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91호
///날짜 2014년 11월 03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현대의료기기 활용없이 한의학의 과학화가 가능한가?
///부제 남윤인순 의원, 국정감사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 강조
문형표 복지부장관, “한의학 분야에서 사용 확대 필요성이 있다”
국민 88.2%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공감… 개선책 마련 시급
///본문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이 필수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월에 개최된 ‘한의약 세계화 비전 선포식’에서 최동익 의원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부분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어 “(한의사의)현대의료기기 사용 없이 어떻게 한의학의 과학화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반문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대의료기기의 일정 범위에서 한의학 분야에서 사용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현재 법원에서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김덕중 한의약정책관도 추가 답변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이원화된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면허범위를 고려해서, 또 지금까지의 결과(판례), 국민의 요구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료비 중복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여러 국민여론 조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실제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경과가 좋아도, 향후 추가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와 진단서 및 검사기록과 같은 회사제출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양방의원에 가서 검사를 따로 받는 등의 사례가 흔하게 있다. 이는 치료를 받지도 않은 양방의원을 방문해 검사를 해야 하고, 치료경과 및 향후 치료에 대해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일반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의료 실태 및 정책과 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한의의료에서 현대과학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활용 찬성 86.6%(의무화 59.5%·자료 활용 27.1%) △활용 반대 7.5% △모르겠다 5.9% 등으로 나타나는 한편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방법으로는 활용 찬성 87.8%(당연히 활용 49.3%·의료기사지도권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용 38.5%) △활용 반대 6.9%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법원에서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판결에서도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별도의)규정이 있는지, 또한 교육 및 숙련의 정도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등 기준이 변화되고 있다.
즉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의료기기는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할 경우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경우 △작동이나 결과판독에 의사만의 독립적·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대학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이를 통한 한의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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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최동익 의원, “장관께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실 것인가?”
///부제 문형표 복지부장관, “검토해 보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본문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지적이 잇달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개선대책을 질의한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이어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월15일 개최된 한의약 세계화 비전 선포식에서 문형표 장관은 한의사들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하지 않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간담회를 통해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께서는 그렇게 하게 해 주실 것이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실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토해 보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최동익 의원은 ‘한의약 세계화 비전 2023 선포식’에 참석해 한의약 진단의 과학화를 주장하기 전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축사를 통해 “문형표 장관이 (한의약)진단의 과학화를 주장했는데, 한의사들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하실 것이냐”고 질의한 뒤 “복지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단의 과학화를 위해 검사장비·의료기기 사용이 건강보험에도 적용되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하는 등 한의학이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법적 기틀의 뒷받침은 물론 복지부 차원에서도 예산 증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한의학의 과학화를 거론할 때 기경팔맥이나 오행, 영수보사에 의해 진행되는 부분들은 서양의학으로 입증하기 힘든 만큼 임상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입증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며 “모두가 다 한의학의 효능을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 문제는 매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김명연 의원(새누리당)과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의진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한의약의 세계화 등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규 정비 및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도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의료법상 한·양방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여 시장에서 분쟁이 촉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정리를 촉구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초음파진단기는 사용하지 못하는 등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기준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의학의 치료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키도 했다.
특히 국회에서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은 국정감사 외에도 지난 5월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한의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의술의 발전은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산물인 현대적 의료기기를 통해 질병의 원인과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치료 및 처방이 진행되는 것이 의료의 일반적인 진행형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등 의료관계법률에서 의료인의 의무에 대해 명시해 놓으면서, 정작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즉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을 제한하는 현 제도는 명백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질환의 치료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이나 양방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인 만큼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잘못된 제도는 국민을 위해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하는 것은 물론 한의약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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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립암센터와 공단 일산병원에는 왜 한의사가 없는가?
///부제 김명연 의원 국감서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치 않고 있다”고 지적
지금껏 수차에 걸쳐 지적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뚜렷한 개선 의지 안보여
///본문 최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한의학 공공의료 확대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연 의원은 “한·양의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발전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 국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의료에 대한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다양하게 지적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의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의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미희 의원은 국민건강권 보호의 차원에서 공공병원에 한의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2010년도 국감에서는 주승용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국립암센터의 직제인 전통의학연구과 운영과 한·양의 협진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2009년 국감에서는 윤석용 의원이 건강보험 모델병원인 일산병원에서 한의과가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립암센터에 한의사, 생약연구자를 채용하지 않는 문제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명백히 제한
또한 김명연 의원은 “국립암센터에는 전통의학연구과와 한의사채용을 위한 T/O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를 2010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의진료과나 한방병원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기도 했다”며 “이렇게 제반 근거가 명확한데도, 도대체 진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건복지부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복지’는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이며, 최근 진주의료원사태와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등으로 국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 공공의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 공공의료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 김 의원의 의견이다.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공공의료기관 중 한의진료가 제공되는 곳은 국립재활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보훈병원의 일부(3개소)에 지나지 않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국감에서 김 의원은 “통계청조사결과 및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국민만족도가 높은 종별의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접근성이 차단되어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서도 명시한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더불어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 및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제한에 관해서도 함께 질의했다.
김명연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한의사의 최소배치기준이 없는 지역에서 이미 50%이상이 한의사를 자율적으로 배치하여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선에서 이미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그러나 병무청의 통계자료를 보면 항상 필요인원보다 편입인원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6년 8월에 보건소장의 임용시 양의사 우선조항은 차별임을 명시하여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을 권고하고, 국민들에게 안내한 바 있고, 국회에서도 2009년과 2013년에 지역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지적한 바도 있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느냐”고 다그쳤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지역보건법서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제한
그는 “한의약육성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기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한의사들이 어떠한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다”며 “환자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의료공급자 측면에서도 직능 단체 간 갈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의약의 세계화 및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전통의학이라도 안전성이 담보 된 현대 과학 장비를 이용하여 진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양 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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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세연 의원, “한의군의관 확대 할 것인가?”
///부제 한민구 국방부장관 “잘 알겠다”고 답변했으나 구체적 이행이 중요
군의관 2500여명 중 한의군의관은 150여명 불과, 한·양방간 차별
근골격계, 호흡기 질환 등에 한의 치료는 큰 효과 발휘할 수 있어
///본문 군 혁신에 필수적인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한의약적 치료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사병들이 받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지난 88년도에 한의과가 생겼는데 막상 병과에 한의과가 별도로 분류가 안 되고, 안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과의 한 형태로 포함돼 있는 것은 문제”라며 “무엇보다 한의사가 의료 장교로 임명될 수 있는 조항이 생겼는데도 전체 군의관 2500명 중 한의군의관이 6%인 15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지난 1988년 의정병과 소속의 침구의정장교가 폐지되고, 군의병과 소속으로 한의과가 설치된 이후, 그 이듬해인 1989년에 한의군의관 17명이 임관해 사단급 이상 병원에 배치됐고, 이후 매년 약 50여 명의 한의군의관이 배출돼 왔지만 이마저도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에는 임관 사관 중 겨우 2%에 불과한 17명이 의무사관으로 임관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특히 근골격계,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는 한의약적 치료가 탁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건 당시, 팽목항에서도 잠수사들에게 좋은 효과가 발휘됐다는 임상 사례가 접수돼 있다”며 “야산에서 무거운 장비를 움직여야 하거나 야외에서 호흡기 질환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양방 처방 뿐 아니라 한의과적 처방이 훨씬 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투력 보존이라는 군 의료의 큰 목표 아래 각종 대사성 질환을 비롯한 만성 관절 질환, 아토피 등 생활습관성 질병 등의 영역은 한의약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 군 부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감기환자이거나 근육이나 관절, 뼈에 문제가 있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양방은 소염제 또는 진통제 등 제한된 약물치료밖에 할 수 없지만, 한의과에서는 침이나 뜸, 부황을 이용해 신체의 근본적인 면역력을 강화하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 질환 환자의 치료에도 신경안정제 계통의 약물만 처방하는 기존의 양방 치료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시도(한의학적 접근)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약물 치료는 효과가 일시적일뿐더러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도 크고,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의약적 치료를 도입해볼 만하다는 얘기다.
실제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 공개한 ‘군 간부 인성검사 현황’ 자료를 보면 육해공군 장교와 부사관 8만 천여 명 가운데 6.7%인 5,400여 명의 심리상태가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이 필요한 B급 ‘관심’ 단계가 3,800여 명, 극심한 심리 장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C급 ‘위험’ 단계도 1,500여 명에 달해 기존의 양방 치료만으로 군에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미국 등 서방에서도 한의학적 치료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미군의 경우 30여명의 한의군의관을 배출하고 있다”며 침 치료 등을 적극 활용해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서방에서 동양 전통의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듣긴 했다”며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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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안홍준 의원, “무분별한 교양과목 개설 남발, 불법의료 조장”
///부제 평생교육원서 침·부항 등 불법 의료행위 ‘심각’
의료관련 강좌 개설과 교육과정 중 의료행위 실습 포함 문제
///본문 평생교육원의 무분별한 교양과목 개설 남발이 비의료인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위원장 설훈)종합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면허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도 올해 경남지역에서만 7개 공적기관에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의료관련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봉침에 대한 교육은 교육과정에 실습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벌독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노출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지난 7월 부산광역시 가정집에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무면허 봉침시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 시술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 불법 무면허 봉침요법으로 국민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마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의료관련 프로그램인 ‘생활 속의 신비한 벌침요법’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벌침에 의한 인체반응과 응급처치법, 발침법과 놓는 법, 벌을 다루는 방법, 경락의 분류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방식으로 봉침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육을 이수한 자만 연간 60여명에 달해, 교육 이수자가 실습 목적으로 다른 10명한테만 시술해도 연간 600여명이 ‘벌침에 의한 anaphylaxis shock’로 사망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봉침 시술은 임상 실험에서 과민반응 유발물질을 제거한 뒤 약침을 조제해 시행되며, 중금속, 잔류 농약 등 성분 검사, 위생탕전기·봉약침 전용 장비로 여과, 300℃이상에서 30분간 멸균 과정, 미생물 한도 시험, 냉장 보관 등 철저하게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후 출하된다.
문제가 되는 불법의료교육행위는 대학 뿐 아니라 교육부 산하기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인문교양교육의 소분류로 ‘건강심성프로그램’이라는 과정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수지침’, ‘성인병의 전통한의학예방과 치료 수경침’, ‘전통의료 침 뜸 사랑운동 전개’ 등 의료행위와 관련된 교육들이다.
보건복지부의 해석 및 지침을 살펴보면 의료행위의 주체는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들은 엄연히 불법이다. 게다가 민간 교육기관까지 확대하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이 위험한 의료행위를 교육하는 강사조차도 비의료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침구 시술에 대한 복지부의 지침을 살펴봐도 수지침을 포함한 침구시술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람의 신체와 생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로, 현재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 5조 규정’에 의한 ‘한의사’와 동법 제 60조에서 규정한 ‘종전(해방전)에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가능해, 일반인의 수지침 행위는 의료법 제25조를 위반한 불법 의료행위가 된다.
대법원 판례(2000.4.25., 선고98도2389)도 일반인의 수지침행위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지난 2011년 7월 대전광역시 무허가 피부관리실에서 아토피 치료를 목적으로 부항 시술 중 4개월 된 남자 아이를 사망하게 한 사건, 2012년 9월 충북 청원군 자택에서 민간사혈요법이라며 부항을 시술 받은 6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 이송 도중 사망한 사건 등 한의학적 의료지식이 필요한 의료 행위를 면허없이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해 개선이 시급하다.
안 의원은 “복지부에서도 평생교육기관에서 의료와 관련된 교과목의 운영은 적절치 않으니 의학관련 분야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교육부는 산하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분류표에 의료행위 교육에 대해 안내하고 실제로 의료관련 교육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 같은 위법사항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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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 환자는 언제까지 感으로 진단 받아야 하나?
///부제 ∨ 끊임 없는 의료 직능 간 갈등을 방관만 하고 있는 복지부
∨ 국민건강 증진 위해 전통의학도 현대 과학장비 이용 필요
∨ 김현숙 의원, 의료인 의료기기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주문
///본문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에서도 현대 의료기기들이 사용돼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를 향한 국회의원들의 주문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한의학의 과학화 특히 진단의 과학화를 위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복지부에 한의약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통의학도 안전성이 담보 된 현대 과학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의료기기 사용권을 둘러싼 직능단체 간 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이란 ‘한방의료행위 및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 한 한방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와 자자체는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며 한의약의 정의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 촉진은 국가의 책무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의사들이 어떠한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조차 없다 보니 한의원을 내방하는 환자의 경우 한의사의 감으로만 진단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의료기기 사용 주체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지만 의료기기 사용권을 두고 한의계와 양의계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기기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골밀도측정기 관련 6건(헌법소원 4건) △초음파진단기 관련 3건(헌법소원 2건) △IPL 관련 2건 △필러 관련 1건 △뇌파계 의료기기 관련 1건 △안과검사기기 관련 1건(헌법소원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김현숙 의원은 “결국 환자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의료공급자 측면에서도 직능 단체 간 갈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다.
특히 김현숙 의원은 “한의약의 세계화 및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전통의학이라도 안전성이 담보 된 현대 과학 장비를 이용해 진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양 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1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의약 세계화 VISION2023선포식’ 후 한의계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문형표 장관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직역 간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해야겠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다.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생각이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한의의료 이용실태 및 한의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서 국민의 87.8%가 한의의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김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렸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심평원이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 시 다른 신약과 차별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현숙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에 대한 기준 및 요양급여 결정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규정인「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및「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고 있지만, 유독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에 있어서는 다른 신약과 차별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이용으로 진료의 정확성 높여야
김 의원이 공개한 ‘약제 급여 평가 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르면 레일라정의 경우 대체약제의 1일 소요비용 대비 고가임이 ‘비용 효과성’ 항목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개발 및 연구 노력이라는 제약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비용 효과성이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또한 김현숙 의원은 “문제점이 제기된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재심의를 포함하여 천연물의약품 전반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 재검토가 필요하고 국내제약사들이 천연물 신약 수출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한적인 조건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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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완영 의원,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과 설치하라”
///부제 서승표 국토교통부장관 “검토해 보고 추진해 나가겠다” 고 답변
자보서 한의 청구비율 16.23%, 진료규모 감안 한의과 개설 필수
///본문 국립교통재활병원은 매년 2만여명씩 발생하는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의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 등 포괄적인 재활의료를 지원하고자 개원됐지만, 자동차사고와 관련 국민적 수요가 높은 한의진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한의과 설치와 함께 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자는 연간 181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후유 장애인은 2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그만큼 후유 장애인의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는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지만 계획서상에 있던 직업재활센터는 아직 건립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국립교통재활병원에는 국내 최초로 장애유형별 전문진료센터 4개를 운영하여 전문재활센터별로 재활전문의를 배치하고, 협력진료센터에서는 총 10개 임상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의과 진료는 전혀 없다”며 “국립재활원에서 한방재활의학과 및 한방내과가 설치돼 있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한의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재활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과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토해 보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의의료기관에서는 1999년부터 자동차보험에 참여해 왔고, 진료비 청구기관도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전체 요양기관 중 약 58% 이상이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한의의료기관은 약 80% 이상의 요양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현황’(2013년 8월1일부터 2014년 1월31일 기준/반송 및 심사불능 제외)을 살펴보면, 이 기간동안 △청구기관: 1만8839개소 △청구건수: 659만4000건 △심사결정금액: 5011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구기관의 경우에는 한의의료기관이 1만952개소로 나타나 58.13%를 점유하고 있으며, △병원계 2109개소(11.19%) △의원 5163개소(27.41%) △치과계 615개소(3.26%)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건수도 △한의계 202만7000건(30.74%) △병원계 209만2000건(31.78%) △의원 246만5000건(37.38%) △치과계 1만건(0.15%) 등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심사결정금액을 살펴보면 한의계의 경우 한방병원 245억200만원·한의원 568억5600만원 등 813억5800만원으로 16.23%를 차지했으며, △병원계 3082억6500만원(61.51%/상급종합병원 511억3900만원·종합병원 1269억8500만원·병원 1127억3200만원·요양병원 174억900만원) △의원 1109억2000만원(22.13%) △치과계 6억4700만원(0.13%/치과병원 1억9600만원·치과의원 4억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에서도 교통사고 치료시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만족’ 28.3%·‘약간 만족’ 47.6%로 나타나 75.9%의 국민이 한의진료에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국민들의 한의진료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자동차보험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계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조에 근거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활 의료기관인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이 한의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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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으로 南北 교류의 끈 이어가야”
///부제 남북간 상호협력 가능… 한약자원 이용, 전통의학 공동연구 등
인재근 의원 국정감사서 남북 협력 의료기관 운영 의견 제시
///본문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성 인근에 남과 북이 함께 운영,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총재 이수구)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남한의 한의사와 북한의 한의사가 한자리에 앉아 대화하는 TV프로그램을 보면서 현재 노동자들이 출퇴근하고 있는 개성 인근에 남과 북이 함께 관리,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른 분야는 군사적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지만 의료분야는 그러한 걱정이 그나마 덜한 만큼 희망을 갖고 서둘러 준비하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전통의학 분야는 인도적 교류에 적합
이에 이수구 총재는 “대단히 좋은 의견이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며 금강산 온정리 인민병원에서 치과병원을 개보수해 5년간 남·북 치과의사들이 공동진료를 실시해 잘 운영됐으나 5·24조치로 중단된 사례를 든 후 “과거 경험을 살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실 한의학을 통한 남·북교류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1999년 ‘우리민족서로 돕기 운동’ 등 기타 보건의료관련 협회들과 더불어 협력본부의 구성단체로 지정되면서 남북보건의료 협력사업에 관여하면서 시작됐다.
한의협은 타 의료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외에 북한 ‘조선의학협회 고려의학부문’과 단독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2009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되기 까지 13차례에 걸쳐 방북한 바 있다.
2001년 7월 첫 방북을 시작으로 같은해 11월에 가진 2차 방북에서는 ‘정성제약’ 물자지원을 내용으로 기본합의서를 교환했으며 2002년 6월 3차 방북에서는 북한 의학협회 고려의학부문과 한약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고려의학종합병원 현대화 설비지원, 민족의학연구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의향서를 교환했다.
같은해 12월에 이뤄진 4차 방북에서는 의향서의 일환으로 ‘고려의학종합병원’에 현대 장비지원을 포함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2004년 3월까지 심장초음파, 위 및 십이지장 내시경, 구급차 등을 지원 완료했다.
이외에도 북한 적십자 병원에 CVCF(무정전전원공급장치) 장비, 서울대 병원 후원으로 조선적십자병원에 CT(컴퓨터 단층 촬영장치), 한국한의학연구원 후원으로 북한 적십자병원에 약탕기 및 물리치료기 등 다양한 의료기기와 약재, 소모품을 지원했다.
남·북 간 한의학 학술교류의 장도 2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
2003년 10월20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 ‘민족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제1회 남·북민족읠학 학술대회’에는 남한에서 총 11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9편의 논문(남측 5편, 북측 4편)이 발표됐으며 2006년 12월18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민족의학 학술대회’에는 총 7명의 남측 전문가들이 참석해 7편의 논문(남측 4편, 북측 3편)이 발표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한·러 유라시아의학센터 디딤돌 기대
이처럼 의료분야 중에서도 한의학을 통한 남북 교류의 경우 민족 자산의 보전 및 발전이라는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한 상호 의지에 기초하고 있어 남북 교류의 지속성 및 상호 신뢰 구축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2009년 남북 관계 경색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됐지만 올해 6월24일 한국 한의학은 또다시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러시아의 태평양국립의과대학에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 중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의 일환으로 한국, 북한, 러시아 3자 협력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유라시아의학센터를 개설했다.
한국의 한의협과 러시아의 태평양국립의과대학, 그리고 양 단체가 상호 인증하는 북한 기관이 함께 각 단체의 대표를 이사회 의장으로 하는 이사회(각 5인 이내 이사 추천)를 구성,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아직 북한의 답변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북한이 반드시 참여할 것으로 자신한 이응세 유라시아의학센터장은 “남한이 기존의 전통의학을 현대화된 기술로 발전시켜왔다면 북한은 고전적인 의학을 중심으로 유지·발전시켜와 한국과 북한의 전통의학 결합은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전통의학의 완벽을 의미한다”며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러시아 기초과학과 순수과학이 결합되면 국제적인 경쟁력까지 갖추게 돼 치료 의학을 넘어 경제의학으로서 세계 전통의학시장을 주도하는 한의학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의 제안 처럼 의료분야의 교류 특히 한의학을 통한 남북 교류는 그간의 풍부한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정성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공감대는 물론 남·북한 협력을 통한 차세대 먹거리 창출이라는 경제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 간 화해 무드를 이끌어갈 교각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남·북한과 러시아 3자 협력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는 유라시아의학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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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나고야의정서 발효될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나?
///부제 민현주 의원, 기본 현황 확보 미흡 및 통합대응협의체 부재 등 지적
///본문 지난달 12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현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영향 예측을 위한 기본 현황 확보에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범부처 통합대응할 협의체 구성도 부재하는 등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다.
나고야의정서 영향 분석 등 통계 미흡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관련기관들은 각 자원의 주권을 보유한 국가의 비준 여부 및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일정 비율의 개런티를 지불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의 비준과 관련 우선적으로 관련 국내법을 마련해 체계를 확립한 후 비준은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동향을 살펴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이 많아 비준을 지체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도 국내체계 확립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은 국내 산업계 등을 인식하여 아직까지는 비준과 관련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나고야의정서’라는 이름을 붙여 선도적인 이미지를 굳힌 만큼 비준을 이유 없이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산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는 우리나라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비준이 늦춰질 경우, 우리 고유의 자생생물자원을 통한 이익공유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비준국들간의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현주 의원은 “나고야의정서 비준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유 없이 비준을 미룬다고 해도 특별한 이익보다는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듯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어느 정도 대비해 왔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동안 정부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선 민 의원은 나고야의정서 영향 예측을 위한 관련 통계의 부재를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이 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받았으며, 이 법률안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해당 규제영향분석서는 그 비용편익 분석 등에 있어 일부 부정확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분석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환경부는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에서 ‘국내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비용을 추정하는 산식에서 ‘최근 3년간 식물 수출검역자료’와 ‘생명연구자원관리 시행계획의 활용성과’를 자료로 활용했다. 그러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 수출검역자료’의 구성을 확인한 결과, 전체 수출품목의 대부분이 특정한 식물자원을 식품이나 약재 등의 통상적인 상품으로 거래하는 경우라서 이를 유전자원의 거래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나고야의정서’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는 부적절한 자료였다.
관련부처, 기관 간 정보 공유 연계해야
이에 민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관련 법의 신설은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영향분석서의 문제점에서 드러났듯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통계나 자료가 이후 나고야의정서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예측하기에 미흡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비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각 관련 부처의 대응책 준비 미흡과 기업에 대한 지원창구 일원화가 안돼 정보연계 및 통합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제정안에서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가 책임기관을 미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각 생물자원의 종류에 따라 소관 분야를 나누어 관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 의원실이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나고야의정서 준비와 관련된 범부처 수준의 공식적 협의체는 현재 부재한 상황이며,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된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환경부는 각 부처의 관련 추진과제의 진행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민현주 의원은 “각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또는 별도의 공식 창구를 설정하고 관련부처 및 기관간의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연계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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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임상가 위해 직접 찾아가는 본초학 세미나 ‘인기’
///부제 한의학연, 한약재 연구 성과 확산 및 정보 공유에 앞장
///본문 한의 임상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에 대한 진위를 감정하고 유사품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싶지만 별도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만약 내가 속해 있는 분회로 관련 전문가가 직접 찾아와 정보 공유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같은 한의 임상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 직접 찾아가 본초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의학연은 지난 7월20일 경남 함양 황석산에서의 야외 본초 세미나를 시작으로 8월27일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에서 충북한의사회 충주분회, 9월22일 대전자생한방병원에서 대전한의사회 서구분회, 10월22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에서 대전한의사회 동구분회를 대상으로 ‘기원 혼란 한약재의 감별’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특히 10월26일 오전 10시부터 연구원 한의기술표준센터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한의사회와 함께 한약재 임상현안과 그 해법을 주제로 가진 ‘임상가를 위한 본초학 심포지엄’에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전한의사회 유성구분회 소속 한의사 및 한의학연 연구자 3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오전에 △원광대 한의과대 이금산 교수가 ‘기원 혼란 한약재의 감별(반하, 대황, 백·창출, 석창포, 천궁)’, △한의학연 최고야 선임연구원이 ‘기원 혼란 한약재의 감별(하수오, 강활, 후박, 방풍, 인진호)’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하고 한약재 감별 체험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한의학연 문병철 책임연구원이 ‘한약재 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법’에 대해 설명한 후 참석자들은 한의학연 향약표본관을 둘러보고 한의학연에서 개발한 한약기원사전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의학연은 오는 11월 23일 충남한의사회 보령분회를 직접 방문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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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감 현장, ‘한의약 육성’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 주문
///부제 2014 국정감사 종료… 보건복지위 비롯 국방위·국토위 등에서도 한의약 발전 방안 제기
///본문 한의학 공공의료 강화, 한의학의 현대화 및 과학화, 한약제제 활성화 등 한의계 주요 현안 문제를 집중 논의됐던 2014년 국정감사가 27일까지 공식적으로 종료되며 2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한의계 현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이 24건에 걸쳐 질의를 했고, 해당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식약처장, 심평원장 등 정부 당국자의 답변이 있었다.
또한 현재 파악중에 있는 서면질의까지 포함하면 30여건에 이르는 한의약 관련 질의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한의약을 활용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방안 마련 및 정책 지원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의료 R&D 예산 3356억원 중 한의약 관련 R&D 비중이 겨우 121.6억원으로 열약한 현실을 지적하며, 한의약을 화장품 등에 대한 상품화에서 벗어나 기초 및 임상연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등 한의보장성 확대 강조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전공과에 상관없이 치매진단에 대한 급여청구가 가능한 양방과 달리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한의원에서 진료와 진단을 받기 원하는 국민들의 진료권을 위해서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오늘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 활용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난임여성들이 임신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70.6%에 달하는 점을 설명하며, 한의난임치료의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 실시 및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계획에 한의난임치료사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식 의원(새누리당)과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의치료를 선호하는 농어촌 노인들을 위해서 보건소 한의사 배치기준 개정 검토를,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공공병원의 한의과 설치를 서두를 것을 지적하는 등 이번 국감에서는 공공의료 속에서 한의과의 비중 확대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졌는데,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의사의 진단 과학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기를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개선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지속적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천연물신약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천연물신약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천연물의약품의 급여적용 평가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밖에도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인삼산업법 유예와 관련 대처 미흡 지적(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 △한의약 국제표준화 적극 추진 등에 대한 질의가 국감 기간 동안 이어졌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다양한 한의계 현안에 대한 질의가 보건복지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다는 점이다.
천연물신약,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이슈화
국방위 국감에서 김세연 의원(새누리당)은 군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한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의군의관 확대를 요구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과 설치를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은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시행되는 무면허 침·뜸 의료교육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열약한 한의약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 공공의료 확대, R&D 투자 확대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및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다양한 한의계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질의 및 정부 관계자의 긍정적인 답변이 앞으로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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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약으로
무조건 증상만 억누르고자 하면
되레 질병 악화
///부제 고혈압 등 만성질환 지나치게 양약 의존, 각종 보고서 ‘약물요법’ 효과에 의문
한의학에서는 각종 증상을 몸의 이상 신호로 인식, 인체의 정상 유지에 주력
///본문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바로 ‘내 몸이 언제쯤 좋아질 수 있을까?’, ‘완전히 나을 수 있을까?’일 것이다.
이에 대해 선재광 회장(한방고혈압연구회)은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 응급환자가 아닌 이상 모든 환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인체의 면역력이 살아 있고, 스스로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 몸은 언제든지 정상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 회장은 그 대표적인 질환으로 고혈압을 꼽았다. 선 회장에 따르면 병원에서 혈압약을 먹지 않으면 당장에라도 큰일이 날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등 고혈압 환자들에게 혈압약을 끊으라고 하면 환자들은 무척이나 불안해하며, 또한 약을 끊으면 고혈압 합병증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환자들도 적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혈압약을 먹어서 생기는 합병증이 고혈압 자체의 합병증보다 더 무섭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으면서 두려움을 잊기보다는 오히려 나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로 잡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고혈압, 비약물치료 효과 여러 연구서 입증돼
이를 방증하듯 ‘한국 고혈압 진료 지침서’에 실린 연구결과에 의하면 체중 감량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수축기 혈압이 5〜20mmHg 정도 내려가고, 지방 섭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8〜14mmHg 정도 혈압을 낮출 수 있다. 또 저염식으로 하루 염분 섭취량을 6g 이하로 줄이면 2〜8mmHg 정도 혈압을 낮출 수 있고, 하루 30분 이상 걷기 등의 유산소운동량을 늘리면 4〜9mmHg 정도의 혈압이 내려가며, 술을 끊고 금연을 하면 2〜4mmHg 정도의 혈압을 낮출 수 있다.
선 회장은 “고혈압 환자의 80% 이상이 서양의학에서 교정하는 혈압 범위에서 △경계역(120〜160/90〜94mmHg) △경미(140〜160/95〜104mmHg) △중등(140〜180/105〜114mmHg)의 범위에 해당하며, 이들 대부분은 식습관과 영양 관리, 생활습관에 변화를 주면 조절할 수 있다”며 “한 비교 연구에서는 경계역 또는 경미한 고혈압의 경우와 경계역 또는 중등 고혈압에서 다양한 비약물요법(자연치유 포함)이 혈압약보다 효과가 탁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등 고혈압의 비약물치료의 효과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심장병학 저널’이 고혈압의 약물치료 효과를 조사한 논문에서도 ‘일부 단순 고혈압 환자들은 약물 투여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 이 환자들이 항고혈압 약물의 투여 비용과 부작용에 상응하는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키도 했다.
특히 선 회장은 고혈압 환자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으로 혈압 수치에 둔감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혈압 수첩을 늘 끼고 있으면 그 민감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만 혈압을 재고 집에서는 아예 혈압을 재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혈압을 재는 일이 시험같아 혈압 올라가기도
선 회장은 “대체로 병원에서 혈압을 재면 평소보다 높게 나타나고는 하는데, 이는 의사 앞에만 가면 가슴이 두근거려 혈압이 올라가는 것으로 흔히 ‘흰 가운 고혈압’이라고도 한다”며 “평소에는 정상 혈압을 유지하다가도 의사가 혈압을 재면 혈압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혈압을 재는 일을 마치 시험처럼 받아들여 불안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 회장은 생활습관을 고쳐도 병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은 비단 고혈압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도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재차 강조했다.
선 회장은 “이제 환자들은 ‘내 병이 언제 나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기보다는 ‘내 몸을 빨리 낫게 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질병의 치료는 환자 스스로’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질병 자체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병(질환)’이란 인체가 오염된 혈액을 정화하고 면역 기능을 상승시켜 인체기능을 회복하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병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인체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다양한 반응이나 증상이 나타나고는 하는데, 대표적인 초기 증상으로 발열, 식욕부진, 피로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몸의 자연치유력을 회복시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렇듯 한의학적 치료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자발적으로 치유하는 신체의 능력을 도와주는 것이다.
선 회장은 “한의학에서는 질병을 볼 때도 몸의 일부인 혈압, 혈당, 고지혈증 등도 참고하고 있으며, 인체는 몸을 전체로서 생각해야만 한다”며 “우리의 몸은 매 순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혈당, 혈압,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런 상태를 ‘항상성’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즉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인체를 정상상태를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해하고 생활습관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인체의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는 서양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도 ‘우리 몸에 내재된 자연 치유력이 병을 낫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얘기한 바 있듯이,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유기체는 생명을 유지하는 이러한 내적 메커니즘 항상성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 면역체계는 특수 최첨단 방어 시스템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각종 병원균과 질병에서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모든 질병은 나를 돌려세우는 내 몸 처방
이와 관련 선 회장은 “모든 질병과 증상은 죽음으로 향하는 나를 돌려세우기 위한 내 몸의 처방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 세상에 아무런 예고 증상도 없이 찾아오는 병은 없는 만큼 병이 하나의 ‘처방전’임을 인식하고 그 처방전을 받아들이고 노력만 한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병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 회장은 “흔한 감기, 독감, 중이염, 아동 질환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까지도 양방 의사에게 달려가기 전에 먼저 생활습관을 잘 관리하고 휴식하면서 한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신체의 자연치유력과 상관없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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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 의존도 높은 ‘한약재’ 향후 주권 분쟁 가능성 대두
///부제 중국 생물다양성협약 인정 범위내서 개별법으로 생물주권 보호
약용작물 국내 소비량 약 50% 가량이 수입산, 절반은 중국산
한국제약협회,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한국 제약산업 설명회 개최
///본문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지난달 27일 제약회관에서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한국 제약산업 설명회’를 개최, 지난 10월12일부터 발효된 ‘나고야의정서’가 국내 제약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중국 등 외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나고야의정서와 제약산업(국립생물자원관 이병희 연구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제약산업(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원석 교수) △나고야의정서 관련 중국의 법제 현황(경상대 법과대학 류예리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류예리 교수는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발효시 동양권국가들은 자국의 전통지식과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류 교수는 “중국의 경우 생물다양성협약을 지난 1993년 1월 비준해 현재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법령을 통해 생물주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나고야의정서에는 아직까지 부처간 이해관계 대립 등의 이유로 비준과 서명이 늦어지고 있지만, 현재 환경보호부에서 검토 및 수정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행정법규 형태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이어 “중국은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풍부한 자원제공국 입장에 있다”며 “그러나 팔각회향으로 만들어진 ‘타미플루’나 한국·일본 기업에서 중약 지식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과는 이익공유가 없어 생물유전자원 침해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류 교수는 “약용작물 국내 소비량 중 약 50%가량이 수입산이며, 이 가운데 절반이 중국산이다”라며 “한약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류 교수는 이어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유전자원 제공국들은 유전자원의 반출규정을 까다롭게 제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 중국에서는 이미 일부 개별법령에서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며 “향후 중국의 (나고야의정서)이행법안에서는 유전자원 반출이나 이익공유체계에 관하여 특히 엄격한 규정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중국의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법규 내용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끼칠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류 교수는 중국의 유전자원 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도 함께 소개했다.
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정책으로는 △국가지식재산전략요강 △국가 생물다양성보전전략 및 행동계획 등이 있으며, 법령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목축법 △중화인민공화국전리법 △인류유전자원관리잠행판법 △환경보호법 △삼림법 △야생동물보호법 △어업법 △종자법 등이 있으며 ‘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의 경우에는 현재 초안 작성 중에 있다.
이와 관련 류 교수는 “지난 2010년 9월 국무원에서 심의 통과된 ‘국가 생물다양성보전전략 및 행동계획’에는 3단계 전략적 목표와 8개 전략적 임무, 10개 우선협력 분야, 35개 우선 지역, 30개 행동 및 39개 사업이 구체화 되어 있다”며 “지난 7월30일부터 8월1일까지는 ‘생물다양성 관리 양성반’을 개최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물론 생물다양성 보존구역 및 보전계획의 우선순위 설정,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생물다양성 보전과 빈곤퇴치, 나고야의정서 관련 내용 분석 및 지역의 경험 교류 촉진 등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류 교수는 중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 동향과 관련 “중국이 지난 2011년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빗물질문화유산법’에 전통의학이 포함돼 있지만 유전자원의 이득과 이익공유 등에 대한 내용은 언급돼 있지 않다”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성 법규에 비물질문화유산의 취득과 이익공유 관련 규정이 있는 만큼 향후 중국과 관련 연구에서 지방성 법규와 관련 연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교수는 이어 “중국과 관련 국내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도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라며 “즉 ‘본초강목’이나 ‘황제내경’ 등의 지식을 활용해 이익을 발생할 경우 중국과 공유해야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문제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수천년 전의 지식을 소급해 이익을 나눠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에 앞서 국립생물자원관 서민환 연구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월12일에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내 법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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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팜피아 두둔하는 약사회에 ‘경고’
///부제 팜피아가 앞장서 제약회사 이권 챙긴 것이 바로 ‘천연물신약’ 사태
식약처 내 팜피아 커넥션은 잘 알려진 사실… 비열한 작태 중단 촉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식약처 내 검은 커넥션인 ‘팜피아’를 두둔하고 근거없이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난한 대한약사회에 즉각적인 사죄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제약회사의 이권을 위해 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해 부패공무원 집단의 전형으로 비난받고 있는 무리인 ‘팜피아’가 한의사들이 처방해야만 하는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아래 약사들에게 넘겨주고 양의사들이 이를 처방해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장본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국민과 언론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천연물신약 내 발암물질 검출은 최근 열린 2014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로부터 강력한 질타를 받아 다시 한 번 그 실상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가 보건의약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기보다 이들이 회원인 약사라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이 같은 부조리를 지적하는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해 ‘집단 명예훼손죄로 고발’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작태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또 “‘한의학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숭고한 취지아래 설립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원장 후보로 약사출신 인사가 지명된 것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한 지극히 당연한 주장에도 대한약사회가 ‘한피아’라는 어설프고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비난하는 것은 비열한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는 곳으로 수장은 한의학에 대한 학문적 조예가 깊고 임상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임명되는 게 마땅한데도 약사회가 어린아이 떼쓰듯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
치료용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건 역시 진단권한이 없는 약사들은 애초부터 해당사항이 없으며, 대한약사회가 이 문제를 거론할 당사자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의협은 “치료용 첩약은 치료를 위한 진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진단권이 없는 약사들이 한약에 대한 야욕을 보여 무산된 사항이며, 이를 오히려 대한한의사협회의 잘못인 양 억지 떠넘기기에 급급한 대한약사회의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대한약사회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연민의 정을 느끼며, 이와 관련한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통렬한 자기반성을 대한약사회에 거듭 촉구하고, 사리사욕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보건의약단체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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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암치료 분야
융·복합 로드맵 접근
///본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성장둔화 속에서도 의료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4대 중증질환 및 만성·난치성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 사업’을 한·양의학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융합형 신약과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방의료 외에도 한약제제 병행치료 임상시험의 평가지표 발굴 등 한의의료를 활용하는 것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한·양방 융합기반 임상연구(의약품) 분야에서 16억원의 연구비를 수주한 경희대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이준희 교수 연구팀의 ‘두경부암 방사선치료에 수반되는 합병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한약제제 병행치료 임상연구’ 과제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 크다.
국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가 이미 50만명에 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연구사업인 한·양방 임상연구사업은 취약한 한의약 암 치료 분야를 위해서도 융·복합 산업에서의 R&D로의 접근전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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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장애인아시안게임 선수촌병원 진료실적 1위
///부제 아시아 각국 대표선수 190명 진료로 선수 선호도도 가장 높아
///본문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운영된 선수촌병원 한의과 진료가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의 운영기간동안 총 438명을 진료하며 한의진료의 우수성을 아시아 전역에 알렸다.
특히 438명의 한의과 진료실적은 선수촌병원내 주요 9개 진료과목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치과 297명, 내과 221명, 정형외과 203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다른 진료과와 다르게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장애인 국가대표선수들의 발걸음이 가장 잦았으며, 경기장이나 훈련시설 등에서도 진료가 이뤄진 타 진료과와 다르게 선수촌병원에서만 한의진료가 이뤄졌음에도 이같은 진료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수촌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한의과 진료실적을 살펴 보면, 선수 190명, 대회 임원 133명, 운영요원 57명, 자원봉사자 55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회 임원이나 운영 요원·자원봉사자의 진료 비율이 더 높은 치과나 내과 등과 달리 선수들이 직접적인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한의진료를 희망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한의과의 월등히 높은 선수진료 비율은 앞서 열렸던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선수촌병원 한의과에는 전체 환자 1578명 중 선수 비중이 약 52%(826명)로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과 더불어 스포츠한의학의 효용성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두 대회 기간 동안 선수촌병원 진료과목 중 최대 규모인 큰 126.4㎡ 2개실로 마련된 한의진료소에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외에도 일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등 중앙아시아 선수단 등 지역과 국가를 막론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태릉선수촌 내 한의진료실 설치·운영과 대한체육회 산하 각 가맹 경기단체에서 한의사 팀닥터의 활동 확대,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한의진료의 공식화까지 스포츠한의학 활용 확대가 이뤄질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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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개인회생 신청 전문직 대거 합류
///본문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도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다. 의사 변호사 등 전통적 고소득층도 적잖게 눈에 띈다. 파산을 신청한 법인 수도 4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개인회생 신청자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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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미래 교육체계 개발의 과제
///본문 미래 한의학 교육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담아내야 할까? 한의학 교육의 중장기 비전, 이른바 ‘한의학 미래 교육 체계 개발’ 사업을 위한 발전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지난달 12일 서울역 KTX 세미나실에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주관하에 개최됐다.
국가 교육 경쟁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래 의학을 한의학에서 어떻게 담아내고 교육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미래 한의학 교육 토론회’에서 미래 한의학 교육의 지향점과 교육 내용 및 환경, 개혁들이 논의된 것에 주목할만 하다.
단적인 예로 의대교수는 10000명이 넘는데 반해 한의대 교수는 고작 400명인 수준(25:1)의 부실한 교수진과 경직된 교육시스템 개선, 글로벌 교육경쟁 환경에서 한의학 발전과 성장 원동력의 새 돌파구로 삼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과정에서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같은점과 다른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시켜 나가는 것이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 경쟁력의 미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당국은 물론 한의대도 ‘유기체적으로 미래교육체계에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한다’는 토론회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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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2013년 의료보장 진료비 56조 2,579억원
(5년간 연평균 7.1%↑)
///부제 건보공단, 201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발간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3년 의료보장(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인구의 자격 및 진료비 지급자료를 연계하여 시도(시·군·구)별 통계지표를 수록한 ‘2013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을 보면, 2013년도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는 56조 2,579억원으로 전년도(2012년) 53조 4,458억원 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인구 5천 1백만명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연간 약 109만원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1인당 연간진료비는 전남 고흥군이 1,974,34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남 의령군 1,973,404원, 전북 부안군 1,925,191원 순으로 노인층이 많이 밀집한 농어촌지역이 평균진료비가 높았다. 이와 반대로 낮은 지역은 수원 영통구 761,590원, 창원 성산구 833,609원, 용인시 수지구 853,585원으로 나타나 시군구 지역 간에 최고 2.6배의 차이를 보였다.
2013년 의료보장 인구 1천명당 주요질환자수는 고혈압 113.1명, 당뇨 48.3명, 치주질환 316.8명, 관절염 118.7명, 정신 및 행동장애 52.1명, 감염성질환 219.9명, 간질환 24.1명으로 나타났다.
7개 주요질환별로 의료보장 인구 1천명당 환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고혈압은 강원지역이 1천명당 15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는 전남 64.7명 △치주질환은 광주 339.9명 △관절염은 전남 188.1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전북 65.5명 △감염성질환은 광주 260.3명 △간 질환은 전남이 30.3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반면 인구 1천명당 환자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고혈압환자는 광주 90.0명 △당뇨환자는 울산 41.4명 △치주질환은 경북 293.8명 △관절염은 경기 98.8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울산 44.1명 △감염성질환은 강원 201.3명 △간질환은 충북 21.0명이었다.
2013년 환자거주지를 기준으로 관내·외 의료기관 입·내원일수(입원일수와 외래방문일수의 합)를 보면 제주 1,334만일 중 제주지역내 의료기관의 방문일수가 1,246만일로서 전체의료기관 방문일수의 93.4%로 보여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 92.4%(5,218만일 중 4,819만일), 부산 92.3%(8,134일 중 7,511만일)를 보여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전남은 의료기관 입내원일수 5,130만일 중 4,208만일을 관내 소재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82.0%로 관내 의료기관 이용율이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경북(82.3%), 충남(82.8%)지역도 타지역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진료비 56조 2,579억원 중 요양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타지역 유입환자의 진료비가 11조 2,269억원으로 20%를 점유하였다.
특히, 입원 진료비(19조 8,843억원)는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가 5조 4,216억원으로 27.3%를 점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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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채혈 후 어지럼증 등 부작용 5년간 36%↑
///부제 사고 보상금만 6억 5천만 원…보호대책 마련 ‘시급’
///본문 헌혈자가 채혈 후 어지럼증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등 부작용과 이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혈 부작용 사고가 지난 2010년 309건, 2011년 343건, 2013년 371건, 2014년 6월말 현재 210건으로, 최근 5년간 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전체 210건의 부작용 사고 중 서울동부혈액원이 28건, 서울서부혈액원 23건, 부산혈액원 20건, 서울남부혈액원과, 대구경북혈액원,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이 각각 17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보이는 ‘혈관미주신경반응’이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팔 통증’ 37건, 혈액이 피부사이에 스며들어 멍이 드는 ‘혈종’ 34건 순으로 많았으며 그 외에도 신경손상, 피부질환, 혈액유출, 혈전정맥염, 치아파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충북 혈액원에서 채혈 후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다 의자 모서리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3억 2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적이 있다.
헌혈 과정에서 채혈 부작용이 발생하면 「혈액관리법」 제10조 2항에 따라 해당 혈액원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최근 5년간 지급된 채혈부작용 보상금은 총 6억 5,000만원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0년 7,000만원에서 2013년 8,200만원, 2014년 6월말 기준 4,4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2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안전한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헌혈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는 채혈 부작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채혈 전 후 문진 및 안내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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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중·미 등 해외 군진의학에서 침 치료 활용 증대
///부제 中, 군대중의학 발전 프로젝트 추진 및 중의약 전문가 양성
美, 침치료·이침요법 등 부작용 적어 국군 건강증진에 활용
///본문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군진의학의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외상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45차 군진의학 및 2014 국제 군진외상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군진의학 학술대회에서는 처음으로 군진한의학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김동수 한의학연구원이 ‘외국사례를 통해본 군진한의학 현황’이라는 주제로 군진의학분야에서 전통의학을 활용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군진한의학의 발전방향을 살펴봤다.
김 연구원은 “지난 2000년 병역법 개정 이후 한의군의관은 늘어나고 그 역할은 나날이 증대돼 한의군의관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진한의학의 기반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인 만큼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안보문제 연구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던 상황에서 군진한의학의 기반 마련을 위해 중국과 미국 등 해외에서 침 치료와 같은 전통의학을 군진의학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중국, 중약연구소서 군대서 활용할 중약연구 활발
정부 차원에서 중의약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중국은 군 진영에서도 중의약 치료 및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군대의학’이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군대중의학’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 ‘12·5’라는 군대중의학 발전 프로젝트를 명명하고, 목표와 세부방안도 설정해 놓은 상태다. 내용으로는 중의약치료기술 보급, 10개의 중의약 의료서비스 기지 건설, 10개의 중의약 예방보건기지·10개의 중약연구개발기지·15개 중초약종식기지를 건설, 전군 기층관병에게 10항의 상용중의약 보건기술을 숙련시키고 널리 사용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국은 군대에서 중의약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도 지원한다. ‘십백천만’ 인재전략 프로젝트에서는 1~2명의 중의약 원사, 10명의 ‘국의명사’, 20명의 군대 중의약 전문가, 50명의 군대 중의약 기술자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과학정신, 창조사상을 지닌 100여명의 중의학 학술리더와 1,000명의 중의약 기술 핵심인물, 10,000명의 중의약 자질인증표준의 기층위생인원을 육성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년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금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35억 원에 달한다.
근골격계 질환과 감염으로 인한 군대 다빈도 질환을 해결하는데도 중의약 기술이 적극 활용된다. 대표적인 기술은 평형침법, 침도 등이며, 그 외에 추나, 중약외용, 종합요법 등이 활용된다.
평형침법은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왕문원 교수가 현대에 개발한 침법으로 기존의 음양학설 같은 한의학적 내용뿐 아니라 생물학적 기반 내에서 만든 더 간편한 침법이다. 근골격계 질환에 신속하고 효과가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양정체학설, 신경교차학설, 경락계통학설, 및 생물시스템학설을 토대로 해 발전시킨 것으로 전통적인 침구혈위와는 차이가 있다.
또 중국 인민해방군 중약연구소가 독립적으로 설립돼 있어 군대에서 활용할 중약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도 군대중의학의 특징이다. 약물개발 및 중약의 현대화 연구, 중약품질의 생물학적 평가에 관한 연구, 중약 약성 평가 연구, 중약재 평가연구, 전통 중국의 중약의 복용 효과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침분말 주사제에 관한 연구, 간병에 대한 신약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요약하자면 중국 군대중의학은 정부 주도의 군대 내 중의약 활용으로 인한 안정적 지원, 중서의 병용 정책으로 인해 협진이 융통성이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다만, 아직 조작 과정과 평가 표준이 통일돼 있지 않아 교육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동양 전통의학에 관심을 갖고 침 치료를 군병원에서 적극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지난 2010년 미군 당국은 무거운 군장으로 인해 허리나 무릎 등에 과중한 압박을 받는 군인들의 통증 완화 및 치료를 위해 ‘한의군의관’을 배치키로 결정한 바 있다.
미군에서 특히 관심을 갖는 치료법은 침 시술이다. 통증 및 연관 질환, 수면, 정신 질환 등 전인적 치료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침요법은 내장 또는 사지 몸통에 이상이 있을 때 귀에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뿐 아니라 항공 후 멀미에도 적극 활용되는 추세다.
미군에서 정식 한의학 치료 시스템을 갖춘 말콤그로우 메디컬센터는 지난 2009년 전장에서 군인들의 통증을 가능한 빨리 해소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침술을 선택, 30여명의 군의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다. 교육을 위한 기금은 육·해·공의 3군에서 공동으로 책임진다. 지난 2009년 Air force는 44명의 군 의료인의 침 교육을 지원하기도 했다.
침에 대한 미 국방부와 의료 당국의 평가는 일단 호의적이다. 침술은 일반 약에 비해 부작용도 적고 더 빠른 효과를 보이는 만큼 전시에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질환으로 야기되는 배치 지연으로 인한 손실 경감, 의료비 경감 측면에서 서도 통합 의료를 전략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전통의료로 통증조절 태스크포스 운영
미국은 통합 의학에 대한 연구 및 평가를 하는 기구도 갖춰져 있다. 평가기관으로는 비영리 군의료 연구기관인 SRI(Samueli Research Institute)가 있다. SRI는 지난 2010년 2월 육군 국방의료국의 통증 조절 태스크포스로 지정돼 보완, 통합 의학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군의 실제 의료 상황에 적용되는 보완·통합의학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과학적 근거 및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보완 통합의학의 잠재적 이익을 확장해 보건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 과제로는 급·만성 통증 조절, 건강 상태, 회복 탄성, 스트레스 조절과 관련한 질환 등이 있으며 진행 중인 통합의료 프로젝트로는 국방부 참전용사 건강위원회와 협조해 실시하는 침의 통증 조절 및 스트레스 조절연구가 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시술법을 제작 중이다.
그 외 외상으로 인해 만성적 통증 갖는 군인을 대상으로 한 TENS(경피적 전기 신경 자극법)과 침술을 시술, 외상성 뇌손상으로 두통을 앓는 환자에 대한 연구, 카이로프락틱에 대한 파일럿 스터디, TSR(외상반응 스펙트럼)에 대한 침술 효과에 대한 문헌적 고찰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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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해외 군진의학선 침 적극 활용… 종주국 한국은?
///부제 한의군의관 비율 2~3%… “응급대기 하느라 침놓을 여유없어”
///본문 군진한의학이 군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실제 현장에서는 한의군의관의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시설이나 체계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인적 자원 측면에서 살펴볼 때, 2014년에 임관한 의무사관은 총 789명인데 그 중 한의군의관은 고작 17명인 3%에 불과한 상황. 의과가 708명, 치과가 72명이라는 사실에 견줘 볼 때 군진의학에서 한의학의 입지가 그리 넓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본적인 군 편제의 문제점에서부터 비롯되는 측면도 있다. 현재 편제는 정해진 군의관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만 중점을 둬 그 안에서만 인원을 맞추고 어떤 진료과목의 군의관을 둘 지에 대해서는 조정이 이뤄지는데 그 과정에서 한의사가 배제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한 한의군의관은 “간호장교나 응급구조사가 없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하는 역할이 응급대기에 그쳐 실제로 현장에서는 침놓을 여유조차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일선 현장에서 한의군의관이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단 얘기다.
군진한의학 홍보 미흡… 한의치료 인식 개선 ‘시급’
26년 된 시설과 장비도 상당히 노후한 편이다. 예전보다 침 뜸 외에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추나베드나 약침 정도인데 전체 군병원에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제대로 된 장비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특히 약침의 경우, 원외 탕전실을 통해 공급받아야 하는데 군 병원마다 시설이 갖춰져 있지는 않고, 한의군의관들이 개별적으로 약침을 공급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당장 군진한의학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 한의치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점도 문제다.
군 병원 측에서는 외상 및 응급상황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지가 최우선요소이기 때문에 한의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고, 한의약의 특성상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데 외진횟수가 대부분 주 1회라, 현실적으로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 접근이 어렵다. 한의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엄유식 중령은 “양방에선 아예 15일치 약을 몰아서 한 번에 처방하고 끝날 수 있지만 한의는 침 치료 등이 주기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을 찾는 군 병사들도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한의과를 찾아야 할지 모르고, 무엇보다 침 치료 시 통증과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환자들이 어떤 경우에 한의과를 찾아 와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컨대 허리 아플 때 침을 맞으면 어디에 좋은지 등을 알리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정책팀이 현역 한의군의관 45명을 대상으로 군진한의학에 대한 인식도에 대해 지난 2013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서면조사를 한 결과 군진한의학의 현황과 문제점·인식 정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가 27%, ‘조금 알고 있다’가 33%, ‘보통’이 16%, ‘모른다’가 24%로 나타나 복무 중인 한의군의관들도 군진한의학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진한의학의 문제점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문제 있다’가 40%, ‘어느 정도 있다’가 53%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필요질환 대처능력 부족’이 57%, ‘양방위주의 진료체계’가 16%, ‘진단표준 개발 미비’, ‘한의학 강점 미적용’이 각각 9%, ‘한방 의료용품 부재’, ‘한양방 협력 부족’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군진한의학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49%, ‘어느정도 필요’가 36%, ‘보통’이 11%, ‘별로 필요하지 않다’가 4%로 파악됐다. 현재 필요질환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등 미흡한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추측된다.
연구개발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조사에서는 ‘임상매뉴얼 개발’이 45%, ‘의료용품 개발’이 29% ‘임상기술 개발’이 11%로 나타났다.
한의군의관 인식도 조사, 군진한의학 “문제 있다”
임상매뉴얼 개발이 필요한 질환으로는 ‘군내 다빈도 질환’이 58%, ‘전투 발생 시 예상되는 질환’이 16%, ‘응급질환’이 13%, ‘예방 및 건강관리’가 4%, ‘재활치료’가 7%로 확인됐다.
군진한의학의 발전 위해 필요한 임상 매뉴얼 형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한방군의관이 활용하기 위한 임상진료 매뉴얼’이 42%, ‘일반 장병들이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이 16%, ‘둘 다’가 40%로 나왔다.
김주희 한의학연구원은 “매뉴얼이 있으면 제도적 보호가 필요할 때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진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학문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의료체계에서 한의학적 치료의 근거를 구축해 이를 토대로 임상에서도 적절하게 사용되고, 또 그 데이터가 축적되는 선순환 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김 연구원은 “예컨대 침구 임상 연구 시 발생하는 이상반응을 분석해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은 한의사가 치료를 한다고 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고, 더욱 신뢰가 갈 수 있다”며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술적 근거를 축적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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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혈압 치료제 가격 천차만별 개선 필요
///부제 신경림 의원, “고가약 건보 제외 혹은 가격 인하 이뤄져야 한다”
///본문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상황에서 고혈압 치료제의 가격이 천차만별로 산정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 의원에 따르면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물은 크게 6개 계열로 구분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 비해 보험에 등재된 성분 및 품목 수가 매우 많고 비용효과적인 약물의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고혈압 치료제의 임상적 효과와 이상반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가격이 높은 의약품을 퇴출시키거나 인하하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이러한 결과물이 지난 2010년 심평원에서 발표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를 위한 고혈압 치료제 효과 및 이상반응 평가 연구’”라며 “이 연구 결과에서 고혈압 치료제의 동일계열 제품들은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유사한데, 제품마다 가격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히는 한편 그 대표적인 예로 베타차단제의 품목 중 1일 소요비용(1일 권장량 가격)이 가장 싼 제품은 36원이었던 반면 가장 비싼 품목은 790원으로 무려 22배나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 연구가 발표된 2010년 이후에 일괄약가 인하조치 등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문제는 일괄약가 인하조치가 실시된 이후 실제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가 얼마나 인하되었고 비정상적 가격 차이가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후속연구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중에는 일련의 약가인하 조치가 있기는 했으나 그 인하폭은 원래 가격의 10% 미만 수준에 불과했다는 문제도 제기한 바 있어, 여전히 약가 인하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고혈압약이 연간 1조원 이상 건강보험에서 지출되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약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수십배에 달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과 약가정책에 있어 큰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목록재정비 사업을 재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약의 효과와 가격을 비교해 저가약을 건강보험에 남기고, 고가약은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든지 가격을 인하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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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한의약 산업실태조사,
국가 승인통계 지정
///부제 한의약 시장 관련 통계 공신력 높이는 계기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고 올해부터 한의학연이 수행하는 한의약 산업실태조사가 국가 승인통계로 인정됨에 따라 한의약 시장 관련 통계의 공신력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27일 한의학연에 따르면 이번 지정으로 한의학연은 2년에 한 번씩 전국 한의약 산업실태조사를 실시, 한의약 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해 정기적으로 공표하게 된다.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올해 11월까지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해 12월 중 공표할 계획이며 다음 통계는 2015년을 대상기간으로 조사해 2016년 말에 통계를 발표한다.
한의약 산업실태조사는 한의약 산업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한의약 산업의 변화추이를 지속·주기적으로 분석하고자 한의학연이 2012년에 처음으로 발표한 바 있다.(조사 대상기간 : 2011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토대로 대분류업종 기준 제조업, 소매업,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한의약 관련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1천개를 표본으로 실시됐으며 사업체 일반현황, 고용현황, 업황 등에 대한 자료로 구성됐다.
한의학연은 올해부터 한의약 산업실태조사 통계가 국가 승인통계로 지정받게 됨에 따라 한의약 산업 관련 통계의 품질 향상은 물론, 향후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국가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로서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의학연 송미영 원장직무대행은 “한의약 산업실태조사 통계가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나아가 한의약 산업실태조사 통계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현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학연은 한의약 산업실태조사 외에도 국내 한의약 및 해외 전통의학 관련 행정·교육·연구·산업 부문에 대한 현황을 담은 ‘한국한의약연감’도 매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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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병원·정권 대변하는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 안돼”
///부제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개최…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것 강조
///본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 등이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이사장 지원자 6명 중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3명을 복지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회장으로 청와대가 이 중 한 명을 인선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이들 모두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건강보험 규제완화 정책수행에 걸맞은 인물로서, 국민들의 자산인 건강보험을 병원자본과 산업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최성재 전 고용복지 수석의 이력만 보더라도 관피아, 보은인사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인물일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원리와 배치되는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은 건강보험공단과 수가인상 협상에서 의료공급자인 병원협회의 입장을 대변한 수장으로, 50조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만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손명세 전 연대 의대교수이고 대한의학회 보험이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모두 의료공급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사들에게 맡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공단은 온전히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한 하며, 그것이 보험자의 역할이고 건강보험공단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이 부적절한 후보 추천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청와대가 부적절한 이사장 인선을 밀어붙인다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를 저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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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으로 본 내 몸 속 탐험여행!
///부제 한의학연, 과학 문화 축제서 한의과학 프로그램 운영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25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운동장 일대에서 열린 ‘2014 Hello! 과학마을축제’에서 한의학과 한의과학을 소개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해 주목받았다.
‘2014 Hello! 과학마을축제’는 과학, 문화, 봉사를 테마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기업, 유관기관, 지자체 등 40여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과학대중화 축제로 한의학 분야 유일한 거점 연구기관인 한의학연은 이날 연구원과 주요 연구분야, 연구성과 등을 소개하고 허준 및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의학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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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명동·동대문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의약 홍보
///부제 내의원 행차인 어의 행렬 및 한의진료 인기 만점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촌(한방 진료소)내 한방의료관광홍보존 운영에 이어 명동과 동대문 등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한방의료관광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한방해외의료봉사단과 중구한의사협회 주관으로 10월16일부터 11월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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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시원 6년간 47건 출제오류
///부제 2008년 이후 의사·한의사 등 78명 합격자 정정 사례 발생
남윤인순 의원, ‘국가시험원 출제오류 현황 분석 결과’ 발표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24개 직종 시험에서 총 누계 47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시원이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출제오류 현황’에 따르면 오류 문제수가 2011년 15건, 2012년 10건, 지난해 2건 등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47건의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출제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시원은 ‘출제오류 발생시 대응 내역’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2013년 간호사 1건(행정심판)을 제외한 출제오류 46건은 합격자 발표 전 ‘출제문제에 대한 내부 검토회의’에서 확인 후 정답을 정정한 사례로 출제오류로 인한 혼란은 야기되지 않았다”며 “다만 2013년 간호사 국가시험의 기본간호학 과목 1문제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에 따라, 모두 정답으로 인정돼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채점하여 청구인 16명을 포함 총 78명에 대하여 추가 합격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시원은 2008년 이후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86명에 대해 합격자를 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시원이 제출한 ‘합격자 정정 내역’에 따르면 2008년 한의사 국가시험 관련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1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정정했으며, 2011년 의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혐의 관련 채점보류자 처리오류로 2명에 대해 채점보류자에서 합격으로, 합격자에서 채점보류자로 정정하는 한편 2013년 의사 국가시험에서는 5명에 대해 채점오류로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정정했으며, 2013년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출제문제 오류로 78명을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정정했다. 또한 국시원의 ‘전산 채점프로그램 오류 현황’에서도 2011년 의사 국가시험과 2013년 의사국가시험에서 전산 채점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은 “2011년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부정행위가 있어 합격결정 보류 중에 있던 응시자 1명을 합격자로 발표하는 오류가 발생했다”며 “2013년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전산채점 과정 중 정답입력 오류로 인해 합격자 5명을 불합격자로 정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시원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출제오류 최소화를 위해 추진해온 주요 시책’을 통해 “지난해 10월 출제오류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출제관리 개선 대책’을 수립해 출제위원 교육 및 출제문제 검증을 강화하고, 보건의료법규과목 검토위원제를 도입해 법규출제문제 오류를 방지하며, 출제오류 사전점검을 위한 응시자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고, 교정·편집전문가를 신규 위촉하여 문법적 오류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시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국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PCSI(고객만족도) 점수가 2011년 85.7, 2012년 81.7, 제13년 80.8로 고객만족도가 매년 감소해 왔다.
이와 관련 남윤인순 의원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출제오류와 채점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시원의 신뢰가 저하되었다”며 “국시원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국가시험 관리의 투명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시험을 선진화하여 응시생들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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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방사선치료 영상촬영
선량 저감화 지침 발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방사선치료 시 수반되는 영상촬영에서 환자선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방사선치료 관련 영상촬영에서의 선량 저감화 지침’을 발간,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28일 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지침에는 ▲방사선치료에 있어 영상의 이용과 선량관리의 필요성 ▲영상장치별 선량 ▲영상촬영에서의 선량저감화 및 최적화 방안 등의 내용과 함께 국내 방사선치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된 영상촬영 장비 현황 및 촬영 조건을 바탕으로 4가지 장비별 영상선량 평가 결과를 제시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식약처는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 영상장치들에 대한 환자선량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의료진이 안전하게 환자들을 촬영하고, 환자선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방사선치료 영상촬영 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불필요한 방사선량을 저감하고, 의료진에게는 환자선량에 대한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분야별정보→방사선→방사선정보→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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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보건의료 R&D 기관 관리체계 일원화
///부제 보건의료 R&D 전략회의 신설, 국민건강 증진 연구성과 혁신 계기 마련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선진국 수준의 보건의료 연구개발(이하 R&D) 분야의 도약과 분산된 복지부 R&D 관리기관의 연계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R&D 전략회의’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략회의는 보건의료 R&D 관리를 선도적·총괄적 최상위 거버넌스로 일원화하는 역할과 함께 보건의료 R&D 전략적 투자 확대, 제도 개선, 관리시스템 구축 등 R&D 중요 정책에 대한 씽크탱크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 총 R&D 예산의 6.9%(‘13년: 1.3조원)에 불과한 실정인 반면 △미국 24.1%(‘14년) △EU 25.2%(‘14년) △영국 18.0%(‘11년) △일본 8.4%(‘13년) 등 세계 주요국들은 보건의료 R&D를 지속가능한 신성장 분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부 R&D 사업들은 보건산업진흥원·국립보건연구원·국립암센터 3개 기관으로 분산돼 관리됨으로써 총괄적 관리기전이 미흡해 일관된 전략적 방향성 부재, 기관간 연계 부족 등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보건의료 R&D 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복지부 R&D 기관들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도적·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출범된 ‘보건의료 R&D 전략회의’는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거시적이고 창조적인 보건의료 R&D 추진전략이 도출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고 국립보건연구원장·건강보험공단 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보건산업진흥원장·국립암센터 원장·보건의료연구원장·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 참여하며,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해 안건별로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한편 제1차 보건의료 R&D전략회의가 17일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개최돼 보건의료 R&D 중점 추진과제 및 향후 전략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보건의료 R&D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보건의료 R&D 전략회의를 통해 도출된 혁신적 전략이 R&D 선진국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R&D가 국민의 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 성과를 내도록 성과지향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과제 선정ㆍ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략회의는 보건복지부 R&D 도약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 설정, 기관간 역할 정립 및 연계방안 등 보건의료 R&D 핵심사항에 대해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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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호흡의 고통편’ 금연광고 방영
///부제 ‘더 늦기전에’ 이은 제2탄… 폐암으로 고통받는 모습담아
///본문 ‘가족들의 즐거운 모습을 바라보던 남자가 담배 한 대를 꺼내문다. 그러나 어느샌가 화목했던 가족의 모습은 사라지고, 화면에는 듣기에도 고통스러운 가쁜 숨소리, 기침 소리로 가득 찬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두 번째로 선보이는 금연광고, ‘호흡의 고통’편의 내용이다. 시각적 혐오와 더불어 가슴을 죄는 듯한 가쁜 호흡까지 곁들여 광고의 강도가 전편 ‘더 늦기전에’ 보다 훨씬 더 세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뇌졸중을 소재로 흡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던 상반기의 금연광고에 이어, 24일부터 새로운 금연광고 ‘호흡의 고통’편을 내보내고 있다.
이번 주제는 폐암으로 폐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호흡곤란,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폐암의 실체를 생생히 묘사하여, 고통받는 환자의 모습을 가감없이 다뤘던 전편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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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춘원당한방박물관, ‘약소반, 공경과 치유’展 오픈
///본문 춘원당한방박물관이 오는 12월20일까지 춘원당한방박물관 지하 1층 문화공간에서 네번째 소장품 특별전 ‘약소반, 공경과 치유’展을 진행하고 있다.
춘원당한방박물관에서는 지난 2009년 개관 1주년 특별전 ‘티베트에서 온 천년-몸과 마음의 치유, 자연에서 쉬다’展을 시작으로, 2010년 ‘울림-심신을 울리는 소리’展과 ‘醫藝同律-우리 의학과 우리 공예의 遭遇’展, 2011년 ‘맥(脈)을 짚다-집중과 탐색’展, 2012년 ‘약연-정(正)한 것이 생(生)한다’展, 2013년 ‘침통, 셈세의 정신’展 등 매년 1〜2회에 걸쳐 특별전시회를 열어왔다.
이번 특별전은 예로부터 우리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소반을 한의학적으로 재조명하고자 기획됐으며, 특히 약소반의 경우 소반 위에 약사발이 하나만 올라가기 때문에 크기가 더욱 작고, 독특한 개성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조선시대 약소반을 지역, 색, 형(形), 선(線), 문양(文樣)으로 나눠 살펴보고 있으며, 소반작가인 양병용 씨의 작품을 통해 전통을 이으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약소반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춘원당한방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정성스럽게 약을 달여 약사발에 따르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약사발을 소반에 올려놓음으로써 아픈 사람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기원이 담겨있는 약소반의 상징성을 느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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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8
///세션 학술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의료관광체험센터’
한류 한의학 거점 기대
///본문 2000년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의 ‘의료한류’는 2009년까지만 해도 791명에 불과했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금년 상반기에는 20배 이상 늘어난 1만 6282명이다. 전체 외국인 환자(2만4075명) 10명 중 7명(67.6%) 꼴이다.
특히 여기서 의료 체험 홍보는 인터넷 검색엔진으로 지각된 의술, 구축된 브랜드, 연상 이미지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거점 역할로 부상하고 있다.
마침 서울시가 추진하는 2014 외국인을 위한 한방의료관광 체험프로그램 사업에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진수·이하 KOMSTA)가 동참하면서 한류한의학 진원지 역할 자임에 나서고 있다. KOMSTA는 명동 유네스코 회관 8층에 ‘한방의료관광체험센터’를 열고 △한의진료체험 △한방문화체험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및 소개 △의료관광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와 함께 ‘한방의료관광 이동형 홍보존’도 기획, 운영하고 있는 KOMSTA는 ‘한방의료관광체험센터’를 한류 한의학 홍보 및 해외환자 유치의 거점 역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강력한 브랜드 구축이 한류 한의학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는 오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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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간호대생,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에 불붙여
///부제 전국간호대학생연합, ‘Nursing Run’ 마라톤대회서 서명운동
///본문 간호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국민적 여론 확산에 간호대학생들이 나섰다. 전국간호대학생연합(의장 주은규)은 지난 25일 서울 뚝섬유원지에서 제1회 마라톤대회인 ‘Nursing Run’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꿈을 안고 달리는 미래의 간호사들’을 주제로 올해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일반시민 등 약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간호법 서명, 인체기증서약, 축하공연 등 각종 이벤트와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진료부스도 함께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및 기부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과 질병으로 고통 받지만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기부됐다.
행사를 주최한 주은규 전국간호대학생연합 의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간의 화합의 장을 선사하고, 간호사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간호법 서명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은 국민건강의 증진과 환자안전 확보, 그리고 환자안전 중심으로 간호인력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초고령사회와 질병구조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지난 24일 오전 9시 기준 56만1867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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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말레이시아에서 한의약 열풍 기대
///부제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 한의 의료관광단체 최초 유치
///본문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지난달 28일 의료관광의 불모지인 말레이시아에서 최초 한의의료단체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10월 말 첫 단체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약 200여명의 말레이시아인들이 한의의료관광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이는 한의약을 활용한 단체 관광객 유치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에서는 한식과 한의학을 소재로 다루었던 한국드라마 ‘대장금’이 현지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점과 말레이시아 방한관광객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며, 이 중 20〜30대가 70%인 점에 착안해 올해 4월부터 K-Beauty를 방한관광 핵심 콘텐츠로 선정하고, 한의의료가 중심인 K-Beauty상품을 개발해 언론 및 이벤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왔다.
특히 한의약의 해외진출에 주력하고 있는 창덕궁한의원(원장 최주리)과 협력해 ‘Inner K-Beauty(내적인 아름다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한의약이 스트레스와 피로해소, 당뇨, 비만 치료 등에 우수하다는 점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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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 위한 일제 단속
///부제 관세청·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3월까지 실시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이하 농식품부)는 13일 관세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간 협의회를 개최, 내년 3월까지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인삼종자 12톤(싯가 7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불법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 올해에도 인삼종자(묘삼 포함)의 국외 불법반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은 연간 인삼종자 채취량(묘삼 거래량 포함) 및 거래현황 등 DB를 구축할 예정이며, 관세처은 미신고 수화물·휴대물품을 통한 인삼종자·종묘 불법유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농진청은 인삼종자 반출에 대한 승인 관리를, 또 해양경찰청은 어선 등을 활용한 공해상 밀반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자체 및 종자원에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미등록 농가의 종자 판매행위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삼종자 파종 시기 등을 감안해 일제 단속기간을 10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로 설정했으며, 지난해 인삼종자 국외 불법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더불어 금년 관계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유출을 근본적으로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인삼종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올해 3월에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종자 반출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키도 했다. 이와 함께 ‘종자산업법’에 따라 올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국내 인삼종자 채취량 및 거래량 등 통계자료의 정밀성 높여 사후관리 DB를 구축하고, 금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인삼종자 계약·수매시스템을 분석해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가는 것은 물론 ‘15년 확보된 예산 10억원을 활용해 인삼종자를 채취·판매하고자 하는 농가와 사전 계약을 맺고 농협이 이를 전량 수매 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잔여량에 대해서는 R&D 등 인삼종자 효능 등 연구용으로 사용토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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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현대병, 서양의학만으로 고치기 어렵다”
///부제 환자위해 한의약 연구성과 적극적으로 알려 한·양방 병행치료 필요
긍정 마인드가 癌을 이긴다… 육체뿐 아니라 마음·영혼까지 치료해야
///본문 같은 癌에 걸렸더라도 어떤 사람은 癌을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癌에 지고 마는 것일까?
지난 25일과 26일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양일간 열린 대한암한의학회 2014 회원 보수교육에서 MD앤더슨 암센터 김의신 종신교수는 긍정적인 마음자세, 즉 七情을 다스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초청 강연에서 김 교수는 “암 뿐 아니라 모든 병 특히 만성병은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이며 30년 이상 연구한 결과 원래부터 인간의 기술로 고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말을 꺼냈다.
그에 따르면 10년 안에 두명 중 한명이 암에 걸릴 것으로 전망될 만큼 암 환자가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오래 살기 때문이다. 많은 세포들이 생겨나 퇴화되어 죽고 다시 재생되는 과정을 반복하다 40세가 넘어서면서 새로운 세포 증식은 줄어들고 퇴화하는 세포가 많아진다. 그에 맞춰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나 호르몬 등도 적게 나오면서 결국 죽게 끔 디자인 돼 있다. 그래서 60세가 넘어 병이 생기고 70세가 넘어서며 암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
그러나 30년 이상 하루에 3500여명의 환자를 보면서 한국 사람이 그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치료가 되지 않는다. 마치 영원히 살 줄 알았던 것처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해하다 보니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한다.
반면 치료를 받으러 왔는지 놀러왔는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래살았다. 특히 암은 전신병이고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임에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국소병인 것으로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없애면 암이 나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암 세포는 1cm 이상 커져야 증세가 나타나고 1cm 이하의 암에도 1조개 이상의 암세포가 있는데 대체로 임파선으로 들어가 이미 암세포는 몸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특정 부위를 떼어낸다 하더라도 몸을 돌아다니던 암 세포는 또다른 집을 만들게 되는데 문제는 암이 진전되면서 변이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전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염병이 원인일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이러스만 5만가지 이상인데다 백신을 만들어도 계속 변이를 일으켜 치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궁암 예방백신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궁암은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으로 생겨나게 되는데 이러한 바이러스만 30여가지다. 그러나 백신은 고작 4가지에만 해당되며 그 4종의 바이러스도 시간에 따라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조기진단하면 변화가 비교적 단순해 치료약이 잘 듣는 경우가 많아 조기진단을 강조하는 것일 뿐이다.
다시말해 아직 암에 대한 근본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버드의대 포크먼박사가 암이 진행되려면 새로운 혈관이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 차단하면 암을 정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동물실험에서도 혈관을 차단하는 약을 사용하니 암세포가 사멸됐다.
그러나 그렇게 개발된 약을 MD앤더슨에서 테스트해본 결과 암은 여러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혈관 차단을 하니 다른 기전이 더욱 활성화되는 결과를 낳아 6개월 이후에는 그 전보다 훨씬 나쁜 결과로 이어졌다.
아바스틴은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냥 사용해 보는 것일 뿐 오히려 정상혈관에 영향을 미쳐 오래사용하면 고혈압이 생기고 특히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암 예방에 효과적인 식품은 커리에 들어 있는 카카민 성분이다.
또 의약품으로는 암화 과정에서 유전자의 발현량을 증가시키는 콕스-2 효소 저해제인 셀레브렉스와 바이옥스가 암을 진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입증됐다. 그래서 김 교수는 예방과 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몸의 균형을 무너트리는 것이 병의 원인이며 균형을 무너트리는 중요 요인이 스트레스다.
최근에는 염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균이 염증을 일으키지만 세균 없이 화학적 반응으로 염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동물성 기름이 그 원인이다. 식생활이 중요한 이유다.
한국인이 병이 많은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너무 많이 먹고 근심걱정이 많기 때문으로 봤다.
김 교수는 “모든 종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겸손이듯 욕심이 병을 일으킨다”며 최근 존슨홉킨스 신문에서 ‘암은 육체, 마음, 영혼의 병’이라 한 사실을 소개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돌려보낸 환자의 암이 어느 순간 진전되지 않아 오래 생존하는 경우를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는 점이다. 수술이나 약으로만 치료한다는 것은 육체만 생각하는 것일 뿐 환자의 마음과 영혼을 보지 못한 것이다.
김 교수는 암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침과 한약 등 한의 치료가 있다면 당연히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수술도 해야 하고 약도 처방해야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치료과정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바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없다. 한의의 장점이 체력과 면역을 유지시키는데 있고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각종 한약재를 쓰기 때문에 한·양방이 서로 힘을 합친다면 환자 치료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한의와 양의가 있는 한국이야 말로 서로 배우고 알아가는 소통과 융합을 통해 환자를 위해 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교수는 한의약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양의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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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시대적 전염성질환 치료제 개발 전략 로드맵 필요
///본문 파이낸셜타임즈(FT)는 지난달 22일 “금년 3월 일본에서 감기 치료제로 승인받은 ‘아비간’이 에볼라 치료제로 효력을 발휘하면서 디지털카메라에 밀려 ‘뒷방 신세’로 전락했던 일본 후지필름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시대적 난치병으로 인식되고 있는 에볼라 공포감에서 벗어날 희망의 구세주로 ‘아비간’을 개발한 후지필름 자회사인 도야마케미컬의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넥시움’ 특허가 끝났음에도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복제약) 출시가 지지부진하다. 넥시움 복제약을 내놓은 곳은 현재 종근당과 대원제약 고작 두 곳뿐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제약사는 제네릭을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오히려 종근당과 대원제약에 위탁생산하는 방법으로 겨우 우회로를 찾고 있을 정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대적 질병으로 등장하고 있는 신종플루, 조류독감 등 전염성질환들에 대한 신제품 R&D 전략 부족과 방관은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도 방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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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산업 상생발전 공동 추진
///부제 화순군한의사회-화순군보건소-화순한약재유통 업무협약
///본문 화순군보건소(소장 정승회)는 14일 한의약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화순군한의사회(회장 김성철)와 (주)화순한약재유통(대표 김행중)와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을 통해 농가에서 재배·생산된 약용작물을 안정적으로 제조·가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한편 GMP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시설에서 제조한 우수한약재 이용으로 국민건강 증진 향상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화순군한의사회는 화순군보건소(소장 정승회)과 함께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한약재를 적극 이용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등 지역 한의약산업 육성에 공동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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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 사무장병원
대대적으로 단속 한다
///부제 보건복지부,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지난달 28일 ‘제2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 내년도의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요양병원 합동단속 최종 실적을 발표하고, 내년도 단속 계획에 대한 경찰청 등 각급 유관기관 및 의약계단체의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경찰청(지능범죄수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참석해 상호 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무장병원을 색출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요양병원 집중 단속’을 통해 10월28일까지 전국 53개소의 의료기관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으며, 건강보험료 1146억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은 43개 기관으로, 상당수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수예정액은 약 1106억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집중단속으로 일부 요양병원의 영리목적 의료기관 운영과 불법·과잉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확인됨에 따라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요양병원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의약계협회 및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강화, 경찰청과 합동점검 상례화에 상호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공단(간사), 근로복지공단,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협의체(위원장 보건의료정책관)와 지역협의체(위원장 광역시·도 국장)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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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로당 35곳 어르신에게 한약 지원
///부제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시한의사회 등 도움으로 한약 전달
///본문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지난달 29일 구소경로당에서 병·의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동 등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한약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한약 전달식은 남구보건소와 연계돼 ‘찾아가는 경로당 진료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동신대 광주한방병원이 질환별 상담을 통한 침술 치료와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기력 보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준비해 지역어르신만을 위한 맞춤형 통합보건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전달된 한약은 광주시한의사회의 지원을 받아 구소경로당과 복수경로당 등 농촌동 지역에 위치한 경로당 및 남구 관내 경로당 35곳에 1인당 10봉지씩 전달될 예정이며, 각 경로당에는 정수한의원과 복음한의원 등 32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13년부터 민간 공공협력사업으로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돼 왔던 경로당 순회 진료를 동네의원 중심으로 경로당별 1대 1 결연을 맺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체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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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면 부족ㆍ스트레스가 청소년 비만 높인다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양정책팀은 비만예방주간(10월 11일~17일)을 맞아 2008-2012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수집한 만 13~18세 (이하 청소년) 2,685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만 16〜18세) 그룹에서는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이상인 학생에 비해 6~7시간인 그룹은 1.4배 5시간 이하인 그룹에서는 비만위험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학생(만 13〜15세) 그룹에서는 평균 수면시간에 따라서 비만위험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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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최다’
///부제 국민권익위 복지부정 신고센터, 보조금 부정 신고현황 집계 결과 발표
///본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해 10월15일 개소한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가 운영 1년만에 총 729건의 보조금 부정 신고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부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나 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첩·송부한 건수는 총 170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 170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무려 330억6700만원의 부정수급액을 환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0건 중 62건은 경찰 등 조사·감독기관에서 이미 조사가 끝나 부정수급자들로부터 37억8700만원을 환수키로 최종 확정됐으며, 나머지 신고사건들도 조사결과가 마무리 되는대로 환수가 확정될 예정이다.
환수 예상 금액이 가장 큰 분야는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분야로, 신고센터 1년간 총 환수추정액의 75.8%에 달하는 250억7000만원의 부정수급액이 적발됐다.
이어 병원·요양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정수급 분야로 27억800만 원(8.2%)이 환수될 것으로 집계됐고, 사업장의 고용장려금·직업 훈련지원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추정액은 19억2800만원(5.8%)으로 나타났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정부 복지예산이 100조원 시대에 진입했음에도 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예산 누수에 일원화된 대응체계가 없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만족도가 낮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족됐다.
신고센터 발족 이후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과 관심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전체 1만5337건의 신고사건 중 복지부정 신고는 304건으로(2.0%) 월평균 4.5건에 불과했으나, 신고센터 발족 이후에는 월평균 60.8건으로 13.5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환수예정액도 신고센터 출범 이전에는 연평균 약 5억2500만원이었지만, 센터 출범 이후에는 63배 증가한 330억67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휴일에 미리 예약을 해두면 평일에 상담원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고, 내달부터는 신고용 모바일 앱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달부터 올 연말까지 부정수급사건 중 특히 부정수급 금액이 큰 10개 분야를 정해놓고 특별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대상은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산재급여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정수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이다.
이와 관련 양동훈 센터장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전화 110번으로 상담이 가능하고,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으로 출범 1년만에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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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한방산업진흥원·바이오테마클러스터사업단 상호협력 체결
///본문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묵·이하 진흥원) 천연물물질은행사업단은 지난달 28일 충북 청원 (주)넥스팜코리아 오송공장 회의실에서 바이오테마클러스터사업단과 천연물질 및 라이브러리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양 기관은 △기술 개발 등 공동협력과제 발굴 △상호간 정보 공유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고영희 진흥원 연구개발실장은 “오송생명공학단지를 거점 네트워크로 구축된 천연물 바이오테마클러스터사업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능성 식품, 의약품, 화장품 개발을 위한 천연물질 및 원료생산 최적화 공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공동연구 및 제품 개발 등 양 기관의 활발한 상호교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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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치매위험 조기선별 가능한 예측 평가시스템 첫 개발
///본문 치매의 위험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억력 검사법이 국내 연구팀에 의해 개발돼 주목된다. 최근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신민섭, 권준수 교수팀은 40~74세 연령의 중장년과 노인들의 기억력과 인지능력을 건강검진처럼 간편하게 평가하는 ‘전산화된 기억력평가 시스템(MDS)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법은 기존의 치매 선별 검사와는 달리,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연령대 별로 규준이 마련된 중장년용(40~59세)과 노년용(60~74세), 두 가지 버전으로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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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전남센터, 하루속히 출범시켜야
///본문 지난달 1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2012년 전남도와 한의학연 간 체결된 한의학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이 아직까지 부지문제로 한의학연과 동신대가 마찰을 빗고 있다”며 국가한약자원의 R&D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의 지적대로 한의학연 전남센터는 전남 나주시 동신대학교 내 1만6900㎡ 부지에 2017년까지 총 259억원을 투입, 한약자원 발굴, 한방 식품 및 의약품 산업화, 광융합 한방의료기기개발 연구동 등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한약자원의 R&D는 국가자원주권의 핵심사업이다.
한의학연이 우리나라 한의약 R&D의 기반이자 구심점 역할을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로서 최적의 인터페이스로 작동시켜야 한다.
국제화 표준화 및 R&D에서 산업화까지 기간을 단축하고 글로벌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도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체계적 해법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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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북도회, 농협과 손잡고 고품질 한약재 유통
///부제 정읍 칠보농협과 협약, 재배단계부터 생산자와 협력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김성배)는 23일 정읍 칠보농협(조합장 홍순경)과 고품질 한약재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협중앙회의 국산 약용작물 직거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재배단계부터 수요자인 한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가에 전달해 수요 맞춤형 고품질 의약품 숙지황을 생산하고, 국산 한약 유전자원 살리기 차원에서 실시됐다.
이와 관련, 칠보농협 홍순경 조합장은 “지역 특산품인 옹동 숙지황의 명품화와 소비확대를 위해 전북한의시회와 뜻을 같이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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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강원도한의사회, 영월군서 한의의료봉사 실시
///본문 강원도한의사회(회장 박정회)는 지난달 26일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국남부발전(주) 및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KOSPO 건강에너지 사랑나눔 의료복지서비스’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강원도한의사회에서는 박정회 회장을 비롯 정해창 영월군한의사회장, 강원도회 김대식 총무이사·류헌식 기획법제이사·이승준 보험이사, 오영기·엄재용 원장 등이 참석해 230여명의 지역주민에게 침, 뜸, 한약 등을 활용한 한의진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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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생한방병원 등 한의약 어혈진단기술 개발 박차
///본문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연구소장 이진호)는 만성통증과 난치성 질환의 한의학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어혈’의 객관적 진단지표와 진단기술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생한방병원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함께 ‘한의학, 생명공학 및 IT 융합어혈 진단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한의연 이명수 박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은 2014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실험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이번 연구에 위탁기관으로 참여하여 어혈진단기술 개발에 필요한 임상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어혈’이란 심한 피로나 외부의 충격, 혹은 신체의 노화로 인해 혈액이나 인체 조직의 체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않고 신체 한 부분에 정체되는 현상을 말하는 한의학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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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정책토론회 개최
///본문 경기도한의사회 대의원총회가 25일 호텔캐슬 그랜드볼룸에서 ‘한의사의 미래!, 한의약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현등한의원 박세기 원장은 미래 의료의 역할은 죽고 사는 문제보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기능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의료체계로서 한의학의 장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또 △임상 교수가 바로 본 한의학(세명대학교 제천한방병원 고흥 병원장) △임상 한의사가 보는 관점(경희한의원 송미덕 원장) △한방난임치료 사업 정책 제안(인천광역시한의사회 문영춘 정책이사) △소외계층 지원사업(경기도한의사회 김상수 부회장) △둘째 아 이상 출산 여성 산후조리 한약 할인 지원사업(수원시한의사회 이용호 회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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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지부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경남·울산지부, 심평원 창원지원과 간담회 개최
///본문 경남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가 지난달 23일 창원 박해윤 외식명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과 실무워킹그룹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합 상병에 따른 침술3종 다빈도 청구, 요양병원 협진 시 침·구·부항 동시 시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경남한의사회 박준수회장,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이영태 회장, 전상문 · 문해영 비상근전문심사위원, 심규목 · 손재혁 비상근심사위원, 경남한의사회 김도환 재무이사·김성민 보험이사,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정병무 보험이사, 김영근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고, 심평원 창원지원에서는 박명숙 지원장, 김홍양 지역심사위원장, 선우항 본원상근심사위원, 계미원 심사부 부장, 변장선 운영부 부장, 윤종설 전산부 차장, 김명희 ·송영자 심사부 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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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청강 진료기록’의 의학사적 의미 조명
///부제 한국의사학회 학술대회, ‘청강 김영훈과 송재 이종형’ 주제로 개최
///본문 한국의사학회(회장 김남일)는 지난달 29일 경희대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청강 김영훈과 송재 이종형’을 주제로 제22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 국가 등록문화재인 김영훈 선생의 진료기록물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청강 선생의 수제자인 이종형 선생의 생애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청강 김영훈 선생은 근현대 한의학 역사의 산증인이자 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에 헌신했던 인물로, 1904년 최초의 근대적 한의학 교육기관인 ‘동제의학교’ 교수로 선발되면서부터 한의학을 후학들에게 가르쳤으며, 이후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거치면서 여러 한의사 단체와 강습소를 이끌며 어려운 시기 한의학의 계승과 부흥에 매진했다.
또한 송재 이종형 선생은 청강 선생의 수제자로, 한의학 임상 및 학술활동에 힘쓰는 가운데 스승의 유고를 모아 1984년 ‘청강의감(晴崗醫鑑)’을 펴낸 바 있으며, 1968년부터 1975년까지 대한한의학회 이사 및 이사장을 역임하고, 1971년부터 1973년까지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의학 학술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차웅석(경희대)·김남일(경희대) 교수가 각각 ‘청강 김영훈’과 ‘송제 이종형’을 주제로 그 생애를 조망하는 발표를 비롯 △晴崗 金永勳 진료기록물의 의학사적 가치(한의학연구원 안상우 박사) △晴崗醫鑑의 구성과 내용(한의학연구원 오준호 박사) △보춘의원의 위치와 내부구조(고흥군보건소 김동률) △의사학 주요 서적 선별의 의미와 晴崗醫鑑(한의학연구원 박상영 박사) 등이 발표됐다. 이외에도 △醫官의 原從功臣 錄勳 연구(화순마루병원 박훈평 원장) △코퍼스 분석방법을 이용한 東醫寶鑑의 어휘 분석(경희대 정지훈) △津液의 有無에 따른 ‘傷寒論’의 痛症 治法에 관하여(원광대 이명철) 등의 학술발표도 있었다.
특히 안상우 박사는 발표를 통해 청강 진료기록물은 생활사적·의학사적 가치는 물론 향후 활용가치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안 박사는 “생활사적 측면에서는 내원환자의 주소와 연령, 직업과 관련한 질병이 기록돼 있는 평생 진료기록이기 때문에 당대 생활사를 연구하는데 필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병희 선생 등 당대의 유력인사들의 진료기록도 들어있어 가치가 더욱 있을 것”이라며 “또한 진료기록물 외에도 당시 물가 등 경제상황과 생활상을 알아볼 수 있는 일기와 장부류에는 정확한 수치가 기록돼 있어 청강 선생의 기록물은 생활사 측면에서 매우 보존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박사는 이어 “청강 선생은 최초의 근대적 한의학 교육기관인 동제의학교 교수로 임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황실 전의에 임명될 정도로 당대에 뛰어난 학식과 의술을 인정받은 인물이며, 일제강점기 때 한의학 부흥운동에 앞장섰던 주역으로 청강 기록물들은 의학사 연구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며 “또한 당시 전통적인 황실 의료와 진료방식을 전해준 유일한 기록물로, 의료문화적 차원에서도 희귀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안 박사는 “기록물에 등장하는 처방을 책으로 엮은 ‘청강의감’은 2001년 현재 5판까지 중판할 정도로 한의학적 활용도가 높으며, 임상강의록 역시 교육현장에서 교재로 활용될 정도로 정평이 나있다”며 “국가에서도 이러한 청강기록물의 중요성을 파악해 이미 국가기록물과 근대문화재로 지정한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방안이 수립돼야 하며, 이와 함께 관련 연구의 활성화 등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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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외의료봉사는 한국·한의학의 대외신인도 드높이는 계기”
///부제 스리랑카인 초청 무료진료… 나눔의료 동참해 한의학 우수성 세계로 전파
///본문 Q. 스리랑카 환자들을 초청한 계기는?
A. 올 여름 울산광역시한의사회와 함께 ‘제130차 KOMSTA 해외의료봉사’ 단원으로 스리랑카에 다녀왔다. 스리랑카 현지인들의 상당수는 낮은 경제수준으로 인해 몸이 아파도 변변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오롯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큰 수술이 아니더라도 한의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될 수 있었지만, 짧은 봉사일정으로 인해 치료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그러던 중 후진국의 환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치료하는 프로그램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한방나눔의료사업’을 알게 되었다. 이 사업은 왕복항공료와 일부 체재비를 진흥원에서 지원하고, 그 외 환자 발굴이나 진료비, 지원금으로 부족한 체재비는 모두 한의원이 부담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에 돌아와서 스리랑카에 있는 그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기까지는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스리랑카 코리언클리닉 김인규 원장의 많은 도움과 KOMSTA 김계진 이사의 지원을 받아 결실을 맺게 되었다.
Q. 방문한 환자들의 치료경과는?
A. 이번에 초청한 환자는 협심증 및 천식으로 진단받은 환자 1명과 척추디스크 및 무릎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 1명 등 총 2명이며, 보호자가 동반했다. 입국 후 양방병원에 협진을 의뢰해 정밀검사를 하고 각 분야별 전문의로부터 확진을 받았다. 이후 한의원에서 한약과 침, 약침, 뜸, 부항, 물리치료 등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치료경과는 매우 빠른 편이다.
Q. 스리랑카와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반응은?
A. 스리랑카에서 의료봉사를 할 때는 준비해간 약품이나 치료기구 등이 부족했고, 언어적 장벽 때문에 환자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너무나도 많은 환자가 한꺼번에 몰려 환자 한 사람에게 배정된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에서 진료할 때는 충분한 장비가 있어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약재와 기구들이 잘 구비돼 있어서 환자에게 적합한 투약과 시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며, 통역요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치료할 수 있어서 경과가 매우 빠른 것 같다.
환자들은 한국에 머물면서 언어, 음식 및 기후 등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지만 정성을 다한 치료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특히 정확한 진단 후 시행된 치료로 협심증으로 인해 평지를 50미터만 걸어도 나타나던 흉통이 호전되고, 관절염으로 스리랑카에서 9년 동안을 치료했지만 무릎을 굽혀 앉을 수조차 없던 관절통 환자가 단시간에 치료되는 것을 보고 환자들은 한의치료에 대해 놀라움을 넘어 감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과 세계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순간이 되고 있다.
Q. 민간외교적 측면에서의 해외의료봉사란?
A.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스리랑카 대외지원금은 약 126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는 일본의 약 1/10 수준에 해당된다. 그래서인지 스리랑카인들은 일본을 ‘가까운 친구의 나라’라고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스리랑카에 직접 가서 진료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받는 환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진료해주는 것을 보고 이제는 한국과 한의학에 대해 인식이 달라졌다는 스리랑카인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입국한 환자의 보호자는 스리랑카정부의 공무원으로, 스리랑카정부는 이번 환자무료진료사업을 통해 한국이 친절한 나라이고, 한의학이 매우 우수한 치료의학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번 일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봉사하는 것으로도 그들은 감사하게 여기지만, 특히 한국으로 초청해 진료함으로써 해외봉사 때 부족했던 것을 더 나눠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 같은 민간 차원에서의 우호 증진 노력은 양국간 거리를 좁혀 줄 것이고 결국 한국과 한의학의 대외신인도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훗날 한의학의 세계화에도 더욱 기여할 것을 확신하며, 이런 민간 차원의 노력에 뜻을 함께하는 한의사들의 보다 많은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한의학의 국제경쟁력은 무엇인지요?
A. 한의학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이미 3000여년의 역사를 통해 검증된 우수한 치료능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이것을 시술할 수 있는 잘 교육된 유능한 한의사가 많이 있다는 것은 한의학의 세계화에 큰 자산이다. 또한 침, 한약, 뜸, 부항, 약침 등 다양한 한의치료기술들도 충분히 세계인들의 건강 증진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후진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통하는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화되고 전문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치료결과는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외에 나가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경험해 본다면 한의학의 국제경쟁력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약 한 달 일정의 치료를 마치면 환자들은 스리랑카로 돌아간다. 내년에도 사정이 허락되면 해외에서 환자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봉사를 떠날 예정이며, 나눔의료사업은 앞으로 계속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가능하다면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과 함께 해외에서 한의학을 강의할 대학 수준의 장소와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Q. 이밖에 하고 싶은 말은?
A. 이번에 그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치료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 사업은 진흥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일부 해주긴 하지만 체류일정, 항공권예약, 숙소, 통역, 식사, 신변보호 등 한의원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개인한의원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벅찬 면이 있었다.
하지만 나눔의료사업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망설이는 환자를 도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거나, 하루 빨리 이런 문제를 전담할 공식창구 및 인력을 확충해 각 나라에 적합한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어서 한의원은 오로지 환자 발굴과 진료봉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공식창구를 통해 진흥원과 협의하여 환자신변 문제와 관련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비 수준의 체재비로는 환자들의 실제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한의원의 부담이 많은데, 앞으로는 건강보험에서의 입원비 수준의 전향적 정부지원이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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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립대학병원 슈퍼박테리아 감염자 급증
///부제 2010년 140명→2013년 246명, 5년간 감염자 두 배 증가
윤재옥 의원, 항생제 오남용 방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본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병원내 슈퍼박테리아 감염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43명에서 2011년 220명, 2012년 203명, 2013년 246명, 2014년 8월말 현재 128명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감염자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에서 940명에 이르는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이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에서만 397명의 감염자가 발생(42.2%)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 국립대학교병원들에서는 윤 의원에게 최근 5년간 슈퍼박테리아(다재내성균) 감염자 중 사망자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면 발열 증상 이후 각종 장기에 손상을 받고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요로감염, 폐렴, 패혈증 등을 일으키며, 40〜50%의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인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CRE)’의 국내 감염건수가 전년대비 21.3%나 증가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도 가장 강력한 항생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드는 치명적인 다재약제 내성 세균, 일명 ‘슈퍼박테리아’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재옥 의원은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감염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감염원인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국민불안감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항생제 사용량이 OECD 국가 중 1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슈퍼박테리아의 근거지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병원의 항생제 의존·남발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슈퍼박테리아는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되지만 의료기기나 많은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 스스로가 매개체가 돼 옮겨지기도 하는 만큼 병원내 감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항생제 내성의 변화 추이와 신종 항생제 내성균 출현을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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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의 치매 진단 제한은 노인들 진료권 방해
///본문 지난달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의사는 전공과에 상관없이 치매진단에 대한 급여청구가 가능하지만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급여청구를 할 수 있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자하는 노인들의 진료권이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그래도 건보급여 제공에 있어 동일한 치매진단이라도 일반 의사에게는 약 8만 9000원의 급여가 제공되지만 한방신경전문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약 2만 2000원의 급여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단면을 음미해 봐야 한다.
특이한 것은 한의사의 치매검사는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해 치매진단에 대한 급여비를 산정토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지만 문제가 있으면 이 규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더욱이 치매환자의 대부분은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양방병원보다는 한의원을 더 선호하는 상황에서 심평원마저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무시한 채 서양의약제도 시각으로 접근해왔던 것은 이제 시정돼야 한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제도적 법치의 토양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보건의료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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