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91호
///날짜 2012년 12월 3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엉터리 천연물신약 전면 폐기”
///부제 복지부 건정심, 레일라정 급여 등재 서면 결의 추진 비대위, “국민의 건강 안중에도 없는 행태 막아낼 것” 한의계의 분노 전국 확산, 시도지부 잇따라 궐기대회
///본문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손건익 복지부차관·이하 건정심)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건정심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국피엠지제약사에서 출시한 ‘레일라정’에 대해 양방 건강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서면 결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 시도지부에서 신(新)한약제제인 레일라정의 양방보험급여 추진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잇따른 궐기대회가 개최되는 등 천연물신약 정책의 백지화를 위한 전국 회원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정심은 지난달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체결된 레일라정을 비롯한 비리어드정, 진타주, 아보넥스주, 제미글로정 등 8개 품목에 대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을 대상으로 가(可), 부(否)를 묻는 서면 결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 배원식 한의협 명예회장의 ‘활맥모과주’ 처방을 베낀 가짜 천연물신약인 레일라정의 약제급여 상한금액은 480원으로 책정되었다.
특히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서면 결의는 건정심 위원 25명(위원장 1인,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 대표 8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개최되는 제3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표결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시도지부별 궐기대회 개최 및 건정심 위원들을 대상으로 레일라정의 양방 보험급여 등재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 전화 및 팩스 전송을 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일선 회원들의 강력한 항의와 시도지부의 긴급 비상총회 및 궐기대회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7일 울산시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갖고, 레일라정의 양방 건강보험급여 등재를 즉각 중단할 것과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경남도회, 29일 강원도회·경기도회, 30일 부산시회·대구시회·충북도회 등이 비상총회 내지 궐기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6일에는 광주광역시 식약청 앞과 대구광역시 식약청 앞에서 각각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4개 지부 41개 분회)과 경북도회 소속 회원들이 ‘천연물신약 폐기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유환 비대위 부위원장(조직담당)은 “지금까지 식약청 본청과 국회, 부산 식약청 앞 집회와 각종 비상총회 및 궐기대회에 전국 16개 지부 중 9개 지부, 228개 분회 중 121개 분회에서 전체 회원의 1/3이 넘는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한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왔으며, 앞으로 더욱 가열차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또 “엉터리 약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하고 또한 전문의약품으로까지 인정하여 양방 건강보험급여에 등재한다는 것은 정부가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내팽개치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안재규 비대위원장도 “안전성이 전혀 확보 안된 천연물신약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레일라정을 양방 건강보험에 등재시키려는 음모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와 식약청의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이같은 행태를 국민 여러분들께 보다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기필코 비합리적이고 오류투성이인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폐지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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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청, 국민혈세로 한의사 죽이기
///부제 대형 포털에 ‘한방정력제(발기부전치료)는 불법’이라 광고 ‘한방’이라는 단어 사용해 의도적으로 한의계 枯死 시키기 한의계의 팜피아 문제 제기 후 해당광고 게재해 의혹 증폭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최근 모 대형 포털 사이트에 ‘한방정력제(발기부전치료)의 제조, 판매는 불법입니다’(사진)라는 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국민 혈세를 이용한 식약청의 한의사 죽이기 음모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식약청은 한방정력제 제조, 판매는 불법이라는 광고를 포털 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한약재가 들어간 의약품을 겨냥한 공익 광고라는 설명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참실련의 입장은 “한의계가 팜피아(약사 출신 부패 공무원집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식약청의 한의사 죽이기 작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불법 인터넷 의약품에 대한 광고라고 하나 ‘한방’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자칫 한의원에서 한의사에 의해 진단, 처방, 조제된 안전한 한의약품까지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광고가 식약청에 의해 게재된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한의사들이 식약청에 항의 전화와 팩스를 통해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식약청은 해당 광고 문구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광고를 중단한 상태다.
현재 한의계는 천연물신약이 식약청내 팜피아의 농간에 의해 왜곡되어 한약을 그대로 가짜 신약으로 만들어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문광고가 지난달 14일에 이어 22일에 게재되며 점점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2일 식약청이 배포한 모 원외탕전 시설의 한약 내 양약 성분 포함에 대한 보도자료나 지난달 23일 문제가 돼 사라진 ‘한방정력제’ 광고가 게재되자 한의계에서는 팜피아에 대한 문제 제기 후 식약청의 한의사 죽이기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한방정력제를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정력제를 구입하라는 내용을 삽입, 결국 한의원에서 전문적으로 처방하는 의약품까지 불법으로 내모는 듯한 인상을 풍겨 한의사 죽이기 광고라는 의심을 크게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천연물신약 등 최근의 한약 관련 문제들은 식약청내 한의약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밝히며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약청을 독립적으로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한약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천연물신약 문제로 시작된 한의계와 식약청의 싸움을 통해 허술한 한의약 관리를 비롯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식약청의 치부가 여실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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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대선 이후 행보 중요
///본문 지난달 21일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한의정책포럼에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김기왕 교수는 “현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 임상경쟁력의 핵심으로 한의학적 의료기기 활용은 날로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지대 한방의료공학과 신상훈 교수도 “의료기기 개발, 교육 활용을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인력 인프라 구축, 한방의료기기 시장 확대 등 3대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효율적인 의료기기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한목소리로 현대의료기기 툴을 어떻게 한의학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민건강권과 한의학의 미래도 여기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관련 사업이 왜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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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12월1일부터 한의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부제 의학적 평가기준, 근골격계질환, 신경기능계질환 한의사용 평가기준 신설
///본문 1일부터 한의사의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해 졌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2종 구분 기준인 근로능력 유무 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에 있어서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평가기준이 부재한 관계로 참여가 되지 않았으나, 1일부터 2개 질환(근골격계질환·신경기능계질환)에 대한 한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해 졌다(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1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가 포함되었으며, 앞으로 이에 따른 진단서 발급 기준인 ‘의학적 평가기준’의 근골격계질환·신경기능계질환에 ‘한의사용’ 평가기준이 신설됐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별도로 명시된‘의학적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발급되며, ‘근골격계질환·신경기능계질환’ 2개 질환에 발급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한의사가 발급한다.
만성질환은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외 질환은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없는 경우 소견서 첨부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진단서 발급시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하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유효기간은 진단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이며, 진단서 작성시 질병에 대한 치료경과내용 부분은 상세히 기재하고 원활한 평가를 위해 가급적 한의학적 표준용어를 사용,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일반진단서에 준하여 환자에게 청구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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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통령 후보들 선심성 예산, 세수 부족 예상
///본문 오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주요 공약 예산과 지역구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경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0~5세 100% 무상보육’을 주장하자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2915억원 늘렸다.
또 농수산식품위도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인상에 2619억원, 농어업 재해보험 1472억원, 배수개선과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1400억원씩을 각각 증액했다.
이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4.0%)보다 낮아져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2013년 예산안을 무려 11조원을 증액한 것이어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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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도 이제 모바일로 본다
///부제 KIOM, ‘오아시스’ 모바일·영문 서비스… 한약처방 데이터 추가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KIOM)은 지난달 28일 전통의학정보포털 ‘오아시스’(OASIS, http://oasis.kiom.re.kr)에 한약처방 데이터를 추가하고, 모바일·영문 버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오아시스’의 경우 한의학술논문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다운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기능을 오아시스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한의학 연구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한의학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영문 오아시스’는 외국인의 한의학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의학술논문의 서지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게 되며, 한의학 연구결과의 세계화 및 한의학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IOM은 ‘표준한방처방 EBM 구축사업’(2008~2012년)을 통해 확인된 다빈도 처방 25종 한약처방의 안전성·유효성·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KIOM의 연구결과를 한의학 연구자와 의료소비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향후 더욱 다양한 연구결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승훈 원장은 “이번에 개발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한 오아시스 모바일·영문 버전은 모바일·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한의학 알림이 서비스”라며 “서양의학 수준에 버금가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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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발족
///부제 복지부, 직역 갈등 해결 기대… 송진현 위원장 임명
///본문 한의협, 의협, 치협, 약사회 등 각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과 신뢰’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건의료 직역 갈등을 중재하고 국민건강 증진 관점에서 직능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에 발족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행정법원장 등을 역임한 송진현 변호사(사진)를 위원장으로 하고, 7인의 공익위원, 7인의 보건의료직능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구성원을 보면 보건의료전문가로 가천대 박하정 교수, 한양대 사공진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원장, 법조계에서 김삼화 여성변호사회장, 언론계에서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공익대표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화 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와 같이 공익위원은 보건의료전문가,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 종합적 시각에서 갈등과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직능단체 추천위원은 해당 직능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거나 위원장이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며,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7개 직능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역 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보건의료 각 직능이 국민건강을 위해 공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갈등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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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규격집, 생약명칭 모두 한약으로 개정 추진
///본문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이하 비대위)는 ‘한방병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는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반해 천연물신약과 생약제제 등은 원산지에 대한 법령과 제도, 강제규정은 현재 전무한 상태’라며 지난달 11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전부개정(안)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상위법령인 약사법에 명확히 정의가 나와 있는 ‘한약’과 함께 쓰는 어처구니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원산지 표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비대위는 “한약재는 단순히 지표물질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원산지와 같은 생육 환경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 검토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천연물신약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법적 개념조차 없는 ‘생약’ 명칭을 모두 ‘한약’으로 통일해야 한다.
경쟁국인 중국은 한약으로 만든 천연물신약을 ‘신중약(新中藥)’이라고 부르며, 신중약 허가시 의약품 원료약재의 산지와 분포, 약이 되는 이유까지 명시토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약신약, 한약제제,한의약품의 미래는 왜곡된 의약법규 해석과 정책을 바로 잡는데 달려 있다는 비대위의 지적을 당국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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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사, 공공보건법령서 의료인 지위 규정 미흡
///부제 예방한의학회 추계학술대회,‘한의학 공공의료의 역할과 중요성’주제
///본문 한의사는 공공보건 관련 법령 등 아직도 많은 법률에서 의료인으로서 지위를 적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한의학 공공의료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열린 2012년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이선동) 추계학술대회에서 밝은눈한의원 박용신 박사(‘한방의료와 의료법’ 저자)는 ‘한의사 공공보건 관련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계 및 문제점’ 강연은 통해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와 동등한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법률에서는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적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정책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법률도 포함되어 있으나 미쳐 생각지 못해 포함시키지 못한 법률도 있다”고 밝혔다.
박용신 박사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 기준’에서 보건소의 경우 한의사 기준은 공중보건의사로서만 적용되고 있다(최소배치기준임)”고 말했다.
또한 박용신 박사는 한의사의 ‘공공보건 관련 불평등 법령’으로는 결핵예방법(결핵 예방에 관한 한의사역할 미규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지급대상에 한의사, 한의과대학 제외), 국민연금법(장애수급에 의사의 진단만 규정), 근로기준법(근로자 검진은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로 규정), 모자보건법(모자보건요원 한의사 제외), 병역법(징병검사 전담의사는 의사와 치과의사로 한의사 제외 명문화), 유아교육법(교직원 외에 촉탁의사를 둘 수 있다로만 규정), 전염병예방법(한의사 신고의무, 소독 및 진단에서 제외), 정신보건법(응급입원에 의사 또는 정신과 전문의, 한의사 제외) 등을 지적했다.
김정수 원장(한의사 공보의)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인력, 장비, 예산 △평가기준 지표 및 지침서 △연계성 및 전문성 등을 지적하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문제점으로 평가기준 지표의 경우 산출량 중심의 성과 평가 체계로 인한 사업 운영이 왜곡되고, 사업의 획일적인 산출량을 평가하여 사업의 근본적 목적 달성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한의약 공공의료의 발전방안 강연을 통해 한의학정책연구원 조재국 원장은 “국립한방병원내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 기능 및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정책 개발 및 주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의약 관련 공공의료기관 및 운영 실태(장보형 박사(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발전방향(이정탁 한의사(한의사 공보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현황과 전망(이화경 실장(한국건강증진재단 지역보건실)) △공공의료의정책의 형성과정(부산대 한의전 임병묵 교수) 등의 강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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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남한의사회, 하반기 보험위원회 개최
///부제 건강보험 청구시 유의사항 등 건보 현안 논의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박종수)는 지난달 22일 경남도회관에서 하반기 보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성민 보험이사가 지난 10월6일 개최된 전국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자동차보험 첩약·탕전료 수가개선 경과 보고 △2013년도 수가계약 추진방안 △신상대가치 산출에 따른 적용방안 △자동차사고 환자의 건전한 한방치료 문화 정착을 위한 상생 협약서 체결 추진 △분회 보험이사 간담회 개최 방안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분회 보험위원과 질의응답 등을 통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문해영 비상근전문심사위원의 건보 청구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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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이 바라보는 새로운 한의학 모습에 감동”
///부제 한의협, 제4회 한의학 만화공모전 시상식
///본문 △한류와 한의학 △내가 경험한 한의학 △현대적인 한의학, 한의사의 모습을 주제로 지난 9월24일부터 10월29일까지 실시된 제4회 한의학 만화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달 29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극화 62편, 카툰 및 일러스트레이션 183편 등 총 245편이 접수된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체험을 바탕으로 창의적 발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돼 한의학 만화공모전이 명실상부한 공모전으로서 확고히 자리잡았다는 평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한의학에 대한 높은 이해와 표현력에 대한 깊은 감동과 함께 국민이 바라보는 한의학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밝힌 뒤 “이러한 결과가 한의학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여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한의협과 2만 한의사는 수상작들을 한의학 홍보에 소중히 활용함으로서 국민들에게 더 큰 감동을 전해주는 한의학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한의학지식정보위원회 신천호 위원장은 “한의학은 단순히 관념상의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역사와 전통과 문화가 담겨있는 학문”이라며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만으로는 한의학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고 그 안에 녹아있는 스토리를 담아낸 작품들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만큼 추후 공모전에서는 이 점을 유의해 출품해 주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이경래 부회장은 “올해 만화공모전은 예전에 비해 내용적 측면이나 형식적 측면에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이 다수 출품됐다”며 “심사에서는 주제와 일치된 내용, 참신한 발상과 표현방식이 돋보이는 작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다소 어려운 소재일 수 있는 한의학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유머를 겸비한 작품들이 심사위원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상식에서는 한국IT전문대학 김가희 학생이 대상의 영예를 안아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았으며 목원대학교 박태민 학생과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 서혜진 학생이 금상을 수상하는 등 은상, 동상, 특선, 입선, 단체상, 지도교사상이 시상됐다.
한편 2009년 12월에 △한의학과 한방치료의 우수성과 장점 △잘못 알려진 한의학 상식 바로잡기를 주제로 열린 제1회 공모전에는 157편(극화 71편, 카툰 52편, 일러스트레이션 34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한의사의 고유 진료 영역인 침, 뜸, 부항 바로알기 △몸에 좋은 한약 △놀라운 한의학 효과를 주제로 2010년 9월6일부터 10월4일까지 약 한달 동안 실시된 제2회 공모전에는 총 182편(극화 76편, 카툰 및 일러스트레이션 106편)의 작품이, △현대적인 한의학, 한의사의 모습 △세계가 주목하는 한의학 △역동성, 활기 넘치는 한의학을 주제로 한 제3회 공모전에서는 총 351편(극화 156편, 카툰 및 일러스트 195편)이 접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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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위한 미래전략 제시
///부제 2012년 의약단체와 소통 강화를 위한 워크숍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한의협 등 ‘의료공급자인 의약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지난달 26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 앞으로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강윤구 원장은 “오늘 의약단체와 심평원과의 워크숍을 통해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보고 신년도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의료공급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척점에 있는 관계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상호간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협력자·조력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워코숍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윤 연구소장이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발표가 있었다.
김윤 소장은 “새로운 의료체계는 비용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양질의 고효율성 의료체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며, 특히 비용보상에서 가치보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 의료시장 정상화를 이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소장은 심평원 미래전략 5개 영역 발표를 통해 △가치 중심의 심사평가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향상 △파트너십에 기반한 의료기관의 자율적 혁신 지원 △소비자 의료 선택권 보장 △보건의료정책 지원 △심사평가 인프라 선진화 및 국제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한의협을 비롯 병협, 치협, 약사회, 간협 등 의료공급자 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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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
///부제 - 18대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공약 -
///본문 제18대 대통령 선거 유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유력한 두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통해 의료정책 방향을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8일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이 ‘의료계가 바라는 정치, 정계가 바라는 의료’를 주제로 63시티 3층 스프루스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의 상반된 시각이 드러났다.
먼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그 방향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돈보다 생명의 의료’를 강조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를 내세웠다. 소득계층별로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현행 하위 50% 200만원, 중위 30% 300만원, 상위 20% 400만원을 하위 50% 100만원, 중위 30% 150만원, 상위 20% 200만원으로 인하한다는 것.
또 입원진료비의 법정 본인부담률을 10% 인하해 OECD 평균인 90%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외래진료 및 의약품의 경우에는 현행을 유지하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약제비 적정화 등과 병행해 추후 추진한다.
환자 간병비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의학적 효과성이 있는 비급여는 비용, 효과, 시급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대거 전환하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및 초음파 그리고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 검사와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보험진료를 전면 급여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부담을 늘리는 한편 너무 낮은 기존 건강보험수가는 인상하고 너무 높은 비급여 수가는 인하해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병의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 현재의 건보 및 환자부담 총액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무상의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비 급증으로 실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서민의 부담이 더 커지며 대형병원을 선호해 의료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거라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현재 63%인 건보보장성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뇌졸중, 암, 심장,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은 100% 국가가 부담하며 6세 어린이 진료비는 연 50만원의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둬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노인, 차상위계층, 임산부(green mom card)의 건강바우처제도와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고 임의 비급여제도를 개선한다.
현재의 낮은 보험수가도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그 첫 단추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수가결정구조의 개선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대표 5인, 의료보험조합 대표 5인, 중립적 위원 3인으로 연방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독일이 가장 공정한 구조라는 판단이다.
재원은 불필요한 사업과 누수를 줄여 세출구조를 개혁하고 조세 개혁, 복지행정 개혁, 공공 부문 개혁, 건강보험료 선별적 인상, 건강위해부담금(건강세), 국고지원 수준 확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등을 통해 세금 인상이 없거나 최소화하는 선에서 국민행복 재원을 매년 27조원씩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산업화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박인숙 의원은 “우수한 인력이 의대에 진학, 현재 우리나라의 의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만큼 이를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두기보다 이제 이를 알리고 산업화해 국부 창출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국민과 시민단체들에 대한 설득을 잘못해 이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과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노무현 정권 때 이미 결정한 것이며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이외에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만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 보통의 내국인에게는 널리 퍼지지 않을 것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김성주 의원은 “환자 개인을 대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영리이고 의료장비, 신약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산업화로 구분한다”며 “교육, 보건의료, 보육, 노후 4개 부분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영리적 요인이 주도하거나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철학”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영리병원,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적 건강관리 서비스 등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민주통합당은 민간 병의원의 공공적 보건의료 활동 및 자본투자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응급의료, 분만, 신생아진료, 중환자실, 재활 등 수익성이 낮은 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필수진료과목의 지역거점기관에 대한 수가와 별도로 지원금 방식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 5만명당 1개소씩 도시보건지소를 확충해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건강 관리를 받도록 하고 농어촌 노인건강관리를 위해 시군구 1개소 이상 노인건강관리센터를 확충하며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확충을 통해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향후 5년간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 기반을 대폭 확충해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를 추진한다. 또 향후 5년간 OECD 평균 초과병상의 1/2을 해소하고 현행 8.4%수준의 공공병상 비중을 5년간 16%수준으로, 다음 5년간 30%수준까지 높이는 한편 지역거점 공공병원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수도권 지역 환자 집중현상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과 의료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보건의료전문가의 책임 있는 참여 확대 및 건보공단, 심평원의 정책 결정체계 개편을 통한 의료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보건소를 예방 중심 지역건강증진센터로 변경, 운영해 진료기능을 대폭 축소시키고 성분명처방제도와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R&D 증액, 의료인 폭행금지법과 사무장병원 대책을 마련하고 중환자 관리, 미숙아 관리, 분만, 응급의학 등에 대한 수가 인상, 의료분쟁조정법 문제 개선, 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과 복지를 나누는 정부조직법 개정 등도 추진한다. 특히 의대와 한의대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의료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한의학 급여 상승을 꼽기도한 박인숙 의원은 “우수한 인재들이 한의대를 들어가 (졸업 후)200만원도 못 받는 취직 자리도 없어 힘들어한다”며 “(지금부터라도)의대와 한의대를 통합해야 20년 후에는 제대로된 한의사가 배출되고 의사도 한방을 조금 (사용)하고 할 수 있게돼 일부 한의사들도 이를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인숙 의원은 “전문가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전문가단체를 믿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전문직은 이에 상응하는 윤리와 도덕관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 전문직능은 이를 토대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의료사회를 제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 자직능과 국민에게 두루 좋은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성주 의원은 “그동안 국가가 개개 국민의 행복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책임감도 없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이전보다 훨씬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깊숙이 개입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합의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생각들을 더 보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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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대 수시 2차 경쟁률 29.61:1
///본문 최근 주요 대학의 2013년 수시 2차 모집이 마감됐다.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의 모집인원은 83명인데 반해 지원인원은 2458명으로, 한의대의 수시 2차 모집 경쟁률은 평균 29.61대 1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희대학교가 59대 1(35명 모집 2065명 지원)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우석대 20대 1(4명 모집 80명 지원), 동신대 15대 1(4명 모집 60명 지원), 동의대 14.33대 1(3명 모집 43명 지원), 가천대 9.6대 1(10명 모집 96명 지원), 원광대 4.22대 1(27명 모집 114명 지원)로 확인됐다.
전형별로 파악한 결과, 9명을 모집하는 경희대 일반학생(인문)전형에 727명이 몰려 80.78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희대 일반학생(자연)전형이 59대 1(22명 모집 1298명 지원), 우석대 일반학생전형 20대 1(4명 모집 80명 지원), 동신대 일반학생전형 15대1(4명 모집 60명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는 21일 전국 한의과대학의 정시모집 접수가 시작된다.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에서는 이번 정시모집을 통해 가천대 22명, 경희대 68명, 대구한의대 55명, 대전대 36명, 동국대 45명, 동신대 24명, 동의대 35명, 상지대 48명, 세명대 22명, 우석대 21명, 원광대 59명 등 총 435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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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전 ‘한의약 골목’ 다시 태어난다
///본문 대전 동구 중앙로 일대 ‘한의약·인쇄골목’이 ‘천지인(天地人)’이라는 전통조형 개념과 첨단디자인을 적용한 문화거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대전 동구는 지난달 23일 대전 동구청 중회의실에서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용역자료에 따르면, 이번 재생사업은 크게 보·차도 환경 개선과 가로시설물 정비, 전선지중화, 간판 및 건물 외관 정비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그 공간에 벤치 등 휴게공간을 만들고, 휴게공간엔 소나무, 사철나무, 회양목 등 다양한 화단형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동구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달 말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재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거리는 일제 강점기에 조성돼,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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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법치국가의 틀을 세워야 한다”
///본문 지난달 13일 제약사와 건보공단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에 대해 같은날 대한한의사 비대위(위원장 안재규)는 “레일라정의 공단 수가협상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건정심 고시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며 “고시 통과 기간 동안 추이를 보며 레일라정 보험등재 취소 가처분 신청 진행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레일라정이 한방이 아닌 양방 보험약으로 등재된다면 전국 2만 한의사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는 내용의 대국민호소 광고를 지난달 29일 중앙일간지에 일제히 게재했다.
‘국민이 제약회사 모르모트인가?’라는 제하의 광고에서 “한의사는 양약을 조금만 써도 중범죄자 취급하고, 한의약을 전혀 안 배운 양의사는 편법·탈법으로 한약을 쓰게 하여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며 국민혈세로 제약회사만 배불리는 식약청 팜피아”라고 질타했다.
이에 건보공단측도 “한의사들이 주장하는 한약처방 활맥모과주와 레일라정의 문제는 전적으로 식약청의 소관이지 공단에서는 단지 수가협상기간에 맞춰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전적으로 식약청의 흉계임이 드러났다.
식약청의 팜피아는 한·양방 이원화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전문인 영역은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거대자본과 약사들의 이권을 위해 법과 제도마저 교묘하게 변형시켜가며 목표를 수단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1993년 미증유의 한약분쟁도 알고 보면 복지부에 침투한 팜피아 집단의 행태가 단초가 됐다. 현재 한의사들은 “식약청의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사회각계에 호소하고 있다.
도덕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법치가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양의사의 한약 처방으로 국민을 모르모트 취급하는 식약청 팜피아 공무원들부터 정화하지 않고는 법치가 제자리를 잡기 힘들다.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법률적 저해요인을 과감히 개선, 법치국가의 틀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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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청내 팜피아, 국민 앞에서 사죄하라”
///부제 대한한의사 비대위, ‘간질약 성분…’ 보도 관련 성명서 발표
///본문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이하 비대위)는 식약청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간질약 성분 함유,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한 한의사 적발!’이라는 보도자료에 대해 “현재 엉터리 천연물신약 문제 등으로 식약청이 국민과 한의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이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치졸한 저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관련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비대위는 “식약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300곳에 불과한 한의원에, 그것도 극히 일부만이 판매된 사실을 ‘이 제품들은 전국에 있는 한의원을 통해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질환자들에게 판매되었다’라고 밝힘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무허가 의약품이 전국의 모든 한의원에서 판매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또한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으로 한의약을 말살하려는 식약청의 음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 죽이기’를 목적으로 한 이같은 비열하고 악랄한, 그리고 허위로 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서슴없이 유포하는 만행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대위는 “최근 비대위가 현행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이 제약회사의 이권만을 보호하고 있는 식약청 내의 ‘팜피아(Pharm fia)’에 의한 작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은 보도자료로 ‘팜피아’의 잘못을 덮어버리려는 불순한 음모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와 함께 “지난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소위 ‘라면 벤조피렌 파동’으로 사회적으로 쓸데없는 불안감만 조장함으로써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식약청이 이를 희석시키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술책을 부린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현재 식약청 고위공무원의 47%가 약사 출신으로, 이들은 제약회사만을 위해 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패공무원집단인 ‘팜피아’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계 내부의 공공연한 비밀이며, 그동안 비대위에서는 ‘팜피아’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나가는 한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이들에 의해 잘못 재단된 현행 천연물신약 제도의 백지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어 “식약청의 ‘팜피아’는 이같은 자신들의 허물과 과오를 속죄하기는커녕, 한의계의 일부 잘못된 내용을 침소봉대하여 발표함으로써 비대위를 비롯한 한의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잘못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예담원외탕전의 한의사 회원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책임과 잘못은 식약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즉 비대위는 이번 예담원외탕전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식약청 내부에 한의약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가가 없는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며, 따라서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한의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한의약 전문가 채용 및 한의약 전담기구 신설을 철저히 묵살한 식약청의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특히 비대위는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한의약법 제정과 이를 토대로 한의약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한의약청’ 설립을 거듭 촉구한다”며 “이와 함께 비대위는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를 포함한 식약청 내부 팜피아 공무원들이 만든 엉터리 행정고시들이 철폐되고, 제약자본의 이권만을 위한 ‘팜피아’들이 모두 공직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총력을 다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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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청 청렴성 또다시 도마 위에 올라”
///부제 식약청 전 간부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팀장으로 근무했던 전 모씨가 억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따르면 N홈쇼핑 MD였던 전씨의 아들이 방송시간대 배정 등의 청탁과 함께 납품·입점 업체로부터 4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던 중 식약청 공무원인 전씨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 전씨의 혐의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전씨는 여러 식품업체로부터 식품 단속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씨는 식약청에서 직위해제됐으며, 전씨 아들은 배임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사건으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와 나란히 3등급을 받은 식약청의 청렴도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사실 식약청의 신뢰도와 청렴도는 국정감사에서 늘 지적받아왔던 부분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의 투명도와 청렴도 제고 및 신뢰 구축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해봉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식약청이 하는 일에 대한 신뢰도 점수는 55.3점이었으며 전문성은 57.9점, 공정성 53.9점, 투명성 44.2점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식약청은 청렴워크숍과 공청회는 물론 청렴생활 7대 강령을 발표하고 전 직원 청렴서약 의무화, 청렴지킴이 114제도 등을 도입했다.
올해 초에는 한국투명성기구와 ‘반부패·청렴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청렴 우수기관으로 앞장 설 것을 다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식약청의 그간 노력들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식약청은 철저한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제기되는 어떠한 의혹이라도 명명백백히 밝혀내 오해의 소지를 해소시킴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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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의료 R&D 연구비 어떻게 사용?”
///부제 진흥원, ‘보건의료 하반기 R&D연구비 사용 설명회’
///본문 보건의료 R&D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과제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비 및 연구행정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관리지침·규정 설명 등 연구비 사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이하 진흥원)은 지난달 26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2012년 하반기 보건의료 R&D 연구비 사용설명회’를 개최, 보건의료 R&D 통합 검색 표준시스템인 표준과제관리시스템, 기술료 및 연구비 운영과 관련된 관리지침·규정 설명, 연구비 집행·정산 업무 등을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07.01)’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2012.10.30)’,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2012.11.09)’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 및 지침 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보건의료 R&D 사업의 연구비 관리, 집행 및 정산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코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표준과제관리시스템 안내(신상훈 진흥원 R&D정보관리팀장) △기술료 안내(손명철 진흥원 R&D성과관리팀장)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및 규정에 대한 설명(이나겸 진흥원 R&D고객지원팀장) 등에 대해 발표됐다.
신상훈 팀장은 발표를 통해 “표준과제관리시스템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R&D 전문기관의 HT R&D사업 관리 단일 지원체계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획에서 활용까지 R&D 사업관리 Full Life Cycle 지원 및 사용자별 단일화된 접점 제공 등 HT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시스템”이라며 “올해의 기반 구축 단계를 거쳐 2013년 대상기관 및 연계 확대, 2014년 활용 고도화 등으로 단계별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나겸 팀장은 변경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변경 및 진흥원 승인사항과 관련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총 연구기간이 10년 이내로 선정된 계속과제로서 해당연구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이월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늘리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등 직접비 사용계획(원래 계획)을 변경하여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흥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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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대병원, 질병치료기술 R&D 주력
///본문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노벨상을 배출한다는 목표로 신진 외과학자 10명에게 연간 1억원씩 3년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의료의 공공성과 산업화 접목 문제는 의료가 이미 첨단제약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로 질병 원리를 규명하고 치료법을 찾아낸다면 수억명의 인류건강에 증진하는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선진국 사례를 들자면 첨단의료기술일수록 대학병원의 역할은 연구중심대학으로 연계가 대세다. 국내 의대들도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데 반해 한의대병원은 교육, 진료에 치중한 나머지 R&D 역할은 소홀히 해왔다. 여기서 지난달 21일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제12차 아시아-태평양 윤리위원회 연합포럼(FERCAP) 총회에서 한국의 대구한의대학교의료원(원장 변준석)이 국내 한방병원 최초로 IRB FERCAP 인증을 획득한 것은 새로운 질병치료기술과 치료제 개발과 연계돼 산업화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R&D, 특허산업화 전략은 동·서의학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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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KOMSTA, 해외의료봉사로 한의학 파워 창출
///본문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강동철·이하 KOMSTA) 정기대의원총회가 1일 대한한의사협회관 3층 KOMSTA 사무국에서 개최됐다.
201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이에 수반될 예산을 승인하고, 앞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 한방병원 설립, 한의학 교육시스템 접목, 모자보건증진 사업 등 봉사활동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 뛰어들 영향력 방안을 제시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어느 때보다 한의학의 총체적 위상과 역량을 통한 현안 극복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에서 기대가 크다.
1993년 복지부 NGO 기구로 등록한 이후 첫 네팔에 이어 무려 118차의 의료봉사를 실시한 KOMSTA는 지구촌 30개국에 한의학 파워 창출로 국가는 물론 한의학 이미지를 제고시켜 왔다.
특히 2013년은 KOMSTA 설립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미얀마, 동티모르 등지로 봉사에 나설 계획이고 보면 이를 통해 국제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의학 표준화, 지재권 등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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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발전 13개 정책 건의
///부제 한약관련단체, 한약 현안 정책간담회 개최
///본문 대한한약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서울약령시협회, 전국당귀품목총연합회로 구성된 전국한약관련단체총연합회(회장 류경연·이하 전한총)가 민주통합당 제18대 대선대책위 동행2본부(본부장 강기정)와 함께 지난달 22일 민주통합당 대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과 강기정·안규백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녹용의 개별소비세 대상 삭제를 포함한 13가지 정책을 건의했다.
이날 전한총은 한·중 FTA 체결시 소포장 한약재 즉 500g, 600g, 1200g 중량으로 포장한 한약재 수입 금지 조항을 추가해 한약 관련 업계를 보호하고 녹용을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녹용은 의료목적으로 구매해 섭취된다는 점에서 다른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과 소비목적이 다르고 현재 수요가 감소 또는 정체 상태인 녹용이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까지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높은 세율로 인해 밀수의 여지가 상존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생산농가와의 직거래를 위해 국산한약재 수매자금 연 500억원 지원과 한약재 제조업소 제조관리자를 한약자원학과 졸업생들까지 확대, 불합리한 카드뮴과 잔류이산화황 기준을 개별 품목별 기준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약재 제조업 GMP가 2015년 1월1일부터 의무 적용을 앞두고 올해 6월부터 제조업소에서 품목허가 신청을 해도 허가를 내주지 않아 제조업소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제조업소 품목허가의 조속한 허용과 함께 한약재GMP 의무적용 이후에도 비GMP제조업소의 사업을 허용해 줄 것을 주장했다.
전한총은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약 첩약 건강보험 실시를 주장했다.
지난 8월30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그 대상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천연물신약 원료 수입을 5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구입해 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것과 도매업소의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도·소매 판매 허용, 도매업소 관리자 의무제도 완화, 의약품 녹용 회분 기준을 35.0%에서 45.0%로 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오제세 위원장은 “한의약이 소외되고 핍박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며 “제안된 13가지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정부부처와 면밀히 검토해 꼼꼼히 챙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경연 회장은 “오늘 제안된 13가지 정책이 모두 실현돼 민족의학인 한의약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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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 공공의료 강화로 영향력 키워야”
///본문 동의대학교 한의학연구소(소장 이인선)와 대구한의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원장 서부일)이 공동 개최했던 ‘제16회 동의-대구한의 국제한의학학술대회’에서 이선동 상지대학교 교수는 ‘한국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의학이 공공보건의료에 적극 참여한다면 한의학의 학문적 신뢰도 증가, 의료의 형평성 제고, 법·제도적 안전성 확보, 국민의료비 감소 등에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는 의료직능에만 국한되는 경영전략이 아니다. 작게는 의료직능, 크게는 나라경영, 나아가 국제사회에도 원용되어야 할 가치다.
구체적으로 기아, 분단, 분쟁 등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은 강건한 건강 증진 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의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국제사회에서 ‘한의학 파워 창출’과 같은 영향력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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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 한의사들의 투쟁 참여와 홍보 절실
///본문 대한한의사 비대위(이하 비대위)가 지난달 24일 대전에서 회의를 갖고, 대선 정국에서도 궐기대회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차기 정부에서 한의학 현안과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사태도 알고 보면 식약청의 약사공무원 조직의 관련고시 변경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다. 결국 이같은 팜피아가 왜곡의약정책을 양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아예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공중보건약사’라는 명칭의 제도를 추진, 의료인 영역에 발을 들여 놓으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팜피아 세력의 확산은 매우 위험한 문제가 있다. 지난 10월25일 발생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치료용 첩약 건보 시범사업’ 사태도 임총을 통해 일단락 되었지만 여전히 의료법 약사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처방 진단행위를 무시한 채 벌이고 있는 시도임에 틀림없다.
비대위가 천연물신약, 의료기기, 첩약급여 관련 왜곡의약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고, 6일 영·호남권 한의사 궐기대회를 이어 가기로 한 것은 앞으로 한의학의 미래가 대국민 홍보 및 투쟁에 있어 혁신적인 역할을 요청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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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사협회 창립 114주년 한의신문 창간 45주년
///본문 지난달 19일 한의신문사 주관 아래 많은 정관계 및 한의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4주년 및 한의신문 창간 45주년 기념식과 2012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한 것은 한의사 대변지로서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해온 자랑스런 전통을 자부한다.
특히 114년의 세월이 고난과 핍박, 투쟁과 도약의 흔적으로 점철된 ‘날 선’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한의학이 맞이할 2013년의 세상은 한의사에게 여러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출범 속에 숱한 고난을 견뎌낸 한의학의 지난 세월을 되짚고, 밝은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자는 한의인들의 비전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에 닿아 있다.
작금에 겪고 있는 첩약급여, 의료기기, 천연물신약 등 시급한 현안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원들간의 강인한 결속력이라는 밑바탕이 전제돼야 한다.
또 국외적으로는 한·중 FTA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국내외적 자극과 도전 속에서 한의신문이 114년이라는 긴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념행사를 주관한 것도 대변지라는 주어진 사명에 대해 철저히 재다짐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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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사 방성혜의 책, 라디오 전파 타다
///부제 EBS 라디오 ‘소설마당 판’, ‘조선최고의 외과의사 백광현뎐’ 소개
///본문 방성혜 인사랑한의원장의 저서, ‘조선최고의 외과의사 백광현뎐’이 라디오 전파를 탄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FM 104.5MHz에서 방송되는 EBS 라디오 ‘소설마당 판’ 프로그램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방성혜 원장이 저술한 ‘조선최고의 외과의사 백광현뎐’을 소개하고 있다.
‘소설마당 판’은 역사서적 한 권을 선정해 책 속의 한 장면을 드라마로 구성해 들려주고, 역사학자 서병국 교수의 해설도 곁들이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게시판에 ‘백광현이 실제로 신의라 불렸던 엄청났던 의사라던데 왜 이렇게 안 알려져 있었는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드라마도 잼나고 성우분들의 목소리와 어우러진 백광현뎐도 참~~ 재미납니다(이혁진)’, ‘백광현 대단하네요. 말을 살리는 것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참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조미순)’, ‘백광현뎐 읽으러 서점에 가야할까 봐요. 드라마와 연계돼서 더욱 더 재미있어요. 감사합니다(노정학)’ 등 청취자들의 소감이 올라와 ‘마의’ 백광현과 방성혜 원장의 책 ‘조선최고의 외과의사 백광현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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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간척추교정학, 보편화된 한방의료기술 ‘자리매김’
///부제 척추진단교정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및 송년회
///본문 척추진단교정학회(회장 김중배)는 지난달 25일 경희의료원 17층 회의실에서 ‘하반기 학술대회 및 송년회’를 개최, 공간척추교정을 통한 최신 임상지견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중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창립 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각 한의대에서 공간척추교정학을 전공필수로 강의 △모든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기본기술로 채택 △보다 쉬운 방법으로 척추상태 파악할 수 있는 진단장비 개발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효과가 담보되는 교정도구 개발 등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학회는 학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존재가치인 만큼 더 실속있고 학술적인 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민규 학회 고문(경희대 한의대 교수)은 격려사에서 “학회가 양적 발전뿐 아니라 학회지 발간을 준비하는 등 내적인 발전도 꾀하는 등 학회 위상 강화에 힘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앞으로 공간척추교정학이 보편화된 한방의료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기능성 척추측만증 치험례(이현종 대구한의대 한의대 교수) △척추진단교정으로 치료한 만성적인 손목통증과 고혈압 치험례(이지영 시원한의원장) △척추진단교정학회 임상 발표(김형민 청담연한의원장) △초음파 개요와 활용방안(임규성 임규성한의원장) △척추의 교정이 내장질환에 미치는 영향(신정식 명동한의원장) △골반후반경사가 보행에 미치는 영향(김권희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 등의 발표가 있었다.
신정식 원장은 발표를 통해 “한의 척추진단 교정법에 의한 척추골의 교정이 내장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학적으로 근거를 찾아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며 “연구결과 척추골은 경락과 제반 장부에 연계되어 있고, 척추골 및 골반의 교정으로 경락·경근에 의한 통증질환뿐 아니라 척추골 탈위에 의한 내장의 불균형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확인된 만큼 각 척추골에 대해 세밀한 교정이 이뤄지는 한의 척추진단 교정법은 내장질환의 치료에 유의성이 인정되며, 향후 보다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규성 원장은 “최근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고소고발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처리돼 사법적인 판단으로는 (한의사의)초음파 사용이 자유롭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가장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근골격계·내장기관·경동맥·복부지방 등에 활용한다면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술대회 후 고려대 ERC센터에서는 척추진단교정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치료의 편의성 및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인상기·교정봉·경추안마기·Spine Scanner 등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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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실전 불부항요법 임상 강의
///부제 대한한방가정의학회, 경남회원 대상 학술세미나
///본문 대한한방가정의학회(회장 최형일)는 지난달 24일 경남도회관에서 경남한의사회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유행 회장(대한한의부항학회)을 초청, 부항요법의 임상실기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3시간 동안 실전 불부항요법 임상 강의 및 치료에 대한 치험례와 실습 등으로 진행돼 참석한 한의회원들의 실제적인 임상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됐으며, 이밖에 남성클리닉 강의도 함께 진행돼 큰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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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교육 정상화 및 한의학 발전 과제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주최로 지난달 15일 영등포역 누리로 별실에서 개최된 ‘한의학교육의 정상화 및 한의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의과대학의 자율적인 평가와 인증 △적절한 인성교육 △한의학과 한의사상 정립 △일차보건의료 참여 확대 △이원화된 현 의료제도에 걸맞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부에 강력히 제기할 것 등을 결의한 것은 한의학교육 정상화와 한의계 발전을 위한 자정선언으로 충분히 공감할 만한 선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한의학 교육의 정상화는 단기간에, 또 몇 가지 문제점만 개선한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즉 한의학 발전을 위한 창의력있는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교육의 격과 질, 리더십, 한의대와 평가원간 소통, 정보공유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의대 및 한의전에 대한 평가원의 평가인증 업무는 한의학 교육 수월성의 핵심 원천이다. 한평원의 자정선언이야말로 국내 한의학 교육기관, 교과부, 복지부 등 관계 당국도 경청해야할 중요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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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공공의료에서 한의약 비중 더욱 높인다!
///부제 성남 의약단체 최초 사회활동보조금 책정받은 성남시한의사회
///본문 오늘날 한의약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분회 차원에서 지역사회와의 꾸준한 연계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의사회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체계적 자료 축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한의사회의 박광은 회장(사진)을 만났다.
2010년부터 성남시한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박광은 회장은 “성남시한의사회는 서울 강남구한의사회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분회로서 230여 회원을 수정·중원·분당구 3개 구, 11개 반으로 편성해 3명의 부회장과 11명의 이사, 11명의 반장들로 구성하여 활발한 정책 수립과 한 발 빠른 대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가장 모범적인 분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성남시분회를 소개했다.
그동안 꾸준하게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펼쳐온 성남시한의사회는 지난해 지역내 의약단체 최초로 성남시에 사회활동보조금을 신청해 학교 금연사업비 예산 500만원을 책정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책정받은 금연사업비를 기반으로 아침마다 22개의 중·고등학교에 6주간 한주에 1~2회씩 한의사 선생님들이 방문하여 700여 명의 학생에게 금연침을 시술해 나름 긍정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신청 당시에는 성남시한의사회에서 하고자하는 난임사업, 저소득층 한약 바우처 사업 등과 기존에 하고 있던 학교 금연 사업, 월경통 사업,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신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금연사업비만 책정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도 성남시한의사회는 분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보조금의 금액과 지급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분회의 역량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하고자하는 사업들을 지난해와 같이 추가해 성남시에 신청한 상태다.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의사회, 봉사하는 한의사회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다. 공공의료 분야, 학교보건 분야에 한의사회가 꼭 필요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공공의료 분야에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성남시한의사회는 최근 한의원에 공급되는 한약재는 의료용으로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것과 자동차보험이 한의원에서도 된다는 내용으로 3개월간 22대 버스 광고를 실시 중에 있으며, 2달 후 광고 효과 여부를 조사하여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장학이사제도를 만들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위해 매년 총회 때마다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금년 4월 총선 때 각 정당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정책 간담회를 수원분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하기도 했다.
“성남시 총 4개 선거구의 정당 후보들을 불러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특히 한의약과 관련된 정책 설명을 듣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후보들에게 한의약을 각인시켜준 좋은 기회였다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유관 분회끼리 연합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가치가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책 간담회에 나오신 네 분이 다 당선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전통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박광은 회장은 또한 회원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분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현재 분회원이 230명을 상회하고 있다. 회원 숫자가 증가할수록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정기총회, 봄철 야유회나 등반대회, 가을 체육대회를 통해 분회원들을 만나고, 가능한 15~20명의 반회 위주의 모임을 강조하고 있다. 각 반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정기적인 모임을 3~4차례 갖고 매주 요일을 정해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또 동문별 소그룹 학술 모임을 갖기도 한다.”
특히 그는 오늘날 분회 차원에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40대 중앙 집행부는 많은 공도 있었지만 회원들과의 원활한 소통부재가 가장 큰 아쉬움으로, 그것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오해, 불신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 갔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 깊은 소통 부재의 골은 평회원 한사람, 한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각 분회에서 풀어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박 회장은 앞으로도 공공의료 분야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한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의약단체 최초로 성남시로부터 사회활동보조금을 얻어내는 ‘쾌거’를 획득하게 되었고, 또 새로 건축되는 시립의료원에 한방파트가 함께 동참함으로서 성남시민 공공의료의 한 축을 성남시한의사회가 감당하게 되는 의의를 맛보게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들의 역량을 발휘하여 공공의료에 있어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외부 환경이 어렵고 힘들수록 내부적으로 더욱 뭉치고 단결해야 한다. 그 기본적인 단위가 현 조직체계에서는 바로 ‘분회’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임원진과 분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헌신을 통해 하나되어 힘든 상황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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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적정인력 수급대책 시급”
///부제 한의협, 보건복지부에 관련 의견 제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인력의 적정인력 수급을 위해 각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의료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의료인력의 수급은 국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과 국민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료인력의 과잉공급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 과잉진료 및 국민의료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연구된 바 있다.
한의사 의료인력은 매년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및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약 800명 정도가 신규로 배출되고 있고, 2012년 현재 면허등록인원은 약 2만2000명, 활동인력은 약 1만7000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에도 약 4000여 명의 한의사인력이 공급과잉으로 추산되고 있어 한의과대학 정원 감축 등을 포함한 한의사 적정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특히 한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한의대 정원 중 입학정원 외에도 농어촌 특례입학 등 정원 외 입학자는 약 7%, 학사 편입은 약 5% 등이 추가로 선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한의사인력의 공급과잉 상황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한 ‘보건의료자원 수급현황 및 관리정책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근거로 ‘03년부터 ‘15년까지 매년 3000〜5000명 정도의 지속적인 과잉공급이 전망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및 국민의료비 증가와 함께 한의과대학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협은 한의의료인력 공급추계 및 각 한의대 평가에 기초, 한의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감축하되, 정원 외 입학인 특별전형을 삭제할 것과 함께 한의과대학의 학사 편입 폐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의협은 이같은 개선방안을 통해 △양질의 한의대 교육수준 확보를 통한 우수 보건의료인력 배출 △적정 의료인력 공급을 통한 국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 보건의료 수준 향상 등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그동안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원회(위원장 정경진)’ 운영을 통해 한의과대학의 정원 축소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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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6일, 천연물신약 관련 영·호남권 한의사 궐기대회
///본문 지난달 24일 대한한의사 호남권 비상대책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광주광역시 비상대책위원회 민용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천연물신약 관련 호남권 한의사 궐기대회를 이어 가기로 결의했다.
광주, 전북, 전남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개최 장소는 광주광역시 식약청 앞(광주 북구 오룡동 1110-5)으로 12월6일(목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전 한의사를 참가 대상으로 하는 한편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재학생들은 자발적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경북지부도 6일 대구지방식약청 앞에서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궐기대회와 관련 비대위 관계자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많은 한의인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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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인증받지 못한 의대졸업생 국시자격 박탈
///본문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미국 로스쿨 입학자격시험(LSAT)의 응시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변호사가 더 이상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라는 인식이 미국인들 사이에 퍼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내 LSAT 응시자 수는 3만778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6.4% 감소했다. 1999년 이후 가장 적은 수다.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금년 1월 실시된 1회 변시 결과 합격률이 저조했던 일부 로스쿨들은 작년보다 더 많은 학생을 졸업시험에서 탈락시키고 있다.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의사고시 합격률이 높다고 반드시 좋은 의대가 아닌 것처럼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로스쿨의 서열을 판단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변호사가 안정적 직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계열 대학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의계열 교육평가원의 의계열 대학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졸업생은 국시를 아예 응시할 수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의계열 전문대학원(메디컬스쿨)들 역시 정치논리로 결정했던 다학제 공동연구인력 양성과 무관하게 의료인 과잉배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인증받지 못한 의대 졸업생에 대한 국시 응시자격을 박탈키로 한 규정대로 필요하다면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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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학 만화 공모…국제사회와 소통 필요
///본문 한류와 한의학을 비롯 내가 경험한 한의학, 현대적인 한의학, 한의사의 모습을 주제로 진행했던 제4회 한의학 만화공모전 시상식에서 한국 IT전문학교 김가희 학생이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대상작은 세계적 위인들과 명화 속 인물들이 한의학을 체험하는 내용을 재치있게 패러디해 국제사회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도했던 것이 대상을 받게 했다.
한의학 만화공모전도 이제 시각 위주의 심사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이야기’를 지닌 경험과 연결되는 한의학 의료 서사 구축을 이해하기 위한 스마트한 정보를 손안의 PC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전략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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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팜피아,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
///부제 참실련, 식약청의 간질약 보도 관련 성명서 발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22일 ‘간질약 성분 함유,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한 한의사 적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식약청을 장악한 팜피아!! 한의사 괴롭히기 그만하고,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보도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라며 “현재 국내 한의원 1만 여곳 중 300곳에서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1, 2차례 정도만 시범적으로 처방해본 곳까지 포함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에서는 ‘전국 한의원에 유통’이라고 악의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다빈도 사용한 곳으로만 본다면 10곳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실련은 “카바마제핀과 디클로페낙 성분이 극미량 검출되었음을 알리면서 마치 간질약 성분 자체가 엄청난 효과를 일으킨 것인양 호도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참실련에서 이 제제들에 대해 전문기관에 검사의뢰한 결과 카바마제핀만 1회 복용량에 5mg, 그리고 디클로페낙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또한 카바마제핀의 경우 소아의 경우에도 1일 섭취용량이 100~600mg에 달하며 성인의 경우 200mg으로 복용을 시작하여 최고 1200mg까지 복용할 수 있는 데도 식약청은 1회 복용량당 5mg에 불과한 극미량이 검출된 것에 대하여 ‘간질약’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 식약청은 1회 섭취당 카바마제핀 5mg이 과연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설명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당장 설명도 못하면서 마치 ‘전국 한의원’이 간질약을 무지막지하게 투약한 것과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면 2만 한의사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실련은 “이 사건은 이희성 식약청장의 갑작스러운 수사재개 요구로 추석 직전부터 식약청 전체가 급하게 이번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것이며, 그 당시는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한 한의사들의 요구가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리고 있다”며 “이는 식약청내 팜피아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한의계를 공격하려는 치졸한 음모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참실련은 “식약청이 한약을 국민건강의 위해가능성을 무시하고 제약회사와 약사들에게 넘기려는 수작에 대해 한약의 전문가로써 항의하는 한의사들을 괴롭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나아가 현재 약국에는 수많은 한약과 양약 성분이 혼합된 약들이 안전성·유효성 검사도 면제된 채 약사들에 의해서 아무런 관리감독 없이 판매되고 있는 만큼 비전문가인 약사들이 식약청의 특혜에 의해 아무런 제한 없이 한약과 양약을 혼합한 약을 처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식약청은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참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카바마제핀을 전국 한의원에서 사용했다고 한 이유 △카바마제핀을 1회 5mg 복용하였을 때 건강상 위해 여부 △카바마제핀이 들어있는 중국 원료에 대한 검증 여부 △이번 사건을 식품 담당이 수사했는지와 비리문제로 직위해제된 수사관과 이번 사건의 관계 △한약과 양약 성분이 혼합된 약들이 안전성·유효성 자료제출을 면제받는 이유와 이 의약품에 대해 한의사가 처방해선 안되는 이유 등에 대한 해명을 이희성 청장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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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사들의 헛된 의료인 욕망 잘못됐다
///본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지난달 16일 “대한약사회가 ‘약사’ 출신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과 함께 추진하는 ‘공중보건약사’ 제도는 의료인 흉내내기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개탄스럽다”며 “참실련은 앞으로 약사회가 자신의 직능을 위해 국민건강은 무시한 채 벌이는 의료인 흉내내기를 위한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참실련의 개탄대로 공중보건약사제도를 통해 ‘보건지도’를 하겠다는 약사들의 이런 목표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엄연히 의료법과 약사법에 약사에게 의료와 보건지도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고 보면 의약인의 경계를 무너뜨리자는 것은 결국 국민건강권보다는 자직능 이기주의가 소중하다는 뜻이다.
예컨대 금년 10월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발표했을 때 약사들은 자신들도 마치 진단처방권이 있는 양 헛된 욕심을 부렸던 것이다.
공공의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건강보험에 참여하자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약사들이 앞장서 법치국가에서 전문인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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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몸 아파 목숨 끊는 노인들과 의료혁신 의미
///본문 지난달 20일 ‘보건의료혁신포럼’ 창립기념행사에서 송재성 고문(전 보건복지부 차관·영동대 총장)은 ‘건강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양극화 △늘어나는 빚 △저출산과 사회경제적 위기 등을 고령화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3가지 걱정거리로 꼽고 보건의료 직종간 갈등 확산 등을 주요 해법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살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따르면 지난해 90대 남자 자살은 250명에 육박했으며, 85~89세가 126.8명, 80~84세가 110.1명 등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 사망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송 고문이 보건의료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직종간 분쟁을 의료혁신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에서 보듯 오늘날 보건의료 혁신과 관련, 보다 중요한 것은 한·양방이 각기 생명현상의 인식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각종 질병의 도전에 대해 본연의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직종간 전문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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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치유명상교실 참여자 모집 강동경희대병원
///본문 김종우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가 오는 4일부터 8주간 진행되는 ‘치유명상교실’ 3기를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명상을 통해 자기 치유력을 회복하고 질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환자와 보호자 △스트레스로 발생한 불안,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일반인 △통증, 무기력 등 신체적 문제를 가진 일반인이다. 1주차에는 치유명상에 대한 소개, 명상의 기본자세, 마음가짐을 교육한다. 2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호흡법, 정좌명상, 이완법, 일상에서의 명상 등의 주제로 교육이 열린다.
△문의:02-440-7575(강동경희대병원 웰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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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사랑의 쌀 나누기
///본문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병원장 유동열)은 지난달 22일 대전 서구청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4kg의 쌀 65포(총 260kg)를 기증했다.
이날 전달한 쌀은 지난 10월10일 대전대학교 교내에서 개최됐던 장학기금모금 바자회 행사에서 병원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구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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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약 자원주권이 한의약 경쟁력이다
///본문 지난달 19일 정부는 내년 27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5000억원을 투자하는 ‘골든씨드(고부가 종자 육성 사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용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생명복지조정과장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생물자원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적 활용을 위한 R&D 예산 200억원을 골든씨드 사업 예산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산업경제시대에 생명자원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덕목이다. 예컨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의 70%가 생물자원에서 나오고 있다. 이처럼 한약재를 포함한 자원주권은 바이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꼭 필요하다.
여기서 수천년 임상을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은 화학합성이 아닌 한약재를 통해 천연물신약을 개발할 지재권을 지니고 있다.
작금의 천연물사태에서 보듯 한의약 발전기금으로 개발된 한약제제가 가짜 양약으로 둔갑돼 제약사를 배불리는 어처구니를 막기 위해서도 올바른 한약자원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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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KOMSTA, 창립 20주년 새도약 다짐
///부제 ‘한국해외의료봉사단’ 명칭 변경, 라오스에 한방병원 건립 등 추진
///본문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강동철·이하 KOMSTA)은 지난달 24일 KOMSTA 사무국에서 2012회계연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12월1일 개최될 대의원총회에 대비한 201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13회계연도 사업으로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 한방병원 건립과 한의학 교육 시스템 이전, 모자보건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총 3회에 걸쳐 라오스를 방문,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2013년 해외의료봉사는 119차 라오스, 120차 우즈베키스탄, 121차 라오스, 122차 스리랑카, 123차 라오스, 124차 아제르바이잔으로 추진하되 예비 대상국으로 미얀마, 동티모르를 추가하기로 했다.
특별사업으로는 2013년 KOM STA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행사를 열기로 하고, 추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준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KOMSTA의 명칭을 한국해외의료봉사단으로 변경을 추진키로 하고, 2013산청엑스포 참여 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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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연금 해외 자산 30% 확대, 신용운용 필요
///본문 국민연금의 자산 규모가 3400억달러에 이르면서 글로벌 자산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체 운용 자산에서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자산 비중은 10%에 미치지 못했던 국민연금이 전체 자산 대비 해외 투자 목표 비율로 30%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하면 해외 자산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현상은 세계시장동향에 민감한 만큼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 더욱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연기금제도 확대 시행 후 조기수혜 신청자가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 있을 정도이고 보면 해외투자 등 기금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운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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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만성질환에 건보재정 `휘청`
///부제 한의학적관 중심 주치의제 발전시켜야
///본문 지난달 23일 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각종 성인병을 포괄하는 난치성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비 총액은 2010년 15조2382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난치성 만성질환 진료비가 8년만에 세배 넘게 증가함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의 주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상대적으로 만성질환 환자가 많은 이유는 의료시스템이 예방이 아니라 치료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는 우선 1차 의료기관(동네병원) 중심의 주치의 제도와 보건소 역할 확대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혜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소를 통해 질병 예방 사업을 확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한의학적관은 예방 중심의 난치성질환 관리에 결정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예방 중심 주치의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결국 한의학적관과 이를 구체화하는데서 공공의료와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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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엑스포 입장권 예매하면 1만5천원→1만원에 구입
///본문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입장권 1만5000원짜리를 5개월내 예매하면 1만원에 살 수 있다.”
산청엑스포 조직위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입장권 예매를 시작했다. 입장권 가격은 지난 9월24일 이사회에서 성인 1만5000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800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1차 예매 및 5월1일부터 9월5일까지가 2차 예매가 진행되며, 1차 예매 할인율은 33%, 2차는 20%선이다.
1차 예매시 성인보통권 1만5000원짜리는 1만원, 청소년은 7000원, 어린이는 5000원이다.
관련 문의는 조직위 마케팅부(055-970-8684)로 하면 되고, 인터넷 예매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홈페이지(www.trame di-expo.or.kr)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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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활용 더 절실해졌다
///본문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최근 ‘의료용 선형가속기 개발’을 부산R&D 기획 과제로 선정받아 연구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이같은 의료용 선형가속기와 중입자가속기, 항노화시설들과 연계해 기장군 일원을 항노화, 중증질환(암)치료, 임상, 휴양, 의료관광이 가능한 세계적인 항노화 융복합 비즈니스 거점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우선 2016년까지 장안읍 일원 100만㎡에 국립노화종합연구원과 항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의학시설 거점도시는 가장 큰 고객인 의료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국·공립 시설들을 활용할 주체가 양방 일변도라는 점이다.
지난달 21일 ‘현대의료기기 활용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한의정책포럼에서 발표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나 사법부에서는 대부분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한의학적으로 해석하고 처방하느냐를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문명의 이기(利器)를 활용하는 원칙은 환자 치료 효율성 차원에서 한의사 사용을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말기 암환자의 치험례는 한방암센터가 양방암센터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에도 한의사는 ‘꿈의 암 치료기’는커녕 암진단 CT마저 봉쇄하고 있는 처사는 개선돼야 한다.
결국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은 절실한 과제로 동서의학의 균등발전은 물론 한의약 의료 및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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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승인통계… 한의약산업 육성정책 ‘기여’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KIOM)은 201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한의약 관련 산업 분야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은 7조5794억원, 수출액은 1491억원, 종사자수는 8만5115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보건업이 3조6784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 3조6261억원·도매업 2748억원이 뒤를 이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포함할 경우 전체 한의약산업 매출액 규모는 약 10조62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발표된 한의약 관련 세계시장 규모 약 240조원(‘09년 기준)의 약 4.4%에 해당된다.
전문 리서치기관의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던 이번 조사방법은 한의약 산업체 1022개(허용오차 4.0%)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KIOM은 앞으로 이 조사를 한의약산업의 국가승인통계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국가승인통계 등록은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의약정책은 주무부처에 관련부서가 설립된 역사가 일천해 이같은 역할에 소홀히 해 왔다. 여기에는 제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한의약산업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시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도 주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KIOM이 한의약 관련 산업의 범주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토대로 농업, 제조업, 도매업, 보건업 등 4개의 대분류해 진행한 시장조사 보고 통계는 반드시 국가승인통계로 등록돼야 한다. 이를 통해 한의약 관련 R&D 정책 및 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면 산업적 효과를 통해 한·양방 균등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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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무자격 의료관광 브로커와 거래하면 병원 등록 취소
///부제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의료통역사 대대적 육성
///본문 앞으로 무자격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의료관광객을 유치한 병원은 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국 등 현지 불법 브로커의 알선으로 입국한 의료관광객들의 불만이 늘어남에 따라 이런 방안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나 회사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등록 취소와 2년간 재등록 금지’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나아가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들의 경우도 협회 차원에서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불법·폭리 사례 신고를 강화하는 등 정화 운동을 벌이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환자와의 유치 계약서나 동의서에 관광공사나 별도 콜센터, 의료분쟁중재원 등 불편·피해 신고 접수 연락처를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며, 의료관광객의 유치에 통역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분석에 따라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가 1만명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 의료통역사를 대대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시행하고, 차후 의료통역사 자격증 제도와 이들에 대한 고용 의무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의료관광이 일반 관광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도 개선키로 함에 따라 이달 중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 환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간병인도 메디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해외환자 후속 치료를 위해 현재 11개국에 설치된 원격의료센터를 내년에는 3개국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교통·쇼핑·관광·의료비 지불에 이용하면 할인·일괄 결제가 가능한 ‘패키지 직불카드’와 강남 의료관광 안내센터도 내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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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계열 대학의 교육 평가기준 높여야 한다
///본문 동국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달 13일 2013학년도부터 7년과정의 학·석사과정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도 20명 규모의 학·석사통합과정을 이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받아 내년 입시생을 모집키로 했다. 이는 기존 의과대학생의 석사학위 취득기간인 8년보다 1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인기를 모을 수는 있겠지만 자칫 다학제 공동연구인력 양성이라는 당초의 목표에 미달한 교육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의계열 교육평가원의 역능은 적당히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연 해당대학 교육을 받은 졸업자가 의료인이 갖춰야할 기본 자질을 평가하는 국가시험을 치룰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대학교육에 대한 격과 질을 연계시켜 평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준에 못미치는 대학은 당연히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평가원의 평가 개혁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보다 빠르게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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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한류, 구체적 체험이 중요하다
///부제 16일, 한방의료관광협회 의료관광심포지움
///본문 이달 16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사)한방의료관광협회가 공동주최하는 한방의료관광 전문의료기관 활성화 전략 심포지움은 해외의료관광객들에게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한 한방의료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지루한 설득보다는 시각적 이해와 공감의 실마리가 필요하다.
즉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공통으로 각인될 수 있는 서사있는 캐릭터가 중요하다.
이는 지난달 29일 시상식을 가진 제4회 한의학 만화공모전의 대상작에도 그대로 묻어난다.
한국IT전문학교 김가희 학생이 대상의 영예를 안게된 것도 외국인들에게 세계적 위인과 명화 속 인물들을 통해 한의학 의술을 체험하는 스토리를 극화로 친근하게 담아낸 것이 주요했다는 평이다.
전략 심포지움이 한의학 체험 스토리를 통해 한의학 의술 파워 창출과 해외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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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국제의료기술평가 학술대회 개최
///부제 2013년 6월15~19일 서울 COEX
///본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2013년 국제의료기술평가 학술대회(Interna tional Health Technology Assess ment Annual Meeting·이하 HTAi)가 2013년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COEX에서 열린다.
HTAi 국제학술대회는 의료기술평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선진 의료기술평가제도의 정보 교류를 통해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대륙별로 순환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2013년 서울 국제의료기술평가 학술대회는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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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글로벌 척추전문병원으로 도약”
///부제 자생한방병원, 2012 비전 선포식 개최
///본문 자생한방병원(이사장 신준식)이 지난달 18일 자생네트워크 임직원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2 비전 선포식’을 갖고, 글로벌 척추전문병원으로의 도약을 천명했다.
신준식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자생을 국내 최고의 척추전문한방병원으로 발전시킨 모두의 공로를 치하하며,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생네트워크 전 직원이 3無 치료(수술 없이, 스테로이드제 없이, 진통제 없는 치료)와 3정성 치료(병원의 정성, 탕전원의 정성, 환자의 정성)을 다짐하는 자생 33캠페인 선포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의료진은 “확고한 비전을 바탕으로 더욱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자생이 글로벌 척추전문 브랜드로 성장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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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인천·경기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2개 기관 선정
///본문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대상기관으로 분당서울대병원(경기권역)과 인하대병원(인천권역)이 선정됐다.
우리나라 인구 밀집지역인 인천, 경기 권역에 각 1개소를 최종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사업을 완료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에서 심뇌혈관질환 발생시 적정시간(3시간)내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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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양방 통합의료 논의는 어불성
///본문 최근 SBS 8시 뉴스는 “경기불황 그늘이 깊어지면서 한의원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건기식 공세로 폐업하는 한의원을 소개하고 한·양방 통합의료서비스가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연 그러한 지는 의문이지만 불황 속 개원가의 위기는 비단 한의원만은 아니다. 더욱이 의계열 지원 수험생들에게 이런 소식을 들려주는 이유도 궁금하다.
이는 지난달 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이하 진흥원)이 개최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 및 안전성 제고방안’ 설명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진흥원 국제의료개발팀 한동우 팀장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양방 통합의료 연계 서비스 개발을 통해 경쟁국과의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불황에 대한 다양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참고할 만한 일이다. 다만 개원가의 심각한 경영위기를 이용, 한·양방 통합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이다. 한의계도 이 문제에 진지한 대응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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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관광 ‘새로운 트렌드’ 연다
///부제 전북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착공… 십장생한의원 심용섭 원장 총 850억원 예산 투입해 한방병원, 힐링센터, 한옥호텔 결합한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만 유치 계획…“한의학 파이 확대 위해선 해외로 눈을 돌릴 때”
///본문 전북 완주 모악산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한방클리닉특구가 지난달 1일 착공에 들어갔다. 2006년 특구가 지정된 후 7년만에 부지 약 14만m²에 세워지는 이 거대한 특구는 민간사업자인 십장생한의원(원장 심용섭·사진)이 단독으로 총 84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조성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건립될 모악여성클리닉특구는 최근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비빔밥과 한옥마을의 고장 전주 인근에 건립돼, 한방의료관광과 음식, 관광지가 결합된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다.
이와 관련 심용섭 원장은 “수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한의학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다시 태어나도 한의사가 되고 싶을 만큼 한의학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한의학의 발전과 세계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치료뿐만 아니라 한옥호텔, 약선 비빔밥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외국인들이 꼭 가고 싶은,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만들 것이며, 앞으로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는 문화와 음식, 한의학이 결합한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심 원장은 사업 초기 계획된 350억원 규모의 예산을 8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따라서 기존 한방병원과 힐링센터, 한방문화관, 불임연구소, 한방테마파크 등을 비롯해 본격적인 의료관광 유치를 위한 국제 규모의 한옥호텔, 한방스파 등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전문가들은 특구가 완성될 경우 3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800억원 가량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있어, 특구가 건립되는 지역주민들의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번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조성은 부인과 질환 하나로 30여 년간 진료해온 심용섭 원장의 탄탄한 임상경험과 자신감으로부터 비롯됐다. 90년경 한방부인과에 전문화를 도입한 그를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기도 했고, 지금은 친숙한 개념이 돼버린 한방의료관광이지만 특구에 대한 사업을 구상할 당시에는 생소한 단어였다. 하지만 미래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과감히 시도해온 그이기에 이번 특구 조성 또한 외국인 의료관광의 새로운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침, 뜸, 매선, 한약 모두 외국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구에는 오로지 외국인 관광객들만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한의사들간의 경쟁보다는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며 차근차근 한의학의 파이를 확대해야 할 때다.”
대규모 사업을 개인이 홀로 추진하다 보니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도 없지 않았다. 심용섭 원장은 “개인이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초기에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는 분들과 더불어, 정부로부터 특혜를 입은 것이 아닌지, 혹은 부동산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받기도 했다”며 “하지만 이 지역은 사랑하는 나의 고향으로 사업이 확정됐을 당시에도 고속도로나 KTX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득이 없던 곳이다. 다만 20년 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고향땅을 그동안 나의 꿈을 위해 조금씩 확대해 지금에 이를 수 있게 됐다. 물론 다른 투자자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못 하더라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차근차근히 서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는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조성이 경제적 이익을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의원에서 돈을 벌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번 돈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쓰겠다는 말이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학문인 한의학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다. 앞으로 모악지구가 조성되면 세계 각지에서 외국인환자가 물밀듯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 모습을 꿈꾼다. 언젠가 한의학이 세계인들의 보편적인 치료의학으로 역할을 다하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끝
///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소의 진료기능 ‘뜨거운 감자’
///부제 주민건강 증진 위한 기능과 역할 명확 설정 진료수가 개편 등 일차진료 기능 부담 축소 ‘바람직한 지역보건법 개정 방향은?’ 공청회
///본문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을 앞두고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정림 의원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지역보건법 개정 방향은?’을 주제로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한 보건복지부 박정배 건강정책과장에 따르면 현재 보건소는 단위사업의 분절적 수행과 직접 서비스 제공에 치중하다보니 민간 공급기관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지역 건강문제 특성 및 사업여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에서 배분되는 단위사업을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외부 자원에 대한 신뢰나 파트너십 없이 공공의 제한된 자원만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 접근도 역시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에서는 단순한 치료서비스 제공보다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둬 사회적·물리적 환경 개선 및 개인 행태 변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건강정책의 코디네이터이자 자율적인 건강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재량과 책임을 강화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소의 설치 목적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로 명시하고 보건소가 직접 또는 간접 제공해야 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종류는 시행령으로 위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에 따르면 보건소법이 제정된 1956년 당시 전염병 예방, 진료 등 7개였던 사업이 현재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등 19개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공무원 인력 변화는 거의 없었던 반면 인력 부족에 따른 정원 외 인력 활용은 전국 평균 16.9명(25.4%)에 달할 정도로 비정규직만 증가시켜 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기존 법적 업무를 수행하되 주요기능 위주로 업무를 재편하고 현 보유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소비자 중심의 유연한 조직 개편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다만 윤 교수는 포괄보조금제도의 경우 국고보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지방정부의 자율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사업 아이템 관리나 사업예산을 늘려주지 않는다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설정한 후에 접근되지 않을 경우 기초자치단체마다 기능이 모호한 센터 설치가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보건소가 건강증진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일차진료 기능의 부담을 현재보다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 진료수가의 건강보험수가체계를 대도시부터 개편하되 저소득층 문제는 지역자치단체장의 조례로 풀어나갈 것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보건행정을 위한 쌍방향 다면평가시스템 도입과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대형통합보건사업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의협에서 그동안 보건소의 일반진료 기능을 폐지하고 예방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경쟁 또는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일반진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원으로 정의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의원으로 추가 지정되는 것에 반대했다.
또한 의료취약지역의 정의를 ‘반경 10km 이내에 보건의료기관이 없거나 통상의 교통수단에 의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으로 신설할 것과 보건소, 보건의료원 설치·운영은 현행대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되 동일 지역내 2개 이상의 보건소 설치는 민간의료기관들과의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을 초래하고 지역보건의료자원 낭비 및 국민 세금의 낭비이므로 통·폐합시킬 것을 주장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승준 보건의료위원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보건소 기능을 예방관리 중심으로 하며 진료기능을 배제하는 등 전반적인 기능을 축소하는 것으로 현재도 취약한 공공의료가 더욱 축소될 것을 우려하면서 보건소 진료수가와 건강보험 수가체계로의 개편은 보건소의 진료기능 약화를 시도하는 정책이며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제공 및 공공의료 축소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위원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보다 강화해 민간의료기관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공공의료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병렬적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김혜정 소장도 “보건과 진료가 분리될 수 없음에도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재활서비스는 공공보건이, 진료는 민간 병의원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의료체계가 형성돼 공공의료가 몰락하게 됐다”며 “기관 수 및 병상 수에서 10% 미만인 공공의료가 민간의료기관 경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대한의사협회가 나서서 보건소의 진료기능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오히려 김 소장은 건강취약지역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방문보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재활 등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완전히 새로운 보건의료모델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박정배 과장도 보건소 진료는 전체 진료건수(외래)에서 0.7%, 비용은 0.1%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65%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과 의료취약계층인 상황으로 민간병의원과 경쟁할 위치에 있지도 않는데 자꾸 경쟁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만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보건소 역할의 중심축으로 옮겨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대병원, 한의약 산업화 가치 사슬의 중심
///본문 미국, EU 등 의료선진국에서 대학병원은 대학과 기업간 제약, 의료기기, 임상기술 중개 역할을 하는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가 이미 국가 전체 연구개발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도 지난달 2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회 세브란스특허박람회를 열고 자병원과 의료진이 개발한 700여개 특허기술 가운데 실용성이 높은 27개 기술을 전시하고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 산업계와 공유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R&D 특허산업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변화는 한의대병원들도 연구중심병원을 넘어 ‘특허산업화 가치사슬’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도 한의대 병원을 국가연구시스템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한의약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관련 규제를 없애는 등 적극적 인센티브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한약물유전체학 신민규 박사는 “화학합성에 치중하던 신약 연구가 최근 천연물에서 신약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대학병원 한방암센터의 말기암 치료기술은 유수 양방 암센터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만큼 한방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R&D 특허산업화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KIOM 김종열 본부장, ‘올해의 과학자상’ 수상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종열 선임연구본부장(사진)이 한국과학기자협회로부터 ‘올해의 과학자상’을 수상했다.
김종열 본부장은 ‘체질진단기기’를 개발해 한의학 진단의 과학화·객관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본부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체질진단기기들이 상용화되면 체질진단기기의 검진 결과에 한의사들의 깊이 있는 해석이 더해져 한의학 진료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약 독자적 발전 법 제도 개선 우선
///본문 지난달 18일 ‘한의학 진단체계의 정립과 사용을 위한 임상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희대학교 한의학임상연구센터 등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강석환 과장은 “정부에서는 동서융합의료근거규명(2023년까지 810억원), 아시아형 블록버스터 개발(2023년까지 930억원), 융합인프라 구축(2023년까지 260억원) 등에 연간 155~230억원씩 10년간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구가톨릭의대와 대구한의대가 공동으로 추진해 올해 말 완공예정인 대구통합의료센터에 매년 40억원씩 국가가 연구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의료를 서둘러 몰아치는 방식은 성과는 커녕 학문적 관이 다른 두 의료가 오히려 불협화음만 키울 수 있다.
예컨대 작금의 의료기기, 첩약급여, 천연물신약 등 일련의 사태의 근간에도 제도적 제약과 모순이 남아있는 각종 법률적 저해요인이 깔려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양방 이원화 제도에 걸맞게 먼저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법적 기반을 갖추 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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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양방의원에 IMS침 공급 논란
///부제 “한의계에 명확한 해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본문 국내 한방의료기관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동방침구제작소가 인터넷 쇼핑몰회사, 유사 상호 회사 등을 통해 양방침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침과 관련한 제조회사는 동방침구제작소를 비롯 행림, 우전 등 4~5개 업체가 주 공급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에서 동방침구제작소는 중국에도 시설을 갖추고 있고, 한방의료기관의 30~4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한의사 회원들 사이에서 S코리아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IMS침의 제조사가 동방침구제작소이고, 양의사에게 IMS를 판매하고 있는 동방코리아의 상호가 동방침구제작소와 유사하여 이같은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의사회원의 제보에 따르면 ‘동방침구사에 플런저에 대해 문의를 하면 영업소를 가르쳐 주는데, 이곳에서 IMS용 Nee dle과 플런저 문의를 하면 연락처를 동방코리아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
또한 동방침구제작소가 별도로 회사를 분가해서 규모를 확대해 일회용 침, 뜸, 부항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미확인된 제보도 접수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동방침구제작소측은 S코리아측으로부터 ‘당사는 동방침구제작소로부터 IMS침을 구매한 이력이 없으며, 당사의 착오로 인해 홈페이지에 IMS침의 제조회사를 동방침구제작소로 표기해 수정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동방침구제작소는 ‘동방코리아와는 투자 및 인적 자원의 교류 등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무관한 별개의 회사이고, IMS침을 제작하지도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동방침구제작소는 또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에게 한방침이 유출되지 않도록 당사 주거래 업체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자’에게는 절대 한방침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이를 어길 경우 거래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의사 회원들은 동방침구 제품뿐만 아니라 동방침구 제품을 취급하는 쇼핑몰에 대한 불매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동방침구제작소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확실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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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스마트 한의학, 세계 속의 한의학 도약 기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4주년 및 한의신문 창간 45주년을 맞아 새삼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
1898년 한의사 전문가 집단의 첫 모임인 ‘대한의사총합소’의 출범 후 114년에 이르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역사는 그 자체가 바로 후학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지난달 19일 한의협 창립기념식에서 류지영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의사가 더욱 큰 자부심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과 제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며 “한의학이 ‘스마트 한의학’으로 크게 발전해서 세계의 의술로 발전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시대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가 강조한 두 가지 과제는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한의신문의 사명이기도 하다.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도 1993년 ‘한약분쟁’에 대한 인식 차원에서 법과 제도 개선을 일궈나갈 필요가 있다.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 대국민 홍보와 투쟁을 지속적으로 끈기있게 펼쳐나가기 위해서도 한약분쟁의 교훈은 새로운 인식으로 결속해야 한다.
114주년을 맞는 한의사협회가 일제에 의해 한의학 연구 마저 중단되는 아픔을 딛고 정부 수립 이후 소생된 것은 미증유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로 뭉쳤던 선현들의 각고의 노력 덕분이다.
한의협 역사는 바로 이같은 전통의 계주 속에 한의학을 빛나게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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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사궐기대회 이어가기로
///부제 천연물신약, 의료기기, 첩약보험 대국민 홍보 투쟁
///본문 지난달 24일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된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오송 식약청과 여의도 국회에 이은 부산 식약청 한의사궐기대회가 천연물신약의 왜곡된 의약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6일 열리는 대구지방식약청 앞의 경북지부 궐기대회 및 광주광역시 식약청 앞에서 개최하는 호남권 전 한의사 궐기대회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안재규 비대위원장은 “국민건강보다는 약사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식약청의 팜피아 집단이 무소무위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령까지 양산하고 있다”며 “대선이 있어도 계속해서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백지화 및 의료기기, 한방건보 문제 등 왜곡 의약정책을 개선해 본격적으로 대국민 홍보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한의인들의 적극적인 궐기대회 참여를 당부했다.
안재규 위원장의 당부대로 대선 정국의 와중에서 영·호남권 전 한의사 궐기대회에 한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팜피아 문제에 대한 부각을 언론 등을 통해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정책 왜곡 시도에 대선정국 요인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그럴수록 필요한 대국민 홍보와 투쟁을 이어져야 한다.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열리는 영·호남권 전 한의사 궐기대회가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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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립 부산한의전…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돼야”
///본문 내년도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에서 복지와 노동, 교육 및 문화, 환경 등의 분야가 늘어났다.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가 집계해 발표한 내년도 국립대학 신규 채용 계획을 보면 서울대병원(1454명), 부산대병원(746명), 전남대병원(464명) 등 대학병원 3곳의 채용 인원만 2664명으로 올해보다 640명 늘었다.
그러나 정부가 2030년까지 노벨상을 배출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 프로젝트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서울대 의대와 3개 부속병원을 합쳐 교수 1000여 명 중 기초연구 전공교수는 52명에 불과하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는 부산대병원만 해도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교수는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해마다 수능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한·양방 의대로 오지만 기초연구로 진출하는 졸업생은 1%도 안된다.
국립대병원 신규 채용에 연구인력을 포함하는 일이 시급하다. 연구로 질병 원리를 규명하고, 치료법을 찾아내는 데서 연구중심대학의 좌표를 삼아야 한다. 특히 국내 유일의 국립 한의전을 당초 약속대로 어떻게 하면 연구하는 교수들이 넘쳐날 수 있을지 정부와 해당 대학병원이 시급히 해답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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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e야기 ‘한국사보협회장특별상’ 수상
///부제 KIOM, 일반 국민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활용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KIOM)은 지난달 28일 KIOM의 오프라인 뉴스레터인 ‘한의학e야기’가 한국사보협회 주관 ‘201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한국사보협회 회장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기업, 단체에서 제작하는 커뮤니케이션 제작물을 대상으로 기업문화 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단체에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사보협회장 특별상을 수상한 한의학e야기는 KIOM에서 2008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분기별로 연 4회 발행하는 뉴스레터로, KIOM 현황을 비롯 연구 분야 및 성과 소개, 각종 교육기부 및 홍보 프로그램 소개 등의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승훈 원장은 “한의학e야기는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는 KIOM의 대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그 역할을 다 해왔다”며 “앞으로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독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e야기 구독을 원하는 경우 KIOM 담당자 이메일(kyd@kiom.re.kr)로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를 보내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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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양의약 편향 행정, 확 변해야 하는 이유
///본문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이하 비대위)는 14일자 주요 일간지에 ‘식약청 안에 팜피아(Pharmfia)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제하의 광고에서 ‘한약제제를 가짜 양약으로 둔갑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엉터리 법령 식약청 고시들의 즉각적인 철폐와 식약청장(약사)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그렇잖아도 약사회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을 앞세워 의료법과 약사법상 약사의 처방 진단을 불허하고 있는 조항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법규의 편법 개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실제 약사회는 의료인이 되겠다는 야망에 소위 ‘공중보건약사’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왜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여 팜피아 조직을 형성했는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장악한 후 거대 제약자본과 약사직능의 이권을 위해 법령과 제도를 교묘하게 변형시키려는 야심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왜 비대위는 “지금처럼 특정 직능 출신의 공무원들이 식약청 주요 부서의 요직을 대거 차지하고 있는 한, 향후에도 제2, 제3의 한약분쟁과 천연물신약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청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대목이다.
전통적인 한약처방이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 아래 엉터리 영어이름의 양약으로 둔갑하여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결국 이어질 한의사들의 투쟁과 대국민 홍보야 말로 왜곡된 의약정책을 바로 잡는 바로미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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