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56호
///날짜 2014년 02월 17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정부는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관련 제도 개선 나서야”
///부제 천연물신약, 한의약 발전으로 가져가야 할 방향성 정해져야 이목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지적
///본문 민주당 이목희 의원(사진)이 13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당국이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판결에 대해 시급히 입장 표명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목희 의원은 “지난달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2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며 “현재 식약처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9일 “천연물신약을 한의학적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생약제제로 제한한 것에 대해 한의사들의 개발권 및 처방권을 제한, 직업자유권을 침해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천연물신약 고시에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 본문에서 “천연물신약을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한다고 정의되고 있다”며 “한약제제를 제외함으로써 한의사가 기원생약을 기초로 의약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돼 결국 천연물신약을 개발할 수 없는 데다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제한되고, 나아가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소송의 이면에는 한의사와 의사간의 처방권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는 천연물신약 안건을 검토한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직능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약처와 한의협이 극단적 소송으로 인해 서로의 피로감만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처방권 쟁점은 법 소관은 한의약정책관, 직역간 갈등은 보건의료정책관, 약사법 개정에 관해서는 건강보험정책국 및 약무정책과, 식약처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 쟁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천연물신약 관련 TF를 구성하여 직능간의 갈등조정과 천연물신약을 한의약으로 육성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한의약정책관실에서는 천연물신약을 한의약 발전으로 가져가야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복지부는 직능간의 갈등 해결과 소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천연물신약 한의약으로의 육성 방향 및 직능간의 갈등 조정 방안에 대한 입장을 시급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한의약 육성을 위해 힘쓰겠다는 정부가 도대체 어떤 정책적인 육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실제 한의사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2006년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각종 첨단의료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유독 한방의료만이 수백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현행 법률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해 오히려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이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들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며 “한의사들은 양방 진찰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로 뼈 골절이나 염좌 여부 등 기본적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한방진찰을 좀 더 과학화·정보화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데 이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서 국민의 87.8%가 한방의료에 현대진단기기가 활용돼야 한다고 답변한 것도 더 이상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활용을 막을 어떠한 명분도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 러시아 진출, ‘첫 신호탄’ 쏘다
///부제 현지 국립재활센터, 의과대학 등에서 한의사 파견·한의학 전파 요청받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한의사 및 한의약의 러시아 진출을 위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김필건 회장을 비롯 박완수 수석부회장, 정연일 국제이사, 김지호 기획이사 등으로 구성된 한의협 시찰단이 5일부터 11일까지 6박7일간 러시아 전역을 순회하고 돌아왔다.
한의협 시찰단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현지 12개 국립재활센터와 요양원, 러시아 국립사회대학 등을 방문해, 린닉 러시아 건강보험공단 부이사장, 칼라쉬니코프 러시아 국회 하원의회 보건위원회 위원장, 파벨 로즈코프 소치 장애인올림픽 위원장 등을 만나 한의사 및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과 관련한 긴밀한 논의를 가졌다.
그 결과 한의협 시찰단은 러시아 12개 국립재활센터, 소치 이스베즈티아 요양원, 삐지고르스크 요양원, 러시아 국립 사회대학교 등으로부터 한의학 진료를 위한 한의사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 시찰단은 러시아 국립 사회대학교 내에 한의학과의 설치를 정식으로 제안했으며, 쥬코프 바실리 이바노비치 러시아 국립 사회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파벨 로즈코프 러시아 장애인 올림픽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3월7일부터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되는 소치 장애인올림픽에서 한의학 치료부스 운영을 제안받았으며, 추후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한의치료부스 운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번 한의협 시찰단의 러시아 방문은 러시아 현지의 한의학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 및 한의학 진출의 초석을 마련하고 러시아 소치 장애인올림픽에서의 한의치료부스 운영 등의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필건 회장은 “러시아 현지의 한의학 진료와 한의사 파견에 대한 열망이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다”며 “지금까지 한의학과 한의사 진출을 위해 러시아측과 꾸준히 접촉해 왔던 노력이 이제 서서히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것 같아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현지의 요청에 대해 시찰단은 지금이라도 한의사를 파견할 수 있으나 파견된 한의사의 지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M.D(Medical Doctor) 신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제1 선결조건을 제시했다”며 “만약 이와 같은 조건이 현지사정 등으로 당장 받아들여지지 못할 경우 초기 한의사 파견시에는 쿼터제로 일년에 최소 100명 이상의 한의사라도 M.D 신분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러시아 대학 내에 공식적인 한의학과 설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필건 회장은 이어 “한의사들이 국제적 지위의 M.D 신분을 보장받아 러시아에 진출하여 정식 한의학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시찰단측과 러시아측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러시아가 한의학 및 한의사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향후 협회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찰단은 5일부터 11일까지 6박7일에 걸친 일정 중 가장 먼저 갈리바아레찌카 재활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세르게이 재활센터 부이사장과 린닉 러시아 건강보험공단 부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각종 노인성 질환, 산재 환자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한의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이에 한의협 시찰단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의 한의학을 러시아에 전파할 수 있도록 러시아 의사와 같은 M.D 신분으로 인정해 줄 것으로 제안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7일에는 소치 이스베스티야 재활센터와 소치시 의회를 찾아 쉬로키히 요양센터장, 아나톨리 룩스트크시의회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날 린닉 러시아 건강보험공단 부이사장으로부터 러시아 국민을 위한 재활치료에 한의학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러시아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현지 언론에 한의학을 소개하고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과 관련한 러시아 정부의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8일에는 삐지고르스크 요양원을 방문해 카이쉐프 요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카이쉐프 요양원장으로부터 한약재의 재배 및 생산, 가공 등을 수행하는 한약재배가공센터를 설립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며, 10일에는 추코트카 주 적십자를 방문해 미다레이보브나 적십자 회장으로부터 현지인들의 알코올 중독 등 각종 질환에 대한 치료가 절실한 실정이고 이에 대한 한의학 치료를 제안받았다고 전했다.
방문 일정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파벨 로즈코프 러시아 소치 장애인올림픽 위원장, 칼라쉬니코프 국회 하원의회 보건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가졌으며, 파벨 로즈코프 위원장으로부터 한의협과의 협력에 대한 준비가 돼있다는 내용을 전해들었다. 또한 칼라쉬니코프 위원장으로부터는 러시아 노인들의 재활치료에 있어서 한의진료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청취했으며, 오는 10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노인학포럼에 한의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초청을 제안받고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시찰단은 이번 러시아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러시아 국립사회대학을 방문, 쥬코프 바실리 이바노비치 총장으로부터 한국의 한약과 침술의 효능을 잘 알고 있으며, 러시아 교육부·노동부·보건복지부의 지원을 토대로 한의학과를 개설해 러시아에 한의학을 전파하고 싶다는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시찰단은 러시아에 제대로 된 한의학이 전파되어 좋은 임상결과와 논문들을 다수 발표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추후 양국의 대사관을 비롯해 외교부,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의협 시찰단의 이번 러시아 방문에 대해 정연일 국제이사는 “러시아인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한 식습관, 높은 알코올 의존성 등으로 인해 심혈관계질환을 비롯해 각종 성인병, 노인성질환, 중풍, 치매 등의 질환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러시아에서는 재활치료라고 하면 물리치료에 국한되어 있어서 치료율이 높지 않고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도 낮아 한의치료와 같은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치료방법을 도입해 효과적인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한의약의 전파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의 여러 기관에서 한의사 파견과 한의학 전파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고,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러시아 사회과학대학교에서는 한의학과의 개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적극 협조키로 하면서 한의사들의 M.D 신분을 보장해 줄 것을 최우선 조건으로 요구했고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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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심평원 서울지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최명례)은 5일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하여 집중 심사하는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10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2014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3항목(△척추수술 △치근활택술 △요양병원)과 사회적·정책적 이슈 2항목(△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약제 다품목 처방(13품목 이상)),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을 벗어나 다빈도로 청구되는 5항목(△갑상선검사 4종 이상 △경막외조영 △관절조영 △피부과처치 △한방입원) 등 10개 항목이다.
한편 심평원 서울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대하여 심사기준의 적극적인 공개, 의약단체 및 병·의원 안내, 1:1 맞춤형 상담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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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 정부의 창조경제에 적극 부응… 신성장동력으로 전망 밝아
///부제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 갖춘 한의약, 국가경쟁력 갖추고 국부 창출에 기여 복지부, 세계 의료 중심지로 부상 위한 새로운 전략모델 제시 우수한 의료기술에 다양한 관광, 이용서비스 접목한 새로운 ‘한국 의료+관광 비즈니스모델’ 개발 추진
///본문 정부가 해외환자 100만명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모델을 제시한 가운데, 한의약은 정부의 창조경제 측면에서도 적극 부응되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한의약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화·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2만여 명의 우수한 전문인력인 한의사들이 해외에서 보다 자유롭게 한의약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시 국제적 지위의 ‘MD면허’가 부여되어야 하고, 해외에서 국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이 인정돼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서 한의사의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 모든 것이 실현되면 한의약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퓨라팜의 예와 같이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보다 정제된 양질의 단미제와 복합제제를 만들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보장된다면 우수한 인력과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한의약은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또한 우수한 한약제제를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게 되면 식품에 불과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며, 국민들이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최고 품질의 한약제제를 복용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20년 해외환자 100만명 유치를 위한 융·복합 의료관광 모델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주에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융ㆍ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환자 유치의 일대 도약(퀀텀 점프)을 위해 의료와 휴양을 접목한 한국의료 이용모델을 장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초의 한국형 의료+휴양 결합모델인 제주 메디컬리조트 ‘The WE호텔’ 개장식과 함께 열렸다.
그동안 국내 의료관광을 선도해온 한라의료재단(제주한라병원)이 3년여간 준비 끝에 설립한 WE호텔은, 청정제주의 대표적 천연자원인 물을 이용한 메디컬 스파(Medical Spa)와 천연림을 이용한 산림테라피 등 제주의 특성을 활용한 자연치료요법으로 의료와 휴양이 필요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9년 이후 한국을 찾는 해외환자는 매년 큰 폭의 증가폭을 보여 ‘13년에는 180개국 약 20만명(추정, 실환자)의 외국인이 한국 의료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13년도(1~11월) 건강 관련 여행수지가 1억70만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도 ‘12년 연환자 47.5만명으로, 아직은 주요 경쟁국인 태국ㆍ싱가포르 등의 유치 인원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는 ‘한국’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의료관광 목적지로서의 이미지와 진료와 결합된 건강관리, 관광, 휴양인프라가 부족한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의 우수한 의료기술에 다양한 관광, 휴양인프라, 이용서비스를 접목한 새로운 한국 의료+관광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추진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에서 지역의 의료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 모델을 개발ㆍ실용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에서 개원하는 ‘The WE호텔’의 진료, 건강검진, 휴양 등의 융ㆍ복합 프로그램은 동 사업의 ‘13년 예산(1.5억원)을 지원받아 실용화됐다.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과 함께 관광숙박업(호텔), 관광객 이용시설업(휴양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가능해졌고, 보건복지부는 의료와 휴양을 결합한 한국형 의료관광 모델이 최초로 개발된 금년을 해외환자 100만명 유치(‘20)를 위한 퀀텀 점프의 원년으로 삼아 관련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20년 100만명 유치시 진료 및 관광수익으로 2.9조원을 벌고 5.4만명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주 WE 메디컬리조트 개관식 축사를 통해 올해를 외국인환자 100만명 유치를 위한 퀀텀 점프 원년으로 선언하는 한편 “제주WE호텔은 의료와 건강관리, 휴양 및 관광이 결합한 신개념 환자유치 모델로서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의료의 중심지(Global Medical Hub)’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치료의학으로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의약의 세계화·국제화를 위해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외에도 인근 선도국가들보다 뒤처진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련자원을 연계 집중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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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전대 학생 220여 명, 휴학계 제출
///부제 ‘학생 징계절차 집행 전면 무효화’ 요구
///본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 220여 명이 학생들의 징계절차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며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2일 열린 대전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 회의에서 비대위원장을 비롯 부위원장, 일반학생 6명에게는 제적, 나머지 비대위원 14명에게는 무기정학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른 것이다. 학교측은 비대위원들은 학생 선동 등을, 일반학생들은 기물파손 등의 이유로, 16명의 비대위원 전원과 일반학생 6명 등 총 22명의 학생을 징계대상자로 선정했다.
학생들은 학생 대표를 벌하는 것은 곧 전체 학생을 벌하는 것이며, 점거에 참여한 전체 학생이 아닌 일부 학생을 벌하는 것 또한 본질적인 책임은 학생들이 점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학교와 학과에 있다고 판단하고 휴학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 학생들은 휴학결의문에 서명한 후 비대위원장이 대표로 학생들의 의견을 학사서비스팀에 전달했으며, 10일에는 투쟁에 참여한 324명의 학생 중 223명(2월10일 기준)의 휴학계를 학과장에게 제출했다.
또한 추후 학과장의 서명과 학부모의 전화통화 등 휴학계 작성절차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학교에 휴학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원 전원이 징계 대상자로 정해짐에 따라 비대위 전원이 사퇴하고, 6일 개최된 학생총회에서 신임투표를 실시한 결과 72%의 지지를 얻어 2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성진·10학번·본과 3년)가 출범됐다.
황성진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징계가 내려진다면, 앞으로 한의과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학생들도 학교나 학과를 상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현 사태와 관련한 징계절차의 진행과 집행을 전면 무효화하라’는 학생 전체의 의견을 대표해 출범한 만큼 이를 최우선 기조로 삼고, 학교에 학생들의 징계 철회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투쟁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편입학 관련 협의체 사안을 원만하고 조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대전대학교가 지난해 말 다른 학문을 전공한 문·이과 학생에게 학사편입 자격을 주기로 하는 학칙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학생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학교가 1989년 부정편입학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향후 편입학 규정은 학생총회의 의결로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놓고도 학생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입학 기준을 바꾸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학생들은 편입학 제도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편입안을 통과시키려 했고, 이에 학생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학생들과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12일 기말고사를 거부하고 16일 대학본부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19일부터 총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30일에는 대전시 둔산동과 은행동 거리에서 침묵시위를 펼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후 지난해 12월30일 학교, 학과 교수, 학생이 만난 회담 자리에서 학과 교수와 학생이 모인 ‘교학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측은 교학협의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편입학 문제가 해결 국면 양상을 보였다.
이에 지난달 6일, 10일, 12일 세 차례에 걸쳐 김용진 한의과대학 학장과 학생대표 4인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 구성회의를 진행했지만 교수와 학생 수의 비율, 의결권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더욱이 김용진 학장의 사표 제출로 인해 김 학장을 대신해 협의체 구성 논의를 진행할 교수도 정하지 못한 채, 현재 협의체 구성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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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R&D 사업 적극적인 지원 기대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한의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14년 상반기 한의약 R&D 신규과제 공모사업’은 저출산과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한의약선도기술 개발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자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올해 대상사업 및 예산은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 사업에 35.6억원과 한의약 임상 인프라 구축 지원, 한약제제 개발 등 한의약선도기술 개발사업에 86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양의약 R&D 사업의 넘치는 지원 예산이 한의약 융·복합 R&D사업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한의약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맞춰 한의약의 표준화, 제품화 및 전통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한 신약·신치료기술 개발 등 자연과학을 기초과학이라는 틀 속에 가둬놓고 지원 대상으로 여기는 편파적 정책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산·학 협동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의약 R&D 신규과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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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원광대 익산·산본한방병원 폐원 결정, 무엇을 위한 것인가?
///부제 시민 건강권 및 한의대생 교육권 피해 우려 준비없는 조급한 추진, 갈등만 심화시킬 뿐 익산시의회서도 우려의 목소리 나와 원광한의대생 전면투쟁 선언
///본문 최근 원광학원이 컨설팅 결과를 근거로 익산·산본 한방병원 폐원을 결정하고 ‘통합 암 병원’ 설립 방침을 내놓자 내부 반발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원광한의대 학생들은 비대위를 구성,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학습권 침해 및 시민 건강권 침해 이유를 들어 전면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그러자 원광학원측은 곧바로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번 사태는 원광학원이 지난 1월23일 엘리오앤컴퍼니의 병원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그 다음날 이사회에서 ‘통합 암 병원’ 설립 계획과 함께 3월1일부로 익산·산본 한방병원 폐원을 결정하면서 갑자기 불거졌다.
컨설팅 결과에 대한 어떠한 논의나 협의 과정도, 구체적 시행 계획이나 대책도 없이 급작스런 통보만 있었기에 한의대 및 한방병원 구성원들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원광한의대 학생들은 서둘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2월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성을 규탄하며 전면투쟁 의지를 밝혔다.
비대위는 학생과 교수들이 배재된 컨설팅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 불투명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익산·산본 한방병원 폐원은 명백한 한의대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이자 시민들의 건강권 침해임을 주장했다.
특히 비대위는 “학교측은 익산·산본 한방병원을 2월 말까지 폐원하라는 무책임한 결정만 내렸을 뿐 이후 인력 재배치와 투자계획 등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결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마치자 원광학원 측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컨설팅 보고서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데 이어 “익산과 산본의 한방병원을 폐원하더라도 광주와 전주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실습을 비롯한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며 한방병원을 폐원하되 그곳에 암센터와 건강검진센터를 설치하고 원광대병원 산하조직으로 한방과를 두면서 양방을 중심으로 협진체계를 수립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원광학원의 계획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원광학원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사실 이번 계획의 목적은 재정 악화를 좀 더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구조조정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익산한방병원의 경우 2009년도 경영컨설팅에서 인건비가 높다는 지적을 받은 후 꾸준히 인건비 조정 및 인원 감축,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19%의 성장을 이뤄냈다.
이제 막 재정 안정기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 폐원 통보를 받은 이시형 익산한방병원장은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적으로 익산한방병원장으로서의 입장임을 전제한 이시형 병원장은 먼저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한·양방 통합진료라는 것이 바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충분한 교류와 준비과정이 필수적임에도 한의사와 양의사간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한달만에 ‘통합 암 병원’을 만든다는 자체가 너무나 이상적인 목표만을 제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광대병원 산하조직에 한방과를 둘 경우 기존의 한방병원을 찾던 환자들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우선 3차 의료기관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본인부담금이 85%나 증가하기 때문이다.
입원기간도 줄어들게 된다. 뇌경색 환자의 경우 양방병원에서는 입원기간이 30일, 한방병원에서는 90일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원광대병원 산하 한방과로 가게 되면 30일만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 여건이 열악해 지는 것도 피할 수 없다.
그동안 전주·익산·광주한방병원 3곳에서 교육이 이뤄지던 것을 현재도 공간이 비좁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2곳으로 줄어들게 되면 교육 여건과 환경이 나빠질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병원 구성원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말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문서를 받지 못했고 폐원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도 어느 곳으로 가게될 것인지 어느 것 하나 알려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시형 병원장은 “1978년에 개원해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한방병원이 폐원 조치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한의학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전체 한방병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슬림화·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타임스케쥴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하루 빨리 내부 구성원과 학교 당국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익산한방병원 교직원들은 출근시간 도로 옆 인도에서 오전 8시부터 8시30분까지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익산·산본 한방병원 폐원에 대해 지역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그동안 원광대를 이만큼 발전시킨 주축이 한의대였고 더구나 시민의 건강과 학문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해서라면 일정 부분 적자를 감수해야 함에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한방병원을 폐원한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는 것.
익산시의회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열린 본회의에 앞서 이경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40년 전통의 원광한방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한의학을 자랑하는 병원이고 익산에서 배출되는 한의학도들을 성장시키는 모체가 되어왔다”며 “원광학원은 병원 청산이 아닌 익산시민과 구성원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의계 일각에서는 한의과가 의대병원의 일개 부속 한 과로 들어가는 것은 그동안 양의계가 한의학 흡수를 통한 의료일원화 모델로 제시해온 형태라는 점에서 자칫 의료일원화 모델 시범케이스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번 사태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의료기관 특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병원은 그 어느 곳보다 공공적 역할을 높게 요구받는 분야다.
원광학원은 한의대 교수 및 학생, 한방병원 구성원, 시민사회와 함께 지혜로운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지금 원광학원이 되새겨야봐야 할 말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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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양방 통합암병원 추진은 ‘한의대 교육권 침해’
///부제 원광대 한의대, 비대위 구성…‘익산·산본 한방병원 폐원은 한의대생들의 교육권 침해’ 전면투쟁 나설 것 실습병원 축소는 국민건강권 수호하는 전문의료인의 기본적인 교육 무시한 처사
///본문 원광학원이 한·양방 통합암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익산한방병원의 폐원을 추진키로 하자, 이에 대해 원광대 한의대 학생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한방병원의 폐원으로 인해 한의대 교육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감축 시급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과 한방병원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어 이는 ‘한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원광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병원 부문의 계열별 미래 비전을 위한 사업구조 최적화’와 이를 토대로 한 추진 전략을 통해 선진형 통합의학의 도입을 위해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과 익산한방병원, 그리고 산본의대병원과 산본한방병원이 통합되고, 이러한 통합과정의 중심으로 원광대학교병원의 암 치료 역량을 한방의료의 결합을 통해 ‘통합암병원(가칭)’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학측은 이를 통해 폐암, 췌장암 등 환자생존율에서 양방이 한계를 보이는 암들과 유방암, 대장암 등 생존율은 개선되었지만, 치료과정이 고통스러운 영역에 대해 최적화된 통합적 치료를 연구개발 및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통합의학 치료를 통해 암영역뿐만 아니라 뇌졸중, 근골격계 질환 등의 한·양방 치료를 병행해 치료효과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원광대 한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기자회견을 개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원광대는 1월24일 컨설팅결과를 바탕으로 한의과대학 구성원 아무도 모르게 긴급이사회를 진행해 익산한방병원이 폐원을 사실상 결정했고, 이번 익산병원 폐원은 ‘한·양방 통합의료’를 가장한 실질적인 의대흡수 통합으로 제대로된 협진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며 “실습 병원이 축소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하게 될 기본적인 교육권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권 침해는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의 의료 질 저하를 초해할 수 있어 이로 인해 진료를 받는 시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원광대 한의과대학 비대위는 ‘익산·산본 한방병원 폐원’이라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기만하는 비민주적인 처사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이에 따라 원광대 한의과대학 비대위는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원광대 재단과 익산 지자체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이행되지 않을 시에 우리 또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원광한의 학생 전부가 즉시 전면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광대 한의대 비대위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 원광대 이성전 부총장은 “현재 원광대는 한·양방으로 가는 새로운 모델로 가는 과정의 진통이며, 학생들이 우려하는 양성기관은 감소하지만 실습환경의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원광학원측은 “익산한방병원과 산본한방병원은 전형적인 수익불안정과 환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암병원 구축과 중풍치매센터 등 통합의학을 도입해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원광대학교의 한·양방 통합의학 추진과 관련, 원광대학교가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익산한방병원과 산본한방병원을 원광대 의과대학병원, 산본의대병원과 통합한 것은 한·양방 통합의료를 가장한 실질적인 의대 흡수 통합으로 제대로 협진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통합으로 인해 실습병원이 축소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하게 될 기본적인 교육권이 무시되는 처사로 지적되고 있다.
원광학원은 현재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등 3개 대학병원과 전국에 10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양·한방병원이 통합될 경우 원광대 한의대실습 병원은 기존 6곳 병원에서 전주병원과 광주 산본병원 2곳으로 감소하게 돼 한의대의 교육권이 침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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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영리화는 민생포기 끝판 선언”
///부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한의협 등 보건의료 6단체 간담회서 강하게 비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를 비롯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보건의료노조 등 보건의료6단체가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민주당 대표실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 김용익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 김성주·이언주·남윤인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의료영리화정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영리화 발상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지금 전셋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사교육비도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등록금과 그리고 가계부채 등 도대체 민생이 아우성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박근혜정부가 공약파기로도 부족해서 의료영리화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민생 무시이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국가의 책임인 국민의 건강권을 돈벌이와 영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건강주권과 의료공공성의 침해를 넘어서는 대단히 위험천만하고도 또한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이자 민심 역행적, 퇴행적인 정책”이라며 “의료영리화는 한마디로 박근혜정부의 민생포기 끝판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서 전국의 시도당과 각 보건의료단체 시도지부가 함께 하는 전국순회 정책간담회를 계획 중”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강력하고도 건강한 보건연대가 구성되고 이 자리에 계신 보건의료인들이 바라는 합리적인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의료영리화 정책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증가를 유발하며, 보건의료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임에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를 괴담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에 ‘(가칭)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한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의 불통행정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국회가 앞장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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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민영화 반대여론 ‘71.1%’ 달해
///부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추진할 경우 ‘의료비 부담 늘어날 것’ 71.1% 응급자 절반 이상,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민영화의 수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본문 국민들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고 여기는 여론이 53.0%에 달하는 것으로,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7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집계는 통합진보당 의료민영화 저지·공공의료 실현 특별위원회의 의뢰로 사회동향연구소가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면서, 이를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활성화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관련해서도 반대여론이 높았다. 의료기기·건강식품·화장품 등의 개발과 판매, 숙박, 여행업 등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허용하는 ‘의료기관의 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에 대해 ‘과잉진료 및 환자의 추가부담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69.3%였다. ‘병원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23.3%였다.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기기를 통해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51.1%)이었다(허용해야 한다 40.4%).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추진에 대해 우려와 불신의 여론이 높았다.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53.0%,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1.6%였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이 ‘재벌병원을 양성하는 특혜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58.6%,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7.8%였다.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았다. 정부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71.1%에 달했다(줄어들 것 15.1%, 변동없을 것 9.5%, 잘 모르겠다 4.3%).
정부의 정책 추진이 일방적이라는 문제의식도 높았다. 국회논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 정책에 대해 ‘논란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추진’이라는 응답이 62.9%, ‘통상적인 정책 추진’이라는 응답이 23.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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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 필요하다”
///부제 진료환경 어려운 이유로 ‘한의의료인력 과다배출’ 꼽아 한의협, 학사편입학 폐지 및 입학정원 감축 등 지속 추진
///본문 최근 교육부가 오는 2023년까지 대입정원을 16만명 감축하는 등 대입정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도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 교육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이에 대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의료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기준으로, 인력수급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및 국민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에 한의협에서는 과잉공급되고 있는 한의의료인력의 감축 방안으로,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해 운영토록 되어 있는 등 교원수를 고려해 학생정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의학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8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11개 한의과대학 중 5개 대학 이상이 8명 이상이며, 또한 전임교원 비율도 50% 이하인 경우가 5개 대학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여건을 벗어나 학생정원을 선발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한의의료인력 양성기관인 한의과대학의 부실 교육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은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해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한의사의 과잉공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등 다수의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각 한의대에서는 의과대학에서도 폐지된 학사편입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특례, 사회배려대상자,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등) 형태로 추가로 선발하여 매년 한의의료인력의 과잉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한의대 학사편입 및 정원 외 특별전형 폐지, 한의대 입학정원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 이를 통해 한의대 교육여건 등에 실효성 있는 인증평가를 통한 학생 정원 조정 및 교원 충원 등을 통해 한의대의 부실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수 의료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으로 한의협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의 학사편입학자에 대한 별도정원인정 제외 대상에 ‘한의과대학’이 포함되도록 하는 조문 개정으로 한의대 학사편입을 폐지시키는 한편 정원 외의 입학을 폐지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별표 1에 명시하고, 한의대의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2011년부터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의의료인력의 적정인력 수급방안을 강구해 왔다. 그동안 특별위에서는 지난 2006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의과에서는 정원 외 입학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치과의사협회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한편 전 회원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하는 등 이와 관련된 근거자료 마련을 진행한 바 있다.
2013년에 진행된 ‘한의사 인력의 정적수급 연구(2013)’에 따르면 2014년부터 정원외 입학제도 폐지 및 정원내 입학생 10%를 감축한다고 가정할 때 입학정원 수는 675명으로 2016년과 2021년 예상되는 가용한 의사 수는 각각 22,062명, 24,854명으로 도출됐다. 또한 향후 한의사 공급이 약 20% 감소되더라도 향후 15년간 한의사 인력 수급은 공급과잉으로 분석됐다.
3287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진료환경을 개선키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한의사인력의 적정배출(4.0점)을 꼽았으며, 법·제도적 정비(3.93점), 국민의식 변경 등의 홍보 강화(3.4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한의사인력 수급 조절을 통해서는 △한방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79.2%) △한의대 교육의 질 개선(43.9%) △한의약서비스의 질 개선(39.4%)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사인력 조절이 국민의료비 절감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응답자의 63.2%가 ‘의료비 절감에 일부 혹은 매우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35.5%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인력 조절 후 의료비에 대한 절감 혹은 현재 수준 유지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사인력 수급 조절과 관련 한의과대학의 적정 수와 관련해서는 5〜7개 정도의 한의대를 축소하는 중폭 축소를 꼽는 경우(5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4개의 소폭을 축소하는 경우(30%)로 나타났으며, 한의사 배출인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매우 많이 배출되고 있다’(4.43점)고 답해 대다수 회원들이 한의사 배출인원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인력 수급조절 방법에 대해서는 △한의대 정원 조정(4.09점) △정원 외 입학 제한(3.73점) △한의대 축소(3.69점) △국가고시를 통한 배출 조정(2.38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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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폐원 심각한 우려 제기
///부제 전북한의사회 입장 발표, 병원 구조조정안 ‘결사 반대’
///본문 지난달 24일 원광대학교는 ‘원광대학교병원 미래발전전략’이라는 미명 아래 원광학원 산하 병원 구조조정안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병원 부문의 계열별 미래비전을 위한 사업구조 최적화’라고 포장한 이 구조조정안은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을 원광대학교 익산병원에 통합하여 통합암센터라는 협진전문암병원을 개설하여 양방 주도의 협진을, 전주한방병원과 광주한방병원은 한방 주도의 협진을 수행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안철호)를 비롯 전주시한의사회, 익산시한의사회, 군산시한의사회, 전북여한의사회, 정읍시한의사회, 김제시한의사회, 남원시한의사회, 완주군한의사회, 부안군한의사회, 고창군한의사회, 순창·임실군한의사회, 무진장한의사회 등은 12일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 폐원에 대한 전라북도한의사회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은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한·양방 협진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한·양방 협진의 가능성은 높아져 왔지만 협진이 진행되더라도 보험 적용 등의 문제로 일선 양방병원에서는 협진을 주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협진은 한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양방 주도의 협진과정에서 한의사, 특히 한의과대학 임상교수의 역할은 양방진료의 보조역할로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의과대학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번 병원구조조정은 한방병원을 발판삼은 양방병원 살리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설립된 이래 대학교육과 임상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던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이 이번 구조조정안에 따라 폐원될 경우 익산한방병원이 담당하고 있던 학생과 수련의의 교육기능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북한의사회 관계자는 “양방병원내 한방과로 존재하면서 과연 원광대학교의 간판이었던 한의과대학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비록 전주한방병원이 교육 중심의 병원으로 기능을 한다 해도 한의과대학 교육에는 차질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그동안 익산·전주·광주의 세 부속병원에서 실습을 해왔지만, 익산한방병원이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실습을 고스란히 전주와 광주가 떠맡아야 할 지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전주와 광주 병원이 늘어나는 학생들의 실습 부담을 감내할 수준이 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병상수가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드는 구조조정 속에서 과연 학생들의 실습이 미래 한의사를 양성할 수준의 질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광대학교 당국은 익산한방병원을 발전시키고자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는 전북한의사회는 “익산한방병원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전년대비 19%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경영지표 또한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광대학교는 그동안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양방병원과의 합병을 주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구조조정은 원광대학교와 한의과대학, 익산한방병원의 발전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당국은 한의과대학과 익산한방병원은 배제한 채 양방병원을 살리기 위해 한의과대학과 한방병원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전북한의사회는 △구성원과의 소통없이 추진되는 원광대학교 병원 구조조정에 반대한다 △한의과대학 교육을 위하여 임상병원에 대한 원광대학교의 충분한 투자를 촉구한다 △원광대학교는 병원 구조조정 이전에 한의과대학 학생 정원축소 등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하라 △원광대학교는 한방병원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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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세계 전통의약 시장 122조원 규모로 성장
///부제 미래 한의학… 국제표준 선점 관건
///본문 미국의 산업분석기업 ‘글로벌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GIA)’에 따르면 통합의학센터를 포함한 세계 전통의약 시장은 2015년까지 약 1140억달러(약 122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50년에 전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5조달러 규모까지 커져 정보통신(IT)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GIA는 중국은 지난해 1~3분기 달인 약, 한방 건강보조식품, 침, 뜸 등 중국 전통의학 관련 의약품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 늘어난 23억달러 가량을 수출했다. 이를 가장 많이 수입해간 나라는 미국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지재권기구, 표준화기구 등 영미권에서 ‘한의학’ 로마자 표기로 이미 자리를 잡은 ‘TCM(Traditional Chinese Medi cine)’이라는 명칭은 직역하면 ‘전통 중국 의학’이란 뜻이다. 실제 이미 이 용어는 세계 의학계에서 한의학을 뜻하는 공식 단어처럼 굳어져 버렸다. 서양 의사들을 만나보면 ‘동양 의학’ ‘아시아 의학’이라는 말보다는 TCM이란 약자에 훨씬 익숙하다.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이 얼마나 막강한 상대인지 절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 보건원이 주관하는 의학문헌 포털 ‘퍼브메드’에 따르면 지난해 ‘TCM’이란 단어가 들어간 학술지 논문은 2430개가 발표됐다. 2004년(494건)의 5배로 늘어난 수치다. 이에 반해 한의학(韓醫學)을 뜻하는 ‘Traditional Korean Medicine’에 관한 논문은 지난해 35건이었다.
영국 과학저널 네이처는 최근 동양의학을 소개하면서 ‘중국의 TCM과 일본식 표기인 캄포(漢方·Kampo)가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 선점을 놓고 벌어지는 각축전에 중국과 일본의 위상이 한의학에 위협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국가가 팔을 걷어붙이고 세계시장을 공략 중인 중국과 달리 한국 한의학은 이러한 ‘세계 전통의약시장 선점 경주’에 정부의 지원이 미미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122조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표준’ 만큼 중요한 전략은 없다. 세계보건기구, 표준화기구, 지재권기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축전은 국가간 세력 규합을 통한 힘의 크기가 좌우한다. 지금이라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우리 정부도 전통 동양의학 분야 국제표준화 분야 이슈 및 지재권 문제 기술표준기구회의 주최를 적극 추진하고 관련 국제기구와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한의학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한의학이 세계 의학계에서 입지를 넓혀가려면 주요 학술지 논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R&D 활용 등 표준화를 위한 범 부처적 한의학발전정책팀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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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예산군보건소 ‘한의약 갱년기 건강교실’ 운영
///본문 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대다수가 안면홍조, 발한, 요실금, 우울증, 불면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산군보건소가 10일부터 오는 4월18일까지 45세에서 64세의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약 갱년기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건강교실에서는 중년기 생리적 변화로 나타나는 건강문제에 대해 한의약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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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황우석 줄기세포연구, 미국서 특허 등록
///본문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이 수의대 재직 시절 만든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NT-1)’가 11일 미국에서 특허 등록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의 테마주들이 10% 이상 급등했다.
하지만 특허 등록은 ‘과학적인 판단’보다는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 전 교수팀이 복제했다는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가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고 보면 논문 조작 등을 이유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 전 교수가 최근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반려견 복제 상용화에 근접하는 성과를 얻은 데다 지난해 5월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오리건보건과학대 박사팀이 황 전 교수팀과 비슷한 방식으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만든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미국 특허청이 인정한 만큼 황 전 교수가 연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듭을 지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배아줄기세포 진위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혹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는다해도 사업화를 위한 기술로 연결시키지 못할 경우 모처럼의 황우석테마주는 무위에 그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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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올바른 모유수유 한의학 정보를 알리고 싶다”
///부제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 예비회원학회 승인
///본문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가 지난달 15일 대한한의학회 예비회원학회로 승인됐다. 천병태 회장은 “이제는 예비회원학회 승인도 받았고, 컨텐츠 정비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활발한 활동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본다”며 “잘못 알려져 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모유수유 한의학 정보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모유수유 중인 엄마와 아기를 보호하는 정책도 제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천병태 회장과 예비회원학회 승인 관련 대담을 가졌다.
• 학회와 회장님을 소개한다면?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는 ‘한의학의 모유수유 분야의 발전과 모유수유 증진에 기여함’을 모토로 설립된 학회이다. 2011년 학회가 창립되면서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장을 맡게 됐다. 나는 학회의 전신인 ‘바른 모유수유를 위한 한의사 모임’이 결성됐을 때 민족의학신문사의 사장으로, 민족의학신문이 그 모임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우리 학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우선으로 삼고 있다.
첫째,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위하여 모유수유를 지지합니다.
둘째, WHO/UNICEF의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국제규약을 준수합니다.
셋째, 근거를 중심으로 한 모유수유 상담을 지향합니다.
넷째, 잘못된 모유수유 정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다섯째, 왜곡된 한의학 모유수유 지식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여섯째, 모유수유를 증진,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의학 자산을 발굴, 홍보하려고 합니다.
•설립시기와 그 배경은?
학회의 전신은 2007년 4월에 결성된 ‘바른 모유수유를 위한 한의사모임’이다. 한의사 모임에서는 2007년에 1차 한의사 국제인증수유상담가(IBCLC)를 위한 모유수유 강의를 개설했다. 2008년 5월 1차 IBCLC 시험 응시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직능의 원서는 반려됐다. 한의사가 ‘국가공인면허 의료인인지, 과학적 최신 지견을 존중하는 집단인지’ 등에 관한 의문을 국제 본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우리는 국제 본부에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해 적극 설명했으며 마침내 2009년 재응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해에 한의사 중 첫 IBCLC가 탄생했다. 11명의 첫 한의사 IBCLC들은 모여서,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국제인증수유상담가 교육을 시작했다. 교재 번역과 2010년 학회 준비위원회 결성했고, 이후 2011년 4월에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를 창립했으며, 드디어 2014년에 대한한의학회 예비회원 학회가 됐다.
•가입방법은?
학회 대표 이메일(breastfeed@naver.com)이나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 com/breastfeed) 혹은 홈페이지(http://kabm.co.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주요 사업 분야는?
현재는 한의학 모유수유 분야의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를 준비 중이다. 도서의 간행과 학술지 발간사업은 올해 사업으로 기획 중이나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그 외에 국제 모유수유 보건 활동에 참여하는 의미로 국제인증수유상담가(IBCLC) 교육을 지속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활동내용은?
2011년에 학회를 창립한 이후 모유수유와 한의학과 관련해 한의사들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들을 먼저 검토하고 대한의사 교육과 홍보에 주력했다. 한의계 내 언론을 통해서 학회가 만든 컨텐츠를 공유했다. 또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 획득을 위한 한의사 교육과정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한의사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도 마련했다. 해마다 두 번의 학술집담회를 통해 보다 모유수유 중 한약 등 약물투여의 안전성, 모유수유가 영유아 뇌 발달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향후 계획은?
이제는 예비회원학회 승인도 받았고, 컨텐츠 정비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활발한 활동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본다.
우리 학회는 한의사들, 다른 직능의 의료인들, 그리고 대중들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당장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지만, 차근차근 이루어가려고 노력 중이다. 향후 다른 직능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모여 이슈가 되는 모유수유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고자 한다. 또 잘못 알려져 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모유수유 한의학 정보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한다. 나아가서는 모유수유 중인 엄마와 아기를 보호하는 정책도 제안할 수 있다고 본다. 학회에 요청되는 일은 많고 사람이 부족하다. 같이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가입과 참여를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장으로서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임상 30년차가 된 선배로서 한의학과 한의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는데 미진한 점이 많아 후배들의 어려운 모습과 고민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다.
앞으로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는 우리 학회와 관련된 법령에서 한의학과 한의사가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당당히 서는 그날까지 학회장의 임무를 수행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한의학회의 일원으로서 대한한의학회의 발전에도 힘을 아끼지 않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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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격진료 좋다는 산자부 보도자료는 ‘왜곡’
///부제 김용익 의원,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 등 엉터리 지적
///본문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원격진료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고혈압·당뇨·비만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진료)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만 관리를 제외하고는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산자부는 고혈압·당뇨 임상시험 결과 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부분만 발췌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홍보하는 등 임상시험 전체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역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케어서비스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보면, 총 4편의 결과보고서 중 3편의 결과보고서에서 원격의료의 우월함을 임상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주) 컨소시움이 고혈압·당뇨·비만(대사증후군)에 대하여 실시한 임상시험은 6개월만에 81.3%의 환자가 탈락하여 조기 종료되었고, 6개월간의 임상시험 결과도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LG전자(주) 컨소시움이 고혈압과 당뇨에 대하여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도 모두 혈압과 혈당 강하에 있어서 기존 대면진료에 비하여 우월함을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없었다. 다만 LG전자(주) 컨소시엄이 비만(대사증후군)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유효성에서 우월성이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비만(대사증후군)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만 대면진료에 비해 우월성이 확인됐을 뿐, 고혈압·당뇨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는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임상적으로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이러한 4편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중에서 대면진료에 비교해 유효성이 확인된 결과만 발췌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홍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가 지난해 11월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만 게재하고, 원격진료 임상시험 결과가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있어서도 애초 산자부는 원격진료 상담사 1명당 3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이후 검증과정에서 상담사 1명당 67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산자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3년간 355억원을 들여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지만, 결국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산자부와 보건복지부는 전체적인 원격진료 임상시험 결과를 숨기고 일부 유리한 내용만 발췌하여 원격진료의 효과만을 홍보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격진료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임상시험 자료를 왜곡해 부풀린 사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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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남원시, 한의약 임신 육아교실 운영
///본문 전북 남원시보건소는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산부·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제1기 한방 임신 육아교실’을 3월10일부터 5월28일까지 주 2회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임신 육아교실은 임신·태교·출산·육아에 대해 전문의사, 모유 수유전문가, 영양사, 운동지도자 등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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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체 임상시험 승인 감소 속 제약사 임상시험은 증가
///부제 식약처, 임상시험기관 차등평가 결과 경희대 한방병원 ‘우수’
///본문 지난해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제약사 임상시험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의 2013년 임상시험계획 승인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승인건수는 607건으로 2012년 670건 대비 90.4% 감소했다.
이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다국적 제약사의 연구·개발 비용이 줄어들고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다국가 임상시험과 연구자 임상시험이 감소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연구자 임상시험의 경우 2012년 172건에서 2013년 132건으로 20%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임상시험 감소 속에서도 국내 제약사의 임상시험은 227건으로 전년대비(208건)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국내 제약사의 임상시험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임상단계별로는 2010년 이후 1상에서 성과를 보인 개발 의약품들이 3상으로 진입하면서 최근 4년간 3상 시험이 2010년 31건, 2011년 41건, 2012년 47건, 2013년 58건 등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제약사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성인병 등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한 개량신약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상시험 승인된 의약품을 효능군별로 살펴보면 종양 157건, 심혈관계 80건, 내분비계 51건, 중추신경계 46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제제별로는 합성의약품이 72%, 바이오의약품 25%, 생약(한약)제제 3% 순이었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종양 101건, 심혈관계 20건, 내분비계 19건, 중추신경계 19건, 항생제 18건 등의 순이었던 반면 국내 제약사는 심혈관계 56건, 내분비계 30건, 중추신경계 19건, 소화기계 18건, 비뇨기계 15건 순으로 다국적 제약사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들이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신물질 개발보다 비용 대비 높은 성공률의 개량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식약처가 지난해 임상시험 수행건수가 많은 병원 등 43개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경희대 한방병원’ 등 28개 기관이 ‘우수(A등급)’,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등 15개 기관이 ‘보통(B등급)’으로 평가됐다.
나머지 120여개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연도별 60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2016년부터 평가등급에 따라 점검주기 등을 차별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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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발전의 청사진 제시하겠다”
///부제 대한한의학회 정기총회, 김갑성 회장 ‘유임’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8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 2014회계연도 주요 사업 및 예산 등을 확정했다.
이날 김장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학회의 발전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의 책임은 막중할 것이며, 앞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비롯 각 한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김갑성 회장은 “앞으로 사단법인에 걸맞는 자체 사업 수행 및 정책비전 제시를 통해 한의학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이러한 청사진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감으로써 한의학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장현 의장 및 이영재 부의장의 연임을 확정하고, 장종성 신임 부의장을 선출하는 한편 양회천·김재홍 감사를 새롭게 선출했다. 특히 현 김갑성 회장이 단독 출마한 가운데 진행된 제36대 대한한의학회 회장 선출에서는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연임을 확정, 3년 임기의 대한한의학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김갑성 회장은 정견 발표를 통해 “지난 2년간 축적된 경험을 통해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를 보다 합리적이며, 진취적인 학회, 회원학회와의 상호 공존과 발전을 통한 회원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향후 △확고한 재정적 기틀 마련 △각 직능이사별 정책 개발과 사업 활성화 추진 △대한한의학회지의 SCI급 등재지 추진 △대외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한의학회 위상 제고 △회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며, 살아있는 학회가 되도록 할 것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2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회원학회 활성화, 학술 진흥, 학회 전산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 5억760만원을 확정했다.
이밖에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잉여금 중 차기년도 학술대회 준비금 이외를 본회계에 이관하는 것을 승인하는 한편 △대한한의학회지의 SCI 등재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 △한의사 국가시험 개정에 힘쓸 것 △한의학회 공문서식 정비 추진 등도 함께 결의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대한한의학회의 사단법인 인준 등 한의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최기호 보건복지부 사무관에게 감사패가, 또 활발한 학술활동과 창의적 연구활동을 수행한 11개 회원학회에 대해서는 표창패가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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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박동석·정승기 교수, 학술우수상 수상
///부제 제12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식 개최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8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12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학술우수상에 △WIN-34B, a new herbal medicine, inhibits the inflam matory response by inactivating IκB-α phosphorylation and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 pathways in fibroblast-like synoviocytes(박동석 경희대 한의대 교수) △LPS로 유발된 급성 폐손상 동물모델에 미치는 청폐의 기관내 직접투여를 통한 치료 효과(정승기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수상했다. 또 학술장려상에는 △알르레기 비염 마우스 모델에서 迎香(LI20)穴 의 뜸 및 침 자극에 대한 치료 효과(홍승욱 동국대 한의대 교수) △설진에서 설태 후박의 판정기준 개발(김진성 경희대 한의대 교수)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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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4 진 한방체험센터’로 새롭게 태어난다
///부제 한방의료관광 대표 브랜드로 육성 추진 상설화 및 일부 유료화로 상품성 점검
///본문 한의학과 한국전통문화를 융합한 ‘대장금 한방의료관광체험행사’가 2010년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처음 선을 보인 후 4년간 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면서 명실상부한 한방의료관광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대장금 한방의료관광체험행사’가 ‘2014 진 한방체험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상설화된다.
특히 일부 체험프로그램을 유료화함으로써 상품성을 점검, 한방의료관광의 대표적 브랜드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방의료관광협회 이은미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상의해 한의진료체험은 기존대로 무료로 운영하되 체질개선 한방차 시음, 향기주머니·한방비누 만들기 등 한국 문화 체험과 관련해서는 유료화함으로써 자생력을 키워 향후 중국의 동인당과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방의료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브랜드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미 이사장은 한방의료관광이 최근 이슈 키워드인 ‘힐링’에 걸맞는 의료관광으로 향후 템플스테이, 음식, 관광 등과 연계해 한방 중심의 테마형 관광상품의 융·복합화를 추진, 체류형 웰니스 한방의료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한국 전통문화 체험 브랜드로써 한국의 문화정체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이은미 이사장은 ‘진 한방체험센터’가 교육실습 및 상품 개발의 장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발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접목해봄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불호를 평가, 보다 매력적인 한방의료관광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
또한 해외 진출 및 의료관광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의사 및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외국인 진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코디네이터 교육생들에게는 외국인 관리를 위한 실습교육 등 교육센터의 역할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은미 이사장은 “국가 브랜드화 사업에 걸맞도록 ‘진 한방체험센터’의 규모와 시스템을 잘 갖춰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와 치료를 위해 규제를 보다 완화하고 우수한 한의인력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길을 열어줘 한국 한의학이 외연을 넓혀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4 진 한방체험센터’는 남산골 한옥마을 옥인동 윤씨가옥에서 3월5일부터 11월1일까지 35주간(매주 수, 목, 금,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운영된다.
(사)한방의료관광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등이 후원한다.
이곳에서는 한방진료체험은 물론 체질개선 한방차 시음, 한방 향기주머니 만들기, 한방비누 만들기 등 체험행사와 우수 한방의료기관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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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144개소 ‘엄정조치’
///부제 복지부 특별조사, 29억원 환수·167건 행정처분 등 실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이 확인된 144개 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의 환수조치와 함께 167건의 행정처분 및 9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의심된 전국 236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144개 기관에서 종사자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6억2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거짓으로 등록한 종사자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시설장의 개인연금보험료를 공금에서 납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설운영비 2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따라 법 위반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형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조치 등을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거짓 등록, 고의적 기관 개·폐업 반복 등 불법·부당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유인·알선자 처벌, 위반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분 규정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장기요양수급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건전한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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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살아있는 대한한의학회 되도록 최선 다할 것”
///부제 재정적 기틀 마련, 정부와 연계된 정책과제 개발 등 중점 추진 김갑성 회장, 대한한의학회 회장 선출… 향후 3년간 회무 수행
///본문 “어려운 한의계 상황의 극복과 한의학 중흥이라는 명제로, 기쁨보다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전과 같이 대한한의학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일 개최된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 제1회 정기총회에서 제36대 신임 회장으로 현 김갑성 회장이 선출됐다.
김갑성 회장은 “제35대 대한한의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후 회무 인수와 동시에 업무를 파악하고 새로운 회무의 틀을 다시 짜는 등 산적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은 길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껴진 기간이었다”며 “재출마에 대해서는 ‘제일 좋을 때 떠나라’는 훈계가 끊임없이 울려오는 한편 사단법인으로 인준된 만큼 사단법인으로서의 안정된 회무의 집행과 한의학회의 올바른 미래의 방향 설정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두 가지의 생각에 사실 많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입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 돼서야 비로소 재출마를 결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취임 이후 혼란스러웠던 한의학회 회무의 틀을 새로 짜고, 누가 운영자가 되더라도 세워진 틀 안에서 체계화되고 안정된 회무가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공을 기울였다고 얘기하는 김갑성 회장은 지난 회기에서 가장 큰 사업성과로는 대한한의학회의 사단법인 인준을, 또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꼽았다.
“지난 1953년 사단법인으로 출발한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가 중간에 대한한의사협회와 합병되면서 유명무실화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새롭게 사단법인화를 진행하려고 해도 정통성을 이어줄 근거가 남아있지 않아 난항에 부딪혔었다. 그러나 주위의 많은 분들의 선행된 노력과 고생을 바탕으로 제35대 임직원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막혔던 물꼬를 틈으로서 일사천리로 성공적인 결실을 얻어낼 수 있었다. 또한 전국한의학학술대회와 보수교육을 통해 회원들에게 보다 친밀한 접근을 이루면서 한의학회 홈페이지의 완전 개편을 통한 보수교육의 접근성과 질을 높임으로서, 만족감 있는 보수교육을 통한 한의학회 재정의 안정화를 이룩한 점도 잊을 수 없는 추억 중 하나일 것이다. 주말도 잊은채 헌신적인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애써준 한의학회 임직원과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회원 여러분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김갑성 회장은 지난 2년간 다양한 회무성과를 낸 반면 ‘1인 1학회 갖기 운동’ 전개와 회원을 위한 진정한 한의학회로서의 탈바꿈, 이를 위한 한의학회 활동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존재가치를 드높이는 한의학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회원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학회에 대한 불만사항들을 만족도 높게 해결해 주지 못한 점이나 한정된 예산과 인원,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한의학의 세계화 및 국제화 사업을 좀 더 활성화 시키지 못한 것, 개인적 희생을 감내하면서 한의학회 회무에 전력을 다해주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점 등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변경된 정관에 의해 향후 3년간의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김갑성 회장은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사단법인으로서의 안정적 회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재정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각 직능별 이사의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최대한 부여, 직능별 정책 개발과 외부 수탁 정책 연구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한의학이 필요로 하는 정책 연구과제 개발의 추진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한한의학회지’의 SCI급 등재지 추진을 본격화하고, 대외 홍보활동을 통한 한의학회의 위상 제고를 이끌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김갑성 회장은 “이러한 주요 사업 추진방향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감으로서, 한의사 회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대한한의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35대 한의학회를 운영하면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한의학회를 위해 헌신을 다해준 임원진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학회 임직원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36대 한의학회 운영진과 대한한의사협회 등의 유관 단체와 기관들과의 유연한 관계를 통한 좀 더 회원들께 다가가며,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한의학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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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한의사가 되고 싶다”
///부제 한의학 논리성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홍보 선행돼야 제69회 한의사 국가시험 수석합격자 한예지씨(동국대 한의대)
///본문 지난달 17일 실시된 제69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당당히 수석합격을 차지한 한예지씨(동국대 한의과대학·사진)는 “국시원에서 수석합격 전화를 받고 나서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얼떨떨했다”며 “많은 분들이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초등학교 2학년인 1997년 아버지가 간경화로 ‘간 이식을 해도 살 확률이 20%밖에 안된다’는 선고를 받고난 후 한방병원에 입원, 치료 후 무사히 고비를 넘기게 된 경험을 겪은 후에 변함없이 한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고, 이번 국시 합격으로 그 꿈의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 특히 한씨는 아버지가 입원하셨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서 수련하며 한의사로서 첫발을 내딛게 돼 그 의미도 남다르다고 밝혔다.
한씨는 수석합격한 비결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동안 공부했던 자신만의 비법을 스스럼 없이 공개했다.
“늦은 밤까지 공부하기보다는 12시 전에 잠들고,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생활을 반복했다. 하나의 과목을 1독한 후에 다른 과목 공부를 시작했고, 전 과목을 1독한 후에는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부했다. 초기에는 내과 공부를, 후기에는 오관·피부과에 비중을 두어 공부해 나갔으며, 특히 본초학 같은 경우는 매일 저녁시간마다 외우기 쉽도록 동기언니와 서로 퀴즈를 내거나 이야기도 만들어 주며 공부를 진행했다. 돌이켜보면 공부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나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응원해주고 서로 서로 위로해 주었던 동기들과의 우정이 아니었나 싶다. 국시라는 장기간 레이스에서 슬럼프가 왔을 때, 그 순간을 견디게 해준 동기들이 어떤 공부 비법보다 나에겐 큰 힘이 된 것 같다.”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한의사가 되었으면 하느냐는 질문에 한예지씨는 “국시를 앞두고 새해 일출을 보면서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해 하는 한의사가 되고 싶다’는 소원을 빌었었다”며 “아버지처럼 극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한예지씨는 “솔직히 예과 때 음양오행에 관한 내용을 배우면서 ‘이게 한의학과 무슨 상관이지?’라는 의문을 품기도 했지만, 학년이 점차 올라가고 그 원리를 깊이 곱씹을수록 한의학의 체계성과 과학성에 놀랄 때가 많았다”며 “(앞으로 한의학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한의학 전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논리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면의 연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결과를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의대생으로서의 지난 6년은 좋은 사람들 덕분에 참 많이 행복한 순간이었다면 (앞으로)한의사로서의 60년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한예지씨의 바람이 꼭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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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오픈
///부제 진흥원, 의료기기 해외진출 정보 등 한 곳에 모아
///본문 해외진출 정보, 범부처 지원사업, 유관기관 공지사항, 품목별 시장 정보 등 의료기기산업의 필수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이 오픈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이정석·이하 진흥원)은 10일부터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의료기기 개발 또는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medicaldevice.khidi.or.kr)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서는 △범부처 지원사업 공고 △정부 및 유관기관 공지사항 △의료기기 품목별 시장정보 △동영상 교육 △해외시장 정보 △발간보고서 △월간·주간 뉴스레터 등 의료기기산업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들이 모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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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협, 직원 대상 ‘직무역량 향상 직무교육’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4~5일, 11~12일 4차례에 걸쳐 사무처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논리적 문제 해결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주제로 김태용 전문 컨설턴트의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됐다.
직무교육에서는 업무 초반부터 체계적·합리적·주도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기대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본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교육내용은 사무처직원들이 문제 정의, 문제분석, 분석내용 종합 등 기초적인 문제 해결 역량과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팀별 실습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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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새로운 한약제형 연구의 불씨를 살리고 싶다”
///부제 한약 흡입·분사 제형 효과 입증…향후 독성검사, 임상시험 등 진행 정승기 경희한의대 교수,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서 ‘우수상’ 수상
///본문 “이번 논문이 한의계에 새로운 (한약)제형에 대한 연구에 대한 불씨를 다시금 살릴 수 있었으면 한다. 앞으로 남은 재직기간 동안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의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남기고 싶은 바람이다. 또한 지면을 빌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진들에게 감사드리며,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8일 개최된 ‘제12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식에서 ‘LPS로 유발된 급성 폐손상 동물모델에 미치는 청폐의 기관내 직접투여를 통한 치료 효과’라는 논문으로 경희대 한의대 정승기 교수(사진)가 학술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관련 정승기 교수는 “개인적으로 한의학 치료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제제 개발에 고민을 해왔으며, 늘상 새로운 치료기술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러한 가운데 급성 호흡기 질환자의 호흡곤란에 대해 어떠한 한의학적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이번 실험이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정 교수는 지난 2007년 감기 초기, 목감기, 인후두 부위의 염증성질환 등 병증 부위에 직접 작용하여 치료효과를 내는 한편 만성기침에도 유효한 트로키제제를 개발, 한약물의 제제 및 제형 개발의 하나의 성공 예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정 교수는 “현재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호흡기·알레르기·면역내과에서는 정향·마황·곽향·생강 등으로 구성된 처방인 ‘청폐’를 훈증기를 사용해 호흡을 통한 약물을 투약, 호흡곤란·기침·가래 등과 같은 호흡기 증상에 대한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논문은 급성 폐손상 설치류 모델과 설치류의 대식세포주인 RAW 264.7 세포를 이용하여 청폐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청폐를 기관내 직접 투여한 생쥐에서 LPS로 유발된 폐 염증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염증 관련 세포의 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AW 264.7 세포에 대한 reporter assay 및 western blot 실험 결과에서도 청폐는 pro-inflammatory transcription factor인 NF-κB의 활성도를 유의하게 저하시킴과 동시에 anti-oxidant transcription factor인 Nrf2를 활성화시켜 Nrf2의 dependent gene인 GCLC, NQO-1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청폐는 효과적으로 급성 폐 염증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지금까지 보고돼 있는 실험 중 한약의 열수추출물을 직접 분사를 통해 기관내 투여를 한 최초의 실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로 볼 때 한약의 새로운 약물 전달 방식으로써 흡입제·분사제의 사용에 대한 조심스런 제안과 함께 청폐를 급성 폐손상의 치료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학술지인 ‘eCAM’에도 게재되었던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열수추출물의 기관내 직접 분사방법은 약물이 기관 및 기관지에 직접 작용해 약효를 발휘, 항염증 효과 및 기관지 경련을 없애고 가래를 묽게 하여 배출이 쉽게 하는 등의 작용을 하는 것은 물론 적은 양의 약물로 효과를 발휘하고, 전신적인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정승기 교수는 “급성기 호흡기질환 환자가 내원할 경우 빠른 시간 안에 기관지 확장 및 기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의계에서는 이에 대한 뚜렷한 치료대안이 없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는 한약을 탕약이 아닌 흡입·분사하는 제형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의미있는 논문이며, 한약의 열수추출물을 기관 내에 직접 분사·흡입하는 방법으로 한약물 효능을 연구한 최초의 실험이라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급·만성 호흡기질환 치료에서 한약의 새로운 약물전달방법으로서 흡입제·분사제의 유효성을 확인한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이번에 발표된 효능 검증 연구에 이어 독성검사, 임상시험 등의 단계를 거쳐 새로운 한약제형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실시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서도 국민들은 탕약 형태의 한약(30.7%)보다 알약 형태의 한약(69.3%)을 선호하는 등 한약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복용하기 편한 형태의 한약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연구를 작은 시발점으로 탕약 위주의 한약에서 벗어나 흡입제, 분사제, 알약 등 다양한 한약제형 개발 연구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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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메디테인먼트 표방 국제성모병원 개원
///본문 가톨릭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심곡동에 위치한 1000병상 규모의 국제성모병원(병원장 천명훈)이 17일 문을 연다.
천명훈 병원장은 “국제성모병원은 국내 최초의 ‘메디테인먼트(medi-tainment)’ 복합 의료시설로, 한의학과 보완대체의학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첨단 의료시설과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접목해 25개 진료과목, 36개 임상과, 장수의학센터 등 12개 전문 진료센터로 이뤄진 국제성모병원은 ‘전이재발암센터’를 도입, 한·양방 맞춤형 진료를 적용키로 했다. 또 지하층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물공장을 조성, 영약액과 빛으로 식물의 개화시기를 조절하거나 청정식물 수확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을 열어갈 계획이다.
문제는 한·양방 병행진료가 치러야할 방향이다. 작금의 의료기기, 천연물신약, IMS 등의 사태에서 보듯 양방 일변도의 비효율을 원천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올바른 협진이나 병행진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메디테인먼트를 표방한 첫 국제병원의 핵심 성공요소는 특정 직능이익을 내려놓고 시선을 넓혀 무엇이 국민건강권에 기여하는지 임직원 모두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어 운영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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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과 같이 약물의 인체내 분자표적 확인하는 길 열려”
///부제 박승범 교수팀, 밝기 변화를 활용한 표적의 바이오센서 및 OLED 물질 개발
///본문 한약과 같이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는 약물이 몸 속 어디에서 작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기발광다이오드(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OLED)나 바이오센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형광물질의 밝기 변화에 대한 근본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색을 구현하는 형광물질의 밝기 예측을 통해 표적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형광바이오센서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표됐다.
서울대학교 박승범 교수 연구팀은 인돌리진(Indolizine) 기반의 독창적인 형광물질(Fluorophore)인 서울플로어(Seoul-Fluor)의 효율적인 합성법을 개발, 이를 이용해 만든 다양한 형광물질들의 광유발 전자전이(Photoinduced electron transfer)를 밝힘으로서 형광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서울플로어는 구조적 변화에 의해 형광파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독창적인 형광물질로 기존의 물질과는 달리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파장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형광바이오센서의 개발에 이용돼 왔다.
하지만 기존의 합성법은 다중표적발굴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형광물질을 만드는데 제한적이었으며 형광물질의 밝기, 즉 양자효율(Quantum yield)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형광물질은 그 양자효율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광 밝기의 조절을 통한 바이오센서나 OLED 원천물질 개발에도 많은 제한이 따랐다.
이번 연구에서는 금, 은, 팔라듐 기반의 금속촉매를 활용해 인돌리진 형광체의 효율적인 합성법을 개발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서울플로어 형광물질들이 곁가지 구조의 변화에 따라 광유발 전자전이가 조절되고 이를 통해 형광물질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OLED나 형광바이오센서의 합리적 디자인과 합성을 가능하도록 했다.
박승범 교수 연구팀의 연구 성과는 독창적이며 형광파장을 조절할 수 있는 형광물질인 서울플로어의 손쉬운 합성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또한 구조적 변화에 따른 형광 양자효율 변화를 합리적으로 설명함으로서 이를 활용한 세포내 표적을 손쉽게 감지할 수 있는 형광바이오센서의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천연물과 같은 복합 물질의 다중표적발굴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화학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인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1월27일자 communication으로 게재됐다.
한편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에서 추진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사업단장 이도헌) 지원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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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관리 강화돼야
///본문 지난해 말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빅데이터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올 1월에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확대방안’까지 내놨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자료로부터 새로운 통찰과 가치·서비스를 찾아내게 되어 빅데이터 이용이 편리해 진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대다수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은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5일 개최한 보건복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 회의에서 “산하 각 기관에서 주요 시스템과 전산시설 보안에도 만전을 기하고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래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장의 니즈와 가치, 서비스를 끄집어 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신뢰 확보에 이전보다 수십 배의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 생성 단계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공공정보 개방 촉진 종합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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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 한의약연구소 설치 필요하다”
///부제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본문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 한의약연구소 설치 타당성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제주 약용작물을 활용한 제품과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제주 한의약연구소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연구용역을 진행한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복합원인에 의한 만성·난치성 질환자 증가로 전통·자연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날 만큼 제주 한의약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뒤, △한의학 관련 용역과제 수행 △한약재 및 천연자원을 이용한 제품 개발 및 지원 △제주 한약자원을 이용한 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아열대 국가와의 네트워킹 구축 등을 통해 한의약연구소의 운영 활성화 및 경제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제주 한의약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1단계(2014〜2016년)에는 15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반 연구과제 계획과 의료관광 패키지 개발, 제주 한약재를 이용한 의료소재 개발 등의 한의약연구소 기반 조성 및 역할 정립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2단계(2017〜2019년)에서는 하드웨어 확충 등 고유 사업 진행 및 자립화 사업모델 정립을, 또 3단계(2017년 이후)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분원 설치 및 제주 웰빙 헬스케어센터 구축 등을 추진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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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단합된 힘으로 한의계 어려움 이겨내자”
///부제 동래구한의사회 정기총회, 중앙대의원 선출 등 진행
///본문 부산광역시 동래구한의사회(회장 이승하)는 지난달 23일 온천장 더파티에서 김시영 한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김용환 부산시한의사회장, 조길우 동래구청장, 조봉수 동래구보건소장, 문성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래지사장, 서영대 동래구의사회장, 최종수 동래구 약사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승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래구한의사회는 선후배 회원간 단합이 가장 잘 되는 분회로, 타 분회의 화합과 교류 측면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한의계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조길우 구청장은 축사에서 “동래구의 가장 큰 행사인 동래읍성축제가 정식축제로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동래구한의사회가 혜민서 운영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밝혔으며, 김용환 부산시회장도 “부산시한의사회가 우리나라 한의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정흥식·조현우 중앙대의원 및 김영호 예비중앙대의원을 선출했다.
이밖에도 동래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시영·천갑술 원장에게 공로패를, 박석민 동래구보건소 주무관에게 감사패를 각각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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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울산시회 난임위, 조혜숙 교수 초청강의 개최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는 12일 울산한의사회 세미나실에서 울산시회 난임위원 및 중구·동구한의사회 난임사업 참여회원을 대상으로 조혜숙 교수(동의대학교 한방부인가)를 초청해 ‘난임과 보조생식술’의 주제로 불임의 원인과 과배란유도 방법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오는 23일에는 동국대 한방부인과 김동일 교수를 초청해 ‘한방 난임사업의 과거사례분석과 향후추진방향’의 주제로 초청 강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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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원시-수원시한의사회, 시민 건강 위해 협력
///본문 경기도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5일 염태영 수원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해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공공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용호 회장은 보건소 한의사의 위상제고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염태영 시장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께 풀어나갈 것을 약속하고 한방보건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모아 차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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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4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협, 총파업 결정 위한 전 회원 투표 실시
///부제 27일 자정까지 9일간 진행…On-line과 Off-line 방식 병행
///본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 이하 비대위)는 11일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총파업 결정을 위한 전 회원 투표를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총파업 결정을 위한 전 회원 투표는 협상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회원에게 묻는 방식으로 회비납부 여부와는 무관하게 각 시도의사회 등록 회원을 기준으로 On-line과 Off-line 방식을 병행하여, 시도별 상황에 맞춰서 진행된다.
비대위는 특히 총파업 결정을 위한 전 회원 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투표기간동안 매일 투표율을 공개하는 등 협회나 각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투표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방상혁 의협 비대위 간사는 “이번 총파업 투쟁은 전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 참여와 투표자 과반수의 ‘파업 찬성’으로 개시되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8일 개최된 의협 제15차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도 19일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 파업 여부를 묻는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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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부안군, 한의약물리요법실 한방양생걷기대학 운영
///본문 부안군보건소(소장 이정섭)가 ‘2014년 제1기 한의약물리요법실 한방양생걷기대학 참여대상자’를 10일부터 21일까지 선착순 50명 공개모집한다.
이번 한방양생걷기대학에서는 2월25일부터 4월29일까지 9주간 주 3회 부안 선키스로드에서 진행되며, △기초건강 측정 △바른 걷기자세 △기공체조 등 개인별 걷기 지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1기 한방양생걷기대학에서는 ‘걷는 것이 最高의 보약입니다’ 라는 주제 아래 걷기를 통한 신체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관리에도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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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발전협의회 3차 회의도 성과 없이 종료
///본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8일 의료발전협의회 제3차 회의를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서 개최,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과 의협에서 제시한 기타 아젠다 등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지만 양 측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복지부와 의협은 향후 협의회 논의를 2차례 더 열어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등 현안 및 단기과제 구체화를 위한 개선 협의체와 거시 과제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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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의약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강삼조이’, 이제 편리하고 경제성있게 사용하세요!
///부제 한국크라시에, 분말형태 조제용 ‘강조탕’ 출시
///본문 한의원에서 흔히 ‘생강 3편과 대추 2개’라는 의미의 강삼조이(薑三棗二)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약의 조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생강과 대추는 한의원에서 감초 못지 않게 많은 처방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강, 대추, 생지황과 같이 건조되지 않은 약재는 유통 과정이나 원내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물론 껍질을 벗기고 썰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수고를 덜어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 최근 이러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말 형태의 ‘강조탕’이 출시돼 눈길을 끈다.
한국크라시에약품(이하 크라시에)이 출시한 조제용 ‘강조탕 엑스산’은 실온(1~30℃) 보관이 가능하며 유통기한이 3년이나 돼 보관과 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사용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시켰다.
특히 이 약의 1g 중 대추는 1355.93mg, 생강은 338.98mg이 포함돼 있는데 팔물탕에 한약재 생강과 대추를 넣고 추출했을 때와 크라시에 ‘강조탕’으로 추출했을 때의 성분 패턴 분석과 미각 테스트를 한 결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크라시에에 따르면 국내 한약재 유통회사가 공급하는 규격품 생강 대추로 1제 분량(각80g)을 만들 경우 한국 크라시에 강조탕 스틱 1제 분량이 더 저렴해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다.
강조탕을 사용하고 있는 경희부부한의원 노영래 원장은 “전에 생강과 대추를 넣어 전탕했을 때 보다 맛이 강한 것을 확인한 뒤에는 확신을 갖고 사용하고 있다”며 “강조탕을 사용하고 난 후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한약재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통상적인 업무가 줄어들어 환자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간호사로부터 생강과 대추 관리가 쉬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생강의 사용기한을 매번 확인하지 않아도 돼 한시름 놓게 됐다는 노영래 원장은 “현재 강조탕이 20첩 분량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첩 분량이 처방되는 경우도 많아 반만 사용할 경우 남은 분량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크라시에는 항상 일정한 품질의 한약제제 공급을 위해 ‘탕제와 동등한 한약제제’를 모토로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대규모로 제조되는 한약제제는 탕제와 달리 열효율과 교반효율 등 각종 조건이 변하기 때문에 탕제와 동등한 성분 확보가 어려워 각각의 공정에서 다양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탕제와 성분이 다른 한약제제가 제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라시에는 각각의 처방 특성에 따라 성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공정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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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사회적 공감대 선행된 정책 추진 필요”
///부제 소비자단체, 보건의료투자활성화방안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본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한국미래소비자포럼(공동대표 김현·박명희),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 양채열)와 공동으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보건의료투자활성화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31차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보건의료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정부의 보건의료투자활성화방안에 대해 소비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시민모임의 황선옥 부회장은 “병원이 상법상의 회사인 영리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되면 수많은 의료왜곡이 발생하게 되며 사실상 비영리병원도 영리기업화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편법 정책이 아니라 수가 인상, 지불방식의 개선, 인건비 인하를 통한 병원 원가 절약 등의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부회장은 “원격의료의 경우 우리나라는 땅넓이에 비해 의사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IT의 발달로 의료 분야에 국가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면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고 문제점을 개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YMCA시민문화운동본부 신종원 본부장도 “의료법인의 자회사 형태의 영리법인 도입은 영리자회사가 추구하는 이해관계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모의료법인의 의료사업이 귀속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신 본부장은 이어 “원격의료의 도입은 특정 집단에 유리하고 이익이 많이 가는 방식은 제어돼야 함이 마땅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관계없이 도입 자체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부작용과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통제방안과 함께 현재 의료체계 안에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별로 정부의 보건의료투자활성화방안에 대해 ‘의료정상화가 우선이다’라는 의견과 ‘경쟁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단체는 이처럼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정책이 국민의 찬반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급히 시행되기보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의료 소비자의 이해가 가능한 우선정책을 선택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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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스템임플란트, 리베이트 제공 혐의 압수수색
///본문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이시원)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치과의사들에게 자사제품을 써달라며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위반)로 12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임플란트 업체를 상대로 검찰이 형사처벌을 전제로 리베이트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르고 수사 상황에 따라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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