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85호

///날짜 2008년 6월 1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제 복수 면허자, 한 개소 의료기관 면허종별 함께 개설

///부제 17일까지 의견 수렴… 한의협 이사회서 장단점 분석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0일 △의료기관 의 환자 유인·알선행위 부분 허용 △외국 어·신체부위·질병명 등 의료기관 명칭 허용 △복수 의료인 면허자가 한 개소의 의 료기관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함께 개설 허용 △한·의원·치과의원·병원· 치과병원·종합병원의 타 진료과목 추가 설치 운영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지난 14일 오후 제3 회 (임시)이사회를 긴급하게 개최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조항이 담고 있는 장단점 분 석에 나섰다(상세 소식 차호 게재). 이번에 발표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서 는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 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 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했다. 또‘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으로 규정했다. 또한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 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 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 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의2~ 제3조의8).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의 부분적 허용도 담았다. 안 제27조 ④항에서는 단서 조항으로 1.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 전승인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제93조 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토록 했다. 또 안 제33조(개설) ⑧항에서는 단서조항 으로‘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 는…한 개소의 의료기관에 면허 종별에 따 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규 정했다. 또한 안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에서는 종별명칭과 외국어 종별명칭을 함께 표시 하는 경우,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사용한 고유명칭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43조(진료과목)에서는 한의원·의 원·치과의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 원·종합병원 등은 각각의 의료기관에 한 의사·의사·치과의사를 두어 한의과·의 과·치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해 한·양방 협력진료의 허와 실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서는‘의료기관 개설자는…의료급여의 대 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의 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제77조(전문의)에서는‘…전문의 자 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 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 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 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서는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규정한 유효 기간을‘2008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 다’고 밝혀, 내년 1월부터는 한의원급의 전 문과목 표방이 가능토록 해 금년내 한의사 전문의제도의 개선안 마련이 주요 현안으 로 떠오를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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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요양보험 23만명 신청‘예상’

///부제 지난 10일부터 등급 판정결과 통보

///부제 17일까지 의견 수렴… 한의협 이사회서 장단점 분석

///본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보험 신청자들에 대해 지난 10일 부터 등급판정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또한 현재 1일 평균 4000명 의 신청 추이를 볼 때 7월 서비스 개시 전까지 약 23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은 기 존 건보 가입자의 보험료에 4.05%를 곱해 7월부터 부과되며, 직장 건보 가입자는 평균 2640원, 지역가입자는 평균 2560원의 추 가부담을 안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5일 현재 총 16만1000명이 신청한 가운데 약 12만명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약 8만7000명(72.4%) 이 1~3등급내 판정을 받아 1차로 통보하고 있으며, 이후 센터별로 7월 전까지 계속 통지할 예정이 다. 지난 10일자로 최초 등급판정 결과 통지대상자는 4만2000명(인 정자: 3만8000명, 등외자 4000명) 이며, 수급자는 6월말까지 약 12 만명·7월까지는 16만명을 예상 하고 있다. 수급자에게는 공단 방문조사 직원이 등급판정, 서비스 이용 지 원까지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의 이용 전과정을 전담지원하며, 등급외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인돌보미 등 지역복지서비스를 최소한 하나 이상을 제공할 방침 이다. 7월1일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전국 요양시설의 여유병상이 신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전망되고 있으며, 당초 3000병상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던 수도권 지역은 2~4월간 개인과 유료시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 족 병상 규모는 약 2000병상으로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가시 설도 6월말까지는 방문요양시설 을 포함해 최소 1개소 이상의 시 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또한 5월말 현재 약 4만여명 요 양보호사를 배출했으며, 990여개 교육기관에서 9만2000여명의 교 육생이 수강 중으로 요양보호사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 상된다. 또 복지부는 교육운영 신 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불법사례에 대응하는 한편 우수교 육기관을 선정하는 등 앞으로 요 양보호사 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이봉화 복지부차관은 지난 10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설명하 는 자리에서“노인장기요양보험 은 가족 단위에 맡겨져 있던 효의 영역을 공동체로 끌어올린 제도로 ‘효의 세대간 품앗이’라고 할 수 있다”며“즉 통상 사회보험이 돈 을 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개념이 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젊은 세대가 내고 65세 이상 혜택을 받게 되며 이런 과정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 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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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세계무역기구, 전 세계 FTA 체결 121건

///부제 정부, 한·중 FTA 협상 한의계 의견 적극 수렴

///본문 지난 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 면 5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205건이며 이 가운데 FTA가 121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비스협정은 52건，개도국간 특 혜협정은 13건，관세동맹은 19건 이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발효된 지역 무역협정(RTA) 가운데 자유무역 협정(FTA)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 는 것으로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FTA를 통 해 성장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국가간 상호 FTA 체 결 문제는 더 이상 강건너 불구경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물 론 한국도 현재 아세안과 상품· 서비스뿐 아니라 전체를 포괄하 는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캐나 다，인도，유럽연합(EU)，멕시 코，일본과도 논의에 들어가는 등 FTA 체결국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금년부터 본격화될 한· 중간 FTA 협상은 한의학 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할 수도 있는 만큼 미국과의 협상과 같이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도 다행스런 것은 지난 10 여년 동안 정부 채널의 한·중 동 양의학협력조정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여과 과정을 거치고 있어 양 국이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큰 그 림 속에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지금부터 정부와 한의계는 한의학이 중의학 을 극복하고 상호 윈윈이 될 수 있 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한의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리더십이 절실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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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승인

///부제 세명대 부속 충주한방병원

///본문 세명대학교 부속 충주한방병원 (병원장 이은용)은 지난 5월20일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임상시험 실시기관(125호)과 의료기기의약 품임상시험실시기관(46호)으로 승인받았다. 한방병원으로서 의약품 및 의 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동 시에 지정받은 것은 국내 두 번째 이며, 충청북도에서도 한·양방 의료기관을 통틀어 두 번째로 승 인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충주한방병원 IRB위 원장(이동녕 교수)과 전문간사(고 호연 교수)는“세명대학교임상시 험지원센터(RIC)와 협력 하에 한 방신약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실시, 한의학임상시험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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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만성두통 임상시험 실시

///부제 동서신의학병원

///본문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중풍뇌 질환센터에서는‘홍화약침’이 만 성두통환자에게 미치는 효능을 보기 위한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 집한다. 홍화약침은 전통 한약재 인‘홍화’추출물을 이용해 만든 약침이다. 임상시험 대상은 의사 소통에 장애가 없는 18세 이상 60 세 이하의 남녀로 지난 3개월 동 안 1개월에 15일 이상 두통이 발 생하고,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통이 4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 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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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자동차사고 상해는‘한방치료’로

///부제 한의협·교통방송, 직업 운전자 대상 한방의료봉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교통방송 개국 18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부터 12일까지 교통방송(TBS)과 공동으로 직업병에 노출되어 있 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방의 료봉사를 실시해 높은 호응을 얻 었다. 3일 동안 실시된 이번 행사에는 버스 운전자, 택시 운전자 등이 매 일 200여명씩 진 료 실 을 찾 아 와 침·뜸·부항 시 술, 추나요법, 물리 요법 및 한방검사, 한약 투약 등 한의 진료를 받았다. 또한 교통방송 국 인근의 많은 시 민들도 진료장을 찾아 고혈압, 중풍 예방등에대한대처법과설명을상 세히듣는등좋은반응을얻었다. 특히 택시운전을 하는 고재식씨 (51)는“다리 한쪽이 짧아 추나치 료를 받았는데 훨씬 좋다”며“자 주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방의료봉사 를 요청했다. 이번 의료봉사와 관련 김현수 한의협 회장은“직업 운전자들이 본인의 질환을 스스로 찾기는 어 려우므로, 전문적인 한방의료의 진단을 받아 건강을 돌보는 계기 가 됐다”며“직업 운전자들에게 한의학적인 치료가 운전자들의 직 업병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강재만 수석부회장은“자동 차 사고 상해로 인한 손상성 환자 들도 한방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 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질 환 치료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자생한방병 원, 서울시한의사회, 중구한의사 회,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한방 해외의료봉사단, 한중제약, 기화 제약, 오리엔팜, 메디코아, 스트라 텍, 휴메디 자원메디칼, 현대메디 텍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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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것

///본문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전에 늘상 걷던 길과의 작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새로운 길은 처음부터 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 땀흘려야만 한다. 맨 처음 한 걸음을 내딛고 하루하루 발걸음을 계속하면 없던 길도 새로 생긴다. 그것이 때로는 시련의 길, 고통의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나은 삶, 더 큰 희망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5일 한의협이 개최했던‘한의학의 가치와 미래’주제의 토론회는 많은 점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박종배 교수는 한 의학이라는 전통의학의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창조적 미래 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SCI 등재저널‘Acupuncture in Medicine’편집장인 영국 의 White 박사는 우수한 치료효과를 갖고 있는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한의 치료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세계적 저널에 계속 발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국내에서만 한의학의 효과가 우수하고, 한의학 세계화는 충 분히 가능하다고 말하기 전에 세계인의 언어로 요약되고, 정리된 임상논문을 발표하고, 그런 자료들이 자연스레 세계 도처에서 임 상으로 재활용될 때 지구촌 한의학이 가능하다는 지적이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대한한의학회를 비롯 대한약침학회 등 여러 학회들이 SCI급 저널에 적극적인 원고 투고를 통해 한의학의 우 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작업에 본격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몇몇 학회만의 노력으론 부족하다. 대한한의학회 소속 분과 학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큰 작업이고, 그 이면에 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때 세계 시장을 향한 한 의학의 국제경쟁력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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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허위 청구기관 공표 안된다”

///부제 한의협, 허위청구기관 공표 반대입장 제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 이하 한의협)는 최근 보건복지가 족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고시한 데 대해 허위 청구기관 명단공표 는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국민건 강보험법 제85조의 3을 재개정하 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 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의견서에서 한의협은 먼저 국 민건강보험법‘제85조의 3’의 명단공표제도는 자칫 해당 의료 인의 신용과 경제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하고 일 반범죄자 및 다른 직역에 종사하 는 행정처분 위반자와의 균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 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 쳤다. 따라서 법 제85조의 3에서“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85조 또 는 제85조의 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 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 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라고 규정한데 대해 관련 서류의 위·변조는 일반적으로 고의성을 가지나 반드시 그렇지 않는 경우 도 있는 만큼 형법에서는‘행사할 목적으로’라는 단서가 있는 것과 같이‘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할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위 조·변조하여’로 개정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또한 공표대상을‘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와‘2.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비율에 따라 처분을 함으로써 총 진료비 규모가 작은 요양기관은 동일 부당금액이라 하 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부당비율 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으며 공표대상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거짓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청구 비율이 20% 이상 되면 공표대상이 돼 형 평에 맞지 않은 만큼 요양기관 종 별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개선돼 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 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의 한도 금 액이 커질수록 음해나 무고성 신 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 성이 커지는 만큼 현행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포상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3000만원(개정안 1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 고 무고성 신고 건으로 밝혀지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가중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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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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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복지전용 공인인증서 갱신‘必’

///부제 공인인증서 양도·대여시 양벌규정 적용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하고 있는 보건복지용도 제한 법인용 공인인증서 유효 기간 1년의 만료시점이 다가옴 에 따라 발급일을 확인한 후 반 드시 갱신을 해야 한다. 갱신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인 증서 로그인시 안내하는 팝업창 에서 (예)를 선택, 안내에 따라 하거나 (주)한국정보인증 홈페 이지(http://www.signgate.com)에 접속해 보건복지전용 공인인증 서 갱신안내 팝업창의 갱신메뉴 얼을참고하면된다. 갱신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규 신청 때와 같이 공단 을 직접 방문해 새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 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이전 에 꼭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갱신과 더불어 보건복 지가족부는 최근 모 요양기관 의 공인인증서 및 패스워드가 해당 요양기관 종사자에 의해 외부로 유출돼 채권추심에 악 용된 사례를 들어 의료인의 철 저한 공인인증서 관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전자서명법에는 공인인증서 에 대한 양도 및 대여를 금지하 고 있으며 위반시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제23조(전자서 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5항에 서는‘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 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 여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제32조(벌칙)에서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4호에서는‘제24조 제5항의 규 정에 위반하여 행사하게 할 목 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 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33조(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또는 제 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 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밝히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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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제목 “전통의학 공동연구를 희망한다”

///부제 ‘Acupuncture in Medicine’편집장 Adrian Roger White 박사

///부제 침은 안전하고, 효과적, 비용효율적… EU도 지원프로젝트 가동

///본문 SCI 등재저널‘Acupuncture in Medicine’편집장인 Adrian Roger White 박사, 박종배 노스캐롤라이 나 주립대학 교수 등이 한의협 주 최로 지난 5일 르네상스서울호텔 에서 열렸던‘한의학의 가치와 미 래’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향후 세계화를 향한 한국 한의학의 나 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국내 패널들 과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특 히 영 국 의 학 침 술 학 회 (BMAS) 회장 출신으로써 영국 엑 스터대학에서 14년간 보완대체의 학 연구를 진행, 지난 2004년‘침 술의 안전성에 관한 증거와 세 가 지 일반 증후에서의 효과’논문으 로 박 사 학 위 까 지 취 득 한 ‘Acupuncture in Medicine’편집장 White 박사는 자신의 침술 연구 현 황과 최근 유럽에서 일고 있는 동 양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을 나타 내 보였다. 이와 관련 White 박사는“침에 대한 오랜 연구 결과를 집약한다 면 이제 침은 효과적이며, 안전하 고, 비용 효율적인 치료수단으로 써 적절한 적응증의 환자들에게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정부의 혜택 아래 침이 현대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기 위해 서는 세 가지 주요 연구 분야의 근 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말 한 세 가지 근거는 △얼마나 많은 환자들에게 침을 활용하고 있는가 △침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비 용 효율적인가 △침의 기전 연구 등이다. 특히 White 박사는“침술은 과 학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 더 많 은 근거를 갖고 나올 때 침술은 한 국만이 아닌 세계 곳곳에서도 더 많이 인정되고 활용될 것”이라며 “영국을 비롯 유럽연합(EU)에서 도 동양의 전통의학 연구를 위한 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어 한국 한의학자와 이같은 프로젝트 를 함께하기를 희망한다”며, 국제 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의학 공동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경희대 한의대 졸업 후 현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 서 한의학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 는 박종배 교수는“한국을 떠난 초 창기에는 혹시 혼자도는 바람개비 는 아닌지, 국제적 방랑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고민에 빠졌었 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왜 전통의 학의 가치가 중요한가는 그것은 곧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자 창조 적 미래의 원천이며, 훗날 한의학 을 통해 당당한 세계인의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통지 식의 정수(精髓)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 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 행된 패널 토의에서는 세계화를 위한 한의학의 준비 과정이 집중 토론됐다. 최선미 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 부장은“한의학이 세계로 진출하 기 위해서는 임상효능 검증을 통 한 침치료의 EBM 구축이 필요하 다”며“침 임상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는 해결 방안으로 변증도 입, 기존 표준치료와의 비교, 약물 과 침술의 병행 디자인, 한의학적 평가도구와 질적 연구 활용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상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 는“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네트 워크를 활용한 다학제간 다국가적 협력을 통해 침의 우수한 임상근 거 및 진료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며“이를 위해서는 미래를 대비한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 했다. 또한 대구한의대 권영규 교수 는“실용적 목적을 추구하는 질병 치료가 반드시 과학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단지 병을 고치는 일이 실제 역사를 통해 과학적이 되었을 뿐”이라며“‘기술’을‘과 학’하여‘과학기술’이 되듯‘임 상’을‘이론’화할 필요성이 있으 며, 그 임상이 질병치료가 아닌 증 상완화일 수도, 분자생물이 아닌 사람대상일 수도, 이론화 방법이 과학적이 아닌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일수 있도록 의 료의 실천근거가 중요하다”고 밝 혔다. 고종욱 한의협 국제이사는“전 통의약 분야 SCI 등재 저널 편집 장이자, 서구 의료인의 시각에서 한국 한의학의 연구결과가 서구 SCI 저널에 실리기 위해 어떤 부 분의 보완이 필요한가?”라는 질문 을 통해 White 박사로부터“실제 한국에서 나의 침술연구보다 한층 더 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침술 자체만이 아 니라 한의사와 환자와의 친밀한 관계가 침의 효과를 높인다는 것 을 진심으로 믿고, 침술연구에 매 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 라는 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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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수요자 중심의 사고로 문제 해결

///부제 한의원 진입문턱 높아지면 한의 수요 급격 위축

///부제 조종득 전북한의사회 정책기획위원

///부제 한의원 입장 아닌 고객 입장에서 의료서비스 설계

///본문 새로운 39대 집행진이 들어선 이래 각 분야에서 신속 한 대처와 조치로 회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있지 만 상태는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쯤 해서 전략의 초점을 조금 수정하는 것도 의미 있 으리라.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에서 할딱이고 있는 붕 어에게 남쪽 오(吳)나라와 월(越)나라로 가서 시장강[西 江]의 물을 돌려 붕어를 구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격( 轍魚)은 아닌지… 한의원은 당장의 처방이 필요 한데? 그런 다음 본래의 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함이 한의계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절박한 상황이 라고 판단된다. 또한 인도, 중국 등의 경제 성장과 유럽의 이상한파로 경유 수요가 급증하여 경유 값이 휘발유 값을 앞질러 상 식을 뒤바꿔 놓듯 한의계의 문제도 국내의 수급문제만 이 아니다. 요즈음 매일 전파를 타고 있는 한·미 FTA 쇠고기처 럼 한·중 FTA에서 중의문제가 그 대상이 된다면…… 그럴 리가 없으리라 애써 자위해보고 싶지만 상황이 심 상치 않다. 지난달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상호 교육 기관의 학력을 인정키로 했다는데 이의 전개과정이 자 못 궁금하여진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처방안이 있겠지 만 모든 문제의 90% 이상을 수요·공급의 관점에서 해 결할 수 있다는 경제학의 관점에 국한시켜 논의를 진행 해 보자. 한의원은 한방치료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공급 자이며 수요자는 일반소비자이다. 공급자와 수요자는 제각각 자신이 가진 것을 원하는 것과 교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한의원측 에서는 자신이 가진 한방관련상품을 수요자에게 공급하 기 위하여 마케팅논리에 입각하여 어떠한 전략을 구사 하고 있으며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하는가? 지금 작금의 시장상황은 만들기만 하면 저절로 팔리 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2차대전을 계기로 대량소비 사회는 한계에 부딪혀, 대량생산에 의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시작하였고 인간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대 중사회가 점차 무너지고 개인의 개성과 취향이 중시되 기 시작하면서,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생존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교환(거래, 관계)을 촉진하기 위하 여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바 그 요소는 Product(제품), Promotion(광고), Price(가격), Place(유통, 매장의 입지 등) 4가지 요소이며 4P라 불리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기업은 제각각 처한 상황에서 최적화된(4가지 요소의 적절한 배합)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마케팅관리자가 위의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 미에서 통제가능변수라 칭하며 마케팅관리자가 이를 적 절히 배합한다는 의미에서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 라고도 한다. 가격요소를 예로 들면 가격 한 단위가 증가하였을 때 수요(매출액)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를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이라 하는데 요소마다 다르다. 또한 원재료 한 단위를 더 투하하였을 때 매출액에 끼 치는 영향은 탄력성이 민감할 경우일수록 원재료 요소 의 변경 및 선택에 신중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대체재(예를 들어 한방치료에 대한 양방치료법)가 존재하는 경우 가격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양방 에 대하여 한방은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훨씬 크게 나타 난다고 볼 수 있다(분석 필요).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서 매출액을 극대화 하고 자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는 비교 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바 작금의 현실이 그러하다. 누군가의 노림수에 의하여 의료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한방의 파이를 줄이기 위하여 가격탄력성이 큰 한방치 료법에 대해 정율제를 시행하였다면 즉 본인부담금이 그럴 리야 없겠지만 누군가의 계획 하에 높여졌다면(한 의원 진입문턱이 높아지면)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나타나는 한방 관련수요는 급 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으리라! 치밀한 계획 하에 누군가 가 건강보험과의 빅딜을 감행하였다면 한의계에서는 어 떠한 대처를 하였는지? 기왕에 줄어든 가격탄력성이 큰 한방의 파이를 키우 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위의 4가지 (Product, Promotion, Price, Place)를 어떻게 적절하게 구사해야 하는지, 제품 개발(치료법 등)에만 치우쳐 경 제적인 측면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한방치료라는 상 품의 소비자인 고객특성에 대한 파악(경제, 사회, 문화, 심리적 측면)은 해보았는지, 한의계의 상황은 고객이 원 하는 수준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설 계하기보단 생산자(한의원)의 입장에 만 너무 치우치지 는 않았는지…… 보다 수요자중심적인 사고로써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사료된다. 기회 가 주어진다면 4P를 중심으로 한 해결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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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제목 학생 중심의 자발적 연구 환경 제공

///부제 한·양방 협진 등 실용적 과목 개설 강의

///부제 인문적 소양 갖춘 의료전문직 배출 필요

///부제 계명대학교 교양과정부 이현지 교수

///본문 ‘현대사회와 한의학’교양과목 강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한의과대학과 비교할 때 가장 큰 교육내용의 차이는 기초과목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줄이고, 실습과‘현대사회와 한의학’과 같은 교양과목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부에서 아무리 선수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라고 하더라도 원래 한의과대학에서 6년의 교육과정 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4년이라는 시간을 공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의학전문대학원 은 4년의 기간 내에 6년 동안의 전공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학점을 이수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수 강의 에 의존하는 공부법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인 실 험과 연구를 통한 공부가 가능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 는 것도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모형은‘일반과 정’과‘복합학위과정’으로 나누어진다. 한의학전 문대학원은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학부(4년 제 대학)를 졸업한 후에 입문시험을 통해서 입학을 한다. 한·양방 협진 등 실용과목 개설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학부를 다니는 동안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입문시험을 통해서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에는 네 가지의 진로가 가능하다. 첫째, 개 인 병원을 개원하거나 한방병원 혹은 한방산업에 종 사할 수 있다. 둘째, 4년의 수련의사 기간을 거친 후 에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거나 임상연구자가 될 수 있다. 셋째, 3년 동안의 박사과정을 거친 후에 임상연구자 가 되거나 기초연구자로 종사할 수 있다. 넷째, 한의학 전문대학원에서 2년의 기초과정과 3년의 연구과정, 그리고 2년의 임상과정을 수료한 후에 임상연구자나 기초연구자의 길을 갈 수 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 기존의 한의과대학은 한의학 고 전을 공부하고 임상진료를 위한 과목이 개설되었다. 대부분 강의는 교수의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 러나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기초 한의학에 대한 과목 이외에 한·양방협진 방법론을 비롯한 실용적인 과목을 신규과목으로 개설했으며, 강의방식을 다양화 하고 학생이 중심이 되어 직접 실습하고 연구에 참여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인문사회의학 교 육을 강화하여 인문적 소양을 갖춘 전문지식인을 양 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변화는 한의학 지식을 갖춘 한의사를 배출하는 것에서 교양 및 도덕을 갖춘 의료 전문직 배출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임상 실습도 다양한 방법 시도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임상 실습을 다양한 방법 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순히 한방병원에서 임상 실 습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40주의 임상 실습을 필수 실습 30주, 선택실습 4주, 특성화실습 6주로 세분화하 여 실시한다. 나아가서 국내외 기관에 파견 실습을 하 기도 하고, 양방병원과의 상호파견 임상 실습의 기회 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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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제목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은 한의학 진흥사업”

///부제 ‘한의학의 가치와 미래’토론회

///부제 안상우 학술정보부장(동의보감기념사업추진단장)

///본문 “동의보감 기념사업은 문헌 연구·국역 연구·임상 연구·한의학 연구까지 다 포괄하고 있고, 한의학과 연계한사업까지추진중입니다‘. 기념사업’으로되어 있어 여유로운 이벤트성 행사로 오해를 받기도 해 안 타깝습니다. 이번 사업은 동의보감을 매개로 한 한의 학 진흥사업입니다.”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장(동의보감 기념사업단장)은 동의보감 기념사업이 한의계 자체에 대한 전략적 발전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수천년 동안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전통 의·과학 지식을 정 리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 의학의 위상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안상우 단장이 기념사업의 효과와 영향력을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동의보감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 문이다. “동의보감의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와 의미 도 훌륭하지만 대표적인‘고전(古典)’이라는 면에서도 모두가 읽어볼만 합니다. 특히 동의보감은‘예방’을 강조하고 있어 스스로 조섭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부분 이 있는데 이 때문에 전문의학지식이 없더라도 효용이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건강관리체조까지 담고 있 을 정도지요.” 문제는(전세계에 보급하여 전세계인이) 누구나 안심 하고 읽을 수 있는 영역본이 없다는 것. 일부 전문가들 이 펴낸 번역본이 있지만 각자 자신의 역량 안에서 번 역을 해왔기 때문에 용어나 언어의 표현에 논란의 여 지가 있는 부분이 많다. 때문에 동의보감 기념사업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 나는 동의보감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고증과 기존 연 구성과를 종합하여 동의보감을 이해하기 쉬운 현대의 언어로 풀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공용어인 영 어를 번역하여 전세계에 보급하는 것이다. 안 단장은 공인된 국역본을 완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술 연구와 홍보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전통 의·과학 지식을 정리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 또 과학기술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 구하고 사사로운 오해 때문에 주변의 지원과 예산 확보 가 어렵다”며“한의학은 식량·의료 분야에서 국가전 략사업으로 키울 수 있는 테마이므로 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기록유산 후보 선정도 한 편의 드라마” “작년에문화재청에서동의보감이세계기록유산등재 후보로선정될때가가장드라마틱했습니다. 서류미비로 2년 전에 이미 한 번 떨어진 적도 있고, 당시도 심사위원 들의지지도가낮아어려운상황이었는데하나하나준비 를해서심사위원들을설득해서결국동의보감이우리나 라의세계기록유산등재신청유산으로선정됐죠.” 동의보감 기념사업의 역점 추진 과제 중의 하나는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다.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거쳐야 할 단계는 문화재청의 심사 를 통과,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유산으로 선정되는 것. 국내에 훌륭한 기록문화유산이 많다보니 심사과정 은 더더욱 공정하고 신중하게 치러진다. 앞서 선정된 세계기록유산인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 절, 승정원일기 등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안 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동의보감은 허준 선생이 임진왜란 중에 원고 더미를 짊어지고 다니며 저술한 결과이기 때문에 국난 극복의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 다. 또 당대 의학지식을 모아놓은 실질적 가치와 최고 의 활자기록으로 남겨진 문화적 가치도 크다. 그는“동의보감은 세계기록유산 선정의 기준인 신 빙성·유일성·영향력·세계적 가치·희귀성·완전 성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큰 무리가 없으면 확정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결과 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동의보감 기념사업추진단은 올 가을이나 내년 초 IAC(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등 전문 가들을 초청해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중국도 중의학 문화유산 등재 추진중…한의학공정 우려” 중국에서도 이러한 한의계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중 의학의 8개 분야를‘국가급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재 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단장은 이에 대해“동북공정에 이은 중국의 한의 학공정이 우려된다”며“중국이 선정한 8개 분야에는 티 벳의 전통의학인‘장의학’이 포함되어 있는데 장의학이 조금 더 발전하면 조선족 전통의학인‘조의학’”이라고 설명한다. 조의학은 한의학과 맥을 같이 하므로 중국이 한의학까지 흡수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지난5년사이보완·대체의학의세계시장이20 배 가까이 커졌는데 거의 중의학이고 한의학은 불과 5% 가 되지 않는다”며“이에 대한 장기적인 시장 전략을 위 해서도 동의보감을 매개로 한 진흥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동의보감 기념사업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한의계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며“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지만 최 선을다하겠다”고힘주어말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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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침은 유효하고, 비용 효율적이다”

///부제 Acupuncture in Medicine’아드리안 로저 화이트 편집장

///본문 “한국 의사들이 영국보다 동양 전통의학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영국은 전통의학이 현대 인류에게 기여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5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한의협 주최로 열렸던 ‘한의학의 가치와 미래’토론회에 초청된 SCI 등재저널 ‘Acupuncture in Medicine’아드리안 로저 화이트 편집장은 한 의학이제가치를인정받지못하고있는현실에놀라워했다. 서양의학의 종주국들이 동양의학의 효능을 인정해가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한국의사들은 자국의 훌륭한 자원 (한의학)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침에 대한 오랜 연구 결과를 집약한다면 유효성, 안전성, 비용 효율적인 치료수단으 로써 적절한 적응증의 환자들에게 추천해야 한다”고 침의 효능을 높이 평가했다. 그의 말에 따르 면 실제 영국에서는 지난 몇 해를 통틀어 전체 환자 중 평균 15%가 침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 었다. 또 1차 진료기관의 45% 의사들이 침을 치료수단으로 활용하고 통증클리닉은 80%의 높은 활용률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침의 메커니즘의 밝혀진 것도 아닌데 서양인들이 침에 후한 점수를 주는 이유는 무엇 인가. 이에 대해 화이트 편집장은“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지만 침의 효능을 밝 혀내는 것과 메커니즘의 문제는 다르다. 안전성이 보장되고 효과만 입증되면 그 의학기술은 인정 을 받는다”고 말했다. 일례로 마취제의 메카니즘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채 마취 효능만으로도 사용되는 것과 같은 셈이다. 그런 화이트 편집장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보였다. 영국 의학침술학회(BMAS) 회장을 역임했으며 영국 엑스터대학에서 14년간 보완대체의학 연구를 진행, 지난 2004년‘침술의 안전성에 관한 증거 와 세 가지 일반 증후에서의 효과’논문으로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자타공인 침술연구 분야의 대가 로 손꼽힐 뿐 아니라 SCI등재 침술 전문 저널의 편집장으로서의 위치는 흠집 낼 수 없는 힘이었다. 내친김에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IMS에 대한 학자적 견해를 물었다. 그러나 화이트 교수는 기 대와 달리 정치적인 오해를 우려해‘노코멘트’로 일관했다. 한약 안전성에 대한 질의 또한 전문 분 야가 아니라며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다. 그는 끝으로“보건의료서비스의 의사 결정이 순수하게 근거에 기초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 라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에 의해 결정될 때가 자주 있는 것처럼 어떤 변화를 일궈내기 위해서 는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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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조예진 기자

///제목 “한의학적 지원이 더 유용할 수 있다”

///부제 제2회 남북의료협력 정책 세미나

///본문 (사)남북의료협력재단(이사장 정의화)과 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회장 이상만)은 지난 10일 여 의도 산은캐피탈에서는 제2회 남 북의료협력 정책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인도적인 식량 전달문제와 남북협력을 위해 두 단체가 협력체결을 맺은 뒤 2번째 로 마련한 세미나로, 최근 북한의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식량문 제로 급기야 아사자까지 발생했 다는 외신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맞춰‘북한의 의료실태와 남북 의료협력방안’을 주제로 개 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지 정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인 ‘북한의 의료실태와 남북 의료 협 력 방안에 대해, 권태진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북학식 량수급 실태와 전망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특히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 제진료센터장의 발표는 최근 북 한을 방문해 촬영한 북한 내 진료 소, 병원, 요양소들의 사진들을 바 탕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에게 현 재 북한 의료실태에 대한 심각성 을 공감케 했다. 인 센터장은 이날 발표에서 3단 계의 순차적 지원방안을 내놓았 는데, 1단계는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예방, 2단계는 200여 개의 인 민병원과 9개의 도 인민병원에 의 료기기 지원, 3단계는 수술실 현 대화를 통한 남한의 의료기술이 전 등이었다. 특히 인 센터장은 한의학을 통 한 북한의료지원에 대해서도 언 급했다. 그는“미비한 양의학 의료 기기와 기술부족으로 북한 의료 진들의 20%는 고려의학을 통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지금 과 같은 양의학적 인프라가 부족 한 현실에서는 한의학적 지원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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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제15회 ICOM, 2010년 2월26일 개최

///부제 ISOM 이사회,‘ 동양의학과현대의학의조화’주제

///본문 ISOM(국제동양의학회)는 지난 7일 일본 센다이시 엑셀호텔에서 제21차 이사회를 개최, 제15회 ICOM을 오는 2010년 2월 26일부 터 28일까지‘동양의학과 현대의 학의 조화’를 주제로 일본 동경도 지바시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 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현수 협회장 을 부회장으로 추대했으며, ISOM 저널 발간과 웹사이트에 상시 논문 게재를 내용으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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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원 환자 유인 행위 실태 조사

///부제 법제위,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검토

///본문 의료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 되는 모 네트워크 한의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양경 선)는 지난 11일 제2차 회의를 개 최, 불법의료행위 및 환자유인 알 선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 는 모 네트워크 한의원에 대한 실 태조사를 펼쳐 사실일 경우 민· 형사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 한의원에서는 비의료인 K씨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일정시 간 교육 및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 이 한의원은 개원 한 달 전에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식사접대를 한 것을 비롯 대부분 한의원이 침은 물론 뜸과 부항까 지 시술하는 반면 해당 한의원은 거의 침 치료(이체·異體)만을 고 수,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환 자 유치에 나서는 등 이웃한 한의 원과의 선의의 경쟁이 아닌 방법 으로 진료를 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경선 위원장은“아 무리 회원이라고 해도 전체의료질 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보건복지가족부 의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폐 지론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각적으 로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 신청 한의 사 중 회비미납 회원에 대한 제재 방안 강구와 함께 윤리위원회 윤 리위원회 징계처분규칙 개정안 작 성,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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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등 심뇌혈관계 질환 9대 수칙 발표

///부제 정부, 한의계와도 적극적인 협력 모색해야

///본문 지난 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대 한가정의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 대한뇌졸중 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 학회, 대한심장학회, 한국지질동 맥경화학회 등 관련 학회의 자문 과 회의를 거쳐 심·뇌혈관 9대 예방수칙을 선정했다. 확정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 하기 위한 수칙에는 금연·금주를 비롯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 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보건당국이‘심·뇌혈관 질환 종합대책’이라고 묘사하기도한 예방수칙을 제정해 발표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단편적으로 제 공되던 건강정보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것으로, 국민건강권 확보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는 양생의학을 지향하는 한의 학계로서도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 크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국 책 한의학연구원인 KIOM을 비롯 한의학회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질병의 예방수칙을 제정해 발표할 역량을 벌써 보였여야 했다. 정부가 치과협회와‘충치예방 3·3·3 수칙’을 계도했듯이 적 어도 한방예방수칙과 같은 한의학 가치 파워 창출에 나서야 한다. 상 대 직능의 한의학 폄하가 지속되 고 있는 이 때 정부가 앞장서 동서 의학의 균등발전을 이슈화해야 한 의학의 계승과 창달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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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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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 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부제 제2의 6월 항쟁 위한 보건의료인 5222인 시국선언

///본문 보건의료인 5000여명이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수입조건을 전면 재협상하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일 보건의료인 대표들은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에서‘쇠고 기 협상 무효·의료민영화 반 대·민주 쟁취를 위한 보건의료 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정 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무효와 의료보험민영화 반대, 이명박 대 통령 퇴진 등을 주장했다. 이날 보건의료인 대표들은 회견 문을 통해“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무효화 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선언 한다”며“또한 국민건강보험을 붕 괴시켜 국민들의 건강권과 치료받 을 권리를 박탈하는 이명박 정부 의 의료산업화, 의료민영화 정책 이 중단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한“소나기는 피해가면 될지 몰라도 국민의 분노에는 결코 피 할 수 없을 것”이라며“국민의 민 주적 권리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을 지키기 위해 국민생명의 수호 라는 보건의료인의 소명을 걸고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박징출 원장 은“의료의 산업화나 민영화가 실 현되면 돈이 없는 국민은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결국 그냥 죽어라 라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보건의료인이 가운을 입고 길거 리로 나서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우리들은 국민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만큼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에 나서 자”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참석한 보건의료인 200여명은 시민들에 게 의료민영화의 폐해 등을 알리 기 위해 시청까지의 가두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시국선언에는 한의사 250명, 의사 336명, 치과의사 300 명, 약사 489명, 간호사 387명, 한 의대생 2320명, 의대생 188명, 치 대생 22명, 간호대생 239명, 약대 생 673명, 병원 기술직 18명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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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보험공단 발간‘우리집 건강주치의’관련 한방의료 책자 발간 촉구

///부제 법학전문대학원은 8월24일 시행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9일 엠버서드호텔에서 제1 회 전체이사회를 갖고,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제작 배포한‘우리 집 건강주치의’와 관련한 대책 마 련을 비롯 안산시 침사고 관련 대 처, 임원 리더십트레이닝 개최 등 한의계 현안 대책 및 회무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해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양방 이원화라는 국가보건의 료 체계를 무시하고 양방 위주는 물론 한의학을 폄훼하는 내용으로 ‘우리집 건강주치의’라는 책 12만 부를 제작, 배포한 것과 관련 회 수·폐기 요구 등 현재까지의 경 과가 보고됐다. 김정곤 회장은“중앙회와 함께 책자의 전량 회수 및 폐기와 공식 적 사과 발표 및 12만부와 똑같은 분량과 규모로 한방의료를 담은 내용의 책자가 발간돼야 한다는 것을 촉구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만약 이 같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 을 때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앙회와 서울시회의‘우리집 건 강주치의’책자에 대한 거듭된 회 수·폐기 등의 요구에 대해 기본 제작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일으킨 점을 양해바라며, 다음 발행 예정 책자 제작시 한의협의 개선 의견 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 혀온 바 있다. 이사회에서는 또 중앙회 이상운 약무이사와 정채빈 보험(의무)이 사로부터 인태반 유래 의약품 관 련 사안 및 안산시 모한의원에서 발생한 비결핵 항산균과 관련한 경과 보고를 청취했다. 인태반 유래 의약품과 관련해서 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과 함께 한약재를 주원료로 한 제 품의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 한의 사의 한약제제 사용 권한을 더욱 확대하고, 분명히 인식시켜 나가 기로 했다. 또 안산시 모한의원에서 발생 한‘비결핵 항산균’관련 문제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 나갈 것과 아울러 이로 인해 침 시술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 록 중앙회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 구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7월 5·6일 임 원 LT, 9월25일 회원 골프대회, 서 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의료봉사,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 제 도인‘노란우산공제’가입 등 회 무 효율화와 회원 복지 증진 방안 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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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신약 개발 모니터 요원 수용 증가

///부제 국내 임상시험 수탁기관서 500여명 활동

///본문 오늘날 미국을 신약대국으로 만 든 것은 바로 임상모니터를 총괄 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 용하는 자세가 보편화되면서부터 다. 신약 개발은 임상시험부터 시 판 이후에도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되면 일거에 생산이 중단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이다. 만일 미국에 이와 같은 모니터 인력이 부족했더라면 신약대국은 불가능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신약 개발 모니터 요원인 CRA란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임상시험과 신약 시판 이 후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판 후 조 사 등을 책임지는 전문직종을 말 한다. 최근 정부와 기업들이 앞다퉈 신약 개발을 차세대 성장동력사 업으로 선정하고 연구개발 투자 에 나섬으로써 CRA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약후보물질 1만 여개 중 단 하나만이 10~15년의 연구개발에서 살아남아 신약으로 탄생한다. 이 과정에서 CRA는 임 상시험에 있어 피험자 보호와 시험 감독, 보고서 작성 등 전체 과정을 이끌어가는 지휘자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 제약회사 임상시험 수탁기관에 소속돼 국내 활동 중 인 CRA는 모두 500여명이며 한 국화이자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 은 70명의 CRA가 근무 중이며 새 로 10여명의 CRA를 추가로 선발 하는 등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 사는“신약 개발은 마라톤과 같 은 장기전인만큼 연구협력파트 너와 함께 신약 개발 모니터 요원 활용이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며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역시 한방신약 개발과 연계해 R&D능 력을 키우는 것이 키워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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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中기업, 한국내 특허 출원‘급증’

///부제 특허청, 2003년 220건·2007년 1129건

///본문 지식기반 경제시대에서 한국 은 특허출원 건수로는 세계 4위 인‘특허 강국’이지만 여전히 특 허수지 적자국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적자 규모가 오히려 세계 5 위에 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개방 30년만에 세계를 호령하는 무역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일 특허청에 따 르면 2003년 220건에 불과했던 중국기업의 한국내 상표 출원이 지난해 1129건으로 5배 이상 급 증하는 등 중국기업들의 한국내 상표 출원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브랜드 차이나’를 내세운 중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강화 정책이 반영된 것이어서 중국의 對한국 인식과 전략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신현규 한의학연구원 박사는 “앞으로 중의약의 영향력이 커 지고 한의약 영향력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한의약과 중의약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 다”며“한의학 보건의료기술을 차별화된 특허기술로 중국에 출 원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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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비만’한방치료 임상례 소개

///부제 대한한방비만학회, 춘계연수강좌

///본문 대한한방비만학회(회장 류은경) 는 지난 8일 경희대 청운관 지하 1 층 117호 강당에서 춘계연수강좌 를 개최, 체중 감량이 힘든 유형의 비만환자에게 효율적으로 접근하 는 방식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스트레스성 비만환자의 체중 감 량은 사실상 어렵다. 신승우 블루 힐 청구경희한의원 원장은“마황 을 오래 복용하면 교감신경을 자 극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콜 라민이 증가하기 때문에 살이 잘 빠지지 않을 수 있다”며“사나흘 정도 마황 복용을 일시적으로 끊 었다 다시 복용시키면 괜찮다”고 임상요령을 밝혔다. 임신과 수유기간 동안의 체중감 량 또한 어렵다. 김동환 아름다운 여성한의원장은“임신기간동안은 몸무게의 월별 한계량을 제시하거 나 식사일기를 쓰도록 하고 수유 기간은 처방에 구애를 받지 않아 도 된다”며“특히 산후 비만은 산 후 3개월 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또 생리로 인 한 부종이 나타날 경우 붓기를 내 려주는 침 치료 등을 병행할 것도 덧붙였다. 황덕상 강남경희한방병원 원장 은“각종 치료를 받아 내성을 길러 정작 필요할 때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부작용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럴 때는 환자에게 체 중 감량목표를 현실적으로 제시하 는 방법을 통해 신뢰를 얻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원석 동서신의학병원 한방비 만체형클리닉 교수는“근육이 적 고 고지방의 중년 비만여성 환자 에게는 마황 같은 열 생성 촉진 약 재보다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팔물 탕 등의 보혈지제의 처방이 효과 적”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호준 동국대 일산한 방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대사증 후군을가진비만환자의경우체중 자체를 줄이려는 것보다는 치료에 초점을맞춰야한다고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송미연 경희한의대 한방재활의학과 교수 가‘비만 최신 연구동향’, 리우시 밍 중의과학원 광안문 의원 내분 비내과 교수가‘중의학에서의 비 만치료’를 소개해 시야를 넓혔다. 또 한동길 JW메리어트호텔 수 석운동처방사는 마른비만 체형이 었던 이윤석, 하지원, 이하늬 등 유 명 연예인의 운동치료를 소개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 강사는“운동처방에 대한 자 료는 책을 통해서 얻기보다는 환 자를 통해 답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로 깊은 인상을 남 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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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리베이트 준 제약사 보험약값 깎는다

///부제 보수교육보단 연수교육이 연구 수련의 함축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9일 리 베이트와 같은 약값 교란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불공정 의약품의 약값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 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의약품 거래에서 직접 돈이 오고가는 리베이트가 적발 됐을 때에만 보험약값을 깎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골프 접대, 위장 기부 등의 간접 리베이 트가 적발됐을 경우에도 약값을 인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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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영난 극복…“환자와 신뢰를 쌓아라”

///부제 제7회 대한병인학회 학술대회

///본문 “환자와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한의 원 경영 활성화를 위한 핵심 포인 트다.” 지난 8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병인학회(회장 김구영) 제7 회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한 강의가 관심을 모았다. ‘한의학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한 김구영 회장은 한의학 위기의 가장 큰 요 인으로 일선 한의원의 매출 감소 를 꼽고 이는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먼저 한의원 이 청결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 도록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백 화점 직원처럼 잘 훈련된 형식적 친절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난 인 간적 배려와 친절함을 환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 고 원장 스스로 당당하고 자신감 을 갖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좋은 약재를 사용하려고 노력해 야 한다. 또한 매출의 90%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원장’임을 강조하고 환자 진료시 대화를 어떻게 이끌 어가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지 등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환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지 않아서 오 지 않는 것”이라며“경쟁이 격화 되고 있는 만큼 고객 강화, 다시 말해 환자와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설정이 무엇보다 중요 한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역 설했다. 따라서 김 회장은 먼저 원장 스 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며 그동안 미흡했던 경영마인드 를 회원간 경영을 화두로 함께 연 구하고 정보와 경험을 공유함으로 써 극복해 나가는 것이 시간을 단 축할 수 있는 길임을 주장했다. 이어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 동의보감속 칠정의 표현들(이정 훈 원장) △임상증례보고 및 병인 론 접근 방법론(정승철 원장) 등 의 강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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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영역서 실질적 역할 기대”

///부제 한방음악치료학회 정총, 고병희 신임 회장 선출

///본문 한방음악치료학회(회장 우동 희)는 지난달 28일 경희의료원 정 보행정동에서 2008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 고병희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고병희 신임 회장은 수락 사를 통해“한방음악치료학회는 한의학과 음악에 관심있는 사람들 이 모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 틀을 마련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제도권 내에 정식 교육시스템으로의 확립을 통 한 학문의 체계화를 통해 한방음 악치료가 의료영역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점차 노 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五 音과 五聲에 대한 고찰-‘황제내 경’과‘악학궤범’의 내용을 통하 여(백유상 경희대 한의대 원전학 교실 교수) △슈만의 피아노곡에 나타난 陰陽요소에 따른 Eusebius 와 Florestan의 음악적 표현 비교 에 관한 연구(이은정 백석예술대 학 조교수) △Cerebral infarction 환 자에게 실행한 한방음악치료 前後 의 Ink foot print analysis 1례에 관 한 증례연구(이승현 동서신의학병 원 한방음악치료센터 임상부교수) 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에서 이승연 교수는“이번 연구는 한의학이 복잡한 현대의 질병들을 치료하는 새로운 수단으 로 미래 의료를 주도하고, 개혁된 의료시스템으로 차별화 될 수 있 는 치료기술 개발의 한 예를 제시 하기 위해 시행됐다”며“약물치료 를 1주일간 시행 후 한방음악치료 를 10회 실시한 결과 보폭이나 보 행시간 등이 정상인에 가까워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백유상 교수는“宮商角徵 羽의 오음은 원래 音의 상을 표현 한 것으로 가장 원초적 소리인 聲 을 더욱 정형화 한 것”이라며“이 번 연구는 사람의 마음과 마음 사 이에 통하고자 하려는 옛 선조들 의 음악에 대한 본연의 목적을 깨 달아 이를 현대에 적용해 나간다 면 가깝게는 치료의 방편으로, 멀 게는 서로가 화합하는 세상을 만 드는데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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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심평원장에 장종호 씨 내정

///부제 첫 의료전문가 원장… 40년간 진료활동

///본문 신임 건강 보험심사평 가원 원장으 로 장 종 호 (63세) 전 한 국의료재단 연합회장이 대통령 재가 를 위한 임명제청 절차를 밟고 있 다고 지난 12일 보건복지가족부 가 밝혔다. 지난 2000년 7월 건강보험 통합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범 이후 개원의사, 보건복지부, 대학교수 출신의 원장이 임명돼 왔으나 의 료전문가가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은 진료의 양적 급증에 따라 의료 질 관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효율적 사 용 등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부 응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 업무 를 전문화하고 고객을 섬기는 공 공기관으로 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의료 현장 중심의 업무 패러다임 전환 과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 및 성과 지향적인 조직문화 구현 등을 통 해 심평원의 당면과제를 무난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장 내정자는 40여년간 일선 의료 기관의 진료의사로 일해왔으며 의 료경영 및 의료단체장 경험을 갖고 있는 등 의료전반에 걸친 풍부한 경험에 바탕을 둔 고객섬김형 전문 경영인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 장 내정자는 백산의료재단 강동 가톨릭병원 이사장과 서울시 중소 병원협회장,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장을 역임하고 노동부장관 표창 2 회, 내무부장관 표창 2회 수상한 바 있다. 양의계는 장 이사장의 내정을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이익집단의 장이었는데 객관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 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일부 부유층과 의료공급자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마 당이어서 향후 장 내정자의 행보 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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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유가 민생대책 후폭풍 경계

///부제 작년 더 걷힌 세금 중 남은 4조8655억 우선 사용

///본문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일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지 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과 올 해 더 걷힌 세금 가운데 일부를 소 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빈곤층에 현금 또는 상품권 등 바우처로 돌 려주는 10조원 규모의 세금 환급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민생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하지만 고유가 민생대책에 투입 될 10조4930억원은 어떻게 마련 될까? 정부는 작년에 초과 징수한 세 계잉여금 가운데 남아있는 4조 8655억원을 우선 사용한다는 계 획이지만 6월 임시 국회에서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자칫 연구개발 지원 등 성장 동력 확충에 사용할 재원이 부족 한 상황을 맞게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재정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후유증이 예상된 다”며 침체된 민생과 경제살리기 가 난감함을 간접으로 지적했다. 그의 지적대로 국민이 원하는 건 단기간 지원대책이 아니라 마 라톤 모드와 같은 장기적 성장전 략과 같은 영속성있는 성장률 같 은 진짜 대책을 바라고 있는 등 아직 가야할 길이 먼것만은 사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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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美연 50만명 태국·싱가포르로 의료관광

///부제 국내 병원들, 뉴욕서 외국인 환자 유치 설명회

///본문 정부는 최근 의료관광과 관련 한 각종 규제를 풀어 국내 병원들 이 본격적으로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10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불러들인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한국내 35개 병원이 가입한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 회는 이미 지난 3일 미국 뉴욕 플 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한양대병 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아주재병 원, 국립암센터 등 주요 회원 병원 들과 현지 한인 여행사 관계자 들 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관광 설명 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관광 공사 뉴욕지사에 따르면 의료관 광을 떠나는 미국인은 매년 50만 명에 이른다. 미국은 의료보험료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000달러에 이를 정 도로 비싼데다 무보험자도 4000 만명이 넘고 있으며 아예 치과보 험은 무보험자가 무려 1억명 이상 이어서 한국 의료관광사업은 얼 마든지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대희 한양대 국제협력병원 외국인 전담 코디네이터도“아직 까지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 는 미국인은 많지 않지만 미국과 한국의 의료비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단 교포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요즘 국내 각 병원들은 성형외과, 피부 과, 치과, 건강검진센터 등을 중심 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을 구사하는 진료 도우미를 채용하 는 등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 전 력투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연 국내 의료관광사업이 승 산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해외 의료 관광설명회를 계기로 일찌 감치 의료관광 사업을 시작한 태 국(150만명), 싱가포르(27만명), 인도(18만명) 등에 앞서가는 효율 적 전략을 세우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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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금현대 한의서적 출판의 산증인 杏林書院과 醫書의 출판

///부제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韓醫學⑿

///본문 근·현대 한의학을 논할 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출판사가 있다. 杏林書院이 그것이다. 杏林書院은 1923년에 李泰浩가 서울 안국동에 한의서 출판과 침구판매 전문 을 목적으로 개점을 하면서 출발하였다. 이 출판사는 한국의 醫書들을 중심으로 출판사업을 실천하여 한의학 발전에 지 대한 영향을 미쳤다. 杏林書院에서 간행하여 판매하고 있 는 醫書들을 소개하고 있는‘醫書總目 錄’에는 40여종의 비중있는 의서들이 포 함되어 있다. 일제시대 말기에 나온 이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소개되어 있다. 謝觀의‘東洋醫學大辭典’, 崔南善이 再刊한‘鄕藥集成方’등과 許任의‘鍼灸 經驗方’, 醫生試驗準備를 위한‘新醫學 要鑑’, 安昶中의‘古今實驗方’, 都鎭羽의 ‘東西醫學要義’, 崔奎憲의‘小兒醫方’, 金海秀의‘醫方大要’,‘ 運氣學講義錄’, ‘萬病萬藥’, 杏林書院編輯部의‘東醫四 象診療醫典’,‘ 四象金 秘方’, 韓秉璉의 ‘醫方新鑑’, 李秉模의‘廣濟秘’, 黃度 淵의‘醫宗損益’,‘ 大方藥合編’, 韓敬澤 의‘治疹指南’, 南采祐의‘靑囊訣’, 周命 新의‘醫門寶鑑’, 趙憲泳의‘通俗漢醫學 原論’, 閔泰潤의‘漢方醫學小兒全科’등 이 그것이다. 일제시대 전시대를 통해 杏林書院에 서 간행된 醫書들은 한의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쳤다. 먼저 꼽을 수 있 는 것은 古典醫書의 보존과 계승이다. 이전에 국가에서 한정된 부수로 간행 되어 많은 醫家들에게 읽히지 못하고 필 요에 따라 醫家들이 직접 받아 적어서 필 사본의 형태로 읽어 온 醫書들이 대량 공 급되게 되어 醫書들이 널리 계승될 수 있 게 된 것이다. 杏林書院에서 醫書들을 출간함에 따 라 학술적 풍토가 진작되게 된 것도 큰 의의가 있다. 한의사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醫書들 도 杏林書院에 의해 출간되어 많은 이들 이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학술 적 논의가 활발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제 시대에 간행된 각종 한의학 학술 잡지들 에 실려 있는 학술적 논의를 통해 더듬어 볼 수 있다. 게다가 杏林書院은 당시“唐書”라고 호칭한 중국의 醫書도 수입·판매하여 한의사들이 국제적인 안목을 갖게 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上海에서 나온 中國 醫書로서 杏林書院을 거쳐 판매된 醫書 들로‘鍼灸大成’,‘ 本草備要’,‘ 萬病回 春’‘, 醫學心悟’‘, 醫宗金鑑’‘, 醫部全錄’ 등 다양하다. 특히, 널리 판매된 中國版 ‘東醫寶鑑’은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기 에 충분하였다. 杏林書院은 고정적 독자층을 확보하 고 있었기에 전국 어디에서나 우편으로 주문하면 배달되는 형태의 판매망을 구 축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 프라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 는 것이다. 杏林書院의 사장 李泰浩는 출판사의 사업의 일환으로서 經驗秘方을 현상모 집하여 이를 출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가 모집하는 취지는“國民體質에 因 襲이 깊은 漢方醫學그것을 復活시켜서 保健衛生의 支持를 企圖하는 것”으로 정 의하고, 新舊處方과 民間療法등을 총망 라하여 수집하였다. 杏林書院의 사장 李泰浩는 지병으로 인해 1943년 낙향한 후 지속적으로 민간 에 돌아다니는 醫書들을 수집하여 출간 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결실 중 하나가‘舍岩道人鍼灸要 訣’이다. 1959년 간행된 이 책의 출간으 로 韓國鍼灸學의 수준은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여전히 舍岩道人의 실체에 대해서는 밝혀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 러한 독창적인 鍼法이 고래로부터 한 국의학의 전통속에 자리잡아 이어져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준 것이라 할 것이다. 2007년 8월에 李泰浩가 생전에 산더 미처럼 모아 놓은 원고더미 속에서 그 손 자인 李甲燮씨(57세)가 宋時烈의‘三方 撮要’를 찾아낸 것은 민족사에 남는 쾌 거를 이룬 것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한의학의 정체성 의 확립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이 시기를 맞이하여, 행림서원에서 일제시대부터 노력을 경주한 한국의서의 출판사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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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

///부제 김복지부장관‘, 보건의료…세미나’서강조

///본문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주최 로 지난 10일 롯데호텔에서 개최 된‘보건의료와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장기적 방안’세미나에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건강보험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 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 켰다. 김 장관은 이날 오찬연설에서 “(10년 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고 서로 선순환 하는 구조가 되어야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우리정부는 한편으 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지속 가능한 평생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보건의료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최근 국내에 영화 ‘식코’가 개봉되면서 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가 있지만 우리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의 기본 틀과 장점 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말한다” 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우리의 보 건의료산업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R&D 투자부족, 의 약품·의료기기 업체의 영세성으 로 EU국가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 다”고 지적한데 이어“하지만 우 리 정부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보건의료 R&D 투자를 확대해 보 건의료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 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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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조예진 기자

///제목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制활용 필요

///부제 의약품 및 농약 특허권 5년 이내 연장 가능

///본문 “의약품 및 농약의 특허권은 5 년 이내에서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숙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실 질적으로 특허권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 생명공학심사팀 이재정 심사관은 지난 11일 한국보건산 업진흥원이 역삼동 한국지식재산 센터에서 개최한‘생명공학산업 분야 업종단체 지재권 설명회’에 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함에 아쉬움을 토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바이오· 생명공학 및 의약 분야 업계 관계 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 약품 및 농약의 특허권이 등록 후 장기간 임상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업체가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누리 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특허권 존속기간 을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약품 및 동물용 의 약품 그리고 농약 및 농약 원제 등 을 출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990년 9월1일을 기준으로 2개의 신청제도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987년 7월1일 이후부터 1990 년 8월31일 이전에 출원된 특허의 경우 연장승인신청제도를 통해, 그 이후에 출원된 특허에 경우에 는 연장등록출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대개의 기업들은 연장등록 출원제도를 통해 특허권 존속기간 을 연장하고 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로 식약청 허가일부터 20년간 특허 권 향유기간을 기본적으로 마련 함을 물론 이후 5년 범위 이내에 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기존의 특 허권 설정부터 식약청 허가일까 지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활용하 지 못했던 불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시켰다. 그러나 연장제도의 세부내용을 올바로 숙지하고 있는 바이오· 생명공학 및 의약관련 기업들이 적어 실질적 특허권 사용기간이 짧은 것이 현실이다. 이 심사관은“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반드시 연장등록 출원을 마 쳐야 한다”며“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출원이 불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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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31개 대학 44개 과제 특성화 지원

///부제 교육과학기술부, 올해 598억원 지원

///본문 지난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도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 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31개 대학 (총 44개 과제)을 우수 대학으로 선정, 이들 대학에 올해 598억원 을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성화사업은 특화 R&D사업 중에서 가장 원천적인 분야로 IT, BT, NT 등이 핵심근간으로 정부 가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 는 특성화 지원사업은 2012년까 지 10만명의 다학제 공동연구인 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수도권 지역 대학에 적극 지원키로 한 것 은 여러 모로 의미가 크다. 특히 정보기술·생명과학 분야 에 경희대가 선정된 것은 동·서의 학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던 역량을 반영한 것으로 시사하 는 바 크다. 대표적인 예로서 경희 대 동서의학연구소는 지난 1988년 4월 WHO로부터 연구협력센터로 지정된 이후 2012년 4월11일까지 20여년 동안 연속 4차례에 걸쳐 협 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민규 한약물유전체학회 박사 는“21세기 산업의 융합 및 복합 시대에서 한의학 교육은 산업으 로서의 접근보다는 기초과학으로 의 접근이라는 로드맵이 필요하 다”며“경희대가 IT·BT의 지원 사업 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 이오퓨전연구사업의 인력 지원 등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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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이버 해킹시대, 산업기술 보호‘비상’

///부제 정보전시대의 철저한 대비전략 마련해야

///본문 컴퓨터를 이용한 해킹이 갈수 록 진화하면서 최근에는 고에너 지를 가지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정보통신망 기능을 마비시키는 ‘전자기파 폭탄’, 특정부품을 찾 아 파괴하는 초미세형 로봇과 전 자 미생물, 컴퓨터 시스템에 일시 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도록 내부 코드를 바꾸는‘논리폭탄’등이 등장했다. 다행히 한국은 뒤늦게나마 정 보를 지키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미 세 계 각국은 경쟁국의 첨단기술 확 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일반 기업체 는 사적재산영역이라서 상시적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다”며“요 청이 있거나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나 너무 지난 후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결국‘정보는 국력’이라는‘정 보전 시대’에 세계 최강의 IT 선진 국인 한국이 자칫‘소리 없는 전 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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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국민 한·양방 의료정보 접근전략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5일 ‘2007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 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428 개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A 등급을 받은 병원은 서울대병원, 가천의대 중앙길병원, 목포 한국 병원 등 3곳에 불과했다. 지역 응급의료는 촌각을 다투 는 치료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신 속한 처치 등 기능 수행능력을 종 합적으로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한 것은 정부의 당 연한 소임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제도가 엄연 히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 고 있으면서도 유독 질병과 관련 한 정보 제공 정책을 보면 양의학 제도 일변도의 시각으로만 접근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학적관으로도 얼마 든지 생활 속에서 예방이 가능한 당뇨,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마 저 한의학을 정보 제공에서 소외 시켰던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향후 질 병의 예방치료정책을 동서의학 균등발전으로 관련 대국민 정보 제공에 나서야 한다. 한의계도 그런 측면에서 정부 와 협력의 장을 넓혀가야 함은 물 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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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동진한의원, 직원 서비스 임상교육 시범가동

///부제 오는 6월 말경 인원제한 실시…현장실습 강점

///본문 최근 본지가 동진한의원(서울 종로구)과 함께 실시한‘한의 원 직원 서비스 임상경험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당 시 기자는 업무시스템이 촘촘한 한의원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모 한의원 K 신임실장의 부탁으로 신의프로젝트로 유명한 동 진한의원(원장 손승현)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것. K씨는 최명화 동진한의원 실장으로부터 한의원 소개에 이 어 블랙리스트 환자관리, 원장과 직원간의 의견조율 방법, 탄 력적인 휴무제 도입 및 환자상담에 대한 실전 노하우 등을 배 우는 특혜를 누렸다. 이같은 내용이 신문을 통해 보도되자 관 심을 보이는 원장들이 연락을 취해온 것이다. 또 한 차례 러브 콜을 했고 평소 직원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온 동진한의원은 보다 체계적인 직원 임상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돌입했다. 손 원장은“6월 말경 인원을 제한해 접수를 받고 시범프로그램을 돌려 볼 계획”이라며“보다 구체적인 교 육내용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실장에 따르면 하루 혹은 반나절의 일정으로 철저한 임 상경험 위주의 서비스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블랙리스트 관리법 원장과 직원간 의견 조율법, 인터넷 카페 및 노트북 과 무선 랜의 활용, 홈페이지를 활용한 한의원 전산화 프로 그램도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날 평가회를 통해 피드백 을 함으로써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문의 745-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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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사들이 만든 UCC감성동화 눈길

///부제 산부인과서 임신주차에 따라 제작 인터넷 무료 배포

///본문 모 산부인과가 인터넷 UCC를 활용한‘감성동화’를 무료로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정보 제공을 위한 블로그 이용 방식에서 벗어나 시청 각적 효과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 감수를 받아 인터넷을 통해 각종 UCC 업로드 사이 트에서 배포되는 만큼 신뢰성 또한 높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태교에 접근해 기존 태교법의 장점들을 갖추면서도 정보력까지 지니고 있어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도 있다. ‘감성동화’는 제목에 걸맞게 일러스트와 나레이션, 동화가 어우러져 제작됐고 임신주차에 따른 컨셉과 태아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포함시켜 구성됐다. 태아의 형태가 갖추어 지는 시기, 산모 감성 발달이 태아에 게도 영향을 미치는 시기, 외부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기간 등 임신 주차에 따라 언어, 색깔, 음악 등의 뚜렷한 테마를 통해 진행된다. 각 임신 주차에 맞는 임산부들에게 전하는 다양한 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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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문의 가치는 ‘한의학 경쟁력’강화

///부제 디지털 세계, 멀티미디어화로 급변 추세

///본문 ‘신문사에서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변신 하라.’세계신문협회(WAN) 총회와 세계에 디터(WEF) 포럼을 관통한 핵심 메시지다. 지 난 1∼4일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렸던 이 행사에서 113개 국가에서 온 1800여명의 참 가자는한결같이신문사의혁신을외쳤다. 인디펜던트의 사장이자 세계신문협회 회장인 개빈 오라일리는“디지털 세계는 신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고 강 조했다. 다시 말해 신문 콘텐트가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프랑스 최대 신문 기업인 르 피가로의 프 랑시스 포럴 마케팅 국장은“시너지 효과 를 볼 수 있는 미디어 서클 행태의 선순환 구조가 승부처”라고 강조했다. 하나의 미디 어 브랜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없다 는 뜻이다. 종이신문에서 인터넷, 모바일로 연결되는 콘텐츠의‘원 소스 멀티 유스’뿐 아니라 구인 구직, 부동산, 교육 등 생활정 보 광고를 개척해야 미래가 있다고 그는 강 조했다. 이는 중소 전문지나 직능을 대변하는 신 문들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시대에 많은 대 안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전문직능 독 자들은 오히려 대변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고 있어 대변지가 최종적인 브라우저 (Browser)가 되고 있다. 한의신문의 경우 1993년 미증유의 한약 분쟁을 겪으면서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 쟁력이라는 모토와 한의학을 살려야 한다 는 원칙으로 슬기롭게 막아냈다.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한의신문이 강조할 분야 도 결국 한의학 가치창출 회복에 달려있다. 결국 한의신문이 한의학을 대변할 수 있 는 역량을 높일 수 있을 때 미래 비전도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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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아랍권 진출 물꼬 트다

///부제 자생한방병원·알아잘대·UC어바인대 의료협약 체결

///본문 한국 한의학이 아랍권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월12일부터 2주일간 이 집트 카이로 알아잘대학 초청으로 이집트를 방문한 자생한방병원 신 준식 이사장은 지난 4일“자생한 방병원이 이집트 알아잘대학 및 미국 UC어바인대학 등과‘상호 문화와 과학기술 협조를 위한 협 약서’를 체결하고 의료인력과 학 술 교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자생한방 병원과 알아잘 의과대학 양측은 상호 치료법 공개뿐 아니라 면허 인정 등도 허용할 뜻을 비춰 한국 한의학이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권 진출의 청신호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이사장은“현 상태 로 볼 때 한국 한의사들이 미국 진 출보다 아랍권이나 유럽권 진출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본다”며“특히 실권자인 국무장관 겸 종교장관이 나 알아잘대학 총장 등이 한국 한 의학에 굉장한 호감을 나타내고 있어 미국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라고 말했다. 체결된 협약서에 따르면 알아잘 대학은 자생한방병원 한의사에게 알레르기, 면역학, 자가면역질환, 관절염, 수술로 인한 척수신경 자 극에 관련된 내용을 제공한다. UC 어바인대학도 침구 해부학에 대한 교육을 알아잘대학과 함께 자생한 방병원 의료진에게 지원한다. 반면 자생한방병원은 자생만의 특별치료기술인 MST(일명 동작침 법), 한방치료법, 추나, 봉침 등에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며, 특히 침 치료 교육을 알아잘대학 의료진에 게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알아잘대학의 알 레르기, 면역학, 자가질환, 관절염 치료법뿐 아니라 수술실 참관도 허용할 것으로 보여 이집트 의학 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협약 서에는 초대받는 측이 비행기 티 켓만 부담하면 현지 호텔이나 필 요 경비 등은 초대한 측에서 제공 키로 합의함에 따라 상호협력을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망된다. 알아잘 의과대학 알러지 면역학 센터 푸다 박사는“신 이사장이 치 료한지 5분 후 환자가 발과 손을 움 직이는 믿기 힘든 사실을 보고 진 심으로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 알 아잘대학 의과대학장 샤비에 박사 도“여기 있는 모든 교수나 환자들 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즉 침술을 받아들이게 돼 흐 뭇하고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밝 혔다. 자생한방병원측은 이번 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그동안 교류협정 체결을 한 국가들을 위한 학술연 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 이사장과 동행했던 안덕 균 전 경희한의대 본초학 교수는 “알아잘대학이 제안한 시나이산 기슭의 약초 공동연구 제안은 현실 성이 떨어져 유보한 상태”라며“시 나이산 약초 연구는 알아잘대학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게 바람직하 는의견을제시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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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성인 20%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생

///부제 한의학 치료기술 수월성 있다는 홍보전략 필요

///본문 배상철 한양대병원 류머티스병 원 교수팀은 지난 1일‘국민건강 영양조사를 이용해 한국인 관절 염의 유병률 현황과 연도별 변화’ 라는 논문을 통해 성인 10명 중 2 명은 관절염, 추간판탈출증(디스 크), 뼈엉성증(골다공증) 등 근골 격계 질환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내용을 대한류마티스학회 지에 발표했다. 현재의 시대적 상황은 동·서 의학의 균등 발전에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의 질환들에 대 해 현실적인 효율성을 잃게 되면 도태될 수 있다. 여기서 한의학적관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결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근 골격계 질환은 개인이 처한 사회 적 환경이나 의식주 등 생활패턴 의 변화 속에서도 단순노동이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기존 의학 중 한의학이 주도적으 로 이끌어갈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천년 전통의 임상 장점 은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서 한의 학 치료기술이 수월성을 지니고 있는 분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는 한방치료기술 R&D사 업의 활성화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정보 공개 등 다양한 홍보 전 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한의학은 또 하나의 도약을 열어갈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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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참석 독려

///부제 경남 마산시한의사회

///본문 경남 마산시한의사회(회장 김 호진)는 지난 10일 내서반회 모 임을 갖고, 오는 22일(일) 대구에 서 열리는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 참석 독려 방안 등 회무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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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로 향하는‘글로벌원정대’

///부제 KIOM, 3개 팀 선정… 오는 26일 발대식 가져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은 ‘2008 KIOM 글로벌원정대’공모 결과 내셔널 트레저팀(원광대 한 의학과 진기옥·조자연, 의예과 옥구슬), 코-이그지스트팀(상지 대 한의학과 남희선·박상진·임 현정, 대구가톨릭대 제약학과 노 현정), 새별팀(동의대 한의학과 최 은경·조민화, 고려대 생명공학과 송여주) 등 3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회째를 맞는 KIOM 글로벌원 정대는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 으로 전통의학 관련 전 세계 연구 현장을 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지난 4 월14일부터 5월19일까지 전국 대 학생(대학원생 포함)들을 대상으 로 공모를 벌였다. 이번 공모에는 총 13개 팀이 응 모했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언 어능력 테스트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심 사에서는 한의대생과 다른 분야 전공자간 다학제 구성팀에 가산점 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3개 팀에는 팀당 900만원씩 지급되며 연수 완 료 보고 후 연수보고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추가로 500만원 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연수 사전 설명회와 발대식은 오는 26일 한 의학연구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권명상 KIOM 선임연 구부장은“올해로 2회 째를 맞는 이번 사업은 미래 인재들에게 한 의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해외 연구현장을 살펴보도록 기회 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해외에 서의 연수 경험이 개인과 한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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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중풍! 알고 예방합시다

///부제 임일규 명예회장, 중풍 원인과 예방법 소개

///본문 강원도한의사회 임일규 명예회장은 최근 강원 도 교육청이 주최하고, 강원지역평생교육정보센 터가 주관한‘2008년도 강원지역 금빛평생교육봉 사단연찬회’에참석,‘ 중풍! 알고예방합시다’라 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지역민들의 중풍 예방에 나섰다. 이날 임 명예회장은 중풍의 발병원인과 발병 전 중풍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 증진 을 위한 각종 한의학적 방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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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충북인삼,‘ 명품브랜드’ 만든다

///부제 2012년까지 2879억원 투입키로

///본문 지난 3일 충북도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2879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충북인삼 명품화 시책’을 발표했다. 시책에 따르면 증평군을 중심 축으로 음성군, 괴산군, 청원군 등 과 인삼 생산 가공 유통벨트를 구 축해 충북을 세계적 인삼 메카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친환경 고 품질 생산기반 구축, 물류 거점화, 가공산업 및 수출 증대, 관광기반 확충 등 4대 정책과 10대 이행 과 제를 설정했다.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계 약재배 확대 △유통구조 개선 △ 인삼유통센터(충북인삼조합) 건 립 △인삼바이오센터 기능 강화 △증평 중심의 인삼클러스터 구 축 △가공공장 증설 및 수출 확대 △인삼체험마을 조성 △체험 프 로그램 개발 △홍보 강화 등 10대 과제에 대해 이해당사자, 전문가, 산·학·연 대표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참여형태를 활 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충북 인삼이 세계 유수 의 명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서는 중복된 브랜드를‘고려인삼 (KOREA INSAM)’이라는 이미 구 축된 브랜드를 활용, 하나의 틀 속 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 적용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후발 국가들이 고려인삼을 모방, 짝퉁 브랜드를 출시하고 있는 것도 바 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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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조예진 기자

///제목 R&D 새로운 전략 모색‘필요’

///부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통한 특성화 추진해야

///본문 금년 4월 서울대가 두바이 진출 을 결정한데 이어 지난 8일 성균 관대와 KAIST, 한동대도 두바이 현지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 다. 이처럼 국내 주요 대학들이 잇 달아 두바이에 속속 진출하는 이 유는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정 보기술(IT)·생명공학(BT) 분야에 집중할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마침 같은날 경희대가 교육과 학기술부로부터 2008년도 IT· BT 분야의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돼 BIT융합연구, 천연물신약 개발 등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지원받 게 됐다. 문제는 국내 대학들이 두바이 교육 글로벌 네트워크에 진출한다 고 해서 자본·인력·기술이 저절 로 구축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양방 의대와 한· 양방 약대를 보유하고 있는 경희 대는 두바이가 아니더라도 적어 도 해외 유수대학과 공동연구 등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비 로소 특성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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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 공공성과 보험 보장성 강화가 핵심이다

///부제 시민단체가보는보건의료정책방향下

///본문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국고 지원을 줄이고, 건강보험 이 보장하지 못한 의료비를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해결 하고자 하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역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김으로 공보험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곧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고소득층 중심으로 건강보험 탈퇴 요구 증대, 전국민 당연가입 폐지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하다는 점을 문제 로 꼽고 있다. 의료 양극화와 건강 불평등 심화 우려 또 의료수요자에게 의료서비스 선택권 확대, 의료공 급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선택권 부여,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 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역시 부유층의 경우 값비싼 민 간보험에 가입하여 호텔식 의료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서민층의 경우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기본 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건강연대는 이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는 결론적으로 현 보건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의료사 각지대 양산, 의료 양극화 및 건강 불평등 심화, 고비 용·저효율 구조 고착, 질병으로 인한 중산층의 가계 파탄 위험 노출 등 새로운 문제점을 확대 재생산할 가 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 해 보건의료제도 발전 방안의 원칙을 수립할 것과 비용 절감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보건의료제도 발전방안의 원칙으로는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국민건강보장체계의 완성을 요 구하고 있다. 또 비용절감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서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하여 안정적인 건강보 험 재정운영이 가능한 지불보상제도로 전환할 것을 촉 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원은 포괄수가제(DRG)에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외래는 인두제에 기반한 혼합형 지불제도로 전환(인두제+행위별수가제+인센티브)할 것과 전체진 료비에 대한 총액예산제방식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와 함께 합리적 약제비 지출을 위해서는 가격과 함께 사용량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약제비 조절기능 및 심사기능을 보완하고, 약가제도를‘약제비 총액예산제’로 시행할 것으로 지 적하고 있다. 포괄수가제(DRG) 적용대상 확대 주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관련해서는 1차-2차-3차 의 료기관의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중복진료와 과잉경쟁 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제어할 필요성이 제기 됐다. 구체적으로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급은 입원 중심 으로 기능 분화와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에 대한 환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치의제도 도입도 주 장했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을 일정 규모로 확충함으로서(30% 수준) 보건의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것과 지불제도와 약가 제도 개선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 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80% 수준)할 것을 주 문했다. 이같은 주문을 통해 결론적으로는 아픈 이들이 치료 비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국민모두 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건강한 보건의료체 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낭비형 아닌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필요 또한 이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은 첫째, 영리 지향적, 시장중심적, 고가의료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권’중심의 의료체계를 모색할 것과 둘째, 건강유지와 질병치료를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 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의‘낭비형’의료체계를‘지속가능한’체계 로 전환하도록 보건의료자원의 생산과 배분, 전달체계, 지불체계, 관리체계, 재정운영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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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능동적 복지’설득력이 부족하다

///부제 전 국민 위한 보건의료체계 정책 필요

///부제 공공의료 활성화 위한 비전을 보여야

///본문 또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국가보 건의료체계에 대한 청사진이 없으며 헌 법에 규정된 건강권을 보장하기에 매우 미흡한 국정과제이고 국가 책임하에 모 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하기보다는 저소득층, 노인층 등 일부의 취약계층만을 국가책임으로 하 고 나머지는 개인 혹은 민간보험에 맡 기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 이다. 예를 들면 경증질환의 구체적 정의도 없이 경증질환의 본인부담금을 높여 중 증질환으로 대체한다든지 일반 중산층 에게조차도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선 택진료비 등의 비급여 부분을 선택적 민간보험으로 맡기고 있으며 민간병원 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최소 한도의 비전조차 없다는 것.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을 위한 보건의 료체계를 추구하는 정책이 실종되고 고 액의료비의 부담능력이 있는 일부 부유 층 및 의료공급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복지부가 최근 보충형 민간보험 이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유지 등 인 수위의 국정과제와는 다른 정책입장을 표명한 것은 진척된 상황으로 평가했다. 특히 신현호 변호사와 김진현 교수 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민간 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 판했다. 지식경제부나 기획재정부가 민간의 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건강보험 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민간 보험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하고 있으나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분 명한 반대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법적 으로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 고 판단되지만 경제부처 고위관료들의 민간보험사 편들기와 관련해서는 경제 부처 관료들의 퇴임 후 민간보험사 취 업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한 형태라고 주장 했다. 김진수 연세대교수도 이명박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본정책방향은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복지철학의 상 징은‘능동적 복지’이며 그 주요 핵심은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복지 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는 학문적 분류나 사회 철학 적이기보다는 정치·정책적 의미로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능동적 복지’가 학문 적 의미나 복지철학적 의미를 제시하기 어려운 것은 과거 정권에서 제시한 복 지국정지표로서 국민의 정부가 제시한 ‘생산적 복지’와 참여정부가 제시했던 ‘참여복지’, 과거 전두환 정권이 사용한 ‘복지원년’의 개념이 모호하거나 통일 된 개념 해석에 있어서 설득력을 갖추 지 못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 이라는 설명이다. 또한‘능동적 복지’가 사회복지에 있 어서 예방·보호·탈출의 메카니즘에 있어서 정책적 의미와 우선순위를 제대 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정책을 경제정책과 대등한 위치로서 예방중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경제정책의 보완역할로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을 기준으로 제 시하고 있지도 않아 실제 복지정책은 어느 영역에서 어떤 구실로 역할을 수 행할 것인지 자체가 애매모호해지게 됐으며 경제가 발전하면 복지는 해결 되는 과거 단순성장복지에 의존하는 정책부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 에 없다는 것. 따라서 김 교수는“이러한 철학기조 는 좀 더 정책적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 는 근거로서 명확히 하지 못하고 정책 의 방향 설정과 일관성 확보 미흡으로 국민적 혼란과 이익단체의 집단이기주 의적 정책에 영향력 행사를 위한 노력 을 경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 복지정책의 혼란과 퇴보적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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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민국 한방엑스포‘개막’

///부제 8개 테마관 전시 등 부대행사 다양

///본문 이달 20일 한방산업의 국제경 쟁력을 높이기 위한‘2008 대한민 국 한방엑스포’가 대구 엑스코에 서 개막된다. 이번 엑스포는 그동 안 한방산업 홍보에 치중해 왔던 데서 벗어나 각종 다양한 학술대 회를 유치하는 등 한방정보 및 첨 단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한방산 업브랜드로 심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시에는 국내외 130 여개 업체와 기관단체가 참가하여 한방산업관, 한방약재관, 의료기 기관, 한방건강식품관, 한방 병· 의원관 등 8개 분야로 나눠 전시되 며, 다양한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무엇보다도 한의약산업의 실질 적 발전전략 및 관련 심포지엄, 전 국한의학학술대회, 대한한약사회 학술대회,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무료진료 등 국내외 한의약 전문 가들이 대거 참가하는 부대행사도 마련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구경북한방산업진 흥원은 이미 14일부터 폐막일까 지 엑스포 기간을‘한방주간’으로 선포하고 한방퓨전음식 시식회, 한방퀴즈, 약초열쇠고리 만들기, 무료진료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기 반으로 오는 2013년‘동의보감 400주년’을 맞아 세계전통의약대 회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오늘날 엑스포의 활용은 전시뿐 아니라 제품 생산, 마케팅, 이벤트, 판촉활동, 홍보 등의 분야에서 혁 명적인 변화를 초래해 지구촌 작 은 도시들도 일약 관련 엑스포 행 사 브랜드를 영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2008 대한민국 한방엑스포’도 한 의학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에 적합한 이벤트 선정 그리고 스폰서십과 관련한 후속적 인 다양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의 전 개 등 체계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엑스포 추진위 관계자는“지난 달 성공적으로 폐막된 함평나비엑 스포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 있다” 며“장단점을 분석해 한방엑스포 의 권위와 명성이 참가자들에게 고루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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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휴양, 건강… 장흥웰빙휴양촌 조성

///부제 사상의학체험장, 아토피 치료단지 등 유치

///본문 지구촌 웰빙산업으로‘휴양’과 ‘건강식품’이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서도 전남 한방산업진흥원이 전 남도 한방산업진흥원이 안양면의 옛 전남도립대학 건물을 고쳐 11 월 문을 연다. 이 기관 부속으로 국내 처음으 로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가 개 원한다. 도는 최근 이 사업에 농림 수산식품부로부터 국비 등 30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75억원으로 관산읍 옥당 리 7만여㎡ 규모의 사상의학 체험 장을 2011년 마무리한다. 생약초 재배지와 함께 약초 찜질방, 한방 진료원, 한방민속체험관 등을 만 든다. 이밖에 군은 올해부터 2011년 까지 억불산 자락에 아토피 재활 치료와 휴양복합단지를 만들고 아토피치료방, 아토피연구소, 한·양방병원을 유치한다는 계 획이다. 이에 따라 장흥웰빙휴양촌은 국내외 무대에서 아토피 분야에 서는 실효성 있는 관광휴양단지 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 장흥군은 아토피 발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인도주 의실천의사협의회가 2000~2005 년 지역별 알레르기 질환을 연구 한 결과 장흥은 1만명에 환자는 2 명뿐이어서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 하지만 장 흥군의 휴양촌이 지구촌 웰빙단지 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 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휴양촌 운영의 지향점을 한방이라는 특화로 남이 모방할 수 없도록 가치 극대화를 해야 한 다. 둘째 한의약 산·학·연 등을 대상으로 핵심적인 의료서비스 및 건식 개발구조를 종단면으로 연계, 운용해야 한다. 신현규 한의학연구원 박사는 “한방산업단지가 21세기 바이오 산업의 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 면서 지자체간 관련 사업이 추진 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보 다 중요한 것은 운용가치의 지향 점을 한의학적관이라는 명확한 개념과 서비스로 제공하는 일이 성패를 좌우하는 원동력”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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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민연금 개혁 이번에는 가닥잡나”

///부제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본문 복지부는 지난 9일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을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에 내정하고 청와대에 임명 제청했다. 그가 정식 임명되면 1988년 공단 출범 이후 첫 민간인 출신 이사장 이란 기록을 세우게 된다. 지금까 지 국민연금 이사장은 복지부·재 경부 등 관료 출신들이 독점해 왔 다는점에서기대를모으고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민간인 발탁은 공단 운용에 비효율과 방 만으로 인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 번 박 전행장이 내정자로 발탁된 데는 생존 자체가 의문시되던 회 사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5년여 만에 정상화시켜‘기업 회 생의 달인’이란 평가를 받았던 것 도 한 원인이다. 2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도 보 험료율을 올리거나 연금지급액을 낮추지 않으면 2040년경에는 고 갈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신임 민간 이사장의 우선 과제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에 모아진다. 특히 기금 운용위원회와 기금운 용본부 등은 전적으로 정부와 공 단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민간인 출신의 첫 공단 이 사장은 정부나 정치권, 이익집단 의 간섭없이 기금운용 계획 등 재 정의 안전성 확보와 수익률 제고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박 내정자는“국민연금의 효율 성과 생산성을 강화해 국민의 노 후대책인 연금 운용의 구조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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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학대 절반은 가족이다”

///부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준비·가족보호기능 함께 갖춰야

///본문 내달 1일은 한국이 고령사 회를 맞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행되는 원년으로 동 방예의지국에 걸맞는 가족 보 호와 노인요양이 시작되는 셈 이다. 그런데 지난 9일 보건복지가 족부와 중앙노 인보호전문기관 이 발 표 한 ‘2007년 전국 노인학대상담사 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학대의 주요 가해자는 아들 등 가족들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 을 주고 있다. 또 지난해 18개 노인학대예 방센터에 접수된 학대 신고사 례는 4730건으로 전년보다 18.4% 증가했으며, 이 중 학대 로 확인된 사례는 2312건으로 전년대비 1.7% 늘었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중앙노 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아 들 등 가족에게 부양을 기대하 는 노인들이 많아 벌어지는 현 상”이라며“노인장기요양보험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인보 호기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 는 가족보호기능이 제대로 작 동할 수 있는 윤리의식이 관건” 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도 가 족보호 기능과 역할을 신중하 게 검토해야 한다. 스스로 영위 할 수 없는 노인문제는 가족의 문제이자 동시에 사회적 문제 이다. 이철완 한국노인병연구소장 은“국가가 책임 지는 사회서비 스방식에서 가 족도 함께 하는 방식으로 윤리 의식을 심어가는 노력도 병행 돼야 할 것”이라며“노인을 장 기적으로 요양하기 위해 시행 하고 있는 수발에도 경제적 어 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 안부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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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원시 의·약단체 친선 축구대회

///본문 경기도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서 만선)는 지난 1일 수원KT&G 천연 잔디구장에서 수원시 의·약 유관 단체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서만선 회장은“날이 갈수록 의 료시장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지 만 이럴 때일수록 의·약인으로 서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라며“의·약 단체들이 상호 협 력하고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국 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축구대회에서는 약 사회가 우승을, 의사회가 준우승 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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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구 수성구한의사회 가족야유회

///본문 대구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이재 수)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2 일로 부여지역 일대의 백제문화 탐 방을 겸한 가족야유회를 가졌다. 이재수 회장은“해마다 역사적 명소를 순례하는 테마여행을 기 획, 회원들의 역사의식과 정신을 함양하고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함 으로써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관 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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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기관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부제 “병원서열 공개 과당경쟁 부추겨”

///본문 의료기관평가제도가 병원간 과 다경쟁을 부추긴다는 의견이 지배 적이다. 최근 공개된 2주기 의료 기관평가 결과를 놓고 그 실효성 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민 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실에서 ‘의료기관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발제를 맡은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토론에 불 씨를 심었다. 이 교수는“의료기관 평가기관이나 평가항목 공개가 병 원의 반짝 대응을 초래해 과다경 쟁을 부추기는 것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선희 이화여대 예방의 학과 교수는“설익은 평가결과의 공개가 의료기관들의 경쟁을 과열 시키는게 맞다”며“서열 공개는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라고 반박 했다. 이주호 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 기획실장은“병원 현장에서 일하 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의료 기관 평가를‘보여주기식 반짝 쇼, 평가를 위한 평가’라고 혹평하고 있다”며“서류심사해 대비해 전산 기록을 조작하고 평가 당일 현장 심사에 대비해 환자 수를 줄이고 병원인력은 늘려 쾌적한 진료환경 을 조장하는 등 편법과 파행사례 들이 난무한다”고 냉소를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적정 인력 확보, 평가주체, 방식과 지표에 대한 전 면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평가자 체가 무의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 원 박사는“그렇다고 이같은 논란 이 제도의 폐지로 이어져서는 안 될”이라며“제도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비판보다는 격려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실제 2주기 평가가 이뤄지면서‘(서비스)질 향 상 전담인력’,‘ 모유 수유실’이 생기는 등 나름의 시설이나 환경 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났다 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평가반의 구 성이나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있 어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 됐으며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전문 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전담조직 구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한의계로서는 이같은 토 론회가 자양분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정부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2009년까지 대학 부속 한방병원 및 70병상 이상 수련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하고, 그 결 과 등을 토대로 평가계획을 확정 한 후 2010년부터 70병상 이상 한 방병원(약 46개 병원)에 대해 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서 최대 한 다듬어진 제도가 필요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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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조예진 기자

///제목 사이버대학 효율성 높일 계기다

///부제 사이버대도 대학원 설립… 무한경쟁 돌입

///본문 정부는 최근 일반대학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학 위를 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안’ 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고등교육법 의 적용을 받는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할 경우‘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돼 사이버대학들의 경쟁 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기존 15개의 4년제 원격대학과 2개의 2 년제 원격대학 중에서 한국디지털 대와 한양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 등 10여개 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 게 되면 오는 2010년부터는 사이 버대학원도 본격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교육 및 의료비 지출 증대 로 인해 저소득층의 우수 인력을 선발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이 고, 다른 하나는 연구중심 대학원 과 특성화된 지역대학원과 비교해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인식이다. 두 가지 인식 모두 일리는 있지 만 사이버대냐, 일반대냐가 문제 가 아니라 대학과 학생이 스스로 대학다운 교육을 실시하고 실사구 시에 걸맞는 수준 높은 인력을 양 성하는데 부터 해법을 찾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 이 대리 수강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수반되지 못한다면 모 처럼의 고등교육법 적용도 한낱 물거품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이치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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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바이오 의약품 투자 활성화 기대

///부제 한의약·첨단기술 접목사례‘잇달아’

///본문 지난달 29일 열린‘2008진흥원 바이오 비즈니스 포럼 기술설명 회’에서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바이오기업 등 많은 업체들이 참 가했으며, 이 중 한방벤처기업인 퓨리메드에 20여개가 넘는 업체 들이 기술이전을 신청해 가장 높 은 환영을 받았다. 배현수 퓨리메드 기술이사는 “지난‘98년부터 시작된 한방치 료기술연구개발사업이 10년을 넘 기면서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 어나 기술성·시장성·경제성 있 는 성과물을 도출해 내고 있다”며 “첨단기술과 접목으로 한의약이 천연물신약과 신기능성의약품 등 핵심기술과 응용기술 개발을 위 한 바이오퓨전연구사업으로 확대 되고 있는 것은 한의벤처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단적인 사 례”라고 평가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방바이오 벤처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 자와 한의약품 허가제도 등 법 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내의 바이오의약품 R&D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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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美바이오연료 지원이 식량값 폭등 원인

///부제 FAO 세계식량정상회의,‘ 1억톤분량곡물소비’주장

///본문 지난 5일 폐막된 국제연합식량 농업기구(FAO) 세계식량정상회 의에서 지구촌 식량가격 폭등은 선진국이 바이오에너지를 위해 1 억톤 분량의 곡물을 소비하고 있 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개막연 설에서“식량가격 폭등을 부추기 는 무분별한 바이오연료 생산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FAO는 2030년까지 곡물이 50% 증산돼야 수요를 충 족시킬 수 있으며 긴급 식량자원 자금으로 17억달러(약 1조7200억 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FAO에 따르면 무엇보다 바이 오연료는 2005년에서 2007년 사 이 세계 비도정 곡물 및 사용 증가 분 중 5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식물성 기름 사용 증가량 56%를 차지하는 양이다. 또 선진국들은 농업보조금으로 수십억달러를 지 출하면서 매년 식량 과잉 소비로 200억달러를 낭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곡물과 유가 상승이 세 계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 운데 지난 8일 정부는 저소득층에 5조~7조 규모의 현금을 나눠주는 세금환급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에너지 상승에 당 장 효율적인 전략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쇠고기 파문에서 보듯 국정의 다른 분야에서 드러 낸 시행착오가 에너지정책에서는 충분한 공론과정을 거쳐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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