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78호

///날짜 2008년 5월 12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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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침’국제표준 ISO 등재 추진

///부제 KIOM 주최, 제2차 침 국제표준 제정 포럼

///본문 침 치료의 우수한 효과가 알려지면서 침 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현 재까지 침의 품질 관리를 위한 표준은 전무 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침의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자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KIOM)이 지난해 6월12일 제1차 포럼을 개최한데 이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대전 컨벤션센터 에서 제2차 포럼을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포럼에서는 국제 표준제정 을 위한 방향이 다소 변경됐다. 초기 계획은 아직 ISO(국제표준화기구) 등재 경험이 없고 그 절차도 까다로운 만큼 전통의학을 대표하는 국가들이 민간심의기 구를 구성, 침의 국제표준안을 협의해 마련 한 이후 ISO 등재를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민간심의기구를 만들더라도 소속이 애매하 고 국제적인 학회도 많이 있는 만큼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SO 등재를 바로 추진하는 방향 으로 가닥을 잡았다. 따라서 포럼에서는 ISO 내 TC(Technical committees)84에 심의 여부를 문의한 후 이 곳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양식에 맞는 표준 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용주 한국기술표준원 연구원에 따르면 ISO에 등재하기 위한 표준안을 제출하는 방 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ISO의 관련 TC에 표준안 을 제출하는 것이다. ISO에는 230여개 TC가 있고 이중 의료관 련 TC는 10여개가 있는데 침 표준화를 검 토해 줄 수 있는 곳은 TC84다. 이곳에 제출 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 요멤버 5개국 이상이 참여해 표준안을 마련 해야 한다. 이번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호주 중 주요멤버 국가는 한 국과 중국 두 나라 뿐이다. 두 번째 방법은 11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TMB(Technical Management Board)에 승인 을 받아 새로운 TC를 만드는 것이다. 이 두가지 방법 모두 ISO에 등재되기 까 지는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최선미 KIOM 박사는“침의 국제표준안 마련을 위한 장기적 목표였던 ISO 등재를 바로 추진하게됨에 따라 우선 TC84의 답변 을 들어본 후 구체적 접근 방향과 전략이 결 정될 것”이라며“TC84에서 긍정적 답변이 오면 유럽권과 미국 등 주요멤버국을 세 곳 이상 참여시켜 표준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박사는“이번 표준안을 마 련하면서 전통의학 심의기구가 하나도 없 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다”며“국제표 준은 한방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부 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번 포럼에서는 △침의 국제표 준 개발을 위한 포럼의 개요(구성태 부산한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에서의 표준 화 작업과 ISO(김용주 한국기술표준원 연구 관) △침 실리콘 코팅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 (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교수) △전침의 표준 안(황희숙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비롯해 중 국, 일본, 호주, 베트남 각국의 전통의약기 술 관련 표준절차와 표준화 현황에 대한 발 표가 있었다. 한편 1차 포럼에서 검토된 표준안에는 침 의 재료와 구조, 성상 및 외관, 규격, 멸균, 침체의 코팅재료, 시험, 포장 , 표시 등 침 제 조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차 포럼은 내년 1월경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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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국민 건강보다 귀한 것은 없다”

///부제 정부, 광우병 발병하면 수입 중단 발표

///본문 청문회가 광우병에 대한 국민 불 안감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대통령과 농림수산식품 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미국 소 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 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문회가 열리던 시각 전북도청 에서 첫 시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 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 는 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 히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 다”고 밝혔다. 또 청문회 이후 농림수산식품부 와 보건복지가족부는 미국에서 광 우병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수 입 중단, 이미 수입된 쇠고기 전수 조사 실시, 검역단을 파견해 현지 실사 참여, 학교 및 군대 급식 중 지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가 지난 7일 개최한‘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는 여야 의원간 날 세 우기로 공방이 이어졌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 하면 통상마찰이 생겨도 즉각 수 입을 중단하겠다”며“농업 발전 과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장관 으로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은 이 길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 혔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정 부 고위 관리자들이 광우병 위험 이 예상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 어보지 않고 국민에게 먹어보라 고 종용하니 누가 먹겠느냐”고 물었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은“미 국의 하자(뼛조각 발견)로 인해 쇠 고기 수입이 중단됐었는데 그걸 풀어주면서 조건까지 완화한 것은 굴욕적인 국치 협상”이라고 지적 했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들은 미국산 쇠고기(30개월 이상)의 안전성 논 란과 재협상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통합민주당 등 야 당 의원들은 쇠고기 협상을 졸속 으로 규정짓고 정운천 장관 등 책 임자들의 사퇴와 전면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협상을 마무리한 결과물 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광우병 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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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 단)이 한방 물리요법 보험급여화 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연구용역 공고 에서 4000만원이 소요될 이번 연 구과제로 △한방 물리요법의 개 념, 행위분류 및 표준화 △한방 물 리요법 행위분류별 안전성, 유효 성에 대한 근거 △한방물리요법 행위분류별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소요재정추 계 및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에 따 른 기대효과 등을 제시했다. 연구용역 입찰 참가 접수 및 제 출서류는 오는 13일부터 15일 오 후 2시까지 건보공단 총무관리실 (506호)에 제출해야 하며 제안 설 명회와 평가는 5월19일 건보공단 제1세미나실에서 실시된다. 참가 자격은 국· 공립 연구기 관이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 대학 및 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특 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민법 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 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이면 되며 연구진은 건강보험· 한의 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건강보험 및 해당연구과제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자로 구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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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윤석용 의원 홈피 초선의원 중 1위

///부제 숙명여대 문형남 교수 발표… 정보 제공, 접근성 우수

///본문 18대 국회 의원 당선 웹 사이트를 분 석해보니 초 선 중에서 한 나라당 윤석 용(70.7점· 사진)당선자 가1위로나타났다. 숙명여대(e비 지니스 전공)문형남 교수는 지역 구 당선자 245명의 웹 사이트 중 에서 4월 18일~30일 접속이 가 능했던 218곳(초선 70명, 재선이 상 148명)을 조사한 결과를 지난 4일발표했다. 정보제공성(40점), 상호 작용성(40점), 접근성(20점) 등3개항목으로나눠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의사인 동시에 웹 사이트 전문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동하 원장은“비싼 돈을 들인 것 같지 않은데도 일목요연 할 뿐만 아니라 깔끔하고 세련된 것이 특징이다. 또 주 메뉴를 단 어가 아니라‘윤석용입니다’, ‘윤석용한일’‘, 윤석용할일’이 라고 풀어서 설명한 것과 서브메 뉴로 넘어가는 것 또한 복잡하지 않게 한 것이 접근성을 높였다” 고 평가했다. 한 원장은 또“윤석 용 한일이라는 컨텐츠에 사진들 이 많이 들어가 관심을 유도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하 는 느낌을 선사한 것도 잘한 일” 이라고 칭찬했다. 윤석용 의원 홈페이지를 제작 한가나웹최재숙대표이사도“차 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윤 의원님 의 신념을 홈페이지에 담았다”며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들조차 접 근성이 쉽도록 모든 이미지를 화 면프로그램 읽기를 통해 텍스트 전환이가능하게한것이특징”이 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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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수칙 선포

///부제 복지부, 예방관리로 삶의 질 향상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일‘세 계 천식의 날’을 맞아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에 서‘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기념 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최근 생활환경 변 화, 면역체계 약화 등으로 인해 21 세기 전염병이라고까지 불리는 알 레르기 질환은 지속적인 사회·경 제적 성장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 다”며“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토 피·천식의 예방관리를 통해 사회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 을 목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마 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아토 피·천식 예방관리 수칙’을 선포, 일반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 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 한 예방관리법을 적극 홍보해 나 가기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 과 홍정익 사무관은‘2008년 아토 피·천식 예방관리 종합대책’이란 발표를 통해“아토피와 천식은 표 준지침에 따른 올바른 치료, 적극적 인자가관리및악화인자를관리할 경우 대다수 환자가 정상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하다” 며“정부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 상과 사회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적극 시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 홍 사무관에 따르면 정부는 △예 방교육및홍보△적정치료및관리 △친화적 생활환경 구축 △조사감 시및경보체계구축△취약계층지 원 등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5대 주요핵심사업으로 선정하는 한편 비용-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 단 중심의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 처간 유기적 연계체계 강화, 지역사 회 기반의 파트너십 구축, 지속적인 대국민 건강캠페인 수행 등을 통해 사업을적극추진해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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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인터넷 괴담’이 주는 교훈

///본문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는 인터넷 괴 담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며 사회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가장대표적인예는‘광우병괴담’이다‘. 수입되는미국쇠고기는 모두 광우병 고기’라는 설과‘울산에서 광우병으로 사람이 죽었다’ 는 괴담이다. 두 가지 다 사실이 아니다. 괴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 다. 새정부가건강보험적자재정해소를위해민영화를추진하면서 현행 건보보다 훨씬 비싼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기치료비용이10만원’이라는설역시사실이아니다. 이와 관련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현행 건강보험 체제(당연지 정제)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며, 보충적 차원의 민영보험은 생각 해 볼 수 있으나 국민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현행 건보 체제의 틀을 큰 변화없이 유지한다는 것으로서 ‘감기치료 10만원’은 낭설에 불과한 이야기다. 이외에도 현 정부 의 독도 포기, 숭례문 화재에 따른 국운 쇠락, 인터넷 요금 폭등, 수돗물 사업에 따른 물값 14만원 등 주로‘국민건강 및 복지’와 관련된 분야의 괴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이같 은 괴담이 마구잡이로 퍼져 나갈 동안 제대로 손을 쓰지 않은 당국 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특정 사실에 대해 전문적이며, 객관성을 담보하는 진위 여부의 판별없이 무조건적 으로 확대 재생산에만 몰입한 일부 인터넷 누리꾼의 무책임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사회풍토와 정부 정책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한 의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에 인터넷 괴담은 또 다른 교훈을 남기고 있다. 화를 키우 기 전에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비난과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음 을깨닫게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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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나라빚 165조 국민연금운용 개선 시급

///본문 지난 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전년보다 16조1000억원 증가한 내용의 2007회계연도 국가 채무 결산을 심의했으며, 감사원의 결 산검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 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연 금액을 낮추진 않으면 국민연금 기금이 2040년대 후반에는 고갈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보면 국 가채무가 늘어난다면 자칫 연금 에 손을 뻗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간 걱정스런 일이 아니다. 이와관련 정부는 납부 거부자 들에 대해서 재산 압류 같은 강 력한 체납 처분에 들어간다는 방 침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국민연 금공단이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비로 소 연금을 무시하는 사회적 풍토 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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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입법예고

///부제 입지선정 요건, 입주기관 자격 등 명시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 연구개 발 활성화와 연구성과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첨단의료복합단 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 지난 3월28일 제 정·공포됨에 따라 지난 8일 특 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을 마련하고, 오는 2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 지(이하 첨단단지)내 입주가 가능 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시설·인 력 기준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 른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 술진흥법에 따른 의료관련 연구 소 등 5인 이상 연구인력을 두고 연구시설을 구비한 기관 등으로 하고 있다. 또 첨단단지로 선정될 수 있는 구역은 산업단지, 경제자 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도시개발 구역, 산업기술단지, 혁신도시 개 발예정지, 기업도시개발구역이 고, 선정요건은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 주 가능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 관의 집적·연계 정도, 우수 의료 기관의 집적 정도, 첨단단지 부지 확보 용이성, 지방자치단체의 지 원, 국토균형발전, 국내외 투자유 치 용이성 등이다. 또한 첨단단지 내에 입주하게 될 연구개발지원기관의 종류는 연 구용 세포 보관·관리기관, 실험 동물 사육·관리기관,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기관 이외에도 의료연 구개발에 필요한 화합물·천연물 자원관리기관, 국내외 특허정보, 기술거래,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 하는 기관, 의약품·의료기기·보 건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지원하는 기관 등으로 확대됐다. 또 국무총리실에 설치·운영하 게 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가족 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첨단의료복합단지 관할 광역지방 자치단체장이고,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은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 을 때 위원회에 출석토록 정하고 있다. 이밖에 첨단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입주목 적, 토지이용계획, 시설 설치계획 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토록 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이 입주목적이나 용도를 변경하거 나 부지, 시설 등을 양도,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가 족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도록 정했다. 또한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첨단 단지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 발을 목적으로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승인기준은 출신국의 유효한 면허 를 소지해야 하고, 적정한 의료교 육을 이수받아야 하며, 5년 이상 의 실무경력을 보유해야 하고, 보 건의료활동이 가능한 건강상태를 유지하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첨 단단지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 개발에 필요한 임상연구를 수행함 에 있어 공익성, 의학적 타당성, 경 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이 인정할 경우에 환자 또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비용 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첨단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신약 또 는 배합비율·투여경로 등이 상이 한 의약품의 경우 제조업 허가가 없더라도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 수 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식약청 장의 고시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 록 했다. 이밖에 첨단단지 내에서 연구개 발한 2등급 내지 4등급에 속하는 의료기기는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기 품목허가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식약 청장의 고시에 따라 감면할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첨단단지내 설치 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분 과위원회는 첨단단지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 그밖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이 심 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심의토 록 했다. 한편 첨단단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 월 말까지 제정·공포되면 첨단의 료복합단지위원회 구성 등을 비롯 입지 선정을 위한 제반절차가 진 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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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분쟁 사전 예방·신속 대처

///부제 대전대 혜화의료원, 의료분쟁조정위 운영

///본문 대전대학교 혜화의료원(대전대 한방병원)에서는 의료행위로 인 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분쟁 사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사 전 예방활동 및 신속한 대처를 위 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했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를 비롯해 진료교수 및 간호·행정직 간부 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의 료분쟁 사전 예방활동에 관한 사 항, 분쟁 해결방안 모색, 의료분쟁 발생시 진상조사와 원인규명 등 의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일 실시된 첫 회의 에서는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평소 4개 산하병원(대전한방병 원, 천안한방병원, 청주한방병원, 둔산한방병원)이 병원규모에 따 라 평소 일정금액을 공동 분쟁기 금으로 적립, 향후 의료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이 기금을 적극 활용해 일시 에 막대한 비용 지출로 인한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 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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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2015년 암 검진 수혜율 80% 달성

///부제 공인식사무관,“ 복잡한검진체계로비효율발생”

///본문 현재 47.5%에 이르는 전 국민 암 검진 수검율을 오는 2015년까지 전 국민 암 검진 수혜율을 80%까 지 높이겠다는 로드맵이 발표됐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암 정책과 공인식 사무관은 지난 7일 암정복추진기획단 주관으로 열린 ‘암정복 포럼’에서 전 국민 암 조 기검진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공 사무관의 발표에 따르면 현 재 전 국민 암 검진율은 위암 45.6, 간암 22.7, 대장암 43.4, 유방암 45.8, 자궁경부암 57.0%에 이른다. 하지만 이같은 검진율은 선진국 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 이는 건강한데 암 검진을 받을 필 요가 있느냐라는 의식 팽배와 더 불어 초고가 건강검진의 허실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또한 복잡한 검진비용 부담 체 계로 관리 비효율이 발생하고, 암 검진기관의 지역 편차 심화, 국가 의 암 검진기관 질 현황 파악 미 흡, 검진주기 권고안과 제도와의 괴리(간암·대장암), 배제되는 검 진대상 존재(자궁경부암) 등도 암 검진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지 적됐다.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우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그 대상을 30세 이상, 30세 이상의 직장가입 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4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 인 피부양자로 하고 있어 실제 30~39세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직 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대상에서 배 제되고 있다. 또한 검진 주기도 종별에 따라 6개월, 1년, 2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원할 경우 과 도한 검진이 가능하고, 간(6개 월)·대장암(1년)의 경우도 검진 권고 주기에 맞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이 체감 하는 교육·홍보 실시, 국가 암관 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전국민 암 조기검진 달성, 암환자 재활·완 화의료 지원 강화, 세계적 수준의 진단·치료기술 개발, 암환자 진 료의 보장성 강화 및 지원 확대 등 을 통해 2015년까지 암 사망률 19.4% 감소, 암 생존율을 17.6%( ‘05년 45.9%→‘15년 54.0%)까지 증가시키겠다는 제2기 암정복 10 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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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서도 AI 발생

///본문 조류인플루엔자(AI)가 서울까 지 상륙,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 렸다. 지난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 르면 서울시 광진구청 동물사육 장에서 키우던 닭과 오리, 꿩, 칠 면조 등 57마리 중에서 닭과 꿩, 칠면조 등 4마리가 고병원성일 가 능성이 큰‘H5형’AI바이러스로 확인됐다. AI가 발병한 닭과 칠면 조 등은 4월28일부터 죽기 시작했 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 결과 죽은 닭에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동물 사육장은 잠정 폐쇄됐으며 과천 서울대공 원과 어린이대공원 등이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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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전시회, 시설보호아동 수상레저행사 후원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임원수련회 개최

///본문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갑천 라버댐에서 수상레저 동호 회‘방아마린’이 주최하고 대전광 역시한의사회(회장 최창우) 등 3 개 단체가 후원한‘시설보호아동 초청 수상레저행사’가 실시됐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 후 4시까지 모터보트와 제트스키,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을 준비 해 자혜원, 성심보육원, 성우보육 원, 천양원 등 시설보호아동 150 여명을 초청해 수상스키 묘기시 범을 보이고 시승체험 행사 후 점 심과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조영현 군(정림중 1)은“제트스키를 처음 타봤는데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지만 나중 에는 재미있어서 또 타고 싶어졌 다”며 제트스키를 타고 나온 뒤 상기된 표정으로 소감을 전하기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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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R&D… 한의약 정책 바로미터

///부제 한의약의 과학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부제 2017년까지 향후 10년 5396억원 투입

///부제 기초·심화연구 결과 토대 실효성 기대

///부제 07년까지 논문 943건, 특허 157건 실적

///본문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한의약 R&D 중장기 육성 발 전계획’은 올해부터 향후 2017년까지 10년간 정부의 한의약 육성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예산만 도 5396억원이 투입되는 한의약 종합 발전 계획인 셈 이다. 이같은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2003년 제정된‘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을 근간으로 지난해 생 명공학정책연구센터 현병환 센터장이 연구책임자로 나 서 한의약 R&D 중장기 육성·발전 기획연구를 통해 계 획안이 마련된 후 지난 2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한의약 육성 계획이 발표된 것 이다. 98~07년 정부투자 393억원 불과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은 지난 10년간(1998~2007) 한 의약 분야의 정부투자 규모인 총 393억4000만원과 비교 하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예산은 당초 투자 예상액이었던 985억원에 비하며 40%에 불과하다. <한의약 연구개발 정부 사업 투자 실적> (단위: 억원)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 초창기인 기초연구단계 (98~02)는 한의약 연구의 저변 확대 및 기초연구 활성화 를 위해 다수의 소액과제 형태로 추진된 바 있다. 연구과 제 대비 투자액 비중은 과제당 약 5000만원이었고, 모두 216개 과제에 115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반해 연구심화단계(03~07)에 들어서는 기초연 구단계에서 구축된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 를 위해 대형과제 형태로 추진됐으며, 122개 과제에 272억원이 투입됐다. 과제당 약 2억2000만원이 투입된 셈이다. 이같은 흐름속에서 지난 2004년부터는 정부의 투자 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기반연구와 중점 연구를 최소화 내지 폐지한 것이다. 대신에 특정센터연구 지원, 한방바 이오퓨전연구, 한방신약개발에 집중적 투자를 했다. 04년부터 선택과 집중으로 큰 변화 실제 98년 74개이었던 기반연구 과제는 04년 6개 과 제로 축소됐다. 또 중점 연구과제도 99년 5개, 02년 22 개, 04년 4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한방바이오퓨전 연구의 경우는 04년 8개, 05년 32개, 07년 10개 과제 형 태로 변화를 이뤘다. 이같은 연구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는 가운데 논문 창 출 역량, 특허 출원, 5대 질환별 논문 발간 등 가시적인 과학기술적 성과도 이룩했다. 특히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논문 창출 역량이 크게 제 고됐다는 점이다. 99년 5건에 불과했던 것이 06년에는 139건이 증가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943건의 논문이 발 표됐다. 이는 연 증가율 61%에 해당한다. 하지만 04년 165건 논문 창출 이후 현재는 감소세에 머물고 있다. 기초연구단계(98~02) 기간인 00년에는 5건이었던 것 이 02년에는 110건 증가로 총 301건의 급격한 논문성과 를 창출했다. 연구심화단계(03~07)에서는 심층연구 진 행으로 인해 03년 144건, 06년 139건으로 총 642건이 등록됐다. 5대 질환별 논문성과도 73건 또한 특허 출원도 큰 발전을 이뤘다. 00년 2건이었던 것이 06년 52건 증가하여 총 157건 특허 창출로 26배 증가했다. 특히 연구심화단계에서는 기초연구의 심화 에 따른 특허 성과의 급성장을 이뤘는데 03년 11건이었 던 것이 06년 52건 증가로 총 135건의 다량의 특허를 냈다. 또 5대 질환별 논문 성과(99~06) 창출은 총 73건이다. 매년 약 9건씩 발표된 셈이다. 질환별로는 내분비, 대사 성질환>뇌질환>암>면역계질환>골관절질환 순이다. 이같은 주요 성과를 토대로 오는 2017년까지 이뤄지 는‘한의약 R&D 중장기 육성 발전계획’의 비전은 한의 약의 과학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한방산업 활성화 에 두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는 과학화·표준화·제품화를 통한 한의약의 세계화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사업 목표는 한방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통한 한의약 경쟁력 강화, 한방임상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임상시험 활성화 및 제품화 촉진, 한·양방 협력연 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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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본문 다. 일상생활 자립도 장애노인의일상생활판단기준은‘정상’‘, 생활자립’, ‘준와상상태’‘, 완전와상상태’로구분된다. 장애는 있지만 일상생활은 자립하고 있고 혼자 외출할 수 있을 정도면‘정상’에 체크하며 실내에서의 생활은 거의 자립하고 있지만 도움 없이는 외출하지 못할 경우 ‘생활자립’으로 본다. 실내생활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고 앉아 있지만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면‘준 와 상상태’로 판단하며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고 배 설, 식사, 옷 갈아입기 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완전 와 상상태’로 판단하면 된다. 치매노인의 일상생활 자립도 판단은‘자립’,‘ 불완전 자립’‘, 부분의존’‘, 완전의존’으로구분해판단한다. ‘자립’은 얼마간 또는 조금은 치매가 있지만 일상생활 은 가정 내 및 사회적으로 거의 자립하고 있으며 상담, 지 도 등을 실시하는 것에 의해 증상의 개선과 진행의 저지 를 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듯한 증상이나 행 동, 의사소통의 곤란함이 가끔 보이고 간호가 필요하며 재택생활이 기본이지만 혼자 생활은 곤란한 경우도 있어 방문 지도를 실시하거나 낮의 재택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에 의해 재택생활의 지원과 증상의 개선 및 진행의 저지 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불완전자립’으로 본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증상이나 행동과 의사소 통의 곤란함이 빈번하게 보이고 항상 간호를 필요로 하 면‘부분의존’, 현저한 정신증상과 문제행동 혹은 중요한 신체질환이 보이고 전문의료를 필요로해 치매전문동이 있는 노인보건시설 등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중대한 신체질환이 보여 노인병원 등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 는‘완전의존’으로 판별한다. 3. 의료적 처치 필요항목 대부분의 장기요양환자 신체검사시 기관지절개, 도뇨 관, 욕창, 장루(인공항문 등 각종 stoma), 경관 영양(비위 관삽관술에 의한 비강내영양 등 tube feeding), 당뇨발 및 그에 준하는 피부질환(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피부질 환), 암성통증 및 그에 준하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 각각 ‘있음’으로 표시할 항목이다. ‘기관지절개’는 입이나 코를 통해서 기도를 확보할 수 없을 때 목의 피부와 기관을 절개해 산소를 공급하는 방 법을 말하며 기관이 절개된 대상자에 대해 내관의 교환, 소독, 가래흡인 등이 제공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도뇨관’은 자연배뇨가 불가능한 중환자의 장기간 導 尿를 위해 시행하는 유치도뇨(foley catheterization)시 요 도에 삽입하는 관으로 요도구로 도뇨관을 삽입해 요도를 통해 방광까지 삽입해 도뇨를 한다. 따라서 소변 배출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도뇨관의 소독, 교환, 감염 여부를 주 의해 확인해봐야 한다. ‘욕창’은 문진과 함께 반드시 환자의 신체를 직접 살 펴 확인해야 하는데 주로 엉치와 척추부 및 배부, 고관절 부위, 발뒤꿈치 그리고 기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압박부 위를 주의해 보도록 한다. ‘장루’는 직장이나 대장, 소장 등의 질병으로 인해 대 변 배설의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배설시 키기 위해 만든 구멍을 지칭하며 인공항문이라고도 한 다. 그러나 항문의 괄약근과 같은 조절 능력이 없어 대변 이 수시로 배출되기 때문에 부착물을 이용해 관리하게 되는데 장루를 통해 배변이 원활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경관영양’은 환자가 음식을 구강으로 섭취할 수 없을 때 비강으로부터 위까지 경비위관(Levin tube)을 삽입해 영양공급을 시행하는 것으로 관을 통해 음식을 주입하고 기체통과를 돕는 것으로 영양 공급이 원활한지 살펴 영 양장애나 탈수 여부와 경관이외의 방법으로 영양 공급이 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당뇨발 및 그에 준하는 피부질환’은 방치해도 수일 내에 아물 수 있는 단순한 상처를 제외한 장기적인 관리 를 필요로하는 피부의 질환이나 손상, 결손 및 깊은 상처 를 말한다. 궤양, 화상, 수술상처, 만성 피부병변 인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당뇨발은 당뇨병을 오래 앓고 있는 환 자의 발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통틀어서 당뇨발이라고 하며 감각이 둔화되거나 피부가 건조해 지며 상처의 회 복이 더디고 염증과 궤양이 생긴다. ‘암성통증 및 그에 준하는 통증’의 경우 환자의 주관 에 의해 표현되는 통증의 표현 방법이 30여 가지 이상이 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통증이라 여길 수 없는 미각, 촉각 및 시각적 표현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흔히 알려진 통증은 제삼자가 이성으로 납득해 야 하는데 환자의 교육 정도나 병으로 자신의 통증감각 의 표현이 곤란할 때가 많다. 따라서 통증 표현은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 인 것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환자가 충분히 통증을 표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氣血상태와 虛實寒熱의 원리를 이 용해 통증을 분류해 수급 대상자의 질병예후에 의견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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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한의학’

///부제 제주도회, 김녕노인대학서 의료봉사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지난달 30일 김녕노인 대학에서 농협제주지역본부와 함 께 농촌마을 노인대상 의료봉사활 동을 실시했다. 김태윤 회장, 홍정욱 원장 외 간 호사 4명으로 구성된 의료진들은 이날 의료봉사에서 김녕노인대학 재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침, 뜸, 부항, 한약 투약 등 한방치료와 함 께 물리치료까지 병행해 치료를 받 은노인들로부터큰호응을얻었다. 이와 관련 김태윤 회장은“이번 의료봉사는 농협이 사회 복지사업 의 근간인‘요람에서 무덤까지’사 업의 일환으로 농촌마을에 대한 의 료지원활동으로 실질적인 농촌복 지를 구현하고자 실시했다”며“제 주도회는 지역 농협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한방의료의 사회 공헌 활동 동기를 부여하고자 지속적으 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의료봉사는 지난달 30일 KBS 뉴스에 방영되고, 지역 일간지에 게재되는 등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이 반영되기도 했다. 한편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 부와 농협중앙회가 주관하고 한국 마사회가 후원하는 농업인 대상 무료 의료지원 활동이 현재 적극 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 주도회는 지난 2004년 농협 제주 지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각종 농 촌지역의 의료봉사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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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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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의의료원, 무료 가훈 써주기

///본문 동의의료원(병원장 김종성)은 5 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4일 동안 의료원 1층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 자, 내원객을 대상으로‘무료 가훈 써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서예가 신명 섭 씨는“가훈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된다”며 가정마다 가훈을 하나씩 가져볼 것 을 권장했다. 병원 관계자도“이번 행사로 환자 및 보호자, 내원객들은 병원에서 뜻하지 않은 가훈을 얻었 다며 크게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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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청소년 금연, 한의원이 나선다”

///부제 천안시회, 청소년 대상 무료 금연침 시술

///본문 충청남도 천안시한의 사 회 ( 회 장 길인호·사 진)가 천안시 교육청과 연 계해 청소년 금연에 앞장 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천안시한의사회 소속 115개 한 의원은 5월부터 6월까지 두달간 천안시 소재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금연침 사업을 펼치면서 청소년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길인호 회장은“담배는 한번 습 관이 되면 금단현상 등으로 끊기 가 어렵고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 람들의 건강까지 피해를 주기 때 문에 가능한 빨리 끊도록 해야 한 다”며“특히 청소년시기의 흡연은 건강에 더 해로운 만큼 인근 한의 원에서 상담과 함께 금연침을 시 술받아 금연에 성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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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지속적 우의 다지는 매개체‘골프’

///부제 경남한의사회, 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본문 경남한의사회(회장 박종수)는 지난달 24일 김해 가야C.C에서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7 회 경남한의사회장배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박종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행사가 회원간의 우의를 지속 적으로 돈독히 하여 나갈 수 있기 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골프대회 영예의 우승은 이우헌 원장에게 차지했다. 또 준 우승은 이병직 원장, 3위는 박성준 원장, 메달리스트는 김형진 원장, 롱게스트는 허갑환 원장, 니어리스 트는 윤진구 원장 등이 수상했다. 또한 단체우승은 김해시, 2위는 마산시, 3위는 창원시한의사회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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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질 한약재 유통 적극 대책

///부제 대구 수성구회 자문위원회 개최

///본문 대구 수성구한의사회는 지난달 29일 자문위원회를 갖고 한약재 안전성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 의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향후 적극 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약 의 전문 의약품화와 한약의 제형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식품용 한약재의 의약품 전용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돼야 한 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오는 6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로 있을 가족야유회를 비 롯해 전국학술대회와 한방엑스포, ‘한여름 밤의 수성건강축제’등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키로 했다. 이날 이재수 회장은“한의계의 얽혀있는 현안들에 대해 모든 회 원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때 발전적인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 는 것”이라며“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장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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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개성에서 회원간 유대 강화

///부제 고양시회 야유회 개최

///본문 경기도 고양시한의사회(회장 김 연규)는 지난달 20일 개성관광을 통해 회원간 친목을 다졌다. 고양시회 회원들은 금강산 구룡 폭포와 설악산 대승폭포, 박연폭 포를 둘러보고 정몽주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선죽교와 고려청자, 금 속활자 등 고려시대 대표적 유물 이 있는 고려박물관을 둘러봤다. 김연규 회장은“진료실을 벗어 나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 며 친목도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시 간이었다”며“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회원간 유대를 다질 수 있 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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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모든 일에 프로정신을 갖자”

///부제 동신대 부속한방병원, 개원기념 행사 개최

///본문 동신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의무부총장 채우석)이 국민건 강 증진과 한방의료인력의 양 성을 통하여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1995년 개원 한 이래 올해로 광주한방병원 은 개원 13주년, 순천병원 9주 년, 목포병원은 5주년, 서울병 원은 4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일 전북 정읍에서 개 최된 개원기념일 행사에는 광 주·순천·목포·서울한방병 원의 교직원 2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오전에는 정읍 내장 사에서 새 봄의 싱그러움을 만 끽하였으며 오후에는 정읍시 실내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화합과 동료애를 다 지는 뜻있는 시간을 가졌다. 채우석의무부총장은인사말 을통해“한의계도 빠르게 변하 고 있고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 해서는 구성원이 목표를 향해 일치단결 매진해야 하는 만큼 이럴 때 일수록 구성원간의 이 해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달 라”며“모든 일에 프로정신을 갖고임해달라”고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10년 근속자 및 병원 발전에 공로가 큰 교직원에 대한 표창도 있었 다. 서울병원 조명래 교수를 비롯한 8명이 10년 근속상을 수상하였으며 수상자들에게 는 표창장과 금뱃지가 수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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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건강보험’규제를 풀어라

///부제 한방물리요법 단계적 급여화 필요

///부제 새 정부 출범 후 개선돼야 할 규제들을 재점검하고 있

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방물리요법과 질병치료 목적 한약제제의 급여화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차별받 거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방건강보험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 래위원회에 제출했다. 한의협이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먼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배제돼 있는 한방진료 관 련 의료비도 포함돼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의하면 희귀· 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 중 법정본인 부담금(20%)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방 진료 관 련 의료비는 제외돼 있어 희귀· 난치성질환자들의 한 방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제한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은 물론 환자들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방병원에서 가장 많이 치료하고 있는 중풍환자 에 대한 장애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장애진단서는 장애유형별로 해당 전문의가 발급하도 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전문의는 정형외과, 신경과 등 의과 의 전문과목으로 규정, 한의사는 제외돼 있어 중풍 발병 후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가 장애인 등록을 위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할 경우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치의인 한의사가 장애진단서 를 발급하지 못하고 의과 의사에게 의뢰해야 함에 따라 정확한 장애 판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는 재차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자신을 진료해오고 있는 한의사가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해당 검사장비 등 시설기 준을 갖춘 한방병원의 전문의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 애 유형 중‘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에 해당하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에 대한 장애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질병치료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비급여로 규정 돼 있는 한약제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급여 화 돼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1항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본 원칙은 질병치료 목적인 경우 급여대상이고 질 병치료에 소요된 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 또는 비급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돼 있으나 급여한약제제인 68종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56개 기준처방 외에는 모든 한약과 한약제제는 질병치료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비 급여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한의의료 진료의 접근성 을 제한하고 한방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도 필요하다. 한방의 다빈도 질환이 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 질환 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한방물리요법을 시술받고 있 지만 비급여로 적용됨에 따라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내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되는 보편타당한 치료 행위인 한방물리요법이 한·양방 유사행위임에도 불구 하고 현재‘건강보험제도여건상’미인정하는 불평등 적 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현재 한의학적 이론에 입각해 비급여 행위로 써 한의사가 실시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을 단계적으로 급여화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초진진찰료 수가에 대한 형평성도 개선돼야 한다. 진찰행위는 한의원·의과의원·치과의원 모두에서 공통된 동일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한의원 진찰료에 대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자 1인당 진찰시간 실측시 한 의원의 진찰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된바 있음에도 한의원의 진찰료가 가장 낮게 책정돼 있다. 실제로 상대가치점수를 보면 초진의 경우 의과의원 188.11, 치과의원 166.59인 반면 한의원은 152.09이고 재진의 경우 한의원 95.98, 의과의원 134.47, 치과의원 110.46이다. 따라서 직능별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진찰 료에 대해서는 유형별 상대가치 조정 및 수가계약 체결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진료비의 형평성을 유 지해야 공급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수용 타당성이 있는 만큼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 선택병의원 지정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대부분 선택병의원 지정 환자들이 장기투약 등 우선 적 필요에 의해 의과의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수급권자가 지정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의뢰서 없이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토록 하고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거나 한의원과 치과의원을 추 가 선택할 경우 일부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한의원 접 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급권자의 치료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의 료급여 선택병의원 지정제도를 폐지하거나 현실적 여건 상 폐지가 어렵다면 선택병의원 지정시 직능별로 각각 지정하도록 하거나 선택한의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는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한방산 업의 육성· 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동· 서의 학의 균등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이같은 규제를 하나하 나 개선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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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의 새로운 도약 전기 마련할 것”

///부제 이원철 한의전 초대원장 공식 취임

///본문 한의학전문대학원 이원철 초대원장(사진)이 5월1일 공식 집무에 들 어갔다. 이날 취임한 이 원장은“국내 유일의 한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한 의학의 과학화·세계화·산업화를 실현하고 우수 한의학 연구요원 을 양성함으로써 한의학 전반에 걸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비전 2012, 비전 2017, 비전 2027이라는 3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비전 2012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 개원 5년인 2012년에 는 국내 톱 3 한의학 교육연구기관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의과학과 생명과학을 융합한 연구혁신전략과 부산경남 지역 기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근거기반 한의학 구축을 위한 Cochrane center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비전 2017은 개원 10년인 2017년에는 국내 최고의 한의학 교육연구기관으로 우뚝서기 위해 전통의 학 분야의 WHO 국제협력센터를 유치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의 기반연구를 통한 전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비전 2027은 개원 20년인 2027년에는 세계 최고의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교육연구기관이 되기 위해 CAM분야에서 미국 하버드대학이나 매릴랜드대학을 능가하는 교육연구기반을 구축하고 한의학 분야에서는 중국의 북경중의약대학과 상해중의약대학을 능가하는 교육연구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한의전 발전 전략의 4대 핵심으로 △한의학의 과학화·선진화·세계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 △한의과학과 의과학 및 생명과학의 융합 △한의학과 의학의 협력 연구 및 진료 △한의학기반의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꼽았다. 특히 이 원장은 교육분야의 혁신을 위해 최근 의학교육의 선진기술인 SPICES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한의학교육실을 통해 성과기반교육, 문제중심교육, 과업중심교육, 통합 시스템기반교육, 임상수행능력평가시험, e-Learning, Self-Learning을 위한 교육 모듈을 개발, 수행한 후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한의학교육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SPICES는 학생중심교육(Student-centered), 문제중심교육(Problem-based), 통합교육(Intergrated), 지역기반(Communitry-based), 선택과 집중(Elective-driven), 체계적교육(Systematic)을 말한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2009학년도부터는 양산캠퍼스 신축 한의전 교사로 이전해 교육을 실시하고 올 해 연구중심 및 한· 양방 협진 등 설립취지에 부응하는 우수교수 15명을 추가 초빙해 2009년까지 50 명의 교수진이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4월30일까지 한의전 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될 이 원장은 1979년 경희한의대를 졸업, 1986년 동 대학 한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데 이어 1992년 동국대 경주한방병원장, 1994년 동국 대 서울 인천한방병원장, 1996년 동국대 서울 동국한방병원장, 1997년 동국대 부속 분당한방병원장, 1999년 동국대 부속 서울 강남한방병원장, 2002년 대한한의학회장, 2004년 동국대 일산 한방병원장 및 의료부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중풍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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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입시전형 개선 한의계만의 문제인가

///부제 의학대학원도 두 차례 응시로 우수 인재 선발

///본문 지난달 29일 전국 27개 의학전 문대학원의 모임인‘의학전문대 학원협의회(이하 의전협)’는 각 대학원별 정시 입시 전형을 가· 나 두 개 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고 밝혔다. 의전협은 특히 올해 전년 12개 대학 840명에서 대폭 늘어난 27 개 대학 1641명을 선발하여 오는 8월23일 의학교육입문검사 (MEET)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한 의전에 지원할 수험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입시전형 개선이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운영팀’을 구성해 각 군별 세부 전형일정 등 을 이달 초까지 확정한다는 방침 이다. 이는 아직까지도 양의학 교육 입문검사로 실시하고 있는 한의 학전문대학원의 입시 전형에 비 추어 볼 때 한의전이 직면한 안 팎의 여건이 심각한 상황임은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당장 수시전형은 각 대학별로 6월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며 정 시 모집은 10월부터 진행될 예정 이고 보면 정부와 한의계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지난 1일 취임한 한 의전 초대원장은 보다 과감한 그 리고 근본적인 입시전형과 학사 일정 개선을 통해 우수한 다학제 공동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리 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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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MEET·DEET 8월23일 시행

///부제 법학적성시험은 8월24일 치러질 듯

///본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 협의회)가 올해 처음 실시되는 법 학적성시험(LEET)의 시행일을 오 는 8월24일경으로 조만간 결정하 기로 했다. 로스쿨협의회 법학적성시험소 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험계획과 각 로스쿨의 입시 일 정 등을 가안할 때 LEET를 8월 넷 째 주에 시행하기로 하고, 토요일 인 23일과 일요일인 24일 중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협의회는 23일은 의·치의학대 학의 입문시험인 MEET·DEET 와 시험일이 겹치기 때문에 24일 에 시험을 치르는 것에 무게를 두 고 있다. 협의회는 LEET가 올해 처음 시 행되기 때문에 응시 규모를 예상 할 수 없지만 수험생 편의를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최대한 여러 지 역에서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 혔다. MEET·DEET의 경우 서울, 대구, 부산, 전주, 청주 등 5곳에서 치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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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생체의‘자연치유능력’에 주목하라

///본문 분석주의와 단편적인 지식에 집착하고 있는 현대의 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생명력의 진정한 주체인‘면 역력’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장하는 니가타대학 의학 부 대학원 면역학교실 아보 도오루 교수. 그가 최근 대한중풍학회 학술세미나에서‘면역혁 명’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2000년에 미국의 소화기의학전문잡지인 ‘Digestive Disease and Sciences’에 위궤양의 원인이 위 산이나 헬리코박터 파이로이균이 아닌 백혈구 중 과립 구의 과다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학계에 센세 이션을 불러 일으키고 면역에 대한 새로운 학설을 논 문으로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킨 화제의 인물로 현재까 지 발표한 영어논문만 200편이 넘을 정도다. 특히 그는 복잡한 의학 이론을 탄탄한 이론적인 틀 과 구체적인 사례에 기반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함으로 써‘면역혁명’,‘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등 일본에 서만 50여권의 의학서를 출판, 200만부가 팔렸으며 의 학서로서는 이례적으로 발매돼 한달 만에 7만부가 판 매되는 등 일반인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건강전 도사이기도 하다. 아보 도오루 교수는“현대의학이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도그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지나친 분석주의와 단편적인 지식에 대한 집착, 약물 남용과 환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경시로 집약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작게는 환자 개 인의 고통에서 크게는 인류 전체의 건강에 대한 위협 이란 문제로 확장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을 요구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통 합’과‘균형’의 입장에서 인간의 본래적인 생체의‘자 기방어’와‘자연치유능력’에 주목하라고 강조한다. 현대의학의 근본적인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그가 인 간의 신체와 질병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에 보다 근접할 수 있었던 계기는 1996년‘백혈구의 자율 신경지배 법칙’의 발견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길항상태에서 조절되고 있다. 교감신경은 사람 이 흥분한 상태에서 작용하는 신경이며 부교감신경은 안정을 담당하는 신경이다. 이 두 신경의 길항상태가 만들어내는 자율신경이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세포 들의 활동을 지배하며 백혈구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교감신경이 우위에 놓이면 백혈구의 과립 구가 증가하고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놓이면 백혈구의 림프구가 증가한다. 다시 말해 자율신경과 백혈구 사 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백혈구는 혈액 1㎣당 5000~8000개 가량이 들어있 고 그 중 약 95%가‘과립구’와‘림프구’다. 과립구와 림프구 둘 다 적으로부터 몸을 지키지만 작동하는 방법은 각각 다르다. 과립구는 진균이나 세 균, 오래돼 죽은 세포의 시체 등 사이즈가 큰 이물질을 먹어치워 처리하는 일을 담당하며 백혈구 전체의 54~60%를 점유하고 있다. 과립구는 긴급할 경우 2~3시간만에 보통의 2배로 늘어날 정도로 증식능력이 대단히 높은데 예를 들어 상처를 입어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면 과립구가 1~2만 개/㎣에 달해 백혈구 전체의 90%를 차지하기도 한다. 그런데 과립구는 삶을 지속하는 유전자를 갖지 못해 체내 세포 가운데서 가장 수명이 짧아 2~3일 만에 죽 어버려 하루에 50% 가량의 세포가 교체된다. 이는 바깥의 적에 대비해 전력을 효율성 있게 보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단명한 과립구는 역할을 다하면 조직의 점막으로 돌아와 활성산소를 방출하면서 죽는 다. 활성산소는 만병의 근원이자 노화를 일으키는 원흉 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활성산소가 강력한 산화력을 갖고 있어 정상적인 세포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구조가 있어 과립구의 비율이 정상적인 범위안에 있으 면 이 구조가 작동돼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큰일은 일 어나지 않지만 과립구가 지나치게 많아져 활성산소가 과잉 방출되면 자력으로 중화할 수 없어지고 체내의 여기저기서 광범위한 조직 파괴가 발생하게 된다. 림프구는 바이러스 같은 미소한 이물질이나 암세포 를 공격하는 작용을 한다. 림프구도 과립구와 마찬가 지로 너무 많아지면 좋지 않다. 알레르기질환이 발생 하기 쉽기 때문이다. 자율신경 내의 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해 아드레날린 이 분비되면 과립구가 반응해 숫자가 늘어나 활성화되 고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림프구가 반응해 숫자가 늘어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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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 아닐까요”

///부제 장애인을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

///부제 ‘수화’로 언어·청각 장애인들 진료 돕는 강진호 원장

///본문 진맥이나 문진 등을 활용하는 한의학은 서양의학보다 환자와의 교감이 중 요한 의학이다. 그만큼 환자 중심에서, 인간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기에 적합 한 의학이 바로 한의학인 것이다. 이러한 한의학의 장점을 십분 활용, 수화로 언어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에 게 한의학의 따스함을 전하고 있는 한의사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올 한의원 서울대점의 강진호 원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본과 1학년 때인 지난 1999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수화로 대화하는 사람 들을 보고‘자신들만의 대화가 있으니 오히려 자신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 다’는 강 원장은 자신도 한 번 수화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에 그 길로 대구농 아인협회로 찾아가 3년 동안 전문강좌를 들으면서 수화를 익혔다. 그 당시 강 원장은 한의과대학 내에 소모임을 만들거나 수화로 꿈을 꿀 정도로 수화 에 흠뻑 빠졌었단다. 그러나 강 원장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공보의나 개원의의 길을 걸으면서 이러한 수화의 꿈은 잠시 접어둘 수밖에 없었다. 개원을 하면서 특화된 진료 과목 때문에 언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일반적인 침 치료가 어려웠고, 빡빡한 진료 스케줄 때문에도 이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병행하기 에는 많은 장애요소가 있었다. 그러한 그는 최근 다올한의원 서울대점에 근무하게 되면서 특화질환이 아 닌 다양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그동안 마음 한 구석에 늘 담 고 있었던 언어·청각 장애인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처음 이곳에 근무하게 되면서 지역 농아인협회에 전화를 걸어 아토피를 비롯 건강에 문제가 있는 언어·청각 장애인들이 있으면 한의원으로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한 두분씩 찾아오시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홍 보를 통해 적어도 관악구 내에서는 다올한의원이‘언어·청각 장애인들의 지정 한의원’이라는 인식이 심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 한의원을 방문했던 언어·청각 장애인들도 한의사가 직접 수화로 대 화하는 것 자체에 놀라기도 하지만 이내 익숙해지면 오히려 그들의 닫혀져 있는 마음의 문도 쉽사리 열 수 있어 치료율도 훨씬 높다고 한다. “한의원에 외국인들이 방문하면 겁을 먹곤 합니다. 이는 언어·청각 장애 인들이 내원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화로 모든 의사 소통을 하지 못해도인사정도나‘아프세요’,‘ 괜찮으세요’등기본적인말만익혀도환 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말들은 필담으로 의사 소통을 하면 되고요. 우선 언어·청각 장애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한의사들을 비롯 사회 각계 지도층들의 활발한 사회적 환 원 활동이 중시되고 있다. 의료인들도 마음만 있다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간단한 수화를 익히는 것도 언제 방문할지 모르는 언어·청각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환원의 방법일 것이다. “언어·청각 장애인들은 수족에는 불편함은 없지만 정보 전달에만 장애 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배울 수는 없어도 의료인들이 수화를 배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회 환원이나 봉사라는 것을 너무 커다란 개념으 로 생각해 접근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 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청각 장애인들에게 많은 입소문이 퍼져 한의원에 방문하는 환자 수가 늘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강 원 장은“앞으로도 언어·청각 장애인들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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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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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와 협회 정책연대로 한·중 FTA 대처

///부제 수급조절제 철폐, 중약제제 인정 등 요구 예상

///부제 한약재 품질·규격화 기준 향상 등 대책 마련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 청으로부터 지난해‘한·중 FTA협상대비 한약분야(한약 및 한약제제 등)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기초분석 연구’라는 용역을 의뢰받아 연구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한·중 FTA 협상에 따른 한약분야의 법적ㆍ제 도적ㆍ정책적ㆍ산업적 파급효과 및 영향분석 등을 통해 효과 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협상과정에 대비하고자 진행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중국이 체결한 FTA 조문 중 한약(중 약)관련조문분석’,‘ 중국의한약(중약) 관련법령ㆍ제도ㆍ정 책등분석’,‘ 한약관련분야에대해중국측이제기할요구사 항예측ㆍ분석’,‘ 최근중국한약관련산업의동향파악및분 석’‘, 중국에서한약의국내유입에따른시장의영향평가’등 에 대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 조사를 했다. 이에 따른 개략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중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 협상 결과를 분석해 보면, 대만이나 홍콩을 제외하고 중약재 및 전통의료서비스 관련 사항이 FTA협상 과정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중국 은 현재 세계전통의약 시장의 선점을 위해 중약재 및 중약제 제의 생산·관리·유통규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 이는 추후 한·중 FTA 협상시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개 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 일예로서 최 근(2008년 4월7일) 중국과 뉴질랜드간 체결된 FTA를 통해서 는 2012년까지 광범위한 중약재에 대하여 관세 세율의 면제와 중의사의 뉴질랜드 개원이라는 제한적 허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한·중 FTA 협상시 예측되는 중국측의 요구로는 한약재수 급조절제도의 철폐,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를 통한 중국 내 GMP 시설의 인정, 한국과 중국의 동명(同名) 이 종(異種) 한약재 상호인정, 대한약전과 한약규격집에 미수재 되어 있는 중약재 인정, 중국약전에 수재되어 있는 다양한 중 약제제 인정, 중약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기준에 대한 중국 규정의 인정, 중약제제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제 인정, 중약제제에 대한 OTC 판매 허용, 한약재의 잔류이산화 황 검사기준의 완화, 한약재의 중금속 검사기준 중 카드뮴 기 준의 완화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부는 한약재에 대한 품질·규 격화 기준과 안정성 여부의 검역제도 확립을 통한 건전한 한 약재 수입방안 마련,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의 불법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 고품질의 중국산 한약재와의 경쟁에 대비해 현재 일부 시범 실시되고 있는 GAP(우수농산 물관리제도)의 확대 혹은 개선, 원산지표시제와 외부표시제 강화, 마지막으로 한약재 품질관리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 하여 개별 한약재에 대한 성분분석과 효능파악의 국가적 차원 의 연구와 규범 설정을 위한 단계별 사업을 시행하여 중국약 전에 나오는 중약재·중약제제의 효능 및 제조법 등에 비견될 수 있는 대한약전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약재의 문제는 경제문제이기 이전에 국가가 국민들의 보 건을 위해 반드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은 훗날 어려운 곤경에 처하기 이 전에 이제부터라도 대한한의사협회, 한약제제회사, 한약재판 매상들과의 정책N/W를 형성하여, 한·중FTA를 통해 곧 닥쳐 올 한약재와 한약제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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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스마일 홈닥터 활성화

///부제 경남한의사회, 거창군서 의료봉사도 펼쳐

///본문 경남한의사회(회장 박종수)는 지난달 27일 거창군 가조면 노인회관에서 CJ케이블넷 경 남방송이 주관하는 2008 도서지역 봉사 활동 에 참여,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호진 마산시한의사회장, 이정원 유&미한의원장, 김영근 사무국장 등 을 비롯 양방의 안과 · 내과, 안경 제조, 영 정사진, 이·미용, 보청기, 보일러, 농기계수 리 등 종합적 봉사가 이뤄졌다. 이에 앞서 경남 마산시한의사회 등 의약 단체는 지역 내 각 협력단체와 스마일 홈닥 터 간담회를 개최, 향후 안정적인 홈닥터 운 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 려운 어르신들을 지역내 유관 단체가 연합 해 병원까지 모셔오고, 진료와 투약 후 다시 댁까지 모셔 드리는 협력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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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표준화는 한의학 세계화의 전제 조건

///부제 권명상 부장, 한의기술표준센터 구축 강조

///부제 2010년 착공, 오는 2012년 센터 완공 계획

///부제 “한의기술 선진화·일류화 위한 근간될 것” ///본문한국한의학연구원이 최근‘국제 전통의학 표준화 동 향 및 대응 방안’포럼을 통해 오는 2012년 완공을 목 표로‘한의기술표준센터’설립 방안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권명상 한의학연구원 선임 연구부장은 “세계 전통의학의 미래 환경은 자연주의 추구, 천연물 신약 개발, 국제적 규격 요구, EBM(근거중심의학) 및 과학화, 개방화 추세로 흐르고 있다”며“이 가운데 국 제적 규격과 EBM 및 과학화는 결국 한의기술의 표준 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장은 또“표준화는 한의기술의 세계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한의기술의 과학화 및 객관화, 한약 재 규격화를 통한 품질 제고, 한방의료기기 산업 발전 의 기반 구축,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확보 를 위해 한의표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기술표준인프라매우부족 그는 또“표준화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감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에는 한의학을 전담하여 선진국의 대체 의학 표준화 작업에 맞서 표준화를 만들어 가거나 이미 정의된 국제 표준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대응 논리를 개 발할 수 있는 대표 기관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권 부장은 한의학 표준화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학계, 연구계, 정부, 산업계 등 219명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한의학의 EBM을 위해 한의표준화 선 행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93%가‘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의표준화를 위한 국내 임상시험 관련 연구 개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90%가‘매우 부족하다’또는‘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한 의기술 중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는33%‘ 한의진단’, 29%‘ 한약치료’분야를선택했다. 또한 한의학 분야에서 표준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 는 38% ‘한약재 및 제제’, 23% ‘한의진단’분야라고 답했다. 또 한의표준화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기에 적 합한 기관을 묻는 설문에서는 50%가‘정부출연연구 소’라고 답했고, 27%가‘대학’, 12%가‘병원’이라고 답했다. 권 부장은“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한의학연구원의 발전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며“변증진단 표준 연 구, 침구치료 연구, 한약제제 연구, 한의지식 정보인프 라, 한의약 안전성 기반 구축 등 5대 중점 과제의 실천 전략은‘한방의료기술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통해 한 의학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장은 또“5대 과제 중 한의지식 정보인프라 구 축을 위해선 한의기술표준센터와 한의지식정보센터가 필요하며, 한의약 안전성 기반 구축을 위해선 한약품질 인증센터를 설립,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의기술표준센터는 한의학연구원의 발전 전략에 필요한 인프라”라며“센터가 설립되면 정부출 연(연)으로 한의학 관련 산·학·관 협력의 중심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을 뿐더러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국 내에서 표준화된 한의학 표준안을 국제 표준안으로 제 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계획처럼 한의학연구원이 중심이 된‘한의기술 표준센터’가 운영된다면 이곳에서 한방기기, 한의진단, 한약효능평가, 신약개발, 한약, 한의치료 등의 표준을 심 의, 확정하여 WHO 등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의 한의학 표준안을 국제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반영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우리나라주도국제표준안제정필요 이를 위해 한의학연구원은‘국제 전통의학 표준화 동 향 및 대응 방안’포럼을 개최한데 이어 이달까지 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사업 기획을 완료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는 센터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늦어도 2010년에 착 공을 해 오는 2012년 센터를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2010년까지 한의기술표준센터의 활동 수행에 필 요한 법적 지위 확보와 국내외 관련 표준기관간 업무 네트워크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2012년까지 1단계 임상시설 구축, 2단계 표준 기반 구축, 3단계 표준·교육·인증으로 기능을 확장 하는 등 센터를 통해 단계별 업무를 추진하고, 인증센 터도 병행 운영하겠다는 복안이다. 권 부장은“한의기술표준센터 설립은 한의치료기술 의 선진화와 일류화를 위한 근간이 될 것”이라며“센터 설립에 한의계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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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1884년 12월4일 무슨 일이 있었나?

///본문 알렌(Horace N. Allen, 安連)이 1884년 9월 미 국장로교의료선교사로조선에부임한이후로 기록한‘알렌의 日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I found the patient in a horrible condition all blood and gore and attened by fourteen Corean doctors who made great objection to my heroic measures.”(김원모완역『, 알렌의日記』, 단국대 학교출판부, 2004, pp 407~408) 이 기록은 1884년 12월5일자로 기록된 일 기 가운데 한 구절로서 하루 전날 밤인 12월 4일 밤에 어느 환자를 보게 된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 기록된 환자는 바로 유명한 역사인물 閔泳翊이다. 1884년 12월4일에 우리나라 역사에 남는 큰 사건이 터진다. 이른바 갑신정변이 그것 이다. 갑신정변은 개화파들이 우정국 축하연 을 계기로 수구파인 민씨 척족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찬탈한 사건이다. 3일 천하로 끝난 이 날 사건 후에 개화파인 홍영식과 박영교는 청군에 피살되고,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 광범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여 개화파는 몰락 하게 되었다. 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갑 신정변의 와중에 발생한 사안을 알렌이 기록 한 것으로서 한의학과 관련된 기록이기에 매 우 중요한 것이다. 이 사건의 전후맥락은 이러하다. 민영익은 개화파가 무너뜨리려 한 민씨일파의 골수로 서, 이날 우정국 축하연에 참석하여 개화파 자객의 칼을 맞고 쓰러져 있었다. 독일 공사 멜렌도르프는 쓰러져 있는 민영익을 자신의 집으로 옮겨 놓고 같은 해 9월 미국 장로교 의료선교사로 내안하여 몇 개월 안된 알렌을 불러 치료를 요청하였다. 알렌은 이에 멜렌 도르프의 집으로 급히 달려 와서 민영익을 치료해주게 되었고, 이 치료에 힘입어 몇 개 월 후 민영익이 완쾌되었다. 그런데, 위의 문장에 등장하는 한의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기록 이 매우 소략하여 한의사들의 행적에 대한 多岐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당시 한의사들의 행동 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멀뚱 멀뚱 서양의학의 신비로움에 탄복하고 서있 었다거나 혹은 허둥대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이에 알 렌이 들어와서 치료해주었다는 등의 다른 해 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의 글의 목적은 기존의 연구를 비판하거나 번역서를 비판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에 묘사하고 있는 문 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것에 있 다. 이 문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앞으로 해 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결될 것이 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위의 문장 자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의 문장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완역본 에서는다음과같이번역하고있다.“ 멜렌도 로프 집에 당도해 보니 중상자의 상태가 이 미 出血이 심했고 계속 피를 흘리고 있어서 瀕死상태였다. 이곳에 치료하기 위하여 모인 조선인 의사들(漢醫)은 나의 뛰어난 치료 솜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번역서는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번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알렌의 日記’번역판으 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위 문장의 번역에 있어서만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특히, “attened by fourteen Corean doctors who made great objection to my heroic measures”에서 fourteen이라는 숫 자와 objection이라는 단어에 대한 번역이 치 밀하지 못하다. 이것은 아마도 역자가 전체 적인 맥락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번역은 당시 한의사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에 대한 왜곡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를 인 정해야 할 것이다. 즉, “이곳에 치료하기 위 하여 모인 조선인 의사들(漢醫)은 나의 뛰어 난 치료 솜씨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번역 은 아니라는 것이다. 맨 위의 문장을 번역판을 기준으로 다시 번역한다면 다음과 같은 번역이 될 것이다. “멜렌도로프 집에 당도해 보니 중상자의 상태는 피범벅이 된 끔찍한 상태였다. 나의 당당한(영웅적인) 치료에 대해 敵意를 품고 있는(반대하는) 14人의 조선인 의사들(漢醫) 이 옆에서 지켜보았다.(I found the patient in a horrible condition all blood and gore and attened by fourteen Corean doctors who made great objection to my heroic measures.” 다음 호에 이 문장과 관련하여 더 깊은 이 야기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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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R&D 사업효율 산·학·연 네트워킹 중요

///본문 정부는 최근 국가 한의약 R&D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총 5396억원을 투입 키로 했다. 이번 사업계획이 눈길 을 모으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기 본법뿐만 아니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매 5년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을 국가가 실효성 확보 방안 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한의약 R&D의 경우 금년 3월 개강한 한의학전문대학원과 한의 학연구원 등 주로 인력 양성을 위 한 시도가 국책기관 주도로 이어 져 왔고, 현재도 대덕 R&D 특구를 중심으로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대덕 R&D 특구에 이어 인 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들이 들어서 고 있다. 지난 1일 연세대는 지식경제부 로부터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 계획 승인을 받는대로 다음 달부 터 이곳에 산·학·연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아래 외국대학과 연구기관 유치를 추 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국책사업으로 추 진하고 있는 한의약 R&D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과 함께 한의약 산·학·연 이 얼만큼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 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잇따르고 있는 R&D 특구에 한 의약 R&D센터를 구축, 해외 유 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에 나서 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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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 진행

///부제 KIOM·한평원 등 4개 기관 11월까지 수행

///본문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7 개월 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연 구 용역으로 국민·환자(소비 자) 및 한방의료기관(공급자)의 한방의료 이용 통계를 위해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이 조사에 참여하는 연구기 관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 한의학교육평가원,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연세대학교 보건행 정학과, 서울대학교 간호과대 학 등 5개 기관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한방병원 142개와 한의원 1만859개 중 통계 유의성 있는 모집단에 대 한 현장 및 설문 조사를 통해 한 방의료를 많이 이용하는 질병 통계, 한방검사·약제·처치시 술 항목 등 각 항목에 대한 이용 자 수와 의료비 통계, 기존 한방 의료 이용 관련 연구조사 결과 와의 연계 분석 등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한방의료 건 강보험 상에서 각 질환별 한방 치료 이용 기간, 의료비에 대한 통계와 56종 한약제제 급여, 침구 치료 현황, 동일 질환에 대한 한·양방 의료의 효과, 치 료기간, 의료비 통계 등의 조사 도 병행된다. 또한 중풍·요통·염좌 등 다빈도 질병에 대한 소비자의 의료비 지출 비용 등 경제성 분 석과양방의료와의비교는물론 한·중·일 등 3국간의 전통의 약(의료자원·의료이용)과 관련 된각종통계조사가이뤄진다. 이와 관련 신현규 한의학연 구원 박사는“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선 많은 한의 회원들의 참여가 필 요하다”며“한방의료 발전과 보다 나은 연구사업 결과를 위 해 설문 문항 개발을 비롯 설문 조사 등에 있어 협회와 회원들 의 많은 도움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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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허리 살린‘한의학’배워 행복해요”

///부제 서초구한의사회 보수교육 개최

///본문 아픈(?) 과거를 딛고 한의사로 성공한 조기용 청명한의원 원장의 일화가 지난 7일 서초구민회관에 서 열린 2008년도 서초구한의사 회 보수교육 현장에서 공개돼 눈 길을 끌었다. 조 원장은“고등학교 때 휴학을 할 정도로 허리가 아팠 다. 온갖 치료를 해도 고칠 수 없 어 마음고생을 하던 중 한약을 복 용하게 됐는데 호전되는 것을 느 낄 수 있어 병을 치료하려고 열심 히 공부해서 한의대에 입학했다” 고 말했다. 그는 또“추나 치료를 통해 허리 는 좋아졌는데 악관절 이상에 따 른 골격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없었다”며“그 때 악관절 교정의 창시자인 선생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매료돼 지금 이 길을 걷고 있 다”고 뿌듯한 마음을 보였다. 이날 조 원장은 이십여 년 임상 경험을 통해 터득한‘양생법(세포 재생요법)’을 통해 난치질환에 접 근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쳤 다. 세포재생요법이란 한의학의 양생법에 포함되는 범주로, 골격 을 바로잡아 인체 구조적인 문제 를 해결하고 각종 한방치료와 영 양처방을 통해 조화로운 심신회복 을 추구한다. 이어 이춘근 제일한의원 원장이 ‘팔맥에 대한 응용’을 주제로 맥 진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맥진의 정의가 병명이 아니라 병리를 찾 는 것처럼 오랜 경험에 의한 초감 각적인 촉감의 분류와 해석 및 세 밀한 판단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맥진을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 야 한의학의 정수를 알고 명의로 거듭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 이 이 원장의 속 깊은 조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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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외석학 초빙 때 정부가 전액 지원

///부제 교과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

///본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일 대 학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벨상 수상자 등 해외 석학을 교 수로 임용할 경우 비용을 전액 지 원해 주는 내용의‘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교과부관계자는“정부의사업비 지원 방식이 대학원과 학부로 단순 화되고 지원 대상도‘기관’인 대학 에서 교수, 연구자, 학생 등‘개인’ 으로 바뀐다”며“대학별로 사업비 를 나눠먹는 식으로 진행된 정부 재정 지원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 이라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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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효율성 높여야

///부제 복지부,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1만3000개 창출

///본문 지난달 24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자리를 원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민간 분야 일 자리 1만3000개가 신규 창출된다 고 밝혔다. 주유와 경비 등 노인에 게 적합한 일자리를 가진 민간기업 과 관련 분야에서 일할 의지가 있 는 노인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방식 으로 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전소방본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구급활동을 분석한 결 과 노인 이송환자가 급·만성 질 환 이송환자들의 79.8%(3556명) 로 가장 많았고, 질병 중에서는 고 혈압, 당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대전소방본부는 노 인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 중보건의(한방), 구급대원 등으로 봉사팀을 구성해 한방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노인 특성에 맞는 구 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강 구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지 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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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경영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커뮤니케이션’은 생존능력이다

///부제 동네한의원의 한계… 부족한 감성

///부제 매출로 이어지는 경영세미나 올해 트랜드

///본문 COMMUNICATION 올해 들어 한의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세미나 중 하나는‘경영과 커뮤 니케이션’관련 내용이다. 학회의 학술 세미나와 치료기술이 주류를 이루던 과 거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이 형성되니 세미나를 기획 하는 전문기업들도 속속 한의계에 입 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로 차 별화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조짐은 지난해부터 예고된 바 있다. 바로 한의계 전역을 떠들썩하 게 만들었던‘주름 침’열풍이었다. 지극 히 한의학적인 무거운 주제에서 탈피, 조금은 가벼우면서도 곧바로 매출 확대 로 이어지는 트렌디한 내용들이 센세이 션을 일으켰다. 특히 대한여한의사회의 ‘정안요법’은 항 노화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 변화를 발 빠르게 감지, 보다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한 작품으로 손 꼽힌다. 그러나‘주름 침’또한 어디까지나 치 료기술일뿐이었다. 피부 혹은 비만치료 는 단기간이 아니라 짧게는 3개월 길게 는 6개월 정도 환자를 이끌고 갈 수 있 는 다른 무엇을 더 요구했다. 그것은 바로 상담능력으로 불려지는 ‘커뮤니케이션’이었다. 이미 성형외과 와 피부과에서는 경험 많고 대화 능력 이 뛰어난 상담실장을 채용해 매출실적 을 높이는데 애를 쓸 만큼 상담영역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성보다는 감 성을 움직이는 마케팅에 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피부나 비 만 등 특정분야의 질환을 다루는 곳에 만적용되는것은아니다‘. 진료의기술’ 이라는 제목으로 세 차례의 강연을 실 시한 MBC라디오 동의보감 전 MC인 동 시에 가로세로한의원 이재성 원장이 이 를 증명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진료의 기술’은 환자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바탕으로 형성 된 따뜻한 커뮤니케이션이었다. 바닥을 치던 매출에 속 끓던 많은 원장들이 강 의를 듣고 매출이 오르는 실제 효험을 봤다. 이색적인 것은 그들 대부분이 네 트워크 소속 한의사가 아니라 동네한의 원 원장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02년 치과 잡 지인‘BIZ&ISSUE Medical’이 창간 2주 년을 맞아 서울역, 고속터미널, 종로 및 강남 시내 중심가, 대학병원 등에서 380 명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의료 이 용에 대한 환자 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대해‘파트너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아울러 신뢰감이 가는 의사는 알기 쉽게 설명 해주는 의사며, 새로운 의료기관을 선 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첫 번째 조건 또한 치료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의사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메디컬 MBA출신의 이정택 원장은“아무리 사람이 이성적인 동물이 라도 해도 감성적인 판단이 최종선택을 좌지우지 한다”며“의사의 부드럽고 편 안한 말투와 설명은 환자에게 신뢰를 불 러일으켜그를명의를만든다”고말했다. 한의신문 컬럼리스트겸 의료커뮤니 케이션 전문가로 유명한 이혜범씨도 “병의 증상을 어렵게 설명하거나 환자 에게 불친절한 의사는 병도 잘 못 고칠 것이라는‘실력 없는 의사’로 낙인찍히 기 쉬운 시대”라며“아무리 실력이 있어 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면 자신 의 실력을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기회조 차 얻지 못할 것”이라고 커뮤니케이션 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씨는 오는 6월 1일 열리는‘파워세미나’에서 커뮤니케 이션을 통한 매출 올리는 비법을 공개 할 예정이다. 그러나 매출이 뚝뚝 떨어지는 한의원 의 현실을 아직도 국가적인 경영악화로 돌리려는 부끄러운(?) 사람들도 많다. 그럴 때마다 눈을 크게 뜨고 거침없이 치고 올라가는 주변의 동료들을 유심히 살펴보라. 심각한 위기의식이 느껴질 것이다. 당신이 신세한탄을 늘어놓고 몸에 맞 지도 않은 치료기술로 알 수 없는 불안 감에 떠밀려 찾아다닐 때 당신의 동료 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쌓고 마케팅 서적을 독파하면서 트랜드를 읽는 눈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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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개

///부제 9월28일 이후… 행정처벌도 중복 적용

///본문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9월28일 이후부터 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 기관의 경우 그 위반행위와 처분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마련됐으며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를 중점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표기준은 허위청구금액 1500 만원 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 액 중 허위청구금액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의 료기관으로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기관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등 이 공표된다. 특히 행정처분도 중 복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85조 2에 따른 과징금은 물론 의 료법 제66조와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행정처분기분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허위청구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 후 관할 사법기관에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에 의한 형사고발 (2008년 2월 진료분부터 적용)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 보 험국에서는 요양기관 진료비 청 구는 진료사실에 의거해 진료기 록부에 진료내역을 상세히 기재 한 후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 진 료기록부 및 청구내역을 점검함 으로써 사전에 부당 또는 허위청 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수석 한의협 보험이사는“협 회에서는 현지조사 등 건강보험 관련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예 정”이라며“허위청구기관은 보호 받지 못하며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요양기관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 될 수 있으니 회원 스스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위청구는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 재하지 않았으나 관련서류의 위·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 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해 진료 비 등을 청구하는 해위를 말하며 부당청구는 진료비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는 실제 존재하지만 요양급여 기준이나 진료수가기준 등 건강보험법령상 기준을 위반하 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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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6월22일 제1권역 학술대회 실시

///부제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실행위원회 개최

///본문 2008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실 행위원회(위원장 김달래)는 지난 2일 연타발에서 제1차 회의를 개 최, 오는 6월22일 대구 EXCO에 서 열리는 제1권역 전국학술대회 준비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전국학 술대회의 주제를‘노령사회와 한 의학’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하 고, 학술대회의 좌장을 선정하는 한편 대구지부에서 요청한 김구 영 원장·김명근 박사를 강연자 로 확정하고, 주관학회인 한방부 인과학회에서 나머지 주제 강연 자 및 포스터논문 발표자를 섭외 해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 전국학술대회 전 권역에서 WHO 최승훈 고문의 ‘WHO의 전통의학 표준화’에 대한 강연을 진행키로 하고, 학 술대회 자료집 인쇄업체에 대한 입찰공고를 통해 최종 선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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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새로운 혁신 전략

///부제 효율적 대응으로 진지하게 접근해야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제약업 계와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가입 자의 22%가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건강보험의 적자 규모가 올해 1438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원으 로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건보의 의료보장 기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건보료 장기체납자들에게 미납액 을 탕감해주는 식의 단기사업과 함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 구조조정, 의료전달 시스 템을 철저히 관리, 환자 식대자금 관행 개선 마련 등 장기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더 튼튼하게 하고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의료보 장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건 강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핵심이 돼야 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새로운 혁신 전략은 국민건강과 건보재정 정비에 맞추는 등 효율적인 대응 전략으로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올해 사상 최대규모 산업단지 지정

///부제 3년간 181곳 산업단지 지정 예정

///본문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산업단 지가 지정될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부터 3년동안 모두 181곳에 314.6㎢의 산업단 지를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달 국회 본회의를 거쳐 특례 법이 오는 8월 말부터 시행에 들 어가면 지정 신청에서 승인까지 2~4년 소요되던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고, 산업단지 지정부터 분 양까지 4~5년 걸리던 기간도 2년 정도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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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제 활성화·서민생활 안정 중심 편성

///부제 ‘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본문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를 거쳐‘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 침’및‘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 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선진일류국가 건설’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비전 과 섬기는 정부·활기찬 시장경 제·능동적 복지·인재대국·성 숙한 세계국가라는 국정지표를 달 성하기 위해 10대 재정운용전략 을 마련했다. 10대 재정운용전략은 △일자리 창출과 7% 성장 뒷받침 △감세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 △재정의 경 기대응 기능 강화 △미래 대비 투 자 강화 △창의·실용 중심의 인 재 육성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 지시스템 구축 △절약과 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화 추진 △공기 업 민영화와 국유재산 활용가치 제고 △재정운용의 자구노력과 책 임성 강화 △국가채무 관리 등으 로 구성돼 있다. 이번 확정된 예산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의 기조는 재정운용을 정 상화하고 경기대응 기능을 제고하 는 한편 감세를 통해 소비·투자 등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모든 사 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키로 했으며, 절감된 재원은 국정과제 추진,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 정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지속가능 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복지 재정 규모는 적정수준으로 관리하 면서 복지지출 효율화를 통해 수 혜자의 복지혜택을 줄이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개인별 특성 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 공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 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복지, 보건, 고용 등 핵심서비 스를 통합 연계하는 원스톱 전달 체계 구축, 대국민 체감도 및 만족 도를 제고하는 한편 사회복지 통 합정보망 구축, 민·관 복지자원 연계, 사례관리 강화 등을 통한 중 복·부정수급 방지에 역점을 둔다 는 방침이다. 이밖에 복수의 서비스 공급기관 이 있는 경우 바우처 방식으로의 전환이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성과계약제 도입 등 성과와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 강구 등 복 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경쟁시 스템 확산을 통한 재정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 합은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편성지침의 핵심내용은 경 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복지예 산은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라 며“정부는 OECD 최하위의 복 지예산마저도 줄이는 것을 고민 할 것이 아니라 복지예산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의료 확 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에 게 필요한 것은 복지 축소가 아 니라 복지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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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품화 촉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부제 오는 26일 바이오신약 개발 R&D 연구자 워크샵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국립 독성과학원 생명공학지원과는 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이 허가에 대한 어려움을 덜고 R&D를 허가 와 연계하여 접근할 수 있는 시각 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6일 질 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바이오 신약 개발 R&D 워크샵’을 개최 키로 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독성과학원 과 더불어 생물의약품국의 허가 심사 담당부서가 참여하여 바이 오 R&D와 의약품 허가와의 관련 성, 유전자치료제 및 세포치료제 의 기준 및 시험방법과 안전성· 유효성 심사, 그리고 의약품의 제 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식약청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소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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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미국서 한의학을 성공한 브랜드로 만들겠다”

///부제 오는 5월 미국 삼라 한의과대학병원 사장 취임

///부제 한의계 전문경영인 1세대 김재홍씨 미국시장 진출

///본문 “한방병원이 잘 되면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어 한 의과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다보면 한의사 의 사회적 지위도 함께 올라갈 것이다.” 미국 삼라한의과대학병원 사장으로 취임, 지난 5일 출국한 김재홍 사장은 한방병원의 경쟁력을 높여 한 의학을 성공아이템으로 만들어낼 계획을 밝혔다. 단 순해 보이지만 CEO의 경영능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 있어 김재홍 사장은 이미 함소아한의원과 자생한방병원에서 남다른 업무 능력을 검증받은 바 있다. 특히 함소아한의원에서 경영총괄부사장으로 일 하면서 3년 만에 매출 10배를 달성했으며, 일명‘함소 아 돌풍’의 주역으로 활약한 바 있다. ‘동기부여!’김재홍 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다“. 경영의시작과끝은동기부여다. 목표달성 의 기쁨에 젖어 다음 동기유발에 소홀했다면 그것으 로 끝이다.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언젠 가는 도태되기 마련이다.” 그가 말하는 동기부여는 바로 비전 제시였다. 자생 한방병원에서 재직당시 365일 진료 시스템을 정착시 켰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휴가기간을 늘리고 해외 연수 기회를 확장하는 등 사기 진작에도 애썼다. “지금 당장 만족스러운 급여를 줬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다음엔 얼마를 더 벌 수 있 을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원장과 직원들 의 열정을 끌어내는 것이야말로 경영인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삼라한의과대학에서는 어떤 동기 부여를 할생각인가“. 한의학의세계화다. 말로만떠드는세계 화가 아니라 눈앞에 생생한 그림을 그려 펼쳐 보일 것 이다. 미국 한의대의 한방병원의 현실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하다. 그런 병원의 매출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미국 유수 의과대학들과 협력병원이 된다면 어떤 일 이 벌어질까. 상상만 해도 흐뭇하다. ”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상상만 해도 이뤄지면 좋겠 다(웃음). 먼저 한국의 뛰어난 한의사들을 대학의 임상 교수로 초빙할 계획이다. 벌써 한방소아과, 부인과, 내 과, 안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신경정신과, 침구과 분 야에 모집광고를 냈다. 그 곳에서 레지던트 2년차 제 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 한의사의 능력은 세계가 인정한다. 나머지는 그들을 키워낼 경영진의 몫이다.” 마케팅 전략은 수립됐나. “함소아에서는 제휴마케 팅이 빛을 발했고 자생은‘비수술 척추요법’이라는 전문성 표방이 효력을 발휘했다. 삼라의 경우 임상논 문을 통한 학문적 입증을 목표로 세웠다. 근거중심의 학, 그것 자체가 바로 경영전략이다. 이것을 삼라의 힘 으로만 이뤄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 곳에는 한의학에 관대한 UCLA등 유수 의과대학들이 많다. ” ‘한의학세계화’의주춧돌세우기가아닌가“. 그렇 다. 한국에서 한의학 시장이 포화가 될 정도로 커진 것 에 비해 (한의사들이) 임상 증거를 내놓는 노력에 소홀 했던 것이 사실이다. 자꾸 양방에 치이고 폄훼여론에 상처받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이번 경영전략은 ‘한의학 세계화’와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그 신화의 물꼬를 트고 싶다.” 한편으론 삼라 사장 취임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 는사람들도있다“. 한·미FTA의악몽(?)을떠올려그 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려 확실히 말하지만, 미국에서 한의과대학 교육을 받은 학생이 한국 한의학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정말 어리 석은 생각이다. 나를 한국 한의학 시장에 위협적인 인 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한의학의‘브랜드 파워’를 믿는다.” 매년 800여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국내 한 의학 시장은 아직도 제자리 성장이다. “경쟁의료기관 의 견제와 마케팅의 부재 탓에 가치 있는 한방상품과 콘텐츠를 소비자가 인식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이제 미국에서 경영학적인 성공모델을 만들어 우리 한의학 이 세계에 인정받을 수 있는 컨텐츠임을 알려야 한다. 미국은 한의학이 반드시 뚫어야 할 돌파구다.”김재홍 사장이 힘주어 말하는 미국 진출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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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의료 R&D 중장기 사업 수립

///부제 공공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3만불 시대기반 확보

///본문 정부가 소득수준 향상과 고령 사회의 진입, 그리고 질병구조의 변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 한 종합적인 보건의료 R&D 중장 기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수요 친화적 보건의료 R&D 추진을 통해 공공복지와 삶 의 질 향상,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를 위한 미래 성장산업 기반 확립 을 위한 일환이다. 지난 6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7 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서 김성이 보건복지가 족부장관은‘보건의료R&D 중장 기 추진전략’을 상정안건으로 보 고했다. ‘보건의료R&D 중장기 추진전 략’은 소득수준의 향상, 고령화 사 회의 진입 및 질병구조의 변화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령사회 진입으 로 노인부양 부담, 기후변화 및 환 경오염에 따른 다양한 신종 질환, 생활양식 서구화로 암, 심뇌혈관 질환 등의 증가는 국민 생활경제 및 보건의료재정에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1단계로 국민수명(72 세), 암환자 5년 생존율(55%), 선 진국 대비 기술수준(70%)으로 끌 어 올리고, 2013년부터 2017년까 지 2단계로 건강수명(80세), 암환 자 5년 생존율(65%),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80%)을 높여 삶의 질 중 심의 생명복지 대한민국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질환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R&D 지원시스 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단계 적 기술개발 중심에서 뚜렷한 목 표의식에 의한 환자 중심의 질병 예방 연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 고, 질환유형의 특성에 맞는 전략 적 대응을 위해 안전 강화, 부가가 치 창출, 의료 불평등 해소 등을 투자목표로 설정했다. 또 각 질환별에 대한 신약, 의료 기기 및 임상연구 등 제품화 영역 까지 예방·진단·치료기술을 개 발하기 위한 전과정의 연구도 포 함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R&D 통합조 정 관리체계도 정비한다는 계획이 다. 부처간 영역 다툼과 R&D 중 복·분산지원 등을 해소하고 N a t u r e ( 교 육 과 학 기 술 부 ) , Health(보건복지가족부), Green(농 수산식품부), Industry(지식경제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묶어 질병 중심의 조정방안을 마련한다는 방 침이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전 문위원회에서 전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보건의료 R&D의 통합 조정. 관리 강화에도 나섬으로써 보건의 료 R&D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 가족부가 적극적인 역할 수행하겠 다는 취지다. 이밖에 정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전략화 및 수익 창출에 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GDP 3만 불 시대를 위한 성장원천을 확충 하고,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개 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R&D 투자를 추진하고, 경제가치 와 기술 집적도에 의한 기술에 따 라 기술근간으로 장·단기 전략적 투자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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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한의학연구원 등급‘보통’

///부제 2007 정부출연연 기관평과 결과

///본문 정부가 2012년까지 국가 연구 개발(R&D) 투자를 국내총생산 (GDP) 대비 5%로 늘리기로 하는 등 이른바‘될성부른 사업’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 R&D 과제들 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소도 중복 분야가 있다면 통폐합하겠 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위 한 세기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국가 R&D사업이 성 과를 거두려면 우선 국가 R&D사 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연구과제 중 투자 대비 성과가 미 흡하거나 기존 역량이 부족한 분 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 템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데 지난 5일 기초기술연구 회와 산업기술연구회에 따르면 ‘2007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평 가’에서 표준과학연구원이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기관 8곳, 보통기관 11곳, 미 흡기관 5곳 등으로 조사됐다. 우선 기초기술연구회 소관기관 의 기관평가 성적을 보면 우수 4 곳, 보통 5곳, 미흡 3곳 등으로 표 준과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KIST),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항공 우주연구원 등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통 등급을 받은 기관 은 한의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 구소, 천문연구원, 생명공학연구 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6곳이다. 미흡 판정기관은 극지연 구소, 해양연구원, 국가수리과학 연구소 등이 차지했다. 더욱이 정부출연기관 평가 결 과는 각 출연연의 예산 배정과 연 구회별 정책연구비, 기관장 연봉 등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구조 조정 같은 역학관 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제는기초기술연구회 소관기 관은 말 그래도 기초·원천 연구 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제 구 축과 연계한 산업 수요 창출이 함 께 개선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한의학연구원의 경 우 한국형 바이오퓨전연구사업의 핵심 근간으로 정부의 적절한 역 할이 요구되는 장기적 승부가 관 건이라는 인식이 평가의 잣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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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腸바이러스 급속 확산

///부제 베이징올림픽 앞두고 비상

///본문 지난 6일“중국 중남부 안후이성 에서 발생한‘엔테로바이러스 71(EV 71)’이 베이징에서도 급속 히 확산되면서 오는 8월 베이징올 림픽을 앞둔 중국이 바짝 긴장시 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의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청결’이 최선 의 예방책이라고 조언한다. 주중 한 국대사관한영섭식약관은“물은반 드시 끓여서 마시고 아이들이 외출 후 손발과 치아를 깨끗이 닦도록 해 야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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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8.84% 더 내고 24.15% 더 받아

///부제 건보공단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

///본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 년간 직장가입자들은 보험료를 18.84% 더 내고 급여는 24.15%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의료비통계센터(센터장 윤치 근)가 발표한‘최근 3년간(200 5~2007)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결과에 따 르면 우리나라 직장가입자는 최근 3년 동안 월평균 6만615원을 부담 하고 11만1362원의 급여혜택을 받아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보다 월평균 5만747원의 급여혜택을 더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은 본인 이 월평균 보험료 5만5515원을 부 담하고 급여비는 9만8107원 지출 돼 1.77배(4만2592원)의 혜택을 받았고 2006년은 본인이 월평균 보험료 5만9768원을 부담하고 급 여비는 11만2859원 지출돼 1.89 배(5만3091원)의 혜택을 받았다. 2007년에는 월평균 보험료 6만 5972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12만 1799원이 지출돼 1.85배(5만5827 원)의 혜택을 받아 매년 본인이 부 담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자격요건(매년 1년간 계속 직장으로 자격을 유지한 자)을 충 족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제적 수준 의 대리변수인 보험료를 20분위로 나눠 최근 3년간 보험료 증가율 대 비 급여비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모든 보험료 구간에서 급여비 증가 율이 보험료 증가율 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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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노인요양보험, 본인부담율 개선 필요

///부제 실질적인 노후 준비될 수 있는 방안 모색

///본문 금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는 시범 사업에서 확인됐듯이 본인부담 비율, 요양 보험료 등 독자적인 재정 여력이 없는 경우 요양서비스를 받기 어 려울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들이 향후 요양서비스 를 받기 위해선 본인부담비율에 대한 개선요소가 필요하다. 이를 반증하듯 KDI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완교 연구 위원은 개인이 청장년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인 생활이 곤란해질 경우 재정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했다. 따라서 이제 젊은이들도 준노 령기 시대부터 노후준비를 체계 적으로 마련하도록 사회적 제도 가 필요하다. 한국 노인병연구소 이철완 소장 은“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노후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후 일자리를 마련 하는 복지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자리 를 얻지 못했던 노인들에게도 대 비체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 한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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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내달부터 관광객 마니산 氣체험행사 개최

///부제 한의학계와 공동연구 등 추진 선행돼야

///본문 K기(氣)를 관광용으로 활용하는 축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열린다. 강화군은 6월 부터 마니산을 찾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마니산 기 축제’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마니산 등 산로에 기 체험방법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기 체험을 지 도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섭 외하는 등의 준비를 거쳐 6월부터 는 등산로 3~4곳에 전문 지도사 를 배치해 등산객들에게 설명과 지도를 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강화군은 기 체험행사 외에도 강화의 건강 특산품인 인 삼, 약쑥, 순무 등을 연결시켜 주민 들의 소득을 올리는 방안도 마련 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氣이론은 한의학의 시작 이자 끝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 니지만 어설픈 이론으로 사업으로 추진하다가는 자칫 氣이론을 오 도할 가능성도 있다. 신민규 한약물유전체학회 박사 는“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된 관 광상품은 틈새시장을 파고들어 높 은 호응을 이끌 수 있다”며 마니산 氣체험행사는 보다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한의학계 등과 공동연구 등 전폭 수용이 이 루어진다면 특화 관광상품으로 발 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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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류 검토만으로 BGMP 지정 가능

///부제 식약청, BGMP 실시상황평가 업무 개선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일 원료의약품 GMP(BGMP) 기 지정 업소에서 소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의 효 율성 제고 차원의 일환으로 전문 가 검토회의 및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하는‘BGMP 실시상황평가 업무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식약청은 원료의약품 소분 에 대하여 BGMP 지정을 신청하 는 경우 BGMP 실시상황평가 신 청서류를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검 토회의 및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GMP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있으 나 소분의 경우 합성, 발효 등 제조 과정의 일부로써 BGMP 지정업소 는 소분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 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BGMP 지정업소의 소분 지정 신청시 처 리절차를 개선, 검토회의 및 실태 조사를 생략하고 서류 검토만으로 BGMP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분을 추가 지정하 기 위하여 소요되는 처리기간이 40일 가량 단축돼 민원 편의성이 증가하고, BGMP 실시상황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가 회의, 실태조사 실시 등으로 인한 행정 낭비가 줄 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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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연구 우수인력 확보 나선다

///부제 KIOM, 리크루팅 & PR 로드쇼 개최

///본문 주·KIOM)은 지난해에 이어 지난 8일 동의대 한의과대학을 시작으 로 전국 한의과대학을 찾아‘2008 리크루팅 & PR 로드쇼’를 개최하 고 있다. KIOM 리크루팅 & PR 로 드쇼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KIOM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의대를 졸업하는 상당수 졸업생이 개원을 하는 현 실에서 한의학 발전을 위해 연구 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KIOM 리크루팅 & PR 로드쇼는 지난 7일 동국대를 시작으로 8일 동의대, 14일 우석대, 15일 동신대, 20일 세명대, 27일 대구한의대 등 의 순으로 진행되며, 대전대와 경 희대 등 5개 대학은 현재 날짜 등을 협의중에있다. KIOM은 이번 리크루팅 & PR 로드쇼에서 연구원의 연구현황과 채용 계획, 채용 상담 등을 통해 연구원의 연구활동과 비전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이번 행사를 전국의 주요 한방병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우수 인력 유 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형주 원장은“한의 학 연구를 위해서는 우수한 한의사 인력들이 한의학의 과학화와 표준 화를 위해 참여해야 한다”면서“앞 으로 한의사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 초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유치 활 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 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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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中맹목적 민족주의 국제사회에 위협”

///부제 영이코노미스트지,‘ 中정부겨냥한칼될수도’

///본문 중국에서 맹목적 민족주의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성난 중국’이라는 제목 의 기사에서 베이징올림픽과 티 베트 사태를 계기로 맹목적 민족 주의가 확산돼 국제사회는 물론 중국 정부도 이를 염려하고 있다 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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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바이오산업의 씨앗‘한약 자원’

///부제 구례군, 야생화연구소 통해 생물자원 경쟁 대비

///본문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시판 되는 의약품의 70%는 식물자 원에서 개발되고 있다. 아스피 린은 버드나무 가지에서, 몰핀 은 앵속각에서, 페니실린은 푸 른곰팡이에서 추출해 개발된 것이다. 특히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주도할 바이오 산업도 결국 식 물자원 확보 없이는 다양한 신 약과 신품종개발이 불가능할 정도다. 한국도 1993년‘생물다양성 협약’에 가입한 이후 생물종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 지만 1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이달 말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농업기술센터 가 문을 연다. 기술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1320㎡) 규모의 연구소로 생물공학과 연계해 천연소재와 신물질을 추출하는 연구개발에 착수하 게 된다. ‘유전자원보존 유리온실’6 개동(1416㎡)에서는 야생화 500 여종의유전자를체계적으로관 리·보존해 생물자원 경쟁시대 에 대비할 계획이다. 구례 야생 화가 지금 BT(생명공학)산업으 로옮아가고있는것이다. 하지만 신약개발을 포함해 바이오 경제시대에 한국이 주 도권을 잡으려면 생명공학산 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생물자원 확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마스 터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구례군이 올해부터 추진하 는‘구례 야생화 프로젝트’를 ‘BT산업’으로 육성, 지리산 야 생화에서 숙취해소, 간보호, 미 백효능,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 성분 등을 개발키로 한 것도 같 은 맥락이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 사는“한약재 등 식물자원 확보 는 21세기 생명공학 선진국으 로 도약하는데 필수 자원 주권” 이라며“한방바이오퓨전프로 젝트도 자원 주권을 어떻게 확 보할 수 있느냐가 성패의 관건 이될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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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치료의학=한의학’적극 홍보

///부제 한의사랑 적십자봉사회, 춘천시 동면서 의료봉사

///본문 성된 한의사랑 적십자봉사회(회장 임일규)는 지난달 27일 춘천시 동 면에서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임일규 회장은 개회식에서“한 의사로서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 봉사활동에 임해 달라”며 “앞으로도 적십자 봉사정신에 입 각, 사명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 다. 또 격려차 방문한 대한적십자 사 강원도지사 김병두 회장은“전 국 최초로 결성된 전문의료인 적 십자 봉사단체인 한의사랑 봉사회 는 선구자적인 단체인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희생 과 봉사의 정신으로 의료봉사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임일규 회장 을 비롯 이용규·오영기·고호 규·백상규·장 화·류헌식·김 대식·이종우·강문선·박정회 원장이 참석해 100여명의 지역주 민을 치료했다. 특히 이번 의료봉 사에서는 치료뿐만 아니라 한방의 료와 관련한 홍보와 금연·금주에 관한 홍보자료를 배포해 더 큰 호 응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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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체 등위 판정심의위원 활약

///부제 김복근 전 부회장, 서울지방병무청서

///본문 김복근 전 한의협 부회장 (사진)은 지난 6일과 7일 양일 간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군 입대 대상자들의 입영 유무를 판정하는‘신체등위판정심의 위원회’위원으로 위촉돼 활 약했다. 이 위원회에 한의사가 참여 하기는 처음으로 김 전 부회장 은 한의학 적 진단 처 치와 소견 을 통해 입 영 대상자 들의 신체 및 질병 유무와 건강 상태를 파악, 입영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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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효율적인 한의전 신입생 선발요강 기대

///부제 초대원장 취임 계기로 효율적 준비 나서야

///본문 오는 8월 치러질 법학적성시험 (LEET)을 앞두고 지난 3일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LEET 모의시험이 실시됐다. 계속된 연 휴일에도 불구하고 400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려 로스쿨에 대한 높 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시험에는 389명의 로스쿨 준비생이 참가해 8월 본 시험을 앞두고‘실전 감각’을 익혔다. 한편 다산로스쿨은 이날 모의시 험을 실시하면서 응시자들로부터 가·나군 희망 대학을 지원받아 이들에게 개인별 시험접수와 함께 지원한 대학 내 석차를 알려주기 로 했다. 그만큼 로스쿨 개원에 앞 서 어떻게 신입생을 선발해야 할 것인지 모집요강도 뜨거워질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반해 금년 3월 부산대 한 의전의 경우 양방 MEET로 대체 해서 신입생을 선발한 바 있어 당 장 금년 8월 실시될 2009년도 신 입생 선발시험에는 OMEET 마련 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진전상황 이 불투명하다. 다행히 지난 1일 부산대 한의 전 초대원장에 이원철 전 동국대 교수가 선임되어 모집요강 조항 및 OMEET 마련에 활력이 기대 된다. 늦은감은 있지만 초대원장 취임 으로 한의학 R&D와 다학제 공동 연구인력 양성에 첫 관문인 신입 생 선발요강의 효율적 준비와 운 용으로 OMEET를 MEET로 대체 했던 어처구니를 바로잡을 수 있 는 리더십을 극복하는 일이 시급 하고 중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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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민영의보 확대… 건보 보장수준 저하 우려

///부제 공공의료 강화 통해 국민건강 기여해야

///본문 우리나라는 1977년 건강보험 실시 이후 12년 만에 전 국민 의 료보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세 계에서 최단기간에 전 국민의료 보장을 완성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 재정운용을 다루는 경제부처들은 민영의보를 확대해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개인부담과 국가 재정을 줄이자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선임연구원도 지난 1일 또다 시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강 당에서‘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사 회정책’이란 제목으로 열린 2008 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 학술 대회에서 의료정책 부문 주제발 표를 통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가벼운 질환과 신의료기술 등 비보험 영역에 대한 보충적 보 장은 민간의료보험과 공보험이 경쟁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얼핏 시장원리와 민주성에 기초 한 관리운영방식 같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부실하다고 정부가 앞장서 민영의보를 확대하 자는 것은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 장수준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개인이나 기업이 그 부담을 대신지는 식의 재정건실화라면 국 민에게 돌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 다는 얘기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수 입의 30% 이상의 보험료를 국민 이 자발적으로 내면서도 의료보장 에 구멍이 있다는 것은 공공의료 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과 경제 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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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포스트게놈’으로 맞춤의학 꿈꿔

///부제 진흥원·코리아헬스포럼, DNA 활용 질병치료

///본문 포스트 게놈 프로젝트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다. 1990년 미국과 영국 등 6개국 공동연구팀이 인간 게놈프로젝트를 착수한 뒤 인간 게놈지도가 완성된 상태에서 이것 을 이용한 질병치료 등에 대한 연 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코리아 헬스포럼과 함께 지난달 29일 서 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조찬세 미나를 개최, 서정선 서울대 의과 대학교수로부터‘게놈 이후, 포스 트 게놈 프로젝트의 구상’에 대한 계획을 들었다. 실용정부에 제안 할 보건의료 대표 프로젝트를 위 한 세미나였으며, 앞으로 총 6회 의 기획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포스트 게놈 프로젝트의 요구는 인간의 DNA염기서열만 밝혀지면 무병장수를 비롯한 각종 질환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명현 상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유전자를 모 두 해독하더라도 세포나 조직의 특이성을 결정하는 단백질의 조합 이 연구되지 않으면 단백질이 실 제로 어떤 세포에서 어떻게 활동 하는지를 알아야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 교수에 따르면 21세기 의학 은 게놈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의학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다. 앞으로 게놈 정보가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이용될 것이 고 염기서열 분석 서비스 이외에 시약, 기계, 정보처리 등 다양한 관 련 산업의 동반 발전이 예상된다 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부터 구글(Google) 등 인터넷 정보회사들이 게놈 정보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등 신성장 국 가전략사업으로의 가치 창출이 기 대된다. 또한 다국적 제약기업인 엘리 릴리사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약 대신 개인 유전정보 차이에 따른 신약개발선언을 한 것도 눈여겨 볼만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 서 교수는“정보기술 (IT)과 유전자 기술의 접목 연구로 향후 인구대비 30%가 게놈 프로 젝트 관련한 산업군을 형성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포스트게놈 프로젝트가 개개인의‘맞춤의학’시대를 열 것 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맞춤처방이 가능한 한의학은 어떤 방법으로 이같은 연구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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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부제 지역특화발전특구위, 6개 특구 신규 지정

///본문 25일 오전 정부는 정부과 천청사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 관 주재로‘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 회’를개최해제천건강특구등6개 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청양 고 추·구기자특구’등 2개 특구의 계 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특구는 종전의 96개에서 102개로 늘어났다. 지역특구단은 오는 6월까지 이같은 방향의 지역 특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 기국회에서법제화하기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국혁신도시 협의회는 과천 국토해양부를 방문 해‘정부는 차질없는 혁신도시 건 설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 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 표했다. 협의회 회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에서 혁신도시, 경제자 유구역, 지역특구의 규모의 축소 또는 백지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실 제 이런 사태가 초래된다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는 강력한 저항 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든 찬·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모든 것 을 법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에서 법제화 과정에서 어떻게 결만이 나던 정부는 신규로 지정 된 특구들에 대해서는 △신규 규 제특례 발굴 △지자체 외에 비영 리법인 및 기업도 특구계획 제안 허용 △조건부 특구지정 등 특구 위원회 심의·의결권 강화 △국가 재정지원 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 등 특구운영 내실화에 나서야 한 다. 특히 2010 한방바이오엑스포 를 승인한 바 있는 정부는 제천 에 코세라피건강특구의 청정한 생태 자원과 우수한 한방자원을 연계하 여 일반휴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휴양·문화시설 조성사 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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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민영화 노선 폐기해야

///부제 (사)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성명서 발표

///본문 (사)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정 부의 의료 민영화 노선 폐기 선언 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사)복지국가 소사이 어티는 성명서에서 4월29일 보건 복지가족부가 국민건강보험의 당 연지정제 폐지 또는 완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발표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현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일단 긍정적 으로 평가할 만한 사안이나 현 정 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본 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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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법원이 생각하는 전문직 정년은

///부제 한의사·약사·예술가 65세‘인정’

///본문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 민 사합의 17부는 강화도의 한 선착 장에서 화보 촬영을 하다 바다에 빠져 숨진 모델 오모씨의 부모가 소속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오씨가 모델로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는 35세까지 로 판단된다”며 2억여원을 지급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몇 세까 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될 까? 일반 육체근로자들은 60세까 지 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2006 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 민의 평균수명이 여자 82.36세, 남 자 75.74세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 면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 사·예술가 등 전문직은 65세까 지 인정되고, 변호사·법무사 등 은 가장 높아서 70세까지로 인정 한다. 이처럼 가동연한을 몇 세까지 로 인정하느냐는 만일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 때 손해 배상 액수를 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사망으로 인 한 손해배상 액수의 경우 본인의 직업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배우 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은 평등하 다고 위안(?)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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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내 경영난 타개 해외로 눈을 돌리다

///부제 영리 우선 아닌 건강보험 내실 다진 후 접근

///본문 정부는 최근 매년 100만명 외국 인 환자를 유치하는 싱가포르와 태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 이를 새로운 의료서비스 산업으 로 육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의료산업 육성론 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혁을 목 표로 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국내 의료 기관의 해외 진출과 해외 환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영리법인의 병 원 운영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등 정부의 상업적 논리에 기대하 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부터 상당 수 병원이 중국에 의욕적으로 진 출했지만 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네트워크병원이나 전문병원들은 그나마 성공한 편이지만 대형병 원들은 투자에 비해 큰 수익을 기 대하기 어려워 사업 규모를 축소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서비스 산업을 위해 의료관광산업을 육 성하자는 것은 근거가 빈약하다. 왜냐하면 주식회사형이던 영리 법인형이던 국가가 운영하는 건 강보험이 부실한 마당에 정부가 앞장서 의료관광을 육성하자는 것은 국민건강권에 비춰봐도 정 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시장 논리의 의료관광 대신 건 강보험을 튼튼하게 하는 의료개 혁을 선행하는 것이 국민건강과 경제에 이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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