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36호

///날짜 2017년 10월 23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국립한방병원 설립 최적지 ‘강남 수서동’

///부제 최도자 의원, 보산진 확인 결과 수서역 부지 1순위 급부상

///부제 비용 대비 편익(B/C)도 1넘어 경제적 타당성 있어

///부제 한의공공의료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 위해 설립 추진 진행돼야

///본문 국립한방병원 설립 예정지로 강남구 수서동 부지가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북(北)공영주차장 부지가 국립한방병원 설립 1순위라는 사실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국립한방병원 설립 예정지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는 서울시 교육청이 2019년까지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발표하면서 당초 2순위로 평가된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부지가 1순위로 떠오른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국립한방병원을 설립한다면 강남구 수서동 부지에 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한의신문이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수서동과 방화동 부지의 ‘비용 대비 편익(B/C, 1이 넘으면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봄)’은 1이 넘어 공진초 부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의 토지 매입비용 산출근거를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다시 논의하더라도 B/C는 다시 따져 봐야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한약진흥재단에 위탁해 ‘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당시 연구용역에서는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부지 이외 강남구 수서동, 강서구 방화동 등 총 7개 부지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토했다.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부지는 허준 박물관과 테마거리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등 상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학교부지로 지정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의지 없이는 국립한방병원 설립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연구용역 역시 “공진초등학교의 경우 일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특수학교 설립)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대체부지에 대해 협의 중임.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이 대체부지를 최종 수용할 경우 공진초등학교 부지를 본 병원부지로 활용 가능할 것임”이라는 고려사항을 달았다.

최도자 의원은 이에 대해 “당초 연구의도와 달리 연구용역이 특수학교 설립의 반대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의 연구용역이 주민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활성화와 국민의 의료선택권·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립한방병원 설립 논의가 다시 재개돼야 한다는 게 한의계의 지적이다.

국립한방병원은 물론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부분이 한의진료과를 설치하지 않을 정도로 현재 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

지난 4월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발전방향’에 따르면 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전체 공공의료기관 대비 약 1.9%, 전체 병상수 대비 약 0.26%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국립대병원(13개)에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단 한곳도 없으며, 지역거점공공병원(41개, 병상수 1만 43개) 중 한의과가 설치된 병원은 5개에 불과하다. 심지어 한의과 배정 병상은 전무한 상황이다.

실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암 치료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 대한적십자병원 등에도 한의진료과는 설치돼 있지 않다.

일산병원의 경우 한의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 한의진료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센터, 질병감시시스템, 만성질환센터, 응급의료 영역 부분에서의 한의과 미설치는 공공정책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제한받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의 한의과 미설치는 결국 국가정책에서의 한의약 차별로 이어지게 된다”며 “공공보건의료에서의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선택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한방의료원의 설립 논의는 다시 재개돼야 하며, 국·공립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된 것처럼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부 설치를 정부가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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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부 연구용역…한의의료 이용 실태조사 연구에 6억원 투입

///부제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한약제제의 안·유 입증 연구 등 추진 중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한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한의 의료이용 실태조사 연구에 6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3년(2015년~2107년)간 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발주한 178건의 연구용역 중 보건의료 분야는 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0월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한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에는 3920만원이 연구비로 투입됐으며 한약진흥재단이 실시하는 ‘한약제제의 합리적인 안정성·유효성 입증방안 연구’에는 3950만원이, 12월 중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는 6억 2700만원이 연구비로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과 등 전문의 적정수급 용역연구를 위해 의학회에 7000여만원의 연구비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한의 의료서비스 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외 복지부의 올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보험약제과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독립적 검토 절차’, 약무정책과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공제약컨트롤타워 도입 세부방안’,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진행 중인 ‘의료취약지 의사 수급을 위해 검토 중인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보완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에서에서 진행하는 간호인력 수급대책도 올해 안에 연구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R&D사업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17년도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R&D 예산은 지난해 예산 186억9400만원보다 37억400만원이 증가한 223억9800만원으로 책정된 바 있으며 이 중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이 163억600만원,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이 60억92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한·양방 융합 연구를 통한 신약후보 물질 발굴 및 비임상 실험을 수행하는 ‘한·양방융합 전임상연구’에는 38억6500만원이, 한·양 융합을 통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한·양방 융합 임상연구’에는 10억7700만원이, 한·양 병행 치료에 대한 유효성·안전성 및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한·양방협력치료기술개발’사업에는 9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에는 총 163억600만원이 투입되는데 계속과제에 135억6100만원이, 신규과제에 27억45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올해 신규과제로 진행되는 ‘한의 의료기기개발’사업은 한의의료에 활용 가능한 의료기기 개발과 연구용·허가용 임상시험 및 임상평가시험 지원을 통한 원천기술 개발로 한의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4억5000만원이 편성됐으며, 정책연구 등을 위해서도 1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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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9부 능선 넘었다

///부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한의협-복지부 실무자간 최종 협의 마쳐

///부제 투약 발생시 1만5천원 초과∼2만5천원 이하시 10% 적용 등 최종안 합의

///부제 건정심 보고 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

///본문 투약 발생을 포함한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실무자간 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된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8일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관련 회의를 갖고, 향후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될 최종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부에서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으로 인해 자칫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과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과다 외래이용 억제를 위해 기존 정액구간 금액을 ‘최소한의 자기부담’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지난 건정심에서 의결된 양방의원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물론 한의 및 치의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의협도 이 같은 복지부의 취지에 공감하고,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과 관련 투약처방이 없을 경우에는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 등 양방의원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한편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에는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5000원 이하: 10% △2만5000원 초과∼3만원 이하: 20% △3만원 초과: 30%로 하는 안을 최종안으로 실무자간 합의하고, 조만간 개최될 건정심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외래정액제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중장기 개선방향에 대해 각 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달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이와 관련 김용환 위원장(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 개선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은 “오늘 회의를 통해 실무자간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관련 최종안을 협의한 만큼 조만간 개최될 건정심에 보고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며 “그러나 한의협에서는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건정심에 통과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협의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은 건정심 의결을 거쳐 11, 12월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치면 내년 1월1일부터 양방의원과 동일하게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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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살충제 계란·생리대 파동에 식약처장 자질 논란만 부각

///부제 생리대 VOCs 10종 위해성 결과… “성급했다”

///부제 살충제 계란 4326만개 중 회수율 19.2%에 그쳐

///부제 “류 처장, 직원 조직 장악력·통솔 능력도 거의 상실돼” 지적

///본문 살충제 계란, 생리대 유해성 파동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자질 부족을 이유로 류 처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국회 본관 6층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여야 복지위 의원 대부분은 살충제 계란, 생리대 유해성 파동에 대한 류 처장의 미숙한 대처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포문을 연 의원은 여당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식약처 직원이 저를 찾아와 (정춘숙 의원실에서 낸)보도자료가 틀렸으니 국감 질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협박했다”며 “이는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야당의원들은 생리대 파동에서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 발표가 성급했다는 지적과 함께 류 처장의 자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식약처 대응 부실 ‘집중 포화’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생리대 화학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피부 흡수율을 감안하더라도 하루에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사용해도 유해하지 않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가 VOCs 10종의 인체 위해성을 살펴본 1차 조사에서 “안전성에는 문제없다”고 결론을 낸 것.

이에 대해 류 처장은 국정감사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 관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밝혀야 하겠지만 국민 위해성이 높은 10종부터 먼저 조사한 것이다.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빨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식약처 위해 결과에 대해 독성학 전문가인 임종한 인하대 교수를 불러 “유해물질 84종 가운데 식약처가 10종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결과만을 가지고 식약처는 평생 사용해도 안전한 수치라고 발표했는데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질의했고, 이에 임 교수는 “성급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올해 3월 생리대에서 VOCs이 발견됐다는 시민단체의 연구결과가 나오고, 8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전까지 식약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식약처의 늑장대처를 질타했다.

또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충제 계란이 나온 부적합 농장 55곳의 총 계란 판매량은 4326만개지만 회수된 계란은 830만개(19.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살충제 계란이나 생리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예측해서 대처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식약처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류 처장 자질 부족”…야당 “사퇴해라”

이날 대부분의 질의는 생리대 유해성 파동과 살충제 계란에 집중된 가운데 일부 야당의원들은 류 처장에 대한 자질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용가리 과자 사태 때 류 처장은 피해자 아이 방문을 위해 카메라, 기자 20명과 병원에 갑자기 들이닥쳐 홍보용 사진을 찍고 갔다”며 “그러면서 아이 얼굴을 모자이크도 안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올려 아이가 피해를 봤다고 한다. 어디 선거 나가시냐”고 꼬집었다.

이어 송 의원은 “정부의 고위직은 준비된 분이 가야 한다. 그래야 그 자리에 갔을 때 능력 발휘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며 “특히 식약처는 국민 먹거리와 직결돼 있지 않나. (류 처장이)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게 타당한 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용가리 과자,살충제 계란, 생리대까지 국민 불신이 굉장히 심하다. 총리 질책 논란도 있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류 식약처장은 식약처의 직원 조직 장악력 통솔 능력도 거의 상실돼 있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직을 국민 요구에 맞게 바꾸려면 처장 자체가 철학 의지가 확고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관료주의에 더해 더욱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 요구(사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류 처장에게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약처가 흔들리면 국민들은 먹는 문제에 대해 총체적 불안이 생긴다”며 “식약처는 정말 신발끈을 조여 매고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조직 개편이 필요하면 개편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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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종합 비리백화점=식약처’의 오명 여전, 언제쯤 씻어질까?

///부제 국감서 비리공무원 감싸기 및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 용돈벌이식 외부강의 등 ‘뭇매’

///부제 비리 근절보다는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 특단의 대책 마련 통해 국민 신뢰 회복 전념해야

///본문 최근 달걀파동에 이어 생리대 위해성 논란에 이르기까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번에는 비리를 행한 소속 공무원 처벌에 있어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퇴직자들이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대거 임명되는 등의 내부적인 비리는 물론 용돈벌이식 외부강의 문제가 지적돼 식약처의 청렴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조사서 ‘꼴찌’

실제 식약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1개 행정기관 중 종합순위 41위로 꼴찌를 차지했으며, 등급 또한 2015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급추락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식약처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식약처 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8명이 비리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급별로는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15명, 6급 이하가 13명으로 확인돼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징계를 받은 28명의 공무원 가운데 정직 이상 등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체 징계자의 25%에 해당하는 7명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심각한 비리사건을 저지른 내부 공무원에 대한 식약처의 제식구 감싸기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실례로 비리로 인해 파면이 된 직원의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 2명에 대한 추가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징계수위를 다르게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더 위중한 사항인 비밀엄수의 의무에 대한 위반은 적용조차 하지 않은 채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마무리 됐다”며 “또한 검찰로부터 동일한 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직원이 올해 5월 또 다시 가정폭행으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견책이라는 경징계처분을 내리는데 그치는 등 규제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제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비리사건에도 다른 잣대 적용

특히 김 의원은 “이 같은 일련의 사례들은 규제기관으로 최근 용돈벌이식 외부강의 문제 등으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식약처 공무원의 불편한 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며 “사실상 식품과 의약계 업계로부터 ‘슈퍼갑’으로 통하는 식약처가 내부직원의 비위와 비리 근절보다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이 과연 식약처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식약처 퇴직자들의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으로의 낙하산 인사 역시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및 상임이사 현황(비상임 제외)’ 자료에 따르면 기관 설립 이후 임용된 임원 18명 중 11명이 식약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2014년 설립 이후 1명의 기관장이 임명됐는데 이 자리에 식약처 출신이 들어갔으며, 지난 2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의 통합 이후 임명된 기관장 역시 식약처 출신이었다.

또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6명의 상임이사(원장)가 임명됐는데 6명 모두 식약처 출신이었고,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경우 각각 2명의 임원 중 1명씩이 식약처 출신으로 나타나는 등 식약처 산하기관 역대 임원 중 61%가 식약처 퇴직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기타 공공기관 및 일반 산하기관은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 예산회계와 같은 주요 사안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 퇴직 공무원을 대거 임명한다는 것은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고유 업무내용 강의하면서 강의료 수입까지 챙겨

이밖에도 김순례 의원은 식약처 직원들이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6141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13억7682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외부강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건수가 총 718건으로 전체 747건의 96%에 달해 사실상 업무시간 중 용돈벌이식 외부강의로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키도 했다. 특히 강의내용이 식중독 예방관리, HACCP 정책, 불량식품 관리 등 식약처 고유의 업무내용을 강의하면서 1회당 최대 43만원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러한 용돈벌이식 잦은 외부강연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공직기강을 흩트리는 주범인 만큼 부처 내에서 필요한 강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고강도 청렴정책 실시에도 비리는 ‘진행형’

한편 식약처 비리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손문기 식약처장 취임 후 국장급 고위 간부 2명이 아내의 취업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는 등 매달 식약처의 비리기사로 언론에 도배되는 등 일반직원에서부터 고위직 공무원은 물론 본청과 지방청 등 전방위로 일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지난해부터 청렴결의대회 개최를 비롯한 고강도의 청렴 정책을 펴나가고 있지만, 올해 국감에서도 식약처의 비리는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및 식품의 안전을 총괄하는 식약처는 지속적인 비리 문제를 비롯해 달걀파동,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이라며 “하루 속히 특단의 대책을 통해 식약처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진료비 심사 불신 가중… 이의신청 3년 새 72%↑

///부제 김명연 의원 “불투명·일관성 없는 심사기준, 개선 시급”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이의신청이 늘고,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비율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9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의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는 총 317만9722건으로, 지난 2013년 54만3482건에서 2016년 93만3461건으로 크게 늘어 건수로는 3년새 7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의신청 청구에 따른 진료비 금액도 2013년 620억원에서 2016년 1022억원으로 늘어 3년새 65%나 늘었다. 검사료, 주사료 등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불복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은 환자가 직접 내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부담금을 심평원에 청구한다. 심평원은 이 청구내역을 토대로 진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해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하고,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에서 진료비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를 하는 역할을 한다.

이의신청 급증과 함께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건강보험 심사에 이의를 제기해 이후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적절했다고 심평원에서 받아들여져 인정되는 경우도 매년 그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2013년 40.1%던 인정률이 2016년에는 이의신청 중 절반 이상(52%)이 인정돼 불과 3년새 10%p 이상 증가했고, 특히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5%p 이상 높아져 이의신청 10건 중 약 7건(68%)이 인정되고 있다.

같은 기간 이의신청이 인정된 금액도 2013년 90억5100만원에서 2016년 313억4800만원으로 무려 3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의료기관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늘고, 또 인정률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의료기관들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를 순순히 인정하기보다는 이의신청을 통해 단순착오에서부터 의학적 타당성 입증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심평원의 이의신청 인정률이 절반을 넘고 매년 인정률도 높아지는 것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른바 ‘심평의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명확한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투명하지 않은 심사과정을 지적하며, 심평원이 심사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처리된 이의신청 유형별 통계를 살펴보면 이의신청 10건 중 약 3건은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해 인정된 경우였다.

올해의 경우 6월 말까지 이의신청이 인정된 27만1042건 중 약 29%인 7만7989건이 의료기관의 단순착오가 아닌 적정진료 입증자료 제출, 의학적 타당성을 주장해 그 타당성을 입증한 경우다.

특히 진료비 금액만으로는 2016년 총 이의신청금액 106억5400만원 중 약 73%인 77억4739만원이 의료기관의 타당성 입증으로 인정됐다.

또 심평원 심사평가결과에 불복해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총 54건 중 63%인 34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기관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명연 의원은 “심평원의 불명료한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일관성 없는 심사 때문에 의료기관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현행 심사체계를 개선, 보완해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심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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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이의신청, 어떻게?

///부제 통보서 받고 90일 내 요양기관 업무포털서 신청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심사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심평원 본원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접수 및 처리하고 있다.

이 중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프로그램이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심사직원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접수일자 순으로 처리하며,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관련 자료만으로 이의신청 처리가 곤란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프로그램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하단의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설치하면 된다.

이의신청 절차는 신청서 작성 전 심사결과 통보서, 정산심사내역서 등의 자료를 수신하고 데이터를 구축한 뒤 명일련, 코드별, 본인부담률 변경, 정산/환수, 차등수가 등 5가지 방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다. 작성된 이의신청서는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 후 전송 가능한 파일형태(SAM)로 생성할 수 있다. 검사결과지 등 서류가 미첨부되거나 상병코드 착오 등에 의해 이의신청이 인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은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심판청구서와 증빙자료 등 각 2부를 보건복지부 또는 심평원에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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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신데렐라·백옥·마늘주사,공인된 효과 없다

///부제 식약처 국감… 미용주사, 쇼크·발진까지

///부제 美 FDA “미백 목적 정맥주사,안전하지 않다”

///부제 “의약품 허가범위 외 미용주사들,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본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아 유명해진 신데렐라 주사, 백옥주사,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등의 주사제가 허가범위 외 사용시 공인된 효능·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용·건강증진 목적 정맥주사제 성분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라는 제목의 연구에 따르면 5가지 주사의 주성분인 티옥트산, 글루타티온, 자하거추출물, 자하거가수분해물, 글리시리진, 푸르설티아민 등에 대해 국내·외 주요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한 결과 해당 성분들에 대한 별도의 미용 및 피로 회복 용도의 임상시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의 평가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2016년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으로 국가공인기관이 내린 결론이다.

이 중 티옥트산(신데렐라주사 주성분)에 대해 ‘비만 환자 대상 체중 감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임상연구가 한 건 있었지만 이조차도 투여 전과 후의 체중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FDA는 2015년에 피부 미백을 목적으로 정맥주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는 소비자 건강자료를 배포했으며, 필리핀 또한 2011년에 피부 미백을 목적으로 고용량의 글루타티온(백옥주사 주성분)을 정맥에 주사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고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내용을 담은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안전성·유효성 평가 없어

티옥트산(신데렐라주사 주성분) 성분의 정맥 내 투여와 관련해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 보고 건수를 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최소 10건에서 최대 46건이 있었고, 아나필락시스성 쇼크(과민성 쇼크)처럼 중대한 유해사례도 1건 발생했으며 발진, 어지러움, 두통, 가려움 등을 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글루타티온(백옥주사 주성분)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최소 15건~최대 38건이 발생했고 중대한 유해사례는 총 3건이었다.

푸르설티아민(마늘주사 주성분)의 정맥 내 투여와 관련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 건수는 7년 동안 최소 20건에서 최대 41건이었으며 푸르설티아민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중대한 유해사례 1건(경련)이 발생했다.

해당 부작용 현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부작용보고시스템에 접수된 건으로만 파악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용·건강증진 목적 정맥주사제 사용은 의료법상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에 해당된다. 현행 의료법상 허가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의사의 재량으로 그에 대한 허가 당국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예컨대 태반 주사의 경우 허가된 효능·효과는 갱년기 장애 증상의 개선과 만성간질환에 있어서 간기능 개선이며 “투여경로가 피하주사 또는 근육주사이기 때문에 정맥주사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약학정보원의 학술자문위원의 의견도 있다.

권미혁 의원은 “일반 소비자들은 미용주사가 허가된 용도가 아닌 주사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 이라며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부작용 발생 현황과 관련 연구가 미비한 상황 등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식약처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비급여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실태 및 해외 관리사례 조사’에 따르면 영국과 호주에서는 의사의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에 대해 환자에게 정보 제공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가 의약품을 허가범위 외로 사용할 경우 ‘판단 기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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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중 82명 숨져… 입원자도 천여명

///부제 김상훈 의원 “승인요건 강화해 부작용 피해 줄여야”

///본문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는 인체 대상 임상시험의 부작용으로 숨지거나 입원하는 사례가 해마다 끊이지 않아 승인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임상시험 중 발생 이상 반응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명의 위험으로 입원한 사람도 1168명에 이르렀다.

연도별 임상시험 사망자와 입원자는 2012년 10명(입원 156명), 2013년 10명(137명), 2014년 9명(218명), 2015년 16명(222명), 2016년 21명(288명), 2017년 1∼6월 16명(147명) 등이다.

제약사 등은 개발 중인 신약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경우, 개발계획과 임상시험계획서 등을 제출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상훈 의원은 “식약처는 임상시험 승인요건을 엄격한 기준으로 재정비하고, 시험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없는지 조사해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11월 임상시험 경험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상시험의 숨겨진 진실, 국민이 마루타인가’란 제목의 토크쇼를 열어 무분별한 임상시험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임상시험 참가자에 돈을 많이 주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저소득층 국민이나 대학생에게 임상시험을 권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만큼 정부의 임상시험 확대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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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남북 평화에 기여한 한의학, 국가적 지원 늘었으면”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통일부 주최 ‘평화로 2017 행사’ 부스 참여로 시민 호평 받아

///본문 “한약재로 만든 방향제 냄새가 좋아서 한의학 부스를 찾게 됐어요. 다리도 아파서 쉴 겸, 의자에 앉아 한의학이 남북통일에 가교가 됐던 역사를 읽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한의학이 참 대단한 우리 고유의 의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부 차원에서도 나서서 이런 한의학을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서울 영등포구, 50대 여성).”

국민이 일상에서 평화와 통일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통일부 주최 ‘평화로 2017’ 행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국민 참여 부스를 운영, 한의 진료 등 한의학 우수성을 알릴 기회를 마련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서울역광장 일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평화로·통일로·미래로’의 세 가지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와 통일 관련 공공·학술 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 이 행사에서 한의협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함께 서울로7017 일원에서 남·북 한의학 비교 소개, 한의약 상담·한약방향제 제작·한방차 시음 등으로 이뤄진 한의약 체험 등 행사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한의사 2인으로 구성된 ‘한의약 상담’ 코너는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의 관람객이 줄 지어 상담을 받을 정도로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 지역 주민인데, 이 일대에 트레킹 등 참여할 만한 거리가 많다고 해서 우연히 왔다가 한의학 상담 받으려고 오전부터 기다렸어요. 오전에 왔을 때는 줄이 너무 길어서 점심 먹고 다시 왔죠(서울 용산구, 30대 여성).”

“아내가 턱관절이 안 좋아서 제 건강도 체크할까 싶어 겸사겸사 상담 받았어요. 양방쪽 치료가 한계가 있어서 한의사 선생님께 물어봤는데, 생활습관 등의 차원에서 관리하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경기 구리시, 60대 남성).”

“중국 광둥에서 한국에 관광온 친구를 데려다주다 시간이 남아서 한의학 코너에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한약 관련 내용이 외국인 친구에게 친근할 것 같아 함께 왔는데, 같이 방향제도 만든 경험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군인, 20대).”

한의약 상담에 참여한 한의사는 3일 간의 상담 기간이 다소 긴 듯하면서도 직접 한의학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 뿌듯하다는 반응이다.

“평소에 한의약 관련 봉사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우연히 이런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참여했습니다. 주말 3일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한의원 진료실이 아닌 밖에서 시민분들을 만나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해준다는 점이 저에게는 많은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김효경 한의사).”

한편 3일 동안 진행된 평화로 2017 행사는 대북 지원, 사회 문화, 정착 지원, 개성공단, 이산가족, 북한 인권, 평화 비전, 지자체·공공 기관 등 8개 주제의 부스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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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저출산 극복에 박차 가하는 정부…한의난임치료 지원은 언제?

///부제 행안부, 전국 지자체에 출산 전담팀 마련

///본문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담팀을 두기로 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저출산 위기가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이 담긴 행보로, 한의난임치료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시·도별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토대로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보상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에 대응하는 시·도별 위원회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고, 위원회 내 지역 분과를 설치해 지역 의견이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이 반영되도록 한다.

지자체의 인구정책 기획·조정 업무를 맡는 전담팀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에 설치된 전담팀은 역량개발과정 등 담당공무원 교육 확대, 우수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현장 자문상담 등을 지원해 내실 있는 운영을 돕게 된다.

행안부는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과 시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별교부세 등의 재정지원, 포상으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적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서로 연대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으로 양방 난임 시술만 건보 적용…국회 “한의난임치료 건보 적용돼야” 촉구

저출산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문제의식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대두됐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인구 5000만 명’을 목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정 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업무 보고에서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앞으로 5년 안에 초저출산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혼 적령기 및 출산 가능 연령 인구수가 줄어 이 상태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며 “(저출산 관련) 공약을 이행하는 데 획기적인 투자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17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올해 세계 총인구는 75억500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억1700만명이 증가했다. 인구성장률은 0.4%로 세계 평균(1.2%)보다 크게 낮아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인 2.5보다 훨씬 적은 1.3명으로, 모든 국가 중 꼴찌에서 3번째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에 만 44세 이상 여성의 난임치료를 적용했지만, 한의 난임 치료는 여전히 건강보험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한의계의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예산을 반영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아직도 안됐다”며 “시정을 요구한 의원들이 질의 하나 하나는 수많은 노력에서 나오는 건데 국회를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계는 수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한의난임사업을 시행해 왔다. 부산광역시 의회와 충청남도 의회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 해당 지역 한의사회의 난임사업 성과 축적을 고려해 한의난임사업을 조례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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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건강한 삶, 동의보감에서 찾다”

///부제 제18회 허준축제 강서구 구암공원 일대서 개최

///부제 약침 등 한의진료 우수성에 관광객들 ‘엄지 척’

///본문 제18회 허준축제가 ‘건강한 삶, 동의보감에서 찾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3~15일 3일간 강서구 구암공원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허준축제는 허준과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한의 체험프로그램을 결합한 건강문화 축제로 매년 강서구청이 주최하고 있다.

구암 허준 선생이 태어나고 동의보감을 집필한 가양동 구암공원과 허준박물관을 중심으로 개최돼 올해 18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 허준축제에서는 △허준과 동의보감관 △한의진료체험 △강서미라클특구관(건강체험관) △허준콘서트 △허준 추모제례 △전국허준가요제 △건강백세 약밥나눔 △한방음식마당 △건강기원 유등띄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렸다.

그 중에서도 축제 기간 동안 허준근린공원 공터에서 진행된 지역 주민과 축제 관람객을 위한 한의진료 체험 접수대에는 3일간 약 700여명이 한의진료를 체험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한의진료 예약접수를 마친 김영훈(77세)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어제 한의사 선생님께 약침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좋아 오늘 또 찾게 됐다”며 “볼거리도 많고 유능한 한의사 선생님들께 치료도 받을 수 있어서 매년 찾아오고 있다. 내일도 또 찾아올 생각이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한의진료체험장을 찾은 사람들은 대부분 요통, 무릎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약침 치료와 추나요법, 안면미소침 등을 받으며 한의학의 우수성에 엄지를 치켜세웠다.

현장에서 약침 진료를 담당했던 한 한의사는 “허준축제에 처음 참여했는데 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한의학을 사랑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며 “특히 어제 방문했던 환자분들이 오늘 또 현장을 방문할 정도로 한의치료에 대한 호응이 매우 좋아 뿌듯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많은 한의진료 체험 부스 가운데 이번 축제에서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를 끈 체험 부스는 단연 안면미소침이었다.

안면미소침이란 얼굴에 분포하는 경혈에 안전한 미용침으로 안면피부의 탄력을 개선시키고 생기 있게 하는 한의성형술이다. 외과적 수술이 필러 등의 인공보형물을 넣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게 특징이다.

안면미소침을 받은 이모(63·여)씨는 “변비 때문에 속도 늘 더부룩해서 그런지 안색이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오늘 안면미소침을 시술 받으니까 안색뿐 아니라 피부 탄력도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안면미소침 진료 접수를 도운 한 한의대 학생은 “진료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신청자가 대거 몰려 바로 마감될 정도로 안면미소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며 “받아보신 분들 모두가 시술 효과에 만족해하셨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허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자 강서구청과 강서구 주민들은 2017인분의 약밥을 만들고 관광객들에게 나누는 뜻 깊은 행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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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근거 없는 의협 집회에 시민들은 ‘냉담’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폐기 주장에 “이해 안 간다” 비난도 거세

///본문 지난 13일 오후 6시.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의 서울프라자 통로를 빠져나오던 시민들은 왁자지껄한 소음에 시선을 돌렸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열고 있었다. ‘의원직 사퇴’, ‘국민 생체시험’ 등 빨간색으로 쓰인 문구가 자극적이었지만, 시민들은 갈 길이 바쁘다는듯 이내 발걸음을 옮겼다.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의사단체의 집회가 시민들의 외면 속에 오후 5시부터 7까지 2시간 동안 경기 안산시 선부동에 위치한 김명연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진행됐다. 의협,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2개 단체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폐기의 필요성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지만, 걸음을 멈추고 시위를 지켜보는 이들은 손에 꼽힐 만큼 적었다. 집회를 보던 이들도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자리를 떴다.

이들 단체는 김명원 의원 측에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의 폐기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서울프라자 4층의 김명연 의원실로 향했지만, 김 의원 측은 이들의 요구서를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휴대폰 부품업체에 다니는 한 40대 남성은 “의사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건 밥그릇 싸움 같아 보이 안 좋다”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의사 같은 양식 있는 집단은 자신의 입장보다 국민 입장에서 의료 문제를 논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프라자의 한 상가에서 근무하는 50대 여성은 “나는 허리 아프거나 발목 아프면 한의원에 자주 가는데, 한의사 선생님들이 의료기기까지 쓰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법안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체 임원 포함 30여 명이 모인 이번 행사는 의협 내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시작된 시위여서 내부에서도 집회 개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위는 추무진 의협 회장의 불신임안 이후 처음으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의 행보다.

앞서 의협 관계자는 한 의약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 주도라 해도 집행부의 도움을 얻어 보다 조직력 있고 대표성 있는 집회를 기획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의협 회장이 빠진데다 불과 30~40명이 모여 목소리를 내서야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나”고 밝혔다.

같은 기사에서 한 지역 의사회 관계자는 “집회를 하려면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 직역의사회에 도움을 얻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과 효과적인 장소를 조율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불과 몇십명의 의사들이 피켓을 들어봐야 언론을 포함한 사회적 주목을 끌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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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외국인환자 10명 중 9명은 불법 브로커 통해 진료

///부제 전체 36만 4000여명 중 8%인 2만 9260명만 등록… 거대한 사각지대 존재

///본문 #. 부산 모 성형외과 양의사 김모(37)씨와 피부과 양의사 최모(39)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국인 이주 여성인 이모(35·여)씨를 브로커로 고용했다. 알선료 명목으로 이들이 이씨에게 준 돈은 4000만원이었다.

그 대가로 김씨와 최씨는 소개받은 태국인 의료관광객 260여명을 상대로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을 해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게다가 이들 병원 중 한 곳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없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불법 영업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불법 브로커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 중 90% 이상이 불법 브로커 등에 의해 진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가 36만 4189명을 기록했고, 총 8606억원의 진료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성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업체가 보고한 외국인환자는 2만 9260명으로 전체 외국인환자의 8%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는 지난해 기준 1882곳이다.

등록된 1882개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중 유치실적을 아예 보고하지 않는 기관은 30%에 달한데다 ‘실적이 없다’고 보고하는 기관도 무려 40%가 넘는 등 정확한 실태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

결국 나머지 90% 이상은 혼자 찾아왔거나 불법브로커에 의해 유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불법브로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상담건수도 최근 5년간 49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실제 조정·중재로 까지 이어진 건수도 118건에 달하는 등 매년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며 증가추세에 있다.

성 의원은 “중국에서 사드배치 보복과 맞물려 한국 의료관광 불법브로커 문제를 들고 나와 중국 의료관광객이 전년대비 24.7% 급감했다”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주무기관인 보산진은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산진은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 8월말까지 4년 동안 총 14건 접수에 그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성 의원은 “지난해 같은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국세청과의 공조체제를 촉구하는 등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불법브로커 시장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어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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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대 신진 교수 8명, 한국연구재단 ‘생애 첫 연구사업’ 선정

///부제 난임·초음파 등 사회적 관심 받는 연구 주제 눈길

///본문 한의대 신진 교수 8명이 한국연구재단 주관의 ‘생애 첫 연구사업’에 선정돼 국가 지원으로 한의학을 연구할 기회를 갖게 됐다. 여기에는 난임·초음파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한의학 분야의 연구 주제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올 하반기 이공계 신진 교수를 지원하는 이 사업에 총 462명이 지원, 한의대 신진 교수 8명의 연구 과제가 선정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학교별로는 세명대 3명, 가천대 1명, 대구한의대 1명, 대전대 1명, 우석대 1명, 가천대 1명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자안전법의 한의약 분야 적용에 관한 조사 연구-인식도와 인프라(박정수 세명대 한의대 교수) △피부노화 관련 microRNA 발현 조절 효능을 지닌 전통지식기반 천연물 소재 연구(김태연 세명대 한의대 교수) △의학 지식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연구(김동율 세명대 한의대 교수) △남성 난임의 한의학적 치료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김종현 가천대 한의대 교수)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대사체학 기반 연구(박수진 대구한의대 교수) △P-glyco­protein을 타깃으로 하는 대장암 MDR억제 복합한약제제 탐색 및 기작 연구(이남헌 대전대 한의대 교수) △초음파를 이용한 안면신경마비의 정량적 평가도구 개발(최유민 우석대 한의대 교수) △한의 면역약침의 갑상선 질환 치료 효능 및 갑상선기능조절기전 연구(황지혜 가천대 한의대 교수) 등이 선정됐다.

연구 역량을 갖춘 신진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생애 첫 연구사업은 4년제 대학의 만 39세 이하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1~5년간 최대 3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이 사업을 접수해 왔으며, 300억원의 예산 투입으로 올해 총 1000여 명이 이번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됐다. 상반기에는 의약학 분야 721명 중 가천대 4명, 동국대 2명, 우석대 1명, 세명대 1명 총 8명 교수의 연구 논문이 한의학 분야에서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이 사업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연구 경험 부족으로 연구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신진 전임교원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연구자와의 네트워킹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 공동연구 지원으로 이공계열 분야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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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불법 현수막 과태료에 광고주도 포함… 한의의료기관도 주의 필요

///부제 국민권익위,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행안부에 권고

///본문 앞으로 광고주도 불법 현수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광고를 의뢰하는 한의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는 이 같이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수막은 가격이 저렴하고 집중 홍보가 쉬워 매해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법령상 불법 현수막 제거 명령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르게 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제량으로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이 때문에 같은 수량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도 지자체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큰 차이가 났다. 현행 옥외광고물 법은 지자체가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 또는 광고주에게 현수막 제거 명령을 하고,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의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광고주를 포함시키고, 과태료 산정 기준도 광고매체인 벽보·전단과 같은 ‘장 당’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중복 위반에 따른 가산금은 다른 법령의 기준과 같게 하되, 세부 부과금액은 위반 횟수별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불명확한 규정으로 불법 현수막 설치에 관여한 광고주 등이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동일한 위반에도 지역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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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난임 진단 후에도 여성이 자유롭게 한약 처방 받을 수 있었으면”

///부제 생애 첫 연구사업에서 난임 관련 연구과제로 선정

///부제 박수진 대구한의대 교수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생애 첫 연구사업’에서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대사체학 기반 연구’ 과제로 선정된 박수진 대구한의대 교수에게 지원 계기, 주제 선정 이유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생애 첫 연구사업’에 지원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하다.

A. 2012년 학교에 임용된 후 여러 번 연구 사업에 지원했지만 선정되지 않았다. 연구는 일정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력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무력감이 들었다. 해가 갈수록, 다양한 경력을 가진 연구자들이 지원하는 연구 사업의 경쟁률은 높아지는 추세여서 어려움을 겪던 중 생애 첫 연구 사업에 대해 알게 됐는데, 연구 사업의 취지와 자격에 맞아 지원하게 됐다.



Q.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A. 생애 첫 연구 사업의 지원 요건이 기초연구과제 수혜 경험이 없을 것, 4년제 대학 이공분야 전임 교원일 것, 만 39세 이하일 것이었는데 이 요건에 적합했다. 이후 연구 주제를 정하고, 사업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에세이 형식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했다.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다른 연구 사업에 비해 작성 양식이 까다롭지 않아 비교적 지원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다.



Q. 난임은 저출산 문제 탓에 국가적 차원의 관심사로 떠오른 화두다. 연구재단의 이번 연구과제 공모는 정부가 지정해주는 방식이 아닌 자유 공모 방식으로 선정됐는데, 한의학 분야의 난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신 이유가 있는지.

A. 난임 환자는 난임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시술에 필요한 상당한 비용도 감당해야 한다. 최근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었고는 하나, 보험 적용 횟수 및 여성 나이의 제한이 있어 제한 조건 내에 임신하지 못하면 경제적 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 이전 난임 부부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던 경우 지원 횟수만큼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차감하고 있어 오랜 기간 난임 시술을 받아온 환자일수록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고, 그 수가 1만 5000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결국 난임 환자들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시술을 적게 받고 임신, 출산에 성공하는 것 밖에 없다. 이에 중국은 침, 한약, 뜸을 사용해 난임 시술 시기에 따라 중의 치료를 병행하고, 관련 근거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문제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내의 연구 근거가 아직 충분히 확립돼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실제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의료 사용 시기를 조사했더니, 난임을 진단받고 시술 시작 전까지는 한의의료를 많이 이용하지만, 정작 시술 시작 후에는 한의의료와 병행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시술하는 의사 및 환자가 한약 등에 의해 난임 시술 과정 및 결과에 방해를 받을 것을 미리 걱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해 온 연구도 훌륭하다. 한의계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배란착상방과 온경탕 등의 한약과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를 해오는 등 꾸준히 근거 축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한약이 인체에 작용하는 기전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대사체학 기반 연구’를 주제로 정하게 됐다.



Q. 젊은 교수님으로서 연구비 등 연구 환경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A. 보통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공간 확보, 실험 기자재 등 초기 비용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와 같은 신진 연구자는 한꺼번에 모든 조건을 갖출 수는 없으므로 소규모 예산이라도 받아 연구를 우선 시작해야 연구에 필요한 조건을 차근차근 갖추고 연구를 발전시키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주제 선정시 연구하고 싶었던 한약이 기허가제품이 아닌 점 등은 다소 아쉬웠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앞으로도 정부 연구비를 받지 못했던 많은 신진 연구자가 연구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생애 첫 연구 사업의 선정율과 지원 예산 규모가 더욱 커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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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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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안방극장 사로잡은 한의사들…한의학 매력 대중에 어필

///부제 직능갈등 현실적 묘사하는 등 시청자들의 공감 이끌어내

///부제 “메디컬 드라마에 더 많은 한의사 나와야”

///본문 지난 1일 한의사 ‘허임’을 다룬 한 메디컬 드라마가 호평 속에 종영되면서 한의학이 젊은 층 등 대중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이들 한의사는 극 중에서 의과·치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과 함께 대중매체에 등장해 극중 재미를 더하는가 하면, 여의사와 갈등하는 과정에서 한의학적 가치관을 드러내며 한의학의 매력을 대중에 알리고 있다.

최근 3개월간 ‘명불허전’, ‘병원선’ 등 메디컬 드라마의 비중 있는 캐릭터의 직업으로 한의사를 내세웠다.

18일 현재 방송 중인 MBC 드라마 ‘병원선’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섬에서 배를 타고 의료 활동을 벌이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의 성장기를 다룬 드라마다. 극 중에서 한의사는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환자와 공감하면서 성숙한 의사로 성장해 가는 인물로 그려진다. 한의사 공보의 김재걸(이서원 분)은 침 치료를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의사에게 “모르면 다 비과학적이냐”며 일침을 놓는다. 김재걸 역을 맡은 배우 이서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대했던 한의사 역을 위해 한의학 관력 책을 읽고, 실제 한의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도 했다.

조선시대 최고 한의사가 현대에 오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명불허전’은 한의학적 가치관에 좀 더 힘을 실었다. 한의사 ‘허임’은 입이 돌아간 환자를 청신경초종으로 보고 한의학적 치료를 해 환자를 호전시킨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여의사 주인공과도 끊임없이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이 의사와 혈자리 키스를 하는 등 한의사만이 보여줄 수 있는 면모로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드라마 자문을 맡은 이상곤 갑산한의원 원장은 “배우 김남길은 애초에 이 대본을 보고 자신이 역할을 맡겠다고 자원했으며, 수시로 한의원에 찾아와 자문을 받고 쪽잠을 자며 대본을 외우는 등 극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캐릭터 설정은 지난 2015년에 한의사가 나온 드라마와도 대조적이다. 이 시기에 나오는 한의사는 다른 의료인과의 직업적 에피소드보다는 따뜻한 품성을 겸비한 전문가로의 모습이 부각됐다. 걸그룹 출신 배우 소진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 동안 방영된 SBS의 ‘떴다 패밀리’에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한의사 ‘최동주’로 분했다. 최동주는 드라마에서 한약재와 꿀을 같이 먹고 이상 증상이 온 할아버지를 호전시키는 등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빛냈지만, 한의사의 직업적 특성이나 의미 등을 알릴 만큼의 비중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같은 해 방영된 KBS2의 ‘오 마이 비너스(11월~2016년 1월 방영)’, tvN의 ‘풍선껌(10월~12월 방영)’에도 남자배우 소지섭과 이동욱이 각각 한의사로 나오지만, 한의학적 우수성이나 진료과정에서의 전문성을 알리는 장면은 비교적 비중이 적었다.

지난해 저서 ‘메디컬 드라마’를 내놓은 김주미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외래교수는 “한의사와 의사의 협진 등의 장면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환자가 마주칠 수 있는 모습”이라며 “이처럼 실제로 환자가 마주할 수 있는 환경을 다루다 보면, 메디컬 드라마도 앞으로 좀 더 생동감 있는 캐릭터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면에서 한의사의 비중을 높인 점은 고무적이며, 최근 종영한 드라마 명불허전도 이런 맥락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지금의 의학 드라마는 양의학 위주인데, 한의학도 요즘은 충분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은 드라마 등 예능 프로그램도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는 추세인 만큼, 외과·남성·양방 위주로 치우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사가 등장하는 드라마는 지난 2006년 ‘하이에나’를 시작으로 2009년 ‘스타일’, 2010년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2011년 ‘최고의 사랑’, 2012년 ‘제3병원’, ‘2013년 ‘오로라 공주’ 등 꾸준히 명맥을 이어 왔다. 30대 초반의 남성 배우가 한의사 역할을 맡았으며, 뛰어난 두뇌와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캐릭터로 표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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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치·한 남자>여자, 약사는 남자<여자

///부제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 한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 2위

///본문 지난해 의료 인력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녀 성비가 가장 큰 직종은 한의사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한의사·의사·치과의사는 남성의 비율이 높은 반면 약사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의사는 남성 82.2%, 여성 17.8%로 차이가 가장 컸으며 뒤이어 치과의사의 경우 남성 77.3%, 여성 22.7%, 양의사의 경우 남성 76.3%, 여성 23.7%로 확인됐다.

약사의 경우 남성 41.4%, 여성 58.6%으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의료직종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35만5535명으로, 의료기관에 32만6538명(91.8%), 약국에 2만8997명(8.2%)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 인력 직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력 구성은 간호사가 17만9989명, 양의사 9만7713명, 약사 3만3946명, 치과의사 2만4150명, 한의사 1만9737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9년 이후 인력현황의 연평균 증가율은 간호사 7.8%, 한의사 2.9%, 양의사 2.5%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요양기관 수는 총 8만9919개로 2015년의 8만8163개 보다 2%에 해당하는 1756개 기관이 늘었다.

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은 6만8476개로 76.2%를 차지했으며 약국은 2만1443개로 23.8%였다.

한편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결과 등 총 7편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이용하는 국민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보는 건강보험 주요통계’ 항목을 확대해 요양기관 수, 적용인구 등 19개 주요 통계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했다.

18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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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지역주민 대상 건강증진 의료봉사

///부제 침·뜸 시술 및 한의건강강좌 운영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주민행복사업단이 대구 수성구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약 건강강좌와 한의의료봉사 등을 펼쳤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대구 수성구 청곡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에서는 지역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대구한방병원 김재수 교수가 ‘허리도 관리해야지’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또 범물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1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진맥을 통해 침, 뜸, 부항 등 한의진료와 한약처방약까지 무료로 제공했다.

한의진료를 받은 어르신들은 “대구한의대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방문해 침, 부항 등 한의진료에 한약까지 처방해줘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주민행복사업단은 2016년부터 대구시 수성구와 경산시 취약계층 어르신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와 한의약건강강좌를 실시했으며 2017년도에도 한의의료봉사 23회, 한의약건강강좌 12회를 실시하고 있다.

박수진 주민행복사업단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특화된 한의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하고 젊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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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에 나노기술 접목…암 치료 가능성 제시

///부제 나노다공성 침 활용, 맥관군집 형성 및 β-Catenin 발현량 감소 ‘확인’

///부제 DGIST 에너지공학 전공 인수일 교수 연구팀, ‘Scientific Reports’에 연구결과 게재

///본문 나노기술을 적용한 침을 이용해 대장암 등과 같은 암에 대한 치료 가능성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6일 DGIST 인수일 교수(에너지공학) 연구팀이 나노기술을 적용한 침을 이용해 대장암과 같은 암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세계 최초로 제시하는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의 자매지 ‘Scientific Reports’ 10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 교수 연구팀을 비롯해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이봉효 교수 연구팀, DGIST 동반진단의료기술융합연구실 김은주 박사 연구팀 등과 공동으로 진행된 것으로, 연구팀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한의학에서 널리 활용하는 치료법인 ‘시침(施鍼)’만으로도 항암 효과와 관련된 분자생물학적 지표가 변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연구팀은 비교적 간단한 전기화학적 나노기술을 적용해 침 표면에 나노미터(nm)에서 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미세한 구멍을 만든 ‘나노다공성 침’을 개발했으며, 나노다공성침은 침의 표면적을 수십배 증가시켜 침 자극에 의한 전기 생리적 신호 발생 기능을 배가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팀은 대장암 유도 물질인 ‘아족시메탄(Azoxymethane·이하 AOM)’을 쥐에 투여한 뒤 주기적으로 시침했으며, AOM 투여 후 시간을 기점으로 대장암 개시 단계(6∼9주)와 진행 단계(45∼48주)로 나눠 대장암의 변화를 관찰했다.

관찰 결과 나노다공성 침으로 신문혈에 주기적인 시침을 받은 쥐는 개시단계에서 대장암 발생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맥관군집 형성 및 평균 종양의 크기 등이 대조군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나노다공성 침으로 장기간 시침을 받은 진행 단계 쥐들의 경우 대장암의 진행을 나타내는 지표인 베타카테닌(β-Catenin)의 발현량이 감소되는 것을 발견해 시침이 쥐의 대장암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하는 등 나노기술을 적용한 침 표면의 변형은 침술 치료의 효과를 향상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와 관련 인수일 교수는 “나노기술과 한의학 기술을 접목한 이번 연구는 침이 암과 같은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밝힌 연구”라며 “앞으로 침이 가진 잠재적 효능을 규명하는 후속 융합 연구를 수행해 새로운 의료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대구시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도 “이번 연구결과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한의산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한의약과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해 한의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의 침 연구가 통증이나 중독 증상 등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나노기술을 적용한 나노다공성 침에 의한 전기생리학적 신호 발생의 우수성이 대장암에 걸린 쥐의 분자생물학적 지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연구로, 향후 침 치료에 따른 생체 내 생물학적 기전 및 신호전달경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연구팀이 개발한 나노다공성 침의 경우 현재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 특허가 출원된 상태이며 기술 이전을 위한 시제품 완성 및 대량 생산을 위한 자동화 기기를 설계 중에 있는 한편 효능의 면밀한 검증을 위해 임상시험도 진행되고 있어 상용화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인터뷰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학적 완화치료법, 환자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부제 ‘한의 완화치료법’ 영국서 포스터 발표하는 윤해창 한의사

///부제 “연명의료사업에 지속적 관심 가지고 준비해야”

///본문 영국은 완화의료 분야에 있어 학술·산업적으로 가장 발달한 국가다. ‘죽음의 얼굴을 바꾼 여성’이라고 불리며, 근대 호스피스의 창시자로 알려진 ‘시슬리 손더스(1918~2005, Dame Cicely Saunders)’가 활동했을 뿐 아니라 매년 영국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11월 22일~24일 열리는 ‘hospice UK’에서는 국내 한 한의사가 정식 초청을 받아 ‘말기 암환자에서 한의학적 완화치료법’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앞두고 있다. 완화의료의 본고장인 영국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게 될 윤해창 한의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윤해창 한의사와의 일문일답.

Q.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무안군보건소 윤해창입니다. 상지대학교를 졸업하고 2016년부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대전대학교 조정효 교수님의 지도 하에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Q.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말기 암환자에서 한의학적 완화치료법 현황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본 논문은 국내외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역사와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여하고 있는 한의학적 완화치료법 가운데 침, 뜸, 한약에 대한 연구 결과를 취합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의료비용, 환자 만족도 등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Q. 해당 논문을 가지고 오는 11월 22일~24일 영국 리버풀에서 포스터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뤄졌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A. 영국은 국가별 완화의료 정책의 순위 지표인 죽음의 질 평가에서 1위이며, 현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구자인 시슬리 손더스가 활동한 곳입니다. 영국에서는 매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는데 의료인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을 모두 아우르는 큰 행사입니다. 논문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던 중 때마침 위 컨퍼런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연락을 취한 결과, 이번 발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Q. 연구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A. 국내에서는 호스피스 또는 완화의료라는 검색어로 한의학 관련 논문이 검색되는 것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 한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이 혼재돼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내기가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완화의료의 관점이 한의학의 관점을 많이 닮아있고, 실제로 많은 한의사들이 이전부터 완화의료의 관점으로 진료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Q. 완화의료에 관한 한의학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2015년 ‘암 환자에 대한 구법의 치료와 메커니즘에 대한 최신 국내외 연구 현황’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한의계에서 침과 한약에 대한 연구와 논문 발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뜸에 대해서는 미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변으로 외연을 넓히던 중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접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한의학 연구가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Q. 말기 암 환자에게 있어 한의학적 완화치료법이 가진 장점은 무엇입니까?

A.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의 임종 전 다빈도 증상은 크게 통증, 우울, 피로입니다. 이외에도 환자마다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한의학적 완화치료법을 시행할 경우 환자의 증상이 경감되며 이는 자연스레 환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의약 치료효과는 고식적 치료의 부작용 감소를 통해 순조로운 치료를 도모하며 더 나아가 항암효과의 상승에 따른 생존율 향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만족도와 재방문의사가 높으며 고식적 치료에 비해 한의약 치료의 가격탄력성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한의약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지난 8월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한의계는 연명의료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참여를 위해 한의계는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을까요?

A.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국립암센터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행되는 암성통증관리지침 권고안은 여러 가지 약물적·비약물적 치료방법이 소개하고 있으나 한의학적 완화치료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 권고안의 토대가 된 외국의 권고안을 다시 살펴보면 비약물적 치료방법을 소개한 6개 중 5개가 침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미 짜여진 기틀을 정비하는 동시에 연명의료사업에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Q. 향후 계획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초고령화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완화의료는 의학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삶의 연장이 아닌 환자 스스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환자와 가족들이 그 과정을 고통스럽지 않게 도와주는 데에 완화의료의 목적이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한의사 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 및 가족에게 설명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사회적 요구에 걸맞은 역할이 정립되길 바라며 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끝



///시작

///면 24

///세션 기고

///이름 한가진 소람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제목 아급성뇌졸중, 기존 재활치료와 한의치료 병행시 효과적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전침으로 기능성 변비를 안전하게 치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서지사항

Wu X, Zheng C, Xu X, Ding P, Xiong F, Tian M, Wang Y, Dong H, Zhang M, Wang W, Xu S, Xie M, Huang G. Elec­tro­acupuncture for Functional Constipation: A Multicenter, Randomized, Control Trial.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7;2017:1428943. doi: 10.1155/2017/1428943.



연구설계

multicenter, randomized, parallel, active controlled, assessor blinded



연구목적

기능성 변비에 대한 서로 다른 전류 세기 (저전류 세기 vs. 고전류 세기) 전침의 효과 및 안전성을 조사하고, 이 두 가지 전류 세기의 전침 효과가 mosapride보다 우월한지를 평가함.



질환 및 연구대상

Rome III에 근거한 기능성 변비 환자 243명



시험군중재

1. 치료 횟수 및 시간: 치료 시작 후 첫 2주간은 일주일에 5일간 연속 치료한 후 2일간 휴지기를 두고, 3주차에는 일주일에 3회 치료 (2~3일에 한 번 치료)하여 총 16회 치료함. 각 치료 시간은 30분 소요

2. 혈위: LI11, ST37

3. 침 자극: 첫 번째 자침은 15~25mm 직자 후 득기함. 보조침은 첫 번째 자침 혈위의 2mm 측방에 직자하고 수기 자극은 하지 않음. 전침 자극은 2/50Hz로 하되 저전류 세기군 (low current intensity group)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하나 환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자극을 주고, 고전류 세기군 (high current intensity group)은 환자의 인내 역치까지 도달할 만큼 강하게 자극을 줌.



대조군중재

4주간 5mg mosipride 하루 3회 복용 (심각한 이상 반응이 없는 경우)

평가지표

1. 일차 변수: 치료 기간 4주 이내에 3주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주일에 3회 혹은 그 이상의 자연스러운 장 운동 (spontaneous bowel movements, SBM) 발생 비율 (단, 초기보다 SBM이 1회 혹은 그 이상 증가해야 함.)

2. 이차 변수: 연구 수행 9주간 배변 빈도, 대변 경도, 배변 시 힘주기 강도의 변화

3. 추가 변수: ‘심각한 변비’ (일주일에 SBM이 2회 이하)에 속하는 환자 비율, ‘심각한 변비’와 SBM 발생 유무와, SBM이 주 3회 이상인 경우 여부의 상관관계 정도, 삶의 질 (PAC-QoL)



주요결과

1. 일차 변수: 저전류 세기군, 고전류 세기군, mospride군에서 각각 53.45%, 66.15%, 52.24%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P>0.05).



2. 이차 변수: 1주간 평균 SBM과 대변 경도, 배변 시 힘주기 강도 모두 전침군과 mosapride군 모두 baseline에 비해 유의한 개선이 있었음.



3. 추가 변수

1) ‘심각한 변비’에 속하는 환자 비율: 전침군과 mosapride군에서 baseline에 비해 2, 4, 8주 각각 측정 시 모두 ‘심각한 변비’의 비율을 감소시켰음. 8주차에는 고전류 세기군의 ‘심각한 변비’의 비율이 저전류 세기군과 mosapride군보다 훨씬 적었음 (p<0.05).

2) ‘심각한 변비’와 SBM 발생 유무와 SBM 주 3회 이상 여부의 상관관계: 전침군과 mosapride군에서 ‘심각한 변비’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일차 변수와 SBM 주 3회 이상 비율이 높았음.

3) PAC-QoL: 전침군과 mosapride군에서 baseline에 비해 2, 4, 8주 모두 유의한 개선을 보였음.



4. 이상 반응: 이상 반응의 전체 비율은 2.11%였음. 전침군에서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mosapride군에서는 설사 1명, 위장 통증 2명, 상기도 감염 1명이 있었음.



저자결론

아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기존 재활치료에 침, 전침은 기능성 변비에 효과적이고 안전했으나, 치료 효과적 측면에서 mosapride에 비해 우월하지는 않았음. 그러나 전침 치료는 mosapride보다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 만족도를 증가시켰음. 또한 전침 치료는 mosapride보다 이상 반응이 적게 발생했음.



KMCRIC 비평

1. Was the assignment of patients to treatments randomised?

본 연구는 3개의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진 무작위배정 연구이며, R 2.0 software를 이용하여 randomization sequence를 생성하였습니다.



2. Were the groups similar at the start of the trial?

연구 초기 (baseline)에 세 군 간 여러 변수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2개의 전침 치료군과 1개의 대조군이 유사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Aside from the allocated treatment, were groups treated equally?

2개의 전침 치료군에서 사용한 혈위, 자침의 깊이, 사용한 침의 종류, 유침 시간, 전침의 종류가 모두 같으며 임상시험 설계에 따라 자극의 정도만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대조군은 active control로 mosapride를 사용하였으며, 빈도와 복용 기간은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전침의 효과와 비슷한 강도로 적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결과가 각 군의 중재의 효과라고 판단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Were all patients who entered the trial accounted for? – and were they analysed in the groups to which they were randomised?

임상시험에 등록된 시험 대상자에 대해 잘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즉, 저전류 세기군은 무작위배정된 62명 중 4명이 탈락되었으며, 고전류 세기군은 무작위배정된 68명 중 3명이 탈락되었으며, 대조군에서는 71명 중 4명이 탈락되었습니다. 각각 20% 미만의 탈락률을 기록하였고 이를 볼 때 비뚤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Were measures objective or were the patients and clinicians kept “blind” to which treatment was being received?

본 연구의 outcome 중 일차 변수인 ‘1주에 3회 이상의 SBM (단, 초기에 비해 1회 이상 증가)’과 이차 변수 중 배변 빈도, 대변 경도, 추가 변수 중 ‘심각한 변비’에 해당하는 환자의 비율은 객관적 특성을 가진 지표이며, 이차 변수 중 배변 시 힘주기 강도와 추가 변수 중 ‘삶의 질’ 은 주관적 지표입니다. 시험 대상자와 침 치료를 시행하는 의사는 맹검이 불가한 설계이므로, 평가자와 통계학자에게 맹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삶의 질과 같은 주관적 지표에는 비뚤림 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객관적 지표 결과는 비뚤림 확률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6. What were the results?

전침 치료군 (저전류 세기군, 고전류 세기군)과 mosapride군 모두 치료 전에 비해 1주간 평균 SBM (8주차)과 대변 경도, 배변 시 힘주기 강도 (2, 4, 8주)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차 변수로 제시했던 세 군 간의 SBM 발생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세 군 모두 치료 후 2, 4, 8주에 ‘심각한 변비’ 환자의 비율을 감소시켰으며, 특히 치료 후 8주차에서 고전류 세기군의 ‘심각한 변비’ 환자 비율이 저전류 세기군과 mosapride군의 비율보다 월등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Will the results help me in caring for my patient?

본 연구에서 기능성 변비의 대표적 치료약인 mosapride와 전침을 비교하여 전침도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의 임상에서 전침을 사용해 본다면 치료율과 환자 삶의 질의 개선 및 치료 만족도 제고 등의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면 관계상 비평 전문은 한의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합니다.)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7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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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척추관협착증, 도침치료가 주사보다 효과 ‘탁월’

///부제 열응고법·척추감압치료보다 효과는 우수하면서도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아

///부제 청연의학연구소, 연구논문 분석 통해 확인…’The Acupuncture’에 연구결과 게재

///본문 척추관협착증 환자 치료에 도침요법을 실시한 연구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도침치료가 주사치료 등 기존 치료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논문에서 도침요법과 비교한 기존의 치료방법들로는 약물주사치료, 열응고법 등이다.

청연한방병원 산하 청연의학연구소 윤상훈 연구원은 척추관협착증에 도침치료를 사용한 중국 내 논문들을 분석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확인했으며, 이 연구결과는 국내 한의학 저널인 ‘The Acupunc­ture’ 34권 4호지에 발표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도침요법은 침 끝에 납작한 칼이 달린 ‘도침(刀針)’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 근육이나 인대, 신경의 유착을 치료하는 침술로, 척추관협착증이나 만성적인 목, 허리 디스크 등과 같은 만성 퇴행성 관절질환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추관 협착증에 도침요법이 약물주사치료나 침 치료에 비해 유의하게 효과적이었으며, 열응고법·척추감압치료와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의 보존적 치료법들보다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윤 연구원은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 사이가 좁아진 질환으로, 좁아진 척추관 사이의 공간을 넓혀줘야만 치료가 된다”며 “도침은 끝이 0.5mm의 미세한 칼날이 달린 침으로,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신경이나 혈관의 손상이 적은 것은 물론 도침을 이용해 늘어붙은 척추체 사이의 공간을 넓혀주고 이완시켜 주면 신경의 공간이 넓어져 협착증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이어 “주목할 점으로 도침요법에 사용된 자극 방법 및 위치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황색인대의 자극을 목표로 도침자극을 가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ehycla을 이용해 협착증의 구조적인 문제를 직접 치료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5편의 논문 중 2편은 c-arm 등을 통해 안전하게 황색인대까지 접근한 만큼 도침치료에서 영상기기의 활용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척추관협착증은 허리의 척추관이 좁아지며 다리나 허리의 통증과 저림을 호소하고, 심하면 오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는 만성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해마다 늘어 2012년 124만명에서 2016년 155만명으로 4년 동안 25% 이상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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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대상 플랫폼 서비스 ‘한의플래닛’ 런칭

///부제 처방사전 공식 오픈 이어 세미나 중개·구인구직 등 단계별 오픈

///본문 메디컬 IT기업 버키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인 플랫폼서비스 ‘한의플래닛’을 런칭하고 처방사전 서비스를 개시했다.

처방사전에는 동의보감, 방약합편, 상한론, 동의수세보원의 처방 4356개를 모두 담았으며 1800여개의 본초까지 수록해 처방에 등장하는 약재와 연계시켰다. 또 본초별 동의보감 탕액편, 단방 원문을 기재하고 처방의 상세검색(약재 포함/제외, 약재개수 범위, 제형, 출전, 태그 포험/제외)기능도 갖추고 있다.

처방의 설명을 주치증, 제조법, 복용법, 가감법 등으로 보기 편하게 분류했을 뿐 아니라 처방의 태그를 통해 병증을 통한 검색까지 가능해 역대 처방 사전 중 가장 간편하게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단순히 기존 처방을 정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처방사전을 꾸준히 업데이트할 뿐 아니라 4대 의서 외에도 현대처방, 중의학 처방 등을 계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한의플래닛은 향후 처방사전 이외에도 세미나 중개 서비스, 구인 구직 서비스도 단계별 오픈할 예정이다. 세미나 중개 서비스에서는 세미나 정보부터 후기 및 평가,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구인구직 서비스의 경우 현재 알음알음으로 이뤄지는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니즈를 함께 충족시키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한창이다. 내년 4월에는 임상·학술 정보를 편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의료인들의 진료를 위한 모든 플랫폼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한의플래닛이 꿈꾸는 한의사만을 위한 학술·진료 정보 공유와 온라인 인프라 구축, 한의사들을 위한 IT부분 산업화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상호 한의플래닛 대표는 “한의플래닛이 한의학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한의계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구인구직 등 서비스도 추가해 IT를 통해 한의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의플래닛이 향후 한의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서비스를 넘어 한의사의 삶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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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의료기관 부당이득 지자체 징수 소멸기한은 5년

///부제 환수액 매년 10% 못 미쳐 소멸시효 기간 제도개선 필요 지적도

///본문 5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법제처는 최근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법령해석을 이 같이 내놨다.

먼저 의료급여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그 급여 및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에 대한 기간은 ‘지방재정법’과 ‘민법’에 있어 그간 상충돼서 이번 법령해석이 나온 것.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된다. 반면 민법의 제162조제1항에서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급여법에서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서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해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는 “군수·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그 기한은 5년이라고 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에 우선순위를 뒀다.

부당이득금은 지자체장이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징수권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의 권리에 해당하는 만큼 소멸시효 기간 역시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한편 의료기관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환수결정액은 해마다 늘어가지만 징수율은 10%에 채 못 미치고 있어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142개소에 달했고, 개소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조8575억원에 달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188개소가 적발된 것에서 지난해에는 247개소, 올해 8월 기준으로도 175개소가 적발되는 등 사무장병원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 환수결정금액도 2012년 706억원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7.3배가 증가한 51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수금액은 총 1조8575억원 중 1325억원으로 고작 7.13%의 환수율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에도 4421억원의 환수결정액 가운데 230억원만이 징수돼 5.2%의 징수율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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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인천자생한방병원·인천개인택시조합, 택시기사 건강 증진 위한 MOU 체결

///부제 장시간 운전으로 근골계 질환 노출된 택시기사 대상 건강 캠페인 진행

///본문 인천자생한방병원은 지난 19일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택시기사의 건강 증진을 위한 캠페인 활동 등을 골자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계기로 ‘인천시개인택시협의회’의 조합원과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캠페인을 진행한다.

인천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이 무료 건강 강좌를 통해 50분 운전하면 5분은 스트레칭을 하자는 의미의 ‘505법칙’을 소개하고 ‘123척추건강체조’ 동영상도 보급한다. 123척추건강체조는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 척추가 약해져 가는 현대인이 ‘1일 2회 3분’ 동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강체조다.

이런 캠페인 활동을 통해 장시간 같은 자세로 운전을 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돼 있는 택시기사들이 스스로 근골격계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들의 운전 습관과 자세에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장시간 운전으로 척추 건강을 위협받는 이들을 위한 건강 매뉴얼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인 인천자생한방병원장은 “택시기사의 건강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MOU는 의미가 크다”며 “인천 지역 내 택시기사들이 인천자생한방병원의 의료 서비스로 보다 건강하게 운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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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부주의한 주사기 사용 등 의사들 후진국형 의료행위 ‘여전’

///부제 국립중앙의료원, 3년간 에이즈 일으키는 주사침 자상 사고↑

///본문 지난해 주사기 재사용 등 후진국형 의료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공립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조차 부주의하게 주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주의한 주사기 사용으로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관련된 주사침 자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총 274건의 주사침 자상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에 80건, 2015년 84건, 2016년 11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사침 자상 사고 중 4대 혈액매개 질환(에이즈, C형간염, B형간염, 매독) 사고는 최근 3년간 총 114건이 발생됐고,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관련 주사침 사고의 경우 35건이 발생됐다.

대부분 날카로운 칼이나 주사기 사용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는 자상사고는 에이즈나 간염 등 혈액매개감염성 질환을 감염시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혈액매개 환자 입원병동 의료진을 대상으로 안전카테터 사용훈련을 시행하고, 야간 노출시 응급의료센터에서 지정된 표준화된 처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혈액매개 환자 입원병동에서 주사침 자상 사고는 의료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주사침 자상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의료진의 부주의한 주사기 사용으로 감염이나 합병증을 경험한 환자 수는 지난 4년간 80%나 증가, 연간 1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양의사들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이 집단 발생한 이후 ‘주사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지만, 아직도 의료 현장에서는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 7월 발간한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주사제 안전사용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통계정보’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부작용보고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입·수혈 및 치료용 주사로 인해 감염이나 합병증, 공기색전증을 얻은 사람은 2011년 591명에서 2015년 1065명으로 8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혈관성 합병증’을 겪은 사람은 162명에서 303명으로 4년간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 주사제 투약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약사 등 486명을 조사한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아직도 주사약 분할 사용, 주사기 재사용 등이 행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하는 기관에서 주사기 사용과 관련한 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도 60%에 불과했다.

최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사제 투약 지침을 개발하고 의료인 정기교육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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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 적발 후에도 광고는 ‘계속’…실효성 없어

///부제 복지부, 705건 적발건 중 고발은 6% ‘불과’…39.9%는 후속조치 없어

///부제 최도자 의원, 의료쇼핑 소셜커머스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검토 ‘촉구’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에는 나서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적발 후에도 단속된 광고가 지속되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치료경험담을 담은 의료광고 등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의료기관 허위·과장광고를 점검해 705개 의료기관을 적발했지만 실제로 형사고발로 이어진 것은 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제 705개의 적발 의료기관 중 고발은 42건에 그쳤으며, 51.1%인 360개 기관은 행정지도로 마무리되고 나머지 39.9%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 점검을 통해 318개 의료기관을 적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지만, 2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똑같은 불법 의료광고가 버젓이 게재돼 있는 것은 물론 판매도 지속되는 등 사후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허위·과장 광고와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2개월·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그러나 복지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다 보니 허위·과장 광고 적발수가 2015년 139건에서 올해는 31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 의원은 “현재는 불법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만 규제하고 있고, 정작 그러한 광고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어 단속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라며 “의료쇼핑 소셜커머스가 의료기관들의 허위·과장 광고 경쟁을 조장한다고 여겨지는 만큼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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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칼슘계 고인산혈증 치료제, 사망위험 노출 ‘심각’

///부제 국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서 제한적 사용 ‘경고’… 최근엔 ‘모든 투석환자에게 주의’ 경고수위 높여

///부제 반면 우리나라에선 이 같은 국제진료지침서의 경고 무시한 채 환자들 사망위험으로 내몰아

///본문 조건 없이 보험급여가 되는 칼슘 계열의 고인산혈증(혈중 인산염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전해질 이상) 치료제가 심혈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위험과 신장이식 실패 위험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급여기준 개정시 2009년 발표된 국제진료지침상의 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진료지침(국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투석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에 사용되는 칼슘 계열 약제들이 혈관석회화를 유발, 사망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모든 투석환자에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신부전 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제에 관한 국내 급여기준에서는 칼슘 계열 약제들은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혈관질환 위험이 낮은 비칼슘 계열 약제들은 오히려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칼슘 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은 ‘말기 신부전환자의 고인산혈증’으로 특별한 조건이 없는 반면 비칼슘 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은 ‘혈액검사상 혈중 인 수치가 5.5mg/dl 이상이면서 CaxP산물이 55mg2/dl2 이상인 환자’로 제한돼 있다”며 “칼슘 계열 약제의 환자당 월간 투약비용은 1만4000원선이며, 비칼슘 계열 약제는 6만5000원선으로 금액 차이는 5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현재 조건 없이 보험 적용되는 칼슘 계열 약제가 오히려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안전한 비칼슘 계열 약제의 조건 없는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에게서 부작용 빈발하는 항우울제 처방 ‘급증’

///부제 요양병원, 2012년 10만3천건서 지난해 19만3천건으로 ‘2배’ 껑충

///부제 기립성 저혈압, 배뇨곤란 등 발생…처방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시급

///본문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등 주로 고령자들의 요양을 위해 운영되는 요양병원에서 부작용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항우울제 처방이 급속히 증가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의 항우울제(정신신경용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항우울제 처방건수는 19만3000건으로, 2012년 10만3000건에 비해 약 2배가 증가했으며, 처방금액 역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돼 개별약제의 사용내역을 심평원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심평원 전산을 통해 파악된 수치가 이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요양병원 현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항우울제가 처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에나폰정(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은 고령자에게서 기립성 저혈압, 비틀거림, 배뇨곤란, 변비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워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약제이다. 또한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의 경우 항우울제인 모클로베마이드나 파킨슨병 치료제인 셀레길린, 부정맥 치료제인 드로네다론·아미오다론,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피모짓 성분의 약들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되는 병용금기 성분인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성분이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올해 8월을 기점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자들의 요양을 위해 운영되는 요양병원 개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요양병원 내에서 어르신들에게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항우울제 처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보건당국의 면밀한 실태조사는 물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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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현행 의약품 부작용 보고시스템은 무용지물에 불과”

///부제 연구용 데이터로의 활용에는 미흡한 수준

///본문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신고제도가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신고로 운영되고 있어 약물과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등 관리체계가 부실해 의약품 부작용 정보수집 기능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받는 ‘지난 3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8만3554건 △2015년 19만8037건 △2016년 22만8939건으로 나타나 해마다 늘고 있고, 지난 3년간 24.7%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작용 보고 건수 비중이 높은 의약품 상위 10개 품목 중 4개 품목의 경우 지난 3년간 꾸준히 보고 건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X선조영제의 경우 2014년 7.94%, 2015년 7.95%, 2016년 7.97%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합성마약(6.19%, 7.08%, 7.76%) △화학요법제(3.06%, 3.06%, 3.18%) △소화성궤양용제(3.99%, 3.67%, 3.78%) 등도 지난 3년간 해마다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의약품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2012년부터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관리원의 전담인력은 고작 10여명에 불과해 단순 정보 수집에도 급급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정에 대한 정보 취합 역시 의무가 아닌 자발적 제공 정보에 그치고 있어 인과관계를 연구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성일종 의원은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약물 부작용 기초자료인 안전성 정보와 진료, 처방 등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EMR)을 연계·분석하면서 인과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나라도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국가분석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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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67)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일본의 한방의학 교육, 이렇게 해보자”

///부제 쯔다 겐센의 漢方醫學敎育論

///본문 쯔다 겐센(津田玄仙·1737∼1809)은 교토에서 의학을 암바토앙(饗庭東庵)에게 배웠으며, 보중익기탕을 비롯한 실제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처방의 요점을 기술해 후인의 의술을 닦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그의 명저로서 『療治茶談』, 『療治經驗筆記』가 유명하다. 조기호 교수는 쯔다 겐센을 마나세 도산(曲直瀨道三·1507∼1594)의 後世方派에 분류해 논하고 있다(조기호, 『일본 한방의학을 말하다』, 군자출판사, 2008, 176쪽 참조함).

쯔다 겐센이 1788년 지은 다른 저작 『勸學治體』에는 한방의학 교육의 방안에 대해 논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서 潘桂娟의 『日本漢方醫學』(中國中醫藥出版社, 1994)에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요약한다. 아래의 내용은 쯔다 겐센의 일본 한방의학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쯔다 겐센이 한방의학 교육에서 있어서 주안점을 둔 것은 임상과 밀접하게 상관성이 있는 지식의 전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의학 이론과 처방의 취사선택에 있어서 학생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중요하게 여겼음도 알 수 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19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일본의 한방의학계의 교육관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무렵 동아시아 전통의학계 의학교육의 인식의 일부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 그 내용을 적는다.



○학교 설립의 의의와 학생 관련: 학교 설립의 목적은 일본 한방의학계의 교육이 원활하지 못해 한방의사들 의술의 수준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어서이다.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연령은 15∼30세의 사이로 하고,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학교의 교육 구성: 經伎寮, 方伎寮, 本草寮, 儒書寮의 4部로 진행한다. 중심이 되는 것은 方伎寮이다.

- 經伎寮: 『素問』과 『靈樞』 중에서 치료에 필요한 내용들을 추려내어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며, 아울러 脈, 經絡, 鍼灸, 運氣 등의 내용을 강의한다.

- 方伎寮: 『傷寒論』, 『金匱要略』(이상 張仲景), 『脾胃論』, 『內外傷辨惑論』(李東垣), 『醫學入門』(李梴), 『婦人大全良方』(陳自明), 『醫方集解』(汪昻), 『切要方義』(上田山澤), 『醫鏡』(王肯堂), 『痘科鍵』(朱巽) 등 9部의 책을 교재로 하여 각 책의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해야 하며 전체를 암송해야 한다.

- 本草寮: 『本草綱目』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지정된 참고서는 『本草備用』, 『和漢三才圖會』, 『物類品騭』이다.

- 儒書寮: 儒學의 학습을 통해서 학생의 倫理道德觀을 함양하도록 한다. 교재는 『孝經』, 『四書』, 『五經』 등으로 한다.

○학생들은 아침, 오후, 저녁 3차례에 걸쳐 本草寮에서 지정한 의서들을 낭독해야 한다. 동시에 200에서 300개의 임상에 상용하는 良方들을 口訣을 만들어서 매일 두세개씩 학생들에게 주어서 이를 암기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작은 노트를 준비해서 항상 휴대하도록 하고 病門을 나누어 수시로 독서하여 이해한 것, 요점과 奇效良方을 기록하여 장래에 임상치료시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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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국내 졸피뎀 처방량 30% 급증… 성범죄에도 악용

///부제 성범죄 148건 중 범행도구로 졸피뎀 31건 차지

///부제 그럼에도 SNS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불법유통실태 심각

///부제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범행에 사용… “불법유통 단속·처벌 강화해야”

///본문 국내 졸피뎀 처방량이 최근 5년간 약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경찰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졸피뎀을 처방한 건수는 2012년 482만6000건에서 지난해 608만4000건으로 약 30%가 증가했다.

이 기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도 지난 2012년 161억 3300만원에서 지난해 180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졸피뎀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437건이던 졸피뎀 부작용 보고는 지난해 704건으로 61%나 증가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지만 오남용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

문제는 졸피뎀이 성범죄 등에도 악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유통실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06~2012년 사이 의뢰된 진정제 성분 약물로 성범죄를 저지른 148건 중에서 졸피뎀이 31건으로 21%를 차지했는데, 이는 약물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피뎀은 SNS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졸피뎀은 전문의약품이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 송석준 의원실에서 졸피뎀 판매자에게 접촉을 하자 해외 배송으로 12정 기준 28만원에 판매한다는 판매자와 쉽게 연락이 닿았다.

심지어 이 판매자는 성범죄에 이용하려는지 의도를 묻고, 작업용이면 소위 물뽕이라 불리는 타 마약류를 추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멍들고 있다”며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성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당국과 함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졸피뎀 오남용 사건사고는?

졸피뎀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왔다. 지난해 7월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악마의 속삭임-연쇄 사망 가건의 범인은 누구인가?’라는 제하의 방송을 통해 졸피뎀의 위험성을 상세하게 보도한 바 있다.

방송에서는 경기도 광주에서 40대 가장이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고 자신도 투신자살한 사건을 다뤘다. 당시 경찰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한 것이 가해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쳐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년 전 故 최진실·최진영 씨의 죽음에도 졸피뎀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하는 등 졸피뎀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쉽사리 졸피뎀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양방)의료계에서 졸피뎀이 빠르게 수면을 유도하고 수면효과가 매우 뛰어난 데다 몸에서도 빠르게 배출되며, 과거 수면제 성분보다 의존성이 적어 아무런 의심 없이 처방해오고 있다고 방송은 밝혔다.

실제 제작진들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불면증으로 처음 병원에 내원해도 졸피뎀을 쉽게 처방하고 있는 현실을 담아내 그 심각성을 고발했다.

한편 최근 딸의 친구를 살해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어금니 아빠 이영학 또한 졸피뎀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A양의 시신 부검 결과 사체에서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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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불법사이트 통한 의약품 판매, 매년 증가

///부제 5년간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8만5685건 적발

///부제 발기부전치료제>종합영양제>각성·흥분제>발모제 順

///본문 불법사이트를 통한 의약품 판매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불법판매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는 8만5685건이 적발됐으며 사이트 차단·삭제는 7만7650건, 고발·수사 의뢰는 36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만8665건이었던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중 해당 사이트가 차단 및 삭제된 경우는 7만7650건, 고발 및 수사 의뢰된 경우는 367건에 불과해 식약처의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에서는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발기부전치료제가 2만9917건으로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종합영양제 9665건, 각성·흥분제 6046건, 발모제 3556건이 뒤를 이었다.

현재 식약처는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적발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최근 어금니아빠가 범행에 사용한 ‘졸피뎀’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낙태약, 최음제, 스테로이드제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의약품들도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식약처가 적발된 불법사이트에 대해 단순히 차단·삭제 요청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자체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찰 등에 고발·수사 의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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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코에 맞는 필러 조심하세요!

///부제 法, 코 필러 시술 후 피부 괴사…의사 과실 인정

///부제 혈관 내 필러 주입…혈관 막혀 콧방울 괴사

///본문 코 필러 시술 후 콧등과 콧방울이 괴사된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B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655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7월 B성형외과에서 시행한 필러 이벤트에 당첨된 A씨는 인터넷 블로그에 시술 후기 및 홍보 글을 올리는 조건으로 코 필러 성형시술을 받았다.

A씨는 B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의사 C씨로부터 코 전체에 0.7cc(코끝 0.15cc)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받았다.

그러나 필러 주입 후 A씨의 코끝이 변색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에 C씨는 히알루로니다제(용해제) 0.15cc를 코끝에 주입하고 다음날에도 코 전체에 히알루로니다제 0.4cc를 추가 주입해 필러를 녹였다.

하지만 A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S대학병원에서 코끝 괴사 진단과 함께 피부 박리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 때 발생한 치료비는 B성형외과가 대신 납부했다.

현재 A씨는 콧등 및 콧방울이 괴사돼 우측 비익연골 부위 피부의 약 2×1cm 반흔, 우측 비공의 비대칭, 우측 이익연골 부위의 함입(정면), 우측 귀이개 두특의 폭 감소로 인한 이개 변형이 발생한 상태다. 이에 A씨는 B성형외과를 상대로 1억3506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A씨의 콧등 및 콧방울 부위에 있는 혈관 내로 필러가 주입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해 혈관 내로 필러를 주입한 과실로 혈관이 막혀 콧등 및 콧방울이 괴사됐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이벤트 행사에 참여해 무료로 필러시술을 받게 된 점과 필러를 코 부위에 주입한 후 피부색이 변색되자 바로 필러를 녹이는 약을 투여한 점 등 A씨가 필러 시술을 받게 된 경위 및 치료 경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B성형외과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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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학병원 교수부터 레지던트까지…도 넘은 양방 병원 일탈 행위

///부제 대학교수 이어 전공의도 동아리 여학생 성추행

///본문 최근 양방 대학병원의 교수가 여성 전공의에게 성추행을 한 데 이어 레지던트의 성추행 사실도 알려지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전남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최근 레지던트 A씨는 지난달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의대의 한 동아리 모임에서 후배 여학생 3명을 성추행했다. 병원 측은 이 사실을 피해자 학부모에게 들은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를 파면했다. 병원 측은 “사안이 중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올 초 공개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66개 병원 중 57개 병원에서 전공의가 교수 등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3월 부산의 한 병원 교수의 상습적 성희롱 사건이 알려진 후 “지도 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의 전공의들을 수년에 걸쳐 성추행했다면, 이는 성폭력특별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최대 파면으로 엄중히 징계해야 할 사안”이라며 “병원은 사건을 인식한 즉시 가해 지목자 분리 등 필수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포함해 모든 조치들에 대해 분명하고 철저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가하면 지난 6월에는 경남 소재 대학병원 교수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해 해임되기도 했다.

충남에 있는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날 과음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외래환자를 진료하다 경찰이 신고됐다. 최근에는 부산 소재 대학병원 교수가 이웃주민이 차를 훼손하고, 여기에 항의하는 주민을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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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테니스 매개로 한의가족 화합의 장 마련

///부제 제10회 대한한의사협회장배 전국 한의사 테니스대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최하고, 부산시 한의사 테니스회가 주관한 ‘제10회 대한한의사협회장배 전국 한의사 테니스대회’가 지난 15일 부산 스포원내 실내 테니스코트에서 회원 및 회원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테니스를 사랑하는 전국 한의사 회원간 친목 도모 및 실력 향상을 위한 장이 마련됐다.

이날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정동일 부산한의사테니스회장 대독)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전국 한의사 테니스대회는 테니스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한의가족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친교와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함께 어울려 뛰면서 일상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모두 풀어버리고, 한의계가 더욱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한의협 제42대 집행부는 회원들의 염원을 모아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의료인인 한의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또한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세형 부산지부장도 환영사에서(정동일 부산한의사테니스회장 대독)에서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항상 회원들의 차질없는 진료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늘 대회 역시 그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며 “테니스대회 등을 비롯한 다양한 회원간 화합의 장을 통해 우리 한의계의 내부 단결과 소통의 길이 확대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행된 경기에서 허준부에서는 곽준섭·이제휘 조가, 동무부에서는 황충연·강현석 조가 각각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이밖에 이날 대회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허준부)△준우승: 전진상·박상현 △3위: 정중·이규용, 박종모·이병철 △8강: 윤주호·양영준, 김재원·백승엽, 박장우·남진우(이상 7개팀 참가)

(동무부)△준우승: 장은석·이건우 △3위: 권삼희·홍송표, 박홍기·김상욱 △8강: 박영준·차진숙, 이현호·허강석, 안수기·안철호, 배웅환·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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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저소득층 아동 건강…이제는 한의약으로~

///부제 광주 서구한의사회, 1억원 상당의 한약 지원 나서

///본문 광주 서구한의사회(이하 서구분회)가 지역 초·중학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차 한약 지원에 나섰다.

지난 12일 서구분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1월부터 올해 말까지 1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 내 협약된 총 23개 한의의료기관(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1차로 지원 대상을 접수받아 지역내 아동, 청소년에게 한약이 지원됐으며 추가 접수 및 기존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2차 지원에 들어갔다. 지원사업을 금액으로 따지면 1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대상은 서구 지역아동센터협의체에서 추천한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가정의 아동으로 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 중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다자녀 가정 순으로 지원되고 있다.

검진 당시 키 또는 몸무게가 하위 30%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초진 상담 후 2차 성장시기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우선지원된다.

서구분회는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지원 대상자들이 지역아동센터 혹은 한약을 지원받은 의료기관에 내원해 사업 전후로 키, 몸무게 등 신체 지표의 각 백분율을 통계화한 성장도 평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남기고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광겸 서구분회장은 “기존의 성인(노인) 대상 위주로 진행됐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 성장지연 상태인 초·중학생에게 건강지킴이 한약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향후 서구한의사회는 이 같은 지역사회 자원을 통한 재능 나눔 확산은 물론 기부금 문화의 활성화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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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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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올바른 한의약 정보 알리기에 ‘앞장’

///부제 성남시한의사회, 성남시민건강박람회서 다양한 홍보 전개

///본문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분회)가 지난 15일 성남시 율동공원에서 열린 성남시민건강박람회에서 ‘내 몸의 건강지킴이’ 한의 상담관을 운영, 시민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매해 10월 성남시와 관내 5개 의약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시민건강박람회는 약 2만 여명의 성남시민이 찾는 대규모 건강 체험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 성남분회는 한의사 건강 상담, 의료용 한약재 전시, 한방차 시음회 등 성남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제공했다.

한의상담관에는 9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이중 323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관련 인식 조사가 실시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치료가 가능한 것을 아는가’ 라는 질문에 65.6%에 해당하는 212명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한약재와 마트에서 파는 한약재가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질문에 대해서는 213명(65.9%)이 알고 있다고 했으며, ‘한약으로 간 질환(간염, 간경화 등)을 치료한다는 것을 아는가 ‘ 질문에는 208명(64.4%)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재영 성남분회 회장은 “이번 시민 인식 조사 결과로 보면 34~ 35% 정도의 시민은 아직도 한의약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며 “성남분회는 올해에 자동차보험 한의원 치료 등에 대한 대시민 버스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소통하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한의약을 올바로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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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적 수험생 건강관리법은?

///부제 “우황청심환, 전통적 뇌질환 치료제…무분별 복용보다 체질 확인 필요”

///본문 내달 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능 당일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한의학적 건강관리법이 관심을 받고 있다. 감기, 스트레스, 영양섭취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흔히 복용하는 우황청심환은 전통적으로 뇌질환 치료에 사용돼온 만큼 무분별한 복용을 삼가해야 한다.

한의약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능 수험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감기, 스트레스, 영양섭취,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바람, 온도, 습도 등의 변화로 인체 생리 기능이 저하돼 나타나는 감기는 환절기에 기승을 부리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콧물이나 기침, 인후통 등을 동반하는 감기는 수험생의 컨디션을 급격하게 저하시킨다. 수험생은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피하고 숙면을 취해야 한다. 또 집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따뜻한 물을 수시로 조금씩 마시는 등 수분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스트레스는 평소 운동과 수면 부족, 공부에 대한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수험생이 흔히 호소하는 증상이다. 운동은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면 억지로 책상에 앉아있기보다 10~20분 정도 가벼운 줄넘기, 걷기 등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영양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는 컨디션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 인스턴트 음식과 밀가루 음식, 찬 음식과 야식 등은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대신 소화가 잘 되고 머리에 좋은 연어, 고등어, 두부, 달걀, 콩 푸른 채소, 호두, 잣, 연근 버섯 등으로 만든 음식을 일정 시간에 먹으면 도움이 된다.

특히 홈쇼핑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무분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한의사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한다. 일반의약품과 다른 건기식은 자신의 체질과 증상, 정확한 효능을 모르고 섭취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삼류는 체질에 따라 불면, 불안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우황청심환의 경우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왕의 응급상황에 처방한 약으로 기록돼 있는 등 뇌줄중이나 뇌출혈 등 중풍 치료에 사용돼 왔다. 최근 한 연구에서도 뇌 허혈이나 뇌출혈에 있어 청심환이 신경세포 보호 작용을 하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약은 없듯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우황청심환이 강심·진정 작용이 있는 약재로 구성돼 있는 만큼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만큼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시험 당일까지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의계 관계자는 “수능일 불안감으로 예상치 못한 신체 반응이 생길 수 있으니 체질이나 증상에 맞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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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강병령 광도한의원 원장, 자발적 나눔 공로로 대통평 표창 수상

///부제 복지부, 국민 155명에 나눔국민대상 수여

///본문 보건복지부가 이웃에 나눔을 실천한 국민에게 나눔국민대상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김병령 광도한의원 대표 원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KBS 신관 공개홀에서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강 원장을 포함한 155명에게 이 같은 상을 수여했다.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훈장 2명, 포장 4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8명, 보건복지부장관표창 110명, 민간단체장표창 25명에게 해당 상이 주어졌다. 이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KBS 부사장, 나눔 관련 단체장, 수상자 등 약 450명이 참석했다.

박능후 장관은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나눔 실천도 중요하다”며 “부는 나눔 문화가 일상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서 남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숨은 영웅들을 적극 발굴하고 나눔 사례를 널리 알려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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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여성직원의 임신·출산·육아 휴직시 유의사항은?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105

///본문 홍길동 원장은 최근 고민이 많다. 직원 중 한명이 임신했는데 하루 근무시간을 지금의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여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어디서 들었는지 임신기간 동안에는 급여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소에도 환자들한테 딱히 친절하지도 않고, 환자가 없는 시간에는 핸드폰만 해서 딱히 맘에 드는 직원도 아니었는데 자기 주장만 요구하니 얄밉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직원을 해고할까 고민이다. 또 직원이 말한 대로 임신기간 동안은 급여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다.

병·의원 특성상 직원들 대부분이 여성근로자인데 이번호에서는 여성근로자들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 육아 휴직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

(근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지원)

(1)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활용

근로자(사업주를 통한 간접 지원): 월 최고 20만원, 1년

주 15~30시간 이하로 단축시 지원

사업주: 월 20만원(중소, 중견기업)

(2)대체인력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50%(중소, 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지원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현재 8시간 근무자인 경우 6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을 급여삭감 없이 승인해 주어야 한다. 단 이 경우는 국가보조금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직원을 대체할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일부 인건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2. 출산휴가

△출산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도 있나요?

: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출산 전후 휴가의 분할 사용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반시 제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 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관련 질문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입니다. 육아 문제로 휴직을 하고 싶은데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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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국립한방병원 설치 논의 반드시 이뤄져야

///본문 국립한방병원 설립 예정지로 강남구 수서동 부지가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국립한방병원 설립 예정지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는 서울시 교육청이 2019년까지 특수학교 설립하기로 발표하면서 당초 2순위로 평가된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부지가 1순위로 떠오른 것이다.

사실 국가정책에 있어 한의약 차별은 오랜 시간 계속돼 왔다. 1991년 5월 30일 국립의료원에 한방진료부가 설립되기 이전만 해도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부가 있는 곳은 없었다. 심지어 군·경찰병원, 지자체 공공의료기관들마저도 한방진료부 설치 요구는 없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국립의료원 한의진료부가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물론, 한방암센터에서 한방치료로 말기암을 22% 완치시켰던 임상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변화는 극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부분이 한의의료과를 설치하지 않을 정도로 현재 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국립대병원(13개)에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단 한곳도 없으며, 지역거점공공병원(41개, 병상수 1만 43개) 중 한의과가 설치된 병원은 5개에 불과하다. 심지어 한의과 배정 병상은 전무한 상황이다.

공공보건의료에서의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선택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남 수서동에 국립한방병원 설립 논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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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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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드라마로 대중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선 한의학

///본문 지난 1일 tvN에서 방영된 ‘명불허전’이 시청자의 호평을 받으며 종영했다. 조선시대에 실존했던 한의사 ‘허임’이 현대시대에 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타임슬립 의학 드라마로, 한의사 역을 맡은 배우 김남길은 평소에는 재치있다가도, 환자를 볼 때에는 진중한 모습으로 안방 극장을 사로잡았다.

김남길은 이 드라마의 대본을 처음 보자마자 자신이 한의사 역할을 맡고 싶다며 방송사 측에 알려왔다고 한다. 시청자들은 그가 구현한 ‘혈자리 키스’ 등 한의사만이 그릴 수 있는 애정신에 크게 동요했다. 길거리에 있는 환자를 침으로 살리는 등의 노력은 한의사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줬다.

현재 방영 중인 MBC 드라마 ‘병원선’에서도 한의사 역을 맡은 배우 이서원은 침이 비과학적이라는 여의사의 비판에 “너희는 모르면 다 비과학적이라고 하느냐”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들이 극중에서 보여준 한의학적 가치관은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간직될 터이다.

앞으로도 드라마 등 대중매체에 더 많은 한의학 콘텐츠가 반영돼야 한다.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세계적인 열망은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뉴스 큐레이션 사이트는 ‘명불허전’을 언급하며 한의 치료의 우수성과 홍보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 고유의 학문으로 이어져온 한의학이 드라마 수출에 힘입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에는 쿠키건강TV에서 한의학 역사 토크쇼인 ‘한의사’가 방영됐다. 한의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한의학의 역사 이야기를 풀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총 8부작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다고 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한류 콘텐츠가 나와 한의학에 대한 전 세계의 열망을 충족시켜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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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역대 최고액인 ‘3703억원’

///부제 금감원,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추진경과 발표…허위 및 과다사고 유형이 전체의 75.2% 차지

///본문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한 3703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으로 집계됐으며, 적발인원은 4만414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 증가하는 한편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4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추진경과’에 따르면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전체의 75.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보험종목별로는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90.1%를 손해보험 종목이 점유했다. 반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했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돼 전체 보험사기의 44.4%까지 감소했다.

올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의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방사선사로 근무하던 비의료인인 A씨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허위입원 등을 조장해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9억원을 편취토록 방조했으며,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약 19억원도 편취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향후 금감원에서는 지난해 5월 도입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상시감시시스템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 등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적극 활용해 상시감시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 달라”며 “특히 지난해 9월 보험사기특별방지법이 시행돼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가입자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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