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80호
///날짜 2014년 08월 11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전국 CGV서 ‘한약재 바로 알기’ 공익 광고 실시
///부제 극장가 최대 성수기인 8~9월간 128개 330개 스크린에서 상영
TV 광고 이어 광고 효과 큰 스크린서 한의약 대국민 홍보 전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국민들에게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 차이점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의협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전국 128개 CGV극장 330개 스크린에서 ‘한약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주제의 공익 광고를 영화 시작전 광고 시간에 상영,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보다 친근한 한의약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고현황표 11면 참조]
40초 가량 진행되는 이번 광고에서는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약재는 의약품용 한약재가 아니라 단지 먹어도 좋은 식품이라는 사실을 전달한다. 또한 ‘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한약재로 전문 한의사가 안전하게 처방하는 약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광고에는 KBS 백승주 아나운서가 출연,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차이는 우리의 몸이 증명한다’는 멘트로 국민들로 하여금 한약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감을 제공하고 있다.
이 광고는 지난 1월13일부터 2월14일까지 1개월간 KBS-1·2TV를 통해 방영돼 이미 국민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더욱이 극장 광고를 접하게 되는 대상은 불특정다수가 아닌 영화감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모인 소비자로,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와 비교해서 광고 메시지에 대한 시청자의 집중도와 관여도가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2010 Cine ma Advertising Study’ 연구에 따르면 극장광고는 주목도가 34.7%로 지상파 TV (31.1%), 케이블 TV/스카이라이프(19.0%), 지상파DMB(19.8%), 신문(22.7%), 잡지(30.2%), 라디오(16.6%) 등 다른 매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관심, 돌출, 호감, 집중, 기억 지속, 독특성, 재미, 타 매체와의 연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광고는 영화 시작 직전 광고시간인 일명 ‘골드존’ 시간대에 노출될뿐만 아니라 8~9월에는 블록버스터 영화가 집중되는 휴가철, 명절 연휴 등이 몰려 있어 관람객 집중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 상영관으로 선정된 CGV 역시 국내 최대 스크린수와 수도권 및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영화관으로 연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이번 ‘한약재에 대한 오해와 진실’ 광고는 서울 24개, 경기 23개 CGV를 비롯해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국민들을 만난다.
또한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같은 기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및 제주공항 등 두 곳에서 옥외 광고가 함께 진행된다.
타임스퀘어는 일일 유동인구가 30만 명에 이르는 원스톱 복합유통단지로, 20~30대 방문객이 80% 가까이 미치는 만큼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홍보 효과가 기대되며, 최근 5년간 연 평균 10% 이상의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최신 LCD 패널을 적용한 광고로 인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법, 양방사의 잘못된 당뇨 치료로 누명쓴 한의사 ‘구제’
///부제 “당뇨환자의 발가락 괴사 한의사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 파기환송
///본문 침을 맞은 당뇨병 환자의 발가락 괴사가 한의사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의 당뇨 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와 사혈을 문제 삼아 소견서를 제출했던 양방사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파기환송이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인 만큼, 이번 소송은 침 등 한의치료가 당뇨 합병증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걸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괴사돼 절단된 피해자의 족부에서 배양된 균들은 통상 발견되는 것이어서 침 시술과정에서 감염된 균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된 한의사 김 모(41)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양방 병원에서 이전부터 당뇨병 치료를 별도로 받고 있었고, 해당 한의원에서는 통증 부분에 대한 치료만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1999년경부터 당뇨병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당뇨병 치료가 아니라 다리 통증의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내원했으며, 자신이 당뇨병 치료를 따로 받고 있다고 피고인에게 말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당뇨병에 대해선 피해자가 알아서 적절한 치료를 따로 받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피해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나 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특히 피해자의 족부를 절단했던 의사는 제대로 된 선후관계 파악이나 진단도 하지 않고, 2개월 정도 지속된 좌하지의 사혈로 인해 2차 감염이 당뇨족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했다. 제대로 된 한의약적 지식 없이 얄팍한 정보만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무분별하게 소견서를 작성한 것이다.
실제로 당뇨 병력이 있는 환자라도 시술 전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자침 시에 너무 강하거나 깊게 찔러서 상처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하거나 기타 조직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게 표준이다.
따라서 발가락 괴사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한의사의 침 치료보다 오히려 한의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피해자의 발에 있던 상처들이 확대되기까지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 어떻게 봤나
침으로 감염됐다 보기 어려워…
괴사된 부위와도 거리있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사고에서 과실이 있다고 하려면 의료진이 발생할 결과를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못한 게 인정돼야 하는데 피고인인 한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뇨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침을 놓은 부위와 괴사된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판단했다. 피해자가 서울대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발 사진을 보면 왼쪽 발가락 부분에만 괴사가 돼 있는데 그 부위는 피해자가 한의원에서 치료 받기 전부터 상처와 일본에 다녀오면서 생긴 상처와 일치해, 피고인이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한 왼쪽 종아리 쪽이나 발등 쪽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발가락 괴사의 원인을 사혈에서 찾아 소견서를 써 준 양방사의 의견이 틀렸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며, 결국 허위로 소견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은 족부 절단을 담당한 양방사가 수술에 앞서 한의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케 한다.
제대로 된 당뇨 치료는 한의원에서
장기간 당뇨병을 앓으면 다리의 혈관이 좁아져 당뇨족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혈당수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해 치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왼쪽 발에서 기존 상처부위의 앞, 옆쪽 등 전체적으로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는 환자가 당뇨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했더라면 당뇨병이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원래 당뇨 치료를 하던 주치의나 중간에 소견서를 써준 의사가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해 병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애초에 환자가 한의원을 내원한 목적이 ‘당뇨병’ 치료가 아니라 ‘통증’ 완화 때문이었고, 두 가지 진료를 사실상 분리해 의료진에게 맡겼기 때문에 통합적인 치료가 불가능했던 셈이다.
당뇨 합병증의 일종인 팔다리 저림의 경우, 양방에서는 단순히 진통제를 처방하지만 한의원에서는 말초 신경의 재생을 촉진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한의 치료를 통해 체질을 개선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혈당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한의협, 전사적 차원에서 물심양면 지원
이번 소송 사건은 한의사라는 직역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한의사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 한의계 전체가 나서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강했다. 협회 차원에서 앞장서 회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다.
이에 대해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환자의 가족들이 먼저 지속적으로 탄원서를 넣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법제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친 끝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재판 결과가 한의사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당뇨병으로 지병이 있는 환자가 여행을 갔다가 다리를 다쳐서 돌아왔고 회복이 안 돼 상처 난 분위가 잘못된 건데 침을 맞고 당뇨가 악화됐다는 식으로 비약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러웠다는 것.
박 이사는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부위에 상처가 생기면 괴사될 확률도 자연스레 높아지는데 모든 원인을 침으로 몰아간다면 한의사들이 당뇨 환자에게 침을 못 놓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한의약과 관련된 왜곡된 사실로 인해 억울하게 한의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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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삼 관련 ‘약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부제 한의협,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식약처 행보 규탄
“국민의 건강보다 경제논리가 우선될 수는 없다”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경제논리로 밀어붙이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 한의협은 의료인으로서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6일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다루게 될 경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인 인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의약품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게 될 경우 약사법과 인삼산업법 간 이화학 검사(잔류농약, 중금속 등 한약재 안전성) 횟수의 불균형으로 의약품용 인삼의 안전성을 크게 훼손하게 된다.
인삼산업법은 제조관리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지만 약사법에서는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인삼산업법에 비해 엄격한 제조 및 유통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인삼이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특례를 인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식품과 의약품용 구분 없이 인삼을 포장, 판매하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부처 간 협의안’에서는 현행대로 ‘약사법’에 따라 인삼을 관리하게 되면 영세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개정취지를 담고 있지만 이는 명목상 허울 좋은 이유일 뿐이다.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인삼산업법은 영세농민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간상인들의 이윤 추구를 위한 것임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어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의약품을 경제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하겠다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농림수산식품부 관료 출신인 정승 식약처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의 중요성만을 강조해 현행 약사법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국민들에게 식품과 의약품은 그 선후와 경중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존재 이유인 것”이라며 “하지만 인삼과 관련하여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는 완전히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 온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라는 국가적 시책에도 역행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의협은 의약품 인삼은 현행대로 약사법의 철저하고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당하며 단지 경제적인 논리와 행정적인 편리함을 위해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조치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승 식약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이라도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길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해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겠다는 오판을 중단하고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해 제조와 판매, 유통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1월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불법유통과 무질서하게 유통돼 왔던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자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약사법 체계로 통일시켰다.
그런데 2012년 8월 1일 당시 선진통일당 이인제 의원과 같은해 지난 11월 28일 당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해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를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이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한 홍삼 및 백삼(수입품 제외)을 한약재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1년간 연장(2014년 9월30일까지)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끌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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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무분별한 대체의학 합법화 추진 안돼”
///부제 진흥원의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 합법화’ 연구보고서 심각히 우려
우리나라 이미 한의치료영역 제도화…불필요한 비의료인 양성 악영향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중국, 미국 등은 침구, 안마, 접골, 카이로프랙틱 등과 같은 행위들을 법 제도와 실제 생활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체의료서비스가 합법화가 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대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와 자격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세계 대체의학 시장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 자격을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신설하는 등 대체의학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켜 관련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은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연구보고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무책임한 대체의학 합법화 추진은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한의협은 “이번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과 국민건강을 도외시 하는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연구결과로,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 향상을 지향한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와 같은 허황된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보고서는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대체의학 개념 정립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는 보완 및 대체의료를 “특정한 나라의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주된 보건의료체계에 통합되지도 않은 특정한 보건의료 시술의 광범위한 집합체를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보고서에서 언급한 침구와 척추교정치료 등은 6년의 정규 한의과대학 교육과 임상을 마치고 국가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2만 한의사가 이미 전국적으로 시술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의치료(제도권 의료)이기 때문에 명백히 대체의학이 아닌 것이다.
한의협은 “기존의 의료체계 내에서 의료인인 한의사가 양질의 진단과 치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갑자기 대체의학이라고 지칭하며 별도로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고 국가 보건의료 관련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게 하는 크나큰 폐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한의학회 산하의 척추추나신경학회와 한방척추관절학회 등 한의학 관련 다수의 학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한 임상 및 연구결과를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의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위 ‘카이로프랙틱사’ 자격 신설은 국민건강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련 보고서의 즉각적인 폐기처분을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것은 물론 만일 정부가 진정한 보건의료 규제완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억지논리로 대체의학을 합법화 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이미 탁월한 치료 효과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관련 한의의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것이 현재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해 나가기 위한 지름길이며, 또한 이 같은 조치가 국민들에게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임을 정부당국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에 역효과의 우려가 있는 무분별한 대체의학 합법화 추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함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묵묵히 완수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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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원장을 초빙합니다
///본문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한의산업의 과학화·표준화 및 세계화를 선도적으로 수행할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겸비한 원장을 공모한다. 한방산업진흥원 원장의 임기는 3년(상근)이다.
자격요건은 진흥원의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할 사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정관 9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결격사유)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등의 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석사학위 취득 후 1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대학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17년 이상의 경력자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기타 이사장이 위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한편 원서접수는 오는 6일부터 12일 18시까지이며,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통해 진흥원 총무회계팀으로 접수하면 된다(문의: 053-81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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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슬로바키아 의대서 한의학 강의한다
///부제 9월23일부터 15주간 진행, 한의학 유럽 진출의 신호탄
김필건 회장-예써니우스의대 학장·부학장 등 간담회
///본문 오는 9월23일 슬로바키아 코메니우스대학 예써니우스의과대학에서 한의학 강의가 개설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고자 5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예써니우스의과대학 Jan Danko 학장과 Erika Halasova 부학장은 이번 강의에 많은 기대감을 보였다.
김필건 회장은 세부 논의에 앞서 “한국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과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를 방문하는 일정이 포함돼 있는데 임상현장과 그 수준을 직접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진행될 한의학 강의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김 회장은 “중국은 중의약을 유럽에 진출시키면서 경제적인 측면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한국 한의학은 학문적 차원에서 슬로바키아에 한의학을 알려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며 “의학은 환자를 위해 그 존재 가치가 있고 그래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서로 도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의학은 오랜 동양의학의 진수이자 현대적으로 발전되어온 의술로서 이번 강의를 통해 슬로바키아를 기점으로 유럽에 한의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Jan Danko 학장은 “유럽인들도 한의학과 같은 치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체요법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정확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중의약이 이미 소개되기는 했지만 한의학의 새로운 치료술이 유럽에 알려지고 한의학의 유럽 진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Jan Danko 학장은 학생 뿐 아니라 교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가 큰 만큼 수준 높은 강의와 더 나아가 이론만이 아닌 임상강의까지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이에대해 김필건 회장은 “우수한 강의진으로 구성될 것이고 이번 이론강의가 끝나면 임상실습 강의프로그램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진료인원을 파견해 공동으로 진료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필건 회장과 방문단은 이번 강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하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한의학 교류를 발전시켜 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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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슬로바키아, 한의 치료술에 높은 관심
///부제 한의협,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 등 방문, 한의학 교류 협력
예써니우스의과대학 학장 등 방한해 한의학 강좌 개설 논의
///본문 슬로바키아 코메니우스대학 예써니우스의과대학 Jan Danko 학장과 Erika Halasova 부학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해외거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예써니우스의과대학 한의학 강좌 개설 문제를 논의하고자 지난 4일 방한했다.
방문단은 5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과 면담을 가진 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을 방문했으며 6일에는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과 단국대학교병원 융합의료센터를 찾아 한의학 임상 및 연구현장을 주의 깊게 살폈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에서는 김동일 병원장이 한방병원의 다양한 임상치료 현장을,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는 윤성우 교수가 한·양방 협진에 대해 설명했으며 방문단은 한·양방 협진 시 의사결정 단계에 흥미를 가졌다.
‘대한민국-슬로바키아 한의학 교류 협력 포럼’이 진행된 단국대학교병원 융합의료센터에서는 한의약 전통지식을 발전시키며 연구와 임상치료가 이뤄지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후 방문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오는 9월23일 예써니우스 의대에서 개강하게 될 한의학 개론 강의에 대해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예써니우스 의대 가을학기에 개강하게 될 한의학 개론 강의는 1주 2시간을 기준으로 15주 동안 이뤄지며 의대 학생 및 교수진은 물론 보건의료기술자,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의 철학과 의술,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의는 △한의학 개요 △한의학의 철학적 기초 △한의 생리학 △한의 병리학 △한의 진단학 △유변증시치 △치료법 △사상의학 △사암침 △ 연구성과 △한국 보건의료 체계에서의 한의학 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강의 주제에 맞춰 4명 혹은 5명이 진행하는 팀제 강의를 합의했다.
Jan Danko 학장은 본인을 비롯한 동료 교수들도 한의약 치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강의에 직접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후 “예써니우스의과대학에는 유럽 학생들이 많아 한의학의 유럽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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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시원 신임 이사장에
김필건 한의협회장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 이하 ‘국시원’)신임 이사장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사진)이 선출됐다.
국시원은 29일 열린 제74차 임시 이사회에서 노환규 이사장의 대한의사협회장 임기가 종료돼 신임 이사장으로 김필건 한의협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인 2014년 7월 29일부터 2016년 5월 7일까지다.
김 이사장은 동국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국민건강 및 한의학 수호위원회 중앙위원,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거쳐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필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국시원이 제 역할을 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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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 과학화 표준화로 우뚝 서길!
///본문 -19대 국회 등원 후 2년 넘는 기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셨다.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있다면?
차별로 소외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것이 국회 오기 전에 가졌던 막연한 바람이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장애인을 위해 일을 했던 이유다.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일을 꼽자면, 우선 발달장애인법제정을 말씀드리고 싶다. 장애인 중에서도 소외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법이 발의 2년 만에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등록된 장애인 250만 명 중 16만 명에 불과하지만 중증도나 장애 연령이 낮고 자기주도적인 삶이 어려워 그들에 대한 지원은 절실했던 바, 법이 통과됐던 그 순간은 너무나도 기뻤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게 소원이라고들 했다. 자식보다 더 살고 싶은 부모는 없겠지만, 그만큼 발달장애인이 살기에 너무 험한 세상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말이다. 발달장애인도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 부모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지 않겠나.
-평소 한의원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 보완됐으면 하는 부분은?
진료 및 처방과정에서 환자는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질병으로 어떤 해악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처방을 하는지, 그 작용은 어떤 것인지 등 궁금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과학적이고 쉬운 설명이 뒤따라야만 환자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본다.
또 비싸다. 질병을 완치하는데 드는 총비용은 질병별 또는 치료방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환자가 느끼는 비용은 비싸다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수가 및 진료행위의 이해도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높은 체감가격이 환자의 접근성을 낮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한의약법’ 발의를 했던 동기는?
의료현장에서 소외돼가는 우리 한의학을 위하고 싶었다. 쓰러져가는 우리 전통의학을 살리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며, 진료선택권의 폭을 넓히고 싶다는 생각에 발의했다.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학은 오랜 기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줬지만 현재 한의는 비과학적인 인식 및 접근성 미흡 등으로 이전보다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의학은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유산이다.
- ‘한의약법’을 발의하면서 의사들로부터 심한 욕설까지 들었던 걸로 알고 있다. 당시 심경은?
그 중 자신이 의사라고 밝히신 분은 두 분 정도였고, 개개인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감정을 뒤로하고 무거운 질책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요지는 ‘한의학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의학이 과학적인지 비과학적인지를 따져보는 것은 긍정적이라 본다. 혹여 한의학이 과학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게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라 생각한다. 물론 따져보지도 않고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
-한의학의 세계화에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느낀 점이 있다면?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중의학과 인도의학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의학도 역사 및 수준에서 중의학 및 인도의학에 뒤지지 않는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최근에는 여러 전문가의 노력으로 한의학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연스레 그 수준을 인정해 주는 곳도 늘고 있다. 반길 일이다. 한의학의 세계화는 우리나라 의료산업발전 및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또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후반기 복지위에서 새롭게 발의할 법안 계획은?
여러 분야에서 소외된 분들을 찾아가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의미있고 꼭 필요한 법안들을 준비 중이니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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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권익위 “한의 비급여도 실손보험서 보장해야”
///부제 실손 건강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범위 개선 권고
치료용 약침시술, 한약 등도 건강보험 적용 필요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방 의료비중 치료목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제도개선 권고가 나왔다.
이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요양급여 대상 제외) 의료비 실비를 보장하는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한의 진료비의 경우 양방과 달리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취지의 ‘실손 의료보험 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장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실손 의료보험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질병, 상해로 인한 양방 의료비 실비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한방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처방은 치료목적 여부를 판단하기가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일절 보장해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한의 진료에서 질병과 관련한 검사, 시술 및 처치, 첩약, 추나요법, 병실사용 등은 한의 비급여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중 시술(약침), 추나요법은 치료 목적이 판단되는 보편적인 행위이지만 진료 표준화 미비 등의 사유로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
또한, 실손 의료보험에서 양방병원에 입원할 경우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50%를 보장해주지만,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단지 비급여로 분류되었다는 사유로 병실료 차액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
아울러 한의 비급여 항목 중 약침이나 추나요법의 경우 약침 성분 및 치료법 등을 병원에서 모호하게 기재하여 치료목적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보편타당한 한의의료 행위에 대한 보장도 양방보다 낮게 적용해 한의 진료비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한방병원에서 약침이나 한약을 치료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어 일반인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못받는 실정이므로, 한달 1회, 치료목적으로 쓰이는 약의 경우 보험 적용 등의 기준을 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에 권고하였다.
첫 번째로 치료목적 여부의 판단기준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도록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입원환자 중 약침, 추나요법의 한방시술처럼 치료목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고, 입원시 양방과 동일하게 한의 상급병실료 차액도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두번째는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입원 진료내역서 처방내용에 약재 주성분 및 진료행위를 명기하도록 표기 방식을 표준화하고, 한의치료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한약제제나 물리요법 등의 의료행위들을 파악하여 더 많은 보장을 하도록 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한의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 실손보험 가입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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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KOMSTA·울산시회, 스리랑카의료봉사 성료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는 김동욱 단장 등 울산시회 소속 한의사 9명을 포함한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제130차 해외의료봉사단 29명이 7월 26일부터 8월 4일 9박10일 동안 스리랑카에서 해외의료봉사를 진행, 현지주민 3000여 명을 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회는 짧은 기간 현지상황에 맞게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참가단원 각자의 업무 분장 및 가상시나리오를 설정을 통해 현지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마련해 성공리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봉사활동 마지막 날에는 스리랑카 현지 전통의약부 장관이 방문 한의의료봉사를 통한 양국간의 우호 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며 참여한 단원 전원에게 직접 감사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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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갑상선암 진단, 권고안 철저히 준수될 수 있나?
///본문 최근 국립암센터 대강의실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갑상선암 검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갑상선암에 대해 증상이 없으면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권고안이 마련됐다.
이 같은 권고안이 논의되는 것은 상당수 갑상선암 검진이 무증상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목에 만져지는 혹 등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돼 갑상선암 진료비 및 청구건수가 늘어나 불필요한 수술로 약 860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현행 업무범위 여부를 떠나 일선병원에서 권고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권고안을 전문가 추천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고 보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원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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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길의료봉사단, 당진시 운산리 지역주민 의료봉사
///본문 한길의료봉사단이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충남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농협회관에서 합덕농협과 연계하여 의료봉사를 실시, 350여명의 주민들을 진료했다.
한길의료봉사단은 대전대 한의대 재학생 2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의료봉사에는 이준호 서울 중랑구한의사회장, 정우진 전 오산시한의사회장 등 선배 한의사들도 함께 참여해 봉사에 나섰다.
한길의료봉사단 정연수 회장은 “모든 회원들이 열심히 의료봉사 준비를 하였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고 만족하며 돌아가시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이준호 회장은 “한의대생들의 의료봉사는 생명의 소중함과 의료인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학업의 연장선상에서 규제나 제약 보다는 학생들이 원 할 경우 의료봉사 기간 중 지도한의사 상주 지원과 각종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우진 전 회장도 “지역의 한의사회도 한의대생들의 의료봉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로 지역주민을 위한 분회행사로 승화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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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기식’ 자동판매기에서도 산다?
///부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아예 외면… 판매사례품·경품 제공까지 허용
식약처, 건기식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방식을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동 개정안에서는 먼저 건기식 제조업 허가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허가 제한 기준을 △시설미비 △영업의 제한(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 △품질관리인 미선임 △교육 미수료 등으로 제시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건기식 판매방식을 현행 영업장, 방문, 다단계,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 등 이외에도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방식을 허용했으며 판매업 영업신고 시 교육필증 등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교육 시간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했다.
현재 금지하고 있는 건기식 판매 시 판매 사례품 및 경품 제공도 전면 허용했다.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의 경우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 제조업무 조사 경력만을 인정했던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연구업무 종사 경력도 확대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부정·불량 건기식 근절을 위해 건기식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처벌기준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시켰다.
또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폐업신고를 금지하고 과징금 미납 시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자칫 건기식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더 키우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지난 7월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김용익 의원도 이 부분을 우려했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기식 관련 소비자위해정보만 하더라도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지난해 627건 등 6년간 2,722건에 달하며 올해의 경우 1~3월에만 179건에 이를 정도로 건기식에 의한 부작용 신고 건수가 적지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슈퍼나 자판기 등을 통해 건기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경우 오남용과 함께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목희 의원은 “슈퍼를 통해 판매할 경우 어떻게 부작용 및 적정한 용법을 안내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고, 자판기 판매 시 과다 구매, 과다 섭취가 이뤄질 경우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 역시 부재한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한 관련 산업 진흥에 앞서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부터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용익 의원 역시 “건기식을 판매하는 곳이 현재 8만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한 뒤 건기식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문제가 사후약방문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보다 신중한 검토를 기대해 본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9월6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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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주민번호 무단 수집 땐
최고 3000만원 과태료
///본문 안전행정부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과 보유 주민번호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개별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만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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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김덕중 한의약정책관 임명
///부제 한의약정책과장,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장 등 역임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자로 질병관리본부 김덕중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사진)을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으로 임명했다.
지난달 16일부터 23일가지 한의약정책관 공모직위가 실시된 결과 총 2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내외부 전문위원들의 심사 결과 김덕중 소장이 최종 선발됐다.
신임 김덕중 신임 한의약정책관은 1958년생 충남 논산 출신으로, 충남고등학교 거쳐 36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와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 박사를 마쳤다. 이후 보건복지부에 특채된 후 한의약정책과장을 비롯 정신보건과장, 정보화담당관, 총무과장, 장애인자립기반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4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장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한편 한의계 일각에서는 신임 김덕중 한의약정책관이 한의약정책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만큼 한의계 전반적인 현안들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용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작금 산적해 있는 한의계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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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월호 아픔 던 ‘한의진료’… 긴급재난현장서 큰 효과
///부제 한의학은 현장친화적인 의료… 응급 및 재난현장에서 효율적 활용 가능
국가 응급의료체계 포함 위해선 공직한의사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돼야
박완수 수석부회장, “사고 가족들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두손 모아 기원”
///본문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앞뒤 물불 가리지 않고 사고 현장을 찾아 밤낮 가리지 않고 의료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들과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한약 등을 기증해주신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었더라면 100일이 넘는 한의진료봉사는 이뤄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 사고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데, 하루 속히 좋은 해결책이 마련돼 사고가족들이 슬픔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두손 모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10명의 실종자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국민들이 진도 참사현장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에 참여하며 유가족들의 슬픔을 나눴다.
한의계도 국가적·국민적 재난에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팽목항과 진도실내체육관은 물론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바지선에서도 한의진료소를 운영하며, 사고가족은 물론 잠수사, 자원봉사자 등의 건강을 돌보는데 앞장서 왔다. 하지만 바다에 대규모 민간여객선이 침몰한 사고의 특성상 의료봉사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심신 불안, 근골격 운동장애 등 한의진료 장점 십분 발휘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바다에서 구조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탓에 파도나 풍랑 등으로 인해 사고수습이 지연되고 있어 의료봉사 역시 자연스레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다”며 “양방의 경우 응급의료기금이나 응급의료센터 등이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한의계의 경우에는 협회나 회원들의 기증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봉사가 장기화 되면서 진료인력을 비롯한 침, 한약 등 의료물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의진료는 심신의 불안이나 근골격 운동장애, 급속한 체력 저하, 열악한 현지 사정으로 인한 질병 및 예방 등에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점을 십분 활용,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외상으로 인한 응급상황은 크게 물리적 외상과 심인성 외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봉합이 필요한 자상이나 창상, 출혈, 절단, 피부조직 및 내장 손상 등의 물리적 외상은 양방의 응급의료가 적합하지만 그 외에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근골격계 통증, 급작스런 졸도, 불안, 초조 등의 심인성 외상은 한의약적 치료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또한 근골격계 질환, 심리적 불안번조, 불면증 등 응급상황에서 파생되는 질환들 역시 한의약적 치료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근골격계 통증·운동장애 등의 질환에 대한 한의약적 치료효과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또한 천황보심단·소합향원·우황청심환 등은 놀란 것을 가라앉혀 마음을 안정시키는 등 심적 불안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간 외부에서 활동하는 탓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흡기질환에는 갈근탕이나 소청룡탕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심리적 불안에 따른 급체나 식욕저하, 설사 등 심인성 소화장애에도 한의치료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양방의 응급의료는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며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반면 한의치료는 현장에서 즉시 처치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환자를 그곳에서 치료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친화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며 “또한 대형기기나 시설, 고도의 장비가 필요한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응급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의료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바지선에서의 한의진료 역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바지선에서 한의진료가 실시되기까지 ‘침을 맞으면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간다’는 불합리한 부정적 시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잠수사들이 직접 진료를 받으면서 진통 효과나 결림·피로 완화 등에서 효과를 직접 체험하게 되는 등 한의진료의 효과를 그들에게 직접 각인시켜 줄 수 있었다.
박 수석부회장은 “몸 안에서 질소가스가 혈액에 많이 포함돼 발생되는 ‘잠수병’은 한의학적 개념으로는 ‘풍병’이나 ‘비병’의 개념과 유사하다”며 “이에 따라 거풍·활락·지통하는 약이나, 기체 및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빨리 회복하게 하는 강근골하는 약과 함께 침 치료를 통해 기혈순환을 도와주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수사들 결림, 피로 완화 등 한의약 효과 직접 체험
이렇듯 재난상황의 응급의료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의약이지만 국가적인 응급의료시스템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키 위한 방안으로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공직한의사 인력의 확충’과 ‘한의사의 역량 강화’를 꼽았다.
“한의학이 국가 응급의료시스템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공직한의사의 수를 늘리는 등 한의공공의료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 양방의 경우 국공립병원이나 메이저급 병원들이 돌아가면서 진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의료봉사가 장기화 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한의계에서는 민간자원봉사의 한계를 뒷받침할 공공의료인력이라고 해봐야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나 부산대한방병원 이외에는 전무하며,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한의사들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신분이 보장돼 있지 않아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자원봉사까지 참여할 여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듯 한의계에는 공직한의사가 너무나도 모자란 현실이기 때문에 국가 응급의료시스템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응급의료 및 재난의료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한의과대학에서부터 응급의학 분야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한편 보수교육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간다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한의학이 더 큰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트라우마센터 한의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중
이와 함께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건립할 예정인 트라우마센터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 수석부회장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심인성·정신적인 치료나 상담이 많이 필요한데, 한의학에서는 이미 경자평지요법이나 오지상승요법 등 정신적 치료법이 명시돼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 한의학적 치료나 정신적 상담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한의학은 몸과 마음을 따로 보지 않고 연결해서 보는 심신통합적인 진단과 치료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와 회복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진도 현장에서 사고 초기부터 있었던 사고가족들이 아직까지도 현지에 남아 있는 것을 볼 때면 가슴이 너무나도 아프다”며 “실종자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하루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며, 한의회원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세월호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수석부회장은 “한의공공의료가 하루 빨리 확충돼 물론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혹시나 발생할 재난이나 응급상황에서 한의약을 통해 피해자들이 좀 더 빠른 회복과 적절한 치료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한의계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기를 바란다”며 “이는 결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한의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한의학의 응급 및 재난 의료체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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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부 연구개발 투자… 한의약 분야 턱없이 부족
///부제 올해 정부 각 부처 보건의료 예산규모 5836억원, 한의약은 132억원에 불과
한의약선도기술(86억원), 양·한방융합기술(36억원), 의과학자지원 10억원
질환극복기술 지원에 884억원, 임상연구인프라조성도 334억원 등 투자 막대
///본문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는 양의약 분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가 최근 발간한 ‘보건의료 분야 정부 R&D 투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 정부 주요부처의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사업 투자 규모는 5411억원이었으나 올해에는 5836억원으로 7.3% 늘어났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분야 주요 연구개발사업 규모는 3186억원이었고, 올해는 3378억원으로 5.7% 늘어났다. 이 가운데 연구중심병원 육성 100억원,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120억원,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20억원, 양·한방 융합기반기술개발 36억원 등은 올들어 새롭게 시작된 사업으로 예산이 순증된 사례다.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사업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산업화기반 구축(123억원) △핵심의료기기제품화 및 인증평가 기술개발사업(65억원)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105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709억원의 예산으로 식의약품안전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에 단일 사업규모로는 가장 막대한 예산인 1446억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이고, 교육부는 의과학자(의학/치의학/한의학 분야) 육성지원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에서는 한·양방이 융복합돼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순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사업 명칭 가운데 한의학 분야가 포함된 것은 △한의약선도기술개발(86억원)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36억원) △의과학자(의학/치의학/한의학 분야) 육성지원사업(10억원) 등 세 가지에 불과하다. 이 중에 순수하게 한의약 분야만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86억원) 하나 뿐이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보건의료 분야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총 3378억원이다. 이 가운데 한의약/한방이라는 명칭이 붙은 사업은 한의약선도기술개발(86억원)과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36억원) 등 두 가지로 1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분야 전체 예산 3378억원에 비교할 때 3.6%에 불과하다.
올해 8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은 △한의약임상인프라 구축 지원 △한약제제 개발 △한방의료기기 개발 △한의씨앗연구 △한방화장품 개발 등 5개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이고,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은 △양·한방융합기반 기초연구 △양·한방융합기반 임상연구 등 2개 분야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의과학자(의학/치의학/한의학 분야) 육성지원사업(10억원)은 의과학 및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과학자 과정을 이수하는 의학전문대학원생을 전문 임상경험과 연구력을 겸비한 신진 의과학자로 양성하기 위해 일정액의 교육연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이렇듯 정부 전체 연구개발사업 투자 규모 중 한의약(양방 포함 융복합)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이 132억원에 불과한데 비해 복지부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사업 가운데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은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884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첨단의료기술개발 793억원, 임상연구인프라조성 334억원,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200억원, 의료기기기술개발 199억원,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195억원 등이 투입돼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모든 사업에 대해 중간 및 사후 평가를 철저히 거쳐 연구개발사업 각각에 대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전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사업 규모가 5836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한의약 분야(양방 융복합 포함)의 예산이 132억원(2.3%)에 불과한 것은 누가봐도 양방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돼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걸맞게 한의학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비를 대폭 확대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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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참실련, “양약사계의 약품이원화 주장을 환영한다!”
///부제 양약사 본인들은 한약제제와 한약을 자유롭게 판매하는 이중잣대 적용(?)
국민건강 위해 한약·한약제제는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서만 처방돼야
///본문 한의계에서는 지난 1994년 한약분쟁 이전부터 양약사들의 비전문적인 한약 사용이 환자에게 심각한 해악을 미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오고 있지만, 양약사들은 여전히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수십년간 그들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한약제제를 판매하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현재 한약제제 대다수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현행 약사(藥事) 제도에서는 한·양방 공히 일반의약품 중 한약과 양약을 구분하는 표기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양방 구분을 정확하게 시행할 경우 자신들의 직능에도 맞지 않으며 전문지식 하나 없이 한약제제를 팔아온 양약사들이 비상식적인 기득권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양약사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말도 안되는 현재 제도를 그대로 둘 뿐 국민건강을 위한 일반의약품의 이원화를 시도조차 하지 못했으며 양약사와 한약사의 갈등을 그나마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편으로서 최근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이 판매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즉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처방하게 해줄 테니, 양약사들이 한약제제를 판매하는 것을 쉬쉬해 달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인 셈으로, 이는 국가의 의료이원화 기조를 정면에서 도전하는 행위임에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권단체간의 불협화음정도로 치부되어온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양약사계는 자신들을 봐주기 위해 비상식적으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감사하기는커녕 한걸음 더 나아가 ‘양약사는 일반의약품 전체를 다 팔아도 되지만,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팔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양약사계 스스로가 약품의 이원화를 주장하면서 본인들만 예외라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애시당초 한약분쟁 이후 지금까지 힘의 논리에 의해 전문지식 한글자 배운 적 없는 한약제제를 순수한 교언영색으로 판매하고 있는 양약사들이 이제와서 이원화를 내세우며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주장하는 것은 어떤 상식으로도 이해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이어 “양약사회의 주장 가운데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 한의와 양방이라는 엄격한 이원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민을 살펴야 한다는 내용 뿐”이라며 “그러나 오직 한약제제만은 양약사 본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양약사들의 이익만을 위해 이원화 체제에서 배제돼 왔으며, 양약사들의 부주의하고 비전문적인 한약 판매에 의한 피해는 국민들이 오롯이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실련은 “양약사들의 자격 없는 행위와 탐욕적인 이권 추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양약사회의 일반의약품에 있어서 한방-양방 약품이원화 주장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건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도 이번 기회에 양약사들의 주장대로 일반의약품에 대한 엄격한 이원화 조치를 즉각 실행에 옮겨 한약과 한약제제는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서만 엄격히 처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상식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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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재보선 입성 김제식 의원, 복지위 배정
///부제 여당 승리로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 탄력?
///본문 7·30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여당 몫의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받았다.
지난 1일, 당선된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확정한 새누리당은 원내 브리핑을 통해 정몽준 의원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됐던 여당 몫의 복지위 위원 자리에 김제식 의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 출생인 김제식 의원은 서산-태안이 지역구로 인천 제물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시 24회에 합격했다. 검사로 활동해 온 법조인으로 서울지검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지냈다.
김제식 의원의 충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총 21명으로 재정비됐다. 새누리당이 11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 비교섭단체(통합진보당) 1명이다.
새누리당이 과반인 ‘여대야소’ 구도로 구성된 만큼 재보선 승리로 주도권을 잡은 정부와 여당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복지위 운영의 변화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여당이 7·30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의료 영리화 정책을 강행해 온 박근혜 정부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4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7·30 재보궐 선거 후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보내주신 메시지는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안정을 골자로 하는 19개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서민경제를 살리고 국가혁신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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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법인 부대사업은 ‘진료보다 돈벌이’
///부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과 자법인 정책과제 토론회, “보험재정 악화”
///본문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하고 자법인을 설립하도록 허용하면 의료 영리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의료서비스발전분과 주최로 1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과 자법인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개인 병원에 비해 의료법인들은 각종 규제가 많은 만큼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규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이사장은 “사상 최악이라는 건설산업보다도 중소병원들은 부도가 더 많이 나는 상황”이라며 “의료법인이 개인병원에 비해 받는 불이익이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인은 비영리기관인데도 대기업으로 분류돼 은행 이자율마저 높고, 유휴 공간도 많지만 이용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반면 개인병원은 제한이 없어서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 등 부가 가치 창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의료법인은 극히 제한적이라 방치되고 있어 재정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지역 의료 공백의 주범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 이사장의 주장이다.
박상근 병원협회장은 “학교 법인, 기타 법인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의료법인만 제외돼 있다”며 “의료산업이 발전한 만큼 이에 발맞추어 효율성을 높여야 경영지표가 개선되고, 이를 토대로 수가 계약을 할 때도 유리하게 협상하게 되며 이는 곧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을 추진한 기재부와 복지부는 현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의료 영리화’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박홍진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발전팀장은 “경영이 어려운 병원 측에 진료를 통해서만 수익을 창출하라고 하면 오히려 진료 자체를 영리적으로 하게 될 뿐”이라며 “역설적으로 진료의 비중을 줄여줘야 영리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팀장은 “수익구조상 자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모법인에 투자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자회사 지분을 모법인의 출연자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질 수 없고, 오히려 자법인이 수익을 창출하면 배당을 통해 모법인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관광 부분에서 90%의 해외환자가 외래와 건강검진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이나 숙박 등 편의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부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텔 설립이 허용된다면 사무장병원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곽 과장은 “과한 우려”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지방의 경우 1천명, 수도권은 3천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채우는 의료기관은 50곳이고 이중 의료법인은 고작 10곳에 불과하다는 것. 곽 과장은 “오히려 관리감독이 더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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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찰청, 사무장 요양병원 등 집중 단속
///부제 보험금 편취 등 하반기 보험사기범죄 특별단속 실시
///본문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반기에 특별단속을 시행한데 이어 1일부터 9월30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고의사고·허위입원 및 살인·상해 등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장병원 및 중개인(브로커) 등과 결합한 전문적인 보험사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이러한 보험범죄는 법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은 사무장 요양병원과 보험관계자 등과 병원과의 결탁을 통한 보험사기 브로커 행위를 비롯해 △가·피해자 공모로 교통사고 유발 △경미 법규 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요양보험·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후 보험금 편취 등이다. 특히 경찰청은 현재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70여 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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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엽기병원’ 관리 체계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기에 요양병원에 한하여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에게 각종 수술을 전담시켜 왔던 ‘엽기병원’이 적발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1일 지난 4년 동안 간호조무사에게 포경, 티눈제거, 관절염 등 수술을 800여 차례 시키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질러온 혐의로 경남 김해지역 대형 병원 원장 A(46)씨를 구속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보건복지부가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당국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동일시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이번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사를 도와 간호 또는 진료 보조만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가 병원 직원들로부터 ‘수술실 실장’으로 불릴 정도로 만연하고 있는 일그러진 의료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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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의료관광, 발상의 전환이 필요
///부제 “한의특화프로그램 개발과 마케팅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본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한방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핵심은 ‘발상의 전환’이다.”
지난달 2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회 한의약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에서 한의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CU메디케어 이성용 대표, 동국대일산한방병원 김동일 원장, 남서울대학교 유태규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2012년 KOREA-MYANMAR 메디컬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카자흐스탄 알마티 사무소, 몽골 울란바토르 한방센터, 말레이시아 한방센터, 미얀마 한방센터 직영 등을 오픈 예정인 CU메디케어의 이성용 대표에 따르면 한의약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는 재미를 줄 수 있도록 오감 체험을 통한 마케팅이 효과적이다.
또 현지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이나 나눔의료 마케팅, 감성 마케팅 등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기획력 있는 아이디어 마케팅도 효과가 좋다. 한옥체험, 한국 음식, 한복 등과 한의진료를 접목한 홍보가 그 예다.
이 대표는 “한의의료관광은 롤모델이 없기 때문에 오픈마인드를 갖고 창의적인 기획과 철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며 “생각하고 뛰지 말고 뛰면서 생각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유관기관에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외교부와 해외 무역관 등과의 철저한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비현실적인 법과 규정은 시대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국대일산한방병원 김동일 원장은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으나 홍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에이전시의 능력에 따라 유치 실적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만큼 에이전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정부기관에서 개별 의료기관들을 연계해 마케팅과 홍보를 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올해 한의의료특화 프로그램의 추진전략으로 △한류의 긍정적 이미지를 활용해 해외환자 유치 확대 △다양한 불교문화와의 융합을 통한 환자유치 확대를 꼽았다.
경증분야 치료목적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상품을 개발하고 타겟 국가별 맞춤 홍보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해외 환자 유치를 증대하는 한편 특히 올해에는 다양한 불교문화(사찰, 음식)의 융합을 통해 환자 유입을 증대시키고 체류형 웰니스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 협조와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시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태규 교수는 중앙아시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주요 마케팅 접점인 ‘가족/친구/친척/동료’의 구전효과 및 ‘SNS&블로그’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중앙아시아 해외환자 유치모델안을 제시했다.
유 교수에 의하면 중앙아시아지역의 경우 의료인프라는 물론 의료정보에 대한 열악함이 실제 환자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를 낮게 만드는 특성이 있고 해외환자 유치 거버넌스의 유기적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통’의 확장을 유치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의의료기관, 에이전시, 현지 매니징 그룹 이외에 한국보건사업진흥원,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서로 유기적 거버넌스를 위해 의료서비스 및 의료상품에 대한 정보가 적극적으로 유통되고 현지 환자가족 혹은 지인 간에 ‘구전’효과가 극대화 되기위한 블로그 운영이 전제돼야한다.
블로그 운영은 의료진 소개, 의료상ㅍ품 ‘정보’ 제공, 한국 ‘관광정보’ 제공, 한국병원수속 예약대행, 한국치료 후 팔로우업 연계서비스 제공, 병원결재서비스 시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돼야 하며 ‘SNS&블로그’를 정보 확인용으로 가장 선호하는 만큼 파워 블로거를 활용하는 것이 모델 구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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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국토종자원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으로 한의약 R&D 도약
///본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이익공유를 골자로 한 나고야의정서가 지난 14일 50번째 국가로 우루과이가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함에 따라 오는 10월12일부로 발효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토종한약재 유전자원 확보(88품목) 및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규격설정(100품목)을 목표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80억원(국비 40억원, 전남도비 40억원)을 투입하는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산 토종한약재에 대한 자원주권을 확보할 경우 경제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의학연구원의 마진열 박사팀은 한약재에서 항암효과 물질(KIOM-C)을 확인 특허출원했다. 같은날 경상대 생물학과 김명옥 교수팀도 천연단백질 치료신약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국제적으로 한약재 등 유전자원을 활용한 제약 R&D 투자는 20배 성장했다.
화학합성에 치중하던 다국적 제약사들이 최근 한약재에서 신약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
정부도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 자원주권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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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3년 정부 R&D 투자액은 16조9,139억원
///부제 보건의료분야에 1.2조, 전체 R&D의 7.7%
///본문 지난해 정부가 R&D에 투자한 금액은 16조9,139억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했으며 이중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투자는 1.2조로 전체 R&D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지난 2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표된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이하 조사분석) 결과(수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는 32개 부·처·청·위원회(범부처 포함)가 집행한 16.9조원, 570개 사업, 50,865개 세부과제를 조사·분석한 것이다.
연구비,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지역, 위탁·공동연구, 기술분류, 연구인력 등 총 13개 항목을 중심으로 다차원 분석을 실시한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13년도 총 투자액은 ’12년도(15조 9,064억원) 대비 6.3% 증가한 16조9,139억원으로 최근 5년간(‘09년 12조4,145억원, ’10년 13조6,827억원, ‘11년 14조8,528억원, ’12년 15조9,061억원, ‘13년 16조9,139억원)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은 연평균 8.0%씩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3.7%보다 2.2배 높았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미래부(5.5조원), 산업부(3.1조원), 방사청(2.4조원), 교육부(1.6조원), 중기청(0.9조원) 등 주요 5개 부처가 13.5조원(80.0%)을 지원했으며 범부처 투자액(범부처신약개발, 나노융합2020, 골든시드프로젝트)은 3개 사업 284개 과제에 897억원(0.5%)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제 1개당 연구비는 3.3억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으며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7.0조원, 41.3%), 대학(4.0조원, 23.5%), 중소기업(2.2조원, 13.0%), 대기업(0.9조원, 5.1%), 국공립(연)(0.8조원, 4.8%), 중견기업(0.7조원, 3.9%)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중·대형과제(연구비 3억원 이상) 수의 연평균증가율은 7.7%로 소액과제(5천만원 미만) 수의 연평균증가율(3.5%) 보다 2배 이상이 높아 연구과제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며 적용분야는 공공분야(11.2조원, 66.2%)가 산업분야(5.7조원, 33.8%)의 2.0배로 ‘10년 이후 공공분야 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개발연구(5.2조원, 43.8%)가 가장 높았으나 기초연구(4.0조원, 34.1%) 비중이 꾸준히 증가(’09년 27.6% → ’11년 30.7% → ’13년 34.1%)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대전(4.7조원), 서울(3.9조원), 경기(2.6조원), 경남(0.8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2.3조원, 14.9%), 정보/통신(1.7조원, 10.9%), 전기/전자(1.7조원, 10.7%), 보건의료(1.2조, 7.7%) 순이었으며 융·복합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융합기술 분야가 전년대비 11.6% 증가한 2.2조원에 달했다.
미래유망신기술(6T)분야 투자액은 IT(3.0조원, 19.0%)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BT(2.9조원, 18.4%), ET(2.4조원, 15.5%), ST(0.7조원, 4.7%)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았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수는 전년대비 5.1%(1,511명) 증가한 31,231명이었으며 이중 남성이 27,443명(87.9%), 여성 3,788명(12.1%)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7.2배 많았다.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1.3%(0.06억원)가 증가한 4.21억원이었으며 만40세 이하의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는 1.73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8월말에 보고서로 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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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의 마음 전하고 싶었다”
///부제 故전하람 군 부모, 원광대한의대 발전기금 1억원 기탁
///본문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아들의 모교인 원광대학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원광대 한의과대학에 재학했던 故전하람 군의 아버지 전지용 조선대 교수와 어머니 이명순 씨는 아들의 소망을 기리기 위해 지난달 28일 정세현 총장을 방문해 한의과대학 발전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전군은 지난 2012년 12월 학교에서 시험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에 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했다. 특히 전 군은 한의과대학 6년 과정과 졸업시험까지 마치고, 얼마 남지 않은 한의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던 중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류도곤 한의과대학장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학업성적도 매우 우수했던 학생이었다”며 “한의학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긴 학생이었다”고 회상했다.
전 군의 부모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전공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마음씨 고운 아들이었다”며 “아들의 평소 생각처럼 모교 발전과 후배 교육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아들도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총장은 전 군의 부모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부모님과 고인의 뜻에 따라 한의과대학과 후배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기금이 잘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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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藥局 처방전서 개인 정보 7억건 빼내
///본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주민번호를 영문 암호로 만들어 환자의 약국 처방 정보 7억4000여건을 불법 수집한 약학정보원 전 원장 김모(50)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약학정보원은 작년 말까지 3년간 7억4730만건의 암호화된 처방전 정보를 수집 전국 9000여개 약국에 배포 부당이익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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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교통사고 환자치료의 한의학
실용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눈길’
///부제 한의학회, 오는 8월31일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개최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가 오는 8월31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1세기의 실용한의학’을 주제로 ‘2014 전국한의학학술대회(수도권역)’를 개최한다.
이번 수도권역 학술대회에서는 △아토피피부염의 이해와 치료(조용주 두리한의원장) △맥진을 통한 자궁과 임신상태의 진단(임동국 임동국한의원장) △임상에서의 실용적 응용을 위한 한약의 독성학적 이해-한약의 안전성 접근방안(박영철 대구가톨릭대 교수) △어깨질환의 매선에 대한 접근(김재수 대구한의대 교수) △골반교정 테크닉과 해머링을 통한 허리통증 치료(김형민 척추진단교정학회 이사) △교통사고 치료로 본 한의학의 실용성(김한성 유니드한의원장) 등 실제 임상에서 활용가능한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조용주 원장은 발표를 통해 영위론과 경맥이론 등을 중심으로 피부질환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해 다양한 응용치료법을 설명하고,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의 특징을 통해 치료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강연에 나서며, 임동국 원장은 자궁 및 임신의 본맥에 관한 개념 설명과 함께 자궁에 문제가 생겼거나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 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해 각 상황에 맞게 한약 등을 어떻게 처방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한다.
특히 박영철 교수는 한의학에서 독성학이란 무엇이며, 독성학이 한의의료의 임상에서 실용적 응용을 위해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특히 박 교수는 ‘한약독성학Ⅰ·Ⅱ’의 공저자인 만큼 한의학에서 독성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김재수 교수는 근육을 지지해주며 강화시켜줄 수 있는 한의치료법인 매선요법을 중심으로 침·뜸·부항·한약·약침 등을 함께 활용하는 어깨질환의 한의치료법을 소개할 예정이며, 김형민 이사는 허리 통증을 치료할 때 허리를 떠받치고 있는 골반 교정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골반 교정방법에 대해 척추진단교정학회의 기본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바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적인 치료법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김한성 원장은 교통사고 이후에 흔히 느끼게 되는 각종 통증, 어지럼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한 한의학적인 해결방안과 임상례를 제시하는 한편 치료의 기본이 되는 횡격막 이완법,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감정자유화기법, 치료에 진전이 없는 환자에 대한 처치법, 꼭 진찰해야 될 근육 등에 대해 강의한다.
이밖에 이번 수도권역 학술대회에서는 ‘제18회 한·중학술대회(주제: 한의외과와 유선증)’와 ‘한·일학술교류심포지엄(주제: 21세기의 실용 한의학-한·일 임상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도 동시에 개최돼 관심있는 회원들에게는 다양한 해외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한의학회에서는 수도권역 학술대회 참석 희망자들의 참가 편의를 위해 현장등록 절차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한 사전접수를 학술대회 전용 홈페이지(www.skoms.org/conference)를 통해 오는 8월18일 23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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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위암 맞춤치료 로드맵 나왔다
///부제 국제공동연구팀 ‘네이처’ 발표
///본문 몇 년 전까지 부동의 1위였던 위암은 한국인과 악연이 깊은 암이다. 인구 10만 명당 63.1명꼴로 걸려 암 발생률 2위(남성은 1위)다.
위암의 사망률은 폐암·간암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하지만 서양에선 발생률이 높지 않아 연구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초연구 ‘사각지대’에 있던 위암에 대한 맞춤치료 로드맵이 나왔다.
미국의 ‘다나-파버 암 연구소’ 와 한국 국립암센터·서울아산병원이 참여한 ‘암 유전체 지도(TCGA)’ 국제 연구팀은 분자 수준에서 위암의 아형(亞型)을 분류하고 각각의 임상·병리학적, 유전적 특징을 확인하는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Nature)’ 온라인판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다.
김지훈 서울아산병원 병리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위암 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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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인삼 제품 부작용, 국민적 경각심 고취
///본문 고려인삼은 지난해 개최된 제13회 세계독성학회(ICT)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이 약효의 효능을 극찬할만큼 한국의 대표적 한약재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건기식으로 판매되는 인삼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한두차례가 아니다.
담배인삼공사가 유통시키고 있는 제품만해도 고혈압, 심장질환, 불면, 불안감, 알레르기, 부인과질환 등 부작용 경험사례가 4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홍삼을 복용한 환자중 74.3%가 ‘홍삼은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부작용이 없다’고 인식하고 경계의 빗장을 풀고 받아들이고 있다.
무서운 생각일순 있지만 노인, 임산부, 가임기여성, 어린이, 수험생, 모유수유 중인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홍삼이라고 하면 효능만 있는 것으로 오인 내지 신봉하기 전에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복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홍보포스터가 의료소비자들에게 인삼을 복용하는 이유와 건강증진 손익 계산까지 명확하게 숙지토록 해주는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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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치·한의예과, 지역인재 특별전형 461명 선발
///부제 대학교육협의회, ‘201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주요 사항’ 발표
///본문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65.2%인 24만1448명이 선발되며, 특히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첫 시행돼 지역인재의 대학입학 기회가 확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지난달 31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육대·산업대 포함) 중 수시모집을 실시하는 197개 대학의 ‘201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전체 모집인원의 65.2%인 24만1448명을 선발하게 되며, 이는 2014학년도 25만1220명(66.4%)에 비해 9772명이 감소된 수치다. 또한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 모집인원이 증가돼 수시 모집의 84.4%가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반면 논술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17명 감소된 1만7417명을 선발하게 된다.
특히 내년도 입시에서는 지역인재의 대학입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처음으로 시행돼 총 67개교에서 7230명을 선발하게 되며, 연세대·부산대 등 29개교는 의·치·한의예과 461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이밖에도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대학 수와 모집인원은 13개 대학 5835명으로 전년대비 대폭 감소됐으며, 학생부 전형에 활용되는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공통양식을 간소화해 학생·교사들의 원서작성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교협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접수 기간을 통일해 오는 9월 6일부터 18일 중 대학별로 4일 이상 접수를 실시키로 하는 한편 원서접수 후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지원 사업 제한 및 등록금 신청 제한 대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수시모집에서 복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지원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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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보건기구, ‘에볼라’ 비상사태 선포
///본문 올 3월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826명을 사망케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처음 발생한 1976년 이후 최대 규모다.
WHO(세계보건기구)는 6일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에볼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앞서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서아프리카에서 의료활동 중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 환자 2명을 귀국시켜 치료중이다.
CNN은 이중 켄트브랜틀리 박사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4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76년 이래 38년 동안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도지 못했던 것은 여러요인이 있겠지만 낙후된 아프리카 지역 시장성의 낙후도 큰 몫을 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개발해 봤자 이윤이 없다고 판단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에볼라 비상사태선포를 계기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감염자를 살려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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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소셜미디어 통해 한의학 정보 알린다!
///부제 KIOM 소셜 기자단 2기 발대식
///본문 소셜미디어 시대를 맞아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블로그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KIOM 소셜 기자단’ 2기가 5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KIOM·이하 한의학연) 제마홀에서 발대식을 갖고 오는 활동에 들어갔다.
20세 이상, 한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KIOM 소셜 기자단은 생활 속 한의학 이야기, 한의학 분야 성과 및 이슈, 연구원 소식 등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SNS를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하는 기자단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 13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선발된 20명의 KIOM 소셜 기자단 2기는 8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활동 기간 동안 매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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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의료기기 허가 최대 1년 단축
///본문 복지부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진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했던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들에 대해 내달부터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업체는 식약처에 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 출시 기간이 지금보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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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쌍벌제 비웃듯 불법 리베이트 성행
///부제 서울서부지검… 227명 적발, 46명 기소, 222명 행정처분 의뢰
///본문 지난 2010년 11월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 뿐만 아니라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아직도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단장:형사2부장 이성희)’은 전국 379개 병·의원 의사, 약사 등에게 15억6,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ㄱ제약’ 영업본부장 4명과 이들로부터 7,500만원에서 34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약사 등 총 45명을 인지하여 의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리베이트 수사단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18명과 약사 104명에 대하여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5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무허가 판매한 사실도 적발해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제공됐는데, 신규처방 대가인 ‘랜딩비’, 처방유지 및 증대를 위한 ‘선지원금’ 등 명목으로 제약회사가 영업사원들을 통해 병·의원, 약국에 현금과 상품권 등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회사는 또 리베이트로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한 후 카드깡 전문업자를 통하여 속칭 ‘깡’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의사와 약사들에게 제공했다.
특히 이 제약회사는 소위 ‘쌍벌제’ 시행으로 다른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여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오히려 전문의약품 품목별로 11〜41% 상당의 차등 판촉비 지급비율을 설정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정책을 수립, 시행해 왔다.
또한 제약사의 영업사원들은 회사법인 카드 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약국 수금 금액의 약 5~10%를 약국 카드단말기에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이 가운데 일부 영업사원은 제약회사와는 별개로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약 5억원 상당의 조제용 전문, 일반의약품을 거래처 의원, 약국에 판매하였고, 이 행위로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리베이트로 활용하기도 했다.
특히 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원’의 실질적 대표의사 J모씨는 개인 신용상의 문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자, 대학동문 및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된 의사들의 면허를 빌려 약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앞서 이 제약사는 2011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처 의사, 약사에게 현금,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이 제약사는 공정위의 적발, 조사,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고 있던 기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거래처 병, 의원에 반복적, 관행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 인하와 수수 의사, 약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 수사단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불법인식이 미흡하고, 제약사가 매출감소를 우려해 여전히 리베이트를 관행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도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은 올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전하여 ‘식품·의약안전중점검찰청’으로 확대 개편됐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리베이트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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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5개 전문대학원, 대학으로 전환 지역인재선발 첫 전형
///본문 현 고3이 치르는 201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치의대·한의대 모집인원이 지난해보다 약 1000명(약 40%) 늘어난다.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이 순차적으로 의대·치의대로 전환한데다 올해 지방 의대 23곳에서 387명을 지역인재 할당제로 선발하는 것도 변수다.
그래서 의대 입학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의계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선 정시모집은 말할 것도 없고 수시모집에서도 매우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올해 의대 수시에선 수능 최저기준을 두지 않는 전형이 일부 있다.
서울대 의대 일반전형과 한양대 의대다. 성균관대 의대 과학인재전형이 서류평가와 논술만으로 뽑고, 연세대 의대 특기자전형과 이화여대 의대 수학·과학특기자전형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선발한다.
설상가상 지역인재 할당제로 수도권 학생들에겐 의대 입학 통로가 넓어진 효과가 반감되는 셈이다.
한의대의 경우도 8곳에서 100명을 지역인재 전형에 배정돼 지방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특히 유리해진 셈이다.
15개 전문대학원들이 대학 전환 및 지역인재 전형제도 시행을 계기로 의계열 대학들도 먼저 변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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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북 건강증진센터서 한의의료 서비스 제공
///부제 한의사 공식 활동, 전북도회-건보공단 광주지역본부 상호 협력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김성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부장 김백수)는 최근 전북 건보공단 북부지사 북부건강증진센터의 운영방향과 업무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4일부터 북부건강증진센터에 한의사로서는 처음으로 김미희 원장이 근무하게 됨에 따라 향후 한의약을 활용한 폭넓은 서비스 제공 등 북부건강증진센터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희 원장은 앞으로 건강 일반·식이요법·운동요법 등의 상담과 함께 다양한 한의약적 보건사업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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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건강iN · 주니어건강iN 메인이미지’ 공모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정보전문사이트 건강iN(http://hi.nhis.or.kr)과 주니어건강iN(http://jr.nhis.or.kr)의 신선한 메인이미지 발굴을 위해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건강iN ·주니어건강iN 메인이미지’를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메인이미지 일러스트이며, 건강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1인 1작품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 방법은 출력한 작품 1점, 참가 신청서 1부, 작품소개서 1부를 8월 22일 18시까지 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고, 작품 이미지 파일(jpg 형식, 5MB 이내)은 이메일(webmasterin@nh is.or.kr)로 별도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9월 12일(금) 건강iN 사이트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장려상 5편 등 총 11편을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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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기 ‘설진기’ 유효성·안전성 확인
///부제 SCI급 학술지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8월호 게재
경희대한방병원 김진성·김주연 연구팀, 식약처 품목허가 준비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최도영) 김진성·김주연 연구팀의 ‘설진기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논문이 대체의학 분야의 SCI급 저널 중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인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8월호에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설진(舌診)은 사람의 혀에 생기는 설태의 색과 상태 등을 눈으로 관찰해 질병을 확인하는 한의학 고유의 진단방법이다.
하지만 그동안 설진에 대한 결과가 한의사의 주관적 기준에 의존돼 조명이나 날씨 등 환경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웠으며, 설진의 진단 기준과 설태의 두께를 판정하는 기준 역시 모호한 실정이었다.
이번 연구는 설진기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임상시험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 60명의 설태를 전문의의 진단과 설진기의 진단 결과 사이의 일치도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문의와 설진기의 진단결과와 재현성이 거의 일치해 설진기가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의료기기로 적합하고, 환자 진단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김진성 교수는 “설진은 인체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단법이지만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진단을 위해서는 설진기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현재 설진기의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한 정부 과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성 교수는 지난해 12월 설진기 임상시험 연구계획서를 발표해 SCI 등재지인 ‘근거중심 보완대체의학지(Evidence 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한 바 있다.
또한 ‘디지털 혀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설태 평가에 대한 유효성 확인’과 ‘설태의 정량적 평가를 바탕으로 박태(薄胎)와 후태(厚苔)를 나누는 진단기준 개발’에 관한 논문을 SCI 등재지인 ‘구강병지(Oral Diseases)’와 ‘의학의 보완치료지(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에 발표하는 등 설진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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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기기 활용은 한의학 지속발전 계기
///본문 인간의 생명유지 및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기술은 첨단의료기기 개발 이후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모바일 헬스기기 개발 덕분에 집에서도 쉽게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가정용 의료기기의 혁명으로 이어진다. 고성능 소형 진단기기가 보급되면서 u-헬스케어 시대가 올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대 간호대에서 열린 ‘한중 통합의학협력회의 서울심포지엄’에서 내몽고의대 장명태 중의학 교수는 “현대의학 진단기기를 개발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과학의 산물로 국가 차원에서 동·서 의학이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완 서울대 간호대 교수(의사)도 “동양의학의 임상을 현대의학과 융합, 만성질환을 극복하고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의료기기의 활용은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김일두 KAIST 신소재 공학과 교수는 최근 음주측정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당뇨병, 폐암, 천식의 생체표식인자를 분석해 질병의 유무와 종류를 판단하는 날숨 센서를 개발했다.
현재까지 날숨센서로 식별할 수 있는 질병은 당뇨 천식 폐암 신장병 심장병 등 10가지 정도다.
김 교수는 날숨센서의 간편함을 무기로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에 USB 방식으로 결합하고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구동되는 날숨센서의 특징도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건강 관련 웨어러블 기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u-헬스케어 시대에서 한의학의 위치는 어디이며 세계속의 더 큰 보편의학으로 의료기기 활용 전략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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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인 따른 맞춤형 한의치료, 생리통에 큰 효과
///부제 한약·침구·약침 치료 활용…안복행법, 삼음교 지압도 도움
///본문 많은 여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부담과 함께 한달에 한번씩 복병처럼 찾아오는 생리통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3 여학생 3명 중 1명이 정도가 심한 생리통을 경험하고 있고, 4명 중 1명은 생리통으로 학교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반수 이상의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냥 참거나(66.2%) 혹은 진통제에만 의존(26.9%)하고 있었다.
한의학에서는 외부의 찬 기운 노출이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과다, 자궁 기혈순환의 문제 등의 원인으로 호르몬의 분비 및 자율신경기능에 이상이 생겨 생리통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각 원인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다.
우선 외부의 찬 기운이 노출돼 수족냉증이나 복부냉증 등 몸이 차가워서 생기는 여학생의 생리통의 경우에는 냉증을 조기에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 한의치료를 시행하며, 냉증은 성인이 되면서 더욱 심해지거나 만성화되는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10대부터 미리 관리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학업으로 인한 체력 소모가 많고 스트레스가 심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력 보강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한약 치료 등을 진행하는 한편 성적 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필요한 경우 학습력을 키워주기 위한 치료도 같이 시행한다.
이와 함께 자궁 기혈순환의 문제가 있다면 한약 치료와 함께 자궁의 어혈을 제거하면서 침과 뜸을 병행하여 기혈 순환을 돕는 것은 물론 필요시 침의 효과와 한약의 효과를 동시에 적용하는 약침을 시술한다. 실제 대한침구학회지에 게재된 ‘자하거 약침의 월경통에 대한 효과’란 논문에서도 기혈을 보하는 효과가 큰 자하거 약침의 경우 치료 후 생리통이 감소하고 복부 온도가 고르게 분포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경선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여성건강클리닉)는 “이번 여름방학에 여학생에게 꼭 맞는 한의약적 생리통 치료방법으로 생리통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특히 청소년기의 생리통 치료는 통증을 없애는 것과 더불어 자궁발육을 원활하게 하는 치료도 병행해야만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한 자궁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한의약적 치료와 함께 생리통을 예방하는 한의복부마사지인 ‘안복행법(按腹行法)’과 지압법으로도 생리통을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생리시기가 다가올 때 한의약적 원리가 적용된 복부마사지 방법인 안복행법은 생리통을 완화하고 장운동을 활성화하여 변비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복부탄력을 높이는 효과가 얻을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생리통, 냉대하 등 월경문제 및 여성질환과 관련해 널리 사용되는 혈자리인 ‘삼음교’혈에 지압을 하면 생리통 완화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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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융합연구로 뇌신경계 난치성 질환 치료 도전
///부제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뇌신경융합 자극치료 기술개발 세미나
///본문 동신대광주한방병원은 지난달 25일 광주프라도호텔에서 최진봉 동신대광주한방병원장, 이삼규 전남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등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한·양방융합기반치료기술개발 과제인 ‘Therapeutic modality of Scalp Acupuncture and Electromagnetic (SAEM) Convergence stimulation’에 대한 개시 모임 및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뇌졸중의 경두개 전자기자극과 두침자극을 융합한 새로운 뇌신경 치료 기술 개발(동신대광주한방병원 김재홍 교수/연구책임자) △동물모델을 이용한 뇌졸중의 두침 치료 연구(동신대 한의대 나창수 교수) △뇌졸중의 전자기자극과 융합 자극 연구(전남대병원 재활의학과 한재영 교수) 등의 발표가 있었다.
동신대광주한방병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최적의 운동 및 인지기능 증진을 목표로 rTMS와 두침자극 기반의 뇌신경 융합자극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임상시험을 통해 치료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해 뇌졸중 치료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한·양방융합기반 임상연구를 통해 치매 등 각종 뇌신경계 난치성 질환 치료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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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유명 기업형 사무장치과 김모 대표 구속 기소
///본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유명 기업형 사무장치과 김모 대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이하·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치협은 “검찰에 따르면 김모 대표가 구속 수감된 시기는 지난 7월 초 이며, 7월 20일경 기소됐다”며 “세금탈루 금액이 크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24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유명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그러나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항과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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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줄기세포…새 ‘연구윤리’ 모색할 때
///본문 올 1월30일 오보카타 주임이 영국 과학잡지 네이처에 “STAP세포는 약산성 용액에 세포를 잠깐 담그는 자극만으로 어떤 세포로 변할 수 있는 만능세포를 발견했다”고 발표할 때만 해도 ‘STAP세포’가 희대의 사기극이 될 줄은 짐작조차 못했다.
하지만 오보카타 주임이 발표한 연구논문을 검증하는 학자들이 “논문에 쓴 사진이 부자연스럽다”며 STAP 세포를 둘러싼 파문은 더욱 확산됐다.
이런와중에서 일본 이화학연구소 발생재생과학연구센터의 부소장이자 만는 STAP 세포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한 사사이오시키박사는 “STAP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두둔해 진실을 두고 연구윤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날조 논란속에서 STAP세포의 존재 가능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사사이 부소장이 중간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지난 5일 자살했다.
사사이 박사의 자살로 사실상 만능 STAP세포 연구는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잃은 것은 일본의 ‘영웅신화’뿐만은 아니다.
이제라도 한국은 10년전 당시 ‘국민과학자’였던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사태의 대가를 만회해야 비로서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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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러시아 극동지역 병원진출 교류의 장 마련
///본문 러시아 병원진출을 위한 G2G(정부간) 차원의 포럼과 양국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이 1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이 주관한 ‘한?러 병원진출 포럼 : Creating Impossible, Improving Healthcare’은 한국 정부와 러시아 하바롭스크 보건부가 함께 개최해 그동안 병원진출이 어려웠던 러시아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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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갑상선암 보험 진료비 4년 새 2배 급증
///부제 ‘13년 2211억원 지출 등 날로 증가, 복지부 “증상없는 성인에겐 검사 말아야”
///본문 과잉검진 논란에 휩싸인 갑상선암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의료비가 4년 새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증상이 없는 성인에게 갑상선검사를 하지 말 것”을 의료인과 병원들에 권고하는 안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의원에게 제출한 ‘갑상선암 청구건수와 금액’에 따르면,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갑상선암 진료비는 2009년 1224억 원, 2010년 1579억 원, 2011년 1767억 원, 2012년 2071억 원, 2013년 2211억 원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갑상선암 요양급여비 청구건수도 2009년 67만1771건에서 2010년 80만2716건, 2011년 93만3161건, 2012년 133만2282건, 2013년 149만822건 등으로 급증했다. 청구건수 역시 2009년 67만 건에서 2013년 149만 건으로 4년 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환자 본인부담금을 살펴보면 2009년 163억 원, 2010년 125억 원으로 조금 줄었다가 2011년 169억 원으로 늘었고, 2012년 203억 원, 2013년 227억 원 등으로 뛰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갑상선암 과다진단에 대한 논란이 거센 상황. 지난 3월 중순에는 의사 8명으로 구성된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가 “우리나라 갑상선암발생은 과다진단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며 심각성을 경고하고 정부와 의료계의 긴급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갑상선암 검진을 둘러싸고 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하고, 지난달 중순 토론회를 열어 증상이 없는 일반 성인에게는 갑상선암 선별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관련 학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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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출연硏, 융·복합 연구 확대로 체질개선
///본문 지난 달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국과연)는 정부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의 통합 관리를 포함한 산업발전을 주도할 협의체다.
이상천 국과연 이사장은 최근 개최된 ‘정부 출연연의 길을 묻는다’는 주제로 열린 토론마당에서 “다양한 연구기관이 함께 모여 진행하는 융합 연구는 출연연 간의 벽을 허무는 계기이자 체질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이사장은 “개방형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속이 다른 연구원이 한 공간에 모여 공통 연구를 진행하는 출연연 융합연구단을 만들 것”이라며 “연내 100억원대의 연구비를 사용하는 연구단을 최대 4개까지 만들고 2017년까지 20개 정도의 연구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곧 다가오는 미래엔 융·복합 연구가 국책 R&D사업의 중심축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 이사장의 지적은 한의학연구원(KIOM)에도 지속 발전의 초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의학을 기초과학이라는 틀 속에 가둬놓고 보호 대상으로 여기는 고전적인 R&D 전략에서 벗어나 융·복합 산업으로 숨 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탈바꿈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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