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65호
///날짜 2016년 5월 2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독일·미국 등 서구 의료진도 인정한 한의학…임상연구로 효능 검증
///부제 클라우스 함브레히트 독일 중의학회 부회장 “독일국민 90% 한의학 의료서비스 이용, 침술·한약 등 효능에 만족”
///부제 게리 덩 메모리얼 슬론 케더링 암 센터 대표 “침술, 구강암·후두암 환자 침샘 건조 완화에 효과적”
///본문 한의학의 우수성이 서양 학자들에게 입증됐다.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 오키나와현 오키나와국제센터에서 열린 제18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에 참가한 독일·미국 연구진은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ICOM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학 치료 방법 공인받은 美·獨
클라우스 함브레히트 독일 중의학협회 부회장은 대회 둘째 날인 16일 ‘독일중의학회(SMS)와 독일의학침술학회(DAGFA)에 반영된 독일 침 발전’ 교육강연을 통해 두 기관의 설립 과정을 강연했다. 독일은 폭넓은 임상연구 끝에 침술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은 국가다.
◇함브레히트 부회장 “독일 국민의 90%가 동양의학 의료 서비스를 이용”
함브레히트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006년 허리, 무릎 등의 질환 치료에 대한 침 보험이 적용된 점이 독일 동양의학 확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90%가 동양의학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고 침술·한약 등의 효능에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침 처방은 지난 2013년 독일의사협회가 침의학을 지속적 의료교육 과정으로 인정하면서부터 더욱 확대됐다.
게리 덩 메모리얼 슬론 케더링 암 센터 통합의학부문 대표는 셋째 날인 17일 ‘미국에서 암 환자 치료에 있어서 전통의학의 통합’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뉴욕 맨해튼 북동부에 위치한 메모리얼 슬론 케더링 암 센터는 미 시사전문지 US뉴스에서 선정한 최고 암센터 2위 기관이다. 암의 예방과 조기발견, 새로운 치료법을 정립한 곳이기도 하다. 암 센터 홈페이지에는 침 치료의 용도를 △항암화학치료 부작용 △방사선치료 부작용 △오심과 구토 △통증 △변비 △우울증 △피로 △알레르기 △금연 완화에 쓰인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덩 대표는 “침술은 구강암·후두암 환자의 침샘 건조 완화에 효과가 있다”면서 “약물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큰 정신과 환자도 동양의학의 명상 등 영적 측면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신경계 손상이 우려되는 고령의 폐암환자에게 한약을 사용한 결과 3년동안 암 크기가 자라지 않았다고도 했다. ▶ 관련기사 8면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보수교육 평점 인정 안 되는 교육으로 인한 피해 ‘주의’ 당부
///부제 서울지부 회원 대상 지부 보수교육은 중앙회 공지 보수교육이 유일
///본문 최근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원들은 보수교육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
같은날 다른 장소에서 열리는 2016년도 보수교육 안내문이 따로 공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교육을 받았다가는 자칫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받지 못해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분류되는 것은 물론 면허신고 시에도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의료법 제30조 제2항과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와 중앙회 정관 제9조에 근거해 한의사 보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 보수교육규정이다.
이 보수교육규정 제4조 1항에서는 ‘보수교육은 본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위임에 따라 제2항에 규정한 교육기관이 실시한 보수교육은 본회의 중앙회가 주관실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후 2항 1호에 ‘각 시도지부’를 명시해 놓았다.
그리고 제6조에서 보수교육기관 인정요건으로 △보수교육위원회 및 직원구성 △필요예산 확보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확보 △기타 보수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하고 2항에서 1항 각 호의 조건이 미비된 경우 보수교육위원회가 교육기관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지난 3월27일 열린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2대 서울지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 대해 재선거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부는 재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로인해 회무공백 상황이 발생, 중앙회 보수교육위원회는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정상적인 서울지부 집행부가 구성될때까지 서울지부가 회원들에게 정상적인 보수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 및 보수교육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의결 준수에 따른 서울지부 보수교육위원회 구성 시 까지 보수교육기관 자격정지 및 보수교육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서울지부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른 정상적인 서울지부가 구성될 때까지 보수교육 규정 제4조에 따른 서울지역 보수교육기관의 역할을 직접 수행키로 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중앙회는 1차 보수교육을 오는 22일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2차 보수교육은 6월4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지부 주최로 오는 22일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서울지부 회원들에게 보내졌다.
이 안내문에서는 “16개 지부 중 최대지부로서 시행하는 서울지부 회원 보수교육은 정당합니다. 이미 승인도 받았습니다. 뒤늦게 중앙회에서는 평점을 안주겠다고 주장하나, 이는 회원을 볼모로 한 기만행위이며 당연히 부여 받아야 하는 회원의 권리입니다. 보수교육은 복지부에서 위탁한 권한이지, 중앙회가 임의로 정치적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회에서는 이를 보수교육이 아닌 임의교육으로 규정했다.
서울지부는 보수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보수교육규정 제8조 제2항에서 모든 보수교육은 교육실시 30일 전에 중앙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해야 평점 부여가 가능한 보수교육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지난달 22일까지 중앙회로 서울지부 명의의 보수교육 승인을 위한 신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앙회는 “보수교육이 아닌 임의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알고 참가했다가 평점부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지부를 사칭하고 보수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태 및 이를 이용해 회비라는 명목으로 서울지부 한의사들에게 비용을 불법적으로 징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 서울지부 회원들은 의료법에 의해 인정되는 보수교육인지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인정되는 회비 또는 보수교육비용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지부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서울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지부보수교육은 중앙회에서 공지하는 보수교육이 유일하다”고 거듭 환기시켰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서울지부 각 분회장에게 서울지부 명의 미승인교육 관련, 회원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 공문에서 한의협은 현재 서울지부 명의로 안내되는 출처 불명의 임의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승인된 바 없는 교육으로써 평점 이수가 불가함을 거듭 강조하며 의료법상 승인되지 않은 임의 교육에 참석해 피해를 입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선위, 끝내 중앙감사 거부
///부제 박령준 감사 “중앙회와 지부 갈등으로 오해받을 상황 만들고 있다” 지적
///부제 상위기관인 대의원총회 의결 존중 않는 것 자체가 문제
///내용 대한한의사협회 중앙감사단의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선위)에 대한 감사 요구가 끝내 거부됐다.
중앙감사단은 서선위가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제32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재선거를 ‘수용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이 대의원총회의결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감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14일 서선위에 보냈고 이에 서선위는 ‘수용 불가’ 입장의 공문을 지난달 18일 회신했다.
이 회신에서 서선위는 “중앙감사의 요청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해 선관위 회의를 통한 공식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므로 귀 감사단이 요청한 4월18일 20시에는 감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4월21일 이후 본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 후 연락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중앙감사단은 지부 및 산하기관이 대의원총회 의결에 대한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다며 서선위에 지난달 22일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재통지 공문을 지난달 19일 보냈다.
그러나 서선위는 지난달 21일 중앙감사단에 보낸 회신에서도 끝내 감사를 거부했다. 서선위는 이 회신문에서 “적합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회장이 4월1일부터 서울시지부 회무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서울지부 통장 지급 동결, 보수교육기관 자격정지 등 서울지부회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대의원총회 의결을 근거로 감사하겠다는 중앙감사의 재감사 통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본 선관위에서는 현 상황에서 중앙감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거부의사를 밝힌 것.
서선위의 이같은 결정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 박령준 중앙감사는 “서선위가 상위기관인 대의원총회 의결을 존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그런데 이로인해 마치 중앙회와 지부의 갈등인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감사는 “상위기관인 대의원총회 의결을 지금이라도 받아들여 신속히 서울지부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인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에 “제32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선거는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돼 현재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공석인 상태이며 따라서 본회에서는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을 인준한 바가 없다”고 확인해준 후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재선거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이 선출되어야만 이를 인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한 바 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앙선관위, 서울지부장 재선거 직접 시행 준비작업 나서
///부제 서울지부 등에 재선거 관련 준비자료 요청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제32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장 재선거 준비에 나서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7일 서울지부 회장 직무대행과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장, 서울지부 사무처장 앞으로 제32대 서울지부장 재선거 관련 준비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는 그 전날인 26일 대한한의사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4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이 공문에서 중앙선관위는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난해 12월 28일 공고돼 진행된 제32대 서울지부장 선거의 재선거가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부 선관위에서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중앙감사의 감사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에서는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사항 이행을 위해 정관시행세칙 제41조제9항에 의거해 제32대 서울지부장 재선거 업무를 준비하고자 한다며 이에 필요한 지부입회비, 2014회계연도 및 2015회계연도 지부연회비 완납자 명단(2016년 4월15일 기준)을 지난달 28일 오후 8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사항 이행을 위한 중앙선관위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관계자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교통사고 환자 99% “한의치료 만족”
///부제 치료 개별 만족도는 봉·약침>침>추나요법 順
///부제 전국 자생한방병원 내원 교통사고 환자 859명 설문조사
///본문 교통사고로 한의치료를 받은 환자 대부분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 한 명당 평균 3개의 통합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개별 치료 항목에서는 약침을 가장 선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생한방병원은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 859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설문지를 통해 ‘매우 만족’, ‘만족’, ‘다소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가지 항목으로 나눠 질문한 결과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환자는 231명(27%)이었으며 ‘만족’이라고 답한 환자는 474명(55%)이었다. 여기에 ‘다소 만족’이라고 응답한 환자 140명(16%)까지 포함하면 무려 99%(845명)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1.1%)에 그쳤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한의치료’로는 549명이 봉·약침(325명)이라고 답해 1위로 꼽혔다. 이어 침 요법(107명), 추나요법(86명)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치료받은 항목’에 대한 설문에서는 △봉·약침(676명) △침 요법(662명) △추나요법(599명) △한약(501명) △도인요법(166명) 순으로 조사됐다. 한의 의료진은 교통사고 환자 한 명당 평균 3가지의 ‘통합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우성 자생한방병원 의무원장은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편타손상으로 인해 복합통증이 나타나는 만큼 치료도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고의 유형과 증상에 따라 침, 추나, 약침, 한약 등을 복합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월 25일에서 지난달 9일까지 약 2주간 강남, 해운대, 대구 등 전국 10여 곳의 자생한방병원을 내원한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을 통해 실시됐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한의 건보 보장성 강화 위한 수가 모형 개발 착수
///부제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한 新수가모형 개발 기획 연구’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양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한의 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가 모형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이 지난달 19일 발주한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한 신(新)수가모형 개발 기획연구’는 7개월간 진행되며 주요 연구는 △한의 표준임상 진료지침을 연계한 신(新)수가모형 개발 △한의 진료 청구내역 분석 △적합한 상병 1∼2개 및 일부 병원을 선정해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과 신(新)수가모형 연계가능성 분석 등이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한·양의 간 급여 행위의 불균형을 조정, 한의학의 진료지침을 표준화하고 치료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급여행위 항목 수의 경우 양방은 6310개인 데 반해 한의는 261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4년 급여행위 청구 건 역시 양방은 86.88%인 것에 반해 한의는 13.12%로 양방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한의수가 모형을 개발해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향후 한의 수가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국민 의료 이용의 편익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5
///세션 기획
///이름 김승섭·민보영 기자
///제목 국회 재입성한 복지위 위원들 “나 복지위에 잔류할래”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기존 입장과 변함없어…허용해야
///본문 [편집자 주] 19대 국회가 5월 말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제20대 국회가 시작된다. 한의신문은 이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4·13총선을 통해 국회에 재입성하게 된 7명을 대상으로 다음 국회에서도 복지위원으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의향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설문해봤다. 7명 중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측을 제외한 6명은 복지위를 1지망 할 의향을 밝혔다. 또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한다는 한의계 숙원 문제에 적극 공감하는 목소리를 냈다.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이하 복지위)원으로 활동한 의원 20명 중 7명이 20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한의신문은 지난달 27일 이들을 상대로 ‘20대 국회에서도 복지위 활동을 이어갈 것을 희망하느냐’를 설문조사한 결과 한결같이 “복지위에서 다시 활동하는 것을 1순위로 고려하고 있다”거나 “아직까지 20대 국회 원구성이 되지 않아 확답하기는 힘들지만 1지망은 복지위”라는 답을 들었다.
과거 같으면 다루는 예산이 막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토교통위원회나,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활동을 의원들이 1지망으로 선택,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복지국가론(論)’이 강조되면서 복지위가 국회 내 인기 상임위로 떠올랐다.
실제 최근 드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사건, 양의사들의 1회용 주사기 불법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들의 집단 C형간염 감염사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복지위에서 다뤄지면서 의원들로서는 열심히 활동만 한다면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스타급 의원으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기 더해 일부 의원들은 한의계의 숙원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17대 국회에 첫 입성한 이후 이번에 4선에 성공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복지위 지망은 당연한 것이고, 위원장 자리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19대에서도 제가 질의하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정부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밝힌 만큼, 조금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복지위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은 의향은 있는 데 여러 가지 당내, 원내에서 얘기를 해야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 측도 “19대 국회에서 활동했고, 복지분야에 관심이 있다”며 “그러나 아직 원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일단은 복지위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측은 “오늘에서야 원내대표를 선출했는데 5월달이 지나봐야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할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대표의 경우 평소 복지위 잔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어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19대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명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내 의사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복지위를 1순위로 고려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고, 김기선 의원 측은 “복지위를 할지 다른 위원회에 가게 될 지 반반이다. 그래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다만 김기선 의원 측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서양의학, 경쟁 아닌 상호 보완 관계가 바람직”
///부제 제18회 ICOM 대회에서 서구학자들, 한·양방 미래 비전 제시
///본문 이들 서양 학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함브레히트 부회장은 “2014년 경희대 한방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양방 협진이 이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못 쓰게 하는 것은 멍청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덩 대표 역시 “한국은 의사 면허제도가 양방과 한방으로 나뉘어 있지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바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한의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에 놓여야 한다고도 했다. 덩 대표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협력관계에 있다고 본다. 상호 보완 관계로 협력 도구가 되면 한의학에 대한 양의사들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단 얘기다.
◇ 獨·美 국민들, 한의학 인식 꾸준히 좋아져
한의학이 서양 국가에서 처음부터 인정받았던 건 아니다. 독일 연방 임상의 및 보험회사 위원회는 2000년대 들어 침에 대한 보험 급여 지급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대규모 임상연구를 진행했다. 침의 효능, 효과, 안전성 및 비용 효율을 검토한 결과 침 치료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양호한 결과를 얻게 됐다.
한의학을 비판하는 독일 의사들도 여전히 있지만, 9000여명의 의사들이 한·양방 협진을 연구할 만큼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게 함브레이트 박사의 얘기다.
함브레이트 박사는 제18회 ICOM에서 지난 1978년과 1951년에 각각 세워진 SMS와 DAGFA의 구성과 교육 시스템, 협력 프로젝트, 체계적인 업무 등을 소개했다. 특히 DAGFA는 지난 2006년 11월 한국을 방문, 한의협·경희대·약침학회 등을 둘러보는 등 한의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독일의 의과대학에서 내과를 전공한 함브레히트 부회장은 20대 초반에 어깨 통증으로 찾은 병원이 그 원인을 찾지 못한 뒤 침을 맞게 됐고 그 이후부터 침술에 관심을 갖게 됐다. 현재 베를린에서 20년째 중의학 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이번 제18회 ICOM에서는 대회 둘째 날인 16일 ‘독일중의학회(SMS)와 독일의학침술학회(DAGFA)에 반영된 독일 침 발전’ 교육강연을 통해 두 기관의 설립 과정을 강연했다.
한편 덩 대표는 한의학에 대한 서구인의 인식 변화를 사례로 설명했다.
덩 대표는 “우리 병원에서 구강암 환자를 돌볼 때 양방의사와 한방의사가 협진하고 있는데 10년전쯤 새로 온 양방의사가 침을 놓으려는 한의사에게 ‘지금 내 환자에게 뭐하는 거냐’며 그를 내쫓는 일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지금 한의치료를 계속 받으러 오는 환자수를 고려하면 전체 환자의 약 80%가 한·양방 협진에 만족하고 있다. 덩 대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 한의학을 경험한 국민이 각각 40%, 20%에 달한다.
덩 대표는 셋째 날인 17일 ‘미국에서 암 환자 치료에 있어서 전통의학의 통합’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뉴욕 맨해튼 북동부에 위치한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 센터는 미 시사전문지 US 뉴스에서 선정한 최고 암센터 2위 기관이다. 암의 예방과 조기발견, 새로운 치료법을 정립한 곳이기도 하다.
암 센터 홈페이지에는 침 치료의 용도를 △항암화학치료 부작용 △방사선치료 부작용 △오심과 구토 △통증 △변비 △우울증 △피로 △알레르기 △금연 완화에 쓰인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한편 국제동양의학회(ISOM)가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의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시도지부 임원을 포함, 600명의 세계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ICOM,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 주제로 현대인 질병 치료하는 한의학 부각
///부제 비만, 금연, 암 등 현대인 질병 치료로 한의 치료 ‘각광’
///부제 미국 유수 양방 의료센터에도 한의 치료 도입
///부제 제18회 ICOM 학술발표 내용
///본문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을 주제로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제18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에서는 한의 치료가 비만, 암 등 현대인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했다는 각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달 17일 오전에는 대만 지룽시 창궁 메모리얼 병원 전통의약부에 몸담고 있는 쩌흥후안(Tse-Hung Huang) 박사가 ‘비만 소녀에게 침 치료가 갖는 효과: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쩌흥후안 박사는 이 자리에서 뜸 치료가 비만에 따른 신체적·물리적 결과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쩌흥후안 박사는 뜸 기구 ‘목사 버너(moxa burner)’를 이용한 무작위통제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결과를 발표했다. 실험은 15~18세 여성 54명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눈 뒤 실험군에게 8주동안 중완(RN12), 천추(ST25), 기해(RN6), 족삼리(ST36) 삼음교(SP6) 등의 경혈 침을 놓는 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침을 맞은 실험군의 허리-엉덩이 둘레 비율(waist-hip ratio, WHR)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체지방비율(Body fat ratio, BFR)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 수준을 측정하는 로젠버그 자존감 지수(Rosenberg Self-Esteem Scale)도 “상당하게” 높아졌다. 부작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쩌흥후안 박사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뜸 치료는 비만인 청소년기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증진에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약침·뜸 등 한의 치료, 기존 암 치료에서 부족했던 지점 보완
같은 날 오후에는 김인태 국제동양의학회(ISOM) 한국지부 이사가 ‘암 치료에서의 한의약 역할’을 주제로 한의학을 포함한 대체 의학 치료의 강점을 소개했다.
장덕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김 이사는 “약초(herbal medicine), 약침, 뜸, 비타민C 메가도스, 겨우살이(mistle toe), 면역물질 싸이모신 알파1(thymosin alpha1), 열 치료(hyperthermia) 등의 대체 의학 치료가 암 치료에서 효능을 발휘한다”면서 “이들 치료는 기존 암 치료에서 부족했던 지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 같은 치료 방법을 ‘면역 치료(immune theraphy)’로 이름붙였다.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 요법 등으로 알려진 암 치료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수단은 아니라는 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또 “면역 치료 부작용으로 알려진 구토, 메스꺼움, 말초신경장애(peripheral neuropathy) 등의 증상은 점차 완화해 가는 추세”라면서 “전통적인 치료 요법과 면역 치료의 조화가 암 치료에 있어 더욱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양방 의료기관에서 한·양방 협진에 따른 암 치료 시도도 눈에 띈다.
게리 뎅 메모리얼 슬론 케더링 암 센터 통합의학부문 대표는 지난달 17일 오전 ‘미국에서 암 환자 치료에 있어서 전통의학의 통합’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게리 뎅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국 현지 양방의료기관이 보완대체의학인 ‘통합종양학(integrative oncology)’에 주목하는 이유를 소개했다.
게리 뎅 대표는 “통합종양학은 일부 동양의학적 치료와 접근 방식을 서양 암 치료 흐름에 포함시킨다”면서 “환자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전인(whole person)적 존재로 대하며 삶의 질 증진, 회복력 강화 등 증상 완화에 초점을 둔다”고 말했다.
게리 뎅 대표는 또 “미국의 많은 주요 암 센터는 암 치료 과정에서 통합적인 치료의 이점을 얻고 싶어하는 환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통합의학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면서 “이에 따라 포괄적인 임상 서비스가 암 환자들에게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게리 댕 대표에 따르면 메모리얼 슬론 케더링 암 센터는 환자들에게 관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식물학, 침술, 심신 치료(mind-body theraphy) 등에 대한 엄격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일 동양의학 심포지엄 양국어로 진행…금연 침술·매선 요법 등 소개
지난달 16일 오후에 진행된 ‘한·일 동양의학 심포지엄’에서는 금연을 위한 한국에서의 한의 치료 방법이 소개됐다.
‘한국에서의 금연을 위한 침술법’을 발표한 최도영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이 자리에서 국내 한의의료기관이 시행하는 금연 치료 방법을 소개하고 금연 치료를 위한 침술 관련 근거를 제시했다.
최 교수는 “금연을 위한 침술 치료는 경락설(meridian and collateral theory) 등의 한의학 이론 뿐만 아니라 현대 생리학적 용어에 의해서도 설명될수 있다”면서 “한의학에서도 이침술이 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동양에서 쓰이던 이침술은 프랑스 의사 노지에르가 지난 1950년 세계보건기구(WHO)에 효능과 작용에 대해 질의한 후 1980년대에 정식 의학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한·일 동양의학 심포지엄에는 이 외에도 △일본·한국 전통 의학 협력의 역사 △한국의 매선침 요법 △상한론(傷寒論)의 진실과 상한론 임상응용의 실제 등의 발표가 포함됐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분야의 좀 더 나은 정책과 시스템 확립에 기여하고 싶다”
///부제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강은주 구로경인한방병원 부원장
///본문 [편집자 주] 한의계가 각종 법과 제도의 불합리 속에 외면받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출신 법조인의 부족도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란에서는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강은주 구로경인한방병원 부원장으로부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게 된 이유와 변호사로서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변호사시험(로스쿨)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대학 졸업 후 한의사로 근무하면서 한의학 분야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행정적 지원이 의학이나 약학 등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을 담당하는 실무자(한의사)가 직접 의료 행정체계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정책적으로 개선시키고 한의학이 더욱 지지를 받게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 같은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의학적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법학과 행정학 등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결심하게 됐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어떠한 점이 변화되었는지?
대학원에서 기초적인 헌법과 민·형사법에서부터 행정법,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등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된 다양한 법률을 배우면서 단순한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법률이 실제 생활에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갖게 됐다.
이렇게 습득한 지식은 앞으로 단순히 한의학이나 의료 한 분야에만 국한되는 시각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각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한의학 분야의 정책 및 좀 더 나은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또한 한의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대·내외적인 법률 쟁점에 대해서도 한의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많은 근거와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처음으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생소한 법률용어는 물론 소위 ‘리걸마인드’라고 하는 법적 사고지식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제한적인 시간 내에 각종 시험과 수많은 법률과목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과 방대한 학습량에 지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법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험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경쟁적인 상황에서 스스로와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었던 것 같다.
◇한의학과 법학 두 학문을 공부하면서 각 학문에 대한 느낌은?
한의학은 기초의학으로써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예스럽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한 학문적인 부분들을 후학들이 새롭게 해석하고 실제 임상에 적용하고 응용하면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매력적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법학의 경우에는 법률이라는 명확한 원칙에 입각해 그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하나 하나 대입해 가면서 그 의미를 알아가는 학문인 것 같다. 즉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집행자의 자유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얼마나 더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한의학과 법학은 어떻게 보면 전자는 치료 등의 결과적인 측면을, 후자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한의학과 법학 모두 학문적인 이론만으로는 그 진리를 알 수 없고 결국 실생활에 적용되고 해석됨으로써 비로소 더 의미 있고 구체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두 학문 모두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고 실용적인 학문인 것 같다.
◇한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한의계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작게는 의료사고나 분쟁에 관해 한의사로써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침구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기기를 사용하고 다양한 치료방법이 활용되면서 의료분쟁이 증가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한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한의학계와 다른 집단간 발생하는 분쟁에 있어 법률적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접근을 통해 한의계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밖에 의료법인이나 프랜차이즈 등이 확대되면서 의료법뿐만 아니라 행정·기업법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같은 한의계의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화시키는 데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한의사들도 개원 일변도의 사회 진출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으로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먼저 다른 영역 진출에 도전한 한의사로서 다른 영역으로의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목표와 열정을 갖고 법률 분야에 도전했고, 이제 겨우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의사였을 때보다는 더 다양하고 넓은 시각을 갖고 현상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고 이 같은 시각은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어가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처럼 이색적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의식과 관심을 가지고 동종업계의 미개척 분야 등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 나간다면 점차 그것이 귀중한 자산이 돼 자신을 발전시키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요?
우선 연수기간 동안은 지금까지 수학해온 법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실무에 대해 배울 계획이다. 마침 대한한의사협회 법무팀에서 변호사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가지 전공을 모두 살려 효율적인 법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향후에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등과 관련해 한의사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법률과 분쟁 해결방안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현재의 의료법률 시장의 규모가 아직까지는 작고 통상 민사상 손해배상이 대부분인 실정에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의료 등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 등의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법학 공부를 시작할 때 결심했었던 의료행정 및 정책에 관여해 좀 더 실용적인 법률을 만드는 등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오는 9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위한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부제 복지부, 범부처 의료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본문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의료한류 추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관련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및 단체 등이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범부처 의료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를 갖고 △의료해외진출법시행 준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중동환자 대상 비의료서비스 개선 대책 △불법브로커 단속 등 시장질서 건전화 대책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 방안 △의료 해외진출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치의료기관의 의료·비의료서비스를 평가(6월 시범평가, 9월부터 본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진료과목별·의료기관 규모별 유치업체 수수료 및 유치 의료기관 진료비 조사를 실시,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한다.
또 외국인환자에게 의료 이용 상담 및 의료분쟁절차 지원, 의료 통역 연계 등 종합지원을 위한 창구로 지난 2월 명동에 개소한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활성화시켜 만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외국인환자 만족도는 지난 2013년 88.3점, 2014년 90.1점, 2015년 90.5점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의료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가칭) 의료해외진출 금융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조세 법률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의료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 유치 및 의료 진출 지원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관계 부처, 관계 공공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오는 9월까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서 한의진료실 운영
///본문 한의치료 의무실이 지난달 30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24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를 위해 설치됐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대회 3일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세계 각국의 선수단 및 임원단을 대상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로 주·야간진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경기 당일인 30일에는 경기 현장에서 의무지원이 이뤄졌다. 진료실은 선수단의 숙소인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이뤄졌으며 상주 한의사 인력은 2명이 배치됐다.
지난 1992년 시작된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는 조직위원회에 신청하고 의무분류를 받은 국내·외 선수가 참가할 수 있으며 종목은 풀·하프·핸드사이클 등이 있다. 매해 총 20개국 1만 7000여명이 참여 중이다.
대한스포츠학회는 지난 2011년 대구세계선수권육상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2015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 의무를 지원한 바 있다.
주재공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홍보이사는 “선수단 숙소에 한의진료실이 운영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KIOM 연구성과 모음집 발간
///부제 진단·침구·한약·문헌·정책 등 5개 분야 50개 핵심 성과 소개
///부제 인포그래픽·일러스트 등 시각자료 활용 한의약 연구 이해 높여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 개발한 핵심 기술과 연구 성과를 정리한 성과 모음집이 발간됐다. 한의약 연구성과를 인포그래픽, 일러스트, 사진 자료 등 다양한 시각자료로 쉽게 풀어내 한의약 연구개발 분야와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학연은 연구원 설립 이래로 발표된 핵심 연구성과 50개를 추려 ‘한의학 프로젝트 50, 미래를 만들다:KIOM 연구성과 모음집’(이하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날 한의학연에 따르면 이번 모음집은 총 123페이지로 지난 1994년부터 올해 2월까지 발표된 연구성과 중에서 논문 발표, 특허 출원과 기술 이전, 개발된 서비스 또는 출판물의 파급력과 활용도를 고려해 선정한 5개 연구 분야 50개 핵심 성과가 담겼다.
5개 연구 분야는 △진단 △침구 △한약 △문헌·지식정보 △정책·경영 분야다.
진단 분야에는 사상체질분석툴, 맥진기, 설진기 등 한의진단기기 개발 성과가, 침구 분야에는 침 치료효과 규명, 밀폐형 일회용 부항 개발 등의 성과가 포함됐다.
한약 분야에는 올바른 한약재 사용을 도와주는 본초감별도감 발간, 비만·치매·피부노화 등을 치료하는 한약 신약 후보 물질 개발 등에 대한 성과가 수록됐다.
문헌·지식정보 성과로는 동의보감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재탄생한 ‘내 손안에 동의보감’, 전통의학 정보포털 오아시스 등 IT기반 한의 지식자원 서비스 개발 성과가 소개됐다.
또 한의약 연구에 대해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일러스트, 사진 등 다양한 시각자료를 활용해 제작됐다.
모음집은 전국 한의과대학 및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는 물론 공공기관, 연구기관, 주요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의학연 홈페이지의 ‘미디어KIOM-홍보간행물’코너를 통해서도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연구 성과 모음집을 통해 국민들이 한의학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에 소개된 50개의 연구 성과는 결실이자 또 다른 시작으로서 한의학연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발간 소감을 밝혔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료계’ 표현, 의협 전유물 아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의 공동입장 발표문을 통해 ‘의료계 명칭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유물처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자신들의 직능에 대한 주장을 할때 ‘의료계’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이 표현은 일부 친(親)양방 언론이 이 행위를 방조하면서 확대됐다. 일부 친양방 전문지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가 낸 공동성명을 ‘일부 의료계의 성명’이라고 표현한 반면 의협의 성명은 ‘의료계의 입장’이라고 지칭한 게 대표적이다.
한의협은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법 제2조 1항을 들어 정면 반박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라는 표현이 특정 직능을 지칭하지 않다는 얘기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협이 의료계의 전부 혹은 대표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양방 독점의 보건의료체계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모든 직능 의료인들의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그 시작은 올바른 용어의 사용부터이며, 용어 사용은 비단 한의계 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과 의료계에 상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또 “의협은 향후 ‘의료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각별히 신중을 기해 국민과 언론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러시아 언론, 추나·침술 등 한의의료 체험 기회 갖는다
///본문 러시아 언론에 한방피부미용, 척추교정 추나요법, 침술 등 한의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가 마련됐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사할린 등 러시아 5개 지역 언론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방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들 언론사는 지난달 28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을 방문, 체질검사와 도수치료 등 한의 의료서비스를 직접 체험했다.
언론사 중에는 200만명 이상의 시청자를 보유한 정부 공영방송 ‘OTV Channel’도 포함됐다.
공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경기도 의료관광을 선호해 왔다. 지난 2014년 치료 목적으로 경기도를 찾은 외국인은 3만9900여명으로 2013년보다 56% 증가했다.
정주현 경기관광공사 의료관광파트장은 “앞으로는 타깃 고객층에 변화를 줘 검진 목적의 의료관광객도 유치할 것”이라면서 “휴양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한방의료 결합형 상품도 적극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방의료 결합형 상품에는 뜸, 침, 한방 미용, 사상체질검사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올 신규 암환자 지난해보다 2만5000명 감소, 왜?
///부제 갑상선암 과잉진단 사회 인식 확산으로 갑상선암 환자 감소가 원인
///부제 대장암, 부동의 남성 1위 위암 올해 추월 전망
///부제 국립암센터, 국가 암 등록사업·통계청 자료 근거로 예측
///본문 대장암이 수십 년째 부동의 남성 1위 암이던 위암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는 신규 암 환자수도 지난해보다 2만5000명가량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왔다.
국립암센터 원영주 중앙암등록사업부장팀이 국가 암 등록사업의 지난 1999∼2013년 암 발생기록과 통계청의 1993∼2014년 암 사망률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달 25일 연구팀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 국내에서 25만4962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7만5172명이 암으로 인해 숨질 것이란 예측이다. 지난해 신규 암 환자수(28만556명·예측치)에 비하면 2만5594명, 암 사망자수(7만6698명) 대비 1526명이 적은 수치다.
올해 새로 암 진단을 받게 될 전체 환자(25만4962명)를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13만1224명)이 여성(12만3737명)보다 약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 암환자수가 더 많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역전될 것이란 예상이다.
연구팀은 “올해 남성의 신규 암 발생 부위는 대장·위·폐·간·갑상선 순서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장암 진단을 받는 남성이 2만3406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해 국내에서 수십 년째 부동의 남성 1위 암이었던 위암(2만3355명)을 넘어 대장암이 남성에게 가장 흔한 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성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대장암 환자수(올해의 경우 1만4562명)가 위암 환자수(1만976명)보다 많은 상황이다.
연구팀은 여성의 경우 올해 암 발생 부위가 갑상선·유방·대장·위·폐 순일 것으로 예측했다. 전체 여성 암의 28%(3만4255명)를 갑상선암이 차지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갑상선암의 과잉 진단·과잉 수술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구팀은 지난해 5만4491명의 여성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갑상선암 과잉 진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에는 여성 신규 갑상선암 환자수가 작년보다 2만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암 환자수가 올해 크게 감소하고 여성보다 남성 암 환자수가 더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바로 여성 갑상선암 진단 건수가 금년에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연령별로는 0∼14세에선 백혈병, 15∼34세에선 갑상선암, 35∼64세 남성에선 위암, 35∼64세 여성에선 갑상선암, 65세 이상 남성에선 폐암, 65세 이상 여성에선 대장암이 가장 걸리기 쉬운 암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올해 암 사망자(7만5172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폐암(1만7505명)이고 다음은 간암(1만639명)·대장암(8715명)·위암(7054명)·췌장암(5487명) 순서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연구결과(한국의 2016년 암 발생과 사망률 예측, Prediction of Cancer Incidence and Mortality in Korea, 2016)는 국제 학술지인 ‘암 연구와 치료(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최근호에 소개됐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한약제제 보험급여 변경 관련 제약사 설명회 개최
///부제 신규제형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 내용 및 결정신청 절차 등 안내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련 제약사 설명회’를 지난 27일 서초동 서울사무소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제제 제약사 및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규제형 등재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사항 △변경된 한약제제 인터넷 결정신청 방법 등이 안내됐다.
우선 신규제형 제품으로 단미엑스혼합제의 급여목록 등재가 소개됐다. 그동안 가루약 형태의 단미엑스산제, 혼합엑스산제만 보험급여가 됐지만 신규제형 7품목(연조엑스 4종, 정제3종)이 급여목록에 등재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기존에 등재된 동일 처방의 산제와 동일가격으로 등재된다.
또 신규제형 제품 등재에 따른 기준 변경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단미엑스산제는 ‘단미엑스제제’로, 혼합엑스산제는 ‘단미엑스혼합제’로 각각 가루로 한정짓던 ‘산’자가 빠진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13년 한약제제 보험 활성화를 위해 ‘한의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를, 지난 2014년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그간 산제(가루약)에만 적용되던 보험급여가 정제(알약), 연조엑스제(농축액)의 신규 제형으로 확대함으로써 한약제제의 휴대 및 복용 편의성 제고는 물론 국내 한약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숙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신규제형 한약제제 등재에 따른 급여목록 고시 개정 내용 및 변경된 결정신청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제약사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한방 보장성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용식물 대량증식으로 한의산업 인프라 확대
///부제 국립생물자원관·제천시, 바이오의약산업 원천소재 대량증식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본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과 제천시는 지난달 21일 자원관에서 야생식물의 대량증식을 통해 의약품 소재를 발굴해 활용하기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향후 자원관은 동아에스티(주)와 한국콜마 등 제약업체에서 요구하는 생물산업 원천소재 후보종에 대한 대량증식 사업을 제천시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제천시 등 지자체 협력사업을 통해 생물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야생식물에 대한 공동 시범포를 운영하고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연계해 생물산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제천시는 자원관과 함께 생물산업계 요구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약용식물 증식을 통해 한의기반산업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병윤 자원관 식물자원과장은 “생물산업 원천소재 대량증식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은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는 모범사례로 좋은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근규 제천시장도 “이번 MOU 체결이 제천시에 다양한 생물산업 유치와 새로운 자생식물 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방향은?
///부제 남점순 복지부 과장, “한의약은 숨겨진 보물”
///부제 한의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관건
///본문 정부는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
지난달 24일 용산역 4층 ITX6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과장(사진)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남 과장에 따르면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 추세지만 전체 건강보험보장 급여 비중은 지난 2014년 기준 4.17%로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3년 기준으로 한의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중은 한방병원이 56.0%, 한의원 30.7%로 전체요양기관 평균(18.0%) 보다 2~3배 나 높다.
전체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범위 역시 협소할 뿐 아니라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 비중도 미비하다.
실제 전체 급여항목 6571개 중 한의 급여항목은 3.97%(기본진료료 164개, 한방검사료 8개, 보건기관 진료수가 7개, 한방 시술 및 처치료 44개, 투약 및 조제로 19개, 입원환자 식대 19개 등 총 261개)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약제 건보급여비는 2014년 기준 285억원에 머물러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1조5000억원(2013년 기준), 대만은 2700억원(2014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 및 공적의료 확대를 통해 한의약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시키고 이를 추진중이다.
방향은 한의약 건강보험 확대 및 수가개발과 협진활성화 및 협진체계(수가) 마련을 중심으로한 투트랙 전략이다.
그 일환으로 한방난임치료와 추나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 경제성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난임연구와 추나연구가 지난해 6월부터 오는 2018년 5월까지 3년간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추나요법 시범사업, 도인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 확대에 따른 수가 적용 등 급여전환을 꾀하고 △한의표준 진료지침에 따른 수가 지불제도 △중증질환 양·한방 협진체계 마련 △난임 가정 임신·출산 지원 관련 난임 한방수가 등 수가 개발에 나서게 된다.
또 지난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5년간 협진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협진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한편 협진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 과장은 “보건의료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장수시대에는 치료보다 관리, 유지가 중요하다. 한의약은 숨겨진 보물이다. 그래서 선진국과 유럽에서도 CAM이 활성화 되고 있다. 한국 한의약이 퀀텀점프할 수 있는 최적기인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길을 모색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다만 국민과 동떨어진 한의약이 되어서는 않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약이 돼야 한다. 그리고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는 특히 전문가의 이론과 설명으로 일반인을 설득해 가야 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1차 목표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
///부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 정석희 단장, 개원의의 참여 강조
///부제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본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함에 있어 개원의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대한예방한의학회는 지난달 24일 용산역 4층 ITX6 회의실에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발표한 정석희 한의표준인삼진료지침사업단 단장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몇 개 개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수한 것을 국민에게 잘 보급하고 혜택을 주는 것에 방점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 단장에 따르면 사업단의 최종 목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과 통합임상정보센터(가칭) 구축 두가지다.
그러나 한의계는 진료에 있어 생각의 편차가 커 이것을 어떻게 융화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힌 정 단장은 한의계의 함의를 모을 수 있는 협의체인 ‘근거중심한의학 추진위원회’를 통해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과 개발 지침의 최종 인증, 지침의 사후 활용을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학계 및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 및 평가위원회’에서는 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자문과 검토, 예비 인증을 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 단장은 개원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료지침을 개발하더라도 활용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 20~30명으로 구성될 개원의 패널은 임상진료 행위에 대한 자문과 급여화 방향 및 임상연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개원의를 대상으로 임상진료지침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통합임상정보센터를 개방형 커뮤니티로 구축, 개원의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한데 모아 검증단계를 거쳐 새로운 치료기술로 등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원의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녹여내겠다는 것.
정 단장은 “1단계 3년, 2단계 3년 해서 6년간 진행될 이 사업의 1단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료지침 30개를 만들어 내는 것 보다 향후 300개, 400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연구 인프라를 만드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선동 상지한의대 교수는 개발된 진료지침서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점을 조언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 건강보험의 질환 연계 수가지불제도 탐색’에 대한 논의를 진행, 임상진료지침(CPG)은 근거 제공이 중심이기 때문에 표준화(시술자간 변이 감소)를 위해서는 개발단계에서부터 CP(Clinical pathway), 적어도 SOP(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급여확대 방식별 표준진료지침 개발 방향은 SOP 또는 CP 기반의 급여확대와 근거가 제시된 개별행위 기반의 급여확대 방안이 있고, 전자는 특정 질병에 대해 필수구성행위를 정하고 필수 행위를 다하는 조건에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거 있는 필수행위들로 구성된 SOP 개발이 필요하며 후자는 특정 질병에 대해 권고안이 도출된 행위들을 권고 강도를 고려해 필수적인 순서로 급여화하고 제공행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진당면만 타겟으로 해서는 어렵고 기획단계에서부터 특정 비급여 행위나 약처방을 타겟으로 임상연구, 체계적 고찰, CPG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고성규 대한예방한의학회 회장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핵심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근거 마련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한의약 학문과 임상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학계에서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제정방향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핵심 이슈를 정리, 학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진단치료 알고리즘 한의학 교과서에 반영
///부제 한의학硏, 치매우울증 등 12개 질환 진단치료 알고리즘 개발
///부제 ‘제 3판 한의신경정신과학’에 수록…치료기술 근거 확보 노력
///본문 한의사들의 임상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한 진단 및 치료 알고리즘이 한의학 교과서에 반영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와 공동 개발한 12개 증후질환의 진단 및 치료 알고리즘이 ‘제3판 한의신경정신과학’에 수록됐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알고리즘은 임상 한의사들의 진료를 지원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환자 진료시 접근 순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신경정신과 관련 12개 증후 및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사들의 임상적 접근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알고리즘이 개발된 증후 및 질환은 불안, 불면증, 우울장애, 조현병, 화병, 섭식장애, 치매, 지적장애, 자폐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학습장애 등이다.
특히 각 증후질환별 임상양상, 진단기준, 감별진단, 위험요인 평가, 질병분류코드가 포함된 진단 알고리즘과 치료기준, 예후평가 등이 포함된 치료 알고리즘이 함께 수록됐다.
이준환 한의학연 임상연구부장은 “이번에 수록된 신경정신과 분야의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각 임상과별 주요 증후질환에 대해 관련 학회와 협력해 진단치료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며 “개발된 알고리즘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임상 현장에서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알고리즘 개발은 한의학연이 임상지원을 위해 한의지식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이 외에도 임상 현장에 기반한 한의치료 기술 근거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
///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부제 한의약 분야 최초로 표준화 전문기관으로 지정
///부제 국제표준 개발·KS 인증 등 핵심 거점 역할 수행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 지난달 25일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on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이란 정부로부터 국가표준 개발·관리 업무를 이양 받은 민간단체로서 지정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표준화 전문기관이다.
한의학연이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의약 분야 표준화 활동의 중심 기관으로 그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은 △표준개발 수요조사 △표준화 계획수립 △기술위원회 및 표준화 작업반 운영 △표준작성 등 국가표준 개발과 관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의약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은 이번이 최초이며 한의약 분야 KS 표준의 확대, KS 표준 기반의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개발, 한의약 분야 KS 인증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 한의학연은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국내간사기관에 이어 국가표준을 관리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의약 국가 및 국제 표준화 활동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송양섭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장은 “현재 한의약 분야 KS 표준은 총 6건이며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을 계기로 한의약 국가표준 개발을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의약 분야의 국가표준 확대가 한의약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법 사무장병원 ‘활개’
///부제 165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부정수급한 사무장병원 등 잇달아 적발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경찰청과의 협력키로 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정부 차원에서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불법 사무장병원이 잇달아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가짜 조합원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각각 85억원, 20억, 32억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사무장병원 3곳을 적발해 이사장과 직원 등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또한 전남 장성경찰서도 같은날 지난 2011년 의료법인 산하에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한 뒤 발기인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병원자금을 유용하는 한편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월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65억원을 부정수급한 요양병원 행정원장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특히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료의사의 면허를 빌려 부산·김해 등 3곳에 사무장장병원을 차린 뒤 대장내시경검사를 해주고 실비보험을 더 타게 해준다며 환자들을 모집, 대장내시경검사만 하면서 용종을 제거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요양급여와 실비보험을 타낸 양의사 A씨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양의사 등 9명과 함께 참여한 환자 11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허위진단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해 20억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115명의 환자는 모두 5억원 상당의 실비보험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의 경우에는 한달에 150만원을 낼 정도로 수십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매년 3, 4차례씩 대장내시경을 받아 6년 동안 5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범죄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부정수급한 요양급여에 대해 환수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민보영 기자
///제목 국민의당 “ ‘신해철법’ 19대 국회서 꼭 통과돼야”
///본문 국민의당은 지난달 22일 보건의료계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측에서 전향적 자세로 온다면 저희도 조정역할을 충분히 해서 가급적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주승용 원내대표가 이 같이 말한 데 대해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서발법에 대해 논의는 다 됐는데 다른 건 몰라도 역시 의료는 같은 입장이다. 총선과정에서도 국민들의 대다수가 (서발법에)국민들의 대다수가 (의료분야가)포함될 경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 당의 입장이 바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와 장 정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일명 신해철법)은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되고 의료법과 관계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은 같이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들 쟁점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함과 더불어 의지를 다지고 19대 국회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의협, ‘政治’세력화 꾀하나
///본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치세력화’를 노리고 있는 듯 하다.
의협은 지난달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2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했다.
의협 입법기획팀은 올해 주요사업으로 ‘의료계 정치참여 강화’를 정하고 그 추진배경으로 “의협은 의료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재 의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지속적으로 대(對)국회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며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있어 각 주요정당 정책에 의협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정치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진 계획으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등) 소속 의원실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의사출신 국회의원 등 친(親)의료계 성향 의원실 정책 협의강화, 국회 보좌진과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통한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정보 입수 등을 사업계획으로 잡았다.
아울러 의협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각 시도의사회 연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사회와 지역구 의원 간 정기 간담회 활성화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입법기획팀은 그 기대효과로 △주요 현안 발생에 따른 의료계(의협) 입장 반영 △의협과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역구 소속 의원실 정책협의 강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의권침해와 관련된 법률안 및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 및 분석해 보건의료관련 법안의 합리적인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국회 정책협의를 진행한바 있다”면서 “제20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건강권 확립과 안정적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회 입법기획·추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협은 △주요 현안발생에 따른 선제적 의료계 정책대안 제시 △의협 사업부서와 국회전담팀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한 입법기획 능력 강화 등을 꼽았다.
의협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대효과로 ‘주요현안 및 각 의원발의 법안의 문제점과 동향 등을 협회 사업부서와의 공조를 통해 조사 및 분석하고 국회의 입법프로세스에 적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마귀, 뜸 치료로 없앤다!
///부제 뜸의 사마귀 치료효과, 해외저널 “Explore”에 첫 보고
///부제 냉동·레이저 치료에 반응 없던 환자, 뜸 치료로 사마귀 제거
///본문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이하 HPV)에 의해 생기는 사마귀를 뜸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가 최초로 보고돼 눈길을 끌고 있다.
윤영희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교수는 지난달 25일 “냉동치료, 레이저치료, 사마귀연고 등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던 손발 사마귀를 뜸으로 치료한 증례군 연구를 발표했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통합의학 분야의 유명 SCIE(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저널인 ‘익스플로러(Explore)’ 7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마귀는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 젊은 성인 등에게서 호발하는 피부 질환으로, HPV에 의해 피부의 표피가 과다증식하면서 발생한다. 사마귀는 어느 부위의 피부에나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손, 발, 다리, 얼굴에 잘 생기며 드물게는 입술이나 입안, 외음부에도 발생할 수 있다.
윤 교수는 기존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던 환자 3명을 대상으로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쑥 0.1g을 재료로 해 높이 1.8cm, 직경 1.2cm의 쑥뜸을 사용해 뜸 치료를 시행했다. 뜸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사마귀 병변 부위에 뜸 치료를 시행했으며, 병변의 상태에 따라 뜸이 60~80% 가량 연소되도록 했다. 특히 환자가 뜨거움이나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매회 내원시 한 병변에 뜸 치료를 10회 반복해 실시한 결과 3명의 환자는 각각 5회, 16회, 19회 내원 후 사마귀가 완전히 소실됐다.
이와 관련 윤 교수는 “뜸은 쑥 등과 같은 한약재를 몸의 특정 부위에 연소시켜 발생하는 열의 자극을 이용한 한의학적 치료방법”이라며 “뜸 치료는 소화기 장애나 월경 장애 등을 비롯해 다양한 증상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어 “뜸을 통해 사마귀를 치료하려면 초기에는 피부 표면에 가해지는 온열 자극의 양을 충분하게 해 HPV에 감염되었던 세포가 괴사되도록 해야 한다”며 “사마귀가 탈락된 후에는 뜸 치료의 횟수를 줄이거나 뜸을 뜨는 시간을 줄이는 등 피부 표면에 가해지는 온열 자극을 감소시켜 피부 화상을 예방하는 한편 뜸 치료를 통해 HVP에 감염됐던 피부의 면역반응을 강화시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교수는 “사마귀 치료에서 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보고는 현재까지 없었고 관련 연구 활동도 적은 편이었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냉동치료나 레이저 치료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사마귀 환자들 및 통증 때문에 냉동치료를 기피하는 소아환자들에게도 뜸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치료효과에도 불구하고 화상 등의 이유로 뜸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있다. 실제 이번 연구에 사용된 직접구의 경우에는 뜸 중앙부의 온도가 500~700℃까지 상승하고, 뜸 표면의 온도는 450~500℃까지 상승하며, 환자의 피부 표면 온도는 38~49℃ 정도까지 상승한다.
이와 관련 윤 교수는 “뜸 치료 중에는 온도 이상으로 피부 표면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뜸에 대한 전문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며, 만일 뜸 치료 후 미미한 붉은 자국이 보이는 등의 화상이 있다면 필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최근에는 화상이나 통증과 같은 부작용 없이 뜸 치료를 할 수 있는 전자 뜸 치료기가 개발돼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美 가주한의사협회서 한의학 학술대회 열린다
///본문 미국 가주한의사협회 주최 ‘2016 한의학 학술대회’가 이달 개최된다.
대한한의학회는 지난달 20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이 같은 보고 안건을 담은 제5회 평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해 10월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저명한 한의학 교수를 초빙해 특별강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과 7월 29일에 ‘2016 한의학 학술대회’가 가주한의사협회 주최 하에 동국대학교 LA캠퍼스와 라스베이거스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추천 강사로는 강형원 원광대 산본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와 이병철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내과 교수·김남선 영동한의원 원장이 각각 물망에 올랐다.
이날 평의회에서는 학술대회 외에도 △제3회 정기총회 회의결과 △제11회 이사회 회의결과가 보고됐으며 △임원 인사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16회계연도 사업 계획 및 세입·세출 실행예산 △2016회계연도 사업 추진 일정 등의 사안이 심의, 의결됐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저출산 대책에 팔 걷어붙인 정부…한의난임치료 R&D 사업에 힘 싣는다
///부제 한의난임치료, 대표적인 저출산 해법
///부제 남점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과장 “한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한의난임 R&D사업 추진 중”
///본문 난임휴가제 등 국가 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나오는 가운데 난임 치료에 효과적인 한의 진료의 연구개발(R&D) 사업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취업여성에게 출산·양육시간을 중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책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난임휴가제 도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로 활성화 △출산휴가 보장 등 취업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책이 포함됐다.
복지부의 이 같은 대책은 지난 10년간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1.3명 미만에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했다. 국정통계정보시스템 e나라지표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2년 1.297, 2013년 1.187, 2014년 1.205명으로 평균 1.3명을 넘지 못했다.
정체된 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09년 국회예산처가 내놓은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고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은 노동력 공급을 축소시키고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킨다.
한의난임치료, 효과 인정받아 정부 R&D 사업에 포함
한의난임치료는 대표적인 저출산 해법으로 꼽힌다. 지난 2011년 카린 리드 오스트레일리아 국립통합의학연구소 박사는 ‘보완치료의학’ 저널 19권 6호에 ‘호주에서 한약치료가 임신 성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게재, 한약 치료의 임신율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의학적 치료를 포함한 통합적 불임치료는 불임 부부의 임신성공률을 높여준다. 한약 치료의 임신율 또한 양방의 약물치료율나 체외수정시술률인 30%보다 높은 50%를 기록했다.
한의난임치료를 진행해온 수원시한의사회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지난 2월 29일까지 난임 대상 중 치료를 마친 28명의 치료 결과를 분석, 39.3%(11명)가 자연임신에 성공했다고 지난달 5일 밝혔다.
정부도 한의난임치료의 중요성을 인정한 상태다. 남점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ITX6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예방한의학회 2016년도 춘계 학술대회에 참석, 한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한의난임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방변증진단설문지 개발 △한약 효능 및 안전성규명 실험 연구 △한약과 침구치료가 포함된 임상연구 수행 및 결과분석을 뼈대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오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총 3년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한의난임치료는 각 지역 자치단체에 일부 지원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올해 4월 현재 지역 보건소 등 지방자단체 재원으로 한의난임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한의사회는 14개다. 반면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시행중인 난임부부지원사업에는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을 통해 1회에 각각 최대 150만원, 50만원을 지원 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정부가 보장성강화사업에 포함시키기를 망설이고 있다”면서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사업에 한의난임치료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 의무사관 후보생 28명 임관
///부제 국군의무학교 윤강현 사관후보생 협회장 표창 수상
///본문 한의 의무사관 후보생 28명이 임관했다. 지난달 22일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의무학교에서 제46기 의무사관 및 제13기 수의사관 임관식을 갖고 784명의 신임 군의관 및 수의장교가 탄생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거행된 임관식에는 각군 주요 직위자와 국방부 보건복지관 등 내외 귀빈과 임관자 가족 및 친지 등이 참석했다.
임관한 의무사관들은 앞으로 3년간 육·해·공군 각급 부대와 군 병원에서 군 장병들의 건강증진과 전투력 유지라는 중책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임관식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윤강현 한의의무사관후보생에게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28명의 한의군의관 임관을 축하했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 정기혜 박사 임명
///본문 지난달 2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 정기혜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이 임명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중추적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전문성과 리더쉽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 신임원장은 195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보건학 석사 및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지난 1985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하며 건강증진실장, 연구기획실장, 식품정책연구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여년간의 보건복지·건강증진 연구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증진정책 개발 및 지역보건사업 등 개발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당뇨·만성질환 관리 등 국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임 원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2회 궁중문화축전 2016’
///부제 내의원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어의(御醫) 허준을 만나다’ 눈길!
///본문 조선시대 명의 허준이 2016년 창덕궁 성정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궁궐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궁중문화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제2회 궁중문화축전 2016’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8일까지 열린다.
4대 궁(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종묘가 지닌 특성에 맞게 주제별로 기획된 다채로운 공연·전시·체험·탐방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는 이번 궁중문화축전에서는 30여 종의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특히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창덕궁 성정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어의(御醫) 허준을 만나다’는 조선시대 왕실 의료기관인 내의원을 현대적으로 재현, 관람객들이 무료 한의학 진료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대한황실문화원 사회봉사위원회 소속 한의사들이 진찰 및 처치 체험을 제공하고 지압과 한약 만들기, 건강체조 등 시연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왕실 태교를 비롯해 생활 의학, 한의학의 역사 등을 테마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내의원의 역사와 일상생활 속 약재 등에 관한 전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됐으며 전통 어의와 의녀 복장을 한 운영진 덕에 수백 년 전의 역사 속 한 장면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궁중문화축전에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총 4종이며 경복궁에서는 한류 열풍을 이끈 드라마 대장금의 역사적 배경인 경복궁 소주방에서 전통 궁중음식을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수라간 <시식공감>’(4.30.~5.8.)을, 창덕궁에서는 후원의 아름다운 봄밤을 거닐며 역사와 문화를 듣는 이동형 이야기극 ‘창덕궁 별빛야행’(5.2.~4.)을 즐길 수 있다.
창경궁 문정전 야경을 무대로 펼쳐지는 궁궐 최초의 정통 사극으로, 조선 제16대 국왕 인조를 재조명하는 작품인 ‘창경궁 야외 정통 사극 <인조, 길 끝에서>’(5.5.~5.7.)와 원형 그대로 보존돼 온 왕실 제례의식으로 지난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종묘제례에 맞춰 기악·노래·춤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예술 ‘종묘제례악 야간공연’(5.3.~5.4.)도 펼쳐진다.
고궁이 가져다 주는 여운과 고즈넉함,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와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 등 궁중문화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와 감동을 직접 체험하고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끝
///시작
///면 26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산 한약재 적극 육성으로 세계시장 공략
///부제 농림축산식품부, 생약협회와 기업간 업무협약 체결 지원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지난달 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등 개방 확대 및 건강, 웰빙 등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약용작물 등 특용작물산업을 새로운 소득원 및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22일 한국생약협회와 기업체인 콜마파마간 업무협약(이하 MOU) 체결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체결된 MOU에는 △약초재배 생산기반 확충 △고품질 약용작물 재배 및 안정적 수급 △안전한 우수 약용작물 공급 및 유통 △이력추적관리 △현황 및 정책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자는 고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함으로써 우수 약용작물 생산에만 전력할 수 있고, 기업체 입장에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국산 한약재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제품 개발 및 판매에 전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농업과 기업간 협력과정에서 정부는 주요 약용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자단체 및 기업체간 상호 계약재배를 통한 원활한 원료 수급 등 계열화사업 지원과 함께 안전성 조사, 이력추적관리 등의 품질관리를 통해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활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번 MOU 체결 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국산 한약재의 생산 확대 및 소비를 촉진시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안전한 우수 한약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가 지난달 5일 발표한 약용작물산업 활성화 대책에는 소비자 신뢰 제고 등으로 국내산 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1조 1000억원 수준의 생산액을 오는 2020년까지 2조 1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등을 담고 있다.
///끝
///시작
///면 26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두침·전침 등 학술적 근거 소개…경락기반심리요법 효과 있어
///부제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춘계 학술대회 성료
///부제 ‘뇌과학 입장에서 보는 수면장애’ 세미나
///부제 불면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중… 파급효과는?
///본문 제29회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춘계 학술 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지난달 24일 경희대학교 정보행정동에서 ‘뇌과학 입장에서 보는 수면장애’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춘계 학술 대회에서는 임기 2년의 신임 회장을 임명하는 정기 총회도 동시에 진행됐다.
신임 전찬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가 다가오는 20주년 기념에 맞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8개 전문 분과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김종우 한방신경정신과학회장이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는 불면증 관리’에 대해 강연했다.
전통한의학에 기반하면서도 근거가 입증된 임상 사례 위주로 강의를 이어간 김 회장은 “약은 지속적인 효과가 있지만 침은 즉각적인 타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물보다 효과가 빠르다”고 설명했다.
침을 통한 불면증 치료로는 두침치료와 전침치료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12년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에 수록된 ‘불면의 두침치료에 대한 임상논문 고찰’에 따르면 무작위 대조군 연구와 대조군 임상연구에서 두침치료군은 한약물 치료군, 단순자침료군에 비해 높은 유효율을 보였으며 양약 치료조에 비해서는 높거나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는 것.
또 단순 전침치료나 단순 자침, 양약치료, 한약 치료, 이침 치료보다 전침과 기타치료의 결합치료 효과가 더 우수하다고 입증된 논문도 소개됐다.
이어 수면장애에 대한 경락기반심리요법(이하 ETF)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다. 노인복지관에 다니는 노인 여성을 주 2회 그룹으로 나눠 매회 1시간씩 4주 동안 주요 경혈점을 지압한 결과 ETF그룹에서 더 높은 개선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는 김 회장은 “질환 치료시 어떤 에비던스를 갖고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약물, 침, 정신요법, 생활요법 등의 다양한 치료 항목이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면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통한 파급효과에 대해 그는 “축적된 근거중심 의학 데이터가 향후 임상 시험의 방향을 제시하고 불면증에 대해 근거 수준, 권고 등급이 높은 한의치료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불면증의 진단과 치료 △노인의 수면장애 △불면증의 사상의학적 치료 △개원가의 불면증 치료 경험 등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축구 통한 한의계 화합의 장 마련
///부제 제6회 전국한의사축구연맹배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 영예의 우승은 ‘천지인’ 팀에게 돌아가
///본문 각 지역에서 축구를 사랑하는 한의사 축구클럽간의 화합을 다진 ‘제6회 대한한의사축구연맹배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이 지난달 24일 충북 청주 용정축구장에서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이기준 충청북도한의사회장, 이주봉 청주시한의사회장 등 내외빈을 비롯해 선수 및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대항전에는 한의FC(투혼), 한의FC(막공), 수달FC(수/대구 경북), 수달FC(달/대구 경북), 충북Utd, 고양FC(경기 고양), 수경한Utd(경기 수원), FC동감(대전), 오메Utd(광주), 창공FC(경남), 인한FC(인천), FC한의발(제주), 한우회(부산), 천지인(상지한의OB) 등 14개팀이 참여해 열띤 경합을 벌인 끝에 영예의 우승은 천지인에게 돌아가 2년 연속 우승하는 기쁨을 안았다.
이와 함께 이우정(수달FC) 선수가 득점상을 수상한 것과 함께 △MVP: 신동윤(천지인) △우수선수상: 구본혁(한의FC(투혼)) △인기상: 조원(FC동감) △페어플레이상: 충북Utd가 각각 수상했다.
이와 관련 최혁 대한한의사축구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대항전은 축구를 좋아하는 한의사 동료 선후배가 하루 동안 각각 소속된 팀의 대표선수로서 한 자리에 모여 평소 진료실에서 쌓여왔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한의계의 단합을 꾀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대항전은 전국의 한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건강과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좀 더 내실을 다지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대회에 출전하는 동료 한의사간 힘을 모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이어 “축구라는 경기 특성상 몰두하다 보면 몸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만, 넘어진 선수에게 먼저 다가가 일으켜주고 인사를 나누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한의계의 단합된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약협회, 불법 리베이트 척결 적극 나선다
///부제 제3차 이사회서 불법 리베이트 주요 유형 회람 및 윤리경영 확립 ‘다짐’
///본문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회)가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제약협회는 지난달 26일 제약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 지난 2월 실시됐던 불공정거래 의심기업 무기명 설문조사 때 적시됐던 불법 리베이트 영업에 대한 주요 유형을 회람하는 한편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제약협회는 회람자료 배포에 앞서 회람 내용에 대해 외부에 일체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설문 관련 내용을 담은 자료는 회람 후 모두 회수돼 현장에서 폐기됐다.
특히 이행명 제약협회 이사장은 전 회원사에 보내는 호소문 낭독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 윤리경영 확립의 굳은 결의를 깊이 통찰해 실천으로 옮기는 당당한 제약산업의 길로 전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대다수 회원사들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리베이트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버젓이 리베이트 영업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일부 회사들의 이 같은 행태는 법을 지키고 리베이트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해 불이익까지 감수하고 있는 다수의 동업계 경쟁사들의 고통은 물론 선량한 이익까지 가로채가는 불법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이사장은 “점진적으로 모두 투명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흐름의 풍조에서 제약산업이 역행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날 발표된 호소문을 불참한 이사사 CEO는 물론 전 회원사 대표이사에게 친전으로 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제약협회는 다음달 개최되는 제4차 이사회에서 여전히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의 명단을 3개사 이내에서 적어내게 하고 그 가운데 다수로부터 지목된 2∼3개사의 명단을 내부 공개키로 하고, 세부적인 방법은 차기 이사장단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KOMSTA, 한의약해외의료봉사로 한의약 파이 넓힌다
///부제 7월 초부터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4개국에 파견
///본문 사단법인 해외의료봉사단(이하 KOM STA)이 올해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한의약해외의료봉사를 진행한다.
KOMSTA는 지난달 26일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4개국에 의료혜택이 필요한 현지인 1만1500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한의약 ODA 사업-한의약해외의료봉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139차 파견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는 7월 6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참가자 21명 중 8명이 한의사다. 동신대, 청연한방병원이 참여하며 리우한의원을 운영중인 이승언 콤스타 부단장이 단장을 맡았다.
140차 파견국 베트남에서는 오는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봉사가 진행된다. 참가자 42명중 한의사는 17명이다. 강동한의원을 맡고 있는 강동환 한의사가 단장을 맡았으며 임상학술모임 연정회의 경남지역 한의사들이 참여한다.
141차 파견국 네팔의 봉사 기간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다. 참가자 51명중 13명이 한의사로 참여한다. 울산시한의사회가 참여하며 동인한의원을 운영하는 강락원 한의사가 단장을 맡았다.
142차 파견국 스리랑카는 오는 9월 추석연휴 중에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의약해외의료봉사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도국의 취약 계층에 무료 한의약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기회를 통해 수원국 국민들이 한의약의 우수성을 인지,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민간교류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KOMSTA는 향후 수원국을 선정하고 국가별 ODA 접근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의약해외의료봉사와 공공보건사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의약해외의료봉사에 대한 평가로 한의약해외의료봉사 표준모델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끝
///시작
///면 29
///세션 한약재
///제목 [향부자]표면의 環節이 5∼10개인 것이 ‘정품 香附子’
///부제 한약재 감별 정보·52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 ● 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회원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理氣 順氣의 대표적인 한약재로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氣病의 總司요 婦科의 主師”라고 불렀던 香附子는 婦人科에서 기본적으로 다용되었던 약물이었다. 이는 여성질환의 바탕이 氣滯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氣滯로 인한 疼痛 특히 月經痛이나 月經不順 등에 그 적용범위를 넓혀 설명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香附子를 “治一切氣病하는 血中之氣藥”이라고 표현하였다. 즉 부인과질환에서 氣 순환(疏肝解鬱理氣)을 주로 해준다는 의미로서, 특히 感情抑鬱 情緖暴躁 精神緊張 등 정신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는 月經痛 등과 같은 기능성 질환에 유효함을 알 수 있다.
원래의 이름은 莎草로서 名醫別錄에 최초로 기재되어 있다. 약용 부위는 根莖으로서 가을에 채취하여 毛鬚를 燎去하고, 끓는 물에 약간 삶거나 쪄서 건조하거나, 생으로 햇볕에 말린다. 한국의 남부 특히 충남의 신탄진과 경북의 고령이 집산 재배지이며, 중국은 華東(山東 浙江 江蘇 安徽), 華南(臺灣 廣東 廣西 福建), 華北(河北 山西 河南), 華中(湖北 湖南 江西), 西南(四川·貴州·雲南), 西北(甘肅·陜西), 東北(遼寧, 만주) 지역 및 일본·인도·필리핀·코카서스·중앙아시아에 분포한다.
약용 부위인 根莖이 크고 자갈색이며 質이 견실하고 향기가 진한 것을 上品으로 한다. 마디에 있는 갈색의 털모양 섬유가 제거되지 않은 것을 毛香附라 부르며, 반면 불에 그을려서 털섬유를 제거한 것을 光香附 혹은 香附米라 부르며 이를 절편한 것을 香附片이라 부른다.
한편 국내 유통시장을 보면 국산과 중국산이 동시에 유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원에서는 동일종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른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국산 향부자는 대체로 알이 굵고 통통하며 去皮가 잘 되어 있는 편이며 깨끗하다. 반면에 중국산 향부자는 去毛 및 去皮가 덜되어 색깔이 검은 편이고, 국산 향부자보다 비교적 잘게 절단되어 있어 향부자의 원형을 갖춘 것이 드물다.
1. 香附子의 기원
香附子의 기원은 사용국가 모두(KP, DKP, CP, JP, THP) 동일하게 향부자Cyperus rotundus의 뿌리줄기 1종만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약재시장을 보면 향부자의 僞品으로 粗根莖莎草(Cyperus stoloniferus Retz.)가 大香附라는 이름으로 유통되어지고 있는 등 점차 근연종 유입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香附子의 약효
香附子의 대표적인 응용예는 아래와 같으며, 사용량은 6~12g이다.
1) 理氣解鬱
① 六鬱(氣血痰濕火食)에 응용된다: 越鞠丸-香附子 蒼朮 川芎 梔子 神麯 등
② 肝氣鬱結로 인한 脇肋脘腹脹痛에 응용된다: 柴胡疎肝散-柴胡 川芎 枳殼 香附子 등
③ 寒凝氣滯로 인한 胃脘作痛에 응용된다: 良附丸-高良薑 香附子
2) 止痛調經
肝氣鬱結로 인한 月經不調 痛經 등에 응용된다: 香附芎歸湯-香附子 當歸 川芎 柴胡 艾葉 靑蒿 등 ≪沈氏尊生書≫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香附子는 주로 肝經에 들어가 辛味는 肝氣가 鬱結된 것을 散하고 苦味는 肝氣가 逆한 것을 내려주며 甘味는 肝氣가 급한 것을 緩和시켜주고 性이 平한 것은 또한 寒熱의 偏性이 없어(辛散 苦降 甘緩 香平無寒熱之扁), 疏肝 理氣 解鬱의 要藥이 된다.
1. 자연상태의 구분
다년생초본으로 지하의 根莖은 길고 끝은 비대하여 방추형의 塊莖이 생기고 수염뿌리가 내리며 향기가 있다. 줄기는 곧게 서며 아랫부분은 둥글어 塊莖狀을 이루고 윗부분은 삼각기둥이다. 잎은 총생으로 호생하며 좁은 線形이고 너비 2∼5㎜이며, 全緣이고 평행맥이 있으며 主脈은 뒷면에서 융기되어 있다. 複穗狀의 꽃은 3∼6개가 줄기 끝에서 繖形으로 정생한다. 각각의 花序에는 3∼10개의 여러 줄의 小穗가 다소 성기게 났으며 小穗는 좁은 線形이다. 瘦果는 세모진 긴 타원형이고 암갈색이다.
2. 약재상태의 구분
약재상태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정품 여부를 감별할 수 있다.
1)털을 제거하지 않고(毛香附) 절단하지 않은 약재의 표면은 융기된 環節, 갈색의 毛鬚(棕毛)와 뿌리의 흔적이 남아 있다.
2)털을 제거한 光香附는 외표면이 매끄럽고 環節은 명확치 않다. 하지만 세로주름과 여러 개(5∼10개)의 융기된 環節이 보인다.
3)횡단면을 보면, 생으로 말린 것은 단면이 백색으로 粉性이며 주변과 중심부의 分層이 명확하다. 한편 烝煮한 것의 단면은 황갈색 또는 홍갈색으로 角質狀을 나타내며 蠟과 같은 광택이 있다.
4)종단면을 보면, 長形片으로 維管束은 白色의 線形을 이루고 있다.
5)한편 위품인 大香附는 대체적으로 香附子와 형태가 유사하나, 크고 굵으며 環節이 6∼12(35)개로 많고, 질이 가볍고 푸석푸석하고 약간 짠 맛이 있다.
///끝
///시작
///면 30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근현대 일본 한방의학의 전개는 어떻게 됐나?
///부제 난학과 해부학으로 다시 보는 일본 한방의학
///본문 근현대 日本 漢方醫學의 흐름은 동아시아 전체 전통의학의 도도한 흐름의 중요한 맥락 속에서 이어져 왔다.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핵심의 하나인 한국 한의학의 역사 속에서도 일본의 한방의학의 관계가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로 작동됨을 발견하게 된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한국에서 일본 한방의학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역사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형성된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이러한 선입견적 인식에서 벗어나 순수한 학적 목표로 지향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서있다고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경희대 한의대 조기호 교수의 『일본 한방의학을 말하다(Discovering Japanese Traditional Medicine』(2008년 군자출판사 출판)가 출판되어 이 분야에 새로운 지견을 선사해 주었다는 점이다.
조기호 교수의 책은 2006년 故 芝山 朴仁圭 先生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된 재단법인 형상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출간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 책은 일본 한방의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미려한 필치로 서술하고 있다. 아마 이 분야의 책 가운데 엄지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최고 권위의 양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복잡미묘한 양상을 띤다.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 초기 등의 시기는 자료의 미비로 인해 부족한 자료의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양국의 상대에 대한 몰이해가 지배적이다. 조선 후기로 넘어가 조선통신사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나마 부가적으로 진행된 의학교류는 양국의 전통의학의 발전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그 이야기로 끝났다는 식의 막연한 사실적 스토리에 대한 묘사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아울러 에도시대 이후 전개된 일본한방의학의 발전상에 대해서도 그다지 진전된 논의를 발견하기 어렵다.
수년 전 『에도의 몸을 열다』(타이먼 스크리치 지음, 2008년 출판)라는 蘭學과 解剖學의 관계의 시각에서 바라본 책의 번역본이 출간되어 기초적 콘텐츠는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거대 흐름의 중심에 있었던 일본이 네덜란드로부터 서양의 해부학적 개념이 전이되면서 드러나는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1764년 조선통신사 일행이 일본의 浪華 지방의 本願精舍에 머물고 있을 때 일본인 의사 北山彰과 北山晧 등이 조선의 사신일행들을 방문하여 필담을 나눈 것을 적은 『雞壇嚶鳴』이라는 일본책을 통해서도 검증된다. 이 책 내용 가운데 1759년 야마와키 토요(山脇東洋)가 지은 『藏志』에서 『黃帝內經』의 해부 내용의 잘못을 끄집어서 비판하는 것을 조선인 의사 南斗旻이 다음과 같이 응대하는 장면이 나온다.
“세속에서는 기이한 장부가 있다고 말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오직 헌원기백(軒轅岐伯)의 책에만 기준하고 새로운 학설을 구하지는 않는다. 배를 갈라보아서 아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열어보지 않고서도 아는 것은 성인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은 현혹되지 말기 바란다.”
이러한 발언은 1764년 일본의학과 조선의학에서의 서양해부학에 대한 인식의 상이함을 드러내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두 의학의 발전 방향의 특성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정부, 해결의지에 딴죽?
///부제 복지부 항의방문이 주요사업계획? 다나의원사태 뒤돌아보며 자성해야
///부제 칼럼
///본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사와 한의사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딴죽을 걸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단체를 포함한 연구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실제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추가 사용 문제는 헌재의 결정을 확정하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와 자동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개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허용을 결정했다.
여기더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4년 12월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총 153건 증 114건을 개선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의료계와 관련된 사안으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에 대해 대안마련의 형태로 추진키로 하는 내용도 있었다.
의협을 이끌고 있는 ‘추무진호(號)’ 또한 한·양방 통합론으로 한의사들이 의사 면허를 취득해 의료기기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의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사들에게 일정한 연수나 교육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주게 하자는 의견이 이사회 의견으로 공표되고 언론에 보도된 점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묻는 질타가 쏟아지면서 고성이 오갔다.
한 대의원은 “이 같은 안이 어떻게 나왔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며 추무진 회장의 직접적인 설명을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 회장은 “의협의 3대 원칙을 보면 의사와 한의사 통합 문제는 교육을 통해 교육일원화를 이루자는게 주안점”이라며 “현재 (한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그대로 간다는 게 두번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에서 나온 안건은 집행부의 안이 아닌 여러 학자들이 제시했던 안건 중 하나라면서 “집행부의 안은 절대 아니다”고 뒤로 물러섰다.
추 회장의 태도 뿐 아니라 의협이 이날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다룬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어떻게든 한·양방 두 세력이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발목을 강하게 잡고 늘어지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의협 정책국이 제시한 사업계획의 첫 번째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저지’였다.
의협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골밀도측정기를 사용, 환자진료를 시연한 것을 꼬집으면서 “한방에서는 사활을 걸고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일선 한의원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를 단속, 관리하지 않고 있어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이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내놓은 것은 관련단체(내과학회, 진단검사의학회, 개원내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소아과학회)와 공조, 복지부를 지속적으로 항의방문하겠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복지국가’가 강조되며 가뜩이나 업무과부하에 걸려있는 복지부를 항의방문하는 것이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의 하나라니 엘리트 집단이라고 자부하는 의협의 브레인이 오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의협은 정기총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로 하세월(何歲月)할 것이 아니라 다나의원에서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내원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태 등을 뒤돌아보며 자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흰무늬엉겅퀴(밀크씨슬) 국산화 추진
///부제 한약진흥재단, 밀크씨슬의 국산화 재배 및 산업화 과제 선정
///본문 한약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 간 기능 개선 약용작물로 알려진 흰무늬엉겅퀴(밀크씨슬)의 국산화 및 산업화를 위한 지역농산업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달 26일 진흥재단에 따르면 이번 과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 및 전남도 지방비 등 5년간 총 28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해남군농업기술센터와 진도군농업기술센터, ㈜새롬과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밀크씨슬의 고소득 재배기술 개발 및 기계화 수확, 채종시스템 개발, 종자유를 활용한 각종 제품개발 등 산업화를 위해 해남군, 진도군 일원에 200만평 이상의 재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간질환, 독성간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밀크씨슬은 지중해 지역 및 북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등에 자생하는 약용식물로 국내에서는 흰무늬엉겅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 미국, 유럽 등 원산지 재배물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밀크씨슬의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밀크씨슬은 이달 파종해 오는 8월에 수확이 가능한 약용작물로 진도군, 해남군의 주요 작물인 가을배추 및 대파의 간작물로 활용 가능하고 건답 또는 간척지내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향후 전라남도 남부지역에 대단위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 고소득 작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희 진흥재단 본부장은 “카르두스마리아누스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밀크씨슬은 간기능 개선이 탁월한 소재로서 널리 사용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밀크씨슬의 고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재배단지조성을 통해 고소득창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한·중 보건당국, ‘미용·성형 등 中에 의료기관 진출 논의
///본문 한·중 양국이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중국에 대표단을 파견, 베이징에서 국가 위생계획생육위원회(중국 보건복지부·이하 위계위)와 중국 진출 의료기관 지원방안 및 중국 환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에는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2회 한중미용성형포럼에서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소개해 중국 언론이 제기한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
복지부 대표단은 우선 첫째 날 베이징에서 고위급 면담을 갖고 한국 의료기관의 대륙 진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개선된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제도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의료분쟁 해결 및 불만처리 등을 위해 지난 2월 개소한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 지난달부터 시행한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환자의 알권리 강화, 시장의 투명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2017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앞두고 중국의 각 중대형 시(市)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방바이오산업 및 한의약의 중국 교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류열풍이 불면서 한국에 와서 한방병원을 찾아 미용시술을 받은 요우커들이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이와 관련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난달 24일까지 열린 제2회 한중미용성형포럼 첫 번째 날인 23일 포럼에 참석, ‘한·중 보건의료산업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 자리에서 위계위 관계자 및 중국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6월 23일 시행)’에 따른 외국인환자 안전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들을 설명했다.
발표는 △한·중 보건의료산업의 공통 이슈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우수성 △한·중 보건의료산업의 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순서로 이뤄졌다.
한중미용성형포럼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차상면)와 중국성형미용협회(회장 장빈)가 주최하는 양국 성형외과의료진의 교류의 장으로서 제1회 포럼은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베이징과 상하이 대표단 파견을 통해 지난 중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른 한국 의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릴뿐 아니라, 양국 보건부 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이번 중국 방문은 한중 정부 간 보건산업분야 협력 채널을 열고, 우리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및 한국 방문 중국환자를 위해 정부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의미부여 했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정신경염 환자의 양약 약물사용, 권장기간보다 최대 43.8배 길어
///부제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장기간 과다복용 시 인지기능 장애 및 자살 위험 높여
///부제 약물 오남용 경향 매년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
///부제 보건의료연구원, 어지럼증 극복 위한 전정재활치료 효과 분석
///본문 전정신경염 환자의 약물 사용 기간이 권장기간 보다 최대 43.8배나 긴 것으로 나타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지난해 수행한 ‘전정신경염에서 전정억제제와 전정재활치료의 단기임상효과 비교분석을 위한 국내 다기관 연구’ 결과를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전정신경염은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정기관의 이상으로 심한 어지럼, 구역, 구토를 유발하는 질병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전정신경염의 근본적 치료방법으로 ‘전정재활운동’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어지럼 증상 완화만을 목적으로 치료할 경우 수면제 성분의 전정억제제 남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및 근본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전정재활운동보다 대증치료에 해당하는 약물처방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약물사용도 권장기간보다 최대 43.8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전정신경염의 진료 및 약제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 2013년까지 전정신경염 진료건수는 연평균 약 12만600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2009년 11만5514건 → 2013년 13만130건).
여성환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대는 40대~70대 환자가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동기간 전정신경염 환자 1인의 연평균 진료비는 약 14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정신경염 환자들의 어지럼증 완화를 위한 약제로는 진정제, 전정억제제, 최토제/진토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다양하게 처방되고 있었는데 전정신경염 환자의 약제 평균처방일수는 37일에서 최대 231일로 전문가 권고량(급성기 3~5일 처방) 대비 신경안정제 ‘벤조다이아제핀’이 14.3배, 수면효과가 있는 ‘항히스타민’이 43.8배 긴 기간 동안 투약이 이뤄졌다.
이러한 오남용 경향은 매년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불안증·불면증 치료제로 주로 처방되지만 장기간 과다복용할 경우 인지기능 장애 및 자살, 골절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전정기능의 회복을 담당하는 전정보상작용을 방해해 오히려 완전한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고 만성 어지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NECA에서는 전정신경염의 진료 표준화 및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동시에 전정신경염 환자들이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전정재활운동 가이드 영상과 정보집을 제공함으로써 증상에 대한 근본적 치료를 돕고자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전정신경염 환자 중 전정재활운동 시행군과 미시행군, 운동 시행군과 약제 복용군을 각각 비교한 결과 재활운동 시행군은 미시행군보다 치료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운동 시행군과 치료약제(스테로이드제) 복용군은 증상의 회복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 전정억제약물 치료와 전정재활운동의 어지럼증상 개선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연구에 동의한 전정신경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했다.
운동군과 약물군의 치료효과를 비교한 결과 급성기 3일간 전정억제제를 투여한 군에서 발병 2주차에 환자 스스로 판단한 어지럼증 정도가 정상으로 회복됐으며 발병 8주까지 상태가 지속됐다.
전정재활운동군과 약물군을 총 8주간 추적 관찰한 결과에서는 두 군의 회복 정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8주까지 추적관찰한 온도안진검사에서 전정재활운동이 전정기능의 회복을 빠르게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책임자인 김주연 부연구위원은 “전정신경염은 초기 단기간(3-5일)의 약물 사용과 이후의 지속적인 전정재활운동을 통한 치료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약물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전정신경염의 근본적 치료를 위한 전정재활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 상담 및 교육, 재활운동 지도에 따른 적절한 수가가 책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남도, 한의항노화산업 메카로 거듭난다
///부제 지리산 중심 웰니스산업 집중 육성 투자협약 체결
///부제 한의병원, 원외탕전실, 항노화힐링센터 건립 등 추진
///본문 경상남도(이하 경남도)는 지난달 27일 도정회의실에서 산청군, (주)휴롬, 성노복지의료재단 등과 지리산 권역을 활용해 한의특화 웰니스관광산업과 연계하는 ‘지리산 중심 웰니스산업 육성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휴롬은 142억원을 투자해 동의보감촌 일원에 휴롬체험관과 항노화힐링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성노복지의료재단은 오는 2018년까지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내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남도와 산청군은 지리산 중심 웰니스산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이날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미래형 고부가가치 항노화산업 영역을 창출하기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로 항노화 제품과 기술의 새로운 시장과 수요 창출이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경남이 한의항노화산업의 진정한 메카로 거듭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3월11일 항노화 및 한의제약 관련 10여개 기업체들과 산청 한의항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550억원을 유치했으며 3월16일에도 산청·함양·거창·합천군, 관광공사 등 11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 건강, 항노화, 관광을 융합한 미래지향적인 웰니스관광산업을 육성키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경남도는 5+1 핵심전략사업 중 하나인 항노화산업 벨트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14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9년간 5579억원을 투입해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한의항노화, 중부권을 중심으로 양방항노화,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해양항노화 클러스터를 구축해 분야별 항노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끝
///시작
///면 35
///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과도한 X선 촬영·배액술·루틴한 항생제 투여 금지”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성형의학회’의 지침
///부제 미국성형의학회 Americ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
///본문 1. 유방 수술 전 루틴한 유방조영상(유방암 검진용 X선 촬영)을 시행하지 말 것.
→방사선 유방 촬영 검사는 반드시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행돼야 한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병력이나 이학적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시사하는 소견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미용적 유방수술 전에는 이러한 촬영이 권장되지 않는다.
2. 유방 축소술 중 배액술을 사용하지 말 것.
→창상에 대한 배액술이 수술 부위의 액체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지지하는 근거는 없다. 의학적 근거는 배액술을 수술 후 합병증과는 무관하며 환자의 불편감과 재원 일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지방흡인을 통한 유방축소의 경우 배액술의 사용은 집도의의 판단에 따른다.
3. 유방절제술 후 재건유방에 대한 유방조영상을 통한 추적 관찰의 루틴한 적용은 피한다.
→현재 임상 가이드라인은 유방암에 대한 정기적 임상 검사를 권장하고 있지만 영상검사는 정기적 검사에 권장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진단적 영상검사는 만약 재발에 대한 임상적 우려나 검진 상 이상이 있는 경우 적응증이 된다. 또한 부분적 유방절제술, 유방보존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mammography가 권장된다. 특히 편측 절제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 유방조영상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
4. 안면외상에 단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지 말 것.
→현재 의학적 근거는 악안면 CT가 안면 외상에 골절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민감도 높은 검사임을 보이고 있다. 또 단순 방사선 촬영은 치료의 질을 개선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과 의료비 증가를 야기한다. 단순 방사선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치과 및 턱관절 손상분야다.
5. 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는 24시간 이상 투여하지 말 것.
→현재 의학적 근거는 수술 후 24시간 이내로 예방적 항생제의 투여를 중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수술부위의 감염에 대해 24시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방적 투여를 하더라도 차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속된 항생제의 투여는 내성균 및 기타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권고는 수술관리 개선계획 등에 의해서도 지지받고 있다. 단 수술도 중 보철물(유방 삽입물이나 조직 확장기 등) 주변에 수술적 배액술을 시행하는 경우 이러한 지침은 근거가 부족해 집도의의 판단을 요한다. 이 권장지침은 흉부외과적 수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끝
///시작
///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부제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병의원의 경우 5억원 이상)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제도
///본문 얼마전 중국에서는 심각한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척도로써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3분의 1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신문기사화 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한국 역시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6%(2013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 납부 실적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최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한 납세의무자는 전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한 납세인원 505만명의 약 2.6%에 불과하지만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는 전체 20조 9천 9백억의 34.5%인 7조 2천 4백억을 점하고 있다.
이를 통해 2.6%의 성실신고 대상자가 전체 소득세액의 34.5%를 차지하므로 성실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의 vip 손님(?)으로 국세청의 특별한 관심과 케어(?)를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세무사 입장에서도 성실신고 대상 업체는 많지 않지만 잘못 확인할 경우 수정신고 및 세무조사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어 성실신고 확인은 일반 사업자의 몇 배 이상의 수고가 드는 까다로운 거래처이기도 하다. 이번호에서는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세무사 선임신고기한(4월말)을 맞이하여 성실신고에 대하여 살펴보자.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병의원의 경우 5억원 이상) 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실신고 확인서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사업소득자의 매출누락 및 비용의 탈루를 모두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공경비나 업무무관경비 등 비용의 허위 및 가공계상을 통한 탈세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1.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신고자에 대한 혜택.
- 신고기한을 5월말에서 6월말까지 연장하고
- 사업소득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허용하며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지출된 비용의 60%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하다.
2.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는 다음과 같다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자로 세무자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3.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제도의 목적은?
납세자 스스로 성실신고에 충실하여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줄이고 세무사로 하여금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과 비용의 필요경비 계상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장법인이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인 회계감사와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4. 세무사가 수입과 비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확인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성실신고 확인서 부실 확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는다. 또한 성실신고 관련 징계는 직무정지로 이어지고 세무사의 부실기장이 부실확인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된다.
5.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 선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2015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인 2016년 4월 30일까지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의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6.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세액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신고서 제출기한인 6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세액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50%씩 6월과 8월말까지 분납할 수 있다.
7.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
cardrotax.or.kr에서 납부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시 신용카드 이용수수로 0.8%(2016년부터 인하)를 내야 한다.
8.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거주자 별로 100만원 한도에서 해당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당해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한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고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다.
9. 사후관리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과세연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 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이 10%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확인비용과 세액공제액을 추징한다.
-의료비 및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액 추징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수입금액 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 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된 필요경비의 20%이상인 경우
10. 사후관리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사항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주민 요구만으로 매년 지속
///본문 강제성 없는 한방뱃살빼기프로그램 등 지역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지역주민 요구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정읍시 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팀 담당인 국경씨는 “정읍시 보건소의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효과도 있어 (예산 운영의 강제성이 없는데도) 폐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시 보건소는 매년 △보건소한방진료실 △한방중풍예방 △한방뱃살빼기 △한방요통관리 △한방육아관리 △한방생리통개선 프로그램이 포함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달 7일에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교육실에서 당뇨·고혈압·심장질환 등에 걸릴 확률이 높은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한방 뱃살 빼기 교실’을 열었다.
읍·면 등 보건지소에 소속된 한의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한방가정사업은 매주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소에 소속된 한방 공보의는 중풍예방이나 뱃살빼기 프로그램 중 이론 교육 등에 배치돼 강의를 진행하거나 침을 놓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관련, 국경씨는 “매해 사업이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뱃살빼기교실은 체지방감량 등 효과가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난다”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정읍시에서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으로 지정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지난 2013년 통합보건사업으로 바뀌면서 예산을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한의 관련 예산을 예산을 전국 177개 보건소에 투입시킨 제도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공공의료로서의 한의약 역할 강화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본문 최근 열린 2016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설명회에서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마미든든’에 참여한 참가자 10명중 9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마미든든 프로그램이 임산부의 임신건강관리 지식 수준을 높이고 육아인식도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산부들이 우울증 개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육아 자신감도 수준도 증가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한의약 공공의료 사업은 전국 각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활의료로서 자리잡고 있다.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국가보건의료체계는 양방의료가 공공의료의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공중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지만 국공립의료기관 중 국립중앙의료원 한의진료부, 국립재활원, 지역 보건소 등에 한의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나 타 의료직종과 비교하여 임상인력 충원 및 재정 지원 등이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한의약이 국민건강을 위해 공공의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