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77호

///날짜 2011년 03월 28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

///부제 한의원·한방병원 요양급여비용 전체 점유율 3.9%

올 1, 2월 한방의료 급여비도 2095억원으로 4% 그쳐

총회서 관련 예산 5000만원 편성 등 제도 개선 촉구

///본문 지난 20일 개최됐던 한의협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신설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한의약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주문이 쏟아졌으나 정작 각종 통계에 나타나는 한방건강보험 급여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정부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0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0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43조628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조2891억원이 증가(10.9%)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요양급여비 32조4966억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한 급여비가 10조4014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2.0%를 차지했고, 의원급은 9조2167억원으로 28.4%, 약국은 8조3201억원으로 25.6%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한의원은 1조1588억원으로 3.6%, 한방병원은 938억원으로 0.3%를 차지,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전체 점유율은 3.9%에 불과했다.

단순 증감률만을 놓고 보았을 때도 양방의 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하다. 의원의 경우 지난 2009년 요양급여비는 6조6391억원에서 2010년에는 7조1362억원으로 4971억원이 늘어나 7.5%의 증감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한의원의 경우는 지난 2009년 요양급여비 1조907억원에서 2010년 1조1588억원으로 681억원이 늘어나 6.2%의 증감률에 그쳤다.

더욱이 양방의 병원급들이 모두 10% 이상의 증감률을 보인 현상과는 대조적이 아닐 수 없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 때 요양급여비의 증감률은 16.6%였고, 종합병원 18.2%, 병원 15.8%, 요양병원 33.8% 등 모두 큰 상승폭을 나타내 보였다. 치과의원도 11.4%의 증감률을 보였다. 결국 한의원의 요양급여비 증감률 6.2%는 요양기관종별 중 가장 낮은 수치인 셈이다.

이는 올 1, 2월에 들어와서도 양방 의료기관 위주의 성장세는 큰 변화가 없다. 올 1, 2월 전체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비는 5조4550억원이다. 이 가운데 종합병원에 지급된 급여비는 1조6519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0%를 차지했고, 의원이 1조1804억원을 차지해 22%를 기록했으며, 병원은 7328억원으로 13%의 점유율을 나타내 보였다.

이에 반해 한방의료기관의 급여비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모두 합쳐도 2095억원에 불과해 전체 급여비 중 4%의 점유율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은 추세로 비춰볼 때 한방의료기관의 급여비 점유율은 지난 2009년, 2010년에 이어 올해에도 4% 정도에 머물 것임을 예측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경호 한의협 보험이사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나타난 대의원들의 중론은 강력한 한방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이었다”며 “한방의료의 입지와 역할이 더욱 증대되기 위해선 급여 확대, 수가 개선, 각종 진료비 산정·기준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1987년 한방의료에 건강보험이 처음 적용된 이후 2009년 한방물리요법 3개 항목(경피경근온열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경피경근한냉요법)에 대한 급여 적용과 2011년 65세 이상 어르신 보험약제 투여시 본인부담기준금액 개정 등을 제외하고는 한방건강보험 제도는 이렇다 할 변화없이 매우 열악한 한방보험 보장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 한약제제의 등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등재시스템 마련과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과립제·시럽제·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제제들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돼야 한다.

또한 한방물리요법의 온냉경락요법 3종 외에도 한방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실시하고 있는 경근중주파요법(ICT), 경근저주파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도인운동요법 등 필수 항목들의 보험급여 포함과 월 평균 실시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족쇄도 풀어 국민의 한방의료기관 이용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약침술의 급여 적용과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한약(첩약)의 보험 급여화, 침·뜸·부항 등 각종 시술에 따른 치료재료대 신설 등도 뒷따라야 한다.

김경호 보험이사는 “현행 한방건강보험 수가체계는 한방의 학문적·임상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진료왜곡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한방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산정지침 및 심사기준을 학문적 근거 및 타 진료과와의 형평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약제제 및 천연물제제 보험급여 확대 연구 및 추진, 한방건강보험 제도 개선 연구 및 추진 등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목적으로 한 신규 예산 5000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2011년 한의협의 중점 회무 과제로 보험제도 개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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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무면허 의료로 사망시 ‘최대 8년’ 처벌

///부제 대법원 양형위, 무면허 의료행위 가중 선고 등 양형기준 확정

///본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해 연쇄살인범 등 인명 경시 범죄자에게 최장 징역 50년 또는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또한 양형위는 △식품·보건 △절도 △사기 △약취·유인 △공문서·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도 확정했다. 살인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고, 8개 범죄군에 대한 새 양형기준은 7월1일 시행된다.

특히 식품·보건 분야 중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동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즉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기본: 8월〜2년, 감경: 4월〜1년, 가중: 1년6월〜3월)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기본 1년6월〜3년, 감경: 1년〜2년6월, 가중: 2년6월〜4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기본: 4년〜7년, 감경: 2년6월〜5년, 가중: 5년〜8년) 등으로 확정됐다.

또한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인자로는 행위인자의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행위자·기타인자의 경우에는 동종 누범으로 명시했다.

또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인자는 행위인자의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중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또 행위자·기타인자의 경우에는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등으로 정했다.

부정의료행위의 유형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제1유형)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동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부정의료업자의 경우(제2유형)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를 적용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제3유형으로는 제1·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로, 이때 적용되는 법조와 법정형은 제1·2유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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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AI·구제역 발생하면

화생방 부대 조기 투입

///본문 지난 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우려되면 초기 단계부터 화생방 부대 투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화생방 부대가 구제역 초기에 투입되면 부대가 갖춘 방역차량 등의 장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방역작업 후 군부대로 복귀하면 사람이 전염원 역할을 할 우려도 적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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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중금속 국제기준 추진

///부제 WHO 서태평양지역 2011-2020 전통의학 발전전략 국가간 자문회의

///본문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2011-2020 전통의학 발전전략 국가간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가 지난 16, 17일 이틀간 한국한의학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 지역전략 초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회원국에서 지역전략 실행을 위한 권고문 논의 및 작성 등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전략1: 전통의학(이하 TM)을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통합 △전략2: TM 이용의 안전성 및 효율성 촉진 △전략3: 안전하고 효율적인 TM 접근성 제고 △전략4: TM 자원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전략5: TM 지식 및 기술 생산, 공유 분야 협력 강화 등 주요 5대 목표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략1에서는 소비자, 전통의학 임상가, 학술기관, 산업기관, 대중매체의 지지와 함께 근거중심 전통의학을 도모하는 정책을 위한 정치적 기원 개발을 방향으로 전통의학의 정책 집행에 대한 정기적 검토 및 집행, 시행의 결과 평가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TM의 근거중심 강화(품질, 안전성, 효율성) △TM제품 이용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공자에 의한 TM 이용의 안전성 및 효율성 △소비자에 의한 TM 이용의 안전성 및 효율성 등 4개에 하위목표로 구성된 전략2에서는 전통의학의 역사적·경험적·실증적 근거 등을 전통의학의 근거로 볼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펼치는 한편 한국측에서는 ‘한약재 중금속의 합리적 국제기준 마련’이라는 문구를 전략적 조치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략3에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통의학 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의학의 보급, 보건의료 분야 전 범위에서 사용가능한 전통의학의 보급 촉진’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각국 공공의료에서 전통의학이 사용될 수 있는 기본훈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 수정이 이뤄졌다.

또 전략4에서는 전통의학 천연자원의 보호·보존 측면과 더불어 개발·채취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추가, 자원의 보호 측면이 WPRO 전략에서 많이 강조돼야 함에 대한 의견 통일을 이뤄내는 한편 전략5 중 세부목표2인 ‘서양의학과의 의사소통 강화’를 ‘서양의학과의 이해 강화’로 수정해 서양의학 및 다른 분야 보건의료 시술가와의 의사 소통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전략5에서는 적절한 교육을 받은 전통의학 임상가들이 서양의학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임에 있어 국가와 관련 규정 및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키로 했다.

한편 WHO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수정안을 이달 말까지 각 참가국으로 보내 4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오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지역총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또한 중금속을 포함한 전통약물의 오염에 대한 부분은 관련 국제전문가와 상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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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한한의사협회사’ 가판용 CD 배포

///부제 역사편찬위, 잘못된 부분 바로잡는 계기 기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역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박순환)는 ‘1898~ 2011 대한한의사협회사’를 제목으로 한 가판용 CD를 제작,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배포하며 잘못된 역사적 사실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제작된 협회사 CD는 내년에 책자로 발간 예정인 ‘1898~ 2011 대한한의사협회사’ 최종본에 앞서 가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CD에는 현재까지 수집한 사료와 이를 토대로 작성한 협회사가 모두 12장에 걸쳐 기술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제1장:한의학은 배달민족 △제2장:한의사조직과 활동 △제3장:협회 산하조직의 활성화 △제4장:한의학과 국가정책 △제5장:의권활동 △제6장:협회사업 및 현안문제 △제7장:학술활동 및 한의학박람회 △제8장:한의과대학의 설립과 발전 △제9장:의료봉사활동 △제10장:사회활동 참여 및 여가활동 △제11장:유관단체 △제12장:부록 등으로 엮어져 있다.

이와 관련 박순환 위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사’를 만드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협회사가 역사적 사실을 한치의 왜곡됨 없이 진실에 근거하여 기록하는 것”이라며 “역사편찬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협회사를 기술하고 있지만 분명 오류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많은 대의원들이 이번 협회사 CD를 차분히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새로운 사실들을 제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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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의 올 한해 주요 사업은?

///부제 한방 보장성 강화 및 한약 안전성 등 추진

///본문 올해 대한한의사협회 예산은 지난해보다 3% 증가한 7,219, 763,000원으로 편성됐다.

회비 부담 회원수는 지난 1월 실시된 시도지부 정기감사에서 중앙 감사단이 확인한 회원수를 적용해 면제자 169명을 제외한 1만3802명으로 전년도 1만3487명에 비해 315명 증가됐다.

또한 체납회비는 최근 3년간 체납회비 수납액을 고려해 최근 3년간 체납회비 수납액 평균액에 2010회계연도 체납회비 미수납 예상액을 합한 8억원을 책정했다.

이같은 예산으로 올 한해 한의협이 추진할 사업은 보험, 제도개선, 의무정책, 의권사업, 학술진흥사업, 학술정책연구사업, 한의학교육평가원, 교육연구사업, 국제교류사업, 계몽홍보사업, 복리후생, 정책연구사업, 남북교류사업, 역사편찬, 약무정책, 법률제도연구, 한의신문 발간 등으로 세분화해 계획이 세워졌다.

특히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보험 분야는 일선 회원들의 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해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을 신설, 5000만원을 편성하고 한약제제 및 천연물제제 보험급여 확대 연구 및 추진과 한방건강보험 제도 개선 연구 및 추진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건강보험급여 확대, 심사 기준 및 산정지침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과 한방물리요법 세부행위별 급여 확대 및 산정기준 개선, 신의료기술 개발 연구 지원, 행위별 불균형 개선, 치료재료 별도 보상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담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참여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공공보건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공공기관 한방진료실 설치, 난임사업 지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매뉴얼 제작 및 한의약공공보건의료 법률 개정 등을 위한 공중보건한의사 지원 관련 사업이 진행된다.

국제교류사업 분야에서는 2012년 9월 개최 예정인 제16회 ICOM 개최 준비를 위한 예산이 신규로 산정됐으며 ‘해외진출’ 목을 신설, 해외진출설명회와 해외진출 관련 국내외 단체 업무추진비를 책정했다.

약무정책에서는 한의약 도핑방지 교육·홍보 사업과 건강기능식품 및 식약 공용품목 대책 및 연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사업은 수가협상 전개를 위한 환산지수 개발, 외국의 한약제제 활용현황 및 시장규모, 한의원 경영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과 같은 계속연구사업과 해외환자 유치 및 한의학 해외홍보 방안,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추진전략 수립, 추나 보험급여 방안 추진전략 수립, 임상진료지침 개발, 현대의료기기 활용방안 전략 수립 등이 계획돼 있다.

또한 단골한의사제도 시범실시 방안 및 추진, 한의사의 해외진출 실태 및 방안 조사,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 한약제형 개선 정책 연구 등 당면과제연구사업 그리고 신의료기술 개발 및 보험 등재, 한의학의 학교보건 참여 매뉴얼 개발, 한방건강검진 항목 및 매뉴얼 개발, 저출산·고령화에 한의학 활용 방안 등 중장기과제 연구사업으로 구분돼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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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 정관 개정

///부제 협회 산하단체 인정 절차규정 등 시행세칙도 개정

///본문 한의협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을 통해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3항에 대한 자구 정비를 통한 단서를 신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는 때까지 피선거권과 대의원 및 임원(산하기구를 포함한다)이 될 자격을 갖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 단서조항은 2009년 6월 개정 정관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회비납부 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 선거권은 인정하되 피선거권과 대의원 및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정관 개정 전에는 피선거권과 대의원 및 임원 자격의 제한이 없었으나 제9조 제3항 본문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상실’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서 선거권을 제외하고 피선거권 등만을 제한하는 것은 자구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이를 정비한 것이다.

또한 총회에서는 연구기관 명칭의 탄력적 운영에 관한(제46조의 2와 관련) 정관 개정을 통과시켰다. 현행 규정은 연구기관의 명칭에 대해 ‘연구소’를 명시하고 있어서 대외적 필요에 따라 ‘연구원’으로 하기 곤란함에 따라 ‘연구소’의 명칭을 삭제하는 대신에 ‘연구기관’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명칭상의 ‘연구소’ 또는 ‘연구원’은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개선했다.

이는 현재의 한의학정책연구소 이외의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 등의 연구기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산하단체의 운영 등을 규정한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도승인되었다.

산하단체 인정절차에 관한 사항(제36조의 2 관련) 개정에서는 현행 ‘제36조의 2(여한의사회의 운영 등) 여한의사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제36조의 2(산하단체의 운영 등) 정관 제47조부터 제48조에서 규정한 산하단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고 개정했다.

이번 정관 시행세칙 개정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등을 협회 산하단체로 인정하는 절차 규정을 개별적으로 두는 방식보다 정관 제47조부터 제48조에서 규정한 여한의사회,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해외의료봉사단에 대해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자 마련됐다.

즉 산하단체는 동 규정에 따라 학회와 동일하게 (1)대외적인 업무에 관하여 본회 회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2)정관의 범위 내에서 회칙 제·개정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3)중앙감사의 감사가 실시되며 (4)기타 지부·분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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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허준박물관 벌써 6살”

///부제 학술세미나, 신소장품 특별전 등 다양한 행사 진행

///본문 허준박물관(관장 김쾌정)은 지난 23일 노현송 강서구청장, 구상찬·김성태 국회의원, 김병희 강서문화원장, 서관석 이사장(의성기념사업회)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 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병희 문화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박물관은 무엇보다 운영이 중요한 만큼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현송 구청장도 축사에서 “허준 선생과 ‘동의보감’으로 대표되는 한국 한의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허준박물관은 개관 6주년을 맞아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집한 신소장품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오는 6월30일까지 개최하는 것을 비롯 ‘허준의 언해본 재조명’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허준 편·간의 언해본 의서와 관련 판본에 관한 연구(강순애 한성대 교수) △‘諺解臘藥症治方’의 역사적 의의(김성수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동의보감 경편’의 서지학적 특징과 국어학적 특징(이래호 전북대 교수) 등을 소개했다.

한편 학술세미나에 앞서 김병희 강서문화원장은 “허준 선생의 인물학적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준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지만 지난 6년동안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장학금 수여범위를 박사학위에서 석사학위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 ‘허준’에 대한 인물을 더 많이 연구하고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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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석대 교수장학회, 재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부제 주영승 회장, “학교와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길” 당부

///본문 우석대학교 교수장학회(회장 주영승·한의예과 교수)는 지난 21일 대학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이세진(재활학과) 외 5명의 재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1981년부터 장학금 조성사업을 시작한 교수장학회는 전체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월급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기금을 조성, 그동안 18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주영승 회장은 “개교 초부터 교수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자신의 발전뿐 아니라 학교와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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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건강보험급여 확대 연구에 거는 기대

///본문 지난 20일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19일 열린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 총회분과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에서 한약제제 및 천연물제제 보험급여 확대 연구 및 추진과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 연구 및 추진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건강보험급여 확대문제는 개원가의 경영 활성화와 직결된 사안이다. 그렇기에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되기만을 마냥 기다려서는 결코 안된다.

이에 따라 건보제도 개선연구사업을 신규로 추진키로 한 만큼 정책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사업팀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보험급여 확대 없는 한약제제 및 천연물제제를 개발하는 것이라면 한의개원가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식품 한약처방명 유사 명칭 사용말라

///부제 윤석용 의원, 의약품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한나라당 윤석용 국회의원(사진)이 일반 가공식품 명칭으로 한약처방명 등 의약품 명칭이나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 및 표시광고 등 관리에 있어 의약품으로 오인 혹은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물론 제품의 명칭에 대해서도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서는 일반식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혼동할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만 있을 뿐 의약품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를 악용해 액상차 등 일반 가공식품에 ‘녹용대보액’, ‘십전대보차’, ‘총명차’, ‘보중익기차’, ‘육미지황차’등과 같이 한약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이나 의약품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명칭 표기가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 반드시 ‘일반식품’이라는 문자를 표시하도록 하고 제13조 2항을 신설해 ‘식품 등의 명칭에는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사실 건강식품에 한약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는 식약 공용품목과 무관치 않다.

현재 식품공전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동 고시 이외의 품목을 포함한 식약 공용품목은 189종에 달해 이들 품목만으로도 많은 한약처방을 구성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식품으로 한약처방을 구성해 이름도 유사하게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8일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의 면담에서 식약 공용품목에 대한 재조정과 한약처방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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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인에 자상예방 안전기구 우선 공급

///부제 윤석용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주사바늘 등을 사용하다 자상사고로 인해 B형 간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매개질환에 감염되는 사고가 증가하면서 혈액매개 감염자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에게 자상예방 안전기구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윤석용 국회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안’은 주로 환자의 감염 예방 위주이기 때문에 상당수 의료기관이 의료인의 자상예방을 위해 안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2000년 제정된 ‘주사바늘 안전 및 예방법’에 따라 안전의료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을 비롯한 일본 및 대만의 경우에도 안전주사기 사용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의료인에게 병원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기구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의료인이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의료인으로 인한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제14조 1항에 의료인의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기구 등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제47조제2항을 신설해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의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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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총체적 위상 진단 통해 더 큰 역량 발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20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약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와 한의약 육성발전에 초점을 맞춰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제도개선, 의권신장, 학술진흥, 계몽홍보, 국제교류, 약무정책, 신문간행 등의 2011회계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의료인단체의 윤리적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규정’도 개정했다.

특히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의개원가로서는 한의약육성발전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1차 육성발전사업에서처럼 ‘규칙 준수자(Rule taker)’에서 벗어나 ‘규칙을 제정하는 자(Rule setter)’로서의 참여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한의약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대의원총회 개최를 통해 총체적 위상을 재단하고 더 큰 역량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미래 전략을 심사숙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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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비약물 한방치료의 숨통 터줘야”

///본문 정부가 한방의료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최근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가 한방병동에 침구실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보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시술을 받게 돼 한방재활치료의 접근성 강화와 함께 국립재활원의 경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립재활원내 구비된 양방과의 재활설비에 비하면 온열매트로 이루어진 6개의 침대와 전침기 등의 한방진료기구를 갖춘 한방재활치료 분야의 설비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양방 재활치료의 형평성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한방진료실의 투자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부 당국도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을 부여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비약물 한방치료의 숨통을 터주는 것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첩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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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기립·거수 표결방법 논란 기명·무기명 투표

///부제 정관 개정안 의결 ‘거수’, ‘무기명’ 표결 해석 논란

05,06,07년 거수·08,09,11년은 무기명 비밀투표

직선제 개정안 2005년부터 6차례에 걸쳐 ‘부결’

///본문 지난 20일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선제와 관련한 정관 개정의 건이 부결됐으나 표결방법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총회에서는 중앙회장 선거제도와 관련 정관 제13조(임원의 선거) 제①항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를 ‘회장은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하는 의안이 다뤄졌다.

이를 위해 재석대의원 2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 결과, 직선제 찬성 134표, 반대 77표, 무효 7표로 나타나 정관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는 정관 제2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등) 제①항의 ‘정관의 변경은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직선제 관련 정관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맞지만 이에 앞서 표결 처리 과정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 것이 적합했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 이의를 제기하는 측은 한의협의 ‘표결(의결 포함) 등에 관한 규칙’을 명확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규칙 제5조 ①항은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대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거나 거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항은 ‘의장의 제의 또는 대의원의 동의로 총회의 표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④항은 ‘총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정관, 시행세칙, 규칙 및 제규정과 본회 산하기구의 회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로 규정돼 있다.

이 규칙을 들어 선거가 아닌 이상 일반 표결은 기립하거나 거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정했어야 하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의장의 제의 또는 대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치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2005, 2006, 2007년에는 거수 의결이 있었으며, 2008, 2009, 2011년에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됐다. 이같은 사례는 원칙의 준거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같은 논란의 발단은 ‘직선제’에서 비롯됐다. 직선제 개정안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6차례나 총회에 상정됐으나 그때마다 정관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매년 총회 때마다 직선제 관련 의안이 상정되는 것은 대의원들의 선택과 달리 일반 회원들의 직선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보니 지속적인 의안 상정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2005년 개원한의사협의회가 직선제 선호도와 관련해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23명이 응답해 83.7%의 직선제 찬성률을 보였고, 이듬해인 2006년 한의협의 회원 인식도 조사에서는 508명의 응답 중 76.8%가 직선제 찬성률을 보였다.

또 2009년 민족의학신문의 조사에서는 350명의 응답 가운데 68.3%가 직선제 선호도를 나타내 보였고, 올 한의협의 전 회원 설문조사에서는 5049명이 응답한 가운데 4191명이 직선제에 찬성(83.01%)했다.

간선제를 선호하는 대의원들은 그나마 분회, 지부 회무에 참여해본 경험자들이 많아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회장을 뽑을 수 있으며, 짧은 선거기간과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반해 직선제를 선호하는 대의원들은 전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회장을 뽑게 됨으로서 한의계의 소통과 단합의 기회로 작용될 수 있으며, 전체 민의의 결집으로 회장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고 있다.

이처럼 직·간선제가 장·단점을 함께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총회의 표결방법에 대한 논란은 총회 회의록 전면공개 및 법률 자문, 임시총회 소집 서명 등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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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첨복단지, 한의학 브랜드

향상 기회로 삼아야

///본문 정부는 지난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열고, 대구·경북과 충북 오송에 건설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3년간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우수 연구기관 56곳을 유치하는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중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 등 민간에서 갖추기 어려운 핵심 시설은 정부가 맡아 구축하는 한편 부지를 제공하고 벤처연구센터 등 편의시설은 지자체가 담당할 예정이다. 또 우수 연구기관은 2013년까지 56곳을 유치하고 이후 대구·경북에 120곳, 충북 오송에 120곳 등 총 24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다행히 최근 대구한의대학교가 대구 첨복단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제출한 바 있다. 첨복단지 사업은 21세기 한의학이 도약하는데 중요한 만큼 한의약 산·학·연들도 시장 선점기회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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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100세 시대 정책 마련

///부제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창립

///본문 지난 22일 63컨벤션센터 주니퍼룸에서는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이 발족돼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파급영향을 심도있게 분석·조망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난해 수립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날 포럼 창립식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끈기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은 김상균 서울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고령사회 분과와 저출산 분과로 구성됐다.

분과별로 19명 내외의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올 1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 ‘100세 시대 고령자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사회 참여는 인적 자원의 활용과 노인의 사회적 위상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인프라가 취약하다”며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합·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검토,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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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KIOM의 전통의학 국제표준 선점 나서기”

///본문 WHO 협력센터로 지정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지난 16일 현판식을 가진 것은 여러 모로 의미가 크다.

한약물 안전성 연구, 전통의학 국제분류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한의학 연구사업의 활동 폭을 대폭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한의기술표준센터를 통해 한의학의 진단과 처방, 진단기기, 용어 등 전 분야의 표준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은 기술 우위뿐 아니라 국가간 세력 규합에서도 한의학의 종합적인 위상을 제고할 기회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의계는 국내 유일의 국책 한의학 전문 연구기관인 한의학연구원의 WHO 협력센터 지정을 한의학의 국제적인 위상 상승과 국제표준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전진기지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중의학의 독자적 지식재산권 문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통의학 표준화기구(팀) 구성, 전통의학 전문회의 주최 등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활용전략도 모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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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비만치료는 한의학 블루오션

///부제 한방비만학회 총회, 김호준 신임 회장 선출

///본문 한방비만학회(회장 류은경)는 지난 19일 동국대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에 김호준 동국대 한의대 교수(사진)를 선출했다.

류은경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방비만치료 분야는 환자의 자존감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시키면서 치료하는 장점을 가진 한의학의 블루오션인 만큼 지속적인 학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임상정보를 습득하길 바란다”며 “지난 8년동안 학회를 별탈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임원진들과 회원들의 관심과 격려,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는 김호준 동국대 한의대 교수를 선출하는 한편 감사에는 차윤엽 상지대 한의대 교수를 선출했다.

김호준 신임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회원 및 학회에 도움이 되는 실무형 회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학회지의 한국연구재단 등재, 설립된 영리법인을 통해 공동 R&D 추진 등 비만치료 건기식 및 약물 개발, 학술대회 강화 등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기총회에서는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비만 연구 임상시험 △한방비만학회 교재 편찬 △웹진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 강화 △학회 업무편람 제작 △영리법인 사업 활성화 △외부 연구자금 유치를 통한 비만치료 건기식 및 약물 개발 지원 등에 중점 나서기로 하고, 이에 따른 예산 1억600여만원을 편성했다.

한편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비만 초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불안에 대한 고찰(경희대학교 조유정) △손가락 길이 비율과 남녀 체형의 상관성(동국대학교 박정현) △비만환자에 대한 방풍통성산과 태음조위탕의 위약대조군 임상시험 비교연구(경원대학교 송윤경) 등의 우수논문 시상과 함께 발표가 있었다.

또한 이무일 고운몸한의원장을 초청, ‘유형별 비만환자의 임상 처방 및 치료 실제’에 대한 임상특강도 함께 진행돼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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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의료 체험행사와 한의학 홍보효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지난 18일 협회 회관에서 한방의료관광협회 이은미 이사장과 다음달부터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대장금 한방의료체험을 실시, 외국인들에게 한의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대장금 한방의료체험에 한방의료 상담 및 진료를 담당할 한의사 인력 및 장비 제공 등을 추진하게 된다. 대장금 한방의료체험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남산골 한옥마을 옥인동 윤씨가옥에서 진행되는 대표적 외국인 대상 한방의료 홍보 및 한방의료기관의 경영문화축제다.

참여한 한의사들은 체험행사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이미지를 자신이 경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유도할 수 있어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다.

지난해 실시됐던 대장금 한방의료체험행사에서는 참가한 외국인들로부터 침·약침·부항 등의 호응이 높아 참여한 한의사들 역시 일류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었던 만큼 단순한 체험행사로 봐선 안된다. 한의협 역시 이번 한방의료체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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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중 FTA 사전에 면밀한 대응전략 필요

///본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2일 ‘중국의 FTA 체결 대상국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면 민감 농산물을 시장 개방에서 제외한 것을 알 수 있다”며 “한국이 중국과 FTA를 체결하더라도 사전에 면밀한 대책을 세우면 국산 농산물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마디로 향후 한·중 FTA 농업 부문 협상전략을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면밀한 대책을 세우자는 것은 전제조건이 아니라 필수덕목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및 교육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있지만 이 역시 면밀한 대책 수립 후에만 가능한 일이다.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협상능력만이 아니라 상대성 있는 문제를 두고 ‘면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는 것이다.

협상팀은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과연 ‘피해가 없을 것’이란 안심이 국익을 보장하는 길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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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비의료인의 한의원내 마사지 치료 해법은?

///부제 광주시한의사회, 28일 공청회 개최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가 2009년 관내 일부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원내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마사지 시술행위에 대해 관할 관청에 7개 한의원을 고발한데서부터 시작된 일명 ‘마사지 한의원’ 문제가 일부 기각처리됨에 따라 향후 해결 방향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28일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갖고 지속적인 고발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처음에 강경대응키로 해 고소고발을 했으나 문제가 된 것은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된 7개 한의원 중 3개 한의원이 관련 시술을 하지 않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했고, 나머지 4개 한의원 중 3개 한의원에 대해서는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1곳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를 놓고 일부에서는 ‘마사지 한의원’은 불법이며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처벌해 한의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부에서 일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 만큼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 경영기법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고소·고발 끝에 법적으로 확실하게 의료법 위반으로 정리가 되었고 검찰의 판례가 성립됐다는 판단이지만 회원들의 의견이 나뉘다 보니 향후 진행 방향을 직접 회원들에게 물어보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홍광표 회장은 “의료법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엄연히 불법이라 해석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달리 해석하고 있는 복잡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한의원내 마사지 행위는 광주를 벗어나 타 시도까지 진출하고 있으며 그 파괴력은 실로 엄청난 것으로 보인 만큼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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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올 하반기부터 한약재 GMP 단계적 도입

///부제 식약청,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

///본문 한약재 GMP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한약재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약재 GMP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새로 허가(신고)받으려는 품목은 올해 10월1일자부터 시행하고 기존 허가(신고)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자는 2014년 12월31일까지 동 기준에 적합함을 평가받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한약재 GMP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에는 한약재 제조업자가 한약재를 제조할 때 준수해야 하는 ‘[별표 2의2]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신설하고 한약재 제조시 동 GMP기준을 준수해 한약재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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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병·의원, 현금영수증

스티커 안붙이면 과태료

///본문 국세청은 병의원, 학원, 변호사, 유흥주점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한다는 스티커를 업소 내에 붙이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청 훈령을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스티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신고시 미발급액의 20% 포상금 지급’이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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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치매 치료의 한의학적 미래 예견

///부제 한방신경정신과학회 총회, 구병수 신임 회장 추대

///본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류영수)가 주최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 대전시한의사회,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풍제약 등이 후원한 ‘2011년도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19일 대전대학교 둔산캠퍼스 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돼 구병수 교수(사진)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다.

구병수 신임 회장은 “한방신경정신과학회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 치료의 한의학적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의학적 치매 치료에 대한 다양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치매 검사 이론 및 실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조성훈 경희대 교수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치매 검사들에 대한 자세한 강의가 이루어졌고, 이어 조별로 실습시간을 가져 직접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원경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가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가 아젠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실제적인 임상적 접근이 소개되었고 향후 한의학의 경쟁력 있는 핵심 치료대상 질환으로 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학회 회원 및 지역 한의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정인천 대전대 교수의 ‘치매의 진단과 한의변증’을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평가도구가 없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의 유효성, 효율성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김종우 경희대 교수의 ‘치매 환자의 실태’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는 경희대에서 진행 중인 한방치매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의 소개가 이루어졌으며, 황의완 경희대 교수의 ‘치매 환자의 치료’를 주제로 진행한 강의에서는 치매 치료의 전반적인 내용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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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적 진단기기의 활성화 근거 마련

///부제 한방체열의학회 총회, 김상우 신임 회장 선출

///본문 대한한방체열의학회(회장 이진무)는 지난 19일 강동경희대병원 별관 강당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2011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해 김상우 추앤추한의원장(사진)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고, 박경선 강동경희대병원 교수를 감사로 선출했다.

김상우 신임 회장은 “한의학적 진단기기의 활용 활성화 및 학문적 근거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한방체열의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창훈 경희한의대 한방부인과 교수는 ‘통증과 Thermography’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Thermorgraphy를 통해 통증부위를 확인할 수 있다”며 “하지만 반드시 구조적인 이상을 진단할 수 있는 X-ray, MRI 등의 상호보완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체열이 저온으로 나타나는 경우 급성 경련, 화상, 신경근 압박, 반신불수, 레이놀드 질환, 혈관 수축, 협착 등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반면 고온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직장애(염증부위), 관절염, 교감신경 흥분, 슬개골 악성 종양, 당뇨병, 척골신경 압박 등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적외선체열영상을 통해 한의학적 임상진단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열의 개념 및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경락·경혈의 객관화, 침술 및 약물 치료 전후의 경과 비교분석, 병증확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임상에 응용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진단에 적극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주 한의사는 ‘청리자감탕(淸離滋坎湯)으로 호전된 갱년기 여성의 상열감(上熱感)과 복부냉증(腹部冷症)에 대한 DITI를 이용한 평가’ 논문을 발표했다.

이밖에 △적외선 체열검사를 활용한 국내 최근 연구 동향 분석(장희재 경희대한방병원) △자궁적출술 환자의 체온 분포에 관한 연구(조준영 강동경희대한방병원) △다낭성난소증후군 여성의 DITI 특성 분석을 통한 한의학적 진단 활용성에 관한 연구(강남경희대한방병원) △적외선 체열 영상 기계의 활용(이정훈 (주)메쉬 이사)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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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미혼모 보듬기 사업’으로 저출산 극복

///부제 여한의사회, 매달 넷째 주 토요일·둘째 주 일요일 의료봉사

류은경 회장, “한의약의 우수한 효과 직접 체험하게 할 것”

///본문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이제 엄연한 사회문제이다. 최근 복지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 한의계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류은경 대한여한의사회장(사진)이 2011년 대한여한의사회 사업계획으로 ‘미혼모 보듬기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 정책의 포커스는 출산 장려에 맞춰져 있어, 정작 아이를 낳은 미혼모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난임부부의 출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원치 않았던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도 국민의 한사람이고 또한 태어날 아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우리는 그 부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소외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미혼모는 한해 약 5000~6000명으로 추산되며 청소년 임신은 연간 약 1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류은경 회장은 이렇게 수많은 미혼모들이 출산과 양육 포기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상당수의 미혼모들이 입양을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에 대한 의지를 갖고 어쩌면 힘들고 고달픈 ‘가시밭길’을 선택한 이들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혼모들은 아마 산후조리는 꿈도 못 꾸었을 것이라며 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미혼모자시설을 직접 견학해보니 미혼모보다 아이들의 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끼니를 제때 챙겨먹기도 어려운 미혼모들이었기에 자신의 건강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엄마가 낳은 아이들이기에 대다수가 아토피 질환을 겪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영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산모와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침구 치료 및 한약 지원 등 의료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류은경 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애란모자의집을 찾아 첫 번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매달 넷째 주 토요일은 애란모자의집, 둘째 주 일요일은 인천 스텔라의집을 찾아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여한의사회 지부와 연계해 전국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한 효과를 미혼모들에게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한의약의 우수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향후 저출산 정책에 한의가 포함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저출산 공청회 개최, ‘한의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임신·건강한 출산’ 행사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여한의사회가 ‘미혼모 보듬기 사업’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과 그 아이를 낳는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필요합니다. 좀 더 많은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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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 아기 건강 지킴이

///부제 아산시보건소, 한방육아교실

///본문 아산시보건소(소장 김태근)는 오는 4월7일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방육아교실을 개설, 영아 경혈마사지법 및 한방육아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가대상은 2~12개월의 영아를 둔 부모이며,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4기에 걸쳐 매주 1회 운영되는 한방육아교실에서는 △한방육아법 교육 △경혈마사지의 이해 △경혈마사지 기본 동작 △신체 부위별 경혈마사지 교육 등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영아를 위한 신체 부위별 마사지 교육을 통해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마사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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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정부, 연구개발 쇄신안 발표

///부제 고부가 혁신과제에 집중

///본문 지경부는 지난 23일 앞으로 발주할 연구개발(R&D)에서 연구자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전적 과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는 내용의 ‘지식경제 R&D 쇄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미래 먹을거리가 될 수 있는 세계 일류기술을 개발하는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목표 달성이 어려운 과제는 자발적으로 중도 포기하는 것을 인정하고, 당초 설정된 목표를 상시 기획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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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명실상부한 약용작물 대표단체 면모 갖출 것”

///부제 생약협회 총회, 국산한약재 안전성 확보

///본문 한국생약협회(회장 엄경섭)는 지난 23일 한솔웨딩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갖고 명실상부한 약용작물 생산농가 대표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역량을 모아가기로 했다.

이날 엄경섭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약용작물 품목별 생산자단체들과의 연합을 통해 약용작물 분야 대표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전력하고자 하는 만큼 회원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총에 참석한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약의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산한약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로, 오늘 정기총회가 GAP 사업 등을 통해 우수한 국산한약재 생산에 기여해오고 있는 약용작물 생산농가와 한의사가 한의약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철웅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장은 축사에서 “올해 GAP 생산 작물을 40여 품목으로 확대해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7% 미만의 종자보급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년부터 5년간 매년 15억원씩 예산을 투입해 약용작물 종자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오는 6월에는 지난 3년간 추진해온 880여 토종 약재자원 확보 사업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며 약용산업 부흥에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정총에서는 GAP인증사업 지속 추진, 대표조직 결성 및 자조금 조성, 우수종자보급사업 추진, 국산한약재 및 GAP인증품 판로 확대, 한국생약보 격월 정기적 발행,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 약용작물 재배부문 관리 일원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11년도 예산 3억676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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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손창규 병원장 , ‘CEO 건강관리’ 초청강연

///본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손창규 병원장은 지난 14일 충남교육연수원에서 초등교감 1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강의를 했다.

‘CEO건강관리’를 주제로 한 이날 강의에서 손 병원장은 만성피로, 간과 피로감의 관계 등 봄철 대표적 질병에 대한 원인과 예방법을 강의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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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올바른가?

///본문 지난 17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KIMES 2011 의료기기 관련 건강보험 강좌’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의 이선희 연구위원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신의료기술 총 691건이 신청됐고, 현재까지 272건이 평가완료·32건이 평가진행 중”이라며 “한방 분야에서 2007년 4건, 2008년 19건, 2009년 1건 등 총 24건이 신청됐으나 최종적으로 평가가 완료된 건은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새로운 의료기술 및 고시된 신의료기술의 사용 목적, 대상 및 시술방법 등이 변경된 의료기술에 대해 신청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한 신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9단계에 걸쳐 평가·검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한방신의료기술이 지난 4년간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소식이다. 양방에서 신의료기술로 691건이 신청돼 272건이 통과된 사실만으로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말로는 한방 관련 신의료기술은 관련 논문 등을 통해 더 많은 연구를 통해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돼야 최종통과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식 평가가 과연 합당한지도 의문이다.

예컨대 △동태심율검사 △조직동태검사 △심기도 △심혈류저항도 등의 신의료기술이 신청했으나 이 역시 대부분 의과와 동일한 기술로 평가돼 보류될 지경이라면 한방신기술 인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평가사업단도 勢논리에서 벗어나 보다 실효성 있는 한방신의료기술 평가 잣대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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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화시대 돌파구 ‘한방건기식·요양기관’

///본문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은퇴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요양시설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병원과 요양시설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한해 100만명에 달하는 노령층을 잡기 위한 노인·환자식(患者食) 등 건식업체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계자의 지적대로 베이비부머 퇴직으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노인·환자식 시장도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황성연 한국전통의학연구소장은 “앞으로 한방요양기관은 노인·환자식 시장 수요에 부응하며, 건기식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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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한방사업협동조합’ 설립

///본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손광희)은 지난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 대책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한방산업 선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 위해 한방 및 연관 산업인과 손을 잡고 ‘한국한방사업협동조합’(이사장 최향자·이하 협동조합)을 설립, 지난 18일 설립등기를 마쳤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업무구역을 전국으로 하는 전국조합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한방병의원·한약재배가공자·한약재 유통업·한약재 가공산업·한방 관련 서비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세분류 27개 업종이며, 주 사무소는 대구·경북지역 내에 두기로 했다.

앞으로 협동조합은 한방에 사용되는 380여종의 한약재 중 국내 생산약재 280여종 및 해외 생산 수입약재 100여종을 계약 및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된 약재에 대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친 약재를 필요로 하는 소비처에 공급, 한약재의 안정적 수급에 따른 가격 안정 및 유통관리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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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보재정 급속히 악화, 올 적자 5130억 예상

///부제 연말에 적립금 바닥… 보험료 재인상 불가피

///본문 지난 23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올해 1월 2942억원의 적자가 난데 이어, 3월부터 12월까지 총 3569억원의 추가 적자가 나면서 올해 총 513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연말에는 적립금이 4.27일치 수준으로 악화돼 건보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질 전망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한해 지출액의 최소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적립금으로 확보해 놓아야 한다. 올해 지출 예상액(38조1394억원) 기준으로 따지면 약 19조원이 남아 있어야 한다.

이처럼 건보 재정이 고갈 위기를 맞으면서 건강보험료의 재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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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의료원 중국 최우수 병원과 손잡다

///부제 대구가톨릭대의료원·통합의료진흥원과 공동으로 업무 협약

///본문 지난 16일 대구한의대의료원은 대구가톨릭대의료원, 통합의료진흥원과 공동으로 상하이 푸단 암의료원, 상하이 슈강의료원, 난징 장슈의료원, 광저우 광동의료원 등 중국에서 최우수 병원으로 평가받는 4개 의료기관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국 의료기관은 난치성환자를 중심으로 치료와 연구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 및 인적 자원의 교류와 이를 위한 투자의지를 표명했다.

또 양국 의료기관에서 추천된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국제적 공조를 상반기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중의학과 서양의학 상호간 진단 및 치료를 함께 결합시켜 국가적 제도권 내에서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MOU를 체결한 중국의 4개 병원은 1950년부터 양방과 중국전통의학의 통합의료를 실시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과의 국제교류도 진행해 오고 있어 통합의료 분야에서는 최고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종대 통합의료진흥원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자들은 “이번 협약은 양국의 의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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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R&D 개선책 마련해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이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노연홍 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의사의 천연물의약품 처방 허용 △한약제제 제형 다양화 △한약 GMP제도 도입 △한약재 중금속 기준 개정 등을 요청한데 대해 노 청장도 깊은 공감을 표하고 식약청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재확인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천연물신약 개발에 청신호가 될 수 있다.

식약청은 28일 천연물의약품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 천연물신약 R&D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의약 산·학·연으로서는 무엇보다 현행 약사법이 ‘한약제제’를 한방원리에 따라 한약의 배합제조로 국한하고 있는 데다 한약 이외의 성분이 포함될 경우 한약제제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밖에 천연물신약 역시 한약처방을 활용하거나 주로 한약을 원료로 제조되고 있으면서 한약제제가 아닌 천연물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한의사들이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의사가 한약처방을 활용해 우수한 천연물신약을 개발하더라도 정작 개발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식약청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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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체질별 한방약술 눈에띠네

///부제 농진청, ‘체질 따라 증상 따라 한방약술 100선’ 펴내

///본문 농촌진흥청이 체질과 증상에 따른 한방약술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술 빚는 법을 한권의 책으로 펴냈다.

오는 31일까지 농진청 농업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에서는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인 등 사상체질에 맞는 술, 간·심장·위장·폐·신장 등 오장에 좋은 술, 남자·여자·노인을 위한 술, 피부미용·탈모에 좋은 술, 변비·소화에 좋은 술, 일본·중국·인도 등 나라별 주요 약재로 담근 술 등 총 105가지 한방약술들은 물론 우리 전통술 제조에 사용되는 각종 양조도구와 복원 전통주 등 20여점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간된 ‘체질 따라 증상 따라 한방약술 100선’이란 책자는 전국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부되며, 농업과학도서관 사이트(http://lib.rda.go.kr)에 PDF파일을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진청 발효이용과 박신영 박사는 “한방약술은 우리몸에 잘 이용하면 약이 될 수 있고 잘못 이용하면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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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암을 이기는 새로운 한방건강프로그램 찾기

///본문 동의의료원 한방병원이 암을 이기기 위한 제2기 한방건강프로그램을 내달 4일부터 8주간 운영한다.

질병으로 사망하는 30%가 암이 원인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한의학은 과연 어떤 면에서 기여할 수 있으며, 동서의학이 협력한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지를 8주간의 건강프로그램을 통해 통합적 암 관리법과 암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계획이다.

이번 건강프로그램에서 강연될 내용이 △암의 한방적 치료와 산림치유 △항암기공이란? △암과 면역 △암환자의 식이요법 △스트레스, 마음 의학 △도가의 양생 사상 △명상 행복론 △사상체질과 건강법 등을 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한의학이 암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한의학적관과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론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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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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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주승균 원장, 희망마라톤 35회 돌파

///부제 멈추지 않는 도전! 동아국제마라톤 완주

///본문 지난 20일 동아국제마라톤대회에서 42.195㎞를 완주한 한의사가 있어 화제다. 그 주인공은 바로 주승균 평강한의원장(사진).

주 원장은 4시간 12분이라는 기록으로 마라톤을 완주했다. 특히 그는 1m를 달릴 때마다 1원씩 희망금액을 모아 장애우 복지시설인 무지개동산예가원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 원장은 “해마다 봄·가을 한번씩 마라톤 완주를 함으로써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해 왔다”며 “유난히도 춥고 길었던 지난 겨울 새벽잠을 설치며 연습한 결과, 비바람 속에서도 별 탈 없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주 원장은 “무지개동산예가원의 성장을 기도하고, 장애우 식구들의 달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달리고 있다”며 “이게 바로 내가 달리기를 멈출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느새 35번째 마라톤 완주기록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우 식구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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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스토리텔링 관광코스 개발

///부제 동대문구, 연말까지 ‘조선의 해가 뜨는 생생코스’ 투어

///본문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서울형 사회적기업 ‘함께 나누는 전통문화’와 함께 관내 문화유산과 문화시설을 체험하는 5개의 스토리텔링 코스를 개발해 ‘조선의 해가 뜨는 생생코스’ 스탬프 투어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특히 제1코스로 한의약 관광코스를 개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왕의 애민사상’이라는 이름의 제1코스는 햇길 건강코스로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서울약령시, 성동역터, 선농단, 보제원터 등을 답사하면서 사상체질검사와 함께 약첩 만들기, 퀴즈와 연극을 통한 선농단 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동대문구의 생생체험 스탬프 투어는 △왕의 애민사상 △조선의 시작과 끝 △전통마을의 신앙과 삶 △조선왕실의 삶의 저편 △조선의 해가 뜨는 곳을 보다 등 5개 코스가 있다.

코스마다 문화유산답사와 함께 각종 체험은 물론 퀴즈, 연극, 재현극 등 참여자가 만들어가는 생생한 체험의 기회를 갖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가족단위, 일반인, 외국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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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충주보건소, 찾아가는 한방 가정방문 진료

///부제 의료취약계층 대상 직접 찾아가 한의 진료

///본문 충청북도 충주보건소(소장 홍현설)가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한방진료를 시행한다.

지난 23일 충주보건소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20% 이하인 주민 중 의료기관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동불편노인, 근골격계질환, 중풍후유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방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한방가정방문 진료’ 사업은 보건소와 한방진료실이 설치된 이류, 신니, 노은, 앙성, 동량, 엄정 등 관내 6개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원하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대상 240여명을 선정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침구진료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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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 재정의 급속한 악화 이유

///본문 우리 국민의 의료비 60%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연말에는 나흘치의 금여액만 남을 것으로 추정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불필요한 진료비 낭비도 한몫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건강 염려증 환자들의 백화점식 진료행태나 일부 의료기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이런저런 검사행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방사선사나 간호사가 대신하기도 한다. 지난해 동네의원이 시행한 간초음파 검사(암 검진용) 1333건 중 56건이 이런 경우였다. 21건은 누가 했는지 알 수도 없었다.

이들이 시행한 검사의 부적합률이 의사의 2, 3배가 넘었는데다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성행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은 “어떤 주기로, 어떤 검사를 해야 할지 의료기관별 표준을 정해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조건 장비 및 검사규제를 강화하면 반발이 따를 수 있다. 1·2·3차 의료기관별 기능을 정하고 난이도에 맞는 장비를 갖도록 유도하면서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것도 건보재정으로 인한 손실을 일정부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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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평원, 스마트폰용 ‘병원정보 앱’ T-스토어 출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SK텔레콤은 지난 23일 공동으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용 ‘병원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병원정보’ 앱은 심평원이 보유한 정확하고 방대한 병원자료(DB)를 이용, 전국의 대학병원·종합병원 등 병의원의 전문의사수·시설·장비 현황 등의 정보와 약국현황 등 8만 여개 요양기관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

특히, 병원별 항생제, 주사제 등 처방률과 제왕절개 분만 등 각종 수술별 진료량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서비스하는 동시에 각 항목별 병원평가 내역도 모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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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병원의 적극적인 천연물신약 R&D전략

///본문 지난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병원 투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삼성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2009년 11월 송도국제병원을 운영할 기관으로 미국 존스홉킨스 서울대병원과 운영기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존스홉킨스병원은 삼성컨소시엄이 먼저 접촉한 운영기관 협상 대상자가 된 셈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미국 하버드의대의 연계 병원인 메사추세츠종합병원과 클리블랜드 클리닉, 일본 메이요 클리닉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다른 병원들과도 운영기관 참여를 협의할 예정이고 보면, 송도경제자유구역은 제네릭신약개발의 본거지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실제 바이오시밀러에 투자되는 비용과 과정의 50%를 차지하는 임상시험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이루어진다.

복제약일수록 병원의 역할은 더욱 크다. 최근 삼성그룹이 성장동력으로 제시한 바이오시밀러사업도 병원과는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만큼 병원의 역할은 확대되어가고 있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 “한의계의 우수한 인력, 물적 자원을 천연물신약 개발 및 산업화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한방병원이 난치병 천연물신약 개발을 일궈낸다면 동·서의학 균등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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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협 자문위원회, 주요 의제 치밀한 대응책 강구

///본문 지난 18일 개최됐던 한의협 자문위원회 제12회 회의에서 △한약 안전성 확보를 통한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두가지 사업에 집중키로 한 것은 한의개원가가 처한 현실을 잘 드러낸 것으로 의미가 깊다.

협의회가 이와 관련 올 상반기 중 한약재 및 한약이력추적관리 법률안 제정과 함께 한약재 중금속 기준 개선, 한방전문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건강기능식품 한약재 사용 기준 강화, 천연물신약 사용권한 확보, 한약보험급여 항목, 한의대 및 한의전 인증평가 등의 사업에 주력하기로 하는 등 한의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자문위 역할은 더욱 의미가 커지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건보 보장성 강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한의개원가의 경영난은 불문가지다.

한의계의 이니셔티브 의제인 두가지 목표에 대해 정책적 수용을 이끌어내는 치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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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지부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부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0개국 1700여명 외국인 근로자 진료 성과

대전시한의사회,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에서 매주 일요일 의료봉사

///본문 “어이구, 어쩌다 그러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여기다 침 놓아드릴게요. 따끔해도 조금만 참으세요.”

매주 일요일마다 대전 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에서 들리는 소리이다. 대전시회 회원들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복지관을 찾아 외국인 근로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월7일 대전 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이 개관한 이래로 청년한의사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무료진료를 시작한 뒤 대전시회 한의사기독교모임인 ‘누가한의사회’가 동참하게 되었고, 이후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전시한의사회가 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대전시한의사회 회원 300여명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인도네시아, 중국, 몽골, 네팔 등 20개국의 외국인 노동자 1691명을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관 관계자는 “평소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한의약의 치료효과를 경험한 이주노동자들의 입소문으로 인해 진료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관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공단의 공장, 식당,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고 있어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을 시간이 없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복지관의 무료진료를 받기 위해 대전 외곽에서도 진료를 받으러 오고 있다.

대전 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의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재호 재무이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의료기관이 문을 여는 시간에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 어려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며 “그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것은 물론 한의약을 직접 체험케함으로써 한의학의 우수성을 홍보한다는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전 인구의 2%를 상회하는 100만명을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 대전시청은 2009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4342명이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유학생 4957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의 다문화가구는 3623가구로 자녀(2441명) 및 배우자와 시부모를 포함하여 총 1만여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보건과 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창우 대전시한의사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현저히 증가하고 다문화 가정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며 “외지에서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무료한의진료를 통해 이주외국인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창우 회장은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시회는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를 체결하고, ‘한의사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지부 회원들이 기부한 모금액은 따로 모아, 추후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한약 지원, 장학금 수여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우 회장은 “국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의사에게 봉사정신은 의무사항이고 앞으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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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마스터플랜 확정

///부제 연구기관 56개 유치 등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

///본문 정부는 지난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개최,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3년간 1.1조원을 투입하여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핵심인프라 구축, 우수한 연구기관(56개) 및 인력 유치, 공동 연구개발체계 구축,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총면적 216만㎡(대구경북 103만㎡, 충북 오송 113만㎡)에 기초연구성과를 임상단계로 연계할 응용·개발연구 중심의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수적이지만 민간에서 구비하기 힘든 핵심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등 공동으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인재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년까지 연구인력은 600명 수준을 충원할 계획이다. 또 우수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13년까지 56개 목표)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부지매입비 지원, 연구개발 기금 조성,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 추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동 연구개발체계 구축을 위해 대학·기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단지 내에 ‘연구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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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 활용한 건기식 철저한 관리 필요

///본문 작금의 한의 개원가 불황은 그동안 한의약 육성을 실현할 임상연구 인력 양성 인프라 부족에도 원인이 있다. 하지만 한약의 패스트푸드격인 홍삼 등 건기식 제품이 한약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지난 23일 아모레퍼시픽은 한방화장품인 설화수의 중국 첫 번째 매장을 베이징 팍슨백화점에 열고 올해 안에 싱가포르·대만 등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KT&G도 세계 최대 인삼 시장인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홍삼 제품을 생산하는 현지화 사업에 나섰다. KT&G는 중국 지린성 인민정부와 중국 법인 설립과 공장 건설 등에 관한 포괄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9월에 중국 현지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 경제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자산인 브랜드의 시스템적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표적 한약재인 인삼제품은 강력한 브랜드로 활용하면 한약시장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건기식 제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한약시장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한약추출물을 활용한 건기식 제품에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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