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30호

///날짜 2015년 08월 17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의료법상 양의 뜻하는 ‘의사’ 용어는 일제 잔재”

///부제 일제가 정한 ‘의사’ 개념 여전히 의료법에서 사용 중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 의료제도 내부의 일제잔재를 지적했다.

한의협은 12일 의료법 속에서 지칭하는 ‘의사’는 양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제강점기에 규정된 일제의 잔재라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 민족혼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한의사를 ‘의생’으로 격하시키고 양의를 ‘의사’로 규정 일제 의료법의 잔존이라는 설명이다.

한국 의료제도에서 양의만을 의사라고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의 민족혼 말살 정책과 관련이 깊다. 일제는 우리의 민족의식 말살을 위해 한(韓)문화를 열등하다고 비하하며 언어와 풍속을 금하기에 이르렀다. 민족의학인 한의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족의학 억압, ‘의생’에서 ‘의료인’까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 통감부가 우리나라 행정권을 장악하며 한의와 양의가 공존하던 광제원을 강제로 폐쇄시켰다. 통감부가 설치한 대한의원에서는 한의가 모두 밀려났다. 한의를 의사가 아닌 ‘의생’으로 격하시켜 보건의료 제도에서 배제시키기까지는 이로부터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의가 일제에 의해 제도권에서 밀려나며 의료법상 용어인 ‘의사’는 양의만을 뜻하게 됐다. 광복 이후에도 대부분 일제의 의료법을 빌려 쓰는 한국 의료법에는 여전히 양의만을 의사로 호칭했다. 대한제국 당시 민족의학을 이어오던 한의는 1948년 당시 제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한의사가 의료인으로 재편입된 것은 1951년에 이르러서다. 일제가 훼손한 대한민국 정기 회복과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본래의 위치를 회복한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명칭과 제도 차원에서 아직도 청산해야 할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

한국이 잃은 ‘한의학’,

중국이 지킨 ‘중의학’

당초 우리나라도 일제강점 이전인 대한제국 시절에는 눈부신 민족의학의 발전을 이어왔다. 궁내부 위생국장이나 병원장으로 한의사가 임용됐다. 현대한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지석영이 서울대 의대의 전신인 관립의학교 초대 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 궁내부 병원에는 한약소와 양약소를 설립해 양한방 협진을 시행하는 등 화려한 의료문화를 꽃피웠지만, 일제의 민족혼 말살로 인해 제도권에서 소외된 바 있다.

반면 일제의 침탈 속에서도 민족의학(중의학)을 지킨 중국은 그동안 중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현재 중의학의 발전을 헌법에 명시하고 의료체계를 중의와 서의로 나누어 포괄적인 의미에서 ‘의사’로 통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중의약 산업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등 한국의 민족의학 발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의협은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금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양의사를 지칭하는 ‘의사’라는 명칭은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것”이라며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현재 보건의료제도가 일제의 잔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의사’ 개념은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포괄적 개념과 양의사만을 뜻하는 의료법상 의미가 존재한다. 사전적 의미와 달리 의료법상 ‘의사’는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제외한 협소한 개념으로 한정짓고 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광복 70주년 그리고 분단 70년… 남북교류 물꼬 한의학으로 터야

///부제 북한 민둥산 한약재 재배사업 등 윈-윈 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사업많아

///부제 南 ‘안정적 한약재 자원 공급처 확보’, 北 ‘수익 및 자연재해 대비’

///부제 실마리 마련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관건

///본문 우리 민족에게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광복 70주년은 다른 한편으로 분단 70년이라는 한민족의 아픔을 상징 한다.

분단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다.

희미해져 가는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되살리고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 한반도에 팽배해 있는 긴장감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 방향은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닌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그 해답을 ‘한의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한의학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존재하는 응용과학이자 실용학문으로서 남북한 모두가 전통의학으로 각자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비록 분단 70년이 지났지만 그 동실성은 거의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환자를 치료하는 제도와 문화 등은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한의학을 토대로 남한과 북한의 한의사들이 공통된 이야기를 나누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

따라서 사상과 체제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실용학문인 한의학은 지금 당장 남북한 공통의 이익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질감에 따른 위험요소가 가장 적은 분야라는 설명이다.

특히 남북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한의학이 적합하다.

일례로 북한의 민둥산에 양질의 한약재를 공동으로 재배하는 사업을 들 수 있다.

세계적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재 공동재배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남측은 우리의 씨앗과 품종 등 한약재 자원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한약재 공급처를 하나 더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북한은 한약재 재배를 통한 수익창출은 물론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약재의 경우 농작물이라는 특성상 남북한 관계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위험요소도 극히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한의학을 통한 남북 교류는 이미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 위기관리도 가능하다.

한의학을 통한 남·북교류는 1999년 한의협이 ‘우리민족서로 돕기 운동’ 등 기타 보건의료관련 협회들과 더불어 협력본부의 구성단체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한의협은 타 의료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외에 북한 ‘조선의학협회 고려의학부문’과 단독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2009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되기 까지 13차례에 걸쳐 방북한 바 있다.

2001년 7월 첫 방북을 시작으로 같은해 11월에 가진 2차 방북에서는 ‘정성제약’ 물자지원을 내용으로 기본합의서를 교환했으며 2002년 6월 3차 방북에서는 북한 의학협회 고려의학부문과 한약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고려의학종합병원 현대화 설비지원, 민족의학연구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의향서를 교환했다.

같은해 12월에 이뤄진 4차 방북에서는 의향서의 일환으로 ‘고려의학종합병원’에 현대 장비지원을 포함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2004년 3월까지 심장초음파, 위 및 십이지장 내시경, 구급차 등의 지원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북한 적십자 병원에 CVCF(무정전전원공급장치) 장비, 서울대 병원 후원으로 조선적십자병원에 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 한국한의학연구원 후원으로 북한 적십자병원에 약탕기 및 물리치료기 등 다양한 의료기기와 약재, 소모품도 지원한 경험이 있다.

또한 남·북 간 한의학 학술교류도 2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03년 10월20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 ‘민족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제1회 남·북민족의학 학술대회’에는 남한에서 총 11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9편의 논문(남측 5편, 북측 4편)이 발표됐으며 2006년 12월18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민족의학 학술대회’에는 총 7명의 남측 전문가들이 참석, 7편의 논문(남측 4편, 북측 3편)을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같은 경험은 한의학을 통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의협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의 민족혼 말살정책으로 인하여 갖은 핍박과 억압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한의학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보건의료계 차원에서 더 의미있는 사업은 없을 것”이라며 “이제 광복 70주년에 마냥 기뻐하기 보다는 우리 민족 앞에 놓여있는 난제인 분단 70년의 역사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평화적인 통일의 대업을 이뤄내는데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의학이 미력하나마 실마리를 제공하고 물꼬를 트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실질적인 추진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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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의학, 태권도와 손잡다!

///부제 한의협-WTF, 한약 도핑교육·건강 자문 등 업무협약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 대회에서 태권도 경기와 관련, 한의 의료 지원을 약속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

지난 10일 세계태권도연맹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서 양측은 건강 관련 자문 및 교육은 물론 태권도 시범단 시연 등을 상호 지원하고, 언론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한의학과 태권도의 상생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라북도 무주에서 개최되는 ‘제2회 세계카뎃태권도선수권대회’에 한의 진료실을 공식 운영키로 하고, 매년 태권도 사범과 코치들을 대상으로 한약 도핑안전교육과 각종 한의학 건강강좌를 진행키로 했다.

‘세계카뎃태권도선수권대회’는 12세부터 14세까지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대회로 무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1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진이 참가하며, 전라북도한의사회와 스포츠한의학회 소속 한의사들이 한의 진료실에 파견돼 활동할 예정이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의학인 한의학과 국기인 태권도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각종 국제대회나 태권도 시연에 한의사 의료진을 파견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태권도의 성공적인 세계진출 과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번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는 “세계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태권도와 한의학은 상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함께 가야한다”며 “세계 각국의 태권도 선수들을 한의사들이 직접 치료하고, 태권도 평화봉사단이 해외에 파견될 때 한의사들이 동행해 무료 진료를 펼친다면 한의학의 세계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과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를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 김우석 사무총장, 세계태권도연맹 양진방 사무국장, 강석재 국제부 사무차장, 노희수 홍보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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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승인코드 확인하세요”

///부제 한의의료기관 지원금 승인코드 기존 93코드에서 38코드로 변경종합제 2030 호 한의신문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지난 5월 1일부터 기존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를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금 승인코드가 기존 93코드에서 38코드로 변경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하 舊고운맘카드)’과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하 舊맘편한카드)’의 한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범위가 약간 상이할 뿐만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사용시 ‘舊고운맘카드’ 지원금이 우선 소진된 후 ‘舊맘편한카드’의 지원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청소년 산모 진료 및 결제시 주의를 당부했다.

‘舊맘편한카드’는 ‘舊고운맘카드’와 달리 첩약을 지원하지 않으며, 한의적용 상병에 산후풍(U32.7)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산모에게 첩약 처방 및 산후풍 치료를 할 경우 반드시 ‘舊고운맘카드’ 지원금의 잔액을 확인하여 결제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건보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으로 지정된 한의의료기관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舊맘편한카드’의 지원금에 대한 진료비 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국민행복카드’란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고운맘카드’와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맘편한카드’ 등 2개 카드의 기능이 합쳐진 카드를 일컫는다.

이 카드로 현재 임산부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이하 산모는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7월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출산 자녀수와 소득에 따라 46만2000~162만원까지 지원되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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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정진엽 복지부장관 내정자, 24일 인사청문회

///부제 복지위,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의료민영화·논문표절 의혹 등 쟁점

///본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로 확정됐다. 이번 청문회는 원격의료 전문가로 알려진 정진엽 후보를 둘러싼 의료영리화 논란과 복지 부분에 대한 기조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도달한지 15일 안에 실시해야 한다.

오는 17일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는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청문회 이튿날인 25일,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맹공 벼르는 野, 청문회 쟁점은?

청문회에서는 '의료 민영화'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원격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를 취득해, 야당은 정 후보자가 의료영리화의 전초전인 원격진료 허용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정 후보자를 두고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세 차례나 연임하면서 의료기술과 IT기술을 접목시켜 '세계 최고의 IT병원'이라는 평가를 끌어냈다”고 밝힌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논문 표절 의혹도 공격 대상이다.

지난 2007년 학회지에 기고한 논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정 후보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정 후보자는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 재산을 합쳐 총 29억1,561만 원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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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의료노조, 정진엽 장관 내정자에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선언 ‘촉구’

///본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은 4일 정진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과 관련 논평을 통해 “정진엽 장관 내정자는 원격의료 등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에 대한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논평을 통해 “정진엽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시절 첨단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분당서울대병원이 중동 지역 등에 의료수출을 적극 추진해온 의료산업화의 대표주자로, 2012년부터 의료기기 상생포럼 총괄운영위원장을 지낼 만큼 첨단의료기기산업 관계자들과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헬스커넥트 사업과도 깊이 관여해 최근까지 스마트병원 컨셉으로 ‘첨단 분당 서울대병원’의 선두주자를 자처해 왔다”며 “또한 2013년 분당병원장 재임 시절에는 ‘2013년에는 최우선적으로 성공적인 신관 오픈과 조기 안착을 통한 빅5 진입과 함께 빅4 진입을 위한 도전장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힐 만큼 의료기관의 군비경쟁을 부추겨왔던 인물로 ‘원격의료’나 ‘의료산업화’의 키워드가 항상 따라다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의료수출-원격의료-의료산업화의 선두주자격인 정진엽 교수를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기조가 변화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향후 의료 산업화와 영리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특히 노조는 “메르스 사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료의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에서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열악한 의료인력을 확충하며 의료기관의 안전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이 이뤄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그 시작은 바로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체계를 극복하고, 잘못된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정진엽 장관 내정자는 취임에 앞서 △그동안 추진돼 왔던 정부의 의료 민영화· 영리화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더욱 강화할 것인가?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공급체계 개편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인가? 등의 질문에 우선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이러한 정진엽 장관 내정자의 우려들이 한낱 기우로 끝나기를 바라며, 만약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고수하고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서고자 한다면 그 취임부터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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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병원 진찰료 신설된다

///부제 한방병원 진찰료 수가 6~9% 인상 예정

///본문 한방병원 진찰료가 신설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의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 중 하나로 한방병원 진찰료 신설 및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양방이나 치과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로 진찰료 차등을 두고 있으나,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종별 차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찰료를 분리하고, 한방병원 진찰료 수가는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 106.79점, 재진진찰료 104.61 등 를 약 6~9%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한방병원 진찰료 신설은 비급여 축소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 보존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한방병원의 선택진료 손실 규모가 양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타 종별과 같이 4개년간(2014년~2017년) 매년 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15년도에 일시 마련 및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3대 비급여 개선 기본 계획에 따라 금년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및 대형병원의 비급여 부과 병상(상급병상) 축소 등의 개편 방향이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현행 80%의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오는 9월부터 3/2 수준인 67%로 낮추고, 환자들의 일반의사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25%(1/4수준)은 비선택의사로 두게 된다.

이에 따라, 405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의사 1만387명 중 2314명(22.3%)이 일반의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들 입장에서는 연간 총 2212억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도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67%에서 33%까지 낮춰 비선택의사를 대폭 확대하는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상급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일반병상(비급여를 받지 않는 병상)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70%로 강화한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이 낮아, 원치 않는 1~2인실 입원 부담가중 지적에 따라, 비급여 없는 병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43개 병원의 1596개 병상의 1~3인실에 비급여 부과가 사라지고 전액 급여가 적용되어, 비급여 부담은 연간 570억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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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가칭)한약진흥재단 설립 ‘본격화’

///부제 한약진흥재단 설립위원회 발족 및 설립추진단 현판식 개최

///부제 위원장에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등 심의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묵)은 12일 강서한강자이타워 대회의실에서 ‘(가칭)한약진흥재단 설립위원회’를 발족하는 한편 한약진흥재단 설립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가칭)한약진흥재단은 국가적 차원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을 통합해 오는 2016년 설립 예정인 국가기관으로, 통합되는 각 조직간 기능의 재조정을 통한 사업 및 역할의 차별화·특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진흥재단에서는 앞으로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 지원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위탁한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명실공히 한의약산업 육성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약진흥재단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중앙·지자체 담당자, 한의약 관련 학계·산업계,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돼 한약진흥재단 공식 출범시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임시 위원장을 맡은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오늘 이 자리는 한의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시작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공식 출범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만큼 위원들이 각자의 위치에 걸맞는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현대차정몽구재단 유영학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한편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심의와 함께 한약진흥재단 설립 추진 방안 및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유영학 위원장은 “10여년 전 한의약정책관을 맡았던 인연으로 지금까지도 한의약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한약진흥재단은 그 설립근거가 명확한 만큼 앞으로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약진흥재단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설립위원회의 운영규정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한약진흥재단은 전체적인 한의약 분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지만, 자칫 명칭으로 인해 한약과 관련된 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복지부 및 설립추진단에서는 한약진흥재단에 대한 명칭 변경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가능하면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포함한 한약진흥재단 명칭 변경 여부와 함께 이날 의견이 제시된 △추진 사업에 대한 세분화 △본원과 분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오는 9월에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고, 10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2016년 1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설립추진단장(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은 “한약진흥재단 설립까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한의약산업 관련 범정부 차원의 현안 해결과 정책 수립 등 한의약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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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미래부,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에 400억원 투입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은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신시장창조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역동적인 혁신경제’ 연두업무보고의 후속조치이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중인 ‘바이오 미래전략II (의료기기)’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신규 사업은 인구 고령화, 웰빙 수요 확산 등에 따라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태동기 의료기기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기존 품목이 아닌 신시장 개척 및 시장 파급효과가 큰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며 3년간 국비 약 4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민·관 합동프로젝트로 추진되며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기술이전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한 기업의 투자 수요를 받아 기업 중심의 산·학·연·병원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원 대상 품목을 한정짓지 않고 신기술 도입 또는 선행기술들의 융합으로 기존 한계를 극복,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창출하는 ‘신개념 의료기기’ 아이디어를 발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토대로 연구개발(R&D)뿐만 아니라 과제맞춤형 인허가 지원(안전성·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판로개척 등 연구개발(R&D)에서 시장연계까지 전주기·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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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 사용 한약재 품질검사 결과 ‘안전’

///부제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감초 등 한약재 60건 품질검사 결과 적합

///부제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한약재 32종•47건 조사 결과 ‘불검출’

///본문 인천지역에 유통 중인 한약재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성모)은 지난 4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인천지역에서 유통 중인 한약재 60건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 대상 한약재의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및 이산화황 수치는 대부분 불검출이거나 기준 이내였으며 지표성분의 함량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계획’에 따라 매년 60건의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부적합 품목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인천지역에서 유통 중인 한약재는 안심하고 복용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국민들이 한약이나 한약재에 불신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통 한약재나 한약은 사실 안전하다. 국가 공인기관들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있는 한약과 한약재를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0%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구약령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는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대구약령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갈근, 감초, 강활 등 한약재 32종 47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공통규격 5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생약의 잔류농약에 대한 공통규격기준인 총DDT, 디엘드린, 총BHC, 알드린, 엔드린 등 대표적인 5항목에 대한 농약 함유량에 대해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을 활용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한약재 47건 모두 잔류농약 5항목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 관내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있는 한약 73개를 무작위로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100% 안전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경기도 소재 한의원에서 처방된 ‘독활지황탕’ 등 한약 52건을 표본 수집해 납,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 3종과 이산화황, 스테로이드 등 5종에 대해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금속은 평균 납 0.01㎎/㎏, 비소 0.04㎎/㎏, 카드뮴 0.00 mg/kg으로 조사됐다.

최고 수치가 나온 한약의 경우도 한약재 중금속 기준의 수십 분의 일로 매우 안전한 수준이며 잔류 이산화황은 평균 0.7mg/kg으로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앞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도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서울 소재 한의원등에서 처방 탕전 된 쌍화탕, 십전대보탕, 팔물탕 등 115종류의 한약 탕약 155건을 표본 수집해 잔류농약(다종농약 다성분 283종), 중금속(납, 비소), 이산화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 100% 안전하다는 결과를 지난해 7월 발표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유인실 소장에 의하면 서울지역 유통 한약재의 안전성 부적율은 2007년 6.9%에서 2013년 1.0%로, 서울약령시장 유통 한약재 안전성 부적율은 2007년 4.9%에서 2013년 1.1%로 줄었다.

특히 시민생활 밀착형 연구의 일환으로 201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의원, 한약국, 한약방에서 처방되고 있는 탕액 155건을 무작위 표본 추출해 유해물질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매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유 소장은 누군가 ‘한의의료기관의 한약과 한약재를 안심하고 복용해도 될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안전하다’고 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 한약, 한약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게 된 것은 불량 한약재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부터다.

하지만 문제가 됐던 한약재는 의약품이 아닌 대부분 식품이었다.

한약재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엄격히 구분되어 관리,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국민은 거의 없을뿐더러 언론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보도하지 않아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한약, 한약재까지 싸잡아 불신하게 된 것이다.

애초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한약에 사용되는 의약품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필한 규격품만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공식 기관의 이같은 유통 한약재 안전성 검사 결과들이 국민의 막연한 한약, 한약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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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이 이렇게 만들어 지는 구나~ 신기하고 재밌어요!”

///부제 한의학연, 초등생 대상 여름방학 한의과학 체험 프로그램 개최

///본문 “와~ 한약이 이렇게 만들어 지네요.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한약재를 감별하고 한약 제조 원리를 직접 체험하면서 한의약에 대한 흥미를 나타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은 여름방학을 맞아 개최되는 과학 체험 행사인 ‘주니어닥터’에 참여, 11일과 12일 이틀간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의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실시한 한의과학 체험 프로그램에는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참가신청을 해 한의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한의학연은 최종 40명의 초등학생 참가자들에게 먼저 강의를 통해 한약재에 대한 기초지식과 한약재 감별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비슷한 한약재를 구분하는 요오드 실험, 한약재 성분 분석을 통한 감별 실험, 한약 제조 원리 체험 등 직접 한의학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초등학생 참가자와 학부모들은 함께 자리를 옮겨 한의학연 내 전시관인 향약표본관·한의역사박물관·한의과학관을 둘러봤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한의학 관련 전시관을 둘러보고 여러 가지 실험에 직접 참여해 보면서 보다 쉽고 재밌게 한의학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었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한의학연은 여름방학을 맞아 ‘KIOM 본초탐사대’, ‘주니어닥터’ 등 미래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며 “연구원은 초등생, 청소년을 비롯한 대국민 한의학 인지도 및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니어닥터’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정광화)이 매년 주최·주관하며 대전의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과학체험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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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섬유근육통 환자, 정상인의 뇌 신경망과 차이 보여

///부제 뇌 기능적 연결상태 정상화로 섬유근육통 치료길 열리나

///부제 한의학연 김지은 박사팀, 침 치료효과 규명 선행 연구 통해 밝혀종합제

///본문 주변에서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는 섬유근육통 환자의 뇌 신명망이 정상인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뇌 기능적 연결상태를 정상화함으로써 섬유근육통을 치료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 임상연구부 김지은 박사는 하버드 의대 비탈리 나파도우(Vitaly Napadow) 교수 연구팀과 침 치료효과 규명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선행 공동연구를 통해 정상인과 섬유근육통 환자 사이에 뇌 신경망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능적 뇌 영상기법(functional MRI, 이하 fMRI)으로 새롭게 밝혀냈다.

13일 연구팀에 따르면 통증이 없는 성인 14명(정상군)과 섬유근육통 환자 35명(실험군)을 대상으로 fMRI를 통해 뇌의 기능적 연결망(functional brain connectivity)의 차이를 비교·분석했다.

먼저 인체에 통증이 발생했을 때 통증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뇌에서 일차적으로 처리하는 뇌의 영역인 일차체성감각피질을 분석한 것.

정상군의 경우 외부로부터 통증이 가해진 환경에서 일차체성감각피질 간의 연결상태가 감소되는데 반해 섬유근육통 환자는 안정상태(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없는 상태, resting state)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일차체성감각피질 간의 연결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상인에게 통증이 유발됐을 때 뇌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적 연결 상태가 섬유근육통 환자의 안정 상태에서 관찰되는 이유는 섬유근육통 환자의 주된 증상인 만성 전신성 통증 때문이란 해석이다.

연구팀은 이어 섬유근육통 환자가 대표적으로 느끼는 통증인 근육통을 실험군에게 유발시킨 후 통증의 자각과 함께 통증의 감정적 부분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인 앞뇌섬 피질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섬유근육통 환자는 일차체성감각피질과 앞뇌섬 피질 사이에 기능적 연결망의 연결 상태가 통계적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 관찰됐다.

또한 섬유근육통 환자의 통증 정도와 통증에 대한 공포감이 클수록 섬유근육통 환자의 일차체성감각피질과 앞뇌섬 피질 사이에 기능적 연결망의 연결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한의학연 김지은 박사는 “섬유근육통은 우리나라 인구의 2~4%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섬유근육통 환자의 변화된 뇌 기능적 연결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통해 섬유근육통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성과는 김지은 박사와 하버드 의대 비탈리 나파도우 교수 연구팀이 침 치료효과 규명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선행 연구에서 나왔으며 연구결과는 류마티스 분야 최고 권위의 SCI(E)급 국제학술지인 미국 류마티스학회지 ‘Arthritis and Rheumatism’(피인용지수 7.764) 5월호에 게재됐다.

용어 해설

기능적 뇌 영상기법(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피험자가 원통형의 자기장 안에 들어가 누운 상태로 스크린에 제시된 이미지나 글자를 보면서 어떠한 인지 과제를 수행하거나 감정을 느낄 때의 뇌 활성과 그렇지 않을 때의 뇌 활성을 비교함으로써 특정한 행위나 감정과 연관된 뇌 부위를 찾고 주로 이를 뇌 단면의 해부 구조를 나타내는 영상 위에 색채로 표시해 보여주는 기법이다.

일차체성감각피질(functional brain connectivity)

대뇌에 있는 영역으로 온몸에서 감각 자극을 일차적으로 처리해 다음 단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앞뇌섬 피질(anterior insula)

뇌의 측두엽에 위치한 삼각형 형태의 뇌 부분 붕 앞쪽 영역으로 다양한 감정과 관계한 기능을 담당하며 통증자각 및 자율신경 조절에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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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학이 일제의 말살 정책을 이겨낸 방법이 궁금하다면?

///부제 한의협, 18일에 독립운동 헌신한 한의사 재조명 시사회 열어

///본문 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광복 70주년 기념 한의사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는 시사회를 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한의학은 어떻게 일제의 말살정책을 이겨냈는가?’를 주제로 시사회를 개최한다.

우리 민족의식을 말살하려 했던 일제의 압제 속에서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역사 속 한의사들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고 관련 세미나도 함께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제에 항거해 독립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의학을 지켜낸 한의사들의 역사 속 모습을 다룬 동영상이 상영된다. 이와 함께 한의사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또 강우규의사기념사업회와 민족문제연구소,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일제 강점기의 억압을 극복해낸 한의학과 한의사의 역사를 소개하는 세미나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김필건 한의협 회장 및 내빈 축사△동영상 제작 배경 소개 △동영상 상영 △한의사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감사패 증정 △광복 70주년 세미나 발표 등으로 이어진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시사회를 앞두고 “일제강점기에 민족혼 말살 정책 속에서도 한의학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한의사들의 노고를 돌아볼 때”라며 “민족의 얼을 지킨다고 희생하신 한의사들의 후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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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 정책에 우선 반대부터 하고 보는 ‘양의사들’

///부제 자신들의 이익 부합되지 않으면 국민 건강 및 편의는 ‘뒷전’

///부제 정책에 대한 반대는 물론 총파업, 수술거부 등 운운하며 국민까지 협박

///부제 양의계의 ‘국민·정부 협박하면 굴복할 것’이라는 인식 개선 ‘시급’

///본문 양의사들이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들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고 나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현재 15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을 올해 안에 30개로 확대해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시범사업 결과 야간·휴일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가 10만명을 넘고 이용만족도 또한 80.7%로 나타나는 등 부모들이 환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소아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응급실 과밀화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이러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려는 것은 동네 소아청소년과의원의 몰락을 가속화시켜 의료계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며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되면 동네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몰락해 경증의 질환에도 장거리를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하고, 주간에 올 경증환자도 야간으로 이동하는 등 의료시스템의 왜곡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의료시장의 질서도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평균 1억8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홍보 지원도 받게 돼 ‘너희만 살려고 정부 지원을 받느냐’라는 동료 의사의 따돌림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양의사들의 정부의 추진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비단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며, 심지어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들까지 위협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지난 6월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 접종수가가 1만2000원으로 결정되자 접종수가 턱없이 낮다며 이에 대한 수가 정상화를 요구하며,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업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힌 후 최근 돌연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은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가가 민간(양방 병·의원)에 위탁해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국책사업임에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펼쳐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다.

또한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시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최한 추경예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추경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계의 정당한 국가적 지원 약속이 없이 오히려 거꾸로 가슴을 멍들게 하는 국회와 정부의 불합리한 조치가 있을 경우, 우리 11만 의사와 의료계는 심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논조의 발표까지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2012년 포괄수가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겪으며 수술 집단거부 방침을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으며,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보러간다’ 등 욕설과 협박문자를 보내는 사건 등으로 언론에 회자되기도 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학 관련 정책에 대한 반대는 더욱 심각하다.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의협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면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총파업을 하겠다는 반발하는 것은 물론 지난 4일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기반 조성을 위해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한의계 인사만으로 구성된 ‘한의약 추진위원회’ 발족과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은 물론이거니와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등의 인프라 구축 방침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의협 등은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앞으로 진행될 치매소견서 발급 교육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으며, 고운맘카드의 한의의료기관 확대 적용시에도 “DUR제도 등의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한약사용으로 임산부의 고운맘카드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은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일련의 의료정책들에 대해 의협이 우선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더 챙기려는 직역이기주의가 아닐까라고 보는 시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양의사들이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반대하고 협박하면 굴복할 것이라는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이를 하루 속히 버려야 할 것이며, 의료법에 명시된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의료인의 사명을 이행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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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양의사 출신 장관 부르짖더니 말 바꾸는 양의계

///부제 양의계, “원격의료 강행하면 장관 임명 반대” 전방위 압박

///본문 메르스 사태 이후 의사 출신 장관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해 온 의협이 정작 17년 만에 의사 출신이 장관 내정자로 확정됐는데도 환영 성명을 내지 않고 있다. 의원협, 전의총은 잇따라 반기를 들고 나섰다. 양의계의 전반적인 뒤숭숭한 분위기는 정 후보자가 그간 의협이 강력이 반대해 온 원격의료 추진의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 후보자가 갖고 있는 특허만 21개로 21개 상당수가 원격진료, 병원자동화 등과 관련된 분야다.

2012년 6월22일 출원돼 지난 4월8일 등록된 ‘원격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는 수술 후 퇴원한 환자의 만성창상(욕창·궤양 등 만성적으로 자리 잡은 상처)을 의료진이 원격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방식과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환자가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환부 영상과 문진 정보를 의사에게 전송하면 의사가 상처 관리법, 치료용 제품, 영양·생활습관 권고 등을 다시 환자의 단말기로 전송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의료정보 시스템’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도 특허에 포함돼 있다.

정 후보자의 특허 내용은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취지와 일치한다. 복지부는 “자가 관리를 해야 하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수술 후 퇴원 환자의 편의를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도서벽지·원양선박·전방부대·교정시설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외딴 섬과 오지 군부대 등을 중심으로 2차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조가 오진 우려와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에 거세게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의협은 원격의료에 반발해 집단 휴진까지 강행한 바 있다. 정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원격의료를 둘러싼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이 재점화될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사태를 관망하는 가운데 대한의원협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원격의료 확대를 강행하거나 의료산업화를 위해 의료제도를 더욱 왜곡시킨다면 정 내정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정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의료기기 상생포럼 총괄운영위원장, 웰니스포럼 자문위원을 맡았던 이력에 딴죽을 걸었다. 이들은 “의료기기 상생포럼이 8개의 의료기기 업체와 8군데의 대학병원들이 모여 의료기기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원격의료 등과 관련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장관직 낙마를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원격의료에 관한 특허권자를 복지부 장관에 내정하는 교만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정 후보자는 원격의료 포기 선언을 전제해야 한다“고 압박해 장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의사 출신 장관’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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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제안요청서 사전공시 ‘시행’

///본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이하 R&D)의 제안요청서(RFP)를 확정·공고하기에 앞서 일반국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RFP 사전공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안요청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바로 시행(공고)했지만, 제안요청서의 투명성,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시행(공고) 전 지원목적, 지원내용 및 분야, 성과목표, 지원규모 및 기간 등에 대해 1주일간 국민·현장·학계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8월 이후에 공고되는 신규 사업(프로그램)에 대해 우선 적용한 후 ‘16년부터는 복지부 R&D 전체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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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김종열 박사, IP 경진대회서 은상 수상

///부제 맥진센서·맥진센서 제조법·맥진 가압장치 등 맥진기 관련 기술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 한의기반연구부 김종열 책임연구원이 ‘2015 한·미 한인과학기술자 학술대회’ 지식재산 경진대회에서 맥진기 관련 기술로 은상을 수상해 주목된다.

올해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2015 한·미 한인과학기술자 학술대회’(US-Korea Confe-rence on Science,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이하 UKC)는 한국과 미국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학술대회로 UKC 포럼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가 UKC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 경진대회다.

UKC 경진대회는 해외 특허등록이 완료 또는 출원 중인 기술 중 경제적, 기술적 가치가 가장 뛰어난 기술을 뽑는 것으로 UKC 2015 IP 경진대회에서는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우수기술 24개가 뽑힌 가운데 김종열 박사는 맥진가압기용 팔 고정 장치, 맥진센서 및 이들을 구비하는 맥진가압장치, 멕진센서 제조방법 등 맥진기 관련 기술로 은상(silver prize)을 수상한 것이다.

김종열 책임연구원은 “이번 수상은 한의학연의 맥진기 관련 원천기술이 세계 전통의학 진단기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향후 기술사업화에 집중해 한의약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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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WHO경고에도 양방 항생제 처방율 높다

///부제 항생제 시용량 OECD국가 비교 높은 수준, 항생제 처방율도 2배이상 증가추세

///부제 양방의원, 진료과목별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 전년대비 모두 늘어나

///본문 세계보건기구(WHO)가 각종 병균의 항생제 내성 강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WHO는 세계 114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세계 모든 지역에서 항생제 내성 강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각종 병균의 항생제 내성 강화가 심각한 범지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항생제 이후 시대’가 되면 수십년간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었던 단순감염으로도 사망이 이를 수 있다며 서둘러 적절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영국 경도상위원회도 ‘항생제 내성’을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하고, 항생제 내성 강화는 단순한 감염 질환으로도 누구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 기후변화에 맞먹는 위협으로 인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항생제 사용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항생제 내성 강화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OECD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공개한 ‘2014년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28.4DDD로 OECD 평균 20.3DDD에 비해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DD-Defined Daily Dose) : 규정 1일 사용량)

대표적인 항생제 내성균인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내성률은 한국이 73%로, 미국 51%, 영국 14%, 네덜란드 1.4%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항생제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세균 감염증이 확인된 경우 좁은 항균범위를 갖는 항생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감기 등에 광범위 항생제 처방이 증가함에 따라 항생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2014년 하반기부터는 광범위 항생제(세파3세대 이상)처방률에 대한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했다.

평가결과 항생제 처방건 중 광범위 항생제(세파 3세대 이상) 처방률은 2006년 2.62%에 비해 2014년 5.43%로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종별 규모가 클수록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은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다소 감소한데 반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과 병원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의 진료과목별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으며, 평균(3.89%) 보다 높은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5.18%), 이비인후과(5.00%)로 나타났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 중에서도 ‘항생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사회 폐렴환자 폐렴구균의 혈청형 분포 및 항생제 내성 연구’보고서를 통헤 국내에서 발견된 폐렴구균의 80%는 3가지 종류 이상의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이른바 ‘다제내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에 개발된 3세대 항생제들에 대한 내성률조차 높은 수준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폐렴치료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메르스사태로 인해 감염환자들이 양방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사망한 비율이(메르스 확진 환자 대비) 무려 19.4%(34명)에 이르고 있다.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처방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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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9 세계뇌신경과학학술대회, 대구에서 열린다!

///부제 뇌질환 극복과 국제공동 뇌연구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기대종합제

///본문 국제뇌과학기구(International Brain Research Organization, IBRO)가 ‘2019년 제10차 세계뇌신경과학학술대회(10th IBRO World Congress of Neuroscience)’ 개최도시로 대구를 확정했다.

1961년 설립되어 프랑스 파리에 사무국을 두고, 전 세계 85개 학회 75,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영리 국제기구인 국제뇌과학기구 IBRO는 1982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 4년마다 ‘세계 뇌 신경과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총 4,000여 명이 넘는 뇌 연구 및 신경과학자들이 학술대회에 참여해 뇌과학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모색하는 최대 국제학술 행사로 꼽힌다.

2019년 10차 학술대회 유치에는 2014년 9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스페인, 프랑스 등 총 10개 국가가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한국(대구), 중국(상하이), 스페인(그라나다) 3개 도시가 마지막 경합을 벌인 결과 총투표자수 122표 중 74표를 얻은 대구가 최종 개최도시로 결정된 것이다.

2019년 7월, 대구에서 개최될 제10차 세계뇌신경과학학술대회는 21세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치매, 알츠하이머 등 뇌질환 극복과 국제공동 뇌연구를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인 뇌연구 석학들을 비롯해 총 4,000명 이상(해외 3,000명)의 뇌연구자가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뇌연구분야의 후발주자인 한국이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글로벌 연구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뇌연구 도약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해 미래성장동력으로 뇌융합산업을 육성하고자 국가 뇌연구의 거점이 될 한국뇌연구원을 2011년 유치, 2014년 12월 준공한데 이어 향후 한국 뇌병원 등 뇌정밀의학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한의약 산업 기술의 중심인 한의기술응용센터가 인근에 들어섰고 하반기에는 3차원(3D)융합기술지원센터와 의료벤처공동연구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대회 유치로 288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63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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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청구오류 예방을 위한 항목 확대 및 점검화면 서비스 개선

///부제 마약류 등 오남용 의약품 75개 항목 추가점검으로 국민안전 관리 높인다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0일부터 국민건강과 요양기관의 청구오류 최소화를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75개 항목에 대한 사전점검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 등 의약품에 대해 심사조정을 통한 사후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사전점검 항목에 우선 적용, 1,871품목 약제에 대해 투여량 및 투여횟수 등을 미리 점검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한다.

청구오류 예방사업은 요양기관의 청구오류건이 반송·불능되거나 심사 조정되면 요양기관에서 추후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청구하거나 이의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2003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금액 착오 등 75개 항목을 추가하여 703항목에 대해 ‘요양기관 PC내 점검’, ‘접수 전 사전점검’, ‘접수 후 청구오류 수정·보완’ 등 총 3회에 걸쳐 청구오류를 미리 점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5년 상반기 접수 전 사전점검으로 635억원을, 접수 후 청구오류 수정·보완으로 200억원 이상의 청구오류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사전점검서비스는 기존의 △사전점검 및 접수 후 청구오류 수정·보완항목 조회 화면 제공에서 보다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구오류 발생 시 오류내역에 대한 조정 세부명칭 안내 화면 △진료형태별(입원·외래) 청구오류 조회 화면 △오류코드별 발생건수·수정건수 조회 화면 등을 추가 개발됐다.

심평원 김종철 심사기획실장은 “금번 점검항목 확대로 보완청구 등에 대한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환자 안전관리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전점검항목 확대 등 청구오류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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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약의 달’ 맞아 한의학 치료 수기 공모

///부제 의료소외계층 수험생 50명에 한약 지원 약속도

///본문 10월 한의약의 달을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한의학치료 수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제10회 한의약을 달을 맞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원 및 한의의료기관 진료·치료 체험담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난임 △생리통 △교통사고 후유증 △난치성 질환 등 단 한 번이라도 한의원·의료기관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로, 응모 요강에 첨부된 공모전 접수양식을 작성 후 이메일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우편 접수는 당일 소인까지 인정하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20매 내외로 한다.

심사는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와 안성호 도서출판 리젬 대표, 오수완 경희수한의원 원장이 맡는다. 심사위원들은 채점표에 따라 채점 후 각 9점을 선정, 최종 점수에 따라 순위를 매길 전망이다.

시상은 10월 13일 ‘10월은 한의약의달’ 행사 때 이뤄진다. 상금은 총 450만원으로 수상자 9명에게 △대상(200만원·1명) △최우수상(100만원·1명) △우수상(50만원·2명) △장려상(10만원·5명)이 각각 주어질 예정이다.

수상 작품은 향후 한의의료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의협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게재된다. 또 해당 작품들은 대국민 한의학 치료 수기집으로 출판,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한의협은 ‘한의약의 달’을 맞아 공모전 외에도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소외계층 수험생 50여 명에게 한약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해당 수험생들은 한의원을 방문, 진료를 받고 1인당 보름동안 복용할 수 있는 한약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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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임상연구 활성화 및 한의학 근거 창출 ‘앞장’

///부제 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 임원 구성 마치고 활동 ‘본격화’

///본문 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회장 이의주·이하 협의회)는 최근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 협의회의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산하에 △의약품(건기식 포함) △의료기기 △바이오(화장품 및 의약외품) △융합연구(협진 등) △교육 등의 5개 분과를 운영키로 하는 한편 협의회의교육사업 발전 방안과 함께 한의약임상연구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증제의 도입 등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들에 대해 논의됐다.

특히 한의약임상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인증제 도입의 경우 향후 협의회의 법인화 전환까지 고려해 인증 주체는 협의회가, 교육 주체는 역량있는 모든 센터가 담당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세부적인 추진 방향은 교육 분과 위원회에서 상세한 기획안을 마련해 차기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의주 회장은 “앞으로 협의회는 한의약 임상연구의 활성화 및 근거 창출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협의회에서는 전국 한의약임상시험센터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상호간 연구 협력 활성화를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선임된 분과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 박양춘 대전대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장 △의료기기: 이상관 원광대광주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장 △바이오:김형준 세명대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장 △융합연구: 김남권 부산대 한의전 교수 △교육: 최준용 부산대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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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양의사에게 국민건강은 ‘뒷전’

///부제 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 참여키는 했으나 개원가 아직도 불만 목소리 이어져

///부제 양의사의 독점적 권한 배제, 한의사도 예방접종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 이뤄져야

///본문 최근 의협이 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에 뒤늦게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나 다시 일각에서 이번 사업의 관련 교육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에 개원의들이 참여 신청을 하고 있고, 각 지방단체에서는 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순까지 위탁계약을 실시하라는 안내문을 의료기관에 발송했다. 그러나 개원가에서는 처음 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에 대해 낮은 접종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관련 교육과 청구방법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

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 청구방법과 관련해서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만약 노인독감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에 대해서 검진시 진료하는 것과 같이 50%만 청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당초 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에 대해 의협은 접종비가 현실화되지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을을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인예방접종위탁사업은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가가 민간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국책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관련 한의협은 의협은 예방접종에 대한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서슴없이 으름장 놓고 있고, 자신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주지 못하는 접종비에 사업 참여 거부 운운하며 국민과 국가를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의협은 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에 뒤늦게 참여키로 했으나 다시 개원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노인독감접종사업과 관련 일련의 상황은 본 사업에 대해 양의사만이 예방접종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가 거부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한국의 예방접종 시스템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실제 ‘감염병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의사가 양의사가 동등하게 감염병의 신고와 역학조사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후 사후관리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으나 예방접종행위에 대해서만 한의사가 누락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같은 이유때문에 양의사가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 보이콧하고 국민건강은 뒷전이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협은 의협이 이번 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을 보이콧 하면 관련 시행령을 개정, 이미 예방접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교육 받고 예방접종을 하는 행위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는 한의사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여 어르신들의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국가재정에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예방접종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의사들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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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시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설립된다

///부제 2020년 완공 예정…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첨단 의료기술 허브 기대종합제

///본문 대구광역시는 6일 “세계 수준의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의료기술 선진화를 위한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이하 훈련원)’ 설립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훈련원 설립을 통해 의료기술 시험 및 교육을 체계화·효율화함으로써 국가의료 수준 향상과 의료사고 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1240여억원(국비 999억여원·시비 118억여원)을 들여 첨단의료복합단지내 부지 1만9868㎡에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훈련원을 지을 계획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인력 배출을 위한 ‘국가시험센터’ 및 의료기술 향상을 위한 임상분야별 가상인체모형 훈련을 하는 ‘교육훈련센터’로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국가시험센터내 실기시험센터에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보건복지부의 장기로드맵에 따라 현재 실기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의사,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등 6개 직종은 물론 향후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실기시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총 15개 직종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축되고, 선진화된 평가방법인 컴퓨터화시험을 위한 시험장과 실기시험 콘텐츠 개발에 관한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육훈련센터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의 질 향상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진료의 질 및 향상이라는데 착안, 우선 전문의 및 개원의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향후 의대생이나 전공의 등으로 점차 교육훈련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훈련센터는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전문화된 훈련지원사업을 통해 의료인력을 단계별·수준별 나눠 표준화 및 전문화된 가상훈련, 임상실습, 최신 의료장비 훈련 등으로 구성되며, 미래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도 할 수 있도록 가상훈련시뮬레이션센터도 함께 운영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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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실현가능성 높은 것들 담아낼 것”

///부제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진행 및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방안 소개

///부제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고성규 예방한의학회장 대담

///본문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과 대한예방한의학회 고성규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발전방향 및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지난달 1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에 한의약건강증진TF팀이 신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된 이후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신설된 TF팀에는 2명의 정규직 한의사와 공중보건한의사 1명 등 총 3명의 한의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강민규 과장은 “그동안 개발원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영양사업 등의 다른 사업과 같은 팀에서 이뤄지다보니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리고 있었다”며 “이에 한의약정책관실에서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독자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수차례 개발원측에 의견을 개진했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돼 이번에 별도의 TF팀이 구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어 “현재 TF팀의 팀장이 한의사가 아닌 것은 개발원 규정상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현재 개발원에 근무하는 한의사가 석사급인 만큼 향후 여건이 된다면 언제든지 한의사 팀장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과장은 향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발전을 위한 민·관 워크숍에서 개발원 한은경 주임연구원이 발표한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킹 개발, 홍보 및 학회 활동,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은 개발원의 독자적인 의견이 아닌 복지부와의 협의 및 한의계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은 즉시 실행되는 것이며, 계획대로만 된다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과장은 현재 수립되고 있는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계획’에 대한 진행사항도 함께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강 과장은 “현재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를 완성했고,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과제명을 확정하는 단계에 와있다”며 “앞으로 공청회 개최(10월)-국가정책조정회의(11월)-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12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계획이 시작되는 만큼 가능한 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과장은 “이번 3차 계획 수립시에는 실현가능한 과제들 및 시급성이 높은 과제들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마련되고 있으며, 특히 범한의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한의계의 중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지난 2차 계획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3차 계획은 정부의 추진계획인 만큼 정부가 추진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3차 계획에는 정말 한의계가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고 실현가능성 높은 계획들을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과장은 “한의약정책과장으로 근무한 지 1년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현재 한·양의계간 갈등구조가 격화돼 있고 정책 수립시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가 한의학 학문의 특성상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는 등 한의약정책을 수립하는 환경이 결코 만만치만은 않은 것 같다”며 “하지만 현재 한의계가 근거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점차 보완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충분히 좋아질 것이며, 앞으로도 복지부에서는 한의계의 각종 현안들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인 만큼 이러한 비전들의 현실화를 위해 협회는 물론 전 한의계가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성규 회장은 “역학, 의료관리, 정책, 환경의학, 산업의학, 양생학 등이 예방의학의 큰 축이지만 인력 양성이 많이 안 돼 있고 한의계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과 능력을 갖추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예방의학을 통한 국가 보건정책이나 트렌드에 한의계가 기여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 회장은 “현재의 한의계의 주력은 80년대 학번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한의약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 및 자료들을 활발하게 생산해 낼 수 있는 성숙한 시기에 와있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이러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교감해 나간다면 한의계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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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학회, 오는 30일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호남권역 개최

///부제 ‘21세기 실용한의학’ 주제로 변증논치 · 우울증 등 강의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이하 한의학회)가 오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변증논치’와 ‘우울증’ 등을 주제로 ‘2015 전국한의학학술대회(호남권역)’를 개최한다. ‘21세기 실용한의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대한동의병리학회 강의 4개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강의 5개가 준비돼 있다.

대한동의병리학회에서는 △동의보감의 변증논치이론과 임상실례(신재용 동의난달 이사장) △<동의보감>과 형상의학으로 조명한 변증논치의학(성민규 대한형상의학회 학술이사) △변증논치이론의 원류와 임상방법(안규석 경희대학교 교수) △변증논치와 사상의학(박성식 동국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한 변증논치 강의가 진행된다.

신재용 이사장은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증(症)과 징(徵)의 기본적 진단절차를 통해 인지한 특징적 임상소견을 팔강(八綱)으로 분류한다. 또 기화(氣化) 실조의 증후 및 오기위병(五氣爲病)과 사류발병(邪留發病)의 증후를 분류하고 이상을 기본강령(基本綱領)에 따라 용약법과 처방을 해설한다.

성민규 학술이사는 중국 변증논치의학의 장점과 약점을 간추려 설명하고, 한의학의 총화로서 동의보감과 형상의학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안규석 교수는 신종 역병 변증론치의 주안점에 대해 강의한다. 앎과 인식, 분류와 변증의 개념을 설명하고, 변증론치의 원류, 상한론 변증론치의 원칙 등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시간대 진행되는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강의에서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상담(김종우 경희대학교 교수) △한의원에서 하는 우울증 검사(김보경 동의대학교 교수) △자살위험 환자에 대한 대처(정선용 경희대학교 교수) △우울증의 한의진단과 치료(정인철 대전대학교 교수) △관계성 확립을 통한 우울증의 심리치료적 접근(강형원 원광대학교 교수) 우울증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우선 김종우 교수는 한의원 현장에서 만나는 우울증 환자의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한의학 특성 상담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김보경 교수는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불안, 화병, 신체화 장애, 치매와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진단과 평가에 유용한 척도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선용 교수는 임상장면에서 자살 위험자를 판별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타기관에 의뢰하는 절차도 설명할 계획이다. 또 정인철 교수는 우울증과 울증의 개념에 대해 강의한다. 더불어 우울증의 진단과 심각도 평가 개요를 소개하고, 우울증의 한의진단을 위한 변증도구 개발과정과 우울증 평가도구 등을 함께 설명한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와 대한동의병리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학술대회 전용 홈페이지(www.skoms.org/conference)를 통해 오는 17일 23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행사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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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정원의 개인의료정보 유출사태 두고 의협과 약사회 설전

///부제 醫, 철저한 수사와 약사회 관계자 엄중 처벌 VS 藥, 의협의 후안무치 행위에 경고

///본문 약학정보원 환자정보 유출사건이 약국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PM2000에 대한 허가 취소로 일단락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대한의사협회가 철저한 수사와 함께 약사회 관계자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한약사회가 후안무치 행위에 마지막 경고를 한다며 발끈하고 나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개인의료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 보다 상대 직능 헐뜯기에만 혈안된 양 직능의 모습에 국민은 한숨만 나올 뿐이라는 반응이다.

의협과 약사회의 이번 갈등은 의협이 지난 6일 “정부가 개인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고 환자와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약정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발단이 됐다

특히 의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약학정보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하며 약정원 임직원 및 약사회 관계자 등 연루된 이들에 대해 일벌백계해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협은 7일 의협을 향해 도를 넘은 비난과 자신의 흠결조차 망각한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진실을 왜곡시키는 부당한 의도가 보이는 여론전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이 성명서에서 허가 취소가 아니라 ‘승인 프로그램의 적합성 재평가’라는 사전통고이며 이제 재판은 시작에 불과함에도 민간단체로서 과도하기 짝이 없는 처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역 없는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불법리베이트의 만연 등 수 없이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의사들의 행태에 비춰 실로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더구나 지난해 8만여 의사들의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한 고등학생에게 해킹당해 유출됨으로써 의협의 심각한 관리부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보건의료인들의 소홀한 자세가 빚은 실수로 안타깝게 여기며 침묵을 유지했는데 작금의 상황은 7만 약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전체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의 후안무치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그 부당함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정의를 왜곡시키기 위한 의협의 파렴치한 행위를 그만 두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의협도 10일 약사회의 성명서에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섰다.

독립된 재단법인이라고 주장하는 약학정보원의 사안에 깊이 관여하는 이유에 대해 보다 명확한 해명은 물론 약학정보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책임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지를 반문하며 약정원과 약사회가 다른 몸체라면 사법적 책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정보와 함께 진료정보가 무단으로 상업적 판매된 것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과연 후안무치한 행동인지를 되묻고 약사회가 언급한 의협의 해킹 사건은 이미 사법부의 조사가 끝나고 사후조처가 완료된 해킹 피해사건이고 약정원의 파렴치한 진료정보의 상업적 이용 및 판매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임에도 약사회가 끄집어 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약사회는 국

민이 두렵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같은 의협과 약사회의 낯 뜨거운 설전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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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교육 실시

///부제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9개 지역 순회교육 진행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가 의료기관이 자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보건기관 및 조산소를 제외한 전국 8만4257개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지원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자율점검지원시스템 사용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들의 시스템의 손쉬운 사용과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순회교육이 실시되는 곳은 △서울지역:송파구민회관 대강당(8월 24일~25일) △경기지역:심사평가원 수원지원 대회의실(8월20일~21일) △대전지역:심사평가원 대전지원 4층 회의실(8월 19일) △광주지역:명학회관 대강당(8월 18일) △강원지역:강릉동인병원 대회의실(8월 18일) △부산지역: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 1층(8월 19일) △대구지역:영남이공대학 창업보육센터 2층 시청각실(8월 20일) △창원지역:창원대학교 산학협동교육 연구관 국제회의장(8월 24일) △제주지역:S-중앙병원 1층 우란홀(8월 25일) 등 총 8개 지역이며, 교육일별로 각각 13:00~15:00, 16:00~18:00 2회의 교육이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대상자는 10일부터 14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메인화면의 요양기관 정보화 교육 바로가기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7월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범기소 사건발표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인정보 관리 실태 일제점검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의료기관 및 약국이 자율적으로 점검·보완 후, 자율점검 미 참여 기관이나 부실점검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 합동) 대상기관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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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올 상반기 한의약 분야 뉴스 키워드 1위는 ‘의료기기’

///부제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한의학 및 약학 분야 상반기 이슈 Top10 선정

///본문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센터장 이향숙·이하 KMCRIC)는 5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의학 및 약학 분야 25개 매체에서 선별한 뉴스 키워드 3200여개를 빈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이슈 Top10을 선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의학 분야의 핵심 키워드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규제기요틴을 통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방안’ 발표에 따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의료기기’가 29.61%로 1위를 차지했으며, ‘메르스(3.19%)’와 가짜 이엽우피소 파동으로 인한 ‘백수오(2.95%)’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한의학 치료의 강세를 보인 ‘난임(1.23%)’,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 적용 확대와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원격진료 등이 포함된 ‘정부의 규제기요틴(1. 14%)’, 의학계의 해부학 명칭 및 한의대 교과과정 논쟁으로 대두된 ‘해부학(1.14%)’, 금년 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1.06%)’, 한의진료 수가협상으로 인한 ‘수가(0.90%)’, 국보로 지정된 ‘동의보감(0.82%)’, 5월 제주에서 개최된 국제보완대체의학학술대회인 ‘ICCMR 2015 (0.82%)’ 등이 상반기 이슈 Top10을 차지했다.

한편 약학 분야의 뉴스 키워드는 △메르스(9.93%) △당뇨(2.69%) △에볼라(1.70%) △R&D(1.37%) △신약(1.02%) △암(0.97%) △줄기세포(0.93%) △건기식(0.88%) △의료기기(0.88%) △비만(0.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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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형병원 유방암 초음파검사 비용 ‘최대 5.03배’

///부제 팜스코어, 종합병원급 이상 전국 326개 의료기관 분석

///본문 유방암은 자궁암과 함께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으로, 발생빈도는 여성암 발생율 1위인 갑상선암보다 낮지만 조기 발견에 실패해 4기가 넘어갈 경우 5년 생존율이 20%도 안되는 무서운 암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의들은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 때 가장 흔하게 시행하는 검사법 중 하나가 바로 초음파검사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형병원의 유방암 초음파검사 비용이 최대 5배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석평가 전문사이트인 ‘팜스코어’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토대로 종합병원급 이상 전국 326개 의료기관의 초음파검사 비용을 산출해 분석한 결과 평균 비용은 10만9916원으로 나타났다.

초음파검사 비용이 가장 비싼 병원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검사비용은 평균 20만1000원으로 나타나 가장 저렴한 병원의 5.03배에 달했으며, 전체 평균 비용의 2배에 가까웠다. 이어 서울아산병원(20만원), 길병원(20만원), 아주대학교병원(19만7000원), 세브란스병원(19만6000원) 순으로 검사비가 비싸게 나타났으며, 43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초음파검사 비용이 가장 싼 곳은 조선대학교병원(10만2800원)이었다.

반면 초음파검사 비용이 가장 싼 곳은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세안종합병원으로, 이 병원의 평균 초음파검사 비용은 4만원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뒤를 이어 강

원도삼척의료원, 대구의료원, 운암한국병원, 고창병원 등 4개 병원의 검사비가 저렴한 편에 속했으며, 이들 기관의 검사비는 모두 5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팜스코어 최성규 수석연구원은 “이번 비용조사는 평균 비용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초음파검사 비용과는 다를 수 있다”며 “단순한 초음파 검사 외에 추적검사를 할 경우 비

용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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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해외환자 초청 무료시술 사업 공모

///부제 보건산업진흥원, 환자·보호자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한국의료의 세계적인 나눔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한의약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2015년도 하반기 한의약 해외환자 초청 무료시술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부터 진행되어온 한의약 해외환자 초청 무료시술 사업은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국제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것으로, 저개발국가의 빈곤층 환자를 초청해 무료로 시술해주고 한국의 우수한 한의약 기술을 해외에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 사업을 통해 7개국 17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아 건강한 삶을 되찾은 바 있다.

해외환자유치사업 타깃 국가의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오는 19일까지 참가 기관을 모집해 올해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환자초청 및 무료시술은 한의약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한편 선정된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일부는 정부(진흥원)가 지원한다.

한의약 해외환자 초청 무료시술 사업 참가 신청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banny@khidi.or.kr)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진흥원 해외환자유치지원실 김수웅 실장은 “전통의학으로서의 한의약은 타 산업과의 융합이 용이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한의약의 우수한 기술이 이번 무료시술 사업을 통해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한의약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사업에도 활기를 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지난 2009년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한의약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외국인환자는 최초로 1만명을 상회한 1만1743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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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자식 금연용품,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본문 전자식 금연용품이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이에따라 충전 용액에 니코틴이나 다른 물질의 혼합사용이 금지되며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치아교정기세정제’, ‘치태염색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16년 10월부터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해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 흡연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 등은 니코틴이나 다른 물질과의 혼합사용이 금지되며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치아교정기 같은 물품의세척?소독제와 구강의 위생관리를 위해 구강 내의 치태 또는 설태의 염색 등에 사용되는 제품도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식약처는 금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연용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구강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의 엄격한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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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홍화약침, 만성변비에 치료효과 ‘입증’

///부제 박재우 교수, 임상시험 결과 배변횟수 증가 및 배변 수월감 향상 ‘확인’

///본문 평균 2~3일에 한번꼴로 화장실을 찾았던 만성변비 환자들이 4주간의 홍화약침 치료 후 변비약이나 관장의 도움 없이도 매일 배변에 성공했다는 연구결과 등 홍화약침에 대한 효과가 다양한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화약침이 복부 주위의 경혈을 자극하는 효과를 주는 것은 물론 홍화약침액이 대장의 운동을 활성화시켜 변비증상을 개선시킨다는 연구결과를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는 박재우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는 만성변비 환자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2회를 기본으로 홍화약침을 천추·대거·지실 등의 경혈점에 0.1cc씩 자입하는 방법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치료 1주 후부터 배변 횟수가 평균 하루 0.5회에서 0.9회로 늘어나, 변비약과 관장약 없이도 하루 한번 배변에 성공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변비 환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부분인 ‘고통’도 줄어들어, 배변시 대변의 굳기 정도는 치료 전 0.99점에서 치료 후 1.87점으로 나타나 부드러워졌으며, 배변시 항문과 복부의 통증 역시 치료 전 1.01점에서 치료 후 1.14점으로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화약침에 사용되는 ‘홍화씨’는 국화과 잇꽃의 씨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어혈을 풀어주며 해독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방약합편’에서는 복부 및 생식기에서 발생한 종양, 생리불순, 생리통, 타박상 및 체내 염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게재돼 있다. 최근에는 내과질환 중 변비 증상의 개선에 활용되고 있으며, 내장 근육의 수축운동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재우 교수는 “만성변비 환자는 장기적인 변비약 복용 및 잦은 관장에 따른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변비 증상 및 이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주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홍화약침을 활용해 만성변비 환자의 배변 횟수의 증가와 대변의 굳기 및 배변의 수월감이 좋아졌다는 결과를 얻은 만큼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만성변비 환자에게 한의학적 치료법이 하나의 해결책을 제안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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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과학화·표준화부터 하라더니 한의약 과학화·표준화 하려니 반대하는 의협

///부제 타직능 트집잡기에 ‘열중’

///본문 대한의사협회 39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넘은 시점, 내부에서 낮은 점수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메르스 사태 대응과 리베이트 쌍벌제, 노인정액제 등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미지근한 대응으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낳고 있는 것.

더구나 최근 성급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메르스 의사 사과의 건과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등 인사 관련 건이 결정적으로 민심을 돌아서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이 많다.

이러한 내부 평가가 부담이 되었을까?

최근 의협이 타 직능단체 트집잡기에 부쩍 열을 올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자 과거 SARS의 경험에 비춰 메르스 감염 고위험군에 한약을 투여해 빠른 회복을 돕고자 했던 한의계에 비상식적이며 비과학적인 언행이라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한의학의 한계를 겸허히 수용하고 한약의 과학화 및 표준화를 통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이를 토대로 한의학의 가치를 인정받기 전까지는 한의학의 발전은 요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양의계의 주장대로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정부와 한의계가 한의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키로 하자 이 또한 가로막고 나섰다.

이번에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한의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를 내걸었다.

언제는 한약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통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라 요구해 놓고는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는 의협의 생때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국민의 대다수는 한의학의 표준화, 과학화와 이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설문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고 국민의 정서와 등진 의협의 도가 지나친 트집잡기를 두고 내부에 쌓이고 있는 불만을 외부로 눈길을 돌려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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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원의 날, 문학경기장서 한의학 홍보!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서명운동 펼쳐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병천)는 8일 SK와이번스의 KT wiz와 홈경기를 맞아 문학경기장에서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원의 날’ 행사를 펼쳤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는 1루 매표소 앞에 홍보부스를 설치, 향낭 주머니와 ‘한의원은 이럴 때 가면 좋답니다’, ‘아플 때 한의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등 한의의료기관 홍보 부채는 물론 무더운 여름 체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오미자차’를 배포했다.

특히 ‘한의학은 이 시대와 함께하는 현대의학입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국민건강 증진의 지름길입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만족도는 올라가고 진료비는 내려갑니다’ 등의 문구를 내걸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 이날 야구경기장을 찾은 많은 야구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와함께 인천광역시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와 함께 금연침 무료시술도 진행했다.

이어 경기 전 인천광역시한의사회 가족들은 SK 와이번스의 선발 출장 선수들과 함께 입장하는 ‘스타팅 라인업 이벤트’,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위닝로드 이벤트’, 애국가 제창 등 다양한 그라운드 이벤트에 참여했으며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초대 회장인 최상철 원장은 시구에 나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인천광역시한의사회는 인천지역 저소득 가정 자녀 200명을 초청, 함께 야구관람을 하며 행복 나눔을 실천하기도 했다.

황병천 회장은 “지역 스포츠 문화와 연계한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원의 날 행사를 통해 대대적인 한의학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인천 시민들이 한의학과 좀 더 친숙해 지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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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173곳… 한의의료기관은 23곳

///부제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아닌 기관은 2곳

///본문 8월7일 기준으로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총 173곳이며 이중 한의의료기관은 23곳이 지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현황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은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광주한방병원 △동의대학교부속한방병원 △가천대학교부속길한방병원 △대전대학교대전한방병원 △상지대학교부속 한방병원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동국대학교일산불교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 세명대학교부속 한방병원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 △동신대학교광주한방병원 △우석대전주부속한방병원 △(학교법인)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대전대학교부속천안한방병원 △동신대학교부속 순천한방병원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원광대학교한의과대학 익산한방병원 △모커리한방병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부속 전주한방병원 △동신대학교부속 목포한방병원 등 총 23곳이다.

이중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이 아닌 곳은 자생한방병원과 모커리한방병원 2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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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품 광고심의 수수료 현실화

///부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본문 의약품 광고심의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지난 5일 행정예고됐다.

이는 지난 1월28일 공포된 의약품 등 수입업 신고 제도 신설 등 ‘약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동 개정고시(안)에서는 △의약품등 수입업 (변경)신고 수수료 △희귀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 수수료 △수출용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 수수료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변경)지정 수수료를 신설했다.(안 별표 1)

또 학술연구 목적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수수료를 면제(안 별표 1)시키고 의약품 광고심의 수수료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화(별표 3)시켰다.

의약품 식별표시 (변경)등록, 의약품 식별표시 예비 (변경)등록, 의약품 식별 업소고유표시 (변경)등록 수수료는 10만원으로 신설(안 제5의 2 및 별표 4)했다.

한편 동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8월25일까지 식약처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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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군 면제 박원순 시장 아들 ‘영상 판독’ 오락가락 하는 양의계

///부제 “MRI 바꿔치기” 의혹 제기한 의혁투, 그간 의학적 소견 뒤집는 자충수

///본문 최대집 대표가 이끄는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철지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재점화하고 나섰다. 이로써 지난 2012년 연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공개 신검을 포함,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진 그간의 영상 판독 과정과 최종적으로 확정됐던 결과물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됐다.

의혁투는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의 장남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공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대집 공동대표는 “박 씨 명의의 MRI와 엑스레이 촬영본의 인물이 20대 청년일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며 “대리 검사를 했거나 영상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된 영상 검사 과정 자체와 당시의 의학적 소견을 뒤집었다.

박 시장 아들 병역 비리는 지난 2012년 11월 모 시민단체가 고발했으나 이듬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MRI·CT 등 영상 의학의 현주소…

본인 맞나? 전문가들도 헷갈려

MRI판독이 오락가락했던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주신 씨의 병역 기피 의혹이 거세게 제기됐던 지난 2012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당시 성폭행 피해자 '나영이(가명)'에게 인공항문을 달아주는 수술을 했던 한석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교수는 감사원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요구하며 주신 씨가 요추부 디스크 탈출의 근거로 병무청에 제출한 자생병원 MRI가 실제 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누군가에 의해 대리촬영을 했다는 것. 주신 씨는 상당한 비만이라 MRI 영상 속 등 부분의 피하지방층 두께가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학적 소견은 불과 3일 뒤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직접 촬영으로 다시 한 번 뒤집혔다.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박원순 시장이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신검을 진행한 것이다.

윤도흠 연세대 의대 신경외과학교실 교수는 이날 MRI 촬영과 판독을 거친 뒤 “지난 12월에 주신 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와 오늘 새로 찍은 것을 비교· 판독한 결과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의학적 근거를 보면 디스크 정도가 비슷하고, 피하지방 두께와 근육모양, 관절의 각도 등이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연대 의대 교수인데도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정확한 진단이 사라진 사이, 커져가는 정치적 혼란

그러나 의혁투의 이러한 병역 기피 논란 재점화는 정치적 혼란만 야기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35번 감염자인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증상을 아는데도 공공장소에 나갔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할 때부터 이미 의혁투와 박 시장의 싸움은 시작됐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의혁투가 “박 시장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메르스를 일부러 퍼뜨린 것처럼 발표해 해당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일각에서는 의혁투가 박 시장의 고소를 위해 ‘급조된 단체’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의혁투가 설립 당시 내세운 ‘개혁파’는 허울 좋은 구호일 뿐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설립된 ‘모두까기 인형’에 불과하다”며 “의혁투가 혼란을 야기하는 사이 전문가들이 설 자리는 사라지고 정치적 혼란만 득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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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감염병 대응 강화 위해 공공 의료기관 활용해야”

///부제 남인순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 국가와 시도지사가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목희 의원, 추미애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은 이 외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센터를 설치, 중증 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 검진, 감염병 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지역감염병센터 간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지역감염병센터를 설치해,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지역 내 감염병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환자에 대한 수용, 지역 내 감염병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재난,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 등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환자 치료와 확산 방지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 중앙 거점 병원으로서, 그리고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 등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메르스 중점 치료센터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다”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의 중인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의 필요성에 추가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한 중앙감염병센터(국립중앙의료원) 및 시도별 지역감염센터(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정·운영 등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감염병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 감염병센터도 신규 이전하는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 기능을 위해 중앙 감염병센터에는 100병상 규모의 음압병상을 별도건물에 신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시도별 지역 감염병 센터의 경우 기존 지방의료원을 활용하여 최소한 20병상 이상의 음압병상을 설치해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7월말 현재 음압병상은 국립중앙의료원에 18병상이 설치돼 있으며, 16개 시도에 101병상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음압병상을 시도별로 20병상 확보 시 총 219병상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시도별 음압병상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서울대학교, 서울의료원)에 11병상, 부산에 5병상(부산대병원), 대구에 5병상(대구의료원), 인천에 5병상(인천시의료원), 광주에 5병상(전남대병원), 대전에 5병상(충남대병원), 울산에 5병상(울산대병원), 강원에 5병상(강릉의료원), 충북에 10병상(충북대병원), 충남에 5병상(단국대천안병원), 전북에 5병상(전북대병원), 전남에 10병상(국립목포병원), 경북에 5병상(동국대경주병원), 경남에 7병상(경상대병원), 제주에 4병상(제주대병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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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20회 밀양얼음골 동의축제 개최

///부제 경남한의사회 임원진 등 행사 참석

///본문 동의보감의 저자인 의성(醫聖) 허준 선생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리고자 천연기념물 제224호인 밀양 얼음골이 위치한 동의각에서 해마다 8월 백중날 전후에서 개최되는 밀양얼음골 동의축제가 지난 8일 열렸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밀양얼음골 동의축제에는 경남한의사회 박준수 회장을 비롯한 장익근 얼음골 동의축제 대회장, 조영철 밀양시한의사회장 겸 밀양 얼음골 동의제 집전위원장, 창원지방법원 한영표 지원장, 이만우 밀양산림조합장, 장환달 따오기복원후원회장, 백태욱•김기홍•김준호 전임회장, 변진우 경남한의사회 총무이사 및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오후 4시 전통제례악과 함께 동의제향을 엄숙히 봉행한데 이어 시낭송, 아리랑 플래시몹, 색소폰 연주, 지게복발 장단과 밀양아리랑, 국악, 그룹사운드 등 산중음악회를 열어 밀양얼음골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화려한 축제를 선보였다.

조영철 얼음골 동의제 위원장은 “올해로 스무번째를 맞은 동의제를 전국으로 승화시켜 그 명맥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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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산업진흥원, 한의의료봉사 실시

///부제 경산시 당리리 마을 주민 대상

///본문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묵) 의료봉사단은 지난달 28일 경산시 압량면 당리리 마을회관에서 무료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의료봉사에는 평소 거동이 불편해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의료혜택을 받기가 힘든 지역 어르신 5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사와 환자의 1:1 진료상담을 통한 진맥, 침·뜸 시술과 함께 복용이 편리한 각종 한약제제를 제공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진료를 받은 한 주민은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인 한방산업진흥원의 한의의료봉사가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주 방문을 해달라”고 부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신흥묵 원장은 “무료 한의의료봉사를 통해 한의의료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없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진흥원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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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주시한의사회,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 돌보다

///부제 무료 진료 및 한약 무상지원 등 한의약 건강지원 서비스 제공

///본문 경주시한의사회(회장 김홍석)가 경주시보건소와 함께 8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무료진료와 한약 무상지원 등의 전문적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꿈나무 성장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경주시한의사회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실시되며, 아동들의 건강 지원을 목적으로 1년에 2번의 맞춤형 한약 등이 제공될 예정이며, 경주시한의사회는 지난달 30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최양식 경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협약식을 가졌다.

경주시한의사회 회원 36명 참여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경주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심사를 거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새터민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의 초등학생 87명을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홍석 회장은 “지역내 무료 한의진료를 통해 봉사하고 있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한약무료지원 사업을 실시, 지역 아동들에게는 미래의 꿈을, 또 부모님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재능기부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인식 향상과 더불어 한의사의 지역사회 공헌도 및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점득 경주시보건소장도 “이번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아동기의 건강상태를 한의학적인 검진과 치료로 학업에 도움이 되고 심신이 건강한 아동기를 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후원이 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성장을 돕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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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 수성구, ‘대구한의대 한의체험박물관’ 개관

///부제 내·외국 의료관광객에게 한의문화 체험 기회 등 제공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진행 중인 한방휴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대구한의대학교 한의체험 박물관’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수성구청은 지난달 29일 대구한의대학교 한의체험박물관에서 수성구청 관계자를 비롯해 수성구한의사회장, 대구한의대 의무부총장 및 병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개관한 한의체험박물관은 한의의료체험센터와 연계, 내·외국 의료관광객에게 한의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키 위해 각종 약재 전시를 비롯 한의체험 공간, 약초 힐링 공간 등 다양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한의체험박물관이 한의의료 관광객에게 문화체험 공간의 부족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수성메디시티 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2010년 의료관광을 시작한 이후 전체 외국인환자 수가 7900여명으로 매년 20%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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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녹용 개별소비세 없앤다

///부제 내년부터 녹용의 개별소비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 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출 및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활력 강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도모하고 자영업자·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민생안정’,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과세·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원투명성 제고·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평과세’,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부담 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다

특히 소비여건 개선 차원에서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개별소비세를 정비했다.

유사제품과의 형평성, 소비가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해 대용량 가전제품 및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

현재 녹용과 로열젤리는 7%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16년 1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에대해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은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밀수품이 없어져 녹용 유통이 보다 투명해져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녹용 단가도 내려가 불황인 한약재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동 개정안에서는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1년간 인상키로 했다.

또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1년간 도입하고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환급 대신 사전면세를 허용하며 외국인관광객의 사후환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구매 물품에 대한 세관 반출확인을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한다.

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비용 인정 대상도 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행사비 등도 추가시켰다.

또한 공연 예술분야 지원을 위해 창작공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미술·박물관 및 과학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해 운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저율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손실이 난 펀드의 세부담도 줄어든다.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을 때 매년 정산을 해서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주식 매매·평가 차익을 정산해 매년 세금을 내지 않고 환매를 할 때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 일괄 과세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되고 9월 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 9월1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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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엄마, 댕댕이덩굴(방기) 찾았어요!”

///부제 한의학연, 여름방학 현장체험 프로그램 ‘KIOM 본초탐사대’ 개최

///본문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약초를 찾아 둘레길 주변을 유심히 살펴본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KIOM·이하 한의학연)이 2012년 여름방학 부터 진행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은 ‘KIOM 본초탐사대’가 10일 열렸다.

‘KIOM 본초탐사대’는 한의학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연 속에서 직접 약용식물을 찾아보고 본초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한의학연 대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대전을 비롯한 충남, 경기 등지에서 온 초등생·학부모 약 80명이 참가, 4개 조(1~2, 3~4, 5~6학년, 학부모)로 나눠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먼저 본초 전문가의 약용식물 기초강좌를 통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약용식물에 대해 학습하고, 연구원 내 향약표본관, 한의역사박물관 등을 관람했다.

이후 현장으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조별 전문가와 함께 둘레길(대전 장태산자연휴양림)에서 약용식물을 직접 둘러보고 관련된 유익한 정보와 그에 얽힌 재밌는 설화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본초 현장을 탐사했다.

댕댕이덩굴, 애기똥풀, 가죽나무, 며느리배꼽, 미국자리공, 멍석딸기 등 숲에서 약초를 직접 보고 배우고 느껴보려는 초등학생들은 더운 날씨에도 전문가의 설명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살폈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KIOM 본초탐사대도 전국 온라인 커뮤니티, 학부모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참가 신청에서부터 열기가 뜨거웠다”며 “한의학연은 KIOM 본초탐사대를 비롯한 연구원 색깔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많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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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홍관식 인턴기자

///제목 휴가철, 한의학과 함께하는 똑똑한 건강 관리법

///본문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이나 바다를 찾는 바캉스 족이 늘고 있다. 하지만 들뜬 마음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다간 후유증을 오래 앓을 수 있다. 낯선 휴가지에서 긴장이 풀린 상태로 맞이하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대한 한의학적 대처 방법을 알아본다.

휴가를 떠나기 전엔 한방상비약 준비

한의약으로 구성된 상비약은 비교적 안전하고 질환에 따라 양약에 비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을 처방받아 준비해놓으면 큰 도움이 된다.

휴가 중에는 뜨거운 날씨에 음식물 관리의 소홀함이 더해져 설사와 복통이 많이 발생한다. 방아잎(곽향)과 깻잎(자소엽)이 주성분인 곽향정기산은 식중독과 같은 질환에서 경미한 증상에 가장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가루형태의 약이다. 하루에 세 번 식사 사이에 따뜻한 물에 타먹는데, 복약도 편리하고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 여행지에서 특히 효과적이다. 이 외에 휴가철에 유용하게 쓰이는 한방 상비약은 다음과 같다.

휴가를 떠나기 전엔 한방상비약 준비

낯선 휴가지에서 환자가 있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평소보다 크게 당황하게 된다. 근처의 의료기관을 검색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의 ‘손쉬운 병원 찾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한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어 휴가기간 중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유용하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에 따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사용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에 기초한 전국 5만 8천개의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정부3.0 공공데이터 사이트인 공공데이터포털(opendata.go.kr)에서 7월 입맛이 없을 때 ‘이달의 공공데이터’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도 개발 중에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휴가철에는 더운 날씨로 인해 졸음운전에 쉽게 노출되어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의 유발원인을 어혈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어혈은 교통사고와 같이 외부로부터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울혈 현상으로 기본적인 치료원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막히거나 정체된 어혈을 제거하는 것이다. 한의치료를 통해서 교통사고로 발생한 어혈을 제거하여 교통사고 후 발생할 수 있는 불면, 두근거림, 구역감, 어지러움 등의 다양한 개개인의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증상별로 살펴보면 근육이 경직된 경우에는 침 치료를 통해 풀어주는 것이 좋고 통증이 심하거나 만성적인 경우에는 약침과 봉침 치료 등을 동반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당시 큰 충격을 받아 뼈와 관절이 어긋나거나 틀어진 경우 추나 치료를 통해 척추를 바로잡고 관절을 풀어줄 수 있다. 이외에 다양한 물리치료를 시행하여 통증완화를 촉진시키기도 한다. 최근에는 한의원에서 받는 치료도 자동차보험적용이 가능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후유증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의치료로 휴가철 질병 극복

휴가 기간에는 무리한 활동으로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이나 관절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또한 장시간 비행 또는 운전 등을 할 경우에도 목, 어깨, 허리 등에 무리가 가서 근육의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때 한의원을 방문하여 침구치료와 함께 찜질을 병행하면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 할 수 있다. 또한 가벼운 스트레칭을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척추 주변의 인대와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낮은 베개를 사용하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면 무리한 사우나는 오히려 피로가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는 게 좋다.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일광화상과 같은 피부손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각질이 일어나고 색소침착이 일어나며 심한 경우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럴 때에는 냉찜질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고 2차감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항염증제나 항히스타민제를 내복하기도 한다. 이 때 한의원을 방문하여 항균, 소염작용을 가진 자운고 등을 처방받아 같이 사용하면 더욱 효과가 좋다.

물놀이 후에는 유행성 결막염이 생기기 쉽다. 유행성 결막염은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으로, 눈의 충혈, 이물감, 통증, 눈곱, 눈물 흘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손으로 눈 주위를 비비지 말고 소금물로 눈을 자주 씻어 줄 경우 7〜10일 정도 지나면 심한 증세는 가라앉는다. 가족 중에 눈병환자가 생기면 세면도구, 수건 따로 쓰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옮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눈병은 이차적인 세균감염과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유행성눈병 발생 시 투약하고 점안약을 활용해 치료하는 방법은 한·양방 모두 동일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눈의 염증부분과 그와 관련된 경락에 침 치료 또는 자락술을 이용하면 치료기간을 보다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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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소영 인턴기자 기자

///제목 무더운 여름, 안면마비가 웬 말?

///부제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평균 30~36℃이상 올라 연일 폭염특보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무더위로 인한 체력저하와 면역력 감소로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 환자의 수가 늘고 있다.

예로부터 ‘찬 곳에서 자거나, 찬바람을 오래 쏘이면 안면마비가 올 수 있다’는 말이 있었듯이 보통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 노인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요즘과 같은 무더운 여름철에도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이런 구안와사 환자는 연평균 19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난 2014년에는 약 19만5000명이 한의원이나 의료기관에 내원해 약 580억 원의 진료비를 지출했다. 이는 인구 약 262명 당 1명꼴로 환자가 발생한 수치이며, 환자 1인당 약 30만 원 가량의 진료비를 지출한 셈이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질환인 구안와사란 과연 무엇이고, 그 전조증상은 무엇일까, 또, 우리 생활에서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안면마비는 12개의 뇌신경 중 7번째 신경인 안면신경이 마비되어 안면 근육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질환으로, 대부분 병리적으로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서양의학에서는 벨마비(Bell’s palsy)라고 한다. 이런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에 대해 많은 전문의들은 발병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구안와사라는 질병의 특성상 치료시기가 늦어지거나 적절히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안와사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안와사 초기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눈 밑 떨림

눈 밑 떨림은 몇 초간 혹은 몇 분간 갑자기 눈 아래가 파르르 떨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눈 밑 떨림 증상은 스트레스나 수면부족, 피로누적이나 마그네슘 부족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가벼운 떨림일지라도 수 일간 지속되고 눈가와 광대 주변에서 무거운 감각을 느낀다면 구안와사의 전조증상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눈 밑 떨림 증상을 비장과 간장의 기능이 약화되어 기혈이 허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혈이 허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구안와사가 발생하기 쉬운 몸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소화기관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음식섭취에 신경써야

구안와사(안면마비)가 발병한 환자들의 경우, 소화기관에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은 소화기와 관련된 위경락(胃)이 얼굴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데, 안면신경마비와 같은 안면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경락(胃)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구안와사 환자는 찬 성질의 음식보다는 따뜻하고 소화되기 쉬운 음식인 쇠고기,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및 해조류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반면, 찬 성질의 음식과 함께 기름진 음식과 알코올, 카페인 섭취는 구안와사 증상에 악영향을 끼친다.

기름진 음식과 알코올 역시 소화기 계통에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구안와사로 인해 약화된 위장 건강에 좋지 않으며, 특히 카페인은 신체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주관하는 심경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구안와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치료시기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의심 증상이 시작되면 즉각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구안와사 후유증이 남지 않으며 한 번의 치료로 구안와사의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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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이상곤 갑산한의원 원장

///제목 왕과 한의학 영조 1

///부제 조선 최장수 왕 영조 평생 약 달고 산 허약 체질 철저한 자기관리로 天壽

///본문 조선의 최장수 왕이자 52년 세월 동안 왕좌에 머문 영조(李衿·1694〜1776, 재위 1725〜1776). 숙종의 둘째 아들이자 경종의 이복동생이었던 그는 탕평책을 통해 조선 최고의 번영기를 구가한 왕이자 자식을 뒤주에 가둬 죽인 비정한 아버지라는 ‘두 얼굴’의 군주로 알려져 있다. 한평생 비천한 무수리(숙빈 최씨)의 자식이라는 콤플렉스를 안고 산 불행한 임금이기도 했다.

비록 여든이 넘도록 장수했지만, 영조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약을 달고 산 ‘국민 약골’이었다. 조금만 찬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났고 소화불량에 시달렸으며 복통 때문에 소변을 보기 어려워하던 소년이었다. 전염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했다. 그렇던 그가 83세라는 천수를 누렸다는 건 미스터리에 가깝다. 대체 그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 건강 체질을 타고난 걸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가꾸고 양육한 걸까.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밝혀가는 과정이 바로 ‘왕의 한의학’을 연재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실천으로 옮긴 건강 지혜

영조의 장수와 건강 비결을 현대적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자기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몸의 어떤 부분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파악해 이를 염두에 두고 과부하가 걸리진 않는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24시간 변화를 관찰하면서 신체의 약점을 알고 과부하의 경계치를 관찰하는 데는 자기 자신이 최고 전문가일 수밖에 없다. 영조는 평생 복통과 소화불량 등 냉기에 민감해 했다. 자신이 냉증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한평생 차가운 자리에 앉지 않고 찬 음식을 멀리하는 등 온기 보존에 신경 쓴 것은 철저한 자기 관찰의 결과다.

둘째, 자신을 냉정하게 주시하면 병이 자기 몸에서 가까이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잘 알고 무엇을 할 것인지 방법론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영조는 ‘인삼 마니아’였다. 여러 번 처방을 실험한 후 인삼을 대량으로 넣은 건공탕을 상복해 건강을 유지했다.

현대는 건강지식 홍수 시대다. 많은 사람이 신체 관리를 위한 전문지식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팔랑귀가 된다. 하지만 과학적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의 심오함이다. 건강지식이 자신의 신체 상황과 맞아야 하는 데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처럼 맹신하는 데서 문제가 불거진다.

예를 들면 우유나 인삼의 경우가 그렇다. 우유가 보급되자 과학적 분석을 통해 모유보다 더 풍부한 영양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한때 모유보다 우유를 선호했지만, 나중에 모유 성분 가운데 면역효소나 기분을 좋게 하는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우유 우위설이 자취를 감췄다. 인체의 심오함을 단편적 지식의 틀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실증한 예다. 인삼도 마찬가지다. 체질에 맞지 않으면 열이 나거나 혈압을 높이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신의 체질 특성과 견줘보고 관찰해서 무엇이 몸에 맞고 맞지 않는지 진실을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셋째, 건강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모자란 듯 음식을 먹으면서 새롭지는 않으나 지혜로운 지식을 실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작은 노력으로 크게 건강을 얻고자 게으름을 부린다. 하지만 영조는 술을 거의 먹지 않고 아무리 바빠도 밥을 제때 챙겨 먹으면서 자신만의 노력으로 건강의 지혜를 체득했다.

대다수 왕이 선대왕을 여읜 슬픔에, 혹은 힘겨운 장례절차 와중에 건강을 잃어버린 반면 영조는 아들인 사도세자 사건 앞에서도 곡기를 끊거나 반찬 수를 줄이는 감선(減膳)을 하지 않았다. 삶을 이어가기 위한 에너지 보급과 권력투쟁을 철저하게 구분짓고 살았음을 보여준다. 국가적 위기상황이나 신하들과의 갈등 때 반찬 수를 줄이거나 단식투쟁을 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투쟁의 근본 목표에 부합한 것에만 충실했을 뿐 투쟁 그 자체에 매몰되진 않았던 영리한 왕이다.

영조는 무수리 출신인 숙빈 최씨의 아들로 태어난 까닭에 왕이 되기까지의 행보가 여간 험난하지 않았다. 그의 출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설이 나돌았다. 숙종의 아들이 아니라 김춘택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었다. 많은 야사(野史)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숙종의 아들이 아닐 것으로 추정하면서 영조를 바라본다.

못말리는 ‘인삼 마니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각종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영조의 체질은 특이한 데가 있다. 그는 83세에 세상을 뜰 때까지 인삼이 든 처방을 애용했다. 심지어는 말년 10년 동안 복용한 인삼이 100근이나 될 정도였다. 그의 풍성한 수염은 아버지 숙종의 풍모와 전혀 달랐고 오히려 숙빈 최씨에 가까웠다. 이것도 그가 김춘택의 아들로 의심받는 한 이유가 됐다.

성격도 아버지 숙종이나 이복형 경종, 아들 사도세자, 손자 정조와 전혀 달랐고 질병의 양상도 이들과 달랐다. 조선시대 왕들은 무장인 이성계의 혈통을 이어받아 대개 불꽃같은 성질을 보이거나 화병을 앓았다. 심지어 화가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종기를 앓다 죽는 경우가 많았다. 숙종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선왕조실록의 숙종 14년 7월16일 기록엔 “이때에 임금의 노여움이 폭발하여 점차로 번뇌가 심해져, 입에는 꾸짖는 말이 끊어지지 않고, 밤이면 또 잠들지 못하였다. 마음이 답답하여 숨쉬기가 곤란하고 밤새도록 번뇌가 심하다”고 쓰여 있다. 극도의 화병을 호소한 대목이다.

현종도 마찬가지다. 1721년 10월 기록엔 “심화가 불어나 화열이 오르내리면서 정신이 아득하고 권태가 있어 치료하기 힘든 지경이니 조섭을 위해서 세제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시킨다”라고 적혀 있다. 경종도 즉위 후 2년에 도승지가 올린 상소를 읽다 화열이 오르고 심기가 폭발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이성계와 아버지 숙종의 체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 하다.

하지만 영조는 달랐다. 일생동안 화열을 돋우는 인삼을 달고 살았다. 그가 가장 많이 복용한 것도 한의학 처방 중 인삼이 가장 많이 포함된 건공탕이었다. 영조 41년의 처방 기록에 의하면 매일 8.8돈(30g)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인삼을 복용했다. 영조 스스로도 “제조에게 인삼의 정기를 얻어 건강하다”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인삼 애호가였다. 그런데 그의 아들 사도세자와 손자 정조는 숙종과 경종 등 전대 왕들처럼 화열이 많은, 따라서 인삼이 맞지 않는 체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사도세자의 경우를 보자. 영조는 사도세자를 불러 왜 사람을 죽이게 됐는지 물었다. 이에 사도세자는 “마음에 화증이 나면 견디지 못해 사람을 죽이거나 닭 같은 짐승이라도 죽여야 마음이 풀어지기에 그랬습니다”라고 답했다. 결국 이 병이 커져 비극적인 사도세자의 죽음을 불렀다는 데는 역사적으로 이의가 없다.

정조는 더욱 치열하게 내면의 화병과 싸웠다. 화를 내리는 가미소요산과 우황, 금은화를 밥 먹듯 먹었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 소량의 인삼도 극도로 경계해 복용하지 않았다. 죽는 순간까지 인삼을 기피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영조는 숙빈 최씨의 체질을 이어받아 소음인에 가까운 체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영조가 일생 동안 보인 정치적 행태는 매우 자학적이었다. 대신들과 문제가 생기면 이를 쟁점으로 탕약 복용을 거부해 약자로서 탄압받는 임금의 모습을 부각했다. 왕권과 신권의 충돌에서 능동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는 소음인의 특징을 보인 것이다. 영조 50년엔 유생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현상금을 내걸어 탕제 정지 여부를 묻는 행사도 벌였다. 또한 소식(小食)을 즐기고 기름진 음식과 술을 피하는 등 절제된 식생활을 이어나갔다. 소화 기능이 약한 소음인 체질이 아니고선 실천하기 힘든 식습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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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백유상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정혁상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제목 해부학 연구, 우리가 처한 시대정신 바탕으로 한의학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부제 “한의학, 인체의 여러가지 기능들을 총체적으로 종합·설명하는 과정 중에 인체구조 지식 결합시켜 그 내용을 신뢰성있고 치밀하게 만드는 노력이 역사적으로 꾸준히 지속돼 와”

///본문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근세 이전과 근세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해부학과 관련하여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정리는 앞으로 한의학계에서 해부학 교육 및 연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근세 이전의 역사 속에서 해부학 관련 자료들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주요 한의학 문헌에서 실제 인체 구조를 설명하거나 골격, 오장육부 등을 실측한 자료들이며, 둘째는 본격적인 해부 시행을 통하여 관련 기록들을 남긴 경우이며, 셋째는 특수 분야의 기록들로서 외과 치료에 관한 내용들과 법의학 분야의 검시 관련 자료들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분류의 자료들이 두 번째의 실제 해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본격적인 해부 시행의 기록들이 여전히 한의학 문헌이 아닌 역사서나 기타 저술 속에 기재되어 있어서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해부에 공식적으로 의사가 참여하였고 해부를 통하여 그려진 장부도도 몇몇 의서 가운데 인용되어 내려왔으므로 의학 분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첫 번째 자료에 담긴 지식들은 한의학의 세부 분야인 외과 영역에서 시술을 하는 데에 주로 이용되었고, 한편 藏象論을 바탕으로 한 臟腑의 기능에 그 구조를 결합시켜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그에 비하여 법의학에서 검시를 할 때 획득하고 사용된 전문 지식들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의학과 공유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단, 법의학에서 사용된 Terminology와 인체 구조에 대한 기본 개념들은 어느 정도 동일하였던 것을 보인다.

근세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해부학 지식들이 유입되었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들을 매우 다양하였다. 대체적으로 중국과 한국에서는 유입된 서양의학을 받아들이되, 한의학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결합시키려 하였다. 단, 이러한 움직임이 당시 전통의학계의 주류는 아니었으며 한국의 경우도 초기에는 주로 실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는 일부 古方派에서 서양 해부학을 받아들여 실제 해부를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서양의학이 급속히 전파되었으며, 그 결과 메이지유신이 단행될 때에는 이미 한방의학이 쇠퇴하는 과정에 있게 되었다. 일본에서 서양의학이 주류로 잡리잡은 이후에 漢方醫學은 오히려 보수적이 되어 동서의학의 융합보다는 전통적인 古方派의 방식을 위주로 고유의 특성을 지켜나가고자 하였다.

중국은 淸末에서 中華民國으로 넘어오는 시기에 자생적으로 나타난 中西匯通派들이 서양의학을 수용하여 한의학에 접목하려 하였으며, 역시 제한적 수용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실학자들이 선도적으로 서양의학을 소개할 당시에는 한의학계에서 이에 대해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개항 이후 서양의학이 들어오고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본의와 상관없이 일제에 의하여 서양의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자,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당시 한국에서는 한의학계가 醫生制度로 대표되는 일제의 억압 정책 또는 소위 개량화 정책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서양의학을 수용하고자 하였으며, 한편 순수한 학문적 목적에 의하여 해부학 또는 서양의학의 기본 내용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후자인 입장의 배경에는 의학은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대전제가 깔려있다.

해부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들을 살펴보면, 동양역사 또는 한의학에는 역사적으로 해부는 일부 있었지만 해부학은 없었다라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실제 해부 행위는 있었지만 『靈樞』 「骨度」나 「腸胃」에 나오는 기록들이 독립된 학문으로 성립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內經』의 내용들이 곧 ‘한의학적 해부학’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한 실제 해부를 시행한 그룹들이 한의학의 주류에 속하지 못하였고 해부학 지식들도 일부 외과 시술에 제한적으로 응용되었는데,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 실제 해부가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유는, 기능적 인체관만을 가지고도 임상에서 치료하는 데에 충분하며 오히려 구조 중심의 인체관이 인체의 여러 기능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을 수 있다. 五臟六腑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데에 매우 간략한 해부구조 지식들을 사용하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서양 해부학의 수용 과정에서 한의학 내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개방적인 입장, 수용 이후에 동양의학에서 서양의학으로 전향한 입장, 한의학이 주류에서 밀려난 이후 오히려 서양의학을 멀리하고 본연의 색깔을 강조해 나갔던 입장, 서양의학을 전략적으로 받아들여 한의학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한 입장, 순수하게 학문적 목적으로 인체 구조 지식을 받아들여 통합하려던 입장 등등, 매우 다양한 태도들이 있었으며 이것은 빠른 변화를 겪은 근현대사 속에서 나타난 어쩔 수 없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 해부를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였건, 아니면 서양의 해부학을 수용하였건 여부와 상관없이,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설명하는 과정 중에 인체 구조 지식을 결합시켜 그 내용을 더욱더 신뢰성있고 치밀하게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역사적으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이처럼 기능과 구조를 결합한 해부학 또는 그러한 생리학을 지금은 funtional anatomy, physiological anatomy 또는 morphophysiology라고 부른다.

어떠한 교육이든 마찬가지이겠지만, 교육이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시대 정신을 배경으로 한 의미의 전달과 이를 통한 피교육자의 각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또는 미래의 해부학 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고민할 시점에서 과거의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한의학 역사 속에서 해부학을 둘러싸고 전개된 다양한 입장들이 현재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참고하여 향후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한의학이 어떠한 인체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하여 무엇을 교육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해 나갈 수 있다.

해부학 연구의 경우에도 우리가 처한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한의학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과의 연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 한의학이 처한 외부 환경이 요구하는 내용을 당연히 교육과 연구에 반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의학이 나아갈 비전에 맞추어 교육과 연구의 틀이 만들어졌을 때, 외부적으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으며 한의계 스스로도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합 질환 타겟으로 한 데이터 중심 의료서비스 증가 될 것’

///부제 대기업들의 헬스케어 분야 도입 본격 진행 예상

///부제 전세계적으로 600만 가구의 원격의료 체제 구축

///부제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헬스케어 산업의 2015년 글로벌 전망

///본문 최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Frost & Sullivan에서 발간한 ‘2015 Global Outlook of the Healthcare Industry(2015)’ 보고서를 참고로 재구성한 바이오인더스트리 ‘헬스케어 산업의 2015년 글로벌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14년 이후부터 비임상적 자가 질환 관리 기술 및 서비스 등 관련 소비자 지출이 60~70%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 중심 신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와 함께 소비자의 건강관리 의사결정 책임 증대로 소비자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대기업들은 자사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미개발 시장 영역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15년 중국 업체 Alibada와 Amazon이 개별소비자로부터 기관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분야 전용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자상거래 대기업들의 헬스케어 분야 도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간 교류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민간 교류 플랫폼을 통해 보험을 선택하는 보험가입자들이 ‘15년 약 300%로 증가하면서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

또 ‘15년 말까지 대기업의 70~80%가 의료보험의 일환으로 직원들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격의료 체제도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15년 말까지 주요 통신업체들이 홈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게시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약 600만 가구들이 원격의료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 분석 및 인지 컴퓨팅의 사전 사용에 있어 문제가 됐던 비용, 제품 완성도, 확장성, 입증된 실적 등이 현재 사용화가 가능한 수준에 이름에 따라 학술 및 시범적 용도였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들의 업데이트형이 상업 출시되면서 건강관리 분석 및 인지 컴퓨팅 시장은 ‘15년 27%까지 성장할 것이란 분석이다.

의료제품 가격은 하락할 전망이다.

기업들의 비용구조 조정이 시장에 반영돼 ‘15년 첨단 의료기술의 평균가격이 10~ 15%까지 하락하고 데이터 유출 가능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헬스케어 산업은 진단, 치료 및 예방 등 케어 영역과 관련된 서비스 및 솔루션 등을 개발하는 산업을 총칭하며 크게 ‘치료제’, ‘의료기기’, ‘헬스케어 IT’로 분류할 수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제약 및 생명공학 분야가 자아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제약 및 생명공학 분야는 ‘14년 1조300억달러, ‘15년 1조800억 달러로 꾸준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성장률 측면에서는 낮은 편이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장비가 ‘14년 3,030억 달러에서 5%의 성장률로 ‘15년 3,180억달러를 차지할 전망이다.

성장률 측면에서는 헬스케어 IT 분야가 새로운 서비스 도입 및 추가모듈 등 다양한 기회로 인해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15년 헬스케어 산업 분야별 시장을 전망해 보면 제약 및 생명공학 분야는 새로운 줄기세포 치료제 출시 전ㄴ망 및 줄기세포 은행 서비스의 중요성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글로벌 줄기세포 시장은 25.5% 성장해 ‘15년 625억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중추신경계, 심혈관 질환, 류마티즘, 종양학 분야에 대한 관심도 증대됨에 따라 관련 제네릭 시장이 1,990억달러로 증가될 것이며 Sanofi Pasteur의 뎅기열 백신 개발, GlaxoSmithKline의 말라리아 백신 개발, GlaxoSmithKline·Newlink Genetics Corporation·Johnson＆Johnsondml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진행으로 ‘15년에는 백신이 주요시장으로 자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의료기기분야는 의료기기의 평균판매가가 10~15% 하락함에 따라 업체들이 서비스 및 IT 기반의 새로운 사엉영역을 매출원으로 모색하는 한편 인수합병이나 매각에 의한 산업 통합으로 매출 상위 40대 의료업체의 2/3가 잠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3D 프린팅 및 제조서비스 등 응용 의료기기 시장은 ‘15년 5억5,000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환자 모니터링 분야의 경우 의료기기 상호운용성 및 통합시장이 ‘15년 30% 정도 확대되면서 가장 빠른 성장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합 플랫폼 공급업체는 서비스 확장을 노리는 대기업의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헬스케어 IT분야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관련 업계들의 투자 수익률 설명 등 홍보로 인해 국민 건강관리 해결책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떠오를 전망이다.

분야별 핵심 트렌드를 살펴보면 의료기술 분야의 경우 △임상기능의 모바일 헬스 앱 개시 △웨어러블 기기 발전 △생문해성 장비 개발 △극세분화(다양한 소비자들이 혼재되어 있는 시장에서 각각의 소비자 니즈에 맞춘 마케팅 방식) △맞춤화의 원동력 3D/4D 프린팅 △뇌 인터페이스 장비 등이다.

제외진단 분야에서는 △NGS와 동반진단의 협력 △혈당측정 앱의 폭발적 증가 △LDT 규제로 인한 문제 △에볼라 진단 관련 투자 △비 의료업체의 진단분야 진입 △One-stop-shop의 세력 통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서비스 트랜드는 △의료서비스의 투명성 △APAC 지역 투자 △분석 중심의 의사결정 지원 △소매상의 헬스케어 분야 도입 △헬스케어 분야 업체들의 소매상 접목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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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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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홍성운 부산시한의사회 사무처장

///제목 “더운 날씨, 단수 등 어려운 상황에도 최선의 의료봉사 실시 현지주민 호응높아”

///부제 키르키즈스탄 의료봉사 활동을 마치고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8박9일동안 키르키즈스탄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아! 이제 의약품이 통관되었으니 이번 의료봉사의 최대 큰 한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에 머리가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비록 새벽 3시가 가까이 지나가는 시간대였지만 말이다.

비쉬켁 공항을 나와서 단체기념사진 찰칵!! 봉사일정의 하루를 마감한다.

의료봉사 1일차

아침식사를 마치고 각자 지역의 의료용구와 의약품을 챙기는 과정을 거치니 의료진통역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의료진 한 명당 통역원 한 명씩을 배정하고 17인승 버스 2대에 올라타고 각명지역으로 분산이동했다.

A조는 타쉬토배 휴양소 그리고 B조는 비쉬켁시내 가정의학대학원으로 각 조 이동했다. 가정의학대학원이 비쉬켁시내에 있어서 B조가 위치한 곳을 지원본부로 두고 가정의학대학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진료준비에 들어갔다. 현지 날씨는 거의 37도 이상을 넘나드는 무척 더운 날씨였다. 그런데 이 곳 의료시설이 워낙 열악한지라 에어컨은 고사하고 그 흔한 선풍기도 진료실에 한 대도 없었다. 나중에 약재실과 예진실을 겸하는 공간에 선풍기 한 대를 지원해주는 배려를 받았지만…

반면 A조는 요양원이었기에 냉방시설과 진료시설은 잘 되어있다는 단장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그나마 A조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약침용 주사기를 통관상 문제로 현지에서 구매하려 했으나 현지 도착하여 인슐린 투여용 주사기를 구매하려 하니 25게이지 아니면 29게이지가 있는데 이것도 일체형이라서 다양한 주사기를 구비하지 않은 약국들이 많아서 결국 25게이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단원들의 노력에 약침에 대한 우수성을 현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오전의료진 준비관계로 오후에는 3시간에서 4시간의 진료시간이었지만 생각보다 진료자수가 많지는 않았다. 진료자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했다. 회의 결과 현수막을 봉사지 주변에 추가로 부착하고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후진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오늘 있었던 문제점과 대책을 세우는 회의를 식사 후에 모여서 10시경 마치고 의료봉사 첫날을 마감했다.

의료봉사 2일차

A지역 타쉬토배 휴양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최초에 협조사항이 타쉬토배 휴양소에는 우리 의료진이 전적으로 진료를 보면서 현지 휴양소 의사들이 참관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었다. 우리가 참관이고 타쉬토배 휴양소 의사들이 주도한다는 A지역 의료진들의 긴급전언이 들어왔다.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발생되어 전적으로 의료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래도 A지역 의료진은 의료활동을 어떻게든 진행하려 하였으나 오후에는 의료활동이 불가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회의 결과 타쉬토배 휴양소에서 철수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철수를 하기 전 의료진이 의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필요했다. 논의 결과 비쉬켁 시내에 고려인학교인 제4학교 교장선생님과 연결되어 A지역의료진을 이동시켰다. 학교 강당을 빌려주어 봉사단장과 의료진, 봉사자들이 청소를 하고 급한대로 긴 의자를 맞대어 베드를 설치하고 의료봉사셋팅을 한 후에 고려인학교 선생님들을 우선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재진행하였다.

B지역에서는 방문하는 환자들이 전날 대비해서 아침부터 대기하는 환자들이 많았으나 오후 들어서면서 줄기 시작했다. 단장님은 가정의학대학원 총장과 협의하여 일대에 현수막 6개를 제작하여 홍보를 하게 협조를 구했고 전단지 2000장을 제작하여 일대 교민이 운영하는 식당에 배포함과 동시에 지역병원 의사들에게 전단지를 배포 추가 환자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의료봉사 2일차는 말 그대로 철수와 재설치 그리고 의료진의 리셋팅으로 그리고 의료물품 부족으로 이를 보완하느라 정신없는 하루가 되었다.

의료봉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하루의 수고를 위로해주는 듯 키르기즈스탄의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하루였다.

의료봉사3일차

A지역의 고려인학교 환자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루였다

B지역은 어제 배포한 전단지와 현수막효과인지 어제 아침보다 많은 인원들이 진료개시전부터 입구에 대기환자가 많은 하루였다. 선풍기도 확보하지 않은 낡은 진료실이었지만 의료봉사단원들의 열정은 더운 날씨도 장애물이 될수없었고 오후에는 심지어 단수되는 상황에서도 의료봉사단원들은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한 하루였다.

A지역의 환자를 확보하기위해 전달 긴급히 제작의뢰했던 현수막6장과 전단지 2000장을 들고 A지역으로 향했다. 고려인학교 교장선생님의 홍보로 적정인원의 환자수가 오기는 하였으나 환자수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학교주변으로 보니 일부 번화가가 형성되어 일단 학교주변으로 현수막 6개를 도배하듯 붙이고 다닌후에 자원봉사자 4명과 함께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비록 낯설은 곳이지만 전단지를 나누어주며 말하니 제법 많은 사람들이 더운날씨에도 잘들 전단지를 챙겨들고 가끔은 지금가보겠다고 위치를 물어보는 이들도 꽤있었다. 더운날씨에 힘이 들기는 했지만 낯선타국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전하는 우리들에게 웃음으로 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사람사는게 모두 다 같구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 하루였다. 이렇게 A지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한후 복귀하니 또다른 복병이 숨어있었다 가정의학대학원 총장과 내일 봉사마지막날 업무협약을 하기로 했는데 확인해보니 오늘아침11시에 휴가를 갔다고 한다.

첫날 업무협약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 이에대해 서로 의견조정까지 모두 완료해서 업무협약하기로 했는데 업무협약 체결일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은게 실수였다.

급히 전화를 하여 확인하니 다행이 진료과장을 총장업무대행으로 지정하여 전권을 맡겼다고 하여 의료봉사 마지막날 업무협약체결을 하기로 최종 마무리가 되었다.

의료봉사 1일차부터 3일차까지 하루도 무난히 지나간날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러저러한 사소한일들이 얽힌 실타래 같았지만 하나하나 현장에서 풀어 가다보니 역시현장에서의 대처능력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하루였다

의료봉사활동은 어제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현장에 속속 도착하면서 의료 봉사진들의 손길은 더욱더 바빠지는 날 이었기도 하다.

의료봉사장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봉사의 열정으로 극복한 A지역 의료진!!! 파이팅!!!!

의료봉사 마지막날

아침에 의료봉사를 위해 출발하기전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단장님의 당부의 말과 단원들과 함께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각자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한 날이었다.

의료봉사 마지막 날 각 지역은 최선을 다해서 의료봉사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어제 예정되었던 비쉬켁 국립가정의학대학원과의 업무협약이 부산시민을 대표로 손상용 시의회 부의장과 부산시한의사회 김용환회장이 참석하여 업무협약식이 (KBS촬영팀의 촬영)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특히 업무협약대행을 했던 진료과장은 약침시술을 받은후 무릎관절에대한 호전현상으로 보다더 적극적인 향후 의료정보교환을 촉구하는 자리가 되었다. 오후 진료시간이 5시에 마감되었지만 한명이라도 더 의료봉사를 하기위해 5시넘어서 까지도 의료봉사활동이 열정적으로 이루어진 하루였다.

금번 의료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의료봉사에 보완할점이라면 첫째로 의료봉사해당국과의 사전 세밀할 협조점을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봉사장소와 봉사지역에 대한 정밀한 정보를 필히 사전에 확보해야함)

둘째로 한의학의 특성상 한의약품(특히 약침)등이 국제적인 인증이 없기에 국내식약처의 의약품상세내역증명서(영문)을 사전에 준비하여 의약품 통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현지 사전답사를 의료봉사 총괄진행자가 필히 실시하여 현지사정과 봉사지역,봉사장소 그리고 전문통역,자원봉사자에대한 정보파악,현지 구매 가능 물품확인등 세밀한 확인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로 단합된 의료봉사단원들의 열정으로 비록 열악환 환경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지만 환자를 긍휼이 여기는 봉사와 헌신의정신으로 열정을 쏟는 단원들의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의료봉사활동이 될수있을 것이다.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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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70)

///부제 “나라의 질병을 한의학에서 치료방안을 찾아보자”

///본문 1899년 『皇城新聞』사설에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다.

“…東洋의 문장에서 말하기를 博施濟衆은 堯舜도 病으로 여긴 것인져라고 하였으니 어찌 일개 醫士가 全國을 醫治한다고 하겠는가마는 본래 醫業이란 것은 人民을 衞生하는 大方針인 것인 즉 國家에서 善政을 배푸는 것이 人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리오. 그러하므로 文明의 進步 衞生이 最要 大政이 되는 것이니라. 이에 내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좋은 말이로다. 그러한 줄은 나도 대강 헤아린 바이나 우리나라의 病은 百症이 번갈아 공격하여 全軆를 運動치 못함에 우리나라에도 如干해서 庸醫가 없는 것은 아니로되 감히 投劑치 못하고 袖手傍觀만 하니 이러한 경우라도 或 醫治할 神方이 있겠소? 이에 그는 어떤 症이 있어서 이와 같이 危重한 것이오라고 묻더라.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病論을 대강 진술할 것이니 그대는 시험삼아 들어보시오. 大官들은 耳聾症이 있고, 小民은 浮黃症이 있고, 地方官은 食貪症이 있고, 守舊黨은 積癮症이 있고, 開化黨은 煩熱症이 있고, 陳根腐草가 刀圭를 항상 수고롭게 하되 조금이라도 나아질 방도가 없은 즉 앉아서 회복될 것을 기다림은 기약이 없으니 바라건데 나를 위하여 良方을 지적하여 보이라. 醫士가 精神을 가지런히하는데 힘쓰고 病論을 상세히 듣다가 생각에 잠기어 나직하게 읍조리고 조금 있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西洋諸國에도 옛적에는 이러한 等病症이 혹 있기도 해서 有名한 醫學士들이 藥石의 劑를 發明함에 이 처방을 사용한 나라가 즉효를 보였고 이 처방을 시험하지 않은 나라는 낭패를 당하였다. 그 낭패를 당한 나라는 말할 것이 없거니와 그 효과를 본 나라를 말할 것인데, 가히 病보다 먼저하는 것이 의학이라. 이제 이 처방에 의하여 시험할 것이로되, 氣候의 서로 어긋남과 風土의 不同으로 腸胃가 반드시 다를 것인즉 不可不 加減이 있어야만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약이 항상 사용하는 약재가 있으니 貴國에 부족한 것이 없을는지 알지 못하겠다. 耳聾症에는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官門을 열어져치고 拱辰丹과 廣濟丸에 新聞紙 一張씩 燒存性해서 冷水에 섞어 복용하면 즉효할 것이오, 浮黃症에는 옛적의 게으른 습관을 다 버리고 四肢를 힘 있게 움직인 이후에 매일 榖精水 二器씩 복용하면 즉효할 것이오, 食貪症에는 不可不 上嘔下瀉의 약재를 사용할지니 大明律 八十貫 이상 處絞라 한 冊張을 燒存性해서 冷水에 섞어서 복용한 후에 洗心丹 一貼을 다시 복용하면 즉효할 것이오, 積隱症에는 不可不 性質을 鍛鍊할지니 每日 ‘其舊如之何오 日新又日新’이란 十字를 입에서 계속 읍조리면서 消積散을 百劑 한도로 해서 복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오, 煩熱症에? 매일 그 힘에 적당한 일을 헤아려 복용하여 그 心을 平敍케 하고 降火湯 一貼을 복용하면 즉효할지니, 이와 같이 하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一國이 蘇完할 것이라. 그 사람이 다시 절하고 일어나서 ‘그대의 和劑는 진실로 醫國의 方이라’고 하더라”(필자의 번역)

위의 글에서 대한제국의 혼란기인 1899년의 상황을 “大官들은 耳聾症이 있고, 小民은 浮黃症이 있고, 地方官은 食貪症이 있고, 守舊黨은 積癮症이 있고, 開化黨은 煩熱症이 있고, 陳根腐草가 刀圭를 항상 수고롭게 하되 조금이라도 나아질 방도가 없은 즉 앉아서 회복될 것을 기다림은 기약이 없으니”라는 말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치료 처방으로 大官의 耳聾症을 拱辰丹과 廣濟丸, 小民의 浮黃症에 榖精水, 地方官은 食貪症에 洗心丹, 守舊黨은 積癮症에 消積散, 開化黨은 煩熱症에 降火湯 등의 처방을 연결시켜 은유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나라를 치료할 방안을 에둘러서 한의학과 연결지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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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미국 임상종양학회

///제목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임상종양학회’의 지침 PET, CT, 핵방사선 bone scan 등 제한적 사용 권장

///본문 1. 고형암 환자에 있어 낮은 performance status(3-4), 근거중심 치료로 이득이 없는 경우, 임상연구 대상이 아닌 경우, 항암치료의 임상적 지지 근거가 강하지 않은 경우 암 치료를 권장하지 않는다.

→임상연구에서 암 치료는 고형암 환자에게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효과가 없음을 보였다. 다만 치료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라면 예외가 된다. 이러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완화지지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

2. PET, CT, 핵방사선 bone scan을 전이 위험이 낮은 조기 전립선암·유방암 환자의 병기결정에 사용하지 말 것→의학적 근거는 새로 진단된 저등급 carcinoma(t1c/t2a, psa<10ng/ml, gleason score 6점 이하)에 이 검사의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영상검사는 추가적인 침습적 시술와 과잉치료, 방사선노출, 오진을 야기한다.

3. curative intent를 가진 무증상 유방암환자에 대한 영상, 혈액감시를 시행하지 말 것

→종양마커 및 영상검사는 대장암 등에서는 감시 효과가 확인됐으나, curative intent 유방암 환자에서는 이것의 루틴한 사용이 이득을 보이지 못했다. 위양성 결과는 추가적인 침습적 시술과 과잉치료, 방사선노출, 오진을 야기한다.

4. Febrile neutropenia 합병증이 20% 이하일 것 같다면 백혈구 자극인자를 일차 예방으로 사용하지 말 것→ASCO가이드라인은 부작용 발생이 20% 이하라면 백혈구자극인자 투여를 권

장하지 않는다. 단, 환자의 연령, 병력, 질환특성에 따라 위험이 높다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항암제로 인한 오심구토 확률이 낮을 것 같다면 항구토제를 처방하지 말 것→항암치료로 인한 오심구토에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은 다양한 약물이 발견됐다.

이들 약물은 효과적으로 적용되면 병원 체류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항암요법의 변경을 저지할 수 있다. 종양내과의는 항구토제투여에 따른 기준을 세워 항암치료를 시행하는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형 항구토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약물은 비싸고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므로, 이런 이유에서 이런 약물은 적응증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 오심구토 위험이 낮다면 다른 효과적인 약물을 사용한다.

6. 환자가 빠른 증상완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전이암 치료에 다제화학요법을 사용하지 말 것

→다제화학요법은 전이유방암의 성장을 억제하지만, 전체 생존에 대한 영향은 알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과 삶의 질 악화와 관계가 있다. 다제화학요법은 부작용이 있어도 암증상 완화를 원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이는 심각한 증상이나 삶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단일 약물 투여가 환자 삶의 질에는 도움이 되고 생존에도 악영향이 없다.

7. 암치료 후 생존환자에 대해 임상결과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면 PET, PET-CT검사를 루틴한 추적관찰용으로 재발감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PET, PET-CT는 진단 및 평가목적으로 사용돼 환자 생존이나 삶의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과잉치료 및 방사선 노출, 오진을 야기할 수 있다.

8. PSA 전립선검사를 기대여명이 10년 이내인 환자에 사용하지 말 것→PSA 검사는 전립선암과 관계가 있어 무증상 환자의 전립선암 조기발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이 결과에 혼란을 주는 요인들이 있었다. PSA검사를 받는 환자들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적었지만, 다른 원인까지 포함하면 PSA검사가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사람은 다양한 이유로 사망하기 때문에 기대여명이 10년 이하라면, 이 검사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해로울 수도 있다.

9. 환자에서 특정 바이오마커가 확인돼 표적치료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예측되는 영우에만 이 치료를 사용한다.

→화학치료와는 달리 표적치료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작용 기전이 암세포에 필요한 단백질 등에 작용하기 때문으로 건강한 세포에는 영향이 적다. 종양에 특정 바이오 마커를 가진 환자에서 이 요법이 유익하며, 특정 유전형이 발견된 경우 목표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 화학치료와 비교할 때 비용은 더 크고, 더 비싼 비용을 야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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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여름휴가비의 경비처리는 지급사유가 확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부제 여름휴가비나 명절 상여금이 일시적, 은혜적인 성격이라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물로 지급하여도 무방

///본문 여름휴가비에 관련된 세무정보

나날이 땡볕 더위가 계속되는 한여름이다. 이번호에서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여름휴가비에 관련된 세무와 노무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케이스 1

화타 한의원 원장님은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직원들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여름휴가비를 줄 생각이다. 이럴 경우 이 여름휴가비에 대한 경비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름휴가비가 연말정산이나 퇴직금산정시 반영이 되야 하는 걸까?

케이스 2

만약 여름휴가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

케이스 3

여름휴가비를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경비처리가 되는 것일까?

케이스 4

매달 식대에 해당하는 10만원 만큼 현금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을까?

상기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여름 휴가비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임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기법제 2조 제 1항 5호)

판례는 근기법상의 임금이 되려면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2. 상여금의 임금성

상여금이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서 여름 휴가비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직원들의 급여에 해당되어 연말정산과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하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복리후생비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즉 여름휴가비의 경비처리는 지급사유가 확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냐의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

3. 현물급여의 임금성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 임금이므로 식사대, 통근수당,사택수당을 현물로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판례는 급식비의 경우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식사비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식품을 줄 의무가 없다면 임금은 아니지만 그럴 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한다.

근기법 제 43조 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통화지급의 원칙은 현물급여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현물을 통화로 바꾸는 불편함, 그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 또는 생산품의 사실상 강매행위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여름휴가비나 명절 상여금이 일시적, 은혜적인 성격이라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정기적 계속적으로 현물(상품권 포함)을 지급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 될 여지가 있으니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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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45만명에게 5334억원 ‘환급’

///부제 제도 개선 후 첫 적용…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 기여

///본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2014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2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액 총액이 해당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로, 이번 환급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올해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등급 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 상한액은 낮추고(200→120만원), 고소득층 상한액은 높이도록(400→500만원) 개선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4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47만9000명이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료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14년 기준)을 넘는 25만명에 대해서는 3372억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으며, ‘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된 44만6000명에게 총 5334억원을 추가로 되돌려 줄 예정이다. 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16만2000명이 1932억원의 혜택을 더 받은 셈이다.

이를 제도 개선 전과 비교하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환급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고, 환급액도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이번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최저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해당 대상자(상한액 120만원+150만원)는 ‘13년 9만9000명에서 ‘14년 21만4000명(11만5000명, 117%↑)으로, 또 환급액은 ‘13년 1861억원에서 ‘14년 2995억원(1134억원, 61%↑)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의 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40세 이상 65세 미만은 27%, 40세 미만은 5%를 차지하는 등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상급종합-종합병원 등의 순으로 환급액 발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로, 이번 개선을 통해 당초 기대했던 중·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며 “향후 보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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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한의학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되도록 국가적 차원 지원 필요

///본문 뜻 깊은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남북한 간의 동질감을 되살리고 경색된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도 한의학을 활용한 남북교류 협력 증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한 양측 모두의 전통의학으로서 발전해온 한의학은 분명히 환자를 위해서 존재해 온 응용과학이고 실용학문이다.

남북 분단이 70여년이 지났지만 남북한 한의사간의 공통된 논의를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등 한의학의 동질성은 거의 훼손되지 않았다. 또한 남북한 한의학 교류는 이미 귀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의학 남·북교류는 지난 1999년 보건의료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 한의협이 참여하면서 시작되어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남북한 한의학교류가 활발히 이뤄진 바 있다. 특히 2003년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민족의학 학술대회에서는 남북한 전통의학자들이 수준 높은 논문발표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현재 남북한이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상과 체제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한의학에 대해서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이라는 대명제에 하등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특히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이 주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한의학이 적합하다. 예로 한약재 공동재배사업을 추진할 경우 남측은 한약재의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하게 되고 북측은 수익 창출과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을 통한 남북한 교류 활성화로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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