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43호
///날짜 2017년 12월 1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43대 한의협 회장·수석부회장 보궐선거 ‘3파전’
///부제 기호 1번 박혁수·양회천, 기호 2번 최혁용·방대건, 기호 3번 박광은·김영선 후보
///부제 오는 19일까지 선거운동…8일부터 5개 권역별 정견발표회 진행
///본문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지난 4일 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박혁수·최혁용·박광은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으며, 같은날 대한한의사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진행된 기호추첨 결과 기호 1번 박혁수·양회천 후보, 기호 2번 최혁용·방대건 후보, 기호 3번 박광은·김영선 후보로 결정됐다.
또한 입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홍보문자 40회 이하 발송 △5개 권역 정견발표회 녹화 동영상 akom 통신망 공개 등에 합의하고 오는 19일까지 치열한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박인규 선관위 위원장은 입후보자들에게 “포지티브 선거를 통해 상호 윈-윈하고 선거 이후에도 서로 도와 한의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었으면 한다”며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선거인 만큼 성숙하고 수준 높은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윤승 선관위 부위원장 또한 “후보자들의 편의 중심의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정만 위배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는 결과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 위배에 대해서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인 만큼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을 잘 숙지해 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만 가능하며 선거권이 없는 회원이나 한의사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나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동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정하고 이는 동 규칙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입후보자들은 12월 8일 2권역(부산, 울산, 경남)을 시작으로 9일 3권역(대구, 경북), 11일 4권역(대전, 충남, 충북), 14일 5권역(광주, 전남, 전북), 16일 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에서 정견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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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8년도 복지부 한의약 예산 580여억원 확정
///부제 전년대비 34.3% 증가…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 19억6700만원 신규 편성
///부제 한의약산업육성 66억6400만원,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8억9000만원 증액
///본문 2018년도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관련 예산이 580억3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432억1500만원보다 148억2000만원(34.3%)이 증가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약산업육성사업은 전년 138억3200만원보다 66억6400만원이 증액돼 204억9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탕약표준조제시설 건립(52억원), 한약 비임상연구시설 건립(55억원),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 건립(45억원) 등 한약 조제·생산·연구를 위한 주요시설 건립비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다만 애초 정부안에서는 216억9600만원을 책정했으나 한약(탕약)현대화 사업비 64억원을 52억원으로 감액해 12억원이 조정된 것이다.
한의약산업육성사업은 △한약제제 현대화사업(8억9600만원) △한의약 소재은행사업(9억원)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사업(7억원) △한의약침약제 규격표준화사업(3억원)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운영지원 사업(3억5000만원) △한약(탕약)현대화(52억원) △한의약 공공인프라 구축(100억원) △연구개발비(2500만원) △기본운영비(3100만원)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20억원) △한약진흥재단 비정규직 처우 개선(9400만원) 등 총 11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한의약산업육성사업에 포함돼 있었던 한약진흥재단운영지원사업은 내년부터 별도로 분리해 신규사업으로 72억4500만원이 편성됐다.
한의기반 융합기술 개발(R&D)은 내년으로 예정된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의 일몰에 맞춰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 19억6700만원이 책정됐다.
이 사업은 현대과학기술을 응용해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한의약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한의학 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4개의 연구주제(한의융합제품화 기술개발,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질환 대응기술개발, 한의융합 스마트케어 기술개발, 한의융합 정밀의료 기술개발)를 선정했으며 2018년 예산에는 이중 한의융합제품화 기술개발,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질환 대응기술개발 2개 연구주제에 대한 예산만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의약의 세계화추진사업은 전년 34억5300만원에서 4700만원이 증가해 35억원으로,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사업은 지난해 163억600만원보다 8억9000만원이 증가한 171억9600만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WHO전통의약활성화지원사업은 지난해 6억원에서 5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R&D)사업은 지난해 60억9200만원에서 47억6700만원으로 13억2500만원이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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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63조1554억원… 전년대비 9.5% 증가
///본문 진통 끝에 2018년도 정부 예산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은 전년 57조6628억원 대비 5조4927억원(9.5%)이 증가한 63조1554억원으로 확정됐다.
한의약 관련 예산은 580억3500만원으로 전년 432억1500만원보다 148억2000만원(34.3%)이 증가한 580억3500만원으로 증액됐다.
정부안 대비 분야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한의약선도기술개발 R&D이 한의약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연구 등의 증액이 이뤄져 전년대비 9억원이 증가한 172억원이 책정됐다.
또 통합의료연구지원 R&D는 한·양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이 추가로 반영돼 7억원이 증가한 24억원으로 증액됐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의료진 처우 개선 및 응급의료종사자 대상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 외상종합게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201억원(400억원→601억원), 응급의료전용헬기 1대 신규배치를 위한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사업 11억원, 게인트키퍼 50만명 양성 및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사업 58억원(546억원→604억원)이 증가했다.
아동·보육 분야에서는 영유아보육료가 1282억원(3조1663억원→3조2575억원), 보육교직원인건비 96억원(9781억원→9877억원), 지역아동센터지원 45억원(1542억원→1587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소 신축을 위한 35억원(54억원→89억원)이 증가했다.
노인 분야에서는 노인단체 지원 321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820억원(7238억원→8058억원),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64억원(2229억원→2293억원)이 증액되고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이 신규로 1억원이 책정됐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190억원(6717억원→6907억원), 장애인거주지설 90억원(4619억원→4709억원)이 증액되고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비 1.5억원이 반영됐다.
반면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빅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논의와 함께 검증절차를 거쳐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부안 1조1468억원에서 8338억원으로,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 R&D 사업은 진단 분야에 편중된 지원으로 인한 예방, 치료, 돌봄 등 타 분야와의 불균형 초래를 우려해 1개 과제를 축소함으로써 정부안 9820억원에서 7945억원으로, 치매관리체계구축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감액 및 기설치 47개소 치매안심센터의 기능보강비를 반영해 정부안 23조3156억원을 14조5731억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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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평생교육과정서의 의학 교육 제한에 힘써 달라”
///부제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 유은혜 교육 법안소위 위원장 면담
///부제 유은혜 위원장, 평생교육법 법안소위 통과 긍정 검토
///본문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면담을 갖고 평생교육법 법안 통과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유은혜 의원은 경기 고양시병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문광위에서 교육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홍 회장 직무대행은 현재 교육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평생교육법 통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홍 대행은 “대법원에서 의학 분야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평생교육과정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평생교육원은 마치 해당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가 되고 있는 만큼 평생교육과정 운영을 제한하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의원도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는 만큼 평생교육법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박철환 고양시한의사회 회장도 함께 참석해 유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염동열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 문광위는 지난달 열린 법안소위에서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88, 89호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논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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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사 아닌 사무장이 깁스 등 의료행위 후 부당청구 ‘적발’
///부제 건보공단,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1억4600만원 지급
///본문 #A정형외과 의원에서는 입원환자의 부목, 깁스, 석고 제거 등의 처치를 의사 대신 사무장이 실시하고 공단에 56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21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일 ‘2017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1억4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2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5억4000만원이며, 이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400만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총 9개 유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으로 지난해 91명에게 총 19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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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약 선진화 정책, 협의체 구성 통해 이뤄질까
///부제 식약처, 내년 상반기 내 유관단체 참여 TF 구성 제안
///부제 한의협 “한의사 의약품 사용 확대만 논의하겠다”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의 선진화를 위해 한의사·의사·약사·한약사 등이 포함된 ‘한약정책 TF(가칭)’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유관단체들과 한약 선진화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5일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한약을 국민이 복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는 유관단체 모두가 공감했다”며 “다만 그렇게 가기 위한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뿐 같이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틀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한약 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약의 발전 방안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직역간 그릇된 시각차로 인해 고성이 오갈 정도로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TF에 대해)1박 2일 간담회에 이어 다시 한약의 발전과 정책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연장선상이라고 봐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 구성은 식약처를 중심으로 한의협, 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와 학계(한의대 의대, 약대 등), 필요에 따라 시민단체까지도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성 시기 역시 내년 상반기 안으로 논의해 본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다만 식약처가 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제안한 정도에 그치는 단계인 만큼 어떠한 논의가 오고갈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식약처의 제안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조현주 한의협 약무이사는 “아직 협의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오고 간 얘기가 없다”면서도 “만약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천연물신약이나 생약제제와 같이 현재 제한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 확대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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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회의 의료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따뜻한 한의사 될 것”
///부제 동신대 한의학과 정재균 학생,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본문 동신대학교 한의학과에 재학 중인 정재균씨(사진)가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정씨는 학부 재학 중 SCI급 학술지에 공동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한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배출했으며, 특히 서울 목동 소재 동신한방병원 김현호 원장과 함께 진행한 임상시험을 통해 침 치료시 환자와 시술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각인 ‘득기감’을 객관화·정량화 해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정씨는 올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한 ‘제1회 산업안전보건 분야 대학생 논문 공모전’에서 근로자의 생산성과 연관 있는 질환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제4회 근로환경조사 논문경진대회에서도 근골격계 질환과 인간공학적 위험 요인, 생산성 간의 관계를 다룬 논문으로 우수상을 수상키도 했다.
이밖에도 정씨는 열린 의사회 자원봉사, 광주트라우마센터 자원활동,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한의신문 인턴기자, 한국장학재단 제4기 장학앰배서더 활동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에 매진해 왔다.
이와 관련 정재균씨는 “한의대에서 보낸 6년 동안 끝없는 질문과 고민이 이어졌지만 부모님과 은사님, 선배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인재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따뜻한 한의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씨는 “지난 몇 년 동안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메르스, 가습제 살균제 사건 등을 보면서 예방의학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됐다”며 “옛 의서에 ‘작은 의사는 병을 고치고, 중간 정도의 의사는 사람을 고치며, 큰 의사는 나라를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 큰 의사가 되어 우리 사회의 의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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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빅데이터와 한의학 연구자들 ‘한 자리에’
///부제 만성질환에 효과 있는 한의학… 한의정밀의료 원천기술 개발 중요성 증대
///부제 한국한의학연구원, ‘빅데이터 기반 한의 예방 치료 원천기술 개발’ 세미나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달 30일 대전 한의학연 제마홀에서 ‘빅데이터 기반 한의 예방 치료 원천기술 개발’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의학연 미병연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임무중심형 장기연구사업(Big Issue Group·BIG사업)인 ‘빅데이터 기반 한의 예방 치료 원천기술 개발’의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병연구단은 한의건강정보와 생활환경, 유전체 정보에 머신러닝 분석기술을 적용해 한의학적 소집단을 기반으로 한 비감염성 만성 질환 예측 모델 개발을 목표로 올해부터 향후 9년간의 장기 과제로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병연구단의 향후 9년간 연구 계획과 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한의학 연구의 유전체-역학 연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빅데이터·유전체 연구 분야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건의료 및 한의약 분야 코호트 연구, 유전체 연구 등 최신 동향과 연구 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은 ‘한의 유전체 역학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이시우 미병연구단장이 ‘빅데이터 기반 한의 예방 치료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과제 소개와 함께 △공공기관 주도 구축·분양 역학자료(고광필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 △한의사 건강조사에 관한 예비연구 및 전략(고호연 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이 발표됐다.
또한 두 번째 세션은 ‘빅데이터 기반 건강예측기술 개발’을 주제로 △울산 만명게놈프로젝트(울산과학기술원의 박종화 교수) △한의-유전체 역학자료 분석 전략(진희정 한의학연 책임연구원) △회선신경망기술 기반의 논코딩 위험변이체의 기능적 모델링(최정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한의학적 개체소인 규명을 위한 다차원 데이터 탐색 전략(김창업 가천대 한의과대학 교수)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개인건강기록 활용기술 개발’을 주제로 진행된 마지막 세션에서는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가 ‘PHR-EMR 연계 빅데이터 구축 제안’을, 장현철 한의학연 책임연구원이 ‘개인건강기록의 임상활용 방안’을, 채윤병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심신의학 상호연구를 위한 개인건강기록’에 대한 의견을 각각 발표했다.
특히 이시우 연구단장은 발표를 통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한의 예방치료 원천기술 개발의 배경과 관련 “최근 정밀의료는 개체소인의 유전체정보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정밀한 치료법을 추구하고 있으며, 암뿐 아니라 만성질환에도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특히 대사증후군이나 만성심혈관질환 등의 만성질환의 경우 한의치료기술의 유효성이 보고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한의학 이론에 기반한 한의정밀의료 원천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단장은 이어 “한의정밀의료는 ‘한의 빅데이터 구축→한의 건강예측 요소기술 개발→한의 건강예측 기술 확보→한의정밀의료 구현’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한의 빅데이터와 최신 유전체 분석기술에 기반한 체질, 한열 분석기술 개발로 임상현장에서 한의진단의 입지를 확고히 하며, 의료수요자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유전체 정보를 이용할 경우 한의계뿐만 아니라 국내 유전체 코호트 연구 및 세계 각지의 대규모 유전체 코호트 연구와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림으로써 본격적인 한의 융합연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권오민 한의학연 원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빅데이터와 한의학이 융합해 ‘건강한 100세 시대’를 실현할 수 있는 한의 예방 치료기술 개발 연구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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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임상가와 의료기기 활용방안에 대한 노하우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
///부제 정확한 진단 아래 치료방법 선택하는 것은 한의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
///부제 X-선 이외에도 한의의료기관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기 활용방안 모색
///부제 한의영상학회 송범용 회장, 임상 친화적인 학회로 자리매김할 것 ‘강조’
///부제 송범용 한의영상학회 회장
///본문 [편집자 주] 영상진단기기에 대한 한의학적 활용, 특히 개원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의영상학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방침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본란에서는 한의영상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송범용 교수(우석대 한의과대학)로부터 학회 창립 계기를 비롯해 향후 학회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한국의 IMF 위기시절, 연구 수행을 위해 외국에 나간 적이 있는데 경제위기의 처절함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산업화의 중요성과 한의학도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기본 임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 산업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 세계 전통의학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한의약 산업은 국가 미래 먹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약진흥재단이 국민건강과 국부 창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Q. 한의영상학회를 창립하게 된 계기는?
A. 한의사는 최근 많은 정보와 기술을 통해 임상에서 다양한 진료에 임하게 되는데, 한의학적 경혈, 경락, 근육, 신경 부위의 안전한 자침(刺鍼)과 약침, 도침 등의 활용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측정을 하고 시술을 해야 그 정확성과 안전성을 담보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학회를 창립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목표는 임상 중심의 학회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학회의 운영이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연구자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것 같다. 즉 어떠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발표는 되지만 그러한 결과들이 임상 한의사한테는 직접적으로는 와닿지 않는 주제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한의영상학회는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나 임상한의사들이 당장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학회로 운영할 방침이다.
학회를 창립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한의학이 침, 뜸, 한약 등의 다양한 치료방법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 아래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기기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부분 역시 한의학의 범주라는 생각에서 학회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X-ray나 CT 등과 같은 큰 이슈가 되는 기기를 비롯해 이미 한의 개원가에서 다양한 기기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활용방법에 대한 공유는 미흡했던 것 같다. 앞으로 한의영상학회에서는 각 대학이나 한방병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기들의 한의학적 임상 운용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이를 개원한의사들과 적극 공유해 나갈 것이며, 이는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효과의 증진은 물론 한의학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Q. 한의영상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은?
A. 한의영상학회는 갑자기 창립된 학회가 아니라 예전부터 진단기기들에 대한 한의학적 임상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분들이 다양한 모임을 통해 논의를 지속해 왔던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로 모아 공통된 목표를 갖고 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창립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학회는 교수와 연구자, 개원한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로 이뤄져 있으며, 내년부터 정식 교육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한의영상학회에서는 어떤 특정 기기 하나를 위한 학회가 아니라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전반적으로 접하고 있는, 즉 환자들이 자신의 영상진단자료를 가져왔을 때 이를 직접 해석하고 한의학적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가능하도록 임상의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Q. 한의계의 영상의학 교육 및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A. 최근 한의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이 양방의료기관에서 촬영한 다양한 영상자료들을 갖고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물론 진단은 양방에서 내려지기는 하지만, 이 같은 자료를 보고 한의학적 판단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환자와의 소통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양방과 대립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환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자료를 활용해 환자들에게 좀 더 양질의 한의약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학회 창립의 취지다.
또 다른 하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X-선, 방사선을 활용한 기기들 이외에도 이미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적외선체열영상진단기기, 스트레스 진단기기, 생체자율반응검사기기, 7구역진단기 등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러한 기기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공유가 미흡하다보니 현재 충분히 보험으로도 청구가 가능한 기기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에 있어서 많이 미흡했다는 것이 학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향후 이러한 기기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활용방안을 공유, 개원가에서 활성화된다면 환자들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향후 학회의 운영방향 및 계획은?
A. 학회 창립의 첫 목표인 임상 친화적인 연구와 그로 인해 도출되는 연구결과들의 임상가 보급을 가장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강좌를 꾸준히 진행, 축적된 지식자료들을 개원가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이나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기기에 대한 활용방안 등의 노하우도 학회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앞으로 한의학이 발전하는데 있어 사적인 욕심보다는 ‘한의학 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뜻을 함께 하는 구성원들과 힘을 모으고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학회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 증진이나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많은 회원들이 한의영상학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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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성남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부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지관근·최승희 의원 공동발의
///부제 전국 5번째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본문 성남시가 성남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성남시 한방난임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지관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최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관근 의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성남시를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게 하고 싶은 것이 의정활동의 가장 큰 목표인데,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던 중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에도 참여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승희 의원도 “난임치료에는 한방과 양방이 있는데 양방만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된 현시점에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공평한 의료 혜택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난임을 피임하지 않고 1년이 지나도 임신되지 않는 상태로 규정 △난임치료를 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 및 관련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명시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유사한 지원에 대한 중복 지원은 제한하나 난임치료에 대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 중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곽재영 성남시한의사회 회장은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 성남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4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본회의 숙원사업”이라며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이 전무하다시피 한 성남시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은 굉장히 뜻 깊은 일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는 5번째, 도내에서는 안양시에 이어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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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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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난임 치료는 한의원에서 받으세요∼”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2018 한의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부제 올해에는 난임여성과 더불어 남성 난임 치료도 병행돼 ‘눈길’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2014년부터 부산광역시와 함께 ‘한의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지원사업이 지속된다.
부산지부는 최근 공고를 통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2018 한의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에 참가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난임여성만을 지원하던 사업에서 벗어나 배우자까지도 지원에 나서게 돼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지원사업은 여성 125명·배우자 35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며, 신청자격으로는 △1974년 2월 이후(만 44세) 출생한 난임여성으로,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 △1년 이상 불임(난임)이 지속된 여성(35세 이상의 경우 6개월 이상) △한약 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2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여성(배우자는 2주 1회 이상) △지원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여성 등이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신분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배우자 난임(정액) 검사지 동봉시 우대).
신청기간 중 접수한 난임부부 가운데 1차 검사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 기초검진을 받게 되며, 이후 서류 검토 및 사전면담 등을 통해 내년 3월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월 동안 한약 및 약침 등 침구치료를 받게 되며, 이후 6개월간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박지호 부산지부 총무이사는 “내년은 부산시한의사회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지 5년이 되는 해로, 한의난임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면서 타 직능에서의 압박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하게 됐다”며 “특히 부산시 차원에서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관련 조례가 제정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토대가 마련된 것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이사는 “내년에 진행되는 지원사업에서는 그동안 난임여성에만 국한되던 한의난임치료를 배우자에게도 확대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다 많은 난임부부들이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은 다양한 노력이 향후 국가 차원의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근거로 적극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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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원시한의사회 정기총회, 이만희 신임 의장 선출
///본문 수원시한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장안구 소재 드마리스에서 ‘제36차 수원시한의사회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 의장으로 이만희 부의장을 선출하는 한편 감사에는 이상봉·배도형 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 회무보고 및 회계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는 한편 김수장·김원섭·홍현정 회원에게는 경기도한의사회장 표창패를, 배도형·백승훈·조현주·윤재형·유동원 회원에게는 수원시한의사회장 공로패가 각각 수여됐다.
한편 이날 캄보디아 의료봉사의 협조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와 수원시한의사회의 공동 추진사업인 2017년 화성행궁 한의약체험행사, 팔달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첩약 할인지원사업, 시립 어린이집 한의학 건강주치의 사업 등을 추진해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혜련 국회의원과 안혜영 도의원도 한의계와 수원시한의사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축하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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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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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여성 몸에 친화적이고 호응 높은 한의난임치료…국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시급”
///부제 정성이 회장 대한여한의사회
///본문 [편집자 주] 한의신문에서는 경기도 안양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 통과에 큰 역할을 담당한 정성이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에게 한의난임치료사업 추진 현황과 참여 배경,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안양시 난임 조례안 통과 이후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한의 난임 사업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저는 지난 2010년 개인적인 이유로 한의 난임 치료가 중요하고, 난임 조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꾸준히 안양시의회를 설득한 결과 지난 10월 회기 때 드디어 안양시 한의 난임 지원 조례가 전국 4번째, 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초로 통과됐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성남시 난임 지원 조례 간담회를 지난달 20일 개최했다.
이 영향으로 성남시의회는 최근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이 조례 통과를 계기로 성남시 조례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 나아가 정부 차원의 국가정책으로 난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질 것을 확신한다.
한의 난임 치료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정부 차원의 보장성 강화로 두고 있다. 그 이유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궁금하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6년 기준으로 난임지원 사업에 925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전국의 난임 환자는 2009년 약 18만명에서 계속 증가해 2016년 기준 약 21만명으로 집계되는 등 낮은 출산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올 10월부터는 양방 난임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시술로 인한 환자의 2차적 고통과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양방 난임 치료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저출산 해결의 목표를 한의학에서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해결책으로는 양방의 보조생식술 전후 한의 난임 치료 처치 또는 한의 난임 치료의 단독 시행 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한의난임치료가 국가 정책이 되기 위해 필요한 단기 사업성과로는 적합한 근거 창출을 위한 데이터 축적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간의 연계성을 가진 정책을 설계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난임 사업 지원 조례가 선행돼야 한다. 이런 조례 제정이 국가 차원의 한의 난임 조례 통과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
한의 난임 치료와 양방시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양방 난임 환자의 치료 중단 원인 중 대다수는 치료과정에서의 고통(45%)을 꼽고 있다. 다태 임신, 난소과자극증후군, 난소암, 우울증 등 시술상의 부작용은 난임 환자들에게 2차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난임 치료의 본인부담금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을 위한 제반 비용(검사, 마취, 약제 등)을 전액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불임극복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률 조사에 따르면, 불임여성 630명 중 한의원 및 한의병원 이용률은 73.2%, 한약이나 침과 같은 한의요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여성도 80% 이상이 한의진료를 별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한의 난임 치료가 국민들에게 선호도가 있고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의 난임 치료는 난임의 근본적인 기저질환을 치료함으로써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건강한 임신 출산을 도와주는 자연친화적 치료라 볼 수 있다.
한의 난임 치료의 재정 지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2010년도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재임할 때부터 경기도 한의 난임 치료 연구 용역 사업을 수행했다. 동시에 각 분회를 다니면서 한의 난임 지원 사업과 보건소건강증진사업을 연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임상을 하면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난임의 근본적인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시는 부분이 안타까웠다. 또 양방보다 월등히 치료효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의료계의 불균형 때문에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나마 국가적 저출산 문제에 동참하고자하는 바람이 컸다.
한의신문 독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요즘 같이 한의계의 혼란과 첨예한 갈등이 고조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정책 결정에서 이견은 있을지라도, 한의학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으리라 생각된다. 더욱이 한의학의 숙원사업인 의료기기 입법 통과를 염원하는 마음 또한 같을 것이다. 한의계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협회장 탄핵과 그에 따른 새 집행진 구성을 위한 선거 국면에서 회원분들의 동요는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해결 의지와 회원의 단합된 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수십년간 의료계의 한 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호흡을 같이해 온 우리 한의학이 이제는 격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필수의학으로 자리매김하는 길만이 한의학의 국민에게 인정받는 길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제게 한의약 발전을 위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위치에서든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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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기고
///이름 윤해창 한의사
///제목 완화의료의 본고장 영국서도 한의치료 관심
///부제 WHO “완화의료 정착 위해 각 국가 고유 보건의료체계 연계” 권고
///부제 한의학 장점 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모델 개발 관심 기울여야
///부제 ‘Hospice UK 2017 national conference’서 포스터 발표한 윤해창 한의사
///본문 필자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Hospice UK 2017 national conference’에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Leading, Learning and Innovating’이라는 주제로 성료됐다.
Hospice UK는 Anne, Duchess of Norfolk 여사에 의해 1984년 Help the Hospices 재단으로 설립된 이후 2014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한 영국 최대의 호스피스 유관 단체다.
컨퍼런스에는 올해도 영국 NHS 관계자를 포함해 유럽 각지의 호스피스 관계자 수백여명이 참석했다. 3일간 300여 개의 포스터와 관련 단체의 전시들로 리버풀 컨벤션센터를 가득 채웠고, 메인 홀과 5개의 세미나실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발표 및 토론의 열기가 뜨거웠다.
이번 회의는 시슬리 손더스 재단의 Irene J. Higginson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포스터 가운데 한의학적 완화치료법에 대한 것도 일부 있었다.
한의학적 완화치료법은 주로 침 치료 위주로 소개 및 임상 사례가 발표됐다. 이에 필자에게 뜸 치료와 한약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본류인 영국에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런던 ‘Woking and Sam Beare 호스피스’의 의사 Eleni Tsiompanou와는 한의학적 완화치료법에 대한 원리와 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고, 리버풀 ‘Wooldlands 호스피스’의 사회복지사 Elaine Pugh는 자신이 일하는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며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했다.
특히 침 치료를 통한 유방암 환자의 상열감 및 식은땀 호전례를 발표한 버밍엄 ‘John Taylor Hospice’의 치료사 Visweswaran Ramasamy는 한의학적 완화치료법의 근거기반에 주목하며,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연구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또 이번 컨퍼런스에서 필자는 다양한 소발표에 직접 참석해 다른 참여자들과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의 분배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리고 호스피스 환자의 가족들을 주제로 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환자의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남아있는 가족들의 아픔까지도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는 완화의료의 목적을 되새겼다.
현재 ‘Hospice UK’는 ‘Project ECHO’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중심 역할을 하는 ‘Hub’와 이에 속하는 ‘Spoke’로 구성된다. 이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수평적인 관계로 지식을 나누며 IT를 접목해 다른 요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온전한 지식 교류에 그 목적이 있다.
‘Project ECHO’는 일차 의료 현장에서 호스피스 환자들을 진료하는 다학제팀과 완화의료 전문의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도약을 준비하는 일환이다.
근본적으로 WHO는 완화의료의 정착을 위해 각 국가별 고유의 보건의료체계에 연계해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 3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양립하는 이분화된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국내 호스피스 지정기관은 82개, 병상수는 1349개다. 이 중 한의사가 근무 중인 곳은 2016년 상반기까지 11개였으나 2016년 하반기 요양병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으로 추가되면서 20개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한의과 단독으로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한 클리닉을 운영 중이기는 하나 한의사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다학제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곳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기반으로 한의학의 장점을 살린 우리만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모델 개발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관련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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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첩약건보는 물론 개원가의 어려움 해결에는 ‘풍부한 회무경험’ 필요
///부제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 입후보자 15문&15답
///부제 기호1번 박혁수 후보
///본문 1.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수년간의 회무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열망인 의료기기 사용, 첩약건보 진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회무정상화, 보험현실화를 통해서 먼 미래가 아닌 당장의 개원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회원들이 개원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에 그늘이 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인으로서 이런 문제만은 꼭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의 두가지 열망인 ‘의료기기 사용! 첩약건보 진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 자신이 갖고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 중 최대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중앙 총무이사 2회, 서울지부장 및 당연직부회장을 한 회무 경험과 대관업무 경험은 다른 후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입니다. 오래된 경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분의 중앙회장을 모시면서도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지부장 경선 당시 상대 후보였던 전임 김영권 회장님은 제 지부장 임기 중에도 전폭적으로 도와주셔서 회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부장 당시 공공기관 최초로 한약안전성 연구를 발표하거나, 지자체 중 최초로 서울시에서 5억원 규모의 어르신 치매사업을 만들어 낸 성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루두루 좋은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목표가 정해지면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대내외적으로 한의약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양의계의 악의적 홍보 등 다양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국가의료보장체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부분이 늘면서 개원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5년간 이런 문제를 민원팩스, 집회,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내부적으로도 중앙회가 지부, 학회, 학교 등과 갈등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국 내부적인 단합과 논의 그리고 결집된 실행력만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임기 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의료기기 사용 추진, 첩약건보 진입, 회무정상화, 보험현실화입니다. 이것은 회원들이 바라는 개원가의 어려움과 의료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5. 내게 한의학이란 [ ]이다.
자부심. 늦은 나이 다시 전공한 한의학으로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가족을 양육할 수 있었고, 중앙회 총무이사와 서울시지부장까지 한의학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은혜에 감사하고 있으며, 그런 보답을 하는 자리가 협회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6. 한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현재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경영자(자영업). 지금까지 살아온 역할들을 보면, 내 나름의 목표를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단순히 주어진 문제만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에 더 희열을 느낍니다. 따라서 스스로 비전을 만들고 도달하는 경영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7.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
한의대 들어온 일과 아내랑 결혼한 일. 한의학과 아내는 제 평생의 뗄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나 즐겁고 기쁠 때나 항상 같이 해준 한의학과 아내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 지금의 내가 있게 한 좌우명은 무엇인가?
실사구시(實事求是), 수적천석(水滴穿石). 명분과 자존심만 추구하거나 일확천금식 요행을 제일 싫어합니다. 실리를 찾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결과도 만들어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9. 가장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위인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링컨.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노예해방이라는 높은 가치실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높은 이상실현을 했기에 저의 좌우명과도 일치합니다.
10.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인가?
바윗돌. 세상에 많은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겠다는 가사와 애절함 속에 있는 의외의 흥과 신남이 좋아서죠.
11. 가장 아끼는 보물 1호는 무엇인가?
가족을 제외하고 가장 아끼는 보물은 사람입니다. 살면서 만난 좋은 인연, 나쁜 인연들 모두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12. 힘든 시련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내와 가족.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주고, 삶의 동력이자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13. 나의 건강관리 방법은 무엇인가?
바쁜 일정과 음주, 흡연 등으로 건강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질이 잘 먹고 잘 자고 항상 낙관적인 성격이다 보니 엄청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 또한 다른 원장님들처럼 공진단과 한약을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4. 협회장에 당선돼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달라.
모름지기 지도자는 재승박덕(才勝薄德)하거나 우유부단(優柔不斷)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회무를 통해 갈등을 야기하고 사적이득을 취할 소지가 있거나, 회무 정체성이 모호하고 추진력이 부족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회무는 연습해서도, U턴해서도 안됩니다. 지부나 학회와의 회무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서도, 여타 후보들보다 회장으로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5.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선거를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 [지금 만나러 갑니다]란 제목으로 임진각 앞 문산 보건지소부터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의 한의원까지, 광화문 종로 오피스 빌딩 한의원부터 강남 특화 한의원까지, 한의학의 미래 학교와 수련병원까지 수많은 한의사 회원분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포자기식 흡수통합 일원화에도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한의계의 어려움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 현실을 희생한 것이 5년이었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희망팔이, 미래팔이는 안됩니다. 백마탄 초인이 의료일원화같은 단 한번의 해결책으로 지금의 개원가 어려움을 단시간에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후보자 중에 누가 회무 전문가인지, 누가 학회 전문가인지를 확인하시고 투표해주셔서 중앙회-지부-학회-학교의 일체화된 협조와 추진을 통해 한의계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원가의 의권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비전과 일관된 실천으로 ‘한의사의 자존감’ 세울 것
///부제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 입후보자 15문&15답
///부제 기호2번 최혁용 후보
///본문 1. 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한의사의 길에 들어선지 30년이 흐르는 동안 저의 개인적 성공은 이뤘으나, 제 이력서의 첫머리에,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의 이력서에 적혀 있는 한의사라는 타이틀은 점점 더 빛이 바래져 왔습니다. 한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떨어진 한의사의 위상을 다시 되살리고, 존경받고 자긍심 넘치는 한의계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입니다.
2. 자신이 갖고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 중 최대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첫번째로, 비전을 가지고 돌파해 내는 데 저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미래를 상상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제가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보건정책 전문가로서, 국회 입법보조인으로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도 뚜렷한 비전과 일관된 실천의 결과입니다.
두번째로 저에게는 국회와 정부를 뚫을 힘이 있습니다. 저는 한의사로서만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전체 그림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특히 문재인정부 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큽니다. 2012년에 이어 올해 대선에서도 문재인 캠프 정책특보를 맡아 지근거리에서 보건정책을 논의하고 제안했습니다. 국회는 물론 청와대와도 교섭할 인맥과 능력이 있습니다.
3. 대내외적으로 한의약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지금의 어려움은 한약과 침을 한의사가 온전히 독점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한의사에게 씌워진 법적·제도적 굴레, 정보비대칭의 완화, 의료인력의 과잉공급, 인터넷 등 달라진 사회 환경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협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협회가 먼저 나서서 정부와 협상을 통해 막힌 곳을 뚫고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4. 임기 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한의사는 원래 의사입니다. 저의 주요 추진과제는 모두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첩약을 국가가 사주면 첩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국가가 보증해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첩약이 보험에 편입되는 것이 의사 역할에 당연히 더 유리합니다. 또한 의사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위한 도구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실질적인 KCD 진단을 위해서는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입니다. 천연물의약품 역시 임상 3상을 통해 효과와 적응증이 입증된 한약이 천연물의약품입니다. 당연히 써야 하고 보험이 되어야 합니다. 제제한정의약분업을 통해 우리 손에 1500종 한약제제, 각종 주사제를 포함한 천연물의약품, 양한방복합제까지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의과대학과 한의사제도를 그대로 두고 면허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를 이뤄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사에게 씌워진 모든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5. 내게 한의학이란 [ ]이다.
숙명.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해도 늘 저를 규정짓는, 저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글자는 바로 ‘한의사’이기 때문입니다.
6. 한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현재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비교적 높은 확률로 물리학과 교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작은할아버지가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도 동네에서는 선생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가르치는 피를 타고났다고 생각했고 가르치는 일 외에는 상상이 잘 가지도 않았었습니다.
7.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
제 아내와 결혼한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제가 한의대에 입학하면서부터 첫눈에 반한 사람입니다. 저와 네 명의 아이들을 잘 건사해주고, 늘 격려해주는 아내를 만나고 결혼한 일이야말로 내 스스로를 칭찬해줄만한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8. 지금의 내가 있게 한 좌우명은 무엇인가?
새로움에 대한 기꺼운 호기심.
새로움을 대할 때 본능이 주는 두려움보다 새로움 속에서 뭘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꺼운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9. 가장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위인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은 권력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진실을 움직였습니다. 노무현은 솔직했습니다. 자기생각이 아니면 말하지 않았고, 세류에 편승해서 자기생각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노무현은 대통령이라고 폼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도 그저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의 대통령이었습니다.
10.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인가?(이유와 함께)
내 눈길 닿는 곳 어디나. 아내가 셋째아기를 임신하고 내내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기에게 헌정된 노래지요. 그때 이후로 세상이 저를 공격한다고 느낄 때, 나도 모르게 미움과 분노가 올라올 때, 이 노래는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돌아보게 해 주었습니다.
11. 가장 아끼는 보물 1호는 무엇인가?
아이들입니다. 저 역시도 자식 자랑이라면 남 부럽지 않게 하는데, 그런데도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또 부럽습니다.
12. 힘든 시련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식들입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가장 많이 떠올렸습니다. 제가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3. 나의 건강관리 방법은 무엇인가?
시간 날 때마다 스트레칭을 하려고 합니다. 그저 근육 키우는 것보다는 근육을 부드럽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나름의 철학만 가지고 삽니다.
14. 내가 협회장에 당선돼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달라.
지금이 치세라면 제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입니다. 위기를 뚫고, 한의사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오랜 숙원들을 해결해 낼 강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는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하지만, 1년 반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국회 입법보조인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법무법인에도 들어갔습니다. 정부 정책을 알고, 법을 아는 것이 우리 한의사를 옥죄고 있는 수많은 사슬들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묵묵히 걸었습니다. 정부와 싸워 이기고, 우리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켜 내겠습니다.
15.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변화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위험회피는 당연한 준비이나, 존재하지도 않을 위험을 부풀려서 모든 변화를 거부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길로 한 발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두려움을 깨치고 미래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준비된 자와 함께 모든 이들이 힘을 모아야만 가능합니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잘사는 한의사! 당당한 한의사!’ 만들 것
///부제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 입후보자 15문&15답
///부제 기호3번 박광은 후보
///본문 1.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최근 한의사를 둘러싼 의료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의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내부 동력을 최대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단결은 고사하고, 진실을 가장한 거짓이 난무하여 내부에서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의계 상황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자신이 갖고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 중 최대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성남시분회장 4년, 경기도지부장 3년의 회무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회무를 수행해오면서 회원간의 소통과 화합을 1순위로 정하고 달려왔습니다. 저의 최대 강점은 잘 듣고, 잘 이해하며, 의견들을 아울러 한 목소리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현재의 한의계에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3. 대내외적으로 한의약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첫 번째 원인은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준비가 미흡하여 제도권에서 멀어졌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양의계의 비상식적인 공격으로 한의학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 임기 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의료기기 문제입니다. 저는 의료기기 대책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의료기기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명확히 인지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이 있다는 사실은 공공의료의 질적 성장에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도 이미 인지하고 계십니다. 대국민지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의료기기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5. 내게 한의학이란 [ ]이다.
‘커다란 빚’. 저는 살아오면서 그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지만, 한의학에는 커다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이 넘는 임상 기간 동안 많은 환자분들과 만나고, 분에 넘치는 명예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젊은 한의사 세대는 더 어렵고 힘겨운 임상 환경에 처해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태 변화는 저에게 또 하나의 부채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 행복을 한의학, 한의사 동료분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제가 ‘큰 빚’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6. 한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현재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아마 요리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 저희 아내는 요리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레 부엌과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아내를 따라 이것저것 하다보니 제가 요리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7.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
한의사를 천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반 이상을 한의원에서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의사가 아닌 제 자신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었지요.
8. 지금의 내가 있게 한 좌우명은 무엇인가?
易地思之. 한의원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날 때도, 회무를 수행하면서 한의사 회원분들을 만날 때도 늘 역지사지를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고, 사는 재미 중 가장 큰 재미도 다른 이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9. 가장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위인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대통령입니다. 만델라는 복수의 칼을 평화의 도구로 만드신 분으로 늘 존경에 마지않는 분입니다. 제 좌우명인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장 멋지게 실천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해있는 서로에 대한 미움, 증오의 상황도 만델라의 정신으로 화합의 길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0.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인가?
한 많은 대동강아. 저희 부모님은 실향민이십니다. 두 분은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시고 통일을 원하셨습니다. 저도 자연스레 즐겨부르는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11. 가장 아끼는 보물 1호는 무엇인가?
성경책입니다. 제가 마음의 갈피를 못잡고 헤메일 때나, 과한 욕심이 다가올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늘 한자리에서 진실된 언어로 다가옵니다. 인생의 큰 방향을 잡는 길잡이가 되는 물건입니다.
12. 힘든 시련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의 박사 지도교수이신 정승기 교수님은 자신에게는 철저하시고 타인에게는 관대하신 모습을 일관적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마다 그 분처럼 제 자신을 더욱 다잡으려 노력하고, 저의 힘든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3. 나의 건강관리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운동을 즐겨합니다. 20여년 동안 매일 아침 수영(1Km)과 헬스를 1시간 정도 지속해 왔습니다. 한의원도, 회무도, 저 자신의 행복도 강력한 체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한약을 열심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건강관리의 필수는 역시 공진단이 아니겠습니까.
14. 협회장에 당선돼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달라.
저는 현재의 협회장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은 대화와 소통, 그리고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단한 내부 단결을 기반으로 외부로 강력한 역량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강력한 힘은 서로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며, 믿음은 소통과 화합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지지부진하게 분열된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한의계의 현실에 분노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포기하려는 회원분들의 울분은 저를 채찍질하고 좀 더 분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명한 소통, 정직한 화합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15.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올라탄 배는 썩은 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배는 커다랗고 단단합니다. 다만, 안개 속을 지나오는 동안 어디로 어떻게 갈지, 우리가 갈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 혼란스럽고 슬픈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동안 배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 찬란한 대양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호 3번 박광은, 한의계라는 커다란 배를 몰기 위해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왔습니다. 회무를 이끄는 능력, 회원들과의 소통, 앞을 내다보는 시선까지 하나하나 익히고 수행하고 검증받았습니다. 기호 3번 박광은은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협회장이 될 것입니다. 박광은은 “잘사는 한의사! 당당한 한의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약재 기준규격, 보다 명확한 방향 제시돼야”
///부제 원외탕전실 “규격품 한약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많아” 우려 제기
///부제 생강 등 규격품 있지만 사용 어려워… 현실 반영된 제도 개선 필요
///본문 규격품 한약재 사용과 관련 일선 원외탕전실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규격품 한약재의 수급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준규격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원외탕전실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지난 5일 복수의 원외탕전실 관계자들은 지난 2015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한약재 GMP 제도와 관련 규격품 약재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료약재 관리에서 GMP 공정서에 나와 있는 한약재 규격품만을 써야하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식량작물의 경우 공정서가 있더라도 채산성 때문에 공정서대로 나와 있는 규격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A원외탕전원 B원장은 “한약재 중 갱미는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이지만 공정서에는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갱미를 의약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서대로 만들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이유는 작물 재배 농가의 채산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의원에서 쌀을 쓰는 건 불법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실제 규격품 제조 현황에 따르면 갱미의 경우 품목제조 신고 기관은 19개소지만 규격품 갱미를 제조하는 기관은 단 한 군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는 생강을 또 다른 예로 들었다. 생강은 한약재이기도 농산물이기도 하지만 공정서에 나와 있다. 공정서는 법령과도 같기 때문에 생강 역시 GMP 규격품만을 써야한다.
그는 “생강을 규격품 한약재대로 생산하려면 원료 단계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와 같은 품질 검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보름에서 한 달이 걸린다. 그것을 다 하고 나면 출고할 때 또 한 번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럼 또 보름에서 한 달이 걸린다. 그렇다면 그 신선물을 과연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 봉착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독성이 있는 약이나 약리작용이 강한 약재의 경우 당연히 공정서가 필요하겠지만, 식량작물과 같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의 경우 공정서에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C원외탕전실 D원장도 약재의 GMP 공정서 기준 미비 부분을 지적하며 정부가 원외탕전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D원장은 “GMP 기준 규격에 맞는 약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기준이 없는 약재들도 많아 아예 생산조차 안 하는 경우도 많다”며 “한의사들이 많이 쓰는 사상약재도 기준 규격이 없는 경우가 있다. 우리 원외탕전원은 기준 규격이 없는 약재면 아예 쓰질 않고 있다. 원장들의 요구대로 다 해버리더라도 그 책임은 다 우리가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부와 식약처가 원외탕전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 제시돼야 한다”며 “규정이 있다면 규정대로 하고 싶지만 아무도 정답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 공정상에서의 어떤 기준점, 약재에 대한 기준점들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병원 진료비 연대보증 막는다”…의료법 개정안 발의
///부제 최도자 의원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 근절될 것”
///본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이유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돼 환자 진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으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는데다 진료가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돼 왔다. 선택의 여지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진료비 납부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해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이 근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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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한의사협회 설립기원은 ‘1898년’…올해로 119주년
///부제 대한제국시대 설립된 ‘대한의사총합소’ 기원…2009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
///부제 대한의사총합소 설립일자는 불분명해 대한한의사회 설립인가 날짜로 창립기념일 규정
///본문 지난 2009년 개최된 ‘제54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설립기원을 1898년 설립된 대한의사총합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한의협은 올해로 설립된지 119주년을 맞게 됐다.
당시 한의협의 설립기원을 놓고 한의사제도가 1951년 국민의료법을 통과해 법적 근거를 갖고 창립된 1952년 대한한의사회로 둘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 단군신화를 비롯 신라·고려·조선시대의 한의사 관련 교육·시험제도 및 의료기관의 설립배경을 기원으로 둘 것인지, 또는 대한제국시대의 대한의사총합소로 둘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황성신문에 기록된 대한의사총합소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 같은 논란 가운데 2009년 1월17일 개최된 ‘한의사협회 설립기원(창립일)에 관한 세미나’에서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수천년간 한국인의 건강을 담당한 주류의학의 위치에 있었던 한의학이 근대 이후 사멸의 길을 걷다가 1951년 한의사제도 탄생 후 1952년 창립된 대한한의사회를 협회 기원으로 삼기에는 역사적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대한의사총합소가 한의사회의 근대적 단체모임이라고 볼 때 대한의사총합소가 설립된 1898년을 협회 설립 기원으로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연석 원광대 한의대 교수도 “1898년 이전의 여러 기준들은 국가의료체계의 확립과 관련되어 있으나 전문지식인들의 자발적 단체 결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1898년 대한의사총합소를 기원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위성현 한의협 역사편찬위원도 “총합소라는 말이 비록 생소한 언어이지만 당시에는 협회라는 말보다는 총합소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 끝에 한의협 역사편찬위원회에서는 1898년을 협회 창립일로 정한다는 의견으로 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으며, 제54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의협의 창립기념일의 경우에는 대한의사총합소가 설립된 연대는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창립날짜의 경우에는 명확히 기록된 부분이 없는 관계로 1952년 당시 보사부로부터 대한한의사회의 설립을 인가받은 12월16일로 정하고 있다.
한편 타 의료단체의 현황을 보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연구회가 설립된 1908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조선치과의사회가 설립된 1921년, 대한간호협회는 조선간호부회가 설립된 1923년, 대한약사회는 고려약제사회가 설립된 1928년을 각각 설립기원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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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기고
///이름 이선동 교수(상지대 한의과대학)
///제목 한의사협회장 선출의 중요성
///부제 -올바른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본문 곧 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여러 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한의계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적절한 역량은 무엇이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누가 당선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시점이다.
무능한 정부를 촛불의 힘과 국민의 참여로 탄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듯이 지금의 한의계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번 한의사협회장 선거가 한의계의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현재 한의학과 한의사는 세상의 많은 것과 고립과 단절된 상태다. 환자들은 한의학적 치료를 불신하고 있으며, 한약 복용을 불안해 하거나 비싼 치료비에 불만을 갖고 있다. 또한 안아키 사건 등은 한의사의 전문성과 과학성까지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세상도 그렇지만 의료 분야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정부나 소비자는 한의학을 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한의학은 대중에게 멀어지고 사회로부터 더 멀어진다. 결국 한의학은 망하게 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핵심은 본래의 한의학을 이 시대에 맞게끔 구현하는 것이다. 그래야 한의학의 미래가 있다. 과학과 의학은 믿는 게 아니며, 효과가 증명되거나 입증돼야 한다. 의료는 일반 정치, 경제 등 사회의 분야와 전혀 다르다. 한의계 중요 현안인 의료기기 사용, 첩약 등 건강보험 참여 및 수가의 현실화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현대화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한의사의 제각각 진료,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치료는 더욱 큰 문제이다. 위의 한의계 의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누가 해야 하는가?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한의사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장 등 한의계 리더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또한 각 회원들의 의견 청취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릇 리더라면 조직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규정하고 또 그것을 명확하고도 뚜렷하게 설정해야 한다.
리더십은 카리스마가 아니다. 리더는 문제의 핵심과 상황의 본질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해결하는 사람이다. 협회장이라면 한의계의 현안을 정확하게 알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해결해야 한다. 의사결정 능력은 리더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누가 뭐래도 최고의 정책은 한의사와 한의학이 의학적 역할을 잘하여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즉, 한의학이 한국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학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의사는 찾아오는 환자를 확실하게 치료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을 받거나 받아내야 한다.
그동안 첩약건보, 의료기기 등 대부분은 한의계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국가가 주도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동시에 한의계에서도 한의학의 의학적 가치나 필요성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왔어야 한다.
그동안 근거가 부족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이 임상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한 소비자나 국가의 관심은 적거나 없을 것이다. 1차적으로 한의사들에게 손해이며 환자와 국가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모두에게 손해이며 부정적인 것들이다. 치료를 외면하는 소비자에 대한 서운함과 국가에 대한 요구, 의료계에 대한 비난을 하기 전에 먼저 한의계의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
이번 한의사협회장 선거가 한의사와 한의학이 한국사회와 환자로부터 자존감과 떳떳한 의료인과 의학으로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의사협회장과 협회, 각 한의사의 역할과 방식은 문제가 많았다. 이 시대에 요구에 맞는 새로운 한의학과 한의사 象을 정립해야 한다.
한의계의 전반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변화와 혁신, 한의학의 신 의학적 역할의 정립과 강화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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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삼차신경통, 침 등 한의약적 치료법 효과 ‘입증’
///부제 심평원 자료 분석 결과 주로 40~50대 여성에게서 빈발
///부제 침 치료 종료 후 6개월 후 평가서 통증 감소·통증과민성 완화효과 확인
///본문 삼차신경통은 안면부의 감각을 담당하는 ‘삼차신경’에 특별한 원인 없이 이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통증으로, 발작적인 통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얼굴에 무언가 닿을 때나 세수 또는 양치할 때, 대화나 식사 중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얼굴의 한쪽 방향으로 나타난다. 삼차신경통은 대개 입 주위, 잇몸, 코 주위 등에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치통과 착각해 간혹 치아를 뽑거나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삼차신경통은 주로 40∼50대 여성에게서 많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삼차신경통 환자는 2012년 4만3558명에서 지난해에는 4만9029명으로 5년새 약 13%가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68% 이상이 여성환자이고, 40∼50대 여성은 전체 여성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삼차신경통을 외부로부터 풍한(風寒)이라고 하는 나쁜 기운이 안면 부위에 침입해 증상이 나타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 심신불안정으로 인해 몸 안의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화기(火氣)가 상승해 얼굴에 작용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상수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교수(안면마비센터장)는 “삼차신경통 증상을 방치할 경우 통증의 강도와 빈도가 늘어나면서 난치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 처음부터 안면 질환 전문의와 상의 후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예후에 좋다”고 말했다.
특히 삼차신경통은 한의학적인 치료효과가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삼차신경통 임상연구에서 환자 60명을 진짜 침 치료군과 거짓 침 치료군, 그리고 양약 복용군으로 구분해 10주간 치료를 진행한 결과 치료 종료 6개월 후의 평가에서 진짜 침 치료군에서만 통증이 감소했고, 피부 자극에 의한 통증 과민성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침 치료가 삼차신경통의 완화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
또한 봉독약침요법의 경우에도 1회의 주입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2∼3일 지속되는데,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봉독은 강력한 진통·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 삼차신경통에도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밖에도 침과 봉독치료와 병행해 한약도 처방되는데, 주로 신경성 통증 경감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청피, 남성, 반하, 강활, 진피, 방풍, 오약 등을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천연 사향 성분의 한약재를 함께 활용하면 통증의 완화뿐 아니라 기혈 운행을 개선시켜 증상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남 교수는 “삼차신경통은 환자 스스로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며 “관리가 되지 않은 삼차신경통은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고령환자의 경우 고용량의 약물 투여와 수술로 인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의치료가 충분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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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적 권위의 신경과학저널, 파킨슨병 한의치료에 대한 특집호 출간키로
///부제 한의학이 세계적 보건의학으로 성장하는 도약점 될 것으로 ‘기대’
///부제 대표편집자에 박히준 교수, 공동편집자에 김승남 교수
///부제 내년 중순까지 논문 모집 예정
///본문 세계적 권위의 신경과학 저널인 노화신경과학선도저널(Frontiers in Aging Neuroscience)이 지난달 22일 ‘파킨슨병 치료의 통합의학 접근(Integrative approach to Parkinson’s disease)‘이라는 주제로 특집호를 출간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 저널은 노인성질환 분야, 뇌신경질환 분야에서 많은 의학연구자들이 참고하는 저널로 IF 4.5점, 노인성 뇌질환 연구 분야 JCR상위 6위에 해당하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
대표편집자로 선정된 경희대학교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 박히준 교수는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연구가 권위 있는 의과학저널에 특집호로 출판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추후 파킨슨병 치료를 넘어 한의학이 세계적 보건의학으로 성장하는 큰 도약점이 되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동편집자로 선정된 동국대학교 김승남 교수 또한 “이번 특집호를 통해 한의학적 치료가 단순히 경험으로만 증명되고 사용되는 것이 아닌, 기초·임상의학 기반 연구를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치료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특집호에는 파킨슨병 전반에 걸쳐 기초연구모델에 침·한약치료 효능 및 기전 연구, 환자 대상 침·한약의 치료효과 임상연구, 추나, 운동요법 등 다양한 통합의학적 치료 연구 등이 게재될 예정으로 내년 중순까지 논문을 모집할 계획이다.
논문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frontiersin.org/research-topics/6939)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snkim@dongguk.edu)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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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약품 넘어 의료기기서도 리베이트 성행
///부제 권익위,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토론회서 실태 보고
///본문 의약품을 넘어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한 일부 의료인의 부도덕한 행태도 함께 언급됐다.
불법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해 그 폐해를 인식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토론회’가 지난 1일 서울시 중구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서는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언’을,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이 ‘리베이트의 폐해 및 대책’을, 채주엽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의료기기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제언’을, 강한철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가 ‘자율통제시스템의 지향점’을 각각 발표했다.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의사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토론 진행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에 앞서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전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면 민간 부문의 통제가 절실하다. 오늘 주제인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의료리베이트 관련 건수는 2017년 7월 기준 266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리베이트 수수 경험이 제약업계 이직·퇴직자 포함 62.7%에 달하고 있다”며 “왜곡된 의약유통업계 질서는 의료비 부담 가중, 건보 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한 이 자리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리베이트 관행의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문석구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장은 부당 수수 관행,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리베이트, 사후매출할인, 특정 의료기기 사용 유도, 부당한 경제적 제공,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등 의사가 깊게 관여하고 있는 의료 리베이트 양상에 대해 지적했다.
부당 수수 관행의 경우 비윤리적인 일부 의사는 리베이트 여부에 따라 의약품 처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제약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제공받게 되는 식이다.
의료기기 구매 영역에서도 의료기기 업체가 특수한 정보를 제공하면, 의사는 이 정보와 관련된 기기 구매를 병원에 요구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
이들은 또 판매 장려금, 단가 할인 등 제약사가 특정 의약품을 판매한 후에 제공하는 리베이트에 관여하기도 했다.
의사는 또 환자에 대한 권위를 이용해 재활치료용 보조기 등이 필요한 수술 환자에게 시중보다 비싼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권유한 후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의료기기업체에게 제공받았다.
그런가 하면 의료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아온 사실도 이 자리에서 공개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 과정에서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거래금액의 최대 1.8%의 비용할인만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의 특성상 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앞서 한 의사 단체는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제약업체에게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물의를 빚었다.
문 과장은 “권익위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이번 달 안으로 개선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정토론에서 김진현 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관련 “그동안 보건복지부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거래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대부분 실효성 없는 대책에 그치거나 형식적인 조사에 머물렀다”며 “리베이트의 원천인 고가의 의약품 관리,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 정책, ‘글리벡’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 형식적인 자율 준수 프로그램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은 “의약품 시장의 공정 경쟁 여건 조성,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 강화,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등 다방면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봉윤 위원장은 “리베이트는 의사가 의약품 유통 체계에서 ‘갑’인 상황에서 벌어진다”며 “여기에 제약사, 의료기기상, 약사들까지도 연루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향후에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쪽의 제도를 정비도 필요하다”며 “이 뿐만 아니라 과정과 절차를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오늘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 이해 관계자와 논의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유통 규모는 지난해 기준 56조5000억원,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5조8000억원에 달한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판매촉진 위해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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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국시원, 응급구조사 국시 컴퓨터화시험 본격 시행
///부제 해외 의대 참관… 한의사 국시도 컴퓨터화시험 도입 논의
///본문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컴퓨터화시험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향후 도입될 한의사 국시 컴퓨터화 시험의 일정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2일 제23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을 컴퓨터화시험(Smart device Based Test, SBT)으로 시행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컴퓨터화시험은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때 수험생의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방식을 말한다. 시험의 진행, 채점, 성적 관리 등 모든 절차가 컴퓨터로 진행되며 동영상, 소리 등이 포함된 멀티미디어 문항이 출제된다.
이번 시험에는 베트남 후에 의과대학 학부장, 하노이 개방대학 부총장 등이 베트남 의사 면허시험 개선을 위해 참관했다. 이들은 컴퓨터화시험의 도입 배경, 도입을 위한 그동안의 준비 절차, 장점 등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컴퓨터화시험과 실기시험의 변화 추이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을 국시원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인선 한의사국가시험위원장은 지난 11월 3일 열린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에서 컴퓨터화시험 도입에 따른 준비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2019년 1월부터 국가시험의 점진적인 문항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지난해 8~9월에 진행된 의사, 1급 응급구조사의 컴퓨터화 모의시험의 만족도 점수는 의사와 응급구조사가 각각 4.05, 4.23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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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기고
///이름 김관일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교수
///제목 한약, 상기도 기침 증후군 치료에 효과적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KMCRIC 제목
중약 치료가 상기도 기침 증후군으로 인한 만성 기침 치료에 효과적인가?
서지사항
Jiang H, Liu W, Li G, Fan T, Mao B. Chinese Medicinal Herbs in the Treatment of Upper Airway Cough Syndrome: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ltern Ther Health Med. 2016 Mar;22(3):38-51.
연구설계
중약 치료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상기도 기침 증후군 환자에게 중약 치료가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상기도 기침 증후군으로 인하여 8주 이상의 기침을 호소하는 환자
시험군중재
1) 중약 vs. 양약
2) 중약+양약 vs. 양약
3) 중약 vs. 위약 (1개 연구 포함)
평가지표
1. 1차 평가지표로 기침 회복률, 기침 증상 점수를 추출하였다.
2. 2차 평가지표로 후비루 증상 관련 점수, Cough-specific QoL-Questionnqire (CLCQ) 또는 Leicester Cough Questionnaire (LCQ)로 측정한 삶의 질, 신체적 증상 점수, 기침 재발률, 부작용 등을 추출하였다.
주요결과
나이 (소아, 성인), 디자인 (중약 vs. 양약, 중약+양약 vs. 양약, 중약 vs. 위약)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1. 기침 회복률
1) 중약 vs. 양약
성인 대상 회복률 상대위험 (relative risk, RR) 1.99 (95% 신뢰구간 1.43 to 2.77)
소아 대상 회복률 상대위험 1.80 (95% 신뢰구간 1.16 to 2.70)
2) 중약+양약 vs. 양약
성인 대상 회복률 상대위험 1.90 (95% 신뢰구간 1.05 to 3.46)
소아 대상 회복률 상대위험 2.42 (95% 신뢰구간 1.13 to 5.18)
3) 중약 vs. 위약 (1개 연구 포함)
성인 대상 회복률 상대위험 9.60 (95% 신뢰구간 2.37 to 38.92)
2. 기침 증상 점수
1) 중약 vs. 양약
성인 대상 증상 평균차 (mean differences, MD) -0.71 (95% 신뢰구간 -1.03 to -0.39)
소아 대상 증상 평균차 -0.47 (95% 신뢰구간 -1.06 to 0.13)
2) 중약+양약 vs. 양약 (1개 연구 포함)
성인 대상 증상 평균차 -0.74 (95% 신뢰구간 -1.09 to -0.39)
저자결론
중약 단독 투여 혹은 중약 양약 병용 투여는 상기도 기침 증후군 치료에 긍정적인 임상적 치료 효과를 보여준다.
KMCRIC 비평
상기도 기침 증후군은 만성 기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후비루 증후군으로 일컫는 질환이다.
이 증후군은 다양한 질환에서 유래될 수 있어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으면 기존의 양방 약물을 투여하기 어렵고, 원인 진단 없이 증상 완화를 위해 약물을 투여하면 긍정적 효과보다 불면, 과도한 진정 등의 부작용이 더 심하기 때문에 한약 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에서는 상기도 기침 증후군에 대한 중약의 효과를 연구한 임상시험이 많이 진행된 바, 중약의 유효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리뷰를 진행하였다.
언어 제한 없이 11개의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저널 수기 검색을 통하여 자료를 추출하였고 결과적으로 총 16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포함되었다. 분석은 소아와 성인을 분류하고, 다시 디자인별로 분류하여 메타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중약군 혹은 중약+양약군이 양약군에 비해 증상을 유의하게 호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GRADE 결과, 일차 이차 변수들에 대한 근거의 질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와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저자들 역시, 무작위 과정이나 배정 절차에 대한 서술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점과 기침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을 한계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덧붙여 중약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변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중약 종류 및 효과에 대해 해석할 여지를 주지 않은 점이 아쉬우며, 포함된 중약의 광범위한 분포에서 오는 이질성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6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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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폐암 환자 위한 새로운 한약제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
///부제 다기관 한·양방협력연구 통한 임상시험으로 용량별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할 것
///부제 국내 최초 폐암치료 한약제제의 제품화에 최선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삼칠충초정(HAD-B1)’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 2상을 승인함에 따라 국내 최초로 폐암치료 한약제제 제품화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유화승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교수에 따르면 HAD-B1(인삼, 삼칠근,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유향)은 1740년 청나라 왕유덕이 저술한 ‘외과증치전생집’의 서황환(유향, 몰약, 사향, 우황)이 유암, 횡현, 나력, 담핵, 폐옹에 효력이 있는 한약제제라는 것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먼저 서황환에서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약제인 사향을 빼고 활혈화어(活血化瘀) 작용이 있는 삼칠근, 연견산결(軟堅散結)이 있는 진주분과 산자고, 보폐신(補肺腎) 기능이 있는 인삼과 밀리타리스, 동충하초를 배합해 8가지로 구성된 HAD-B가 개발됐다.
HAD-B의 진행성 폐암환자 6명에 대한 관찰임상연구(Journal of Pharmacopuncture, 15(2):31-35, 2012)에서는 HAD-B 집단의 생존 기간 중앙값이 12개월, 병용 집단의 생존 기간 중앙값은 20개월, HAD-B 집단의 생존 기간 중앙값은 14개월, 한·양방 병용 집단의 생존 기간 중앙값은 23개월로 병용 집단의 전체 생존(Overall Survival)이 다른 연구 결과들에 비해 높았다.
HAD-B는 Ⅲb기 이상의 수술 불가능한 비소세포성 폐암(NSCLC) 환자의 생존률을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통상적인 치료와 결합됐을 때 더 효과적이며 혈액학적 부작용과 혈액학적 외의 부작용도 보고되지 않았다.
HAD-B 역시 다수의 폐암에 대한 임상 효과 및 기전, 독성시험에 대해 많은 연구가 돼 있으며 조성물 특허도 등록돼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한약제제개발)의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폐암 치료 한약제제 개발을 위해 진행된 것이다.
기존의 8가지 구성 한약재 중 기허가 제품이 없는 산자고, 몰약 및 불용성인 진주분, 우황을 뺀 4가지 구성 한약제제를 HAD-B1으로 명명하고 기존의 HAD-B 및 cisplatin, erlotinib(Tarceva) 등과의 비교실험, 세포실험(A549, A549/CR) 및 동물모델 실험(폐암 Xenograft model)의 비교실험을 통해 효과가 가장 좋은 HAD-B1의 조성 및 용량을 결정했다.
또한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EGFR) mutation에 대한 적응 등을 확인하고 폐암 세포 실험과 동물실험모델 실험에서 유효성을 검증했다.
‘삼칠충초정(HAD-B1)’은 EGFR 이중 돌연변이 폐암세포인 H1975세포를 이용한 효력시험을 통해 폐암증식과 관련되는 성장인자인 pEGFR1/2의 발현을 억제하고 세포증식과 관련된 P16 단백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폐암의 진행을 억제했다.
또 표적치료 약물인 아파티닙과 함께 사용할 경우 폐암 동물실험에서 상승효과가 나타내는 것이 확인됐으며 주 항암성분은 코디세핀, R1, boswellic acid 등으로 알려졌다.
유 교수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양성인 진행성 비소세포성 폐암에 있어서 1세대 표적치료약물로 얼로티닙, 게피티닙이 있고 2세대 표적치료 약물로는 아파티닙, 3세대 표적치료 약물로는 오시머티닙 등이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1세대 표적치료약물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이 2세대 표적치료 약물인 아파티닙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한약제제인 HAD-B1을 병용할 경우 그 반응율과 무병생존율을 더 높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라며 “폐암은 현재 암종 중 발병률 및 사망률 1위인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최근 표적치료 항암제에 의해 치료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성발현 및 부작용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성을 극복하고 부작용을 개선시키면서도 치료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한약제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개발 동기를 밝혔다.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악성 종양 중 하나로 2017년 미국에서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남녀 모두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률 또한 남녀 모두에서 2위일 정도로 높다.
폐암은 크게 소세포성과 비소세포성으로 나뉘는데 비소세포성 폐암은 전체 폐암의 대략 83%를 차지하고 5년 생존율이 21%로 고형암 중에서도 예후가 가장 나쁜 암으로 꼽힌다.
비소세포성 폐암은 40% 이상이 진단 시 전이성 병기(stage IV)로 발견돼 일부 환자에게서만 수술치료가 가능하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화학항암치료를 받더라도 5년 생존율이 15.7~17.4%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아 기존의 수술, 방사선요법, 항암화학요법과 이들의 병용요법으로는 치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대부터는 폐암의 발병기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서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EGFR)나 anaplastic lymphoma kinase(ALK), ROS1, PD-1과 같은 유전자에 돌연변이 유무에 따라 비소세포성 폐암을 몇 가지 아형(subtype)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이용한 표적치료제가 등장해 폐암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gefitinib(Iressa)과 erlotinib(Tarceva)과 같은 EGFR-Tyrosin Kinase Inhibitor(TKI) 제제의 1차 치료에 따른 EGFR 돌연변이 양성환자의 중앙생존기간은 24~30개월에 도달해 생존율에 유의한 향상이 보고됐다.
그러나 이러한 뛰어난 치료성적에도 불구하고 EGFR-TKI 제제 또한 대개 9~13개월 정도가 지나면 2차 내성에 따른 질병의 진행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EGFR-TKI 유지요법에서 시간경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항암제 내성의 출현을 극복하는 연구가 치료율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HAD-B1 한약제제는 신약품목허가를 목적으로 ㈜경방신약의 상업화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았으며 향후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을 포함한 다기관에서 한·양방협력연구로 임상시험을 수행해 ‘삼칠충초정(HAD-B1)’의 용량별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폐암치료 한약제제로 국내 최초로 제품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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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최초 폐암치료 한약제제 제품화 ‘성큼’
///부제 식약처, 삼칠충초정 국내 임상시험 2상 승인
///부제 유화승 교수팀, 폐암 환자 위한 새로운 한약제제 개발 기대
///본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암치료 한약제제인 ‘삼칠충초정(HAD-B1)’의 국내 임상 2상 시험계획(IND)을 승인함에 따라 국내 최초로 폐암진행 억제 관련 한약제제의 제품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유화승 교수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한약제제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삼칠충초정(HAD-B1)’은 ‘외과증치전생집’이라는 한의서에 기원한 처방으로 삼칠근, 동충하초, 인삼, 유향 등의 한약재로 구성돼 있으며 ㈜경방신약의 독자적 기술을 적용해 추출물로 만든 한약제제다.
지난 3월에는 폐암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과 관련해 국내특허도 출원한 바 있다.
유화승 교수팀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이중 돌연변이 폐암세포인 H1975 세포를 이용해 삼칠충초정의 폐암증식 억제 및 표적 치료약물의 부작용 감소 효능을 확인하고 약물안전성 및 약동학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삼칠충초정은 폐암증식과 관련되는 성장인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정상세포 증식과 관련되는 단백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폐암의 진행을 억제했으며 ‘아피티닙’과 동시 사용할 때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EGFR 양성인 진행성 비세포성 폐암에 있어서 1세대 표적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2세대 표적치료 약물인 아피티닙과 삼칠충초정을 함께 사용할 경우 폐암환자의 생존율을 더 높일 수 있는지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유화승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폐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한약제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양·한방 협력연구를 통해 다기관 임상시험을 거쳐 국내 최초 폐암치료 한약제제를 제품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설명>
*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 Epidemal
Grouwth Factor Receptor 세포를 자극해 재생을 촉진하고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상피세포 성장인자와 결합하는 특이적 수용체
* 아피티닙(Afatinib) :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경구용 항암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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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食治, 한의학적 원리와 한식의 건강성에서 출발한 진정한 ‘융합’
///부제 올해 ‘의방유취’ 중심의 연구 이어 내년에는 ‘승정원일기’ 식치사례 연구 진행
///부제 한국한의학연구원 식치융합연구단, 식치의안 기획세미나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식치융합연구단은 지난 6일 더케이호텔에서 ‘식치(食治), 전통의학과 건강식이의 융합’을 주제로 식치의안 연구기획 세미나를 개최, 고전문헌에서 나타난 다양한 한국 전통의 식치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고병섭 식치융합연구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구단에서는 의료와 식품이 결합한 융합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 한해는 ‘의방유취’에 수록된 식치를 중심으로 연구해 왔다”며 “내년에는 ‘승정원일기’의 식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은 축사에서 “음식으로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식치’의 개념은 예전에는 많은 발전이 있어왔지만 근현대 들어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식치의 가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그러나 올해부터 식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융합연구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창출할 수 있는 뜻깊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상우 한의학연 연구원의 ‘생명을 기르는 밥, 식약료병(食藥療病)’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 이어 △승정원일기의 사료가치와 왕실식치 사례(양진석 서울대규장각 연구관) △왕실의료제도와 궁중의약사료의 연구가치(박훈평 마루요양병원 원장) △장희빈과 경종의 독살설 진위 논쟁에서 드러난 음식금기의 중요성(김동율 세명한의대 교수) △어의가 처방한 왕실음다 전례(김종오 다나음한방병원 원장) △숙종의 잔병치레와 건강유지 비결(고대원 대원한의원장) △장류를 활용한 전통식치의 효과(이가은 가은한의원장) △죽처방 약선을 이용한 조선왕실 영양간식(박주영 비즈경희한의원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안상우 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가 만연하면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질병이 내상과 음식에서 기인해 발생되고 있다”며 “하지만 고전문헌 등에서는 음식으로 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록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 등 식치양생법이야말로 전통의학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한의학적 원리와 한식의 건강성에서 출발한 식품과학이 융합해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진석 연구관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갈 예정인 ‘승정원일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여기에 기록돼 있는 식치 관련 내용을 소개해 승정원일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했으며, 김동율 교수는 경종의 독살설과 관련해 흔히 회자되고 있는 ‘게장과 감’을 예시로 들며 식치와 음식금기와의 상관성을 설명하면서 “음식금기는 식치의 예방의학적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지금도 신생아나 임산부, 환자 등에게 금지하는 음식이 있는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며 “또한 ‘게장과 감’을 둘러싼 콘텐츠는 아직까지도 언급되고 있어, 식치는 한국만의 문화콘텐츠로도 개발될 수 있는 분야”라고 밝혔다.
특히 김종오 원장은 고전 문헌에 나오는 ‘OO차’의 경우는 현재의 차의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발전한 한약 처방의 제형 중 하나의 형태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원장은 “한의고전명저총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이를 검색해 본 결과 76종이 검색되는 등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 형태의 제형의 경우 의학적인 용도가 아닌 음료로 사용된 예는 한 건도 없었다”며 “이같은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湯藥’은 기존의 처방으로 약물수가 많고 질병의 치료에 주로 사용된 반면 차 형태의 제형, 즉 ‘藥茶’의 경우는 새로운 처방으로 약물수가 적은 편이고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및 조리의 형태로 활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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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정동기 원장 대구 정담한의원
///제목 자동차보험 실뜸(미니뜸) 시술 심의사례로 본 직접(애주)구에 대한 고찰
///본문 지난 2016년 12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에서 실뜸 시술에 대한 직접애주구 진료 불인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한의학의 전통적 치료법 중에 하나인 灸법 중 특히 직접(애주)구에 대해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려 합니다.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침구학 교과서인 침구의학 (대한침구의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집문당 2012년 2월) 페이지 325~334쪽에 灸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灸법은 쑥을 사용하는 艾灸(애구)법과 기타 灸법으로 나뉘며, 艾灸(애구)법에 속하는 艾炷(심지 주)灸법 안에 직접(애주)구와 간접(애주)구로 분류가 됩니다.
직접구의 정의는 艾炷(애주)를 피부 혈위에 직접 놓고 태우는 것을 직접구라 칭하며, 간접구의 정의는 피부상에 직접 시구하지 않고 생강편, 소금 등의 상부에 애주를 놓고 뜸뜨는 것을 간접구라 칭하다 라고 하여 艾炷(애주)가 피부에 직접 닿느냐, 아니냐가 직접구와 간접구를 분류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 직접구법은 화농구(반흔구)와 비화농구(무흔구 - 건강보험에서는 직접애주구로 표기)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화농구(반흔구)는 大豆 혹은 대추씨만한 애주를 직접 혈위 상에 놓고 시구하여 灸瘡(뜸으로 인한 상처, 즉 화상)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하였고, 비화농구(무흔구)는 灸법의 응용에 있어서 灸瘡(뜸으로 인한 상처, 즉 화상)을 일으키지 않고 溫燙(온탕)을 위주로 하게 되었는데 이를 비화농구라 칭한다라 하였습니다. 현행 건강보험에 적시된 직접애주구가 바로 이 비화농구(무흔구)를 가리키는 치료법입니다.
그 방법은 작은 艾炷를 穴位(혈위) 상에 놓고 점화 후 艾火(뜸의 불씨)가 피부까지 닿기 전에 환자가 뜨겁다고 느낄 때 핀셋으로 艾火를 집어내든지 혹은 눌러서 끈다고 설명하였으며 또한 시술부위에 국소적으로 붉게 되고 뜸 흔적이 남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참고로 간접구의 경우에는 국소의 피부가 홍조 습윤되면 그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의치료에서의 직접애주구 특히 비화농구(무흔구)에 대해서 교과서를 바탕으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래에 자동차보험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실뜸을 응용하여 직접애주구(무흔구)를 시술한 것에 대해 심평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심의하여 그 치료를 적정진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뜸(기성품, 길이 약 1cm, 두께 0.8mm)
■심의내용
사례A(여/41세): 동 사례는 자동차 탑승 사고로 수상 후 4일째 동 기관 초진으로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부분 근육긴장 상병으로 외래 내원시마다 실뜸을 이용해 구술을 시행 후 직접애주구를 청구한 사례임.
상기 실뜸을 이용한 구술은 시술부위(경혈)에 온열자극을 주기 어려워 치료 유효성의 실효를 얻기 어려우므로 적정진료로 볼 수 없어 동 기관에서 청구한 직접애주구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6년 제8차 자동차보험 심사분과위원회 한의과분야)
상기의 심의내용과 전술한 직접구의 정의와 비교하여 쟁점을 살펴보면 크게 아래의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실뜸(미니뜸) 자체는 艾炷로 인정할 수 있는가?
: 艾炷의 한자 어원을 보면 쑥으로 된 심지라는 뜻입니다.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쑥을 부드럽게 솜처럼 만들어 손으로 비벼서 심지의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기의 실뜸은 현대적인 기술을 응용하여 쑥을 완전한 심지의 형태로 만들었으므로 오히려 과거의 艾炷보다 더 완벽한 艾炷라 할 것입니다.
2. 실뜸(미니뜸) 시술의 방법이 직접구로 볼 수 있는가?
: 상기의 교과서 내용을 참조하여 보면 직접구와 간접구의 구별은 艾炷(애주)가 피부에 직접 닿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부에 직접 닿는 실뜸(미니뜸) 시술은 당연히 직접구의 범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실뜸(미니뜸) 시술이 직접애주구(무흔구)가 목표로 하는 진료효과를 발휘했는가?
: 상기와 같이 직접구에서 화농구(반흔구)의 경우 국소조직의 화상을 목표로 하여 시술하는 것이지만 비화농구(무흔구)의 경우는 국소부위가 발적되고 뜸 흔적이 남지 않게 한다고 하였습니다(2012년 교과서).
참고로 예전 1993년 교과서에도 뚜렷한 화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뚜렷한 화상을 화농현상으로 보아 이보다는 덜한 발적되거나, 작은 물집이 잡히거나, 딱지가 생기는 정도의 시술을 적정한 직접애주구(비화농구, 무흔구)의 진료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거를 중심으로 실뜸(미니뜸)의 시술 결과를 보면 국소부위에 작은 물집이나 딱지가 생기는 정도의 결과물을 남기고 있으므로 실뜸(미니뜸)은 적정한 직접애주구(무흔구) 시술이라 할 것입니다. 심평원 심의 내용에 나오는 “시술부위(경혈)에 온열자극을 주기 어려워..” 라고 하는 부분은 국소부위에 발적이나 작은 물집, 딱지가 생기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실뜸(미니뜸)에 대해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의문스러우며 만일 이러한 결론이 확정된다면 실뜸(미니뜸)보다 약한 온열효과를 내는 간접구의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것인지 의문스럽다 할 것입니다.
이에 향후 심사평가원에서 실뜸(미니뜸)을 이용한 직접애주구 시술 심사시에 적정한 직접애주구 시술로 인정하기를 바라는 바이며 불인정시 더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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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26)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韓醫學의 改新을 위해서 교육을 바꾸자”
///부제 金東薰의 韓醫學改新論
///본문 1914년 6월24일자 『每日申報』에는 한의사 金東薰의 ‘漢方醫學의 改新’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金東薰(1892∼?)은 1915년 全鮮醫會의 발기인으로서 활동하였으며,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한의학강습소에서 강사로 활동한 인물이었다. 이후 1923년 東西醫學硏究會에서 附屬醫學講習院을 운영하여 후진 양성에 힘쓸 때 金東薰은 金永勳, 李承烈, 李仁宅, 李乙雨, 金海秀 등과 함께 강사로 활동하였다.
아래에 『每日申報』에 게재되어 있는 金東薰의 ‘漢方醫學의 改新’이라는 제목의 글의 全文을 판독하여 全載한다.
“過般當局의 指導로 我醫生一同히 總督府醫院及順化病院을 順次觀覽의 榮을 幸得하야 將來醫學發展上多大한 利益을 取하며 亦一參考的으로 互相講究도 累試하였으나 今日時勢進運의 此機를 當하여 世間生命의 金石같은 機關은 病院外에 無하다 認定하얏노라. 一次觀覽後 我一同의 印象及感想은 唯在於一二뿐 아니라 其硏究範圍에 對한 驚歎은 今玆呶呶를 不提할지라. 但其簡單的 感想一二를 擧하야 玆에 述코져 하노니.
由來朝鮮은 習慣上 迷信이 固有하야 諸般癘疾에 對하야는 擧皆運氣로 歸하고 卜筮符呪其他邪術의 道를 取하야 必히 生命上至大한 危害를 貽케 하며 醫療는 都不相關하야 醫學及製藥의 程道가 殆히 幼稚하고 또 甚히 薄弱함은 吾人의 切切慨歎할 바더니 幸히 新政이 四海에 布沿하는 同時一般 我醫生等도 大造한 惠澤에 浴하야 從前慣習은 一朝에 打破하고 醫學講究上發展을 務圖하며 人民의 思想도 漸次 文明에 向上는 結果로 特長의 感覺力이 進展하야 各各 個人마다 生命의 重大함과 病院의 最要됨을 感 同時 其信仰 熱度는 其極에 達한 現狀이라. 無論某國고 醫學發達을 獎勵敎化야 第一人口增殖과 生命愛好를 根本的爲主로 進行바로다. 同醫院內各科를 順次觀覽새 其設備와 規模의 周密精麗함과 結構의 宏壯함은 一見에 喫驚을 不堪하얏고 第一神岡醫官의 親切案內로 勞苦를 不避고 熱心指導 誠意에 感服하얏으며 我一同의 平生宿抱되었던 엑스光線室을 詳細히 周察한 後 其眞奇한 妙理가 今爲發明함에 對하야는 人間社會에 幸福을 招致하였다 하겠으며 其年以來로 俗稱染病幕이 有하야 間或 疫疾이 罹한자 必히 該幕으로 運送 後 一看護救療의 方法이 無야 畢竟에 蘇生을 不得얏으나 一自順化病院이 設立된 以後 疫疾에 關자 擧皆舁送故로 一般人民은 曾前染病幕으로 認定하고 躊躇不肯 者도 有할뿐外라. 到今余等醫生도 此와 恰似히 判定바더니 今玆實際로 巡覽한 則其內外科部의 設備와 患者收容上極盡救療의 方法은 一毫도 差異가 無을 今乃覺得엿도다. 今日醫生된 資格으로 見學且參考에 是當케은 無前한 光榮이오. 稀有한 幸福으로 感服바로쇼이다. 我醫師도 漸次時期를 對하야 將來發踐的으로 醫學講習所에 投入하야 將來醫師資格을 修養야 朝鮮의 醫業制度를 刷新發展키로 目下期待中이라 云云.”
위의 글은 몇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현대적 의료 장비를 갖춘 의료 기관의 설립을 희구하는 한의사들의 열망이 베어있다. 이를 위해서 한의사들은 順化醫院을 탐방하여 현대적 의료기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현대적 종합병원의 체계를 한의학에 접목시키고자 하고 있다.
둘째, 전염병에 걸렸을 때 환자를 격리시켜 입원을 시켜 치료가 될 때까지 간병하는 의료체계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셋째, 한의학 교육에 현대적 의료체계에 대한 내용이 과감하게 도입되어야 함을 설파하고 있다. 당시 醫學講習所라는 한의사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판단이었음에 틀립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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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독감 치료도 한의약으로∼
///부제 일본·중국·미국 등 연구결과 통해 한약의 독감 치료효과 입증
///부제 심각한 부작용 우려되는 항바이러스제와 달리 한약은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만 보고
///본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47주(11.19∼11.25)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지난 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 질환인 독감은 보통 3일에서 일주일 후에 증상이 사라지지만 폐렴 등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독감이 의심되면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치료제로 알려진 항바이러스제의 경우에는 환각과 환청, 이상행동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복용하면서도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독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은 없으면서도 뚜렷한 치료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한의약적 치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유수의 학회지에서는 독감 치료에 한약 처방이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다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대조관찰연구를 통해 ‘보중익기탕’을 투여했을 때 유의미한 독감 환자 발생율의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BMJ·2009년) 등의 연구결과 발표가 지속되자 일본 의사들로 구성된 일본의학회 산하 동양의학회에서는 독감 치료에 한약 치료, 혹은 한약·양약 병행치료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에서도 대조관찰연구에서 한약 탕제를 처방받아 상시 복용한 경우 인플루엔자 유사증상(ILI)의 발생을 감소시켰다는 학술논문이 발표(Strait Pharmaceutical Journal·2013년)되는 한편 미국 내과학회지에서는 성인 인플루엔자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는 위약 복용군은 바이러스 감염이 심해 세균 감염도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많아 전체 실험군 중 34%가 항생제를 처방받은 것에 비해 한약인 ‘마행감석탕 合 은교산’ 복용군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억제 효과 덕분에 세균에 대항 저항력이 남아 있어 전체 실험군 중 9.7%만이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위약복용군의 발열 증상 시간은 26시간이었지만 ‘마행감석탕 合 은교산’ 복용군은 16시간으로 약 37%가 단축됐다는 연구결과가 게재되기도 했다(Annals of internal medicine·2011년).
특히 한약과 항바이러스제와의 비교연구에서는 일부 항바이러스제가 환각과 환청, 이상행동 등의 부작용이 있는 반면 한약의 경우에는 소화기계통의 불편함 등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만 임상시험을 통해 보고돼 부작용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치료효과는 물론 안전성도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Altern Ther Health Med·2014년, Journal of the Chinese Medical Association Vol 79).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약이 호흡기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면역계를 튼튼하게 함으로써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 독감을 물리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또한 독감이 발생하기 전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감기 등 호흡기질환 예방효과가 있는 한약을 복용해 두는 것도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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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대·베트남, 전통의학 협력사업 공동추진 ‘눈길’
///부제 경희의과학연구원 동서의학연구소, 한국-베트남 국제 워크숍 개최
///부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과 베트남 꽝남 의료청간 업무협약도 체결
///본문 최근 경희대학교가 베트남과의 전통의학 분야 협력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경희의과학연구원 동서의학연구소와 경희대학교 국제한의보건의료사업단은 지난 5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국제회의실에서 ‘한국-베트남 국제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경희대학교와 베트남은 지난 2013년부터 전통의학 분야 국제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진행해 이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개최하게 된 것이며, 이날 워크숍에는 베트남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꽝남 의료청, 훼의과대학, 하노이대학 등 베트남 관계자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진흥재단 등 국내 관계자 22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양국간 국제 협력 프로젝트 사업 성과보고와 베트남 전통의학 분야 사업, 한의학 세계화 추진 사업 등 전통의학 분야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등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와 관련 고성규 동서의학연구소장은 “이번 워크샵에서는 현재까지의 한국-베트남 양국간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자리였다”며 “또한 경희의과학연구원 동서의학연구소는 국제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돼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 교류를 통해 글로벌한 연구소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 앞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과 베트남 꽝남 의료청간 업무협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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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부산대한방병원, 양산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 참여
///부제 지난달 30일 항노화바이오산업 정책포럼서 체결
///본문 부산대학교한방병원이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한다.
부산대학교는 지난달 30일 양산 미래디자인융합센터 컨벤션홀에서 부산대학교한방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치과병원 등 5개 기관이 함께 양산 일원의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식 직후에는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김규천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산·학·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두고 깊이 있는 논의를 벌였다.
경남 양산시에 추진될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은 지난 7월19일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최종 확정된 143개 대통령 지역공약(경남 8개) 중 하나다.
미래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가적인 거점을 경남·부산·울산의 동남권 중심인 양산시에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양산시는 공약 확정 발표 후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2개월 간 부산대 및 부산대한방병원·양산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전략과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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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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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남동우 대한한의학회 국제교류이사
///제목 세계 무대로 활약하는 침구의학회, 큰 그림 그리며 장기적 비전 제시
///부제 한국 한의학의 주도 아래 세계 전통의학시장 이끌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 마련 시급
///본문 [편집자 주] 한의신문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린 세계침구학회연합회 행사에 참여한 남동우 한의학회 국제교류이사의 참가 수기를 싣는다.
필자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북경의 모 호텔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WFAS(World Federation of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ies) 30주년 기념 총회에 대한한의학회 대표로 참석할 기회를 갖게 됐다. 험난하기도 했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던 이번 참석 후기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먼저 화려한 개회식이 인상적이었다. 대형 LED 화면으로 꾸며진 무대에서 전통 무희들이 무술과 무용이 적절히 잘 배합된 예술 공연을 보여주면서 행사의 개막을 알렸다. 화려한 그래픽으로 학회의 역사를 한눈에 비주얼하게 보여주고, 웅장한 사운드와 볼거리로 가득한 총회 개회식이었다. 물론 중국 특유의 긴긴 내·외빈 인사 시간은 그대로였지만, 필자에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 긴 시간 동안 행사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이었다.
우리 학술대회에 가보면 사실 개회식 때 회원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곳은 물론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당일 학회에 참석한 인원도 많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행사장에 자리가 없어서 서 있으면서도 행사장 안에 들어와 있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모두 앞에서 어떠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사진도 찍고 모두 흥미진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점이다. 몇몇 젊은 참석자들은 학회의 이런 역사적인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는 말들을 주고받고 있기도 했다. 웅장한 오프닝과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권위 있는 내·외빈들의 힘 있는 인사 말씀과 그 내용 속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공통의 비전이 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학회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또 한 번의 충격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회 정관을 바꾸고 임원을 정하고 다양한 안건들로 투표를 진행하는 시간이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투표 장면이 아니었던 것이다. 정관 변경에 대한 설명의 시간이 끝나고 투표가 바로 진행됐다. 공개적인 거수 투표였다. 찬성하는 사람 거수하고, 반대하는 사람 거수하고, 투표권을 포기하는 사람 거수하기. 모든 안건은 일사천리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곧바로 모든 참석자의 박수로 이어졌다. 임원 위촉에 관해서도 미리 일부 임원들에 의해서 구성된 임원 명단이 한 장씩 나눠졌고, 모든 임원들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빈칸에 체크를 하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후보자 이름에 하나하나씩 ‘X’ 표시를 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흡사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보았던 중국 공산당의 투표 방식과도 같았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일부 엘리트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중국의 사회 구조 속에서는 이 방식이 아니고서는 일이 추진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방식까지도 우리가 본받아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을 택하면 된다. 필자가 가장 부러웠던 것은 그들이 그리는 큰 그림이었다. 그들은 시작부터 늘 큰 그림이 있는 사람들 같았다. 학회 창립이 준비되는 과정까지도 사진 기록으로 보여주는데, 그들은 단순히 중국 국내가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자 계획을 통 크게 잡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차근차근 준비해가면서 WHO의 승인을 받고, 다양한 국가 단체들을 섭외하고 제대로 된 모양새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다. 침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국가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개방성, 그 이후에 그들을 교육하고 그 속에 세력을 키워 그 나라의 학회와 제도까지도 모양새를 갖추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의 열린 마음이 부러웠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본인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통 큰 그림을 제시하면서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와 교육 과정이 다르다고 외국 침구사들과의 교류도 조심스러워하고, 중국이 선도해가는 판에서 우리는 단순한 거수기 혹은 아류에 머물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중국 중의사들과의 교류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교류하고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 것일까? 세계화를 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내에만 머물면서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 중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게 되는 과정을 먼발치에서 지켜만 보면서 불평만 하고 있어야 할까? 더 적극적으로 우리와 다른 부분도 포용하고 흡수하여 우리가 주도가 되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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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부제 의료정보 공익적 활용은 새로운 소비자 편익 기여
///부제 의료정보 활용,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부제 4차산업혁명시대 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개선방안 토론회
///본문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빅데이터 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발전으로 대용량의 의료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대한 문제가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최인영 가톨릭대학교 의료정보학과 교수는 한국 의료 정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 정보를 리스크 기반으로 민감의료정보를 재정의하고 의료정보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제정 및 비식별 의료정보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정보 보호법 제정 방향으로 의료정보에 있어 개인식별의료정보의 정의는 미국 의료정보보호법(HIPAA)의 PHI(Personal Health Information)를, 개인식별의료정보의 비식별화 절차는 HIPAA의 §164.514 조항을 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HIPAA의 PHI 18개 식별항목은 △이름 △주소 : 주보다 작은 지리적 모든 세부단위로 거리 주소, 시, 군, 구역, 우편번호 및 그와 동등한 지역번호 포함 △개인과 직접 관계된 날짜에 대한 모든 요소(예 : 출생일자, 입원일자, 퇴원일자, 사망일자, 시험측정 날짜, 사건이 발생한 더 구체적인 날짜 등)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사회보장번호 △진료기록번호 △의료보험번호 △은행계좌번호 △등록증/면허증 번호 △자동차등록번호를 포함한 차량 식별항목 및 고유번호 △의료 기기 장치 식별항목 및 고유번호 △웹 URL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지문과음성을 포함한 생체 측정 식별항목 △전체 얼굴 사진 및 이와 유사한 모든 사진 △기타 고유한 식별번호, 특징, 기호다.
최 교수는 또 개인식별의료정보의 비식별화 절차 및 적정성은 병원의 의료정보보호위원회(가칭) 또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이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 동의 없이 사용가능하되 보건의료연구용으로 목적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비식별화된 의료정보를 병원에서 레지스트리로 생성해 타기관(병원 및 국내기업)과의 공유를 허용하되 공중보건, 보건의료연구용으로 목적을 제한하고 기관간 사용 계약체결 후 공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정보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패널토론에서 정승현 국립암센터 암빅데이터센터장은 “이러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사안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데이터 민주화에 대한 분명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신뢰이며 데이터 민주화란 데이터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의 활용 목적이 공익적이어야 하고 공익적 연구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며 데이터의 수집, 관리, 활용의 과정이 투명하고 데이터는 현 소유자가 누구이던지 간에 국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모두에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 내에 있던 , 연구자가 가지고 있던,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데이터가 민주적인 목적과 방향에 따라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의료정보 활용에 있어 선행과 정의의 원칙 수립, 데이터 가공에 있어 비식별화 등의 기술적 안정성의 확보에 기반해 포괄적인 개인정보활용 동의 방식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공공적 자산이 돼 개인과 사회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비자 편익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철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산업계요구와 정부의 입장은 명분을 떠나 돈이 되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어하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정보 판매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는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 정의로운 결과라는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밖에 없고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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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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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침구의학회 김용석 교수, WFAS 부회장으로 선출
///부제 표준화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남동우 한의학회 국제교류이사 선임되기도
///본문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중국 북경에서 열린 세계침구학회연합회(WFAS) 행사에서 김용석 교수가 부회장 등 임원으로 선발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WFAS는 이 기간동안 제9회 총회를 열고 대한침구의학회의 김용석 교수와 남동우 한의학회 국제교류이사를 각각 부회장과 표준화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침-세계-건강’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침 치료의 학문적 성취를 제시하고 전 세계 침 관련 기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회의 주최는 WFAS와 세계보건기구, 중국 중의과학원이 맡았다. 1987년 중국에서 설립된 WFAS에는 전 세계 53개 국가와 지역의 194개 회원단체가 소속돼 있다.
한의학회는 지난 2014년부터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린 WFAS 학술대회에 참여해 이사회 참가를 통한 WFAS 향후 관리 방향과 침구의학 연구 발전 등을 논의하는 등 WFAS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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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시행 1년, 조정개시율 10.6%p 증가
///부제 자동개시 사건 361건 접수…증상악화가 70%
///부제 내과>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순으로 많아
///본문 지난해 11월30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조정개시율이 1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2016.12월~2017.11월)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1년간 조정 신청건수는 2284건이고 이중 자동개시는 361건이었다.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시 조정개시율 47% 대비 57.6%로 10.6%p 증가한 것이다.
자동개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사망(348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개월 이상 의식불명(10건), 장애 1급(3건) 등의 순이었다.
월별로는 지난 1월 6건을 시작으로 월평균 32.8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5월(47건)에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139건)이 38.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124건), 병원(44건), 의원(28건), 치과의원(1건), 한방병원(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4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외과(35건), 정형외과(42건), 신경외과(25건), 흉부외과(24건), 산부인과(28건) 순이었으며 응급의학과가 24건으로 가장 적은 접수건수를 보였다.
사고원인별로는 증상 악화(255건)가 전체 접수된 자동개시 건수의 70.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진단지연 22건(6.1%), 오진 20건(5.5%), 안전사고 18건(5.0%), 감염 12건(3.3%), 출혈 11건(3.0%), 약화사고 7건(1.9%), 장기손상 7건(1.9%), 조영제 부작용 2건(0.6%) 순이었다.
지난 1월부터 11월 말까지 의료중재원의 전체 조정성립율은 90.8%였으며 이중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율은 83.3%, 그 외의 사건은 92.1%로 2016년(93.8%)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었다.
박국수 의료중재원 원장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조정개시율의 증가와 여전히 높은 조정성립율은 자동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중재 기관이 되도록 의료중재원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는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9항)에 해당된다.
따라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자동개시 사건은 실질적으로 지난 1월부터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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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기고
///이름 최황금
///제목 KOMSTA, 네팔에 한의약봉사의 깃발을 꽂다
///본문 네팔에서 진행되는 중기한의의료봉사에 2달 계획으로 진료보조로 참여하여 온지 벌써 2주일! (콤스타에서 활동하는 한의사 남편의 권유와 30년의 교사생활을 마치기 전 나의 인생 제2의 시작으로 2년 전 따 놓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으로 2개월의 네팔 한의의료봉사를 신청했다)
참 빠르다. 적응훈련으로 3일간 카트만두에서 어설프게 기본 네팔언어를 배우며 카멜거리를 돌고돌며 먼지를 뒤집어쓰고 복잡한 상가를 돌며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 우리의 의료장소인 다딩의 한적한 시골도 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중앙선도 제대로 안 된 나름 고속도로와 비포장도로를 덜덜거리며 4시간 정도 와보니 카트만두가 허름하고 복잡하게 도로공사를 했어도 역시나 수도구나를 실감했다.
5일째,
9년 전 독일팀들이 진료실을 만들어 2년 전까지 해마다 몇 일씩 썼다는 우리의 진료장소로 가보니 썰렁한 건물에 황량한 시설은 어떻게 만들어야하나 당황스러운데 두 분의 젊은 한의사 선생님들은 침을 놓을 침대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에 정신이 바짝 든다. 그렇지! 나는 의료시설이 잘 안된 곳에 그들에게 의료를 하고 우리의 한의약 치료를 알리러 온 한의약의료 보조로 왔는데 시설을 탓하다니…
진료 한의사 2명, 진료보조 3명, 행정보조 1명, 현지 가이드 겸 통역 2명은 3일동안 중고 침대 8개를 지원받고 다 떨어진 커튼, 낡은 책상, 흙집 등을 진료실로 변화시키며 나름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 같아 너무 기뻤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에 가끔 도인같은 형형한 모습으로 압도하는 준샘과 다채로운 팔색조의 매력과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는 미모의 재은샘. 두 한의사샘님들 너무 훌륭하세요. 존경합니다. 총괄하시는 네팔을 닮은 미소천사 소영샘 보석같아요. 황금샘의 작가정신과 분위기 업시키는 탁월한 능력에 힘입어 일상을 유쾌 상쾌 통쾌 하게 만들어 신나게 하고 멋쟁이 내친구 인숙의 세심한 배려로 저는 덤으로 얹혀 가고 있어요. 상큼한 아니따, 노련한 나라연샘, 정열적인 가네스-가이드 겸 통역-샘 등 환상의 드림팀을 만나게 되어 뭔가 일을 제대로 만들 것 같은 행복한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접습니다.” -진료준비를 하며 단톡방에 남긴 진료보조로 오신 박양수(네팔어를 적극적으로 배우며 네팔인들과도 친화력을 보이며 온몸으로 대화함)씨의 글.
우리는 이렇게 카톡 단톡방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잘 극복할 것 같은 행복예감을 꿈꾸며 진료 첫 날을 맞이했다.
우리는 A, B팀 진료실을 나누고 한의사, 진료보조, 통역과 예진실로 나눠 20일(월요일)부터 진료를 시작하며 홍보도 없었고, 26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관심이 쏠려 환자가 너무 적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다. 진료소가 조금 올라와야 하는 언덕인데도 첫 환자인 운전수아저씨를 시작으로 몇 분의 환자들이 오고 오전 진료 끝날 쯤 더 위쪽에 위치한 학교에서 두 분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견학오셔서 진료과정도 보고 관찰하며 설명을 들었다. 또 아프고 원하는 학생들은 진료를 했는데 낯선 진료에 신기해하고 부끄러워하며 구경꾼들이 더 많아 첫 날의 어색함을 잠재웠다.
첫 날 총 40명의 환자를 봤는데 환자들과 심지어 성장기 학생들까지도 영양실조와 그로 인한 근육 부족, 수분 섭취 부족으로 저혈압이 많고 목욕도 자주 안해 피부질환도 많고 도로 포장이 안되어 차가 다니니 먼지가 너무 많은데 슬리퍼를 신으니 먼지가 수북히 쌓인 거친 나무 등 같은 발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만 들었다. 심지어 아직도 2년 전 일어났던 지진 피해 후유증을 앓는 학생도 있었다.
둘째 날은 환자가 50명으로 전날보다 더 많아 신기해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어보니 진료소보다 더 윗동네에 살아 가는 길에 봤다고 하거나, 동네사람에게 들었다는 것으로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다딩의 시골사람들에게 우리의 진료가 관심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좋은 진료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한의학을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생후 2달된 아이를 업은 딸이 모시고 온 할머니, 소아마비인 4살 아이를 데려온 어린 엄마의 애절함과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다리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하며 영양부족인 둘에게 보약 관련 약 밖에 줄 수 없을 때는 가슴이 먹먹했으며, 여성들 대부분은 영양부족으로 생리불순이 있기도 했다. 어떤 환자는 발바닥에 침을 놨는데 신발을 안 신어 당황했고 가는 것이 걱정도 되었다.
그래서 다음부터 발바닥에 침을 놓을 때는 위생을 생각해 그 자리에 밴드를 붙여주기로 했다. 소화가 안되는 경우 많이 못먹어 소화력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 악순환이 된다는 한의사님의 말을 들으니 중년 들어 살이 쪄서 고민하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중고침대에 매트가 깨끗하지 못해 햇빛에 말리고 알코올로 닦으며 걱정되어 시트만 새 것으로 깔았는데 환자들 생각에 진료실이 깨끗한지 입구부터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일도 많았다.
백납병의 젊은 환자들도 많은데 아마도 영양부족으로 자가면역증이 떨어지며 생기지 않을까하는 한의사님의 진단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진다.
목요일부터는 재진환자들이 조금씩 많아졌다. 재진할머니 한 분은 좋아져서 나머지도 좋아지게 또 치료받고 싶다고 옷도 빨리 벗으며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에 우리는 기분도 좋아지고 더욱 진료의 사명감이 고조된다. 더 아파졌다는 재진환자의 말에 긴장이 바짝되었으나 긍정의 말에 우리와 다르게 옆으로 고개를 젓는 네팔의 의사표현법을 잘못 해석하여 생긴 해프닝도 있었고 통역하는 분의 말에 통증이 50% 감소됐다는 말에 환호성을 질렀다.
금요일에는 작년에 한의사들 의료봉사에서 침을 맞고 좋아졌고 봉사팀이 또 왔다는 소식에 왔다며 한의치료에 무한신뢰를 보이는 분을 보니 ‘아! 긴 시간 잊지않고 기억하고 찾아옴에 기쁘고, 이게 보이지 않는 광고이자 우리의 한의학과 문화가 널리 퍼져나가는 증거구나’ 싶어 우리 모두 행복해하고 1회성이 아닌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의료봉사의 필요도 느꼈다.
열악한 의료환경에 체온을 처음 재보는 사람도 있고 영양부족으로 기운만 돋아줘도 통증이 좋아질 환자가 많고 살이 없고 뼈만 남아 침 놓기가 안쓰럽다는 한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눈물이 나올 뻔 했다. 우리는 간간히 의료에 필요한 네팔어를 배우며 서로 어색해 웃기도 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길이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배우며 통역하는 나라현씨가 가르쳐 준 한국의 아리랑 같은 네팔 노래 랫섬 피리리도 배웠다. 여기서 진료하며 내내 생각하는 것, 행복지수!
나도 단순하고 둔해 행복지수가 높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열악함 속에 살면서도 불평이나 부정적인 표정보다는 참 해맑고 순수해보여 어떤 때는 그들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나를 더 민망하게 만드는 네팔의 다딩 사람들!
다시금 내 삶을 되돌아보며 법정스님이 말했던 무소유의 역리를 되새겨 본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생활태도는 권력의 부패를 묵인시키고 변화를 더디게 하는 근원은 아닐까하는 안쓰러움도 갖게 했다. 앞으로 2주 정도는 침에 대한 신뢰와 인식의 변화로 환자를 늘려보자는 생각으로 우리는 1주일 진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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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병원 양도·양수시 계약시기와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은?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112
///본문 송파 문정역에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그동안 운영하던 병원을 대학 후배에게 3억원에 넘기기로 했다. 그런데 주위 원장들에게 들으니 병원 양도를 잘못하면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 나중에 세무조사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면서 깔끔하게 병원을 잘 넘길 수 있을까?
폐업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편하다
원칙적으로 병의원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시기는 폐업 이전이든 이후이든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양도·양수 시점에 따라 처리 절차나 내용에 차이가 있다. 양도자는 폐업신고 전에,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미리 내고 양도·양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금액에 대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의료기기 및 시설장치 매각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가장 완벽한 양수도 계약이 된다. 이런 경우 양수하는 원장의 입장에서는 적격증빙인 계산서가 발행되므로 향후 병원의 안정적인 세금 처리에 도움이 된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계산서 발행 없이 양수·양도한 병의원에 대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분) 없이 자산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소명 안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양도자는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병의원 양도와 관련하여 발행한 계산서도 매출계산서합계표에 넣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물론 양수자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계산서합계표에 넣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양도자는 계산서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의료기기 및 시설장치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병의원 양도·양수금액에 영업권(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타소득(권리금의 80%는 경비로 인정되어 권리금의 20%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으로 분류되어 양도자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폐업 이후에 양도·양수하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므로 그 절차가 훨씬 간편해지지만, 양수자 입장에서는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에 의한 자산 증가가 아니어서 국세청에서 자산 취득에 대한 소명 안내가 나올 수 있다. 기존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해당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계산서 발행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혹시 나올 수 있는 적격증빙 소명 안내를 위해 인수하는 자산 내역까지 기재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금융거래로 양수도금액을 소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시설 권리금은 양도 자산에 배분하라
현행 소득세법은 영업권(권리금, 점포임차권 포함)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절세를 위한 방편으로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양도자 입장에서는 영업권의 표시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절세방법은 양도·양수하는 자산(인테리어, 의료장비, 집기비품)에 적절히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고 표면적으로는 영업권이 없는 형태로 자산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영업권은 크게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다. 시설권리금은 유형자산(인테리어, 의료장비, 집기비품)의 양도·양수하는 데 대한 대가, 영업권리금은 무형자산(면허, 허가, 각종 노하우)에 대한 대가이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토지, 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병의원을 양도·양수할 때는 병의원의 유형자산과 함께 양도·양수한다. 따라서 양도·양수 대가를 시설권리금으로 보고 양도·양수하는 유형자산에 적절히 배분해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양도자에게는 양도·양수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이 없고, 양수자는 자산의 양수금액을 향후 감가상각을 통해 전액 경비처리 할 수 있다. 해당 방법은 인수하는 병의원의 자산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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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한약재 감별 정보 68
///제목 [骨碎補] 다양한 기원의 骨碎補 중 정품 선택이 ‘가장 중요’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회원들의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입니다.
한의학에서의 補陽藥은 생장발육에 우수한 효력을 나타내는 약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先天之精인 腎臟에 영향을 미치며 相生 관계에 있는 肝臟과 연계되어 설명되곤 한다. 즉 腎主骨 肝主筋의 생리현상에 덧붙여 筋骨을 튼튼하게 하는 주된 효능으로 연결된다. 筋骨을 튼튼하게 하는 한약재로서는 實證에 사용되는 祛風濕强筋骨 약물(예: 五加皮 桑寄生 등)에서부터 筋骨 손상시 발생하는 瘀血을 다스리는 活血祛瘀 약물(예: 自然銅 紅花子 등)로 이어지며, 최종적인 종착역으로는 腎主骨 肝主筋의 補陽藥에서 마무리 지어지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 중 續筋接骨의 용어가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活血祛瘀 약물부터이며, 補陽 약물로서 여기에 속하는 약물이 骨碎補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骨碎補는 약물명에서 엿볼 수 있듯이 續筋接骨의 補陽 약물인 것이다.
骨碎補는 雷公炮炙論에 처음으로 기재된 것을 시작으로, 唐나라 陳藏器의 本草拾遺에서는 ‘骨碎補本名猴薑 以其主傷折補骨碎故作此名’이라 하여 續筋接骨의 주된 약효에 기인했음을 말하고 있다. 이후 문헌에 등장한 骨碎補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骨碎補는 Drynaria屬에 속하는 식물임을 알 수 있으며, 本草圖經에서 언급한 舒州骨碎補는 현재의 기원식물인 槲蕨(갈참일엽초, 쇠고비) Drynaria fortunei를 지칭하고 있다. 骨碎補의 산지는 대표적인 槲蕨(갈참일엽초, 쇠고비)의 경우 중국의 華南(廣東 廣西 福建 臺灣 海南島), 華中(湖北 江西 湖南) 등지에 분포한다. 약재로서의 骨碎補는 크고 갈색이며 털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1. 骨碎補의 기원
骨碎補는 공정서상에 水龍骨科(고란초과; Polypodiaceae)에 속한 다년생 附生草本인 槲蕨(갈참일엽초, 쇠고비) Drynaria fortunei (Kuntze) J.Sm.의 根莖 1종만 기록되어 있는데, 전년에 걸쳐 채취하여 건조하거나 쪄서 건조하며, 때로 불에 그을려 사용한다(KP, CP)고 하였다. 하지만 약재시장에서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인 中華槲蕨(메갈참일엽초) D. baronii (Chrit) Diels 그리고 石蓮薑槲蕨(바위감참일엽초) D. propinqua (Wall) J.Sm. 등이 대용되어지고 있으며, 역대 문헌을 종합하여 보면 Drynaria屬에 속한 기타종이 모두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科가 전혀 다른 骨碎補科(넉줄고사리과; Davalliaceae)에 속한 다년생 附生草本인 大葉骨碎補 Davallia orientalis C.Chr.도 유통시장에서 통용되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海州骨碎補(넉줄고사리) Davallia mariesii Moore의 根莖이 사용되기도 한다.
2. 약효상의 차이
기본적으로 공정서에서도 한국과 중국 2개국만이 骨碎補의 기원을 단지 1종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약효도 한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헌적인 고증과 실제 유통시장에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骨碎補 종류에 대한 약효상의 차이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① 骨碎補라는 이름으로 유통되어지는 종류는 정품인 Drynaria屬과 위품인
Davallia屬으로 나뉘며, 여기에 속한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각각 種에 대한 약효상의 구분은 없으나 屬에 따른 약효를 구분하자면, 위품인 Davallia屬은 活血祛瘀藥에 속하므로 사용상에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정품인 Drynaria屬에 대한 많은 약리실험에서는 골관절염 병변 개선, 뼈 생장·
유합 촉진, 골세포 항산화, 혈중지질 개선, 동맥경화 예방, 강심, 진정, 진통, 항균 작용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는 바, 이는 骨碎補의 현재 약효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③ 약성가에서도 ‘骨碎補溫骨節風 折傷血積破血功-骨碎補는 성질이 따뜻하며 骨節
風에 응용된다. 타박손상 등으로 瘀血이 축적된 것을 破血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하였다.
1. 자연상태의 구분
정품인 Drynaria屬에 속한 骨碎補 종류는 자연상태에서도 다양하며 따라서 약재상태에서도 여러 종류가 혼입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들은 현재수준으로는 약효면에서 동일 혹은 유사하다고 인정되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학술적으로는 구분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런 면에서 대표적인 2종에 대한 자연상태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를 제시하는 바이다.
1. 營養葉이 다수 있으며, 胞子葉이 중부이상에서 羽狀深裂하고, 胞子囊은 잎뒷면의 中脈양측으로 2∼4열한다---------------------------槲蕨 Drynaria fortunei
1. 營養葉이 거의 없으며, 胞子葉이 羽狀으로 葉軸에 도달할 정도로 深裂하고, 胞子囊이 주맥 양쪽으로 2열한다----------------------------中華槲蕨 D. baronii
2. 약재상태의 구분
유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 骨碎補와 위품인 Davallia屬 약재상태의 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Herb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표면이 짙은 갈색∼담황색이다
2. 편평한 長條狀으로 分枝하며, 표면은 짙은 갈색 또는 어두운 갈색의 작은 鱗片으로 덮여있고, 質이 약하여 쉽게 꺾이며, 단면은 紅褐色이다----槲蕨 Drynaria fortunei
2. 비교적 반듯하며 分枝가 적고, 황종색의 鱗片이 대개 탈락되어 표면이 黃色∼淡棕色을 띠며, 質이 비교적 단단하고 단면이 황색이다-----------中華槲蕨 D. baronii
1. 표면이 棕紅色∼棕褐色이고 단면은 다수(14∼20여개)의 황색의 작은 점이 고리모양을 이루는데, 중앙의 2개가 비교적 커서 초승달모양(2개의 크면서 반달모양인 중심주가 서로 등을 맞대고 배열)을 이루고 있다----------------大葉骨碎補 Davallia orientalis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1) 骨碎補 종류는 여러 종이 혼입돼 유통되어지고 있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Drynaria屬에 속한 2종에서는 효능면에서 유사하다고 사료되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위품인 Davallia屬에 속한 骨碎補는 活血祛瘀藥으로 효능을 달리하는 바, 구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2) 향후 위의 내용을 근간으로, 骨碎補 종류에 대한 학술적인 면에서의 비교검증의 작업이 진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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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MRI 조영제 뇌 잔류 우려”…식약처, 안전성 서한 배포
///부제 유럽,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시판허가 중지
///본문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성분이 뇌에 잔류할 수 있다는 사례가 해외에서 보고돼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뇌신경·척추 등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사용되는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에 대해 지난달 23일 유럽 집행위원회(EC)가 시판허가를 중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가돌리늄 조영제란 MRI 인체 스캔시 영상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영증강인자로 구조에 따라 선형(linear agent)과 거대고리형(macroyclic agent)으로 나뉜다.
앞서 유럽 집행위원회는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정맥 주입 이후 가돌리늄 뇌 축적에 대한 유익성·위해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소량의 가돌리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는 현재 없으나 예방적 조치로써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3개 성분(가도디아마이드·가도펜테틴산·가도베르세타미드)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해 시판허가 중지를 결정했다.
일본 후생노동성(MHLW)도 11월 해당 성분을 계속 사용하는 대신 뇌 잔류에 대한 내용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했다.
단,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경우 지난 5월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의 위해 평가결과, 뇌 잔류에 따른 유해 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성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에 대한 유럽, 미국 등 국내·외 조치현황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병원에서 해당 성분을 환자에게 투여시 동 안전 정보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뇌신경 등 MRI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정맥 주입용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성분은 가도디아마이드(3품목), 가도펜테틴산(8품목), 가도베르세타미드(2품목), 가도베네이트(2품목)가 있다.
지난해 선형 가돌리늄(가도디아마이드·가도펜테틴산·가도베르세타미드·가도베네이트) 조영제 생산실적은 34억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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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난임사업,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본문 성남시가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한방난임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충청남도의회도 내년부터 5년간 충청남도와 시, 구 차원에서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의난임사업에 투입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안양시 역시 한의난임사업 조례를 제정하고 안양시에 거주하는 난임 여성 한명당 100여만원의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광역시의회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경기도의회는 올해 한의난임사업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한의난임치료의 뛰어난 효과가 입증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복지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난임사업을 실시한 전국의 11개 시도20개 기초단체 166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의약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24.9%로 인공수정 임신율(13.5%)보다 더 높았다.
특히 한의약 난임치료 후 월경통 정도 평가(MMP) 평균점수는 3.5에서 2.4점으로 대폭 개선될 정도로 임신 외에도 예비산모의 건강까지 돕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10년간 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7년 1.26명에서 도리어 2014년에는 1.21명으로 떨어졌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출산정책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몫이다. 언제까지 지자체에만 맡길 수는 없다. 또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정책의 ‘첫 단추’를 꿰어보자. 저출산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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