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63호

///날짜 2011년 01월 13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불법 건강(기능)식품 광고 고발 추진

///부제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 17개 신문 대상 건식광고 모니터링

26개 업체 광고 중 3개 업체 7차례 광고서 위법사항 확인

///본문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는 지난 6일 뉴브림호텔에서 가진 제5차 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 광고 모니터링 용역사업 결과를 보고받고 위법성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제4차 회의에서 시행키로 한 바 있는 건강(기능)식품 모니터링 사업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12월30일까지 16일간 동아일보 외 17개 신문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모니터링해 위법사항 등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총 26개 업체(건강기능식품 21개, 건강식품 10개)에서 189회(건강기능식품 147회, 건강식품 42회) 광고를 했으며 이중 위법적인 사항은 3개 업체의 7회 광고(건강기능식품 1개 업체 2회, 건강식품 2개 업체 5회)에서 확인됐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한한약협회가 사법당국 고발을 진행키로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의약품과 식품을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대형자본 유입으로 인한 우려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일부 BTL 시설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된 대형기업이 사업영역을 확대할 경우 독과점 형태로 변질돼 가격담합 등 유통산업의 순기능이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대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미 한국한약도매협회는 보건복지부에 △BTL사업 추진내용 및 이용실적 등을 모니터링해 한약업계에 미칠 영향 분석 및 대처방안 모색 △지역별 유통지원시설의 운영범위·방법, 사업내용 및 규모, 수탁자 의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운영기준’을 고시로 제정할 것 △BTL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 취급품목에 대한 제한을 둘 것 △농산물과 의약품 한약재를 철저히 구분하고 의약품 한약재의 범위를 확대할 것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협의회는 복지부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향배를 지켜보면서 필요시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국생약협회는 객관적인 한약재 소비통계자료 마련 및 협의회 차원의 국산한약재 계약재배 추진을 건의했으며 협의회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 실행방안을 생약협회에서 마련, 실무자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한 협의회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한약재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가격이 안정화되는 수확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폭등하는 데에는 매점매석이 주요 원인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여러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관련 단체의 지적에 엄경섭 생약협회장은 매점매석에 대한 제보를 해주면 생약협회의 명예를 걸고 고발조치할 것을 공언했다.

이와 관련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부당한 방식으로 배불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러한 방식으로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며 “당장 눈 앞의 사욕을 챙기려다 한의약계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하고 자직능의 이익만을 앞세우기보다 대의적 차원에서 공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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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R&D 활성화 등 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

///부제 R&D 추진위 가동… 한의협·KIOM·학회·한의전·학장협의회 등 참여

보수교육 규정 개정… 미등록·회비체납 회원 1점당 10만원내 등록비 징수

한의사협회장 선거 제도 연구… SMS 방식 및 지부 총회 등서 회원의견 수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8일과 9일 제9·10회 전국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R&D 추진위원회 구성, 보수교육 규정 개정, 회장선거제도 연구를 위한 여론 수렴, 한의학정책연구소 규정 개정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정곤 회장은 “제40대 집행부의 두 번째 회계연도인 올해는 회무를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히,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해로 집행부가 출범하며 하고자 했던 일들을 임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한의학 도약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성과를 올리자”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한의약 관련 연구과제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관련 정부부처 예산을 수주하는 등 한의약 연구 활성화를 위한 R&D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에는 김정곤 회장을 비롯 김기옥 한의학연구원장, 김성수 한의학회장, 선종욱 시도한의사회장협의회 의장, 이장천 부산대 한의전 원장, 최승훈 한의대학장협의회 회장, 현병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센터장 등이 참여한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보수교육규정’을 개정해 본회 미등록 회원과 회비체납 회원에 대하여는 1점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위원회가 정한 등록비를 징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사회에서는 보수교육은 복지부 위임사업으로 협회 회비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대관료, 자료대, 강사료, 식대 등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미체납 회원간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점을 감안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형평을 맞추고,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한의협 회장 선거제도 연구와 관련하여 간선제(확대 간선제 포함)와 직선제의 선호도를 SMS 설문조사 방식 및 지부 대의원총회에서의 의견 수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원들의 여론을 파악키로 했다.

한편 간선제 중 확대 간선제는 중앙대의원+시도지부 분회장+전국 이사가 투표권자로 참여하는 방안이다.

이사회에서는 또 자문위원회와 부소장을 둘 수 있으며, 연구직 직원의 임용기준 및 성과급 지급 규정 등을 구체화한 ‘한의학정책연구소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내년 2월 중 한의약의 세계화와 회원 결속력 강화를 위한 (가칭)전국한의사대회의 개최 여부는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일반 회원도 징계제소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비롯 징계 내용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 처분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윤리강령과 윤지지침을 규정한 ‘한의사윤리장전’안을 승인했다. 이 규칙과 윤리장전의 효력 발생은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사회에서는 또 정부가 모자한방병원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한의사전문의 관련 시행규칙을 검토한데 이어 각 시도지부의 의견 조회 및 전문의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를 토대로 세부적인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안 마련을 회장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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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중앙의료원의 행보

한방진료부, 병원급 승격 기대

///본문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이 구랍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방진료부를 한방병원으로 승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여타 국·공립 공공의료기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

현행 의료제도는 엄연히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국·공립 의료기관 운영체계는 양방 위주의 해석과 규제로 한방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공립 한방병원은 고사하고 전국 181개 공공의료기관 중 한방진료실이 설치된 곳은 고작 14곳에 불과한 현실에서 향후 국·공립 중앙의료원에 국립 한방병원들이 설립되면 한방의료의 총체적 위상과 치료의학으로 역량도 제고될 것이 틀림없다.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한·양방 이원체계라는 법치 차원에서 국·공립 한방병원 설립을 당면 목표로 삼아 국가사업으로 적극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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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적극 추진

///부제 노인요양보험 전담주치의제 시범사업도 적극 참여

제2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본문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위원장 오수석)를 개최,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항목 선정에 대한 논의를 갖고,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급여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09년 12월1일부터 시행된 한방물리요법은 보험급여 실시 당시 재정의 영향으로 일부 항목(온냉경락요법, 3종: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에 대해서만 실시됐으며, 저수가 및 월 평균 실시인원이 제한되는 기준이 설정되었다.

또한 한방의료기관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 다빈도로 행해지는 필수 항목들이 비급여 운용으로 환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급여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사용되는 한방물리요법은 경근중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치료, 추나(정골, 경근, 도인), 파라핀욕, 롤링베드, 경근초음파요법, 운동치료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 개정에 따라 U코드 중 한의부분에 해당되는 한의상병, 한의병증명, 사상체질병증명에 대한 코딩지침 작성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5차 개정의 코딩지침서는 질병분류를 위한 일반 기준 및 각 장별 코딩지침으로 분류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 개정에 한의 U코드가 포함됨에 따라 한의병명, 한의병증명, 사상체질병증명에 대한 코딩지침이 마련되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회의에서는 한방건강보험의 급여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 및 여론 형성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올해 상반기 중 3회 개최키로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중 열리는 공청회는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 보험 한약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공청회 등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한·양방 공히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이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으로 한의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취득을 금지하고 있고, 대상은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등이며, 리베이트 수수자 및 리베이트 제공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담주치의제 시범사업 관련 한의계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한의학정책연구원 김동수 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담주치의제 시범사업이 분명히 한의계의 파이를 넓혀 간다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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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울산지부 이사회, 내달 22일 총회 개최

///본문 울산시한의사회(회장 최상천)는 지난 6일 제9회 지부이사회 개최하고 새해를 맞이해 각종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다음달 22일(화)에 MBC컨벤션센터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중앙회장 및 지부장 포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지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가결산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지부감사, 분회총회, 지부총회 등을 차질 없이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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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퇴행성 관절염의 한약 치료효과 규명

한의 개원가 경영의 새로운 활력소 기대

///본문 그동안 관절염 등과 같은 퇴행성이 직·간접적 원인을 가진 질병에는 한의학이 우수한 치료방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방어적이고 수세적 콤플렉스에 빠져 왔음은 부인키 어렵다.

그런 점에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민 교수 연구팀이 한약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 효과를 입증한 연구논문을 ‘파이토세라피 리서치(Phyto therapy Research)’ 최근호에 게재한 것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한의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특히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퇴행성 관절염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데도 마땅한 약물이 없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연구성과로 더욱 기대가 크다.

치과 개원가는 임플란트 개발 하나로 경영수익이 ‘껑충’ 뛰었다. 한의 개원가도 덩치가 커진 만큼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항암제·관절염 치료제 개발소식이 경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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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건의

///부제 김정곤 회장 등 한의계 단체장, 진수희 장관 면담

///본문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도시지역 보건소 한의사 최소배치 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김정곤 한의사협회장과 신준식 한방병원협회장 등 한의계 단체장은 지난 7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신년 인사를 갖고, 한의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김정곤 회장은 한의계의 현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2013년까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용 중 한방 관련 보장성 항목이 전무하므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반영되어야 하고, 복합제제 및 첩약이 비급여로 운용되는 바 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 확대 및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해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보건소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최소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한의사는 대도시 지역 배치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 보건소의 한의사 최소배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천연물신약’은 한약처방을 활용하거나 주로 한약을 원료로 하고 있지만 천연물신약으로 연구개발되면 한의사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 및 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에는 복지부 김용호 한의약정책관,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박상흠 수석부회장, 류은경·오수석 부회장, 한방병원협회 신준식 회장, 조명래 부회장, 서울시한의사회 지준환 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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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각해지는 의료인의 지역 쏠림 현상

///본문 2009년 지역별 의료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9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639명이다.

치과와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 한 곳에서 담당하는 인원은 전남이 11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708명에 그쳤다.

이밖에 전국의 치과의사 한명이 담당하는 평균 환자 수는 2479명, 한의사는 3251명, 약사는 1582명으로 집계됐다.

의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보건의료 인력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서울의 치과의사는 1691명을 담당했지만 경북은 3560명을 맡았다. 약사도 서울에선 1인당 1268명을 상대한 반면 울산은 2023명에 달했다. 한의사 한명은 서울에서 2525명을, 인천에선 4232명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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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회비 수납 효율화 방안 강구할 것”

경기도회, 2011년 신년교례회 개최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 5일 세전수사에서 2011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서는 한의계의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정경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에는 지난해 중점 추진해왔던 불법의료 척결에 매진하는 것과 함께 회비 수납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경기도한의사회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뛰었던 것처럼 올해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직분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이 수석부회장은 “기본에 충실해 소임을 다할 것”이며 “경기도한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경진 회장을 비롯해 정성이 수석부회장, 박종일 감사, 서만선·정영재·이기원 부회장, 최호승 총무이사, 박승택 보험이사, 조내진·김근우 학술이사, 이헌재 홍보이사, 최정신·정동수 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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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전문병원들 美 JCI 인증 붐

///본문 국내 대형병원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미국 국제의료평가위원회) 인증에 최근 전문병원들도 가세,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우리들병원이 최근 국내 전문병원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국제의료평가위원회로부터 ‘JCI 인증’을 받았다.

강남 예치과병원과 대전 예치과병원에서도 최근 JCI 인증 심사를 마치고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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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대 장학생 선발 추진

///부제 여한 이사회, 내달 2일부터 필리핀 의료봉사

///본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류은경)는 지난 6일 반포 산들해에서 제8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0년 2학기 장학생 선정에 대해 중점 논의했으며, 먼저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에 공문을 발송한 뒤 3월 중순까지 장학생 추천서류를 접수한 이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또한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필리핀 나보타스시 해상판자촌에서 실시되는 여성의료주요단체 해외의료봉사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으며, 오는 27일 대한한의사협회 2010회계연도 정기감사를 앞두고 19일 자체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구랍 4일 개최됐던 ‘송년의 밤’ 행사에 대한 결산 보고 등이 진행됐다.

한편 류은경 회장은 “임기 2년째를 맞이하는 2011년은 더욱 많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임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올 한해 모든 여한의사회 회원들이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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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공공의료영역서 한방진료 영향력 키워라”

///본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 말 현재 전국에 총 181개의 공공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말 200여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방진료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한방병원, 울산시립노인병원, 대구의료원, 인천의료원, 청주의료원 등 14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국가사회가 공공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경영하는 의료기관이라면 당연히 한·양방 이원화 운영체계로 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

G-2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의학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헌법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 전통의학 표준통합의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 사실을 곱씹어보지 않더라도 향후 더 많은 공공의료기관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한다.

정부도 한·양방이 동등하게 사회적·공공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존중하는 법치국가 기반 구축에 나서는 의미있는 덕목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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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제11회 한의사전문의 총 161명 응시

1월14일 한의협 홈피서 합격자 확인 가능

///본문 제11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제1차 필기시험이 지난 7일 서울 구의중학교에서 실시됐다.

이번 1차 필기시험에는 한방내과 58명, 한방부인과 7명, 한방소아과 7명, 한방신경정신과 9명, 침구과 39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10명, 한방재활의학과 22명, 사상체질과 9명 등 총 161명이 응시했다.

특히 이날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과 김성수 대한한의학회장은 응시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고사장을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1차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 org)를 통해 발표되며, 2차 실기 및 구술시험은 오는 21일 구의중학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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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관 한약 원료 한약재 원산지 표시하라?

///부제 김효석의원, 농수산물원산지표시…개정법률안 발의

“약성 판단하고 처방하는 의료인의 전문성 무시 처사”

///본문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원료로 사용된 한약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민주당 김효석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3월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방의료기관을 포함한 최종 소비처의 조제 한약 및 제약회사 제품에 사용된 원료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우선 자율시행하는 안을 마련,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18일까지 4주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더구나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을 ‘약사법’도 아닌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서 다루겠다는 것 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한약재 원산지 표시 제도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 약국 개설자 또는 한약업사가 한약재를 판매하는 경우 그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고 현행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에서는 농산물 중 한약의 원료가 되는 약용작물류 63개 품목에 대해 생산·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방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 등에서 판매 또는 제조·조제해 판매·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원료로 사용된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관한 규정이 없어 품질이 낮은 저가의 중국산 한약재 등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방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 등으로 유통돼 한약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한약 등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약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증가시켜 국내 한약재 생산농가에도 그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지키고 국내 한약재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한약재 원산지 표시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해 약국개설자, 한약업사, 의약품 제조업 및 한방의료기관 등이 한약이나 한약제제를 판매 또는 조제·제조해 판매·처방하는 경우 그 한약이나 한약제제의 원료인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이에 안 제5조제4항과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제5조제4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제6조제3항 위반)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원산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표기를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양의학과의 형평성 문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약성을 판단하고 처방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마저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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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성범죄 의료인 영구히 ‘면허 취소’

김춘진 의원,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의사가 의료행위 중 여성환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입법발의됐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의 사유에 의료행위 중 환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신설해 추가하고 면허 취소 후에 영구히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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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항암제 개발 로드맵 ‘필요’

///본문 한의학에서 염증치료제로 사용되는 목단피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경희대 배현수 교수팀에 의해 규명된 것은 한약재를 활용 광범위하게 암 연구를 이끌어 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앞서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통합암센터도 한약재 건칠 추출물질을 활용한 암 치료제 ‘넥시아’를 개발, 말기암 환자 치험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일련의 항암제 개발 성과들은 의과학을 활용해 한의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해법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양의학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기존 신약은 물론이고 천연물신약 분야에 대한 한의학 산·학·연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의과학에서의 산업으로 접근’이 아니라 ‘산업에서의 의과학으로 접근’ 중심에 한의학이 주도적 역할 자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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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침 치료 임상연구 중심 ‘한국’

‘의학에서 보완요법’ 저널서 침 임상연구 조명

///본문 SCI급 저널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최근 5년 Impact factor 2.069)’이 최근호에서 ‘아시아 국가에서 침 연구의 발전(Acupuncture Research Advancement in Asian Countries)’를 주제로 침 임상연구 논문을 집중 조명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과대학 박종배 교수가 편집장으로 책임을 맡은 이번 특별호에는 한국, 중국, 홍콩 등 침 임상연구 논문 총 8편이 실렸으며 이중 5편이 한국의 연구논문이어서 침 임상연구를 한국이 선도해 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에 소개된 한국 침 임상연구는 금연 관련 단서로 유발된 자율신경 반응에 대한 침 효과, 진짜침과 거짓침 생체역학 비교연구, 거짓침 눈가림 연구, 만성 두통에서 홍화약침 효과, 일교대 간호사들의 심박변이도에 대한 사암침의 자율신경조절효과 등이다.

이들 논문 중 4편은 경희대학교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소장 이혜정)에서 다른 임상연구진과 공동연구로 진행됐다.

이혜정 소장은 “기초-임상 중개연구를 통해 임상 한의학의 우수한 효과를 객관적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침구 치료가 효과적인 의학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진행해온 침 치료의 과학적 기전연구를 바탕으로 한방병원 및 한의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침구 치료의 임상효과를 밝히고 한의학과 한의사들에게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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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내제약사 30%… 시장서 퇴출 전망

///본문 R&D 투자는 선택 아닌 필수

2009년 화이자제약의 R&D투자는 8조원이었고, 이웃 일본의 오츠카제약은 1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에 반해 국내 제약업계의 경우 그동안 R&D 투자를 매출의 4〜7%인 400억〜600억원 수준으로 해왔다.

그런데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업계 사상 최초로 연간 연구개발(R&D) 비용으로 1000억원 이상을 책정, R&D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지난 5일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은 “올해 1000억원 이상을 R&D에 투자해 신약 임상시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제약산업의 구조선진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국내 제약사 10곳 중 3곳이 퇴출문턱에 서 있다”며 “올해부터 제약산업의 재편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런 환경에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덕목으로 올 한해는 도태냐 생존이냐의 갈림길의 십자로에 서서 결단할 때 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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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비즈니스타운’ 조성

경북 영천시 추진

///본문 경북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지난 7일 “한약재 유통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영천시 남부동(도동)에 전국 최초로 ‘한방비즈니스타운(이하 한방타운)’ 조성을 본격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천시는 한방타운 조성을 위한 한방문화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인가를 이달 중에 얻은 후 영천시 도동 265-1번지 일원 3만6940㎡ 부지에 유통시설, 문화연구시설, 약초 테마공원 등 ‘한방비즈니스타운’을 연차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지 3662㎡·건평 1835㎡에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약초종합처리장(도매시장)·저온저장창고·포장실·gap실 등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월 중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해 오는 8월경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석 시장은 “한방타운이 조성되면 복잡한 한약재의 유통단계를 줄이고 공정한 가격 및 정확한 품질 관리 확립, 산지 생산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여러 한약재의 확인 및 비교 구입이 용이해져 한약재 도매시장이 기존 완산동 약령시 상가, 도동 한약유통단지 상가, 한약재 전시관과 더불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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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산업 규제 완화 촉구

///부제 전경련, ‘의료산업…진입규제 개선과제’ 보고서

///본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의료산업의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의료산업의 주요한 진입규제 문제점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제한하는 규제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로 크게 구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기관에만 허용되는 등 의료기관 개설의 진입 규제로 대규모 신규 자본 영입이 어려워 의료기관의 산업화가 지연되는 한편 다양한 의료서비스 공급이 어려워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기관 대부분이 영리의료기관인 상황에서 영리의료법인을 금지하는 합리적 근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며, 영리의료법인의 금지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규제로 의료인의 독점적 지위만을 강화시킬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제한으로 인한 수익성 다변화 곤란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불허 등 지원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U-헬스케어 활성화 지연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걸림돌 존재 △의료면허갱신제도와 진료능력 유지·보수체계 부재로 의료서비스 질 하락 우려 △진입·가격·행위 규제 등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 공급의 곤란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의료산업의 진입 규제 완화 관련 기본원칙으로 의료산업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 의료산업내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의 의료선택권을 확보하고,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제안했다.

특히 영리의료법인의 개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국내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국내 출자자본의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정치권과 의료계의 실사구시적인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편의 제공 범위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국내병원 진출 허용 등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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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의 앞날, 결국 스마트 파워에 있다”

///본문 김정곤 한의협회장이 새해 신년사에서 △건강보험 제도 개선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 활용 △양의사의 불법침 시술 소송의 승소 △불법의료행위 척결 △한약의 안전성 확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한의약 참여 및 기여 △한·중 FTA 대처 등 한의사의 의권 수호와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임을 강조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한의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새해라고 달라질 것은 없다. 따라서 한의학이 힘찬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삭풍 속에서도 현재까지의 난제들이 슬기롭게 해결할 소프트 파워 창출 같은 총체적 역량과 위상을 갖춰야 한다.

대자연의 삭풍 변화는 한의인들의 통제권 밖에 있지만 불어닥칠 바람의 방향에는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결집해 나간다면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 1993년 미증유의 한약분쟁 속에서도 한의계가 굳건한 신념으로 뭉쳤던 결과 수많은 성과를 한방정책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묘년 새해 스마트 파워로 무장하면 웬만한 바람은 잠재우고 얼마든지 해묵은 현안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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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焉哉乎也, 8년째 중랑구서 의료봉사

106회 봉사로 1만1300여명 진료 ‘큰 호응

///본문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단체인 ‘언재호야(焉哉乎也)’ 봉사단과 중랑구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월18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중랑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무료 한방진료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언재호야 봉사단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중랑구지부의 협조 아래 이뤄지고 있다.

한편 언재호야 봉사단은 지난 2003년부터 8년간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해 의료봉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106회 진료를 통해 1만1301명이 진료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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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0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벽 넘어서

///본문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2010년 국민계정’을 잠정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명목 기준으로 1조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 벽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력 순위를 높이게 만든 요인은 뭐니해도 스마트 파워의 결실로 분석된다. 이는 한의계에 있어서도 소프트와 하드 파워가 효과적으로 배합된 스마트 파워 창출능력을 당면목표로 삼아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3년 한약분쟁 이후 주무부처내 한방정책관실이 출범하고,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었고 그 결과 위상과 영향력이 한의학 정책에 수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을 위해서도 스마트 한의학이 지속되는 새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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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치료 경험이 의료기관 선택 결정

///부제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내원 환자 조사 결과

///본문 치료경험이 의료기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손창규)이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병원 내원환자 48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과거 치료경험이 있었거나 치료경험이 있는 주변인들의 추천으로 방문했다고 응답했다.

과거 대전한방병원에서 치료받은 친지나 가족들의 소개가 2388명(약49.0%)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 병원에서 치료 경험이 있어 다시 찾은 환자가 1618명(약33.2%), 병원 직원 소개 388명(8.0%), 기타 연고지 관계 74명(1.5%), 타병원에서 의뢰 62명(1.3%), 인터넷 검색 3명(0.7%), 방송매체 19명(0.4%), 구급대 후송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팀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비용과 시간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보다 5배 이상 든다는 점과 금번 조사결과에서도 잘 보여주듯 병원에서 치료경험과 관련 있어 병원을 찾은 환자가 약 4006명(82.2%)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병원을 찾은 고객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전한방병원의 CS 마케팅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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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GMP 도입 및 한약제제 활성화 추진

천연물의약품 개발 투트랙 전략 필요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하 식약청)은 올해 한약재 GMP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다양한 제형 개발을 통한 한약제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식약청은 주목을 받고 있는 천연물의약품의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투자비용 감소 및 개발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3월경 전통한약 지식을 바탕으로 천연물의약품 개발 지원 고시는 별도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미비한 한의약품 허가제도다.

국가 R&D기획단이 5대 핵심과제로 중점 추진할 천연물의약품개발사업만해도 한의약 산·학·연의 참여를 통한 한방제제 천연물신약, 한의약품 개발성과를 수용할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야 한·양방 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식약청의 천연물의약품 개발 지원사업에는 중의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임상시험, 신약품목, 제제생산, 품질표준등 별도의 한의약품 개발 전략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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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한의학회 분과별학회 평가 추진

준회원 분과별학회 인준신청도 심의

///본문 대한한의학회 2010회계연도 분과별학회 평가소위원회(위원장 장현진·사진)는 지난 4일 제1회 회의를 개최, 평가를 위한 각종 자료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분과학회의 활동사항을 한의학회 홈페이지에 조속히 입력해 줄 것과 함께 연회비 미납학회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학회지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10년 발행된 각 분과학회지를 한의학회 사무국으로 보내줄 것을 재요청키로 했다.

한편 이어 진행된 ‘2010회계연도 인준 심의 소위원회’에서는 준회원 분과학회로 인준받기 위해 신청한 △척추진단교정학회 △대한한방알레르기및면역학회 △한의보험의학회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 △뇌척주기능의학회 △대한병인학회 △한방레이저의학회 등 7개 학회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한편 미비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충해 줄 것으로 요청키로 했다.

준회원 분과별학회 인준은 오는 25일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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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자본 앞세운 영리병원 논의 잘못됐다

///본문 2009년부터 의료관광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세종병원(이사장 정란희)이 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지난 5일 시카고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출범한 현대메디스도 작년 말 현재 해외 11개국 20개 에이전시를 비롯해 국내 에이전시 및 의료기관을 합쳐 총 58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업적 의료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다.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선 영리병원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정책과 맞물려 의료관광은 성장 가능성이 크고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이지만 어떤 잣대로 보더라도 상업적 의료서비스를 키워봐야 국민에 돌아갈 것은 없다.

국가가 운영하는 건보재정이 부실한 마당에 차라리 건강보험을 더 튼튼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건강권이라는 소중한 현대가치를 구축할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면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등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의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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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남도, 천연 한방산업 메카 발돋움

///부제 한약제제 약효 표준화 사업에 2014년까지 40억 투입

///본문 전라남도가 도내 비교우위자원인 생물자원을 활용, 천연 한방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한약제제의 약효 발현과정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증명에 나섰다.

지난 6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한약에 대한 과학적 증명 및 효력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한약제제 약효 표준화 사업 계획서를 제출, 국비사업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약효 표준화 사업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국비 2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40억원이 투자되며, 한방산업진흥원에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단미엑스산 한약제제 68품목 중 한방 병·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20품목을 선정해 한약의 약효 발현 과정을 체계화하게 된다.

한약이 체내에서 흡수된 성분의 종류, 양과 효력 평가 등 한약의 약효 발현과정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규명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한약의 약동력학(신약 개발 핵심기술) 해명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다빈도(반복되는 도수가 많음) 한약제제의 약효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해구 전남도 보건한방과장은 “앞으로 연구사업으로 얻은 결과물을 통해 천연물신약의 특허권 획득을 비롯 의약품, 화장품, 식품, 식품첨가물 등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관련 제조업체의 도내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도 함께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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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메디컬테마파크가 만드는 미래지도

///본문 지난 2일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총 3000억원을 투입해 인천시 심곡동에 907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237세대 규모의 시니어타운을 갖춘 메디컬테마파크를 조성, 상반기 중 착공에 나서 2013년 하반기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학병원이 병원과 시니어타운을 갖춘 복합 메디컬테마파크 건립에 나서는 것은 이미 패키지 차원을 넘어섰다. 메티컬테마파크 내엔 성당, 어린이집, 건강체험학습장, 공연장 및 갤러리, 한국특산 웰빙음식점, 운동시설 등 부대시설도 들어선다.

특히 병원측은 환자 및 입주자당 간호사 수를 국내 최대 수준으로 확보하고 한·양방 협진을 통해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효과를 높여 편리한 의료서비스로 변모시켜 나가자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한 의료서비스는 U-헬스세상을 바꾸기 힘들지만 편리한 테마파크는 미래 의료서비스의 경영지도의 힘이 잠재돼 있다는 점에서 한방 개원가도 주목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환자를 기다려왔던 기존 오프라인 인식에서 온라인 관계의 테마파크와의 상생을 생각해 보는 새해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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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 개원

///본문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신정동의 노인성 질환 전문 병원인 ‘서남병원’이 문을 연다. 모현희 서울시 보건정책과장은 지난 9일 “시민 공모를 통해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의 이름을 서남병원으로 짓고 1월 말 공사를 끝내고 상반기부터 진료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연면적 3만9262㎡)로 짓고 있는 이 병원은 최대 350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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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자동차보험 대국민 라디오 홍보

TBS교통방송에서 1월 한달간 실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1월 한달 동안 TBS교통방송을 통해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해 대국민 홍보 라디오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한방자보 라디오 광고는 TBS교통방송(수도권 기준 95.1MHz)을 통해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 57분부터 약 40초간 방송되고 있다.

겨울철 빙판길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기 쉬우며, 사고 직후 눈에 보이는 외상 뿐 아니라 뒤늦게 찾아오는 사고 후유증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침, 뜸만 아니라 한약 치료에까지 자동차보험을 적용하여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자동차 사고 후 원인 모를 통증 등 각종 상해 후유증으로 인해 고생하는 국민들이 한방의료기관 치료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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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파이를 키우려면 소비자와 상생하라

///본문 제약업계의 민감한 현안 중 하나인 박카스, 가스활명수, 게보린, 아스피린 등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문제가 연초부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미국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의 감기약 슈퍼판매 현황을 진수희 복지부장관에게 물어봤다는 것이 전해지면서다.

대한개원의협회, 보건의사협회 등은 ‘약국 외 판매약품’을 따로 지정해 관리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며 찬성하고 있고, 약사들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슈퍼판매의 반대논리로 삼아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00년 의약분업이 도입되면서 연간 3조원 이상의 보험료가 전국 2만여개 약국 운영비로 투입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항간에는 약사들의 반대가 소비자의 편의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약국이 감수해야 할 매출 감소 등 경제적 타격만 우려하는 이기심으로 치부하고 있다. 물론 의약인들이 경영수익을 바라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의료소비자의 의견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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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약을 국민에게 쉽게 접근시키자”

///부제 홍보위, 다양한 홍보사업 추진방향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위원회(위원장 장동민)는 지난 6일 제7회 홍보위원회를 개최, 새롭게 시작하는 한해를 맞아 각종 한의학 홍보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 등 각종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주요업무 경과보고 및 홍보사업 계획안 보고와 함께 홍보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연말 개최된 한의학 만화 공모전의 수상작들과 다양한 만화 관련 컨텐츠를 이용한 홍보 방안을 검토해 한의약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포스터·팸플릿 등을 통한 한방자동차보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밖에 사랑의 의료기기 전달 방안, 한방건강TV에서 추진하는 한방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 검토 등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한편 장동민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김경호 보험이사에게 홍보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약 홍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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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접근성·신뢰성 제고할 의료여백 필요

///본문 2006년부터 매년 연보를 발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09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인 평균 1인이 담당하는 인구(시도별) 조사결과 1000명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사는 639명, 치과의사는 2479명, 한의사는 3251명으로 의료인 중에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의료소비자 이용통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소비자들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파워’의 확충이 요구된다.

의료기술이 세분화할 수록 환자밀착형 건강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치료기술과 접근성, 신뢰도가 제고돼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 대한 효율성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에서 비교우위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 개원가의 소프트파워 창출을 위해서는 책임의식과 진정성 있는 건강증진 의료서비스기술 개발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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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연감, 국제표준 통합 ‘디딤돌’

///본문 한국의 의료제도는 일제 이전까지는 한의약을 중심으로한 제도였다. 정부 수립 이후 한·양방 이원화제도로 환원되었지만 뿌리가 같은 중국은 국가 헌법에 중의학을 발전시키도록 명문화해 놓고 지난 1983년부터 국가중의약관리국이 주관해서 ‘중국중의약연감’을 발간해 오고 있다.

행정 부문의 비중이 커서 제도 개선 실적이 자세한 것은 물론 주요 회의자료 등도 제시되어 있으며, 학술내용도 세부주제 수준에서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2002년부터 행정편·학술편으로 분리돼 학술편은 상해중의약대학에서 발간하고 있다.

또 대만도 1982년부터 행정원 중의약위원회에서 ‘중의약연보’를 만들고 있다. 행정·교육·건강보험·연구 등을 포괄하고 있고, 이외에도 ‘중의행정요람’을 별도로 발간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난해에야 비로소 한의협, 한의학연구원, 부산대 한의전이 공동으로 ‘2009 한국한의약연감’을 발간했다. 2011년 작업도 우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개 기관이 공동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여러모로 ‘중의약연감’과 비교하면 격과 질 면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연감편찬위는 △주요 정책 개선사항 △새로 나온 관련 법령 및 판례 △대학별 학술 활동 및 성과 △한약학과 등 한의약 관련학과 동향 △한의약 유관 단체·업체의 현황 등도 포함해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연감이란 말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될 연구가 핵심역량이다.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면 한의학은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동양의학의 발전모델로서 국제 동양의학 국가들에게 전수할 위상과 역량을 갖출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도 국가 차원에서 한의약연감 발간을 위한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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