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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6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524호

///날짜 2007년 8월 16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한의전 교육과정안 지속적 의견 수렴

///부제 한의협,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안 토론회

///본문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10일 한의협에서 개최돼부산대 한의전추진기획단과 각 분과학회와의 의견차 접근과 협력관계를 구축, 합의점을도출하자는데의견을모았다.

유기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한방의료관련산업이 날이 갈수록 꽃을 피우는 현시점에서 한의전 유치는 큰 의의를 갖는다”며 “국립대학의 굳건한 바탕에 힘입어 첫단추를잘꿸수있도록한의과대교수진을비롯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밝혔다.

부산대학교 한의전추진기획단 임병용 부단장은 축사를 통해“9월1일자로 다섯명의교수진이 공채될 예정이며, 교육과정도 더나은 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지속적인 의견 소통과 지적이 필요한 만큼 교육과정안은 유동성을 갖고 각 단체의 의견을수렴할것”이라고말했다.

1부 발제를 맡은 부산대 한의전 교과과정안한의계측연구위원인대구한의대신상우교수는“연구를 중심으로 한 교과과정은 강의및실습, 개인연구프로젝트, 핵심임상실습, 선택 임상실습으로 나뉘어 각 단계별 이론 터득에 맞춘 실습시간이 배분될 것”이라며“많은 논란이 있었던 통합교육이란 체계별 분류 학습 후의 반복교육이라는 단점 완화를 위한 것이고, 기초임상 통합을 통한 강의후임상순의수평적통합이상호보완될것”이라고주장했다.

신교수에따르면부산한의전교육과정은1학년 1학기 총 60시간에 걸친 한의학연구방법론과 1·3학년 방학 중 120시간 동안개인주제 연구 논문 심사로 이뤄진‘한의학연구’과목을비롯입학전·후총40시간에 걸친 한문강독의‘한의학 입문’, 4학년 1학기 임상실습 중 2주간 한·양방 상호파견실습의‘임상실습’과목을포함한다.

2부토론자발제및토론시간에는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안규석 원장, 대한한의학회김남일 부회장, 왕자한의원 박왕용 원장이참석,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 겸 한의전 협력위원장의진행아래열띤토론이벌어졌다.

박원장은“현한의대교육이한의전과수업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 편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통합 강의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고 학제간 연구를 위해부산대한의전기초학교실의육성을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한의학 교육에 대한평가는대한한의사협회가주도하고한의과대교육협의회 또는 한의학교육평가원이주관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한의학회 김 부회장은“한의계를 위한 진정한 변화로 거듭난 한의전 출범은 큰 도약인반면통합강의첫시행에대한우려등내용면은 부족한 것 아닌가”라며“한의협을비롯한졸업생들의필수적참여가한의전의장래를 좌우할 만큼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요구한다”고밝혔다.

안 원장은“한의전 국시문제의 전향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각 학계의 통합이 필요하다”며“분과학 독립의 급진적인 도입이 힘들다면 차차 해당 학회의 과목시간을 늘려가는방향으로해결될수있을것”이라고제언했다.

한편 패널로 참여한 약침학회 강대인 회장은“임상활용빈도가 매우 높은 분과학회로서 향후 독립 과목명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흡수돼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사 유사침술 행위 철저 대책

///부제 중앙이사회, 법원 2심 판결 관련 대책팀 구성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오후 제4회 긴급 중앙이사회를 갖고 이날 오후 2시 열렸던 서울고등법원의강원도태백시의사유사침시술(IMS) 관련 소송 결과에 대한대책을논의했다.

이날 열렸던 2심 소송에서는 침시술 행위를 한 태백시 현대의원엄 모원장에게 1심에서 내려졌던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결정이취소된바있다.

이와관련이사회에서는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법무팀에서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할 계획이 있음을 재확인하는한편한의협에서도동네한의원살리기대책특별본부내에‘양방의사침시술특별대책팀’을구성,양방의사들의침시술실태조사와더불어 IMS와 침시술간의 명확한기준 정립, 관련 학문의 학술적 연구, 대법원 소송 대책 등을 적극 수립해나가기로했다.

회의에서는 또 최근 복지부가유사의료법 제정 전초 단계로‘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펼치려고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유사의료행위는 곧 불법의료행위와다르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으고,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키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우리나라와EU간의FTA 협상에서보건의료분야 전문자격 상호인정수요조사와 관련해 한국 한의사와EU 대체의학 요법사들과의 교육과제도등에있어너무도큰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인 전문자격상호인정부분에대해서는분명한반대입장을전달키로했다.

또한회의에서는최근임시총회개최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한‘의성허준기념사업회’가관련업무를 한의협에서 사업회로 이관할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승인하며,이 사안을 차기 전국이사회에 의안상정키로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마련

///부제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입안예고

///본문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한 생약중의 곰팡이독소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한‘생약의 곰팡이독소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입안예고했다고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약의 곰팡이독소기준은감초, 결명자, 도인,반하, 백자인, 빈랑, 산조인, 원지,홍화 등 9개 품목의 한약에 적용되며, 허용기준은‘아플라톡신 B110 ug/kg 이하’이다.

식약청은 그동안한약재품질평가연구회 등을 통해 한약의 곰팡이독소의 오염 가능성과 위험성을경고한 바 있다. 특히 우기가 시작되는 6월부터 생약에 곰팡이독소의 원인이 되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약관련 단체 및 협회등에 철저한 보관 및 관리를 독촉하는 등 생약의 곰팡이독소 저감화를추진해왔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2009년‘의료연구원’출범

///부제 보건복지부… 연간 예산 150억원 규모

///본문 인간의생명유지및건강과직결되는 의료기술은 유전체,단백질 등 첨단기술과 합쳐져신약이나 첨단의료기기 등 국민후생효과를 극대화하는 꿈의시대가현실화될전망이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의료연구원(국립)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의료연구원은 연구원 140명(행정인력 포함 180명), 연간 예산 150억원 규모로 만들어지며 2009년 출범한 뒤 본격적인연구는 2010년부터 시작될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신약이나첨단 의료기기 등이 국민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 분석·연구하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설립할 계획”이라며 “첨단의료기술일수록 의료연구원의 역할은 관련산업과 밀접한 연계가 중요하다”고설명했다.

신설될 의료연구원을 국립기관으로 설립키로 한 것은그자체만으로도 연구개발, 특허산업화 등 국민경제적 의미가적지않다.

이것은 노력하기에 따라 의료기술이 21세기 성장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것이다.

2010년부터 본격적인 R&D가 이뤄진다면 최근 중의약쇼크에서 보듯 중의약을 극복할 수 있는 천연물 신약이나한방의료기기 개발 등 동서의학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에도중요한기회다.

따라서 의료연구원 신설은한방의료에도 새로운 접근전략이요구되고있다.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과 연계, 세밀한 접근전략으로 적극 지원에 나서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동서신의학병원 홍삼분말 임상시험자 모집

///본문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원장 유명철) 한방 소화기·보양 클리닉에서는 구강 건조(입마름) 호소자를 대상으로 홍삼 분말 투여에따른구강건조및침분비기능개선효능을 알아보기 위한 임상 시험참가자를모집한다.

참가대상은 18세 이상,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입마름증상이 있는 남녀 성인이다. 그러나 최근 2주간 홍삼 등 한약 및건강기능식품 복용자, 과거 인삼이나 홍삼 복용 후 부작용을 일으켰던 자, 임산부 등은 참여할 수없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러시아산 녹용 가격 안정화 모색

///부제 한의협, 러시아 녹용 관련 회의 개최

///본문 최근 국제적으로 녹용 가격이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양질의 러시아 녹용의 가격 안정화를 통해 저렴하게 유통시킬 수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의협은 지난 9일 녹용 관련진상 규명 및 대책위원회 윤한룡위원장과 이상운 약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주한 러시아 연방무역 대표부 안드레이 네하에브 부대표와 예손통상 이양호 대표 및(주)한의유통 김정열 대표 등 러시아 녹용 수입업자들 다수를 초청하여 서울시한의사회 회의실에서 ‘러시아 녹용 관련 회의’를개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녹용 수입업자들은절편되어유통되고있는러시아산 녹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있는 유통구조시스템 개선과 함께 러시아 생산지에서의 이중·삼중계약을통해가격상승을도모하는행위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건조과정에서변질되거나하자가발생하는녹용에대해서는철저히유통을차단시키는등의품질관리개선방안의필요성을러시아무역대표부에건의했다.

또한 사슴 사육의 자연적 환경조건은세계에서으뜸이라고인정하지만 러시아 정부 자체의 녹용홍보대책이미흡함에따라러시아산녹용의과학적·체계적유효성을바탕으로위생적으로유통되고있다는 점 등을 러시아 정부 스스로적극적으로홍보하고지원해야할 시대가 왔음을 강조하는 의견도제시됐다.

이와 관련 윤한룡 위원장은 지난해 고르노알타이공화국을 방문하여알타이정부와공동으로채취한녹용샘플을지난3월대통령의협조약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반출을지연시키는것은고의성이있음으로그것은양나라의신뢰를위해서도바람직스럽지않다고판단, 대표부에서 압력을 행사해서라도 하루 속히 한의협측에 인도해줄것을촉구했다.

또윤위원장은“향후녹용의원활한 유통을 위해 △녹용의 회분기준 개정 필요 △유통판매구조중심용어에서산지·품종에따른용어 개선 △러시아 생산업자 횡포 견제장치 마련 △홍콩을 경유한 녹용 수입 유통구조 개선 등을검토할필요성이있다”며“오늘이모임은시작에불과하지만협회측과수입업자그리고러시아무역대표부측이 자리를 함께한 뜻깊은만남으로앞으로지속적인관심과교류를 통해 녹용의 진실 규명과함께 바람직한 대책들을 마련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드레이 네하에브 부대표도 “오늘제시된여러가지고충과의견들은러시아연방정부및고르노알타이공화국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할것”이라며“협력을통해상호윈-윈이될수있는의견이있으면언제든지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 고 밝히는 한편 순록 수출에 대한관심을표명키도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카드 가맹 수수료율 0.5% 인하

///부제 한의협·치협·외환은행 업무 제휴 체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의협 김기옥수석부회장, 성낙온 총무이사, 치과의사협회 김동기 부회장, 송요선 재무이사, 외환은행 김귀현 부행장, 케빈니본 상무 등이 참석한가운데의료인을위한메디노블스카드업무제휴체결식을가졌다.

이번 업무 제휴에 따라 앞으로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 각과 개원의협의회·외환은행은 메디컬 전문카드인‘메디노블스 카드’발급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홍보, 마케팅 등을 위한 상호 협력에나서게된다.

‘메디노블스 카드’의가장큰장점은가입시가맹점수수료율을최고 0.5% 인하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적인 카드 수수료율은2.5~2.7%대에 형성돼 있다. 따라서 0.5%의 인하율을 적용받게 되면 수수료율은 최대 2.2%에 머물게된다.

단, 이같은 요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요구 조건을 충족하여야만한다. 첫 번째는 한의협·치협· 개원의협(양방) 등 3개 단체 회원이 25,000명이 가입해야만효력이발생된다. 하지만 발급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25,000명에미달할경우는한의협·치협합산 8,000명에 도달할 경우 효력이발생된다.

두 번째는 카드 및 가맹점결제계좌를 외환은행으로 지정해야 한다. 세 번째는 외환은행 요구불예금분기평잔300만원이상또는카드 분기사용실적 300만원 이상이되어야만효력이이뤄질수있다.

그렇지만카드가맹점수수료율0.5%를 적용받는 서비스 외에 △ 포인트 적립 및 cash back 서비스(물품구매시 의약품 가맹점 0.7%,일반 가맹점 0.5% yes point 제공) 업체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백화점·할인점·면세점 무이자할부 및 할인서비스 △전국 주요 놀이공원 할인 및 무료입장 서비스△영화예매최고 3,000원 할인서비스 △항공권 및 여행 할인서비스(국제선 8%, 국내선 5%할인) 등은 요구 조건 충족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회비는 초년도에는 면제되며, 1회이상 사용시 차년도 연회비 역시면제된다.

메디노블스카드와관련외환은행측은 조만간 각 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관련 팜플릿 제공과 의료기관 개별 방문을 통해 가입 절차및 사용시 혜택 등을 소개한다는방침이다.

한편한의협김기옥수석부회장은“경기가 어려운 때에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자는 차원에서외환은행과 업무 제휴를 하게 됐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구보건복지협회, 노인보호 모니터링

///본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최근 노인보호 모니터단 제5차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중매체에 비춰진 노인에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조명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존엄성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적 노인상에 대해논의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유해물질 기준 개선 필요

///부제 한의협, 한약 관련 단체 협의 회의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신광호·김수범 부회장, 이상운 약무이사는 지난 10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한약제조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등과‘한약관련단체협의회의’를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신광호 부회장은인사말을 통해“오늘 이 자리는최근 정부에서 제시한 유해물질허용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한약재 중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가용 섭취율 분석 연구’결과에대한 언론 보도 대책을 모색하기위한 자리”라며“한약 관련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상호윈-윈할 수있는좋은방안이 모색되길 바라며, 이 모임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노력해나가자”고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한약재 유해물질의 기준에 대해 참석자들은‘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기준’이라는데 동의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유해물질 기준에 대한 논의 외에도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들이 의약품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으로 수입되는 한약재들도 의약품과 같이 수입 때마다 검사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대한 대책에대해서는한의협을비롯한한약관련단체들이공통된하나의목소리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한약 관련 단체의 단결된힘을보여줄필요가있다는데공감,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추후조정해나가기로했다.

한편 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한약발전연합회(이하 한발연)’에는 신광호 부회장이 참석, 한약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 도모에 나설방침이다. 또한 이날 한발연 회의에서는‘한약재 정화운동’등에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될예정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가치 찬란히 꽃 피우자”

///부제 허준사업회 총회, 서관석 이사장 선출 등 조직 재정비

///본문 의성허준기념사업회는 지난 8일오후7시프리마호텔에서2007년도 임시총회를 갖고, 허준의약학도서관·허준문화센터 설립 추진, 정관 개정 등과 더불어 서관석신임 이사장을 선출하는 등 조직재정비를 통해 한의약 가치를 찬란히 꽃피우는데 적극 나서기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홍보대사 위촉, 허준의료봉사단 출범, 건강한엄마아빠되기 사회운동 선포식,한방보건복지의료정책 최고위관리자 과정 개설, 허준의약학도서관·허준문화센터 설립 추진, 허준의학상 추진, 동의보감 발간400주년 기념, 허준 묘소 중건비개축 등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이사장 및 이사회에위임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억538만원도 책정했다. 특히 총회에서는서관석한의협명예회장을신임이사장으로만장일치로선출했고, 신임 이사 선출은 이사장에게위임했다.

이와 함께 허 동(양천허씨대종회)·경은호(전 한의협 감사)· 홍성인(한의협 정보통신이사) 신임 감사를 선출했다. 또 사업회의 목적과 사업 방향, 회원의 자격 등을 새롭게 규정한 정관도개정했다.

이날총회에서서관석이사장은 “허준기념사업회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위해 내게 남아 있는 모든열정을쏟겠다”고밝혔다.

또한문종화초대이사장은축사에서“신임 서관석 이사장이 허준기념사업회의 중흥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말했다.

또한의협이금준명예회장협의회장은“허준의 의학사상과‘동의보감’이 우리 민족만의 자랑이요,문화가 아닌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달라”고강조했다.

또 한의협 유기덕 회장은“미국FDA에서 중국 중의학을 대체의학이 아닌 하나의 독립적이고, 체계를 갖춘 중국 전통의학으로 인정했다”며“우리도 한의협과 허준기념사업회가힘을합심해한의학이 중의학은 물론이고 국내 각종직역의도전을극복하고치료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력을다하자”고밝혔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 전담 공단 상임이사 신설’ 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과 관련,관리기관인 공단에 전담 상임이사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국회에제출했다.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과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국민건강보험의 직제 등을 개편하는내용을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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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울산시회, 중국 문화탐방 실시

///본문 울산시한의사회 이홍발 회장은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하계휴가를 맞아 회원들과 함께 중국 북경지역의문화탐방을실시했다.

회원및가족을 포함, 총 52명이참여한 이 행사는 전년도에 실시한 고구려유적지(광개토왕비각)와 백두산탐방에 이어 중국북경(베이징) 일대를방문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중일우호병원에 근무 중이며 석·박사연구생 지도교수로 북경중의약대학본과생의교육을맡고있는王偉鋼主任醫師와의인연으로‘북경중일우호병원’을 견학, 양국의 의료제도의현실을파악하는데도움이됐다.

부산김해공항과베이징국제공항을 이용, 천단공원→중화민속원→ 천안문광장→자금성→이화원→중일우호병원→명13릉→용경협→만리장성순으로3박4일의뜻깊은문화탐방을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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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급여 변경 대안을 찾다”

///부제 의료급여 변경에 따른 한의계 제단체 간담회

///본문 지난 6일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 주최로 한의협 1층 회의실에서 열린‘정부의 의료급여 변경에 따른 한의계 제단체간담회’에서는 그동안 한의계가정부의 의료급여 변경에 취한 태도에 대한 정책적 실기와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과 염려가 쏟아져나왔다.

김일권 청한 부회장의 사회로진행된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황영모 보험이사, 대한개원한의사협회 최방섭 회장을 비롯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김영수회장,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 박연철 부회장과 김수현 기획정책부장, 청한이경규회장, 김동수정책국장 등 단체대표들이 참석해 열띤공방을벌였다.

단체대표들은그동안한의협은정부의 의료급여 변경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국민건강권은 국가가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건강권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협회도 국민건강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의료급여 변경이 국민건강권 확보차원에서 윈칙적으로 반대한다면끝까지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일부 극소수의 남수진자(의료쇼핑족) 때문에 재정이악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정부의책임을국민들에게전가하려는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정부의의료급여변경처럼 국민의 의료 선택권 자체는 제한받아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

특히단체대표들은지금이라도 협회가 판을 깰 의도는 있느냐고묻고, 만일 그럴 의도가 없다면 최소한 이번 사안의 대안과 방향을본격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것으로요구했다.

이날간담회에서황영모보험이사는한의협은현재본인부담금제도 폐지, 차선책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직능별 인정, 원내 투약여부에따른본인부담금차등부담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의료급여 변경에 대해 각 단체들의 지적처럼 협회가 안일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일 뿐”이라며“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구조에서는양방으로의환자쏠림현상이 뚜렷해지고 회원들의 피해가예상돼 받아들인 것이지 좋은 제도였기 때문에 수용한 것은 아니다”고설명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판을 깨자는일부 단체장의 주장에 대해“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만큼 향후 정부 정책과의 관계성을 고려해 논의구조 속에서 계속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협의체 구성요구는 각 단체가 논의해 협회에 요구안을 제시해올 경우 내부적 논의를 거치겠다”고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현재 선택병· 의원 지정 관련 한·양방 형평성확보를 복지부에 건의하고, 원내투약 여부에 따른 본인부담금 구분적용과 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요청해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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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처방 한약은 안전합니다”

///부제 한의협, 복합제제 캠페인 홍보 전단지 배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0일한약복합제제 한방건강보험 확대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4개 지부(대전, 울산, 경남, 제주)와 서울시4개 분회(강서, 양천, 광진, 관악)에홍보용전단지를배포했다.

이 전단지에서 한의협은 정부가 한의사에게 고시한 56종의 처방은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한방건강보험 한약제제가 아니며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부형제가 과다 함유돼 있어 복약이 불편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보험급여한약제제를 개선하지 못해 온 이유는 관련 단체의 집단이기주의와 식약청의 행정편의주의가 주된원인이라고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복합제제 보험확대 캠페인을오는 31일까지 시행함에 따라 기존의 한방건강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비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볼것을권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의원은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른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로 처방 조제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을강조했다.

식약청의 의약품용 한약재 위해물질 고시는 세계 최고 기준으로 언론에 비판받는 불량한약재는 식품용 한약재의 불법 유통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한약은 안전하고 좋은 약이라는 점을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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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안군, ‘아토피 클러스터’조성

///본문 지난 12일 진안군에 따르면 국내외의료관광객유치를통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2013년국비, 지방비등1,000억원의사업비를 들여 160여만㎡에 아토피성질환치유를위한클러스터를5개테마로나누어조성키로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진안군에는 토종약초 339종이 자생하는등자연환경이잘보전된청정지역으로전국어느지역에서도접근성이용이한교통여건등을갖추고있어‘아토피 클러스터’유치에 적합하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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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허준한의약도서관 기초 마련

///부제 회관관리위, 협회 1층에 한의학 도서관 설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회관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옥)는 지난 6일 제1회 회의를 갖고, 현재 일부 전시실로 사용되고 있는 한의사회관 1층에 한의학도서관을 설치, 운영키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김기옥 위원장은“한의협의 가양동 시대가 벌써2년을넘겨가고있다”며“이제는 협회 회관 공간의 효율적 사용과 유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때”라고밝혔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회관 1층전시공간을 한의학도서관으로 개조, 현재 협회 지하 1층에 보관돼있어 통풍과 습기 등의 문제로 인해 파손과 유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2,700여권의 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한의학 도서만이 아니라 한의약 관련자료를 디지털로 DB화하여 보관·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한의학도서관을 운영키로 한 것은 향후 허준기념사업회가 추진 중인‘허준한의약전문도서관’을 외부에 설립할 수 있는 당위성과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갖춰 나가는 기초작업이기도했다.

이와 관련 최형일 위원은“향후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강서구청 등 관련기관에 동의보감 저술400주년을 맞이해 허준의 업적을기릴 수 있는‘허준한의약전문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외부에 펼쳐 나가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 한의학도서관 설치”라고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제기동 구 한의사회관의리모델링작업과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소요 비용 분석을통해 지하층·옥상·외벽·계단·화장실 등의 보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한 현 가양동 회관에 대해서는 균열, 창틀 누수 등회관의효용성을지속시키기위한부분하자공사를추진키로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가진 회관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김기옥수석부회장△위원:김영권 강서구분회장, 성낙온총무이사, 최형일 기획이사, 진용우법제이사, 서인원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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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고3 청소년 5명 중 1명‘흡연’

///부제 질병관리본부, 여자 청소년 흡연율 9.2% 집계

///본문 우리나라 고3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이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 6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이종구)는 2006년 제2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결과를 통해 고3 흡연율은 20.3%, 고3 음주율은 43.6%로 나타났으며, 이들가운데 고3 여학생 흡연율 12.8%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청소년 가운데 여자의 흡연율은 9.2%로 성인 여자 5.6%보다 높았으며,고3 여자의 경우 성인 여자의 2배이상이고, 음주율 역시 성인 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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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정의 자격 취득 관심 많다”

///부제 한의학술인증위, 인정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본문 한의협 한의학술인증위원회(위원장 김기옥)가 지난달 26일부터8월6일까지 인정의 관련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한의회원들이인정의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의협에 E-mail이 등록된 회원 총 11,249명에게 E-mail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 메일주소 오류 및 수신이 거부된 메일을 제외하고 실제 8,677명의 회원에게 메일이 배달됐으며,이중2,309명이회신(26.61%)했다.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한의원1,828명(79.17%) △병원 210명(9.09%) △대학 또는 연구원 71명(3.07%) △기타 200명(8.66%)로집계됐으며, 임상 또는 연구 경력은△5년 미만 623명(26.98%) △5년 이상 14년 미만 1,138명(49.29%) △15년 이상 548명(23.73%)로각각집계됐다.

특히 한의협 한의학술인증위원회 인증 인정의 자격 취득에 대한관심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매우 많음 371명(16.7%) △조금 있음 1,096명(47.47%) △관심 없음 842명(36.47%)으로 나타나 인정의 취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한의회원들이 63.54%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과목결정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종합의학 특성을 반영한 진료과목을 시범실시하면서 세부전문과목인정의 도입 검토에 1,432명이 응답했으며, 이밖에 시범실시 전 인증부과학회 신청을 받아 인증과목을 심의하여 결정이 310명·인정의제도 반대(또는 부정적 의견)이255명순으로집계됐다.

한편 인증과목 결정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종합의학 특성을반영한 진료과목을 시범실시하면서 세부전문과목 인정의 도입 검토에 응답한 1,432명 중 인증과목명칭에 대한 의견으로는 △종합진료전문과 444명 △전인의학전문과 392명 △가정의학전문과287명 △일차진료전문과 284명 기타 18명 △미선택7명으로 나타나 가정의학전문과·일차진료전문과등을선택한회원 589명을대상으로 종합진료전문과·전인의학전문과 중 선택 의견을 재조사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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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대 발전이 곧 한의계 발전

///부제 경희대 한의과대학 총동문회 임시총회 개최

///본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문회(회장 양상은)는 지난 11일 샹제리제 웨딩홀에서 허준기념사업회서관석 이사장, 김용 전 동문회장,한의협 김기옥 수석부회장 등이참석한가운데임시대의원총회를개최했다.

이날 양상은 회장은 인사말을통해“오늘 임총에서는 회칙 개정을 통한 동문회 활성화의 발판이마련될 것”이라며“동문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장단을 비롯 각 기수별 임원진, 더 나아가 모든 회원들이 동문회에 관심을 갖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능할것”이라고밝혔다.

또 축사에 나선 김기옥 수석부회장은“경희대 발전이 곧 한의계발전이라는생각을가지고한의계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총동문회의 모든 역량을 한 데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으며, 김 용 전 회장은 현재 추진 예정인 한의학관신축에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사회에 공헌한다는마음가짐을가지고학교와동문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기울여줄것”을당부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회의의 종류를 총회, 대의원총회 등으로 세분화하는등의내용을담은총동문회회칙개정안이원안통과됐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동문회보 제작, 기금 조성을 위한공동사업, 인터넷 동아리 운영 등의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총동문회구성원을대학원석·박사 졸업생까지 확대하고 회원에대한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 했다.또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및 사무총장단을 신설하는 등 임원 구성을 재정비하는 한편 매년‘자랑스러운 경희한의인상’을제정, 시상키로했다.

이밖에경희대동의장학회규정개정안도 원안 통과됐으며, 특히 경희 한의대 총동문회 인터넷 카페(cafe.daum.net/khomc)에 많은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홍보해나가기로했다.

한편 박웅덕 부회장은 오는 9월6일 양주C.C에서 개최되는‘경희한의대 총동문회 친선 골프대회’ 에 대한 준비사항을 보고했으며,경희 한의대 총동문회 송년회 겸총회는 오는 11월24일 샹제리제웨딩홀에서개최키로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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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속적인 한의학 관심 기대합니다”

///부제 유기덕 회장, 청년희망축전서 감사패 수상

///본문 지난달 22일오전9시서울과 임진각, 광주, 동해, 대구,부산 등 전국 6곳에서 동시에출발한‘2007 YGK(Young-Great Korea) 대한민국 청년희망 국토대장정’이지난2일충청대학교에서 2박3일간에 ‘청년희망축전’을 끝으로 11 박12일의대장정을마감했다.

특히 이번 국토대장정에서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성공적인 대장정이 될 수 있도록부상자 발생시 각지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네트워크를 형성해 적극 협조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일 유기덕 회장이YGK측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유기덕 회장은“찜통더위와 쏟아지는 비바람을 헤치는 등 자신과의 싸움에서이기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모여 있는 여러분들에게 뜨거운박수를보낸다”며“특히한방의료봉사가 이번 대장정을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향후 여러분들의 한의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사랑이 더욱 커지길 기대한다”고말했다.

또한 대장정 축하차 방문한강운태 전 국회의원은“인간의 능력은 무한대이므로, 어떻게 마음을 먹고 실천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며“이번경험을 소중히 간직해 더 많은 국토 사랑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지도자들로 성장해 가길 기대한다”고밝혔다.

한편 YGK는‘잃어버린 청년정신을되찾자’라는정신으로 지난 2005년 6월 20대 청년들에 의해 결성된 인터넷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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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자연분만 4.3% 증가 제왕절개 0.2% 감소

///본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자료 분석결과를 통해 2006년상반기 우리나라 자연분만 건수는 13만9,235건으로 2005년 상반기 13만3,454건에 비해 5,800여건(4.3%) 증가한 반면, 제왕절개분만율은 0.2% 감소(‘05년 8만4건→‘06년 7만9,849건) 했다고지난8일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자연분만을 위해 특히 노력하는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를 금년 7월부터 향후 3년간 시범운영하고의료기관과 국민이 출산 문화 개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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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허준사업회 각계 인사 참여

///부제 서관석 이사장, 후원금 1천만원 기탁

///본문 의성허준기념사업회가 새롭게조직을재정비하고본격적인사업추진에나설전망이다.

지난 8일 임시 총회 개최를 통해 드러난 사업회의 조직을 살펴보면 그동안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됐던 체제에서 한층 발전해 이사회와 함께 사무총국이 운영된다. 사무총국에는 신임 최형일 사무총장(한의협 기획이사)과 이호태사무국장이근무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새롭게 구성된 회원만도 100여명을 넘어섰다.

회원가운데는강서구구암공원조성 당시 서울시 감사관으로 재직하며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김의재 전 국회의원, 허준박물관 건립에 크게 기여했던 노현송국회의원, 한의약육성법 제정에앞장섰던 김성순 전 국회의원과김홍신 전 국회의원을 비롯 복지부 이종윤 전 차관, 최선정 전 차관, 송재성, 변철식전 한방정책관,심한섭 전 약정국장, 법무법인 대륙 정진규 변호사 등이 눈길을 끈다.

또한초대허준기념사업회출범에 기여했던 문종화 초대 이사장,차봉오 제2대 이사장, 한 대희 구암학회 전 회장, 김 용 중랑문화원장, 김쾌정 허준박물관장, 이성림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 한요욱·이금준·변정환·조용안·안학수·허창회·최환영· 안재규 회장 등 한의협 명예회장및 현 한의협 유기덕 회장, 양천허씨 대종회 관계자 등 많은 인사들이참여했다.

특히 이날 새롭게 구성된 사업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뜻에서 서관석 이사장이 후원금 1천만원을기탁한데 이어 유기덕 회장 500만원, 서울시회 김정곤 회장·경기도회 윤한룡회장·원광대 신민교교수 100만원, 한요욱·차봉오명예회장과 김 용 전 경희대한의대 동창회장 등이 금일봉을 전달했다.

한편허준기념사업회후원금계좌번호는 다음과 같다. 국민은행087901-04-154378 예금주: 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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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액권 초상인물… 허준 선생으로”

///부제 한국은행, 오는 21일까지 홈페이지서 의견 수렴

///본문 2009년 상반기에 발행될 예정인 5만원·10만원 고액권 도안초상인물후보선정작업이한국은행부총재를 의장으로 하는‘화폐도안 자문위원회’를통해지난5월하순부터진행되고있다.

이에 자문위에서는 일반국민여론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와 한국은행이 제공한 각종 참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김구·김정희·신사임당·안창호·유관순·장보고·장영실·정약용· 주시경·한용운 등 2차 초상인물후보 10명을 선정·발표한 바 있으며, 이외 다른 인물 추천 의견및 기타 초상인물 선정을 위한 건설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은행 홈페이지 내‘참여마당’에‘고액권 도안 초상인물 후보에 대한 의견 게시판’을 설치해 의견을 수렴하고있다.

이에최형일허준기념사업회사무총장(한의협 기획이사)은“동의보감과허준이란브랜드는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세계적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며“동양의학이 존재하고 있는 타 국가에서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의 하나로활용되고 있는‘동의보감’과이를저술한 저자 허준 선생이 고액권초상인물로 선정돼야 한다”고주장했다.

실제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더잘 알려진 허준 선생을 바로 알기위해 매년 12만명의 해외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발족시켜 동의보감의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재등을적극추진하고있다.

이와 관련 최형일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미래에 살아나가야할 8대 국가산업의 중점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한의학 분야가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5000년 역사의 지혜와 얼이 깃들어 있는 우리 민족의학인‘한의학’의세계화와산업화가거시적인측면에서 중시되고 있는 시기에 허준 선생의 고액권 초상인물 선정은국민들의자부심을일깨워주는데커다란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특히 최 사무총장은“제세구민의 큰 뜻을 펼친 의성 허준 선생의고액권 초상인물 선정은 우리 한의계가 반드시 힘을 합쳐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라며“오는 21일까지 초상인물 후보 선정에 대한의견이 수렴되고 있어 이에 대한한의회원들의적극적인참여를부탁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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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공모

///부제 9월10일부터 19일까지, 한의약 임상연구 분야

///본문 보건복지부가 2007년도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공모하고있다.

이번 신규과제의 지원분야는‘한의약 임상연구’로, 임상연구 수행을 통한 한약제제의임상근거 구축을 최종 목표로하고 있으며, 한방신약개발지원 및 한방의료기기 개발 지원분야는 지난 7월 선정평가 결과과제선정이완료돼이번공모에서는제외됐다.

이번 공모는 대학, 연구소,기업모두지원이 가능하며,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간 1억원 이내에서 최대 2년까지지원할방침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시험 또는 연구를 지원하므로, 임상연구 수행시 임상시험과관련된제반국가법률및규정을준수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약사법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관련기관의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임상시험계획승인서를 제출해야 해당임상시험 관련 연구비를 신청할수있다. 이번공모신청에서는 연구개발 계획서 12부를제출해야 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9월10일부터 9월19일(전산입력은 9월18일·우편 접수는마감일도착분까지유효)이다.

한편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지원본부 홈페이지(http://www.h peb.re.kr) 공지사항 중‘2007년도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공고’를참조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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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랭지 약초 개발로 수입 한약재 대비”

///부제 평창군 약초세미나서 조동하 강원대 교수 강조

///본문 수입한약재에대응하기위해서는 고랭지 약초로 경쟁력을 확보해 제약, 개원가 등 실수요 요구를반영, 중국산 저질 한약재와 차별화된 질적으로 우수한 한약재로재배·생산하는형태로바꿔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

강원대학교조동하교수는지난3일 진부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약초발전전략을위한세미나에서이같이지적했다.

조 교수는“세계시장에서 대량생산에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있는 중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약초를중심으로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친환경 재배로 고품질 생산방안과 원적외선 건조기, 초미 분쇄기, 압축 성형기 등을 이용한 약초가공산업 육성 방안에서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조교수는한약재배전문가를양성하기위한대안으로△한약재배관련산·학·연 전문교육과정 활성화 △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 △세계 유수 한약재배단지들과제휴를활용한교육과정신설등을제안했다.

이날세미나에는강원대조동하교수 비롯 4명의 초청연사와 전문가와 생산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평창군은 지난해 약초 재배농가가 646농가로 매년 약초생산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당귀재배농가는 455농가에 당귀 재배면적은472ha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세미나를 통해 FTA 등 수입 약초에 대응하고,고랭지 약초 경쟁력 향상을 위해평창군 약초에 대한 고품질 생산과 관련 인프라 자원의 효과적 활용 방안에 대한 약초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듣게 됐다”며“향후 관련 산업단체와 생산농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평창군 약초발전방안을 연구 발전시킬 계획”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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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배 전문인력 양성 추진

///부제 장흥군 생약초대학, 인력 인프라 조성

///본문 정부는지난해부터‘제1차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사업에 우수약재 생산기반 조성 등 국내 한약재의경쟁력을강화하는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이후전국한방산업단지들도한약관리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다양한프로그램들이잇따르고있다. 대표적 사업이 장흥군의 생약초대학이다.

장흥군 생약초대학은 한방산업육성을 위해 1년 과정의 한약재배 전문인력 특성화대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특성화 3대 대학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한약관리전문교육기관이다.

장흥군 생약초대학에서는 그동안 교육과정 속에 순천대학교 교수및진안숙근초약초시험장연구관 등을 강사로 초청하여 국내 생약초 재배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물론 소비수요에 맞는 적정한 품목 선정 요령을 비롯하여 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생약초의 핵심기술 및 농가에서 가능한 가공기술등을중점적으로익혀왔다.

장흥군 관계자는“국제적 감각을 익힐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국 한약재시장 등을 탐방, 비즈니스 기회 등 투자 인프라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중 FTA 협상의 성공 조건

///부제 中, 한국인 경영 백두산 호텔 완전 철거

///본문 백두산을 개발 중인 중국 지린(吉林) 성 산하 창바이산(長白山·백두산의 중국명) 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온천별장 호텔 철거 작업에 착수한지6일만인지난8월5일한국인이 경영하는 호텔 1곳을 완전히철거했다.

중국의 속셈이 무엇이든 이럴때 필요한 것은 뭐니해도‘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이다.

ISD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볼 경우해당국법원이아니라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해당국 정부는 그조정결과를받아들이겠다고약속하는제도다.

우리가 각국과 맺고 있는 80여개의 투자보장협정에도 모두 이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15년전에맺은 중국과의 투자보장협정에는유독 이 조항이 없었고, 그것이 화근이 됐던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화될 한·중 FTA 협상에서는 필히 중국에 안심하고 투자할수있는안전장치가필요하다.

특히 한의학 교육 및 의료시장은 중국측이 한국측에 개방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정부와한의계는중의약과공동연구개발 사업 등 한의학 대외 현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협상에서는 있을 수 있는 쟁점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고준비에임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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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 진단 도움 첨단기기 속속 개발

///부제 한의사들 능동적 사용 위한 법 제도 정비 시급

///본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피 검사로 위암을 진단할 때 기존에 써온유전자 방식보다 정확성을 2배 가량높인단백질방식을개발했다.

지난 7일 생명공학연구원의 이희구·박육필박사연구팀은환자의 혈액 속에 들어있는‘MAC2BP단백질 마커(표지자)’를이용해위암 종양을 진단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성과는‘국제암저널’최근호에게재됐다.

생명공학연구원은 이 진단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한립생명공학(대표 서현호)에 6억원의 기술료를받고이전키로했다.

같은 날 엔케이바이오는 항암(抗癌) 면역세포치료제인‘NKM’ 주사제에 대한 조건부 시판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았다고밝혔다.

엔케이바이오 관계자는“이 치료제는 기존 화학 치료나 방사선치료와 병용해도 부작용이나 환자의 거부 반응이 적기 때문에 함께사용해도된다”고설명했다.

산·학·연간 협력 관계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창출하면서일종의 미래의학, 맞춤의학 같은꿈의의학을주도하고있다.

뿐만아니라시대를거듭하면서진화적으로 개인휴대용 진단 및치료기기로 발전하고 있다. 반세기전 대부분 개원가가 청진기와혈압기하나만으로진단을해왔던것과비교하면격세지감이다.

이에 반해 한의학은 의료기기분야에 관해서는 철저히 과거속에 남아 있다.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는“인접 산·학·연이 일궈내는 첨단 진단장비 개발은 당연히 양의사의 전유물이고, 한의사는 한의사에 의해 개발된 것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는 제도하에서는 기술혁신 창출이나 R&D 결과를 기기 개발로 연결할 수 있는구조적 틀을 구축하는데 걸림돌이되고있다”며“21세기 기술의융합 및 복합시대에 능동적으로대처하기 위해서는 첨단 진단, 검진 기기 들을 한의사들이 능동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법제도정비가시급하다”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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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암환자 침치료 임상시험자 모집

///본문 경희의료원 암센터에서는 사암침 치료가 암 환자의 항암화학치료 시 동반되는 피로감에 미치는영향에 대한 임상시험자를 모집하고있다.

대상은 항암화학치료로 유발된피로감을 호소하는 환자로 고형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로 현재 항암화학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로 이전에 항암치료를 받은 자는제외된다. 단 보조화학요법은 예외다. 참여자는 무상으로 신체검사, 피로도 진단 및 주2회 총 8회의 침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병원 방문에 따른 소정의 교통비도지급된다. 참가신청:경희의료원암센터(02-958-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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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essay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이명규, 필리스터너, 권병호…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본문 국내·외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만 98세인 이명규 할아버지. 특허청 최고령 회원인‘발명왕’할아버지입니다. 지금까지 곡선측정기, 모내기 기계, 태극기자동인쇄기 등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으로출원한 발명 아이디어만 무려 270여개에이릅니다.

올해 94세인 호주의 필리스 터너 할머니.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12세 때공부를 그만뒀던 터너 할머니는 60년 뒤다시 공부를 시작해 94세의 나이로 애들레이드대에서 의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올해 100세인 경남 함양군의 권병호할아버지와 97세인 김은아 할머니. 두 분은부부입니다. 지난5일세계부부의날위원회로부터‘올해의 백년해로 부부’로선정됐습니다. 두분은 1923년 결혼해지금까지 84년째 부부의 사랑을 이어오고있습니다.

발명왕 이명규 할아버지, “신문과 TV를 꼼꼼히 보며 발명 아이디어를 얻는다.”, 의학 석사 터너 할머니, “다만 나이가 들어 거동이 좀 불편한게 아쉽다.”, 백년해로 부부 권병호 할아버지, “지금도잘땐손꼭잡고자.” 무엇일까요. 나이를 잊은 끝없는 도전,사랑을 잃지 않는 애뜻함…. 바로‘열정’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인가 새로움을 갈구하는 열정, 더 배우고 싶은 열정, 상대방에 마음을 홀린 열정, ‘열정’이 있었기에 그들의 삶이 한없이 아름답게 보이는것이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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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국민 홍보 광고 대행사 선정

///부제 대한한의학회, 제6회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는 지난 9일 팔레스호텔에서제6회 계약심의위원회(위원장이철완)를개최, 각종계약사안에대해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용구의표준화및한약의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어 연기공고를 게재키로 했으며, 분과별학회표준용어제정지침서를 위한 연구는 침구학회에서 진행키로 결의했다. 또한 한의학 대국민 홍보 관련 광고 대행사는 (주)징글벨커뮤니케이션에서 진행키로 하고 추후 기획된홍보자료는협회홍보실을통해제작·발송키로했다.

이밖에 한방산업벤처협회와의교류협력협정체결은추후논의키로 했으며,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초록집 제작업체를(주)상지문화로최종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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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황비 공진단’판매 무자격소 폐쇄

///부제 양천구청, 허위 과대광고 형사고발 통보

///본문 무자격자가한의사행세를하며‘황비공진단’을팔아온 D영업소가 폐쇄조치는 물론 허위과대광고로도형사고발됐다.

이는 한의협이 한 회원의 제보를접수받아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식품관리팀·한약관리팀에 지속적으로공문 발송과 유선으로 조치 요청을한데따른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관할지역인양천구로이첩한 사안과 관련, 양천구청은 불법적으로 황비 공진단을판매해온D영업소에폐쇄명령을 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양천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했다고통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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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선바이오텍, 천연물 신약 개발 국책사업자 선정

///본문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소기업인선바이오텍이 지난 9일 과학기술부로부터‘생약 이용 환자용 식품 및 천연물신약개발’연구에대한국책사업자로선정됐다. 이는국책연구기관산하기업과 대학간 협업 노력을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한약재를이용한천연물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점에서그의미가크다.

이번 선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경기대학교 등이 공동으로 오는 2009년 1월까지 진행하며 5억원의 연구비를 정부로부터지원받게 된다. 특히 선바이오텍은 지난 2004년 2월 한국콜마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민·관 합작형태로 설립한 연구소기업으로 올 초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1호로 인증받은 바 있어 천연물신약개발성과가기대된다.

그러나 한약재를 이용한 천연물 신약이 개발된다 해도 한의약품, 한방신약 허가제도 등의 후속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못하면 한방신약 개발이라는주목적이 희석될 수 있다. 특히 최근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중약 신약을서양의약품과 대칭되는 독립된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지금부터가 진정한 한의약품에 대한 제도 혁신의 시작일수있다.

무엇보다 한방제제·한의약품·한방신약 허가제도가 급선무다. 또 임상시험 제제 인증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노력도중요하다. 따지고보면내년부터 본격화될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내 한의약품의 기준이 중의약을 넘어 새로운 기준을 선도할 정도로 되도록 지금부터준비해내지않으면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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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새 교육과정 자료 개발

///부제 제2회 한의학지식정보위원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지식정보위원회(위원장최문규·이하지식정보위)가 지난 3일 제2회 위원회를 갖고 초·중등학교 새 교육과정을 위한 한의학 관련 자료 개발에나서기로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그동안 사용해 왔던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지난 2월‘2007년 개정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함에 따라 새 교육과정에의한새로운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들이 2007년부터개발돼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적용될예정이다.

이에 지식정보위는 교과용 도서 집필진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한의학 관련 자료 마련의 시급성에공감한데 이어 새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속에서 한의학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교과용 도서 집필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기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번연구에서는최근강조되고있는 참살이 및 친환경적인 생활과 관련된 한의학 내용을 비롯한최근 한의학 동향에 대한 내용이포함될것으로보인다.

한편 지식정보위가 지난 5월 개최한 제1회 위원회에서 변화하는정보통신상황에 맞춰 미래의 한의학도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홍보를하고자개설키로한‘네이버블로그(http://blog.naver.com/h ealth208)’가 제 모습을 갖춰 이에대한박정준위원의보고가있었다.

이 블로그는 한의학의 역사와교육현황, 의료제도 등은 물론 한의학 기초이론과 추천 사이트 및추천 도서 등 30여개 목록으로 구성됐다.

지식정보위는 인력풀을 구성,블로그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모색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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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현금급여비 신청 즉시 실시간 지급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 6일부터 서비스 제공

///본문 장제비, 본인부담환급금 등 현금급여비가신청하는즉시실시간으로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종전에 가입자가 현금급여비를 신청할 경우 수령시까지 최대 7일정도 기간이 소요됐으나 8월 6일부터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가입자가 신청 즉시 계좌에 입금돼 곧바로 현금으로 찾아 사용할수있다고밝혔다.

공단이 실시간 지급 서비슬ㄹ제공하는 현금급여비에는 장제비, 상한제환급금, 만성신부전급여비,본인부담액보상금, 출산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가정산소 치료 서비스료, 본인부담금환급금, 공무상요양비 등이 있으며 특히 공단에서 지급대상자에게 문서로 안내해지급하는 상한제 환급금, 본인부담액보상금, 본인부담금환급금은전화나 인터넷으로 선청해도 실시간지급서비스를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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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하계의료봉사, 지역 국회의원들 대만족

///부제 이진구 의원“내년에도 와 달라”당부

///본문 2007년 한의대하계의료봉사에대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았다.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충남 아산시 송악면거산리 거산 초등학교를 찾은 30여명의 경희대 침구학회 일동에대한 이진구 국회의원의 관심이그랬다.

이 의원은 특히“물 만난 고기처럼 주민들은 한방 의료봉사단을 반가워했다.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도 주민들은 내년에도 꼭봉사단이 올 수 있게 도와 달라며신신당부를 했다”고 만족스러움을밝혔다.

한의협 성낙온 이사와 김한성사무부총장도 거산 초등학교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의 노고를 치하하고격려금을전달했다.

성 이사는“한방 의료봉사는 희생을 초월한 사랑 그 자체다. 그따뜻함을 심어준 학생들에게 한의협을 대표해 깊이 감사한다”고말해힘을실어줬다.

이밖에도 경희대 무등회와 산내동나사, 상지대 산약연, 세명대초혼, 우석대 사계와 패밀리 등도의료봉사를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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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강원도,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부제 9월부터 98종에서 111종으로 확대

///본문 강원도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고통받는환자들에게건강보험급여의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대상 질환군을 9월부터대폭확대하기로했다.

강원도는“희귀난치질환 의료비지원대상이현재98종에서9월111종으로 확대하고 본인부담액 상한제도 6개월을 기준으로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경감한다”고지난12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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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공적 한방클러스터 조성 추진

///부제 진안군, 홍삼연구소 건립 및 운영방안 설명회

///본문 정부는 지난해부터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위한한방클러스터조성사업을포함, 추진하고 있다. 2010년까지 모든 한약을 품목별로 클러스터와협조체계를 구축, 우수 한약재 생산기반을구축해신성장동력산업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겠다는의미다.

특히 지역의 우수한 한약재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소 건립을 지원하고 정부의 한방산업육성협의회 및 한약진흥재단 등 관련부처와협력체계를구축한다는계획이다. 대표적 연구소가 전북 진안의 ‘홍삼연구소’다.

한방클러스터조성사업의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북 진안군이 정부지원으로착공한홍삼연구소는오는 2010년까지 반월리 일원 33만㎡(10만평)의 부지에 들어선다.

이밖에홍삼연구소를중심으로우수한약지원시설, 홍삼·한방농공단지 등 전체 392억원 규모의 홍삼·한방클러스터조성사업을추진하고, 홍삼·한약재 생산 및 재배 농가 확대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를 위해 이미 지난달 30일 군청회의실에서 지역 산·학· 연 등 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홍삼연구소건립및운영방안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군과 지역 산·학·연들과의 유대를강화하는한편가공관련업체들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의성공을도모하는자리가됐다.

송영선 군수는“진안 홍삼연구소는 홍상 표준 제조공정과 제조시설, 기준 등 진안 한방클러스터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이를위해 다양한 홍삼제품 개발로 세계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소로 건립하겠다” 고말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교훈얻기

///부제 새로운 인적자원 총괄부처로 환골탈태

///본문 교육부는 지난 1일자로 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총괄하게될 인적자원정책본부 출범 등을 내용으로 한 조직 개편을단행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1본부·1차관보·2실·14국(관)·56과(팀)로 확대된다.

이는외형적으로볼때교육부는 인적자원 총괄 부처로서위상을확보한셈이다.

하지만 인적자원정책본부출범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두가지로나뉜다.

첫째 혁신주도 경제라는 것은 과학기술과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간섭과규제를위한조직과인원 증원은 하등 득이 될 수 없다는부정적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빈부나 사회적 계층에 상관없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경쟁력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정책본부 같은 범국가적 인적자원관련 업무를 총괄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시각이다.

사실 두 가지 시각은 모두같은 맥락으로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시켰던이후얼마나이런기대에 부응해왔는지 평가해보고관련된조직과인원부터정비해야한다.

이것은 교육부가 새로운 인적자원 총괄 부처로 환골탈태하기위한최소한의전제조건이자, 과거로부터 교훈을 통해학습하는 정부를 지향하는 지름길일것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로 뻗어 나가는‘한방화장품’

///부제 설화수, 자인 등 세계시장 공략 나서

///본문 국내화장품시장을평정한한방화장품이 국내를 넘어 세계를 향해힘찬날갯짓을하고있다.

지난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단일 브랜드 중 최고 금액인 연4,0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아모레퍼시픽‘설화수’는중국시장의 관문인 홍콩에 지난 2004년단독매장을 열면서 해외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 현재 홍콩 세이부ㆍ하비니콜스 등 최고급백화점에4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등 한방화장품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명품화장품으로도약할채비를갖추고있다.

아예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외시장을 겨냥한 한방화장품들도 등장하고 있다.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탄생한 코리아나화장품의‘자인’은 올 초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출시됐다. 일본의고급백화점인세이부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미국, 유럽 등 화장품 선진국에도도전장을내밀계획이다.

이는국내전체화장품시장이제자리걸음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 가운데 나온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실 한방화장품은 세계명품화장품에 밀려 천덕꾸러기취급을받았다.

그러나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한방화장품하면 세계명품화장품이미지로 변할 정도로 그 힘은 상상을초월했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한방화장품의 성공은 한마디로 수천년 임상 寶庫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이제 해외에서도 세계 초일류 화장품과 경쟁해 이겨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될것”이라고평가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산 한약재 국산 둔갑‘유통’

///부제 효율적 불량 한약재 단속방안 마련해야

///본문 지난 7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당귀·갈근· 오가피 등 중국산 한약재로제조한 건강식품을 국산으로허위 표시해 판매한 전남 A업체 관계자들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 조사하고있다.

그러나 전남지원 단속반은 ‘한약재를 건식으로 처방한관련법 위반 혐의보다는 중국산 한약재를 국산으로 둔갑시킨원산지확인에만초점을맞춰 중국산 한약재 사용사실만을밝혀낸것’으로알려졌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나 농림부로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단속기관을 범부처 실무 조정협의를통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시급히마련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2009년부터 인구 고령화 실감할 것”

///부제 삼성연구소, 평생 학습·서비스산업 생산성 강조

///본문 한국이장수사회로전환되고있는 가운데 노인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가갈수록기승을부리고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의유사수신행위 발생건수는 445건으로, 2004년의 306건에 비해 2년만에69%나증가했다.

대부분투자금을모아도주하기때문에 일반 사기사건에 비해 피해자의 대부분은 50∼60대 노인층으로 알려져 문제의 정도가 더심각하다.

유사수신범죄가노인을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뚜렷한 지식과 수단을지니지 못하고 있는데다 처벌 규정이미약하다는점등이다.

사실 노인입장에서야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신용을 받아 처리하는 금융수익사업인 수신행위와 유사수신행위 조차 구별할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개인의노력으로해결되지못하는또다른이유다.

더욱이 원격지에서 남의 PC를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전문화된 사기범들에게 표적이 되면 영락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현실적으로는 이를 예방할 뾰족한방법이없다는것도문제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2일‘한국의 고령화추세와 대응과제’라는 보고서에서“국내 기업들은 한국이 고령사회에진입하는2018년보다9년빠른 2009년부터 인력 고령화를 실감하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

한국은 현 추세대로라면 2018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14.3%가 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래저래 오래산다는 것이 마지막순간까지자신의삶을유지하기위해서는여간힘든일이아니다.

한국노인병연구소 이철완 박사는“고령화 현상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노인 삶을 보호할 수있는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해야 한다”며“노인들에 대한 평생 학습 강화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향상으로잠재성장률하락을막아야한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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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진료비허위·부당청구감시강화

///부제 국가청렴위, “전 국민을 의료기관 감시자로 운영”

///본문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방지를위한 국민감시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권고했다고밝혔다.

청렴위가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대한 국민감시 활동 강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기준 및 근거의 명확화 △진료비청구 적정성 확인조사(현지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크게네가지다.

이 가운데‘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국민감시 활동’을위한방안으로는부당청구의심기관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진료내역 통보를‘진료비 청구가이루어진모든국민에게연1회정기통보’로확대시행하는한편진료내역통보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진료비 영수증등에‘진료비허위부당청구신고보상금제도’, ‘진료비 확인 요청제도’를 안내하고 신고 보상금은 현행 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5배, 포상금은 현행 3000만원에서1억원으로대폭늘리는등내부신고를활성화한다는것이다.

또한‘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의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진료비허위청구기관의실명공개법제화와 허위청구 일정비율 이상, 허위청구금일정금액이상이면형사고발토록 하는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대한기준및근거의명확화’를위해서는 허위청구의 정의를‘실제존재하지 않는 진료·조제행위에대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로 기준을 정하는 등허위·부당청구정의와유형을명료화·법령화하도록했다.

‘진료비 청구 적정성 확인조사(현지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으로는‘진료비확인요청제도’에 의한 환불건수 및 환불액을기준으로일정범위에포함되는요양기관은모두현지조사를실시토록 했고, 민원발생 건수, 부당청구 건수, 부당금액 상위 요양기관에대해서는기획현지조사를실시토록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선안과 관련,의료계에서는“국가 청렴위가 말하는 투명한 진료비 청구 풍토 조성은 필요하지만 마치 모든 의료기관을범죄가능집단으로매도하는 듯한 처사와 행태는 의료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진료보다는 위축적인 진료와 소극적인 보험 청구에 나서도록 해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지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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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중앙 정부서 지자체 R&D 사업 지원

///부제 한의약 기술 및 제품 개발 체계적 지원 기대

///본문 과학기술부는 지방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사업에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른바‘역매칭 펀드’방식을도입키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일‘지역별연구개발지원단’을만들기로 하고 우선 1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중앙 정부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각각 절반씩 소요 예산을 지원받아 오는 9월부터 활동에들어갈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제1차 한의약 육성 종합발전 5개년 종합계획’사업에도시사하는 바 크다.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산업기반 조성계획대부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사업인데다 지자체 계획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절반을 중앙 정부가지원할 수있다(제6장제16조)고규정해놓고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역매칭펀드란 지자체가 자체 기획하고예산을 투입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중앙 정부가 대응자금을역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지자체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R&D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이같은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설명했다.

정부가 한방산업단지 등 주요지자체 성장 동력 분야에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다면 지자체들은 적은 비용으로 훨씬 높은 경쟁력을갖출수 있고, 관련 산·학·연들의유치효과도클 것이다.

대구한의대 한방산업대학원 신중규 원장은“지자체 R&D 사업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선결국 상용화를 통해 구체적 시장을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예산의 뒷받침이 중요하다”며“대구·경북지역이 추진하고 있는한약재품질인증센터, 한방산업진흥원, 한방산업단지 같은 한의약기술 및 제품의 한방의료산업의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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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특별단속

///부제 검찰, 위조·대여·수수 의혹 등 수사 확대

///본문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선진국들은 유비쿼터스 시대에대비, 정책과정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국가전략들을 구상하고있다. 한국도 지난해부터‘U-Korea 기본전략계획’을수립,선진국 건설을 목표로 야심찬국가전략을제시하고있다.

한국은 무엇보다 짝퉁 학위·자격증은 물론 학력 위· 변조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전문인력 태부족사태를 벗어나야 선진국을 지향할 수 있다. 정부도‘가짜 학위’파문 등이 사회적 이슈로떠오른가운데가짜학위및자격증 사용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단속에나섰다.

검찰은 교수 등의 학위, 성적위조, 논문 대필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 위조 및 대여, 수수 의혹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예 학원강사 4만여명 전원에 대해 학력 위·변조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미국 로스앤젤리스타임스는 지난 7일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이 길거리 사진을찍어 3차원 지도 서비스인‘스트리트 뷰’프로그램을 제공하기시작하면서‘몰래카메라’류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 포르노 서적가게로 들어가는 사람, 심지어는공원벤치에앉아코를후비는 사람들 모습까지 찍혀 사생활 보호론자들을 경악하게 만들고있다고설명했다.

유비쿼터스 시대의 단면을깨닫게 하는 대목이지만 한국은 사생활 보호 못지않게 커가는‘가짜’전문인력에 대한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U-Korea의 기본전략계획에 국가 제도의 투명성과 사이비 준동 가능성 등 교육인프라를 재정비하는 일도 유비쿼터스 시대의 소중한 몫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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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하늘마음한의원 아토피 강좌 17일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본문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방학 특별 아토피 강좌가 오는 17일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개최된다.

현대백화점 미아점 생활아카데미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아토피 강좌는‘한의학에서 배우는 아토피 이기는 지혜’라는 주제로 피부 전문 하늘마음한의원의 박성배대표원장이강의를맡는다.

이날 강의에서는 아토피의 원인 및 한방 치료, 아토피 증상을완화시키는 다양한 치료 및 관리법이공개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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