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73호

///날짜 2012년 08월 20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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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사만 천연물신약 사용” 촉구

///부제 김정곤 회장 등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한의계 단호한 입장 전달

‘천연물신약’은 한약재나 한약처방 응용·개발하여 제조한 ‘한약제제’

한의협, 정부입법 등을 통한 천연물신약에 대한 약사법령 등 개정 요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김용복 수석부회장, 대의원총회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TF 임철홍 위원, 김경호 보험이사 등은 14일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계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김정곤 회장은 “천연물신약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의약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하여(연구개발, 임상시험 등) 제조한 ‘한약제제’이며, ‘천연물신약’은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한의약 과학화의 산물이며, 이에 정부와 국회는 한의약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천연물신약 관련 예산을 한의약 분야에 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천연물신약’은 약사법에 따른 ‘신약’이 아니며, 한약재나 한약처방을 응용·개발하여 제조한 ‘한약제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추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의 ‘한의사의 천연물의약품 사용 및 처방권한’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천연물신약이 약사법 제2조제6호의 한약제제에 해당할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이 가능하다’라고 서면으로 답변한 바 있고, 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사용) 부당성 등 ‘천연물신약’의 처방(사용)에 대한 협회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의사협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유권해석)시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에 속하므로 한의사의 배타적 업무범위에 해당하도록 ‘천연물신약은 한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로 명시해야 하며, 천연물신약 사용에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천연물신약의 업무범위(사용주체, 사용절차, 사용방법 등)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급여 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천연물신약 5품목(조인스정 200mg,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에 대해 한방의료기관 급여를 적용하고, 현재 보험급여로 적용받고 있는 천연물신약의 양방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취소해야 하며, 천연물신약을 포함한 한약(천연물)과 한약처방을 이용하여 연구 개발된(개발되고 있는) 천연물의약품은 약사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서 정한 ‘한약제제’에 해당하므로, 기 허가된 천연물의약품과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천연물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분류 시 약사법에 따른 ‘한약제제’로 지정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계의 입장을 청취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의계가 제안한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65세 이상 어르신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6세 이하 영유아 대상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확대),의료기사지도권 확보 및 진단기기 사용 및 한의계 주요현안 등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수용키로 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김용복 서울시회 수석부회장은 “장관을 면담하고 느낀 점은 한의계 내부의 결집된 목소리가 필요한 것 같다”며 “복지부에서도 한의계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만 타 직능과의 연관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듯 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은 “면담을 통해 일단 한의계가 상호간에 소통을 잘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의원총회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TF 임철홍 위원은 “우리의 입장을 일반 국민들, 공무원 등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곽숙영 한의약정책관과 김유겸 한의약정책과장도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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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천연물대책위→‘비대위’ 확대 추진

///부제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대책 특별위, 1인 시위도 지속 전개

///본문 한의협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종욱)는 천연물에서 유래한 의약품의 배타적 사용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키 위해 현재의 특별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이사회에 의안으로 상정키로 했으며, 복지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선종욱 위원장은 “한 여름 불볕 더위 아래에서 한의계의 권익 수호를 위해 1인 시위에 동참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일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싸움은 장기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쟁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우리의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투쟁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싸워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천연물유래의약품과 관련해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률, 기획, 홍보 등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을 추가 위촉하는 등 현재의 특별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는 방안을 이사회에 의안으로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또 지난달 23일부터 복지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1인 시위와 관련한 그간의 현황을 논의한 뒤 앞으로도 계속하여 1인 시위를 진행키로 했으며, 이에 따른 참가자도 공개 모집(참가 문의:장혜정 위원/033-261-1828)하기로 했다.

또한 개원가에서 천연물신약을 활발히 처방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신바로캡슐을 처방한 경우는 지난 5월31일 기준 836개이었으며, 7월 31일 기준으로는 2848개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회장과 임원 및 16개 시도지부장 등을 포함한 1595곳의 한의원에서 신바로캡슐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에서는 또 위원들간 SNS (Social network service) 계정을 구축해 활발한 정보 공유 및 관련 정보 축적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천연물신약과 관련하여 협회의 정확한 투쟁 방향 및 로드맵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이 문제와 관련해 중앙회장과 일선 회원들과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중앙회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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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급여증 빌려주면 처벌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3일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증을 남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다 적발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처벌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매년 급여증을 갱신할 필요 없이 의료기관에 신분증만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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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료기기·한약제제·천연물신약 관련 회무 중점 감사

한의협, ‘2012 회무감사’ 실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진용우·한윤승·이상봉 감사단은 13일 협회 회관 중회의실에서 의료기기·한약제제·천연물신약과 관련한 ‘2012 회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TF(위원장 최문석), 한약제제 급여 활성화 소위원회(위원장 김경호),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종욱)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회무 추진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감사 개회식에서 진용우·한윤승·이상봉 감사단은 “임직원들이 그동안 회무 추진은 물론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회무감사가 향후 회무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한의협 및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곤 회장은 “최근 일부 회원들에 의해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이번 감사를 통해 일부 회원들의 불신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집행부가 열성을 다해 회무를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천연물유래의약품 대책특별위원회 선종욱 위원장,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TF 최문석 위원장, 한약제제 급여 활성화 소위원회 김경호 위원장을 비롯 김호철 학술/약무 부회장, 고성철 총무/재무 부회장, 오수석 보험/사회참여 부회장 등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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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관련 토론회 곳곳서 개최

///부제 대구지부·경남지부 21일, 한의학정책연구원 22일 등

///본문 천연물유래의약품에 대한 한의사의 독점적 사용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각 시도지부 및 한의학정책연구원 등 한의계 각계에서 이와 관련한 각종 토론회 등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18일 오후 6시부터 동수원 소재 호텔캐슬에서 ‘천연물유래의약품(천연물신약)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한 회원들간의 정보 교류와 더불어 효율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했다.

특히 참석자들에게는 신바로캡슐 100캅셀을 제공해 한방의료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처방을 유도해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대구시한의사회(회장 손창수)는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지부회관 3층 대강당에서 중앙회 임원 및 참의료실천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물신약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같은 날 경남한의사회(회장 박종수)도 오후 7시30분부터 지부회관에서 도회 임원 및 각 시·군 분회장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물유래의약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천연물신약은 곧 한약이라는 개념 아래 한의계의 권익 수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조재국)도 오는 22일 오후 8시부터 한의사회관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대응전략 모색-한약분쟁이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에는 권영규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가 주제 발표를 맡고, 강연석 교수(원광대), 김경호 보험이사(한의협), 김석 원장(나라한의원), 최혁용 대표(함소아제약), 이재규 부회장(한약사회), 안기종 대표(환자단체연합회), 신성식 선임기자(중앙일보)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26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오전 10시부터 한의사회관에서 전국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를 갖고,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문제를 비롯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한약제제 급여 활성화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놓고 토론의 장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윤성찬)도 지난달 17일 분회 회관에서 ‘천연물유래의약품(천연물신약) 대책 긴급 토론회’를 개최,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경과 공유와 더불어 향후 대책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달 21일 한의사회관에서 중앙회 임원진과 일선 회원들간 천연물유래의약품과 관련한 협회의 대응 방향을 놓고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한미래포럼(대표 백은경)도 지난달 28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한약 천연물신약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확한 사태의 흐름과 전개과정을 진단하고, 한의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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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토순례에 지친 청소년들, 한의약으로 회복

강남구한의사회, ‘2012 청소년 국토대장정’ 의료봉사

///본문 강남구한의사회 의료봉사단(단장 박세기)은 14일 ‘2012청소년 국토대장정’의 서울지역 집결지인 서울가원초등학교(송파구 문정동 소재)에서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한국리더십캠프(Korea Camp for Leadership)에서 주최하는 ‘2012청소년 국토대장정’은 매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꿈나무들에게 요구되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과 리더십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날 서울지역에 집결한 청소년은 약 350명으로, 4일부터 11박12일동안 200km의 행진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침 치료와 건강 체크, 한방차, 한방파스 처방 등의 진료를 받았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백정의 원장(청인한의원), 조영도 원장(개포경희한의원), 이형근 원장(밝은한의원), 임현진 원장(송파구 홍익한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특히 청인한의원에서는 3명의 간호사와 보조인력이 동참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함소아제약(생맥차), 그린한방(붕대 및 소모품), 동방침구제작소(침), 안진팜메디(한방파스)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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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사 불법의료행위 적극 대처

///부제 한의협 불법의료대책위, 향후 운영방향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진·이하 불법의료대책위)는 10일 제2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구성을 비롯 향후 추진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장현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불법의료대책위원회 활동보다는 사무국에 상설화돼 있는 기획법무2팀을 중심으로 불법의료에 대한 고소고발 등 실질적인 업무가 진행돼 왔다”며 “앞으로는 무면허 불법의료 외에도 면허범위 외 행위를 통한 불법의료 단속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한의협 중앙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해 사안 발생시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대처를 통해 불법의료 척결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각 시도지부와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처를 위한 연석회의 진행을 통해 불법의료 척결을 위한 전 한의계의 역량을 집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7월31일까지 △형사입건(고발 및 경찰합동단속): 195건 △현장조사: 669건(폐쇄: 92건·혐의없음: 195건·계속관찰: 382건) △기타: 41건 등 총 905건의 불법의료를 단속해 왔다.

또한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조선일보에 ‘양의사의 침 시술 불법 신고’ 광고 게재,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 운영을 비롯 전국지방검찰청장·전국시도지부경찰서장·전국시도군구 보건소장 등에게도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한의사가 아닌 자의 침술행위를 적극 단속해 국민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 및 고발해 왔다.

특히 회의에서는 양의계의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집된 불법의료와 관련된 취합자료를 토대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는 등 향후 불법의료대책위의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중앙회 불법의료대책위원회는 불법의료 단속을 위한 매뉴얼 을 마련해 각 시도지부에 배포하는 등 불법의료 척결을 위한 총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나가는 한편 각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 강화를 적극 권장, 불법의료의 발본색원에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불법의료대책위는 최근 양의계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 등을 진행함에 따라 회원들에게 주의할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아 널리 알리는 등 회원들의 주의 환기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장현진 부회장은 “불법의료대책위는 앞으로 무면허뿐만 아니라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로 인한 불법의료행위를 한의학 영역의 침탈행위로 간주, 전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협회의 활동 이외에도 회원들의 제보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불법의료대책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불법의료대책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장현진 부회장 △위원: 강경태·한영수 법제이사, 장동민 홍보이사, 박우표 기획이사, 이원욱 의무(사회참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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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러시아국립의과대학서 의료 연수

모스크바 시립병원 등서 이론수업 및 실습 등 병행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이준구) 의료연수단이 러시아국립의과대학에서 12일간의 의료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대구한의대와 러시아국립의과대학은 지난 2010년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양교간 의료연수단을 상호 파견해 오고 있으며 올해 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박수진 교수(한의학과)의 인솔 하에 재학생 10명으로 구성된 대구한의대 의료연수단은 5일 러시아로 출국해 2주간 모스크바 시립병원 등에서 이론 수업과 실습 및 체험이 병행된 현장수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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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 발전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 시급

///본문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의 최소배치기준에는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 보건소에 한의사를 최소 1인 배치토록 규정돼 있지만 특·광역시 자치구 및 일반시에는 1997년 당시 한의공보의가 없어서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규정이 마련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어처구니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의사도 보건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서면답변에서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국 보건소에 한방진료, 한방 보건사업의 수행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고 지자체 총액인건비 증액 및 정원 확보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지역보건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미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인해 지역보건소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한의공보의가 없었던 당시 배치기준에 따른 모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제라도 복지부는 무엇보다 한의약, 한방의료의 독자적 발전을 가로막는 모순된 각종 법률적·제도적 저해요인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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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한의사만의 사용이 ‘해법’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권을 쥔 강력한 행정기관이다.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사업과 직결되는 인·허가, 유권해석권은 향후 한·양방 개원가 경영의 미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은 기 허가된 스티렌정(애엽)·조인스정(위령선, 괄루근, 하고초)·신바로캡슐(구척, 두충, 흑두, 우슬, 오가피, 방풍)·레일라정(당귀, 방풍, 천마, 천궁)·모티리톤정(현호색, 견우자)·세니츄라시럽(황련) 외에도 70여 가지 복합처방 또는 단일 한약이 허가를 기다리고 있어 이에 대한 조율이 시급한 과제다.

따라서 이들 한약제제들을 양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처구니를 한의사만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잡지 않고서는 자칫 한·양방 분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라도 당국은 한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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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약변형 제제, 한의사 활용 장치 확고히 마련

///본문 제약사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제약 분야를 시작으로 게놈(유전체) 분석과 진단기기 신약 설계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는 물론, 통신사와의 협력 모델까지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제약사들이 전방위로 파트너십을 발굴하는 이유는 악화된 영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마침 국내 재단법인 의약바이오컨버젼스 연구단이 15일 약물·유전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최적의 약물 조합을 예측하고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CDA·combinatorial drug assembler)을 개발, 국내에서도 보다 쉽게 신약에 필요한 물질들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신약 개발은 마라톤과 같은 장기전이다. 제약업계 스스로 연구중심 체계로 변하고 정부도 한약변형 제제의 한의사 활용 장치를 확고히 마련해 준다면 기술혁신시대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천년 임상 보고 위에 천연물신약 개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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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가대표 선수들 ‘한의약 치료’ 선호도 높다

///부제 주 1회 → 매일 진료… 패럴림픽 대표선수단에 한방진료 확대

선수촌 한방진료실 및 한의사주치의 등 제도적 정착 시급

///본문 오는 29일부터 영국에서 개최되는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이천 장애인선수촌에서 한방의료지원이 확대됐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와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류인수)는 이천 장애인선수촌 선수단이 경기력 향상과 재활치료, 부상 방지를 위한 한방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최근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도 이천 장애인선수촌을 방문, 선수들의 한방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2010 광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이후 일주일에 한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한방의료봉사를 확대, 선수들이 런던으로 출국시까지 매일 진행키로 했다.

이번 의료지원에는 기존에 진료를 맡았던 제정진 원장을 비롯해 최호승 이천 거북이한의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최호승 원장은 “선수들에게 부상 부위에 사혈요법, 침 요법 등을 비롯해 촉진을 통한 근육 진단, 경근추나요법을 통한 부상 치료 및 예방뿐만 아니라 경기력 향상을 돕고 있다”며 “치료를 받은 선수들이 동작범위나 스피드 향상, 파워 증강 등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양궁과 역도 선수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요청에 따라 더 많은 종목에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베이징 페럴림픽 금메달, 장애인 아시안경기대회 금메달,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등을 차지한 대한민국 양궁 에이스 이화숙 선수의 경우 40대 중반의 운동선수로서 적지 않은 나이로 활을 쏠 때 자세가 위축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진료를 통해 눈에 띄는 경기력 향상에 선수와 코치진 모두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화숙 선수는 최 원장의 한의원에 일주일에 약 3회 이상 내원하며 집중적인 진료를 받고 있으며,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활을 쏘기에 이상적인 자세로 교정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장애인선수촌 한방 진료확대를 계기로 선수촌 내 한방진료실 설치와 한의사주치의 제도 신설 등의 제도적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원장은 “무엇보다 효과성을 직접 경험한 선수들이 원하고 있다. 또한 기록경기의 경우 꾸준한 한방치료를 통해 부상을 예방하고, 근력을 강화하는 등 롱런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인터뷰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 한의학의 효과성을 홍보하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천 장애인선수촌 한방의료 확대를 추진한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은 “현재 제도적으로 이천 장애인선수촌에도 양방진료실만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방의료봉사 확대를 계기로 이천 장애인선수촌과 태릉선수촌 등에 한방진료실 설치 등 한의학을 통해 선수들의 부상 치료 및 재활, 경기력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정착돼야 한다”며 “한의약의 효과성을 경험한 선수들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보도자료 배포와 지난달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공문 발송 등을 통해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건강 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가대표 선수촌내 ‘한방진료실’ 설치와 ‘국가대표 한방주치의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국내외 개최되는 각종 국제 스포츠경기에서 우리나라 운동선수뿐 아니라 외국 선수들까지도 한의약을 통해 재활 및 치료,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정작 국내 스포츠를 대표하는 시설인 선수촌에는 한의약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한방진료실이나 한의사주치의가 전무한 실정에서 관계당국은 하루 빨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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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제16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이렇게 열린다

///부제 1⃞ 9월14~16일 3일간 전 세계 16,000여명 학자 참석, ‘의학의 미래, 전통의학’주제

2⃞ 학술대회·전시행사·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홍보 등 3분야로 진행

3⃞ 학술대회/워크숍, 정부포럼/ISOM이사회 및 한의약산업 전시 등 다양한 행사

4⃞ 국내 101명, 121편·국외 167명, 172편 등 31개국 293편 등 학술논문 발표

5⃞ 한일동양의학 심포지움, 여한의사회세미나, 제16회 한중학술대회 등 개최

6⃞ 한방제약관, 한의원/한방병원관, 한방서비스관 등 전시 통해 풍성한 볼거리 제공

///본문 의 치료의학 가치를 재정립하고 세계화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게 될 제16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제16회 ICOM은 오는 9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3일동안 전 세계 1만6000여명의 학자(국외 50개국, 1000명 등)가 참석한 가운데 ‘의학의 미래, 전통의학’을 주제로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ICOM에서는 (재)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와 국제동양의학회(ISOM)가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하고 있다.

전체적인 제16회 ICOM의 구성은 크게 △학술대회 △전시행사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홍보 등 3부분으로 진행된다.

학술대회 행사는 학술대회/워크숍, 정부포럼/ISOM이사회, 개회식/폐회식, 환영연 등으로 이뤄지고, 전시는 한방의료기기 및 한의약 관련 산업체의 전시행사가 열린다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홍보와 관련된 행사는 전시행사로 산청홍보존이 ‘서울에서 미리 보는 산청엑스포’ 행사가 열리고, 두 번째로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사전 견학이 개최된다.

행사장인 서울 코엑스는 UFI(국제전시협회)와 ICCA(국제회의협회)에 등록되는 등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17개 이상의 버스노선·지하철역·공항철도를 직접 이용이 가능하다. 코엑스 행사장은 4개의 전시홀과 100여개 이상의 미팅룸을 보유하는 등 폭넓은 수용력을 갖고 있다.

이번 ICOM에서의 학술 발표는 코엑스 1·3층 그랜드볼룸과 오디토리움에서 국내외 학자들의 학술 발표가 진행되며, 2층 아셈홀에서는 정부포럼 및 ISOM이사회가 개최되고 다른 장소에서 워크숍이 열린다. 제16회 ICOM 개·폐회식은 3층 오디토리움홀에서 열리며, 포스터 발표 및 한의약 산업체 전시행사도 3층에서 진행된다.

제16회 ICOM의 역사적인 개회식은 9월14일(금) 오전 10시에 국내외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ICOM을 통해 한의약의 현대화 및 제도 개선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세계전통의료에서의 한의약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술대회 추진방향은 국내의 전문가 및 일반인에게 관심 유도가 가능한 이슈를 창출하고, 대회 공신력을 활용한 한의약 우수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의약의 객관화, 표준화 등 다양한 연구성과들을 공유하는 나눔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주제발표, 기획발표, 일반발표(세션별 발표) 등이 진행되며, 발표될 주요 세션은 세계전통의학 소개, 일본의 최근 임상보고, 안전성과 약물남용, 전통의학 표준화, 대만의 최근 임상보고, 공공의료와 전통의학, 대한한의학회-일본동양의학회 한일 학술교류 심포지움, 대한상한금궤의학회 학술세미나, 동의보감사업단-한의학 전통지식 분류체계와 보호방안 세미나, 근거중심 전통의학, 세계전통의학 제약산업 현황, 노인의학(고령화), 여성의학과 전통의학, 대한침구의학회 학술세미나, 사상체질의학회 학술세미나, 한일동양의학 심포지움, 예방의학과 전통의학, 전통의학 의료기기 산업현황, 대한여한의사회(미용, 성형),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학술세미나, 대한한의학회 제16회 한중학술대회, 희귀난치성 신경계 질환 연구센터 워크숍 등 수준 높은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16회 ICOM에 접수된 논문은 국내 101명 121편, 국외 167명 172편 등 31개국 293편에 이르고 있다.

ICOM과 함께 열리는 전시행사에서는 의료기기관, 한방제약관, 한방화장품관, 한의원/한방병원관, 기관 단체관, 한방서비스관 등으로 분류해 한의사 회원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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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보험의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

///부제 건보공단, 건보 보장률 80% 목표

5년간 소요재원 총 36.6조원 전망

지속가능한 건강보험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上

///본문 국민들의 건강·복지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는 진료비 급증을 야기해 건강보험의 재정 불안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각계 각층의 정책적 제언과 미래발전 방안을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이 발제한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 연구결과에서는 공공재원 비중 70%에 대응되는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80%로 설정했다.

한국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은 58.2%(2009년 기준)로 OECD 국가들 평균인 71.8%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1인당 GDP수준과 비슷한 시기의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도 74.5%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70% 이상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은 8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보장성 강화 기본 방향은 저소득층 보호기능 강화와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보장성 강화로 잡았다.

먼저 저소득층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료 분위 하위 10% 세대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입원은 10%, 외래는 15%, 약국은 15% 경감하고 가입자간 불형평성을 유발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선해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해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연간 보험료 기여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현행보다 100만원씩 인하해 2011년 0.76%였던 수혜인구는 2017년에 2.1%로 점차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필수의료중심 보장성 강화를 위해 먼저 구조적 장애 요인인 급여제도 개선 차원에서 선택진료 제도를 폐지해 선택진료의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의 수가체계로 개편하고 병실차액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수입규모(연간 9723억원 추산)를 투입, 현재 6인실 기준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하고 기준병상 확보 비율을 확대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또 추가급여 확대를 위해 간병서비스를 급여화 하되 일시적 전면 급여화는 보험재정 부담이 큰 만큼 사전준비 후 2015년부터 3년간 급여비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급여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필수의료를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지속적으로 급여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할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은 연도별로 2013년 69.0%, 2014년 72.5%, 2015년 74.8%, 2016년 77.1%, 2017년 78.5% 수준까지 향상되며 5년간 총 36.6조원, 단계적으로 연 3.4조에서 11.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최종 목표 보장률을 달성할 경우 입원 보장률은 약 85.1%, 외래 보장률은 약 72.8%수준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소요재원은 2010년 기준 순수 추가 재정 값으로 보장성 확대에 따른 가격·경기변동 효과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언제부터 시행하느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기 때문에 산정 금액보다 5~10% 이상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이기효 원장은 소요재원 확보방안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23조2904억원을 조달하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 14조6255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노인의료비 동향과 관리방안’ 발제에서 노인 의료비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관리운영 효율화와 수요자 이용 관리, 공급자 관리, 건강보험 제도 및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 관리운영 효율화 측면에서는 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노인의료 이용 DB 등 근거기반 관리지표를 개발해 성과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 이용관리 차원에서는 본인부담율을 상향 조정해 효율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65세 이상 인구의 외래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하거나 본인부담을 30% 또는 2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본인부담 정액제 대상 연령 상향조정, 일정액공제제 활용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공급자 관리 측면에서는 노인의료비 유발 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이용 조장행위를 감독하는 것은 물론 약제비 총액관리, 요양병원관리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 측면에서는 노인성 질환 포괄수가제와 같은 진료비 지불 방법을 개편하고 병상수나 고가장비 등 의료자원의 공급에 대한 정책적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사망직전 의료비 억제를 위해 존엄사 및 안락사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포괄적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시스템을 급성기, 치료 중심에서 만성기 의료시스템, 즉 예방 및 돌봄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제언이 이어진 가운데 공급자와 가입자간 분명한 시각 차이도 볼 수 있었다.

먼저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필수의료’라는 용어의 적절성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필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과연 어떠한 것이 필수의료인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필수보다 ‘베이직 패키지’가 더 합당할 것이라는 제언과 함께 ‘베이직 패키지’ 결정 과정이 과도하게 전문가 중심으로 결정되거나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는 만큼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 시민위원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권 원장은 모든 서비스에 동일한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환자입장에서는 설사 90%를 본인부담으로 하더라도 비급여가 완전히 방치돼 있고 수가가 규제되지 않은 상태보다는 급여화하고 수가를 책정하는 쪽이 부담을 더 줄여주기 때문에 본인부담율을 다양화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형평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노인의료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인상을 반대했다.

보장성 강화의 한 축이 취약계층의 보장성 강화인데 노인 취약층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본인부담금 인상이 재정안정화에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이 목표로 하는 의료접근도 측면을 고려하면 사실상 노인들의 의료접근성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병상억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보건의료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주는 것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부당한 과부하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것 중에 하나가 공급억제, 병상억제라는 점에서 정부에서 병상을 억제해 주는 것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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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의 미래에 대한 투자”

///부제 추나학회, 부산대 한의전 발전기금으로 2천만원 쾌척

///본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병철·이하 추나학회)가 11일 추나학회 부산경남회관에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전달식을 갖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이장천) 발전추진위원회에 2000만원을 쾌척했다.

신병철 회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립대에 설치된 한의학 교육기관인 ‘국립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건강하게 성장·발전하는 것이야말로, 한의학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기부는 전임 회장이신 신준식 회장님으로부터 추진되어 오던 것으로 단지 제 임기 때 집행된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학회로서는 첫 번째로 기부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장천 원장은 “추나학회의 선도적 국립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마련에 동참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립대 최초의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한약분쟁 당시 전 한의계의 염원을 담아 국가에 요청함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국립교육기관인 ‘동제의학교’의 명맥을 잇고 있으며, 그간 한의전은 정착기를 거쳐 도약기로의 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발전재단 설립의 취지를 설명했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06년 한의계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을 얻어 2008년 3월 개원한 국내 유일의 국립교육기관이다.

부산대 한의전에서는 2011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 발전재단 설립을 목표로 한의계 및 유관기관에 발전재단 설립에 필요한 최소자본인 2억원 기금 모금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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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차명 개업’의식부터 정립해야

///본문 보건복지부가 13일 의료법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이 폐업 후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다시 개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렇잖아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이 위장폐업한 후 다른 사람 명의로 개업해왔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늦은 감도 있다.

법이 개정되면 같은 장소에 차명으로 개업한 것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법 이전에 의료인부터 윤리의미를 인식해야 한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적어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을 인수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처분 사실을 알리는 양식이 필요하다.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의료윤리가 제대로 정립되는 법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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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본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심다”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일본 게센누마서 의료봉사

///본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손창규)은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 게센누마에서 한방의료봉사 및 해외 한방의료관광 마케팅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해외 마케팅에는 손창규 병원장을 비롯 김진희 한의사를 포함한 부산일본인회, (주)코비즈·롱스테이재단 부산살롱, CJ그룹 해외 의료관광 마케팅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가해 지난해 3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게센누마 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봉사 및 의료관광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손창규 병원장은 “게센누마는 인구 7만4000명의 미야기현 동북부에 위치한 어업도시로 이번 방문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 특성을 고려한 침, 뜸, 부항, 한약 투여 등 맞춤식 한방의료봉사 활동을 펼쳐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한방의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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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 재원 확보,

지속 가능한 발전 중요

///본문 9일 열린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때 아닌 부가가치세 인상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의 5.8%를 보험료로 내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며 우선 직장과 지역 구분을 없애는 대신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월급과 사업소득 외에 양도, 상속, 증여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자고 했다.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이지만 부가세 인상은 전체 국가 재정을 놓고 범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를 건보 재원에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욱이 현재도 일반 재정 지원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적자 상황에서 부가세마저 건보라는 특별 목적에 활용한다면 다른 공공 부문의 재정 파탄은 불문가지다. 건보공단의 기능과 역할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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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약 안전성 확보 등 한의학 신뢰 제고 ‘앞장’

///부제 회보 발행, 홈피 운영, 해외연수 등 끊임없이 회원과 소통

강남구보건소와 한약 안전성 검사로 한의학 신뢰 향상

///본문

박세기 강남구한의사회장

강남구한의사회는 두 차례에 걸쳐 강남구보건소와 한약 안전성 검사를 진행, 국민들에게 한약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내 다시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 1번지, 서울 강남구에서 이처럼 한의학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박세기 강남구한의사회장(사진)을 만났다.

“2010년 4월, 처음 임기를 시작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국민과 환자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봉사단 결성, 한약 안전성 확보 및 홍보, 한약과 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를 실천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한약 안전성 검사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임원들과 심사숙고하여 계획했던 일입니다. 한의사들이 신뢰를 잃었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의사가 쓰는 한약이 중금속 덩어리, 농약이 많이 든 값싼 중국산이라는 여론인데 초기부터 이런 여론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지요. 사실 분회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부 사업 정도로 매년 반복하여 시행하고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분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기 위한 지속적·체계적인 의료봉사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역내 어려운 이웃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의료봉사는 물론이고 지난해부터 2년째 산청한방약초축제가 열린 경남 산청에서 봉사의 손길을 나누고 있다.

“재작년에는 답사를 했었고 작년과 올해는 두 차례 의료봉사를 다녀왔습니다. 20여 명 정도가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총 200~300명 정도의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산청군으로부터 많은 환영과 격려를 받았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산청 약초축제를 보러 오신 분들에게는 한방의료의 장점을 알리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기 회장이 생각하는 강남구분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타 분회에 비하여 회원 수가 많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거나 규모를 키워서 대한민국 한의계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포부를 갖고 있는 회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기술과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히 강남구에 새로 들어오는 회원들이 많지만 그만큼 그만두고 나가는 회원들도 많은 곳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전·출입이 잦고, 규모가 큰 분회를 운영하기 위해 그는 회원들과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는 구심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고 있다.

“분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선 임원들의 수가 늘어났고, 이를 바탕으로 매달 회보를 발간하여 홈페이지 운영과 함께 회원들에게 모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회원들과 함께 호흡하고, 정기적으로 해외연수를 계획하여 그동안 상해와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한의사회는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하여 보람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박세기 회장은 최근 어려운 한의계 주변 환경 속에서도 한방 관련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기 때문에 분회가 나서 개인 및 집단, 의료인으로서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앞으로도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다져,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최신 의학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협회와 학회를 통해 일선 회원들에게 잘 전달하고 집단으로서의 단결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분회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회원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저는 현재 중앙회에도 무임소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는 매우 역동적으로 일하며, 임원들의 노력이 내실있는 조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우리의 미래가 계획되고 꾸려지고 있습니다.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힘을 실어주면 좋겠습니다. 비판할 때는 비판을 하더라도 협력할 때는 협력하는 성숙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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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KIOM 글로벌 원정대, 세계 속의 더 큰 한의학 만들기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 세계 전통의학 연구동향과 한의학의 미래를 예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KIOM 글로벌 원정대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06년 첫 원정대 선발 이후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한 미래 발전방향에 가장 주력했던 것은 글로벌 한의학이라는 목표였다.

이러한 가운데 7일 글로벌 원정대 중 VERITAS팀이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을 방문해 어떤 전략을 실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은 의미가 크다.

VERITAS팀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한의계가 준비해야 할 미래와 전략에 대한 주제를 당면목표로 삼아 건강보험제도 및 한의학에서의 경제성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김경호 보험이사, 한의학정책연구원 조재국 원장·최창혁 연구원·강혜원 연구원 등은 VERITAS팀원에게 한의학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개념 및 현재의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조언하는 등 한의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계기로 선발된 원정대는 세계 속의 더 큰 한의학을 만들기 위한 미래전략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난 6년간 글로벌 원정대 성과에 더해 한의학 프리미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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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KOMSTA, 한의학 국제브랜드 창출 주도

///본문 요즘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강동철·이하 KOM STA)의 ‘현지주민 무료진료’, ‘의료진 교육’, ‘의술 전파’ 외에도 동시다발적인 해외봉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지난달 25일부터 8월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우즈벡 친선한방병원에서 제114차 한방의료봉사활동과 지난달 24일부터 8월1일까지 8박9일간 스리랑카에서 제113차 해외의료봉사가 가 바로 그것이다.

우즈벡 의료봉사 마지막날 봉사현장을 방문한 타쉬미 의과대학 병원장은 “앞으로도 KOMS TA와 우즈베키스탄간 의료협력도 자선 진료수준에서 벗어나 한방의술의 현지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평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그동안 꾸준하게 현지에 파견된 국제협력한의사 및 병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뢰관계를 공고히 했던 성과에 기인한다.

KOMSTA의 인기는 현지 보건부 장관이나 병원장이 직접 참여하는 등 그 영향력과 위상도 제고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한의학 국제브랜드 구축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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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연구원, ‘향약표본관’ 개관

10년 이상 준비… 분류별 약초 원형부터 한약재까지 체험

///본문 ‘동의보감’ 속 귀한 약재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향약표본관(이하 표본관)’이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표준센터 1층에 개관됐다.

276.1m²(약 84평)의 규모로 조성된 표본관에는 식물성 약재 107품목 500여점, 동물성 약재 40여점, 광물성 약재 30여점 등 약재 600여점이 전시돼 있어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손색이 없으며, 무엇보다 원형 그대로 약재들이 전시돼 있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KIOM은 표본관 마련을 위해 2000년부터 10년 이상 표본을 채취하고 정리하는 등 다양하고 알찬 콘텐츠들로 채워져 있다. 한편 표본관 체험은 20〜30명 이상이면 관람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042-868-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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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술 보편화로 새로운 한의의료 영역 정립

///부제 → 새로운 한의의료 기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있어

→ 새롭게 연구 개발되는 신치료기술 조합, 한의만의 치료영역 개척

→ 한의의료의 영역 확대, 한의원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계기 마련

///본문 최근 한방의료 영역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한방성형과 관련한 학술세미나 場.

한방피부미용학회 춘계학술세미나에서는 ‘튼살 치료의 임상적 접근’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침의 횡자(橫刺)법을 활용하여 기혈이 울체되어 있는 튼살의 결찰 부위를 자극하고, 기혈의 순환을 도와 튼살 부위 피부의 재생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발표되었다.

한방피부미용학회 관계자는 “미용성형에 활용되어온 한의학적인 여러 치료방법들과 새롭게 연구 개발되는 신치료기술들이 조합을 이룬다면 한방만의 뛰어난 미용치료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방성형 분야에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매선침이다.

매선침은 통증 치료와 내과 및 순환기 질환의 치료뿐 아니라 미용진료 영역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매선술은 2009년 3월11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약침술의 일종으로 판정받고, 식약청으로부터 매선침의 의료용품허가를 얻었다. 현재 국내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선침은 의료기기이므로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허가 및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제조되어야 하며, 의료인에 의해 사용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매선침은 크게 침과 흡수성 봉합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되는 침으로 허가되어 있다.

매선침은 시술 부위와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사이즈로 생산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사이즈의 매선침이 생산 판매되고 있는데, D사의 경우 25G(바늘길이:30, 60, 90㎜), 27G(바늘길이:30, 40, 50, 60, 90㎜), 29G(바늘길이:30, 40, 50, 60㎜), 31G(바늘길이:25㎜) 등의 규격과 사이즈가 있고, 최근에는 다른 업체에서도 다양하고 정교한 사이즈의 매선침이 개발, 생산되고 있다.

동방침구 곽동렬 부장은 “매선침은 작년 말부터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갔으며, 현재 한방의료기관에 월 20만개 정도가 공급되고 있으며, 전체 한방의료기관의 10%를 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매선요법은 침구학 이론과 현대 물리의학이 결합한 산물로서, 침과 장선(腸線)을 통해 혈자리 내에 생리물리 작용과 생물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함으로서 그 자극신호와 에너지를 경락의 전도를 통해 체내에 들어가도록 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매선침 개발자로 알려진 혜당한방병원 박영엽 원장은 “국소적으로 유입된 약실 주위조직 근육과 근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수술이 필요한 근육과 관련된 질병도 체내에 자생치유력으로 치료한다”고 밝혔다. 매선침은 피부를 절개해 실을 넣고 꿰매던 고대 중국 매선요법을 박 병원장이 천자침과 약실(폴리오디옥사논 봉합사)을 결합시켜 개발한 의료기기로, 일반 침과 달리 약실(자극원)을 경락이나 근육, 피하에 오랫동안 머물게 해 탁월한 치료를 유도하는 치료법으로, 한번 시술로 장기간 치료효과를 거두는 게 특징이다.

매선침 한국총판을 맡고 있는 이엔바이오 노준석 이사는 “매선요법의 장점은 간단한 국소마취로 일정시간 경과하면 체내에서 자연분해되는 실과 아주 가는 미세침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침술보다 통증이 적고 시술 후 자국이나 흉터를 남기지 않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적인 한방안과질환 치료를 위해 활발한 진료 활동을 하고 있는 눈치코치한의원의 경우 치료받는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은 안구건조증, 눈 피로, 비문증, 알레르기성 결막염, 시력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안구건조증 환자들이 평소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안과의 주요 진료 영역을 보면 안구건조증, 눈피로, 비문증, 눈꺼풀 떨림, 결막염, 안혼증, 안압 관리 등의 안질환 부분과 근시, 원시, 사시, 약시 등 시력 개선 부분으로 나뉘어 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치료는 대부분 간 기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간 또는 비장에 침범한 풍열의 허실에 따라 구분해 침구, 한약, 점안 치료와 요법 등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한의의료 기술 영역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아울러 이러한 의료기술이 보편화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상지표를 만들어 가는 작업도 선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술이 한방의료 영역에서 보편화되고 정립시켜 나감으로서 한방의료의 영역은 파이가 커지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현재 임상가의 여러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新한방의료기술에 대해 한의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보편화를 통해 한의의료의 영역으로 확고히 정립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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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인도주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부제 제1회 대한민국 인도주의 페스티벌 개최

///본문 과거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뀐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많은 분쟁과 재난 등 복합적 위기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인도적 개입을 실천할 위치에 서게 됐으며, 한의계도 KOMSTA를 비롯해 수많은 한의사들이 다양한 단체를 통해 국내외 의료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때 대한민국의 인도주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마련돼 관심을 끌고 있다.

옥스퍼드 웰컴의학사 연구소, (사)메디피스, 유엔세계평화의날 한국조직위원회, (사)한국자치학회, (사)아시아아프리카희망기구,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움한의원 등으로 구성된 2012 인도주의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제1회 대한민국 인도주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특히 9일 ‘풀뿌리 인도주의, 자치를 통한 인도적 활동’이라는 주제로 연세대 의과대학 강당에서 열린 두 번째 국제포럼에서는 한의사인 배한호 다움한의원장이 총 기획을 맡아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특히 이날 발표를 진행한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은 “한국의 전통의학은 서양의학과는 달리 사람의 상태를 건강·미병·질병의 단계로 인식해 예방의학의 지평이 잘 확립되어 있다”며 “의료 자치를 위해서는 마을 단위로 스스로 의료체계를 갖춰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버린 의료를 그 마을 스스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 의료 지원에서 벗어나 그 지역이 자율적으로 주민들의 주치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새로운 의료자치의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을 기획한 배한호 원장은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외부에 있는 자원을 통해서 아래로부터 공동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지역 대 지역, 공동체 대 공동체로 지원되는 이른바 ‘풀뿌리 인도주의’의 모델의 필요성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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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 운영실태 평가

///본문 보건복지부가 13일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에 전담의사 1명만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중소병원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현행 규정상 응급실 전담의사를 최소 2명은 둬야 한다.

또 이달부터 응급실 당직 전문의제도가 시행되면서 요건을 맞추기 힘들다며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한 병원이 11개나 됐다. 한편 이번 평가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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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해외서 연금받는

국민 2000명 돌파

///본문 외국에서 연금을 받는 한국인이 2000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2024명의 한국 국적 소유자가 다른 나라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연금 지급 국가별로는 미국 연금 수령자가 16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캐나다(178명), 독일(133명), 프랑스(62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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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양학선 선수의 金, 한약도 힘 보태다

///부제 체조협, 양학선 선수에게 비밀리에 한약 지원

선수들 경기력 향상에 대한 한의약 효과 확인

///본문 지난달 27일 개막한 ‘2012 런던올림픽’에서 새로운 스포츠 스타가 대거 탄생된 가운데 ‘양학선’이라는 기술로 금메달을 목에 건 양학선 체조 국가대표 선수(사진)가 대한체조협회로부터 한약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체조협회에서는 지난 2년간 ‘양학선 프로젝트’를 발동시켜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까지 책임졌다고 밝혔다.

체조협회는 체질에 맞는 한약을 비롯 보양식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해 양학선 선수가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대원 대한체조협회 전무는 “양학선 선수에게 한약을 얼마나 자주 지원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체조협회에서 양학선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비밀리에 한약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학선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조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한약을 지원한 만큼 운동선수의 건강 증진은 물론 경기력 향상에 한의약이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케 하는 사례다.

사실 태릉선수촌에는 현재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단 한명의 한의사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약을 통한 운동선수들의 건강 관리와 부상 치료, 경기력 향상을 위해 태릉선수촌내 한방진료실 신설과 한의사 주치의 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부상 치료 등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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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과위, R&D 성과 사업화 자금 지원

///본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가 2일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 395개의 주요 R&D사업에 대하여 11조529억원 규모의 예산 배분·조정을 완료했다.

특히 국과위는 R&D 예산에서 처음으로 출연(연)에 대하여 기관장의 재량으로 연구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묶음예산 6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 연구·개발 성과는 곧잘 선진국과 비교되지만 경쟁력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구조가 바로 출연(연)의 자율성 확보다. 그런 면에서 9일 국과위가 향후 우수한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를 발굴해 최대 50억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수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보증기금의 R&D 프로젝트 보증제도 등 관련 자금이 출연(연)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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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해운대서 청소년 대상 금연침 시술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8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린 ‘해운대해수욕장 청소년 흡연·음주 및 성 보호 예방 캠페인’에서 금연침 무료 시술을 실시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흡연·음주 및 성매매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 및 청소년 보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나현욱 한의사가 참여, 금연을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무료 금연침 시술 등을 통해 봉사의 손길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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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소득 파악 못하는 건보료 개편 무의미

///본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올해 5조4000억원에서 2020년 11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매년 13%씩 늘어나는 데 따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하려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부터 먼저 끌어올려야 하는데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치가 않다. 당장 지역 가입자의 56%는 소득 증빙자료가 아예 없고 직장 가입자들만 100% 소득이 노출된다. 이 개편안대로 하면 직장인은 보험료 부담이 13% 가량 느는 반면 지역 가입자는 50% 가량 줄어들고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는 아예 없어지는 이같은 건보료 개편은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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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인삼’, 약사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부제 한의협, ‘인삼 관련 약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 주장

///본문 최근 국회에서 ‘인삼산업법’이라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에서는 한약재인 인삼을 현행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약재인 인삼을 현행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끼며,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인삼류 한약재가 현재 ‘인삼산업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져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고, ‘약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면 영세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며 “하지만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은 제조 및 관리자, 품질검사 등의 기준에서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인삼산업법’은 제조업 기준이 신고이며, 제조관리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은 제조업 기준이 허가이며,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인삼산업법’에 비해 엄격한 제조 및 유통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약재인 인삼은 수천년 동안 우리 민족의 건강을 책임져 온 대표적인 의약품으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사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듯 보다 철저하고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한약재 ‘인삼’을 단지 행정적인 편리함 등을 위하여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증진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삼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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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학사극 드라마, 서사 구축 ‘필요’

///본문 13일 방영된 SBS TV 월화극 ‘신의’가 첫회부터 멜로, 액션, 판타지가 결합된 퓨전 사극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돼 시청자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고려를 배경으로 유능한 의사를 등장시켜 이야기를 풀어갈 드라마 신의는 싫든 좋든 한의학으로 삶의 이야기를 그려갈 수밖에 없다.

66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고려시대에는 과연 사람을 어떻게 고쳤을까라는 의문에서부터 음공(音功), 뇌공(雷功), 화공(火功), 빙공(氷功)이 의공(醫功)으로 전환되는 판타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애니메이션도 볼거리라는 것이 제작자들의 전언이다.

그러고 보면 현대의 자유분방한 ‘된장녀’ 성형외과 의사가 어느날 고려말 공민왕이 즉위하던 해에 무사 최영에게 납치돼 타임슬립(시간 이동)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자체가 ‘픽션’인 것이다.

제작진은 한의학이 어떤 근거로 많은 사람을 고쳐냈는지, 양의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담고, 그 반대의 시각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한국인의 세계관과 제대로 연결되는 의료서사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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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공중보건의 과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본문 10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최완주)는 공중보건의 출신인 서모씨(37)가 “진료 결과 사망한 유족들에게 개인 자격으로 지불한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갚아달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공무원 개인은 책임지지 않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중대하지 않은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선택권을 인정한 것은 옳은 판결이다. 환자를 치료하다 생기는 가벼운 과실(경과실)마저 의무 복무 의료인들에게 책임을 돌릴 경우 의술 발전은 요원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판결이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산간벽지의 환자 및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공보의들이 의술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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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기식 ‘암 예방’ 허위·과장 광고 적발

///본문 서울시는 지난 5~6월 신문·잡지·인터넷 등이 게재된 식품 광고 836건 중 72건을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일반가공식품을 팔면서 특정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허위 체험기를 사이트에 게재한 사례가 많았다.

적발한 광고 중 도라지 등 한약재를 주원료로 가공한 건기식의 경우 마치 해당 제품이 마른 기침을 자주하고 편식하는 허약한 어린아이나, 고령에 기력이 약하며 가래·기침이 심한 폐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다가 적발됐다.

또 A업체는 한약재 등 농산물을 달여 만든 제품이 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변비 등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나 점차 한약재를 주원료로 한 건기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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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심 깊어만 가는 한약도매협회

오금진 회장…“도매업 살아갈 길 터줘야”

///본문 한약도매협회(회장 오금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로 의욕을 상실한 한약도매협회 회원들의 불만섞인 한숨은 회비 수납율과 함께 땅 속으로 꺼진지 오래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할 협회장의 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갑갑한 현실에 튀어나오는 내부 잡음은 회원간 감정의 골만 깊게 파고들고 있다.

최근 오금진 회장은 도매업계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며 회원들이 생업을 이어갈 길을 찾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오 회장은 “규격화를 해서 좋은 것이 있고 해서 나쁜 것이 있는데 이러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품목에 규격제도를 도입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에 따르면 생강, 대추, 생지황 등은 포장해서 유통하기 힘든 품목이다. 냉동보관한다 해도 오래 보관하기 힘든 것이 이들 품목이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고는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소량 생산되고 있는 국내 한약재 생산농가의 특성을 볼 때 한건당 250만원의 검사비를 감당하지 못한 많은 국산한약재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게 오 회장의 판단이다.

특히 오 회장은 “양의약과 달리 식약공용품목이 있는 한약재는 도·소매업을 병행해도 문제의 소지가 적다”며 도매업자의 살길을 열어줄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오 회장은 1명당 40kg의 짐을 들여올 수 있어 인천이나 평택항을 통해 고가의 약재나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품목의 차액을 노린 일명 보따리상들이 이미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보다 안전한 한약재 유통을 위해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되는 한약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와 처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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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물리치료 문제될 것 없다”

///부제 물리치료사협회 등 한의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행위 ‘반발’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의 ‘한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물리치료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과 관련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와 의료기사총연합회(이하 의기총)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물치협은 12일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 이번 유권해석은 복지부가 현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책임 △유권해석 내린 한의약정책과 실무자 구속 △물리치료사 30만 가족에 사죄 △한의약정책과 폐지 △물리치료 발전 중·장기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물치협은 또 20일까지 복지부의 답변을 받아 총파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한 의기총은 “한방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침, 뜸, 부항은 한의사의 고유 업무범위에 해당되지만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은 현대 의료기기로 분류돼 물리치료사가 사용토록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물리치료기기를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이라는 명목 하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기총은 이어 “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에 대해 간호조무사가 보조업무를 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적극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물치협에서 질의한 내용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한의사의 지도 하에서의 간호조무사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내용”이라며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규제는 어디에도 없으며, 간호조무사가 업무 보조의 형태로 한방물리치료를 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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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농민 건강관리, 한의약으로!

영암군, ‘튼튼관절교실’ 운영

///본문 전남 영암군보건소가 지역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튼튼관절교실’을 오는 10월11일까지 매주 월요일 관절통증 유 증상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실에서는 관절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한의약 정보 제공과 한방진료,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요가, 생활체조 지도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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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ICOM 한 달 앞… ‘의학의 미래, 전통의학’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ICOM 실무집행소위원회(위원장 류은경)가 7일 회의를 갖고 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제16회 ICOM에 대한 최종 점검작업에 들어갔다.

실무집행소위는 또 지부별 참가일정 확인, ID카드 및 참가확인증 배포 방안 등 행사의 혼선을 덜고 회원 등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이를 ICOM 실무자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스터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휴진 안내문과 함께 회원들에게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성공적인 ICOM을 위해서는 남은 기간 국내외 참가자들과 가시적인 공감대 형성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의학의 미래, 전통의학(The future of medicine, Traditio nal Medicine)’이라는 공식 주제에 맞춰 19개 소주제로 구성된 학술대회 못지않게 포스터세션, 워크숍, ISOM 이사회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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