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23호
///날짜 2007년 8월 6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재 유해물질 탕전시 안전성 확보
///부제 과기원, ‘한약재… 가용 섭취율 분석 연구’결과 분석
///본문 대부분의한약재유해물질은약재를달이는 탕전 과정에서 소멸돼 안전성이 확보된다는사실이재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과기원)의‘한약재중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가용 섭취율 분석연구’결과 보고서에서 한약을 탕전했을 때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것으로 나타났다며,모 언론이 발표한 한약재의 유해물질관련보도를일축했다.
지난 2일 유기덕 회장 등 한의협 집행진은 과천시 소재 크라운호텔에서 복지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번 과기원의 한약재 유해물질실태결과는정부당국의한약재유통및 품질관리체계의 소홀로 인한 것인 만큼당국의철저한대책강구를촉구했다.
문제 제기의 근거가 됐던 과기원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탕제의 경우 납의 잔존율 평균값은 9.77%, 카드뮴 잔존율 평균값6.72%, 비소 잔존율 평균값 26.08%, 수은잔존율평균값6.79% 등을보였다.
이들 중금속은 모두 허용 한계치 이하로나타나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나타났다.
농약별 이행율에 따르면 나프로파미드(napropamide)는 탕제시 21.4~23.9%, 환제시 92.3~102.4%로 가장 높은 이행율을 나타냈고 엑스제에서 9.9%의 이행율을 보였다. 특히 탕제시 캡탄(captan)이 0.04%로 가장 낮은 이행율을, 환제시에는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이 35.6~69.8%로 가장 낮은이행율을보였다.
또 표준 탕제법으로 준비한 탕제의 가용섭취율은 20% 이하였고, 복용제제별 잔류이산화황은 산제, 환제, 엑스제의 순으로 높았다.
한의협은이날기자회견에서배포한자료를 통해“이번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검출조사는식품용과의약품용한약재를구분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갖지 않을 수 없다”며“모든 조사에서 반드시식품용과의약품용이구분되어이뤄져야한다”고지적했다.
또 시중에서 유통 중인 한약재는 외형적인 규격화뿐 아니라 한약재 품질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며, 현행 한약 유통체계는 이러한 점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한약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있다고강조했다.
한의협은국산한약재에대해서도위해성검사를 의무화하고, 이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용한약재에대해서도의약품용한약재검사에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중국산 한약재의 경우도 철저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품질관리를 시행해야 할 것을요구했다.
한의협은 이어 국산 한약재는 현재 검사를 면제받고 있는데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청도한약재에대해 동일한 위해성 검사기준을 적용, 관리해줄것을요청했다.
또 제조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해성검사 관리를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하되, 식품용 한약재가 의료용 한약재로 둔갑해서 유통하는 사실도 정확히 밝혀 줄 것을요구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합제제 급여 캠페인 추진…왜?
///부제 한약제제 불합리한 제도 바로잡을 적기 “한의학, 국민과 함께할 때 존재가치 있다”
///본문 Q. ‘복합제제급여캠페인’은무엇인가?
A. 복합제제란제약회사에서일반의약품과전문의약품으로생산한 한약제제로서 한의사가 의료보험급여를 하지 못하는한약제제다.
그 원인은 약사법 제2조 13항의 일반의약품과 14항의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의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의사와 치과의사에 의해 처방되어야 하는 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약사법에서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게 내려진것과 함께 한의사의 의료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모호한법 적용기준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내용이다. 따라서 한약 복합제제는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찰을 통해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과 전문적인 진찰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으로재평가해 고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복합제제는보험급여를해야한다.
이에 전국 한방의료기관에서 8월1일부터 1개월간 복합제제를 처방해 한약제제에 대한 불합리한 법 제도에 항의함으로써 이를 바로잡고 약사법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실시하고자한것이다.
Q. 한의계가‘복합제제’를선택해야하는이유는?
A. 약사법은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속하는 조제 및 투약행위에 직간접적인 행위 제한을 가했으며 이것은 명백히 의료법과 충돌하고 있다. 약사법은 한의사의조제 및 투약행위의다양한 발전을 제조행위로 오인해 연구를 위축시키고 있어 원래의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약사법의 목적에 위배되는법적용을일삼는원인이되고있다.
현행 약사법으로 인해 한의사의 우수한 처방은 한약제제로개발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민건강 증진에기여하지 못하고 한방산업을 통한 국가 이익에도 기여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합리의 원인은 약사법의 일반의약품 정의로 인해 발생한 한약 복합제제 고시의 잘못된적용에서 유발된 것으로 이것을 바로잡아야 올바른 의료질서를통하여국가와국민에게기여할수있다.
다행히제약회사에서한약복합제제가 1000여 품목고시돼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상처방 24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고시돼 있어 한의사의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의약품이 되지 못하는 이상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한약제제가 한의사에 의해서 처방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애석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에한의사는 적극적으로 한약 복합제제를 선택하여 국민보건 증진에이바지하여야할당위성이있다.
Q. 구체적으로어떻게추진되는가?
A. 복합제제는 오적산, 계지복령환, 당귀수산, 육미지황탕,곽향정기산, 열다한소탕, 소건중탕, 형방패독산, 반하백출천마탕, 소시호탕등10품목과사상처방24종이다.
가격은 한의사협회에서 선택한 제약회사의 제품을 지부 혹은 분회별 자율계약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부별로· 한의원별로 더 많은 품목의 복합제제를 구매 처방하는 것도무방하다.
Q. 복합제제가‘단미혼합제제’보다나은점은무엇인가?A. 복합제제는 단미혼합제제보다 1회 복용량이 1/2~1/3로적으면서 임상에서 느끼는 효과는 단미혼합제제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부형제 함량은 비슷하다고 하나 단미혼합제제의 경우 단미 한약의 종류에 따라서 그 성질에 차이가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복합제제는 생산시 이미 혼합된 한약 원료를 그대로 추출·제형한 것이기 때문에 유기화학적인 변화가 유발된 탕약과 유사한 성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높다.
Q. 추진함에있어타단체와의마찰혹은법적문제는없는가? A. 약사법에서 한약제제에 대한 일방적인 고시제도 시행에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생각한다. 현재의 관련법과 식약청의 고시는 한의사에게 매우 불리하고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것을 개선하고자하는 것은 한의사의 권한을 회복하는 것이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의무인 것이다. 학문적인 영역을 정치적 혹은 사회적이권을근거로마찰할이유가없다고본다.
Q. 한의계에미칠파장은?
A. 한의사는 의보약에 대한 불신과 자포자기에 빠져 있다고봐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한 가운데 보다 바람직하고 건전한 의료행위를구사할 수 있으며 의료기술의 적용에 눈을 돌려야 하는 기회에 관점의 전환기를 맞을 것이다. 탕약에 의존하고 구태의연한 임상 스타일에서 보다 경제적이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새로운 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열정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한의학의중흥기를맞이하는지름길일것이다.
Q. 최근 건강보험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회원들이 혼란스러
워하는데이시점에추진하는이유는?
A. 보험 관련 제도가 바뀐다는 것은 좋은 기회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한의사는 제도적인 안정에 빠져 새로운 개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되어 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 시기에 나쁜 것을 개선하는 선택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제도적·관습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제도 변화 시기를 찾아야하는데 언제 그 시기가 올 것인지 알 수 없다. 지금이 바로 적기인것이다.
Q. 대국민홍보가중요하다. 어떻게할것인가?
A. 한의학은 국민의 의학이며 한의사는 국민의 충직한 건강지킴이다. 이제 의료보험 급여를 보다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높은 효율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천하려고한다. 그시작이복합제제급여캠페인이며이캠페인을통하여 한의사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한방의보 보험급여 56종 처방을 복합제제 혹은 혼합제제가 아닌 타 제형으로 개선할 것이다. 또한 빈약한 처방에서 다양한 처방으로 효율적인처방선택이가능한수준으로보험급여를확대시킬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대국민 홍보를준비하고 있다. 복합제제와 혼합제제의 비교를 통하여 한의사가 불공평한 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았음을 국민에게알릴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국회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자료를준비할것이며이것을홍보할것이다.
식약청은국민건강증진을위해더이상자료부족을이유로복합제제급여를위한고시개선을미루지말고적극적으로한방의보급여한약제제제조기준고시를개선해야할것이다.
Q. 회원들에게하고싶은말은?
A. 존경하는한의사회원여러분. 한의학은유구한역사를자랑한다고하지만우리가지금필요로하는것은국민이선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약제제다. 한의학의 발전은 국민과 함께울고 웃을 수 있을 때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하는생각보다는한의사가되었을때가지는국민보건에이바지하고한의학연구및발전에이바지한다는순수한열정을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실천해야 한다. 한의학은 영원할 것이며한의학의발전의중심에여러분스스로가존재할수있도록다시한번다함께노력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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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건강보험 실시 20년…보험급여 확대 필요
///부제 한의원 1곳당 연간보험진료수익 양방의 39% 한방 건강보험급여 확대 방안 마련 시급
///본문 건강보장 30년이자 한방 건강보험 실시20년을맞이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1977년320만명에서 2006년 4,740만명으로14.8배 증가했으며 건강보험적용인구 1인당 평균 내원일수도 1977년 0.75일(입원:0.11, 외래:0.65)였던 것이 2006년24.82일(입원:1.34, 외래:14.7)로 무려 33배나증가했다.
또 인구 10만명당 의료인은 1981년87.2명(의료인력 33,772명)에서 2006년408.9명(의료인력 197,501명)으로 4.7배(의료인력 5.8배) 증가했으며 요양기관수는 1980년 13,316개소였던 것이 2006년75,108개소로5.6배증가했다.
만성퇴행성 질환으로의 국민질병 구조변화도가져왔다.
1977년 소화기계 질환은 전체의23.3%를 점유한 반면 2006년도에는15.8%로 감소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인순환계질환은 3.1%에서 9.1%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재정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 직후인1990년 2조4,321억원이었던 연간 수입이 2006년 23조2,631억원으로 9.6배 증가했으며 지출도 1990년 2조1,641억원에서 2006년 22조9,443억원으로 10.6배늘어났다.
한국인 평균 수명도 1983년 67.9세에서2003년77.4세로9.5세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2006년에는 한방의료기관1만개소시대가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한 ‘2006년 건강보험통계지표’에 따르면 한의원 10,297개소, 한방병원 145개소로 국민의료를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하게된것.
또한2006년말기준으로한의사는총16,974명이며 요양기관 한의사 현황을보면 일반의 12,177명, 일반수련의 304명, 전문수련의 300명, 전문의 742명 등총13,523명인것으로집계됐다.
하지만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200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도 한의원 1곳당 연간보험진료수익은 1억300만원으로 양방의 1곳당 2억6,420만원의 39%에 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 20조5222억원(2006년) 중 약국이 8조358억원(28.1%)로 가장많은부분을차지했으며 의원 7조3878억원(25.9%), 종합전문요양기관 4조1941억원(14.7%), 종합병원 4조1168억원(14.4%), 병원 2조 3912억원(8.4%)이었던 반면 한의원은 1조 1296억원으로 3.9%, 한방병원은 853억원(0.3%)에 불과해 그 개선책 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이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한방 건강보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에서 한방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첩약 의료보험 급여방안과현재 보험급여되고 있는‘단미엑스산제제급여’개선방안, 한방물리요법급여화방안등을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약제제 급여 개선·확대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방안마련, 한방 상대가치체계 개편, 2008년도 유형별 수가계약 대책 마련을 중점추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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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허준 묘소 일반인에 개방되다
///부제 파주시청, 허준 묘소·제3땅굴 등 안보관광코스
///본문 사단법인 의성허준기념사업회(이사장 서관석)가 지난달까지 회원 정리 작업을 마치고 오는 8일정기총회 개최를 통해 의성 허준의 얼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 소재 허준 선현의 묘가 일반인에게 견학 코스로 자리잡을 수있는길이열렸다.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파주시청은“파주시는 진동면 하포리 민통선 지역의 허준 묘를 경유하는안보관광코스를 신설해 하루 한차례(매일 오후 1시) 셔틀버스 운행을시작했다”고밝혔다.
민간통제구역인 경기도 파주시진동면 하포리 소재의 의성 허준(1539~1615) 선생의묘(경기도기념물 128호)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기는휴전이후54년만에처음이다.
허준 묘는 통일대교에서 승용차로 30분 거리로 비무장지대(DMZ)바로아래에소재하고있어그동안대한한의사협회나 대한한의학회 관계자등이학술활동및제례의식등특수목적일때만방문이허용되는등출입이철저히통제돼왔다.
이번에 신설된 안보관광코스는B코스다. 임진각~도라산전망대~제3땅굴~해마루촌~허준 묘에 이르는 왕복 45.6㎞다. 소요 시간은 4시간 가량이며, 요금은 성인9000원, 학생 7000원, 경로 6200원이다. 그동안에는 A코스(도라산역(경의선)~도라산전망대~제3땅굴로 이어지는 왕복 21.4㎞ 및 관람시간2시간30분)만운영해왔다.
또한 단체 관광객(30인 이상)이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할 경우 셔틀버스 운행 때 대형 관광버스 7대까지동반입장시키기로했다.
한편 파주시청 관계자는“파주시는 우선 안내 직원 인솔하에 하루 한 차례 시범 운행한 뒤 관람객이 많아지면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며“많은 관람객이 안보 관광코스와 연계된 허준 묘를 찾아 의성께서보여주셨던어려운이웃들에대한 참사랑도 함께 느낄 수 있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 △문의:임진각안내소(031)953-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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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연금수급권자 28만여명 지급액 확대
///부제 국민연금제도 개선, 이달분부터 혜택 커져
///본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호식)은 지난달 23일 개정법의 공포로국민연금제도가 대폭 개선됨에따라 이달분부터 수급권자 약 28만 여명이 연금액을 더 지급받게된다고지난달30일밝혔다.
개정법 시행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해 일정수준 감액된연금액을 지급받고 있는‘감액노령연금·재직자노령연금·조기 노령연금’수급자이며, 약 26만명이 이달부터 수급자별 평균 3.3%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되어 총 34억원을추가로지급받는다.
또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던 구직급여 수급자 약 1만3,000명도 총 36억원의 연금이 이달에지급되며,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여부에 관계없이 노령연금을 계속지급받을수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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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폄하 좌시 않겠다”
///부제 제1회 언론 현안에 대한 대책팀 회의 개최
///본문 동네 한의원 살리기 특별대책본부 결의에 따라 언론 등을 통한 한의학 폄하 발언이나 사실과 다른내용으로 한의학을 공격하는 문제에대해지속적인대응전략을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언론 현안에 대한 대책팀(팀장 김수범 부회장)이지난달 27일 한의협 명예회장실에서첫회의를갖고, 본격가동됐다.
김수범 팀장은 개회사를 통해 “언론대책팀은 법률·학술·홍보 이사들을 주축으로 언론을 통해한의학을공격하는문제에실질적인 대응을 위해 구성된 것”이라며 “향후언론에대한현안발생시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일MBC FM ‘라디오 닥터스’에서 서울대병원가정의학과유태우교수의 방송 내용 중‘…과로와 간을해하게 하는 물질 즉 술, 한약, 특정 약물 등입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이에대한대책에대해논의했다.
논의 결과 언론대책팀에서는 법률적·학술적 자문 결과 법률적으로 대응할 경우 한의계에 실익이없으며 한방에 대한 폄하 의도가없다고 판단, 향후 MBC 관계자와 유태우교수와접촉해한약의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발언에 대한 해명과 함께 한의학에 대한 우호적인발언을유도키로했다.
또한 지난 12일 YTN을 통해 방영된‘안면경련’에 대한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학술적 자문을 얻은결과 일부 부분에서 한의학에 대한 폄하 의도가 짙다고 판단, YTN측에정식으로정정보도를요청키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행되지않았을경우에는언론중재위원회에관계자를제소키로결의했다.
이밖에 언론대책팀에서는 팀원구성 중 언론 보도에 대해 대처하는 팀인 만큼 중앙회 홍보이사를팀원으로위촉키로했다.
한편 언론 현안에 대한 대책팀구성은다음과같다.
팀장: 김수범 △팀원: 진용우,문병일, 장규태, 송태원, 성낙온,정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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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적자원정책본부 공식 출범
///본문 교육부는 지난 1일자로 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총괄하게 될 인적자원정책본부 출범 등을 내용으로한조직개편을단행했다.
인적자원정책본부는 대통령을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사무국역할과교육부의인적자원관련업무도함께수행하게된다. 첫인적자원정책본부장은김광조교육부차관보가맡게된다.
김광조 인적자원본부장은“글로벌 시대 인적 자원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양질의 인재를 길러내는 게 인적자원정책본부의설립목적”이라며“교육부가새로운 인적 자원 총괄부처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빈부나 사회적 계층에 상관없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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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제제 급여 확대 캠페인 본격화
///부제 대전·울산·경남·제주… 서울 4곳 분회
///본문 한방의료 진료 수준 향상을위한‘한약제제건강보험급여확대캠페인’이대대적으로펼쳐지고있다.
이 캠페인은 8월1일부터 1개월간 복합제제를 처방해 한약제제에 대한 불합리한 법 제도 개선과 한약제제 개선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풀이된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이번 캠페인에는 대전, 울산,경남, 제주시한의사회 등 4개지부와서울시강서구, 양천구,광진구, 관악구한의사회 등 4개 분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자격으로 신청한 회원도 참여할수있다.
캠페인에서 처방할 복합제제는오적산, 계지복령환, 당귀수산, 육미지황탕, 곽향정기산,열다한소탕, 소건중탕, 형방패독산, 반하백출천마탕, 소시호탕등10품목과사상처방24종이다.
가격은 한의협에서 선택한제약회사의 제품을 지부 혹은분회별 자율계약 방법으로 진행되며 지부별·한의원별로더 많은 품목의 복합제제를 구매처방하는것도가능하다.
총 5단계로 진행될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의협은 복합제제에 대한 대외적 홍보는 물론 복합제제 사용 참고자료파일 및 동영상을 통한 대회원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는계획이다.
또한 이번 캠페인 기간 중실시될 한약제제 사용에 대한현황 집계 및 설문 자료는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활용될방침이다.
한의협 유기덕 회장은“지난20여년 동안 혼합엑스산제 56개 처방에따른 열악한 약제 급여환경을 개선하고 현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품질개선을 통해 양질의 복합제제를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기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된것”이라고그취지를밝혔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은“한방건강보험 약제의 투약비율이2%대 이하로 급감하는 등 지난 수십년 동안 부형제의 과다함유로 약제의 급여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이번 복합제제 사용 캠페인을 계기로 한약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고강조했다.
한편 현재 보험급여가 되는제형은 단미엑스산제 68종과단비혼합엑스산제56처방이다.
하지만 단미엑스산제는 지나친 부형제 사용과 이로 인한복용량 과다로 복용이 불편할뿐 아니라 약의 역가 감소로한의사에게 약효에 대한 신뢰성이떨어져있는상태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견 수렴 후 시범 과목‘선정’
///부제 한의학술인증위, 회원 대상 인정의 설문
///본문 한의사의평생교육및임상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체계를 확립하여한의진료기술의개발과국민보건의료의질적향상을도모하기위해 도입하기로 한 인정의제도시행을 추진 중에 있는 한의학술인증위원회(위원장 김기옥·이하인증위)에서는 최근 전 회원을 대상으로 메일을 통해 인정의 제도관련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다.
인증위에서는 지난 6월25일 회의를개최하고한의학의종합의학특성을 살리는 차원에서‘종합진료과’(가칭)를 시범실시 인증과목으로 선정하고, 명칭에 대해 회원공모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키로한바있다.
또 한의학의 특화 분화 발전을위한 세부과목 인정의 인증은 인증분과학회 신청 승인 문제 등과함께 심도있게 연구한 뒤 도입키로결정했었다.
이에따라인증위에서는지난달23일부터 전 한의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근무 형태 △ 임상(또는 연구) 경력 △인정의 자격 취득에 대한 관심 여부 △인증과목 결정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다.
이와 관련 인증위 관계자는“국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중요한역할을 하고 있는 일차 의료는 단순히 환자를 처음 진료하는 것이아니라 환자와의 지속적인 의사 소통과 상호 관계 속에서 환자를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조정을통해포괄적·지속적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국민건강 수준 향상, 질병 예방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진료 접근의 용이성, 진료 내용의 포괄성, 책임성등의 특징을 가지는 일차 의료의진정한 시행을 위해 이에 합당한전문적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밝혔다.
한편 현행 규정상 인정의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임상경력 5년 이상의 회원 중 일정한 인증분과학회에 소속되어 150평점의 연수교육을 받은 회원이며, 또한 한의협산하기구 또는 단체, 기타 본회 관련 단체에서 인정의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회원 및 한의사로서15년 이상 한의진료 및 연구에 종사한 회원 중 소정의 연수교육을수료한 후 인증위의 심사를 거쳐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하는 특례조항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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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연금 월 1백만 시대 열리다
///부제 연금법 개정 지급율 2.5% 상향 영향
///본문 지난달 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감액노령연금 지급율이 2.5%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혜택 폭이커지면서 100만원 시대를열었다고밝혔다.
공단측에 따르면 올 7월분부터 100만원 이상 지급받는 국민연금수급자는 총 6명, 이들의 월평균수령액은1,005,600원이다.
이는 당초 월 97~98만원을 수급받던 이들이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100만원대 수급시기가 앞당겨진것으로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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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올해부터 유형별 수가계약
///부제 건보법 입법예고… 한의과 등 5개 유형별 계약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가지난달 27일 의료행위 수가를 유형별로 계약하는 내용을주요 골자로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입법예고함에 따라 올해부터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및한방병원의 수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계약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매년 의료행위수가를 공단과 의료공급자 단체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한 계약을통해조정해왔다.
하지만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요양기관 유형별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로 인해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7년부터 건강보험의 수가계약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유형별로 계약할 것을 심의· 의결한바있다.
이에 따라 그간 연구용역을거쳐 의원, 병원, 치과, 한의과,약국의5개유형별로각각수가계약을하는방안이마련된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면 제23조의제목‘(요양급여비용계약의당사자인의약계를대표하는자)’ 를‘(요양급여비용계약의당사자)’로하고같은조제1항중“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이 조에서‘협의회’라한다.)의 위원장을”을“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요양기관의유형별대표자를”로바꿨다.
특히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요양기관 유형별 계약방식에 대한 각 호를 신설했는데 한방의료기관은 제4호에서 ‘「의료법」제3조제4항 내지 제 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및 한의원인 요양기관의경우에는「의료법」제28조에따라 설립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한의사회의장’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관련 조항인 제2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함으로써이법안이 시행될 10월1일부로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해체될것으로보인다.
이 시행령은 오는 8월16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10월1일부터 시행되며 공단과의료공급자 단체 간 의료행위수가 계약은 10월17일까지 이뤄질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사자의 세분화 및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공급자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수가계약이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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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기획광고로 대국민 한의학 홍보
///부제 한의학회, 광고 대행사 선정 공고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는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에대한 이해를 돕고 우수성을 널리알리고자기획광고제작을추진하는 등 대국민 홍보사업을 전개키로 하고, 최근 이와 관련된 광고대행사를선정하는공고를냈다.
이와관련이철완수석부회장은 “이번 사업은 한의학의 장점과 우수성을 학술적으로 일목요연하게정리해 기획광고를 제작,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그동안 현안에 대해 수세적인입장의홍보포스터제작보다는치료율이 높은 질환에 대한 한방치료 내용 등 능동적인 입장에서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획광고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업을 추진하게됐다”고밝혔다.
이 수석부회장은 또“최근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 개원가들이 경영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의협 제38대 집행부가 동네 한의원을 살리기 위해 회무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기획광고 제작 사업이 내원 환자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개원가의경영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의학회에서는 광고 대행사가 선정되는 대로 내용선정, 제작시기 결정 등 세부적인사안들에 대해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한의학회는학술적인측면에서 개원가의 경영 활성화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기획광고 제작을 비롯 올해 4개 권역에서 분산 개최되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도 기존 논문위주의학술대회에서벗어나개원의들이 관심있어 하는 강사를 초빙, 임상강연 위주의 학술대회를계획하고있어많은한의회원들에게도움이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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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임상서 필요로 하는 학술대회로‘탈바꿈’
///부제 전국학술대회 및 한·중 학술대회 실무소위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는지난 2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2007년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및제12회 한·중 학술대회 실무소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논문 편성 등 현재까지의 준비사항들에대해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6일 경남창원컨벤션센터에서개최되는제1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임박함에 따라 현재까지 접수된논문 투고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과학회에 협조를 요청, 통합논문집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기로했다.
또 임상 강연 위주의 학술대회추진을 위한 강사 섭외에 대해서는 제3권역의 경우는 제주도회와연계해 실제 임상가들이 원하는분야로 강사를 선정키로 하는 한편 제4권역은 학습장애 및 김병운원로교수의‘간질환’관련 강연을추진키로잠정결정했다.
이밖에‘한의사 금연교육’은제1권역과 제2권역에서 실시키로했으며, 현재까지 미진한 전시 참가업체의 모집 부분에 대해서도적극대처해나가기로했다.
특히 제12회 한·중 학술대회와관련해서는제주지부에서포스터를 제작하기로 결정해 기타 제반사항등을실무소위와의협의를거쳐 진행시켜 나가기로 했으며,이달 중순까지 동시 통역자를 섭외하는 등 학술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했다.
이와 관련 이명종 위원장은“올해의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임상에서 정말 듣고자 하는 분야의 강사를 섭외, 회원들에게 곧바로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학술대회가되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7년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및 제12회 한·중 학술대회 실무소위원회 명단은 다음과같다.
위원장: 이명종 △위원: 김재홍·임형호·송재철·임성우· 장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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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관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부제 2회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등 불이익 예상
///본문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을조제할 경우 한약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한방 병·의원에서 한약규격품사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시행규칙(‘07.1.26일 개정 공포)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방 병·의원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규격품으로 판매토록 지정·고시된 한약(520종)을 조제할 경우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약규격품 대상인데도생산자성명과전화번호, 품질검사기관 명칭 등이 기재되지않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업무정지 15일) 등 불이익을받게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전국각 보건소는 한방의료기관의한약규격품 사용 이행 여부에대한 지도점검을 대폭 강화해나간다는계획이다.
규격품대상 한약은 대한약전수록품목 131종, 대한약전외 한약(생약) 규격집 수록 품목 389종 등 총 520종이며,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의해 용기포장 기재사항 및 유통질서를 위한 준수사항을이행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한약의안전관리 강화와 한약에 대한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전국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 규격품 사용을 이행해줄 것을당부한다”며“특히 한의협, 한방병원 등의 회원들에 대한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말했다.
한편, 한약유통투명화와한약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는지난‘05년 5월26일부터 한약규격품 포장에 생산자(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전화번호, 품질검사기관및검사연월일 등을 표기해 유통하도록하는‘한약유통실명제’를시행하고있다.
한약규격품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으로는 △제조업자(판매원) 상호, 주소, 전화번호(위탁제조하는 경우 수탁업소명 병기) △제품명(필요시학명 종속명 병기, 수치한 경우 그 내용 추가표시) △제조번호(판매업자의 경우 포장일자)와 사용기한 △중량(그람또는 킬로그램) 또는 용량이나개수△용법, 용량및사용상 주의사항 △처방 등에 의해 적의사용으로 표기할 수있음 △성상(필요한 경우 절단생약, 가루생약 등으로 표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 △ 효능, 효과(조제용 또는 제제용으로 표기할 수 있음) △저장방법 △‘규격품’이라는 문자 △원산지명(국가명, 국산의 경우 생산 지역명 병기) △ 생산자 또는 수입자 성명(단체명,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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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 자보·상해보험 인식 전환 기대”
///부제 대구시한의사회,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본문 대구광역시 한의사회(회장 배주환)가 최근 자동차보험.상해보험 에대한 홍보 포스터 및 A4크기의 홍보물을 제작, 대구 시회 전 회원에게 배표했다.
이와 관련이번 사업을 주도한 대구시회 김한균 보험이사(사진)는“이번 홍보포스터 제작은 대구시회 보험팀과 홍보팀 주도로 시행한 것으로, 대다수의 국민은 물론 일부 한의회원들까지도 한의원에서자동차보험 및 상해보험 치료가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며“회원들이 협회에 갈망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
‘자동차보험·상해보험 치료 한의원을 찾는이유?’라는 제하의 포스터에서는“한의원에서도자동차보험·상해보험 치료가 적용되고 있다” 며“각각의 체질에 맞게 치료하고, 치료 경과도좋은 가까운 한의원을 찾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이와 함께 △회복이 빠르다 △사고 후유증이적다△내체질에꼭맞는적절한치료를받을수있다 △한약, 약침요법,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등으로 치료한다 등의 한의학적 장점을 부각시켜 국민들이 한방 자보 및 상해보험에 대한 접근성을향상을꾀하고있다.
김한균 보험이사는“중앙회에서도 동네 한의원을 살리기 위해 약무 및 보험 분야에서 다각도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시회에서도 동네 한의원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회원들에게 실익을 돌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이번 홍보포스터를 제작·배포함으로서 한방 자보 및 상해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 외에도 한의원 경영 활성화에도 직접적인도움이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한편 대구시회에서는 한방 자보 및 상해보험활성화를 위해 홍보포스터 제작 외에도 지난해부터상·하반기 2회에 걸쳐관련교육을실시하고있다.
이에대해김보험이사는“지난달 16일에 개최된교육에서도 2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 양질의진료를 통한 적절한 청구방법 등을 교육한 바 있다”며“특별한 치료기술 전수가 아닌 청구방법등을 숙지만 하면 한의원 경영에 곧바로 도움이될수있어회원들의 교육참여율이높은 편이며,앞으로도 대구시회 차원에서 지속 추진할 계획” 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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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삼 같은 효과만점 의료봉사
///부제 부산·경남지부, 함양산삼축제서 무료진료
///본문 부산시한의사회(회장 박태숙)와경남한의사회(회장 윤진구)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됐던‘2007 함양산삼축제’기간 동안 무료진료실을 설치, 관람객을대상으로한방의료봉사를했다.
특히부산시회는지속적인의료봉사의성과를바탕으로함양군과지난 2003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제5차 농촌의료봉사는 함양산삼축제 기간 중개최되어의료시혜를원활히받기어려운농촌주민들로부터큰호응을얻었다.
이와 관련 박태숙 회장은“부산시회는 지난 2003년 함양군과 결연을 맺은 후 지속적인 농촌의료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며“특히올해는 함양산삼축제 기간에 실시, 농촌주민들뿐 아니라 축제를찾은관람객들에게도한방의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말했다.
한편이번의료봉사에는부산시 한의사회에서박태숙회장을비롯전진상·박홍기·석화준·장숙희·문태정·김준홍·정흥식· 이동현·박태열·박영덕·홍미숙·강 정·김명숙 등 14명의 한의회원과 자원봉사자 8명 등 총22명이 참석했다. 또 경남한의사회에서는회원4명과보건소직원,함양라이온스클럽, 연꽃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이 참여해 적극적인도움을주기도했다.
이들 한방의료봉사단은 엑기스제제 37종, 환약 13종, 한방외용연고 17종을 비롯 침·구·부항 시술과 한방 진단장비 및 물리치료기를 이용하여 진료에 나서는 등행사 기간 동안 모두 500여명을진료해관람객들로부터높은호응을 얻기도 했으며, 천사령 함양군수 및 지역 유지들도 의료봉사 현장을 방문해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말을전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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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생약 유해물질 기준 대폭 강화
///부제 생약의 유해물질 기준 제·개정 관련 설명회
///본문 한약재유해물질에대한규제가대폭강화될전망이다.
곰팡이독소 허용기준과 광물생약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돼 왔던잔류이산화황 기준을 30ppm 이하로 조정한 생약 유해물질 기준제·개정(안)이 조만간 순차적으로입안예고될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평가부 한약평가팀은 한국보건인력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한약재품질평가연구회를 개최, 생약 유해물질 기준제·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설명에따르면곰팡이독소에 대한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있는 만큼 우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곰팡이독소 중 가장 강력하고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아플라톡신 B1을 10ppb 이하로 규제하고 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 산조인, 원지, 홍화 등 9개품목을그대상으로한다.
또 한약재 잔류 이산화황(SO2)은 200ppm~1,500ppm 이하로 규정된 72품목의 기준을 30ppm으로 대폭 강화하고 적용대상 품목도60품목이추가된다.
현행 기준은 30ppm이하 134품목, 200ppm 이하 27품목, 500ppm이하 16품목, 1,000ppm 이하 13품목, 1500ppm 이하16품목등총206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있다.
추가될 대상품목은 가자·감송향·고련피·곡기생·괴각·괴화·구맥·구절초·권백·금앵자·노근·담죽엽·대극·대복피·동과자·등심초·마치현· 마황근·백과·백단향·백두옹·백미·백편두·백화사설초·부소맥·사간·사과락·사군자·산두근·생지황·석곡· 석위·선모·선복화·속수자· 시체·식방풍·아마인·여로· 여정실·용아초·저백피·저실자·정력자·조각자·조협·죽여·천오·충위자·칠피·토복령·패방·편축·필발·한속단·합환피·해백·향유·호로파·호황련등이다.
또한 주성분이 유해중금속으로중독 우려가 있는 광물생약의 중금속기준이마련된다.
중금속(납) 기준은 광물생약의기원·용해도·양품을 고려해노감석·노사·동청·석종유· 한수석·현정석·화예석·영사·주사·운모·자석영·적성지·웅황·자황 등은 20ppm 이하로, 녹반·대자석·양기석·자석·자연동·청몽석·해부석· 밀타승·연단 등은 30ppm 이하로 하며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한 주사와 영사의 경우 수은·비소 기준을 각각 2ppm 이하로 규정된다.
한편생약평가부장승엽부장은 “생약에오염및잔류가능한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생약의 품질을 확보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준비하는 과정”이라며“국민건강보호는 물론 한·중 FTA를 대비하는차원에서라도지금부터경쟁력을 갖추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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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당청구 내부고발자 포상
///부제 E한의원 직원 260여만원 상금… 올바른 청구문화 요구
///본문 지난달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무자격자 방사선촬영 후 청구해적발된 A의원을 비롯한 5개 병· 의원에대한내부종사자공익신고포상에대한심의가있었다.
특히이번심의에는 E 한의원의내원일 허위청구 및 순회진료에대한 청구 사실을 신고한 내부종사자에게 2,613,000원의 포상금을지급키로했다.
신고인은 지난해 10월23일 내원일허위청구및순회진료에대한청구사실을신고했으며복지부는지난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5일간현지조사를실시, 해당한의원에대해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과 함께지난7월18일10,565,960원의부당이득금환수결정을내렸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및포상등에관한규칙제14조에서는 환수금이 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에 500만원 초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어 E한의원 관련 신고자는 2,613,000원의포상금을지급받게된다.
이와관련한의협정채빈이사는 “최근정부는의료기관의허위·부당청구척결에강도높게나서고있는만큼회원들의적극적인참여로올바른청구문화가좀더확고히정착될수있기를바란다”고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한 6건에 대한총 부당확정 금액은 27,043,060원이었고 총 5,698,000원의 포상금을지급하게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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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실시간 진료서비스·전자처방 가능
///부제 신안군, 19개 섬에 원격 화상진료시스템 구축
///본문 네이처지 최신 8월호는“미국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연구진이 오늘날 가장 빠른 컴퓨터가 몇 년 걸려 계산할 수식을 단몇 초 안에 끝낼 수 있는 양자 컴퓨터의 기초 기술을 개발했다고발표했다”고밝혔다.
이를 반증하듯 국내에서도 (주)비트컴퓨터가 흑산도, 홍도, 비금도등신안군19개섬에원격화상 진료시스템을 구축, 이미 지난달26일부터 진료에 들어갔다. 이번에구축된원격진료시스템은언제어디서나 생체신호특정기, 전자확대경, 디지털청진기 등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모니터로 파악, 내과·피부과는 물론 이비인후과· 정형외과·정신과 분야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진료서비스와전자처방이가능한전천후유비쿼터스인프라로평가받고있다.
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는 “하지만 첨단 원격진료시스템의 사회적 파급력을 분석하고 이에대한 체계적인 해결방법을 찾는노력이병행되지않는다면오히려사생활 정보 유출 등 위기를 맞을수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유비쿼터스 세상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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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완대체의학‘정치 세력화’
///부제 한국보완대체의학총연합회 출범
///본문 소위 보완대체의학을 표방하고있는 단체들이 결집을 통한 정치세력화를선언하고나섰다.
지난달 26일 대한침구사협회를비롯한 민중의술살리기국민운동전국연합회, 한국봉침협회, 대한카이로프랙틱총연합회 등 138개단체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보완대체의학총연합회 출범식 및 오호석 총회장 취임식을가졌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3일 통합단체 출범에 합의하고 14일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데 이어24일에는 대의원 51명이 참석한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오호석총회장을선출한바있다.
이날출범식에는열린우리당김혁규·이화영 의원과 이태복 전복지부장관 등이 참석, 입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함으로써이들에게힘을실어줬다.
이 전 복지부장관은 고문으로 위촉됐으며감사패를받은김혁규의원은 축사에서“미국에서 물리치료사로 6개월간 근무한 바 있어(여러분과) 같은 직능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만큼 (여러분이) 직능당을 만든다면 그 당의 당수를 해봤으면 한다”며 동료 의원들과 입법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밝혔다.
오호석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이번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직능소·상인들이 한판 벌여 우리가선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강한 정치 세력이돼야겠다고생각하고이를준비하고있다”며“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이 이름 석자를 씨앗으로 뿌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때까지열심히노력하겠다”고밝혔다.
이와 함께 오 총회장은“총력을기울여법률로사업장을보호받도록 하겠다”며“이는 김혁규 의원을 비롯한 오늘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반드시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제도화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투쟁하고 보완대체의학을 연구· 발전시켜나갈것등을다짐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보건복지부가올하반기에유사의료행위실태조사 및 제도화에 대한 파급효과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보건의료계와의마찰이우려되고있다.
한편오호석총회장은전국직능단체총연합회 회장과 법률소비자연맹 운영위원장, 사회정화시민연대 공동대표, 열린우리당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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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제1기 대학생 금연서포터즈 모집
///본문 보건복지부가 대학교 내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한‘제1기 대학생금연서포터즈’를모집한다.
대학생 금연서포터즈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캠퍼스 내에서 자율적으로 금연캠페인을 진행하게 되며, 활동이 우수한 팀에게는 연말 금연 선진국 방문 기회도 부여된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금연길라잡이 사이트(www.nos mokeguide.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9월15일까지 접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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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허준, 대장금을 만나다”
///부제 허준기념사업회, 허준과 대장금의 날 행사
///본문 한류(韓流) 드라마를 원작으로공연되고있는뮤지컬‘대장금’이오는9월‘허준’을만난다. 의성허준기념사업회(이사장 서관석)는 MBC, 뮤지컬 대장금 기획홍보팀과 공동 주관으로 오는 9월6일 오후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허준과 대장금의 날’행사를 개최한다고지난2일밝혔다.
뮤지컬 대장금은 MBC와PMC프로덕션(대표:송승환)이제작한국내최대창작뮤지컬로6년 동안 국내 및 해외공연일정및 수출계획이 확정되어 있어한의학을국내·외에널리알릴수 있는 대표적인 공연 문화 작품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이에 따라 한의사 회원이 공연예약을 할 경우 관람료에 대해 일반가격의 50% 할인을 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이행사를기획한허준기념사업회 최형일 사무총장은“10월한방의달까지지속적인한의학 홍보방안을마련하는의미에서허준과대장금의날을기획하게됐다”며“허준의료봉사단원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한방체험에서는 관람객들과 배우, 연출, 후원사 관계자들에게 설진,맥진, 복진, 문진등을통해건강상담과 그에 따른 처방을 내려한의학에 대한 경험과 의미를전달하고자한다”고밝혔다.
최사무총장은또“허준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연계해허준의 동의보감을 뮤지컬로제작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족문화유산인 한의학이 의성 허준을 매개로 세계로 전파될 수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
티켓예약:인터파크(1544-1555/예약시 한의사임을 밝힐때 50% 할인),*관련 문의:허준기념사업회(010-9469-0418)
///끝
///시작
///면16
///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내게 남아있는 모든 열정을 쏟겠다”
///부제 8일 정기총회에서 사업회 조직 새롭게 정비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 한방 최고위과정 개설 허준도서관 개관, 허준의료봉사단 출범 등 추진
///본문 -신임허준기념사업회이사장으로선출된소감은.
“사업회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느낀다. 그동안회관건립추진위원장을맡아10여년넘게 한의사회관 건립을 위해 사력을 다했었다. 다행히2006년 회원들의 염원을 담은 한의사회관을 완공할수있었다.
앞으로남은여생은그동안희생과인내를감수하면서 지켜봐 주었던 가족들을 위해 살려고 했다. 그렇지만 주체하지 못하는 한의학에 대한 열정과 주위 분들의권유와격려로이렇게다시허준기념사업회를이끌게 됐다. 사업회 이사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협회 명예회장으로서후배들에게부끄럼없는선배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
-허준기념사업회임원및회원은어떻게구성하나.
“한의협의 위상을 지켜 나가면서도 한의학을 활용하고발전시키기위한의식있는외부단체와우호세력들을 통합시키는 광의의 구조체로서 상위개념의 사업회활동이필요하다.
이를 위해 직업군에 상관없는 허준과 동의보감, 한의학과민족문화유산등에관심과의식이있는다양한직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 신입회원을 모집하고있다. 구체적인임원과회원의구성은오는8일개최되는총회에서윤곽을드러내게될것이다.”
-허준기념사업회의업무구조체계를소개한다면. “정관을 새로 개정해 기존의 사무처를 사무총국으로 승격시킬 것이다. 이사회를 기반으로 사무총장이효율적으로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위원회 설치와 함께 자문위원 제도를 통해 관련 업무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무를집행토록할것이다.”
-정기총회에서심의하게될주요사안들은.
“2007년 정기총회는 새로운 사업회의 재탄생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기존에 정체되어 있던 사업회를 새롭게 정비하여 출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회에서는기존회원과신입회원의 정비, 신임집행진 구성, 시대에 부합하는 정관 개정을 비롯 향후 추진할 사업이 논의될것이다.”
-총회이후주로추진하려고하는사업계획은.
“첫번째로 중요한 사업은‘동의보감 발간 400주년기념사업’추진이다. 2013년은 허준 선생께서 동의보감을 편찬한지 400주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는실무추진위원회를만들고 기념사업추진단을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사업회에서는 한의협 회원들과 함께 주도적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할계획이다.
두번째는‘한방보건복지의료정책 최고위관리자 교육과정개설및운영’이다.
의협은 이미 서울대병원에 이와 유사한 과정을 위탁운영하고있다. 9월1일부터16주가량실시할예정이다.
이 사업은 교육 참가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기반으로 향후 한의사 회원들을 정책전문가로서 양성함과더불어외부전문가들이한의학정책전반에대한현실내용을 직시하도록 해 한의계 발전의 조력자로서의역할구조를만들어갈생각이다.
세번째로는‘허준의약학 전문도서관 부지 확보 및건립사업’이다. 이를위해관련기관및단체에허준의약학전문도서관과허준문화센터개설안을 타진, 긍정적인반응을확인하고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로 협회 내에 한의약 도서관 설치·운영을 검토하고 있다.한의계 내부적으로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그 필요성을외부기관에확고한한의계의의지를표현해나가는방법으로접근하고있다.
이밖에‘건강한 엄마아빠 되기’사회 운동의 추진,허준의료봉사단 출범, 영어·일어·중국어 회화반 개설, 한방간호조무사 전문교육반 개설, 한방의료 경영전문컨설팅 과정 개설 등과 같은 교육사업을 활발히추진할계획이다.”
-현재제일먼저진행하고있는사업(안)을소개한다면. “현재 MBC와 PMC프로덕션이‘대장금’이란 대형 뮤지컬을 공동 진행하며,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홍보, 공연되고 있다. ‘대장금’이 지니고 있는 조선시대 ‘의녀’와‘식의’의 일반적 개념을 한의학의 대국민 홍보차원에서공동마켓팅을고려하고있다.
사업회 산하 허준의료봉사단을 통해‘태의 허준 대감과 대장금의 만남’이란 테마로 대장금 공연 기간인8월, 9월 그리고 10월‘한방의 달’홍보 방안의 하나로무료한방체험 행사를 전국적으로 추진할 복안을 갖고있다.”
-향후 사업회와 한의협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것인가.
“협회는다양해지는회원들의요구사항들을바로바로해결해야한다는구조적상황과더불어현안대책해결에지속적으로나서야만하는역사가반복되고있다.
이런상황에서협회는외부의한의학홍보활동이나한의학 정책 입안을 위한 대국민적 분위기 조성 등에많은시간을할애해적절히대응하기에는많은무리가따른다.
이런부분에있어사업회는한의협의긴밀한협조자로서협회가위험을무릅쓰고부담하기힘든인증사업등 여러 이해 관련 사업들이나 대국민 홍보, 의료봉사,사회운동, 교육, 문화, 예술 등 협회 집행진 변화에 상관없이지속적이고다양한지원형태의관련사업들을추진해 미래 한의학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할것이다.”
-향후사업회를어떻게이끌어갈각오인가.
“밤이나 낮이나 쉴 틈없이 내 힘만으로 의지하여 힘겹게 굴러가는 두 바퀴 자전거보다는 다른 동력의 힘을 수월하게 이용해 잘 갈 수 있는 네 바퀴 자동차의시대가우리한의계에절실히요구되고있다.
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안 우리 한의계가 두바퀴의 시대에서 네 바퀴로 업그레이드되는데 중요한축이될수있도록남아있는모든정열을쏟겠다.”
///끝
///시작
///면17
///세션 People&People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말 보다는 실천이 우선이다”
///부제 서울지방경찰청 진료실 지키는 김복근 원장
///본문 김복근 원장(한의협 전 부회장·68)은 한방의료봉사의 대부로 통한다. IMF시절 숱한 실직자와 광복 50주년 기념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으며,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과 함께 터키·고르노 알타이 해외원정에 이르기까지 김 원장은 수십년 세월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의료봉사 현장을찾았다.
그의 이런 선행이 널리 알려진 계기는 지난2003년‘31회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으면서다. 또 얼마 전 과천 종합정부청사 한방진료실에서 1년 동안 성공적인 진료활동을펼쳐한방정책관실로부터감사패를받은바있다.
건강이염려스러운 나이지만, 낮은곳을향하는김원장의마음은언제나싱싱하다. 최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에 신설된 한방진료실의 건강관리한의사로위촉, 매주목요일마다다른두명의원장들과함께진료를보게된것.
“경찰기관에 한방진료실이 생긴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다.아울러 건강관리한의사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만큼 열심히 노력해 국민건강에보탬이되고싶다.”
그렇다고 한의계는 김 원장에게 존경어린 눈빛과 박수만을 보내서는 안 된다.이번 경찰 기동단 한방진료실 개소는 무면허의료업자들로부터 한의학을 지켜낼수있는강력한방패막역할을해줄수있기때문이다.
실제‘뜸 사랑’단체 등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더라도 봉사를 가장한다면 경찰들도 관련 지식이 부족해 그냥 지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동단 한방진료실을 시점으로 對경찰 한의학 홍보 전진기지를넓혀갈수있어무면허의료업자들에대한단속에힘이실릴가능성이크다.
김 원장은“한방진료실이 경찰병원의 한방과 신설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협은 물론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며“매주 목요일진료로는안된다. 적어도 3회 이상진료를통해경찰관계자들과의친분을쌓는데 주력해야 한다. 서너평 남짓 원장실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며 협회를 욕하는 것보다 몸소 한의학 수호의 첨병으로 나서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강조했다.
///끝
///시작
///면17
///세션 People&People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경찰계 전역으로 한방진료실 보급 기대”
///부제 서울지방경찰청 임승택 기동단장
///본문 “지금까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묵은체증이확내려가는느낌입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에 한방진료실이 개소된 것과 관련, 임승택 단장은너털웃음과함께기쁜소감을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병원의 수용인원이 적어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기동대원들이많아가슴아팠다는속내도털어놨다.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특수기동대는 경찰관 3개 중대, 의경 4개 중대등 총 7개 중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 경찰관만 1,270여명 정도로워낙대규모병력이밀집돼있는탓에차례를기다리느라아파도병원시설을이용하기힘든사정이었다.
임 단장은 한방진료실이 전국의 기동단을 넘어 경찰청 전체에 보급될 것이라고전망했다.
“한방치료의 우수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범죄 진압 등 대원들이 워낙 험한 일을하는탓에통증치료에있어탁월한효과가기대됩니다.”
그는 또 벌써부터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들은 한방진료실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귀띔해 줬다. 한방의료의 사각지대였던 경찰계에 진입한 것은 축하받을 일이지만또다른시험대에올랐다는의미다.
아울러기동단한방진료실의건강관리한의사로위촉된한의협김복근전부회장, 박재현전 의무이사, 동대문구회채종걸부회장이어깨가무거울것으로보인다. 따라서한의협은물론뜻있는한의사들의손길이이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그렇다고 무한봉사 서비스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방진료실의 위상이바로서기위해서는경찰청전체예산에운영비등의명목으로편성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에 대해 임 단장은“예산 편성이 끝난 올해에는 힘들다. 그러나 차제에는 그래야할것으로생각한다”고동감을표시했다.
임 단장은 또“한방진료가 대원들에게 마음까지 치료하는 친근한 이웃같은 의료로우리와함께하길기대한다”며“자원해서봉사에나서주시는한의사여러분들과 한방진료실 설치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의협 관계자 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산에 칭화대 과기원 착공
///부제 중국 한방 제약화 등 자본과 기술 결합
///본문 ‘고양 차이나타운’이 빠르면올 10월 착공된다.
고양시는 지난달 30일 차이나타운 건립사업 관련 도시계획심의를 열어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 갈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 차이나타운은 일산구 대화동의 한국국제전시장(KINTEX)지원시설 용지 내 6만9,000여㎡에 세워져 중국과의 경제·문화·교육 및 인적교류의 장으로개발된다.
인천 차이나타운의 3배에 달하며 차이니즈 스트리트, 중국 정원과 전통식당이 재현된다. 또 한· 중문화교류센터와 과학기술교류센터, 중국유명대학의교육과정을유치할교육시설등이들어선다.
특히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할 교육시설에는‘칭화대(淸華大) 과기원’이세워지게된다.
칭화대는 중국의 한방의료 지식과 우리나라 기업 및 연구소들의 제약기술을 결합시켜 중국의한방을 제약화하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의앞선 BIT 융합기술과중국의 기술 자본을 결합한 한의약기술과 산업을 연계한 연구개발에큰관심을갖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 차원서 신약 개발 적극 지원”
///부제 김우식 부총리, 생명연 방문서 밝혀
///본문 신약 연구개발사업이 범부처추진계획으로 지원되면서 관련산·학·연은 물론 시장이 신약을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바라보고있다.
지난달 26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은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는 생명연을 방문한 자리에서“과학기술부신약개발정책을정리한범부처 신약 R&D ‘토탈로드맵’ 대로 2016년부터 매년 1개 이상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중점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이는국가가신약개발에노력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김부총리는“벤치마킹할 수 있는 세계적 기업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나가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
전체사업을총괄하는과학기술부가세계적수준의신약연구단을10개 육성, 신약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신약 개발을 국책사업으로정하고 집중 투자한지 20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기때문이다. 과기부 산하 범부처 추진계획단을두고관련부처인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한 점에서도 이번만은기대를모으게하고있다.
그러나신약개발추진계획사업이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역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노력이필요하다.
먼저 화학물질이나 인공합성한신약후보물질이외에도한약재등천연물속에들어있는유효물질을개발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다음으로우수한연구인력과세계적 R&D기관들과 공동연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약 개발 주체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한의약, 생물, 의학, 바이오, 화학 등 관련산·학·연교류협력을적극활성화 해 가는 등 보다 세밀한 접근전략마련에나서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HIV/AIDS 진단시험 국제공인 획득
///부제 검사채취·결과보고 국제규격 따라 수행
///본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는 국제화 시대에 부합되는 HIV진단 국가표준실험실(National ReferenceLaboratory)로서 ‘HIV/AIDS진단시험(HIV 혈청학적검사)과정을 국제규격
(ISO/IEC 17025)으로 표준화해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에 성공했다고지난달 31일밝혔다.
이에 따라 HIV/AIDS 진단시험에서최고의정확도를보증하기위한검체채취부터결과보고까지의모든과정을국제품질규격에 따라 수행하게 되며, 직원자격 및 교육, 장비 및 시설, 환경기준도강화된다.
또품질경영에대한정기적인 경영검토와 내부감사를 벌이게되며, 이를 토대로 예방 및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고객에 대한서비스극대화가기대된다.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은 앞으로 HIV 혈청학적검사법 이외에도 에이즈감염자의질병진전지표의 하나인 면역기능검사와 환자의 치료효과를알아볼수있는HIV RNA정량검사 분야 등으로 확대한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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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동북공정의 진화 중화사상의 덫
///본문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역사에 대한 왜곡된 시선만일깨워준것이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온 동북아시아 고대사와관련한 새로운 시각에 눈뜨게해줬다.
한반도라는 좁은 공간에 묶인 채 묻힌 자료에만의존하던 실종사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 연구의 지평을 민주 몽골 중앙아시아로 확장시켰고 고고학과 신화연구의 영역을 적극 끌어안도록 만들었다.
동북공정이 우리 고대사전체를 겨냥했음이 뚜렷해지면서 한·중 역사 논쟁은 점차 고구려사에서 부여사로이동중이다.
신용하 교수는 부여족의일부가 서쪽 발간반도로동쪽으론 일본 열도로 이주했을가능성을제기했다.
이도학 전통문화학교 교수는 고구려와 백제가 시조왕으로 모신 동명이 고구려를 건국한 추모가 아니라 부여의 건국시조 동명왕일가능성을제기했다.
설화 내용이 거의 같다는 점에서 동일 계통 신화의 후대 합성 가능성이 크다는것이다.
김운희 동양대 교수는부여 구태왕이 남쪽으로이동해 백제 고이왕이 되고 백제 근초고왕이 일본으로 건너가 오우진 천황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이를 대륙부여- 반도 부여-열도 부여의 성립과정으로설명한다.
예부터 중화사상을 자랑해온 중국이 고구려는중국역사이지 한국의 고대사가 아니라는 역사왜곡은 중원을 바탕으로 한자국 역사마저 부인하는꼴이다.
500년 전 조선 세종은 ‘훈민정음’에서 나라말이 중국에 달라 한글을 창제한다고 썼다. 그의 역사의식이새삼 놀랍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미래 보건산업 기술예측조사’발간
///부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 등 기술변화 예측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미래 보건산업 기술예측조사’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06년에서2030년 기간 동안 보건산업 분야에서 주요 기술 변화에 대한 예측조사를실시했다.
보건산업분야 기술을 12개 주요 영역을 나누어 예측대상 기술의 범위를 설정하였고, 국내외 자료조사·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통해 총 193개의 미래 핵심기술과제를도출했다.
연구 분야별로 살펴보면 한의약 분야는 20개 과제로 구성됐고,생명현상의 이해 16개, Post Genomics 14개, 신약 및 신치료기술 30개, Drug Design 및 약물표적기술 14개, 줄기세포 및 조직재생 10개, 나노보건 10개, 인공장기 15개, 영상진단 13개, 새로운 의료서비스 18개, 국가의료체계관련12개, 식품 21개과제에걸쳐 미래 기술진보의 방향과 진척도 등을 파악했다.
이와함께 이번에 연구된 193개 과제는 실현과제의 내용에 있어 원리·기전규명과 관련 21개의 과제, 기술 및제품개발 부분 141개 기술과제,제도·서비스 체계 혁신 부분 31개 과제로 분류됐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상구 주관연구책임자는“보건산업분야기술변화를 파악하고, 미래 보건산업과관련한 연구개발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LEET 법인 설립 양질 인력 양성
///부제 한의학전문대학원도 OMEET 첫 출발 중요
///본문 지난 1일 교육인적자원부는2009년 3월 문을 여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교원, 교육시설, 학위, 학점, 교육과정, 입학전형, 법학적성시험(LEET) 등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을입법예고했다.
이날발표된로스쿨법시행령에따르면 로스쿨의 입학 정원을 결정하는요소는교원수, 시설, 재정등3대교육여건관련이다.
개별 대학의 로스쿨 입학 정원은 법학교육위원회가 1차적으로결정한다. 로스쿨법 시행령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12명으로 정하고 있다. 120명 정원의 로스쿨이라면 10명의 교수가 필요하다는뜻이다.
이밖에로스쿨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 학점은 90학점이다. 법학적성시험(LEETㆍ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은연 1회 이상 실시된다. 첫 시험은2008년8월실시될전망이다.
LEET 시행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학적성시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지정해야한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문대학원석사학위(전문학위)를 취득할 수있다. 다른 로스쿨에 다녔던 사람이나 법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가로스쿨에 입학 혹은 편입하면 15학점 이내에서 이수 학점을 경감받을수있다.
이는 뉴라운드 개방 파고에 국가, 기업, 직능등장기적으로좀더적극으로 국제사회 이슈에 대해국가 이익을 제공하는 역할도 법학전문대학원의사명이돼야한다는판단에서다.
이에 반해 당장 내년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은준비 부족으로 부득이 MEET만으로신입생을선발하게됐다.
이는 제대로 된 한의학 교육 인력을양성하기위해서는한의학교육입문검사(OMEET) 실행기관 설립부터 자율성에 기초한 전문성확보 등 첫 단추를 제대로 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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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KOMSTA, 라오스서 81차 해외의료봉사
///부제 15명 단원, 비엔티엔 미타팝병원서 5~12일까지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단장 김호순)이 지난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7박8일) 라오스에서 5번째 한방 의료봉사를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시하는 제81차 KOMSTA 라오스 한방의료봉사는 라오스 보건부의 공식초청으로 경남 이병직한의원 이병직원장(사진)을 단장으로 한 한의사 13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단원이 파견되어 현지 주민들 2,500여명을진료할예정이다.
라오스 보건부의 공식 초청으로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엔 미타팝병원에서 실시될이번의료봉사는2003년 대한한의사협회가 라오스 보건부와 양국의 지속적인 전통의학교류를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MOU)를바탕으로한의학과라오스 전통의학간의 교류 및 발전을모색하는자리가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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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지문으로 성별·인종·나이까지 가려낸다
///부제 객관적 임상 DB 구축으로 한방기기 개발 박차
///본문 지난달 24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은원내대회의실에서사상체질의한의학적 진단 등 한방의료기기개발의 연구 성과를 공유, 이를 토대로사상체질진단기기개발가능성을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KIOM 김종열 연구부장은“한방진단기기 개발의 최우선 기준은 결국 체질진단에 활용되고 있는 임상지견의객관화에달려있다”며“국제시장에서 보편화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해 냄으로서 세계 수준의 한방기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후속적인노력이기대된다”고말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UPI통신은지문만 채취하면 성별과 인종, 나이까지알아낼수있는첨단기술이영국에서개발됐다고보도했다.
UPI는 이어 연구진이 고안한 특수 캘라틴 테이프는 문고리, 컵, 컴퓨터모니터등장소에구애받지않고어디서나지문을채취할수있으며, 지문에담긴화학정보로성별과 인종, 나이를 비롯해 흡연 여부, 채식주의자성향까지알수있다고덧붙였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지난 1일 발간된‘애널리티컬 케미스트리’에자세히소개되기도했다.
경희한의대 사상체질과 김달래교수는“과거 북한의 고려의학연구소도 지문을 통한 금빛말이라는 체질진단기기를 개발한 바 있다”며“오늘날 복합·융합화하고있는 기술개발시대에 한의학이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의 참여를 통해 객관적 임상 DB를 구축해 간다면 얼마든지 세계 수준의의료기기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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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대학 R&D 활동 만성적자… 실익이 없다”
///부제 기술료 수입 83억…특허 출원 및 유지는 94억 지출
///본문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9일 대학의 R&D 활동이‘배보다배꼽이더크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성과관리 실태점검 결과를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국가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이상 사용한35개 대학과 24개 이공계 정부출연 연구소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35개 대학들이 지난해 기술이전을 통해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은83억원으로집계됐다.
반면 이들 대학이 같은 기간 특허출원과 특허유지 등을 위해 쓴지식재산권 지출 비용은 94억원이나 됐다. 벌어들인 돈보다 11억원을더지출했다는계산이다.
2002년 이후 대학의 지식재산권 지출 비용은 2005년 단 한 해를 제외하고 줄곧 기술이전료 수입보다많았다.
대학의 R&D활동이 이처럼‘만성적자’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특허출원 건수가 지나치게 많기때문이라고과기부는분석했다.
과기부 관계자는“이제 지식을기반으로 한 특허 경쟁력이 없이글로벌 시대에서 결코 도약하기힘들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미국 대학들의 경우 발명·신고된 기술 중 40%만 특허출원으로 연결되지만 한국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이 특허출원으로이어지고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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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급여 수급 58.1%가 노인
///부제 입원·외래·투약 등 총진료비 8,649억원
///본문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급여일수365일이상을사용한25만명의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58.1%가 65세 이상의 노인(보험인구의6.3배)인것으로나타났다. 또 이들 가운데 56.5%는 사별·이혼·별거로 배우자가 없고(보험인구의 6.5배), 73.1%가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이며(보험인구의 2.1배), 31.7%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보험인구의10.2배)조사됐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는 연세대학교김의숙교수팀에연구를의뢰한 장기의료이용 수급권자의의료이용 실태 연구결과 발표를통해이같이밝혔다.
이날발표된연구결과에따르면장기의료이용권자는 의료 이용이많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 이용 정도는 예측이상으로월등히높았다.
특히 장기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해 보험인구 중 55세 이상 그룹만을 분리, 비교해 볼 때 입원일수는 5.3배, 내원일수는 2.2배,투약일수는 2.2배, 입원비는 2.9배, 외래비는 2.6배, 투약비는 2.8배, 그리고 총진료비는 2.7배에달했다.
또 이들이 사용한 총 진료비는8,649억원으로 입원, 외래, 투약이각각 비슷한 비율로 사용한 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행태에서는 대상자 71.8%가여러가지 질병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 뒤를 이어 45.3%는 전문의료기관 진료를 위해서이며, 19.2%는 주위의 호평에 의해서,그리고 15.8%는 경제적 부담이없어서라고응답해이들수급자들은전문의료기관의진료를선호는하지만 주위 소문에는 민감한 반응을보였다.
특히 이들의 47.4%가 5가지 이상 복용하고, 15.9%인 3만8,000명이 먹다 남은 약물을 가지고 있어안전한 약물관리 측면으로 볼 때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가운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군은 고혈압, 관절염,당뇨, 만성하기도 질환, 뇌졸중, 우울증의 6개 질환 가운데 1개 이상의 만성질환자가 무려 79.1%에달했다.
이번연구결과를발표한김의숙교수팀은“수급자가 의료 이용에대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증상과 질환 관리, 그리고 심리적문제와생활환경을종합적으로상담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며“지역사회중심의대체서비스의확대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위한선택적인본인부담금제도등제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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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中서 고전하는 스타벅스·맥도날드 경영
///부제 한·중 FTA 협상서도 중국 정책 불가측성 예측
///본문 다국적기업스타벅스가중국내매장을 230여 곳으로 늘여 가고있는 가운데 베이징 쯔진청(紫禁城) 안의 스타벅스 매장이 전통 문화를훼손한다는중국누리꾼들의여론에밀려문을닫는다고한다.
퇴출운동은 올해 1월 한 방송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스타벅스가중국 전통문화의 정수라 할 쯔진청과 맞지 않는다’고 들고 나오면서시작됐다.
이같은중국의국수주의경향은최근 미·중간에 벌어지고 있는무역전쟁에서도 드러난다. 미국이중국산 제품, 특히 식품의 안전성을문제삼자중국은 미국 7개사의냉동가금류에서식품첨가물과세균이검출됐다며수입중단조치를내렸다.
그런데이번에는미국의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중국 베이징의영업점에서정보취득권을침해했다며중국변호사로부터고소당했다.
중국 차이나데일리는 지난달28일 산이라는 이름의 변호사가고소장을 통해“중국에서 음식을판매하면서영어로만정보를제공하는 것은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것”이라며“맥도날드는 신문에 공개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불할 것” 을요구했다고보도했다.
맥도날드는 이에 대해 모든 메뉴가 중국어로 쓰여 있고 종업원도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영수증에도 중국어를 쓰기 시작했다며지나친 민족 감정에 의한 행동이라고고소인을비난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자본주의 시장 체계로의 발전으로 생각하는 것은오산”이라며“영어 사용 문제로고소당하는사태가빚어지면서중국의 반외자 정서의 타깃으로 한구태연한 대응 방식은 이미 세계4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사회의현주소”라고말했다.
이는 당장 내년부터 본격화될한·중간 FTA 협상에서도중국사회 정책의 불가측성을 줄이기 위한 한국의 대중국 리스크 전략이필요함을깨닫게하는대목이아닐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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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세션 경영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동네 한의원 한계를 뛰어넘다
///부제 치료환경 조성이 고객 만족으로 비만치료 섣부른 접근 말아야 DM발송 통해 VVIP고객 공략
///본문 병원공간은 더 이상 진료를 받는 기능적 차원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잘꾸민 실내 인테리어는 환자의 심리적안정감을 높여 치료환경으로서의 역할도수행한다.
이와 관련 지난 4월19일 서울 시립대21세기관에서 열렸던‘2007 아시아 의료복지시설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한중국 건축계의 대가 CMC건축사 Lixian Chen 대표는“이상적인 병원공간은 환자의 치료에 우선한 최선의 환경을 갖춘곳”이라며“기능적으로 환자의 수요를충족시키고복잡한의료시설을최소화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건물이어야한다”고밝힌바있다.
처방2: 고객의 니즈를 높여라
경기도 고양시 D한의원은 그런 점에서 볼 때 환자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오픈된 신발장을 겸용한 대형 수납공간은 입구 바로왼쪽에붙어어수선한분위기를유발시켰으며, 치료법 등을 설명한 액자와 건강관련 정보가 기재된 A4용지들은 덕지덕지벽에붙어있었다.
하다못해 철 지난 크리스마스트리는응접실 한쪽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다. 또 치료실은 공간 활용을 못하고 있어넓은데도불구하고좁아보였으며 응접실에서투명유리창으로보이는정돈되지 않은 탕제실은 편안한 느낌을 방해했다.
이에 원장들의 동의 아래 응접실과복도를 중점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해 편안하면서도깔끔한공간을연출해냈다.신발장에 문을 달아 수납공간과 분리시켰으며, 액자와 종이를 모두 떼어내고인테리어를 다시 했다. 또 복도 천장에검은색 불투명 유리를 달아 넓고 길게보이는착시효과를연출했으며, 복도한쪽 벽은 두 원장의 경력사항을 기재한대형고급액자로꾸몄다.
이밖에도 까만바지에 펑퍼짐한 핑크색 개량한복 상의를 입었던 직원들의유니폼을 하늘색 바지와 노랑, 연두, 핑크 등의 컬러가 어우러진 줄무늬 상의로 대체했다. 특히 바디라인을 살려주는 피트한(딱 맞는) 느낌의 재킷과 차이나풍의카라로활동성을고려했다.
처방3: 비만... 신무기 장착
이처럼 서비스 교육과 인테리어 등치료환경조성이끝나자이를바탕으로내세울만한진료과목의 조정이필요했다. 당시 D한의원이 내세우는 질환은 ‘비염 치료’와‘악관절 교정’이었지만 홍보와입소문이부족해소기의성과를달성하지못한상태였다.
그러나 K원장은“진료과목의 추가는가능하지만 기존의 주력진료는 고수하고싶다”며“홍보와 마케팅 차원의 보강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새 생명 자문단’(가칭)은 수차례의 토론 끝에기존 진료는 고수하면서‘비만 치료’를추가키로했다.
자문단의 팀장인 한국서비스연구소김지영 본부장에 따르면, D한의원은 산부인과병원건물에위치해있어임산부의 산후 비만치료에 대한 근접 홍보가쉬울뿐만아니라여름시즌을맞아계절마케팅을 시도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한방팩과 경락 마사지 및 장 해독을 골자로 한 비만 관련 시스템과 담당 직원등의공급이여의치않아에스테틱과정을 생략한 침과 한약 위주의 진료 카테고리만넣는것으로의견을조율했다.
조금은 불안한 출발이었다. 설상가상, 비만 분야의 대박한의원 원장들의투입도 문제였다. 프랜차이즈 한의원에서는 지점과의 충돌 문제로 거절했으며,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명한 몇몇 한의원에서는“정보를 노출할 수 없다”는이유로도와주지않았다.
처방4: 개원이벤트 열어 VVIP 공략
이어 5주년 개원이벤트(5월2일~)를통한홍보전략을 세웠다. 마침 D한의원은 지역신문에 정기적으로 광고를 내고있어이를활용하기로했다. 비만을내세운신문광고문안을새로짜고개원이벤트를 알리는 문자메시지(SMS)와DM(DIirect mail/직접발송)광고를 내원환자들에게보내기시작했다.
DM의 효과는 컸다. 한번 다녀간 고객의 취향을 분석해 전달하는 DM은 신문지에끼워불특정다수에게보내는광고전단지보다백번낫다. 최근백화점들도신문광고를 줄이고 DM을 선호하는 경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D한의원은 특히‘VVIP’고객들을 공략했다. VVIP란우수고객인VIP를포함할뿐만아니라입소문을통해환자를공수해올수있는역량까지 가진 사람을 뜻한다. 이들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안전한수입을보장받을수있다.
이밖에도 한의사가 만든‘한방 유’한방차를지원받아이벤트기간동안고객응대차원에서제공했더니반응이좋았다. 간호사 K씨는“한의사가 만든 차라서 그런지 환자들이 선물용으로 많이찾았다”며“덕분에 한의원 홍보에도 보탬이된것같다”고말했다.
평가: 희망을 보다
두 달 동안 매출은 올랐고 예전에 다녀간 고객들도 새로운 고객이 되기도했다. 그러나 비만 및 다이어트 치료에대한 수요는 기대에 못 미쳤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끌어내기에 비만은 이미보편화된시장이었다.
매출 신장에는 오히려 원장과 직원들의높은서비스수준과쾌적하게달라진한의원모습이보탬이된것으로분석됐다. L원장은“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동네 한의원이라는 한계를 깨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있는계기가됐다”고소감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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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비만 치료도 건강보험급여 대상
///부제 복지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본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아닌비만치료도건강보험급여대상이라는법원판결이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부장판사)는 부당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의약품 처방 등의 이유로업무정지를당한비만전문클리닉 의사 윤모씨가 보건복지부를상대로낸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요양급여비용이부당하게지급됐다는이유로 환수처분 조치를 취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윤씨가낸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도“요양급여 환수를 일부 취소한다”고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의학적으로 비만은비정상적인체지방의증가로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가‘비만은 병이고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필요한 질병’이라고 언급한 사례등을 감안할 때 질병에 해당된다” 고밝혔다.
이에 따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복지부령)이나복지부장관 고시 등의 비급여 대상항목에는비만치료가비급여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비만치료도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된지방흡입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요양급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덧붙였다.
그동안병원에서비만을비급여대상으로 삼는 것이 환자들에게진료비를 받는데 유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않아 그간 비만 치료는 비급여 대상으로당연시돼왔다.
윤씨는 2002년 11월부터 1년간단순 비만진료를 하고도 위염 및십이지장궤양, 소화불량등의병명을 기재해 진찰료 등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청구해지급받고,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의약품을처방해주고약제비를지급받을수있게했다는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 및 2,100여만원의 요양급여환수처분을받았다.
이번판결과관련보건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법령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질병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등을비급여대상으로규정하고있지만비만을직접적으로명시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비만은그 양태가 다양하고 질병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해당되므로비급여대상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밝혔다.
특히“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등의질병치료는현재도보험급여가되고 있고 이번 판결도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된다”면서“앞으로 비만진료를 비급여대상으로 명시하거나, 반드시 비만치료가 필요한대상을선별하여급여대상으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치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고위험병원체 연구시 국가승인제 시행
///본문 내년 상반기부터 고위험병원체등을 취급하는 3등급 이상 연구시설에 대해서 국가 허가제 및 고위험병원체 이용 연구의 국가 승인제가시행될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연구 촉진과 더불어 대학및 연구기관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 및 생물안전 준수를위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지난달28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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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친환경 홍보 건강캠페인 공동 추진
///부제 박달나무한의원·녹색세상 신시 MOU 체결
///본문 박달나무한의원은 지난달31일 문래동 신시 본사에서김원식 대표원장과 장원 신시대표이사를 비롯 김의후 신시사장, 박성희 박달나무 MPR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녹색세상 신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양 기관은 친환경운동 캠페인 공동 개최, 웰빙스쿨 개최 및 생산지 탐방,건강환경분야 연구 등을 공동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내실 있는 환경캠페인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업무도 공동진행할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원식 대표원장은“신시와의 제휴를 통해 건강 환경 분야의 사업화를 가속화하게됐다”며“국민건강에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신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말했다.
///끝
///시작
///면29
///세션 한약재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구입시 곰팡이 꼼꼼히 체크하자”
///부제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안) 마련 곰팡이 독소… 장기에 질병 야기 위험성 인식
///본문 한약재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 대충털어내거나 씻어 제조·판매해 왔다면앞으로는그럴수없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평가부 한약평가팀이 이달 초나 중순경‘생약의곰팡이독소허용기준및시험방법제정(안)’ 을입안예고할예정이기때문이다.
한약평가팀은 세계적으로 곰팡이독소가 위생상으로나 건강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감초,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 산조인, 원지, 홍화 등 9가지 품목에 대한 허용기준을 아플라톡신 B1 10ppb 이하로규정할방침이라고밝혔다.
한약평가팀에 따르면 EU에 수입되는농산물 및 가공품의 65%에서 곰팡이독소가 보고되면서 유럽의 100여개 국가에서 곰팡이독소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있다.
곰팡이독소는 곰팡이의 2차 대사산물로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질병을 야기시키는 독성물질로 Aspergilus속, Penicilium속, Fusarium속 곰팡이에서주로생성된다.
이곰팡이독소는 1960년대 영국의칠면조 산업의 피해를 조사하던 중 원인이 곰팡이였다는 사실을 발견, 최초로곰팡이독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됐으며 다른 곰팡이독소에 대한 연구를시작해 곰팡이독소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 또는 사망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확인됐다.
곰팡이독소를 관리하기 힘든 것은 그피해 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화학적으로 안정한 저분자물질이어서 조리·가공시 파괴되지 않고 급성 중독증보다 만성 중독증에 의한 피해가 더 크다는데있다.
세계 각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곰팡이독소로는 Aflatoxin, Fumonisins, Ochratoxins, Deoxynivalenol, Patulin, T-2 toxin, Zearalenone 등이있다.
이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플라톡신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로약20여종의이성체를갖고있다.
고온 다습한 열대·아열대 지방에서발생하는 아플라톡신은 건조된 상태에서 융점까지의 온도 범위에서 비교적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어 물에 끓이더라도독성이그대로남아있다.
아플라톡신 B1에 대해 유럽연합에서는 고추속, 후추속, 육두구, 생강, 강황등은 5.0㎍/㎏으로, 생약제제를 포함하는 의약품의 원료물질은 2㎍/㎏(아플라톡신 Total 4㎍/㎏)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식품에 10㎍/㎏을 적용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 중 곰팡이독소에 대해 지난 2002년 아플라톡신 B1 10ppb, 아플라톡신 M1 0.5ppb를, 2004년에는 파툴린 50ppb를, 2006년에는 오크라톡신 A 5ppb를 각각고시했으며올해에는파튤린시험법을개정하고 된장,고추장, 고추가루를추가할예정으로입안예고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국립독성연구원에서 실시한 아플라톡신의 식품 및인체모니터링 연구(Ⅱ)에서는 1개 품목에서 아플라톡신이 발견된 바 있으며2006년 생약의유해물질기준제개정을위한 연구-생약의 곰팡이독소 기준 설정 연구에서는 백자인(81.8%), 빈랑(54.5%), 반하(36.5%), 결명자(18.2%),원지(18.2%), 도인(18.2%), 산조인(18.2%), 홍화(9.1%) 등 8품목에서 검출된바있다.
또한 수행중에 있는 생약의 곰팡이독소에 관한 연구(유통생약의 진균/곰팡이독소 모니터링)에서는 70품목에서 검출된것으로알려졌다.
한약평가팀은“곰팡이독소 생성은생약의 건조방법과 저장·유통 환경이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대로 건조시키는 것은 물론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온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통해 대상 생약 품목과 곰팡이독소 종류를 확대하고 허용기준도 더 낮추는등 생약의곰팡이독소허용기준및시험방법을 계속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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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의 대체의학 체험하고 오겠습니다”
///부제 Be The Primary팀, ‘한의학의 주 의학화’주제 연수다양한 학제 구성 통한 실제적 마케팅 전략 점검도
///본문 “우리팀의주제는‘한의학의 주 의학화’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대체의학 중 특성화 과정을 통해 대체의학의 한계를 벗어내고 주 의학화된곳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이번 원정의핵심이다. 또 약학과, 정치외교학과,전기전자공학과 등 다양한 학제 구성을 통해 한의학의 치료학적 측면뿐만아니라 시장 공략을 위한 실제적인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글로벌 원정대에 선정된 Be The Primary팀 박경석팀장(경희 한의대 본과 3년)이 밝힌각오다.
이에 따라 Be The Primary팀은 연수 장소로 특성화된 대체의학 집중화 단지인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있는 티후아나를선정했다.
티후아나 단지는 식이요법과 심리치료 등으로‘암’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특성화 되어 있는 단지로, 이번현지 연수를 통해 티후아나 단지의 특성화 전략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미국 시장 등 특수시장을 고려한 마케팅 측면과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측면 등 한의학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특성화 되는데 필요한 제반 정책들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분석할 계획도갖고있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우선 연수의궁극적인 목적인 세계적인 선진 대체의학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직접 느껴보고 싶다”며“한의학을 공부하고있는 만큼, 과연 우리의 한의학과 선진의학의 차별성을 무엇이며, 한의학의 앞날을 위해서 무엇을 배워와야 할지, 열정을 다해 온몸으로 배워올계획”이라며 죽마고우들과 한 팀을이루어 떠나는 연수인 만큼 근 15년간함께해온우정을평생함께할수있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고 싶다고말했다.
한편“‘세계로, 미래로’라는 글로벌원정대의 캐치프래이즈를 처음 본 순간 평소 세계의 선진의학과 의료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인 만큼 용기를 내어 선뜻 응모하게 됐다”는 박 팀장은“이번 기회는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선진의학을 둘러보고, 나 자신을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계기 마련을위해소중한시간으로삼고싶다”고말했다.
또한 이번 KIOM의 글로벌 원정대사업과 관련“이번 사업은 한의대생들에게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큰 기반석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는 박경석팀장은“한의학의 작은 새싹들인 한의학과 학생들이 세계에 나아가 더많은 것들을 보고 배워올 수 있는 기회가 꾸준히 주어진다면, 우리 한의학의 앞날은 충분히 밝다고 생각된다” 고 말해, 이번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더욱 큰 규모로 글로벌 원정대가 기획되어 더 많은 새싹들이 무럭무럭자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희망했다.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큰 기둥이되고싶다는박경석팀장은“앞으로이를 위해 대학 졸업 후에도 꾸준한 공부와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며, 양학의 통합의료화를 목적으로 두고, 일반 의대에 진학해 더욱 진일보한 한의학을 위해 공부할 계획도 갖고 있다”며“이번기회가 소중하고 알찬 경험이 되도록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당찬포부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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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 글로벌화 사업 추진
///부제 외국인 진료시스템 체계화로 서비스 개선
///본문 최근 외국인 취업 확대, 국제결혼 증가 등 서울 거주 외국인 수가향후5년이내30만명이될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오는2010년 관광객 1,200만명 시대에대비하기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선 4기시정비전인‘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고 세계 10위권 도시 도약을위해 서울의 글로벌화사업 청사진을 마련, 우선 글로벌 비즈니스존(4개소),글로벌 빌리지(6개소), 글로벌문화교류존(5개소) 등 모두 15개소의 글로벌존 조성사업을선도사업으로우선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 비즈니스존은외국인투자기업이집중하고 글로벌 비즈니스가 상시 이루어지는 도심, 강남, 여의도 등을선정, 글로벌 빌딩에 대한 지원 및 ‘서울글로벌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으며, 한남동, 이촌동, 연희·연남등외국인밀집거주지를글로벌 빌리지로 지정하고, 각종생활편의안내및지원을위한‘글로벌빌리지센터’등생활지원인프라를지원키로했다.
또명동관광특구나문화지구등은 외국인 집중 방문지역을 글로벌 문화교류존으로 지정, 안내체계 종합 정비 및 언어 불편 해소,문화교류등을지원한다.
특히글로벌생활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서비스 체계의개선도추진된다.
우선 외국인 거주지역이나 집중 활동지역에 내과, 치과, 소아과등 클리닉(1차 진료)을 지정하고,주요 거점지역 종합병원(2차 진료)에는 외국인 전담진료소를 지정·운영하는 등 외국인 진료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또 의료관광 활성화와 연계해외국인전용병원을검토한다는차원에서 의료서비스와 숙박, 휴양,쇼핑 기능이 집적된 거점시설을마련하고, 2008년 상반기에 부지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 후 장기적으로추진키로했다.
이밖에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내에 외국인 전용 의료상담전화 신설, 영어의료 상담 전담인력 확보, 구급차 출동 연계 등메디컬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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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세계적 신약 매년 1개 이상 만들겠다”
///부제 정부, 2016년부터 연간 매출 1조원 이상 목표
///본문 정부는 국내 제약업계가 2016년부터 연간 매출 1조원 이상을올리는 세계적인 신약을 매년 1개이상 개발할 수 있도록 신약(新藥)개발을 지원키로 하는 내용의‘범부처 신약개발 연구개발 추진계획’을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신약 후보물질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2010년까지 연구자 50명, 연구예산50억원(정부지원30억원포함)규모의 세계 정상급 신약 연구단10개를육성할계획이다.
이는 오늘날 국내 제약사들의신약개발 투자액(2005년 기준3,128억원)을 다 합쳐도 세계 40위권의 제약사 한 곳의 투자액(3019억원)에 불과한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늦었지만다행스런일이다.
더욱이 한·미 FTA 체결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특허권 강화로 부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약개발추진사업은개량신약에대한 경제성 평가나 보험 등재 같은편법이 아닌 국내 제약사들의 살길을 열어 갈 수 있는 정도 전략이라는점에서높이평가된다.
문제는 1987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왔던 신약개발 국책사업이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거의 성과가없다는데있다.
그 이유는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이나 10년~15년간의 연구개발기간과까다로운임상과정을감안한다해도구태여신약을개발하지않아도 생존과 이윤에 큰 지장이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FTA 타결로 인해 안이한 인식으로는 이윤은 커녕존립자체가위협받게됐다.
그런 점에서 범부처 신약 R&D추진 계획이 성공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 못지않게 남은 10년기간 동안 제네릭과 품질경쟁을 통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늘리는 등 장기전에 대비한 뼈를 깎는노력이뒷받침돼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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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노인복지시설 통합 개편 추진
///본문 내년 2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에대비해정부가‘요양보호사 제도’도입과 노인복지시설을 통합·개편에 나섰다. 이번 개편은현재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을 대체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를양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위한것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장기요양대상자의 기능상태에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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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특허전쟁서 이겨야 복제약 식민지 극복
///부제 복제약에만 매달려서는 글로벌 경쟁력 한계
///본문 신약특허는 글로벌 차원에서경쟁을 펼쳐야 하는 국내 제약기업들에는‘복제약’에사운을걸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은 전체 신약개발의 70% 이상을개발하는 강국이고, 유럽·일본등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신약을개발해오고있다.
예컨대 지난달 30일 보령제약은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 아벤티스의‘옥살리플라틴액상제제’(위암·대장암 치료제)와 관련한 특허소송에서승소했다.
이에 따라 보령제약은 당장 오는 9월부터 옥살리플라틴 주사제복제약을발매할수있게됐다.
‘옥살리플라틴액상제제’는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만 약 300억원 판매됐을 정도로 시장성이높은제네릭제품이다.
한국도 20년전부터 신약개발을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아직 뚜렷한 개발성과가 없는 현실에서 보령제약의 암치료제 복제약 특허승소는 신약개발 실적을 대체할 전략적 효율성을 입증한 셈이다. 그러나 복제약‘특허승소’에 만족해서는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에는 독이 될 수 있다.복제약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원천기술의 특허전쟁에서 이겨야 복제약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각오를지녀야한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연구센터 유치 등선진국의 산·학 융합 및 복합화공동연구 제휴에 국내 제약사들이심각하게고민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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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연금기금 운용부처이관 신중해야
///부제 지난달 30일 기획예산처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산평가단(팀장 연강흠)에 의뢰·작성한 ‘2006년 기금의 자산운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의 경우 전문인력은 불과 67명이 담당하고 있어 기금 규모 증가와 투자 대상 다변화에 대응하기어렵다고평가했다.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도 현재200조원이지만 점차 늘어나 2012년에는 400조원, 2043년에는260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시급히요망된다는것이다.
한완선 기획처 기금제도기획관은“기금운용위는 실질적인 자산운용 전문가로 구성, 기금운용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검토중”이라고말했다.
그러나 정작 경제부처들이 말하고 있는 경제부처로 옮겨야 한다는 논리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아니다. 아무리 민간 전문가들에게 위탁해 작성한 보고서라지만이에 대한 대응책이 부실하면 자칫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지고 심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연금 자산운용까지‘순리’보다는 ‘권도(權道)’로 밀어붙이는 식의 오지랖은 오히려 불신정책만 만드는지름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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