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19호

///날짜 2007년 7월 16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전 교과과정 최적의 해법 찾기

///부제 한의전 협력위, 학회마다 독립과목·시수 확대 요구

///본문 지난 11일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협력위원회(위원장 최문석)는 대한한의사협회중회의실에서 제2회 위원회를갖고관련학회의의견을수렴했다.

이날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 교육과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9개 학회 대부분은 관련 과목의 독립과목 지정과시수확대를요구했다.

의견서를 제출한 9개 학회별 의견 중 타당성을고려해조율한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대한침구학회: ‘침구학총론’을‘침구학’으로 바꾸고 본과 3~4학년 임상과목으로 개설, 통합강의시 침구 부분은 침구학교수가 강의 △사상체질의학회: 사상의학을 1학년부터 교육받도록 조정 필요, 식의학을 선택과목으로 개설 필요 △한방신경정신과학회 : 신경정신과과목에대한총시수 및 강의시간을 현재의 2시간에서 3시간이상으로 늘릴 것, 신경정신과 과목에 대한실습추가 필요, 타과목과균형성및형평성고려 필요 △대한한의학방제학회 : 방제학을대학원2학년과3학년사이에배치필요,최소한 3학기 12시간 이상 교육돼야 하며본초와 방제를 분리한 교과목 개설 필요 △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수기치료라는 독자적인 영역 인정 필요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재활의학 총론’을‘추나요법’과‘이학요법’으로개설하고시수증가 필요, 3학년 교육과정의‘근골격학’을‘재활의학’으로 변경 개설하고 침구학 관련 부분은 다른 논의과정 필요(두가지 의견 모두 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함) △대한한의진단학회: 3학년 이상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과목으로 개설 필요 △대한약침학회: 전통치료기술과 신치료기술로 나눠 임상에서 직접쓰이고 있는 치료법 모두 흡수하도록 해야하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약침학에 대한교과목 설치와 교과목별 학습내용 및 학습목표에 약침학에 대한 설정 필요, 한의학의과학화라는 말을 현대화로 바꿔 사용할 것 대한한의학원전학회: 신입생 모집 기본계획의 지원자격에‘한문’과목 포함 필요, ‘(한)의학한문’교과목의 시수를 최소 60시간 이상 설정 필요, 산재된 원전 강독은‘원전학(황제내경)’의 독립된 교과목으로 설정하고 시수는 최소 140시간 이상 1년 과정으로 설정 필요, ‘상한론’교과목은‘상한· 온병학’으로설정필요.

위원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개최 여부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최형일·박용신위원에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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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제제 처방·조제 가능하다

///부제 복지부, 동의대 부속한방병원 홍상훈 교수에 답변

///본문 한의사가일반의약품또는전문의약품으로분류된한약제제에대한 처방이나 조제가 가능하다는정부 유권해석이 나와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한의사 치료영역 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단초가 마련됐다.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홍상훈 교수가 지난 5월8일 보건복지부 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해 제기한‘한약제제 처방권에 관한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에서 복지부는 ‘한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 일반의약품또는전문의약품으로분류된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직접 조제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 판단된다’는유권해석을내렸다.

이번유권해석은그동안한약제제 사용에 손발이 묶여 자유롭지못했던한의사들에게다양한제형변화 등을 통한 국민건강권 확보와 한약제제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유권해석을받아내기까지한교수의 끈질긴 노력이 10여년에 걸쳐정치적으로도해결하지못한문제를 단번에 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갖게한다.

홍 교수는 복지부 질의서를 통해‘한의사가환자를진찰한후일반의약품또는전문의약품으로분류된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직접조제할 경우약사법 제23조 제3항(구법 제21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95조 제1항(구법제76조제1항)에의해 처벌을받게 되는지 아니면 한의사의 이러한 행위는 약사법 부칙 8조에의해 적법한 행위에 속하는지’여부를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제3항은‘의사, 치과의사는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처방전에따라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지만, 그대상을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에 한정하고 있고 한의사나 한약사 등 한약에 관련된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규정이 한의사나 한약사의 조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보기어렵다는해석을내렸다.

복지부는또한약사의조제행위에 대해서도 약사법 제23조 제6항에‘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라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한의사의‘처방권한’이 규정되어있다고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칙 제8조에는‘한의사가자신이치료용으로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규정해한의사는한약및한약제제를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있다면서‘한의사는 부칙 제8조및 약사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한약제제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분명히했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한약제제를 한의사가 사용한다는 것은이미약사법하위법령에도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번에 복지부의유권해석은 보다 적극적인 해석” 이라면서“따라서 관련법령의 법리적 정리 작업추진과 함께 한약제제의 범위에 대한 분류작업 등도병행추진해야될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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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韓, 2050년 세계 최고령국 노인비율세계평균 5배 넘어

///본문 통계청은지난10일‘세계인구의날’(11일)을 맞아 2050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 규모가 세계 40위권으로 하락하고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 인구의 비율은 세계 평균의 5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는내용의‘세계 및 한국의 인구 현황’자료를발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4800만명으로 세계 26위인 한국의 인구규모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점점줄어들어 2025년에는 31위, 2050년에는 44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인구중남·북한인구(7200만명)가 차지하는 비율도올해 1.1%에서 2050년에는 0.8%로줄것으로예상됐다.

한편 올해 7월 현재 세계 인구는 66억7000만명으로 추정됐다.국가별로는 13억2863만명으로중국이가장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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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허준기념사업회 가입하세요”

///부제 서관석 이사장, 체제 정비 첫 단계 시작

///본문 민족의학의 태두인 의성 허준선현의숭고한인술실천정신을 기리는 (사)의성허준기념사업회(이사장 서관석·사진)가체제재정비를위한첫단계로회원모집에나서고있다.

의성허준기념사업회는지난92년창립이후허준묘소발굴 및 경기도 기념물 지정, 강서구 구암공원 허준 동상 건립등많은활동을해온바있다.

그러나 최근 눈에 띄는 사업과 활동이 없어 새로운 도약을모색하던 사업회는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개최, 신임 이사장에 서관석 한의협 명예회장을선출한뒤회원정리작업을 우선적으로 펼친 뒤 허준묘소 중건비 재건립, 허준의약학전문도서관 및 허준문화센터부지 확보, 허준봉사단 구성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키로 한바 있다.

이에 따라 사업회는 회원 참여 독려 작업의 일환으로 신규회원 모집 및 재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회원에게는 입회원서를 우편 발송해재가입 의사가 있을 경우 오는31일까지원서를작성·반송해줄 것을 공고했으며, 신규회원은 홈페이지(www.heojun.or.kr)에서 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신청토록하고있다.

한편 동기간까지 입회원서도착 및 입회비 5만원이 납부되지 않으면 그동안 회원으로활동했던 기존 회원의 자격은자동소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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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보험·국민연금까지 공인인증방식 확대

///부제 복지부, 8월1일부터 보건복지 전 분야 확대 예정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공인인증방식을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뿐 아니라 8월1일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전 분야로 전면 확대할 예정으로 공인인증을거치지않고서는보건복지분야의공공시스템을통해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불편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만큼 의료기관의협조를당부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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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미래 좌표를 구하다”

///부제 전국이사·분회장 회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한약분쟁 이후 처음으로 전국 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를 갖고최근 의료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에 대한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등 미래한의학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모았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해서는 △본인부담금제도 반대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에대한종별선택병·의원지정 통한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개선등을촉구했다.

또한 내달 1일부터 시행될 본인부담금 정률제 변경에 대해서는한의원외래환자본인부담제도관련 문제 해결 없이 일률적으로 정액제를 폐지, 정률제로 전환하는것은 불합리하며 무엇보다 65세이상노인의본인부담기준금상향조정에 대한 협회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데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관련한의협은△본인부담금 상향으로 한의원 문턱 높이는정책 중단 △한방보험 확대 대책없는 정률제 반대 △정률제 시행으로발생하는잉여금으로한의진료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한의진료 비급여 항목 급여화 △65세이상노인의본인부담기준금액상향 조정 △양질의 한약제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선 △저평가된 한의진료 상대가치 개선 등을요구했다.

한편 이날 유기덕 회장은“93년한약분쟁당시백척간두에서있었던 한의학을 지키고자 전국 회원들이자진해들풀처럼일어났었던것처럼 이제 의료급여 변경과 정률제 시행 등 무한 경쟁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의 의지를당당히 밝히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됐다”고밝혔다.

이어 유 회장은“한의계를 둘러싼의료환경이한의학을위협하고있는 가운데 수천년간 국민의 치료의학으로사랑받아온민족의중요한 자산 한의학을 보존 발전시키는 것은 1만7천 한의사의 책임” 이라며“현안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 정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한의학이 나아갈 좌표를제시, 알찬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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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가격 안정화 시키자”

///부제 한의협, ㈜한의유통 9월부터 한약재 원가판매 이끌어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유기덕)가올 하반기 한약재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주)한의유통(대표 김정열)으로부터 한약재를 원가로 판매하는방안을이끌어냈다.

지난 9일 한의협 유기덕 회장과신광호 부회장은 강남소재 한 음식점에서한약재관련단체장들과간담회를 갖고 한약재 가격 안정화와 안전한 한약재 공급에 대해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기덕 회장은“올 하반기에 한약재 가격이 오를 전망이어서 안그래도 경영이 힘든일선한방의료기관에어려움이가중될 뿐 아니라 이는 결국 국민의부담으로 돌아가 한약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한약재의 불필요한 가격을 빼 한의약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모색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이에 (주)한의유통 김정열 대표는“한의유통은 협회 정책상 세운회사인 만큼 한의협의 뜻에 전적으로 지지하며 오는 9월1일부터전품목원가판매에들어갈것”이라고 선언한데 이어 한약재 관련단체에서도실질적인방안을갖고협력해줄것을독려했다.

한국한약제조협회 양준영 회장과 한약도매협회 노상부 회장은한약재안전성과관련해한약재의중금속과잔류이산화황등유해물질 검사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못한 채 강도 높게 설정돼 있어 정상적으로 기준치를 맞추기 힘든상황이라는점을거듭강조했다.

따라서객관적이고합리적인연구를 통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의협이협력해줄것을당부했다.

또한 (주)한의유통 김 대표는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병들어 있는 만큼 각 단체가 도덕성 회복을 기본으로 과거는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 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이에 유 회장은“한의협은 유해물질 제로를 한약재 정책으로 세워놓은 바 있다”며“비록 까다롭겠지만 한약재의 생산부터 채취,건조, 가공, 사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유해물질기준을설정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단계에서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위해 전 단계를 스크린해 정확한데이터를가지고정부와소비자를설득시켜야할것”이라고밝혔다.

이와함께 유 회장은“공멸의 위기상황인만큼먼저도덕성을회복시키고 재정비해 상호 협력하면서한의약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자”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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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200병상 종합병원 의료이익율 0.9%

///본문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환자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서의료비용을 제외한 평균 의료이익율이 0.9%, 의료부대수익(장례식장, 주차장, 매점수익 등)을 포함한 의료경상이익율은 2.0%인것으로조사되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222개 종합병원(200병상이상)이 제출한‘05년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이같이나타났다고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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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신임 한방정책관에 고경석 씨

///부제 행시 24기, 기초노령연급 T/F단장 역임

///본문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신임고경석(사진·52세) 정책관이 지난11일자로취임했다.

전만복 정책관 후임으로 임명된 신임 고 정책관은 행시 24기로81년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87년 서울대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과 96년 국방대학원서석사학위를받았다.

94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예산담당관실 서기관과 97년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캐나다 인력개발부를 거쳐 2003년부터는 연금보험국보험정책과장(부이사관)을역임했다.

그 후 200 5년부터는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심의관과 사회복지정책본부 장애인정책관을 역임하고 지난해 7월1일부터올 7월11일 한방정책관취임전까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기초노령연금T/F단장으로 재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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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재 불법제조 판매업 36개소 적발

///부제 식약청, 위반행위 업소 114곳 수사의뢰

///본문 한약재를 불법 제조·판매하거나표시기재위반또는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판매한36개소가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주요 대형재래시장수입상가, 한약재시장 및 피부관리실 등에서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에 대한 대대적인단속을벌인결과위반업소114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 및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단속결과 대형재래시장 수입상가 등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단속이 있었음에도여전히 불법으로 수입된 의약품들을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이들가운데상당수는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것으로확인되었다.

식약청 관계자는“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은 그 효능이나부작용을예측할수없어이로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건강상피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반드시 의약품은 의약전문인의지도하에 사용할 것”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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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KIOM 글로벌 원정대

///부제 “세계를 누벼라”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원장 이형주)은 지난달 8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포함)들을 대상으로 전통의학 관련 연구기관 등 연구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KIOM 글로벌 원정대’를 공모한 결과, 하니스엔젤팀(경원대한의대장정원·강소정· 양성임)과비더프라이머리팀(경희대한의대박경석·중앙대약학대학원 남윤성·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민병선·한양대 전기전자컴퓨터학과 정진우), 뉴웨이브팀(대전대한의대박슬기·원광대한의대박강인·울산대 의학과 오민석)등 3개 팀을 선정했다고 지난 11일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모두 27개 팀이응모했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패널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 등을거쳐 최종 선발됐다. 이번에 선정된 3개 팀에게는 팀당 900만원씩지급되며 연수 완료 보고 후 연수보고회에서대상을수상한팀에게는 추가로 5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예정이다.

한의학연구원은 오는 19일 원내에서 이들 3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연수사전설명회와발대식을가질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형주 연구원장은 “이번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해외 연구현장을 살펴보도록 기회를주기위한것”이라면서“해외에서의 연수 경험이 개인과 한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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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치료기술 개발이 경쟁력이다”

///부제 진흥원, 한방 R&D 금년 11개 과제 21억원 지원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07년도‘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신규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 지원된과제 총 49개 중 한방신약·의료기 등 3개 분과 11개 과제를 대상으로21억원을지원키로했다.

진흥원 김영찬 R&D사업단장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중풍, 치매, 당뇨병, AIDS, 암 등 5대(골관절질환, 내분비·대사성질환, 뇌질환, 면역계질환, 암) 만성·난치성 질환 분야에 대한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제제 개발을 목적으로시행되고 있으며, 이미1998~2006년간 총 324억이 투자됐다”고밝혔다.

물론정부도한방치료기술연구사업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1차 5개년 사업에 포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만 9년동안총 324억원이 투자된 것은 고작 서양의약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한 과제보다 못한 것이 현실이고보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수없다.

여기서 최근 한의 개원가에 불고 있는 피부비만 분야의 신치료기술 개발 열기는 시사하는 바 크다. 예컨대 서울압구정동 존스킨한의원(박진미 원장)에 따르면2003년부터 여드름을 치료한 환자 2,7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결과 72%가 침술 시술에 대해 만족할 만한 효과를 봤다고 응답했다는것이다.

이 한의원에서는 전통 침술에 동양학의 오행(五行) 원리를 접목해 여드름을 치료하는 시술을 개발해 이를 직접 임상에 적용하고있다.

박진미 원장은“보통 5회 정도를 반복해 시술하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흉터, 외상으로 생긴흉터, 튼살 등을, 20~30대는 여드름으로 인한 안면홍조, 주먹코 등을 침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말했다.

치료기술이핵심성장동력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특화치료의 임상활용 능력을 높이는것이 개원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것을깨닫게하는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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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병원ㆍ약국 서로 짜고 6690건 허위진단서 발급

///본문 병·의원 4곳과 약국 11곳,250여명의 의료인과 주변인들이 동원된 조직적 건강보험 진료비 사기사건이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보공단과의 요양기간 특별 현지조사에서수원시 E의원의 H씨가 지난해부터 병·의원과 약국,주변인들을동원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40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 수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9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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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올 의료행위 수가 유형별 결정

///부제 복지부, 9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본문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의원·병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의 5개 유형별로 수가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9월까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개정한다고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수가는 매년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계약을 통해 조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요양기관 유형별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일 단가를 적용해 왔다.하지만 단일 환산지수 적용은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지적됨에따라건강보험공단과공급자 단체간 유형별 환산지수계약을합의한바있다.

이에 따라 유형별로 각기 다른 환산지수를 적용하게 되면부문 간 형평성이 제고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또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도기본 수가를 20% 상향 조정하되, 수가를차등해적용한다. 이는 미숙아 출생률이 증가하고있는 상황에서 미숙아에 대한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미래세대로 키울 수 있도록신생아 집중치료실 수가를 조정하겠다는취지에서다.

집중치료실에 대한 차등 수가적용으로 약 6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며, 신생아 미숙아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지난 ’04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했던 차상위계층(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및18세미만아동)에대해대상자 관리체계 개선과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국가 재정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앞으로2년에 걸쳐 건강보험 대상자로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밝혔다.

대상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부담하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간 제도 차이로인해발생하는차액등에대해 국고로 별도 지원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6월말 현재 4,642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적립금은1조 6,4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6세 미만아동외래본인부담경감등보장성 확대의 효과가 나타날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급여비지출이 커져 연말 기준으로 약3,76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해 누적적립금 규모가 8천억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복지부는지난해실시한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이미 보험급여되고 있는 오리지널 약 3품목의약값이8월1일부터20%인하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12월동일성분복제의약품이보험급여가시작되면기존의오리지널약의약값을인하하기로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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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본인부담금 정률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부제 정률제 시행 한의원당 年 2,400만원 손실 예상보험급여 한약제제 품질 개선 등 방안 강구해야

///본문 오는 8월1일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을 앞두고 한의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보건복지부가 경증환자에 대한 재정을 줄여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그 취지만 보더라도 경증환자가 대부분인 한의원의 경우 고스란히 타격을 입을수밖에없다는것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그동안 정액제로 인해 하향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뛰어넘어 한방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한방 보험 및 약재비 점유율을 확대할수있는기회임을말하고있다.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어떻게극복해야할까?

우선정률제가도입된과정을살펴자.보건복지부는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방향을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 등에 대한건강투자확대로잡았다.

이에 복지부는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조정을 통한 2,800억원과 보험약제비 적정관리를 통한 1,000억원, 수가및 급여기준 조정을 통한 1,000억원 등총 4,800억원의 재원 마련을 계획하게됐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중 하나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전환하는것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2월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본인 부담 조정 및 보장성 강화방안’을주제로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3월27일에는 본인부담 정액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률제 전환의 당위성을 홍보한 국민보고서‘경증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 이라는책자를배포했다.

이어 4월19일 모든 외래진료 환자는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되 6세 미만 아동은 성인의 본인부담금 50% 수준으로경감하고 65세 이상은현 정액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한의협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도에 대해 3가지 개선방안을 제기해왔다.

제1안은 현행 정액·정률기준금액에서 실제 약제투여에 따른 평균진료비를합한 금액으로 한의원 기준금액을 조정하고 환자 본인부담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며 제2안은 한의원의 정액·정률기준금액이하의 총요양급여비용비율과 일치하는 의원의 금액구간을한의원의정액·정률기준금액으로조정하는 방안, 제3안은 한의원의 정액·정률기준금액을 상향해 정액시 본인부담비율을 의원+약국과 동일한 비율로 조정하는방안이다.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 정률제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연이어 밝힘에따라한의협도 △65세 이상노인의본인부담금 기준금액 상향조정 △양질의 한약제제를 쓸 수 있는 보험급여 개선 및품목 확대 △한방 보장성 강화를 위한대책을 요구하며 이러한 전제 없이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정책에는 반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

그렇다면 한의협은 정률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을까?

지난 8일 개최된 전국 이사 및 분회장연석회의에서 정채빈 보험이사는 한· 양방 통틀어 초기 시행시 20~30%의 외래 환자가 줄어들겠지만 1~2개월 후에는원상태로회복될것으로전망했다.

또 지난 5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률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한의원 1곳당 연 평균 손실액은 2,400만원에 이를것으로추정했다.

따라서 한의협은 우선 보험급여한방제제 품질 개선을 통한 사용 활성화로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본인부담금 상승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한의원 문턱을 낮출 수있을것이란판단이다. <계속>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 서비스質을 높이자”

///부제 정률제 극복 위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전국 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열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전국 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에서한의협 유기덕 회장은 현재 한의계가 중요한 기로에 서있음을 거듭 강조했으며회원들은 정률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38대 집행진은 8월 시행을 앞둔 정률제를 극복하고자 한방건강보험의 개선을 통한 복합제제와 환제의 급여화에 회무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한방 신치료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한의학은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롭게진단되어지는 중증, 난치성질환등에대한 다양한 제제를 한의사들이 확보할 수있는 것으로 향후 한의사들의 전망을 밝게해줄것”으로확신했다.

이와함께 유 회장은 그 출발점이 한약복합제제의 급여화와 환제의 급여화 추진으로 현재 이미 제제화된 한약들이 양의사의 처방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암담한 현실에서의 미래 비전을 찾자는 전략적판단이라는점을강조했다.

보험관련 제도 변경에 대해 설명한 한의협황영모보험이사는“정률제시행에대해 협회는 본인부담금 상향으로 의료의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정책을 반대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 기준금액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양질의 한약제제를 쓸 수 있는 보험급여 개선, 건강보험급여 확대 요구, 한의의료행위 상대 가치 저평가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며 회원들은 치료행위 축소 청구를 하지말고 크게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본인부담증가에따른소액투약을권장했다.

특히 현재 보험한약제제의 품질을 개선하고 복합제제의 급여화를 통해 약재비비중을확대해나간다는계획이다.

또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는 의료취약 계층 의료이용을 제약하는 본인부담금제도를반대하는한편 한의원, 의원,치과의원 종별로 각각 선택병·의원 지정과 원내 투약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 기준을 구분해 적용해 줄 것 등을 정부에요구하고있다고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분회장들은“협회의 정확인 지침을 일선 회원들에게 내려줘 더 이상 회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해달라”고요청했다.

박유환 의장은“한 회원으로서 하는말”이라며“정률제 전환으로 마련된2700억원중약500억원이한방의료기관으로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마련된 재정이 한의학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아니라양방2~3차의료기관으로몰아주는격”이라며“전국적으로 환자가 30%정도 줄어들면 한방의료기관은 경영 손익분기점에 달할 것이 분명하며 과립제를 처방 기피는 효과도 그렇지만 세금문제가걸려있어쉽지않다”고지적했다.

이에 조종진 부회장은“보험약재비에서만 1천억원 재정이 마련되지만 여기에 한방 비중은 거의 없는 만큼 정부가한의원 돈을 모아 양방을 주려 한다는것은 잘못된 것”이라며“전국 보험이사연석회의에서 회원들의 하향청구 문제가 많이 제기됐고 중앙회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길 요청한 것도 사실인만큼 다 같이 이번 기회에 한방건강보험비중을 넓히는 방향으로 난국을 돌파해나가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이외에 김영권 서울강서구분회장은불법의료행위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당부했으며 경기도 안성시 분회장은 한약재 분신문제가 심각한 만큼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회사에 대한 실명을 일선 회원에 공개하고 패널티를 주는방안을모색해줄것을요청했다.

이에 유기덕 회장은 불법의료행위 단속에 대한 사후 결과를 회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현집행부에서도 한약재 불신 해소를 위해각별히 신경쓰고 있으며 무엇보다 한약의 간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외국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시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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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학 철학 담긴 한의전 기대

///부제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본문 지난 10일 협회 2층 명예회장단실에서가진월례회에서명예회장단(회장 이금준)은 보험관련제도변경 등 한의계 현안을 김한성 부총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한의전이당초 설립 취지 방향과 변질되지않도록 각계 각층의 관심과 노력을요청했다.

명예회장단은“최근 한의전 교과 커리큘럼을 두고 침구학회나추나의학회 등에서 학과 참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이같은 논란 방지를위해서도한의계전문기관인한의학회, 한의학정책연구원, 한의학연구원, 각 대학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한의전이 지향하는 정책교육분야와의형평성과공감대형성에노력해달라”고강조했다.

특히 명예회장들은“한의학의객관화·보편화를위해설립된한의전은 입학생들이 물리학, 광학,유전자 분야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한의전을발판삼아의료일원화를추진하려는 의협의 입김이 있는지관심있게지켜보아야하며끝까지긴장을늦추지말것”도주문했다.

명예회장들은이어의료기관외래진료시 1종 수급권자도 소액의본인부담금 적용, 의료급여일수실시간관리를위한자격관리시스템 도입, 의료급여 제도 변경 관련명세서 서식 개정 등 보험관련 제도 변경 등을 설명받고, 모든 결정은 회원들의 권익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고, 회원 홍보도 충분히 해달라고요청했다.

또최근국내언론을장식한‘녹용없는 한약보도’에 대해서도 철저한진상규명과재발방지중요성을 강구하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재발돼 한의계 전체를 불신하는일로 비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줄것을주문했다.

명예회장단은 강남을 중심으로엄격한 시설을 갖추고 급속히 늘어나고있는공동탕제원은한의사와 한약사의 엄격한 관리로 예비조제 활성화가 기대도 되지만, 함소아‘녹용사건’을 계기로 모든것이 중단된 만큼 엄격한 규제와교육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이날 유기덕 회장은 인사말을통해“한의계의 든든한 버팀목이신 명예회장님들을 모신 귀한 자리에서 20년 숙원사업이던혼합엑스산제 부형제 문제가 한의사 요구대로 양을 줄여서 쓸 수 있게 되었다는 낭보를 전할 수 있게 돼 기쁘게생각한다”면서, “한의전문제도 한의학 철학과 한의 의권에 벗어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추진하되, 한의전 원장 임명 역시 임상과 이론을 겸비한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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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홍보대사·한방의 날 행사‘공감대’

///부제 전국 시도지부 홍보이사 연석회의 개최

///본문 전국 시도지부 및 중앙회 홍보위원 연석회의(위원장 김수범)가지난 7일 한의협 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개최됐다.

연석회의에서는 오는 10월 한방의 달 사업 추진과 8월 예정인한의학홍보대사 위촉의 필요성을공감하고 한의협 서인원 홍보이사에게 총괄업무를 위임키로 했다. 또 자동차 보험 라디오방송및 지부별 홍보방안 등도 논의됐으며, 사이버 홍보팀의 빠른 업무편성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시도지부별 홍보방안은 중앙회 홍보위원회를 통해 상세히 논의키로했다.

한편 한의협 유기덕 회장은 연석회의를 격려방문, “선문답 던지는 식의 홍보전략 모색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의학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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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MBC ‘라디오 닥터스’항의 방문

///부제 한의협, 서울대 유태우 교수 망발 항의

///본문 MBC ‘라디오 동의보감’후속으로 방송 중인‘라디오 닥터스’에 출연한 서울대 가정의학과 유태우 교수는 지난 9일 “A·B·C형 등의 감염 바이러스를 제외하면 우리 몸의 간을상하게 하는 것은 과로와 간을해하게 하는 물질 즉 술, 한약,특정약물 등이다”며, 마치 한약이 간 손상의 주원인인 것처럼 발언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12일 김수범 홍보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항의 방문단을 MBC에파견했다.

성낙온 총무이사, 박용신 기획이사, 사이버 홍보팀 장혜정원장이 합세, 정정보도와 사전방송협의 등을 골자로 한 항의공문과 아울러 한의협 차원의 의견을전했다.

김수범 부회장은“이는 한의계의 생사를 쥐고 있는 문제”라며“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는정확한진찰과변증을통해간독성문제를반드시고려하는처방을쓴다”고 주장했다. 이에 라디오 본부 이석헌 부국장은“북한에 출장간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앞으로 유의하겠다” 고사과의뜻을 밝혔다. 이국장은또“그렇게 민감한 사항인 줄몰랐다. 좋은 정보를 줘서 감사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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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소년소녀 가장에 꿈을 심다”

///부제 대구시회, 소년소녀 가장 돕기 멘토링 사업 추진

///본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있는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기 위해 대구시 한의사 회원들이 발벗고나섰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배주환)와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신상철)은 지난 9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소년소녀 가장 돕기 멘토링 사업을 위한 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대구시회는 사업기간인 1년 동안 소년소녀 가장, 복지지설 장애우 어린이,편부모 어린이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한의사와 1대 1의 결연(일촌맺기)을 통한 정신적·물질적으로 돌보는 멘토의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 또 무료진료를 통한건강증진사업을추진하는한편청소년 대상 금연침 시술도 병행 할방침이다.

이에따라대구시회는참가할의사를 밝힌 178개 한방의료기관의명단을교육청에전달했으며, 교육청은참여하는한의원주위의대상어린이및청소년을선정해여름방학이전에한의원을직접방문하여진료를받게할예정이다.

이와 관련 배주환 회장은“우리주위에는 국민 소득 2만불의 풍요로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현상으로인해빈곤, 질병, 장애, 결손 등의 이유로 고통을 겪고있는 많은 소외된 이웃들이 있다” 며“특히어려운여건속에서생활하는소년소녀가장어린이·청소년들이 꿈과 용기를 가지고 건강하고 명랑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대구시회 차원에서 나눔의운동을 적극 전개, 우리 주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일정한 책임을담당하고자사업을추진하게됐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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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 고홍관 원장, 장애우 대상 봉사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대의원으로활동하고있는제중당한의원 고홍관 원장이 매월 셋째주 일요일마다‘제주애덕의 집’에서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봉사활동에나서고있다.

특히 고 원장은 지난 2006년 1월15일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봉사활동을전개함으로서타의귀감이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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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경영 노하우 공유로 상생‘도모’

///부제 양천구회, 임상경험 공개강좌 개최

///본문 서울시양천구한의사회(회장김대성)는 지난 5일 동신 목동한방병원 7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임상경험공개강의를개최했다.

김대성 회장은“이제 지부는 물론 분회들 역시 기존의 소극적인회무 지원만이 아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경영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않을 수 없다”며“분회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데로 이번 첫 강의를시작으로앞으로상반기와하반기로 나눠 지속적인 임상강좌를 개최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날 양천구회의 임상강좌 1교시에서는전주시소재남경한의원문대원 원장이‘일반 과립제를 임상에서 활용하기’를 주제로 한의원 경영과 환자 이용의 편이성 부분에서 일반과립제가 효율적임을강조했다.

문대원 원장은“편이성과 경제성은 환자 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형의 변화가 필요하다”며“임상 경험을통해 필요성과 신속한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결국 한약도‘차(茶)’처럼 편리하게 이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밝혔다.

문 원장은 강의를 통해 한의원에서 탕약이 사라지고 경제성과효율성면에서뛰어난과립제로변화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뉴스를 소개하며 일반 과립제를 이용한 치료방법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했다.

2교시에는 BR뷰티플레블루션김석순 대표이사가‘하이드로 테라피’를 주제로 한방 피부치료의필요성과효율성에대해강의했다.

김석순 대표이사는“하이드로테라피는BR이3년여의연구끝에개발한 개인별 맞춤 스킨 테라피로써 주름개선과 미백, 항노화, 아토피, 여드름 등에 탁월한 효능을지닌 한방진액의 활성 성분을 추출해 피부에 직접 시술하는 방법” 이라며“먹는 보약의 시대가 멀어지고 있는 지금 바르는 한방 피부치료법은 한의계에 필요한 새로운치료법이될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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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심평원 블로그 개설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9일 네티즌이 쉽게 심평원 소식을 접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했다.

‘바른치료 이야기’라는 제목의블로그는 △심평원, 궁금하세요?

바른치료 이렇게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요양기관현황관리 △ 건강보험데이터베이스 등의 카테고리로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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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광주시회, (주)광주은행과 카드 제휴

///부제 회원 편익 증대… 광주한의사회카드 발급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문석재)는 지난 4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주)광주은행과 제휴카드 발급을위한업무협약을맺었다.

이날 문석재 회장은“회의 발전과소속회원의금융편익향상을위해 제휴카드를 공동으로 추진하고자‘광주한의사회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참여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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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울산시 의약단체 간담회서 화합 다져

///부제 심평원 창원지원, 각 단체에 감사패 수여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이홍발)은 지난 9일 남구 삼산동 다미헌식당에서 심사평가원 창원지원을 비롯 울산시내의약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단체간 협력과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 등에대해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사평가원 창원지원 홍월란 지원장이 국내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이하여 각 의료단체에감사패를수여했다.

또한지난1일부터시행되고있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한‘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등에대해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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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불법의료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뜸사랑’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부제 복지부, 침·뜸은 한방의료행위 확인

///본문 의료봉사도‘짝퉁’이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김남수 옹이 이끄는‘뜸사랑’단체가 무면허 한방의료 행위를 실시했다”고규정하고“해당 보건소를 통해 봉사활동을 지도·단속토록 하겠다”고밝혀눈길을끌고있다.

이같은 복지부의 담변은 박 모씨가제기한민원때문이었다.

“뜸, 침등은한방의료행위로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뜸사랑 봉사단체지부에서는법에서정해놓은의료행위를무자격자들이공공연하게 시술하고 있으며 어느 한곳도 불법이라 제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단속을 해야 하는 보건소나 경찰 등 관할기관에서 그것이 불법인지 모르고 단지 봉사하고 있으니 좋은 일이라고 지켜보고있는일이다반사다.”

이에대해복지부는의료행위는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것으로 무면허 시술은 국민건강에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일정한 검증을 받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을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근 한의협도 무자격자의의료봉사를가장한무면허의료행위에대한규제를요청하는공문을보내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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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불법의료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협, 심천사혈에 고발의지 재차 피력

///부제 연수원이 식품대리점으로 둔갑‘범죄 은닉’

///본문 한의사협회가 사법기관의 엄호아래불법단체인심천사혈요법단속에나섰다.

지난달 26일 심천사혈 대구 달서구연수원장 박찬활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사건번호 2007고단370)으로 대구지방법원(재판장 배수환)으로부터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선고받고현장에서구속된사건이 계기가됐다.

이에 한의협은 각 연수원에 공문을 통해 강력한 고발의지를 피력했다.

특히최근심천사혈요법이법망을 피할 요령으로 연수원의 명칭을 심천식품 대리점으로 바꾸어운영하는 것과 관련, 간판 명칭만을 바꾼다고 해서 이미 저지른 불법행태들이없어지는것은아니라는의견도덧붙였다.

당시 재판부는“심천사혈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수원을 차린 것은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죄의식도 없어사회경각심을불러일으키기위해엄벌에처할필요가있다”고최종판결했다.

마찬가지로 연수원을 대리점으로 바꿔 운영하려는 처사는 재판부의 판결을 또 한번 위배하는 짓이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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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불법의료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피부클리닉 돌팔이 원장 구속과 의료법

///부제 유사의료행위 법제화가 될 수 없는 이유

///본문 신임 변재진 복지부장관은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사의료행위의 법제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시행하겠다”고의지를밝혔다.

그런데 최근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해 온 40대 남자가 피부비만클리닉을 차려 놓고‘강남 아줌마’900여명을 상대로무면허 미용시술을 하다 경찰에구속됐다.

10여 년 동안 병원을 드나들며의료기기를팔아온장모(43)씨는 아예 의료인도 두지않고지난해9월서울강남구대치동한 상가에 116m²규모의 무허 가피부비만클리닉을차렸다.

‘싸고 시술도 잘 하는 병원’ 이라는 입소문이 강남 일대 주부들 사이에 퍼지면서 1년도안되는짧은기간에 장씨의클리닉을 찾은 고객은 모두960여명. 장 씨는 복부비만 시술, 얼굴주름살제거등올해 5월까지모두 1억3,000여만원을챙겼다.

그러나 이런 돌팔이 클리닉들도 유사의료행위가 제도권화된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신치료기술업소로 자리매김할소지가있다.

장모씨는자신이수입판매해오던수억원짜리레이저치료기와 다양한 의료기기 등을 들여놓고 어깨 넘어 배운 시술 기술로 시장성 높은 피부·비만 클리닉을불법개원했지만당국의단속이 약한데다 유사의료행위양성화 바람이 불면서 톡톡히재미를볼수있었던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작 주무부처는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만 운운하고 있어 이에 대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개원가의 공통된 견해다. 더욱이돌팔이들은 의료법 전면 개정이라는 호기를 이용해 동호인단체를 결성해 침구사, 접골사,안마사, 피부미용관리사 등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제도권 진입을모색하고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는 협력을 통해 현행 의료법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행위의 철저한 단속을 통해보다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정책을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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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대 학습목표 개정 검토

///부제 한평원 이사회, 유기덕 신임 이사장 추대

///본문 재단법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규석/이하 한평원)은 지난 11일 르네상스서울호텔 23층클럽 호라이즌 별실에서 제3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신임 이사장에한의협유기덕회장을추대했다.

한평원 정관 제1항‘이사장은대한한의사협회장을 당연직으로한다’는원칙에따른것이다.

유 이사장은 취임소감에서“부산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선정에이해관계가얽혀어려움이크다”며“한평원 차원에서 중심을잡아주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

이어 이사회에서는 한의과대학학습목표 개정, 전문수련의 진료편람 개발, 한의과대학 평가 등 금년도 추진 업무를 검토하고 향후발전과제에대한자유로운의견을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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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사국시 내년 1월18일 실시

///부제 오는 10월12일부터 인터넷 접수

///본문 제63회 한의사국가고시가2008년 1월18일 실시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9일‘07년도 하반기 및‘08년도 상반기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일정 공고를 통해 오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 접수와 10월17일부터 19일까지방문접수 후 2008년 1월 18일 한의사 국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국시와 관련된 제반내용(시험과목, 시험시간표,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원서접수,유의사항 등)은 오는 9월중국시원 홈페이지(http://www.k uksiwon.or.kr) 및 중앙일간지를통해공고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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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고품질의 의료정책을 수립하라”

///부제 국민건강 담당하는 의료인 의견 폭넓게 수렴

///본문 정치권 로비파문 여파를 틈타보건의료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던정부가의료급여제도변경이나성분명처방등의악재가부메랑이돼전체적으로보건의료정책이흔들리고있다.

게다가 정부도 스스로 신뢰를떨어뜨리는정책판단실수를연발하고 있다. 예컨대 복지부는 당장내달부터 시행하는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당초 50%로 정했으나 며칠도 안돼 재정수요 추계가 잘못됐다며 70%로 상향 조정, 결과적으로 연간 500억원 가량이 부모 몫으로 돌아가게됐다.

더욱이 일부 의료수급권자들이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을 이용, 의료쇼핑에 나섰다고 해서 수급권자가의료기관을지정토록하는 것을 비롯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갖게 한 것은 저소득측의 의료 수혜 등 공평성과 균등이라는사회 정의를 내세우는 등 정치적인성격이내포돼 있다. 그러나 빈민층은 물론 사회시민단체, 의료계 등 어느 계층도 의료급여제도변경을 달가워 하지 않고 있어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런 실정에서 의료급여제도를굳이변경해야하는지짚어봐야한다.

둘째현재의료계에서반발하고있는 성분명처방, 의료법, 정률제,의료급여 등 현안들만 해도 특별한 돌파구가 없는 한 의정(醫政)간충돌이 불가피한데 이 역시 강제만으로이루어지는일은아니다.

따라서복지부는국민건강을위한미래지향적인정책으로신뢰를얻어야 하며, 이제라도 국민건강을최일선에서담당하는의료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고품질의의료정책을통해의료산업의경쟁력을제고해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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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천시·홍성군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부제 제천 한방도시, 홍성 웰빙도시 건립

///본문 지난해 3월 도입된 지역종합개발지구제도는 산업 기반 조성이나 연구개발, 주거지 확보 등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통해 생기는 이익을 역사문화 거리 조성이나 대학타운 개발, 국제행사, 세계박람회등 지자체의 문화력을 배양하는데기여해오고있다.

그런데 지난 9일 정부가 충남홍성군 홍성읍 일대 125만9000㎡와 충북 제천시 봉양읍 534만2000㎡를 지역종합개발지구로처음지정했다.

홍성군은 오관 지역과 옥암 지역을 관광과 휴양 기능을 갖춘 휴양지로 개발, 렌드마크 기능을 부여키로 하고 관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방건강관리프로그램을실시키로 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웰빙 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방건강행태조사를 통해 청소년에게 건강 실천률을 높이는것이 관건으로, 이같은 프로그램을실시하게됐다”고말했다.

같은날‘2010 제천 국제한방엑스포’를준비중인충북제천군관계자들은‘세계나비엑스포’를벤치마킹하기 위해 함평엑스포사무국을 방문해 준비상황, 관광,레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개발이익사업등을둘러봤다.

제천국제한방엑스포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은“제천 한방엑스포를통해지역사회의연관사업이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방산업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혼신을 다할것”이라며“3년남짓한준비기간동안제천종합개발지구가한방엑스포를 통해 세계적 한방 브랜드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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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생식물 개발로 한방산업 진흥

///부제 한방산업진흥원·자생식물사업단 교류협약 체결

///본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하 한방산업진흥원)은 지난 6일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동 소회의실에서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과학술·연구교류협약을체결했다.

이번협약을통해한방산업진흥원은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과 자생식물 개발 관련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을 비롯 세미나, 연구발표회, 초청강연회 등 한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 개발과 인력 및정보교류등을추진하게됐다.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은한반도에 서식하고 있는 4,000여종의다양하고특이한자생식물자원에 첨단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하여 세계적으로 독창적이고 경쟁력있는식물유래의각종고부가가치생명공학제품을창출하고자 2000년 4월 발족되었으며, 자생식물 종자은행구축, 식물유전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난치성질환 치료 및 예방용식품의약개발등의다양한사업을추진하는사업단이다.

한편 한방산업진흥원의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6월 지역의 대구한의대와영남대에이은세번째협약체결로, 대구·경북 지역에 국한된사업이아닌전국의다양한유관기관간의교류를통하여한국의한방산업의메카로거듭날수있는계기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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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내 제약사들 신약개발 본격화

///부제 한미약품 국산 비만치료제 첫 개발

///본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신약 특허 보호가 강화되면서국내제약산업계도장인정신이잇따라꿈을이루어내고있다.

예컨대SK케미칼은올해하반기세계에서 다섯번째로 개발된 발기부전 치료제인‘엠빅스’를 판매할예정이다. 1998년부터 10년간 100억원을투자해이뤄낸성과다.

이밖에한미약품도독자개발한비만치료제‘슬리머 캡슐’(성분시부트라민, 메실레이트)이 식약청의시판허가를획득했다고최근밝혔다. 비만 치료제 개량신약을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것은 슬리머가 처음으로 비급여여서 바로출시가가능하다.

SK케미칼과 한미약품이 개발한발기부전, 비만 치료제 신약들의특징은모두시장성있는유망제품이기때문이다.

최근 들어 주목할 점은 천연물 신약과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등리스크를피해가면서자본유입이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한방의약품 분야에도 한방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일단긍정적이다.

(주)KMSI 황성연박사는“기대에걸맞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기존 제약사들과 파트너링을 통한공동연구, 기술이전, 제휴협력이필요하다”며“한방제약산업도 시장 수요에 맞도록 시장성, 기술성,경제성으로 인정받는 의약품을 개발한다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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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우수성널리알려나가자”

///부제 한의협, 2006년도 보수교육 재교육 실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유기덕 중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2006년도 보수교육 재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유기덕 회장은“현재 협회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 변경을비롯 오는 8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정률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중앙회에서는 약제의 보험급여 개선, 안전한 한약 유통 등을통한 동네 한의원을 살릴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회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흡연의심각성과 의료인의 역할(국가청소년위원회 흡연예방센터 이복근 소장) △한방보험의 이해(한의협 황영모 보험이사) △탈모의 한의학적 원인 치법(좋은인상한의원 이정용 원장) △한의학에서의건강보조식품의 가치(상지 한의대 김명동 교수) 등의 강의가 있었다.

김명동 교수는 강의를 통해“미래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학 및한의사의위상과역할이축소되지않을까라는우려에서한의학과건강보조식품의연계에대해관심을가지게 되었다”며“옛 조상들이이용해 왔던 민간방 등을 건기식에 접목, 이를 한의학적으로 이용하고 그 효과를 증명해 나간다면한의계의 위상 및 경영 활성화에많은도움이될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

김 교수는 또“미래의학에서의료의 기능은 응급의학기능으로 국한되어 지고 기존 질환의90% 이상은 self-medication과 home-care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미래 의학에서 스스로의 면역력을 길러 질환을 이겨내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한의학은 미래의학으로서 주도권을 잡기에 충분할 것”이라고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보약의 개념은 부족한 영양과 미네랄의 섭취량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당영양소를 함유한 한약의 균형적 공급은 면역기능을 포함한 생체활동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며“이러한 한약의 우수성을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나가는 한편 다양한 한약의 전탕방법들을 연구, 자연 그대로의 영양소를 파괴하지않고 섭취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안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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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79.1세’

///부제 OECD 국가들 중 터키에 이어 2위 차지

///본문 통계청은 지난 11일‘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국제연합(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인구 전망 및 우리나라 장래 인구추계등의자료를비교분석한결과 한국의 고령자는 더 많이늘어나는반면새로태어나는어린이는 크게 줄어 2050년이 되면 한국은‘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

이밖에 2005~2010년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79.1세로예상됐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기대수명은 67.2세로 35년 전(58.3세)보다 8.9년 더 살게 될전망이며, 이는 OECD 국가들중터키에이어2위를차지했다.

그러나노인대부분은나이가 들면 으레 몸이 불편하고 아프다는고정관념으로건강한삶을유지하기위해서는개인의노력과 함께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 염원에 확실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 삶의 질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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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제기동 회관 리모델링 방안 논의

///부제 한의협 의장단·감사단 및 회관관리위원회 연석회의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구 한의협회관의 25% 지분을받게됐다.

1978년 회관 매입가 6,800만원중 서울시회의 납입금은 4분의 1에해당하는 1,700만이며, 회관건물대지는 약 153㎡(46.2평)인 것으로조사됐다.

한의협은 지난 8일‘의장단·감사단 및 회관관리위원회 연석회의(위원장김기옥)’를개최, 제기동회관의 공시지가와 시세가의 차이를고려해 3.3㎡(1평)당 1,650(제세공과금 제외)만원을 적용키로 했다.이에 1억원은 9일 선불 지급되며,차액은오는31일까지지급된다.

또 연석회의에서는 리모델링세부 방안을 회관관리위원회에위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진단 결과와 서울시한의사회의 입주 여부에 따라 운영방침을 정할 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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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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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약재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품질 불량 한약재 유통‘증가’

///부제 식약청, 품질 부적합 제조업소 공개

///본문 금년 1/4분기(4.1 ~ 6.30)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 및 한방제제는 24개 업체·55개 제품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2006.4.1~2007.3.31) 35개 업체104개 제품이품질 부적합 판정을받은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한것이다.

올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제품을업체별로보면㈜장생제약과 ㈜진형제약이 6개 제품으로 가장 많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그 다음으로 경림제약, ㈜현진제약이 5개 제품, ㈜고려생약·한도제약이4개제품등순이었다.

한약재별로 살펴보면 계지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홍화 6건, 후박 5건, 백출·황련·대황3건순으로조사됐다.

부적합 판정 내역을 보면 중금속 함량 초과가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카드뮴이 20건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중금속 다음으로는 잔류이산화황, 회분, 건조감량등순이었다.

지난 한해동안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업체별로 보면㈜다솜제약이 13개 제품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생제약·㈜현진제약이 8개 제품, ㈜경신제약·한도제약이 7개 제품, ㈜진형제약 6개 제품, ㈜허브메디 5개 제품, ㈜이레제약·㈜한솔신약 4개 제품등순으로집계됐다.

한약재별로 보면 반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황련 9건, 갈근·백두구 8건, 계지 7건, 홍화·계피4건, 용안육·파극천·저령3건등순이었다.

부적합판정내역으로는건조감량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금속 24건, 잔류이산화황 23건, 회분 17건, 성상 11건순으로높게나타났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수입한약재의 품질부적합률도2001년 2.18%였던 것이 계속 증가해 2006년에는 11.87%로 5년새5배이상증가했다.

한편 지난 8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에서는품질부적합판정을받은 제조업소를 전 회원에 공지할것과 이들 업소에 대한 패널티를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회에강력히요청한바있다.

따라서 제조업소에서는 약용한약재의 가장 기본인 안전성 문제에 더욱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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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한약재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녹용價 상승은 물량확보 과다 경쟁

///부제 소비자 중심의 녹용시장 풍토 조성해야

///본문 해외스포츠중계권을둘러싸고국내 방송사들간 과열 경쟁이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의질타를받은적이있다.

무리한 중계권 확보 경쟁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없기때문이다.

그런데녹용시장에서도이같은현상이똑같이벌어지고있다.

최근녹용가격이급격히오르면서 국내 녹용 수입업자들이 녹용생산지에서 치열한 물량 확보 경쟁이 이중, 삼중의 계약으로 이어지고있는것이다.

이러다보니러시아와중국에서는 현지 생산농가의 생산량보다계약한양이많아지는기현상으로 녹용 시장이 소비자 중심이 아닌생산자중심으로변질되면서결국그 피해는 한의원과 일반 국민이고스란히떠안게될형편이다.

종로의 J 씨와제기동 L 씨등은국내 녹용 수입업자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녹용 산지 매입가가 터무니 없이 올라가자 러시아산과중국산 녹용의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경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수입업자의실명을공개하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

이들은 이중, 삼중 계약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회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특단의 조치로 국부유출을 막고 녹용 가격 안정을 가져와야한다는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산지별 국가에서선적한 물량에 한해 녹용의 원산지를인정해야한다고말했다.

러시아산이나 카자흐스탄 녹용이 홍콩에서 선적돼야 할 하등의이유가없다는것이다.

실제로 홍콩을 경유해 국내로들어오는 경우 타 원산지의 녹용이 혼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테면 북한에서 생산된 한약재가중국에서선적될경우북한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중국산으로인정되듯 녹용도 산지별 국가에서선적한물량에한해원산지를인정해줄필요가있다는설명이다.

현재녹용가격상승을주도하고있는 것은 뉴질랜드산으로 그 파급 효과로 러시아산 녹용 역시 큰가격 상승을 가져와 업계에서는기존 5년동안 녹용 판매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적이 없다고 우려하고있다.

해외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과열 경쟁이 얼마나 우매한 일인지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것처럼이를 교훈삼아 스스로 발목을 잡히고 있는 국내 녹용 수입업 관계자들이 협력해 소비자가 중심이된 녹용 시장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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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한약재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농촌진흥청, 국립 인삼·약초연구소 개소

///부제 한약재 산업 활성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본문 지난 8일자 미국 시사주간지뉴스위크지는“메이드 인 차이나의 공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며“이는 독성물질이 포함된식료품과 의료품, 생활용품 등중국산 불량품의 위험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세계인의 안전에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라고전했다.

이처럼 메이드 인 차이나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중약재에 대한불신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서 한약재 수입을 많이 하고 있어 한약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일이 시급해 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난 5일 농촌진흥청은 충북 음성에서‘국립인삼·약초연구소’현판식을 갖고 본격R&D에돌입했다.

향후 인삼·약초연구소는 인삼뿐만 아니라 한약재산업까지 민족문화 유산으로 승화시켜 국산한약재를 세계 속의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품질 향상,신소재 개발 등 산업화 연구를 수행할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외국산 인삼과 한약재를특화할수있는기술개발과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 표준화, 과학적인 효능 평가 기술을 중점적으로연구할계획이다.

작물과학원 김호영 원장은“인삼·약초연구소 개소를 통해 경작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인삼과 한약재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제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기대한다”며“인삼뿐만 아니라한국 한약재산업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연구소로 거듭나겠다”고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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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한약재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약R&D 주요전략으로천연물‘각광’

///부제 중국·미국등합성신약과차별화된수요증가

///본문 국내제약업계에천연물신약개발 붐이 확산되고 있다. 동아제약이 애엽 추출물로 개발한 위염치료 천연물신약‘스티렌’이 예상을넘어선 연간 5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대박을 터뜨리자 제약사들이잇달아천연물신약을향후신약연구개발(R&D)의주요전략으로채택하고있는것이다.

유한양행이 대표적이다. 유한은지난 5월 천연물신약 개발 전문벤처기업 KMSI와 포괄적 R&D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골관절염신약을비롯해KMSI가 현재 개발 중이거나 향후개발할 모든 천연물신약에 대해공동R&D를진행할계획이다.

LG생명과학도 최근 중기 R&D계획을발표하면서천연물신약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LG 관계자는“만성질환의 상당부분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합성신약만으로는치료가어려운틈새시장이존재한다”며“합성신약을 이용한 치료제개발과더불어천연물신약에대해서도 R&D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시장이 천연물신약을 새로운 유망산업으로바라보고있는것이다.천연물신약이 이렇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은 합성신약보다훨씬광범위한치료효과를지니고있는데다개발비용이저렴한것도있지만시장수요가늘어나고있는것이가장큰이유다.

KMSI 황성연 박사는“세계 최대의의약품시장인중국은천연물을이용한한약처방이보편화되고있다”며“중국 등 아시아 국가는물론 유럽, 미주 지역에서도 기존합성신약과 차별화된 천연물신약시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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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주사·웅황 사용시 주의하세요”

///부제 식약청, ‘한약 안전사용지침서’제작·배포

///본문 한의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약재 주사(朱砂)와 웅황(雄黃)의올바른 사용법을 담은‘한약 안전사용지침(주사·웅황)’이 제작· 배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지난 10일 한의사, 약사 등 주사및 웅황 취급자와 한약을 복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흔히 한약재 주사는 주성분이황화수은인 붉은 색의 광물성 약재로 잘 놀라는 증상이나 간질발작 등에 사용하는 약재다. 또 웅황은 이황화비소가 주성분인 노란색의 광물성 약재로 간질 발작에내복하거나 종기, 습진 등 외용약에주로사용하는 약재이다.

식약청은 지침을 통해“주사와웅황은 잘못 사용할 경우 수은중독이나 비소중독을 일으킬 수도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사용해야 한다”며“만약 주사와웅황을 환자의 치료상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작·배포된 지침서의 주의사항에 따르면 우선 전통적인 가공방법을 거친 수비(水飛)된 주사나웅황만 사용하도록 지적하고 있다. 이는 천연주사나 웅황에는 독성이 있는 가용성 수은염, 유리수은, 삼산화비소 등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어 수비라는 가공방법을거치면 이러한 불순물들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둘째 최소량을 단기간만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따라주사는 1일 0.1~0.5g을 3~7일 이내로만 투여해야 하고, 웅황의 경우 1일 0.05~0.1g을 2일 이내로처방하도록 중국약전 등 문헌에서는 제시하고 있다며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주사와 웅황은모두 가열하면 독성이 증가하기때문에 환제나 산제 형태로만 사용해야 하고 달여 먹어서는 안된다며 금기하고 있다. 넷째 소아는어른보다 위장관에서의 수은 흡수율이 더 높으므로 주사의 복용을 삼가야 해야 한다며 임산부 및간장과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사나 웅황과 같이독성이 있는 약재의 사용을 피할것을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침서는 이들 약재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처방받도록 해야지 일반인들이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경고하고 있다.

한편 수비는 주사, 웅황 등 광물성 약재에 물을 붓고 갈아 물에 뜨는 부분을 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수용성 불순물과 굵은 입자를제거하는전통적인가공방법이다.전성호 기자 jsh@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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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 중구, 차상위계층

///부제 노인 건보료 지원키로

///본문 서울시 중구가 차상위계층 957명의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지난 12일 구에 따르면 이들에대한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달 25일 전까지 대상세대를 구청에 신청하면 자료 확인을 거쳐 공단 계좌로 일괄 자동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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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원내감염 예방’법제화 추진된다

///부제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작용

///본문 보건복지부가전의료기관에적용되는원내감염예방관련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있다.

지난 4월 일부 병원의 열악한 위생관리가 사회적 문제로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고시· 지침 등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복지부와 관련 단체가 병원감염관리개선합동T/F를 구성했다.

1차 T/F 회의에서 각 의료단체는 법제화가 시행될 경우 위생관리에 관한 별도 보험수가반영 없이 의무와 부담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예산지원등의검토없이법제화만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주장했다.

이에 각 협회 내부적으로 감염관리 관련 지침이 존재하고있기 때문에 이를 요약, 일선병·의원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약본을 제작·교육하고그 후에 개선 상태를 관찰한 후법제화를검토하자는방향으로가닥을잡았다.

그런데 2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다시한번 고시화 등 최소한의 행정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의료단체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피력했지만 3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 병원간염관리기준(안)대로원내감염예방관련 법제화를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고문변호사 자문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어떠한 행위에 관한고시가 제정되면 의료분쟁 관련 소송 중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으며 환자와의 소송 중에 의료기관이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받을가능성이있다.

또한 의료분쟁은 민사상의문제여서 벌칙 규정의 유무와연관이 없으며 만약 고시화가된 이후 벌칙규정이 생긴다면그 고시의 근거가 되는 법상에벌칙이 명시될 것이고 벌칙규정이 없는 고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한의협 정성이 의무이사는 “현재 의료기관 원내 위생관리 방법 및 수준에 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원내 감염 예방 및 위생관리에필요한 비용 또한 건강보험 수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이에대한심각성을회원들이 인지하고 적극적인 관심과참여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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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1인 1나눔 계좌 운동’확산

///부제 조손가정 조모양 등 242명에 4천744만원 지원

///본문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6일 장관실에서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사랑나눔‘1인 1나눔 계좌 갖기운동’에서 조성된 후원금을 후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손가정 조00(10·여)양과 몸이 불편한 오00(16·남)군에게 직접 전달하고격려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조양은매월 10만원씩의 생활비와 세탁비, 컴퓨터 구입비 등 총 255만원을금년말까지지원받는다.

아동재활원에서살고있는장애아동오군은선천적인안면기형으로 500만원을 지원받아 안면부분미용수술을받게된다.

올해 선정된 후원대상자는 조양과 오군을 포함해 총 242명이며, 이들은 매월 정기적 또는 일시금으로 4,744만원으로 지원받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운동을공공기관 사랑나눔 실천운동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해 다른 부처로도확산한다는방침이다.

또 앞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나눔운동의주무부처로서다양한역할을해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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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시니어퓨전체험관설치사업 추진

///부제 대구시, 29개 주제공간에 233억원 투입

///본문 대구광역시가 건강도시 대구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대구시니어퓨전체험관’ 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는 정부가 인천광역시,경기도 성남시·고양시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지방 각각 1군데씩 설치하기로한 체험관 사업에 대비,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남쪽 (주)동양고속운수 건물을 리모델링키로 결정했다. 신천동에 들어설 시니어퓨전체험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전시 면적 4천950㎡ 규모로 총2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노후 생활에 필요한 첨단 보행기,휠체어에서부터 원격 의료서비스시스템, 건강식품관, 노인 아파트,노인 커뮤니티 공간 등 총 29개주제공간에 한방서비스체험관으로 들어선다.

대구시 관계자는“정부가 지자체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정밀검토 중인 시니어체험관 선정은 이달 중순쯤 결론이 날 것”이라며 “특히 한방의료서비스 등 대구시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 특화된 시니어체험관을 이미 선점해 유리한 고지에 있는 만큼 최종 선정될것”이라고유치를낙관했다.

하지만 한방의료서비스로 특화하는전략에반드시고려해야할대목은단지질병치료뿐아니라의식주등웰빙개념의삶이한의학만의특징이자장점이되어야한다.

이에 대해 한국노인병연구소이철완 소장도“성공적으로 시니어체험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지역 한방산업단지와 연계한 세계 수준의 웰빙 삶의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역량이 최종 선정의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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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골다공증 후보물질 5억달러 로열티

///부제 동화약품, 미 P&G에‘DW1350’기술 이전

///본문 자체 개발한 지재권 특허를 브랜드있는 제약사에 제품이 아닌치료기술로 수출한다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게 되고 로열티 하나만으로도‘대박’을올릴수있다.

그런데 윤길준 동화약품 사장은지난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열고미국생활용품기업P&G의 제약부문 자회사인 P&G파마수티켈스에 골다공증 치료제후보물질‘DW1350’을총5억1100만달러의기술료를받고기술이전하기로계약했다고밝혔다.

동화약품은 이번 계약으로 지금까지국내제약업체가체결한기술수출 계약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게 됐다. 동화약품은 이번 계약체결로발생하는수익을아시아지역임상시험을위한개발비용으로재투입, 새로운 치료제 개발 비용으로확대재생산한다는계획이다.

이는특허기술을개발해놓고도기술료는 커녕 자체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에도 시사하는바크다.

KIOM 김종렬 박사는“기술료하나만으로 국내 최대의 로열티대박을 터트리고 있는 제약사가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른 제약사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특히 한방바이오제약사들은 천연물 신약 강국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기반을 지니고 있는 만큼 기술로 경쟁력을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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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보험 재정 또 적자‘위기’

///부제 올 연말 잔고 8000억원… 내년 재정 파탄 직면

///본문 지난 2001년 재정 파탄 위기에몰려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고, 국고 지원을 늘리는 한편 진료비 등을 깎는 대수술을 했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건강보험 재정 잔고가 올 연말이면 한달치 지출액도 안 되는800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적정한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재정이 또다시 파탄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매월 1조6000억원대인데 비해지출액은 매월 2조원대에 육박,올 연말 예상 잔고가 현재 1조6400억원에서 8000억원대로 떨어질것으로전망했다.

같은날보건복지부산하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차흥봉전 복지부장관)도‘건강보장 미래전략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이지속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2015년까지 매년 6.9% 가량 올리는것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은 46%(입원34%, 외래 64%)로 높은 데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25%(198만7000가구)에 달하는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어떻게 보험료를제대로 걷을지에 대해 일언반구대책없이무작정손쉬운보험료율인상과 국고 지원 등에만 기댄다는비난을받고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부연구위원은“2015년까지 건보료를 무려 두 배로 올린다는 것은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부족한방안”이라며“건보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국민이 낸 보험료가 어떤 방법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아래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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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제비 적정화’7개월만에 궤도 수정

///부제 포지티브 리스트 후 건보적용 신약‘無’

///본문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7개월만에 일부 수정키로결정했다.

지난 11일 복지부 보험약제팀관계자는“오리지널 의약품 가격20% 자동인하 규정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수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있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업계 의견수렴이끝나는대로오리지널의약품의 가격 인하 시점을 현행‘복제약의 건강보험 등재 직후’에서‘복제약의시장출시직후’또는‘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직후’등두가지중하나로바꿀계획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각종 부작용을 양산해 논란이됐다. 실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중비용대비 약효가 우수한 신약에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시스템’을도입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새롭게건강보험이 적용된 신약은 전무한것으로조사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 반기당평균 40~50건의 신약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던 것과 비교할때크게달라진양상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애초에복지부가 설익은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강행하다 보니 1년이 채안돼 제도를 수정하는 헤프닝이발생한것”이라고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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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로스쿨, 법률서비스 질 향상으로 기대

///부제 세계 최고 로펌과 경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본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조인 양성제도와운용에큰변화를가져오게됐다.

당분간 사법시험 등 기존의 제도와병행한다고는하지만궁극적으로는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고,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에서 판· 검사가 임용되는 등 종래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는점에서더욱그러하다.

문제는법률이통과됐다고해서모든 것이 제대로 풀려 나가리란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법 규정은원칙과 방향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등은 이제부터만들어가야한다.

예컨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도입된한의학전문대학원제도만해도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첨예한 갈등이대학측과한의계간불거지고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과제가되고있다.

따라서로스쿨제도에서도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서비스의제고(提高)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이다. 만에 하나 학교간 나눠먹기식으로 로스쿨 인가를 내주거나입학정원을축소시켜선의의경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면로스쿨 도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정책당국이 명심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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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진흥원, 제약산업 발전방안 포럼 개최

///부제 오는 19일 오후 2시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서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오는 19일 오후 2시‘제약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제78회 보건산업진흥포럼’을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제약 산업 발전을위한정부대책과기술혁신방안,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약산업 발전방안을도출할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 임숙영팀장이‘제약산업발전을위한 정부대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석관 부연구위원이‘제약 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발전전략’,한국제약협회 이인숙 실장이‘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등을주제로발표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용권 단장이 좌장을 맡고 종근당의 박진규 상무, 지엘팜텍이 최유진 대표,한미약품의 정원태 상무, CJ제약연구소의조일환수석연구원등이패널토론자로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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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개정 의료급여제도 중단 촉구

///부제 의협·의료급여개혁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본문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을 조장하는 개악된 의료급여제도를중단해야한다.”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이용 남용 실태가심각해 재정 관리를 위해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제도 변경을추진해 왔지만 의료급여 환자가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더 자주, 많이의료서비스를이용한다고말할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밝혀져 정부가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정책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개정의료급여제도는가난한 이들이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누려야할의료이용권을박탈하고 강제로 특정 의료기관만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을조장한것으로국가인권위원회 조차 지난 2월15일 이 제도가담고 있는 일부 인권 침해적·차별적 요소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도의 도입과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음에도강행한것이라고비난했다.

따라서 이들은“이 제도에 대한책임을 지고 이 제도를 중단할 수있는 이는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다”며”노무현 대통령은‘인권 변호사’의 감수성을 회복해 지금이라도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을 조장하는 개악된 의료급여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들은△노무현대통령은개정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대권후보들은개정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질의응답에서의협박경철 대변인은“의료인의 기본 직업윤리와소명의식에반하고사회적약자의생명권을무시한의료급여제도에 반대한다”며“국가가 개정된 의료급여제도 시행을 중단할때까지의협은종전대로의료급여수급권자를대상으로무료로진료를실시할것”이라고밝혔다.

타 의료단체와의 공조에 대해박 대변인은“지난주 대한한의사협회와대한치과의사협회등타의료단체에 공조와 함께 이 자리 참석을 요청한 바 있다”며“의료 건강권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단체마다다소다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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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심평원, 건강보장 30주년기념 홈페이지 오픈

///본문 최근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가 건강보장30주년 기념사업 홈페이지(www.knhi30th.or.kr)를오픈했다.

이번에 오픈한 홈페이지에는30주년 사업의 배경 및 의의와 추진중인기념사업들에대한아내,예정된 행사들의 일정 등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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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인삼향 솔솔‘한방와이셔츠’호평

///부제 대구한의대, 한방기능성 섬유제품 최우수상 수상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정환)는지난6일EXCO에서열린‘제2회 대구·경북지역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한방기능성 섬유제품 디자인 인력양성사업단(단장 민경혜)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단장 김현실)이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장려상을수상했다.

이번 최우수상에 선정된 한방기능성 섬유제품 디자인 인력양성사업단은 경북지역의 한방 산업과 대구지역의 섬유패션 산업,대구한의대의 특화사업인 한방및 디자인 분야가 효과적으로 연계돼 제품 개발 및 생산에 나선것이 주효했다.

특히 (주)한성에프엔씨와 공동개발한 인삼향이 나는‘한방 와이셔츠’는높은평가속에시장에선을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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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대전대 천안한방병원·한의대 하계의료봉사

///본문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병원장 안택원)이 대전대 한의과대학과 함께 하계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있다.

의료진 15명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는인주농협을찾아대전대학교 지역주민 및 조합원들에게침, 뜸, 부항, 한약(환)치료 등을 실시했다. 2차 의료봉사는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아산 탕정농협에서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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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제한방엑스포 준비에‘박차’

///부제 제천시, 특화된 한방산업도시 이미지 부각

///본문 충북 제천시가 지난 9일 종합개발지구제도의첫지자체로지정됨에따라한방산업단지를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2010제천 국제한방엑스포’준비에 박차를가한다는계획이다.

이를위해제천시는엑스포의슬로건을‘미래 한방의 과학화와 산업화’로 예정하고 한방산업을 기초로 한 의료기기, 한방의약품, 미용제품, 건강보조제품, 바이오제품등주제별특별관을구성해제천하면‘건강·웰빙·한방도시’로부각시켜간다는계획이다.

이밖에한약재특별관에서는제천산 한약재의 우수성을 알리고고려·조선시대 한의학 역사유물관을 설치, 제천의 유구한 한약 재배·유통의역사도선보인다는방침이다.

경쟁력이 높은 한방산업도시가되기위해서는한방산업이라는특성에 기반을 둔 제천만의 고유하고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는것이 선결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2010 제천 국제한방엑스포’개최의미는매우크다.

우선 제천시가 지니고 있는 한약재배단지의전통과산업화경쟁력을 분석하고 새로운 브랜드로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천시도 봉양읍 일대를 중부 내륙지역의 관광·레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한방휴양시설, 휴양형한방실버빌리지등을한방산업단지와연계해조성한다는방침이고보면물리적기반은 갖추게 된 셈이다. 이를2010 제천 국제한방엑스포와 접목하면‘제천하면 한방도시’라는브랜드로구축될수있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도시도 브랜드시대이고 마케팅시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방엑스포에 제천 시민의 총의를 모아한방도시다운브랜드를창출해가꾼 뒤 제천의 혼을 불어 넣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제천=한방도시’로거듭날수있을것” 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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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30여 가지 침구치료기술‘공개’

///부제 KIOM, 임상 침구치료 증례연구 워크샵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원장 이형주)은 지난 8일 오전 10시 연구원내 대회의실에서 ‘한의원 임상 침구치료기술 증례연구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 우리나라에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4개 침법을 비롯한 30여 가지의 최신침구치료기술에 대한 조사결과를공개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최근 한의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황구침법과 격팔상생역침법,곡운침법, 평침화침법 등 4가지 침구기술에 대한 임상 경향과 유효성에 대한 연구사례등을 발표하는 한편 한의학연구원 연구팀이 지난 1년여에걸쳐 전국에서 시술되고 있는30여 가지의 다양한 침구기술들에 대한 연구결과가 상세하게소개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침구기술은 임상효과의 특이성에도불구하고 충분한 전수가 이뤄지지 못해 학문적 범위가협소해 졌으며, 기반과 객관적 검증 없이 민간요법과 혼재되어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학연구원은 침구경락 연구사업을 통해 침구 관련 원천기술과 체계적·객관적인 침구기술을연구를추진하고있으며, 이번워크샵에서는 그동안 대규모조사로 진행됐던 임상에서 널리 시술되고 있는 우리나라의최신 침구기술들을 최초로 공개한것이다.

이와 관련 이형주 연구원장은“이번 워크샵은 다양한 최신 침구기술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더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곳곳에 흩어져 시술되고있는 전통 침구기술의 사례를연구할것”이라고말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심평원 경영혁신 우수기관 선정

///부제 공공기관 경영혁신평가 결과 발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2006년 공공기관 경영혁신평가결과발표에서혁신우수기관으로선정됐다. 이는2005년3단계기관에서 2단계나 향상된 혁신 5단계기관으로최상위수준이다.

이번 평가에서 심평원은 국민의료선택권 강화와 항생제 과다처방 감소를 위한‘정보 공개가의료서비스를 바꾼다’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심사업무 품질향상 및 업무 간소화를 위한‘진료비 전자청구·심사 시스템 구축’이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이중‘정보 공개가 의료서비스를바꾼다’는 전체 200여개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우수사례 3개 중하나로선정되기도했다.

최유천혁신기획실장은“심평원은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경영혁신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24

///세션 한방병원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척추질환 치료병원 메카‘다짐’

///부제 자생한방병원 8주년 기념식, 박병모 신임 병원장 취임

///본문 자생한방병원이 척추질환 치료대표병원이자한방의세계화실현을 위해 꾸준히 정진하는 병원으로거듭날것을다짐했다.

올해로 8주년 개원을 맞는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2일 자생한방병원 교육동(5동)에서 신준식 이사장및임직원 200여명과 대한한방병원협회 김남훈 사무총장 등이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척추질환치료병원의메카로거듭날것’을다짐했다.

지난 1990년 자생한의원(강남구 역삼동)에서 1999년 현 자생한방병원이 개원하기까지 8년의 경과보고로 시작된 개원식은 병원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의 시상과더불어박병모병원장의취임식도함께거행됐다.

신준식 이사장은 개원 기념사를 통해“개원8주년이있기까지모든자생인들에게감사를드린다”며병원 발전의 초석이 되어 준 남창욱원장, 신혜영 간호사의 발을 직접닦아주는‘세족식’을 통해 임직원에게감사의마음을표하기도했다.

이날 신 이사장을 이어 신임 병원장에 취임한 박병모 원장은“자생이라는항공모함이제대로항해하기 위해서는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병원장으로서 함께 헤쳐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취임소감을밝혔다.

기념식은 이어 김재홍 경영 사장의 축사와 자생인의 철학과 사명을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개원 8주년의 의미를되새겼다.

한편, 기념식은 강남 본원 외 4개 분원에서 라이브로 중계돼 개원8주년의기쁨을함께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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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한방병원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로 재도약

///부제 강남 경희한방병원 9주년 기념식

///본문 강남 경희한방병원이 지난 9일개원 9주년 기념식을 갖고 한층성숙되고 발전하는 한방병원으로거듭날것을다짐했다.

병원 1층 로비에서 열린 개원기념식에서 이경섭 병원장은“강남경희한방병원 가족 여러분의 노력으로 다년간 실시해 온 의료봉사와 한의학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 한방산업분야대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다”며“특히 MDCT 도입과한·양방검진센터 확장을 통해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가자”고주문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1명의 직원이 경희학원 이사장상(교육팀장 신기만), 대한한방병원협회장상(원무팀장 주동권, 전문수련의김동현, 간호사 강효숙, 연구원 전신옥), 모범직원표창장(간호팀 하정숙, 이영희, 전문수련의 황재호,한·양방검진센터 허승애, 진료지원2팀 박영민, 진료지원1팀 하춘화)을 수상했으며, 씨큐어넷 김명규 대표이사와 일원중앙교회이광우 목사가 대외협력기관 감사패를수상했다.

또 사진 자료를 이용해 자체 제작한 영상물 상영으로 전직원이강남 경희한방병원의 지난 9년여의 역사를 되새겨 보는 뜻깊은 시간도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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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한방병원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중·고생 건강학습공개 강좌 개최

///부제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한의대병원

///본문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한의과대학병원은 방학을 맞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13일 ‘중·고등학생 건강과 학습관리’

를주제로한공개강좌를개최했다. 학습능력 향상에 관심이 있는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이날 강좌는 한방소아청소년 클리닉 한윤정 교수의‘수험생의한방건강관리 및 모발미네랄검사’에 이어 화병스트레스클리닉정선용 교수의‘집중력 훈련방법및 스트레스 관리’강좌 순으로진행됐다. 또 동서신의학병원 영양관리센터 이정주 임상영양사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콕콕 찍은 영양관리’를 주제로, 또 마지막시간에는 강좌에 참여한 사람을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집중력 검사도 실시했다.

이와관련화병스트레스클리닉김종우 교수는“집중력 부족은 학습 부진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며“이번 공개강좌를 통해 집중력 부족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학생, 학부모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가길바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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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한방병원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가벼운 식탁에서 건강 지키자”

///부제 대구한의대 부속한방병원 KBS 건강강좌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원장 강석봉)은지난9일‘중년의건강, 가벼운식탁’이라는주제 아래 대구 KBS 건강강좌를 실시, 성인병에대한이해와생활습관에서의효과적인치료법, 한의학에서 본 성인병의 근본 원인과 치료법 및 절식요법을 통해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했다.

700여명의 대구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강좌에서는 △중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성인병(대구한방병원 강석봉 병원장) △절식요법(변준석교수) △비만예방을위한작은 실천(곽민아 교수)등을주제로강의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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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한방병원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줄 것”

///부제 동의의료원, 무료 가훈 써주기 행사

///본문 동의의료원(병원장 김종성)은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료원 1층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내원객을 대상으로‘무료가훈써주기행사’를실시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서예가 신명섭 선생은“가훈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된다”며“가정마다 가훈을 하나씩가져볼것”을권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성 병원장은“이번 행사로 환자 및 보호자, 내원객들은 병원에서 뜻하지 않은 가훈을 얻었다며 크게 만족하는 모습을보이고 있다”며“내원객 못지않은 직원들의 관심 덕분에 이번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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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뜻하고 효율적인 홍보포스터 제작 기대”

///부제 언론보도 내역 발송 60% 이상‘만족한다’답변 한의협 홍보실, 시도지부 분회장 대상 모니터링 결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 시도지부 분회장에게 전송되고 있는 홍보포스터 및 언론보도내역에 대해 향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한약 안전성·유효성 홍보포스터배포및언론보도내역모니터링’을실시, 최근이에대한결과보고서를발표했다.

이번모니터링은대한한의사협회 16개 시도지부분회장을대상으로지난6월1일부터30일까지조사되었으며, 이번조사에는서울12곳, 부산6곳, 대구4곳, 인천4곳, 광주2곳, 대전2곳, 울산2곳, 경기16곳, 강원3곳, 충북 2곳, 충남 3곳, 전북 2곳, 전남 3곳, 경북 3곳,경남3곳, 제주1곳등총68개분회장이참여했다.

이번 모니터링 조사 내용은 한약 안전성·유효성홍보포스터의 배포 및 전국 분회장들의 보건의료계정보 제공을 위해 전송되고 있는 언론보도내역에 대한만족도조사로진행됐다.

모니터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월과 3월에 제작해 해당지부를 통해 배포한 한약 안전성·유효성 홍보포스터를 받아 봤는냐는 질문에 ‘받아봤다’는 응답이 47명(69.1%), ‘받지 못했다’가 14명(20.5%), ‘기억나지 않는다’가 7명(10.3%)으로집계돼대부분의분회장들이포스터를받아본것으로나타났다.

또포스터를받은시기에대해서는‘보낸시점에받았다’가 16명(23.5%), ‘한달후에받았다’가4명(5.8%), ‘기억이 나지 않는다’가 48명(70.5%)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분회장들이 포스터를 받은 시점을 기억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특히 포스터의 디자인 및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23.5%인 16명이‘괜찮다·만족한다’고 답했고, ‘불만족’42명(61.7%)·‘부착못함’10명(14.7%) 등으로나타났으며, 홍보포스터의개선사항으로는△포스터의 전달과정 개선 △내용의 단순 명료한 전달 △산뜻해야 한다 △디자인의 개선 및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효율적인편집등의의견이제기됐다.

한편 중앙회 홍보실에서 이메일을 통해 매일 발송하고 있는 언론보도내역에 대한 확인 여부를 질문한결과‘확인한다’가 49명(72.1%), ‘확인하지 않는다’ 가 19명(27.9%)으로 나타나 시도지부 분회장 대부분이언론보도내역을확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언론보도내역이 한의계 현황 및 보건의료계동향 파악과 회무 추진에 도움이 되는 등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데에는 7명(10.3%)이‘매우 만족’으로 답변했으며, ‘만족’18명(26.4%)·‘보통’16명(23.5%)등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60% 이상이 언론보도내역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내리는것으로조사됐다.

또 언론보도내역의 개선사항으로는 △내용이 너무많으므로 간략하게 정리해 주면 좋겠다 △한의계와관련된 내용의 언론 보도만을 정리했으면 한다 등의의견이있었다.

이상과 같이 전국시도지부 분회장을 대상으로 한홍보포스터및언론보도내역에대해모니터링을실시한 결과 한약 안전성·유효성 포스터 발송에 대해서는 답변자의 70% 가까이가 받아 본 것으로 나타났고,대부분 포스터 접수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분석됐다. 또 홍보포스터의 개선사항으로 포스터의내용 및 의미 전달과정이 필요하는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이밖에 언론보도내역에 대해서는 보도내역을받아보는것에비교적대부분의분회장들이만족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이번모니터링을통해나타난개선사항은홍보포스터의 경우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명료하게하고 디자인 면에서 산뜻하고 효율적으로 제작하는것과언론보도내역발송시한의계관련사항을간략하게 정리하여 발송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것으로지적되었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보제도 어디로 가야 할까?

///부제 건강보장 30년의 성과와 미래전략 공청회

///본문 건강보장제도 30년의 성과를평가하고향후건강보장제도가나아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지난 11일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차홍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건강보장 미래전략’을 주제로 공청회를가졌다.

이날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연구결과를발표한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장의 미래전략으로 △돈 걱정 없이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강보장제도 구축△건강보장재정의지속가능성향상△건강보장지출합리화와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보장’ 에서‘건강보장’으로 건강보장제도의 확대 △건강보장 책임성과국민참여강화등을제시했다.

구체적으로그는급여확대기준을‘항목별·질환별 방식’에서 ‘비용접근방식’으로 전환하고 건강보장 재정 보호와 환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의안전성과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비급여 중 필수진료를건강보장급여로포함시키되본인부담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그 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기 위해‘건강보장급여관리위원회’구성의 필요성을제기했다.

또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을위해 단기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자격조건을엄격히적용하고 금융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 재산과자동차에 대한 이중 부과를 단일체계로 전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기본보험료와 소득 기준 단일 보험료부과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밝혔다.

특히지불보상제도를현재의사후 보상 시스템에서 사전목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 △상대가치행위수가제 개선 포괄수가제적용△의원급주치의 제도에 기반한 인두제 도입 △ 처방 약제비에 대한 총액 관리 △ 진료비 목표 관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총장은“건강보장 30년을 평가하는 지표로 양적팽창부분만 얘기하는데 그보다중요한 지표는 보장률”이라며 “보장률 지표를 보면 한방과 치과가 제외된 지표를 계속 사용하고있는데 이는 한방과 치과에 대한보장 확대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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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中, 식의약품 대외 신임도‘안전 비상’

///부제 의약품 안전사고 원흉 정샤오위 국장 처형

///본문 미국, 유럽 등 서방세계에서 ‘China Problem’하면‘중국 문제’가아니라아예형편없는품질의대명사로인식되고있다.

오늘날중국산식품과의약품하면 제품의 안전성 검증 여부를 떠나서도 무조건 불신을 받고 있어중국 정부가 최근 식의약품의 대외 신임도에‘안전 비상’을걸고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0일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중국 정부가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정샤오위(鄭篠萸) 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국장을전격처형했다”고보도했다.

정 전 국장의 사형 집행은 이날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그에 대한사형 판결을 승인한 지 몇 시간 만에이뤄졌다.

정 전 국장은 지난해 부작용 사고가 발생한 가슴성형주사제PAAG, 항생제 수액 신푸(欣弗) 등의 심사등록을 맡았다. 이로 인해그는 중국의 잇따른 의약품 안전사고의원흉으로지목됐다.

한편 중국 정부는 정 전 국장의사형이 집행된 이날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단속에서 적발된 가짜의약품과 식품을 공개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고작‘외양간을 고치는 수준’이라는 것이 외신기자들의 촌평이다. 이는 일본 다음으로중국에서식의약품수입을많이 하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바크다.

중국이식의약품안전에고단위충격요법을 쓰고 있다고 당장 달라질리없기때문이다.

따라서정부는중국산식의약품만 전담하는 새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등 중국산 위해 식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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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09년 하반기 신상품 출시 전망

///부제 녹십자, 골관절 천연물신약 임상 참가자 모집

///본문 2001년 12월 대학병원에서건강검진을 받은 A씨는 위암판정을 받고 한 대학병원의 소화기내과의사B씨에게진료를받았다. B씨는 내시경 등을 통해 암 부위를 확인하고 A씨의암세포를 떼내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듬해인 2002년4월다시배가아파같은병원을 찾은 A씨는“암세포가 난소와 소장 등으로 전이됐다”는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됐다.

다시 수술을 받은 A씨는 결국 B씨와 대학병원을 상대로 7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범 민사15부(신수길 부장판사)는 병원과 의사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A씨 일부 승소 판결을내렸다.

재판하면 흔히 어느 일방의승소를 생각한다. 그러나 임상시험 대상자는 수술보다 더 광범위한 기능을 하면서도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이른바 부작용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합성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입원할 경우도 있고, 통원치료를 하면서 어느 제품은우수하고 어느 후보물질은 부작용을 보이기도 하지만 치료과정과 임상정보를 임상기관에서 관리하고 유지토록 하는데동의하고참가한다.

그런데 지난 5일 녹십자가자생한방병원과 공동개발해현재 임상 2상 단계를 진행 중인 골관절 질환 천연물 치료제(GCSB-5)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밝혔다.

임상참가대상은최소3개월이상 무릎 관절 통증이 지속되거나 골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은만35세이상80세이하인환자로 신체검사를 거쳐 선정할예정이다. 참가대상으로선정되면 12~14주 동안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의 진료 및 혈액·소변검사, X-ray 검사와 함께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와 소정의교통비를제공받게된다.

캡슐형태의 경구용으로 개발된 녹십자‘GCSB-5’는퇴행성 척추염·관절염·디스크등 골관절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자생한방병원의 고유처방인 추나약물을 이용한 천연물신약이다.

이와 관련 녹십자 관계자는 “임상 2상이 완료되면 2008년 임상 3상을 실행한 후 2009년하반기쯤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밝혔다.

물론 임상시험 대상자는 예상될 부작용을 완전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천연물은 합성물질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높다. 예정대로2009년천연물 골관절 신약이 개발되기를기대해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