Q. 강원도한의사회장으로 선임된 소감은?
“과거에 대의원으로, 총무이사로 회무에 참여하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했다. 그 기간에 직선제, 중앙회장 탄핵 등 한의계 내에 큰 일들이 있었고, 그러한 일들을 놓고 각 이익단체 내에서 해석이 너무도 다르다는 걸 직접 지켜봤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첩약 급여화, 의료기기 등 한의계의 많은 난관을 풀어나갈 지부장으로서의 역할에 내 자신이 미흡하다고 생각해 고사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이 자리에 서있다. 그렇지만 역할을 맡은 만큼 지부장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Q. 임원 구성 및 향후 운영방향은?
“수석부회장과 총무이사를 제외하고는 지난 집행부의 이사들과 함께 하기로 했다. 어려운 자리임에도 묵묵히 다시 맡아주신 모든 이사들에게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특히 강원도한의사회 회원들 가운데 한의계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있다면 임원진으로 참여해 강원도한의사회를 앞에서 이끌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의견이 다를지라도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민주사회다. 보다 많은 회원들이 회무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한다.”
Q.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그동안 강원도한의사회에서는 지역 건보공단, 한국전력 강릉특별지사 등과 함께 의료혜택이 힘든 곳을 선정해 의료봉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하려고 한다. 또한 춘천에서 실시 중인 한의난임사업을 도내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만큼 한의약을 활용한 치매 교육과 치매공공사업에도 참여코자 준비 중에 있다.”
Q.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원주에서는 건보공단 지사와 함께 한달에 한번 의료봉사를 나가고 있어 항상 물품과 인원이 준비돼 있다. 산불이 발생한 직후 속초·고성 분회장과의 통화로 회원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했고, 국민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어 토요일(6일) 늦게 결정하고, 일요일(7일) 아침 10시부터 일주일간 고성군 천진초등학교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한의사 30여명, 진료보조 4명 등이 참여해 침, 부항, 보험약, 한방파스 등을 활용해 33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특히 춘천 영광한의원 이용규 원장(75세)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위해 춘천과 고성을 왕복하며 진료에 참여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또한 저녁마다 이재민 주거지를 방문해 상담 진료에 참여했던 속초시한의사회 분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함께 강릉옥계의료봉사 진행 중에도 수련의를 파견해준 상지대한방병원에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Q. 회원간 결속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지역 특성상 넓은 지역에 회원에 분포해 있다보니 솔직하게 말하면 1년 중 보수교육 때 한번 얼굴 보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 의료봉사에도 자발적으로 묵묵히 참여하고 마음을 모아주신 회원들 덕분에 1000명 이상을 진료할 수 있던 데는 참여는 못하지만 지부를 믿고 지지해 주는 회원들의 마음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의사회관에서 진료에 도움이 되는 임상강의 등을 통해 회원간 만남의 기회가 늘어나도록 할 것이며, 이 같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회원간 돈독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Q. 지역주민과 함께 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해 개관한 강원도한의사회관은 현재 지역주민들의 모임이나 강좌 등에 개방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강 분야를 비롯해 동양철학, 인문학 등의 강좌를 준비 중이고, 원주시 차원의 재정적인 협력을 구하고자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Q. 지부장 혹은 지부의 역할은?
“심부름꾼이면서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자 중앙회와 일선 회원을 이어주는 소통하는 고리, 회원들을 위해 일하는 집사이면서도 집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지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돌아가더라도 다수가 원하는 것을 따라야 하고, 소외되는 의견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내원하셨던 최혜규 할머니(84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혼자 사시는 분으로 가족이 전혀 없고, 생활보호대상자도 거부했던 분이었다. 내원 당시 암이 의심되었는데, 치료를 통해 통증이 좋아졌고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아프지 않고 죽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직접 제작한 ‘감사패’를 주셨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히 남아있다.”
Q. 인생의 좌우명은?
“20대 초반에는 ‘열심히 살자’였고, 현재는 논어의 ‘己所不欲 勿施於人’라는 구절을 항상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보고 있다. 특히 회장 당선 후 여류서예가인 묵선 심재영 선생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欲來鳥 先樹木’이란 글을 직접 써줬는데, 현재 이 글을 보면서 뒤를 돌아보며 실감하고 있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행동하는 회원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현재 추나요법이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첩약 급여화 등과 같은 다른 정책 추진이 준비되고 있다. 현안 하나하나가 한의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회원간 성숙한 토론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무엇보다 일선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지부장인 만큼 믿고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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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무엇을 담고 있나? 2
///부제 만성질환 관리에 한의 운영 모형 및 수가 적용 방식 개선 추진
///부제 일차의료 교육·상담 체계 개발 및 공통수가 포괄적용…한의 등 확대
///부제 장애인 건강관리에 한의 운영 모형 도입
///부제 협진 성과 높은 기관 차등 보상하는 수가 모형 시범 적용
///부제 방문진료 위한 지역중심 수가 모형 개발 및 방문의료 활성화
///본문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 중 지난 호에서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알아봤다.
이번 호에서는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과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을 위한 세부추진 과제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강화(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계획 관련) △협진 및 재활의료 제공 활성화 △거동불편 환자의 방문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강화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강화’는 의료기관 내 (가칭)환자지원팀이 환자별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치료계획 및 퇴원 이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입원부터 퇴원 전까지는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 평가해 다학제 치료, 협진, 재활 등을 포함한 통합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퇴원 후에는 의료이용 필요시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의뢰(회송),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돌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
정부는 이를 위해 대상환자 군 선정기준, 운영모델, 평가도구, 유형별 수가 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급성기 이후 회복기 단계에서 현재는 급성기 15일, 요양병원 6개월 이후 체감제를 적용하는 2개 유형만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의료기관·질환별 특성을 감안, 입원료 체감제 적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협진 및 재활의료 제공 활성화
‘협진 및 재활의료 제공 활성화’에서는 의·한 협진 2단계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올해부터 협진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 등이 높은 기관을 차등화 보상하는 수가 모형을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단계별 조기 (집중)재활치료 및 조기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의료 수가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단계별 기관간 기능 정립 및 전문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등이 포함된다.
또 병·의원-대형병원간 원격협진 모형 개발 및 의료인간 협진 플랫폼을 구축하고 올해 적정 플랫폼을 통한 협진 의뢰, 자문 제공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거동불편 환자의 방문의료 활성화
‘거동불편 환자의 방문의료 활성화’ 과제의 기본 방향은 계획 수립, 방문, 교육, 환자관리 등 방문요양급여에 대한 수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중심 수가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활성화시킨다.
2020년부터는 의료인,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으로 구성된 방문의료팀을 통해 환자 상태에 적합한 계획 수립, 교육·상담, 진료·간호·복약지도·재활·영양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진행될 세부 추진과제는 △국가건강검진 효과성 제고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강화 △교육·상담 활성화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다.
국가건강검진 효과성 제고
‘국가건강검진 효과성 제고’는 국가건강검진 제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1~‘25)을 통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올해 20~30대 피부양자(직장) 및 세대원(지역) 등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검진 항목 등에 대한 효과성 연구를 통해 의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현재 일반건강검진 목표질환 17개 별로 타당성 평가연구를 진행 중이다.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올해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확진자의 경우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와 연계해 지속 관리되도록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1년에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참여도 등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차등화하는 법정본인부담 체계개편을 검토, 필요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2020년에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건강증진기금 전입금을 주 재원으로 별도 계리해 예방·건강증진 분야에 포괄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강화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의원급에서 환자관리계획 수립, 지속적 관찰·관리·평가, 적절한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포괄적 관리모델을 도입·확산하되 고혈압, 당뇨병부터 우선 실시하고 의원에서 관리 가능하며 필요도 높은 진환을 선별해 대상질환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특히 한의, 치의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질환의 별도 운영 모형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적용 방식 개선 등을 올해부터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존 유사한 시범사업들(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및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및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통합 등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상담 활성화
‘교육·상담 활성화’는 교육·상담의 효과성이 큰 분야를 선정해 점차 확대하되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특성에 맞춘 교육·상담 제공 절차, 교육 과정 및 내용 등을 표준화한 후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의과)에 적합한 교육상담 체계부터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종별·직역별 확대 및 공통수가 포괄적용 등이 추진된다.
올해 의원급 외과계 수술 전·후, 내·외과계 만성질환 등에 우선 적용하고 2021년부터 병원급에서 효과성이 큰 질환을 선별해 확대한다.
또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한의과, 치과, 약국 등의 교육·상담 수요, 대상 질환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대 방안이 진행되며 중장기적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시 기본진료료 개편 등과 연계된다.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는 주치의 등록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포괄적 건강관리 모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포괄평가·계획, 교육·상담, 진료 의뢰·연계, 방문진료, 주 장애 관리 등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운영모델을 마련한 후 제도화한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장애아동에 특화된 주치의 모형, 한·치의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운영 모형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18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아무리 힘든 정책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길은 열려”
///부제 공공기관 한의사 배치 및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 추진
///부제 회무, 누군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
///본문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언젠가 더 좋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
한의계 현안들이 대체로 그렇겠지만 특히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 역할 확대는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바로 나타나기 어려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뚝심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아무리 힘든 정책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대한한의사협회 이세연 의무이사.
그는 공공의료 역할 확대 정책에 한의가 적극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회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공공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에 한의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의 사례가 확대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계 스스로 관심을 갖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한의계를 위해 나서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그는 “회무는 나를 위해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더 나은 진료환경을 위해 분회에서, 지부에서, 대의원으로, 임원으로서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창호 선생의 ‘무실’과 ‘역행’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이세연 의무이사. 그는 나이가 들어도 매년 마라톤을 하고 싶고 철인 3종의 꿈도 이루고 싶단다.
다음은 이세연 의무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가?
한의사의 숭고한 의권을 지키면서 불공정하게 제한된 영역을 확대해 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들이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한의약 폄훼에 대한 대응정책을 마련하며 난임, 치매, 월경곤란증, 교의사업 등 지부사업을 지원하면서 국가적 지원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과 공공병원에 한의사 배치 확대로 공공의료 참여를 높이고 보건복지부와 다른 의료단체들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사업 참여 및 대외 의료봉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Q. 공공의료에서 한의 역할 확대를 위해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있나?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보훈병원(대구, 인천만 한의과가 미설치), 교통병원, 경찰병원 등 공공병원에 한의과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교정시설 등 공공기관에도 한의사가 배치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꼭 필요하지만 쉽게 단기간에 이뤄지기가 어렵다. 다행히 지난 협회에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 진천선수촌에 한의진료실이 개설됐다. 체육회 양의사 의무위원들의 견제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결실을 가져왔으며 국가대표선수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뜸사랑 봉사실을 폐쇄한 감사원에서 우리 협회에 요청해 올해 초 한의진료실이 개설됐다. 감사원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요청에 따라 주 2회에서 주 3회로 진료시간도 확대됐다. 이번 집행부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노력한 만큼 하나씩 결과로 나오도록 준비하겠다.
Q.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한의과장으로도 근무한 적이 있다.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의 진료 확대에 대한 생각은?
의정부병원에 근무하면서 공공병원에 한의과가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 도립 의정부병원 한의과는 경기도한의사회에서 경기도청에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요청해 이뤄진 결과물이다. 도청 의사출신 공무원과 공공병원 양방병원장들의 반대가 워낙 강해 쉽지 않았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면 언젠가 길이 열린다.
제가 근무할 때 경기도 6개 공공병원 120여명의 의료진 중 한의사는 저 한명이었다. 한의학이 왜 공공의료에서 외면받아야 할까? 우리가 관심 있게 요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공공병원은 한의과를 설치하면 한의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공공병원을 주로 찾는 저소득층 환자는 한양방협진 진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진료 만족도도 높다. 국가의 공공의료 역할 확대 정책에 한의가 적극적으로 참여되도록 하고자 한다.
Q. 국립암센터의 경우 한의사 TO가 있음에도 채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암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하는 한방병원, 한의원이 증가 추세고 환자들도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한의약 치료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 한의사와 양의사가 함께 하는 통합암치료에 대한 연구와 학술교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립암센터가 양방의 기득권 유지만을 위해 국민건강권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공공병원에서도 한의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암환자에 대한 통합 협진 진료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국립암센터가 더 이상은 외면하지 못하도록 더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Q. 보건소장 한의사 임용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지난 2006년과 2017년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임을 지적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와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관련단체와 연대해 국회, 인권위, 복지부 등에 지속적으로 보건소장 임용 차별 법령 개선을 요구하겠다. 또한 작년에 한의사 진료과장이 화천군 보건의료원장에 임명된 것처럼 실질적으로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의 사례가 확대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Q. 한의사의 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초등학생 때 서예, 한자를 배우면서 우리문화, 한문을 좋아하게 됐고 동양철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의천도룡기의 장무기가 한의학을 배운 후 여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걸 보고 한의사가 되길 꿈꾸었다. 현실은 다르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웃음),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의사의 길을 선택했다.
Q. 인생의 목표 혹은 꿈은 무엇인가?
나이가 들어도 매년 마라톤을 하고 싶다. 철인 3종의 꿈도 이루고 싶다. 가족의 건강과 여유로운 삶을 즐기면서 내가 사랑하는 한의학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스스로도 매일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Q.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적당한 운동이 필요함에도 게을러서 쉽게 시간을 내지 못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며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산을 참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사정상 가지 못해 아쉽다.
Q. 인생 좌우명은?
고등학생 때부터 안창호 선생님의 ‘무실’과 ‘역행’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꿈 속에서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뼈저리게 뉘우쳐라. 죽더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처럼 거짓 없이 참되게 힘쓰고자 한다. 정치인은 정치인의 본분을 다하고,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한의사는 한의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무실’이다.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자가 되라.” 는 말씀처럼 정치인을 비난하고 한의학의 안타까운 현실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서서 개선하도록 힘쓰고 실천하는 것이 ‘역행’이다.
Q.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저는 한의대생 때 침구사법, 약사법 문제로 투쟁했고 공보의, 군의관도 될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만든 선배들에게 분노하고 불신했다. 그러나 제가 임상을 하고 협회일도 하면서 느낀 것은 그동안 선배들도 참 해결하기 힘들었을 정도로 우린 참으로 작고 무력하다는 현실이다. 그동안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은 후배로서 이젠 저도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싶어 협회 임원이 됐다. 의욕에 비해 부족함이 많아 맘에 안차실 수도 있지만 비난보다는 건전한 비판을 부탁드린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언젠가 더 좋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질문 이외에 더 남기고 싶은 말은?
저는 수련의도 하고 개원의도 하고 봉직의도 하면서 임상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개선이 절실함을 느껴왔다. 우연한 기회에 경기도 지부 임원을 하게 됐고 일한 만큼 성과가 있을 때 보람도 느꼈지만 최선을 다해도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회무는 나를 위해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좀 더 나은 우리의 진료환경을 위해 분회에서, 지부에서, 대의원으로, 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
///끝
///시작
///면 20, 2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진료, 정부부처에서 꽃을 피우다
///부제 과천정부청사 이어 진천선수촌·감사원에서도 호평 일색
///부제 한의진료실 찾는 환자 늘어나면서 진료시간 늘리기도
///부제 이세연 의무이사 “정부기관 등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노력”
///본문 한의약 치료에 대한 공직자들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한의사의 공공의료 영역 확대를 위한 정부부처 내 한의과 진료실 덕분이다. 200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과천정부청사 한의진료실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가대표 진천선수촌에도 한의과 진료실이 개원했다.
올해 1월 3일에는 감사원에도 한의과 진료실이 개설됐다. 지난해 11월 이세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를 비롯한 실무진들이 감사원과 업무협의를 시작한지 두 달여 끝에 이뤄낸 결과다.
감사원 한의과 진료실은 주 3회(화, 수, 목요일) 운영되고 있다. 주 2회였으나 공직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4월부터는 수요일에도 추가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한의과 진료실에는 정호섭 원장과 이현준 원장, 사정윤 원장이 매주 하루씩 맡아가며 의술을 펼치고 있다.
감사원 직원 규모가 1200명인데다 한의과 진료실 개설 이후 예약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월요일 오전 예약시스템이 열림과 동시에 1분도 안 돼 예약 마감된다는 후문.
진천선수촌 역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한의협과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6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한의과 진료실을 개설·운영한다는 내용의 ‘국가대표 운동선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결과다.
이에 스포츠한의학 분야 전문 한의사 두 명(스포츠한의학회 장세인 부회장, 박지훈 의무이사)은 국가대표 선수들 및 임직원들에게 침, 뜸, 부항 등 각종 한의진료 제공과 올바른 한약 복용 및 한의치료에 대한 지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한의과 진료실 개설을 위한 공간과 제반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세연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과 진료실에 대한 정부부처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한의과 진료실이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협회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세연 한의협 의무의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협회에서는 한의과 진료실에 어떤 지원을 펼치고 있나.
한의과 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선수촌은 진료실 구성부터 인력 구성까지 준비해서 지원했다. 목표는 협회 지원 없이 독립된 진료실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아직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하지만 추후 시일이 지나면 그쪽 예산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진천선수촌은 업무협약 때도 선수들 설문조사를 통해 만약 호응이 좋으면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었다.
Q. 전국 각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 한의과 진료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부와의 공조도 중요할 것 같다.
지역은 사실 지역 공공기관 현황을 봐야할 것 같다. 각 지부들도 공공사업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는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어렵겠지만 설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다.
Q. 한의과 진료실 사업 확대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이었나.
한의진료실 개설 필요성을 못 느끼는 정부부처들이 많다. 양방 진료실이 있는 정부부처의 경우 한의과 진료실은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정부부처들이)주저하는 경우들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 설치를 하고 나면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 감사원 같은 경우도 크게 기대 안하다가 한의진료실을 열고나니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다. 설치된 이후에는 진료일수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려 달라고 요청이 왔다. 처음 세팅이 어렵지 세팅만 된다면 확대나 운영은 크게 힘든 부분은 못 느끼고 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한의사들이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부분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도 많다. 양방의 견제나 공무원 특성상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 등 때문에 충분히 배치가 못된 상태다. 협회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의과 진료실이 공공기관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협회가 노력하겠다.
다음은 정호섭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감사원 한의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은 하루 평균 몇 명인가.
보통 오전 3시간 기준 12명 전후다. 초반에는 대기도 길고 진료 환자수 편차도 컸다. 초반의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는 예약시스템을 감사원이 구축해 20분 간격으로 예약진료를 하고 있다 보니 조금 여유를 갖고 진료를 하고 있다. 당일 현장예약을 통해 급한 환자분들도 진료를 보고 있다.
Q. 공무원들은 어떤 질환으로 한의진료실을 찾나.
감사원이 1200명 정도되는 큰 조직이다보니 일반 한의원에 오는 환자처럼 다양한 질환으로 한의진료실을 찾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 목, 어깨, 허리 등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찾는 경우가 제일 많다. 또 추나치료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으로 이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다.
Q. 진료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깨치료를 받은 환자였다. 치료 후 너무 좋다며, 점심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시고 갔다. 30년 근무하신 고위공직자였다. 감사원 부근 오래된 맛집이라며 만두전골을 사주셨다.
한 가지 더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분도 고위직이었는데, 예전에 감사원에 있었던 뜸사랑회에서 뜸도 뜨고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 이번 한의과 진료실에서 다양한 진료를 받고, 효과에 만족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고 했다.
사실 감사원 진료 전에 감사원에 대해 검색을 하다가 뜸사랑회 관련 기사를 봤다. 기사 내용을 보면 감사원장도 뜸사랑회를 지지하는 인사로 언급되더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사원에서 만큼은 침, 뜸, 부항, 추나, 약침, 테이핑 등 다양한 한의사의 술기를 통해 한의학적인 치료의 우수성과 효과를 보여줘 뜸사랑회를 잊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Q. 감사원 한의의료 봉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감사원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정부 기관에서 한의사를 대표해서 진료를 하다 보니 매주 화요일 진료를 할 때마다 한의원에서 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다. 다만 나를 비롯해 이현준 원장, 사정윤 원장이 진료를 잘 해줘서 감사원 내부적으로 계속 좋은 호평이 나와 기쁘게 진료하고 있다. 언제까지 감사원 진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진료하는 동안에는 한의사와 한의치료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감사원 구성원에게 남겨주고 싶다.
다음은 장세인 부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2018년 8월부터 매주 화요일 나와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박지훈 이사가 교대로 진천선수촌에 방문해 2시부터 9시까지 진료하고 있다.
Q. 진료실을 찾는 선수들은 하루 평균 몇 명인가.
일정한 편은 아니다. 작년 아시안게임을 앞둔 시점에서는 40명 정도의 환자가 하루 동안 방문했다. 12월, 1월처럼 입촌 선수가 적은 경우에는 선수 수도 같이 적어지는 편이다. 처음에는 홍보도 잘 되어 있지 않았다. 감독, 코치들이 먼저 치료를 받은 뒤 효과를 보고, 많은 선수들도 치료 효과를 보면서 4월 현재 4주간 평균 25명 정도의 선수들이 방문하고 있다.
Q. 국가대표 선수들은 주로 어떤 질환으로 한의진료실을 찾고 있나.
소화불량이나 두드러기와 같은 질병으로 한의진료실을 찾는 경우는 한 달에 1, 2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99퍼센트의 환자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방문한다. 다빈도질환인 허리, 목과 같은 척추의 통증을 가진 환자가 가장 많은 편이다. 종목의 특성에 따라 손목, 발목, 무릎, 팔꿈치 등 다양한 근골격계 환자가 방문하고 있다.
Q. 진료실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처음에는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선수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힘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홍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상황이다.
선수들의 경우 대부분 훈련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이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방문 환자가 가장 많은 편이다. 환자가 늦게까지 몰린 날은 밤 11시까지 진료를 한 적도 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시간 예약제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기다리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는 선수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아쉽다.
침과 추나 치료를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주 1회의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케이스도 많다. 선수들은 자주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데 아직 시범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주 1회 이상 선수촌 한의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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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베트남 전통의학간 상호 협력 모색
///부제 UMP 전통의학부 교육과정, 향후 한의대 교육과정 개편에 도움 기대
///부제 경희대 한의대·베트남 호치민시 의약대학, 학술교류 협약 체결
///본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재동)은 지난 24일 베트남 호치민시 의약대학(University of Medicine and Pharmacy·이하 UMP)과 학술 교류를 위한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경희대 한의대 이재동 학장을 비롯해 백유상 학과장, 김호철 교수, 인창식 교수 등이, UMP에서는 Trinh Thi Dieu Thuong 전통의학대학 학장 등 4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대학은 이날 △교수진 및 학술 교류 △공동연구 추진 △대학원 공동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을 담은 5년 주기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협약식 체결 이후 UMP 관계자들은 경희대학교의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및 제약시설 탐방 등을 통해 한국 한의학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향후 적극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키도 했다.
이와 관련 이재동 학장은 “호치민시 의약대학은 전통의학과 양방과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많은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날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호치민시 의약대학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교육 및 연구 등 한의학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UMP는 의학계열 7개 학부로 편성돼 있으며, 그 가운데 전통의학부는 전체 교육과정 중 약 70% 정도를 서양의학의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의학교수들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등 통합의학 교육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서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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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방 한의대·의대, 입학정원 30% 지역 고등학생 의무 선발
///부제 윤일규 의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본문 지방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등은 입학자를 선발할 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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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기구나 약품서 이물질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추진
///부제 이찬열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나 약품에서 이상 물질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물질이 포함돼 이상이 의심되는 수액을 사용하려다가 환자 측이 이를 발견해 다른 수액으로 교체하면서 해당 수액은 아무런 조치 없이 폐기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약품 및 그 밖의 재료에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나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원인규명 및 환자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약품, 의료용품 등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명확한 이유 없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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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증 척추관협착증, 한의치료 효과 ‘규명’
///부제 치료 종료 6개월 후 한의치료군 무통증 보행가능거리 11배 이상 증가…양방군에 비해 뛰어난 효과
///부제 모커리한방병원·메이요클리닉 공동연구, ‘Journal of Pain Research’에 연구결과 게재
///본문 모커리한방병원은 지난 22일 미국 메이요클리닉과 공동연구를 통해 중증 척추관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한의치료 효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국제 유명학술지인 ‘Journal of Pain Research’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743명의 척추관협착증 환자 중에서도 통증 없이 60m 밖에 걷지 못하는 중증 환자만을 선별했으며, 동일한 조건에서 한의치료군A(한약/추나/침)·한의치료군B(추나/침)·양방 비수술치료군(통증 약물/스테로이드주사/물리치료)으로 나눠 4주간의 입원치료 진행 후 퇴원 6개월 뒤 전반적인 호전상태를 평가했다.
입원치료 전과 치료 종료 6개월 후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 통증이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보행거리가 점점 짧아진 양방치료군과 달리, 한의치료군의 경우 척추관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허리와 다리통증이 완화되고,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보행거리가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척추관협착증이 수술 없이도 호전될 수 있다는 한의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연구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미국 메이요클리닉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미국 최우수병원’으로 선정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의료기관으로, 이번 연구의 양방치료는 메이요클리닉 통증센터의 치료 프로토콜을 따라 진행했다.
또한 2012년부터 다수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척추 전방전위증에 대한 공동 임상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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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남북 보건의료협정 통해 북한 보건의료 회복시켜야”
///부제 조성은 연구위원, “북한인구 25%·어린이 170만명, 의료취약에 노출”
///부제 장기적 관점으로 보건의료 체계 회복 로드맵 구축
///부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물꼬 틀 유력 분야는 ‘한의약’
///본문 북한 주민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북한 보건의료 시스템 회복을 위한 남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남북협력이 일회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전망에서 남북 보건의료협정 등에 기초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란 예측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성은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와 전망’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먼저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 구성은 △전 인민에 대한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고려의학과 신의학 병행 △예방의학 강조, 대중의 보건사업 참여라는 기본 원칙 하에 구성돼 있다. 보건의료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재원은 정부 예산으로 조달해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경제 도입하면서 의료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
하지만 일선 전달체계인 진료소와 호담당 의사들은 의료기기를 갖추지 못한 채 의료 상담 수준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조 연구위원의 설명.
그는 2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시·군·구역 인민병원의 시설도 매우 낙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로 인해 질병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낙후된 설비 등의 문제로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 따르면 전체 북한인구의 25%가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영유아를 포함한 170만명의 어린이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북한에서 출산시 출혈(30%), 빈혈(13%), 감염(12%), 난산 및 임신중독증(12%) 등으로 모성사망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북한 당국 역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게 조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조성은 연구위원은 “북한 사회 전반의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의료 물자와 의약품 공급은 시장을 통한 조달이 일반화됐지만, 자원 동원 능력에 따라 계층간 의료이용 격차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제재 또한 의약품 공급 문제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제약 능력이 뒤처져 있는 것과 함께 의약품, 제약 원료 수입이 막히면서 생산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연구위원은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을 위해 과거처럼 남한이 북한에 소수의 의료기관을 지어주거나 소수의 의료진을 교육하는 것보다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체계 회복 로드맵 기획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가 보건의료서비스 방식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들은 건강보험 체제로 전환한 만큼 북한도 그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중앙집권화된 의료 체계 역시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 지원과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중요한 과제이며, 북한의 내부 개혁을 촉구하고 그 개혁에 어떤 형태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조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은 단순 구호나 지원 활동에 대한 것 이상의 보다 긴밀한 파트너십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면서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진정한 회복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전체 거버넌스와 소프트웨어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학분야, 남북 교류협력 선도 역할 가능
한편 북한 보건의료 시스템 회복을 위한 남북 협력을 위해서는 지난 2008년 이후 중단된 남북 민족의학 교류협력사업도 장기적 계획을 갖고 재추진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의학의 경우 남북 교류협력 분위기 조성의 선구자 역할을 수행할 충분한 경험과 기반을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남북 공동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 내 고려약재 재배 및 고려약 생산 협력 △일회용 침 공장 건립 관련 협력 △남북 의약품 상호 교류를 통한 보건증진 협력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남북 우리의학 협력 △남북 전통의학 협력센터 건립 및 공동연구 △남북 전통의학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협력 등 남북 보건의료 협력 6대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도 지난 10일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분야에서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가장 유망한 분야를 꼽으라면 바로 한의약을 들 수 있다”면서 “한의협과 한의약 분야는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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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리 아이 감기에는 항생제만 써야 하나요?”
///부제 지속적인 항생제 사용, 부작용 및 내성 발생 등으로 잦은 사용에 우려 제기
///부제 한의치료, 증상 개선 및 재발률 낮추고 복용 종료 후에도 효과 장기간 지속
///부제 Evid-based Complement Altern Med 등 국제학술지에 치료효과 게재
///본문 보통 정상적인 소아들은 6세 이전에 평균 6∼8회 감기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여름 기간을 제외한다면 거의 매달 감기에 걸린다. 이렇게 감기에 걸리고 나으면서 면역시스템이 훈련되고 성장하기 때문에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지만, 감기에 걸린 후 1∼2주 이내에 감기가 낫지 않고 일년 내내 달고 지내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게 돼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감기에 걸리면 보통 1∼2주 안에 좋아져야 하는데 길게 이어지는 아이들이 있다. 이러한 아이들은 대개 저체중·식사 불균형 등으로 면역력이 유난히 낮은 경우나 비부비동·이관·편도 등이 해부학적으로 더 취약한 경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등이 흔하다. 또한 일반 감기에 축농증이나 중이염 등 합병증이 생긴 경우가 많으며 이때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항생제 사용이 잦아지면서 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커진다.
유소아 급성 중이염 항생제 처방율
82.3%…유럽에 비해 높은 수준
항생제는 감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약제이기 때문에 축농증이 의심되는 누런 콧물, 중이염 등이 있을 때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구토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장내의 이로운 균을 함께 없애며, 내성을 생기게 할 수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7년 유소아 급성 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상반기에 전국 의료기관에서 유소아 급성 중이염에 항생제를 처방한 비율은 82.3%로 집계됐다. 이는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의 경우 급성 중이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40~70%인 것에 비하면 꽤 높은 수준이다.
일본, 상기도 감염증에 80% 이상의 한약 투여
이런 가운데 일본 의사들은 감기, 중이염, 축농증 등의 상기도감염증에 80% 이상 한약을 투여한다고 보고됐으며, 일본 중이염 가이드라인에서도 권장도 B로 면역 증강, 영양상태 개선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약의 사용을 권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한약의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효과 △침 치료 이후 축농증 증상이 개선된 연구 △축농증 환자에게 한약 투여시 항생제 투여군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나타낸 연구 △중이염 환자에게 한약을 투여시 항생제 투여군보다 중이 삼출액의 면역글로불린 수치가 올라간 연구 △한약 투여로 중이염의 발생 빈도 및 항생제 투여기간이 줄어든 연구 등이 ‘Scientific Reports’, ‘Am J Rhinol Allergy’ 와 같은 국제학술지에 발표돼 한의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가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감기·중이염·비염 등 각 증상에 따라
맞춤형 한약 처방
특히 한의치료는 감기, 중이염, 축농증, 비염 등의 상기도 감염증에 항균·항염증·항알레르기 효과를 근거로 시행되어진다.
침과 뜸 치료는 알레르기를 낮추고 자율신경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한약의 경우 감기에는 은교산·갈근탕·삼소음, 중이염에는 형개연교탕·만형자산, 축농증에는 방풍통성산·선방활명음, 비염에는 형개연교탕·소청룡탕·보중익기탕 등이 많이 처방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강동경희대병원 김민희 교수팀(한방이비인후과)은 형개, 연교, 당풍, 시호, 백지 등의 약재로 구성된 형개연교탕이 비염 증상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복약 종료 후에도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됨을 밝혀, 국제학술지인 ‘Evid-Based Complement Altern Med’에 연구결과를 게재키도 했다.
이와 관련 김민희 교수는 “한의치료는 증상을 개선시키고 향후 재발률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며 “한번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는 아이, 항생제 사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한의의료기관으로 내원해 치료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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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VR로 만나는 한의학’ 학관연 연계사업 진행
///부제 부산대·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산청군·한국한의학연구원 등과 협약
///본문 한의학 관련 박물관이 위치한 대구·산청·대전 지역에 직접 가지 않고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이들 박물관의 유물과 전시장을 VR(가상현실)로 가깝게 만나고, VR 콘텐츠를 통해 한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추진돼 창의적인 학습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권영규)은 지난 18일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가상현실(VR) 기반 유물 공유 및 교육 콘텐츠 공동개발을 위한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산청군, 한국한의학연구원 등과의 상호 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의 국립대학육성(REN)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추진한 것으로, 대학·연구기관·지자체와 협력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마련됐다.
양해각서에는 각 기관이 보유한 한의학·한약 관련 유물의 가상현실(VR) 기반 공유와 한의학 기반 4차 산업 융합 콘텐츠 공동 발굴 및 개발,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창의진로·창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향후 사업 추진에 따라 VR콘텐츠 개발이 완료되면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내 한의학교육역사박물관은 물론 대구한의대 박물관, 산청한의학박물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역사박물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 현지 전시장을 VR로 즐길 수 있게 된다.
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협약기관 박물관 유물을 4차 산업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켜 가상현실 체험형 교육 콘텐츠로 개발해 한의학 교육의 창의적인 학습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권영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거점 국립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다하고, 한의학과 4차 산업을 접목해 체험 중심의 한의학 교육을 선도하는 등 세계 전통의학 교육 콘텐츠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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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의료기술 경쟁력 강화 위해 ‘맞손’
///부제 한의학연·보건의료연, 업무협약…의료기술평가 저변 확대 모색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국내 의료기술 평가의 연구영역 확대와 함께 한의학 분야 의료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1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과 국내 의료기술평가의 연구영역 확대 및 한의학 분야 의료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사진 오른쪽)과 이영성 NECA 원장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국내 의료기술평가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학제 협력연구사업 추진 △한의학 분야 임상연구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활동 △전문인력 파견 및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한 상호 인적 교류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이날 체결식과 함께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소개, 임상자료를 활용한 연구 설계 및 방법 등 강연을 통해 연구자 대상 교육과 함께 협력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종열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세미나를 계기로 양 기관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여건이 한층 성숙됐다”며 “양 기관의 연구 협력을 통해 한의학 분야 의료기술평가가 보다 활성화되어 한의학 의료기술과 임상연구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성 원장도 “양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의료기술평가의 영역을 한의학까지 확대하고, 환자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결과를 제시해 환자 선택권 보장 및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위품·오용품 사례 ⑥
///부제 중치모당귀? 당귀가 아닌 중국독활!
///본문 ■ 참당귀(토당귀)
•기원 : 미나리과 식물인 참당귀의 뿌리
•학명 : Angelica gigas Nakai
•약재 감별 기준점 : 절단 전의 표피는 흑갈색이며 절단면은 백색이고 형성층에 의해 목부와 피부의 구별이 되지만 뚜렷하지 않으며, 형성층 부근은 암황색이나 나머지 부분은 미색이다. 특유의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달지만 뒤에 맵고 쓰다.
■ 중치모당귀(중국독활)
•기원 : 미나리과 식물인 중치당귀 뿌리
•학명 : Angelica biserrata(R.H.Shan & C.Q.Yuan) C.Q,Yuan & R.H.Shan
•약재 검색표 : 겉껍질은 회갈색 또는 자갈색이고 맛은 쓰고 매우며 약간 혀를 마비시킨다. 중국과 대만에서는 미나리과 식물인 중치당귀를 독활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당귀의 위품으로 유통될 수 있으니 감별이 필요하다.
자료 : 한의생태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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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약령시로 건강 사러 오세요~”
///부제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개최
///본문 대한민국 대표 한의약 문화축제인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가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대구 약전골목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한방장터 길이 열리다’라는 주제로 ‘쉬어가길, 사고팔길, 치유되길, 함께하길, 먹어보길’로 구성된 5가지 테마길로 한의약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대구약령시의 전통과 역사성을 강조한 ‘한방장터길’이 재현되고, 다양한 한약재와 우수한 한의상품, 건강진단 등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정보를 얻고, 힐링을 사고파는 축제로 운영될 계획이다.
올해 축제에서는 거리를 따라 길게 펼쳐진 초가부스로 옛 거리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약령시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약령시의 우수한 한의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축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사상체질 감별을 통한 건강 관리법을 배우는 ‘사상체질관’을 비롯해 ‘추나’를 테마로 한 대구시 한의사회의 무료 건강진료소 ‘한방힐링센터’, 미세먼지와 암을 이기는 한약재를 직접 볼 수 있는 ‘테마 한약재 전시관’ 등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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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402)
///부제 1980년 9월 열린 제2차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범인류적인 협동을 통해 동서의학의 사명을 다하자”
///본문 1980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慶州 普門觀光團地에서 제2차 國際東洋醫學學術大會가 열렸다. 이 학술대회는 1976년 개최된 제1차 동양의학학술대회에 이어서 개최된 것이다.
제1차 대회는 1976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울 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경희대학교와 원광대학교 협찬하여 진행된 이 학술대회는 100여명의 각국 대표, 500여명의 한의사 회원과 정계, 학계, 사회단체 등 대표들의 참여 하에 오전 9시부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1차 대회는 경희대 학생 밴드의 우렁찬 주악으로 시작하여 裵元植 대회장의 개회선언과 吳昇煥 집행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최규하 국무총리의 치사를 신현확 보건사회부 장관가 대독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제1차 대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國際東洋醫學會를 출범시켰고 초대 회장에 卞廷煥, 부회장에 인도 대표 P.N 쿠르프, 사무총장에 吳昇煥, 理事에 李錦浚 등을 선출하고 학회본부를 서울에 설치하였다.
제2차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는 ‘二千年代의 東西醫學’이라는 주제로 1980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慶州 普門觀光團地에서 열렸으며 국내 한의학자 600여명, 국외학자 100여명 등 16개국에서 1000여명이 운집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9월26일 오전 9시 경주 보문관광센터 대회의실에서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작된 개막식에서 卞廷煥 大會長은 대회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동방의 등불로 세계사의 여명기를 장식했던 고도 경주에 인류의 건강과 번영을 염원하는 뜨거운 의지로 국경과 인류 이념을 초월하여 여기 세계동양의학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범인류적인 협동을 통해 東西醫學間의 排他性을 초월하고 선교자적 자세로 의학지식과 정보 교류를 이룩함으로서 東西醫學間의 충분한 지식 전달과 기술 개발이라는 인류사회로부터 부여된 사명을 다하자”고 역설했다.
당시 천명기 보사부장관은 나도헌 차관이 代讀한 致辭에서 “東洋醫學 硏究에 몰두하고 있는 각국 의학자 여러분은 의학의 東西洋을 가리지 말고 있는 지식을 상호교류하여 풍요롭고 질병없는 가운데 모든 인류가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를 대표한 완후키 박사는 축사에서 “지금 전 세계에는 현대의학과 나란히 전통의학의 혜택권에 있는 많은 인구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중에도 전통의학의 대표적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東洋醫學의 硏究普及이야말로 인류보건 향상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WHO에서도 이를 적극 육성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격려했다.
이어서 吳昇煥 國際東洋醫學會 事務總長으로부터 대회 개최에 따른 경과보고가 있은 뒤 이번 대회의 주제인 ‘2천년대의 동서의학’ 주제로 경희대 한의대 학장 金定濟 敎授의 연구발표가 계속되었다.
원광대학교 박길진 총장은 경주 국제학술재전이 진행되고 있는 26일 정오 도뀨호텔에서 대회참가 외국 회원을 비롯한 임원 등 120여명에게 오찬을 베풀었다. 한편 동국대학교 정재각 총장은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외국 회원과 대회 임원 100여명에게 27일 정오 도뀨호텔에서 오찬을 베풀었다.
특별강연은 9월26일 金定濟(2천년대의 東西醫學), Guido Fish(에너지의 형태), 坂口弘(만성간염의 한방치료) 등이, 9월27일에는 강신무(2천년대 世界醫學像의 追求), S.N. Bhavasar(Body and mind in ayverveda and YOGA with reference to PRANA or the link between the two), 桑木崇秀(東洋醫學理論의 現代科學的 檢討), 金完熙(類機能理論) 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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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늙어가는 대한민국 이제는 한의약이다 下
///부제 2018년 출산율 0.98명…난임치료 사업부터 손 봐야
///부제 저출산 대책에 122조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흡’
///부제 난임환자 급증도 한 원인…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필요
///본문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인 셈이다.
그럼에도 가임여성 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지난해 1명 미만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2년부터는 인구 감소 추세로 전환된다. 인구의 평균연령은 높아지고, 인구 수는 줄어들면서 국가 성장동력을 잃어갈 전망이다. 이에 한의신문은 최근 통계청이 발간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를 소개하며 한의약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20년새 초등학교 학생 수
‘절반’ 가까이 사라져
지난해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혜초등학교가 폐교돼 큰 충격을 안겼다. 학생 수 감소가 서울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올해는 서울 강서구 염강초, 공진중, 송진중 등 3개 학교가 문을 닫는다.
지난 197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4.53명에서 점차 감소하더니 2000년 1.47명으로까지 감소했다. 그러다 2005년에는 1.08명, 2017년에는 1.05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결국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초유의 1명 미만(0.98)을 기록하며 세계 최저치에 머무르게 된 것.
통계청이 발간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8.7명에서 2018명 14.5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러한 ‘초저출산 쇼크’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의 위기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실제 학령인구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2019학년도 기준으로 도내 141개 초·중·고등학교가 교육부가 권고하는 통폐합 대상학교에 포함돼 폐교위기를 맞았다.
문제는 수많은 저출산 대책과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지난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무려 122조 4000억원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흡했다.
나날이 성인 남녀의 혼인건수가 감소하고, 초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첫 자녀를 출산한 여성 연령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게 그 원인.
실제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1990년 39만 9000건에서 2018년 25만 8000건으로 35.3%가 감소했다.
평균초혼연령도 남성의 경우 지난 1990년 27.8세에서 지난해 33.2세를 기록해 5.4세 증가했으며, 여성의 경우 24.8세에서 2018년 30.4세로 5.6세 증가했다.
이로 인해 첫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 또한 크게 증가했다.
첫 자녀 출산시 여성의 평균연령은 지난 2000년 27.7세에서 2017년 31.6세로 약 4살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고령에 속하는 35세 이상 여성 연령층의 숫자도 크게 늘어났다. 35세 이상 산모의 첫째아 출생연령별 구성비는 2000년 3.7%에 불과했으나 2017년 21.1%로 약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출산여성 20%가 35세 이상…
난임환자도 22만명 육박
이에 만혼으로 인한 성인 남녀의 생식력 저하로 인한 난임 진료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남성불임환자는 지난 2012년 4만 1442명에서 2016년 6만 3114명으로 52.3%가 증가했고, 난임진료환자 또한 2008년 16만 2000명에서 2015년 21만 7905명으로 증가했다.
저출산 대책 극복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을 내렸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치료지원액은 ‘양방 일변도’로 쏠림이 극대화 됐다는 것.
현재 난임치료지원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중 만 44세 이하의 여성이 대상이다. 그 중 인공수정의 경우 3회,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에 한해서 본인부담 30%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19년도 난임치료 시술비 예산을 184억원 확보했다. 지난해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 47억원보다 137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난임치료시술을 통한 출산율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선 한의약 난임치료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3년 종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난임치료별 임신율은 한의난임치료가 24~26%를 기록했다. 체외수정(1~3회 시술 성공률)은 26.5%, 인공수정(1~3회 시술시 성공률)은 11.5%를 기록했다.
실제 2015년 전국 지자체별 한의난임지원사업 임신율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는 219명이 참여해서 47명이 임신해 성공해 21.5%의 성공률을 보였다.
난임부부 4쌍 중 1쌍은
한의약으로 ‘임신’…건보 보장해야
경상북도는 33명이 참여해 8명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전북 익산시는 30명 중 9명이 임신에 성공해 각각 24.2%, 30%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경기 수원시도 한의난임지원사업 참여자 28명 중 11명이 임신해 39.2%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의난임치료는 한의학적 진단을 통해 파악된 불균형을 바로 잡아 주어 생식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게 한의계의 설명.
불균형이 조화를 이루면 인체는 자연스러운 대사와 순환이 회복되며, 호르몬분비체계·면역체계· 신경계·혈관계 등 전반적 시스템의 기능이 순조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궁이나 난소, 성호르몬의 분비 등도 이러한 영향을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이런 특징 덕분에 임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 병행되었던 두통, 어깨결림,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함께 개선되면서 임신까지 성공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한의학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보건사회연구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 분석 및 평가’에서는 체외수정을 시술받은 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한 여성의 86.6%가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2016년 한의약난임치료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도록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고시 개정을 촉구했지만, 그 한의약난임치료에 대한 급여화는 현재 요원한 실정.
한의협 관계자는 “양방 중심의 저출산 대책 수립에서 벗어나 한의약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도록 로드맵이 설정돼야 한다”며 “국민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과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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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1기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자문위’ 위촉
///부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개선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본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개선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제1기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자문위원회’의 위원 46명을 위촉했다.
2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가진 위촉식에서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효과적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창구이며 새로운 도약의 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예방적 건강투자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이러한 보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생활권 기반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와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의 건강증진 기능 강화가 더욱 요구된다”며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자문위원회가 의료취약지역의 건강증진 기능강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1기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자문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효과적인 인프라 확충과 질 제고를 위해 10개 분야(예방의학, 건축학, 건축공학, 보건학, 의학, 간호학, 의공학, 경제학, 행정학, 현장전문가)의 다학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개선사업의 지자체 선정 평가, 운영관리 △중장기 방향에 대한 정책 자문 등 사업 전반에 참여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개선사업은 19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농어촌 지역의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과 2007년부터 도시 취약 지역의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수행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시설·장비 확충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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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파킨슨병, 통합의학적 치료방법은?
///부제 파킨슨병 개요에서부터 치료·관리 위한 실제 임상정보 중심 강연
///부제 통합뇌질환학회, 내달 18·19일 이틀간 ‘2019년 파킨슨병 연수강좌’ 개최
///본문 통합뇌질환학회(회장 박성욱·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내과)가 내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별관 강당에서 첫 번째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파킨슨병의 진단과 평가방법 그리고 통합의학적 치료법 등에 대한 다양한 강의로 준비됐으며, 임상의 및 한의사들이 현장에서 파킨슨병을 치료·관리하는데 필요한 임상정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첫째날에는 △파킨슨병의 개요(박성욱 회장) △파킨슨병의 증상(이형민 한방내과전문의) △파킨슨병의 진단(이동혁 KAIST 의과학대학원 인지신경영상 연구실) △파킨슨증후군의 개념과 감별진단(김정화 한방내과전문의)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한방음악치료(이승현 사계절한의원 한방음악치료센터) △파킨슨병 환자 평가방법 및 실습(양승보 강동경희대병원 뇌신경센터)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둘째날에는 △파킨슨병 표준치료의 현황(조승연 강동경희대병원 뇌신경센터) △파킨슨병 한의치료 근거 구축 현황(임정태 동신한방병원 협진재활센터)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두개천골요법(홍순규 Upledger Institute Korea) △파킨슨병 환자의 일상생활 관리와 사회보장체계(심소라 춘원당한의원 순환기내과)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한의학적 운동요법(이화진 경희대학교) △파킨슨병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실제(박성욱 회장)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연수강좌는 통합뇌질환학회 홈페이지(www. ibds.or.kr)에서 등록 가능하며, 문의는 통합뇌질환학회 사무국(02-440-855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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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건강에 직접적·실용적 도움주는 연구 기대”
///부제 한의학연·식품연·안전성연, 식치 융합연구사업 합동 워크숍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18일 제주 KAL호텔에서 ‘식치 창의형 융합연구사업(CAP)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창의형 융합연구사업인 ‘의료와 식품을 결합한 생애단계별 건강증진 융합기술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의학연과 한국식품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3개 기관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1단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성과 달성 등을 점검하며 2단계 연구기획 및 협의가 이뤄졌다.
이날 워크숍에서 안전성연 송창우 소장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가 2단계 사업으로 연결돼 국민건강에 직접적이고 실용적으로 이바지하는 연구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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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전통의약품 관리역량 강화위해 ODA 실시
///부제 서태평양지역 5개 개발도상국 대상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5개 개발도상국의 바이오의약품 및 전통의약품 관련 규제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적개발원조지원사업(ODA)’을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 협력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백신 등) 및 전통의약품(한약재 등)의 품질관리 능력 향상과 허가 기술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몽골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백신 평가 및 허가 후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훈련과 기술자문 △백신규제기관에 대한 WHO 실사 지원 △백신 품질 관리 실험실 구축 지원 △전통의약품 품질 관리 이론 및 현장 실습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참여국가의 바이오의약품 및 전통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는 만큼 국내 제약사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식약처는 2015년부터 서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서태평양지역 바이오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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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기고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한의원 세무 칼럼 150
///부제 올해부터 변경된 세법은?
///본문 이번호에서는 2019년도부터 변경된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가산세, 가산금, 과태료 이자율 인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가 인하되었다.
하루당 0.03%에서 0.025%로 인하.
체납하는 경우 최초 체납시 3% 부과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 → 0.75%
2019.1.1.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0.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중가산금을 폐지하고 일일 이자율 2.5% 적용
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시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율 일일 0.03% → 0.25%로 인하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폐지하고 가산세로 변경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기존 거래대금의 50% → 소득, 법인세법 가산세 20%
20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부터
예를 들어 보약값 5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5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25만원이 과태료였지만 2019년부터는 50만원의 20%인 10만원만 가산세 대상이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외 거래 규정 신설
의료급여, 보험급여, 긴급의료지원비, 응급대지급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3.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이월공제기간 연장
(1) 기부금 특별공제율
기존 개정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30%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2)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기존 개정
개인, 법인 및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으로서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5년간 이월공제 10년간 이월 공제
2019.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따라서 2013년 이후 기부금도 소급적용된다.
4.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종전 개정
-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비과세
- 공동사업장의 경우 수입금액 2천만원은 구성원 개인별로 판정한다.
- 주택임대 감면시 분리과세자는 제외한다.
- 보증금 과세시 주택수 및 보증금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의무 없음 -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과세하되 분리과세(14%) 합산과세는 선택 가능
이때 필요경비율 50%,공제금액 200만원으로 하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60% 및 400만원 공제
- 공동사업장의 경우 분배된 수입금액과 다른 주택임대수입금액을 합하여 판정
- 주택임대감면의 경우 분리과세시에도 가능
- 보증금 과세시 주택수 및 보증금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40㎡ 이하로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경우
- 주택임대 미등록 가산세 신설 0.2%
(2019년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하되 가산세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
5. 일용 근로자의 세액공제 일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2019년 발생분부터)
즉 기존에는 하루 일당 1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었지만 2019년부터는 하루 일당 15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6. 자녀세액공제
기존 개정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3명 이상 1명당 30만원 공제 2019년도부터는 7세 이상 자녀만 적용
단 취학아동의 경우 7세 미만의 경우도 적용
7. 중소기업접대비 기본금액 한도 2400만원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8.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간한도 200만원으로 대상에 추가.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하여는 2019년 이후 지급분에 대하여 적용
9. 부동산임대(상가)수입 7500만원 이하로서 동일한 개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임대하되 연 3%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5년 초과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5%감면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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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앙아시아와 보건의료협력 기반 마련
///부제 복지부,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정부와 구체적 보건의료 협력 합의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계기로 우리의 선진 보건의료 정책·제도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기술 등 연관 산업의 동반진출을 위한 보건의료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의 포괄적인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보건의료 협력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을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4.17) 및 카자흐스탄 보건부(4.22)와 체결했다.
이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 간 협력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인 의료인력 교류,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전문가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는’한-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협력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4.19.)해 본격적으로 협력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3월 우즈베키스탄 사회담당 부총리 자문관 겸 보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동욱 전(前) 복지부 실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파견한다.
지난 19일에는 양국의 보건의료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협력센터 개소 기념 정책포럼도 개최했다.
건강보험제도, 의료 관광, eHealth, 제약 산업 등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제도·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꼽았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해당 국가의 eHealth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두 나라의 보건의료 정보화 계획 수립에 각각 참여해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을 파악하고 eHealth 발전 전략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업체 및 의료기관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내년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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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둔산한방병원, ‘지역사회 기반 퇴행성 뇌질환 관리 프로그램’ 세미나 눈길
///부제 한의학·통합의학 치료 동향 및 연구성과 공유
///본문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지난 20일 신관 7층 세미나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퇴행성 뇌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가는 퇴행성 뇌질환의 관리 및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한의학 치료 동향, 통합의학 치료 사례 및 동향, 뇌과학 분야의 최근 연구성과 등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행정 전문가가 모여 토론을 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해외에서 이미 호평받는 한의 치료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 한의 치료가 국민 건강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류호룡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뇌신경센터 교수는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통합의학적인 접근의 필요성 및 한약, 침 등 한의학 치료와 전문 운동치료를 활용한 퇴행성 뇌질환 융복합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RENEU program 및 치료 사례를 발표했다.
최낙원 전 대한신경학회장은 치매 치료의 최신지견을 소개하며 “치매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발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보건산업진흥원,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의 후원 및 참여로 진행됐으며 박경용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장 겸 치매안심센터장, 안진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소장, 이준환 한국한의학연구원 임상의학부장 및 정찬호 대전대학교 의료부원장, 김영일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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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기고
///이름 한가진 소람한방병원
///제목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부제 가미보중익기탕, 기능성 변비에 ‘효과’…심각한 이상반응도 없어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기능성 변비 환자에게 가미보중익기탕 (加味補中益氣湯)을 처방하실 건가요?
서지사항
Gong H, Qin F, He H. Herbal Formula Modified Buzhong-Yiqi-Tang for Functional Constipation in Adults: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8 Jan 16;2018:9602525. doi: 10.1155/2018/9602525.
연구설계
Rome I/II/III 기준으로 진단된 기능성 변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미보중익기탕과 대조군 (위약군, 자극성 설사제, 삼투성설사제, 위장관 운동 촉진제, 바이오피드백 치료 등)의 효과를 비교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들을 리뷰하여 기능성 변비 치료에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함.
평가지표
증상 개선 (치료율 혹은 증상 점수를 기본으로 한 이분형 변수) 다음의 두 가지 평가지표를 성공적인 치료로 정의하였다.
1) 증상이 없는 환자 - 일주일에 장 운동이 3번 이상 있으며, 변이 부드럽고 매끄러운 상태
2) 유의한 증상 개선이 있는 환자 - 일주일에 2~3회의 장 운동이 있고, 대변은 부드러우나 배변은 힘든 상태
주요결과
1. 유효성
1) 가미보중익기탕 vs. 자극성 설사제
13개 RCT에서 1,033명을 분석한 결과 자극성 설사제에 비해 유의한 증상 개선을 나타냈다 (RR = 1.23, CI 1.15-1.28; Z test = 6.83, P < 0.00001).
2) 가미보중익기탕 vs. 삼투성 설사제
1개 RCT에서 45명을 분석한 결과 삼투성 설사제에 비해 유의한 증상 개선을 나타냈다 (RR = 1.32, 95% CI 1.01–1.72; Z test = 2.06, P = 0.04).
3) 가미보중익기탕 vs. 위장관 운동 촉진제
6개 RCT에서 565명을 분석한 결과 위장관 운동 촉진제에 비해 유의한 증상 개선을 나타냈다 (RR= 1.18, 95% CI 1.08–1.28; Z test = 3.88, P = 0.0001).
4) 가미보중익기탕 vs. 바이오피드백 치료
1개 RCT에서 80명을 분석한 결과 바이오피드백 치료에 비해 유의한 증상 개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RR = 1.09, 95% CI 0.75–1.59; Z test = 0.45, P = 0.65).
5) 가미보중익기탕 + 삼투성 설사제 vs. 삼투성 설사제
2개 RCT에서 108명을 분석한 결과 시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증상 개선 효과가 있었다 (RR = 1.31, 95% CI 1.06–1.61; Z test = 2.54, P = 0.01).
6) 가미보중익기탕 + 위장관 운동 촉진제 vs. 위장관 운동 촉진제
2개 RCT에서 158명을 분석한 결과 시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증상 개선 효과가 있었다 (RR = 1.23, 95% CI 1.05–1.44; Z test = 2.54, P = 0.01).
7) 가미보중익기탕 + 바이오피드백 치료 vs. 바이오피드백 치료
2개 RCT에서 170명을 분석한 결과 시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증상 개선 효과가 있었다 (RR = 1.55, 95% CI 1.31–1.84; Z test = 5.07, P < 0.00001).
※ 1, 3, 5, 6, 7의 경우 동질성 검정 결과, 각각 모두 임상시험 간의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
2. 안전성 (이상 반응)
- 10개의 RCT에서 이상 반응 보고가 있었다.
1) 가미보중익기탕을 자극성 설사제와 비교한 7개의 RCT에서 무력감, 설사, 복통, 약제 내성 등의 이상 반응이 보고되었다. 이상 반응 발생률은 가미보중익기탕군에서 더 낮았다 (RR = 0.20, 95% CI 0.08–0.48; Z test = 3.64, P = 0.0003). 동질성 검정 결과 7개의 임상시험간의 결과에 통계학적인 차이가 있었다.
2) 가미보중익기탕을 위장관 운동 촉진제와 비교한 임상시험에서 가미보중익기탕이 이상 반응을 감소시켰다.
3) 가미보중익기탕은 위장관 운동 촉진제, 삼투성 설사제와 병용 투여했을 때 위장관 운동 촉진제 및 삼투성 설사제 단독 투여 시보다 이상 반응을 감소시켰다.
저자결론
메타 분석 결과 가미보중익기탕이 기능성 변비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심각한 이상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 가미보중익기탕은 성인의 기능성 변비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체 치료로 고려될 만하나, 포함된 연구의 질적인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다.
KMCRIC 비평
기능성 변비의 발생률은 진단 기준과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변비라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은 16.5%에 달하며, Rome II 진단 기준에 따른 기능성 변비의 유병률은 9.2%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의 발병률인 3.0~7.2%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1]. 기능성 변비는 삶의 질을 저해하고 환자와 의료업계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인데 [2,3], 기존의 약제 치료는 부작용이 많고, 비약제 치료는 유의한 효과가 없어 [4]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5]. 이에 실제 한의 임상에서는 한약이나 침 등의 다양한 치료 수단이 사용되고 있는데 가미보중익기탕도 그중 하나이며 최근 많은 연구에서 가미보중익기탕이 기능성 변비에 대한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가미보중익기탕의 효과를 평가하여 서양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였다.
Critical appraisal for systematic review [6]에 따라 본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What question (PICO) did the systematic review address?
본 연구의 P (patient)는 Rome I/II/III 기준에 따른 기능성 변비 환자, I (intervention)은 가미보중익기탕, C (Comparator)는 위약군, 자극성 설사제, 삼투성 설사제, 위장관 운동 촉진제, 바이오피드백 치료, O (outcome)은 증상 개선 (symptom improvement)으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Is it unlikely that important, relevant studies were missed?
본 연구에서 검색한 database는 PubMed (1966 to Dec 2016), Cochrane Controlled Trials Register (the Cochrane Library 2017, Issue 1), Ovid Embase (1980 to Dec 2016),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 1994 to Dec 2016), Wanfang Data (1989 to Dec 2016), Chinese Scientific Journals Database (VIP, 1990 to Dec 2016)로 주요 database를 포함하였으며, 관련 문헌의 참고문헌 검색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언어는 영어에 제한받지 않고 모두 검색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중요하고 관련된 연구가 다 포함되었다고 보이지만, 전문가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은 것과 한국 DB 및 일본 DB를 따로 검색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Were the criteria used to select articles for inclusion appropriate?
본 연구에서 선정 기준은 PICO 형식으로 잘 기술하였으며, 제외 기준도 잘 제시되어 있다.
4. Were the included studies sufficiently valid for the type of question asked?
본 연구에서는 2명의 reviewer가 Cochrane risk of bias tool for RCTs을 이용하여 질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25개의 문헌 모두 방법론의 질이 낮았다고 평가되었다. 25개의 문헌 중 15편이 random sequence generation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문헌에서 배정 은폐, 임상시험 대상자 및 평가자 맹검에 대한 기술이 없었다. 따라서 포함된 연구의 질적인 부분은 부족함이 많다고 볼 수 있겠다.
5. Were the results similar from study to study?
본 연구에서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RCT 간의 동질성 검정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임상시험 간의 결과에서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들이 이질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6. How are the results presented?
결과는 data를 요약하여 잘 제시하고 있고, forest plot을 이용하여 메타 분석 결과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은 적절하며, 그에 따른 기술도 잘 되어있다.
그러나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1) 포함된 연구들이 대부분 중국 저널에 출판된 논문들이며 문헌의 신뢰성 확보가 제한적임.
→ 저자가 결론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가미보중익기탕이 기능성 변비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강력한 (strong)’ 근거를 제시한다’고 단정 짓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2) 서론에서 가미보중익기탕의 적응증을 비기허 (sinking of qi due to spleen deficiency)라고 기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부분에서는 변증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음.
→ 대부분의 한의사는 기능성 변비 환자에게 기계적으로 한약을 투여하지 않고 변증이라는 진단 과정을 거칠 것이므로, 이 연구 결과를 실제 임상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한다면 가미보중익기탕은 적합한 성향 (변증)의 기능성 변비 환자가 진료실에 왔을 때 고려해볼 만한 처방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8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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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분회에서의 작은 날개짓…결국 전체 한의사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
///부제 꿈나무 성장 한약 지원사업, ‘15년부터 시작…올해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확대
///부제 한의사교의 사업도 진행, 건강한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도 증진 위해 노력
///부제 경주시한의사회, 다채로운 지역사회 의료지원 사업 ‘눈길’
///본문 경주시한의사회(회장 김중오)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지원 사업 추진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한의사교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한의학의 역할 확대를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경주시한의사회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온 ‘꿈나무 성장 한약 지원사업’을 진행해 △2015년 120명 △2016년 120명 △2017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 80명 등 320여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한약을 지원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 바 있다. 이 같은 공로로 지난해에는 경주시청으로부터 취약계층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패를 수상하는 등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지킴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아동 외에도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대상을 확대해 총 100명에게 한약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 사업에는 경주시한의사회 소속 52개 한의원·한방병원이 지원사업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고령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봉사에서는 노인성 질환 및 장애로 인한 활동에 제한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한의약적 상담 및 진단을 통해 침·부항 등과 같은 한의치료는 물론 맞춤형 건강상담, 보험약 처방 등 종합적인 건강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김중오 회장은 “2015년부터 진행돼온 한약지원사업의 경우 의료인인 한의사로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도움이 돼야 한다는 회원들의 인식 아래 집행진이 바뀌어도 경주시한의사회의 연속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회원들의 참여도는 물론 지원대상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만큼 여력이 되는 한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복지관에서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성금을 전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날 복지관측에서 정기적인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게 됐다”며 “이에 김미주 원장(가온자리한의원)이 감사하게도 정기적인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경주시한의사회에서는 양생법이나 예방의학에 강점이 있는 한의학의 지식들을 전달함으로써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시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의사교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올해에는 경주중학교·문화중학교·선덕여자중학교 등 3개 중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의사교의 사업을 통해 경주시한의사회에서는 학생은 물론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한의학적 강의 진행은 물론 최근 스마트폰 과사용,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한 척추측만증, 일자목, 어깨·목의 통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바른 자세를 위한 스트레칭 지도 및 만병의 근원인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한의학적 식생활법 등의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침 시술, 성교육 등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 및 진학에 대한 상담도 병행해 나가는 한편 아토피 줄이기 한의 프로그램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의사교의 사업의 목적은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도모해 건강 증진은 물론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만큼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도한 개인 홍보나 환자 유치 등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중오 회장은 “이번에 진행되는 한의사교의 사업은 지역 교육청과 연계된 사업이 아니라 경주시한의사회가 자체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는 우선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에 관련 자료를 직접 보내고 방문하면서 한의사교의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며 “어렵게 준비하고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진행돼 앞으로 경주시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로까지 한의사교의 사업이 확대되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비록 작은 분회에서의 작은 날개짓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작은 사업들이 하나하나 정착돼 지역사회에서 한의사의 위상이 굳건해 진다면 결국에는 전체 한의사의 위상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한의계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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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생활적폐 대상인 사무장 병원 대책 시급”
///부제 건보공단, 금감원에 특별사법 경찰 권한 부여해야 할 시점
///부제 보건복지부, “전의료인에게 적용되기에 신중해야 할 사안”
///부제 적발 건수 1500여건 넘어 부당이익 규모도 2.5조
///본문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지난 23일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공청회를 오제세 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 부실화의 요인 중 하나가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에서 생활적폐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 요양병원 등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만 1500건이 넘고 부당이익 규모가 2.5조에 이르고 있음에도 환수액은 1700억 정도로 징수율이 6.7%에 그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신현화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다 보니 요양병원 등을 통한 비급여치료가 만연돼 있다.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등록취소된 의료인의 재개설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의무기록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규제강화, 비급여 항목의 통계파악과 적정성에 대한 시스템 구축, 사무장 병원의 삼진아웃제, 의료인의 리니언시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사무장 병원 근절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관은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전문가에 의한 조사와 수사를 위해 금감원과 건보 등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리니언시,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역시 의료분야의 소비자활동이 미약한 현 단계에서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의료이용자들에 대한 적극적 역할과 함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시와 정보제공을 보다 강화하고 제재와 처벌을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한 특사경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팀장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전 의료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추진돼야 할 사안임을 지적하며 현재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1월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은 사무장병원의 병폐를 그대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이런 사무장병원의 과잉의료행위, 부당·허위 청구로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는 물론 의료소비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의료소비자의 경우 의료분야가 전문영역이라 소비자의 권익이 어떤 분야보다 무시되면서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끝
///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8000억원’…전년대비 9.3% 증가
///부제 적발인원은 5.2% 감소한 반면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대폭 늘어나
///부제 금융감독원,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 통해 보험사기 발본색원 총력
///본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원으로 전년대비 680억원(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적발인원은 전년과 비교해 4356명(5.2%) 감소한 7만9179명으로 집계됐지만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870만원에서 101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현황을 설명했다.
이를 보험종목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7238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90.7%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은 744억원으로 9.3% 수준이었다.
특히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전체 보험사기의 44.6%인 3561억원으로 전년대비 515억원(16.9%) 증가해 최초로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추월했으며, 보험사기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 보험사기의 41.6%(3321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한 연령별로는 혐의자 중 30∼50대 연령층은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증가추세로 나타났으며, 40대 이하는 자동차보험사기 비중(73.5%)이 단연 높았고, 50대 이상에서는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40.9%)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적발인원은 남성이 68.8%, 여성이 31.2%를 차지한 가운데 남성은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보험사기 제보는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건수는 총 4981건이며, 전화·인터넷·우편·팩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됐으며, 특히 음주·무면허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 관련 유형 중심으로 손해보험사 제보 접수건이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또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제보 등에 대해 23억9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돼 전년대비 3억2000만원(15.5%) 늘어났으며, 포상금액이 큰 유형은 병원 관련 제보로 의료기관 내부자 및 모집종사자 등의 제보가 허위·과다청구 적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및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지능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는 일반범죄와는 달리 조직적·계획적이며 은밀하게 진행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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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골목 건강권’ 지키는 우리동네 한의원…커뮤니티케어의 미래를 보다
///부제 윤동현 원장 막내아들한의원
///부제 강북 수유동 방문 진료로 지역주민 건강 챙겨
///부제 장애인 활동 보조인 자격 취득…장애에 대한 이해↑
///부제 카카오톡 등 실시간 소통으로 환자와 밀도 높은 치료
///본문 “골목 상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골목 건강권’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의료기관이 목 좋은 곳, 사람 많이 다니는 곳으로 동네를 피해 다 떠나면 굽이굽이 골목에 계신 분들의 건강은 누가 지킬까요?”
여기 ‘골목 건강권’을 부르짖는 한의사가 있다. 목 좋은 상권과는 거리가 먼 강북구 수유동 굽이굽이 골목 안에 위치한 6평 남짓한 막내아들한의원 원장인 윤동현 한의사. 방문 진료를 자유롭게 다니려고 일부러 작은 한의원을 개설했다는 그는 “동네 골목을 다니다 보면 할머니들께서 옹기종기 제대로 된 의자도 아닌 바닥에 앉아 쉬고 계실 때가 많은데 요즘은 우리 한의원이 사랑방처럼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막내아들한의원의 진료는 오전에만 진행된다. 한의원이 문 연 시간에 사랑방처럼 모여든 어르신들에게 요즘 그가 하는 일은 사진을 찍은 뒤 선을 따라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린 캐리커처를 선물하거나 버스 노선을 알려드리는 민원 해결 등이다. 2남 중 막내로 태어나 막내아들 한의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어느덧 동네 어르신들이 “막내아들 집에 와서 쉬었다 간다”고 하실 정도로 정을 나누는 관계가 됐다는 것.
오후에는 2시부터 6시까지 한의원 인근의 독거노인이나 이동에 제약이 큰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가 진행된다. 오래된 동네다보니 노부부가 많고 한분이 집에 못 나오는 경우 배우자가 방문 진료 요청을 하는데 주로 연대하는 단체나 기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방문 진료의 가장 큰 장점을 물으니 윤 원장은 “밀도 높은 치료”라고 답했다.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신체 조건 상 불편함 때문에 의료기관 방문을 게을리 할 수 있지만 직접 방문하다보니 약이 꼭 필요한 시기 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겨울마다 감기를 달고 살던 환자분이 있었는데 주기적으로 방문해 약을 처방하고 평소에도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건강 상태를 체크하다보니 그 해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언어 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 이 같은 활자를 이용한 실시간 소통방식이 상당히 유용하지요.”
거동이 불편해 일 년에 한 번 병원을 겨우 방문하는 환자들, 의료에서 소외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 주거 환경까지 손수 개선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몸소 실천하는 윤동현 한의사를 지난 22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강북 지역에서 방문 진료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원광대 한의대 재학 당시 기독의료인단체(CMF·Christian Medical Fellowship) 및 아름다운생명사랑이라는 NGO 단체를 통해 강북지역에서 활동을 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로 단체를 통해 한의원을 알게 된 분들이 진료 요청을 하면 시간 약속을 잡아 왕진 가방을 들고 자택을 방문하고 있다. 입소문이 나면서 요양보호사 파견 기관이나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찾동(찾아가는 동사무소)서비스’의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진료를 의뢰하기도 한다. 거주지도 당연히 이 동네다.
◇단체를 통한 의료봉사는 누구나 하지만 직접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보다 구체적 동기가 있지 않을까.
그나마 괜찮은 주거환경에 계신 분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서라도 재활원이나 병원에 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늘 대학병원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작은 로컬 의원들의 경우 오래된 건물에 있으면 엘리베이터도 없다. 이곳 강북 수유동은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없는 노후한 빌라나 단독 주택이 많다. 그래서 집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다. 1년에 한번 약 처방 받거나 장애등급을 신청할 때나 병원에 겨우 가는 분들인 셈이다. 방문 진료를 의뢰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에서 소외돼 있다는 얘기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직접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주로 하는 진료는?
주로 고령층과 장애인이 대상인데 노인분들은 기초 체력이 떨어져 허약한 분들이 많다. 주로 입맛이 없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고 장애인의 경우는 근육통이나 경련, 강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다. 침 치료를 하고 소화장애에는 보험약을 처방하고 있다.
◇진료 외에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것도 신경쓴다고 들었다.
예컨대 반복적으로 발목을 다쳐서 오는 환자가 있었다. 그 분 집에 방문 진료를 가보니 오래된 집이어서 계단이 너무 높더라. 그래서 개인적 취미로 목공을 하던 터라 집에 계단 턱을 직접 만들어 드렸다. 이렇게 방문 진료의 장점은 의료기관에서 미처 보지 못한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생활의 문제들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 또 불면이 지속되던 환자가 있었는데 집에 방문해보니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똑똑’ 떨어지더라. 밤새 소리가 나면 누가 잠을 잘 수 있겠나. 불면의 원인일 듯 싶어 수도꼭지를 직접 갈아드렸는데 그 이후로 잘 주무신다는 얘기를 들었다.
◇수화도 배우고 있다고 들었다.
장애 유형별로 유형에 맞는 소통방식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동네에 정착하고 처음에는 진료 건수가 많지 않아 특별 활동을 했다.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에서 장애인과 활동 보조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강의를 했고 오후에는 주 2회씩 한의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수화를 배웠다.
◇정부가 고령사회를 대비한 지역 연계형 ‘커뮤니티케어’를 추진 중이다. 한의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커뮤니티케어라는 거창한 그림으로 방문 진료를 시작한 것은 아니나 우연한 계기로 지금까지 실천하게 된 ‘우리동네 주치의’ 개념이 커뮤니티케어의 모델과 비슷하게 됐다는 생각은 든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에서 의사와 같은 수준으로 한의사의 참여도 보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물론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인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진료를 잘하는 것이겠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고 속한 지역 내의 보건의료 자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필요한 자원과 환자를 연계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한마디로 ‘케어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단 얘기다. 어떤 질환은 의사가 잘하고 어떤 질환은 한의사가 잘한다라는 식의 논의는 의료인이 할 수 있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논쟁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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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커뮤니티케어 협업 위한 합동 간담회
///부제 보건복지부-8개 선도사업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8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해당 지자체에 속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간 협업체계를 갖추기 위한 합동 간담회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합동 간담회는 이달 초 최종 선정된 8개 선도사업 지자체 부단체장 및 보건소장 그리고 향후 지자체의 선도사업을 지원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장 등 관계자 80여명과 함께 앞으로 선도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기반을 공고하게 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일정 등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원활한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을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선도사업 지자체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보건의료, 주거,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단’을 운영,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8개 선도사업 지자체는 인력 배치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8개 선도사업 지자체의 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선도사업 지원반을 설치해 지자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보건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빅데이터 기반 집중형 건강관리 모델 마련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설명하고 지자체 보건소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 8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다양한 모형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며 보건복지부 또한 법·제도의 정비, 관련 인력의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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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커뮤니티케어의 성공 관건은 직역간 협업
///본문 커뮤니티케어의 일환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올 6월부터 2년간(2019.6~2022.5) 8개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선도사업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크게 세 분류로 나뉘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이 지역사회 자율형의 통합돌봄 모델을 발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자기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지자체와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인 선도사업은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진해시에서 실시되며, 장애인 선도사업은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서,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 등 8개 지자체가 주축이 돼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돌봄에 특화되어 있는 한의의료의 참여 및 역할 확대는 필수적이다. 가령 노인 선도사업 중 경기 부천시는 독거노인 공동주거 형태인 ‘커뮤니티홈’을 조성해 노인우울관리 지원사업, 방문약료서비스 제공 등에 나서는데, 이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함께 지역내 한의사회·약사회 등과 협업하여 방문약료, 방문 한의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충남 천안시도 경로당별 한의사 주치의제 시행, 경로당 순회 복약지도, 경증치매노인 인지 개선 등 사회적 경제조직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도 부산시 북구, 부산시 부산진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전남 순천시, 충남 청양군, 제주 서귀포시 등 8개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이 사업 역시 보건의약단체 직역이 협업하는 모델로 추진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과 치협, 간협은 29일 국회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컨소시움의 통합적 성공 모델을 위한 지향점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관건은 분명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진행하면 된다. 그래야만 원하고자 하는 모범 답안을 얻을 수 있다. 어느 특정 직역만의 주도적 진행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미 장애인주치의제도 시범사업에서 그 같은 시행착오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지역내 가동 전문인력이 총동원돼야만 한다. 각 인력간 원활한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 그 속에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돌봄 사업을 수행할 때 성공적 모델은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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