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68호
///날짜 2016년 5월 23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가정의 달 5월, 가족 건강 위한 금연 치료는 한의원에서
///부제 임산부·청소년에 부작용 없는 한의 치료 적격
///부제 치료 12주 동안 상담·금연보조제 건강보험서 지원
///본문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금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세계 금연의 날’로 누구나 금연 치료에 한번쯤 도전해 볼 만한 시기다. 특히 청소년, 임산부 등 양방 금연 치료제를 투여할 수 없는 흡연자라면 부작용 없는 한의치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금연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연치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은 다양한 환자를 접할 수 있는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이라고 제시돼 있다.
즉 의료진이 진행하는 대면 상담과 조언이 금연 효과를 올린다는 학술적 근거가 많고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약물 치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의료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원하고 자발적 의지로 극복하려 하지만 니코틴의 중독성과 금단 증상 때문에 실제 흡연자들이 자기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해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5% 정도로 매우 낮은 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의 금연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약물 요법 외에도 금단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재기법의 활용이 가능해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이침 등을 활용한 한의약 금연치료법은 기존 약물요법, 니코틴 대체요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으며 비용이 저렴하고 청소년·임산부·금기질환자 등 취약군에게도 안전한 처방이 가능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실제 지난 2001년 정부는 9개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8대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하나로 한의 금연 교육을 5개월 간 실시한 뒤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내용은 한의 금연 교실 이용 만족도, 흡연 문제 해결 도움 정도, 한의 금연 교실을 주변 인물에게 추천할지 여부 등이었다.
평가 결과 조사대상자 28명 중 25명인 89.3%가 금연침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고 금연침 시술 횟수가 많을수록 ‘효과 있다’는 응답률도 높게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금연침의 강점으로 부작용이 적고 저렴한 비용을 꼽았다.
///끝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자담배로 금연? 오히려 골초 심화
///부제 10명중 9명, 일반 담배도 같이 피워
///본문 ‘금연 성공을 돕는다’고 알려진 전자담배가 오히려 담배를 더욱 피우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성규 부연구위원은 지난 12일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 “’전자담배와 궐련을 동시에 피우는 그룹’(27명)과 ‘궐련만 피우는 그룹’(361명)을 비교했더니 전자담배와 궐련을 함께 흡연하는 그룹의 코티닌(니코틴이 대사된 후 나오는 물질) 수치는 1521.57ng/㎖로 궐련만 흡연하는 그룹(1291.88ng/㎖)보다 229.69ng/㎖(17.8%) 높았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전자담배 사용자 중 궐련을 함께 피우는 비율이 90.1%에 이르고 성인 남성의 전자담배 사용률(최근 한 달간 전자담배 사용 경험자 비율)은 지난 2014년 4.4%에서 2015년 7.1%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전자담배를 사용한 성인 남성의 숫자는 보건복지부 추산으로 약 130만명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전자담배와 궐련을 동시에 피우는 그룹’의 하루 평균 궐련 흡연양은 14.74개비로 ‘궐련만 피우는 그룹’ 14.93개비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전자담배를 피우면 일반 담배는 피우지 않거나 덜 피울 것이란 예상을 벗어나는 통계다. 니코틴에 더 중독돼 자꾸 담배에 손이 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과는 달리 무해할 것이란 생각도 오해”라고 지적했다. 신호상 공주대 교수팀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자담배 가향제 283개, 니코틴 액상 21개, 희석제 7개, 일체형 전자담배 7종, 흡연욕구저하제 5종 등을 분석한 결과 궐련에서 검출되는 발암 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스아민과 벤젠 등이 니코틴 액상에서 나왔다. 가향제 283개 중 46개(16%)와 흡연욕구저하제 5개 중 2개(40%)에서는 니코틴이 검출됐고 일부 가향제에서는 포름알데히드도 검출됐다.
신 교수는 “전자담배는 궐련 대체용으로 쓰기보다 병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니코틴 중독을 가중시키는 데다 날숨에 유해 성분이 포함돼 뿜어져 나와 간접 흡연하는 이에게도 해를 끼친다”며 “특히 청소년이나 비흡연자가 전자담배는 무해하다고 착각해 흡연의 길로 들어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모럴해저드 심각한 실손보험 제도 손본다
///부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 개최…제도 개선방안 마련할 TF 구성키로
///내용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 간 정책협의회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정은보 부위원장 및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 근본적인 실손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TF(Task Force)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급등,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실제 사례 및 통계 중심의 분석내용을 보고 받았다.
특히 비급여 도수치료 등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들에 의한 과잉진료 의심 사례를 포함해 보험금 지급 관련통계 부족 등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프라의 정교화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최초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설계·판매할 당시 과도한 보장을 유도한 측면이 있고 문제발생 이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고 하면서 신뢰 하락을 자초한 보험회사의 행태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복지부,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구성에 합의, 금년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TF도 구성해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우선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확정·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해당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는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소비자·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비판했다.
정 부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충형 건강보험상품으로 작년말 현재 약 3200만명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상품이지만 최근 언론 등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의료쇼핑·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일부 소비자·의료기관의 병원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실손의료보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세 가지 기본 추진원칙을 제시했다.
첫째는 ‘실손보험 인프라 구축’으로 실손의료보험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동 제도가 비정상적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민영보험의 시장규율 제고’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보장하고자 하는 위험의 범위내에서 적정 위험률을 반영하고 그에 상응한 보험료 책정을 통해 적정 서비스가 제공하도록 설계해 선량한 가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고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가 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충족되도록 하겠다는 것.
마지막은 ‘국민 편의성 개선’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후 보험금을 청구·지급받는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한 부분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에 입각해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 중기 보장성 강화와 관련 적은 한의계, 보완 시급”
///부제 한의협, 건보공단과의 2017년 1차 협상서 수가 인상 필요성 피력
///본문 “17조원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사상 최대 건강보험 흑자분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6개 보건의약단체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수가 인상이 예상보다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18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3층 중회의실에서 1차 수가 협상을 마친 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와 관련, 연간 4000억 원 지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한의계는 2017년도 보장성 강화와 딱히 연관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시사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인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 데 이어 오는 2018년까지 임신, 출산, 화상이나 장기이식 등 고액의 진료비가 들어가는 항목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 총 7조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이내 질환의 보장률은 주요 선진국 수준인 평균 80%대 이상으로 개선시킨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측은 “중기 보장성 강화에 투자되는 것 때문에 (수가 인상이) 줄어든다고 하면 한의계는 이중고”라며 “특히 한의임상진료지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지침 개발 이후엔 순차적으로 급여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이진욱 부회장, 김태호 기획이사, 박영수 사무부총장 등 4명으로 구성됐으며 2차 수가 협상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1차 협상으로 본 ‘2017 수가 인상’ 기상관측도는?
///부제 약사회 ‘흐림’, 의협·병협·치협 ‘맑음’
///본문 2017년 수가협상의 막이 오른 가운데 첫 스타트를 끊은 대한약사회의 표정은 어두웠다.
지난 17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1시간가량 열린 보험자와 공급자간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조양연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보험위원장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입장도 있고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라 해도 국가적 재정 관리가 엄격한 분위기라 생각만큼 수가 조정이 쉽게 이뤄질 것 같진 않다”며 “그래도 우리는 약국의 어려움을 건보공단 측에 말했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약대가 6년제가 되면서 약국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소가 된 인건비, 카드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수수료가 증가한 부분들이 수가 인상에 반영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약국이 매년 협상에서 ‘수가 인상 1위’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부분일 뿐 실제 진료비 점유율은 꼴등”이라며 “앞에서 남기고 뒤에서 까지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메르스 때문에…내가 더 힘들다”
한편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약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밝은 표정을 보였다. 두 단체는 상견례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큰 타격을 입게 한 메르스를 방패막이 삼아 경쟁하듯 앓는 소리를 이어갔다.
조한호 병협 보험위원장은 건보공단 측과의 협상을 마친 뒤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메르스 때문에 들인 예방, 환자 안전, 인프라 및 격리병동 확충, 음압병동 비용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며 “피해를 입은 병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메르스에도 불구하고 병원급의 진료량이 8%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증가율은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증가”라며 “실제 진료비 증가는 자연 발생인 3.5~4%정도고 오히려 의료 지출과 관련한 비용이 증가했다”고 잘라 말했다.
김주현 의협 수가협상단장도 1차 협상장을 나온 뒤 브리핑에서 “아직 특별히 갈등 요소는 없었다”며 “분위기가 괜찮아 희망을 가져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협측은 ‘의원급’의 어려움을 재차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전체적인 재정 포지션 중 의원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 회원이 증가해도 재정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통계를 들어 말했다”며 “공단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지난해 청구한 총 행위빈도가 그 이전해보다 1.7%가량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유는 의사들이 행위, 즉 노동량을 늘려서 수익을 맞춰오던 것마저도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해진 수가 인상 밴딩폭…지분 큰 공급자단체 견제, 팽팽
협상장을 나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협상단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 보였다. 틀니, 임플란트의 급여화 등 국정과제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해주길 내심 기대하는 표정에는 할 말이 많아 보였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올해는 맨발로 작두에 올라간 기분”이라며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진 못할망정 그동안 오히려 불이익을 줬다”고 쌓였던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마 부회장은 “마침 보건복지부가 시의적절하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장률이 3%가 늘었다고 발표했는데 1등 공신이 틀니, 임플란트”라며 “건보공단이 오는 2025년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재정을 세이브하는 데 가장 많이 기여한 게 우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가하는 의료 ‘지출 비용’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특히 개원가에는 의료분쟁이 많고 간호조무사 구하기도 힘들다”며 “소리만 요란할 뿐 막노동하면서 삶의 질은 떨어진다”고 푸념했다.
마 부회장에 따르면 의료분쟁으로 인해 단순히 10~20만원 받은 치료비를 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많으면 1년에 2000만 원을 물어주기도 하는데 12달 중 한 달은 이렇게 비용이 나간다는 설명이다.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급자단체에 대한 신경전도 이어졌다. 밴딩폭은 정해져 있는데 의협과 병협, 약사회가 이 중 80%를 가져가는 탓이다.
마 부회장은 “우리가 피 튀기게 협상해 고작 0.1% 올려 회원들 한 명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따져보니 1달에 800원 더 버는 수준에 그쳤다”며 “사실 우리가 1% 인상하더라도 병협의 0.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박근혜 대통령, ‘신산업 성장 가로막는 핵심적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 강조
///부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부제 국민들이 원하고 규제기요틴에 포함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해결 ‘목소리 높아’
///본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해 정부의 규제기요틴 규제개혁 대상인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하고, 서비스, 물류, 게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걸쳐서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부처는 개선여지가 있는 분야는 미리미리 발굴해서 기업의 개선 요구가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직자의 인식변화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출범 때부터 그토록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도 현장에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다”며 “규제개혁 없이는 신산업 육성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헛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오늘 회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과감한 철폐를 정부 각 부처에 강력히 촉구한 것은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28일 국민불편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위한 규제기요틴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를 위해 현대 의료기시 사용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개선책을 강구키로 한 바 있으며, 국회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말까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결과에서도 한의의료에서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87.8%, 한방의료 실태 및 정책에 관한 국민인식조사)하고 있고,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엑스레이, 초음파 등과 같이 기본 의료기기 활용에 88.2%(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보고서)의 국민들이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도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진료, 농번기에 지친 지역주민에 효자 역할 ‘톡톡’
///부제 당진시보건소, 한의진료 및 중풍예방교실 큰 인기
///본문 당진시보건소가 한방장수건강마을로 선정된 고대면 장항2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의진료와 중풍예방교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일 당진시 보건소에 따르면 서용인 공중보건한의사가 매주 수요일마다 직접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진료는 고된 농번기로 인해 아픈 곳이 늘어가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 1회 운영되고 있는 중풍예방교실도 사상체질별 중풍 예방관리와 한의약적 식이 및 양생법, 저염식이 및 영양교육을 비롯해 사상체질 검사, 심뇌혈관질환 및 대사이상증후군 교육 등으로 마을주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한의진료의 경우 농번기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는 농업인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협, 옥시 제조사 제품 ‘인증’하고 21억 수익 올려
///부제 의협 인증 제품, 한국소비자원은 “산성도 높다”며 자발적 회수 권고
///본문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제품을 인증한 뒤 수익을 올린 사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7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사(이하 옥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옥시 2차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 옥시 불매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옥시는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 유통망은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시의 유해성 논란은 지난 2011년 8월 당시 급증한 원인 미상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세정제)로 추정된다는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불거졌다. 이후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인산염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의 독성이 확인되고도 ‘솜방망이’식 처벌이 계속되자 피해자 유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12년 1월 국가와 해당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옥시 제품 인증은 이 이후에 일어났다. 지난 2012년 11월 옥시는 의협측에 자사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제품에 의협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의협은 이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04년 5월 옥시의 비누·스프레이·주방세제에 협회의 명칭·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협약에는 제품 판매수익의 5%를 후원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 언론은 지난 2013년 8월 의협이 9년 동안 제품 인증의 대가로 옥시로부터 21억7000여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8월 6일 옥시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의 산성도(pH)가 4.0으로 1종 세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자발적 회수를 옥시 측에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르면 1종 세제 pH 기준은 6.0~10.5다.
소비자원은 또 이 제품에 ‘손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표기가 있지만 산성도가 낮은 만큼 손에 묻었을 때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1세 아이를 키우는 한 주부는 “대형마트에서 의협 로고가 박힌 주방세제를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인것 같아 신뢰가 갔다”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한 세제였다고 하니 (의사 같은) 전문가 말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옥시 제품 인증사업 진행한 의협에 “이익 위해 물불 안가리는 단체” 비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옥시 제품 인증으로 21억여원을 받은 데 대해 국민에 대한 의협의 사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옥시 제품 인증사업’으로 9년간 21억 이상 수익 챙긴 양의사협회,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는 ‘꿀먹은 벙어리’…국민 앞에 사죄해야’ 라는 성명을 통해 “양의사협회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인으로서 비분강개를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양의사협회와 옥시와의 관계는 10년이 넘은 오래된 관계”라며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이후에도 지속적인 업무협약 관계를 이어온 양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보는 자신들이 스스로의 주장처럼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단체인지, 양의사들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단체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또 “아울러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가 위해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옥시 제품을 양의사협회가 인증해 준 것은 옥시가 양의사협회를 방패삼아 자신들의 허물을 감추고, 양의사협회는 막대한 수익을 받고 이를 눈감아 주려고 한 것이 아닌지 국민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에 충분한 사안”이라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단체가 자신들의 이익과 체면 때문에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등한시 한 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반성을 함과 동시에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양의사협회에 다시 한 번 엄중히 충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04년 옥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사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제품 순매출액의 5%를 받는 인증사업을 9년간 지속, 21억7000여만원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특히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문제가 된 지난 2011년 이후인 2012년 11월에도 이 협약을 지속해 왔다. 추천 인증 취소는 옥시 제품이 피부염을 유발되는 것으로 확인된 후에 알려졌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한련 등 보건의약 학생대표자 협의체, “의료법인 인수합병안 반대” 한목소리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이 포함된 보건의약 학생대표자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의료법인 인수합병안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병원의 공익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입맛에 맞게 이윤 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지난 10년간 의료민영화를 막아온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병원 등 의료법인을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확인했듯 병원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할 때 국민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게 협의체의 주장이다.
협의체는 “병원을 사고팔게 된다면 병원은 이윤창출의 수단이 되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올 것”이라면서 “국민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우리 보건의약 대학생들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의 노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민들은 지금보다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병원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법안은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2014년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법인이 합병할 때 그 사유로 ‘타 의료법인과 합병해 소멸할 때’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병 이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합병이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에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병원을 인수와 합병·매각할 수 없으며 해산시 병원 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돼 있다.
이 법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의 찬반논란 끝에 통과되지 못했고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의료인 1명당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는 현행의 의료법 취지에 어긋나며 지역 중소병원은 대도시 대형병원과 합병, 지역의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지부, 전병욱 신임 회장 선출
///부제 “한의학 의권 수호 위해 행동하는 회장 될 것”
///부제 김필건 회장 “한의계 위기 시 앞장서는 대구지부, 새로운 도약 기원”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이하 대구지부)는 지난 17일 대구 라온제나 호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 전병욱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전병욱 신임 회장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한의학의 변화와 중흥의 시기를 맞아 힘써 일하겠다”며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해 좌시하지 않고 행동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전임 장현석 회장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진행된 이날 임시 대의원총회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장이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계의 위기에 항상 제일 앞서 나와 준 대구지부에 감사를 전하고 새로운 도약을 기원했다.
김 회장은 “대구지부는 한의계가 어려울 때 힘을 모아 바른 길로 가도록 지표를 잡아준 곳이라 마음에 빚이 있어 신임 회장을 축하하는 자리에 기꺼이 참석하게 됐다”며 “가까이는 지난 2012년 천연물신약 문제로 집회 당시 대구지부는 10대의 버스를 대절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급여화를 엄격히 하겠다는 결정이 나고 SK케미칼이 천연물신약에서 빠진다고 선언하게 됐다”며 “더 이상 엉터리 천연물신약이 나올 수 없게 된 데에는 대구지부가 가장 힘을 많이 보탰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현대라이프, 한의사 전용 특별기획 금융상품 7월 출시
///부제 종신보험 기반으로 은행 예금과 동일한 금융자산 설계 가능
///부제 최저 금리 2.9% 보증, 추후 연금 변경도 가능
///본문 저금리 시대에 예금할 곳이 마땅치 않은 한의사들을 위해 현대라이프가 저렴하고 수익율 높은 보장자산 및 금융자산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한의사 전용 재테크 상품을 출시해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현대라이프는 회원의 생활안정과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특별기획 상품을 오는 7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공시이율 3.0%(5월 기준)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도 최저 2.9%의 적립액을 보증해 은행의 이자율 수준(은행연합회 공시 4대금융지주 적금 평균이율 1.4%)과 비교하더라도 2배 수준의 이율을 제공한다.
특히 한의사 전용 특별기획 상품의 취지에 맞게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비용을 절감해 현대라이프 일반 상품대비 7.3%나 저렴하게 기획됐으며 가입자수에 따라 최대 7%의 추가 할인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생명보험업계 어느 회사의 제품과 비교하더라도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같은 우대 조건이 가능한 것은 현대라이프가 올해 1월 협회의 숙원 과제인 민영 한의약상품을 최초 개발한 회사로서 상품개발에 도움을 제공한 한의협과 회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번 상품을 기획했기 때문이다.
현대라이프에 따르면 이 상품은 종신보험을 기반으로 설계해 유사시 사망보장이 제공되며 최고 2배까지 보험금이 증액되는 구조다.
여기에 2배의 추가납입보험료를 설계해 은행의 예금과 동일하게 금융자산을 설계할 수 있는 점이 독특하다.
추가적립액은 필요시 인출해 의료기관 리모델링, 가계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나 비용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연금으로 변경도 가능해 퇴직이후 노후생활의 안정도 준비할 수 있으며 자녀나 배우자에게 계약전환을 할 경우에는 가족 전체의 상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상품가입은 한의협에서 공지한 상품제안서를 확인하고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팩스나 직접 제출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글로벌금융판매 별도채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문의사항 : 02-2632-2277, 사전수요조사서 접수 FAX : 0303-3443-4025)
현대라이프 관계자는 “한의사 회원만을 대상으로 5~6월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 최종 추가 할인율을 결정하고 7월에 일괄 가입처리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일반 시중이나 설계사를 통한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현대라이프는 재계순위 2위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로 지난 1월에는 대만의 유력 보험사인 푸본금융지주가 투자, 혁신성과 안정성을 갖춘 생명보험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항생제 내성 대응 위해 국가 차원의 액션 플랜 마련한다
///부제 한의협 등 참여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협의체’ 출범
///본문 글로벌 보건안보의 핵심 아젠다로 제기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중장기 관리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 학·협회 및 기관, 환자·소비자단체, 언론,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지난 13일 더플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항생제 내성은 인간-동물·식물·수산물-환경의 생태계 속에서 다양한 경로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한 부처별 노력만으로는 포괄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협의체가 다음달까지 3차례 회의를 통해 수립하게 될 대책안은 범부처 회의를 거쳐 ‘2017-2021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협의체는 앞으로 △감시강화 : 항생제 내성균 범위 확대 및 전수감시체계 도입,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균 현황 통계, 내성균 표준 진단 실험실 운영, 내성균 시고 보상체계 △발생예방 : 항생제 사용 표준지침·처방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규제 도입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및 공개·보상체계 △항생제 적정 사용 및 복용 캠페인 △확산방지 : 내성균 예방관리 역량강화 및 지원, 내성균 예방관리 평가·인증체계 도입, 내성균 예방관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기반구축 : 항생제 내성 기초·임상·역학 등 연구 확대, 세계보건기구 GLASS(국제적 차원에서 항생제 내성균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공유하는 감시체계) 참여 추진, 웹기반 ‘One Health’ 포털시스템 구축(보건, 농림축산식품, 환경 분야의 통합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 부처별 전담조직 확충 등을 중심으로 논의, 범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최근 유엔이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보건안보의 위협요소로 범세계적인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마련, 국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항생제 내성균에 의해 매년 200만명이 감염되고 2만3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며, 영국 전문가들은 오는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0만명 가량의 사망자 발생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이 많아 내성균 발생에 취약한 상태다.
내성균에 의한 감염병은 사망률이 높고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최근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의원, 요양병원 등의 항생제 내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 역시 내성균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 OECD 국가 항생제 평균 사용량은 21.1DDD(Defined Daily Dose)/1000명/일인 반면 우리나라는 31.1DDD/1000명/일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 2007년 대비 2013년에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이 3.3배나 증가했으며 종합병원의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은 2007년 15.5%에서 2013년 17.7%로, 카바페넴내성 녹농균은 2007년 28.8%에서 2013년 41.9%로 증가했다.
이처럼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이 증대되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5년 5월 총회를 통해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응방안 등 향후계획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결의문에서는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한 5개 전략목표(사회적 인식제고, 감시체계 구축, 예방을 통한 감염 감소, 적정사용, 연구개발 추진)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국이 국가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는 지난 2014년 3월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항생제 내성 문제를 국가 차원의 의제로 부각시켰다. 이어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를 주도하면서 건강·보건 문제를 안보와 연계해 의제화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2011년 회원국들이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을 지원키로 하고 소속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항생제 내성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EU 국민들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11월18일을 ‘항생제 인식의 날’로 지정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단독] 이상민 법사위원장 “리베이트 근절 위해 특별법 만들어야”
///본문 이상민 국회 법세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일부 양의사들이 제약사, 의료기기업체로 부터 관행처리 리베이트를 받는 것과 관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양의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은 우리가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야 할 관행이고, 김영란법에서 두루뭉술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해 모든 걸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선 좀더 강력한 별도의 입법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국공립병원 의사들이 소속돼 있고 사립대 의대 교수 등이 부정행위를 저촉했을 경우 이 법에 저촉되는데도 불구, 별도의 강력한 입법이 필요 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고 리베이트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고, 시행령은 오는 8월 제정되면 9월 28일 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토록 한다.
때문에 국·공립 의사,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의사,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해 사립대 의대 교수 등 교직원 대학병원 종사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의 얘기는 김영란법에 두루뭉술 리베이트 관련 처벌 조항을 넣는 것보다는 아예 별도 법안을 만들어 의료계에 만연한 뒷돈거래를 막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기 사고 발생시 대응방법은?
///부제 식약처,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식품 분야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위기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하 안전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훈련은 실제 위기상황을 가정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모의훈련으로, 식약처를 비롯해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유관단체 등이 참여했다.
△민방공 비상대피 훈련 △식품(수입식품) 사고 발생 상황 대응 △의료기기 사고 발생 상황 대응 등으로 진행된 이번 안전훈련에서는 현장훈련을 포함해 식품 분야에서는 외국에서 발생한 식품사고 원인 식품이 국내로 수입·유통·판매되는 경우를, 또한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에는 의료용 측정기기 오류로 잘못된 치료약이 처방되는 경우를 가정해 진행됐다.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위기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겠다”며 “앞으로도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 ‘적발’
///부제 P제약사, 의사 270여명에게 총 56억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본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이하 서부지검)는 P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병의원 의사 등에게 56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P제약사 A대표이사와 3억 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서부지검은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274명과 제약사 관계자 3명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A대표이사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병·의원 의사 등에게 현금, 상품권 등 총 56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B씨는 같은 기간 처와 공모해 의약품 처방대가로 현금 3억 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부지검은 “이번 P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은 단속된 사건 중 리베이트 제공액이 사상 최대 규모이며,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회사 대표이사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구속된 두 번째 사례”라며 “특히 의사인 B씨의 리베이트 수수금액은 개업의사 리베이트 수수금액 중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부지검은 “또한 이번 수사 진행과정에서는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가해지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사무장 등 제3자를 내세워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 혐의를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부지검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및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기술 개발보다는 리베이트라는 손쉬운 영업방식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약사는 물론 불법인식이 결여된 채 관행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을 엄단함으로써 제약업계 및 의료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서부지검은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미혼모들에게 따뜻한 한의학 인술 펼친다”
///부제 경남한의사회·생명터 미혼모자의 집, 업무협약 체결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이하 경남지부)와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이하 생명터)은 지난 12일 생명터에서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하고, 향후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이날 MOU에 따라 앞으로 경남지부는 임산부 진료 및 산후조리 한약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인적 자원의 교류 및 교육, 공동사업 추진 및 봉사활동 협조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MOU 체결에는 경남지부 조길환 회장, 노은경 봉사이사, 김영근 사무처장과 노미진 생명터 원장이 각각 참석했다.
///끝
///시작
///면 13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 R&D 투자 현황은?
///부제 5년간 37% 증가…3703억8000만 원
///부제 한약제제·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연구 지원 등
///본문 한의약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투자는 1994년 한의학연의 전신인 한국한의약연구소가 개소되면서 시작돼 지난 1997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한의학 발전연구사업(현재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됐다. 지난 2004년부터는 한의학연이 기획과제를 발굴해 대규모 연구사업을 유치하기 시작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의 한의약 분야 R&D투자 또한 증가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한의약 분야 R&D정부투자 연구비는 지난 2010년 609억6000만원, 2011년 680억8000만원, 2012년 751억4000만원, 2013년 829억1000만원, 2014년 832억90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5년간 증가한 37%가 증가했으며 총 금액은 3703억8000만 원에 달한다.
◇정부부처별 R&D 투자 실태 미래부>복지부>산자부>교육부 순
이러한 정부부처의 한의약 분야 R&D투자 규모는 2014년 정부 R&D투자예산인 17조6395억 원의 약 0.47%, 보건의료 분야 R&D예산의 약 6.3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부처별 투자 금액을 살펴보면 미래부가 565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복지부가 136억7000만원으로 16%, 산자부가 44억 원으로 5%, 교육부가 39억1000만원, 중소기업청이 23억7000만원, 식약처가 16억4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가 7억2000만원 순이었다.
◇한의약 선도 기술 개발사업이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및 한의약육성법 제10조를 근거로 지난 1996년 한의학 육성·발전 계획에 따라 정부출연금 30억 원을 지원받아 한의학발전 연구사업으로 시작됐다.
이후 지난 1997년 8월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2010 프로젝트)로 전환됐으며 2008년 2월에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됐다. 2009년부터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 사업은 오랜 전통을 지닌 한의약적 전통지식 및 한방 소재를 바탕으로 IT·BT· NT의 첨단기술을 융합 연구해 고부가가치 한방식품, 한방화장품, 천연물신약 등을 연구·개발해 제품화함으로써 한방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국정과제로 한의 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해 한의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의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임상시험 활성화 및 제품화 촉진, 한·양방 협력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에 그 목적이 있다.
연도별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지난 1999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 혹은 유지돼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총 758억 원이 투자됐다. 2012년도에는 ‘한약제제 개발 지원’, ‘한방 의료기기 개발 지원’,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 ‘한·양방 협력연구 지원’, 등 4개 분야를 중점 지원 사업으로 선정해 총 68억 원이 투자됐다.
특히 ‘한·양방 협력연구 지원’은 한의 치료 기술과 양방 치료기술의 병행치료를 통해 난치성 질환의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치료기술을 개발하는 게 취지로 9억 원이 새롭게 지원됐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토종 한약재, 오감으로 체험하세요”
///부제 농촌진흥청, ‘한국의 토종약초 전시회’ 개최
///본문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오는 27일까지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농업과학관에서 ‘한국의 토종약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우리 선조의 삶 속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으며 현재에도 건강 백세시대를 이끌며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약용식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토종 한약재를 한자리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오감만족을 통한 한약재 체험’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시각 코너에서는 아름다운 약초 꽃과 함께 정밀하게 그린 약초 세밀화를 볼 수 있고, 청각 코너에서는 나무상자에 담긴 한약재 종자를 소리로 들어볼 수 있다.
또한 한약재 체험상자에 담긴 약초를 만져볼 수 있는 촉각 코너는 물론 후각 코너에서는 향기 나는 약초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으며, 미각 체험으로는 오미자차를 시음해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전시회에는 삼백초 등 약초자원 실물 화분 34점, 곽향 등 약용식물 세밀화 20점, 산약 외 생약 표본 40점, 기능성 약초 제품류 50점, 모란 등 약초 사진 20점 등도 함께 전시된다.
이와 관련 정찬식 농진청 약용작물과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약용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이해를 늘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인터뷰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지구촌의 어렵고 힘든 곳 향한 관심과 돌봄, 중단하지 않을 것”
///부제 최빈국에 의료혜택 기회 제공한 박광은 경기도한의사회장
///본문 [편집자 주] 최근 경기도 한의사회는 최빈국에 의료혜택 기회 제공을 위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병원 준공식을 가졌다. 경기도한의사회 박광은 회장에게 이번 최빈국 의료혜택 제공과 관련한 대담을 가졌다.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의 작은 기부가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인 시에라리온 공화국에 ‘인술(人術)’을 펼칠 기회를 꽃피웠다.
경기지부는 지난 8일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공화국(The Republic of Sierra Leone)에서 ‘TokenHan Medical Center’ 병원건립 준공식을 가졌다.
의료혜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아파도 갈곳이 없는, 아이가 죽어가도 하소연 할 곳 없는 아프리카 최빈국, 시에라리온에 병원이 건립된 배경은 무엇일까.
작은 ‘씨앗’이 큰 열매를 맺게 하듯, 시에라리온에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 계기는 박광은 경기지부 회장의 기부, 사랑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에라리온에 병원이 건립된 배경과 어떻게 기부를 하게 됐는지, 앞으로 한의계가 최빈국을 돕기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의신문은 박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물어봤다.
박 회장은 지난 17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시에라리온에 경기지부의 도움으로 병원이 건립되게 된 배경에 대해 “해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사랑나눔음악회’를 개최해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며 “올해 초 개최된 ‘사랑나눔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돈을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단체 세곳에 기부하게 됐는데 그 중 하나가 국제평화의료재단”이라고 밝혔다.
국제평화의료재단은 이 후원금을 토대로 시에라리온에 220m²(12실) 규모의 병원을 건립했으며 건축비, 의료기기(12종), 집기, 의약품 등 총 약 8000만원을 지원, 지난해 8월 착공을 시작하고 이번달 준공을 마무리했다. 박 회장은 “국제평화의료재단에 기부한 500만원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병원건립과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에 귀하게 사용됐다”며 뿌듯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국제평화의료재단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국제평화의료재단(Medical Peace Foundation)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국제평화의료재단은 지구촌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을 대상으로 병원을 설립하고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공급해줌으로서 의료와 보건의 사각지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보건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제평화의료재단은 지금까지 아프리카 10곳, 아시아 7곳, 라틴아메리카 6곳 등 총 23개의 병원을 건립,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박 회장은 설명했다.
◇한의계도 개도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극 관심 가져야
박 회장에 따르면 이번에 건립된 ‘To kenHan Medical Center’는 시에라리온 수도 프리시티에서 비포장 된 도로를 2시간 달려 도착하는 곳으로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이 곳에 세워진 병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진료와 치료 그리고 투약이 모두 이뤄져 보건과 의료 혜택이 골고루 미치게 될 것”이라고 흡족해했다.
앞으로 한의계가 개도국에서 할 역할에 대해 박 회장은 “지금 상황은 양방 위주로 치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바람이 있다면 우리 한의계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우수한 한의학을 이러한 센터를 통해 전 세계, 특히 개도국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시에라리온 측에서 경기지부에 전달한 감사의 말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이번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방문에서 느꼈듯이 이번 행사는 전 시에라리온의 국가적인 행사였다”며 “도착에서부터 병원 방문 과정, 출국에 이르기까지 (시에라리온의)보건위생부 장관(닥터 아부 바카르 포파나)이 직접 함께해 줬고, 국영방송에서 전 과정을 메인 뉴스에 보도했다. 특히 주한 시에라리온 옴리 골리 대사가 바쁜 가운데서도 직접 귀국해 행사에 참여할 정도로 크고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경기지부가 다른 빈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번 행사를 보면서 모 방송국 기자가 ‘우리나라 경제적 위상에 비해 국제적 기여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한의사회가 국경을 넘어 이런 봉사까지 하는 것을 보니 정말 뿌듯하다’고 평가했다”며 “경기도한의사회는 오랫동안 우리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과 돌봄을 펼쳐왔다. 이는 경기도한의사회에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도한의사회는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더 나아가 지구촌의 어렵고 힘든 곳을 향한 관심과 돌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지속적인 봉사와 헌신을 약속했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아프리카 방문 때 한국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구동성으로 ‘국제평화의료재단의 이러한 베풂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꿔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한 현지에 나와 있는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경기지부의 봉사가 시에라리온에서는 크나큰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이른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가 있었음을 내비쳤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개인정보 제공받으면 3개월내 출처 고지해야
///부제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앞으로 5만명 이상의 국민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3개월 내에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할 때는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고지방법은 서면·전화·문자 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알린 사실을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난 2014년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행자부는 전체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를 매 2년마다 자체 조사해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한 경우일지라도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다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뉴질랜드 진출, 특화진료로 경쟁력 갖춰야…비만·관절 분야 유망
///부제 한의사의 명확한 지위 확보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
///부제 한·뉴 FTA 타결에 따른 한의사 진출 설명회(2)
///본문 ◇취업을 통한 진출
<제2066호에 이어 계속> 취업을 통한 진출은 중단기적으로 현지에서의 취업을 통한 시장조사, 소비자 파악 등을 위해 좋은 방법으로 스페셜비자 및 워킹홀리데이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한·뉴 FTA(자유무역협정) 타결로 한의사도 스페셜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스페셜워크비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근무가 가능(3년 미만을 받을 시 추가 연장 가능)하며 동반가족 모두 체류 가능하다. 다만 3년 이후에는 기술이민비자, 사업비자 등과 같은 형태로 전환해야 하며 동일한 비자를 재신청하기 위해서는 3년 간 해외 체류 후에만 가능하다.
또 한번에 스페셜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은 200명이며 각 직종별(한의사,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한국인 여행가이드,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의학 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최대 쿼터는 50명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다른 직종에서 200명이 채워지면 나머지 직종에서는 스페셜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이를 통한 진출은 뉴질랜드에서 침구원을 개원하기 전에 취업을 통해 정확한 현지 사정 파악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구축도 가능할 뿐 아니라 뉴질랜드 내에서 비자 전환이 가능해 사업취업비자 또는 투자자비자로 자신의 침구원을 개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침구원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Job offer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침구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보다 처우가 좋지 않고 진료 범위 또한 제한적이고 워크비자로 침구원에 취업 시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과 뉴질랜드에 온 경우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기는 쉽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개원을 통한 진출
개원을 통한 진출은 장기적으로 뉴질랜드에 정착을 원하는 경우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뉴질랜드에서는 사업자 등록만으로 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취업비자 및 투자자비자를 통해 한의원 개원이 가능하며 개원 후 일정시간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취업 비자는 3년 후 기업이민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지며 투자자비자는 투자기간이 끝나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시장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형태로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수입은 적지만 더 나은 생활환경과 자녀들의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한의사는 뉴질랜드에서 경쟁력이 있어 실력이 뒷받침 된다면 현지 정착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뉴질랜드 침구사 시장은 현재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특화된 과목이 아니면 정착이 쉽지 않고 영어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현지 커뮤니티 정착이 쉽지 않은 점도 있다.
◇한의사의 명확한 지위 확보위한 정부
의 노력 필요
이상범 에이치앤컨설팅 실장은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한의학과 중의학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한의학 브랜드 전략을 실행하고 뉴질랜드에서 한의사의 명확한 지위 확보 및 뉴질랜드 진출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뉴질랜드에 진출하고자 할 때 △뉴질랜드의 거시적 환경과 진출하려는 지역 환경 △진출할 지역에서의 경쟁상대 △본인의 핵심역량은 무엇이고 뉴질랜드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진출 방식 △현지 네트워크 혹은 파트너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이 실장은 “성인 10명 중 7명이 비만으로 성인병이 늘고 있는 만큼 비만과 관절 분야가 유망해 보인다”며 사전에 시장분석을 꼼꼼히 하고 뉴질랜드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영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션컨설팅 류정한 변호사 역시 “한국이 재미있는 지옥이라면 뉴질랜드는 재미없는 천국으로 비유할 수 있다”며 한국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니 가족과 충분히 의견을 나눠보고 결정할 것을 제언했다.
류 변호사는 이어 뉴질랜드는 럭비가 인기종목이다 보니 물리치료를 많이 받는데 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한의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뉴질랜드에서는 계약서가 없으면 불이익을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 최근 이를 악용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악덕업자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에서는 비자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 문의는 뉴질랜드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필요 구비서류 및 소요시간 등의 이유로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가는 것을 권장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 단장은 “한의도 글로벌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그동안 미국 등 개인차원에서 진출해 개원하고 진료를 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많은데 FTA 타결로 뉴질랜드도 한의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이 열렸으니 개인차원에서 나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고 뉴질랜드 시장의 현황은 어떠한지 정확한 정보를 얻고 더 나아가 한의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完>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흥원, 유라시아 의학센터 위탁 운영사 선정한다
///부제 오는 24일 전자입찰 마감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유라시아 의학센터 위탁 운영사를 선정한다.
유라시아 의학센터는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가 한의약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모델을 한의학에 접목해 한의약의 해외 진출 및 전통의학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주립의과대학에 2014년 6월19일 설립된 유라시아 의학센터에서는 한의사를 파견, 현지 의료인 및 의과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의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운영사에서는 유라시아 의학센터 운영관련 실행계획은 물론 학술교류와 관련한 제반계획 및 개최, 의학센터 운영 이후 결과보고와 정산 등 제반 운영관련 업무 일체를 수행해야 한다.
또 △유라시아 의학센터 운영 지원 △유라시아 의학센터 한의사 파견 △한의약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의약 홍보 및 한방 의료서비스체험 시스템 구축 △한약재 자료 DB 조성 및 한약재 연구 △한의약 진출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학술 교류회 개최 계획 수립 및 시행 △유라시아 의학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업 이외 필요사항 등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사업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며 예산은 1억3000만원이다.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전자입찰을 하며 전자입찰서는 지난 20일(오전 10시) 접수를 개시해 오는 24일(오전 10시) 마감한다.
한편 진흥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인구증가와 고령화, 만성·난치성 질환의 등장, 의료비 부담 증가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은 연평균 5.98% 성장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지난 2015년 1141억8000만달러에서 오는 2020년에는 1542억7400만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의 급격한 의료 환경 변화 속에서 보완대체의학 시장 선점 및 대응을 위한 진출 거점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5년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같은해 6월 러시아 모스크바 경제 특구 스콜코보 지역 의료관련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해외의료인력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진흥원은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 의료시장 진출 및 보완대체의학 시장 선점을 위한 거점을 구축하고자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설립된 유라시아 의학센터는 러시아 및 CIS 등 유라시아 지역에 한의약 유수성 홍보 및 치료효과 체험 기회를 제공해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올해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등 일몰 도래
///부제 복지부, 관련 단체 의견 수렴…한약사회·한약조제약사회 100처방 확대 추진
///본문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100처방 제한을 규정해 놓고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등이 오는 12월31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련 단체들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일몰도래한 행정규칙은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등이다. 특히 대한한약사회와 한약조제약사회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에 주목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제8365호 부칙 제9조에 의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서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 직접 조제할 수 있는 100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을 수록해 놓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100개 처방으로 제한된 부분을 대폭 확대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100처방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끝
///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비만치료로 몸매와 건강 모두 챙기세요”
///부제 침, 한약, 절식해독요법 등 한의치료로 다이어트 부작용 ‘최소화’
///부제 감비소지환, 식욕억제 돕고 오장육부의 기능 활성화시켜 만성질환 및 저항력 감퇴 ‘예방’
///본문 최근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겨울내 급격한 체중 증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체중 증가와 함께 체력도 급격히 저하돼 피로를 쉽게 느끼고,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재영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는 “인체의 기혈 순환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체중 증가나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한의학에서는 이를 담음(痰飮)이라고 하며, 지난 겨울 동안 기혈의 막힘이 지속되면서 피로, 관절통증, 소화불량,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살이 많이 찌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자주 심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실제 비만인 사람은 정상인보다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진행속도도 빠르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복부비만으로 인해 배가 나오게 되면 만성적으로 척추에 부담을 주고 관절염을 일으켜 요통과 목통증을 유발하며, 증상이 심해질 경우 디스크 탈출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체내의 지방세포, 특히 내장지방은 인체 내에서 만성염증을 유발하는데 만성피로증후군이나 근막동통증후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비만으로 인한 만성염증이 바로 한의학에서 설명하는 ‘기혈 부족으로 인한 담음 증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침과 한약, 절식해독요법 등을 활용한 한의비만치료로 다이어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비만으로 유발될 수 있는 만성피로나 몸의 통증 등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침 치료의 경우에는 지방분해 약침요법과 전기지방분해침이 주로 사용되며, 약침은 피하지방의 분해를 도와 지방세포를 제거하는 한편 전기침은 침을 놓은 후 전기자극을 줘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것으로 주 2회, 총 10회 정도의 시술로 체중 조절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감비소지환 등 한약 치료는 식욕억제를 돕고 식사조절에 따른 공복감, 무기력, 어지럼증, 변비 등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오장육부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인체의 기능을 도와 만성질환의 발생이나 저항력 감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또한 절식해독요법은 일정 기간 평소 섭취하던 음식을 끊고 발효한약을 복용하면서 체내 균형을 맞추고 이후 올바른 식이요법을 통해 체질을 변경하고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등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을 극대화해 체중 감소와 함께 비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한의비만치료는 기존의 무리한 다이어트를 진행하다가 후유증을 겪은 사람들이나 식사 조절이 부담이 되는 경우, 장기기능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라며 “특히 절식해독요법은 체내에서 필요한 영양소 및 칼로리를 공급해 기존에 다이어트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들에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8
///세션 임상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개도국 의료 전문가에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제 사상체질 감별·피부미용 침·한방 혈관 노화 검사 등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은 ‘2016 KOICA 글로벌 한의학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의의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전통의학의 현대화’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한 이들은 9개국 보건의료 전문가들로, 총 15명이 부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왔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사상체질 감별 △한방 스트레스 검사 △한방 혈관 노화 검사 △피부미용 침 △한방미용 팩 △한방 비타민 앰플 △한방 피부미용 케어 등으로 구성된 한방의료 패키지를 체험했다.
페루 보건사회안전원 행정책임자 로페즈는 “사상체질 감별과 피부미용침 등 생소한 한의 의료를 체험해보니 신기하다”며 “본국으로 돌아가면 한의의료의 효능과 경험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정한 대구한방병원장은 “세계 보건전문가들에게 한의의료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우수한 한의체험 프로그램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제 한방진료센터를 통해 특화된 한의 체험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제16회 한의학연수단, 한의학에 ‘뜨거운 관심’
///부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의약연수프로그램 대표단 한의협 방문
///본문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의약연수프로그램인 ‘전통의학의 현대화’ 과정 대표단이 지난 19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방문, 한의학의 현주소와 전망 및 주된 쟁점 등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표단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한의학의 발전 방향과 현지 적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 소개, 회장님 인사말씀, 협회 소개 및 질의응답, 기념촬영 순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부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미얀마, 네팔, 파라과이, 페루,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등 9개국에서 국립병원 임원, 보건의료 관련 고위 공무원, 연구원, 현지 의사,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의협 측에서는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 장동혁 국제이사 등이 참여했다.
대표단으로 참여한 바수데브 우파드예 네팔 보건부 치유서비스과 수석고문은 “(한국 한의협이) 한의약 안전성과 품질 등에 대해 정부와 공조한다고 했는데 그 점이 인상깊다며 “네팔에서 그런 기술과 제도를 협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부회장은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한약 관리를 한다”면서 “(네팔의 한의학 관련) 협력도 법적 기반에 의해 단계적으로 이뤄지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뎀베 사이먼 카상고 우간다 보건부 천연화학치료연구원은 “우간다에서 60% 이상이 전통의학 사용하고 있다”며 “우간다도 양방과의 갈등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관련 의견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에 대해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과 법률적 지원 등의 보장 시스템이 갖춰줘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협력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필건 한의협 회장을 대신해 “이번 대표단의 한의햑 연수를 계기로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우리 협회가 각국 전통의학 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16회를 맞은 한의학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KOICA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고 있다. 연수생들은 한의협 외에도 식약처, 경희대 한의과대 등에 방문해 한의학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상백피, 스트레스 완화효능 확인
///부제 한대석 식품연구원 박사팀, ‘Journal of Natural Medicines’ 등에 연구결과 게재
///본문 한대석 한국식품연구원 특수목적식품연구단 박사 연구팀(이하 연구팀)은 뽕나무속 식물의 뿌리껍질인 상백피 추출물로부터 스트레스 완화효능을 확인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식용 가능한 천연물의 스트레스 완화효능을 규명하기 위해 흰쥐의 스트레스 지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초음파 발생 측정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상백피 추출물이 스트레스 완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이러한 효능은 상백피 추출물에 함유돼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sang-genon G(상게논 G)’의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 상백피 추출물을 섭취한 흰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내는 초음파 영역대가 스트레스만 부여한 대조군에 비해 섭취 기간과 농도에 따라 최고 50% 이상 감소했고,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 단백질의 발현 또한 대조군에 비해 평균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백피 추출물에 다량 함유돼 있는 sanggenon G와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신경전달 물질 중 세로토닌 수용체를 통해 스트레스 및 우울감 완화효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Molecules’, ‘Biological and Pharmaceutical Bulletin’, ‘Journal of Natural Medicines’ 등의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한편 현재 연구팀은 스트레스가 높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상백피 추출물 섭취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효능을 확인했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통일·외교·안보 문제 해결 위한 ‘통일공감포럼’ 오는 24일 발족
///부제 ‘통일공감 프로세스를 말한다-북한진단, 대북정책, 북핵해법, 통일준비의 길’ 주제로 포럼 진행
///본문 통일·외교·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기구 ‘통일공감포럼’이 오는 24일 발족식을 열고 ‘통일공감 프로세스를 말한다-북한진단, 대북정책, 북핵해법, 통일준비의 길’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는 이날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24일 열리는 행사에서는 차경애 통일공감포럼 공동대표, 김천식 통일공감포럼 공동대표,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홍용표 통일부장관 등이 참여하며 △북한진단 △대북정책 △북핵해법 △통일준비 등을 초첨으로 류길재/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사회는 김진수 KBS 해설위원이 본다.
한편 통일공감포럼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개인·집단이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합리적인 공론을 만들고 비전을 교류하는 민간 기구다. 통일공감포럼을 주최한 민화협은 지난 1998년 9월 민족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기치로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각계 단체들이 모여 출범한 협의체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 불량식품과의 전쟁 15년…여전히 환자 안전 위협하는 병원들
///부제 식약처 제15회 ‘식품안전의 날’ 개최, 非양심병원에선 곰팡이 김치로 ‘환자식’
///본문 최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 52곳을 단속했다.
이 단속에서는 유통기한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8곳이 적발됐다.
단속은 최근 병원 내 식당과 휴게음식점 등이 크게 늘면서 이들 업소의 위생 상태와 식품안전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부산 수영구에 있는 A병원 등 모두 8개 병원의 휴게음식점은 표시기준을 위반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과자류와 빵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운대구의 B병원 등 3개 병원은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기계, 음식기, 후드 등 조리기구의 위생상태가 불량했고, 연제구의 C병원 등 3개 병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떡볶이, 빵, 찹쌀가루, 소스 등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 이들 병원 내 휴게음식점에 유통기한 등이 표기되지 않은 빵류와 과자류를 공급한 식품제조업체 4곳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시는 적발된 18개 업소 가운데 13개 업소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하고, 3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병원에서 팔기에 믿고 빵을 사먹었더니 유통기한이 지난 이른바 ‘쓰레기 빵’이었던 것이다.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많다. 같은 달 초. 경기도 고양·파주시의 일부 대형병원과 요양병원이 곰팡이 핀 식재료를 사용해 환자식으로 배식해오다 검찰 단속에 딱 걸렸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초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사용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고양, 파주지역 대형병원과 요양병원 등 17곳을 적발하고 대표와 영양사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단속 결과 A대형병원은 중국산 고춧가루 27kg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B 요양병원은 미국산 쇠고기 17kg을 호주와 뉴질랜드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C요양병원은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김치에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D장례식장은 유통기한이 2년 4개월이 지난 통 북어 80g과 3년 4개월이 지난 한과 150g을 각각 보관하다 적발됐다.
검찰관계자는 “식품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요양병원, 장례식장 등의 식재료 관리상태가 전체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실태를 전했다.
매년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정한 식품안전의 날이다.
전날인 13일 식약처는 손문기 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성남 더케이호텔에서 행사를 가졌다.
식약처가 ‘식품안전의 날’을 제정한 것은 지난 2002년으로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전국 시·도·군에서는 이날을 전후해 약 2주간 식중독예방캠페인 전개하거나 식품 관련 업체·학계·소비자가 모두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오래전 불량식품근절추진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국민건강지키기에 나서고 있으며 경찰·검찰·지방자치단체도 앞장서 점검·감독·적발·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심심하면 터져 나오는 일부 비(非)양심 병원들의 식자재관리 및 환자식 배식 행태를 볼 때 국민, 특히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철퇴가 더욱 무거워지도록 정부가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13일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위생 취약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의 개인위생 및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계절적·시기별로 지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방 혈압약 먹으면 암이나 치매에 걸릴 수 있다?
///부제 당신이 몰랐던 고혈압의 충격적 진실…‘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부제 고혈압은 제약회사·학회·의료계가 결탁된 ‘마피아’
///부제 길항제 성분 고혈압(양)약, 암을 잘 생기게 해
///부제 혈압(양)약 먹으면 치매나 건망증 잘 생겨
///부제 이 책 다시보기
///본문 나이가 들면서 매일 먹는 양약이 있다. 바로 혈압약.
대개 혈압약은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들도 “혈압이 높으면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일으키기 쉽다. 방치하면 큰일 난다”며 겁을 잔뜩 준다.
정말 그러한 것일까? 현직 의사인 마쓰모토 미쓰마사는 고혈압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비판한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는 책으로 그동안 일반인들이 몰랐던 고혈압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렸다.
저자 마쓰모토 미쓰마사는 양의이면서도 한방약을 치료에 도입하는 등 환자에게 더 유익한 의료라면 동서양의 우열을 논하지 않고 진정한 의료 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 의사로 알려져 있다.
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80년대 후반에만 하더라도 230만명이던 고혈압 환자가 5500만 명으로 늘어 무려 20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2011년 국민 건강·영양 조사에서는 성인의 27.55 즉 4명 중 한명 이상이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많은 고혈압 환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의사들은 고혈압학회에서 펴낸 ‘고혈압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를 하는데 이것은 5년마다 개정되고 그 때마다 기준치가 내려간다. 학회와 제약사가 유착돼 있기 때문이다.
일본 노바티스 제약사는 학회와 짜고 데이터를 조작해 가짜 논문을 만들어 ‘발사르탄’이라는 신약을 무려 1조원 어치나 판 것으로 드러났다.
고혈압학회의 교수가 논문을 조작하고 이 실험에는 제약사 직원들이 몰래 섞여있었다.
또 고혈압 가이드라인을 만든 276명 중 87%인 240명이 제약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았으며 2004년도에만 9명의 학회 위원에게 무려 82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로 고혈압 기준치는 그동안 180에서 130으로 무려 50이나 떨어졌다.
세계보건기구(WHO) 마저도 제약회사의 수중에 있다.
예산의 70%를 제약회사들이 대고 있어 그들로부터 고혈압 기준치를 낮추라는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지난 2009년에 신종플루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과장해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일반 독감과 별 차이가 없었고 제약회사의 사주를 받았다는 말이 돌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저자는 고혈압이 제약회사와 학회, 양의료계가 결탁된 마피아라고 규정한다.
“제약회사와 어용학자가 모두 한통속이 되어 ‘혈압이 높으면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일으키기 쉽다. 방치하면 큰일 난다’는 캠페인을 벌이며 ‘고혈압 위험론’을 퍼뜨렸기 때문이다. ‘고혈압증’이야말로 제약회사의 이익 때문에 만들어진 허구의 병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70세 이상의고혈압 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고혈압약을 복용한 그룹과 가짜 약을 복용한 그룹 간 사망률과 뇌졸중 및 심근경색 발생율에 별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핀란드에서 지난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38~54세의 회사원 1222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은 건강 검진을 하면서 필요하면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먹였고 다른 집단은 관찰만 하고 개입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18년 후 전자에서는 95명이 사망했고 후자에서는 65명이 사망했으며 전자에서는 39명이 심근경색에 걸렸고 후자에서는 19명이 심근경색에 걸렸다.
저자는 우리 몸이 스스로 혈압을 높이는 것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며 혈압이 180이어도 괜찮다고 말한다.
수축기 혈압이 200을 넘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병에 걸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
오히려 양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은 목숨을 앗아가는 것과 같은 행위로 뇌경색은 혈압약을 처방한 의사가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맥경화는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지는데 그에 맞춰 심장도 혈압을 높인다.
따라서 나이를 먹을수록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 같은 자연 현상을 약으로 낮춘다면 뇌나 손발 끝까지 피가 돌지 않아 멍해지거나 현기증을 일으키게 된다.
실제로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약을 끊게 하면 대부분 머리가 맑아지고 현기증이나 손발 저림이 없어졌다는 사람도 많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대의 의료는 ‘나이’를 아예 무시해 버린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기준치에 ‘나이’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
20대든 80대든 130이면 누구나 고혈압으로 진단해 버리는 이런 엉터리 의료가 어디 있냐고 목소리를 높인 저자는 극단적으로 낮춘 현재의 혈압 기준치보다 옛날의 ‘나이+90’으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저자는 약이 꼭 필요한 부위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몸의 입장에서 볼 때 약이란 질서를 교란시키는 침입자이며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럼에도 고혈압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그 이유로 뇌출혈 예방을 꼽는다.
지난 1950년대까지는 중풍의 90%가 뇌출혈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10~ 20% 밖에 되지 않고 뇌경색이 80~90%까지 치솟았다. 당시 뇌출혈이 많았던 이유는 영양 부족에 스트레스 누적으로 영양이 부족하면 혈관이 약해서 잘 터지기 때문에 ‘고혈압=뇌출혈’이라는 공식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제는 맞지 않다. 1999년도 조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 중 뇌출혈은 겨우 13%였고 뇌경색이 84%였다.
뇌출혈이란 뇌혈관이 터지는 것이고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것이다.
뇌경색은 혈전이 혈관을 막는 것이므로 혈압을 높여서 혈관을 뚫어야 한다.
그런데 혈압을 낮추면 오히려 뇌경색 발병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혈압약을 먹으면 오히려 암이나 치매에 걸릴 수 있으니 혈압약 사용에 신중을 기하라고 조언했다.
길항제 성분으로 만든 고혈압약의 경우 암을 잘 생기게 하는데 길항제가 면역력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혈압약을 복용하면 뇌에 피가 부족해 치매나 건망증이 잘 생기고 스스로 생활하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저자는 ‘의사나 제약회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혈압증’이란 말에는 ‘증’이 붙는데도 ‘증상’이 없다. 즉 아프다거나 괴로운 증상이 없다는 얘기다. 딱 잘라 말하면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약간 신경 쓰이는 정도의 혈압이 큰 병을 일으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고혈압이 국민병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고혈압에 관한 기존의 상식을 정면으로 비판한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는 양약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일깨워 줄 것이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다음달 1일부터 벤조피렌 비저감화 ‘애엽추출물’ 함유제제 출하 금지
///부제 1일 최대 복용량 기준 노출안전역 106 이상 확보해야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천연물의약품 벤조피렌 검출관련 저감화 등 조치 지시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벤조피렌 비저감화 ‘애엽추출물’ 함유제제의 출하가 금지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식약처가 오는 5월 31일까지 ‘애엽추출물’ 함유제제의 1일 최대 복용량 기준 벤조피렌 노출안전역(MOE)을 106 이상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
벤조피렌 저감화 조치는 지난 2013년 3월 식약처가 허가해준 6개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이뤄졌다.
당시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성분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제약 ‘스티렌정’의 경우 포름알데히드가 ‘0~2.5ppm’, 벤조피렌은 무려 ‘11.2~16.1ppb’나 검출됐다.
또 녹십자의 ‘신바로캡슐’은 포름알데히드가 ‘9.2~15.3ppm’, 벤조피렌은 ‘0.2~0.3ppb’,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은 포름알데히드 ‘5.4~6.8ppm’, 벤조피렌 ‘0.8ppb’, SK케미칼의 ‘조인스정’은 포름알데히드 ‘7.4~8.1ppm’, 벤조피렌 ‘1.3~4.1ppb’, 동아제약의 ‘모티리톤정’은 벤조피렌이 ‘0.6~0.7ppb’,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은 포름알데히드가 ‘0~1.8 ppm’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의 ‘식품별 벤조피렌 기준규격’에 따르면 벤조피렌 함유량이 가공식품은 1ppb~5ppb 이하로, 수산물은 2ppb~ 10ppb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식품 종류별로 1ppb~6ppb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천연물신약들은 국제기준 상 식품에 적용되는 발암물질 최대 허용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
그럼에도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없다. 모니터링한 두 성분의 검출량에 대해 위해평가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그러자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조금이라도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즉각 판매중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함에도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천연물신약을 안전하다고 주장만 하니 천연물신약개발사업의 부실을 덮기 위해 다른 의약품과 달리 천연물신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발암물질 검출까지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는 것 아니냐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4월까지 공정개선 등 저감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가 완료된 이후인 지난해 5월 13일 이후에서야 업체로 하여금 같은해 11월12일까지 제품의 벤조피렌 검출량을 노출안전역이 위해 우려를 무시할 만한 수준인 106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하라고 뒤늦게 지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까지도 ㄷ제품에서는 벤조피렌 등 위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식약처장에게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에 대해 조속한 저감화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천연물신약에 대한 벤조피렌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하는 등 발암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앞으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벤조피렌 저감화 조치기한 이후 식약처는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 확대
///부제 식약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험·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 업무범위를 식품안전관리인증, 품목제조보고, 표시 관련 시험·검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검사기관이 식품 및 축산물의 식품안전관리 인증, 품목제조보고와 유통기한 설정, 표시 관련 시험·검사를 업무범위에 추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기관 지정서 대여를 금지하고, 지정이 취소된 검사기관의 경우 기관 대표자뿐만 아니라 임원을 포함한 법인도 향후 2년간 검사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한편 검사기관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시험·검사감시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검사기관을 출입해 지도 점검하는 ‘시험·검사감시원’을 신설하고, 시험·검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를 명예 시험검사감시원으로 위촉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끝
///시작
///면 26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교의사업은 한의약 미래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부제 식지난해 사업결과 참여 학생 및 교사 90% 이상 만족감 나타내
///부제 교의사업 등 공공의료 적극 참여 통해 ‘한의학=치료의학’ 인식 확대시켜야
///부제 김효선 성남시한의사회장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해부터 한의사 교의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김효선 성남시한의사회장으로부터 교의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교의(학교의사)’에는 한의사는 물론 의사와 치과의사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사·치과의사 교의의 경우에는 검진을 위주로 활동해온 반면 한의사는 일부 지역 한의사회에서 건강강좌 위주로만 활동하는 등 한의사 교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분회)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학업과 과외활동 등으로 인해 흔하게 나타나는 요통, 경추통, 두통, 소화장애, 사지염좌 등의 증상들은 한의진료가 분명 우세한 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아파도 충분히 쉬지 못하고 치료받기도 어려운 청소년들의 상황을 고려,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한의사 교의사업(이하 교의사업)을 성남시청 사회복지과 서비스 연계팀(이하 서비스팀)에 제안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교의사업 통해 청소년들에게 한의약 친숙하게 다가서
김효선 회장은 “27년 동안 임상을 하면서 주사나 양약에는 거리감이 없지만, 침이나 한약 등 한의진료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느껴 한의약에 점점 멀어지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한의학의 이해 없는 교육환경에서 자란 청소년에게 과연 한의학에 대한 존재감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됐다”며 “한의사 교의사업을 통해 청소년 시절 한의치료를 접하게 함으로써 한의치료에 친숙하게 만들고, 직접 치료효과를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신뢰하는 한의약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교의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의사업은 시청 서비스팀이 성남교육지청에 학교 모집공문을 보내 신청학교를 모집해주고, 성남분회는 학교 인근 한의원 원장에게 교의 활동을 부탁해 승낙한 원장과 학교를 연계시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상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매년 양방병원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지만 검진상 나타나는 질환은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검진상 이상소견이 없다고 청소년들이 모두 건강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건강검진상 이상소견 없지만 불편함 느끼는 청소년 많아
실제 교의사업 시작 전 95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학생 중 89.9%가 생리불순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것을 비롯해 뒷목 및 어깨 통증 62.5%, 비염으로 인한 고통 43.6% 등으로 나타나 이 같은 김 회장의 설명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검진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교의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다.
특히 성남분회가 지난해 실시한 교의사업 결과 학생 및 교사들은 물론 시청 관계자들의 큰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교의사업을 마치고 교의사업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90% 이상이 교의사업에 만족하며, 지속적으로 교의사업이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시청에서도 교의사업 제안단계부터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아 무리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특히 교의사업 이후에도 무척 좋은 사업으로 평가하며, 보건소에서도 지역보건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간소해 주는 등 지속적인 교의사업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교의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사 회원들도 교의활동을 통해 청소년 건강 증진에 일조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많은 청소년들이 건강상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 청소년 교의에 가장 적합한 의료인
이렇듯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교의사업이지만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업무 부담을 느껴 비협조적이었던 일부 보건교사를 비롯해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인 데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이 전무해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해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던 여건 등 어려움도 있었다는 김 회장.
그러나 김 회장은 “한의학은 치료보다 예방 또는 운동, 음식 조절 등과 같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인체를 전일체로 보는 학문적인 근거에 기원해 내과, 외과, 신경정신과, 피부과 질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치료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은 한의학의 장점들이 바로 한의사가 청소년 교의활동에 적합한 의료인이라는 것이며,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교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의사 교의활동 분석연구 보고서 출간 등 객관적 근거 확보에도 나서
현재 성남분회는 지난해 진행했던 청소년건강실태조사와 교의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의약정책연구회에 의뢰해 ‘청소년 대상 한의사 교의활동 분석연구’ 보고서 출간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에는 교의사업시 참여 한의사들이 작성한 진료부를 토대로 침구치료와 한약과립제 투여가 청소년의 요통, 경추통, 두통, 소화장애 등에 미치는 치료효과에 대한 논문을 작성할 계획을 세우는 등 교의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은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관리를 위한 교의의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모든 의료인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한의사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금연침 사업에만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이제는 우리 한의사 스스로 청소년 건강 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며, 이를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당장 눈 앞에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광범위하게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치료하는 한의약’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한의약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며 “교의사업은 청소년기에 한의약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를 향상시켜 미래에 한의약 수요자를 확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교의사업이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활동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장기·고용량 복용 시 당뇨병 위험 2.5배 이상 증가
///부제 보건의료연구원, 스타틴 사용과 당뇨병 위험도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본문 최근 고지혈증 지침에 따라 고지혈증 치료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 목적으로 폭넓게 처방되고 있는 스타틴을 장기간·고용량 복용할 경우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2.5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지난해 수행한 ‘스타틴 사용과 당뇨병 위험도에 대한 비교효과연구’ 결과, 심혈관계 과거 병력이 없는 고지혈증 환자가 스타틴을 복용하면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가 있으나 당뇨병 발생 위험도는 복용기간·용량에 비례해 높아졌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NECA는 당뇨병 및 심혈관질환관련 임상 전문가(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연구책임자)·내분비내과 이우제 교수, 한림대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조상호 교수,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박철영 교수)들과 협력해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40세 이상 수검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과거 심혈관계 질환 병력이 없으면서 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 240mg/dL 이상)으로 스타틴 복용 권고 대상이 되는 심혈관계 저위험군 환자 100만여 명의 의료이용 내용을 최대 9년간 관찰·추적했다.
먼저 스타틴 복용 권고 대상자를 스타틴군과 비(非)스타틴군으로 구분한 후, 당뇨병 발생(당뇨병 진단 후 경구혈당강하제 또는 인슐린 처방) 및 심혈관계 질환 발생(심혈관계 질환관련 사망, 심근경색 입원, 뇌졸중 입원) 위험도를 분석했으며 다음으로 스타틴군을 복용기간 및 누적복용량에 따라 각각 세 개 군으로 분류 후 비스타틴군 대비 질환 발생 위험도를 확인했다.
그 결과 스타틴군은 비스타틴군 대비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1.88배 높았고, 복용 기간·용량에 비례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높았다.
복용기간을 기준으로 1년 미만, 1~2년, 2년 초과 군을 구분해 보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비스타틴군에 비해 각각 1.25배, 2.22배, 2.62배나 높았다.
복용용량을 기준으로 저용량, 중간용량, 고용량 군을 구분했을 때는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비스타틴군에 비해 각각 1.06배, 1.74배, 2.52배 높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스타틴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지속됐지만 임상현장에서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스타틴 사용이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의미하는 바 크다.
공동 연구책임자 고민정 NECA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국내 의료현실을 반영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스타틴의 이득과 위해를 분석한 연구로 앞으로 한국형 스타틴 사용지침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NECA는 이번 연구가 심혈관질환 저위험군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해 스타틴 사용이 필수적인 심혈관질환 고위험군 환자 등에서는 결과를 확대해 적용할 수 없으며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이나 기저 당뇨병이 있는 경우 또는 심혈관계 고위험군에서는 당뇨병 발생 부작용에 비해 심혈관계 보호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전통의학연구소, 화순 이어 안동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 운영
///부제 안동시, 경영체질 개선 기대
///본문 ㈜한국전통의학연구소가 ㈜글로벌허브를 인수함에 따라 안동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 위탁운영사가 됐다.
안동시는 이번 인수를 승인, 지난 18일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유관기관단체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전통의학연구소는 이번 ㈜글로벌허브와 같은 형태로 지난해에는 전남 화순 한약재 전문 유통업체 ‘메가바이오’(옛 화순한약재유통)를 인수한 바 있다.
따라서 전국 권역별 5개(안동, 제천, 화순, 진안, 평창)가 운영되고 있는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 중 두 곳을 ㈜한국전통의학연구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이날 황성연 ㈜한국전통의학연구소장은 “안동지역 우수한약재를 활용한 암 치료제, 곤충소재 활용 의약품, 항비만 천연물 의약품, 남성 갱년기 치료제 개발 등 R&D분야에 주력할 것”이라며 “전국 5개 센터의 콘트롤타워 역할은 물론 안동을 한방중추기지화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년 안동시 한방산업담당도 “신도청시대를 맞아 한약재를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한방6차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한약재의 과학적 품질관리와 풍부한 한방자원을 네트워킹시켜 안동을 한방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는 안동시 풍산읍 소재 종합유통단지 내 1만9993㎡ 부지(건평 5673㎡)에 항온·항습저장시설, 전처리가공시설, 품질검사실, 전시·홍보실 등을 갖춰 지난 2010년 7월에 준공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약재GMP인증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부터 GAP 인증을 획득했다.
///끝
///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비임상시험자료로 우선 허가
///부제 식약처,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발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품 연구개발 기간 단축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공중보건에 필요한 치료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 △제품 허가기간 단축으로 시장 출시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이하 규제혁신)’을 발표했다.
규제혁신에 따르면 윤리적인 문제로 사전에 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 연구가 불가능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를 통해 유효성을 평가하고, 사용단계에서 유효성을 추가 확인하는 등 비임상시험자료로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공중보건 위기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알츠하이머나 뇌경색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하는 치료제에 대해서는 허가 후 사용성적 조사 실시 등을 조건으로 2상 임상시험 자료만으로 ‘허가(조건부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체계가 개선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신약 등 일부 고가 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이라도 무상 또는 저가로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난치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료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규제개선에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시 배아사용 요건 개선 △체외진단제품 성능평가로 허가 △임상시험계획서 승인기간 단축 △첨단의료기기 개발과 동시에 심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혁신이 원활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8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치료로 허리 통증 말끔히 사라졌어요”
///부제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의료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한의의료봉사 실시
///본문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이하 대구한방병원) 한방의료봉사단은 지난 10일 경산시 서부2리 경로당에서 4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침, 뜸, 부항 시술 등을 활용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는 올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인 ‘수경(壽慶)지역 주민HI-UP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대구한방병원은 수경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맞춤형 한의의료봉사는 물론 한의약 건강강좌 등 다양한 한의약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척추관절 치료를 받은 A씨는 “평소 농사일로 허리 필 틈이 없어 만성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침 및 부항 치료 등 한의진료를 받고 나니 아픈 허리 통증도 줄어들어 기분이 좋다”며 “먼 곳까지 찾아와 무료진료를 해준 한의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정한 대구한방병원장은 “수경지역 주민HI-UP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에게 다양한 의료봉사 활동을 제공할 수 있어 보람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산시와 함께 한의의료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없는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방병원 한방의료봉사팀은 한방내상센터, 한방척추관절센터, 한방알레르기센터 의료진으로 구성해 지역민에게 맞춤형 특화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끝
///시작
///면 28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치료로 허리 통증 말끔히 사라졌어요”
///부제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의료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한의의료봉사 실시
///본문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이하 대구한방병원) 한방의료봉사단은 지난 10일 경산시 서부2리 경로당에서 4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침, 뜸, 부항 시술 등을 활용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는 올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인 ‘수경(壽慶)지역 주민HI-UP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대구한방병원은 수경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맞춤형 한의의료봉사는 물론 한의약 건강강좌 등 다양한 한의약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척추관절 치료를 받은 A씨는 “평소 농사일로 허리 필 틈이 없어 만성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침 및 부항 치료 등 한의진료를 받고 나니 아픈 허리 통증도 줄어들어 기분이 좋다”며 “먼 곳까지 찾아와 무료진료를 해준 한의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정한 대구한방병원장은 “수경지역 주민HI-UP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에게 다양한 의료봉사 활동을 제공할 수 있어 보람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산시와 함께 한의의료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없는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방병원 한방의료봉사팀은 한방내상센터, 한방척추관절센터, 한방알레르기센터 의료진으로 구성해 지역민에게 맞춤형 특화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끝
///시작
///면 28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남시한의사회, 청소년 육성사업 ‘적극 동참’
///부제 성남시청소년재단과 MOU 체결, 진로멘토단 및 청바지프로젝트 사업 참여
///본문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분회)는 지난 10일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개최된 ‘청소년진료직업체험 통합업무협약식’에 참석, 성남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과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
재단은 성남시에서 관내 청소년 육성을 위해 만든 기관으로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기 위한 ‘진로멘토단’ 사업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직업현장 참관 기회를 제공하는 ‘청바지 프로젝트’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과 관련 김효선 성남분회장은 “그동안 성남분회는 청소년들의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한 한의사 교의사업과 더불어 지역 청소년 육성 및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 청소년들에게 한의학에 대해 정확히 알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내 한의원에 재단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해 왔다”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한의학을 바로 알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분회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도 MOU를 체결하고, 위기 청소년들에게 진료를 지원하는 ‘1388청소년 지원사업’에도 동참하고 있다.
///끝
///시작
///면 28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홀몸 어르신 찾기’ 사업 집중 추진
///부제 한의사 등이 취약계층 가정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본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이하 보건소)는 이달부터 7월까지를 ‘홀몸 어르신 찾기’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홀몸 어르신 집중 발굴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등록 추진 중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홀몸어르신,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문화·경제적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소내 한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신체활동전문인력, 작업치료사 등이 의료접근성이 낮고 건강위험요인이 큰 대상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보건소는 인구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홀몸어르신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경로당에서 8개월간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는 등 홀몸 어르신 대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더 많은 대상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홀몸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건강상담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통장, 동대표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는 등 직접 홀몸 어르신을 찾아 나설 계획이다.
///끝
///시작
///면 28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올바른 한의약 육아법 알려드립니다”
///부제 인천동구보건소, ‘한방육아교실’ 프로그램 운영
///본문 인천 동구보건소는 지난 12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30일까지 관내 영·유아 자녀를 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한방육아교실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보건소 2층 교육실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한의학적 소아의 성장과 영양을 비롯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엄마의 육아스트레스와 우울증 대처법을 알리고 교육 참여자들간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아이와 엄마 모두 정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한방육아교실’ 프로그램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영·유아 육아의 잘못된 민간지식을 교정하고 구체적인 한의약적 육아법을 배울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0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巨人症의 원인·증상·치법을 제시하겠다”
///부제 1971년 ‘한방 임상 40년’에 나오는 朴炳昆 敎授의 巨人症 治療法
///본문 朴炳昆 敎授(1912∼1989)는 자신의 40년간의 임상경험을 모아 1971년 『한방 임상 40년』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朴炳昆 敎授는 경희대 한의대 교수로 발탁돼 봉직하면서 동서의학연구소 제1연구실장, 한방병원 중풍센터실장, 부속시내한방병원원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그는 1912년 함경남도 利原郡 출신으로서 祖父의 뜻에 따라 金鵬三, 趙文擧 등 巨醫의 지도를 받아 『醫學入門』에 懸吐하면서 지도를 받아 한의사의 꿈을 키워 나갔다. 21세에는 醫生試驗에 합격해 韓醫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박병곤 교수는 만주의 龍井에 있는 大成中學校를 거친 후 日本大學 法文學部 社會學科를 졸업했다.
『한방 임상 40년』에는 ‘巨人症’의 원인, 증상, 치료 등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 경희대 한의대 안세영 교수의 『민족의학신문』기고문(‘안세영의 임상교실- 갑상선 질환의 한방치료와 과제2’ 2004년 2월6일자)에서는 巨人症을 내분비 질환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세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된 내분비질환으로는 뇌하수체의 쉬이한 증후군(뇌하수체기능저하증), 요붕증, 말단비대증 혹은 거인증, 갑상선의 기능항진증과 기능저하증, 췌장의 당뇨병, 부신피질의 쿠싱 증후군(만성 부신피질기능항진증), 아디손병(일차성 부신피질기능저하증), 부신수질의 크롬친화성 세포종 등을 꼽을 수 있다.”
朴炳昆 敎授는 『한방 임상 40년』에서 거인증의 원인과 증상과 치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증상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 그 내용을 朴炳昆 敎授의 목소리로 정리한다.
原因) 巨人症은 신체의 발육이 비정상적으로 특이하게 거인상 발육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本病은 주로 男子에게 국한되는 경향이 많고 또는 사춘기 전에 발생되는 예가 많다. 발병의 원인은 腦下垂體 및 甲狀腺機能亢進에 의하여 發育促進 호르몬과 기타 각종 호르몬이 과잉분비되는 까닭에 기인된다. 한의학상으로는 宦官性巨人症은 선천적인 陽盛陰虛로 보며 생식성발육부전성 巨人症은 선천적인 陰陽不調로 보게 되는 것이다. 本病에 있어서 엑스레이上 腦下垂體가 肥大된 것을 볼 수 있다 한다.
症狀) 巨人의 形態는 體幹에 비해 四肢가 特長하고 下半身이 上半身에 비해 과장적으로 發育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症候群은 鬚毛 및 毛髮 등이 적고 智力이 低下된다. 그리고 간혹 肢端肥大症을 倂發하는 경우도 있다. 生殖器機能이 소실되는 巨大症은 대개 생명이 단축된다.
治法) 發病原因이 腫瘍에 기인되는 때에는 十六味流氣飮에 隨症加味하고 陰陽을 조화시킬 藥劑를 쓰고 生殖器機能減退(陽氣不足)엔 八味丸 또는 腎氣丸을 응용한다.
[瀉陽補陰湯] 酒色의 과도로 인해 眞陰을 妄泄시켜 肺結核이 된 데 쓰는 약이나 陰陽을 調和시킬 목적으로 肢端肥大症이나 巨人症에 응용해 볼 필요가 있다.
黃栢鹽水炒 5.625g(一錢半), 天門冬, 貝母, 黃連薑汁炒 各 3.75g(一錢), 杏仁 2.8g(七分半), 知母, 生地黃 各 2.625g(七分), 紫菀, 赤芍藥 各 2.25g(六分), 天花粉, 桔梗, 片芩, 當歸, 白芍藥 各 1.9g(五分), 白朮 1g(二分半), 五味子 九粒, 梅 一個, 燈心一撮 水煎服한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협·약사회, 불용 재고약 원인 놓고 ‘공방’ 치열
///본문 불용 재고약 문제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6개 공급자단체간의 상견례 자리에서 조찬휘 약사회장은 “의사들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인한 불용 재고약 손실이 연간 56억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영업이익도 2007년 13.8%에서 2014년 9.9%로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조 회장의 발언에 의협은 지난 11일 “불용 재고약 문제를 잦은 처방 변경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더욱이 불용 재고약 문제를 이슈화해 수가 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하거나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를 의도한 것이라면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이어 “불용 재고약 문제의 실제 원인은 약사법상 제약회사의 불용 재고약 반품 처리 의무화 규정 미비와 함께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동일성분의 복제약을 무수히 만들어내는 등 현 의약품 제도 및 열악한 현실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약국에서 저가구매를 위해 대량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주요한 원인”이라며 “불용 재고약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조 회장의 발언은 정이불박(精而不博·나무는 보나 숲을 보지 못한다)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개별 특성과 순응도 등 약물반응, 금기의약품 등에 따른 처방 변경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 변경으로 불용 재고약이 증가해 약사들이 손실을 입는다는 주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약사회도 지난 12일 ‘불용 재고약 발생, ‘결정적 배경’은 진정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불용 재고약 문제를 약사와 제약사에게 떠넘기는 의협의 무책임한 발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는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불용 재고약 문제의 실제 원인이라고 밝힌 내용들은 무지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의협의 주장 중 ‘저가구매를 위해 대량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원인’이라고 밝힌 내용만 봐도 약국은 다품종 소량구매 형태인 반면 대량 의약품 구매는 병원이 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어 “의약분업 이후 의사의 빈번한 처방약 변경으로 매년 약국내 불용 재고약이 계속 누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국가는 연간 약 60여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약국 영업이익률은 2007년 13.8%에서 2014년 9.9%까지 하락한 반면 의과의원 영업이익률은 2007년 29.1%에서 2014년 31.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약국의 영업이익률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비교해 1/3 수준으로 1차 보건의료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는 “잦은 처방 변경으로 인해 불용 재고약이 발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측에서 다양한 원인을 구실로 삼는 것은 공감하기 힘들다”며 “약사회는 (의협이)불용 재고약 발생이 잦은 처방 변경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잦은 처방 변경 사례와 이로 인한 불용 재고약 발생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다면 관련 사례를 수집해 공개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해 한약제제 27품목 허가
///부제 식약처, ‘2015년 의약품 허가보고서’ 발간
///본문 지난해 허가된 한약(생약)제제는 총 27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약 등 2015년 의약품 허가 및 신고 일반 현황 △약효군별 허가 및 신고 현황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 한약(생약)제제 등 의약품 종류별 허가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 의약품 허가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의약품 종류별 허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약(생약)제제는 27품목이 허가됐으며, 이 가운데 완제의약품은 26품목(전문의약품 6품목·일반의약품 20품목)이고, 1품목은 원료의약품이었다. 또한 심사유형별로는 자료제출의약품은 18품목(함량 증가 7품목·한약서 외의 문헌을 근거로 하는 경우 등 11품목)이었고, 그 외에 한약서 수재 처방 8품목, 원료의약품 1품목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허가·신고된 국내 제조의약품은 2742품목으로 완제의약품은 2677품목·원료의약품은 65품목이고,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2066품목·일반의약품은 611품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의약품은 272품목이 허가·신고됐고 완제의약품은 223품목, 원료의약품은 34품목이었다.
이와 함께 약효군별로는 해열진통소염제 등이 포함된 신경계용 의약품이 517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뇨병 치료 등 대사성 의약품 393품목 △순환계용 의약품 359품목 △소화계용 의약품 358품목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329품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제약사, 연구기관 등 관련 종사자가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국내 허가·신고 현황 및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경남도, 한의 의료기관 한약재 관리실태 점검 실시
///부제 16일부터 2주간 규격품·사용기한 경과 제품 여부 등
///본문 경상남도는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주간 한약재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우수한 한약재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한약재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 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한약규격품 사용여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한약재)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허위표시 또는 표시기재 사항이 없거나 일부 기재되지 않은 한약규격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도에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며 앞으로 불법적인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한약재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원격화상 통신기기로 환자 안전 초라해진다
///부제 기자수첩
///본문 ‘오렌지 쥬스를 마신다는 게/커피가 쏟아지는 버튼을 눌러 버렸다/습관의 무서움이다(중략)/돈만 넣으면 눈에 불을 켜고 작동하는 자동판매기를/ 매춘부라 불러도 되겠다/황금교회라 불러도 되겠다/이 자동판매기의 돈을 긁는 포주는 누구일까 만약/그대가 돈의 권능을 이미 알고 있다면/그대는 돈만 넣으면 된다(생략)’
시인 최승호의 시 ‘자동판매기’다. 시 속 화자는 먹고 싶지 않은 음료 버튼을 잘못 누르고는 황망해 한다. 그리고 의문을 품는다. 자신이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돈만 넣으면 눈에 불을 켜고 작동하는’ 자동판매기는 ‘돈의 권능’을 깨우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만 같다.
돈만 넣으면 나오는 게 커피든 주스든 상관 없다는 자동판매기의 태도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안을 떠올리게 만든다.
복지부는 이날 원격화상 통신 기기로 약 구매자와 약사가 상담한 뒤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원격화상 통신기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판매되는 약품은 처방전 없이 조제 가능한 일반의약품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발의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버튼을 잘못 눌러 원치 않은 음료를 먹게 만든 ‘자동판매기’를 양산할 수 있다.
첫째, 일반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복약지도방 자료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진통·해열제는 권장용량 이상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급성 간 부전, 수치 이상(異常),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도 했다. 비타민 A가 함유된 한 의약품은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일정량 이상을 복용한 여성에게 기형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둘째, 복약 지도자와 환자 모두의 오판 가능성을 키울 공산이 크다. 환자는 약사와 통화하지 않을 경우 일반의약품에 대한 모든 유의사항을 자신의 특정 증상에 견줘볼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정제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그 정보가 자신에게 해당되는 점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환자 스스로가 전문가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단 얘기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환자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의 오용 가능성을 키운다. ‘유선’으로 이뤄지는 복약 지도 역시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게 만든다. 유능한 전문의라도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커진단 의미다.
의료계도 이 사안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4개 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등의 우려가 크다”며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 4개 단체는 또 “국가의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보건의료전문가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한채 제도 도입을 밀어붙일 경우 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경고했다.
그나마 복지부는 만성질환과 원격진료자에 대한 ‘처방약의 택배배송 허용’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처방약의 변질·오염 가능성과 약사의 복약지도 결여 우려 탓이다.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와 환자 안전을 우선시한 결정이다.
이 뜻을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에도 관철시켜야 한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의 직접 상담을 확대하고, 의료진이 환자에 맞는 처방을 할 기회를 줘야 한다. 환자 안전 문제는 자동판매기가 보여주는 ‘돈의 권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해철법·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국회 최종 관문 통과
///부제 의료현장서 의료인 폭행시 처벌조항 신설, 1회용 주사기 재사용시 최대 기관 폐쇄
///본문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의 최종문턱을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9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신해철법을 통과시켰다.
신해철법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본회의에 앞서 지난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시작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측은 법안에 대해 “졸속입법”이라며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확산시키는 등 안정적 진료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심의 즉단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2의 다나의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의무에 일회용 주사기 등 주사용품 재사용 금지 규정이 포함됐으며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위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및 의약품과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나의원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내원한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사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의 명찰착용 의무화 조항과 의료기관 인증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에 대해 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조항도 들어있다.
여기 더해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치처분 사유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나면 해당 사유로 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조항도 신설됐다.
의료인에 대한 방어조항도 신설됐다. 신설조항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내어주는 경우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해야한다.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에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강제입원제’, ‘자기결정권 침해 및 자유권 침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 보건복지 분야 ‘최다’
///부제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본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2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공공재정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결과 73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신고 건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34건(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산업자원 16건 △노동 9건 △농축산식품 6건 △건설교통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신고건수의 95.8%를 차지했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33건(45.2%)로 가장 많았다.
실제 A요양병원 대표는 퇴사한 간호사들을 간호인력으로 허위등록하거나 오전 근무자인 임상병리사를 전일근무자로 허위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신고됐다.
권익위는 신고기간 중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조금, 복지 등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국가재정 누수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용기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5
///세션 의약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생강의 단맛이 세균 생물막 형성 억제시켜
///부제 천연 유효성분 ‘라피노스’ 발견
///본문 한의학에는 한약 처방에 생강 3쪽과 대추 2개를 많이 넣어 ‘강삼조이’라는 말이 있다. 이 생강의 단맛이 세균 생물막 형성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생물은 표면에 서식할 때 끈적끈적한 분비물을 배출해 표면으로부터 쉽게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미생물 군집을 생물막이라고 말한다.
생물막은 치아, 수도관 등 다양한 표면에 형성돼 부식, 오염, 막힘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며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인체 조직에 형성한 생물막은 항생제 치료를 무력화시킨다. 생물막 형성을 억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유다.
5년 전 박희등 고려대 교수 연구팀은 생강추출액이 폐렴을 일으키는 녹농균의 생물막 형성 저해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나 생강에 포함된 유효성분은 찾지 못했다. 이에 박 교수 연구팀은 생강추출액을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 성분분석을 실시, 생물막 저해 물질 후보군을 선정했으며 생물막 형성 실험, 생물막 구성성분 분석, 운동성 실험, 군락모양 실험 등을 통해 ‘라피노스’가 유효성분임을 확인했다.
라피노스는 항세균 물질과 달리 미생물의 생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생물막의 주요 성분인 다당류와 단백질 합성을 방해, 생물막의 형성을 저해하는 효과 뿐 아니라 생물막을 해체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피노스는 기존에 알려진 합성 생물막 저해물질인 류라논 C-30과 동등한 생물막 형성 감소를 유도했다.
또한 연구팀은 핵자기공명분광학과 분자결합모델링 연구결과 라피노스가 생물막 형성을 저해하는 원리를 밝혀냈다.
라피노스가 녹농균이 가지고 있는 갈락토스 수용체인 LecA와 경쟁 결합을 하며 이를 통해 세포내 2차 신호전달물질인 c-야-GMP의 농도를 현저하게 낮춤으로 생물막 형성이 저해된다는 것을 규명한 것.
박희등 교수는 “라피노스는 천연물에서 유래했으며 단맛을 지녀 치아 관리 제품으로도 응용이 가능하다”며 “생강뿐 아니라 다양한 식물에서 쉽게 대량으로 분리해 낼 수 있으며 단가가 저렴해 관련 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연구자인 변영주 교수는 “라피노스를 기존의 항생제와 조합해 처방할 경우 항생제의 역가를 높일 수 있고 생물막 형성을 통해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는 세균 감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5월4일자에 게재됐다.
용어설명
라피노스 갈락토스, 글루코스, 파락토스로 구성된 수용성 삼탄당 물질로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됨
류라논 C-30 덴마크공대 Givskov 교수 연구팀은 해조류에서 세균의 생물막 형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찾아냈으며 생물막 억제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학 구조를 변형해 퓨라논 C-30을 합성했다.
녹농균 막대기 형태의 그람음성 세균으로 식물과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기회감염성 세균이다. 주로 병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낭포성섬유증 환자의 폐에 생물막을 형성해 항생제 치료를 어렵게 하고 있다.
///끝
///시작
///면 35
///세션 의약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골수 수지상세포(pDC)의 동맥경화 억제기능 규명
///부제 심혈관 질환 및 대사성질환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 기대
///본문 골수의 수지상세포(pDC)가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맥경화는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동맥 벽에 축적되면서 혈관벽 조직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없어지는 질환으로 특히 노인에게 많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고혈압,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많은 연구자에 의해 주목받고 있는 질환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동맥경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식세포 및 림프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됐으나 최근 연구들에서 수지상세포들도 동맥경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 시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인터페론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수지상세포가 동맥경화 발생과정에서도 관여한다는 사실이 지난 2006년도부터 보고되기 시작한 것.
그러나 각 보고들 간 불일치하는 결과들이 도출됐고 동맥경화증 발병과정에서 수지상세포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오구택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와 최재훈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정철호 캐나다 맥길대학 교수팀은 동맥경화발병과정에서 수지상세포의 역할에 대해 마우스모델을 이용, 규명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유전자변형생쥐(GEM, genetically engineered mouse)를 이용해 골수의 수지상세포가 결핍된 생쥐를 제작하고 골수의 수지상세포가 결핍된 생쥐에서는 동맥경화증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일반 면역기관에 주로 존재하는 골수의 수지상세포가 혈관에도 상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림프구를 증가시켜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로 규명된 골수의 수지상세포의 동맥경화 억제기능은 심혈관 질환 및 대사성질환(당뇨, 비만 등)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논문명 : :Indoleamine 2,3-Dioxygenase-Expressing Aortic Plasmacytoid Dendritic Cells Protect against Atherosclerosis by Induction of Regulatory T Cells)는 생명과학분야의 최고 학술지 Cell지의 자매지인 ‘셀 메타볼리즘(Cell Metabolism, IF 17.565)’지 5월 10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용어설명
대식세포 동물 체내 모든 조직에 분포하여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로서, 침입한 세균 등을 잡아 소화해 그에 대항하는 면역정보를 림프구에 전달한다.
림프구 백혈구의 한 종류로서 전체 백혈구 중 약 25% 정도를 차지하는 세포다. 면역 반응을 담당한다.
pDC(Plasmacytoid Dentritic Cell) pDC는 골수에서 성숙되는 수지상세포의 한 종류로서 혈액 내와 말초조직에서 관찰되는 선천면역세포다. pDC는 다른 종류의 수지상세포나 대식세포에 비해 Toll-like receptor 7번과 9번의 활성을 통한 1형 인터페론의 분비능력이 월등하며 이는 바이러스감염 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최근 연구에서 pDC가 특정항원에 대한 염증반응을 감소시키는 면역관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됐다.
///끝
///시작
///면 35
///세션 의약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증된 요양병원 사후관리 강화된다
///부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간 현장조사 실시
///본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인증을 획득한 요양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의료 질 유지를 위해 직접 방문해 중간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중간현장조사는 인증받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 1회 진행되며, 조사위원 2인이 하루동안 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하고 인증기준 필수항목 및 각 기관별 개선요청항목 외에 무작위 선정항목 등을 선정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대상 선정은 무작위로 배정하며, 인증원은 조사 시작 7일 전 의료기관에 관련 일정 등을 통보한다.
조사된 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요양병원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석승한 인증원장은 “모든 인증 의료기관은 유효기간인 4년 동안 인증을 받은 후 1년마다 총 3회 자체조사 결과를 인증원에 제출해야만 인증이 유지되며, 이와 더불어 이번에 중간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되는 만큼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급성기병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방암 일으키는 유전자 조절 메커니즘 규명
///부제 암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자식작용 저하 조절 후성유전학적 작동원리 밝혀
///본문 유방암에서 자식작용과 암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후성유전학적 조절 메커니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됐다.
암세포는 정상 세포와 달리 여러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비정상적인 유전자의 발현으로 세포의 생존과 성장은 빨라지고 세포의 사멸은 잘 일어나지 않도록 변형돼 있다.
돌연변이가 일어난 단백질이 제거되지 않고 쌓이는 이유로 알려진 것 중 하나가 암세포에서 자식작용(세포가 영양소 결핍에 반응하여 비정상 단백질 등 불필요하거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포 성분을 분해하여 재사용하는 작용)이 억제돼 있다는 것이다.
유전자에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단백질 발현량이 적절하지 않아 암세포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종양억제인자(tumor suppressor)라고 불리는 단백질의 발현이 억제돼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유전자 자체가 변형 되지 않고 발현양만이 달라졌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현상을 ‘후성유전학적 조절’이라 한다.
후성 유전학적 조절은 진핵세포의 DNA 복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히스톤 단백질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는데 히스톤의 변화에 따라 DNA 복합체를 풀어 유전자 발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단히 감아 놓아 발현을 하지 않을 것이냐가 결정된다.
EHMT2/G9a는 바로 히스톤에 메틸 그룹을 한 개 또는 두 개를 붙여 주는 메틸화 효소로 이러한 히스톤의 메틸화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유방암 세포에는 EHMT2/G9a가 많다.
황정진 울산의대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EHMT2/G9a가 암세포에 과다하게 발현돼 있어 세포 자신의 불필요한 물질을 잡아먹는 자식작용을 하고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로 우리 몸에 유익한 베클린원(Beclin-1)의 발현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연구팀은 유방암 세포주에 EHMT2/G9의 억제제인 BIX-01294를 처리한 경우와 처리하지 않은 경우의 자식작용 관련 유전자 발현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베클린원의 발현이 억제돼 있었다.
베클린원 유전자 발현이 후성유전학적으로 조절되는 작용 원리인 EHMT2/G9a의 과발현이 정상세포에서 작용하는 베클린원의 양을 낮춰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변형됐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
또한 유전자의 발현이 높아지려면 크로마틴에서 DNA가 풀어져야 하며 풀어진 DNA에 유전자 발현을 시작하라는 신호로 전사인자가 유전자에 붙어서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암세포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BIX-01294를 암세포 배양액에 넣어 처리하면 NF-κB라고 불리는 전사인자가 베클린원의 프로모터에 결합, 암세포에서 억제돼 있던 베클린원 유전자의 발현이 다시 유도되고 자식작용이 활성화돼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결과는 미국(723명) 및 네덜란드(295명)의 실제 유방암 환자군 총 1,018명의 분석을 통해 EHMT2/G9a의 발현이 높고 베클린원이 억제돼 있는 환자는 좋지 못한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실제 임상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기전은 유방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향후 보다 다양한 암 종의 치료에 해당 메커니즘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정진 교수는 “폐암, 난소암, 대장암에서도 EHMT2/G9a의 발현이 높은데 추가 연구를 통해 유방암과 같은 동일한 결과가 발견된다면 보다 광범위한 암 치료를 위한 신약 및 항암제 개발과 암 발생을 조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종양학 분야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인 ‘온코타겟(Oncotar get)’ 온라인판 5월 11일자에 게재됐다.
용어설명
전사인자 NF-κB 유전자가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발현을 해야 하는데,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는 직접적인 요소가 전사인자이며 NF-κB도 그러한 인자 중 하나로 세포 증식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음.
후성유전학 DNA 염기서열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나 세포가 분열되는 동안 DNA 염기의 부속 구조 또는 크로마틴의 변형을 통해 유전자의 발현 양상이 변해 표현형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를 연구하는 학문.
히스톤 진핵세포의 핵을 구성하는 DNA 복합체를 크로마틴이라 하며, 이 크로마틴의 구성 요소 중 하나.
///끝
///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제주한의약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회 상임위 통과…지역 특화 한의약 연구개발 담당
///본문 지역 특화 한의약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출연금 동의안이 제주특별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단법인 제주한의학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제주도 출연기관으로 △지역 특화 한의약 연구개발 △관련기업 육성 지원 △한의약 소재의 수집·증식 △한의약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설립됐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한의약연구원에 운영비 10억원을 출연하는 안건을 제주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동의안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다.
오인택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주무관은 “이번 운영비 편성으로 제주도에 필요한 한의학 정책 추진, 제주 지역 약초 발굴, 한방 관련 제주의료관광 사업 연구 등 제주도의 한의약육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제340회 임시회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점은?
///부제 적격증빙 과소 수취 및 소득율 저조, 과세자료 존재 등 신고시 주의해야
///본문 동부이촌동에서 의료기관을 개원한지 10년차인 H원장은 얼마전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더불어 사전 경고장을 받았다. 안내문에는 소득률 저조와 적격증빙 부족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세무사에 물어보니 올해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해서 걱정이 태산이다.
얼마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알파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아이티 강국인 한국의 국세청 역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여 탈세를 사전에 막고자 작년에 무려 2천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탈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작년부터 k유형 (일명 사전 경고문)을 도입하였는데 시스템이 점점 정교해짐에 따라서 사전 경고문을 받은 원장님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사전 경고문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국세청은 신고직후 사전안내와 연계한 사후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즉 H원장처럼 사전경고장에 소득률 저조와 적격증빙 과소 수취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올해도 역시 소득률이 저조하거나 적격증빙률이 저조한 경우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니 아무쪼록 국세청에서 받은 사전 경고문을 잘 체크하고 성실신고를 통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자.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통 약재로 사용되던 봄꽃 식물, 의약·화장품 용도 특허출원 지속
///부제 개나리, 진달래속 식물, 유채꽃, 벚꽃, 목련속 식물 264건 출원
///본문 대표적인 봄꽃 식물들인 개나리, 진달래, 유채꽃, 벚나무, 목련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연교(개나리의 건조 열매), 운대자(유채꽃 종자), 화피(벚나무 껍질), 신이(목련의 말린 꽃봉오리), 목련의 수피 등이 예전부터 전통 약재로 사용돼 왔다.
최근에는 이들을 의약, 화장품 용도로 개량한 특허출원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개나리, 진달래속 식물과 유채꽃, 벚꽃, 목련속 식물에 대한 의약 또는 화장용 조성물 특허출원은 총 264건이다.
이 중 항염·항균·항산화 활성 등 의약용도는 175건, 미백·주름개선·항산화, 항노화의 화장용 조성물은 89건이 식물의 수피, 꽃, 열매 추출물, 식물 유래 특정 성분, 발효물, 복합제 등의 형태로 출원됐다.
건수로 살펴보면, 개나리(97건), 목련속 식물(84건), 유채꽃(33건), 진달래속 식물(33건), 벚나무(17건) 순이다.
개나리(연교 포함) 관련 의약, 화장용 출원 97건 중 대사성 질환(당뇨, 비만 등) 치료, 항산화, 항염, 항바이러스 등의 의약용도 출원이 60건이며 미백, 보습, 주름 개선 등의 화장용 조성물 출원이 37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개나리로부터 얻은 약재 성분인 연교를 일부 성분으로 포함하는 복합 조성물에 대한 출원은 73건이었다.
목련속 식물(목련, 일본목련, 후박 포함)에 대한 의약, 화장용 출원은 84건으로 항바이러스, 항균, 항염, 항암 활성 및 대사성 질환, 신경계 질환, 혈관 질환 등의 치료 효과에 대한 의약용도 출원이 56건(6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목련 유래 추출성분들의 다양한 약리 활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채꽃 관련 의약, 화장용 출원은 33건으로 피부, 주름개선, 미백 등 미용 목적 또는 아토피 치료를 위한 피부 외용제에 대한 출원이 대부분(29건, 88%)을 차지했으며 유채씨 오일, 유채 새싹 추출물, 발효액, 복합제 등의 형태로 사용됐다.
진달래속 식물(철쭉, 영산홍, 만병초 포함)에 대한 의약, 화장용 출원은 33건이며 항산화, 항염, 항균 활성, 면역증강 및 대사성 질환 치료 등의 의약용도가 19건이고 항노화, 피부 진정 등의 화장용 조성물이 14건이었다.
벚나무, 벚꽃 관련 의약, 화장용 출원은 17건이며 아토피, 골장애, 혈관 질환 치료 또는 항균 등의 의약용도 출원이 8건이고 항산화, 미백 등을 위한 화장용 조성물 출원이 9건으로 집계됐다.
이유형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은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등 우리들의 봄을 따스하고 아름답게 장식했던 봄꽃들이 화사한 색과 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운 봄꽃들의 다양한 약리 활성 등 새롭고 유용한 용도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항생제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대책 필요하다
///본문 최근 보건의료계의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항생제 내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중장기 관리대책이 마련될 전망이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 관련 학회 및 기관,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근 첫 회의를 가졌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12개국 장관들이 일본 도쿄에 모여 항생제 내성의 예방·관리를 위한 국제 감시·대응 협력체계 대해 논의, 이 자리에서 한국은 미래세대가 항생제 이전 시대를 겪게할 수 없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항생제 사용 관리 및 내성균 감시체계 정비 등 한국의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소개했다.
이미 알려졌듯이 의료기관에서의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은 다른 선진국 등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항생제는 오남용 시 감염병 병원체의 내성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항생제 내성균의 새로운 발생이나 유행은 치료법이 없는 신종 감염병의 파급력과 유사해 최근 WHO(세계보건기구), G20 정상회의,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등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과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여전히 항생제 사용량과 미생물의 항생제 내성률이 높은 나라로 분류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항생제로부터 국민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