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49호

///날짜 2007년 12월 17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협 인증상품 첫 출시

///부제 13일 인증식 개최… 웅진코웨이 한방필터 공기청정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가 한약재황금을 필터에 적용한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를제1호한방상품으로인증했다.

한의협은지난 13일 오후 2시30분 협회 5층 회의실에서 한방상품 인증식을 개최, 홍준기 웅진코웨이 대표와 함께 상호 인증서에서명했다.

유기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세계적으로 유명한 웅진제품을 첫 한방상품으로 인증하게 돼서 기쁘다”며“이번 기회를 계기로 양측이 새로운 한방제품 개발과 관련 연구협력 관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소감을밝혔다.

홍준기 대표는“한의학과 마찬가지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으로, 한방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기는 이에 부합한다고할수있다”며“특히 1호 한방상품인증으로선정돼무척기쁘다”고화답했다.

신제품은 황금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필터로, 항균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9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근거로 웅진측에서는 최호영 경희대 한의대 교수를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평가를받았다.

웅진코웨이 관계자에 따르면 AP-1207BH는 기존 제품과 달리 4방향 모두에서 청정 공기가 나와 공기의 입체순환이 가능하며 공기의 토출방향에 구애받지 않음으로써협탁형과스탠드형 2가지 제품의연출이가능한특성을자랑한다.

아울러 변색되지 않는 특성을 지닌 금을코팅한‘골드 프리 필터’도 함께 장착함으로써 내구성을 극대화시켜 주기마다 필터를 교체해야 하는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이밖에 이 제품은 고풍량, 저소음설계로조용한생활을즐길수있을뿐만아니라인공 지능 시스템이 실내 공기오염상태를 실시간 체크, 실내 공기의 청정 상태를 자동조절한다.

한편 웅진코웨이의 한방필터 공기청정기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IF상을수상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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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인정의 연수교육 내년 3월 시행 목표

///부제 한의협, 제10회 한의학술인증위원회 개최

///본문 인정의 연수교육이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우선 일반적인 연수를 준비키로 하는 등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서초구 기로소 한정식에서 열린 제10회 한의학술인증위원회(위원장 김기옥)에서는한의학 특성에 맞는 인정의 정착을 위해 우선 일반과목 연수부터점차준비해나가기로했다.

위원회는새로도입되는인정의제도는 질적인 면에서 한의학적특성을 살린 로컬 인정의 수련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는데이견이없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진료과목과 세부인증과목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못했다.

만일 이같은 방안이 채택될 경우 전문 8개 과목을 제외한 학회과목 가운데 인정의 참여의지를밝힌 척추관절과 등을 비롯해 해당요건을 갖춘 개원협의 각종 학회도참여할수있는길이열릴것으로예상된다.

일반 연수교육만을 추진키로 결론을내린이날회의에서는인정의제도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해서집행진의결정을요청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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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순록뿔 검출법’개발 특허 출원

///부제 미량 섞어도 2시간 이내 혼입여부 판정 가능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

녹용제품에미량의순록뿔이혼입되어도 검출할 수 있는 최첨단유전자 기법을 이용한‘순록뿔 검출법(Real-time PCR법)’이개발돼특허출원됐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개발된‘순록뿔 검출법’은녹용및순록뿔의유전자에만특이적으로반응하는방법을이용하였기에 녹용에 순록뿔이 미량(3%이상)섞여도 2시간 이내에 혼입 여부를판정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방법이며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시험법이라고밝혔다.

기존의시험법은녹용에미량의순록뿔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혼입여부판단에어려움이있었다.

특히 1회 실험에 48시간이나 소요될 뿐 아니라 고도의 숙련된 실험자를 요구하는 등의 단점이 있어왔다.

식약청은 이번에 개발된 검출방법을 이용해 숙련되지 않은 실험자도녹용에순록뿔의혼입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간편한 키트를개발할예정이라고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최근 녹용이들어 있지 않은 탕약을 마치 녹용이 들어 있는 것처럼 판매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특허 출원한방법을이용해‘녹용없는녹용탕약’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을개발할예정”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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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환자의 진료권 실질적 강화 나선다

///부제 복지부, 선택진료제·임의비급여제 등 손질

///본문 내년 7월부터 대형 종합병원의 임상의사(진료의사) 중 20%는 반드시 선택진료(특진)에서제외돼야 한다. 대부분의 임상의사가 특진의사로 돼 있어 특진이‘선택’이아니라‘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의사가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약이나 치료재료를 쓰더라도 의학적 근거만 있으면 나중에 환자에게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돼 환자의진료권이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진료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이같은 내용으로 선택진료제와임의비급여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라고지난11일밝혔다.

복지부는 또 임의비급여와관련 앞으로 의사가 허가 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치료재료 포함)을 사용하더라도 의학적 근거나 타당성이 있으면 합법적진료행위로 인정,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고치기로했다.

지금까지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외에는이 허가범위를 벗어나 처방하면환자에게비용을물릴수없게돼있다.

행위별수가제(진료행위하나하나에가격을매겨건강보험이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는체계)를 포괄수가제(질병별로진료비를미리정해놓는진료비지출체계)로 바꾸는 일정은 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았다.

복지부는 다만 내년 중 건보공단 직영 일산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키로했다. 시범사업을 거쳐 국·공립 병원으로 확대·적용해 성공모델이 정착되면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참여를유도한다는것이다.

하지만비특진의사확대, 임의비급여 확대, 포괄수가제 등 제도의실효성담보에필요한규정마련을위해서는의료법개정절차가필요해국회논의과정에서진통이예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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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살 깍는 각오로 불량 약재 추방

///부제 불법불량한약재추방운동본부 출범 예비 모임

///본문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한약재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의약 단체는 물론 정부, 학계, 언론, 시민단체 모두를 아우르는 불법불량한약재추방운동본부 출범이초읽기에들어갔다.

유기덕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대한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서울약령시협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한약제조협회, 한국생약협회등한의약 단체 대표들과 정경덕 보건복지부한방산업팀행정사무관,윤명(사)소비자시민모임조사연구부장은 지난 10일 홀리데이인성북에서 불법불량한약재추방운동본부 발대식 예비 모임을 갖고 실행위원회를구성했다.

실행위원회는 한의협 성낙온,의수협 박상철, 서울약령시협 남궁청완, 도매협류경연·최영섭· 남권희, 제조협 손재철·구창도, 한약협 허주옥, 한약사회 이길구,생약협 정학수·이진경 등 12명으로구성됐다.

실행위원회는 우선 식품용한약재와의약품용한약재가엄연히다르게관리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 사실은 무시된 채 식품용한약재에서문제가불거져도전체한약시장이매도되는사태를막는데 주력하는 한편 검사상 문제가있는 부분은 계속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유기덕 한의협회장은“한의약의 주 원료인 한약재에 대한공격이 한의학 발전의 걸림돌이자한계가 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살을 깍아서라도 뼈와 골수를 지키겠다는각오가있어야한다”며“지금까지의 기구들이 성과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각자 행동을 해왔기때문으로 생산, 유통, 제조 등 한약재 유통 전 과정에 관련된 단체는 물론 언론, 정부, 시민단체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운동본부를 통해 공동운명체로써 그 책임을다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

유회장은또“각단체가솔선수범해국내한약시장을자율정화하고 의약품의 기본 요소인 한약의안전성과유통시장의투명성을확보해국민들로부터신뢰받는한약과 한의약인 상을 구현함으로써세계속에 도약하는 한의약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기대했다.

윤영진 한국한약발전연합회장은“계속되는 한약시장 침체 속에정부의규제는강화되고언론에서는 불량한약재 관련 보도를 올해만 26회나 보도함으로써 국민이한약으로부터점점더멀어져가고있어 한의약 역사상 최악의 시기를보내고있는것같다”며한의약시장의현주소를얘기했다.

이와함께윤회장은“더이상물러설 곳이 없는 만큼 한의약업계에서는 내년에 정식 출범하게 될운동본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며“어렵고 힘들지만 관련 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 받고 사랑받는 2008년이될수있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

이날 관련 단체 대표들은 최근강화된잔류이산화황과중금속기준에 대해 현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임을 지적했으며 정부의 보다적극적인 한의약 육성 지원책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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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혼합엑스산제 상한금액 g당 고시 입안예고

///부제 20년누적문제해결위한첫단추풀려 다양한제형과처방에대한급여확대필요

///본문 “20년간 누적돼온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가 풀린것이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을 폐지하고 급여대상 혼합엑스산제의 상한 금액을 g당으로 개정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대해 정채빈 한의협 보험이사는그의미를이같이표현했다.

사실 한의협 38대 집행부는 출범한 직후부터 정부부처를 찾아 복합제제 보험급여화와 혼합엑스산제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하고 한방보험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제약회사 관계자들과 7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가질 정도로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일을추진해왔다.

그이유는무엇일까?

현재 보험급여가 되는 제형은 단미엑스산제 68종과단미혼합엑스산제 56처방이다. 그런데 단미엑스산제는 지나친 부형제 사용과 이로 인한 복용량 과다로 복용이 불편할 뿐 아니라 약의 역가 감소로 약효에 대한신뢰성또한떨어져있다는게일반적견해다.

실제 한의사를 대상으로 단미혼합엑스산제 사용의문제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과도한 부형제함량으로약효에대한신뢰저하가 86.8%으로 가장높게 나타났으며 투약할 대상이 되는 상별질환의 부재63.7%, 낮은 수가로 수익이 적다 54.6%, 투약시 정액제금액 범위 초과로 환자부담 증가 49.5% 순(복수응답)으로조사된바있다.

현행부형제허가기준은원료한약 1g으로 추출한수침건조 엑스한약량이 150mg 이상이면 500mg, 150~50mg이면250mg, 50mg 이하면100mg의단미엑스산제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단미혼합엑스산제 중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 는 오적산의 경우 1일 용량 43.40g 중 부형제 용량이25.72g이고, 수침건조 엑스한약은 약 17.68g으로 엑스산제중순수엑스한약의비율은40.74%에불과하다.

이에 대해 제약회사는 1987년 한약제제가 보험급여화된 이후 20여년간 단 한차례도 약가 인상이 없었을뿐아니라 1일 용량과고시를맞추다보니과도하게부형제를 사용하게 되고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품질개선여력을상실하고있다는주장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약제비 점유율은 1994년 총 요양급여비용 618여억원중약172억원으로27.79%를차지했던점유율이2004년 약 3.2%까지 급격히 감소한데 이어 급기야 2006년에는1.6%까지떨어져있는상태다.

이에 38대 집행부는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원료초제량과 부형제를 대폭 감소시켜 질적으로 개선된 혼합엑스산제를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해 한약제제 사용이활성화된다면 한방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춰 한의원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 따라 혼합엑스산제상한금액 주성분 g당 고시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하지만 정 이사의 말대로 이번 입안예고는 그동안 제도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혼합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시도였다는데 그 의미가있다.

다시 말해 그만큼 앞으로 풀어가야 할 일이 더 많이남겨져있는셈이다.

먼저 약효가 뛰어나고 생산원가를 줄여 건강보험재정절감효과도기대할수있는복합엑스산제의보험급여화하고 단미엑스산제 품목을 확대해 한의사의 처방을다양화함으로써한약제제의치료효과를증대시켜야할것이다.

실제 복합제제와 단미혼합제제의 효능을 비교한 26개 관련 논문 중 19개 논문에서‘복합제제가 단미혼합제제보다 유의성 있게 효능이 뛰어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현재 생산되고 있는 혼합제제의 가격과비교해 보더라도 복합제제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연구결과도나와있다.

또 제약기술의 발달로 엑스산제, 과립제, 산제, 정제,환제, 시럽제, 스틱제, 캡슐, 고제, 습포제, 부첩제 등 다양한 형태의 한약제제가 개발돼 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형을 다양화해 투약한다 하더라도 보험재정에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투약의 편의와 정확한 처방을 기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제형의 보험 급여화도시급히추진돼야한다.

이는 한의사의 처방 선택의 폭을 넓혀 질환에 맞는양질의 한약제제 처방을 통해 치료효과를 높임으로써국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보험재정도 절감되는 차원에서접근될수있을것이다.

또한 그동안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던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사용이 한방의료기관에서 활성화된다면그 시너지 효과로 한방제약산업도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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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내년부터 3년마다 학술 등 4개 분야 시상

///부제 국제허준문화대상

///본문 한의학의 육성 발전에 공헌한인물을 발굴, 포상하기위한‘국제허준문화대상(International Heo-Jun Award)’이제정됐다.

한의협은 지난 8일‘2013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과 2007년대한한의사협회 창립 55주년’을맞이해 개최한‘국제허준문화대상 제정 및 동의보감의 세계화 선포식’에서‘국제허준문화대상’을제정하고, 내년부터 수상자를 선정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학술연구, 사회봉사 등을 통해 인류의 보건복지 증진에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를 발굴·포상해 한의학의 우수성을세계에 널리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상은대한한의사협회주최와의성허준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내년부터 3년마다 시행할 예정이다.시상부문은 △학술연구 △인류봉사 △문화공로 △제도발전 등 4개분야로 나눠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된다.

각 부문 수상자 선정 심사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 공정하고 엄격한심사에 나서기로 했고, 관련 기금조성은 독립적인 국제허준문화대상 재단을 설립하여 추진키로했다.

이와관련유기덕한의협회장은 “국제허준문화대상 제정을 계기로한의학경전이랄수있는‘동의보감’속에깃든한국고유의동양철학과 동양의학을 기반으로 한 ‘허준 문화’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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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내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추진

///부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확충 선행 필요

///본문 내년부터의료관광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가 추진된다. 정부는지난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확정했다고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으면서관광자원과연계가가능한지역에의료관광특구를지정하고클러스터조성을추진할계획이다.

정부는의료관광특구의△세부지정기준 △예산 지원 △규제 특례 등을 담은 특구 활성화 방안을내년상반기에내놓기로했다.

하지만 정부는 취약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며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각각 1, 2단계서비스대책을내놓았지만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3단계 대책의실효성도불투명하다는비판의목소리도 있는 실정이고 보면 과연 ‘의료+관광연계특구’가 필요한지의문이다.

관광자원은 주로 상품, 숙박, 오락, 유적지 등 자원을 바탕으로 여행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이고,의료라 함은 건강 증진과 치료에필요한기술이곧역량이다.

문제는치료기술이나시설이아무리뛰어나다하더라도의료관광을 키워봐야 현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면‘특구’로만들필요가없다.

더욱이상업적의료서비스육성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으로 자칫 공공의료가 부실해질 수 있다.따라서건보와공공의료를강화한뒤에‘의료+관광특구’를 검토해도늦지않다.

의료산업발전을위해서는정상적인 의료 활동을 옥죄려는 것은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특구 이외의 의료인의 사기를 떨어 트리는것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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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광주과기원, 심혈관질환 의료기기 개발 국제공동연구

///본문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APRI)은 독일 쿠발리메드사등 6개 기관과 심혈관계 질환 치료용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협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 지난 13일 APRI에 따르면 이 협약에는 연구소 외에 독일쿠발리메드사, amg코리아,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나노생물방재실용화센터, 장성군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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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20~21일 남·북 보건의료위 개최

///부제 개성서 열려 남북 보건의료 실태 조사

///본문 오는 20~21일 북한 개성에서 ‘제1차 남·북 보건의료·환경보

호협력분과위원회’가개최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병원·의료기구·제약공장 현대화및 건설, 원료지원, 전염병 통제· 한의학 발전 등 보건의료협력을위한 실태조사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약솜공장 건설에 대한 구체적계획이논의될계획이다.

이와관련보건복지부국제협력팀 관계자는“이번에 개성에서 진행되는‘제1차남·북보건의료· 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에서는남북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한약솜공장 건립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협력사업에대한현지조사및사업별 추진일정을 협의할 예정” 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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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가임상시험 사업단 출범

///부제 사업단장 신상구 교수… 동북아 임상허브 추진

///본문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북아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국가임상시험 사업단(Ko-NECT)’사업단장에 서울대학교병원 신상구 교수(사진)가선정됐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10월‘국가임상시험 사업단 전환계획’을 마련하고, 사업단장 공모절차를거쳐2차에걸친평가끝에최종선정했다고밝혔다.

‘국가임상시험 사업단’은신약개발에 따른 임상시험 수요증가에 따라 병원에 시설·장비·인력 지원을 통한 선진적 인프라를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9개 지역임상시험센터를포함해 2010년까지15개 센터를 네트워크로 묶고 임상시험전문인력양성센터, 임상시험핵심기술개발센터를 추가 설치등을 통해 임상시험 첨단기술의개발 및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또‘국가임상시험사업단’은단순히‘연구를 위한 사업단’에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인프라 및 인력양성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환자에게 빠르면서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제공될 것으로기대된다.

최근 국내 신약 개발 및 다국적임상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임상시험 관련 인프라의 부족현상이나타나고 있어 이번 국가 임상시험사업단 출범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이해소될것으로보인다.

복지부는“지난 2004년부터 지원했던 지역임상시험센터사업이임상시험 해외의존도를 감소시키고 국내 임상시험이 활성화되는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면서“이번‘국가임상시험사업단’구축을통해 국내 의약품 임상개발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해 실질적인동북아 임상허브로 발전하는 계기가마련될것”으로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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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국 의학 백과사전‘동의보감’

///부제 민족문화 유산 한의학 세계로 도약 기대

///본문 “전통의학의 정수이자, 민족문화유산인 한의학의 결정체‘동의보감’, 세계인의건강한삶을위해미래로, 세계로 당당하게 진출할수있도록하겠다.”

지난8일열린‘국제허준문화대상 제정 및 동의보감의 세계화 선포식’에서 한의협은 동의보감의세계화를 위해 총력 매진하여 나갈것을선포했다.

동의보감의세계화선포식은한국고유의동양의학과동양철학을기반으로한음식, 체질, 건강법등한의학의 원천인‘동의보감’을통해 인류 보건복지 증진에 적극 나설것을다짐하는자리였다.

‘동의보감(東醫寶鑑)’은 내경· 외형·잡병·탕액·침구편 등 모두 5개의 편으로 구성돼 동의학의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의서로서우리 민족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적 의술을 집대성한 한국 의학사의백과사전이다.

한의협은 이같은‘동의보감’을토대로 약 2000억달러에 달하는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에한의학을고부가가치의상품으로포장· 진출시킴으로서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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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청능사’의료기사 포함 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본문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의원은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청능사를 의료기사 등에 포함시키도록하는내용의‘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따르면 청능사를 의료기사등에 포함시키고, 청능사가아니면 보청기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보청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보청기업소로 등록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도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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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연금운용위 독립운영‘바람직’

///부제 정부 입김 배제할 장치 마련 시급

///본문 정부는 지난 11일 청와대에서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로서 2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당초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바뀐다.

위원회는 원래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위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설치됐으나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연금 기금이청와대와 정부의 입김대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논란이 일 것으로보인다.

정부의 입김을 막기 위한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상설기구로 설치키로했지만또다시기금운용위원회를청와대직속으로만든것은수익성을 따진 투자보다는 국가의증시 대책이나 개발정책에 이용될수있다. 문제는 어떻게 입김을 배제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여러방법이 있겠지만 작고 효율적인정부로 바꾸겠다는 의지로 이제라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민간 독립기구로 분리시켜야 하는것은최소한의조건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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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OMEET의 철저한 준비‘시급’

///부제 한의전 설립 취지 맞는 유형 개발

///본문 내년 3월 국내 처음으로 개교하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일반대학 출신자들의 관심이뜨겁다.

그런데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서 신입생이 선발되는 신입생 합격자가 지난 3일 발표됐다. 확정발표된 합격자는 여성이 29명, 남성 21명이며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대 6명, 고려대 5명, 경희대 4명등의순이었다.

이들은 입학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하는 OMEET에 응시해야하는데 금년 입시에 한해 의학전문대학원 입문검사인 MEET로 선발했던것이다.

학교측은 아직 OMEET의 문제유형등준비기간이짧아 MEET로대신하되 국가공인 한자능력시험에응시해2급이상의점수를얻은자에 한해 선발했기 때문에 적성 시험으로 인한 수업리스크는 그리크지않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하지만 한의학계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입문검사에다 한자능력시험만 추가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는 있지만 약속대로 내년부터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특성에맞춘 OMEET를 철저히준비해야한다고촉구하고있다.

다학제 공동연구인력 양성에필요한 특성화 분야도 비중있게출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진척도로봤을때무늬만 OMEET가될 공산도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한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이 선발됐는 데도 아직까지 한의전 원장마저 선발이 늦어지고 있는만큼 교육부과 해당대학은 OMEET 등 모든 쟁점에대한 해법을 강구해낸다는 의지와각오를분명히다져야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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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병원협회, 간호등급개선방안제시

///본문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병원계의가장 큰 고충인‘간호등급 차등제개선방안’을복지부에건의했다.

병협은 개선방안을 통해“복지부는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인력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를일반병상과신생아중환자실에대해 적용하고 있다”며“그러나 우리나라의 활동간호사수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중소병원의80%가간호인력을제대로확보하지 못해 병원경영난이 가중되고,의료서비스의 양극화와 수가역전현상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지적했다.

병협은 의료현실을 감안해 간호등급 수가 차등제 개선을 주문하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 신규 간호인력 배출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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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분쟁 사례를 보면 대처방안도 보인다

///부제 침구 시술 37.9%, 약물 20.5%…의료사고 발생 많아 주의 의무 다해 사고 방지… 의료분쟁백서 개정판 밝혀

///본문 매년 5월(2005~2007)에 침구 치료를 받은 서울지역 40대 여성 환자가 의료사고 유형이 전국에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사례로 보는 의료분쟁 백서’에 따르면 침구 시술시에 발생한 의료사고가 전체 건수대비37.9%, 보상금액 대비 36.5%로 가장 높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94건, 성별로는 여성 65%, 연령별 138건(22%)을 기록한 40대 여성이 높은 수치로기록됐다.

이번 백서는 개정판으로, 과거와달리 발생 형태가 다양해지는 의료분쟁 양상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제대로알리는 취지에서 발간됐다. 개정판은 의료사고유형의 통계별 수치, 손해배상책임 정도, 침 시술 한약·오진·추나 등 관련 주요 사고사례와 보험약관에 대한 부록으로 엮어졌다.

특히 개정판은 풍부하고 상세한 사례로 눈길을끌었다. 우측어깨결림증세로내원한아무개여성환자가 있다. 한의사는 우측 담음 견비통으로 진단하고 2일 동안 견우·견정·심수·격수·독수 경혈에 침 시술, 물리 치료, 건 부항 치료를 한다. 또치료과정에서 환자가 좌측 통증도 호소해 동일치료를적용한다.

그러나 환자는 침 시술 직후 호흡 곤란과 등에통증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호흡 곤란이 더심해진다. 종합병원에서는 기흉 진단을 내리고 환자는한의사에게손해배상을청구한다.

개정판은 한의사의 손해배상 의무를 밝혔다. “환자의 기흉이 침 시술 직후 발생, 한의사가 시행한 침 시술 부위와 기흉 발생 부위 일치, 여성으로 원발성 기흉 발생 무관 등의 이유로 자침을 너무 깊게 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없다.”

다만 환자가 30대의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원발성 기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기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 보험사에서는 환자에게 위자료 100만원과 휴업손해(실제치료기간 5일적용)를 포함한 39만원을 합쳐 139만원의 합의금을지급했다.

이와 관련 개정판에서는“염좌 환자의 치료 호전이 없을 경우 관절 조영술, 초음파, MRI진단등 추가검사를 권유하거나 양방 협진을 권유하는 주의 및 설명의무가 필요하며, 기흉은 수술이나 침 시술 혹은 평소 건강하던 사람에게도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슴, 등 및 어깨 부위에 과도한 깊이로 침을 자입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개정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침 시술 의료사고는 염증(47.7%)과기흉이(16.9%)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의 경우 간염이 50.5%(2006년 기준)로 의료사고의대부분을 차지하며, 피부염환자의 구토, 비만 환자의 황달, 임산부의 유산, 호흡 곤란 등 한약복용후발생된다양한의료사고들이소개됐다.

이밖에도 기타처방에 의한 의료사고는 화상58.1%, 늑골골절9.7%, 마비6.5% 비중으로나타나는것으로조사됐다.

이처럼한의사의의료과실은동일또는 유사한 상황 아래 보통의 한의사라면 통상적으로 발휘해야 할 지식과 능력을 합리적 주의의무를 통해 최선을 다해 수행하리라고 기대하는수준의실제수행여부를따져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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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치료 우수성 홍보 적극 나선다

///부제 제주도회, 상명대 제주수련원에 진료실 설치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김태윤)는 최근 상명대학교 제주수련원(원장 김종희)에 한방진료실을설치했다.

이번 한방진료실 설치는 지난 8월24일 제주도회와 상명대 수련원간 체결된 산·학 협력의 후속조치로, 한방진료실에서는 연간 1만명 정도의 상명대 수련원 방문객들을대상으로한방진료를실시한다는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태윤 회장은“제주도회에서는임원진을주축으로협약한의원을 구성하는 등 수련원내 한방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이를 통해수련원방문객들에게한방치료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한의학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

한편 제주도회와 상명대 수련원은 산·학협력위원회 운영을통해 양 단체간 우수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 및 정보를 개발·공유하여 발전을 도모하고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현장실습, 취업알선, 인턴십 제공 및 교환 근무등인적자원교류△장비, 시설등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적자원의 상호 이용 및 제공하는 물적 교류 △학술정보 및 산업 동향교류 등의 정보 교류 △양 기관의구성원을 통한 연구개발, 기술자문 등과 같은 협동연구와 연구협력 등 연구활동 교류 △양 기관 및산업체에서필요로하는봉사활동교류에 의한 수행과 관련한 기타제반 사업 등 봉사활동 교류 등을추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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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참신한 아이디어 어디 없나요”

///부제 산청군, 한방약초축제 관련 아이디어 공모

///본문 경남 산청군이 내년 5월 개최예정인‘제8회 산청 한방약초축제’에서 사용할 참신하고 획기적인축제아이디어공모에나섰다.

산청군은 지리산 한방약초축제고장임을대내외에알리고특성화된 축제를 통해 지역 한방약초 관련산업을 연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가그룹은물론일반인들까지참여하는 참신한 축제 프로그램아이디어공모를하고있다.

이번공모는한방약초축제관련행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축제포스터와 슬로건 등 3개 부문에걸쳐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작품을접수할계획이다.

축제 포스터 부문은 미술과 디자인전공자(학생포함)에한해참가할 수 있으며, 지리산 약초를 부각시켜 산청의 밝은 비전과 지역이미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산청 한방약초축제를 빛낼 수 있는내용으로신청서와일러스터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또 축제슬로건과프로그램부문은산청을상징하고, 한방약초축제의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이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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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희망찬 새해를 준비합시다”

///부제 제주도한의사회, 송년회 개최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지난 8일 칠억조회관에서‘2007년도 송년회’ 를 개최, 다사다난했던 2007년한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오는2008년을 새롭고 활기찬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을마련했다.

이날 좌윤택 부회장(송년회진행위원장)은“2007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는차분한 마음으로 지난 한해를되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며“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서로 즐거운 덕담으로 화합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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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의약품 유통도‘유비쿼터스’

///부제 전자칩 이용해 의약품 유통이력 파악

///본문 전자칩을사용한의약품유통관리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된다. 즉의약품유통에도유비쿼터스개념이 도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10일 제25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RFID/USN 확산 종합대책의세부추진계획’을확정했다.

복지부와 정통부가 추진하는 ‘u-의약품 종합관리시스템’구축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 1곳에서 다량 소모되는 항암제 3종 및 마약류 전량를 대상으로 유통 이력추적사업이시작된다.

복지부와 정통부는 총 25억원의 예산을 투입,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주관기관 및 사업자 선정,사업착수및시스템구축등을거쳐 내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착수한다는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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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희망을 가지는 새해를 기원”

///부제 수원시회 송년의 밤… 신임 임원진 발표

///본문 경기도수원시한의사회(회장김선호)는 지난 11일 호텔캐슬 영빈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원, 박종희전 국회의원, 김재복 팔달구보건소장, 허창회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윤한룡 경기도한의사회장, 한윤승 대한한의사협회 감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을개최, 회원 및 회원가족간 친목을다지는시간을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달20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서만선 회장이18명으로 구성된 차기 회장단을발표했다.

차기 회장단은 서 회장을 중심으로 박승택 수석부회장, 최용석총무이사, 이용호 재무이사, 최병준 기획이사, 정광희 섭외이사, 박원 보험이사, 양주노 학술이사, 이상호 의무이사, 손정석 홍보이사,양경선 장안구회장, 박동천 장안구수석반장, 정국영 권선구회장,손세량 권선구수석반장, 전성만영통구회장, 추성호영통구수석반장, 윤성찬 팔달구회장, 김현규 팔달구수석반장으로구성됐다.

김선호 회장은 인사말에서“한의계는 올해도 예외없이 첨예한현안 문제로 인해 다사다난한 해를 보내야만 했다”며“다가오는해에는 집행부와 회원이 더욱 단결해 희망을 갖고 진료에 전념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

또한 서만선 신임회장은“한의계가 최근 겪고 있는 전방위적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단결된 지혜와힘이 필요하다”며“회원들이 회무에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적 한의사 인식제고를 위한 사회활동에도 적극참여할것”이라고말했다.

한편수원시한의사회신임집행부는 2008년 1월1일부터 3년간회무를맡아운영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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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강남구회 발전을 위한 초석 되겠다” 강남구회 자문위… 오세웅 위원장 선출

///본문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6일 삼성동 소재 식당에서 2007년 하반기 자문위원회를개최하고 위원장 선출과 한의계현안문제등에대해논의했다.

55세 이상 원로 한의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회무 참여에 있어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낸 위원회가 없었다는 점을 각성해 결성됐으며, 오세웅(오세웅한의원) 원장을 만장일치로위원장에선출했다.

또 부위원장으로는 박영철(인덕한의원)·김동규(유림한의원)위원이, 총무로 홍성균(홍성균한의원) 위원이각각선출됐다.

오세웅 위원장은“자문위원회는현회장단에힘을싣기위한위원회로거듭나야한다”며“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강남구한의사회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겠다”고의지를밝혔다.

이와함께위원회는한의계현안문제중한약재의안전성과한약의간독성등에대해집중논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규 부위원장은 “한의사가 최종 소비자인 한약재의 안전성은 정부당국이 관리· 감독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에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한약의 간독성은 한의대 차원의 연구 및 임상실험 과정을 통한 학계 보고형식이 시스템화 돼야한다”고제안했다.

또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홍성균총무는내년 1월15일 예정된강남구한의사회 제34차 정기총회및 신년교례회에 위원 전원 참석을독려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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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간 동양의학 발전 협력 기대10년간 경험 토대 국제경쟁력 공동 목표

///본문 진도군은 지난 8일 제10차 한· 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대표단 및 중국 위생부 왕꿔창 부부장을 비롯한 한의약 관계자 30여명을맞이했다.

이날 진도군 박연수 군수는 환영사에서“동양의학을 대표하는한·중 두 나라가 추진하는 동양의학 협력단은 정보 교류와 협력으로 동양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며“진도군에서생산되는한약재를산업화하기위해 양국이 한약재 R&D에 공동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에관련 시설비 50억원의 국고 지원을건의했다.

이에고경석복지부한방정책관은“진도군 한약재 R&D 및 체험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지원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고답변했다.

이는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장흥군 한방특구사업 지원 약속에 이은 또 하나의 성과로 볼 수있다. 즉, 전남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올 한·중 협력회의를 통해풍성한 지원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협력조정회의의 어떤요소가 정부로 하여금 한방산업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게 했던 것일까. 2003년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된 것을 생각하면과거 5년을 돌아보면서 향후 5년의 한의약 육성 방향을 모색해 볼수있는바로그런시점이다.

더욱이지난1994년3월한·중양국 정상간 동양의학 협력에 관한 합의의사록이 체결된 것은 한의약 육성에 새로운 희망을 던져준 것이 사실이다. 이후 10차에 걸친협력조정회의가비로소양국이선의의 경쟁을 통해 탄력을 받게된것이다.

안상우 한의학연구원 박사는 “한·중 양국이 번갈아 가며 지난 10년간 동양의학협력조정이라는경험을통해산업화국제경쟁력을공동 목표로 새로운 활로를 찾게된 것은 동양의학의 세계화라는시대 요구에도 합당하다”며“양국의한방산업체들의창업과지속적인 발전에 조정회의의 역할이 기대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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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응급의학서도 한의학 호응 높아

///부제 광주시소방안전본부, 맞춤형진료서비스실시

///본문 공공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과편익에 가장 효율적인 부가가치를만들어 내고 있다. 이처럼 불과 10년 전만해도‘119 구급대’하면 소방서비스를 연상했지만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보건소와 연계되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성공에는‘응급전용 구급시스템’이라는소방안전본부의 활동이 뒷받침됐다. 대표적지자체가광주광역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독거노인 및 고령환자에대한맞춤형진료서비스를실시하여시민들로부터큰호응을얻고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환자를 이송하기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11월말 현재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1799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와 함께 응급상황 발생시 버튼 하나로119에 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 ‘무선페이징 시스템’단말기를 독거노인 등 1852명에게 보급하는등11월까지응급환자만이미486명이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광주시 소방본부 관계자는“구급대원이 의료적 접근이 어려운독거노인 등 무선페이징 시스템수혜자 418명에게는 무료 한방진료소로 이송한 결과 기대 이상의호응을 얻었다”며“얼핏 응급의학하면서양의학을연상하기쉽지만오히려 한방진료소가 효과적이었다”고말했다.

고령환자는 정서적으로나 치료효과를한방진료소에서구하고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이는보건지소와연계되는공공의료서비스전달체계도이제는한방병원과떼놓고는맞춤형진료서비스를 말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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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의 質’국민 관심도 급증

///부제 심평원, 기자 초청 세미나 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12일 전경련센터 회의실에서 2007년도 기자 초청 세미나를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EBS 특집다큐‘의료 이제 質이다’에대한설명(진덕희 심평원 홍보부장)과OECD 보건의료정책 설명(정형선심사평가정보센터장)이있었다.

특히 정 센터장은“GDP 대비국민의료비비율은국민의의료에대한 총체적 지불의사를 말하는것으로, OECD 중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국민의료비수준은국민의의료에 대한 지불의사가 아직은다른 나라 국민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지불의사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밝혔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2005년도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6.0%였으나 2006년도에는6.4%(국민의료비 54조원)에 이를전망으로한해만에0.4%나증가된것은주목할대목이라고강조했다.

또한 정 센터장은“OECD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의료보장성은54.6%”라며“최근 대선공약으로의료보장성을 60~70%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어느 한 순간에 올리기 힘들어 10년 이내에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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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보공단, 태안반도서 자원봉사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건보공단)은지난11일부터 서해안 기름 유출로 큰 피해를입은 태안반도 지역에 자원봉사단을파견, 방재활동에나서고있다.

건보공단 사회봉사단인 건이강이봉사단은 사고를 접한 직후 방재작업에 필요한 마스크 9000개와 우의 2000벌을 태안군청에 긴급 지원하는 한편 지난 11일 건보공단 본부 소속 40명의 봉사단이구호활동에 나선것을 시작으로12일에는 대전지역본부 봉사단(60여명), 13일 서울지역본부, 17일 경인지역본부, 18일 광주지역본부등총 300여명의 자원봉사단원이 순차적으로 구호활동에 나설방침이다.

건보공단은 1차 지원사업을 진행한 후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로준비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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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커뮤니케이션대상 수상

///본문 지난 12일 개최된 한국사보협회의 2007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시상식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실시한 올바른 의약품 사용 유도를 위한 라디오 캠페인이 방송부문 우수방송대상을,심평원 사외월간지‘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이 인쇄사보부분에서2년 연속 외부유관단체상을 각각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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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다국적 제약사 R&D 아웃소싱 확대중국 시장 새로운 R&D 기지로 떠올라

///본문 지난 11일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아시아 9개국에서 활동하는 93개 다국적 제약사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 연구개발(R&D) 아웃소싱 시장이 연간 총 240억달러 규모 가운데 다국적 제약사의 72%가임상시험을아시아로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같은날 JP모건의 애널리스트에따르면 미국 제약사들도 연간 연구개발비용 450억달러 중 33%를아웃소싱하고 있는데, 2009년까지 이 비율은 41%로 증가할 것으로전망해이를뒷받침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R&D 아웃소싱 확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R&D 기간 동안 막대한 연구비와 연구기간이소요될 수 있어 해외에서 아웃소싱으로 투자비 회수와 현지시장진출을노려볼수있다.

다른하나는화학물질을합성해유망신약을 발굴하겠다는 인식을바꾸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있는 신개념의 기술로 눈을 돌린다는분석도있다.

유전자, 바이오, 천연물, 단백질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R&D기업들이 잇따라 새로운 신약과 의약품을 개발해 내고 있는 것도 아웃소싱에몰리고있는이유다.

이를 반증하듯 요즘 다국적 제약사들은 시장 확대에 필수적인중국을 겨냥해 중국 생물제제 개발사 3S바이오(3SBio), 전통중의학 회사인 미국동방생명기술(AOBO)과 통지탕중의학(Tongjitang Chinese Medicine), 의료기기회사 마인드레이 메디컬(Mindray Medical), 소매약국 그룹중국 넵스타(Nepstar) 체인 등을주요 아웃소싱 타깃으로 주목하고있다.

신민규 한약물유전체학회 박사는“중의약제제 기술 보유 기관으로 아웃소싱은 시장과 기술 등 연관 분야의 발전에도 탄력이 붙을수 있어 다국적 제약이 몰리고 있다”며“한의학 R&D기관도 다국적 제약사들의 향배에 주목할 필요가있다”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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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僞’

日, 올해의 한자… 불량식품 파문이 원인

///본문 어느 시대나 유행은 있기 마련이지만‘심신의 안녕과 행복추구’라는 의미의 웰빙이 지구촌에 금년만큼 부상된 적은 적다. 웰빙은 식품 의류 가전은물론 주택까지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의식주 가운데 식품만큼비중이큰것도없다.

그런데 일본인이 뽑은 올 한해를 대표하는 한자에‘거짓위(僞)’자가 선정됐다. 지난 12일 일본한자검정능력협회는올 해의 한자로‘僞’를 선정했다고발표했다.

또한 2위와 3위도‘먹을 식(食)’과‘거짓말 허(噓)’가차지, 올 한 해 동안 제빵업체와전통과자업체, 식육업체 등이먹거리의 제조일자를 위조하거나 성분을 속이는 사건이 끊이지않은사실을반영했다.

이와 못지 않게 국내로 시각을 돌려봐도‘한약’에대한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린 한 해이다. 각종 한방의료행위 돌팔이들이극성을부렸는가 하면, 한약재가 불량 건강식품으로 둔갑돼 위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한약재 유통 소식은 국민들에게 한약에 대한 불신을 초래케했다.

불량 한약재 유통은 당연히바로 잡아야 하지만 식품의약품의 허술한 한약재 유통 관리체계 때문에 개원가가 자괴감을 느껴야 한다면 과연 한방의료의 접근성과 신뢰도가 살아날수있을지의문이다.

더욱이‘한약재가 없다면 한의사도 없다(若無藥材, 是無韓醫)’라던 선인들의 충고가 가슴에와닿도록당국은한약관리 행정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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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기초노령연금 단독노인 40만·부부 64만원

///부제 복지부 고시발표, 11일 현재 218만명 신청

///본문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선정기준액을 노인단독 40만원, 노인부부 64만원으로 확정하기 위한 고시(안)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입안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안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를 위해지난 9월13일 발표했던잠정선정기준액과동일한금액이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10월1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결과 70세 이상 노인 대부분(약78%)이 신청해 11일 현재 218만여명(경로연금 수급자 50여만명포함)에이른다고밝혔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초기 신청자 일부에 대해 금융재산을 조회한 결과, 70세 이상 노인의 60%이상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전망했다.

특히 집중신청기간 이후인 11월19일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적극적으로 신청누락자를 발굴에서 추가로 1일(근무일 기준) 평균2900여명이 접수하고 있어 지급대상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예측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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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입원환자 최다 상병은‘치핵’

///부제 건보공단·심평원, 200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본문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국민은치핵 때문에 가장 많이 입원했으며 호흡기계 관련 상병으로 인해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2006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2000년부터 2006년까지 입원 다발생변화추이를살펴보면치핵이2000년 12만2160명, 2005년 20만9517명, 2006년 21만4507명으로매년 입원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노인성백내장은2000년7만5314명에서 2006년 15만6829명으로2배이상증가했다.

입원 다발생 20위까지의 질병중 2배 이상 증가를 보인 질환은노인성 백내장 외에 비뇨기계의기타장애(1만869명→7만3801명),협심증(2만5507명→6만3757명),요추와 골반의 관절 및 인대탈구,염좌 및 긴장(1만7281명→4만4088명), 늑골·흉골 및 흉추골의골절(2만135명→4만653명),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긴장(1만3702명→3만7275명)으로조사됐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외래다발생변화추이를보면호흡기계관련상병이 가장 많았다. 급성기관지염 917만명, 급성편도염 800만명, 급성상기도감염 565만명 순으로 진료를 많이 받았고 치과 관련 질환이 그 뒤를 이어 치은염 및치주질환 559만명, 치아우식증526만명,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질환476만명순으로나타났다.

외래 다발생 20위까지 질환 중2000년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질환은혈관운동성및알레르기비염(207만명→397만명), 본태성고혈압(186만명→369만명), 급성 부비동염(173만명→335만명), 피부사상균증(99만명→226만명)이었다.

노인인구가증가함에따라노인진료비도매년증가하고있다.

65세 이상 노인은 매년 평균 18만명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65세 이상 노인은 407만3000명으로전체대상자의8.6%였다.

이로인해2006년노인의료비는7조3931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2배 증가했고 전년에 비해 22.1%가 증가해 건강보험 전체진료비증가율15.2%의1.5배에달했다.

2006년 노인 다발생 질병은 입원△노년백내장△뇌경색증△폐렴 △협심증 △당뇨병이었고, 외래는 △본태성 고혈압 △배통 △ 무릎관절증△치은염및치주질환급성기관지염순이었다.

또 지난해 국민 1인당 의료기관평균 방문일수는 16.0일, 입원은1.3일, 외래는14.7일로1990년7.9일과비교할때2배이상증가했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7.3일회와비교하면2배이상높았다.

또한우리나라건강보험적용인구의 14.3%(2002년 11.5%)가 알레르기질환인 아토피, 알레르기비염, 천식 등으로 진료 받은 경험이 있고 10만명당 환자수는 2002년 1만1541명에서 2006년 1만4289명으로23.8% 증가했다.

한편 2006년 말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740만9600명이었고 가입자(세대주포함)는 1852만2644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2006년담배부담금및국고지원금을제외한대상자 1인당 연간보험료는 39만6775원을 부담한 반면 급여혜택은 45만5360원을 받은 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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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한의학의 이정표 바로 세우자”

///부제 제10회 한국의사학회 학술대회 개최

///본문 한국의사학회(회장 맹웅재)가지난 12일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질병의 변천과 임상의학사’라는 주제로 제10회 정기학술대회및정기총회를가졌다.

이날행사에는맹웅재한국의사학회장,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교수, 강연석 민족의학신문사 총장,박길하 공주대 의무기록정보학과교수, 방정균 상지대 한의대 원전의사학교실 교수, 김용진 대전대한의대 의사학교실 교수, 이선아한국한의학연구원, 김홍균한국전통의학사연구소장등많은내외빈이참여한가운데진행됐다.

맹웅재 회장은“회원의 부단한연구활동과 열의 덕분에 본 학회는 올해 중국 상주에서 국제동아시아 전통의학사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학회의 역량이 날로 번창하고있다”며“수많은위기에봉착해 있는 한의학의 이정표를 바로세우기 위해 우리가 더욱 빛을 발해야할때”라고개회사를밝혔다.

강연석사무총장의사회로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총 16건의 주제 및 학술 발표가 있었으며 토론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논의를구성해갔다.

한편학술대회식전행사로제스텍 솔루션사업부의 강석주 씨가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를 시연했으며, 김성수 동의보감400주년 발간기념 사업추진단장이‘동의보감의 학술가치와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의 의의’에대해서밝히기도했다.

김 단장은“동의보감은 단순한의서 이전에 다양한 한국문화적코드가 집합돼 있는 것으로‘인간’중심의 동아시아 전통의학을대변하는 가치로 여겨진다”면서세계기록유산등재의필요성을강조했다.

또한식후행사로마련된정기총회에서는 지난 9월19일 있었던 ‘국제동아시아 전통의학사 학술대회’와 같은 국제학술대회의 지속적인추진을다짐했으며다수의논문으로구성된양질의학술지가제작중에있음을밝혔다.

또한 연구원 허준동상건립기금기부를위해내년도상반기중전달식을거행하기로하고, 향후학회의문헌조사활동및학술대회개최계획등을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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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경희사이버대 산·학 협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제휴

///본문 경희사이버대학교(www.khcu. ac.kr)는 지난 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산·학 협약 체결을맺고, 보건복지 전문지식 함양을위한 교육과정 및 e-러닝 콘텐츠,정부시책홍보ㆍ교육용콘텐츠등을공동연구ㆍ개발하기로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우수한 강의콘텐츠를 100% 자체제작하고있으며, 250여명의 교수진과 100여명의 e-러닝 전문가들이 교육콘텐츠개발에나서고있다.

경희사이버대 관계자는“우리대학은 정부 기관은 물론 다양한우수 기업들과도 산·관·학 협약을 맺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한인재를 확보하고, 사회 구성원 재교육을 통해 사회 공헌에 이바지할것”이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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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술과담배서청소년을보호하자”

///부제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정책토론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유기덕회장등보건의료 및 시민단체 각계 인사16명이‘청소년 음주흡연 예방법안’지지서명을했다.

청소년 흡연예방 NGO연대 등관련3개단체는지난12일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청소년 음주 흡연 예방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단체들로부터 법안마련을 위한 지지를 받아낸 것이다.

유기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계는 20년 전부터 금연침을통해 금연운동을 펼쳐왔다”며“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법안이하루빨리 만들어져 담배로 병들고 과음으로 죽어가는 청소년들을 살려내야 한다”고 지지의사를표명했다.

법안 관련 김광기 인제대학교음주연구소장은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의무규정 신설 △청소년 음주 흡연 예방교육연구원 설치 운영 △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이수의무화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대한 금주구역 지정 △주류 대리구매 제공행위 금지 △음주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제도 개선 방향으로 꼽았다.

한편이날정책토론회에서는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청소년 음주·흡연에 대한 정책방향을 듣는 자리도마련돼눈길을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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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김진돈 형상의학회 부회장 호주서 특강

///본문 김진돈 대한형상의학회 부회장이 최근 호주한의협회의초청으로 형상의학 특강을 다녀왔다.

이번 특강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며 반응이 좋아 현지 동의보감연구회가 발족된바있다.

김 부회장은“한의학의 뿌리를 알린다는 의미에서 값진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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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구시 의료관광사업 활성화한방, 성형외과, 피부과 등 23개 기관 신청

///본문 지난 6일 대구광역시에 따르면내년부터해외의의료관광객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참여 사업체를모집한 결과 경북대병원(모발이식), 영남대병원(건강검진), 계명대동산병원(건강검진·성형수술) 등3개 대학병원과 치과, 한방, 성형외과, 피부과 등 23개 의료기관이신청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의료관광상품을개발하고관광객유치역할을맡을여행사도대구·경북, 서울, 부산, 제주도등전국에서8개업체가신청했다.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이들 의료기관과 여행사간에 의료서비스영역별로 협력관계를 맺어 양해각서(MOU)를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의료관광기본인프라구축을위해내년에한·중·일·영 4개 국어로 된 대구의료관광홈페이지를만들어국제포털사이트에 등록하고,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 40여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정덕수대구시건강산업담당사무관은“여행사는 물론 다른 경로를 통해 유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내년 1월에는 해외 의료관광객들이대구를방문하게될것”이라며“홍보차원에서 이들을위한 환영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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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u-헬스’명확한 비전제시필요

///부제 복지부, 도입시 연간 4조원 의료비 절감 기대

///본문 특허청이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등과공동구축한‘한국 전통지식포털’이지난6일 공식 개통, 누구나 무료로 열람및다운로드가가능하도록했다.

하지만 모든 무료 유비쿼터스헬스케어의 열람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디지털 디바이드를 줄여 사회구성원과 호흡을 같이 할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복지부도 u-헬스케어 서비스가 도입되면 지역적으로 편중돼 왔던 의료서비스체계가 전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게 돼 연간 약 4조원의 의료비절감효과를기대하고있다.

이와 관련 주지홍 부산대 교수는“사이버진료에 대한품질을 관리하고휴대형원격의료기기등의원격진료에 사용하는 각종 의료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만들어야한다”고지적했다.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윈-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u-헬스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한다. 자칫 너도나도 무료에만 사로잡힌다면 돌팔이만 양성하는 결과를가져와유비쿼터스헬스세상은 오히려 또 다른 위기를 자초할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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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침구보험 불과한 한방보험제도 개선하자”

///부제 치료의학으로 남기위해 첩약 급여화 필요건보제도 능동적 대처로 선점해 나가야

///본문 1987년 2월1일 진찰, 입원, 침, 구, 부항, 조제를 대상으로 시작된 한방건강보험이 2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는 전국 1만700여 한의원과 140여한방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공무상 요양급여, 의료급여 등이 적용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비급여 항목인 첩약, 물리요법 등은 한방자동차보험 및 공무상요양급여비용에서 급여로 인정받고있다.

그러나 전체 건강보험 가운데 한방건강보험 점유율은 4.38%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난 8월 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악화는날로심각해지고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방건강보험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지정토론에 나선 서대현 한의협 전 대의원총회부의장은“한약의 보험 적용 제외가 치료의 불완전을 초래하고 환자가 부담해야 할 고비용으로 환자들의 기피 대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며“한의학의주된 치료수단인 한약을 보험급여에서 제외한 현 한방건강보험은 침구보험이라고하는것이맞을것”이라고지적했다.

한의사들 단미엑스산제 보험급여 외면

특히서전부의장은“동일질병군을치료해야하는경쟁적관계에있고법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갖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제도 편향으로인해 한의계가 위축됐을 뿐 아니라 의료제도의 제정과 개정, 변경의 경우에도 의과 중심으로 진행돼 한의계는 끼워맞추기식 생색내기의 피해가 속출하고있다”며정부를강하게질타했다.

서 전 부의장은 이어“구색 갖추기식 단미엑스산제의 보험급여는 한의사들의 외면 속에 한방건강보험의 왜곡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치료율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한의사인력을 사장시키게 될 것”이라며“한의협은 당국자에게 제도 편중의 문제와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주장했다.

우정순 전 충북한의사회장은“한방건강보험은 도입 단계에서부터 타 직능의 반대 등으로 인해 제도 진입 여부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졌지 한방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은 논외 대상이었다”며“이로 인해 여러 제한적 요소가 작동,다양한 방제에 대한 급여 제한 등의 문제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조치에 대한 참여 구성원과 협회, 학회의 무관심이 발전을 더욱 더디게 한 요인이됐다”고지적했다.

또한 김용호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장은“한의원의 경우 만성 질환자가많아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보험이 안되다 보니 부담을 느낀 환자들의발길이 줄어들게 됐고 최근 정률제 실시 이후 환자는 더욱 급감하고 있다”며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첩약 급여화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강조했다.

김 부장은 특히 문제가 많은 혼합엑스산제의 질과 양을 개선하는 한편 복합제제의급여화에대한필요성도주장했다.

이어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상임이사는“장기적으로 지불제도는행위별, 포괄 그리고 총액이라는 개념이 아우러진 형태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며“즉 외래는 행위별수가를 입원은 포괄수가를 주요 지불수단으로 하되총액을 정하는 방안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방안의 하나가 유형별수가제” 라고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또“유형별 수가계약제를 시작으로 지불제도가 개편된다면의료단체에서 제안하는 사항의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며“지불제도와 함께요양기관계약제나 주치의제도 등 공급체계를 개선하면 의료전문직에 대한자율성, 수가계약에서 정당한 지위확보, 1차 보건의료기관의 활성화와 유사의료행위의근절등많은문제가해소될것”이라고내다봤다.

건강보험 비급여로 존립하기는 어렵다

또한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장은“한의학이라는 전통의학을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대의 명제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고 그 방법에있어서도 한방 특성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데 자체 제도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한방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방의료기관은 물론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강조했다.

한편 주제발표한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10년 이내에 상당수 한의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며“앞으로 한의원이 건강보험급여외에비급여로존립하기에는어려울것”으로전망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한방의료기관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건보제도 내에서한방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중점을 둬야 하며 단기적으로한의계에 손실이 있더라도 건보제도에 참여하고 활용하는데 적극 나서 제도를 선점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예를 들어 총액계약제 등이 현재 거부감이들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을 미리 준비하고 먼저 선점해 나가야 한다”고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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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중 동양의학‘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 공조

///부제 중의약, 中경제 사회발전 중장기 계획 포함 등 강력 의지한의협, 한의학 미래 비전 갖고 한·중 공조의 역할자 수행한·중 협력위원회 10년 경험 바탕 구체적 발전안 모색

///본문 제10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가 예년과 달리 보다 실질적이고구체화되고있다.

지난7일목포에위치한 전라남도청에서열린제10차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한·중양국대표단은동양의학을‘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의가능성을확인하고이를육성·발전시켜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

올해 체결된 합의의사록은 다소 관행적이고 의례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들로 좁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갖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동안 한의협은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 등 한국과 중국의 공동관심사인‘동양의학발전’의협력에관심을갖고모두챙겨온것도미래한의학을담보하기위한일환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10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는 중국의 동양의학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입장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같은 입장 변화는한·중대표단의기조연설에서도확연히드러났다.

이날 문창진 보건복지부 차관이“그동안 양국은 전통의학에 관한정보 교류, 전문연구기관간 학술 교류, 난치병 치료를 위한 공동연구,전통의학의 세계화 등을 위한 여러 의제에 합의했다”며“올해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에 관한 표준용어집 발간은 한·중 양국의 노력의 결실로 세계 전통의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차관은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했지만 이번 10차 회의는 그동안 합의사항 가운데 실천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실천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고 향후 양국간의 회의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발전할수있는계기가마련되길기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

이에 대해 왕뀌어 챵(王國强) 중국위생부 부부장 겸 국가중의약관리국장은“지난 95년부터 시작된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에서 양국은13년 동안 정책법령, 발전계획, 교육훈련 등 분야의 협력은 강화되었다” 며“최근 한·중·일 3국이 전통의학 영어표준화와 침구혈자리 표준화연구를 진행해 지난달에는 전통의학용어 국제표준집을 발간했다”고소개했다. 왕 부부장은 이어“양국 연구기관, 기업간의 과학기술협력도 점차강화돼중국중의과학원의사문헌연구소와한국한의학연구원은공동으로‘중국의 한국한의학 고대서적 조사연구’에 관한 협력합의서를 체결하고, 중국중의과학원 중약연구원도‘중·한 전통중약 항암제 연구’ 를순조롭게진행하고있다”며, “중국사천의중약절편회사와한국경희대학교간에 중약절편에 관한 협력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성과는 한·중양국의공동노력의결과”라고추켜세웠다.

왕 부부장은 중국 정부의 전통 의약학의 발전의 높은 관심도를 소개해우리정부관계자들에게경각심을불러왔다.

왕 부부장에 따르면 현재 중국공산당은 지난 제17차 전국대표자회의정부사업으로 중의약학과 서양의약학의 평등발전을 견지하고, 중의약과 민족의약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중의약이 중국경제사회발전중장기계획안에포함되고, 중의약입법과표준화사업은강화되고있으며, 중국과학부국가중의약관리국등16개관리기구가200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중의약 창조발전요강’을 동시에 발표하는 등강한의지를보이기도했다.

왕부부장이한·중간전통의약관련정책법령, 의료서비스의감독관리 등 분야의 교류 강화와 전통의학의 국가보건시스템에 교류에서 허용된경험교류를강조하고나선데는이같은자신감때문이기도하다.

특히 연구분야의 더욱 심도 있는 교류와 협력를 강조하고 전통의약학진료기기및장비의연구전통의학표준화연구, 전통약재의수출·입표준연구, 전통약재의 자원보호 및 이용연구, 전통의약 특색·장점 유지연구 등의 노력을 주문했다. 한국방문 기간 내내 동신한방병원 등에서보인 한방의료 진단기 및 치료기에 남다른 관심은 왕 부부장이 중의사출신이란점도간과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

이번 제10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는 그동안 다소 추상적인 부분에서구체화로성큼한걸음내디는행보를보여준것으로평가된다.

전통의학 분야 교류와 협력뿐 아니라 상호 윈-윈을 통해 세계의학으로 발돋움하는 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비록 일본의 거절로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동양의학협력조정위가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권과의 연대를 위해 문호를 개방해 범 동양의학 블록을 형성과 WHO 총회에서‘세계전통의약의 날’추진을 통한 세계의학으로 발돋움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

한의계의한관계자는“한·중동양의학조정협력위추진에서매회교체되는 한국 정부 인사들과 달리 중국측은 변화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한의협이 중심을 잡고 한·중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자로서 비중이어느때보다중요해지고있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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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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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종업원 무면허 의료행위 때문영업주 자동 처벌은 위헌”

///부제 헌재, ‘형벌 관한 책임원칙 반한다’판시

///본문 종업원의무면허의료행위가인정되면가담여부에상관없이영업주도 자동적으로 처벌하는‘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는위헌으로판결났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김종대 재판관)는 지난 9일 주요결정문발표를통해재판관 8:1의 의견으로영업주에대한양벌규정인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 중 제5조에 의하여 개인인영업주를처벌하는부분이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을선고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양벌규정)에서는“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대리인·사용인기타종업원이그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2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규정됐다.

이와 관련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강 모씨는 종업원 김 모씨가무면허 치과진료 행위를 하다 적발되자 업무와 관련해 종업원이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법인 또는 개인 영업주도 처벌한다는 양벌규정에 따라 2004년 12월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바있다.

강 씨는 1심에서 종업원의 치과의료행위가치과기공업무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는이유로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했고,항소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2005년 6월 직권으로 위헌여부의심판을제청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이 사건법률조항은종업원의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까지 처벌할 수 있는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무거운법정형을규정함으로써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반한다” 고위헌결정을했다.

하지만 이동흡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처벌근거로는책임주의원칙과 관련하여 여러 해석이 가능하나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영업주의종업원에대한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근거로 영업주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양벌규정이 담긴‘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함으로써형벌조항에관한책임원칙을천명한 첫 위헌결정으로 앞으로여러 유형의 양벌규정에 대해 어떤 범위에서 어떤 위헌결정이 나올지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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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남도 한약재 유통관리 체계 강화한방산업진흥원 건립, 한약재 품질관리 인증 등 추진

///본문 전라남도는 중금속 오염, 이물질 함유 등 부정·불량 한약재의사전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약재에 대한 감시체계를 연중 강화할계획이다.

전남도는 도내에서 한약을 취급하는한방병·의원과약국등한약판매업소는 한약 제조업소에서600g 단위로포장되어원산지, 사용기간, 검사기관등이표시된규격품한약재를반드시사용해야한다.

규격품으로만 제조해서 유통할수 있는 한약재는 전체 한약재520품목 중 255품목으로써 위· 변조 또는 중독우려가 있거나 기원및형태문제가된품목들이다.

전남도는 우선 도내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의 보호와 부정 불량 한약재의 유통을방지하기 위하여‘규격품 한약유통을 위한 가이드’책자를 제작해한약재 취급업소와 보건소에 배부했다.

또 이달 중에는 식약청 및 한약관련협회·단체와합동으로한약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부정·불량 한약재를 사용하거나규격품을 사용하지 않은 업소는관련 규정에 의거해 엄중 조치할계획이며, 2008년도에도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 부정불량 한약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할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지송 보건한방과장은“앞으로 장흥군 한방특구에건립 중에 있는‘한방산업진흥원’과 화순군에 건립 중인‘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과 연계하여한약재 품질관리 강화는 물론 전남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한약에 대하여‘전라남도지사품질인증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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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산업 부문,

6년간 23건 시정조치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 동안 의료산업 부분에서 총 23건의시정조치를내린것으로나타났다.

거래상지위남용행위나 사업자단체금지행위가 대부분을차지했고 부당약관, 부당표시광고행위도 일부 있었다. 공정위는 의료산업에 대한 심결사례를 집계한 결과 2000~2006년 동안 총 23건의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표적인 사례 일부를 지난12일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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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신대 한의대, ‘곽향’치매효과 입증

///부제 뇌질환 예방·치료에 효과적 이용‘검증’

///본문 인간의 생명 유지 및 건강과 직결되는 질환 치료기술은 치료가된다해도 이에 대한 후유증이 더무섭다. 난치병으로 알려진 암이나 심장병은 남의 신세를 지는 기간이 3~5년으로, 직계가족들마저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게마련이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존엄성과품격을 잃는 질환인‘치매’의경우 보통 발병 후 9년에서 20년까지 간다. 기억력도 분별력도 없이이 병은 점점 악화되다가 사망에이르게 되는 데도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법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한약재로쓰이는‘곽향’이치매와건망증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것으로입증됐다.

동신대학교는 지난 11일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연구팀(조수인 교수·사진)의‘곽향의 항산화 효과에의한 인체 유래 신경교세포 보호 효과’라는 주제의논문이영국옥스퍼드대학이출간하는 국제학술지‘Evidence Base 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게재된다고밝혔다.

연구팀 김형우 동신대 한의대본초학교실 박사는“곽향이 인체의 뇌세포에 존재하는 신경교세포를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으며향후치매와중풍등뇌질환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으로 이용될수있음을검증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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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한의학 위해, 한의사가 주인되는 출판사 지향”

///부제 양질의 한의서 만드는 굳건한 정신 지킬 터

이성준 도서출판 초락당 대표

///본문 “제가 초락당이라는 출판사를 시작한지 벌써 만 3년이 돼가네요. 어느 책 하나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매번 다짐하지만,만들어 놓고 보면 늘 부족한 부분이 많아여러선·후배에게송구한마음입니다.”

동의보감, 동의이간 등 한의학 서적 전문판매업체인 도서출판 초락당은 2005년1월처음문을열었다.

초락당출판사이성준 대표(초락당한의원장)는 대학시절부터 몸소 체험했던 한의서적의 필요성을 동기로, ‘한의학을 위해, 한의사가 주인되는 인터넷출판사 초락당’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직접 출판사업에뛰어들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선·후배들 모두 변변한 수입이 없는 학생 시절에는 고가의한의서가 큰 부담이 되었고 그래서 구입을 망설이다 포기했던 적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될까하는마음으로운영하게됐습니다.”

이 대표는 한의사, 한의대생, 일반 대중에게한의학의근본정신과올바른정보를알리는 서적을 만드는 일에 있어 자부심보다는겸허한정신으로출판사를지키고있었다. 이 대표가 한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도움을 준 동료들의 존재가 한의원과출판사의 힘겨운 동시 운영을 지속할 수있는힘이돼주었기때문이다.

“출판사를 차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저였기에 적잖은 응원과 도움을 준 한의계의 수많은 동료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감싸주고 이해해주는마음이야말로양질의한의서를만드는 굳건한 정신과 일치합니다. 때문에저 스스로에 대한 채찍과 부단한 노력을게을리하지않을수있습니다.”

현재출판업계는대부분경영난에시달리고 있고, 더욱이 전문서적 출판업계에있어서 한의사 출신인 이 대표의 출판사업은 한의 출판계에서 적지 않은 타격이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한의서의출간을앞두고출판사간의경쟁은이 대표도 피할 수 없는 난점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타 출판사도 한의계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업체라는 인식과 양질의 책을 원활한 유통과정으로 대중의손에쥐어주고싶다는초심으로일관해왔기에견뎌낼수있었다.

“간혹 너무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한의원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하지만 제 일이 한의계를 한국 시장에서도태시키지않는작은발판이라고여겼습니다. 한의사, 한의대생, 출판사 모두Win-Win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귀결되길원하기에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본인이 책을 봤을때 가장 쉽고 이해가 잘 되는 책을 만든다고 했다. 어려운 한의전문서도 누구든 쉽고 재미있게 읽어야 한의계를 대변하는목소리로 거듭나기 때문이다. 하나의 책이 한의계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적어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를 불러일으켜야함은물론이다.

“언제든제뜻을이해하고함께해줄파트너가 생기면 서로 협력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며,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진료실로돌아갈것입니다.”

실제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는 이 대표의 손으로 만들어진 책은 다른 어떤 한의서보다 생생하고 진실할 것이다. 그가한의계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시작했던출판업이 성장을 거듭해 임상가에 실질적인 정보와 학문으로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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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선택진료제 폐지하고

임의비급여 건보에 포함시켜야

///본문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12일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택진료제와 임의비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을 두고 눈가림식미봉책이라고질타했다.

의료연대회의는성명서에서복지부가‘선택진료제도 개선’이라는 제하의 발표 자료에서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으로‘고급진료시수익자부담원칙’과‘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를들고있으나정부가개선책으로 제시한‘병원 임상의사 80% 선택진료의사’인정조치로의료수준향상의동기부여가되겠는지반문했다.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임의비급여를 줄이겠다는 의지는 표명했으나구체성이 떨어지고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현행 임의비급여 부분을 합법적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겠다는의지 역시 너무 박약하다고 지적한데이어 현행 임의비급여를 공식비급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전환할 것을촉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포괄수가 모형개발에 대해서도 구체적 시간 일정 제시와함께 독일과 같이 국회에 법안 발의를통한‘포괄수가제 실시에 관한 법률’ 제정을요구했다.

또 의료연대회의는“정권 말기에여론에 떠밀려 실효성과 현실성을 외면한 면피용 개선책을 내놓은 것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정부는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현재의료체계의 불합리하고 모순적이고낭비적이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내놓아야 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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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임의급여비 문제 해결 나서

///부제 의학적 근거 타당성 기초한 경우 비용 지불

///본문 병원에서환자에게비용을받아문제가되는임의비급여가앞으로는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에 기초한 경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제도가 개선된다. 또 의료소비자가 진료비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상담할 수 있는 전담상담 체계가구축되며, 불법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요양기관에대해서는사후관리가강화된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비의 적정부담과 함께 정상적 의료행위를보장하기위해임의비급여해결방안을마련하였다고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자원의 효율적활용과 현행 급여체계의 혁신을위해환자에게제공되는의료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진료비를의료기관에지급하는포괄수가제도의모형개발이추진키로했다고설명했다.

복지부가마련한임의급여방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현장에서 가장 문제 제기가 많은 허가사항 초과 약제 사용에 대해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합법적 비급여로 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현재 약제는 식약청 허가범위내에서사용해야하며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외에는 이를 초과해 사용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학의 발전에 따라 약제의임상경험축적등으로허가범위를초과해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기준과절차를만든다는계획이다.

병원윤리위원회에서 교과서나공인된 학술지, 해외 허가사항 등을 토대로 의학적 근거를 확인해인정한경우허가범위를초과해서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병원은사용내역에 대해 1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속 사용여부를 승인하되,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필요한경우급여대상으로전환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비용을 받을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급여기준도 재검토해 의학적 필요성이있는 경우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하되오·남용이우려되거나의학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는 계속하여비용징수를금지한다는방침이다. 진료비 심사와 관련한 모든 기준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과 삭감 이유를의료기관에자세하게통보하기로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과함께불법적인진료비부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구축하고의료기관에대한관리도강화해나간다는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의비급여와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들이상당 부분 개선되어, 의료기관이환자에게 불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것이감소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또정보의비대칭성으로부터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면서도 정상적 의료행위를 보장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간신뢰를제고하고,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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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인베가서방정’신약 허가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3일“한국얀센 정신분열증치료제 ‘인베가서방정’(성분명 팔리페리돈)을 4일자로 신약 허가한다”고밝혔다.

이번에 신약으로 허가한‘인베가서방정’은 현재 국내에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시판중인 한국얀센의‘리스페달정’(성분명 리스페리돈)의 주성분인 리스페리돈의주요 활성 대사체만을 정제한 팔리페리돈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입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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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등

전경련, 의약산업 규제개혁연구 보고서 전달

///본문 지난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한덕수 국무총리를방문, 의사와 약사의 복수기관 개설금지규정폐지를비롯해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 의원급의료기관의 간호사 업무 확대, 한의사의료기사지도권부여등의약산업 발전전략을 담은‘규제개혁종합연구’보고서를전달했다.

전경련이 전달한 규제개혁 종합연구 보고서에는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 설립 금지조항과 한의사도 의료기사지도권을 행사할수있도록하는근거법규정및일반약의 슈퍼 판매도 허용할 것을촉구하는내용을담고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에서 의약 관련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의약인들의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옥죄고 있는 현실에서 당장 개원가의 운영난부터 숨통을 터주는것이중요하다.

물론 규제개혁 종합연구 보고서대로 1664건의 규제에 대해 폐지(516건) 또는 개선(1148건)해야한다는것은아니다.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건 문제는 국민 의견이 반영된 현안인 만큼 시급하고도 실효성 있는 개선책인 만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즉 개선할 것은 하되 옥석을가려야한다는얘기다.

이같은 전경련의 규제개혁 건의에 대해 의약계 단체들이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약사회의경우1약사 1약국제도폐지와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 등의 건의를 보면 결국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의 시장논리에 불과하다며 OTC 슈퍼 판매 반대입장을나타내고있다.

하지만 자직능 이익을 떠나 기술력이 있고 국민의료의 접근성까지 갖춘 현안문제들은 특정 직능 이기주의를 떠나서 옥석을 가려 추진해야 국내 의료의 미래도밝아질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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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환자 기록 열람 금지 법안 제출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 발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7일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라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일체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국회에제출했다.

양승조 의원은“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대한 기록을 유출하더라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며“따라서 이들이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자체를금지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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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男子여 癌을 조심하세요”

///부제 통계청 생명표 발표, ‘癌’남자 사망확률 최고 높아

///본문 지난해 태어난 남자 아이가 각종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은 27.6%에 달했고, 여자 아이는 22.3%가순환기계질환으로사망할것으로조사됐다. 또 45세인 남자가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평균시간은 32.6년이고, 45세 여자는 38.6년으로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11일 막 태어난신생아가 평균 몇 년을 살 수 있는지(기대수명), 연령별로 얼마나 더살 수 있는지(기대여명), 특정 사인에 의한 사망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분석한‘2006년 생명표’작성결과를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사인별사망수준이 유지될 경우 지난해태어난 남아가 각종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27.6%로 2005년에 비해 0.1%포인트 높아졌다. 이어 뇌혈관·고혈압·심장질환 등 순환기계 질환(22.3%), 운수사고와 자살 등 각종 사고사(9.4%) 등의 순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는 순환기계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27.5%로 가장 높았고 각종 암(15.3%), 폐렴 등 호흡기계 질환(6.4%), 사고사(6.1%)의순이었다.

또한 남아는 여아에 비해 간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3배 가량높았고, 폐암(2.9배), 간암(2.6배),운수사고(2.3배), 자살(1.9배)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컸다. 반면 고혈압성 질환(0.5배), 심장 질환(0.8배), 뇌혈관 질환(0.9배), 당뇨병(0.9배)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은남아가더낮았다.

이어 최근 10년간 남자의 사망원인은 폐암이 2.5%포인트 증가했고, 폐렴(1.7%포인트), 자살(1.6%포인트), 심장질환(1.2%포인트), 당뇨(1.1%포인트)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간질환과 뇌혈관질환, 교통사고는 각각2.6, 2.4, 2.5%포인트감소했다.

여자는 10년간 심장질환이2.2%포인트 증가했고, 폐렴(1.8%포인트), 당뇨(1.2%포인트), 자살(1.0%포인트) 등도 높아졌다. 이에 반해 뇌혈관 질환, 교통사고는각각3.2, 1.1%포인트감소했다.

한편지난해출생한남자의평균수명(신생아기준의 생존기대수명)은 75.74세, 여자는 82.36세였다.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5.66세, 여자는 16.8세가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남자는0.1년이 낮고 여자는 1년이 높았으나 남녀 모두 미국보다는 높고 일본보다는낮았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원격진료 관건은

의료사고 책임소재

///본문 지난 8일 복지부는 유헬스케어(원격진료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위해서는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안전성 및 효과성 확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및 개인건강정보 보호 등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되,사회적 요구가 크고 현행 의료법으로도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및 활성화를 추진할계획이라고말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사야구팀‘화타’2연패보건의약리그 최강자로 거듭

///본문 한의사야구팀 화타(火打·단장임창신)가 지난해에 이어 보건의약리그에서우승을차지했다.

임창신 단장은“이번 우승은 보건의약부문에서 최강자라는 것을굳히는계기가됐다”며“팀원들의노고와 화합에 높은 점수를 주고싶다”고기쁜소감을밝혔다.

화타는 2001년 창단이후 5년만에 사회인야구단 3부 리그 3위(10승3무1패)에 오르는 등 저력있는팀으로물망에올라왔다.

한편 보건의약리그는 심평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직장인팀,제약회사팀으로구성돼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내 신약 연구개발 활성화 도모신약개발연구조합, 우수 연구자 발굴·시상

///본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내년1월11일까지 국내 신약 연구개발에 기여한 연구자를 적극 발굴해포상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사기를북돋울계획이다.

지난 12일 신약조합은 연구자의 연구개발업적과 연구개발성과신규성, 기술수준, 부가가치성, 기술 및 시장경쟁력, 국민보건향상기여도 등을 고려해 신약개발연구자를 추천받아 보건복지부 및신약조합의 심사를 통해 2008년도 신약개발 우수연구자 2명을 선정,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한신약 개발을 견인한다는 복안이다. R&D 성과가지니고있는막강한 사회구도 변화를 깨닫게 하는대목이다.

신민규 한약물유전체학회 박사는“지재권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될 것이며 천연물신약, 한약신약등 R&D를 통한 효과적인 활용 정도가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될 수있을것”으로진단했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다국적사 의약품 특허소송 연전연패

///부제 국내 제약기업, R&D 투자 확대 대책 부심

///본문 지난 10일 한미약품에 따르면수원지방법원 제6부는 최근 다국적제약사인 한국MSD가 지난해 6월 한미약품 탈모치료제‘피나테드’가 자사의‘프로페시아’(성분명 피나스테리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

이는 올 들어 국내에서 진행된대부분의 의약품 특허 소송에서다국적제약사가연전연패를기록하고 있다. 특허권 연장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던 일명‘에버그린’전략이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이처럼 올 들어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소송에서 진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세계 최대 제약사인화이자는 올해 진행된 거의 대부분의 소송에서‘쓴맛’을봤다. 연간 7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고지혈증 치료제‘리피토’는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1심)에서‘특허무효’ 판결을받았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현지 제약사들의 제네릭(일명 카피약) 출시가늦어지거나영업이위축되기때문에소송에서지더라도이득이라는것이다.

게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다국적 제약사들의 특허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보인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국내제약사들은원천기술에는투자비회수가보장되지 않아 제네릭에 매달릴수밖에없다.

이에앞서복지부보건산업기술팀 정영기 사무관은 지난 7일 ‘한·미 FTA 보완대책 제약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FTA 관련 정부정책은 피해 지원이아니라경쟁력을강화시키자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며“기업이 스스로 R&D 투자를 확대해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국내외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R&D 인력양성 방안 등 추가대책 마련을 검토중”이라고소개했다.

잘못된지적은아니지만구태여신약 개발을 하지 않아도 제약사의 생존과 이윤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전략도 도움이 될수 없다. 차제에 정부도 제네릭보다는 원천기술 신약 개발로 구조적 개편을 갖춘 기업에 회수가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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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불법유통 판매·특별 단속홍성군, 국민 신뢰도 향상 기대

///본문 전남 목포시에 이어 충남 홍성군도 한약 유통의 투명성과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위해 지역 한의원, 한약국, 한약업사,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 편성된의약감시원들을통해불법유통판매행위나실명표시위반행위등을단속키로했다.

지난 9일 홍성군 관계자는“한약유통실명제는 한약재에 생산자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검사기관 및 검사 날짜를 표시, 소비자가 표시 사항만 보고도생산자, 수입자, 품질검사 여부를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2005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있다”며“지자체 차원에서 한약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밝혔다.

한약재의안전성시비를없애고국민신뢰도를위해한약유통실명제 단속에 들어간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한약유통실명제로정착된 한의원·한방병원까지 도매금으로 건강원 등과 함께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의료경영을위축시키는악순환을반복시킬수있다.

안그래도‘한약=불량’이라고선전하고 있는 상대 직능의 한약비하사태로유래없는불황을버텨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을 개소주·건강원과 동일시하는 단속은사기를떨어트리는일이다.

신현규 한의학연구원 박사는 “(주)한의유통은 지난 10월 KIOM과국산한약재전품목을식약청의기준 및 방법고시에 의해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검증된한약재를사용하고있는한방의료기관들은 품질검사증만으로 이를대체하는 것이 소비자 인식 제고는물론이론적으로도경험적으로도 한약재 신뢰와 의료기관 모두에윈-윈할수있을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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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중 민간교류 모델‘아교국제학술세미나’

///부제 중국 산·학·연·관 실무자 참여

///본문 아교국제학술세미나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한국 옴니허브와 산동 동아아교유한공사가 주최로 중국 산동 동아아교유한공사에서개최된다.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는 중국국가중의약관리국장, 국가중의약관리국 국제합작사 국장, 중국 과학부 합작서 처장, 산동성 과학청분관 청장을 비롯해 산동성, 하남,천진, 북경 상해 등 정부 관계자를비롯해 산업담당업체 관계가, 학계, 임상전문가 등이 대거 참가할예정이다.

중국의 비상한 관심 속에 산· 학·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국제세미나에서는 한국과중국측 학자들이 △아교의 임상약약리연구 △상해 이공대학 아교 소태분자 약효연구 △동의보감내아교사용△아교치험례등을발표할예정이다.

세미나 공동 주최자인 옴니허브 허담 대표는“옴니허브가 중국산·학·연 기관들과 연속적인교류를 벌이면서 맺은 첫 번째 학술교류의장”이라며“그동안세미나가 학술 위주에 머물고 산업과연계되지 못해왔지만 이번 세미나는 중의약 정부 담당자, 산업담당업체, 중의약연구가, 임상가 등산·학·연·관이 함께 모이기때문에 산업을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

특히 허 대표는“중국 중의약고위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데는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닌 실질적인 산업화 교류의 모델이 될 것이란기대때문”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실질적인 한·중 양국 교류의 계기가 돼 한중 교류의 현실적창구 역할 자리로 자리매김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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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가?”

///본문 - 이 책을 저술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모든사람이건강하고행복한삶을얻기위해노력하는데왜

우리 주변에는 삶에 지친 사람들이 이다지도 많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한 결과 많은 사람들의경우‘다른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건강과 행복을 얻는데 가장 큰 방해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취에 방해되는 정도가 아니라‘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을 괴롭히고 닦달하는 것이, 즉 자신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 결론이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냉엄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그 어떤 좋은 약도 내게 건강을 가져다주지 못하며 그 어떤 좋은 환경도 내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좋은 약과 좋은 환경이 일시적으로 질병을 호전시키고 불행을 덜어줄 수 있을지언정 온전한 건강과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애초에 스트레스를 만들어나의 건강과 행복을 막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기 전에는 건강과 행복이 내게로 흘러들지 못하는 것입니다.이러한 당면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또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이책을저술하게되었습니다.”

- 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책은 총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스스로를괴롭히고들볶고있는지에대해여러사례를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아, 정말로 내가 내 건강과 행복의가장큰방해꾼이었구나’라는자각을얻게끔 했습니다. 또 2부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제시했습니다. 그리고1부와2부의사이에실제임상에서겪었던여러상담사례를수록함으로써독자들이보다재밌고쉽게책을읽어나갈수있게끔구성했습니다.”

-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며, 실천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본성에 대한 통찰

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궁극적 목표이고, 현실적 수준에서 이야기하자면‘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삶이 바로 행복한 삶’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어떻게해야스트레스에서자유로울수있는가? ‘땅에서 넘어진 자 땅 짚고 일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문제내에해결책이있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역시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므로스트레스를받지않고건강하고행복한삶을누리기위해서는 내가 내게 스트레스 주는 것을 멈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게 스트레스를주는내가스스로에게스트레스를주지않는나로바뀌어야합니다. 이처럼 내가 바뀌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친구가 해결해 주기를, 종교가 해결해 주기를,연인이 해결해 주기를, 돈이 해결해 주기를, 이념과 철학이 해결해 주기를 믿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생각입니다. 내 맘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스트레스를 애꿎은 친구와 종교와연인과 돈과 이념과 철학더러 해결해 달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격인데 이들에게는그러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없습니다. 돈, 성공, 철학, 이념, 연애, 종교, 친구는 잠시스트레스를 잊게 만들고 또줄여줄 수 있지만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스트레스를 계속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허용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없기때문에 결국 나 스스로가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닦달하고괴롭히는것을멈추고대신나를아끼고사랑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살수있는가장효율적이자유일한방법입니다.”

- 최근 힘든 한의계 현실에 회원들도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고생각됩니다. 이러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전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면‘고등학교 땐 한의대만 입학하면마냥행복할줄알았고, 대학교땐유급만안당하고무사히졸업해서국시에붙으면더이상바랄것이없겠다고생각했으며, 연애할땐(지금은아내가된) 애인이랑키스한번만하면더이상소원이없겠다고생각했고, 결혼후아이가태어날땐건강한출산만을바라고 또 바랬었다. 그 모든 소원을 성취했으니 이미 난 충분히 복받은사람이다. 게다가지난날소원이이루어질때의상황이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마냥 지속되지는않을것이다. 지금의내자리에서최선을다하면반드시밝은상황이다시찾아올것이다’라고생각하며극복해가고있습니다. 불행을느끼는회원분이라면제방법을한번응용해보셨으면합니다.”

- 또 다른 집필계획 등 향후 계획은.

“개인적으로노자를참좋아하는데, ‘무위자연’이라는핵심개념조차도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는 등 노자 사상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 잡고 노자 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노자도덕경 해석에 대한집필을마쳤고현재출판을준비중입니다.”

- 그밖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삶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가볍고 즐거운 것

일수도있고, 무겁고우울한것일수도있습니다. 어떤시각을선택하든 그건 자기 삶의 주인인 자신이 결정할 사항이니, 이왕이면가볍고즐겁게사는방법을선택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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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태안에 중앙응급의료지원단 급파

///부제 각종 피부, 호흡기질환 등 치료 위해 의료진 파견

///본문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는태안지역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의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현장응급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중앙응급의료지원단(단장 황정연국립의료원응급의학과장)을지난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1차로현지에파견했다.

중앙응급의료지원단은 현지주민 및 자원봉사자들이 현장 작업시 유출기름의 직접적인 노출로인해 우려되는 각종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및 동절기에 우려되는동상, 외상 등의 치료를 위해 내· 외과전문의, 간호사 등 총 12명의의료진을 파견해 충남 태안군 이원면에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진료에들어갔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및사고지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충남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를 통해 1차적인 의료지원을 실시하고,피해복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의료지원단을파견한다는계획이다.

또복지부직원은지역주민에게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13일 오전 9시부터 직원 50여명이 태안 기름유출 현장에서 기름제거작업에나서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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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유류 유출지역 건보료 한시적 경감피해조사 근거 산정된 월보험료 30~50%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유류 유출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충청남도태안군등6개시·군재해지역주민인지역가입자세대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할예정이라고지난12일밝혔다.

지원내용은피해상황등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하게된다. 보험료 경감기간도 피해가발생한 올 12월부터 3~6개월간(인적·물적 동시 피해세대 6개월, 한가지 피해세대 3개월)이다.절차는 가입자의 별도 신청없이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해당재해지역지자체와협조해실시된다.

이밖에도재해를입은지역가입자 세대 및 사업장의 경감 적용기간(3~6개월) 동안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고, 이미 압류된 재산은 공매 등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를 하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에도 지원방안을추진한다고밝혔다.

한편, 재해지역 주민의 조속한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07년9월 태풍‘나리’및 호우, 강풍피해 등 2000년 이후 총 11회, 24만여세대에 대해 69억원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가산금 면제를 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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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잠들지 않은 열정, 희망과 빛”

///부제 국회의사당, 야간 경관조명‘새 옷’

///본문 지난 12일 4개월간의 공사끝에국회의사당의 야간경관조명을 완성, 매일일몰후부터새벽1시까지 국회를 밝히도록 하는 등 한강의 야경을 아름답게 수놓은 새로운 랜드 마크 건축물로 다시 태어나게됐다.

새로설치한국회조명은국회의사당 건물 상당의 돔과 건물의 처마 및 기둥의 윤곽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등 멀리서 봐도 밝고뚜렷하게보일수있도록했다.

국회 공보관실은“이번 야간경관은‘잠들지 않은 열정, 희망과빛’이라는 주제로 설치한 것으로국회가 잠들지 않고 언제나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국민에게 희망의 빛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갖고있다”고취지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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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사 가수 오지총 캐롤송 발표

///본문 한의사 가수 오지총(본명 오철)이 리메이크 캐롤송을 발표했다. ‘더 크리스마스 송’의락버전이며 모바일 컬러링과 벨소리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싱글 앨범이다.

‘더 크리스마스 송은’1946년도 멜톤과 밥웰스가 부른 재즈넘버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빅마마, 보아까지 불러 화제가 되기도했다. 이 노래를 락 버전으로 리메이크한것은오지총이처음.

오 원장은“가수라면 누구나 부르고 싶은 노래다. 멜로디는 락 버전이지만보컬은알앤비와재즈느낌을 섞어서 나름대로 고집을 부렸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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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임상연구 질 향상 기대

///부제 KIOM, 임상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토론회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은 지난 9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한국한의학연구원-한방의료기관 임상연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선미 KIOM의료연구부장은‘한의 임상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2007년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김기왕상지대학교한의과대학교수는한의 임상정보 수집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중국과 일본의 연구를 사례를 들어 변증의 수치화와증상의 정량화의 필요성 및 증의황금표준을확보하기위한접근법에대해발표했다. 발표에 이은 패널 토론회에는김현수 전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 박성일 대한홍채의학회장을비롯 일선 한의원과 한방병원, 보건소 등에서 참석한 한의사들이임상연구네트워크활성화에대해토론을벌였다.

김현수 전 개원협회장은 축사및 토론에서“임상연구 네트워크활성화는한의계에반드시필요한사항”이라고 주장했으며, 박성일대한홍채의학회장은“임상연구네트워크를 통해 근거 있는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한의학의 신뢰를높일수있다”고주장했다.

이와관련최선미 KIOM 의료연구부장은“한국한의학연구원이중심이 되어 한방의료기관에서진료환경에서 발생되는 임상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분석하여 임상에 다시 활용한다면 한의 임상의질이훨씬높아질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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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산 녹용, 러시아산으로 둔갑 유통경남경찰청 외사수사대, 김모씨 등 2명 구속

///본문 경남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지난 11일 중국산 저가 녹용을 몰래 들여와 탕제원 등에 판 혐의(약사법 위반)로 한약유통업자 김모씨와 이 회사 부사장인 안모씨를구속, 이들로부터 밀수한 중국산녹용335㎏은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제약회사 사장과 부사장으로 활동한 김씨와안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다롄에서 2차례에 걸쳐 녹용400㎏(시가 4억8000만원 상당)을국내에몰래들여온뒤이중65㎏을 절편으로 재가공해 비싼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서울·부산· 경남 등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중국산 저가 녹용의 불법판매혐의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 식약청이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발돼 허술한 의약품 관리정책이라는 부정적 시각이다. 다른하나는 거듭된 무능과 직무유기에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는 개원가의 한의사들까지 신뢰도를떨어뜨리고있다는분석이다.

이번 밀수 녹용사건은 식약청이 사전에 녹용의 산지를 식별하기 위한 생물유전자바코드를 활용하는 등을 통해 단속했더라면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결국 지자체 경찰청의 신고에의해 적발됐다. 특히 이들에게250만원을 받고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빌려줘 녹용을 가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 문씨도응분의책임을져야할것이다.

따라서 식약청은 이같은 사태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약유통체계의 전반을 재점검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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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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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특구와 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 관건정부와 지자체간 정책네트워크 구축 필요

///본문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 10일 중국 국무원을 도시권과 장추탄 도시군(群)을 국가급 종합개혁실험구로지정했다고보도했다.

이로서 환경특구는 상하이(上海)의 푸둥(浦東), 텐진(天津)의 빈하이특구와 청두(成道)·충칭(重慶) 도농병진실험구에 이은 4번째국가급 경제특구가 됐다. 중국 정부는 특구제도 결과가 좋게 나오면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실시할예정이다.

같은날서울특별시관악구도관내 봉천동 지하철 2호선 봉천역주변 7만5000㎡가 호텔, 컨벤션센터, 로스쿨 전문학원 등이 모인 ‘로스쿨 특구’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관악구는 학원,연구 블록에 로스쿨 전문학원을유치해 기존 신림동 고시촌 기능을 흡수하는 대규모 학원벨트를조성, 법률서비스산업 경쟁력을강화, 경제중심지로발돋움하겠다는복안이다.

잇따르고있는지자체들의특구사업은 경제의 질적 균형성장이강조되고있지만정치적인성격도내포돼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지난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국내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고 관광자원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의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이같은대책으로경쟁력있는의료기관의해외환자유치를 통해우리나라의료수준의해외인지도 제고와 관광수지 적자 해소에기여할것이라고전망했다.

하지만중국의특구지청사례에서 보듯 지역별 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서두르기보다는 유연해져야한다.

무늬만 특구를 양산하기보다는중앙정부와지자체간정책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동시에 지나친 중복투자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정기구를 설치, 특구나 클러스터 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시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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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헌혈금지약물 대국민 홍보복지부·질병관리본부등

///본문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대한약사회는 헌혈금지약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를위해 2만4000부의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이달 중순부터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포스터에 포함되는 헌혈금지약물은 △건선치료제일부 성분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탈모치료제 △여드름치료제 △성장호르몬 △성선자극호르몬 △인슐린 △메토트렉세이트 △항암제 △면역억제제 △태반주사제 △혈액응고인자 △항염록소 △티클로피딘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보톡스 △아스피린 등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