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27호

///날짜 2007년 8월 30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국민 건강, 한의학이 지키겠습니다”

///부제 ‘한의학, 인간을 향한 자연’2007 경남한의학 박람회

///본문 ‘한의학, 인간을 향한 자연’이라는 주제로 열린 2007 경남한의학 박람회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됐다. 경상남도, 창원시,(사)대한한의사협회 경상남도한의사회가주최·주관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의사 약 5천여명을 포함해 3만5천여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 한의학의 우수성과 친밀감을 드높인구심점이됐다.

전시장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선진의료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한방의료기기전시의인간관, 우수한품질의한약재·약초등이 전시된 자연관, 한의학의 우수성을 홍보하기위해유관기관과산청군등이참가한한의학관등3개주제관으로구성됐다.

인간관에서는 뛰어난 기술력과 고품질을선보이는의료기기업체들의 무료진단, 한방관련제품전시와함께경남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한 한의사와 공중보건의가 각 진단과별합동무료진료가실시됐다.

자연관에서는 한약재의 안전하고 깨끗한제조과정 및 무료시식, 한약재 검사·성분분석용 실험기자재와 약초 및 우수한 한약재 전시를 통해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의학관에서는환자의개별형상감별에따른 무료진단을 실시한 대한형상의학회를 포함해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대학 홍보 활동과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의봉사사진·동영상전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심사기준상담및심사시연등이주목받았다.

부산대한의전설립추진본부공소영조교에따르면“평소한의전에대해관심있던사람뿐 아니라 대학원 지망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아 박람회의 힘을 톡톡히보고있다”며“국민에게한걸음다가갈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입학전형 위주로한의전을소개·홍보하고있다”고밝혔다.

한편 한의학박람회 김호곤 전시기획실장에 따르면“한방 제약 및 의료기기 등 한방관련 업체 90개사가 참가, 총 200부스의 대규모로 운영된 이번 박람회는‘자연’에초점을 맞춰 보다 자연적인 한의학에 접근하려는 시도”라며“입구 왼쪽에 한약재의 제조·공급과정을흥미롭게전시해신뢰성을확보하는등경남의대표행사로자리매김했다”고말했다.

또한 일반 참관객들이 한방의 우수성을직접 체험하고 가정에 돌아가 활용할 수 있는 한방체험 이벤트를 전시장 곳곳에 배치하는 기획관도 문전성시를 이뤘다. 기획관은피부타입에맞는한방비누와한방화장품만들기, 한방 칵테일 및 차 만들기, 한약재이용 천연염색 및 향기주머니 만들기, 스트레스 검사, 한방떡 시식을 비롯 한방캐릭터무료사진촬영까지 한의학이 생활의학·예방의학·치료의학으로써 국민에게 사랑받는의학으로거듭나는데큰역할을했다.

남편, 아이와 함께 박람회를 찾은 김숙희(45)씨는“키가 잘 자라지 않던 아이와 성장클리닉에서 키나이도 측정하고, 초콜렛맛의무기질비타민도 먹는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풍부해가족나들이로그만이었다”고말했다.

박람회는 한의학의 과학·표준·객관화를 위해 경남한의사회의 자원과 인력이 총투입됐으며일반인들에게한방의파이를확대하는 계기가 되는 등 최고의 홍보마케팅전략으로성공했다.

특히 전시 마지막날인 지난 26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유기덕회장과한나라당이주영정책위의장및대한한의사협회관계자들이 방문, 박람회 관계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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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마녀사냥식 보도 엄중 대처

///부제 언론현안 대책팀, 언론중재위 제소 추진

///본문 한의협은 최근 한약과 관련된음해성보도를내보낸MBC ‘생방송 오늘의 아침’측에 항의공문을보내고 잘못된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언론중재위원회제소를위한법률자문을변호사에게요청키로했다. 지난 24일 오전 8시 한의협명예회장실에서 열린‘언론현안에 대한 대책팀’(팀장 김수범) 제4차회의를통해결정됐다.

‘…오늘의 아침’에서는‘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 한약재 중금속 주의보’라는 코너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한약재대부분이심각한중금속에오염돼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안궁우황환’을 복용하고 급성수은중독으로중태에빠져있는갓난아이영혜의사례를함께고발함으로써한약에 대한 막연한 경각심을 부추겼다.

이에대해한의협언론대책팀은 ‘마녀 사냥식 보도’라도 지적했다. 방송화면에 나오는 약재들은한약이 아닌 길거리 노점에서 파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의원에서사용하는것처럼비쳐졌다는 것이다. 또 중국산 한약재 문제와‘안궁 우황환’사건이 인과관계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연계시킨문제도밝혀냈다.

이밖에도 소비자시민의모임 황순옥 실장의 방송을 통한 한약비하 발언은 도를 넘어서는 위험수위였다. “(한약을)탕으로 끓였을때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인체에는무해하다고하지만걸레를빨았을때 걸레를 빤 물과 행주를 빨았을 때의그물은다르지않습니까….”

한편 언론대책팀은 조만간 SBS스페셜팀이‘빨라지는 사춘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탕을 문제화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에대한대응책을마련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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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자동차보험 라디오광고 한다”

///부제 한의협 홍보위… SBS 전문가 인터뷰 의뢰 검토

///본문 한의협 홍보위원회(위원장 서인원)는 지난 24일 협회 회관 2층명예회장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 한방자동차보험의 라디오광고에 참여할 대행사와 여론조사기관을선정했다.

특히 이번 입찰에 참여한 광고대행사는 2곳. 한방자동차보험의적용과 양방과 비교한 우월성을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광고내용이소개됐다. 최종 낙찰은 한방자동차보험시장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통해 아이디어가 돋보인 광고시안을준비한S업체로결정됐다.

이날 홍보위는 오는 10월‘한방의달및한방의 날’추진안을 검토한데 이어 SBS 영상취재팀이자사 인터넷 컨텐츠 강화 차원에서 의뢰한 전문가 인터뷰에 참여할 한의사 선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SBS는‘알기 쉽거나 잘못 알려진 한방상식’에대해인터뷰 형식을 빌려 100여 편의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인 것으로알려졌다.

한편 홍보위는 한의협 최형일기획이사를 신임 홍보위원으로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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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비 영수증 챙기지 않아도 된다

///부제 재경부, 조만간 안내자료 배포할 듯

///본문 올 연말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영수증을따로떼러다니지않아도된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지난21일“의료비신용카드중복공제를 금지하더라도 납세자나 의료기관이 일일이 이를 입증할 필요는없을것”이라며“조만간이와관련한안내자료를내겠다”고밝혔다.

국세청이 의료기관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각개인이 낸 연말정산 자료와 대조하면 중복 공제를 가려낼 수 있게됐다는것이재경부의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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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추진

///부제 이기우 의원, ‘건보법 일부 개정법률안’발의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가 추진된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등의적정성에대한평가는의약학적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실시했는지를 평가하고, 그평가결과를공개한다.

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이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관한 적정성을평가하고 있지만 국민의 의료기관선택권 및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근거가 없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기회 확대가 기대된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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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카드수수료 책정 치열한‘설전’

///부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공청회

///본문 신용카드원가산정표준안을기반으로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해소하고합리적인수수료체계를마련하기 위한‘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공청회가 지난 2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서울 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수수료의합당성 여부와 관련 카드사와 가맹점 관계들간의 치열한 설전이펼쳐졌다. 중소기업 중앙회 김경배 부회장은“대규모 고급업종에만 낮은 수수료를 독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사들의 무분별한마케팅 비용까지 가맹점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맹렬히 공격했다.

이어 대한미용사중앙회 이한웅사무총장은“선진국은 12~14개업종간의편차로수수료율을책정 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공시업종은 177개로 지나치게 세분화 돼있다”면서“업종을 단순화해서 수수료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주장했다.

그러자 여전협회 임유 상무는 “업종을 중심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간과한 것으로 신용카드사의 몰락을 가져온다”고반박했다. 반면그는영세가맹점으로 수수료 인하를 제한검토하는것은합리적인방안이라고의견을같이했다.

이와 관련 지난 26일 금융감독원과한국금용연구원에따르면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의주요대상인 영세가맹점의 범위를간이과세자로설정하는방안이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만 해도 서울 강남과 강북지역의매출이천차만별이기때문에 영세 가맹점의 범위를 업종으로 나누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금융연구원이재오연구위원의보고서 발표가 유력하게 작용한 것으로보였다.

이밖에도체크카드수수료를이원화해야한다는가맹점의주장도있었지만, 체크카드의 사용기반이저조하기 때문에 이원화 논의는시기상조라는카드사관계자의지적이있었다.

그러나어디에도의료의공공성을 따져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더욱이 업종이아닌 소득규모로 제한하는 것이합리적이라는의견이대세를이뤄당분간의료인들은특정카드사와의 업무제휴 등 자구책을 제외하고는 법을 통한 혜택을 받지 못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6일 치협과더불어 메디컬 전문카드인‘메디노블스카드’와제휴을맺고홍보,마케팅 등 상호 협력에 나서기로했다. ‘메디노블스 카드’는현재가맹점 수수료율을 최고 0.5% 인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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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탈레반 피랍자 가족을 돌보다”

///부제 김기옥 수석부회장, 정성이 이사 등 의료봉사

///본문 의료봉사를나선한의협김기옥수석부회장(남부 한의원 원장)이고혈압으로쓰러진탈레반피랍자가족을침술로구해내화제다.

지난 25일 오후 5시56분경. 한국정부와탈레반이아프가니스탄한인 피랍자 19명 석방에 합의했다는 외신이 보도되자 피랍자 가족들은 눈물과 극도의 흥분을 감추지못했다.

그 와중에 피랍자 제창희(38/영어강사)씨 어머니 이채복(69)씨가흥분한 나머지 실신하는 사태가벌어졌다. 마침 피랍 가족들을 상대로 진료를 보고 있던 김 원장이소식을 접했고 곧바로 달려가 구해낼수있었던것. 주변에따르면,이 씨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것으로밝혀졌다.

김기옥 수석부회장은“내가 한의사라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다.(석방합의가 됐다는)좋은 소식이전해진만큼하루빨리피랍자들이따뜻한 가족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현장을떠났다.

한편 이날 김 수석부회장은 평촌 혜민한의원 정성이 원장(한의협 의무이사)과 함께 피랍가족들을 상대로 한방 의료봉사를 실시하고있었다.

구출피랍여성김지나씨의오빠지웅씨는“피랍자 가족들이 대부분 화병과 우울증뿐만 아니라 장시간앉아있다보니까허리통증까지 시달리고 있었다”며“와줘서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말을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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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대문 한방쇼핑몰 공실률‘심각’

///부제 기존 입주자들의 협력·변화 준비 갖춰야

///본문 지난해 한방클리닉, 한약재등‘한방’을 주제로 한 테마 쇼핑몰이잇달아들어섰던동대문한방쇼핑몰이개점일년도안되는 사이 경영 악화로 공실률이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기동 약령시와 경동시장일대의‘한방약령집적타운’의한솔 동의보감, 롯데 불로장생,삼환 동의보감타워, 포스코 한방천하 등 쇼핑몰들은 재래시장 점포들을 첨단장비·시설을 갖춘 쇼핑몰로 흡수해 재래시장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세워졌다.

하지만 처음 시작했을 당시큰기대를모았던한방테마쇼핑몰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방쇼핑몰 관계자는“‘몸에좋은약도 과하면 독’이 되는 것처럼대규모쇼핑몰이 4개나 들어서나눠 먹기식 장사가 되다보니현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재기불능상태”라고진단했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영역파괴시대라는 것을 간과했던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요즘대형 쇼핑몰에는 영화관, 외식업소, 문화공간, 오락시설, 아기방 같은 편의시설이 주인공이되는경우가 다반사다. 다시말해 편의시설이나 관람을 목적으로 찾았다가 쇼핑은 덤으로 나서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고객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은결과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회장은“한방약령직접타운의비즈니스를 제대로 정의하게되면 나머지는 선택의 여지가많다”며“이러한 선택은 다른입주업체의 고객들까지 만족시킬수있는새로운상품과서비스를 만드는 영역 파괴를 실감하고, 기존 입주자들이 협력하고변화할준비를갖출때얼마든지 재기가 가능할 것”이라고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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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내년 요양병상 확충사업 전면 중단

///부제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대로 요양병원 과잉

///본문 지난 2002년부터 정부가 실시해오던요양병상확충사업이최근전국적으로요양병원병상이남아돌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전면중단한다.

요양병원과잉현상은내년실시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기대로요양병원이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면서 전국에 걸쳐 적정규모를넘어난립양상마저보이고있는실정이다.

또 의료인력 및 의료지원인력상당수도 요양병원으로 이동, 흡수된 상태이며 현재 요양병원에근무하는 주요 의료인력은 의사,한의사, 간호사등 1만3000여명이넘는다.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장기요양서비스수요를충족시키고중소병원의 경영 활성화를 꾀한다는취지로 2002년부터 실시해 오던요양병상확충지원융자사업을요양병상에 대한 적정 규모의 수급균형 판단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중단하기로결정했다.

또 병원개설 허가권을 갖고 있는 각 시도에 대해 해당 지자체 내요양병원의 증설에 신중을 기해가급적 자제되도록 의료 지도해줄것을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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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한의학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부제 2007 제1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경남 창원서 개최

///본문 지난 2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2007년도제1권역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열렸다.

경남한의학박람회와 동시개최된이번학술대회는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가 주최하고 경남한의사회(회장윤진구)·대한한의학회가주관했다.

대한한의학회가 올해 대회의대주제를‘국민에게 기여하는 한의학’으로 정하고 4개 권역으로나눠 참가지부를 배정함에 따라이번 학술대회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등영남권한의사 5천여명을 대상으로 개원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로구성됐다.

대한한의학회 김장현 회장은대회사를 통해“최근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소비의 위축과 빈부격차 심화는 고스란히 의료시장 위축으로 반영되고 있어한의계 회원의 체감적 어려움이더욱 가중되고 있다”며“그동안의 학술적 논문 발표를 위주로 했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임상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을 주제발표로 준비했으며 이는 한의학회의새로운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은격려사에서“이번 학술대회를 통한 양질의 임상 논문이 한의원의문턱을 낮추고 진료의 질을 높여국민들에게 최고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며“한의학이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이자치료의학으로서 확고히 뿌리내리길바란다”고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축사를 통해“국민의건강을책임질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개막을 축하드린다”며“한의학의전문성과실효성을제고하고전국,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가 중심에 우뚝서길 바라고, 한의학 정책과정에대해서도적극반영하겠다”고축언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총 7개의논문이구두와포스터로발표됐으며, 최우수상으로는‘월경통에 사암침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를 발표한 윤현민 팀이, 우수상으로는‘인체 위암세포에 대한 馬錢子의 증식억제 및 세포사멸작용연구’를 발표한 지규용 팀이 선발됐다.

한편 한의외치제형학회 신광호회장은‘오윤육기학을 통한 전염병 발병 예측을 위한 연구’논문발표를 통해“새롭게 제시한 오운육기 분석법의 판단은 콜레라, 파라티프스, 홍역, 말라리아 등 1형전염병의 예측에 효과적”이라며 “이를 통해 전염병의 예측과 예방은 향후 법정 전염병 관리에 대한한의학적인보건의료영역으로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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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심평원, 진료비 심사 상근심사위원 공모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진료비용 심사업무를 수행할 상근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내과 전문의에 한하며, 응시자격은 의사 면허취득후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자이다.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이나의약관련단체 또는 의약분야별전문학회 임원 근무경력자, 심혈관 중재적시술 전문가 등은 우대한다.

응시희망자는 9월5일 오후 5시까지 심사평가원 총무관리실 인력개발부로 방문접수(대리인접수가능)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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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전북한의사회 골프대회 개최

///부제 효사랑병원 박진상 원장 우승

///본문 제3회 전북한의사회(회장박정배) 골프대회가 지난 26일 전주 상그릴라 컨트리클럽에서 개최, 효사랑 요양병원 박진상 원장이 우승을 차지했다.

박정배 회장은 인사말을통해“골프 이외에도 친목을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추진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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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현안 풀어가는 동지애를 쌓다”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임원 친선 골프대회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 임원친선골프대회가지난 23일 경기도 하남시 캐슬랙스GC에서 회장단을 비롯 각 구 분회장 및이사진 등 임원진과 중앙회 유기덕회장, 엄종희전회장, 서울시회이범용·김정렬 명예회장, 대한여한의사회 김영숙 회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임원들간 체력 증진 및 친선 도모와 함께 한의계 현안을논의하는자리가마련됐다.

이날 대회에서 김정곤 회장은 “긴 여름을 끝내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의료정책과 제도의 변화 등한의계 앞에 매우 중차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오늘의 행사가 임원들간 친선 도모를 통해갖가지 한의계 현안을 지혜롭고능동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동지애를 쌓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밝혔다.

또한 중앙회 유기덕 회장은“태백시 태백현대의원 불법 침시술소송,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 캠페인, 보험급여 확대, 9월 정기 국회등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들 앞에놓여있다”며“서울시회가중심이돼 한의계 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앙회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기대한다”고강조했다.

특히 이날 골프대회에서는 금천구 소갑석 회장이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으며, 성북구 박성호 회장회장이준우승을차지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회 고경석 부회장이 메달리스트상을 수상했고, 박종금 부회장이 롱게스트상,영등포구 박웅덕 회장이 니어리스트상을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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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희귀·만성 질환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전환

///본문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만성질환 환자들이 앞으로 단계적으로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은 그동안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의료비를지원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7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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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침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곧침술이다”

///본문 2004년 태백시 IMS 관련 사건 개요

2004년 6월28일 태백시 소속 공무원들은 태백현대의원을 방문, 내원한 환자 7명이 침대에 눕거나 엎드린상태에서 침을 이용한 치료를 받고 있는 현장을 적발,태백시 태백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으로부터 환자들에게침술행위를하였다는내용의자인서를받았다.

이를 계기로 엄 원장은 2004년 12월13일 면허된 이외의의료행위를하였다는이유로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15일의처분을받았다.

2006년 1심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

이후 엄광현 원장은 자신에게 내려졌던‘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위해 2005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관련해 2006년 7월6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주문을 통해“①원고(엄 원장)의 청구를 기각한다②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고밝혔다.

이같은주문을내린판단과관련해재판부는“원고가환자들에게 시행한 시술행위는 IMS 시술에 해당하지아니하고,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IMS 시술이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한의학의침술행위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고판시했다.

2007년 2심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

하지만 엄 원장은 1심의 판결에 불복해 2006년 8월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와관련서울고등법원은지난 10일 주문을 통해“①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②의사면허자격정지1개월15일의처분을취소한다③소송총비용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각 부담한다” 고밝혔다.

이같은 주문을 내린 판단과 관련해 재판부는“IMS시술은…의학적 근거, 치료방법등에있어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도 IMS 시술 자체를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인정하지않았기때문이아니라원고의이사건시술행위가 실질적으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해당한다고보았기때문에이사건처분을한것이라고주장하고 있으므로, 비록 IMS 시술을 함에 있어 침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과 동일하다거나 그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다고는할수는없다”고밝혔다.

보건복지부의 IMS 관련 해석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는 IMS 시술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경피적 전기신경자극요법이란 현대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과 학술적이론에근거를두고침을활용하는것으로서전통적인 침술행위가 아닌 전기 또는 기계적 자극을 주는방법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라면 의사의 면허범위 내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고회신했다.

한방정책관실은“의사가 환자의 동통치료를 목적으로 주사침을 사용하여 경피자극을 하는 행위는 의사의면허범위외의의료행위라고볼수없다”고회신했다.

침술은 침술이다

양의사들은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내 자극치료), IMNS(Intramuscular nerve Stimulation, 심층 신경근치료), Needle TENS(침전기 신경자극치료)는 양방의신의료기술이라고주장하고있다.

IMS는 근육의 압통점이나 근육내 밴드를 촉지 후 침으로 척추주위근 및 사지근육에 자입하여 연축반응을유발후약15분동안전기자극을실시하는시술법이다.

IMNS는 Plunger를 통해 0.3~0.5mm의 바늘을 일정지점에 자입하거나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통증을 치료하는시술법이다. Needle TENS는통증부위의운동점,압통점, 근막동통유발점 등을 찾아 1회용 멸균침을 자입한후침의회전, 전진, 후퇴등을시행한후전기자극치료기를 연결하여 전기자극(1-50Hz)을 약 15분간 가한뒤침을제거하는시술방법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IMS는 Needle TENS와 같고, Needle TENS는 Electro-Acupuncture(전침)과 다를 바없다는 것이다. 즉, 침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곧 침술일뿐이라는입장이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가

원칙적인 상고 주체는 피고인 보건복지부다. 상고할 수 있는 기일은 2심 판결문을 접수받을 날부터 14일까지다. 즉, 2주내에 상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복지부가 판결문을 접수받은 것은 지난 주초다. 따라서 오는 9월4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지난 10일 고등법원 판결 이후 복지부 법무팀은“대법원에상고하겠다”는의지를밝힌바있다.

복지부는상고이유를△1심에서제출된동일한증거에 대하여 항소심은 1심과는 사실인정을 달리 하는 등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증인들에 대한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반드시상고해최종심에서제1심의원고측자격정지판결이합당했음을이끌어낸다는복안이다.

상고 후 최종 판결 기간은 뚜렷하게 명시된 것은 없다. 대략6개월에서1년정도의기간을예측한다.

상고시 대법원 판단의 주요 쟁점

1심에서 엄 원장의 행위는 한방의료행위라는 판결이 2심에서는인정받지못했다. 2심에서는‘IMS 시술이한방의료행위인 침술과 동일하다거나 그 초보적 단계에불과하다고는 할 수는 없다’고 밝혀, IMS와 침술간의독자적인학문체계를인정하는듯한판결을내렸다.

따라서최종판결에서는‘IMS가 침술의범주인가’라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IMS의 근원적인학문체계를묻는공방과함께‘엄원장이시술한행위의한방침술여부’를집중적으로따지게될것이다.

또한 대한보완의학회, 대한IMS학회 등 양방 관련 학회의 적합성과 더불어 그곳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강한것만으로 의료시술이 적법한가의 여부, IMS 시술과 관련한 플런저, 전기자극기 등 제반 장비 구비 여부와 구비됐다해도 플런저와 전기자극기가 이용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IMS와 침술행위 구분 등도 쟁점 사안으로 떠오를수있을것이다.

이와 함께 한의학 경혈과 양의학의 압통점과 운동점의 유사성과 차이점, 단속한 태백시 보건소 공무원의한·양방 의료행위 인지 판별과 증언, 해당 환자들의침시술 여부 증언, 적발시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침시술 행위의 입증 등 여러 부분들이 얽히고 설킨 채 양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위를 확인하게 되는 주요 쟁점이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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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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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치의학 임상 매뉴얼 제시

///부제 복치의학회, 제2회 정기총회 개최

///본문 복치의학회(회장 노영범)는 지난 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 올 한 해동안의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향후 중점 추진사항을 점검하는시간을가졌다.

이날 노영범 회장은 인사말을통해“우리 학회는 외형적으로만잘 포장된 학회가 아닌 내실있는학회를 추구하자는 목표 아래 10대 프로젝트를 선정, 올해는 학회의내실강화에중점을두고있다” 며“향후 학회의 창립 목표인‘한약으로 치료하는 의학’, ‘한의학을 통한 난치병 정복’을 실천하기위해 회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참여를바란다”고밝혔다.

실제복치의학회가올해추진할10대 프로젝트로는 △학회 고문변호사 및 법률자문단 구성 △의료정책국 신설 △제약산업 및 무역회사를 위한 주주 모집 △수련 한의원 지정 및 수련한의사 공개모집△복치의학연구소발족△전국 순회 강연 △복진과 정통 방제학 녹취강의록 증보판 재발행 △ 복치의학회 용어 정리집 및 임상접근법에 관련된 서적 출판 △복치의학회 내 임상적 접근의 순서및 용어의 통일화 작업, 강사 재교육 과정 설립 △회원내 도덕률· 온라인 예절의 감독 강화 및 회칙엄수를 위한 윤리위원회 강화 등으로 정하고, 남은 하반기동안 마무리한다는계획이다.

한편 노지준 고문변호사와 (주)무고 전동혁 사장의 축사에 이어진 특별강연에서는 △복치의학의진단과정 순서와 접근법(노영범회장) △비상용 고방의 임상 활용(노의준 부회장) △피부병 치료에대한 한의학적 접근법(이성준 부회장) 등의발표가있었다.

특히 노영범 회장은 발표를 통해 임상에서 쉽고 편하게 처방을도출할 수 있는 복치의학적인 임상 매뉴얼을 제시, 참석자들의 높은관심을받았다.

노 회장은 발표에서“우리 학회는 정확한 진단과 정묘한 처방으로 난치병 정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치료방법 발굴에노력해야 한다”며“진료시에는 ‘환자의 고통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환자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든 증상은객관적으로 파악해 처방하는데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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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본문 원광대 광주한방병원(병원장송봉근)은 지난 7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라남도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직원과 직계가족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의 건강관리 및 무료진료사업 참여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송봉근 병원장은 도로안전에 애쓰고 있는 여러 공단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좀 더 효율적인신호체계 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줄것을당부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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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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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겠다”

///부제 복지부, ‘의료서비스산업 추진방향’발표

///본문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산업 추진방향’

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정책은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킨다’는의료정책 목표에 따라 앞으로국민들의‘건강한 삶’을뒷받침할수있는효율적인공급체계를육성해나가기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건전한시장질서확립을위해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그방안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의료기관에더높은보상을부여하는방안을적극검토한다.

신의료기술이 개발됐을 때도시장에서적절한보상을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현재 의료법에 신의료기술 판정절차를 마련 중이지만 법안이 제정 전이라도 신청기간의탄력성을 부여하고, 안전성이확보된 행위라면 일정기간 비급여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도적극검토한다.

복지부는 서비스 질과 고용수준 등을 반영해 차등수가체계도 개발해 나가는 한편 특히 환자가 평가하기 어려운고도의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보상,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나 특성상 적자가 불가피한핵심시설에 대한 보상, 간호사 등 환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고용에 대한 보상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를위한 평가정보시스템 구축과함께 환자 입장에서 의료선택이가능하도록정보제공을강화해항생제사용빈도등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상병별 평균입원진료비 등 소비자들이필요로하는정보를공개하는방안도적극검토할예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선 정부와의료계, 의료소비자인 국민들간사회적합의가무엇보다중요하다”며“현재운영중인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과제를 검토하고 합리적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강화해야한다”고밝혔다.

한편, 국민의료보장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의료안전망의역할을수행해야하나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하고고급의료등에대한수요가 늘어나는 상황 등을 감안,향후 민간의료보험이 건보 공백을 보완해 국가보건의료와의료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있게합리적역할을설정해나간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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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호흡기계 질환이 최고 많았다”

///부제 2007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본문 비뇨기계의 기타장애와 피부사상균증, 본태성 고혈압, 협심증 등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07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2006년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에 가장 많이 방문한 질환은 급성기관지염으로 916만명이 한번 이상 진료를 받았으며 그 다음은 급성편도염 799만명, 급성상기도감염 564만명으로호흡기계 질환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호흡기계질환과 치과질환을 제외하면 위염및십이지장염이 446만명으로진료인원이많았다.

2000년과 비교해 보면 환자증가율이높았던질환은피부사상균증(2.27배), 본태성고혈압(1.98배),급성부비동염(1.93배),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1.92배) 순으로 평균수명의 연장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성 질환 증가와 환경성 질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2006년건강보험으로가장많이 입원한 질환(분만 제외)은 치핵으로214,513명이었고노인성상세불명의 폐렴이 158,596명, 백내상156,881명순으로조사됐다.

2000년과 비교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질환은 비뇨기계의기타장애로 2000년 10,869명이었던 것이 2006년 76,870명으로 6.8배나증가했다.

그 다음으로는 요추와 골반의관절 및 인대탈구, 염좌 및 긴장(2.55배), 협심증(2.5배), 노인성백내장(2.08배) 등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비뇨기계의 기타장애와 치질이큰 폭으로 증가한데 대해 공단은치료전문병원개설과수술을기피하던 환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했기때문이며노인성백내장과골절질환증가는노인인구의지속적인증가가원인인것으로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급여비는 11조9,123억원으로 2006년 상반기10조3,839억원보다 14,7% 증가했으며 요양기관종별로는 전년동기대비 종합병원은 20.1%, 병원39.2%의 대폭적인 증가를 보였고 의원은 8.7%, 약국은 9.3%의 증가율을보였다.

2007년 6월말 현재 요양기관은7만6,367개로 2006년 10,293개소였던 한의원은 10,631개소로 338개소가 증가했으며 한방병원은2004년 155개소까지 증가하다2005년 149개소, 2006년 145개소2007년 6월 141개소로 매년 감소하고있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는 한의원이 5921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7.2% 증가했으며 한방병원은 498억원으로21.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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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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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직선제 어떻습니까?”

///부제 중앙대의원 대상… 7개 문항 설문조사

///본문 중앙대의원들의 직선제에대한 의견을 묻는 한의협 설문조사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메일과 우편 발송 등을통해 실시됐다. 직선제 찬반질문을 포함해 모두 7문항으로이뤄졌으며, 가장 눈에 띄는사항은 찬반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요구했다는것이다.

이어 직선제 협회장 3년 임기제, 투표방식, 회비납부 정도에 따른 투표권 제한, 불신임 이후 보궐선거 방법을 객관식으로 물었다. 또 직선제에대한 추가검토사항, 현행 간선제에 이외의 또 다른 간선제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부탁했다. 회신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한편 한의협 직선제 TF에서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토론회와 공청회 자료를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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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정위 내 보건의료 전담팀 생긴다

///본문 제약사 리베이트, 병원 선택진료제 등 공정위가 의료계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께 공정위 산하 시장감시본부에보건의료 분야를 주로 담당하는별도의팀이신설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술에착수할 것이란 전망에 더욱 힘이실리게됐다.

지난 27일 공정위 독점감시팀관계자는“9월말이나 10월초로예정된 공정위 조직개편을 통해시장감시본부가 산업별로재편되고, 신설팀 중에는 보건의료분야를 주로 다룰 팀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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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삶의 질 획기적 바꾼 의학 업적 발표

///부제 영국 메디컬저널… 마취·항생제·컴퓨터 등

///본문 영국의 의학전문지‘브리티시메디컬저널’은 지난 150여년 동안 인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꾼업적10개를선정해발표했다.

저널이 처음 발간된 1840년 이후 저널은 홈페이지에서 네티즌투표를 거친 결과 △마취 분야 △ 항생제 △정신안정제 개발 △컴퓨터 개발 △유전자(DNA) 구조발견 △근거중심의학 확산 △화상 진료 △면역학 △공중위생 △ 백신개발등이다.

이 중 유전자 구조와 화상진료는전적으로최첨단BIT 융합이일궈낸 성과이고, 공중위생 분야는깨끗이 씻는 것 하나만으로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아주 쉬우면서도 과거 의학으로는 미처 깨닫지못했던분야가아닌가싶다.

이는 인류가 고령화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건강 증진에기여하고 미래의 의료를 주도할방안 마련에도 깨닫게 하는 바 크다. 수천년동안 크게 변하지 않고있는 원칙인 외부환경인 자연을포함한 인간의 모든 생명현상을예방 원리로 이해하는 전일적 시각은 건강에 대한 위협 속에서도그해법이될수있기때문이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기존하는모든의학중현재의한계점을타파하고미래의료를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의학체계는결국天人相應이란관점에서 생명체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추구할때이루어질수있을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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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한의계 최초 모유은행 등장

///부제 엄격한 모유 공정, 세계 최고시설 자부

///본문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핫이슈로떠오르면서 모유 수유에 대한 관심도높아지고있다. 최근‘바른모유수유를 위한 한의사 모임’의김성준 회장이 최근 모유은행을 발족,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산모들에게희소식을전했다.

김 회장은“실제로 조산아와 분유 알레르기, 유방암 수술 등으로모유가 나오지 않아 모유를 먹이지 못하는 산모들이 인터넷 등을통해 모유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쓰고있는것이현실”이라며 “한국모유수유협회 부설 모유은 행은 비영리사업단체로써 전적으로 자원자들의 모유를 제공받아세계최고시설을자부하는멸균시스템을통해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다”고밝혔다.

모유은행은 현재 모유 수유 중인 건강한 여성이 기증동의서와혈액검사결과지를 제출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모유은행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 잉여모유를 무상기증받고있다.

또한 국제기준의 의거, 철저히저온살균 처리하며 세균배양검사후 이상유무 확인 후 수유가 불가능한 조산아나 저체중아·입양아및영유아환자, 직장인산모, 항생제 투여 산모 등 모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소정의 공정 수수료를 받고모유를제공한다.

이와관련김회장은“문을연지한달도 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기증을 지원하거나 모유를 얻길 원하는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몰려들고 있다”며“적자를 감수하고도 기증자의 가가호호 방문과 엄격한 공정과정을 치러내는 것은한방산부인과의 발전에 기여하고싶은 욕심과 국가적인 모유 수유증진 운동이 활개를 펴길 진심으로원하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

한편 국내 유일의 한방산부인과전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회장은 2004년부터 산부인과학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달생산이초산모 분만시간에 미치는 영향’ 등논문을발표하면서관련지식을축적, 모유 수유의 장점을 알리고자애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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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전 OMEET 운용 개선 시급하다

///부제 교육부, LEET 과목 분리해 개별출제 추진

///본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ㆍ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과목 중 하나인 논술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출제한다. LEET 첫 모의고사는 내년 1월 치러질 것으로보인다.

지난 23일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LEET 세부과목인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중 객관식인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고 주관식인논술은 각 대학이 개별 출제하는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이라고밝혔다.

이 관계자는“첫 LEET 모의고사는 내년 1월 실시될 것”이라고말했다. 로스쿨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LEET에 대한 관심이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출제 경향을 공개해 시장이 과열되는것을막겠다는취지다.

여기에 기존 사법고시 학원과일부대형교육업체들이우후죽순으로 LEET 강좌를 개설해 검증되지 않은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첫LEET 모의고사 실시 시기를 앞당기는데한몫한것으로풀이된다.

이에 반해 한의학전문대학원은당장 내년부터 선발하기 위한 한의학입문시험(OMEET) 대신 의학입문시험(MEET)으로 대체하는등 운용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있다.

한의전 설립 취지가 이와 같이훼손된다면 이로 인해 한의학 교육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수없다.

따라서 정부와 한의계도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와 목표에 걸맞게 한의학입문시험과 관련된 출제 구조와 운용 규정 등을서둘러마련하지않으면안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독립된 한의학입문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한의계와 협력, 규범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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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요양기관 업무정지 과징금 대체 가능

///본문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과징금으로 부과할 경우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적용기준을 고시로 규정함에 따라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 내달 13일까지입안예고한다고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주는경우’에△입원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수술실과 같은특수진료시설 중 하나 이상의시설을 갖추고 해당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한센병, 결핵, 정신질환(입원환자),만성신부전 등과 같이 장기간동안 지속적인 진료를 요하는특수질환 환자를 주 진료대상으로 하는 요양기관 등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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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약품 인허가 심사자 내부교육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인허가제도개선의일환으로의약품평가부, 생약평가부 허가심사자를대상으로 내부교육을 실시한다고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내·외적으로빠르게변하고있는제도 및 규정에 대한 이해 증진과실태조사효과를제고해심사자의 전문성을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하고있다.

교육은 약사법 및 그 하위규정,각종허가심사가이드라인등의최신 개정사항, 민원사무처리규정의이해, DMF, GMP, GCP, GLP 등각종실태조사시의요령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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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People & People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경남’국제 한의학박람회 유치하겠다”

///부제 경남한의사회 윤진구 회장

///본문 지난 23일 개최된‘2007 경남 한의학박람회’를책임진윤진구경남한의사회회장이행사의세계화에대한포부를밝혔다.

“질적으로 차별화된 본행사가 작년에 이어올해도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은 것은 생업을접은채대국민의한방수요를높이기위해애쓴 경남한의사회와 직역단체들의 땀방울 때문이다. 이들의노고를헛되이하지않기위해서라도 경남‘국제’한의학박람회를 유치하기위해총력을기울일것이다.”

한의학에 대한 이해와 친숙함을 위해 한여름폭염속에서도더위를잊은채박람회준비에 여념이없었던윤회장은작년1회에이어올해역시경남도민의가슴속에한의학의우수함을확인, 저변확대했음은물론한방의대중화를위해심혈을기울여왔다.

‘자연, 인간 그리고 한의학전’이라는 부제로 처음 개최됐던 작년에도 한의사 1,500명을 포함 3만여명이 참관해 지방이라는 취약점을 극복했고, 이에 따라 한의학 위상제고와경남한의학산업확대에도크게기여했었다.

“자연, 인간, 한의학이라는 세가지 테마를 이용해 작년에는 인간을, 올해는 자연을,그리고내년에는한의학을컨셉으로구성했다. 한방축제라는길거리축제가질적으로승부하는고급스러운전시행사로자리잡기위함이다. 올해는국민들에게다양한한방의 치료영역을 알리고 잘못된 한의학상식을 바로잡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더불어 내년에는우수한치료위주로무료봉사에치중할계획이다.”

특히올해중점을둔인간을향한‘자연’적인한의학적가치를높이기위해체계화된한약관리시스템을직접전시, 의료기기등한방관련제품의발전을통해본질의발전을꾀할수있도록했다.

“사실상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었기에 수익성이 막대한 기능성상품의 도입 여부도고려해봤지만대국민홍보에초점, 전적으로무료진료·전시·체험을위주로한알찬행사로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세계박람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회의 실증있는 정보와수준높은지식이필요한데지방이라는약점때문에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이제경남한의학박람회가전국규모의지명도있고우수한행사로인정받았으니앞으로학회도활발히참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

윤회장의바람대로박람회가좀더많은학회들의참여와지원을통해세계적인한의학홍보전략으로발돋움하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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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People & People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허준의 삶…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다”

///부제 일본‘허준’커뮤니티 부 운영 관리자 나가이요꼬 씨

///본문 “많은 것이 새로움이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요즘 현실에서 찾기 어려운 인본주의 사상의 표본이었다. 그것이‘허준’에 열광케 하는 요소인것같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 MBC TV 드라마‘허준’의 촬영지 등을 견학한 후 의성허준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양국의 교류 방안을 논의한나가이요꼬(일본 히로시마. 37세. 여) 씨.

그가 한국을 두 번째 방문하게 된 계기는 순전히 드라마 한 편 때문이었다. 지난 해 6월 유선방송을 통해 일본에서 방영됐던 탤런트 전광렬 씨 주연의 MBC 드라마‘허준’.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한국을 방문하게 했고, 일본내에서 회원수 400여명이 넘는 사이버 커뮤니티‘허준’을 운영토록 했다. 허준매니아인 셈이다.

드라마를 통해 허준의 매니아가 된 그가 허준의 발자취를 더듬기 위해 커뮤니티회원과조용히한국을찾아이곳저곳을방문하게 됐다.

“허준기념사업회관계자를만나허준관련서적및자료를선물받게돼너무기쁘다. 이것을번역해우리커뮤니티회원들에게제공할것이다. 매우좋아할것이다.”

그가 부 운영 관리자로 참여하고 있는‘허준’커뮤니티의 회원 중 상당수는 일본내 권위있는 명성을 지닌 의료인들이 참여하고 있단다. 그만큼 일본내 의료인들에게한국의한의학은부러움과연구대상이라는 것이다.

“허준기념사업회의 다양한 행사에 일본 커뮤니티 회원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드라마에서 보고 느꼈던 것 외에 실질적으로 허준의 삶과 그 분의 업적을 몸소 체험할수있는기회가될것 같다.”

하지만 일본 커뮤니티 회원들의 국내 방문을 쉽게 단정지을 순 없다. 일단 그가일본에서 한국 허준기념사업회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향후 예정된 각종 행사에 참여할의향이있는가등회원들의의견을구하는절차도만만찮기 때문이다.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또는 대학과 학회, 협회 등 공식적인 활동과 기구를 통한한의학의 해외 전파도 중요하지만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차근 차근 한국 한의학을알려나가는데일본의‘허준’사이버커뮤니티가그전령사역할을맡게될지관심을갖고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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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기초노령연금 지자체 부담 지적

///부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성명서 발표

///본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가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정부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집중되고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 23일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의복지정책 확대(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등)로 지방비 부담액이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까지 매년 약 1조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향후 수급자 범위나 연금액의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더욱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전국적·일률적·통일적으로적용돼야하는복지정책으로 국가가 최우선적으로그 소임을 다해야 하는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재정 여건을 무시하고지방자치단체와사전충분한협의없이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자주재정권을침해하고있다고주장했다.

따라서 지방 4대 협의체는 △정부가기초노령연금법시행과관련한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 단, 분담이불가피하다면합리적비용부담 방안을 마련할 것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비용과업무를부담시키는법령제·개정시에는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반영토록하는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정부는 이번 기회에 취약한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해 국세와 지방세의합리적 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재정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4월25일‘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된데 이어 7월27일에는 연금액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가 본격시행될예정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연금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 소득액이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지급하되 시행 첫해인 2008년까지는 수급자가 60% 수준이 되도록 하고 2009년부터는 70%수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하되 2028년까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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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유통, 한약재 매출원가 판매

///부제 가을 한약재 가격 안정 기대

///본문 (주)한의유통(대표 김정열)이대한한의사협회와 약속했던대로 9월부터 한약재 전 품목에 대한 매출원가 판매에 들어간다고밝혔다.

이는 지난 7월9일 한의협과한약재 관련 단체장들이 가진간담회에서 한약재 가격 안정화와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던 중 김정열대표가 한의협의 동네 한의원살리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차원에서 한약재 전 품목에 대한 매출원가 판매를 하겠다고약속한데따른것.

이에 (주)한의유통은 400여품목(녹용, 국산인삼제외)의한약재에 대한 원가 판매를 9월3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며그 기간은 한의협의 특별한 언지가있을때까지계속된다.

사실 (주)한의유통은 한의사에게 실익을 돌려준다는 회사이념에 따라 매년 일정기간 원가판매를 실시하는 한편 FTA투쟁기금과 의권사업기금 등을한의협에기탁한바있다.

최근에는‘제주 청정 유기농 한약재유통업무협약’과‘진안인삼 유통 관련 업무협약’등을 통해 한약재 안전성과 안정된 판로 확보로 한의사와 생산농가 모두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추진하기도했다.

(주)한의유통 관계자는“한의유통 설립 취지가 한의계 환원사업인 만큼 지나친 영리 추구보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처해있는 한의계와의 공동 번영을 추구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한약재 매출원가 판매도 경영난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일선 한의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이라며“가을이 되면 한약재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이번 매출원가 판매로 한약재 가격이 어느정도 안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밝혔다.

한편 (주)한의유통은 한의협에한약재시험성적서를제출해판매될한약재의안전성을입증했으며오는 9월 중한국한의학연구원과한약재품질인증관련업무협약도맺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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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특구사업, 전시 행정 전락‘우려’

///부제 총사업비 3조9천억원 중 7천억원만 지원

///본문 정부가지역개발을촉진하기위해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지역특구) 사업이‘무늬만특구’식의전시행정으로전락하고있다.

지난 22일 재정경제부 등이 발표한 지역특구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2004년 3월‘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제정된 이래 금년까지 12차례에 걸쳐 모두 87개의 지역특구를지정했으나상당수특구가유명무실한상태라는것이다. 그나마국고 지원액도 87개 지역특구 전체사업비3조9,000억원가운데고작 7,000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지원을받지못한곳도적지않다.

예컨대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는 민간 사업자가 대규모테마파크를조성하기위해부지를매입했으나 관련 규제 때문에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또 한방웰빙특구로 지정된 충북 제천시는 민간투자 유치 실패로 사업이 난항을겪고있는중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고각종규제및민자유치등행정적·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지만실제에서는정부와지자체는특구만 지정해 놓고 손을 놓는 등 내용적으로도문제점이적지않다.

정부는특례법제정이후3년동안마치지정만하면다할수있다는 듯 무려 87개의 특구를 지정해놓았지만 결국 각종 규제에 묶여상당수 특구가 무늬만 특구로 남게됐다는 얘기다. 즉또한번논란만 제기한 채 끝날 공산이 큰 특구사업이되고있다는것이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지자체들의 한방산업단지 기반 조성사업들도 비슷한 특구 사업으로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정책 제도 및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업성과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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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다양한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

///부제 박달나무한의원 대전둔산점, 독서특강 개최

///본문 박달나무한의원 대전둔산점(대표원장 김원식)은 지난 23일 박달나무아카데미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하는독서특강을개최했다.

이번 특강은‘우리아이 책 좋아하는 CEO로 키우기’라는 주제로이동선 계룡문고 대표(숲속어린이 도서관장)가 강의를 진행했다.특강은 좋은 책 고르는 방법, 자녀를위한독서지도방법소개및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대표가 직접 책을 읽어주는 시간도 마련되어 주부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 김원식 원장은“박달나무한의원은 앞으로도 책 읽는분위기를 확산하고 책 읽는 습관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이번특강을 통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독서교육을 지도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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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essay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황당 법률”

///본문 최근 영국 더타임스는‘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법’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의 황당한 법 25개를선정했다. 황당한 법들은 다음과같다.

돼지에게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불법(프랑스) △결혼안한 여자가 일요일에 낙하산을타면 감옥행(미국 플로리다주) △ 임산부는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면 용변 가능함(영국) △술취한운전자는 총살당할 수 있다(산 살바도르) 등이다.

그러나 이처럼 얼토당토아니한법을두고뭐라고말할수없는것이 우리네 현실이기도 하다. 그 시각을 한의학 범주로 좁혀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한의사가 고진감래 끝에 한방신약을 개발해도 전문의약품이라는명목아래일선한의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있는것이현재의약사법이다.

늘상‘법(法)’을해석할때말하는것이있다. ‘水+去’, 물이흐르듯 가장 자연스러운 조화가‘법’ 이라고.

시대의 흐름과 부합하지 못하는 법, 법은 있되 핵심 내용이 없는 법… 모두다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남의 나라의 이상한 법을보고 웃음짓기 전에 우리네에 적용되고 있는 법의 실제는 어떠한가를되짚어볼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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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나노한방 바이오 신산업 적극 육성

///부제 홍천군, 2008년까지 총 49억8,400만원 투입

///본문 크기가 나노미터(100만분의1mm) 밖에 안되는 극세립자를이용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요법, 나노원리를 적용한 약물전달제품들이 하나 둘씩 출시되면서선진국의전유물로만여겨졌던 나노바이오 의약품R&D가부상하고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지자체 중 강원도 홍천군이 처음으로나노한방바이오를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주목된다. 지난 23일 강원 홍천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홍천나노한방 바이오 신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략 보고회에서는 노승철 군수, 이정근 군의장, (재)춘천바이오산업 진흥원장,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참여 기업 등이 참석, 지난2005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추진하고 있는 나노한방바이오신사업 추진결과와 이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를 심도있게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재 원료의 신제형 기술 개발 등 나노기술 융합을 통한 한방바이오산업의 활성화, 산·학·연 네트워킹 사업 및 인력 양성사업을 위해 오는 2008년까지 정부출연금 27억원, 지방비 9억7,500만원, 민간부담금 13억900만원 등 총 49억8,400만원이투자키로했다.

홍천군 관계자는“홍천군은이미 지난 2005년 8월3일 산업자원부, 강원도, 홍천군,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나노한방바이오산업을지역혁신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파트너링을 통한 협약을 체결한바 있어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물론 한국형 경쟁산업이라는 흐름에 능동적으로부합할 수 있도록 고기술 제품 R&D에 적극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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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Bravo My Life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소홀함을 최대의 적으로 삼고 있다”

///부제 한의학 발전의 지름길은 환자와의‘소통’ 서울보훈병원 5년간 한의진료 한을주 과장

///본문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지금까지 홀로 한의진료를맡아왔다. 하루 약 40여명의 환자 중 초진환자를 제외한 20명 이상은 평생 친구다. 서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이이용할수있는유일한병원이라는이유도있겠지만, 한의진료를 한번 받아본 사람들이 꾸준히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한의학이 깊은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지난 1953년 설립된 서울보훈병원.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결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종합병원으로서 약 800병상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지만 정작서울보훈병원 한방진료과 내 한의사는 한을주 과장이2003년 입사 이후 유일하다. 5년여 동안 혼자서 여러명의단골환자를도맡다보니정확한병력을알고있어수월할 때도 있지만, 갑작스런 작고 소식을 들을 때면가족을잃은것같아힘들때도있다고말하는한과장.

보훈병원 최초 정규직 한의사 인정

한 과장은 박사과정과 인턴·레지던트 수료 후 2003년 3월 보훈병원 공공의료한의사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당시 보훈병원은 정규직 한의사가 전무했다. 이처럼 양방이 주류인 현실을 접한 한 과장은 이를 바로잡고 싶어 병원 내 보훈의학회에서‘서울보훈병원, 한방진료과 내원환자에 대한 통계적 고찰’의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당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치와 누적통계를분석, 확연히불평등한현실을꼬집었다.

한 과장의 노력은 결국 2005년, 보훈병원 내 최초 정규직 한의사라는 결실로 이뤄져 현재까지 환자들이 선호하는 한방진료과의 인기를 실감하게 하고 있으며 타지역보훈병원의정규직임용도가능케했다.

“개원은 하나의‘경영’이기 때문에 진료 외에 할애해야할부분이많아차후에경험이많이쌓이면도전하고싶다. 대학원 졸업당시 공직에 큰 뜻을 품었던 것은 아니며 단순히 환자의 상태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싶어 보훈병원에입사, 공직한의사의부실한현실을접하게된것이다. 한의사의역할에대해어필하기위해애썼던것은단순히좀더진료에충실하고싶었기때문이다.”

원활한 한방진료 환경 구축 시급

한 과장에 따르면 보훈병원은 6·25 및 베트남전에참전했던 애국지사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의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방진료과의 진료환경은 매우열악한상태라고한다.

보험청구가 가능한 진료에 한정해 환자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침술과 한약제제 정도밖에 제공하지 못하는실정이기 때문이다. 한의학의 꽃인 한약 투약이 불가능한 현실 때문에 환자를 되돌려 보내는 것도 수차례, 한방의 원활한 진료환경 구축이 매우 시급함을 전적으로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전반적 치료권이 양방에 치우친상태다. 혈액·방사선검사등을의뢰하기위한의료기사지도권 자격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꾀할 수 없고, 이것은 곧 참된 의미의‘협진’을 가로막을뿐이다. 오히려양방의도움을요청해야하는불합리한 위치이며 보이지 않는 수갑이 손발을 묶고 있다. 보험치료의 확대를 통해 한의진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할시점이다.”

보훈병원 내 직원을 비롯 많은 환자들에게 한의계의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자부심보다는 책임감이 더크다는한과장은‘능력’위주의냉철함을주장했다.

“‘능력’이 있어야 지도권 행사가 가능하며 양방과 대등한 관계의 입지를 펼 수 있다. 의학은 항상 변화하고발전하는데, 한의학은 고전적인 면에 응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진단기기뿐 아니라 고전 진단명의사용도새로운해석이필요하다.”

한 과장은 일찌감치 한의학의 방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서울보훈병원 내 한방진료의 필수적인 위치를 확보, 한의학 발전의 지름길로 환자와의 소통을 짚은 것이다. 소통을 위해서는 학부 과정부터 의료기기사용이가능한 커리큘럼 확보, 통일적인 진단기준과 이해하기쉬운 진단명의 통용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의사의 한마디가 환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 소홀함을 최대의 적으로 삼고 있다”는 한 과장의 당찬 걸음이널리뻗어나가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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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처간 협력이 환경보건‘관건’

///부제 복지부, 제1차 환경과 건강포럼 개최

///본문 지난 2002년 세계보건기구는전 세계 질병 부담의 25%~33%는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밝히는 등 환경과 인간의 건강은밀접한관계가있다.

이미 20년 전 서구 선진국들은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 현재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고 대응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겨우관심을갖기시작한단계다.

이러한가운데보건복지부는지난 24일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제1차 환경과 건강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는하나같이 부처간 경쟁이 아닌 국민건강이라는관점에서상호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 유럽 사무소 환경건강센터 김록호 박사는 환경보건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WHO와 유럽 국가들의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소개한데 이어“유럽의 경우에도초기에부처간협력이자발적으로이뤄지지못했던점이있었으나환경과 건강 문제는 부처간 협력없이는해결하기어려운만큼부처간경쟁이아닌상호협력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

김 박사는 또 부처간 협력과 함께장기적인법적·예산적뒷받침이 필요하고 과학적 근거가 분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한방안도필요하다고밝혔다.

지정토론에나선토론자들은모두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지적했으며서울의대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는“국제적인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설립에 적극나서 한국이 아시아 지역 환경보건 정책을 주도하게 되면 아시아지역리더십을가지는데도도움이될것”이라고제안했다.

한겨레신문 김양중 기자는“환경보건 문제가 불거지면 가장 큰피해를 보게될 서민에 대한 대책없는 환경 보건 정책은 결국 중상위층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간과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

이에정은경복지부질병정책팀장은“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건강 문제가 국가적 아젠더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부처간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본다”며“WHO 센터 유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갈것”이라고밝혔다.

한편‘환경과 만성질환의 역학과관리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단국대 권호장 교수는 최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등의 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데 주목, 환경유해물질 및 환경관련 질병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中, 불량 식의약품 소탕‘비상’

///부제 불량식품, 농산물 추방에 관계기관 총동원

///본문 지난 24일 베이징뉴스는“안전성에 문제가 드러난 중국산 제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국제적으로‘차이나 프리(중국산재료를 사용하지 않음)’라벨을의무화하거나 검토하는 국가들이있다”며“우이 부총리가 식품의약품의원료 반입, 출고 등생산과정을 엄격하게 감독 단속할 것을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질검총국, 상무부, 농업부 등 관련기관은 모두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중국산 농산물, 돼지고기, 가공식품,약품 등 8개 품목의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앞으로 식품업체는 허가증을 받아야영업할 수있게되며, 잔류농약허용기준이 만들어져 한약재 등농산물의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 된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농산물· 의약품·식품 안전 대책 마련에나선 것은 국제적으로 중국산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세계 각국에서 리콜 또는 수입 제한조치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 신뢰도에 치명상을 안겨줄 수 있기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국산 농산물·식품· 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원료로사용되는 재배단지의 유통 생산단지들에 대한 관리 강화에서 근본해법을찾아야 한다.

특히 한약재가 식품원료로 둔갑하는 시장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유통단계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한국에서도중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회복할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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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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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활용 건식·음식료품 개발‘붐’

///부제 한약재 재배단계부터 철저한 단속 필요

///본문 한약재를 활용한 건강식품과 음식료품이 TV매체에 등장하는 일이 부쩍 늘어나면서 ‘한방’이라는 접두어는 소스에서부터 육수, 심지어 오리,백숙, 돼지, 딸기, 오이등동물사료에 이르기까지 확산되면서그위험성이잇따라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치단체들이 지역 특산의 한약재를 원료로 건식이라는 미명아래 아이스크림 등을 잇따라개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있다.

지난 21일 전북도 농업기술원 진안숙근약초시험장은 오미자와 복분자, 쑥, 자수과 등을 넣은 4종의 아이스크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아이스크림은 한약재 특유의향이우러나게하는데다기운을 돋우고 수분이 빠져나가는것을 막아주며 갈증 해소에도효과적이어서 여름철 무더위도잊고건강도 챙길 수있다고선전하고있다.

물론 그 배경을 짐작하기는어렵지 않다. 도내 약초농가의판로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데다 수입농산물 파고에 대비한 대체농작물 육성사업 가능성도엿볼수있다고기대하기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잘못된 정책 개발 파장은 전혀 다르다. ‘각종 한약재로 우려낸 육수’니‘한방음식’이니 하는 개인적 선택의 경우 소비자들에대한 피해는 본인이 지게 되지만 정책사업은 법치 전체에대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크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규격품 한약기준과 제조업소들의 자가검사제도마저 폐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분별한 한약재 처방은 국민건강과 관련법 준수에도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한약관리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당국부터 한약재 재배단계부터 유통, 불법처방·조제 행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단속하는 일부터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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