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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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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3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503호

///날짜 2007년 4월 23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약업사’명칭 변경 절대 안된다

///부제 국회 복지위 법사위 23일 약사법 개정안 재논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강기정)는 지난 17일 한나라당이강두의원이‘한약업사’를‘전통한약사’로명칭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논의한데이어이문제를 23일 회의를 재소집해 또다시 논의키로했다.

지난 2005년 11월 이강두 의원이 발의해상정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현‘한약업사(韓藥業士)’의명칭을‘전통한약사(傳統韓藥師)’로 개칭하고, 그직무범위를 현재의‘혼합판매’에서‘기성처방조제’로확대하려는것이다.

이 안건은 지난 17대 국회 상반기에 상정돼 많은 논란이 일었으나 당시 한의사협회는 물론 한약사회와 약사회도 반대의견을제시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바있다.

하지만 1년여가 흐른 현 시점에서 새롭게한약업사의 명칭 변경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가 대두됨으로서 한약 취급 범위를 법으로서 공고히 하려는 한약업계의물밑작업이진행되고있는실정이다.

이같은 사태와 관련, 한의협은 긴급 성명서 발표와 전국이사회 개최를 통해 약사법개정 법률안의 국회 입법화 작업을 막기 위한총력투쟁에나서기로했다.

특히 지난 17일 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린현장에는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윤한룡 회장, 성낙온 총무이사, 정채빈 보험이사 등이 참관해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 명칭 변경이 갖는 문제점에대해 국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등약사법개정법률안저지작업에나섰다.

이와함께같은날오후대한한의사협회는긴급 성명서 발표를통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및 한약사, 약사 그리고 의료기사에 이르기까지보건의료분야의명칭을일반국민이 쉽게 구분·인식토록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분야이므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자의책무에서비롯된것임을지적했다.

또한정규대학을졸업한한약사가엄연히있는데도한약업사를전통한약사로변경한다면, 한약사는 무엇이고, ‘전통’한약사는또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만 가중될 것임을밝혔다.

특히 한의협은‘한약업사’명칭을‘전통한약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동원해강력투쟁할것을천명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법 개악 저지 탄원서 제출

///부제 16개 시도지부 탄원서 및 6천명 국민서명, 규제개혁위에 접수

///본문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전면개정법률안에 대한 규제관련 심사를규제개혁위원회에의뢰한 가운데,한의협윤한룡비상대책위원장등한의계인사들이세종로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1인시위를이어가고있다.

비대위 김정곤 정책위원장(12일), 성낙온 홍보위원장(13일), 최방섭 집행위원장(16일), 윤한룡 비대위원장(17일), 유기덕 회장 후보(18일), 이상봉 비대위 홍보부위원장(19일), 이응세 회장 후보(20일)등이참여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7일 16개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회의‘의료법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안에대한 탄원서’와 이에 동참하는국민6천여명의친필사인이담긴 서류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했다.

올바른판단을내려달라는의견에서다. 시도지부 비대위는 탄원서를 통해“금번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안은의료에대한국가 통제적 관점에서 접근돼 의료의 관치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상업화와의료 전문성 훼손의 우려가 크다” 고지적했다.

이와관련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도 공동 성명서를 통해“정부가 문제투성이의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한의협·의협·치협·조무사협 4개 단체는공동 연대로 끝까지 투쟁해 나갈것”이라고천명했다.

범대위는 또한 오는 25일부터의료법 개악안 저지를 위한 소규모 가두행사를 펼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각 의료단체별로 자신의 의료기관 앞에서 의료법 개악안 저지를 위한 가두홍보를 진행하는형태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입한약재 부적합율 2005년부터‘급증’

///부제 식약청, 2006년 11.87%로 5년새 5배 증가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수입한약재의 부적합율이2001년 2.18%였으나 2006년에는11.87%로 5년만에 5배 이상 증가한것이다.

실제로 식약청이 지난 2월 서울경동시장에서유통중인규격품한약재 35점을 수거, 품질 점검을 실시한 결과 품질부적합이 15건(42%) 나타났다.

이와관련 식약청 관계자는“수입한약재의 부적합율은 위해물질고시가 강화되기 시작한 2005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있다”며“1997년 이래 한약재 수입액이 수출액의 약 15배 정도에이를 정도로 무역역조 현상이 심각한 만큼 수입한약재에 대한 안전성확보가시급하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공공장소 무면허의료 처벌 강화

///부제 법안심사소위,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결의

///본문 인기리에 방영된 모 TV드라마에서 연변 출신 주인공이 찜질방에 근무하며 중국에서 가져온 의약품을 판매하다 경찰에 잡혀가는 장면이있었다.

당시 경찰은 주인공만을잡아갔다. 이후주인공은그찜질방에 다시 취업해 이번엔 눈썹문신을 배우려다 잡혀가는일이 벌어졌다. 이때도 경찰은 행위자인 주인공만을잡아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방치한 찜질방과 사우나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처벌이보다강화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따르면 공중위생 영업자가의료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시장·군수·구청장이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등을명할수있다.

그러나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목욕탕 등에서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제한 기간을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강화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통과할 경우 의료법을 위반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묵인하다 걸린 영업자는 동일장소에서는6개월간동종영업을 할 수 없으며, 타 지역에서도1년간은동종영업을할수없게된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난데없는 한방의약분업 논란

///부제 국회 청원심사소위서 한약사 보험급여 심의 중 대두

///본문 한약업사가 지난 1983년 시행된 한약업사 시험 응시자(60점 이상 득점자)의 권리 구제를 청원한안건은 폐기됐고, 한약사의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 청원은 계류됐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장복심)는 지난 13일 제267회 임시국회 제1차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 한약사와 한약업사 등의 청원안을 심의했으나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 한방의약분업이 논란의대상으로 떠올랐다.

논란의 불씨가 된 것은‘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시고시 개정’에 대한 한약사들의청원이었다. 이 청원을 통해 한약사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한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한약제제에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한약제제는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복지부고시 제 2000-80호) 제3조 제1항의 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 등 한방요양기관에서 취급하는 한약제제만 약가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 청원과 관련 복지부는 “현행 의약분업제도에는 한방분야가 제외돼 있기 때문에 분업이라는 큰 틀을 조정하기 전에는 수용할수없다”며“따라서이건에대해서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밝혔다.

복지부의 이런 의견에 대해 정화원 의원은“완전한 의약분업은한방도 포함돼야 하며, 이는 국민들도 원하고 있는 일”이라며“책임감 없이 단순히 현 제도로는 불가하다는 의견만을 제시하지 말고 의약분업에 한방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 출신인 장복심위원장과 전만복 한방정책관은 “한약제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약재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양방과 달리 한방은 개개인의 서로다른 체질에 따른 처방이 이뤄지고있다”며“양방처럼 어떤 질병에 특정 처방을 획일화할 수 없는것이 한의약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원 의원은 복지부가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국민들의 요청을외면하려 한다고 성토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또한 현애자 의원은“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한방의약분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하지만 향후 언젠가는 추진해야 할 사안인 만큼 소위 차원에서 복지부가 이를 위한 정책을마련토록 건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결국 계류시키고, 복지부가 추진 중인 연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결의해완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일단락됐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복지위, 23일관련법안논의

///부제 한의약육성법·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침구사 의료기사 포함 등

///본문 차세대국가경쟁력을위한산업으로 한방분야가 손꼽히며 지난2004년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됐으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제기돼왔다.

최근 이런 한의약육성법을 보완해정부의지원정책을보다강화하는법적근거가마련될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고 난치성 질환을 비롯한 미래 보건의료를 담당할 한의학에대한지원강화를주장했다.

이법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만성·난치성질환과관련된 한방의료 및 한약제제를 직접연구 개발토록 하고, 이와 관련된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지방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도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 상정만되고 복지부와 식약청, 건보공단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밀려23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도상정됐으나 역시 논의는 차후로 미뤄졌다.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한의사에게방사선사를비롯한의료기사 등에 대한 지도권을 배제한 현행 의료기사 관련 법안을 개정해한의사에게도양방의사와동등하게 지도권을 주고자 하는 내용을담고있다.

반면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동일명의법안은의료기사의종별에침구사를 포함하는 한편, 침구사의양성체계를마련하고한의사의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담고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기도회 회장단 등 회비·분담금 완납

///부제 경기도회, 확대 회장단회의 개최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한룡)는 지난 12일 수원소재 식당에서중앙회 정명재 부의장과 한윤승감사를 비롯 경기도회 김재기 의장 및 경기도회 회장단이 참석한가운데 확대 회장단 회의를 개최, 2007회계년도 회무계획 전반에대해검토했다.

윤한룡 회장은“2007회계년도회부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중요한첫회의인만큼협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주길바란다”고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회무 추진을 위해 임원L/T는 김연두 총무이사, 보수교육은 김종호 학술부회장, 도민의료봉사는 박승택 의무이사, 경기한의가족 축제한마당은 인정우 체육문화이사가 각각 맡아 준비단계부터철저히준비하도록했다.

또한 경기도한의사회 55주년기념집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발족키로 한데 이어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해 참석자 전원이 솔선수범해 2007회계년도 회비 및의무분담금을완납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고령친화산업 발전 육성책 마련

///부제 지원센터 지정시 종합적 지원제도 도입

///본문 앞으로 고령친화산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춘기관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지정되면 고령친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되면 해당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기술지도,사업화·창업, 마케팅 등의 업무가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돼 고령친화산업 발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보인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일명 실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을 이달 20일부터 5월9일까지20일간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독성물질정보 DB 공개 국립독성연구원

///본문 국립독성연구원(원장 최수영)은 독성물질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정보를 소비자,학계 등 관련기관에 제공하기위해 12일 국립독성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고지난13일밝혔다.

구축된 DB에는 독성물질의 치료적 용도, 독성정보(기전,급성독성, 만성독성, 표적장기전신독성), 동력학 정보(흡수,분포, 대사, 배설), 응급치료정보, 표준, 물리화학적 특성, 생물학정보(유전자 정보, 단백질정보) 등이수록되어있다.

국립독성연구원은 2010년까지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건수를 1,1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방침이다. 전성호 기자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광고 허용 기준은‘객관성’

///부제 한의협, 제1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최

///본문 한의협은 지난 19일 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1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채빈)회의를개최하고부위원장으로성낙온총무이사를선정했다.

심의위는 정채빈 위원장 등 협회 임원 및 회원 5명과 한방병원협회 1명, 시민단체 1명, 협회 고문변호사 1명, 의협 1명, 치의협 1명등총10명으로구성됐다.

정채빈 위원장은“치협과 의협에 이어 한의협에서도 오늘부로심의위를 가동하며 첫 한의계 의료광고를 심의하게 됐다”며“그동안 타 단체의 심의회를 참관하며각 단체의 심의기준을 파악한바한의계의특성은고려하겠지만각단체들간의차별성이대두되지않도록 공공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것”이라고밝혔다.

그는또“오늘이첫심의인만큼시간을가지고하나하나의안건을심도 깊게 논의함으로써 향후 의료광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라며“개정 의료법을근거로객관적이고보편타당한 광고를 통한 공정경쟁이 이뤄질수있도록할것”이라고강조했다.

심의위는 광고심의를 통해 양방의료계와는 달리 의약일체인한의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장많이 거론되고 있는 탕이나 환· 제를 약품이 아닌 한방만의 독특한 의술의 한가지로 보고 심의키로했다.

시민대표로 참여한 소비자시민의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환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심의해야 한다”며“향후 3개 단체의심의기구가 통일될 것을 염두에두고 통일된 기준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심의에 일관성및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조언했다.

이날 심의는 오전 7시에 시작해11시까지 각각의 광고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사항, 심의불가 사유와유보사유가무엇인지를상세하게 논의했으며, 총 43건의 신청 광고중23건에대해심의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을 세계로… 세계로…”

///부제 KIOM, 한의학 연수 프로그램 시행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이형주)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실시하는‘2007 한의학 연수프로그램’에 필리핀, 에티오피아등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 한의학의 발전상을 배우는 한편 세계 각국간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나선다.

이번한의학연수프로그램에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페루, 이라크, 베트남 등 12개국에서 14명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의학 현황과 미래발전상등을파악하게된다.

`전통의학 임상연구’(Clinical Study on Tradit ional Medicine)’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연수기간 동안에는 한국의 의료제도현황을 비롯 한의학 정책, 침구 임상시험, 한약재를 이용한 신약 개발, 만성난치성질환과한의학, 공공의료서비스에서의 한의학 등과관련한교육이이뤄지고있다.

참가자들은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허준박물관, 경희동서신의학병원, 대전대 한의과대학및 둔산한방병원, 금산군보건소,고려인삼창, 동방침구제작소등을방문해 한의학 교육제도 및 임상진료현황, 한방공중보건사업운영현황, 한약재 유통 현황 등도 살펴볼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한의학연구원이형주 원장은“한의학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한국 한의학을자국의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중심 모델로 수용하는 주역이 될것”이라며“이를 기반으로 세계각국과는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협력 네트워크도 자연스럽게 구축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밝혔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이프로그램은 6년 동안 30개국에서 107명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한의학을배우고돌아간바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건의료 R&D 전문위 개편

///부제 복지부, 한방 등 8개 분야로 확대 운영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새롭게 확대개편된 8개 분야의 보건의료R&D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촉장수여식을 갖고, 연구 개발(R&D)전문성을대폭강화키로했다.

보건의료 R&D분야 전문위원회는 △한방 △바이오 △임상의과학 △기초·치의학 △신약 △의료기기 △의료정보 △식품/화장품 분야 등 8개 분과이며, 전문위원들의 임기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연장됐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한방 분야의 경우는 한약재 및 제제 연구는 김인락 교수(동의대 한의대),권동렬 교수(원광대 약대), 한방의료는 박종형 교수(경원대 한의대), 최선미 책임연구원(한의학연구원), 한방의료기기는 황도근교수(상지대 이과대학)가 각각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게됐다.

이같은 개편과 관련,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 진입, 질병구조 변화 등에 대처하고 유망기술에 대한 선택과집중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하다”며“전문가로서의긍지와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위원으로서의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분야별전문위원회가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연구과제 선정·평가의전 과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R&D 사업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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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보건산업 연구개발 실태 조사·분석 보고

///부제 진흥원, 정부연구개발지원현황 등 수록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화장품, 의료서비스 등 보건산업에 대한 정부연구개발지원현황,공시기업 연구개발투자현황, 보건산업별 연구자원현황, 특허동향, 기술무역현황을 조사·분석한‘2006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분석 보고서’를발간했다.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 보고서는국내보건산업연구개발실태 정보를 조사·분석·제공하여 연구개발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2001년부터 발간해 오고있으며, 보고서는 각 보건산업별통계가 연도별로 구성·수록되어있어관심있는분야의통계자료를한눈에확인할수있다.

이와 관련 이용흥 원장은“매년연구개발실태조사 보고서에 수록하는 통계자료의 질을 높이는데주력하고 있다”며, “본 보고서가우리나라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통계분석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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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태윤전회장단독출마

///부제 제주도회 회장 보궐선거 등록 결과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우영)는 지난 17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제1회 회의를 갖고, 회장 보궐선거 등록 마감 결과 김태윤 후보가단독출마했다고 밝히고 후보자격의 결격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선거일정 등에 논의했다.

이날 선관위에서는 김태윤 후보의 결격사유가 없어 오는 27일제주도한의사회 회관에서 회칙에의거 회원총회에 의한 직접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또 지난18일부터 우편투표 실시를 위한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등기 발송하기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양문혁감사를 선관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후보자 기탁금은 선거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별도의 협회 통장을 개설해 관리키로했다.

또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투표 독려 방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가 직접 투표함을 소지하여 임원·대의원을 제외한 선거인(회원) 방문, 봉인된 투표용지를수거하고 선거당일 개표시 개함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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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관 평가제 도입

///부제 2010년부터 70병상 이상 한방병원 평가

///본문 내년부터 한방의료기관에도 평가제도가단계적으로도입돼앞으로한방의료기관간서비스경쟁이치열해질것으로전망된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한방의료기관이용상불편을개선하고,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수준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대학 부속 한방병원 및 70병상 이상수련한방병원을대상으로시범평가를 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평가계획을 확정한 후 2010년부터 70병상 이상 한방병원(약 46개병원)에 대해 본 평가를 실시한다는방침이다.

현재양방의료기관의경우의료법 47조의 2에 따라‘04년부터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해 정기평가(3년) 및 수시평가를하고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양방의료기관과의형평성을고려하되, 한방의료기관의 특성이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관이 평가결과에 따른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있는지를확인하고자할경우에는수시평가도 벌인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및 의료기관의 개선 노력 등을 유도하기위해평가결과를국민들에게공표하기로했다.

한방병원 평가제가 도입되면 앞으로쾌적한병원환경조성을위한시설투자 확대, 의료수준 향상, 종사자들의친절서비스경쟁등한방 의료기관간 서비스 경쟁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방의료기관의서비스제공행태도병원중심에서환자중심으로변화시키는 계기가 제공됨으로써 국민들의한방의료기관이용상불편이상당부문해소될것으로보인다.

복지부는최근세계적으로전통의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 전통의약시장도 매년 급성장하고 있으며 전통의약시장에대한문호개방압력도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한방의료기관의서비스수준향상은물론국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 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게됐다고밝혔다.

한편,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규모는93년491억불이던것이98년에는 850억불, 2002년 1천억불을 돌파한 데 이어 2008년에는2천억불로 예상되는 등 급증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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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재 품질관리‘묵은 숙제’푼다

///부제 식약청, ‘한약재 품질평가 연구회’창립

///본문 유통 한약재의 품질 향상과 품질관리 정보의 지속적인 공유를위한‘한약재 품질평가 연구회’가지난 20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층 국제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가졌다.

한약재제조수입업소의품질관리 전문가들이 현장의 품질관리 문제점을도출하고해결방안을스스로마련하는장이될‘한약재품질평가 연구회’는 그동안 식약청이 축적한 한약재 품질관리 관련정보를공유함으로써한약관련업소 전반에 품질관리 기술의 파급효과가클것으로기대된다.

한편 이날 한약재 품질평가 연구회 창립모임에서는‘한약의 품질평가 항목의 의의’, ‘한약 중 곰팡이독소의 이해’에 대한 주제발표가있었다.

한편연구회회원은수입·판매업소 등 한약재 품질관리 담당자,학계·연구기관·소비자단체· 언론 등 한약재 품질 관리에 관심이 많거나 정부기관 및 기타 본 연구회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면누구나가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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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27일 경희 한의대 총동문회 정총 개최

///부제 회장 등 임원진 선출·장학금 전달 등 행사

///본문 경희대 한의과대학 총동문회2007년 정기총회가 오는 27일 19시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신세계룸에서개최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 및 임원선출과 한의대 재학생 장학금 전달식, 그리고 경희 한의대 신축 및 홈커밍 데이 행사 일정 등에 대해논의할예정이다.

경희한의대총동문회김용회장은“한의대발전을위한다양한의견을 나누는 자리인 만큼 선후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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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침구경락 연구 세계적 자리매김

///부제 침구경락과학 Neurological Research 특집호 발간 기념 세미나

///본문 경희대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AMSRC·소장 이혜정)가 지난 12일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뇌신경학분야 SCI급 국제저널인 Neurological Research 특집호 발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SCI급 국제저널에서 침구경락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를 단일주제로 집중 조명한 것은 이번이처음으로, 한국 침구경락과학 연구수준이 세계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혜정 소장은“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니라 또다른 발전의 계기이자 한국 한의학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려 세계의학을 리드하고 치료의학으로서 더욱 발전하는데 초석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경희한의대 김영석 학장은 “이를 계기로 전 한의계가 더욱 박차를 가해 세계 한의학으로 우뚝설수있도록해야할것”이라고 축하했다.

경희대 한의학연구소 안규석소장은“우리의 전통적인 것을창조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없다면 자칫 우리의 정체성을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어렵더라도 우리의 냄새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강조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한국침구의학의 특징(경희한의대 이혜정) △특발성 고혈압에 대한한국식 침법의 효과(경희한의대김 창 환 ) △ iNOS knockout mouse에서 전침의 진통효과(경희의대 정주호) △의사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한의학의 특징(경희한의대 김남일) △허혈성 뇌경색환자의 사상체질과 PPAR-γ유전자 다형성(경희한의대 이병철) △청혈단의 중풍예방효과(경희한의대 정우상) △Medical Paradigm Shift in the U.S(경희의대 박헌국) △물리학자가 본침구학: 집단연구의 필요성(한국과학재단 임한조 단장) 등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에서 김남일 교수는“중국이 동북공정을 위해 4조원을투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한의학도 포함돼 있다”며“한의학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한의학의 정체성을 정립해야할 시점이된것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허준의 동의보감 편찬은 한국 한의학만의 독자적인 의료체계를 세우는 전환점이 됐으며 이를 기점으로 한국한의학은 내과 중심의 전인 중심관점으로 발전한 반면, 중의학은온병 중심으로 발전하게 됐다.

결국 이러한 한국 한의학만의특징은 20세기 초 동의수세보원을 편찬한 이제마에 의해 그 꽃을 피우게 된다.

따라서 김 교수는“한국 한의학은 인간 중심의 의학이라는 점이중요하며, 이러한 중의학과 차별화되고 독특한 특징을 살린 연구를 한다면 세계 유수 저널에 보다많은 연구논문을 게재할 수 있을것”이라고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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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Global 동의보감

///본문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 중 동의보감의 다이제스트 영역을 통해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서구인들도 동의보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넓힘으로써 한의학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Global 동의보감사업.

이 사업은 현재 동의보감이나 한의학을 소개하는외국어 책자가 전무한 상황으로 동의보감이 해외에서도 널리 읽힐 수 있도록 동의보감을 이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초적인 내용과 동의보감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실태 파악에서부터 기획된 것이다.

동의보감 영역작업은 국문·영문학자, 한의학전문가로 구성된 동의보감 영역팀을 운영, 동의보감 영역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동의보감 다이제스트 영역을 위한대역어 테이블을 작성, 영역시 일관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형식과내용의완성도를높인다는계획이다.

또 동의보감 다이제스트 영역시 작성한 대역어 테이블보완과함께용어사전을영역하게된다.

동의보감 영역과 영역 동의보감 용어사전에는 각각 3억원과 2원원의 사업비가 책정돼 있으며, Global 동의보감 사업을 통해 동의보감 및 한의학에 대한 국외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국외 전통의약 교육 커리큘럼에 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게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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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 공청회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지난 3월16일 입법예고한‘국립중앙의료원법’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감신 경북의대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형근 제주의대 교수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국립의료원 노조,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토론자로나섰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학계, 시민사회단체 및 국립의료원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폭넓게수렴한후6월중이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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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 가치를 높입시다”

///부제 강남구한의사회, 제2차 학술·경영 세미나 개최

///본문 “의료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하면 나 자신과 한의원의 가치를높일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한다.”

서울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17일 청운교회 강당에서 제2차 학술·경영세미나를개최,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과 제형 개선방법을제시했다.

‘한의원의 가치 향상과 서비스혁명’을 주제로 발표한 (주)리드컨설팅그룹 김병직 대표이사는 “생산이소비보다많은요즘시대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고객을 만족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만모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시장의 세분화가 필요한데 여기서부터 마케팅은 시작된다”고설명했다.

김 대표이사에 따르면 한의원소비자를 가격·의술·서비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각의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이중 가치를 중요하게 보는 고객이많아지고있는추세다.

여기서 가치란 비용분의 이익을 말하며 비용에는 긍정적 비용(실제 지불한 비용), 시간적 비용,에너지 비용, 심리적 비용이, 이익에는 기능적 이익과 감성적 이익이있다.

결국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비용을 줄여주고 이익을 늘려줘야 하는데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능적 이익보다 감성적 이익을 어떻게 늘려주는가가 중요하다는것.

김 대표이사는“무조건 서비스를 잘해야 한다고 하기 전에 나자신은, 또 우리 한의원은 고객의오감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얼마나 감성적인지를 따져 기능적인부분에 이 감성을 더한다면 한의원 경영에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될것”이라고강조했다.

이어한의외치제형학회신광호회장은‘제형개발을통한한방치료기술’강의에서“탕제에만 의존한 수익모델로는 향후 더 어려워질 전망이며 탕제에 적응하지못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 제시 차원에서라도 회원들이 제형 개발에 관심을가져야한다”고말했다.

신 회장은 제형 개선을 어떻게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기 쉽도록형부요법 치료제인 AT Band를예로들어설명했다.

신회장은“환자는맞춤형의료서비스를 원하는데 한의사의 편의에 따라 탕약에만 의존한다면한방의료시장은 좁아질 수밖에없으며 기술은 선점하는 것이기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계속빼앗기게 되는 것”이라며“조제라는 한의사의 권한을 찾겠다는생각으로 제형에 관심을 갖고 임상 시술과 접목시켜 나간다면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것”이라고역설했다.

한편 김현수 회장은“1차 세미나에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당시 키워드였던 ‘친절’과 연계된 주제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참가인원 파악 차원에서 1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있지만 강의 내용은상당히 높은 양질의 강의인 만큼회원들이 많은 것을 얻어가는 기회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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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제38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제 2.5권역 정책발표회

///본문 지난 18일 광주 센트럴호텔 로즈홀에서열린 제38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광주·전남·전북 지역 합동 정책발표회는한의계 대통합에 대한 후보간의 견해를 밝히는자리가됐다.

이와 관련 기호1번 유기덕 회장 후보는 “중앙회와 지부간 의견 불일치가 가장 큰 문제로 이는 중앙회장이 항상 밀실야합의유혹을 받기 때문”이라며“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중앙회와 지부간 소통이 중요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화상회의를 활성화시킬방침”이라고말했다.

이에 반해 기호2번 이응세 회장 후보는 “우리 스스로가 동료이기에 관대했고 원리원칙을 잘 지키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킨 결과 회원들이 불신을 하게 된 것”이라며“이는 원리 원칙을 잘 지키고 누구에게든 공평한기회를주는회무추진으로해결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또한 직선제 추진과 관련 유 후보는“인터넷 투표를 하던 전자투표를 하던 큰 문제는없을것으로보고있으며임기내에반드시추진할생각”이라고말했다.

이 후보는“집행부가 들어서면 1개월 내에 직선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소요비용등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회원들의 뜻이 제대로관철되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

또 의료일원화와 관련 유 후보는“면허의배타성을 완화시키면서 한·양방 협진을 지원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반면이후보는“의료의배타성완화는있을수 없는 위험한 발상으로써 대등한 위치에있을때협상을시작해야지섣불리나서서는안될것”이라고밝혔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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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제38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제 2.5권역 정책발표회

///본문 지난 13일 부산시한의사회관에서 열린대한한의사협회 제38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선출하는 부산·울산·경남 제2권역입후보자 합동 정책발표회는 수석부회장후보가 지닌 미래 비전을 파악해볼 수 있는자리였다.

이날 발표회에서 기호 1번 유기덕 회장후보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기옥 수석부회장 후보는“경기 침체와 한의학에 대한 왜곡 여론 호도로 동네 한의원이 죽어가고 있다”며“복합제제 급여 인정 등 국민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한의학 치료율을 높이는 등 동네 한의원 살리기에 주력할 것”이라고말했다.

김후보는또“그동안의 소극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한의학 공익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바탕으로‘한약 전문가는 한의사’라는 이미지를 각인, 임기 내에 동네 한의원 경영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창출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

이에 반해 기호 2번 이응세 회장 후보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은진 수석부회장 후보는“현재 한의계는 대학·지역·세대별 갈등이 심해 내부적인 화합이 절실하다”며 “협회내부살림살이가 내실있게꾸려질수있도록 철저한 보좌를 통해 회무 안정화에힘쓰겠다”고말했다.

김 후보는 또“7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수석부회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첫째도 한의학, 둘째도 한의학의발전’만을위해일하고픈마음때문이었다”며“한의계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 협회발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싶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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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너도나도 유사의료행위‘조장’

///부제 강기갑 의원, ‘…농어촌 살리는 의료정책 토론회’개최

///본문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민생정치라기보다는 표심 확보를 위한 선심성 발언을 남발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낳고있다.

지난 16일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생명고향 농어촌 살리는 의료정책 토론회’역시 유사의료행위의 확대를 조장하는 자리였다.

강기갑 의원은“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유사의료행위 등에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 걸 보고전통 자연의술이 발전할 수 있는길이 열리는 한편, 이를 통해 농어촌고령자들도저비용으로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기대를했다”며“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와한의사들의반발로유사의료행위의 합법적 기반이 될 조항이 삭제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통탄하지않을수없었다”고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결같이“복지부가 의협과 한의협 등 이익집단의 요구에 의해 의료법 개정안을 조정하며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있다”고주장했다.

특히부산지방법원황종국부장판사는“국가 의료제도는 의사· 한의사가 돈을 벌기 위한 제도”라며“생명을 가지고 돈벌이에 나서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라며 정부를비난했다.

그는또“이번의료법전면개정안의 조문 변경은 복지부의 넌센스”라며“이익집단이 권리를 주장한다고내용을바꿈으로써말없는국민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라고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와는 달리현의료체계를비난하며무면허의료행위와 유사의료행위를 옹호하는주장일색이었다.

의료수준 및 접근성이 낙후돼있는농어촌의의료현실을극복하기 위해 공공보건을 강화하자는의견에는 그 어떤 이도 반대하지않을것이다.

하지만 이미 국가 보건의료의한축을담당하고있는한의학이존재하는국내의료상황에서일부무면허의료인들이 민중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는 의료행위를옹호하고호도하는행위는옳다고볼수없을것이다.

차라리진정한민중의학이자우리민족의유산인한의학을지지하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국민보건과 국가 발전을 위하는 길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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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약청,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대책 수립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만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 비만치료제의 사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따라 비만치료제에 대한 소비자이해 증진을 위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지난19일밝혔다.

식약청은 오·남용 방지대책의일환으로 비만치료제 취급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기획 특별점검과 병행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과대광고 단속과 집중 부작용모니터링을실시한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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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려인들의 恨과 상처를 위로”

///부제 KOMSTA, 내달 3일부터 카자흐스탄서 의료봉사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단장 김호순)은 오는 5월3일부터 11일까지 8박9일의 일정으로 카자흐스탄우슈또베의 국립종합병원에서의료봉사를실시한다.

이번 실시하는 제79차KOMSTA 카자흐스탄 한방의료봉사는 한의사 11명을포함하여 총 15명의 단원이파견되어 침·뜸·부항·한방외용연고·과립한약제 등으로 의료에서 소외된 현지거주 고려인들과 주민들2,000여명을 무료로 진료할계획이다.

이번 의료봉사가 실시될 카자흐스탄 우슈또베는 강제이주를 당한 고려인들이 처음열차에서 내려 정착한 곳이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삶의 공간을 떠나 타지에서 황무지를 일구며힘겨운 나날을 지내야만 했던강제이주 1세대의 눈물과 땀이서려있는곳이기도 하다.

이와관련 김동욱 단장(사진)은“소련에 의해 강제 이주되어 힘든 삶을 살았던 고려인들에게는 지난 상처를위로하고, 현지주민들에게는무료 진료를 통해 인도주의를 실천하여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잇는 민간외교로서두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의료봉사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OMSTA 의료봉사가실시되는 카자흐스탄에는1995년 1월(2000년 2월 재개원) 개원한 한국·카자흐스탄우정병원이 설립되어 있으며,현재 KOMSTA 단원인 이정열 정부파견한의사가KOICA(한국국제협력단)를통해파견되어근무 중이다.

이정열 정부파견한의사는병원을 내원하는 현지 주민들은 물론 주기적으로 지방의소외된 환자들을 위한 순회진료로 인류애를 실천하는 등카자흐스탄의 의료·보건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번 의료봉사 참가자 명단은다음과 같다.

단장: 김동욱 △진료부장: 강락원 △단원: 김부환, 김수성, 박종수, 백지성, 신화석,안종찬, 양희태, 최병규, 한성규 등 한의사 11명, 행정요원4명 포함총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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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가정의 달’한의원 이벤트 풍성

///부제 ‘V-VIP’고객 관리 연계성 차원서 반드시 필요

///본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의원에서는 고객을 위한 이벤트 준비에한창이다. 청담아이누리한의원은내달 5일과 6일을‘육아 데이’로선정, 캐리커처 그려주기 등 아이에게 멋진 추억을 선물하는 시간을마련한다.

‘내추럴美한의원(압구정점)’은효도행사 일환으로‘모녀 피부 관리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다.

이은미 원장은“예뻐지고 싶은마음은 나이와 상관없다. 어머니와 함께 한의원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줄 것”이라고밝혔다.

함소아한의원은 부모와 아이에게 엽서를 대신 보내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엽서 보내기’이벤트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엽서를쓰고 원하는 주소를 적으면 함소아가 배송해주는 형태다. 아이가삐뚤빼뚤 쓴 글씨로 가족사랑의마음을전달한다는것이핵심.

일산동원한의원은 개원 5주년이벤트를 가정의 달에 맞췄다. 실내 인테리어를 바꾸고 한방 차 제공 및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꿈에부풀어있다.

이처럼‘이벤트성 마케팅’은한의원을 살찌우는 전략 중 하나다.그렇다고단순히보여주기로끝나서는 안되며 반드시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V-VIP’고객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면된다.

‘V- VIP’란 우수 고객인 VIP를포함할 뿐만 아니라 입소문을 통해 환자를 공수해 올 수 있는 역량까지 가진 사람을 뜻한다. 이들을관리하는것만으로도안전한수입을보장받을수있다.

정기적인환자관리는한의원수입으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적절한 시기에 맞춰 SMS를 발송하고 E-mail을 보내는 노력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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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제조품목별 GMP 적합여부 확인 가능

///부제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기준(GMP) 개선 및 규제가 완화되고,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확충과 의약품표시 기재사항 개선 등이 이뤄진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한· 미 FTA 협정 체결에 대비한 제약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와선진적인 품질 관리, 소비자의 안전 및알 권리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르면 제조품목 허가시 품목별로 GMP 적합여부를 확인토록 개선하고, 밸리데이션(Validation)을 의무화함으로써 제조공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있는 시설·환경 및 인위적으로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개선, 품질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이마련됐다. 또 그동안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시주의사항 등이 중요 기재 사항임에도 첨부문서에 기재된 경우 용기나 포장에 기재 생략했지만 앞으로는소비자알권리보호및의약품 구입·사용 적정성 제고를위해 이들 중요 기재사항은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한다.

특히의약외품인궐련형금연보조제의 외부포장에 인체유해성분명칭 및 함량 등 식약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분기별로인체유해성분의측정검사를받도록했다.

개정안에따르면현재식약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수행해야하는임상시험을임상시험기반확충차원에서임상시험실시기관외의의료기관에서도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허용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와 제약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기준의 개선및 규제 완화가 선결되어야 한다”면서“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의다양한의견을광범위하게수렴함과 아울러 보건의료단체 및 관련업계에서합리적인대안을제시할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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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내달 2일 과천시민회관서 GMP 이슈 설명회 개최

///본문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의료기기 GMP 전면 의무화 유예기간이 오는 5월30일자로 만료됨에따라발생할수있는각종GMP 이슈사항 등에 대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를 대상으로‘2007년도 제2차 의료기기 GMP정책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5월 2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며, 주제는 △의료기기 GMP 지정 현황 및전망 △GMP 심사 관련 업계 유의사항 및 당부사항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각종 GMP 이슈에 대한처리방침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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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익산시, ‘의료급여 최우수기관’선정

///부제 복지부, 자격관리 등 17개 항목 평가

///본문 익산시가‘2007 의료급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받는다.

지난 19일 익산시는 복지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의료급여 업무에 대해자격관리, 급여관리, 서비스 전달체계, 차상위 발굴 실적, 수요자만족도 등 17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최고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밝혔다.

시는 의료급여대상자 1만1000여세대 2만1000여 명을 책정 관리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격을 관리했다. 또 수급권자 편익증진, 본인부담보상금 초과금액지급,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발굴, 의료급여팀 구성 및 제도개선 건의 등 고객만족과 효율적인의료보장 업무를 추진했다는 것이시측의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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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한의학 위상을 키우는 일”

///부제 윤석용 원장,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 재선

///본문 전 서울시한의사회장을 역임한 천호한의원 윤석용 원장이지난 13일 열린한나라당 제2회전국장애인대회 장애인위원장선거에서 투표참가자 876명 가운데 484표를 획득, 전체55.25%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위원장에재선됐다.

이에 앞서 윤 원장은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실시한 한나라당장애인위원장 선거(309표44.91%)에 출마해 현역 의원인정화원 의원을 제치고, 초대 위원장으로당선된바있다.

이번선거에는윤석용원장을비롯 안영희, 김창환, 손영호 씨등4명의후보가출마했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제2회 전국장애인대회 장애인위원장 선거는 한나라당이 올 12월 대선을앞두고장애인들의대변자로서 정치 참여 확대의 일선에 서게 될 대표자를 선출한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담고있다.

이와 관련 윤석용 위원장은 “지역간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해소하고 갈등을해결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국가발전을위한초석이될것” 이라며“하늘이 내린 재주인 인술을 바탕으로 내 이웃을 도움으로써사람의마음을얻는다면그것이 바로 국가 발전은 물론한의학의위상을키우고높이는일”이라고밝혔다.

한편 윤석용 원장은 강동구천호시장한켠에자리잡은천호한의원을 운영하며 중증장애인과 무의탁 노인들을 중점 치료하는 것을 비롯 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을 만들어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사회의 음지에서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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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리 함께 단!결!”

///부제 동대문구회, 춘계 야유회 개최

///본문 서울시 동대문구한의사회(회장고성철)는 지난 15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소재 밤벌농장에서춘계야유회를개최했다.

이날 야유회에서 동대문구회는회원들의 친목 도모는 물론 한의협 회무의 밑바탕이 되는 분회 차원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다짐하는소중한시간이됐다.

이와 관련 고성철 회장은“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과 같은 야유회를 통해 진료실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짐으로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진료와회무에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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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기기 분야 인증사업협력체계 구축

///부제 진흥원, 기술시험원과업무협약체결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지난 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의료기기 분야 인증사업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산업기술시험원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진흥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보건제품 품질인증(GH)과 보건신기술(HT) 인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료기기 제품의 안전성·기능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위해 양 기관이 공동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데 의미가 있다. 이로써진흥원이 우수품질(GH) 및 보건신기술(HT) 인증대상 의료기기제품의 정보를 시험원에 의뢰하게되면, 시험원은 인증에 필요한 시험기준 설정 및 시험평가 등 안전및 기능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된다. 송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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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공무원 건강보험 연체료‘면제’

///부제 민·관 잣대 다른 정책 시행 경계해야

///본문 보건복지부가최근정부에서근무하는 국가직 전체 공무원이 내야 할 작년 12월 한달분 건강보험료 92억원을 체납한 뒤 연체 가산금(4억6000여만원)을 스스로 면제시킨사실이밝혀졌다.

복지부는‘복지부장관이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가산금을면제했다고해명하고있지만 일반 국민이나 기업의 경우연체료를 면제받은 전례가 없어비난이제기되고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일반 국민들은 건보료를 하루만 연체해도 이유를 불문하고 연체금을 내게 하면서 복지부는 규정을 관대하게 적용해스스로 연체료를 면제한 것은 일반 국민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 고비판했다.

연체료 제도가 민·관간 잣대가다르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제대로 된 현실 인식과 국민에 대한 형평성이 없다면 정책또한 겉돌 수밖에 없다. 고경화 의원의지적이더욱돋보이는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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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수상금은 후학 발전 위해 기부”

///부제 김병운 원장, 제4회 류의태·허준상 수상

///본문 제4회 류의태·허준상에 서울 유성당한의원 김병운 원장(69)이선정됐다.

류의태·허준상은 지리산 한방약초의 고장인 경남 산청군이제정해 우리나라 한의약 발전에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B형 간염 치료 연구에 힘쓴김 원장을 제4회 수상자로 최종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허준 선생을 빛낼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이라며“400년전 최고의 의과학자였던 분들을 기리는 자리여서 더욱 뜻깊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원장은1975년부터1996년까지경희대한의대교수로재직하면서적극적인진료활동과 한의학의 과학적인 연구활동으로 주목받았다. 약 30여년간 간장치료에 집중하여‘가감생간탕’을 창방, 만성간질환의 70% 완치율이라는 놀라운 결과를보여주는등한의진료의치료효율을높이는데기여해왔다.

특히김 원장은이같은치료효율의객관화를위해‘생간건비탕을이용한만성B형 간염의 치료’, ‘10종의 한약물이 암세포감수성 및 자연살해세포 활성에 미치는 영향’등 70여편의 임상 논문 및‘동의간계내과학’를비롯많은저서를저술했다.

김 원장은“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여 치료약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한의사에게 주어진 과제”라며“정확한 진단과 완전한 치료만이 허준 선생의과학정신을오늘에재현시키는일”이라고강조했다.

또한 김 원장은 매주 토요일마다 대한기독한의사회에서 故김정제 선생의‘진료요감’을강의하는등한국한의학의정체성확립에애쓰고있다.

제4회 류의태·허준상 시상식은 내달 4일 오후 7시 산청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제6회 지리산한방약초축제 개막식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김 원장은 상금1천만원을 본인이 재직했던 경희대 한의대 간계내과학 교실 발전 기금으로 기부할것이라고밝혔다.

한편 김 원장은 경희대 한방병원장,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 전국한의과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데 이어 지난 1985년에는 고황 의학상을 수상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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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학생은 흘러가는 물이다. 그 물이 맑든 탁하든 교수진의 고인 물에서 모든 것을 배운다”

///부제 조무상 원장, 연구기금 1천만원 전달

///본문 대구광역시 조무상한의원 조무상 원장(前 대구한의대 총동회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11일대구한의대에 학문 발전을 위한연구기금 1천만원을 전달해 관심을끌고있다.

조 원장이 기부한 1천만원의연구기금은 대구한의대 아동복지학과 남미경 교수와 체육학부이은석 교수에게 각각 500만원씩전달됐다.

이와관련조무상원장은“지방사립대학이갖는짧은역사와학문연구환경이미약한교수진에게활발한연구계기가됐으면한다”고밝혔다.

특히 조 원장은 한의대가 아닌 타 학부 교수에게 연구기금을 전달한 것과 관련, “한의학은 내가 아니더라도 개인 혹은 동문회 차원에서 연구기금을 지원해 주는 편이지만, 타과의 열악한 연구상황이나 해당 교수들의 비교적 적은 연봉을 고려해한의학과교수를제외하게됐다”고말했다.

조 원장은 또“앞으로도 한의대 이외의 일반학과 교수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부할것”이라며“특히정부기관공모연구과제를수탁한교원에게연구장려비로지급할방침이라좋은아이템을개발한다면중복수혜도가능할것”이라고밝혔다.

조 원장은 앞으로 매년 1천만원씩 20년동안 총 2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연륜이 짧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조교수 이상 연구진들의 학문 연구와 더불어우수한후학양성을위한동기부여에도큰보탬이될전망이다.

조 원장은 또“학생은 흘러가는 물이다. 그 물이 맑든 탁하든, 교수진의 고인 물에서모든것을배운다. 고인물이썩으면흘러들어온물이아무리맑아도소용없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제자를 교육해야 할 것”이라며 연구기금이 올바르게 쓰이길당부했다.

한편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제1회 졸업생인 조 원장은 대구한의대 총동창회장을역임하며모교발전에앞장선것을비롯평소양로원등을방문, 무의탁노인들을위한한방진료, 건강상담등지역의료봉사활동에도적극참여했다.

조 원장은 또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을 통한 모교 발전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인 장애우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장애우 재단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않을것임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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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급여관리시스템 중단‘촉구’

///부제 의료기관 현실 무시 부가적 업무 가중 등 우려복지부, 의료급여기관 관련협회 설명회 개최

///본문 1종 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도입등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급여법시행령이 오는 7월1일부터 본격시행됨에따라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팀은최근의료급여기관관련협회설명회를개최했다.

그러나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 가중과 한의원·치과의원에 대한 선택병원 추가 선택시소액 본인부담을 지도록 한데 대한 각 의료단체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날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의설명에따르면선택병의원제도입에 따라 중복 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시군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선택병의원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연장승인을받은희귀난치성질환으로 455일(365일+90일) 초과자나고혈압, 당뇨 등 고시질환으로455일 초과자, 기타 질환으로 545일(365일+180일)을 초과한 자는한의원을 포함한 1차의료급여기관을 선택,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수있다.

하지만선택병의원을지정한환자가 의사 의뢰서 없이 비지정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본인부담으로 해야 하고 추가 선택한한의원과치과의원을의뢰서없이 방문할 경우 소액 본인부담금을지불해야한다.

복지부는 또 1종 수급자 본인부담제와선택병의원제도입으로의료급여기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간 정보시스템 상호 연계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5월 말까지 자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6월까지 시범운영 및 보완한 후 7월부터 가동한다는계획을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지난 17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실적으로 한의원과치과의원의 경우 양방 의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지정한 후 추가로지정할 가능성이 높아 환자로 하여금 소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면 환자의 접근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만큼 동일하게본인부담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1·2종 수급권자 일부본인부담 적용에 대해서도 한의원의경우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고 실제 투약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원내 투약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기준이 구분(1,000원, 1,500원) 적용돼야 한다는점을지적했다.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의료단체 모두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에게 부가적 업무와 추가적 행정비용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나서귀추가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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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복제약 생동성 자료 공개 의협, 식약청에 소송 제기

///본문 대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복제의약품 생동성 시험자료를제출하지않은 576개 품목의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 소송을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제기했다.

의협은“지난해 3월 복제약의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이후 수차례 생동성자료 미확보 품목을 공개해 달라고요청했으나 식약청이 이를 거부해왔다”며“비공개보다공개를통한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소송에나서게됐다”고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형중 식약청 의약품안전팀장은“품목 리스트 공개는 특정업체에 대한 명예 훼손과불이익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말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3월부터 7개월간 국내 35개 시험기관에서647개 복제약의 생동성 시험자료를 확보해 대대적인 검증작업을벌인 결과 모두 115개 품목의 시험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었다. 김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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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당진 약쑥,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

///부제 2009년까지 10억원 지원 집중 육성

///본문 당진군 석문면 초락도 바닷가 마을에서 생산하고 있는 ‘약쑥’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 등록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마케팅업계에서는 초락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약쑥은서해바다의밀물과썰물차이로 발생하는 해풍과 인근 대호만의 안개 속에서 재배돼 약효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져 제대로 홍보하고 브랜드화할 경우시장공략에승산이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1990년 초까지 바닷가 주변에 자생되어 왔던 초락도 약쑥은 3년 전부터 브랜드화 작업을거쳐현재80개농가로 늘어나 6㏊에서 연간 60여t을 생산, 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는당진군이차별화된지역 농산물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브랜드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등록을추진한데따른결과다.

당진군 관계자는“군은 2009년까지 약쑥의 고품질화및 액비, 약쑥쌀 생산을 비롯관련 분야 연구 등에 10억원을지원,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고객 환경이 달라지고 약쑥 생산업체들도 늘어나면서 서로 다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관리하기 위해 쑥뜸,쑥탕욕 위주로 구축된 초락도약쑥의 신제품 개발에 힘쓰겠다”고말했다.

당장 이익을 가져다줄 것 같지않은생소한약쑥분야에브랜드 투자를 결정하기는 쉽지않았을것이다.

무관심 속에 바닷가 주변에자생되어 왔던 약쑥 종자를 재배기술 하나로 지역특산물로개발, 유명브랜드제품으로만들수있었던한약재의힘이바로 국가의 자산이 될 것이고,전문농업인이 직접 품종 개발에적극참여할수있는기회가될수있다는것을깨닫게하는대목이아닐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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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15분 내외’”

///부제 평균 일당 진료인수 30명 내외·진료시간 8시간 초·재진 구분·진료영역 세분화 추가설문 필요

///본문 일당환자20명이하를보는한의사를대상으로한상담시간에대한질문에서상담시간이 5분 정도가 총 23명 중 8명, 15분 정도가 9명이었으며, 20분 이상이4명, 시간미응답이1명이었다.

즉 20명 이하의 진료인수를 보이는 한의사들의 진료시간을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최대 피진료인 수로 하여 20명×5분=100분, 20명×15분=300분, 20명× 20분=400분으로서 대략 1시간40분에서 6.6시간 진료한 것으로 보이지만, 환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의사임에도 불구하고 5분 미만 진료시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재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이에 대한 의료행태적행위연구등의보완적규명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 일당 환자 30명 정도인 경우의 상담시간에 답한 경우는 총 46건이며, 5분이내는 11명·15분 정도는 25명·20분 이상은7명·무응답 3명으로 나타나 15분정도가전체의54.3%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일당 30명을 진료하는 한의사의 진료시간을 계산적으로 보면, 30명×5분=150분, 30명×15분=450분, 30명×20분=600분으로서진료시간이평균7.5시간이가장 많으며, 상대적으로일당 3시간 진료인경우에서부터일당 10시간 근무 등으로 나누어지지만, 산술적으로 보았을 때 30명의 진료인원을 모두 20분진료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초진과 재진의 상대적 시간 차이는 있을 것으로보이지만추가적규명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일당 40명 이상을 보는 한의사 중 상담시간에 응답한 건수는 총 39건이며, 5분 이내는 21명·15분 정도는 11명·20분 이상은 2명·시간 미응답은 5명이다. 일당 40명 이상을진료하는한의사의진료시간을계산적으로 보면, 40명×5분=200분, 40명×15분=600분, 40명×20분=800분임을 근거로 추론해 보면, 40명을 진료인원으로 하는 한의사의 진료시간은 물리적으로 평균 15분 미만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20분 이상으로 답변한 경우는 초진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보완설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0명 이상을 진료하는 한의사의 진료시간은 대략 5~15분사이인것으로보인다.

20인 미만의 진료인수를 보이는 한의사들은 30명 진료인수를 보이는 한의사에비하여상대적으로인당진료시간이짧은경향을보인다는점과일당40명이상을 진료하는 한의사의 인당진료시간이 5~15분인 점을 반추해보면 시사하는점은클것으로생각된다.

이상의결과로부터회신한의사들의평균진료인수는30명정도내외이며, 진료시간은대략15분내외가많은것으로판단된다. 이를진료시간으로환산하면7.5시간으로일당근무시간8시간에근접한다.

일반적으로 초진에 소요되는 시간이 재진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상대적으로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재진침구치료영역의 환자에 소요되는 진료시간이 일반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초·재진을 구분하고 진료영역의 세분화된 내용을 포함한 설문작업이 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특화약용작물육성에2억원 투입

///부제 서귀포시, 석창포·황기·구기자 등

///본문 수십만종의 화학물질을합성해 유망신약을 발굴해왔던 시도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한약재 등 천연물에서신약을 발굴하는 방식으로회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11일 제주 서귀포시는 FTA체결 등 개방화 시대 새로운특화 약용작물 육성을 위해2억원을 투입, 약용작물 재배 희망 농가에 지원한다고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올해첫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약용식물 종자 구입비 지원은 약용작물별 재배 가능 지역을 확인, 동·서부 등 지역별 최적의 특화작목을 발굴해 향후 감귤 등 대체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장기적으로 약용작물을 이용한 한방화장품, 기능성 식품 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첨단 연구개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할것”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가 종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주요작목은 석창포, 황기, 구기자, 당귀, 천궁 등이다.

이밖에 단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신품종 보호조치를취해나가고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N)에 등록, 지재권화한다는 계획이다.

말하자면 한약종자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자금, 시설, 기술, 인력 지원에 과감하게 투자, 뉴라운드 개방화시대 토종유전자를 보전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는“천연물신약의 원료가되는 한약재 종자의 자급없이는 재배농가 소득 증대는물론 FTA시대 종자전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수천년 한약을 다뤄온 한의학연구능력 및 신종자 개발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서귀포시가 유망 신약 개발의 원료생산지로 주목받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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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대전지방식약청 신축청사로 이전

///본문 지난 16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수천)이대전서구둔산동935번지 신축청사로 이전, 정상적업무에 들어갔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96년 4월6일 개청한 이래 현재의 탄방동 임대 청사에서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이번 이전을 통해 6개 지방청중 마지막으로 독립청사 건물을가지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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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유소아용보습제·튼살크림 개발

///부제 대한아토피학회, Infant Ato Cream·Stretch Mark Cream 등

///본문 대한아토피학회(회장홍영택)는최근 유소아의 악건성 피부에 대한 우수한 보습기능을 지닌 ‘Infant Ato Cream’과 임산부 등이많이지니고 있는 튼살을개선,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Stretch Mark Cream’을개발했다.

대한아토피학회가 개발한 ‘Infant Ato Cream’의 특징은 유소아의 악건성 피부에 대한 우수한 보습기능을 지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아토피성피부의불완전한 각질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각종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피부의불균형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피부 자극을 방지해 손상된 피부를진정시켜건강하고편안한피부로가꾸는데도움을준다는것이다.

또한‘Stretch Mark Cream’의특징은 임산부나 튼 살이 있는 조직에 비타민A의 유도체와 과일산추출물들이 피부의 노화된 표피또는 튼 살을 부드럽고 매끄럽게가다듬어 주어 칙칙함을 개선해피부를 매끄럽고 맑고 투명하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관련 홍영택 회장은“이 제품은 학회 회원들의 오랜 연구 끝에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각종식물성추출물들이피부의생리활성을도와피부를촉촉하게보습하며유연성분들이피부를부드럽게하는것이장점”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입한약재 품질 관리 강화된다

///부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개정(안) 입안예고

///본문 수입한약재에 대한 품질관리가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5일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당해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수입하는 한약재의 검정 또는 검사를 면제해준 조항을삭제하고 정밀검사 대상 한약재를 185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한약재는 통관전 관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약청으로부터 한약재 검사기관으로지정받은 한약재제조업소를 제외한 자가품질검사시설을갖추지 못한 한약재제조업소는 식약청장이 지정한 한약재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위해물질검사를 받아야한다.

또한 정밀검사대상 한약재도 현행 95품목에서 가자· 감국·계지·고량강·고삼등 90품목을 추가, 185품목으로 확대했다.

식약청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오는 6월5일까지의견서를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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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고령사회 약물 가치 역할‘시각차’

///부제 적정 수준 약가 책정·건보재정 건전화 선행

///본문 지난 12일 KOTRA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 이후다국적 제약사들의 대(對)한국 제약투자움직임이잇따르고있다고밝혔다. KOTRA 관계자는“다국적제약사들의임상시험연구소가한국에설립되면미래신약개발의핵심적인 기술 도입이 수월해져한국 제약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한국도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국내 제약사들도 미국 대형 제약사들과의 기술제휴, 국내 대형 제약사간 인수합병, 신약개발강화등을통해경쟁력을확보해야한다”고지적했다.

이에앞서지난9일약과사회주최로 열렸던‘고령화사회에서의약의 기치 포럼’에서도 참석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신약 개발 등 제약산업계에 대한 정부 투자가 확대돼야한다고한목소리를냈다.

KOTRA측이나 제약업계측 모두 신약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의도다. 문제는 어떻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있다. 결국 적정수준의 약가 책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로 귀결되고 있다. 이것은 고령사회의의약의 가치를 떠나서도 합리적정책으로 수용해야 할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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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500억 규모 바이오 전문펀드 나온다

///부제 한국기술투자 상반기 중 결성될 듯

///본문 국내외 바이오기업에 투자하는500억원 규모의 바이오 전문펀드가결성된다.

벤처캐피털인 한국기술투자(대표 김형기)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KTIC 글로벌 바이오(KGB)펀드’ 를 결성, 하반기부터 국내 및 해외바이오 기업 투자에 나선다고 16일밝혔다.

KGB펀드는 사모펀드(PEF) 방식으로모집되며분할납입방식(캐피털 콜)으로 500억원 규모를 형성한다.

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7년 동안 운용하되만기를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했다.

500억원 규모 펀드는 국내 벤처캐피털이결성한바이오전문투자조합으로는최대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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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여기부터가 허준길입니다”

///부제 본회 주소,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허준길 91주소 체계 변경, 기존주소 2011년까지 병행

///본문 “여기는 허준길입니다.”대한한의사협회 주소가 새로운 주소 체계 변경에 따라‘가양동 26-27번지’에서‘허준길91’로 바뀌었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기존 번지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바뀌어사용되고있다.

이에따라대한한의사협회의주소도 기존‘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6-27번지’에서‘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허준길 91’로변경됐다. 이는 강서구청이 구암허준 선현의 뜻을 기리기 위해 본회및허준박물관주변일대를‘허준길’과‘구암길’로 제정한 데 따른것이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해 오던 주소는 새 주소 체계의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11년까지병행사용할수 있으며, 2012년부터는새주소만사용된다.

새 주소는 홈페이지www.juso.go.kr, www.새주소.kr,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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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국제수준 임상시험 시대 열린다

///부제 삼성서울병원, AAHRPP 인증 현판식

///본문 지난 16일 삼성병원은 서울 본원에서 세계적인 임상연구 인증기구인 미국 임상연구 피험자보호연증협회(AAHRPP) 인증 현판식을가졌다.

AAHRPP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금까지 이곳의 인증을 받은의료기관은 미국내 의료기관 43곳을 포함, 전세계 52곳에 불과할 정도로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6월 미국의 의료기관으로는 세계최초로AAHRPP인증을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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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주시 한방산업 자문위원회 발족

///부제 위원장에 전병훈 원광대 한의대 교수 선임

///본문 한방산업단지사업은 한의약 기술연구개발 촉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 한의학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체계적인 노력과 거국적인 전략이필요하다.

정부도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을위하여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사업 차원에서 한약 관리, R&D 혁신등한방산업의고부가가치화사업을지원하고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방산업진흥원을설립해한의약기술개발사업에필요한임상센터, 산업계간공동연구및협동연구체계를갖추고있지만정작산업화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전문인력양성분야에서는아직미미한실정이다.

마침 전북 전주시는 지난 10일시청 회의실에서 한방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한방산업 자문위원회를결성하고, 18명전원에게자문위원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방산업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방향 설정과 소위원회 구성 등 한방산업 인프라 육성 등 효율적인 역할 분담에 관한협의를진행했다.

전주시고위관계자는“전주시가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자문할 자문위원회는전병훈원광대한의대교수(사진)를위원장으로박혜숙시의원과 서용배 약령시제전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선출한데이어이해당사자, 전문가, 공익대표 등 의견을수렴할 네트워크로 구성했다”며 “앞으로의 한방산업전략으로 한방산업화기반구축과고부가가치전략수립, 전주약령시조성과한약재유통선진화, 한방의료의접근성제고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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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등 보장성 강화

///부제 건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07년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본인부담상한제 확대, 6세 미만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 영유아건강검진제도 도입및실업자·휴직자지원제도가도입, 추진된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이같은내용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요건을 6개월간 200만원으로 조정, 상한액을인하하는 등 고액 중증질환자의보장성을강화했다.

특히 고액·중증환자에 비해소액 외래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는 폐지하는 대신 정률제로운영하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재와 같이 정액제로 유지된다.이에 따라 법정급여 본인부담금도 100원 미만 단위 금액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르는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07.4.19~5.9) 중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는 올 8월부터 추진하고, 그 외 개정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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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0 제천국제한방엑스포 추진

///부제 제천시, ‘한방건강산업’대표 브랜드로 육성

///본문 제천시는 21세기 제천시의 미래목표를국제건강도시에두고이를실현하기 위해 230억원을 투자하여 왕암동에 전통의약산업센터를건립하는가 하면 227억원이 투입되는첨단한방생명과학관을건립하여 제천국제한방엑스포의 메인센터로 사용할 계획이며, 이곳에서 한방바이오제품을 개발하는 등 한방클러스터 기반을 통해 추진한다는계획이다.

이러한성과지표가모두완성되면 2010년 대망의‘제천국제한방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WHO(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국제건강도시’의 비전을 실현하자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의 가능성은 이미 제천이 조선시대부터 전국 4대 약령시장으로 명성이 나 있는 데다 지금까지도 바이오산업제품의 원료의약품 생산지로 한방산업으로 가는성장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데서도알수있다.

제천시 엄태영 시장은“세명대한의대와 전통의약산업센터, 바이오밸리, 약초재배단지조성 등 최적의여건이갖추어진한방클러스터를 구축해 한의학과 관련된 건강산업을제천의대표브랜드로육성발전시킬계획”이라고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의 한방국제엑스포 준비는 다소 시간이걸리더라도이를뒷받침할한방산업단지를어떻게시스템적으로접근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엑스포의 호의적평가가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는 ‘국제건강도시’의 모습은 예측이아니라 선택의 대상이며 그것은필히 시스템에 대한 선택이어야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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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노인요양, 한방의료 기능 확대 기대

///부제 노인건강중심 효율화 등 분명한 역할 인식

///본문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실시된다. 이에따라 장기요양 인정으로 판정받은 노인은 기본적인 정신 요양서비스 외에도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됐다.

또‘65세 이상 노인’또는‘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장기요양 보험혜택을 받을수있도록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이번 법안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시 한의사도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문간호시에는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한의사의 지시서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장기요양에잠재력이 큰 한방의료서비스의역할이확대될수있게됐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한방의료서비스가치를찾아가기 위해서는 한방의료의 역능을노인건강중심으로효율화하고의료수가수급체계도보험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건강과 보험 기능역할구분을개선해야한다.

노인건강을 책임지게 될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기능과 역할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위에 본격실시해야 영속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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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공대생 절반“전공 바꾸고 싶다”

///부제 한동대, ‘이공계 기피현상 의식 조사’분석

///본문 지난 11일 한동대는‘이공계기피현상에 관한 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KAIST·한동대 등 5개 이공계생 804명(석·박사 294명 포함)을대상으로지난달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1%가전공을 바꿀 생각을 했거나 변경할계획이있다고말했다.

선망하는 상위 5개 직업은 의사(26%), 한의사(12%), 공무원(11%), 치과의사(10%), 변호사(8%) 등 의료직이 절반이나 됐다. 현 시점에서 의학교육이 진정 고민해야 할 것은 우수 학생들이잘먹고보람있게살기위해 의대를 지원하겠다는 사회적병리현상은 근본적으로 바꿀 수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창조적인 직업마인드를갖게 하기 위한 교육체계의 변화가 자아실현의 길이라고 인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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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약품정보센터 심평원 내 설립

///부제 제약·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도움 기대

///본문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월28일 사업자 선정 공고에 이어 4월13일LG-CNS를 전담사업자로선정함에 따라 9월까지 정보시스템 구축완료하고, 10월 시범운영을 거쳐연내의약품정보센터업무를개시한다고밝혔다.

의약품정보센터는 현재 약사법및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기관별로 별도 수집·관리하고 있는 의약품의생산(수입)실적(식약청), 공급내역(보건복지부), 사용·청구내역(심사평가원)을 통합·분석해유용하고 필요한 시장정보를 생산,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수행하게된다.

의약품정보센터 설립으로 분기별 디스켓 등으로 공급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제약(수입)회사, 도매상 등 공급자는 의약품정보센터포탈을이용해공급내역을제출하게 된다. 이에따라 민원편의 제고,행정처리 간소화 및 수집되는 정보의신뢰성제고가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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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상호 발전 시너지 효과 창출”

///부제 한당·3n1네트워크, 통합운영협정체결

///본문 당뇨전문 한의원 네트워크인 ‘한당’과 항산화·해독·면역요법을 표방하고 출범한 3n1 한의원네트워크가상호발전의시너지창출을위한윈-윈통합에성공했다.

지난 16일 한당 네트워크(회장한상훈, 한방당뇨연구회)와 3n1한의원 네트워크(회장 김재관, 한방항산화연구회)는 양재동 스포타임 애플룸에서‘네트워크 통합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네트워크가 가진 잠재적 역량을배가하기로했다.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연구회나학회간의 통합은 있었지만 네트워크간의 대통합은 처음이어서앞으로 그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무엇보다 현재 임상가에서는 다양한 연구회와 네트워크들이 몇몇 질환 진료테마에만 집중돼 네트워크간 치열한 경쟁과 콘텐츠및 운영자금 등의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면서 네트워크간 통합 움직임이 조심스레 타진되고 있는것으로알려진다.

한의계 내 처음으로 통합을 성사시킨 한당과 3n1 네트워크는지난달 당뇨병에 대한‘동일진료테마 네트워크간 전략적 제휴 및통합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해실무적인 절차를 협의한 데 이어한의계 네트워크의 목적에 맞는모델개발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바있다.

양 네트워크는 이날 협정에서 네트워크공동운영△당뇨클리닉 운영 및 진료시스템에 대한 공동연구 △회원의 재교육 및 프로토콜 정립 △법인, 공동조제실 등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통합 △기타 학술활동 및 공동마케팅에 나서기로합의했다. 특히이들네트워크는 이번 통합을 통해 당뇨병이나 소갈병에 대한 방법론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착수하는한편, 이를점차성인병치료로확대해나가기로했다.

3n1 네트워크의 김 회장은“두네트워크가 합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의계 네트워크간윈-윈을 위한 전략적 협정 체결이라는점에서큰의미를가진다” 면서“당뇨병에 깊은 연구시스템구축으로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위해 더 좋은 네트워크로 거듭날것을기대한다”고말했다.

한당네트워크한회장은“혼자보다 같이 하면 일이 쉬워지고 얻는 것이 많다고 본다”면서“양 네트워크 통합은 지금 가진 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파이를 키우고 열린 생각으로 함께하는 계기가 되어 이같은 모습이 한의학 방향과방법론을 제시하는 초석이 되었으면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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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홍익대, 미국에 캠퍼스건립추진

///본문 홍익대는 지난 16일 미국에 자동차 디자인연구소, 평생교육원등이 들어서는 해외캠퍼스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대는 캠퍼스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자동차 디자인과 첨단공학이 연계된 연구소, 디자인 관련 특수대학원, 교포 등 현지 주민의 재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원 등을 세울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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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유사의료행위 별도 입법 안된다

///본문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최종 확정돼 규제개혁위원회로넘겨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임상진료지침, 의료행위 개념, 의료비 할인·면제 조항 등을 삭제한 조정안을마련해 규개위 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규개위의 심사가끝나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다음달중순쯤국회에상정된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단체 의료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통해 “정부가 주요 쟁점에 대해 전혀 개선의 뜻이 없고 가식적태도만 보이고 있다”며“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교육·문화·사회에 관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료법개정안과 관련된 열린우리당양승조의원의질의에대해“유사의료행위와 관련된 별도 입법을추진하겠다”고답변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근거 조항을 삭제한 것과는 전혀 다른 대응 방식이다.이와 관련 범의료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정부가 유사의료행위자들을 제도권으로 인정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완전히접은 것으로 보는 것은 오판” 이라며“의료법 개악 상정을무조건철회하라”고촉구했다.

하지만 주무부처 유 장관은 “현재 국민들은 의사가 제공하지 않는 유사의료행위를 제공받고 있다”면서“그동안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 것을사용하면서도 의료법에 근거가없었다”고말했다.

유장관은특히양의원이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입장을 묻자“의료법에 근거조항이 있든없든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 이라고 강조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밝혔다.

복지부가 정부의 조정안에서 의료계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했음에도 의료계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대목이아닐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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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FTA 급물살‘대처’

///부제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 경험 살려 윈-윈전략 모색

///본문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지난 10일 방한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원 총리는 이날 청와대 회담에서 한·중 FTA산·관·학 공동연구가 1년을 목표로 지난달 시작된 것을 평가하고, 이 연구를 통해 양국이‘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있기를 기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원 총리는 또 서울 신라호텔영빈관에서 열린 한·중우호협회 초청간담회에서“산·관·학공동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빠른시일 안에 성과를 내서 조속히(양국간 FTA 협상 논의를) 가속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FTA를 놓고 미묘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한·중 FTA시 농업 피해액이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결과를 제시하며“올해 말까지산·관·학공동연구가끝나봐야알겠지만 정부는 당분간 국회 비준동의 등 한·미 FTA의 후속 절차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한·중 FTA의 급진전을 막는 요인이되고있다”고말했다.

이밖에도 중국이 동아시아의주도권을 쥐게 되면 이는 장기적으로 폐쇄적 경제블록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중국과의 협상을머뭇거리게하는요인이다.

안그래도 한국의 제1교역 대상국이 2004년부터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한국측에서 보면 서두를수록 불리한 협상을 자초할 수 있다. 이미 한·미FTA라는 큰 고개를 넘은 이상 중국과의 협상도 보다 안정된 바탕위에서 임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섣불리 물살을 탈 경우 자칫 농업기반이무너질수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미국과협상에서한의학은귀중한 교훈을 얻었다”며“중국과의 협상은 찔러보기 식이 아니라한의사시장 개방을 요구해 놓고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한의계는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 등의 경험을 살려 상호 윈-윈 전략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할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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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삶의 질 기여하는 노인의학 발전 추구

///부제 노인복지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기대

///본문 정부가야심차게추진하고있는기초노령연금법, 국민연금법개정안, 노인장기요양법 제정 등 이른바‘고령사회 빅3 법안’중 국민연금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부결됐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이들 3법은 패키지로 가야 하는데 국회에 제출된 지3년이 넘은 국민연금법이 부결된것은 매년 30조원 적자 누적을 감당할수없다”며“반드시국민연금법은처리돼야한다”고강조했다.

때늦은감이없지않지만새롭게 의안 상정을 통해 성공적으로처리되길기대한다.

이와는 다르지만 대한임상노인의학회가 최근 개최한‘노인의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미국노인의학의선두주자인 로체스터대학 Paul R. Katz교수는“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미국의 경우 노인이라는 연령을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약물 투여로 인한 부작용과 부실한 노인의학 교육으로 인해 만성질환을주로호소하는노인환자의치료가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고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미국 노인의학제도상 전문의 과정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노인의학을 전공하고자 하는의사들에 한해 의과대학 시절 등록금 대출받은 것을 감면해주는등제도적변화가일고있다”고소개했다.

이는이미고령사회를경험하고있는 선진국의 노인보건정책으로한국의 고령사회 빅3 법안 실행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우선적으로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빅3 법안이 패키지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공감토록하는일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도 노인여생관점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에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노인의학의 격과 질을 높여 나가는데주력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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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연구윤리검증시스템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7일고질적인연구부정행위를예방하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연구윤리지침을 마련, 검증시스템을 가동한다고밝혔다.

이 지침은 과학기술부‘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시행에따라식약청이 별도로 마련했다. 연구윤리검증시스템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식약청이 용역 연구기관으로부터 자체조사결과를제출받아합리성과타당성을심사하는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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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적발’

///부제 복지부·심평원, 허위청구행위 강력 대처 방침

///본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월중 부당청구 의심이가는 60개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56개소(93.3%)에서 허위·부당청구행위가드러났다.

지난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부당금액 14억6천60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부당금액은 2천600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

특별현지조사는 당초 29개소였으나 조사과정에서 4개 기관이특별현지조사로 전환돼 총 33개기관을 대상으로 폐업한 1개 기관을 제외한 32개소에 대해 실시됐으며 그 결과 허위청구 21개소,기타부당청구6개소를적발했다.폐업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못한요양기관의경우대표자가추후요양기관을재개설할경우곧바로현지조사에착수할예정이다.

현지조사결과를통해잠정추정해 보면 기관당 평균 조사대상 청구기간은 14.1월로 전년 10.2월에비해 38.2%가 증가했으며, 기관당적발 부당금액도 26,178천원으로전년대비17.2% 증가한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허위청구행위근절을위한특별·긴급현지조사는 물론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약국의조제·청구내역을 전산으로 체크,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처방전의 이중청구 여부를 전산체크하는 등 감시 활동도강화한다는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금년 3월 진료분부터 허위청구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허위 청구의 정도가 심할 경우행정제재뿐아니라형법상‘사기죄’로검찰에고발하는등처벌수위를대폭강화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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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서비스 평가제 활용 전략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한방의료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방의료서비스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도입키로했다고밝혔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2년간대학부속 한방병원과 70병상 이상의 수련한방병원을대상으로 시험 평가를 하며2010년부터는 70병상 이상모든 한방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평가제도입에 필요한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20명으로‘한방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이른 시일내에 구성할 방침” 이라며“평가제를 통해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공급체계의 효율화 등 한방 병원가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설명했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평가제를 통해 의료서비스로산업적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것은 도전과 기회가 될 수있다.

안그래도 70병상 이상 한방병원들은 요즘 운영 실적이 부실한 마당에 정부가 앞장서 시설 투자와 친절서비스를 평가항목으로 촉구하는것이 의료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차제에 평가제도는 병원의기본 시설이나 친절서비스보다는 전문병원과 신기술 공조제도 등 고품질 의료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항목을 마련하는것이오히려국민건강 향상과 한방병원 경영 합리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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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약 자이데나 美 FDA 임상 2상 통과

///부제 한방바이오, 제약사와 제휴 협력으로 돌파

///본문 선진국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신약 개발 분야에서 정부와 제약업계가 신약 육성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 성과가 점차 빛을 보고있다.

국내 첫 발기부전 치료제 신약인 동아제약의 자이데나가 미국임상 2상(2단계 임상시험)을 순조롭게 마쳤다. 국내 제약사 개발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약 승인을 목표로 한임상 2상을 완료한 것은 LG생명과학의 팩티브 이후 처음 있는일이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는 제2의 국산 글로벌 신약이 탄생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동아제약이 해외 임상 진행을 위해설립한 자회사인 동아팜텍은 지난달 28일 미국 현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총 340명의환자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한 임상 2상 시험에서 자이데나는 약효와 안전성면에서 우수한평가를받았다”고밝혔다.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사무국장은“팩티브는 다국적 제약사와의 제휴를 통해 미국 임상을 진행했지만 자이데나는 국내제약사가 독자적으로 2상을 완료했다는점에서의미가더크다”며 “이는 정부가 신약개발 육성사업에 집중 지원하는 등 민간투자가어려운 임상시험, R&D 등 인프라구축에나선데따른결과”라고평가했다.

동아제약이나 LG생명과학, CJ등 대기업 뿐만이 아니다. 바이오메드, KMSI, 쎌바이오텍, 엠젠바이오 등 바이오기업들도 잇따라세계 무대를 향해 신약개발 도전장을던지고있다.

특히 (주)KMSI의 경우 천연물신약분야에서 한발앞선 성과도잇따라내고있다.

KMSI 황성연 박사는“기존 제약사들이한방바이오업체들과 전략적 협력에 나서면서 천연물 신약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있다”며“다가오는 미래엔 바이오제약 강국이 경제 중심국가로떠오를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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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약개발 R&D비용 年5600억원 부족

///부제 천연물신약 개발 아시아 틈새시장 공략

///본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후국내제약사도이제신약개발로승부를걸어야한다는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약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연간5600억원 가량의 연구개발(R&D) 비용이 부족하다는조사결과를내놨다.

즉, 다국적 제약사가박사급 신약연구를 하고있다면 국내는학부초년생 수준에 불과하며, 국내 제약사가 R&D중심의제약사로 변신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세계 1위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는 지난해 말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하던 고지혈증치료제‘토세트래핍’개발을 전격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임상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치료제 개발에 쏟아 부은 7400억원이 날아가는순간이었다.

화이자가 신약 개발 실패로 막대한 비용을 날리고도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연구개발(R&D)에 투입할 수 있는 연구자금이 워낙 많은 까닭이다. 화이자의 1년 R&D 투자액은 약 7조6000억원이다.이에 반해 국내 1위 동아제약의 지난해 R&D 투자비는 300억원에 불과하다.

제약업계 관계자들도 국내 제약업체들의 신약개발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R&D 투자규모를 과감하게 늘리는게 급선무라는데 의견을같이하고있다.

잘못된 지적은 아니지만 국내 제약사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감안할 때 블록버스터급 톱브랜드 신약개발만겨냥해서는위험하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한약물유전체, 단백질 기술을 접목한 천연물신약 개발을 활용, 아시아라는 틈새시장을 공략해 성공경험을 쌓은후톱브랜드신약개발에나서는게바람직한전략이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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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정부, 52개국과 FTA 추진

///부제 아세안 회원국·캐나다·인도 등

///본문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나라가 52개국에 이르는 것으로나타났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김한수 FTA추진단장은 지난 18일 기자설명회를 갖고“아세안 회원국및캐나다, 인도, 멕시코등14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고, 조만간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거나 협상 여건을 조성 중인 나라는 모두 38개국”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EU)과의 FTA는 내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협상 개시를 위한국내 절차를 마칠 예정이어서 EU측의 대내 절차만 원활하게 진행되면 내달 7일 서울에서 1차 협상이개최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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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바뀐 의료광고 어떻게 대처하나

///부제 의료광고 관련 심포지엄에 의료인 500여명 참여‘성황’

///본문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지난 15일 JW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바뀌는 의료광고법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주제로 개최한 2007년 2차 의료경영 심포지엄에는 무려 500여명의 한·양방 의료인들이 몰려 최근 개정된 의료광고에 대한 폭발적인관심을나타냈다.

하지만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개정 의료법과 의료광고’에대한 발표가 있었으나 초청 강사들조차도 개정 의료광고가 어떻게추진될지 주관부처인 복지부의구체적인 안이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발표된 개정안과 기존 의료광고와의 차이점 및 의료광고와관련된 법적 공방을 사례로 발표하는데그쳤다.

이와 관련 전현희 변호사(복지부 의료법 개정위원)는“의료광고 위반의 처벌은 과거 형사상또는 행정상의 유권적 판단(복지부와 사법부)을 크게 벗어나지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오히려 법 규정의 불명확성과 의료광고심의 규정, 행정처분의 강화등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리스크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지적했다.

또한 의료전문 대외법률사무소최재혁 변호사는 의료광고와 관련된 법적 공방 사례를 들며“의료광고를 하면서 최대한 문제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지만 만약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엔 전문가와의 상담이 리스크를최소화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이에 반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고운세상피부과네트워크안건영원장은“향후 의료광고시장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향상시키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도하며, 신규 개원의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안 원장은 또“반면 정보라는권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존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권력이 공급자에서 소비자에게로 이전될 것”이라며“의료광고가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듯 하지만‘현혹’이나‘근거없는’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사실상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한다는 원래의 의미가 퇴색됐다”고지적했다.

또 고운세상네트웍스 이효선마케팅팀장은“개정 광고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법이금지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설문조사결과나 논문발표 내용, 객관적 진료데이터 등을 기재한 마케팅을펼친다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것”이라고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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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민연금법 개정안 격돌 예상

///부제 여·야 정치적 논리 떠나 결단 내려야

///본문 온갖 논란 속에 3년6개월 가량표류해오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지난 2일 부결된 후 한나라당과열린우리당은 지난 17일 독자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자 다시 발의키로 해 이달 국회에서 양측간 격돌이 예상되고 있지만 막판절충가능성도높이고있다.

그러나 캐스팅보트를 쥔 통합신당모임의 양형일 대변인은“국민연금·기초연금의 보험료율과급여수준은 열린우리당 안대로하되 기초노령연금법은 한나라당안처럼 국민연금법에 통합시켜야한다”고말해자칫이달통과는힘들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수정안이나 정부와 각 당이 마련한 타협안이 완벽하지 않더라도추후 추가적 개선의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만큼 회기내 통과에 초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한다.

저출산·고령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정비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연금 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므로 더 이상 지체할 수없다. 연금 개혁 지연으로 늘어나는 잠재부채 규모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해 온 것(하루 800억원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따라서 적어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정치적 논리를 초월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결단을내려야할때가아닌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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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철저한 전략 필요한 한·중 FTA T/F팀

///부제 한·중간 제기될 전통의학 현안 사전 연구

///본문 이르면내년부터본격화될한· 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한의학 대외 현안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대한한의사협회 한·중 FTA 태스크포스팀(TF)이지난10일첫회의를 개최했다.

이날회의에서변철식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늦은감은없지않지만 한의학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한·중간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대응전략을구체적으로마련해야한다”며“정책연구원은 지난 10년동안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에서합의되었던의사록가운데지지부진했던현안을연구해원인을 규명하는 등 제기될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키우겠다”고밝혔다.

중의대를 졸업한 자칭 중의사들이 한·중간 FTA 협상 장단점을 따져보고 있다는 말도 들려온다. 지난 10일 방한했던 원자바오중국 총리도 한·중 FTA 조기 체결을 요구하고 돌아간 것도 눈에띈다.

그런데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있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이 이뤄낸 성과를 과감하게 활용하고있다는분석이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12일‘한국의 고(高)성과 기업들이 주는 교훈’보고서에서 최근 20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를 토대로선정한19개‘고성과기업’을선정해 분석한 결과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고성장 기업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적절한시점에 적극적인 변신에 나섰다’ 는 것. 제일모직은 1970년대까지섬유업계의 대표업체였지만 현재는 화학·전자재료 사업이 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LG마이크론도 브라운관TV 부품업체에서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 부품업체로 변신하는데 성공했다는것이다.

이는 한·중 FTA TF팀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한·미 FTA 협상에서‘못 먹는 감 찔러보기 식’의국내한방의료시장개방요구와는전혀 다른 게임이 시작되고 있기때문이다.

바야흐로 한의학 대외 현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협상 전략이 뭔가 달라져야 하는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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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美 유학생 중 한국인‘최다’

///부제 中 해외유학생도 35%가 한국인

///본문 지난 1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대학생이상유학생 19만364명 가운데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5만7904명으로 30.4%를 차지했다. 두 번째 유학국인중국(2만9102명·15.3%)의 2배규모다.

그런데중국에유학온외국인학생 3명 가운데 1명은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같은날최근베이징에서 한·중·일 3개국 교육부 국장회의가 열렸을 때 이같이 확인됐다고밝혔다.

중국교육부에따르면지난해말 현재 중국에 온 유학생은 16만명으로 1년전에 비해 10.3%인 1만5000명이 증가했다. 특히한국 유학생은 5만7000명으로전체의35.6%에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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