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60호
///날짜 2014년 03월 17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신의료기술 평가 득하지 않은 채 IMS 시술 양방의료기관 존재
///부제 복지부, IMS시술 의료기관 현황 미공개…양방의료기관 관리 부실 지적 잇달아
///본문 최근 신의료기술 평가를 득하지 않은 채 IMS(Intramu scular stimulation)를 시술하고 있는 양방 의료기관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IMS 시술 의료기관의 현황도 공개하지 않는 등 양방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5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개정법률 이전에는 신의료기술 신청과 관련건강보험법 및 하위규정(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새로운 행위 등에 대해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당해 미결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안전성·유효성 및 비용 효과성 등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건강보험 최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의 해당 여부를 결정·고시토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개정 의료법 이전에 IMS(Intra muscular stimulation)라는 의료행위명으로 복지부에 신의료기술을 신청하여 수백여개의 의료기관이 비급여 형식으로 환자에게 시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의료기술 평가를 득하지 않은 채 IMS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득하지 않은 채 IMS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현황 요구에도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IMS 시술이 비급여 판정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명단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양방의 IMS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편향적인 자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이 IMS 시술을 할 경우에는 IMS 시술을 임상· 연구 목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환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이다. 아울러 의료행위 시술 후 문제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
또한 한·양방 시스템의 불균형의 예는 ‘생기능자기조절훈련’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방의료기관에서 다수 응용하고 있는 의료행위인 ‘생기능자기조절훈련’은 2008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생기능자기조절훈련’이란 의료행위명으로 비급여 행위로 결정됐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유없이 보건복지부 고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다수 응용해 사용하고 있는 훈련법인 생기능자기조절훈련에 대해 한의계는 그동안 고시 촉구를 위한 공문 발송, 복지부 방문 등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6년째 고시가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의계에서 생기능자기조절훈련에 관한 교육, 임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비급여 고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수가 책정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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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회용 멸균호침’ 국제표준 공식 발표
///부제 창조경제 부응, 한국 한의학 중심 국제표준화 지원 절실
국제표준화로 세계전통의약시장 선도해야
ISO17218, 12개 지표 규정 확정
///본문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 2월3일 ‘일회용 멸균호침’의 국제표준(ISO17218: 2014, Sterile acupuncture needles for single use)을 공식 발표했다.
이 국제표준에서는 침 관련 용어, 침의 구조 및 재질, 침첨 형태, 침체 직경 및 길이 규격, 합리적인 침체 경도 및 탄성, 침첨의 관통력 범위, 침체 및 침병의 연결 견고도, 침첨의 강도, 날카로운 정도, 과통력 측정 방법, 내부식성 기준, 소독멸균 및 무균기준, 침 제품의 포장, 라벨링 및 보관운송, 침의 생체적합성 및 관련 의료기기 국제표준과의 연계 등 12개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일회용 멸균호침 국제표준은 2009년 말 ISO에 전통의학 기술위원회(TC249)가 설립된 후 2011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차 총회에서 중국이 제안하고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신규국제표준제안(NP) 개발을 합의하면서 일회용 멸균호침의 국제표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이후 3년 동안 21개 회원국간 논의를 거쳐 작업 초안(WD), 위원회 초안(CD), 국제표준 초안(DIS), 최종 국제표준 초안(FDIS) 단계를 거치며 회원국 투표를 통해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국제표준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학계(경희대학교), 연구계(한국한의학연구원), 산업계(동방침구제작소), 정부(기술표준원)가 참여해 국제표준안 개발과정에 적극 대응해 왔다.
한국은 일회용 멸균호침의 우수한 자체보유기술과 2009년도에 제정된 한국산업표준 ‘KS P 3007-일회용 멸균호침’의 내용을 기반으로 침의 소재, 길이, 침체의 직경, 침병의 직경, 외형검사, 장력시험 등의 부분에서 의견을 반영시켰다.
국제표준은 각국마다 상이한 기준으로 거래와 교역에 잠재해 있는 여러 장애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
침의 경우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 64개 침구 적응질환을 지정하고 43개 증상에 대한 침구 치료를 추천하고 있다.
전 세계 침 사용량은 연간 20억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5~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각국마다 침의 형태가 다르고 길이가 달라 수출·입에 장애 요인이 됐다.
따라서 이번 ‘일회용 멸균호침’ 국제표준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한의사, 환자, 제조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국제표준 제정에 참여한 동방침구제작소는 중국, 일본을 넘어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침을 수출하는데 있어서도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국제표준은 침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방침구제작소 관계자는 “일회용 멸균호침 국제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침 치료 시술에 사용되는 호침의 가장 기본적인 품질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무엇보다 침 제조업체는 ISO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해 중국을 넘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ISO TC249의 5개 하위그룹에서는 △본초와 전통적 약물처리과정 △본초를 원료로 한 산업화 과정을 거친 약물 △침구 △진단 △용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논의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은 2050년에 약 5조달러(한화 약 6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전통의약 시장 역시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이 어마한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란 사실만은 분명하다.
현재 한국 한의학이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4조원. 전체의 3.1%에 불과하다.
이번 일회용 멸균 호침 국제 표준에서 보듯 중국은 이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
미래 국부 창출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전통의약 관련 국제표준에 관심을 갖고 한국 한의학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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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임신 중 침구 치료 ‘안전’
///부제 이향숙 교수팀, SCI급 국제학술지 ‘Acupuncture in Medicine’ 게재
///본문 국내 연구진의 임신 중 침구 치료의 안전성에 관한 논문이 최근 SCI급 국제학술지인 ‘Acupun cture in Medicine’에 게재, 임신 중 침 치료에 대한 안전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이향숙 교수(사진)가 지도하고,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침구과 research fellow 박지민이 1저자로 작성한 ‘The safety of acupuncture during pregnancy: a systematic review’ 논문은 임신부를 대상으로 침구 치료를 시행한 기존 105편의 연구들을 종합·분석한 것이다.
논문 결과에 따르면 침구 치료와 인과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 이상반응들은 대부분 자침시의 통증, 출혈, 혈종 등으로 모두 가볍고 일시적인 것들이었고, 심각한 이상반응은 매우 드물었다. 또한 침구 치료로 야기되었을 가능성은 모두 희박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체 이상반응의 발생률은 1.9%였으며, 그나마 인과성 평가에서 침구 치료와 관련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상반응의 발생률은 1.5%에 그쳤다. 이는 일반인에게서 발생하는 침구 치료의 이상반응 발생률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다.
이 교수에 따르면 “임신부들은 임신 기간 중 요통, 오심, 구토, 두통,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 상황에 노출되지만, 약물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비약물적 치료법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 침구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임신부의 골반, 허리 통증, 태아의 체위교정에 침구 치료가 효과적임이 밝혀지기도 한 만큼 임신 중 발생하는 여러 질환에 대해 침구 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신 중 침구 치료의 안전성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임신부 대상의 침구 치료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 연구가 최초”라며 “이번 연구가 임상 한의사들이 임신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침구 치료를 할 때 자신있게 진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침구 치료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를 통해 형성된 한의사-환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산전·산후 조리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한의사의 역할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문은 많은 한의사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www.kmcric.com)’ 지원으로 open access 논문으로 게재되었으며, http://aim.bmj. com/content/early/2014/02/19/acupmed-2013-010480.full.pdf+ html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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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혈별 냉온자극치료기 임상시험 착수
///부제 이승덕 교수, 임상시험 결과 토대로 신의료기술 등재 신청 계획
///본문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이승덕 교수(한방임상시험센터장·사진)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만성 요통 환자의 통증 완화에 대한 OCH-S100 의료기기(제조원: ㈜마이크로디지탈)의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고,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한방의료기기 개발’ 과제로 선정돼 개발된 ‘OCH-S100 의료기기’는 냉각과 온각의 자극을 교대로 주어 화상과 동상의 위험을 줄이고 자극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개발된 의료기기로, 각 경혈별 온도 특성에 따라 적정한 냉각과 온각 자극을 교대로 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OCH-S100 의료기기’는 조직 모델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유효한 냉각과 온각의 자극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화상이나 동상의 위험에 이르는 온도에 도달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해 9월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 승인을 거쳐 이달부터 동국대 일산한방병원과 분당한방병원에서 웹을 기반으로 한 ‘전자증례기록지(e-CRF)’를 이용해 수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OCH-S100 의료기기와 관련된 기술은 한국은 물론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에 특허 등록이 진행 중에 있다.
이승덕 교수는 “이번에 진행되는 임상시험은 개발된 OCH-S100 의료기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OCH-S100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된다면, 이를 토대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승덕 교수는 지난 2008년 미국국립보건원(NIH) 산하 보완대체의학연구소(NCCAM, National Center for Comple mentary and Alternative Medi cine)에서 암환자의 통증과 구강건조증에 대한 임상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이 교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지원 아래 기존 쑥뜸의 열 자극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연기나 화상의 위험성 및 시술의 번거로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 ‘레이저 뜸’을 개발해 지난 2011년 의료기기 품목 허가 및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바 있으며, 올해 이에 대한 허가용 임상시험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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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학술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국인 10%가 위염환자… 한발 앞선 임상연구 필요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일 발표한 2008~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분석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열명 중 한명이 위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암센터가 우후죽순으로 설립되고 있는 것도 질병으로 사망하는 원인의 35%가 ‘암’이라는 통계에 따른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의계도 한의학적 임상연구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한발 앞서 임상치료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비로서 한의학이 보편치료의학으로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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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치매환자의 한의원 접근성 높인다”
///부제 ‘치매특별등급 도입방안 논의 구조’ 한의계 동등하게 참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 받은 경증치매환자 대상으로 표준화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본문 현재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급증에 따라 가족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체기능은 양호하지만 간헐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증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수급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이들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필요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 도입(2014.7.1 시행 예정)을 위해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그간, 정부측에서는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해 ‘장기요양 등급 세분화 및 치매관리 모형개발’ 연구용역(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추진한 바 있으며,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치매질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현재 동 사업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구조에 한의계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치매 질환’ 진단 관련 진단 근거의 전문성·정확도·신뢰도 확보를 위해 관련 단체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의사협회에서도 ‘치매 질환’ 진단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관련 전문학회를 주축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을 받은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개최된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의계는 ‘2008년 정부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2년 치매관리법 시행을 기점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한의계는 배제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유효성 있는 한의학적 치매 치료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의약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 이원화된 의료현실에서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건강권을 추구할 수 있도록 4대 중증질환 및 치매에 대한 한의약적 보장성 강화 및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한방치매특별등급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한방치매특별등급 교육위원회’에서는 치매 진단을 위한 교육을 기획하고, 교재발간 및 교육 프로토콜을 완성하여 치매교육의 질과 임상현장에서 진단의 임상적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향후 협회에서는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따른 ①치매의 감별진단 등 교육자료 개발 ②교육 실시를 위한 워크숍 개최(춘계·추계) ③권역별 치매센터 구축, 공공사업과 연계해서 표준화된 자료 및 효율적 치료 시스템 구축, 해외 선진 모델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요양 및 치료시설을 만들어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 치료약 표준화 및 상용화 등 치매에 대한 표준 진찰에 한방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제제 치료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치매특별등급 관련 워크숍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를 주축으로 교육자료를 개발, 의사소견서 발급에 필요한 한의학적 치매 접근방법이나 감별기준 등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한편 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속적인 교육으로 한의사 진단서 발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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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퇴직적립금 사상 최대 3억 여원 적립 등 회무 재정 안정적 운영
///부제 선우유정 총무이사, 사무처 회무 선진화 위해 ‘전자결재’ 도입
유진영 재무이사, 2015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제도 정착’ 추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의 2013회계연도 회무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해 협회의 재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회관발전특별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기채가 이어진 가운데 2013회계연도에는 기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채 현황을 보면 1억2500만원을 상환하는 등 협회 재정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기채의 지속적인 누적을 해소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일반회계 기채 현황을 살펴보면 2005회계연도에는 미상환액 5억원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2010회계연도에 10억여원이었다.
현재 상황을 보면 2013회계연도에 1억2500만원을 상환했고, 미상환액은 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아직 2013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적립금을 최근까지 예산의 91.7%를 적립됐다.
지난해 협회 총무 분야에서 주력했던 부분에 대해 선우유정 총무이사는 “2013년 4월 41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일반회계 기채 7억2600만원과 퇴직적립금 미적립액 약 15여억원 등을 포함하여 22억원의 재정적 부담을 안고 시작, 어려운 상태였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예산에 없었던 4억원이 넘는 TV광고를 진행하고, 초음파·IPL·천연물신약 등 의권 관련 소송에 따른 예산 소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최근 10년간 적립액의 3배에 달하는 3억여원을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고도, 오히려 1억2500만원의 기채를 상환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진영 재무이사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재무위원회에서 협회 시재금의 MMDA 운용을 결의, 전년대비 일반회계 시재금의 운용수익이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선유유정 이사는 ‘기채와 회비 인하 부분은 같이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2014회계연도 예산에는 회비 인하를 골자로 하는 사원총회 4호 의안을 반영하여 세출에 일반회계 및 대외협력비에서 약 1억2000만원의 회비감면환급내역을 반영했고, 사원총회 의안에 따라 회비의 약 10% 감면을 반영하고도 예산안에 3억원의 직원퇴직금 적립과 2억원의 기채금 상환을 올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선우유정 이사는 또한 “회원의 뜻을 받드는 회무를 통하여 안정적인 회비수납율이 확보된다면, 2015회계연도에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본격적으로 소액이라도 회비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회비 인하는 41대 집행부의 공약이므로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유진영 재무이사는 “사업비 집행현황(75.5% 회계연도 말 기준)은 최근 5년 평균 사업비 집행율(74.9%)에 비교하여 적정수준이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재무 분야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유진영 이사는 “원래 올해부터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2015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우유정 이사는 “전자결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번 신년도 예산에 반영했고, 협회 사무처 결재시스템의 효율성 및 회무 선진화 도모 차원에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우유정 이사는 “현재 협회 사무처에 변호사 등 전문직 직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도 회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원들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무처의 회무 전문화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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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국형 일차의료 구축 위해선
한의학 활용 방안 논의 필요
///부제 문정림 의원, ‘한국형 일차의료의 확립을 위한 발전전략’ 국회 토론회
///본문 보건의료체계의 토대이자, 의료전달체계의 첫 단계로 지역주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과 환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일차의료의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은 6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일차의료의 확립을 위한 발전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인과 정부부처, 시민단체 및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차의료 현안과 개선방안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서울시 보라매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이진용 교수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원 4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원의들은 주로 경제적인 여유, 간섭이 없는 주도적인 진료를 위해 개원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규제 증가’를 이유로 꼽았으며, ‘경제적 어려움’ ‘인력관리의 어려움’, ‘과도한 근무시간’ 등을 호소하며 전체 응답자 중 57.3%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전체적인 수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69.5점으로 집계됐으며, 보건의료체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무려 86.1%에 달했다.
특히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묻는 항목에서 10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현재의 불합리한 수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밖에도 보건소의 진료 기능 축소,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기능 축소,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 보건의료정책에 의료인 의견 수용 등을 요구했다.
이어 지정토론 시간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은 ‘의료이용자 중심’의 방안과 설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덕 정책위원은 “현재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를 넘어 ‘주치의 제도’의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비용유인 외에도 접근성, 포괄성, 지속성, 조정성 등의 비가격적 유인으로 문지기진료가 의료이용자에게도 좋은 것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정부측 의견을 대변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뿐 아니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정책의지를 갖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10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의원의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74.6%에서 56.4%로 18.2%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점유율은 9.9%에서 17.7%로 7.8% 증가했다.
또한 진료비 비중도 의원은 66.2%에서 56.4%로 줄어든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3.2%에서 17.7%로, 종합병원은 13.6%에서 15.8%로 늘어나는 등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이 심화되어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규모화·전문화되고 있는 대형병원에 비해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평가가 인색하고 검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일차의료기관 필요성 인식이 부족해 경증의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치료를 위해 삼차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2013년도 건강보험 진료비는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3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늘어나는 노령층 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료비 증가의 주범으로 노인진료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성퇴행성 질환에 한의학의 높은 효과성이 다양하게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제도적인 소외를 받고 있는 현실은 국민들이 표현하고 있는 높은 만족도와 궤를 같이 하지 않는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고 대국민 의료기관별 만족도 조사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5회 연속 1위를 기록하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대국민 한방외래진료 만족도는 81.9%, 한방의료 신뢰도는 76.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비롯한 각종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의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6%에 불과한 결과로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인구 진료비의 지속적인 확대, 일차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오늘날, 이원화된 우리나라만의 의료체계의 특성을 활용해 한국형 일차의료의 확립을 위한 발전전략을 위해 정부는 한의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한의학을 활용하는 방안을 빠뜨려서는 안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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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 추진
///부제 한의약 해외진출 전략 마련 및 여건 조성 ‘기대’
총 5억원 예산 투입…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류 접수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11일부터 한의약 세계시장 진출환경 조성 및 해외거점 구축을 위한 ‘2014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을 수행할 사업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한의약 해외진출 전략 마련 및 여건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진출 대상국 의료제도 사전 조사 △현지 심화 자료조사 및 국가별 맞춤형 진출 모델 개발 △한의학의 과학적 치료 효능 근거자료 발간·진출국 제공 △현지 한의과 진료소 임상연구 수행 △민·관 전문가 실무 협상단 파견 △진출국 제도 개선 협력 활성화 환경 조성 등을 진행하게 된다.
세계 전통의약시장은 ‘12년 949억달러 규모로 성장한 이후에도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수요 확대로 오는 ‘15년에는 1141억달러까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전통의약 분야 선도국가인 중국의 경우에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1980년대부터 중의약 세계화 및 전통지식 보호를 위해 중의약 국제과학기술 협력계획 개요(2006〜2020년)를 수립·추진하는 등 국가 전략 및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전통의약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한의약시장의 경우에는 한방의료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이 ‘04년 6.1%에서 ‘08년 5.3%로 감소하는 한편 ‘11년 국세청이 발표한 1사업장당 수입에서도 내과·소아과가 4억8700만원인데 비해 한의원은 2억7500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점차 침체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한의약은 고급 인력 등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법·제도적 제약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13년 9월 현재 한방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6개국 23개 기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한의약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의약 진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 슬로바키아, 키르키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우선 대상국으로 선정, 민·관협력을 통한 신규 거점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진되는 ‘2014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는 한의약 해외진출 확산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과 함께 현지 법·제도적 제약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제도 등에 대해 아국 재외공관을 통한 Q&A 자료 입수 등을 통해 진출 대상국 의료제도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상국의 의료 시장·제도·정책 등 현지 자료 조사 및 핵심진출 질병·현지 주요 타깃·진출 지역·예상 수익·현지 제도 활용방안 등 자료조사를 토대로 한 진출모델 개발에 나서게 된다.
또한 진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한의사 교육제도 및 인적 역량 수준, 한약관리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약 의료 근거 자료집과 함께 근골격계·통증·해독 등 진출 전략질환에 대한 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근거 현황자료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들은 향후 진출대상국내 의료제도권 편입을 위한 협상자료 등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특히 현지 의료기관에 진출 예정인 한의사를 통해 △현지 보건현황·임상실험에 대한 문헌조사 수행 △현지 한의과 내원환자 대상 진료케이스 수집 및 후향적 연구 수행 △현지 의료진과 한·양방 협진 임상연구 수행 등 현지에서의 임상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KOTRA·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전문가 실무 협상단’을 파견, 한의사 진출 근무 방법, 조건, 한국측 지원사항 등 세부사항을 협상하는 것은 물론 국가별 진출모델 개발을 위한 세부 심화자료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의약의 현지 의료제도권 편입모형, 해당국 의료법 개정안 마련 등 협약과제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협약 추진 포럼 및 협의회의 개최, 협약 지원 현지 인적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을 통해 진출국 제도 개선 협력 활성화 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한편 이번 사업의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며,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서 제출은 오는 24일 18시까지이며, 사업신청서 8부(CD 1매 동봉)를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기관의 적절성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 △평가계획의 적절성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심사·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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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항생제 얼마나 필요한가?
///부제 지나친 항생제 처방으로 항생제 치료 실패율 64%
///본문 최근 국내 매체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기관의 지나친 항생제 처방으로 내성율이 높아져, 항생제 치료 실패율이 무려 64%에 달하며 이로 인한 사망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24%·유럽 43%에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결과도 이미 몇 년째 발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성인 1000명 중 하루 31.4명이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집계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항생제 사용량이 2008년 21.2에서 2010년 19.8로 낮아지고 있는 것과 상반된 현상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심지어 최근 국내 폐렴 환자의 경우 사망률은 20%로, 의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비해 2.7배나 급증했는데, 이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항생제 치료 실패율이 높은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항생제가 잘 안듣는 이유는 그만큼 항생제를 많이 먹어왔기 때문인데, 실제로 가벼운 감기에만 걸려도 의료기관에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모습을 흔히 접할 수 있다”며 “필요없는 항생제 사용은 큰 병의 치료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몸 속의 정상적인 균을 변화시켜 또 다른 병을 부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항생제 오·남용 문제에 대해 지적됐다. 김현숙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3월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에 비해 1.7개 감소한 것으로 발표한 것과 달리 3차 항생제 처방건수는 지난 4년간 13만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차 항생제 처방은 2009년 5584만3404건에서 2012년 5898만5461건으로 5.6%(314만2057건) 증가했으며, 3차 항생제도 2009년 18만8677건에서 2012년 31만9427건으로 무려 69.3%(13만750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가깝게 찾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병원의 2·3차 항생제 처방건이 각각 53.3%, 82.7% 증가하고 있어 2·3차 항생제의 오·남용이 심히 우려된다”며 “2·3차 항생제는 내성 등의 위험성 때문에 반드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약제인 만큼 항생제 처방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국민들의 항생제 내성 위험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최근 들어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무분별한 예방접종에 대한 우려와 불신 또한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예방접종의 부작용을 겪은 학부모들이 모여 탄생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이하 안예모)’이라는 시민단체를 꼽을 수 있다. 안예모는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접종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 모든 병을 주사로 예방할 수 없다는 상식 아래 부작용 가능성이 충분한 백신에만 의존하기보다 자연주의적 육아를 실천하자는 취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안예모가 예방접종을 무조건 피한다는 부정적인 인식과 제약회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예방접종의 부작용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선택권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다는 동조의견 등이 대립되며 이미 온라인상에서 안예모와 예방접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몇 년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의학이 지속적으로 발달함에도 그 한계를 의료소비자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치료법과 자연적인 면역력 증강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학부모들에게 아이의 건강을 위해 가장 안전한 것은 한의학과 같이 자연적인 치유를 통해 면역력을 증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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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경쟁력 과제
///본문 세계 전통의약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2050년 5조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한의약시장 점유율을 보면 인도가 20%로 가장 높고 중국 17%, 독일 12%, 일본 5%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3%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전라남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1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을 방문해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를 위해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의 독립법인 전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한방산업 육성과 세계화 경쟁력에 새로운 활력으로 의미가 크다.
복지부는 이미 대구경북 지역에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 운영이나 동일한 업무 법인의 추가 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 의원이 강조했듯이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을 독립적으로 전환시켜 전남을 한의약산업의 세계화를 실현하는 전진기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이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 좁은 시장 경쟁에서 벗어나 독립법인 전환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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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전한의대 비대위, 요구사항 수용시 학사일정 복귀
///부제 편입학 협의체 조속한 구성 및 운영시 학생들과 논의 등 5가지 대학측에 요구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의 정상화’ 차원이라는 큰 틀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돼야
///본문 지난해 말 대전대학교측이 다른 학문을 전공한 문·이과 학생에게 학사편입 자격을 주기로 하는 학칙 변경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촉발된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사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전대측은 ‘대학측으로서는 학칙에 따라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대전대 한의대생 5명에게 유기정학을, 또 9명에게는 근신 조치를 취하는 등의 징계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학교측의 징계조치에 대해 대전대 한의대 학생들은 “학생대표를 징계하는 것은 전체 학생을 벌하는 것과 같고, 본질적인 책임은 학생들이 점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학교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징계조치에 반발해 195명의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다.
이렇게 학생과 대학간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2일 황성진 위원장(대전대 한의대 비상대책위원회)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측에 요구한 5가지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학사일정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대 한의대 학생들이 대학측에 요구한 5가지 안은 △학생들이 학사일정에 복귀했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학생이 없도록 할 것 △이번 사태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반성문 작성 거부 △이번 사태로 인한 진상조사에 대학측이 협조할 것 △대전대 한의대 편입학 관련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 △교학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학생들과 논의하게 할 것 등이다.
지난해 말부터 대전대 한의대 학생들은 원칙에 어긋난 한의과대학 학사편입 기준 변경에 반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집단휴학 및 총장실 점거, 거리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대전대 한의대 학생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한의과대학의 학생 선발이 대학재단의 편의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전대 한의대 학생들은 “지난 1989년 당시 대전대가 부정 편입학 문제가 불거졌을 때 ‘향후 편입학 규정은 학생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작성돼 있는 만큼 대학측은 원칙에 따라 학칙 변경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확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측이 학생들과 일말의 상의도 하지 않고 편입학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전문가들도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도 이번 대전대 한의대 사태는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의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대학 및 정부 당국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해당 분야의 지식이 전무한 지원자가 한의과대학에 편입해 향후 한의사로 배출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대 한의대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지난해 12월12일 기말고사를 거부하고, 침묵시위를 진행한데 이어 19일부터 총장실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으며, 이후 대학측에서는 농성자에 대한 선처와 교수-학생 협의체 운영 등을 제안하며 사태가 마무리되는듯 보였지만 대학측이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단행하면서 사태는 다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한편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힘겨운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대전대 한의대 학생들을 위해 그동안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연합과 경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동신대, 동의대, 상지대, 세명대, 우석대, 원광대 등에서 플래카드를 보내 지지의사를 밝히며, 투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05·06·07학번 졸업생 및 前代 한의과대학 학생회장 일동을 비롯 대전대 한의대 11기 졸업생, 12기 졸업생, 98년도 입학생 및 16기(2004년도) 졸업생, 99학번, 87학번 이주호·88학번 안상원 졸업생 등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전대학교의 일방적인 편입학 기준 변경 움직임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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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난임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 차원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제도 마련돼야”
///부제 한방난임치료는 난임여성 건강 증진 및 국가재정 절감 ‘가능’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지난해 사업결과 발표
///본문 전국 지자체별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을 진행했던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성언·이하 제주도회)가 지난해 사업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운동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한 제주도회는 1000만원의 도 예산 지원 아래 난임여성 20명을 선정, 선정자에 대한 체질 개선 및 침·뜸·첩약 등을 활용한 한방난임치료를 실시했다.
선정자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26〜30세: 2명 △31〜35세: 7명 △36〜40세: 11명 등 총 20명이 선정, 30대 후반에서 난임여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정자들이 임신을 시도한 기간을 살펴보면 △3〜4년: 11명 △5〜6년: 6명 △7〜8년: 3명으로 나타나, 3년에서 6년 정도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7년 이상도 차츰 늘어가고 있는 양상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한방난임치료사업을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성 중 1명이 자연임신에 성공했고, 인공수정을 몇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한 여성이 한방난임치료사업과 병행해 인공수정을 시행한 결과 3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20%의 임신성공률을 나타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양방 인공수정의 평균 성공률이 15〜20%, 체외수정인 시험관 시술 성공률이 약 30%, 시험관 시술을 통해 출산까지 되는 확률이 24%인 점을 감안한다면 꽤 높은 성공률인 셈이다.
김성언 회장은 “이번 사업은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한의약 치료를 통해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신체 상태로 개선시켜 출산율 회복과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자는 목표에서 시행됐다”며 “이와 함께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민·관이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서 복지정책에 대한 한의약의 참여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목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지난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선정자들의 양의학적 검사결과를 볼 때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임신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다”며 “하지만 드라마틱하게도 1명의 자연임신을 비롯해 총 4명이 임신에 성공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는 한의약적 난임치료가 분명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임신이 되지는 않았지만, 체질 개선 등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한방난임치료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한편 난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들에게 한의약을 통한 치료로 임신과 출산이라는 기쁨이 얻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사업결과를 비롯 난임부부들의 건의 등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에도 2000만원의 도 예산을 지원해 ‘한방난임치료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자도 지난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한의사회에서는 한방난임치료사업 이외에도 지난 2012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출산장료 민간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후첩약지원사업’을 추진, 한의약을 통한 출산분위기 조성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 출산여성이 건강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용 한방첩약을 원할 경우 20만원 범위 내에서 5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주도회는 이 사업을 통해 △한약의 안전성 제고 및 신뢰도 향상 △젊은 가임기 여성의 한의약 접근성 강화로 한약의 이미지 제고 및 한의약시장 확대 △저출산사회 극복을 위한 한의약 역할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제주도에서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돼 2000여 명이 넘는 출산여성들이 참여에 참여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6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의 도 예산이 지원되는 등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언 회장은 “지난해부터 고운맘카드가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되는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효과가 정부 차원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올해에도 한방난임치료사업과 산후첩약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난임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의약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방난임치료사업 및 산후첩약지원사업이 다양한 치료효과를 내면서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현재 양방 일변도의 난임에 대한 연구 및 지원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에서의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방안 연구를 시행하고,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난임치료 지원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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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난임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원시한의사회 한방난임사업으로 35.3% ‘임신 성공’
///부제 한방난임치료, 임신과 건강 둘 다 챙기는 ‘일석이조’
호응 좋은 한방난임치료 사업에 정부 지원 확대돼야
2014년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 3월3일부터 선착순 마감
///본문 2012년부터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이용호)와 수원시보건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받으면서 올해도 3월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이 참가자들로 부터 호평을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탁월한 효과에 있다.
한방난임사업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35.3%. 이는 산부인과 인공수정의 평균 성공률이 15~20%, 체외수정인 시험관 시술 성공률이 약 30%, 시험관 시술을 통해 출산까지 되는 확률이 24%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성공률이다.
이는 난임 여성들의 신체 상태를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상태로 개선시켜 주는 한방난임치료의 특성 때문이다.
이용호 회장은 “난임치료의 목적이 임신이기는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몸 전체의 건강을 개선시켜 한약 복용과 약침, 뜸 등으로 몸을 다스려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려 임신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며 “또한 난임치료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통, 호르몬제로 인한 부작용인 난소과자극증후군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척박해진 밭을 기름지게 하고 씨앗도 발아가 잘 되도록 최적으로 상태로 만들어줘 자연스럽게 임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설명이다.
한방난임사업 참여자 입장에서는 임신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되는 셈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한방난임사업 참가자들은 4개월간의 치료를 받으면서 생리통이 개선되고 몸이 따뜻해졌다고 응답했으며, 난임치료사업 전·후로 실시한 신체·혈액·스트레스 검사 결과 건강에 부정적 요소는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질량지수에서도 오히려 비만도가 감소했다.
수원시한의사회는 2014년도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을 3월3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받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수원시한의사회가 지정한 3개 병원 및 한의원에서 진료가 이뤄지게 된다.
참가 대상은 법적인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여성이어야 하며 산부인과적 검사소견으로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비뇨기과적 정액검사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난임부부는 4개월동안 주 2회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해 탕약 5회, 환약 3회를 포함한 침구치료 등 한의 진료를 받게 된다.
난임부부들의 한방난임치료사업에 대한 높은 호응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양의학에 지원하고 있는 불임치료 지원사업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앞으로 보다 많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자세한 안내는 수원시한의사회나 수원의 장안구보건소·권선구보건소·팔달구보건소·영통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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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난임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프로포폴 냉장고 보관’ 성형의에 업무정지 처분
///부제 권익위, 잠금장치 없는 냉장고에 항정신성의약품 보관은 ‘공익침해’
///본문 A성형외과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을 잠금장치가 없는 냉장고에 일반의약품과 함께 보관해 오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관계기관의 합동조사에 적발돼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강남지역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시설이 아닌 일반 냉장고에 허술하게 보관해서 외부 유출(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달 접수했다. 이후 현장조사를 거쳐 관할 행정기관으로 사건을 보낸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밝혀져 해당 성형외과에 대해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3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마약이나 임시마약은 외부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이를 무시하고 일반의약품과 함께 냉장고에 보관한 것이 적발돼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다.
또한 A성형외과는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비치해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관리대장조차 비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A성형외과가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추가로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는 것이 조사기관의 판단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잠금장치가 없는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는 행위는 오·남용을 유발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되며, 이에 따라 해당내용을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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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불임치료 플랫폼 ‘대한자연임신학회’ 창립
///부제 한의약난임치료 비용대비 효과 우수… 국가적 지원 뒷받침 ‘절실’
송병기 원장의 불임치료 임상연구 성과 공유 및 심화 발전 기대
///본문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부인과 주임교수로 지난 2001년 정년퇴임한 이후에도 임상 일선에서 수많은 불임환자 치료에 매진하는 등 평생을 불임치료에 헌신한 송병기 다나아한의원장의 임상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대한자연임신학회(SOFFT·Society for Fine Fertility Trearment)’가 출범했다.
대한자연임신학회는 16일 공항철도청사 대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개최, 초대 회장으로 송정화 경희효전한의원장을 선출하는 한편 전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 등을 역임한 송병기 원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1년 2.8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18명으로 감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에서 10년째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내에서 가임기 여성의 임신과 출산율이 이렇게까지 감소한 이유는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경제적·사회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획기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불임치료 방법인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성공률도 15〜2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송정화 초대 회장은 “평생을 불임치료 일선에 계셨던 송병기 교수님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학회를 창립하게 됐다”며 “대한자연임신학회는 △연구개발 △지식 공유 △성과 홍보 △병진내외(竝進內外) △인본의료(人本醫療) 등을 기본정신으로 창립했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어 “앞으로 학회에서는 인본정신에 입각해 자연임신을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기술을 연구하는 한편 회원들간 축적된 지식 및 기술의 공유를 비롯 특화된 치료법을 개발하고, 우수한 한의치료법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홍보하며, 국내외 불임환자들에게까지 치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불임에 대한 많은 임상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창립대회를 마친 대한자연임신학회는 네이버에 ‘대한자연임신학회(임신과 출산을 연구하는 한의사들의 모임) SOFFT’ 카페를 오픈, 창립대회 전 개최된 송병기 교수의 특강에서 발표되었던 처방 등 다양한 임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난임 및 불임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2009년 한의계 최초로 한의약난임사업을 펼쳤던 대구 동구한의사회는 체외수정 적응증 진단을 받은 난임여성 1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 3명이 자연임신하고 4명이 체외수정시술에 성공하는 등 38.89%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으며, 익산시한의사회도 30명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약 복용과 침, 뜸 치료 등을 실시해 이 가운데 8명이 자연임신에 성공해 26.7%의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다.
또한 2011년 대구시한의사회가 100명의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난임사업을 진행해 94명 중 12명이 자연임신, 32명이 인공·체외수정에 성공해 임신성공률 46.81%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기도 했으며, 이밖에 인천시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등도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을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비용대비 높은 효과를 입증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미희 의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2012년 553억원·2013년 758억원의 국고가 투입됐는데, 최근 5년 연평균 체외수정 지원사업 출산성공률은 26.1%, 인공수정 지원사업 성공률은 11.5%였다”며 “반면 지난 2011년 경기도 화성에서 한의학적 난임치료 사업을 실시한 결과 24%가 자연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체외수정 1명당 사업비용이 720만원인데 비해 한방은 1명당 160만원으로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성공률은 비슷하다”며 “난임부부들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지원사업 확장을 위해 한의학적 난임치료 시범사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가 속속 밝혀지는 만큼 대한자연임신학회 발족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근거자료들이 구축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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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해킹탐지 로봇 개발 등 개인정보 보안 강화
///부제 정보통신위, AKOM 통신망 운영방안 등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회원 개인정보 보안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문혜준·이하 위원회)는 8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3회 위원회를 갖고 개인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부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였다고는 하지만 유지보수업체의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먼저 OS 방화벽을 대체하고 DB서버와 웹서버를 분리해 접근을 통제하도록 했다.
또 DB 구조 변경 및 암호화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하더라도 쉽게 이용될 수 없도록 했으며 특히 해킹탐지 로봇 프로그램을 개발, 해킹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위원회는 AKOM통신망 운영과 관련, 회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우선 ID 제재 조치를 받은 회원 16명의 제재 사유를 검토한 후 11명 회원의 복권을 결정했다.
또한 운영자의 ID 제재 권한을 환수하고 공정한 게시판 관리를 위해 운영자 ID로 정책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운영자 ID 사용 용도를 제한시켜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다만 제재가 필요한 경우 운영자가 정보통신위원장에게 건의하고 이를 위원장(제재사유가 명확한 경우) 또는 위원회 심의로 제재키로 했으며 운영자가 운영자 ID를 제한된 용도 이외에 사용할 경우 즉각 운영자 자격을 박탈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현 홈페이지관리규정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 만큼 보다 의미를 구체화·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그 적용도 완곡한 해석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현재 하니마당 게시글만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마당과 해우소까지 확대해 관리키로 했으며 일사천리 게시판의 경우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비공개글로 운영할 것을 결정했다.
이외에 위원회에서는 한의맥프로그램 유지보수와 제가프로그램에 대해 검수하고 시도정보통신이사연석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위원장에 위임했다.
한편 정보통신위원회 정·부위원장은 3월3일부로 문혜준 위원장과 이진수 부위원장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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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대책 마련 추진
///부제 미래부, 개인정보보호 기술TF 발족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이하 미래부)는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개인정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 ‘개인정보보호 기술TF’를 발족하고, 6일 관계부처 및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윤종록 제2차관 주재로 개최했다.
국무조정실 주관의 ‘개인정보보호 범정부 TF’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적 보호체계 구축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윤종록 차관은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튼튼한 정보 보호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의 자발적인 정보 보호 투자와 더불어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미래부는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 내부자 정보 유출, 사이버 금융사기 등 국민들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의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대책을 제시했으며, 관계부처 및 관련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지능형 지속공격(APT) 등 날로 지능화ㆍ고도화되는 해킹에 대한 대응과 스마트폰 전자금융사기 예방, 보안에 취약한 비표준 기술 중심의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성능이 보장된 암호이용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국가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안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국내외 정보보호 시장 확대 및 환경 변화를 계기로 국내 정보 보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보 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국민들의 정보보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대, 국내 보안투자 촉진, SW 개발 보안 확산, 영세기업 지원 확대, 국제적 공조대응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대책에 반영하는 한편 POS 관리업체, 의료단체 홈페이지, KT 홈페이지 해킹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인 기술대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범정부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치매특별등급 신설된다
///부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는 한편 장기요양 인정점수 인하 등으로 동일 등급내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등급을 분할·조정함으로써 안정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등급별 장기요양인정점수 등 등급판정기준 및 신설되는 등급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등급판정기준 중 현행 ‘3등급’(인정점수 51점 이상 75점 미만)을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2개의 등급으로 분할하여 4개 등급으로 조정하는 등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을 변경(안 제7조)하는 한편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에는 3년을, 장기요양 2·3·4·5등급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는 등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변경(안 제8조)했다.
특히 안 제7조제1항제5호에서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로서 치매로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등급판정기준에 신설하며,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치매로 확인을 받는 절차·방법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1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면 된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4 한의약 세계화 추진’ 사업 공모
///부제 보건복지부, 오는 18일까지 신청서류 접수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 전통의약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지식 및 자원 체계화, 해외기반 구축 등을 위한 ‘2014년도 한의약 세계화 추진’ 사업을 담당할 사업자를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31일까지 9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세계화 국내기반 구축 △학술 및 교육을 통한 한의약 확산 △한의약 세계화 추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세계화 국내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호육성체계 및 국제표준 대응체계 구축 등에 나서게 되며, ‘학술 및 교육을 통한 한의약 확산’ 분야에서는 국제 한의약 공동연구 추진, 국내외 한의약 교육 거점 확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단계별 실행전략 마련 △민·관 연계 포럼 운영을 통한 세계화 전략 도출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한의약 세계화 추진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밖에 한의약 세계화 관련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협회 및 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의약 세계화 및 육성 발전 지원을 주된 기능(업무)으로 하면 되고, 해당 기관들이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8부(CD 1매 동봉)이며, 오는 18일 18시까지 직접방문이나 전자메일, 우편(등기)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 후 대면심사(프레젠테이션)를 통해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심사위원회는 공무원·교수·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평가항목은 △사업수행기관의 적절성(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35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20점) △평가계획의 적절성(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점) 등이다(문의: 044-202-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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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료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건강보험공단
///본문 건강보험공단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5만4993명(체납보험료 1241억원)을 올해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자산 압류와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밀린 보험료 징수에 속도를 가할 계획이다.
같은날 교육부도 외국인 유학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학 측과 사회적 요청을 교육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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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 요건 및 관리 규정 강화
///부제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계획
///본문 한약재 등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2014년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검사기관 지도·점검 및 검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고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민간 시험·검사기관 138곳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및 인력의 적정 운용 △시험·검사기관 준수사항 준수 여부 △검사 관련 기록·관리 및 검사성적서 발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 수입 및 국내 유통 식·의약품에 대한 검사업무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검사숙련도도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국내·외 지정 시험·검사기관 총 207곳이며 보존료 및 기타 이화학성분, 미생물 등 26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기관별 검사능력을 양호·보통·미흡의 세등급으로 나눠 판정하며 평가결과 보통이나 미흡에 해당되는 검사기관은 원인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사능력을 보강해 재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른 미흡 원인 분석 및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시험·검사기관 세부지정요건 및 현장조사 절차 △숙련도평가 세부 방법 등에 대한 것으로 한약재, 식품, 축산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6개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요건 및 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마련으로 6개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투명하고 일관된 시험·검사관리 절차를 마련함으로서 공정한 시험·검사기관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현재 한약재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재)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한방산업진흥원, ㈜동의한약분석센터, 대구한의대학교 한약재품질관리센터 등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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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 베타서비스 오픈
///부제 한의약융합데이터, 지식솔루션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본문 국가 지정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소장 이혜정·이하 KM CRIC)는 그동안에 쌓인 한의약적 연구결과물과 지식을 모아 홈페이지 베타서비스를 오픈했다. 홈페이지에서는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과의 소통 및 교류 활성화에 일차 목표를 두고 한의학·약학 전문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뉴스브리핑, 학술정보, 한의약융합데이터, 지식솔루션, 정보교류, 사이언스센터 등의 메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뉴스브리핑센터’에서는 센터 소식과 함께 한의학·약학 분야의 정책, 이슈, 연구자 동향을 알려주고 그것을 토대로 한 동향 분석리포트를 제공한다.
또한 ‘한의약융합데이터센터’에서는 KMCRIC 근거중심한의약 DB와 한약-양약 약물상호작용 DB, 약학 분야 특성화 DB인 Pharm DB를 제공한다.
KMCRIC 근거중심한의약 DB에서는 한의약 및 보완대체의학 분야 논문들이 매달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전문가가 선정한 주요 연구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근거중심의학 방법론에 따른 요약 및 비평을 제공해 이용자들이 해당 분야의 연구에 대한 고급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약물상호작용 DB는 미국 Natural Standard DB를 기반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의 방법을 이용해 특정 질병에 대해 각 약물 사용에 대한 최신의 과학적 데이터의 수준을 반영하는 등급을 제공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드물게 한약-양약, 한약-음식, 한약-식이보충제 등 약물간 상호작용에 대한 임상 및 실험연구에 기반한 광범위한 연구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관련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해당 분야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식솔루션센터’에서는 어렵거나 생소한, 평소에 궁금했던 한의약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문가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칼럼들이 모여있는 생활 속 한의 파트로 구성, 정기적인 칼럼을 통해 한의사·약사·연구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한의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교류센터’에서는 카더라 Q&A를 통해 한의약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근거를 기반으로 풀이해 준다. 이는 일반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이나 지인의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과는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의료기사 평가를 통해 최신 의료기사의 신뢰성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호주 의료기사평가기관인 MediaDoctor에서 연구발표를 통해 검증된 기준을 바탕으로 매주 세편씩, 다양한 의료기사를 선정해 평가·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컨텐츠들이 게시되고 있으며 추후 영어서비스를 통해 외국 연구자들에게도 국내 한의약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KMCRIC 관계자는 “홈페이지 오픈을 통해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댓글을 통해 자연스럽게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의약계 소통과 융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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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 유치 지원 등을 위한 ‘2014년도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을 수행할 사업기관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2개 기관이 응모했으며, 7일 내·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최종 선정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신수요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 진행되며, 한의약 인지도 제고 및 유치 채널 확대,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의약 인지도 제고 및 유치 채널 확대를 위해서는 △한의약 나눔의료 사업 △한의약 해외 홍보회 및 학술교류회 △한의약 포탈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프로모션 △한국병원 체험행사 △국제 컨퍼런스 세션 참가 및 후원 △한방의료관광 홍보존 운영 등을, 또한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한의약 정책 위원회 구성 및 정책 포럼 운영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상시 컨설팅 운영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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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글로벌센터, 세계화 이끌 소프트파워 키워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개최된 이사회에서 정부의 한의약 세계화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협회 내에 ‘한의약글로벌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한의학을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환경이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약글로벌센터는 앞으로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한방의료관광 국제역량 강화 연구 등 한의약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이제 한의약의 세계화는 한의약이 치료의학으로서 세계 각국에서의 정립을 위해 세계질서를 이끌 소프트파워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면 세계보건기구, 표준화기구, 지재권기구 등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전통의학의 국제표준화사업에서도 글로벌센터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제에 정부도 한의약의 세계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의약글로벌센터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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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식품 떳다방 업체 무더기 적발
///부제 식품 등을 질병 치료효과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
///본문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떳다방’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떳다방’업체 28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식약처 102명, 경찰청 56명 구성)이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등으로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강원 강릉 소재 ○○업체는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실시한다는 전단지를 배포, 이를 보고 모인 구매자들에게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뇌기능·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박스당 약 19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판매(매입가의 3.8배)했다.
또 서울 송파 소재 ○○업체는 행사장 겸 의료기기체험방을 개설, 의료기기 체험을 원하는 어르신, 부녀자 일평균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하루 1차례 강의 등 행사를 한 후 의료기기인 알칼리이온수생성기를 변비, 당뇨 개선, 숙취 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대당 약 99만원인 제품을 228만원에 판매(매입가의 2.3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 등이 떳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해 식품 등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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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항 등 제한적 장소서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허용
///부제 김희국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공항 등 제한적 장소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과도한 광고행위를 우려해 국내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출입하는 국내장소에서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광고조차 할 수 없어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라며 “광범위한 광고허용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 일부 제한적 장소에만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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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부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올해 12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력추적관리를 연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6일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령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은 제조·수입업체의 전년도 식품유형(품목류)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류별 연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14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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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 대기오염과의 전쟁 선포
무인기 개발해 스모그 없앤다
///본문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최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히며,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에 대해 강도 높게 경고했다.
중국 정부도 극심한 스모그 문제에 대한 과학적 해법 찾기에 나섰다. 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기상국과 중국항공공업그룹은 스모그 제거용 신형 무인기를 개발, 다음달 시험비행을 하기로 했다.
이 비행기는 5㎞ 상공에서 화학물질을 공중에 살포, 스모그 미립자를 얼려 땅에 떨어뜨림으로써 스모그를 제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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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외환자 유치… 각국간 경쟁 치열
///부제 한의계, 인지도 제고 및 유치채널 확대 나서야
///본문 세계 환자 유치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06년 66조원(2000만명) 규모를 형성한 이래 ‘12년에는 110조원(4000만명)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해외환자 유치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도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의료선진국들도 신성장전략에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포함하고, 외국인에게 치료체재 비자 발급, 해외환자 유치 인증, 의료기관까지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갖쳐 놓고 있을 정도다. 한 마디로 해외의료관광사업은 차별화된 임상력과 서비스 편의성이 신수요·신시장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4년도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이번 사업에서는 주요 사업 및 이슈 선정을 비롯 실무담당자간 논의의 장이 될 ‘한의약정책위원회’를 구성, 이의 운영을 통해 차별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포럼과 연계해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를 주제로 연간 6차례 포럼을 개최, 글로벌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실질적 경연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신설될 한의약정책위원회에서 정책포럼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해 주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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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물 유전체 해독… 신약 개발 앞당긴다
///본문 6일 농촌진흥청은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생명자원 주권시대를 열어 간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한방임상에서 관절염 약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왕지네의 경우 관절염에 효능이 있는지도 유전체 해독으로 밝혀내 신약 개발에 활용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인간유전체지도 완성 이후 발전된 융합기술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주요 동식물의 유전체를 해독함으로서 신약 개발은 물론 식량안보체계까지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한약재를 활용한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한의약 임상 R&D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약물유전체학 신민규 박사는 “한약물 유전체를 해독하면 한 자원이 갖고 있는 특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다”며 “수천년 임상연구능력 및 첨단유효물질 추출기술이 결합된다면 유망신약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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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추가 보수교육 1700여명 참여
///부제 임상례 위주 교육…연 8평점 이상 보수교육 이수 필요
사이버 보수교육 연간 4평점 취득 가능…평점 이수 수월해져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9일까지 6차례에 걸쳐 전국 5개 권역에서 개최한 추가 보수교육이 종료된 가운데 모두 1700여 명이 이 기간동안 보수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의 추가 보수교육은 지난 2월8일 광주(관절의 운동치료/울증에 대한 침구학적 대처), 9일 대전(퇴행성 뇌질환의 관리/화병의 진단과 평가), 15일 대구(중독성 간질환의 원인과 치료/구안와사의 매선요법), 22일 마산(자보 및 산재환자 관리/산부인과의 양진한치), 3월 8일(초음파 영상진단의 이해/소아청소년 측만증의 한의학적 관리), 9일 서울(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소아청소년 측만증의 한의학적 관리)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임상례 위주의 교육으로 실시됐다.
특히 지난해 사원총회 의결에 따라 사이버 보수교육을 통해 연간 4평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 만큼 보수교육규정 제5조(교육회기 및 이수평점)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8평점의 평점을 이수하는 것이 이전보다는 훨씬 수월하다.
다만, 보수교육 평점은 보수교육규정 제14조(평점)에 따라 각 교육종목마다 개인의 다양한 교육 참여와 각 기관별 학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상한점수가 설정돼 있어 상한점수 내에서 평점을 이수해 연 8평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한다.
1년에 연 150여회 이상 개최되는 보수교육 관련 정보는 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교육마당/교육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협회 보수교육센터(http://edu.akom.org)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미진료자일 경우에는 보수교육 유예대상이 되나, 이 경우에도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부나 중앙회의 보수교육 담당부서로 제출해야만 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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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규제 완화 등 의료서비스 수출·투자 ‘촉진’
///부제 기획재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확정
///본문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업 육성 등이 포함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의료 서비스업 육성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수출 및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실행과제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출 촉진 △보건의료 분야 진·출입 및 영업규제 완화 △보건의료 R&D 강화 △U-Health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병원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정보시스템 등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의료수출을 위한 U-Health, HIS(병원정보화시스템),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 등 모듈화 R&D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환자 유치 촉진을 위해 전주기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관광·힐링 등이 결합된 유치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또 ‘보건의료 분야 진·출입 및 영업규제 완화’ 분야에서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을 비롯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지원하고, 제주도 외국병원 제도 시행 경험을 토대로 경자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보건의료 R&D 강화’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병역대체기관으로 지정해 보건의료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등 의료기관의 수익 기반이 진료 중심에서 줄기세포·재생의학·의료기기 등에 대한 연구 및 임상으로 다변화되도록 R&D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U-Health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용어 국가표준 개발(‘14년 고시) 및 공공 분야부터 단계적 확산, 영상정보 등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단계적 도입 △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보호ㆍ활용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영양ㆍ운동ㆍ상담, U-Health 디바이스를 활용한 모니터링 등으로 종합적 건강관리 활성화 △부처별로 산재한 U-Health 관련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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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각국 특색 맞춘 외국인환자 유치전략 필요
///부제 유관 산업과 연계 통한 융·복합 비즈니스모델 개발돼야
한동우 진흥원 글로벌기획팀장, 유치사업 설명회서 강조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최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4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주요 계획 및 정보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동우 진흥원 글로벌기획팀장은 발표를 통해 올해 추진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주요 계획과 함께 각 국가별 유치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한 팀장은 “아시아권의 의료관광 성공에 자극을 받은 미국, 일본 등이 정부 차원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국내의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병원 차원의 개별적인 유치활동 전개에서 벗어나 고용 창출 등 정부 차원에서 의료관광 육성의지를 밝히고 있고, 일본 역시 의료관광을 국가 전략프로젝트로 선정하고 2020년까지 50만명의 해외환자 유치를 목표로 의료비자 신설, 의료통역사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 팀장은 “지난 2012년 한국 의료 및 관광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우수한 의료기술 수준이 47%, 한국 의료진에 대한 평판이 38%를 차지하는 등 의료기술의 우수성 및 외국인환자의 접근성 부분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료의 해외 인지도나 외국인환자의 편의성 부분에서는 상대국에 비해 미흡,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팀장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환자를 △중증질환 치료형 △임신-출산 케어형 △건강 검진 증진형 △미용·웰빙 증진형 등 4개의 군으로 나누고, 각 군에 따른 특징 및 유치전략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우선 ‘중증질환 치료형’은 중장기 입원 및 재활치료·요양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환자군으로, 전체 외국인환자의 17.1%에 그치지만 진료수입은 3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행이 어려운 환자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의료기관 인근에서 문화체험이나 쇼핑 활동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난임(불임) 치료에서 출산, 산후조리까지 연계 가능한 환자군인 ‘임신-출산 케어형’ 역시 전체 외국인환자에서의 비중은 적지만 최근 3년간 35.5%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유형이다. 이에 따라 불임 개선 및 예방을 위한 건강식품, 임신·출산·육아용품과의 연계가 가능하며, 검진-난임치료-임신-분만-산후조리-신생아 케어까지 장기체류형으로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강 검진 증진형’은 수술치료와 외출활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시술 등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검진 후속치료, 의료진단기기, 항노화식품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가 가능한 환자군이다. 이에 따라 국적이나 소득에 따라 선호도에 맞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용·웰빙 증진형’은 뷰티서비스·화장품, 쇼핑·관광·스파 등과 연계가 가능한 환자군으로, 전체 외국인환자의 31.4%를 차지하기 때문에 세분화에 따른 차별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환자군의 10명 중 7〜8명이 진료 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대중적 장소에서 이뤄지는 문화체험관광이 타군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분류된 환자군에 따른 국적별 분포를 보면 러시아·몽골·미국 국적에서는 중증질환 치료형이, 일본·중국 국적은 미용·웰빙 증진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증질환 치료형: 러시아-몽골-미국-중국-일본 △건강 검진·증진형: 러시아-미국-몽골-일본-중국 △미용·웰빙 증진형: 일본-중국-미국-몽골-러시아 △임신-출산 케어형: 몽골-러시아-미국-일본-중국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한동우 팀장은 “국제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또한 국내에서 지자체별 지원이 증가되는 등 의료관광에 대한 경쟁 구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차원에서 ‘한번 해볼까’라는 약한 의지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의료관광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팀장은 이어 “6년차를 맞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초기 단계를 넘어 이제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며 “향후 2020년까지 외국인환자 100만명을 유치한다는 ‘2020 Medical Korea’의 비전을 실현키 위해 관광 등 유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정위, 의협 집단휴진 조사
///본문 지난 2000년 의사집단휴진 때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휴진을 강제한 정황을 확보하고, 의협 지도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적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직권으로 의사협회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본부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집단 휴진 결정과 실행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이는 3일 보건복지부가 의협의 집단 휴진 찬반투표 시행이 구성원의 집단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데 따른 조치다.
이 때문에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놓고 끝도 없이 쫓고 쫓기는 게임을 보는 느낌이다. 14년 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당했던 당시 의협 지도부의 교훈이 의료서비스산업 개혁의 르네상스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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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상정 미루기로
///본문 대한의사협회가 10일부터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전국 동네병의원 6000여 곳이 총파업에 들어갔지만 이날 하루 종일 파업한 곳은 전체의 20.9%에 그쳐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의협은 약 70%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의 강경 대응, 의협 내부 분열 등의 여파로 파업률은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
복지부는 휴진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즉시 업무개시 명령 절차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이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파업을 24일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감안해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당분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원격진료 및 헬스케어 관련주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심재엽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진통은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 집행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원격진료가 현실화될 경우 관련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의 국내외 신규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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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구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 우대카드 발급
///부제 법무부,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 발급 등 다양한 혜택
///본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중국과 동남아 등 국가의 구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제도를 시행한다.
17일부터 시작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의 대상자는 △국내에서 최근 5년간 구매한 실적이 미화 3만달러 이상인 사람 △플래티늄급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 △우대카드 발급대행 은행에 한화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금한 사람 등이다.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의 발급 △출입국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또는 우대 심사대 이용 △환율우대 혜택 △관광지 통역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수비자가 발급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므로, 입국시마다 매번 신청해야 하는 단수비자에 비해 훨씬 편리하게 국내로 입국할 수 있다. 또한 우대카드 소지자도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록센터에서 해당 정보를 사전등록하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대카드를 비롯 우수 외국 관광객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줘 한국에 대한 재방문을 유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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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의약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협은 정부와 적극 대화에 나설 것’ 권고
///부제 한의협 등 5단체, 정부의 대화 제의와 의협의 대화 수용 환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 담화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의 대화 제의와 의협의 대화 수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5개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강행으로 인하여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적극 대화를 제안하고 의협이 이 제안을 수용한 것을 환영하고, 의협은 24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의사 총파업을 유보하고 정부와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듯이 6개 보건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보-정 협의체를 하루 속히 구성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의협도 이 틀 안에서 의-정 논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민을 위해 보-정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민들께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지 않으실 것임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고, 의협도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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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의약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실시
///본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한 약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올 연말부터 의약품 부작용이 생기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암이나 특수 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 고의 및 중과실은 약화사고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구제에서 제외토록 해 상충되는 제도의 중복을 없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의료사고·약화사고에 관계없이 적절한 인과관계 조사를 거쳐 보상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및 의약품, 법의학 전문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
이익집단들과 싸워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중추적 역할을 자임해 나갈 때 피해구제제도도 보다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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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진안군,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본문 진안군은 고령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한의약보건의료 수요의 증가 및 변화에 따라 다양한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사증후군 개선을 위한 ‘한의약 대사증후군관리 프로그램’, 골관절질환 개선을 위한 ‘한의약 골관절질환관리 프로그램’, 노년기 건강을 좌우하는 갱년기여성을 위한 ‘한의약 갱년기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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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협, “총파업 참여율 49.1%”
///부제 복지부는 20.9%로 집계
추가 파업까지 시간 있지만 정부-의료계간 ‘입장 차이’ 커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2000년 이후 14년만에 진행한 10일 총파업의 참여율이 49.1%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중앙상황실이 총파업 참여율 집계를 위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일일이 전화를 하여 확인하고, 동시에 각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전체 2만8428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만3951개 의원이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중앙상황실은 “특히 오전에 1~2시간 진료하고 오후에는 총파업에 참여하는 등 단축진료를 실시한 회원들까지 집계에 포함할 경우, 실제 참여율은 6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다수 의원이 의료제도의 구조적 왜곡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경영난으로 도산 위기 직전인 경영 현실에도 불구하고 단축진료로 총파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용기와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협의 총파업 참여율 발표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9%의 휴진율과 큰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10일 12시경 총파업 참여율이 29.1%라고 발표했다. 이후 오후에 진료를 개시하거나 휴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을 다시 집계해 저녁 9시에는 이날 파업 참여율은 최종 20.9%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측에서는 복지부와의 파업 참여율 차이는 집계방식 등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는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여 휴진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조사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집계결과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의협은 이러한 한계를 사전에 예상하고 총파업 참여율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는 방법과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하는 이중점검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참여율 집계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복지부와 의협이 다른 방식으로 파업 참여율을 조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8.8%나 차이의 간격은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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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의약정보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악성림프종 돌연변이 유전자 규명
///부제 Nature Genetics誌 게재, T세포 림프종 항암치료법 개발 기대
///본문 국내 연구진이 백혈병과 함께 대표적인 혈액암의 하나로 꼽히는 T세포 림프종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밝혀냈다. 이에 따라 고형암과 달리 표준 치료방법이 없는 T세포 림프종의 표적 항암치료법 개발 연구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전공 이상혁 교수·삼성서울병원 병리과 고영혜 교수·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유해용 교수·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성민경 연구원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및 삼성생명과학연구소와 삼성암연구소의 암유전체 사업, 광주과학기술원 시스템생물학인프라구축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고, 유전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 3월3일자 인터넷판에 게재됐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혈관면역모세포성 T세포 림프종(AITL)은 고형암에 비해 유전적·병리적 원인 규명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 국제적 표준 치료 방법이 없는 실정이었으며, 국내 림프종 환자는 약 5000여 명(‘11년 기준, 국립암센터)에 달한다.
연구팀은 AITL 환자들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53.3%의 빈도로 RHOA 유전자에 변이가 나타남을 알아내고, AITL의 원인성 돌연변이로 RHOA를 지목했다. 또한 병리학적 양성이 특이한 AITL에 대한 이해는 물론 RHOA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법 개발연구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239명의 림프종 환자의 검체에 대한 추가검증을 통해 해당 돌연변이가 T세포 림프종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실제 RHOA 유전자에서 17번째 아미노산인 글리신이 발린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세포증식이 활발해지고 암세포가 정상조직을 침범하는 침윤성 등의 발암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전달 갈래길의 조절자 역할을 하는 RHOA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단백질 구조변형으로 인해 GTP와 결합하지 못하게 되고, 세포 증식, 사멸, 분열, 골격 재모델링 등의 후속 신호에 이상이 생기면서 결국 림프종이 발생한다는 분자적 기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상혁·고영혜 교수는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T세포 림프종의 유전체 연구를 통하여 높은 빈도의 원인성 유전자 변이를 찾고 기능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세포신호전달 기전을 제시함으로써 T세포 림프종의 치료법 개발을 위한 새로운 표적을 제시한 연구”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31
///세션 의약정보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농생명자원 유전체 해독 사업’ 닻 올려
///부제 8년간 668억 투자해 특약용작물 등 40품목 해독 추진
///본문 향후 8년 동안 668억여원을 투자해 결명자, 도라지, 오골계 등 40품목의 유전체 정보를 해독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미래 생명산업시대를 열어갈 국가적 유전체 사업인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추진을 위해 6일 사업단 출범식을 갖고 농생명자원 분야 유전체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생명자원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새품종 및 바이오 식의약 소재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식량안보, 기후 변화, 에너지 부족 등 세계적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청이 공동으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5788억원을 투자해 유전체 관련 기술 수준을 끌어올려 식량, 의료, 에너지, 신소재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유전체사업은 밀레니엄 농생명자원 유전체 해독사업, 농림축산식품 바이오정보 고도화사업, 국제협력사업으로 구성했으며 8년 동안 총 668억7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올해는 80억원이 투자된다.
이 사업에서는 차세대 유전체 해독장비(NGS)를 이용해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약용작물, 가축, 곤충·선충 등 5개 분야 40품목에 대해 유전체 해독을 추진한다.
유전체 해독품목 선정은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벼, 배추, 무, 인삼, 고추, 콩, 옥수수, 밀 등과 같이 국내외적으로 유전체 해독이 완료됐거나 진행이 추진되는 품목은 제외하고 농산업에서 중요한 품목과 유전체 해독에 적합한 품목이 대상이다.
올해 유전체 해독에 들어가는 품목은 총 17품목으로 식량작물인 들깨·메밀·고구마, 원예작물인 국화· 양파·배, 특약용작물인 결명자·도라지·버섯(2품목), 가축인 오골계·토종오리·진돗개·제주마, 곤충선충인 왕지네·애멸구·천잠이 선정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유전체사업을 통해 40품목의 농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고 지식재산권을 선점하는 한편 1016테라바이트(TB) 규모의 농림축산식품 바이오 정보를 통합 관리 및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32
///세션 경영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 필요
///부제 건기식 기능성 원료 인정…천연생물자원 활용 촉진 계기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2013년도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기능성원료 인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제조업체들이 국내 천연생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성 원료 개발에 집중, 전년대비 1.2배로 늘어나 자원 활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론 건기식의 부작용이나 피해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기식 중 다이어트 제품이 171건(22.2%)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켰으며 그 다음으로 홍삼제품 97건(12.6%), 식물추출발효제품 35건(4.5%), 인삼제품 27건(3.5%) 등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건기식의 회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공용품목인 석창포에 함유된 ‘아사론’의 경우 유전독성, 간손상, 생식독성 등이 나타나 ‘독성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한 연구보고서를 제시했다. 현재 식약공용품목인 187종(189품목) 중 117종을 ‘집중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지만 석창포와 같이 식약처에서 식품으로도 사용을 허용한 것 중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식약공용품목 중 27개 품목은 부작용 등 깊은 주의가 필요해 식품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 의약품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김정록 의원은 “예전부터 섭취해왔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원인을 면밀히 밝혀내고 식품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117개는 식품과 약품의 경계에 있는 만큼 다른 식품과는 달리 식약공용품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식품에서 과감히 제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부작용이나 피해사고가 일어난 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건기식에 대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32
///세션 경영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독성정보제공시스템 OpenAPI서비스 제공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info)에 대한 OpenAPI 서비스를 제공한다.
OpenAPI는 모바일 앱 등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다른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호출·답변 방식을 정의한 것으로 ‘독성정보제공 시스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끝
///시작
///면32
///세션 경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 가이드라인
///부제 창조경제 빅데이터와 접목 필요
///본문 “빅데이터 산업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계가 없는 것인 만큼 빨리 (정보 보호 관련)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에 치여 빅데이터 산업이 지장을 받으면 창조경제에도 문제가 된다.”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 “개인정보 유출과 빅데이터 산업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제는 성과보다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책임을 물어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는 빅데이터 개방이 늦으면 글로벌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국민이 제일 원하는 것부터 알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검색이 돼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공공 분야의 빅데이터는 누구나 쉽게 재창조할 수 있게 정보가이드라인을 제정, 한국을 정보유통의 허브국가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기 개발 위한 네트워크 강화
///부제 동대일산한방병원임상시험센터-한방의료기기업체 간담회
///본문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는 한방의료기기 기업체들과 업무 협약식 및 간담회를 4일과 6일 양일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4층 중강당에서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한방임상시험센터 센터 이승덕 센터장은 △한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업무 협약 체결 방안 △향후 산·학·연 교류를 통한 기기 개발 및 제품화와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임상 시험의 시행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실무담당자인 김은정 교수는 각 기업체 대표들과의 상호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승덕 교수는 “이번 임상시험센터와 한방의료기기 기업체와의 업무협약식을 통해 기업체와 학계, 연구계가 서로 긴밀한 업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향후 한방의료기기 제품화 및 임상시험의 수행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한방의료기기의 개발을 통해 한의학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케어 김경태 대표이사는 “열악한 한방의료기기 개발의 현실을 고려하면 동국대 한방임상시험센터의 이러한 노력은 한의사는 물론 한의계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관련 기업과 단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디이메디칼, ㈜라파스, ㈜바이오센스크리에티브, 삼릉종가, 세진메디칼약품(주), 쏠라코리아, 우전침구제작소, 영일엠(주), 이고, ㈜자원메디칼, 제이씨스퀘어(주), 카리스, KMS, ㈜한메디, 한솔의료기, 해밀, ㈜한케어 등 다수의 한방의료기기 기업체들이 참석했다.
///끝
///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임상시험센터, R&D 특허산업화 전략 세울 때
///본문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이 4일 ‘한방임상시험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하나의 신약의 탄생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임상시험이라면, 한의대병원의 연구 잠재력은 첨단기술 및 의약품의 최종 수요처로서 임상센터 개소의 의미는 중요하다.
한의대병원은 그동안 진료-교육-연구 기능에만 치중한 나머지 해마다 R&D 자금을 쏟아부어도 의약품 개발, 특허산업화 성과는 미미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은 지난 2005년 개원과 함께 IRB를 설치해 전체 교원 중 70% 이상이 책임연구원으로 임상시험 경험을 갖고 있는 등 임상시험 잠재력은 매우 높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이미 식약처로부터 허가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선정돼 있는 만큼 한방임상시험센터 개소를 계기로 산·학·연, 그리고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구축, 임상시험 성과를 거둬나가야 한다.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한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은 한의계의 쾌거요, 희망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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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줄기세포 평가연구사업단 출범
///부제 차세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지원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달 안전성 유효성 평가지표 연구 등 15개 항목을 ‘차세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줄기세포기반제제 평가 연구사업단(이하 사업단)’을 발족시켰다.
사업단은 첨단바이오 줄기 치료 연구성과를 제품화하는 최종 관문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한국이 선제적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제품을 통해 국제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시장을 선점하자는 얘기다.
첫해인 올해에는 임상연구 분석정보의 구축 및 차세대 줄기세포치료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 늦어도 차세대 제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사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은 융·복합 R&D 투자가 장기적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고는 성공확률이 높지 않다. 따라서 정부와 산·학·연간 한·양방 융·복합 협력 연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 기회에 연구사업단은 한국이 줄기세포 치료강국을 실현하는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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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양방·해양 연계한 항노화산업 추진
///부제 경남, ‘항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 최종 용역보고회
///본문 경상남도는 10일 도정회의실에서 ‘경남 항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항노화산업 육성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발전전망 △경남의 항노화산업 육성 필요성 △클러스터 조성방안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에 대한 결과가 보고됐다.
구체적인 조성방안으로 ‘자연·약재·의술이 어우러진 고부가가치 항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발전비전으로 설정하고, ‘항노화바이오기술 기반의 인간 친화적 힐링거점 조성’을 목표로 서부경남 중심 ‘한방 항노화’, 동부경남 중심 ‘양방 항노화’, 그리고 남해안 ‘해양 항노화’의 연계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한방항노화는 산청-함양-거창을 주축으로 지리산권 약용식물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 기능성식품과 체험 및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양방항노화는 양산을 중심으로 김해 의생명센터 등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 각종 항노화 제품과 의료기기 및 서비스 개발을 전담하게 된다. 또한 해양항노화는 통영-남해-하동을 중심으로 남해안의 다양한 수산자원 등을 활용해 기능성 천연물 소재를 생산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들 3개 권역은 세부 특화 분야에서 차별성을 갖지만 기능적으로는 상호 연계·보완하는 트라이앵글화하여 경남 항노화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기반 구축, 기술개발 역량, 기업 지원, 연계협력사업의 총 4대 사업 분야 30개 세부사업에 국비 1896억원 등 총 5175억원의 예산으로 3단계 로드맵으로 이뤄진다.
1단계(2014〜2016)는 주로 R&D사업과 연구개발성과 사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하며, 2단계(2017〜2019)부터는 생산기반 확충,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한 체험 및 관광단지 조성 등이 추진된다. 또한 안정적 제품 공급이 가능한 3단계(2020〜2022)는 대규모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항노화산업의 선순환적 발전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항노화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6년 1326억달러에서 2013년 2745억달러로 연평균 11.1%의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2015년에는 33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 10조9000억원에서 2020년 2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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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전시회-대전평생교육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부제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사업 공동협력
///본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금용)와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연규문)은 11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 및 상호 정보교류 △상호 평생교육 인프라 및 콘텐츠 이용 △대전시민대학 및 대전광역시한의사회 공동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평생교육 진흥 및 홍보에 관한 제반 협력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민 속의 한의학이 되도록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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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러시아에 한국 전통의학 소개
///부제 경북관광공사, 러시아 2TV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본문 경상북도관광공사(이하 공사)는 러시아 2TV 방송국의 ‘한국의 전통의학 및 의술’ 주제의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통해 경상북도의 전통의학은 물론 문화, 관광, 건강식 등을 러시아 전역에 방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재에서는 경주에서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을 비롯 전통한옥으로 외국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꽃마을한방병원, 신라 약선요리 체험, 영천 약초시장 및 약초전시관 등의 취재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 의학 및 의술을 카메라에 담았다. 또한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다도예절과 서예 체험을 통해 선비문화와 전통적인 모습을 담고, 병산서원·부용대 석양 등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취재했다.
러시아 시청률 2위로 러시아 전역은 물론 CIS 및 발트국가 지역 5000만명이 시청하는 종합 방송사인 러시아 2TV에서 제작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30분 분량으로 제작돼 러시아 2TV·24TV·My planet을 통해 동시 방영될 예정이어서 경북 의료관광자원의 홍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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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의료관광 활성화 ‘공동 협력’
///부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5일 서울 COEX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매년 무역흑자를 늘려가고 있는 의료관광 산업과 의료기관의 참여와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 병원 해외진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 국내 의료기관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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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부산시, 빅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본문 5일 부산시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트래픽 수요에 대비해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단지 16만5천㎡에 5조5000억여원을 투자해 빅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빅데이터센터가 한국에 구축된다는 소식은 분명 고무적이지만 기존 지식정보사회를 뒤집은 신지식의 주요 원천은 뭐니해도 최근 등장하고 있는 ‘빅 데이터’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한의약계도 산·학·연에서부터 지식정보 사슬 연계와 유비쿼터스 스마트파워 시대에 걸맞게 활용하는 체계적 접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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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미담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아빠 허준에 대한 소중한 추억 줬으면...”
///부제 6월 (가칭)’허단장학회’ 후원의 밤 개최
///본문 경희한의대 81학번인 한의사 허준은 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지 3년만인 1997년, 5살 어린 딸을 두고 눈을 감았다. 그렇게 가족과 동료들의 곁을 떠난 그가 흘러간 세월따라 기억의 한 켠으로 잊혀져 가던 그때, 불현듯 딸의 소식과 함께 고이 묻어둔 시린 가슴으로 다시 찾아왔다.
지난해 미국에서 연구년을 보낸 경희한의대 차웅석 교수가 2003년부터 미국에서 생활 중인 유족들을 만나 알게 된 근황을 전한 것(부인 : 경희한의대 83학번 이영빈 한의사, 딸 : 허단).
“학부 때 허준 선생님에게 병리학을 배웠는데 그 강의가 그분의 대학 첫 강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열정적인 강의가 참으로 인상적이었죠. 제가 졸업하고 조교생활을 할 때 부고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당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딸아이를 보는 순간 그 얼굴이 그대로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더군요.”
그의 딸 허단이 지난해 스탠포드대 뉴로사이언스 학부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경희한의대 안규석 교수의 주선으로 졸업 동기생과 그를 기억하는 지인들이 지난해 11월11일 한자리에 모였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그의 딸에게 아버지를 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가칭)허단장학회’가 만들어졌다.
허단장학회 회장을 맡기로한 안규석 교수.
그는 고인과 사제의 연을 갖고 있다.
안 교수가 1985년 9월부터 본과 1, 2학년 강의를 하던 당시 고인은 본과 2학년이었다.
졸업 후 병리학교실에서 학위과정을 하면서 조교생활과 시간강사를 했던 제자가 진단기 연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로 투병하다 작고했다는 비보를 미국 출장 중에 접한 심정은 실로 참담했다.
“학구적이고 명석하고 언제나 예의 바르던 제자였어요. 병리학교실에 있으면서 이론만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임상에 활용할 것인지에 유독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방병원에서도 한의학의 객관화를 위한 진단기기 연구에 매진했던 거죠. 안타깝게 그를 가슴에 묻은 유족들에게 아버지와 남편에 대한 좋은 기억을 안겨주고 허준이 딸을 통해 다시 기억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허단이 기억을 못하지만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셨고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했던 한의학도 함께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꼭 말해주고 싶다는 안규석 교수.
그는 ‘허단장학회’가 단순히 한 사람의 사례로 끝나기 보다 비록 한의계가 현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의 모멘텀을 던짐으로서 비슷한 경우를 겪고 있는 다른 한의 가족들에게도 귀감이 되길 바랐다.
“허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을 때 골수 이식을 부탁하러 선후배들을 찾아다니며 백방으로 돌아다닌 기억이 생생한데 결국 허무하게 가버리고 가족들도 미국으로 가 오래도록 가슴에 묻어두었죠. 이제 다시 오래된 친구를 기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듯 해서 기분이 묘합니다. 저처럼 그 친구를 다시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에요. 조막만 하던 딸 아이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던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했는데 어느덧 장성해 대학을 갔다고 하니 내 자식이 대학을 간 것 같은 기분입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그 아이에게 뭐라도 해줄 수 있다면 나중에 허준을 만나더라도 덜 미안할 것 같아요.”
‘허단장학회’ 설립모임이 열렸던 그날. 故 허준 한의사는 이렇게 지인들의 기억에서 가슴으로 다시 살아났다.
한편 (가칭)허단장학회는 오는 6월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허단에게 전달할 故허준 한의사와 함께 했던 사진이나 추억의 글 등 그를 기릴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있어 많은 지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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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경영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기술표준원, ‘한지사’ 국가표준 제정 추진
///본문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의류 및 산업용 한지사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처럼 정부가 ‘한지사’를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기로 한 것은 국제표준은 곧 시장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실 그동안 ‘hanji(한지)’로 표시해 원단을 수출하면 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 한지사가 KS로 제정되면 국내 기업들은 관련 상품에 ‘hanji’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고유 전통의 한지사로 만든 원단은 실크원단 못지 않게 또 하나의 ‘한류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해외 원단시장에서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 닥나무 속살로 만든 한지사 시장은 매년 30~50% 커지고 있다. 비단실이 중국의 문화유산이라면 한지실로 만든 원단은 공기가 잘 통하고 가벼운 반면 탄력이 좋아 태권도, 국악, 한식에 이은 ‘한류 원단’으로 구축되는 시점이다.
국내 업체들이 한지로 만든 원단을 해외로 수출하게 된 것은 또 하나의 국가 경쟁력이자 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일궈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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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경영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맞춤형 한의약
통합관리 받으세요”
///부제 광주 광산구보건소
///본문 광주 광산구보건소는 3월부터 3개월 동안 ‘2014년 제1기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중풍과 뼈·관절 건강, 정신건강, 암 극복 등 질환군별 맞춤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현재 송광 종합사회복지관과 행복나루노인복지관 등 모두 4곳에서 진행 중이며 140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산구보건소는 지역의 한방 병·의원, 한의약 전문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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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경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체형 교정 다이어트’ 중국서 번역 출간
///부제 송미연 교수, 대만 이어 중국서 한방다이어트 ‘호응’
///본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원장 고창남) 한방비만체형클리닉 송미연 교수의 저서인 ‘평생 살 안찌는 몸 만드는 체형 교정 다이어트’가 최근 중국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지난 2012년 3월 국내에서 발행된 ‘평생 살 안찌는 몸 만드는 체형 교정 다이어트-체형별 8주 완성 프로그램>의 번역본으로, 상체 비만 거북이형·뱃살 두둑 캥거루형·전신 비만 거미형·하체 튼실 개미형 등 문제 체형에 따른 8주 집중 코어 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미연 교수는 “체형 교정 다이어트란 평상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비뚤어진 체형을 바로잡아 몸 속 균형을 되찾고 다이어트 효과를 얻는 것”이라며 “살이 찌는 근본원인부터 해결해 어떤 다이어트로도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체중 감량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중국 출간은 2012년 11월 대만 수출에 이은 것으로,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많은 아시아 여성들에게 한방다이어트가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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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자체별 해외환자 유치 특화상품 개발 지원
///부제 복지부, ‘14년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선정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년도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의 추진주체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10년(46억원): 5개 지자체 △‘11년(10억원): 6개 지자체 △‘12년(10억원): 6개 지자체 △‘13년(10억원): 8개 지자체 등이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의료기관·유치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특화의료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인천, 제주, 광주, 대구, 부산, 서울(강서구), 충북, 경북 총 8개 지자체가 선정돼 국비(총 10억원)를 지원받게 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자체 자체예산 및 민간 재원을 국비 지원액 이상으로 매칭하여 총 사업비를 조성·집행하게 된다.
올해에는 총 13개 시·도가 사업을 신청했으며, 평가위원회가 서류심사 및 구두발표를 통해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평가위원회는 선정과정에서 의료기술 특화전략,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현황 및 확충계획, 마케팅 전략, 사업 이해도 및 추진 능력 등을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정평가에서는 기존 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는 지자체는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선정된 적이 없는 지자체는 특화 의료기술 발굴에 초점을 두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기존에 선정된 적이 있는 5개의 지자체(서울(강서구), 부산, 대구, 인천, 제주)와 신규 지자체 3개(광주, 충북, 경북)가 선정돼 해외환자 유치 산업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관심과 인식을 크게 개선시켰다는 평가를 토대로 앞으로도 지자체별로 특화된 유치 전략시장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가 갖는 특화 의료기술과 지역 관광자원과의 융합을 통해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 새로운 유치 거점을 지역에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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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대 임상교육, 개혁에 나서야
///본문 한의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돼 있는 국립 부산대가 정문 모습을 바꾸기로 했다.
부산대 정문은 지난 2009년 2월 NC백화점이 건립되면서 대학을 상징하는 정문에 ‘콧구멍’ 형태의 지하차도가 만들어져 흉물스럽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대학정문이 뭐 그리 대수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정문=브랜드’라는 등식은 이미 지역사회는 물론 재학생, 동문들에게는 자긍심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10일 “정문 개선 조감도와 설계도는 오는 5월12일 공개하고, 학교발전기금 43억5000만원을 투입해 예정대로 완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한방병원 폐원 사태로 임상교육이 유린되고 훼손당하고 있는 원광대 사태에도 돌파구로 삼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원광대 한의대 재학생들이 휴학을 철회했다지만 사학당국은 차세대 한의인력 양성, 대학교육 개혁 등 제안들을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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