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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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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87호

///날짜 2016년 10월 17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갑론을박 휩싸였던 천연물신약 문제 ‘일단락’

///부제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본문 지난 2012년 한의계의 문제 제기 이후 갑론을박에 휩싸였던 천연물신약 문제가 일단락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10일자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제2016-112호·이하 규정 개정고시)’에서 천연물신약에 관한 내용이 개선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고시 공고를 통해 ‘신약 및 일부 자료제출의약품에 대한 독성시험 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한약(생약)제제의 품질 일관성 확보 및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을 강화하는 등 한약(생약)제제의 안전성 및 품질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천연물신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약품의 허가·신고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규정 개정고시는 △천연물신약 관련 용어정비 등 규정 명확화(안 제2조, 제8조, 제43조) △한약(생약)제제의 품질관리 수준 제고(안 제2조, 제8조) △한약(생약)제제의 안전성 강화(안 별표1) △신약범위 조정 및 지표성분 설정 합리화(안 별표1, 별표7)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천연물신약 관련 용어정비 등 규정 명확화 관련 개정의 경우에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이 약사법상의 ‘신약’의 정의와 달라 오인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천연물신약의 정의를 삭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조항 및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시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정비를 통해 허가·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그동안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는 천연물신약의 정의(제2조제15호)를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천연물성분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서 별표 1의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Ⅰ. 신약 및 Ⅱ. 자료제출의약품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같은 규정 개정고시에 따라 천연물신약의 정부 지원은 한약 처방을 개발하는 것에서 아스피린 혹은 탁솔과 같은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개선돼 처음 정책을 추진한 2001년 당시의 취지를 회복하게 됐다.

천연물신약은 지난 2012년 한의계가 정책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발암물질 검출, 안전성·유효성 문제, 약가 산정 특혜 논란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으며, 그 결과 천연물신약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관련보도 2,3면>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처방을 양방 천연물신약으로…한의계 2012년부터 강력 대응

///부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5차례 궐기대회 및 일간지 광고 등 천연물신약 문제 공론화

///부제 감사원 감사 결과 통해 천연물신약 정책의 총체적 문제점 확인…한의협, 국민건강 위해 잘못된 천연물신약 바로잡는 노력 지속 의지 ‘천명’

///내용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천연물신약 정의와 관련 규정이 모두 개선됨에 따라 한약처방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해 양방 보험급여까지 받는 제도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한의계에서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천연물신약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한 이후 같은해 10월 안재규 위원장·김필건 수석비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된다.

이후 비대위에서는 지난 2013년 1월17일 서울역광장에서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궐기대회’ 등 총 5차례의 궐기대회와 함께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의 무효 행정소송 및 레일라정의 요양급여 무효소송, 일간지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홍보를 지속했다.

이 같은 비대위의 6개월 활동 후 2013년 4월 출범한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집행부가 천연물신약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받게 됐으며, 특히 김필건 회장의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천연물신약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과 관련 전면 회수 및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며 관련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천연물신약을 둘러싼 여러 부정 의혹들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한의협은 보건복지부 직능발전위원회 및 식약처의 천연물의약품발전협의체 등에 참여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함께 관련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며,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의 무효 행정소송 등 천연물신약 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남인순·이목희·김성주·김재원 등의 위원들도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점을 국정감사 및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천연물신약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데 이어 2014년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비 지원과 관리·감독 부실, 보험급여 적용시 차별적인 기준 적용 등 여러 특혜 의혹과 사업 효과성에 대한 보건복지부 감사와 함께 천연물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행위의 적법성과 적정성,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하지 않은 등 안전관리 업무에 있어서의 직무유기 의혹 등에 대한 식약처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7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현재의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국가재원 총 3092억원, 건강보험 재정 1조 979억원이 투입됐지만 기초연구 투자는 제품화 성과가 미흡하고 신약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연구개발 지원대상을 신약이 아닌 추출물 형태의 약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글로벌 신약 개발성과 역시 미흡하다고 밝히며 천연물신약 정책 추진과정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에 관련 사항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후 식약처는 감사원의 감사 후속조치로 지난 해 10월23일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조항의 정비를 담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를 하게 됐으며, 행정예고가 된 이후 10개월여가 흐른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이 고시됐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2012년부터 한의계가 문제를 제기했던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들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분명한 사실로 밝혀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단체로서 잘못된 의약품 정책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부제 한의협, 천연물신약 정책 취지 회복…이제는 한약산업 발전 위한 개선 논해야 할 때 ‘강조’

///본문 결국 201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기에 이르렀으며 지난해 7월 발표한 감사결과를 통해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현재의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국가 재원 총 3092억원, 건강보험재정 1조 979억원이 투입됐지만 기초연구 투자는 제품화 성과가 미흡하고 신약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및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연구개발 지원대상을 신약이 아닌 추출물 형태의 약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글로벌 신약 개발 성과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 따라 기존 천연물신약인 신바로캡슐과 신바로정(녹십자), 레일라정(한국피엠지제약), 모티리톤정(동아에스티)의 약가가 인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정책의 변질은 천연물 기반의 글로벌 신약으로도, 한약도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규정 개정고시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약 관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전통적 안전성·유효성 정보의 현대화를 앞당기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산업을 발전시킬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미 전통의약품에 적합한 의약품 규제 정책과 지원을 각국에서 시행 중”이라며 “국내에서도 이번 규정 개정고시를 기점으로 한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진행해 국익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고시에서는 품질 일관성 확보 및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성분프로파일 및 잔류·오염물질 관련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해 한약(생약)제제의 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토록 하는 한편 신약 및 일부 자료제출 의약품에 대해 유전독성시험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독성시험 자료 제출대상을 확대, 한약(생약)제제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한약(생약)제제의 신약 범위가 다른 의약품과 차이가 있고, 생약별로 지표성분을 고시함으로서 품목별 효율적인 지표성분 관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민원 불편 등이 초래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약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표성분 설정이 가능한 생약을 고시한 별표7을 삭제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당초 취지서 어긋난 천연물신약 허가 ‘제동’

///부제 지난 2008년 8월 관련 고시 개정으로 한약처방을 양방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될 수 있는 근거 규정 시행

///부제 지난 10일 ‘천연물신약 용어’ 등 관련 규정 정비 따라 천연물신약 정책 본질 회복

///부제 천연물신약 용어 삭제 의미는?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일 ‘한약(생약)제제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이하 개정고시)’를 통해 동 규정 제2조15호에 명시돼 있는 ‘천연물신약’의 용어 정의를 삭제하는 등 천연물신약 관련 용어를 정비함에 따라 그동안 신약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이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받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당초 천연물신약은 자료제출의약품 기준 아닌 신약과 동일한 자료 제출 요구해 심사하는 것으로 규정

정부는 지난 2000년 1월12일 기존 합성의약품 개발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아스피린이나 탁솔과 같은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01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식약처(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를 반영키 위해 2002년 8월1일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당초 취지인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을 분리·추출해 조성성분 및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 개발이 어려워지자 2008년 8월14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자료제출의약품도 천연물신약이 될 수 있게 했다.



◇2008년 8월, 관련 고시 개정해 신약 외에도 자료제출의약품으로도 천연물신약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

하지만 실제 천연물에는 수십가지의 성분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유효성분의 분리가 필수적이고, 효력시험이 강화돼야 하며, 약동력학 및 대사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런데 2008년의 고시 개정으로 자료제출의약품 천연물신약은 일반적인 신약에 비해 비임상 독성 및 약리작용 시험, 제1상 임상시험 면제 등 제출자료 요건 및 심사기준이 완화돼 쉽게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자료제출의약품도 천연물신약의 지위를 인정받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등 천연물에서 유효성분의 분리와 독성 및 약리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고자 했던 당초 천연물신약 개발 의도와는 다르게 고시가 운용되게 됐다.



◇고시 개정 이후 제약사들은 허가받기 쉬운 자료제출의약품에 해당하는 천연물신약 개발에 치중

이로 인해 지난 2008년 고시 개정 전 9년 동안 단 3개의 천연물신약이 개발된 반면 고시 개정 이후인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5개 천연물신약이 자료제출의약품 경로로 집중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허가받은 8개 천연물신약 중 7개 약품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음으로써 제약업체로 하여금 신약보다 개발이 쉬운 자료제출의약품 개발에 치중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한 것은 물론 자료제출의약품이 천연물신약 정책 지원대상에 포함돼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으면서도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허가기준 및 규제정책과는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밖에도 세계적 추세와는 다르게 천연물신약에 대해 생식독성, 유전독성, 발암성 등 안전성 독성시험이 면제되고 성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소홀이 돼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데도 이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협, 고시 개정 안주치 않고 한약제제 발전을 위해 ‘총력’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계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처방을 양방 천연물신약으로 개발하는 정부의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 2012년 10월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전국 한의사회원들의 동참 아래 서울역 광장에서의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비롯해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 소송 진행,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번 고시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는 천연물신약이 허가되는 통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고시 개정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는 것은 물론 한약제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형화 추진 및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한약제제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들이 한의약의 전문가로서 탄탄한 법과 제도적 기반 위에서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불법의료 척결에 전국 한의대생도 나섰다

///부제 1000여명 한의대생, 침·뜸 평생교육원 반대 한의대생 공동행동서 한 목소리

///부제 독립문서 서울역까지 거리 행진

///부제 전한련 “의료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본문 “침·뜸 평생교육원 설립 막고 국민건강 지켜내자” “의료는 공공재다. 침뜸 의학교육 국가가 책임져라”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침·뜸 평생교육원 반대 한의대생 공동행동’을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개최했다. 전한련은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단체다.

전한련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는 이날 12개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한의대생 공동행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침·뜸을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고 반문하며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한의과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사립교육시설에서 침·뜸이라는 의료행위를 가르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의학 교육을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의학교육은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이 돌아가기 할 의무가 있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는 물과 공기와 마찬가질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며 “따라서 국가는 무분별한 의료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의사 ‘면허’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침·뜸 평생교육원 개설은 침과 뜸이라는 이료 행위에 있어 면허권자가 아닌 사람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사망에까지 이른 사례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의학도들과 함께 선포한다”며 “한의대생은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침·뜸 평생교육원 반대에 적극적으로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민 건강을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한 활동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이라며 “항상 국민들을 위한 의료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적합 자격 강사, 침·뜸 교육 충실히 수행할지 의문”

전한련은 이 외에도 한의과대 학생들의 발언을 통해 침·뜸 평생교육원이 설립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발언엔 임준식 세명대 학생회장, 홍성우 원광대 학생회장, 민선우 동국대 학생회장, 김창민 경희대 학생회장, 정샘 상지대 학생회장 등이 참여했다.

민선우 회장은 “침·뜸 평생교육원의 강사는 무면허자 비의료인”이라며 “부적합한 자격의 강사들을 통해 과연 침·뜸 교육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교과목 성격상 비의료인인 강사들의 실습을 통한 불법의료행위를 잠재적으로 전제한다는 게 큰 목표”라고 지적했다.

민 회장은 또 “의료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침·뜸 평생교육원은 오프라인 교육인 만큼, 무면허자 강사 행위의 실습 자체를 통한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을 농후하게 갖고 있다”며 “우리 12개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체는 무며허권자의 침·뜸 교육으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침·뜸 평생교육원 설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샘 상지대 한의대 회장은 “우리에게 치료받을 모든 환자들을 온전히 책임지고 싶기에 토요일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전한련 상임위들의 뜻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며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전국한의과대학학생들의 힘이 모이면, 우리 손으로 말도 안되는 침·뜸 평생교육원 설립을 막아내서 국민건강권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한련의 이번 행사는 이들 발언 외에 경희대, 동신대 몸짓패의 공연과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등을 통해 침·뜸 평생교육원 설립을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독립문에서 서울역까지 행진하고 서울역에서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한편 전한련은 지난 달 26일부터 30일까지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침·뜸 평생교육원 개설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전체 한의대생 4444명 중 60%인 2639명이 침·뜸 평생교육원 개설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응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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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기획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울산 태화시장지역 한의원,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컸다

///부제 한의원 전체 침수로 약재 및 의료기·집기 등 재사용 불가, 피해액 추산도 어려워

///부제 태풍 차바가 할퀴고 간 한의원 피해 현장을 가다

///본문 태풍 차바로 인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 태화시장내 한의원의 피해는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차바 태풍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알려진 울산시 중구내의 태화시장은 타 지역보다 지대가 낮은 지역이다.

지난 5일 하루동안 울산을 덮친 태풍 차바가 몰고 온 비의 양이 200mm 가까이 퍼 붓는 바람에 태화동 태화시장내 인근 밀집되어 있는 한의원들은 손도 쓸 수 없는 정도로 순식간에 물 속에 잠기고 말았다.

태화시장 내 번화가 건물 1층에 위치한 한의원의 피해는 더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한의원장은 “당시 폭우가 내렸을 때는 비가 이렇게 많이 한의원에 들어 올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순식간에 물이 한의원 내부에 들어와 진료실 피해는 물론 각종 의료기기, 집기 등이 물 속에 잠기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 대해 태화시장내 한 한의원 원장은 “처음 비가 내렸을 때는 설마 했는데 한의원이 갑자기 물속에 잠기는 바람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엉망이 되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병기 울산시한의사회장은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한의원을 돕기 위해 지부 회원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로 피해 복구 성금 모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한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한 한의원 침수로 모든 약재 및 의료기와 집기 등은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해야 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재사용이 안되어 신규 개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의원 전체가 침수되어 현재 피해금액 추산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와 관련 정부는 더 이상 지체 말고 울산 중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복구비용의 신속한 국비지원과 피해주민에 대한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의 감면 등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관련보도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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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울산시한의사회, 태풍피해 한의원에 한약재 원가공급 등 지원

///부제 제6회 지부 이사회서 원안 가결

///본문 울산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울산 지역 4개 한의원을 돕기 위해 한약재 원가공급을 협력업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울산지부는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지부 세미나실에서 제6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울산지부는 피해한의원을 돕기 위해 지부 회원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로 피해복구 성금 모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지부는 이 외에도 △노인요양시설 촉탁위원회 위촉 △송년회 개최△신입회원 교육 △한의가족의 밤 행사 점검△우천임상요결 임상강의 개최 등을 이 자리에서 논의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기획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태풍 피해 한의원, 시급히 지원방안 마련하겠다’

///부제 김필건 한의협회장, 울산 피해지역 한의원 방문

///본문 태풍 차바로 인해 큰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한의원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 될 전망이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1일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울산시 중구 태화시장내 한의원들을 긴급 방문했다.

울산시 중구 태화시장내 피해를 입은 한의원은 4개 한의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 현장은 마치 태화시장 전 지역이 폭격을 맞은 듯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다.

이날 피해현장을 찾은 김 회장은 “직접 와서 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한의원의 피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이곳에서 한의원뿐만이 아니라 태화시장 내 주변상가의 경기가 황폐해져 이를 복구하는데 상당기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지역 경기가 다시 복구되어야 한의원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한의원 지원방안과 관련 “조속한 시일내에 중앙이사회, 전국이사회 등을 통해 피해 회원들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한의사회는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한의원을 돕기 위해 지부 회원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로 피해 복구 성금 모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울산시 중구 태화시장내에서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의원은 한의원의 급작스런 침수로 인한 약제, 의료기기, 인테리어 등이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여서 한의원이 정상화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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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기획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울산시 태화시장내 한의원, ‘피해 심각한 수준’

///부제 ‘지역경제 살아나려면 수 개월 걸릴 듯’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력 요구

///본문 지난 5일 순식간에 덮친 태풍 차바는 울산지역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태풍 차바가 몰고 온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울산시 중구 태화동과 우정동 전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울산시 중구 태화동 내에 위치한 태화시장은 많은 상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수해 피해로 인해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으며 사실상 이 지역의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태화시장 인근에 위치한 4개 한의원도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순식간에 잠겨 버린 한의원은 한의원 내에 약재, 의료기기, 등 모든 물품을 한 순간에 날려버린 것이다.

때문에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한의원은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어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를 입은 한 한의원장은 “이번과 같은 태풍 피해는 얘기만 들었지 처음 경험했다”며 “태풍 피해로 인해 한의원 운영 자체가 어려운 만큼,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탄식을 자아냈다.

이번에 직격탄을 맞은 울산 태화시장은 한의원 등 개인의 피해는 물론 태화시장의 전체적인 피해로 인해 상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실정이다.

특히 태화시장과 인근지역이 모두 태풍 차바로 인해 물 속에 잠겨, 이곳의 경기가 다시 이전까지 살아나려면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태풍 차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한의원장은 “한의원 자체의 피해도 피해이지만 태화시장 인근지역이 모두 피해를 입게되어 이 곳의 경기가 다시 살아 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중구 태화시장의 상인들은 이곳 피해지역이 시급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피해주민들에게 시급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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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기획

///제목 태풍 차바가 할퀴고 간 한의원 피해 현장

///본문 [편집자 주] 태풍 차바로 인한 폭우로 인해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시장 내에 있는 한의원들이 순식간에 물 속에 잠겨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은 한의원 현장의 모습을 지면에 소개한다.



➊ 태풍 차바 폭우로 인해 한의원이 잠겨, 각종 집기 등이 길가에 널려져 있는 모습.

➋ 태화시장 내 한의원 앞에 흩어져 있는 한의원 물품.

➌ 태화시장 전체 침수로 시장 내 길거리는 온통 아수라장.

➍ 물 속에 잠겼던 한의원 내부를 한의원장이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

➎ 피해를 입은 한의원을 찾은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대책 마련을 논의.

➏ 태풍 피해로 한의원 전체가 침수돼 의료기, 집기 등이 나뒹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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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공수정 5회·체외수정 4회에도 못한 임신, 한의난임치료로 ‘성공’

///부제 부산시·부산시한의사회 한의난임치료, 지난 해 메르스 불구 21.5% 임신 성공

///부제 양방대비 비용 절반 불구 월경통·월경곤란증 수치 및 한약 복용 후 간수치 개선

///본문 국가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난임 문제 해결에 한의약 치료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한약 복용과 침 시술 등을 활용한 한의약 난임치료로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한 연구결과가 보고돼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로부터 예산 등을 지원받아 실시한 ‘2015년도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이하 한의난임사업) 결과보고서’ 발표를 통해 지난 해 메르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21.7%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2014년에는 27.1%의 임신성공률을 기록한 바 있다.

부산지부는 지난 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부산시 거주 소득률 150% 이하 가정에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44세 이하의 여성 219명(최초 대상자 261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시행했다.

한의난임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들에게는 부산지부가 지정한 한의원에서 15일분의 한약이 총 6회(3개월분)이 투여됐으며, 침 시술은 한약 투여기간 중에는 주 2회, 한약 투여 후에는 격주로 1회 이뤄졌다.

한의약 난임치료 결과 219명의 난임여성 중 47명(30세 미만 5명, 30∼35세 31명, 35∼40세 9명, 40세 이상 2명)이 임신에 성공해 21.5%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42명이 임신을 유지했다. 이 가운데 결혼 11년차로 위암절제수술을 받은 만 37세 여성이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4회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지만 한의약 난임치료로 임신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한의약 치료 후 난임여성의 69.9%인 153명이 월경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월경곤란증 역시 사업 전보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의약 난임치료가 임신 이외의 각종 여성질환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특히 이번 한의난임사업에서는 한약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난임여성들의 사업 전후 혈액검사를 실시해 분석(paired t test)한 결과 간수치를 나타내는 AST(사전 20.552→사후 19.046)와 ALT (17.00 →15.34)가 낮아진 것은 물론 총콜레스테롤(191.85→188.67) 및 크레아틴(0.96→ 0.73) 수치도 감소하는 등 ‘한약이 간수치를 높이고 임신부는 한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키도 했다.

이밖에 경제성 부분에서도 1인 임신으로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비교했을 때 양방의 경우 인공수정 시술은 1105만원, 체외수정 시술은 1224만원 등인데 비해 한의약 난임치료는 그 절반 수준인 589만원에 불과하면서도 임신성공률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효과 또한 한의약 난임치료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오세형 부산지부장은 “이번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유익성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익하다는 평가가 96%, 만족한다는 답변이 87.3%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직도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이렇다 할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난임부부가 거주지와 가까운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보다 편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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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난임사업, 전국적으로 혜택 확산돼야 ‘이구동성’

///부제 부산시의회 백종헌 의장·이진수 위원장 등 축사 통해 강조

///부제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부산한방 ‘하니’ 탄생 축하기념회’ 개최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로부터 예산 등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4년부터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이하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진행된 한의난임사업을 통해 임신 및 출산에 성공한 부모와 아기를 초청해 함께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부산지부는 지난 10일 한의약의 날 및 임산부의 날을 맞이해 호텔농심 대청홀에서 부산시의회 백종헌 의장·이진수 복지환경위원장, 최연옥 부산시청 건강증진과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최재호 대의원총회 의장·김용환 부회장, 이와모토 야스히로 일본한방스타일협회 부대표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부산한방 ‘하니’ 탄생 축하기념회’를 개최, 부산시의 출산율 증진 및 출산붐을 조성하는 한편 한의난임사업의 효과성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날 오세형 부산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엇보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니가족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으로 인해 소중한 아기가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이와 함께 부산 지역 난임가족들을 위한 부산광역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과 더불어 한의난임사업 참여자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오늘과 같은 좋은 결과를 낳게 됐다”고 말했다.

오 지부장은 이어 “100여년 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종두법을 실행한 지석영 선생이 한의사였듯이 한의학은 수천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한의학이 비과학적으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며 “현재 전 세계 유수대학의 암센터에서는 전통의학이 진출해 있고, 많은 현지의 양방의사들이 침 시술을 하는 등 한의학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가 한의난임사업의 혜택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필건 회장은 격려사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은 OECD국가의 평균 출산율 1.7명에도 못미치는 1.24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이면 인구감소기가 오기 시작하는 등 심각한 인구 감소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같은 부산에서의 한의난임사업의 결과물들은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받아들여져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백종헌 의장도 축사를 통해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한의난임사업이 지금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시의회에서도 지난 7월 모자보건조례를 만들어 한의난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의난임사업이 더 많은 가정에 행복을, 나아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진수 위원장도 “3년 전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출산장려를 위해 이 사업을 제안한 이후 예산이나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뜻을 모으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오늘과 같은 보람된 시간으로 돌아온 것 같다”며 “앞으로 이 같은 성공사례들이 축적되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또한 한의난임사업을 의료관광과 연계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시의회에서 해야할 역할이 있다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결과 발표와 함께 이날 참석한 23개의 가족에게 하니맘 육아 한약 무료 조제권 및 출산기념품을 전달키도 했다. <★관련보도 9,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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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 난임치료는 효과적이고 높은 효용가치 지녀”

///부제 저출산 극복에 한의 난임치료는 훌륭한 방안

///부제 안정성과 경제성 우수한 한의학, 국민건강 기여 기회 늘려가야

///부제 서병수 부산광역시 시장

///본문 [편집자 주] 부산광역시는 한의 난임치료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지난 7월 모자보건조례를 만들어 한의난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의 난임치료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부응하듯 한의난임사업은 지난 2014년 27%, 2015년 22%의 임신 성공률과 임신 이외의 여성질환 증상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주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으로 부터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 그리고 저출산 극복과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그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다.



지난해 부산광역시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 1.24명 보다 낮은 1.14명으로 출산율이 매우 낮은 지역 중 하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산시는 한의 난임치료를 전국 최초로 도입,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의난임치료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라 선호도가 높으며 투자대비 높은 효용가치를 지니고 있는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는 정확했다.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보여 준 높은 임신성공율과 약 90%에 육박한 만족도가 이를 증명해 줬다.

이제 부산시는 획일화된 양방 난임치료 시술 외 대안으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의약을 통한 국민 보건향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은 “한방난임치료사업 뿐만 아니라 한방치매예방사업도 시행하고 있다”며 부산시민과 국민들을 위해서도 안정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한의학이 국민건강에 기여하게 되는 기회를 더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그리고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정착하는데 함께 노력해준 부산시한의사회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서병수 부산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산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산시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합계출산율이 1.09, 2015년 1.14로 전국 1.24명보다 낮고 대도시와 비교하더라도 서울 1.0명 다음으로 낮은 상황이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부산의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정책을 펼쳐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캠페인을 기획하는 등 저출산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한의사회, 부산시의회 등과 협력해 ‘부산 한방난임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출산율이 높아져야 부산의 경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임신을 원하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생하는 여성분에게 양방의 난임시술 지원 외에, 한방 난임치료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라 선호도가 높고, 투자대비 높은 효용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저출산 문제에 한의학적 난임치료가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전국에서 가정 먼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부산에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의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약 및 침구치료를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지정한 한의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어떠한 성과를 거뒀나요?

네, 첫 해인 2014년에는 138명의 난임여성 중 27%인 34명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2015년에는 219명 중 22%인 48명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임신성공율 뿐만 아니라 임신유지율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임신 이외의 여성질환 증상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방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유익성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유익하다는 평가가 96%, 만족한다는 답변이 87.3%에 이를 정도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부산시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방난임치료가 경제, 사회 환경, 보육 등 복합적인 원인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주역은 아니지만 획일화된 난임치료 시술 외 대안으로 부산의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시에서 먼저 시비 100%로 한방난임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에 국비 반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방난임시술도 포함돼 있어 곧 추진 될 것으로 전망되며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난임 여성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한방난임치료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부산광역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산은 현재 한방난임치료사업 뿐만 아니라 한방치매예방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과 국민들을 위해서도, 안정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한의학이 국민건강에 기여하게 되는 기회를 더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산광역시는 저출산 노령화의 핵심과제를 해결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진료가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방난임치료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부산시의회 의원님, 부산시한의사회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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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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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태어난 아기들 볼 때면 한의난임사업 추진한 보람 느낀다”

///부제 정책 입안 및 예산 확보와 함께 한의학 시술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 위한 ‘모자보건조례’ 마련

///부제 이진수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부산광역시의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정책입안 및 예산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한 부산광역시의회 이진수 복지환경위원장과 손상용 의원(전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견해 등을 들어본다.



“한의계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주축이 돼 부산광역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또 난임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에 솔선수범해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산시의회 백종헌 의장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들은 항상 감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의난임사업이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부산시한의사회는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 및 부산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이하 한의난임사업)’을 실시해 부산 지역 난임부부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한의난임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특히 이진수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이 정책 입안에서부터 예산 수립 및 확대 등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진수 위원장은 “현재 부산 지역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인데, 이 중 저출산 해결을 위해 현재까지는 국가적으로 양방적인 시술에만 지원이 국한돼 있다”며 “그러나 3년 전 부산시한의사회로부터 한의난임치료의 치료효과 등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한의난임치료가 낮은 출산율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신하고 한의난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한의난임사업이 2014년에는 27.1%, 지난 해에는 21.7%의 성공률을 보이는 등 양방난임시술에 비해 비용대비 높은 효과는 물론 사업 참여 여성들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등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특히 한의난임사업을 통해 출산한 아기들을 볼 때면 ‘정말 한의난임사업을 하길 잘 했구나’라는 보람까지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평소 ‘생활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야말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한의난임사업의 경우에는 앞으로 부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결과물들이 축적된다면 이를 통해 반드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부산시의회에서는 지난 7월 난임부부의 한의학적 시술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앞으로도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물론 향후에는 해외의료관광과도 연계시켜 한의약의 인식 및 수요가 높은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의난임프로그램을 연계할 구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생활정치인이 되겠다는 내 신념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한의약적 프로그램을 부산시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한의사회 등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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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공적인 한의난임사업은 한의약 우수성 알리는 계기될 것”

///부제 갖은 어려움 불구하고 한의난임사업 추진해 부산시 저출산 해결에 기여했다는 생각에 ‘뿌듯’

///부제 손상용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도시안전위원회)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부산광역시의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정책입안 및 예산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한 부산광역시의회 이진수 복지환경위원장과 손상용 의원(전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견해 등을 들어본다.



부산광역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이하 한의난임사업)’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돼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한의난임치료가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의난임사업이 지금과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사업 시작 단계에서는 관련 예산 확보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 지금의 한의난임사업이 진행되기까지는 손상용 부산시의회 의원(도시안전위원회)이 물심양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상용 의원은 “부산시한의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한의약 우수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됐고, 그 자리에서 한의사들이 한의난임치료에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한의난임치료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적은 비용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양의학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당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양의학쪽에만 지원이 편중돼 있는 난임부부 지원예산을 한의약 분야로 지원함으로써 부산시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어 “한의난임사업을 기획하면서 이 같은 사업에 대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일부 시청 공무원들이 사례가 없어 곤란하다고 말하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며 “이 같은 인식을 없애기 위해 ‘시의원이 예산을 낭비하겠느냐’, ‘부산시에서 이러한 선제적 사업에 도전해야 한다’ 등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원 및 시의원들을 설득한 결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당시를 회고키도 했다.

손 의원은 “물론 가장 기쁜 것은 많은 속앓이 끝에 출산을 한 가족들이겠지만 한 명의 시민으로써, 또한 아버지로써 아이들을 볼 때면 너무나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며 “또한 난임부부들에게 출산이라는 기쁨을 안긴 자체가 부산시 출산율 제고에 기여했다는 것으로 자부심도 느껴진다”고 밝혔다.

특히 손 의원은 “평소 한의약은 오랜 세월 동안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우리의 소중한 의학이며, 치료의학으로서도 분명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양의학에 밀려 제대로 그 우수성이나 치료효과들이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한의난임사업을 통해 이 같은 한의약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한의난임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지난 2014년 시작된 한의난임사업에 이어 올해부터는 한방 치매예방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의난임치료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한의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알려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더불어 부산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광사업과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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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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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자보 한의 진료비 급증, 환자 만족도 증가로 인한 것”

///부제 “첩약·약침·추나 진료비 모두 정해져 있어…고액 치료 불가”

///본문 보험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고가의 비보험 치료 때문에 한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10일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 증가는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적용 인지’ 및 ‘한의 치료에 대한 환자의 높은 만족도, 치료 효과성 등으로 인한 한의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환자 유입’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며 “막연하게 ‘고가 비급여 항목 위주의 치료’를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이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가 전년도에 비해 급증한 것을 두고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한의치료를 보상하고 있지만 이 중 일부는 정해진 수가나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어 과잉진료의 우려가 크다”며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등 고가 비급여 항목 위주의 치료가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의 증가원인으로 보인다”는 내용에 대한 해명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의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있으며 동 기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강보험기준의 비급여 대상으로 상대가치점수가 정해지지 않은 행위는 해당 진료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비급여로 정해진 치료재료 및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약제는 의료기관의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있다.

또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대상 행위에 대한 실제비용을 청구하기 앞서 심평원에 비용 산정 목록표를 제출한 뒤 심평원에서 진료비 심사 전에 이를 승인·처리한 경우에만 해당 행위에 대한 비용청구가 가능하다. 즉,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과잉청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진료비 산정 및 처리기준이 명백히 존재하고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해당 기준에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정해진 수가가 없다’고 표현한 것은 마치 한의의료기관에서 마음대로 진료비를 결정하고 진료비 증가 원인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잘못된 내용”이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심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달리 적용해야 할 사항 등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첩약과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심평원 자문위원회의 심의사례와 국토교통부의 행정해석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7.1%가 한의외래진료에, 82.8%가 한의입원진료에 만족감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생한방병원이 지난 4월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만족도가 더 높았다.

자생한방병원은 ‘매우 만족’, ‘만족’, ‘다소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가지 항목으로 나눠 질문한 결과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환자는 231명(27%)이었으며 ‘만족’이라고 답한 환자는 474명(55%)이었다. 여기에 ‘다소 만족’이라고 응답한 환자 140명(16%)까지 포함하면 무려 99%(845명)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1.1%)에 그쳤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한의치료’로는 549명이 봉·약침(325명)이라고 답해 1위로 꼽혔다. 이어 침 요법(107명), 추나요법(86명)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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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침·뜸 등 효과 입증에서 진단의 과학화까지…

///부제 한의 치료 객관성 확보 위한 연구 주력

///부제 한의 의료기기 안전성 확보에도 혼신의 힘

///부제 22살 한의학연이 걸어온 길 (1)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개원 22주년을 맞아 세 차례에 걸쳐 한의학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위해 한의학연이 일궈온 도전과 여정을 되짚어본다. 첫 번째 시리즈로 ‘침구치료 연구의 표준화와 과학화 성과’에 대해 살펴본다.



침구치료기술은 뛰어난 효능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기반과 객관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한의학연은 침구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에 주력해 왔다. 그밖에도 초음파 뜸 치료 원천기술 개발, 밀폐형 일회용 부항 개발 등 한의의료기기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무엇보다 한의학 과학화·표준화 연구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임상 근거뿐 아니라 한의학 고유의 진단 기술법의 구축이 중요하다. 이에 한의학연은 디지털 맥진기, 설진기 개발, 사상체질진단툴 개발 등 ICT 기술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한의 진단과 치료 기술의 과학화를 모색하고 있다.



◇안면홍조·관절염에 침·뜸 효과 규명

한의학연은 지난 2009년 갱년기 및 폐경 후 여성의 안면 홍조에 침 치료 연구를 진행한 결과 평균 50% 이상의 호전율을 보여 안면홍조의 침 치료효과를 입증했다.

2014년에는 무릎관절염에 대해 실시한 다기관 임상연구에서 골관절염지수 평가 결과 뜸 치료 시 25.6% 개선효과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외에도 안구건조증, 알레르기 비염, 루게릭병, 코카인 중독, 급성 위염 등 다빈도 질환의 치료 효과를 임상연구를 통해 규명했다.



◇전기침, 항암제 통증 50% 완화 입증

한의학연은 충남대 의대와 함께 전침(전기침)이 항암제 부작용인 신경병증성 통증을 약 50% 완화시킨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보완대체의학 분야 SCI(E)급 국제 학술저널 ‘American Journal of Chinese Medicine’ 2015년 2월호에 게재되면서 전침 치료를 통한 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초음파 뜸 치료기 원천기술 개발

한의학연은 초음파 기술을 활용해 치료 효과는 동등하게 유지하면서 안전성이 대폭 향상된 스마트 뜸 치료기술을 개발했다. 해당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사업을 통해 한의학연이 주축이 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해 얻은 융합연구의 대표적인 성과다.

현재 성능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을 통과하고 동물실험으로 안전성 및 뜸 효과 동등성 평가를 통해 유효성까지 확인된 상태다. 향후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통해 2년 내 임상시험을 완료하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밀폐형 일회용 부항 개발

한의학연 연구팀은 캠핑용 자바라 물통 디자인에 착안해 기존 부항보다 안전성, 위생성을 대폭 향상시킨 ‘밀폐형 일회용 부항컵’을 개발해 국내·해외 특허 등록을 마치고 기술이전까지 성사시켰다.

개발된 부항컵은 부항컵 내부에 또 다른 컵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바깥쪽 컵의 공기 흡입을 통해 내부 공기압이 낮아지면서 내부에 접혀있는 또 다른 컵이 자연스럽게 펼쳐져 압력이 피부에 전달돼 부항 시술이 이뤄지는 원리다. 피부에 사혈을 하는 ‘습식부항’ 시술의 안전성과 위생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진단 과학화 위한 맥진기·설진기 개발

한의 진단 기술 과학화를 위해 한의학연이 개발한 맥진기는 한의사들이 진맥 시 보통 세 손가락으로 촌(寸), 관(關), 척(尺) 등 세 자리를 진맥하는 것에 착안해 가압 센서가 맥을 짚는다. 다채널 센서 및 압저항 센서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맥의 상태를 3차원으로 구현할 수 있다. 설진기의 경우 혀 표면의 깊이를 측정하고 결과를 토대로 굴곡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총체적 데이터를 통해 진단 물리량 보정 및 입체 시각화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의학연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족관절 염좌, 아토피 피부염, 견비통, 비만, 우울증 등 한의의료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질환에 대해 국내·외 발표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총 7종의 한의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책자로 발간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7종의 한의임상진료지침은 한의학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의학연은 이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에 참여하며 선도기관으로서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등 근거중심 한의진료를 통한 최적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사상체질 툴 개발·체질별 얼굴 공개

그 동안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등 한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했던 사상체질 진단을 안면사진과 체형측정자료, 음성정보, 설문 등의 4가지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분석툴, 사상체질진단툴(SCAT, Sasang Constitutional Analysis Tool)이 개발됐다.

한의학연은 지난 2010년에 처음 SCAT을 선보인 이후로 지속적인 추가 연구,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해 2015년 한의사의 체질 판단에 도움을 주는 ‘의사결정지원기능’(CDSS)을 강화한 SCAT2까지 개발 완료했다. 개발한 SCAT과 진단 기반으로 얼굴을 합성해 체질별 가장 전형적인 대표 얼굴을 공개했다. 사상체질별 대표얼굴은 전국 23개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과 협력해 구축한 체질정보은행의 임상체질 정보 2900여 증례의 얼굴 사진 정보를 활용하여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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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투자 없애라는 양의계…그동안 쏟아부은 양방 중심 R&D 투자 성과 있었나?

///부제 중서의 고르게 육성시킨 중국, 연간 4조원 수익에 노벨생리의학상 수상까지

///부제 한의협, 아무 성과도 못낸 양방중심 연구개발비 10%라도 한의약 발전에 투입하면 훨씬 큰 성과 낼 것

///본문 한의약 육성·발전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려야한다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양의계가 한의학에 투입되는 예산을 오히려 없애야한다고 주장하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계에 투입된 연구개발 비용 자체가 양의계의 주장과 달리 현격히 적고 비율로 따져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전체 R&D의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복지부 R&D예산은 총 2조7753억원이며 이 중 한의약 R&D예산은 1045억원에 불과(3.8%)하다.

특히 최근 5년(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간 복지부 R&D 예산 총액 1조5741억원 중 한의약 관련 예산은 484억원으로 3.1%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에 한의협은 “양의계야말로 지난 기간 동안 한의약에 비해 전폭적인 R&D자금을 지원받고 대체 무엇을 했는지 밝혀내야한다”며 한국과 달리 중의와 양의를 비교적 고르게 육성하는 중국의 성과를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중의약(한국의 한의약에 해당) 육성을 서의(한국의 양의에 해당)와 균등하게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중의과학원 소속 투유유 여사가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중의약 산업을 통해 매년 4조원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중국은 중의약을 전담하는 국가조직인 국가위생화계획생육위원회(구 위생부, 우리나라의 복지부에 해당) 산하 국가중의약관리국의 1년 예산이 1조 3634억원(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한의약정책관실 예산(220억원, 2014년 기준)의 60배가 넘는다.

특히 국가중의약관리국 소속이며 투유유 여사가 소속된 국책연구기관으로 유명한 중국중의학과학원의 경우 산하 약 6000여명의 전문인력이 산하 6개 병원과 8개의 연구기관, 20개의 처와 43개의 학회에서 중의약 육성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한의학연구원에는 산하 병원이 없어 임상연구 조차 힘든 실정이다.

한의협은 “양방중심의 기형적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대신, 한의와 양의의 균형잡힌 의료제도와 육성정책이 이뤄졌다면 현재 중국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양방 중심으로 투입돼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던 연구개발비용의 10%라도 한의약 발전에 투입된다면 향후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과 의료산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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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계획된 예산의 절반만 투입된 말뿐이었던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부제 5년간 1조원 이상 투입 계획됐지만 실상은 5753억원 투입

///부제 양의계는 사실확인 없이 1조원 투입됐다 허위사실 유포까지

///부제 한의협, 복지부에 제대로 된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추진 촉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대한 근본적 책임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물으며 제대로 된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투입된 예산과 사업 추진이 미진했다는 지적을 하자 돌연 양의계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한의학 혐오 발언들을 쏟아낸데 대한 입장을 지난 12일 밝힌 것이다.

지난 달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11년~2015년)에 총 575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 세계화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심지어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 등과 같이 추진 자체가 안 된 사업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되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양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과 대한의사협회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1조원 이상이 별다른 성과없이 투입돼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이 담긴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의협에 따르면 양의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남인순 의원이 밝힌 것처럼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당초 계획된 예산의 절반에 불과한 5753억원이 투입됐을 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를 비롯해 △한방난임시술에 대한 재정지원 △용어 표준화 및 자원공동개발 등 남북교류 추진 △한의약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세부추진과제로 포함됐지만 전혀 추진되지 못했다.

한의협은 “이러한 지적사항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한의학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무조건반사적인 혐오 발언을 일삼는 양방의료계의 모습은 같은 의료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복지부의 허울뿐인 한의약 육성발전계획과 말로만 이뤄진 사업추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된 예산의 절반에 불과한 예산만을 투입하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인순 의원의 지적과 같이 국립한방병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부과제에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와 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그동안 복지부가 얼마나 말뿐인 한의약 육성발전을 해 왔는지 알 수 있다는 것.

한의협은 “비단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뿐만이 아니다. R&D부분에서도 한의약 분야는 복지부 전체 R&D의 3~4% 남짓에 불과하다. 성과를 묻기 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협은 이제 제대로 된 한의약 육성발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겉보기에만 그럴싸하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계획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제 한의학과 한의약산업이 발전해 한의약 산업이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육성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의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복지부가 지난 10년간 자신들이 세운 계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을 상기하고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한의학이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소비자의 한약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나서

///부제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 대상 세미나 및 연구실 투어

///본문 한약진흥재단이 소비자의 한약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11일 소비자시민모임 회원 40여명을 초정, 세미나 및 연구실 투어 행사를 가졌다.

한약진흥재단은 먼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 및 유통의 투명성, 공정한 시장 거래 확립을 위한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원재희 품질인증센터장은 ‘한약재의 부정적 인식 및 불신해소’를 주제로한 발표에서 “한약재 검사사업을 통해 한약의 품질향상 및 품질관리기준을 세우고 체계적인 한약재 품질관리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한약재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화동 한의약기술본부 연구개발부장은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통해 기존의 엑스산제 뿐만 아니라 휴대와 복용의 편의성이 향상된 정제와 연조엑스제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소비층과 수요를 증대시켜 침체된 한약제제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 후 소비자시민모임 회원들은 연구실을 투어하며 한약재 품질관리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날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되도록 시험·검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한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983년에 창립한 소비자시민모임은 국제적인 시각과 전문성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으며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거래 확립,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소비자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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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방병원 설립하라” 성난 강서주민들 시위

///부제 공진초 부지 특수학교 설립 “결사 반대”

///본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물러가라!”

“양천구는 안 되면서 강서구는 만만하냐”

“강서구 팔아먹는 구청장이 웬말이냐”

서울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되고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되자 강서구 주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지난 7일 대한한의사협회관 옆 허준박물관 재개관식이 열리는 도로에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반대 추진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회원들을 포함한 40여명의 강서구 주민들은 플래카드를 든 채 성난 목소리로 “한방의료원을 설립하라”고 외치며 경찰과 대립했다. 집회가 격해질 것을 우려하는 구청 측 담당 공무원에 “집회, 시위 신고를 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며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전혜영 비대위 부위원장은 “교육청이 공진초 부지가 자기들 소유라며 마음대로 하려는데 강서구청장은 그냥 따라가겠다고 한다”며 “오늘 허준박물관 행사로 원래 한방병원 설립을 추진했던 김성태 의원은 물론 시의원들도 방문하게 돼 있어 이 길목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 나왔다”고 소리를 높였다.

허준박물관 일대 한보구암마을, 보람, 대림, 경동 아파트에서 나온 주민들은 강서구에 장애인 복지 특수 교육기관이 넘쳐나는데도 인근 양천구가 거절한 행정안을 강서구가 미래의 비전을 그리지도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장애인에 필요한 것은 학교 아닌 병원”

실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양천구청에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해 학교 용지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공문으로 보냈으나 양천구는 불과 5일 만에 “적정부지 부재”라는 답변으로 검토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양천구가 반대하면 당연하고 강서구가 반대하면 님비(Not In My BackYard)냐는 게 이들의 입장.

이들은 “강서구에는 장애인 시설이 이미 충분해 거주하는 장애인도 가장 많을 것”이라며 “몸 아픈 장애인들만 몰아넣을게 아니라 만성질환을 앓는 이들이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선희 부위원장은 “양방은 국립병원이 그렇게 많은데 유네스코로 지정된 동의보감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국립 한방병원이 없을 수 있냐”며 “복지부도 너무 양방 위주”라고 지적했다.

실제 강서구에는 인근 양천구나 영등포구에는 없는 특수학교인 교남학교(화곡동)를 비롯해 가양동에만 해도 장애인 복지관과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이 8곳이나 돼 특수학교까지 추가 설립하는 것은 지역별 균등 안배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이곳 강서구에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에 실제로는 인근 양천구나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바람에 정작 강서구내 장애인들은 마포나 다른 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허준 탄생지에 한방병원 건립, 힘 모아야”

허준박물관 재개관식에 참석한 서울 강서 을이 지역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립 한방 의료원의 건립이 방해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강서구청장과 힘을 보아 한국 최초로 구암 허준 선생 탄생지이자 동의보감 집필지인 강서에 기필코 설립되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공진초 폐교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11월에도 시교육청은 공진초등학교가 마곡지구로 이전하면서 발생되는 이적지 일부를 활용해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계획은 무기한 보류됐다.

그러다 지난 해 10월 김성태 의원이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진초 부지에는 인근의 허준박물관, 허준테마거리 등 한의특화지역에 걸맞은 국립 한방의료원을 건립하고 특수학교는 마곡지구에 부지를 마련해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도 정부가 1억9700만 원을 들여 국립 한방의료원 연구 용역을 내년 5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안한 마곡의 특수학교 부지가 서울시 농업역사박물관 부지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원안인 옛 공진초 부지로 특수학교 설립(안)이 되돌아왔다.

한편, 시교육청의 계획(안)에 따르면 공립 특수학교 (가칭)서진학교는 옛 공진초 이적지(가양동 1477) 1만1002㎡ 중 일부 부지인 5000㎡를 활용해 발달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체 16학급 106명 정원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완공은 오는 2019년 3월로 계획돼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지난 달 30일까지 행정예고 공고기간을 연장해 특수학교 신설(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고 주민들은 1만1200명의 반대 서명서를 제출했으나 교육청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의 불씨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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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탐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조형물에 어린이 참여관까지...‘허준 박물관’ 새로 태어나다

///부제 한의학 이해 돕고 참여 유도하는 시설 확대

///본문 재개관한지 4일을 맞은 허준 박물관은 깔끔하면서도 무게감이 느껴졌다. 2층 입구를 들어서자 정면의 ‘동의보감’ 조형물이 눈길을 끌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이 지난 해 국보로 격상된 데 따른 학술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한 영상물도 조형물 양 쪽에 설치돼 있다.

3층은 내의원과 한의원, 어린이 체험실, 허준 기념실, 약초약재실, 의약기실, 어린이체험실 등으로 꾸려졌다. ‘내의원과 한의원’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인 내의원과 한의원의 건물 모형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 전시실은 노란색 입구로 된 ‘어린이 체험실’과 가까운 곳에 있다. 어린이들이 망진법이나 맥진법 등 한의학의 핵심 개념을 친근한 모형으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놨다. 비장, 간 등 오장육부와 관련된 이름의 버튼을 누르면 버튼 위의 해당 부위 얼굴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동의보감 ‘내경편’에 실린 오장육부 그림인 ‘신형장부도’ 아래엔 사람의 장기를 맞춰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됐다.

어린이 체험실에서 나오면 보이는 건 ‘허준기념실’이다. 세계 의학의 중심을 세운 의학자 허준의 인생을 재조명하고, 동의보감 편찬 이전과 이후의 한의학 발달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놨다. 버튼을 누르면 허준이 조선시대 궁궐에서 귀족을 진료하는 영상 등이 홀로그램으로 나온다.

다른 한 켠엔 ‘약초약재실’과 ‘의약기실’이 마련돼 있다. 곡부, 과부, 채부, 초부, 목부 등 동의보감에 나오는 주요 5개 약초를 설명해둔 공간이다. 중앙 구조물엔 맷돌 등을 설치해 약갈기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놨다.

한편 지난 7일 재개관한 허준박물관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관람객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난 6월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관람시간은 3~10월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2월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이다. 일반인 개인은 1000원, 단체는 700원이다. 매월 2. 4주 토요일,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허준박물관 리모델링을 추진한 서울 강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동의보감과 한의학의 소중한 가치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고, 오감으로 생생하게 느끼는 체험형 전시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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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탐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동의보감 전문’ 허준 박물관 재개관식 개최

///본문 한의학 전문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리모델링을 마친 허준 박물관이 지난 7일 재개관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서울 강서구청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가양동 허준박물관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동의보감 전문 박물관으로 재탄생한 허준 박물관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유공차 표창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은 내빈 축사를 통해 “한의협과 허준박물관은 2005년, 이곳 강서구 가양동에 한의학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10여년간 동고동락하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의협은 지금까지 허준박물관이 보여준 허준 선생님과 한의학에 대한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유공자 표창 순서에서 박물관 건립과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패를 수상했다.

이날 행사엔 김 회장 외에도 노현송 강서구청장,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 등 내빈 다수를 포함한 2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한편 허준 박물관은 지난 6월 20일 현대적 감성을 더한 한의학 전문 박물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층 중앙로비엔 동의보감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상징물이 들어섰다. 3층은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요소를 강화한 전시전용시설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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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경 헤매는 2살 아이 외면한 병원들…정작 필요할 때 역할 못한 권역외상센터

///부제 복지부, 엄정조치 및 개선대책 마련 예정

///본문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2살 아이가 전국 대형 종합병원들의 외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65일 24시간 중증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인 권역외상센터 마저 전원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1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전문가 회의를 갖고 엄정조치 및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수행한 1차 현지조사(10.6~10.7.), 2차 현지조사(10.10.) 내용을 바탕으로 최초 내원 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 및 전원의뢰를 받은 인근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체계 및 전원과정 등이 검토됐다.

특히 전북대병원에 대해서는 비상진료체계, 전원 경과 그리고 진료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으며 전원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 중 권역외상센터(전남대, 을지대)의 경우 전원 불수용 사유가 적정했는지 여부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추가 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0일경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정 취소 등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 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김모 군(2)과 김 군의 외할머니가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들은 구급대원에 의해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전북대병원은 응급 수술실 2곳이 모두 수술 중인 상태여서 김 군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인근 대학병원과 국립 중앙의료원 등 전국 13개 대형 종합병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 군을 받아 준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김 군을 외면한 병원들 중에는 복지부 지정 권역외상센터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병원은 “소아 미세 수술을 할 수 없다”,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의료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시간이 지나 국립 중앙의료원의 소개로 아주대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다는 연락이 오후 9시께 왔지만 정작 전북대병원에 헬기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11시 6분이었다.

중앙119구조본부에 따르면 1시간 가량 주치의와의 통화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출동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전원을 위해 가동된 헬기는 전북소방본부 헬기가 아닌 경기도 남양주의 수도권 119 특수구조대 헬기였다. 전북소방본부 헬기는 기장 1명만 야간 당직 근무 중이어서 출동에 필요한 인원(기장 1명, 부기장 1명, 정비사 1명, 구조대원 2명)이 부족해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아주대 병원에 도착한 후 수술을 받았지만 김군은 다음날인 10월 1일 오전 4시 40분께 끝내 숨졌다.

전북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김 군의 외할머니도 같은날 오전 6시께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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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임상 시험 진행한 한약 없다?

///부제 ‘상업 임상’과 ‘연구 임상’ 차이 모르는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부제 참실련 “의료일원화특별위 출신으로 한의학 비방 일삼아”

///본문 최근 국정감사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한 한약이 거의 없다”는 허위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이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참실련은 지난 12일 “양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의약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약 중에 임상시험을 진행한 게 아마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히 오류”라며 “박인숙 의원이 양의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최초 시판승인에 필요한 ‘상업임상’과 의료행위 및 치료제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임상’의 차이를 모르는데서 빚어진 촌극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참실련에 따르면 ‘상업 임상’은 신규 개발된 의약품이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관련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제도적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이지만, 이는 ‘탈리도마이드’ 같이 새로이 합성 개발된 양약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의료상의 위기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뒤늦게 추가된 의약품 규제라는 것.

실제 전국 모든 한의과 대학에는 한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사하는 임상시험센터가 설치돼 있고 한약에 들어가는 개별 재료의 경우 식약처의 검사를 통과해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은 한약재만 쓰고 있는 실정이다.

또 참실련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연구임상을 통해 시판 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는데 이는 의약품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미국 PubMed, 일본 의학중앙잡지간행회, 중국CNKI 등을 통해 간단히 검색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통적 사용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해 일본내 150여종의 한약제제 및 다양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시판 승인하고 있으며 이는 대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중국 식품의약관리국(SFDA)도 전통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고전 한약 처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한약은 이러한 처방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어 문제 없다는 설명이다.

참실련은 이어 양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이 공인인데도 불구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감사는 단순히 양의사의 이권을 위해 양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양의사들의 입맛에 맞게 만든 자료를 대독(代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정감사는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국정 전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발언하는 자리인데 준비 없이 그저 비전문가수준의 ‘추측’으로 질의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국감 활동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박인숙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대표적인 부정경쟁행위로 지적된 양의사의 한의학 폄훼행위의 하나로 운영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 단체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로 이름만 바꿔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 예산도 수십억원에 달한다.

참실련은 “만약 박인숙 의원이 여전히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공인(公人)이 본인의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며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살포하는 행위는 의료인으로서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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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 과학화·표준화·융복합 연구 선도할 것”

///부제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개최

///본문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은 지난 6일 대전대학교 둔산캠퍼스 컨벤션홀에서 한의약임상인프라구축지원 중부권 임상시험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충화 부총장과 권오민 한국한의학연구원 부원장, 조귀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송치영 대전시 과학경제국장, 박경용 서구보건소장 등 내·외부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민석 병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에 선정돼 센터 개소 1주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린다”며 “지난 1년간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의학 임상시험의 국제적 선도, 한의약산업 활성화 견인,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 및 융복합 연구 선도라는 비전을 갖고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귀훈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한의학의 세계화와 과학화, 표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한의약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이 중부권 한의약임상시험센터로써의 역할을 잘 수행하며 한의학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치영 과학경제국장은 “지역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의학 발전과 지역 보건의료에 더욱 힘써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간세포암종의 임상연구(김지훈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연구윤리(최병인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약 임상연구 현황(이준환 한국한의학연구원 임상연구부장)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은 지난 15년 보건복지부 국책과제인 한의약 선도 기술개발사업의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복지부와 대전광역시, 서구청, ㈜OV월드, ㈜에이티젠, ㈜바이오코아 지원을 받아 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는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한의약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한의약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의진단/평가도구 시스템(KMDE System)개발과 한의약종양특화 임상 인프라(KMCCRP) 구축에 특화된 전문 임상시험센터로 발돋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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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지역 대형병원들 불법리베이트 ‘무더기 적발’

///부제 의사 아들 식사하는데 결제 요구 등 의사들 갑질도 ‘눈살’

///부제 부산지검, ‘의료 리베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의사 12명 등 30명 기소

///본문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이하 부산지검)는 지난 6일 ‘부산지역 의료 리베이트 비리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부산지역 병원 5곳,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14곳을 단속한 결과 의사 28명 등 47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의사 12명을 포함해 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대 병원의 경우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방법으로 약 28억원을 횡령하고 29만건 이상의 환자처방정보를 받아 A대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ㄱ제약 대표를 비롯해 2억 4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교수 등 12명이 기소됐으며, B의료원의 경우는 20개 업체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뇌물 등 3억 6800만원 가량을 수수한 전 진료과장 등이 입건됐다. 또한 C대 병원, D대 병원 역시 각각 1억 4000만원, 5000만원을 리베이트로 수수한 교수 등이 기속됐다.



◇환자 개인정보 29만건 제공…이를 근거로 리베이트 지급액 산정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사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ㄱ제약 B대표는 A대 병원 의사들의 의약품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교수들의 지시를 받은 환자정보 담당자들로부터 환자들의 개인정보 29만건 이상을 제공받아 이를 근거로 리베이트 지급액을 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정보 담당자들은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기 위해 인수인계까지 하고 환자처방내역을 출력해 ㄱ약품에 제공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조직적·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확인됐다.

또한 B대표는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고 휴대전화기 교체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및 USB 은닉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신제거래를 가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28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리베이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회사자금을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키도 했다.



◇양의사, 리베이트 적다고 항의…리베이트 당연한 권리로 ‘인식’ 충격

특히 이 과정에서 A대 병원 교수는 B대표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자신이 처방한 내역과 비교할 때 적다고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리베이트를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인식하는 행태까지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부산시 산하기관인 B의료원 S 전 기획조정실장의 경우는 약품 및 의료기기 선정, 수입지출 예산 편성 등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 20곳에서 뇌물 3000만원, 리베이트 3억 3854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인해 부산지검은 △의료업체로부터 약품 및 의료기기를 비싼 가격으로 납품받아 지방자치자금 낭비 △부산시민들의 지방세 부담 상승 △B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 등을 구입하게 되는 등의 삼중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C대 병원 과장 ㄴ씨는 약품판매업자 ㄹ씨로부터 의약리베이트로 약 1억 2000만원을 받고, C대 병원에 납품하는 ㅁ제약 ㄷ부장 역시 ㄹ씨로부터 독점판매권 부여대가로 1억 3000만원 가량을 수수하는 한편 병원과장 ㄴ씨는 이외에도 추가로 2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더 수수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밖에도 D대 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ㅅ씨는 D대 병원의 약무위원회 위원이자 의약품 선정 및 지속적인 납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ㅇ약품 대표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헌금까지 하도록 요구하는 등 절대 ‘갑’으로서 제약회사를 개인금고와 같이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갑의 위치 이용해 의사들,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갑질 행태 ‘여전’

특히 부산지검은 “현재 의료업계는 성능과 효능이 동일한 제네릭 중심의 국내 의약품시장 경쟁구조이며, 비용 부담자이자 구매자인 환자가 아니라 의료인이 의약품을 선택하는 의약품 유통구조인 만큼 의료인은 이 같은 현실을 악용해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제약회사로부터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다”며 “또한 제약회사 직원은 제약회사 재직 중 각종 심부름, 골프 및 향응 접대, 숙소 예약 및 결제 등 소위 ‘현대판 몸종’ 생활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이 제약회사 직원들이 현대판 몸종으로 생활하는 사례로는 △의사 누나를 데리고 공항에 가서 출국수속까지 대행하라는 요구 △의사 아들이 식사하는 초밥집에 가서 결제하라는 요구 △식당 및 골프장 예약 및 선결제 요구 △의사가 변비에 걸렸으니 품절된 변비약을 찾아서 구해오라는 요구 △의사 모임 스폰서 요구 △인터넷 랜선, 폰케이스, 방향제 등을 사오라는 심부름 요구 등이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부산지검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 약가 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등을 의뢰하는 한편 리베이트 공여 제약사가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실제 거래를 가장해 총 3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밝혀내 국세청에 고발의뢰 조치 후 추가기소키도 했다.



◇의약 리베이트 비리, 고스란히 국민의 의료비·보험료 부담으로 전가

한편 부산지검은 지난 5월경 인제학원 비리를 수사해 1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인 C대 병원 과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의사 및 제약사 관계자 3명을 기소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약업계의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약업계의 고질적·구조적 비리를 발본색원키 위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부산지검은 “의료 리베이트 수사 결과 제약회사 및 병원 규모와 의약품의 종류 및 매출에 따라 그 비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매출액의 10∼20%가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었다”며 “이 같은 리베이트 비리는 고스란히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리베이트 비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의료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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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성남시한의사회, 한의약보건의료정책협의회 결성

///부제 성남시청 모란관서 발족식…민·관·학이 함께 정책 기획

///본문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분회)가 주최하는 성남시 한의약보건의료정책협의회(이하 한보협) 발족식이 지난 5일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한의약보건의료정책협의회는 지난 해 11월 16일 한의약보건의료정책 공청회 당시 성남시립의료원 한의과 설치, 100만 시민주치의제 한의원 참여, 한의 난임 지원사업 확대, 저소득층 산모 한약조리 지원사업,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한의사 교의 파견, 한약제 퇴비화 사업 등과 함께 한의약 정책사업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한의약 보건의료 정책 협의회 구성을 제시한 지 1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지방 자치 기초 단위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이러한 협의회 결성은 성남시가 처음이다.

한보협은 한의약 관련 정책사업에 대해 민·관·학이 함께 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사업의 평가와 수정, 또 시대에 부합한 새로운 한의약 정책 사업을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효선 성남시한의사회장은 “한의약보건의료 정책 협의회의 활동으로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한의약 공공의료사업이 기획,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의약의 장점이 보건의료 정책에 잘 반영돼 성남 시민의 보건 의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참석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날 발족식에는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과장,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가천대 한의과대학 교수 등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고호연 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에게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광은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축사에서 “한의약 정책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본 협의회를 통해 한의약 보건의료정책이 한 걸음 더 발전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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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 공공의료가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논의 할 것”

///부제 김효선 성남시한의사회장

///본문 최근 성남시한의사회가 한의약보건의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성남시회가 한의약보건의료정책협의회를 결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5년도에 열린 ‘한의약 공공의료 공청회’에서 한의약이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해 한의학의 위상제고 및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한의약공공의료를 정식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한데부터 시작됐다. 김효선 성남시한의사회장은 “실제 국민들이 한의약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참여도는 미미한 상황이다”며 “이것은 한의약의 공공의료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한의약보건의료정책협의회 추진이 논의된지 이후 1년여 동안 성남시한의사회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성남시내 3개보건소에서 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해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에 결성된 협의회에는 성남시한의사회를 비롯 보건의료전공자, 연구원 등 민·관·학 공공의료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김 회장은 “협의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남시 공공보건의료와 관련 한의약이 나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기존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는 사업에 한의약 공공의료가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며 “이후 이 사업은 성남시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한의사회는 ‘100만 시민주치의제 사업’, ‘한의약 난임사업’, ‘공공산후조리원내 한의약 참여’, ‘청소년 건강 증진 사업’, ‘한약재 퇴비화 사업’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한의사회는 앞서 언급한 추진 사업과 연계해서 한의약 공공의료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협의회는 연간 4회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한의약 공공의료 논의와 관련한 내용을 ‘데이터 백업’ 작업을 하는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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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침 자극은 자극 부위 외에 다른 신체부위에도 감각의 변화 유발

///부제 채윤병 교수팀, 신체감각지도 시스템 개발…침 자극 신체감각 가시화

///본문 침 자극은 다른 촉각 자극과 달리 자극 부위 외에 다른 신체부위에도 감각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채윤병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팀은 터치패드를 통해 입력 받는 신체감각지도(Bodily sensation map) 시스템을 개발, 침 자극 후에 신체에서 느껴지는 감각의 강도와 위치정보를 입력 받아 분석해 이를 가시화한 연구를 발표했다.

채 교수에 따르면 25명의 건강인을 대상으로 신문, 내관, 족삼리, 혈해 경혈 부위에 각각 침 자극 혹은 촉각 자극을 가한 후 신체 전체 부위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대한 강도와 위치 정보를 신체감각지도 시스템을 통해 입력 받아 경혈 부위 자극과 신체 감각 부위 패턴의 연관성을 수치화하고 이를 가시화하는 방식으로 침 자극으로 유도된 신체 감각의 분포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다른 촉각 자극은 자극 부위 주변에만 감각을 유도하는 반면 침 자극은 자극 부위 외에 다른 신체 부위에도 감각의 변화를 유발했다.

기존의 득기감에 관한 연구가 감각의 특성과 강도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에 비해 이번 연구에서는 신체 부위의 정보를 수집, 분석,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채윤병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신체감각지도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인체에서 느껴지는 감각의 정도와 위치 정보를 수집, 분석, 가시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며 “향후 경혈과 병증 부위와의 연계성을 설명하는 경락시스템이 침 자극에 따른 신체 감각 분포 패턴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원모 연구원(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기초한의과학과 박사과정)은 “이러한 기술은 침 자극에 대한 신체 감각 뿐만아니라 통증 및 불편 증상에 대한 인체 부위 특성을 연구하는 다른 분야로도 적용가능하다”며 “앞으로 환자의 증상 및 병증 부위 등을 입력 받고 이를 수집 분석해 데이터 중심 한의학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Frontiers in Neuroscience지(Impact factor: 3.398)에 “More than DeQi: Spatial Patterns of Acupuncture-induced Bodily Sensations”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한편 신체감각지도 시스템은 현재 ‘cmslab.khu.ac.kr/download/bsm’에서 다운로드 받아 시험판을 사용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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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천지역 한의원 조제한약 안전성 ‘이상 무’

///부제 보건환경연구원, 유통 한약 안전성 실태조사 결과 모두 적합

///본문 인천지역 한의원에서 조제한 한약이 유해물질로 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원 조제한약(탕제) 40건에 대해 안전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내 한의원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유해물질인 곰팡이독소(총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A),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수은) 및 이산화황을 검사했다.

그 결과 곰팡이독소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중금속과 이산화황은 기준 이내인 것으로 확인돼 모두 안전했다.

곰팡이독소 중 오크라톡신 A는 유럽에서 감초에 20 ppb 이하로 기준이 설정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기준이 없어 실태를 파악하고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한약재의 관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매년 한약재 60건에 대해 인천시 보건정책과와 합동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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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평원 평가·인증 신청한 4개대학, 10월 중 방문평가 받는다

///부제 재평가 대상 경희대는 다음 달에 방문평가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에 올 해 평가·인증을 신청한 4개 대학이 10월에 방문평가를 받는다.

한평원은 가천대학교·동국대학교·상지대학교·우석대학교에 대한 방문평가가 11일부터 26일까지 각각 1박 2일로 진행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가천대는 11~12일, 동국대는 18~19일, 상지대는 20~21일, 우석대는 26~26일에 진행된다. 재평가 대상 대학인 경희대학교의 방문 평가는 다음 달 10일에 이뤄진다. ‘재인증평가’는 한평원이 교육부 인정 기관으로 지정받기 전에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에 대한 인증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방문평가는 한평원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대학 현장을 방문, 주요사항을 확인한 뒤 평가·인증 결과를 각 대학과 협의하는 과정이다. 한평원은 이 때 평가 받는 대학(이하 피평가대학)에 마무리 논평서를 제출한다.

이들 5개 대학은 방문평가 후 ‘조정’, ‘판정’, ‘공표’ 단계를 거쳐 평가·인증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피평가대학이 조정 기간에 마무리 논평서에 대한 답변서를 내면, 한평원은 각 대학별 평가단 자체 회의를 거쳐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정리해 최종 논평서를 쓴다. 한평원은 이후 전체 평가에 대한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의견서를 인증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판정 단계에서 인증판정위원회는 판정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한다. 이후 한평원은 각 대학과 주무부처에 대학의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방문평가에 앞서 이들 대학은 지난 달 24일 대전 유성구 유성호텔에서 서면평가를 진행했다. 서면평가는 이들 대학이 보낸 자체평가 보고서를 대상으로 각 대학별 6명의 평가위원들이 1주기 6개 영역의 필수 및 우수기준을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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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201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오는 30일 서울 코엑스서 개최

///부제 보수교육 평점 4시간 인정

///본문 201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이 오는 30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된다.

강연은 △초음파를 이용한 침·약침·도침의 활용(원광대학교 김성철 교수) △비위병환(脾胃病患)의 초음파기기 활용(상지대학교 백태현 교수) △전립성질환의 예방치료(경희대학교 이병철 교수) △한의 임상현장에서의 상담(김종우 경희대학교 교수) △침구영상진단(MRI)기반 요천추 질환의 약침임상(신민섭 신민섭 한의원 원장) △해부학 기반 무릎관절(Knee joint)의 인대, 연골, 점액낭 등에서 기인된 질환의 진단과 치료(최석우 늘건강한의원 원장)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보수교육 평점 4시간이 인정된다.

사전등록은 오는 24일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며 사전 등록비는 4만원이다.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www.skoms.org)에 접속해 ‘교육신청’을 클릭한 후 학술대회 목록 중 참석하고자 하는 권역 우측의 ‘사전등록중’ 버튼을 누른다. 회원으로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접속, 인적사항을 입력 후 등록버튼을 누른 뒤 사전 등록비를 납부하면 된다. 학술대회 홈페이지(www.skoms.org·conference)로도 등록 가능하다. 보수교육 평점 4점이 인정된다.

현장등록비는 6만원이며 주차비와 식사는 제공되지 않는다. 자세한 문의는 대한한의학회 사무국(02-2658-3630)으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대회는 ‘21세기의 실용 한의학’ 주제로 열린 4개권역 201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 마지막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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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미국 진출, 이것 알아두세요!

///부제 CAM이 만성통증에 효과적 도구라는 인식 퍼져

///부제 美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시스템에 CAM 포함시켜 제공

///부제 오바마 케어로 보험회사의 CAM 보장 움직임 가속화

///부제 한의사 해외 진출

///본문 [편집자 주]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달 25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제2회 한의약 세계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캐나다, 호주,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의사들이 캐나다, 호주, 미국에 진출하고 한의원을 개원하는데 필요한 생생한 조언과 정보를 공유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김일화 원장(자생한방병원 얼바인 분원)은 미국 진출을 위한 비자발급 및 면허취득 과정보다 미국내 한의학 산업현황과 의료시장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설명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미국의 의료건강 업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CAM(보완대체의학)을 이용하는 환자 비율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의료건강서비스 제공자들은 더욱 통합적이고 결과중심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차진료의를 비롯한 많은 주류의 의료제공자들도 특정 종류의 CAM을 그들의 사업 모델에 포함시켜 환자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비급여 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침 치료의 경우 많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 시스템 안으로 들여와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서 현지 의사들과의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한의사가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친 한국 한의사가 협업을 위해 가장 최적화된 그룹일 수 있다.

보험상품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환자들이 건강 보험 혜택이 있는 처방약이나 기존의 의료서비스가 아닌 현재 대부분의 치료가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비싼 본인부담비를 지불하면서도 보완대체의학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보험회사들은 환자들이 어떤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보완대체의학 치료를 보험상품에 포함시키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이는 오바마케어(ACA)에 보완대체의학이 포함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미국 사회전반적으로 CAM이 만성통증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도구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관련 연구들 또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NIH(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의 국립보완통합건강센터(NCCIH)는 지난 10년에 걸쳐 2500개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 3300편 이상의 논문 결과를 발표했으며 2014년의 경우 NIH 총 예산 301억 달러 가운데 1억24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아 NIH 전체 예산의 0.4%를 차지했다.

김 원장은 “CAM 치료법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임상에 융합시키려는 움직임은 스트레스와 대처능력, 건강관리와 질병행동, 문화를 더 넓은 시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들 뿐 아니라 보완대체의학 특유의 관점과 치료기법을 본인의 임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사들에게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미국에서는 대부분 통증치료를 위해 CAM을 이용하는데 젊은 연령대에서도 CAM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한약도 생각보다 많이 복용해 미국 진출을 생각하는 한의사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 한의사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현지 한의사들이 많은 곳이라 하더라도 특화진료로 과감히 뛰어들어 경쟁하면서 관련 그룹의 리더역할을 해 나간다면 한국 한의학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72년 캘리포니아 주를 필두로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Acupuncturist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면허 제도 하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CALE 자격시험을 제외한 44개 주에서는 NCCAOM (National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자격시험을 보고 각 주에 맞는 등록 자격에 맞춰 신고를 해야 한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시험을 볼 수 있으나 주에 따라 영어시험만을 인정하는 곳도 있는 만큼 영어시험을 보는 것이 좋다.

NCCAOM 시험은 동양의학 기초(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생의학 (Biomedicine), 침구(Acupuncture with Point Location), 본초방제(Chinese Herbology) 4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동양의학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4과목 모두를 응시해 합격해야 하며 침구자격증(Acupuncture Certification)을 받기 위해서는 본초방제 과목을 제외한 3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본초방제 자격증(Chinese Herbology Certification)을 받기 위해서는 침구과목을 제외한 3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미국 진출을 위해 가장 중요 것 중 하나로 언어를 꼽은 김 원장은 국내 의료통역사 과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또한 환자와의 대화를 위한 모범답안을 만들어 외우되 의료에 관한 것에 철저히 초점을 맞춰 준비를 해야 하며 환자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학적 소견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진출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발간된 ‘한의사의 미국진출 가이드북’을 참고하면 된다.

가이드북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홈페이지(http://kiom.re.kr)의 상위메뉴>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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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참실련, 지난 10년간 양의계 투입된 R&D 성과 철저한 조사 요구

///부제 6년간 100억원 투입된 한의약 R&D 성과 타박하는 양의계, 2조원 쓴 성과는?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한의약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적다는 지적을 한데 대해 양의계가 한의학 혐오 발언을 쏟아내자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오히려 지난 6년 간 2조원을 쏟아부은 양방의 R&D 성과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참실련은 최근 양의계가 10년간 1조5000억원을 쓴 한의약 분야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지적했지만 정작 이는 국민과 한의계가 양의계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물어야 할 질문이라는 것.

참실련에 따르면 먼저 양의계가 지적한 수치 자체가 잘못됐다.

복지부 계획과 달리 한의학에 실제로 투입된 금액 자체가 현저히 적다.

올해 보건의료분야 연구예산만 하더라도 복지부가 투입하는 5117억 원 중 한의학 관련 연구비는 2%인 106억원에 불과하하다. 나머지는 모두 양의계에 투입되는 금액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예산 내역을 보면 복지부의 전체 R&D예산은 2조 919억원 정도며 이중 한의학 예산은 554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최근 6년간 2조원을 쏟아부은 양방의료계가 연간 100억원의 연구 예산도 지원받지 못한 한의계를 상대로 왜 성과가 없냐고 떠들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

양의계의 논리대로라면 매년 수천억원씩을 지원받는 양의계부터 그동안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실련은 “과연 양방의료계는 어떠한 성과를 냈는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수출되고 있는 양방의약품이 있는가? 대한민국 양의사의 이름으로 낸 성과가 있는가? 중국이 중의학을 활용해 노벨생리의학상을 타는 동안 한국의 양의사들과 서양의학 연구는 무엇을 국가에 이바지했는가?”라며 “복지부와 보건의료체계가 광복 이후 일제의 잔재로 말미암아 과도하게 양방에 독점적 특혜를 준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는 R&D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이 양방의료 발전에 수조원을 쏟아붓는 동안 국민들이 대한민국 서양의학에게 받은 것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은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도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외국의 발전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수입해옴으로써 이룬 성과들일 뿐이라는 게 참실련의 설명이다.

참실련은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리베이트를 받으며 외국에서 들여온, 혹은 카피된 의약품을 많이 쓴 것밖에 없다. 국민들이 양의사들에게 받은 것이라고는 3분 진료와 고압적 말투, 성범죄,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대리수술, 주사기 재사용을 통한 집단감염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굳이 그 돈을 양방 R&D에 투자하지 않았어도 대한민국 의료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보건의료체계와 해외의료선진국들의 제약, 의료기술 발전에 의해 자연스레 향상됐을 것”이라며 “오로지 리베이트 중심 의학을 펼치며 리베이트와 직능이기주의만을 위해 살아온 양방의료계가 자신들이 까먹은 수조원은 새까맣게 잊고 한의학에 겨우 투입되는 100억원대의 예산 투입을 비판하다니 국민들은 기가 찰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실련은 이번 기회에 국회가 양방에 투입된 R&D자금과 한의계에 투입된 R&D자금을 비교해 보고 양의계가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철저히 밝혀줄 것과 복지부는 지금까지 수십년간 양방에 대한 특혜로 수조원을 퍼준 국가 재정으로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소상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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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복지센터서 침·뜸 등 한의진료

///부제 취약계층 100여명 대상 한방특화 프로그램 실시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주민행복사업단은 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과 함께 지난 11일 경상북도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에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성구, 경산시, 대구한의대 주민행복사업단이 운영하는 ‘수경지역 주민 Hi-Up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한의의료 봉사는 경산지역의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한방특화 프로그램으로 진맥, 침, 뜸, 부항 등 한방진료와 함께 한약탕, 한약처방약까지 무료로 제공했다.

진료를 받은 한모(69, 남)씨는 “이제는 매달 한의 진료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며 “평소 허리가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했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방문해 침, 부항 등 치료와 한약까지 처방해 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수진 주민행복사업단장은 “사업단은 매월 경산지역 경로당과 복지센터를 방문해 한의 의료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내년에는 매달 2회로 횟수를 늘여 맞춤형 의료봉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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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포커스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산모와 신생아에 심장질환 유발 경고했는데… 전국 산부인과, 돔페리돈 10개월간 7만여건 처방”

///부제 전혜숙 의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비방에 반박

///부제 국내서 유통되는 일반의약품에 돔페리돈 성분 함유…의사 처방 없이 중복 복용 우려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 임산부 투약 금기약인 ‘돔페리돈’이 모유촉진 치료제라는 일부 양의사회의 주장을 지난 12일 정면 반박했다. 이 위원은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을 명훼훼손한 양의사회에게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돔페리돈이 수유를 통해 아이에게 심장 관련 부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모유촉진제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유럽 등 여러나라가 모유촉진제로 처방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식약처가 지난해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모유 수유시 산모와 신생아에게 심장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지난 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7만8361건의 돔페리돈이 처방됐다”며 “식약처가 하루 빨리 돔페리돈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도 지난 2004년 7월 돔페리돈의 부작용인 심부정맥, 심정지, 급성심상사 등이 치료효과 보다 크다고 보고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수유 여성의 모유 촉진 목적으로 돔페리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유럽 의약품청(EMA) 역시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 위험 때문에 돔페리돈에 ‘제한적 사용 권고’ 조치를 내렸고,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도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4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지난 달 1월엔 돔페리돈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면서 돔페리돈이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에게 투약될 경우 신생아의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허가사항 어디에도 돔페리돈을 최유제(모유 촉진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부작용으로 ‘젖분비 과다, 젖분비 장애’ 등을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돔페리돈을 복용 중인 여성은 수유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신생아가 모유수유를 통해 돔페리돈을 먹게 되면 심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분명하게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은 돔페리돈이 마치 모유 촉진제로 허가된 약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신들의 불법 처방을 합법인양 선전하여 돔페리돈 복용환자로부터 면피하려는 것으로, 악의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도 했다.

전 의원은 “산모는 어떤 금기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부작용은 뭔지 충분히 설명 듣고 선택할 관리가 있다”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임현택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어 “모유량이 적어서 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돔페리돈 처방을 받고 신생아에게 안 좋은 영향이 미칠까 인터넷을 통해 걱정을 토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기약물로 관리되고 있는 돔페리돈을 복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설명 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 환자에게 사과하라”고도 했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일부 동조자들의 주장은 단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만 그치지 않고, 나에 대한 명예훼손에까지 나아가고 있다”며 “지난 11일 ‘공식입장’ 문건으로 나를 명훼훼손하고 모욕한 데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생산중인 돔페리돈 성분 일반의약품은 한국파마 ‘페스돈액’, 동성제약 ‘그린큐액’, 동화제약 ‘멕시롱액’ 등 3가지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돔페리돈의 효능·효과는 ‘오심, 구토 증상의 완화’로 이들 의약품도 주로 소화불량 등에 쓰이고 있다.

일반인은 의사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어 중복 복용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앞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돔페리돈 관련 부작용이 지난 25년간 2882건 보고됐다고 지난 4월 밝혔다. 현재 의약품안심서비스(DUR)는 돔페리돈을 임부금기 대상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9년 3월 DUR에 돔페리돈을 임부금기 의약품으로 탑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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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스포츠 한의학회, 태평양국립의과대학교와 교육·임상시험 연구 진행한다

///부제 지난 3일 유라시아의학센터 국제학술대회서 MOU 체결

///본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의 태평양국립의과대학교와 교육 및 임상시험 연구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스포츠한의학회는 지난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국립의과대학교에서 열린 제2회 유라시아의학센터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체결한 MOU엔 △교육 관련 세미나·연수 교육·국내외 과학 컨퍼런스 관련 교류 △임상시험 등 의료 발전을 위한 연구 공동 진행 △의료 지원에서의 상호 협력과 사이버 의료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정진 스포츠한의학회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스포츠 영역에서 한의학의 역할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러시아 의학과 스포츠 한의학의 상호 교류와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포츠한의학회는 ‘동·서 의학적 관점에서 본 현대 의학의 미래’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의 제1세션에서 ‘현장에서 활용되는 스포츠 의학’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여기선 △스포츠 한의학회의 활동(제정진 스포츠한의학회 회장) △스포츠 한의학에서의 수기 치료 (윤현석 자생한방병원 과장) △정골요법의 성과-전통의학과 스포츠의학의 결합(Belyaev A.F. Lee I.L 태평양국립의과대학) △스포츠 한의학에서의 밸런스 테이핑 치료(하상철 스포츠 한의학회 명예회장) △슬관절 상해의 전통의학적 치료(Belyaev A.F, Kozhura N.A 태평양국립의과대학)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스포츠 한의학에서의 수기 치료’를 발표한 윤현석 과장은 “러시아 신경과 의사들이 수기치료와 침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그들 역시 우리 한의학의 치료 방법과 그 영역이 그들이 활용하는 치료와 비슷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흥미를 갖고 질문 요청을 했다”며 “이후 한국 한의학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주최, 유라시아의학센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하에 진행된 이번 국제학술대회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이응세 유라시아의학 센터장,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 손인철 한의학교육평가원장님 등 한국 인사 20여명과 태평양국립의과대학교 슈마토브 발렌틴 총장, 러시아과학원 산하 태평양 바이오 오가닉 화학연구소의 스토닉 소장 등 러시아 인사 9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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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성형외과 10곳 중 3곳이 치료경험담 불법 의료광고

///부제 인터넷 상 로그인 절차 없이 게시한 치료경험담 광고는 의료법 위반

///부제 복지부-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 광고 점검 결과 발표

///본문 성형·미용 의료기관의 상당 수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 상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치료경험담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서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의료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해당되는 의료법 위반사항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11일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1일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홈페이지 등에 방문자 숫자가 많은 성형·미용 분야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를 모니터링해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174개(26.5%)의 의료기관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고 있었다.

특히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소(32.8%)가 의료법을 위반했으며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한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가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 주요 포털에서의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의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에서 치료경험담을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의료기관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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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 모니터링 및 수사·고발 ‘미흡’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적발한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측에 차단 요청을 하고 있지만 상당수 사이트들에 대한 차단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식약처의 수사·고발조치 또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웹사이트 적발 건수는 지난 2013년 1만 8665건, 2014년 1만 964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만 2443건으로 최근 3년 사이 20.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식약처의 적발 건 중 방통심의위에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요청한 건수는 지난 2013년 1만 3542건, 2014년 1만 6394건, 지난해에는 1만 78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 의원실의 조사결과 지난 1월부터 7월까지의 차단요청 웹사이트 총 1만 858건을 직접 접속해 차단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차단 사이트가 1900개(17.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 의원은 “현재 식약처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적발 모니터링 전담 직원이 총 7명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지난해 기준 1명의 직원당 적발 건수만 3206건, 하루 100여개의 사이트를 적발하는 격무에 시달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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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7년 전 사용 금지된 장세척제 처방 ‘여전’

///부제 인재근 의원,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 유발 가능…보다 강력한 처벌 ‘촉구’

///본문 의료기관에서 급성 신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009년 대장내시경 검사시에 복용하는 장세척제 중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에 대해 장세척제로의 사용을 금지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콜크린액(태준제약) △솔린액오랄(한국파마) △포스파놀액(동인당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액(유니메드제약) 등 9개 회자 11개 제품으로, 이들 의약품을 장세척제로 사용할 경우 급성 인산신장병증이 발생해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가 오거나 장기 투석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미국 FDA에서도 급성 인산염신장병증이 발생하는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약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의약품들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352개 의료기관에서 19만건 이상이 처방됐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정산 환수된 금액은 약 2억 67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후에도 2014년 1264건, 지난해 445건이 처방된 것은 물론 올해 8월까지도 총 125건이 처방됐다. 이 중 한 의료기관에서 5627건의 부적절한 처방이 이뤄진 경우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지난 2009년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방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보다 강력한 처분을 통해 사용금지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이어 “정부는 일부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에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 당시 사건 피해자는 문제 의약품을 복용한 후 안면홍조, 탈수, 무감각 등의 증상을 보이며 만성 신부전이 발병했고, 재판부는 ‘해당 의약품의 투약이 피해자의 만성신부전 발병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11월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주의 촉구 서한을 통해 행정처분을 경고했지만, 실제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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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테니스를 매개로 한의가족 친교·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

///부제 제9회 대한한의사협회장배 전국 한의사 테니스대회 ‘성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최하고, 부산시한의사테니스회 주관 및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의 후원으로 ‘제9회 대한한의사협회장배 전국 한의사 테니스 대회’가 지난 9일 부산 스포원내 실내 테니스코트에서 열렸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윤현민 부산지부 수석부회장 대독)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전국 한의사 테니스 대회는 테니스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해 한의가족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친교와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오늘 이 자리 역시 함께 어울려 뛰면서 일상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모두 풀어버리고, 우리 한의계가 더욱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한의협에서는 회원 여러분의 염원을 모아 의료인인 한의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더불어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의 완전한 근절과 함께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 및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한의약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세형 부산지부장은 환영사에서 “오늘은 평소에 환자를 돌보느라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펼쳐 심신의 단련이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정을 두텁게 하는 좋은 친교의 장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행된 경기에서 허준부에서는 이제휘·백승엽 조가, 동무부에서는 박장우·남진우 조가 각각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이밖에 이날 대회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허준부)△준우승: 정중·박상현 △3위: 김재원·김환식, 김만균·곽준섭 △8강: 이혁일·김인진, 성재경·성상경, 윤주호·양영준, 정상현·이규용

(동무부)△준우승: 한희철·최범찬 △3위: 고정호·남경우, 강혜연·김태헌 △8강: 박영준·장윤혁, 송필정·김원남, 권삼희·홍송표, 이경태·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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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내시경용 고위험 의료기기, 소독멸균 관리는 ‘뒷전’

///부제 김상훈 의원, 정액보상 청구 횟수 제한요건 없어 무리한 재사용 유발 ‘지적’

///본문 내시경 검사시 용종을 떼어내는 의료기기인 ‘생검용 포셉’과 같은 고위험성 의료기기들이 일회용품과 재사용품의 정확한 사용 현황 파악조차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품목은 일회용과 재사용 제품을 동일한 코드로 관리돼 재사용 의료기기를 무제한 사용하거나 일회용품을 재사용해도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고위험성 재사용 의료기기 제품은 정액보상 청구 횟수에 제한 요건이 없어 무리한 재사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해 8월1일부터 일회용 제품 또는 재사용 제품의 소독·멸균 비용에 대한 보상안으로 생검용 포셉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정액수가 신설해 일회용 제품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한 바 있다. 대표적 일회용·재사용 혼재 품목 수가는 생검용 포셉이 2만 2000원, 절제술용 포셉이 4만 5670원, 절제용 스네어는 6만 4240원 등으로, 이들은 대부분 내시경 검사시 사용되며, 장기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출혈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내시경 기구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 제품과 재사용 제품과의 구분이 없는 재사용 제품의 경우 동일한 코드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용 횟수 제한 없이 청구한 만큼 건강보험을 보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은 비싼 일회용 제품보다는 재사용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쓸 수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소독하며 재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는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횟수 제한내용을 첨부문서에 기재토록 정하고 있을 뿐 한계 이상의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없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기 재사용의 필수적 전제인 소독·멸균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고온·고압의 멸균시설을 갖추기 힘들다면 허용된 범위에 따라 의료기관의 재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철저한 소독·멸균 시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내부고발이나 환자의 신고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 현장단속 결과에서도 멸균기 관리대장이 없거나 소독일자 미기재 등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소독액 및 멸균소독기가 없이 거즈, 포셉 등을 물에 씻어 소독하고, 위내시경 포셉을 일반 공산품 소독액으로, 또한 포셉과 가위를 주방세제로 세척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일회용과 재사용 가능 제품에 대한 보상이 혼재돼 있는 환경을 개선이 시급하다”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사에서 정한 사용 횟수 및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한 재사용 의료기기의 별도 산정 횟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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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제대로 추진되려면?

///본문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은 WHO 등 국제기구에서 전통의약에 대한 정책추진을 권장하면서 지난 2003년에 제정된 한의약 육성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계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이다.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5개년 계획으로,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및 안전을 확보’를 비전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차 계획과 같은 5년의 중단기 계획으로 약 1조 99억 원을 투자해 한의약산업을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됐다.

하지만 정작 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투입된 예산은 1조 99억원이 아닌 그 절반인 5753억원에 그쳤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 만족도가 높고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의약을 정부가 육성하지 못할망정 찬밥신세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한국 한의약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이행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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