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90호

///날짜 2007년 3월 1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부제 한의협,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 비상체제 돌입

///본문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 인정,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투약을 제외한의료행위정의규정등을골자로 한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긴급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입법예고된의료법 개정안 철폐를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설것임을선언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전문 120조, 부칙 37조 등 의료행위 정의(제4조), 비급여비용 할인·면제(제61조), 유사의료행위 인정(제113조) 등 의료인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 있는 내용의 독소조항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달 25일까지 관련의견을취합키로한바있다.

같은 날 오전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MBC 라디오‘손석희의 시선집중’에출연, “수지침·카이로프랙틱 등 유사의료에 대해 국민들은 실제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의료인들은 이들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며“국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으나 아직까지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자격 유무도 불명확한 채 서비스가 이뤄지고있어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같은 서비스를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이에대해 한의협은 23일 오전 긴급 성명서를 발표, 의료법 개정안 철폐를 위한 전면투쟁에나설것을천명했다.

이와관련 한의협은“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유사의료행위 등을 인정하는 의료법 개악을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로다가왔다”며, “유사의료행위 조항과 건강을상품화하는 비급여 비용 할인 조항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 개악을 즉각철회하라”고촉구했다.

한의협은이와함께“독소조항이포함된의료법개정안이강행될경우한의계는총역량을동원하여의료법개악저지를위한대정부전면투쟁을전개할것”이라고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에따라 전국 16개 시도지부등 전체 한의계 조직을 총동원하는 비상 체제의 가동과 더불어 중앙회에 지난 26일부터 철야농성장 운영 및 △기획 △현황파악 홍보 △집행 △비상연락 △행사진행 등주요 팀을 구성, 운영하며 의료법 개정안의독소조항 삭제를 관철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돌입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법 복지위‘통과’

///부제 수발지시자 치의 포함… 관리책임자 간호사

///본문 말 많고 탈 많았던‘노인수발보험법(가안)’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명칭을 변경해 예정보다1년 늦은 내년 7월부터 정식 시행될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통과시켰다.

최근 이 법안에 대해 양당 의원들간 합의가 이뤄져 통과가 확실시 됐지만 또다시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면서 21일에 이어 22일 오전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법안소위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식으로 소위로 법안을 회부한 뒤 논의키로 결정하고 전체회의 중 소위를 개최해 극적으로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도출했다.

법안소위가합의한최종안에따르면관리주체는공단으로확정하고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15%, 시설서비스는 20%로 결정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중1·2·3급에해당하는65세이상 노인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으며, 단 65세 이하 노인 중노인성질환자는대상에포함된다.

장애인 포함여부도 기존 결정을 고수, 향후 장애인을 대상으로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염두에 두고 2009년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간호수발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인에는 기존 한의사와 의사에서 구강위생을 이유로 치과의사를 포함시켰다.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간호사를 관리책임자로 둬야한다는조항도신설됐다.

이 법안이 22일 극적으로 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 개최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수 있게 됐으며, 별다른 문제점이돌출되지 않는 한 정부와 국민의바람대로 오는 3월 초 본회의를통과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학문적 역량 체계화 하겠다”

///부제 대한한방부인과학회, 이인선 회장 선출

///본문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지난 25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경원대 새롬관에서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으로 동의대 이인선 교수는 선출했다.

이인선 신임회장은“앞선 선배들의 노력으로 이만큼 훌륭히 성장한 부인과학회의 회장을 맡게돼 책임감과 함께 걱정스런 맘도들지만 안도와 감사의 마음을 금할수없다”며“부인과학회는 그지닌바 역량과 규모에 비해 위상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앞으로 회원들의 학문적 역량을 보다 체계화하여 위상 고취에 힘쓰는 한편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학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밝혔다.

이인선회장은경희대한의대를졸업하고동대학에서석·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동의대 부인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동의대 교수로서한방부인과장을맡고있다.

춘계학술대회는‘건강한 임신과 아름다운 분만’을 주제로 불임에 대한 침구치료, 임신 중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임상관리, 요실금치료, 한의학적 산전·산후 관리등 임신에 대한 전반적인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법에 대한 강좌가열렸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유심근교수의 공로를 치하하는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김동일 학술이사가대표로감사패를수상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김두수 신임 한방산업팀장 임명

///부제 복지부, 지난 24일자로 팀장급 인사 단행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자로 신임 한방정책관실 한방산업팀장에 사회복지정책본부김두수 근로연계복지팀장을임명하고, 김철수 한방산업팀장을 운영지원팀장으로 전보하는 등 팀장급 공무원 인사를단행했다.

또 의료법 개정을 주도했던 보건의료정책본부 임종규 의료정책 팀장을 사회복지정책본부 사회정책기획팀장으로전보하고, 김강립 사회복지정책본부 장애인정책팀장을 신임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정책팀장으로발령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10년 후 학회 발전 방안 연구

///부제 대한한의학회 정기이사회, 신년도 사업 논의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는지난 23일 한의사회관 3층 추나홀에서제2회정기이사회를갖고, 2006 회계연도 사업결과 보고 및신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2007년도 정기평의원 총회에 상정할안건등에대해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6년도 주요 사업 성과로 △분과별학회활성화 △한의학 용어 표준화 △ 대한한의학회 학술상 수여 △기획세미나 개최 △국제 학술교류실익 △한의학 아카데미 개최 △ 보수교육 및 학술대회의 질적 성장등을꼽았다.

또한 신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2006 회계연도 사업의 연속사업과 함께 한의학 학술용어 제정, 기초 한의학 육성 발전 연구,한의학 우수성 대국민 홍보, 학회지 발간, 학회의 향후 10년간 발전방안등을집중연구키로하고,사업 예산 379,843,000원을 책정했다.

이사회에서는 특히 분과별학회인준 심의를 통해‘대한한의정보학회’를 정회원학회로, ‘대한발효한약학회’를 준회원 학회로 각각인준했다. 또기존준회원학회인‘증류학회’를 학술지 발간, 학술 연구, 회비납부 등의 불이행에따라 준회원 학회 자격을 해지키로했다.

이와함께‘대한경락경혈학회’ 가 학회 명칭을‘경락경혈학회’ 로변경요청한사안을승인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건의료 정보화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부제 건보공단 일산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

///본문 선진국들이정보화를통한대국민보건의료서비스를혁신하고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보건의료정보화사업’을 경쟁적으로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보건의료정보표준 개발, 전자건강기록(EHR) 핵심공통기술 개발, 관련 법·제도 등을 추진하고있어주목된다.

지난 26일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를 희망하는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의지와 수행여건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과‘부산대학교병원’이시범사업대상기관으로최종선정했다고발표했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된‘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컨소시엄’은수도권을 대표해‘인천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시립서북병원’, ‘인천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부산대학교병원 컨소시엄’은 영남권을대표해‘부산의료원’과‘국립마산병원’을참여기관으로삼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통해낙후된공공의료기관의정보화수준 향상 및 정보교류체계 활성화를 꾀하고, 내부 업무프로세스개선과경영혁신을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공공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끝



///시작

///면4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치단결 투쟁으로 의료법 개악 저지”

///부제 예산 1억6천710여만원 책정

///본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창우)가지난 23일 오페라웨딩홀에서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같은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대전시회는 성명서에서“의료단체와의 충분한 합의와 공조없이 졸속으로추진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마땅히철회돼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최창우 회장도 인사말에서“정부가34년만에 의료법 정비를 구실로 의료의상업화로 인한 공공성 훼손과 의료의질적 저하를 가져올 유사의료행위 허용으로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의료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며“이대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 이상 한의사 직종은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것”이라고강하게비난했다.

정총에서는 1억6천710만8천원으로책정된2007년도 예산과베트남해외의료봉사를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한 사업계획을승인했다.

베트남 해외의료봉사는 대전시와 베트남 빈증성간 협력 교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매년 빈증성에서 의료봉사를실시키로 함에 따른 것으로 최 회장은해외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또 구원회·이동훈감사의 연임을 결의하고 중앙대의원 박길병 원장 외 9명의 중앙대의원과 11명의 선출직이사를 인준한데 이어 김권전임회장을명예회장으로추대했다.

한편 이날 표창패 수상자는 다음과같다.

중앙회장 표창패: 전기석, 민병호,황치원, 곽경규, 이한철 원장 △중앙회장 표창장: 이용욱 사무국장 △지부장표창패: 양진배원장.

///끝



///시작

///면4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계 저력으로 대외적 위상 제고”

///부제 예산 4억7천830여만원 책정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한룡)가 지난22일 호텔캐슬 영빈관에서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회원 1인당 회비를 5만원 인상한 25만으로 책정, 4억7천837만8천원의 2007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날 정총에서는 김재기 원장을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정국영·이주석 부의장의 유임을 결의한데 이어이개의·최병준감사를선출했다.

또 나도균 원장 외 45명의 중앙대의원을 인준하고 경기한의신문 발행과 경기도 홈페이지 재구축, 55년사 편찬 등정보 교류의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의권 수호 및 신장 등을 주요 골자로한 사업계획을승인했다.

또한 최근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와관련 성명서를 의장단과 회장단에 위임키로 하고 최영국 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추대했다.

윤한룡 회장은“지난해 리더십 트레이닝과 비상총회 및 체육대회를 통해단합된 힘을 보여줬고 금년초에 과천청사 운동장에서 열린 전국한의사궐기대회에서도 보여줬듯이 이러한 저력과 원동력이 향후 대외적 한의계의 위상과올바른 자리매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믿는다”고밝혔다.

한편표창패수상자는다음과같다.

경기도지사 표창: 한윤승, 길영성원장 △중앙회장 표창패: 김영동, 김용득, 김상수, 손인환, 최국현, 황상욱, 최문태, 박종일, 이건목, 윤인수, 고기완,이재태, 김재기, 백승학 원장 △지부장표창패: 이태경, 하동주, 박호순, 문현기,송각호, 손상진, 최재식 원장 △최우수분회장상: 가평군한의사회 백승학 회장 최우수임원상: 서만선 재무이사 △최우수분회상: 원광대한의사회.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 최선”

///부제 예산 1억697만원 책정

///본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황종수)는 지난 24일 아산시 온양그랜드호텔 2층 회의실에서 제 5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07년도 예산으로 1억697만원을책정했다.

황종수 회장은“매년 대내외적으로한의계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이어져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회원들의 가슴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 같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회원들의권익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삼아 회원들이 맘 편히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이뤄지게 할 수 있도록 회무를 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

충남도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 회기 예결산 및 2007년도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3.49% 인상된 1억697만원을 책정했으며, 회비는 인상하지 않고 동결했다.

올해 주요추진 사업으로는 의권, 정책연구, 체육진흥, 교육 및 홍보, 복지,회관건립기금 조성 등을 수립하고 지부회원용 보건관련 자료집 제작과 도내학생건강검진 시범사업모형 개발, 도보건정책 분석연구 등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아울러 중앙대의원으로 선출된 천안의 홍순성, 김규호, 장재호, 박종승 원장과 논산 이영호, 보령 김지한, 서산 황유연, 공주 박석훈 원장 등 8명에 대해 인준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부 서정만이사가 도지사로부터 표창패를 받았으며, 하재원, 박기영, 송재한, 길인호, 김성삼 원장이 중앙회장 표창을, 이남훈,김병국, 김기형 원장이 지부회장 표창패를각각수상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모든 의료인들과 연대 투쟁”

///부제 예산 1억800여만원 책정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박정배)는 23일전주리베라호텔 1층 기린홀에서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의장 탁광윤)를개최, 예산 1억800여만원을 책정한데이어‘도회장간선제’입장을무기명투표를통해확인했다.

전라북도회는 이날 직선제와 위원회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회칙개정안을안건으로 제출했으나 간선제가 다수의의견으로 채택되는 바람에 회칙개정안을실정에맞춰수정키로했다.

특히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선언문도 채택했다. 전북도회는 의료법 개정안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아직도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이를법으로 보장하겠다는 발상이 관계부처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복지부의 직무유기를 합법화하려는발상”이라고지적했다.

이에따라 전북도회는“관내 모든 의료인들과 연대투쟁을 통해 대항해 나갈것”이라고천명했다.

박정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갈수록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흡족하다”며“지난 2월 한의사 전국궐기대회에서는 전북도회가 가장 높은 참석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고치하했다.

이날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어려울수록 내부경쟁력을 키우는 것에 소홀함이 없어야한다”고당부했다.

한편 유공회원 및 신임감사는 다음과같다.

중앙회장상: 최민호, 홍율희, 한상건, 박상구, 유성기△지부장상: 양의호,김경수, 황승연, 황현택, 임태형, 윤종기,안병완, 조명수 △신임감사: 김병훈, 양의호.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약침’세계화를 위한 도약 채비

///부제 대한약침학회 정총, SCI 등재 등 사업 수립

///본문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는지난 24일 약침학회 강의실에서제15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약침학 연구의 국제 공동연구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약침학회지의 SCI 등재 등 약침학의 세계화에본격적으로나서기로했다.

이를위해 약침학회는 약침의세계화를 위해 러시아·독일 등과의 약침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네트워크 형성, 대한약침학회· 경락경혈학회 공동국제학술대회개최, ISI 인증 추진(SCI등재) 학회지(JAMS) 발간, 약침관련 국제기구 유대 강화 등에 적극 나선다는방침이다.

이와관련 강대인 회장은“약침은 한국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만의 특성화된 학문 체계를 갖추고있다”며“하지만 세계화를 위해선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이해하고, 공인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내야하는것이과제”라고 밝혔다.

강회장은또“약침학회는이미 5년전부터 세계적 학문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SCI 등재를 추진해왔다”면서“세계적 저널지에 약침학의 우수성을 학술적 근거를뒷받침해 소개해 나가는데 적극나서자”고덧붙였다.

약침학회는 또 학문을 탐구하는 학회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약침학회지의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승격 추진, 약침제제의 표준화 실험 연구, 약침제제의유효성·안정성·부작용 실험연구,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회원관리및최신임상정보제공, 지부 활성화, ‘의림지’발간등의사업을적극추진키로했다.

이와함께 약침학회는 약침의의료행위 개발 연구 및 약침의제약화 사업, 약침연구소의 법인화를 통한 국가 R&D 수주 참여등 약침학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강인정 원장을 의장으로 재선출하고, 류문상·김수익 원장을 각각 부의장으로재선임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미래 고령화 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 추진

///부제 복지부 기본구상안 확정…참여 지자체 공모

///본문 고령화가급속히진행됨에따라고령사회의바람직한미래상을보여줄 수 있는 모범지역 육성을 위한‘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이추진된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기본구상(안)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추진방안 및 시범사업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27일 오후 2시정부대전청사본관대회의실에서개최한다고밝혔다.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은이미 보건복지부가‘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에 포함되어있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모델 지역에보건·복지·생활·문화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고령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마련과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고령친화적 주거·교통·요양 인프라를구축한다는방침이다.

또모델지역의유형을지역특성에 따라 지원형 및 자립형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의제공과 부처별 사업 연계로 서비스의 실효성 제고에도 나선다는계획이다.

복지부에따르면시범사업에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의 경우 사업신청서를 3월30일까지 해당 도에 접수하고, 오는 4월6일까지 보건복지부에접수해야한다.

이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4월말 4개(지원형 2개, 자립형 2개)의 지자체를 확정하게된다.

복지부는 재정자립도가 낮고,인프라가 열악한 초고령지역(고령화율 20%이상)은 중앙정부의국고 지원이 우선시되는 지원형모델로 추진된다.

이에따라시범사업은중앙과지자체의 공동 운영체제를 구축해운영될예정이다.

특히 대상지역 선정시에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의 중점적인평가를 하며 지역의 발전가능성과 지역현황, 기본계획서 등을기준으로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게된다.

복지부는시범사업대상지자체가 확정되면, 지자체별 세부계획수립, 공동사업자선정, 관련지구지정(건교부의 개발촉진지구,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신청을추진하고보건복지부의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2008년부터 관계부처 및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 착수로 사업을본격화한다는방침이다.

고령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복지모델의 제시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찾기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앞으로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 설문조사

///부제 ‘Oriental medic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