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75호
///날짜 2007년 1월 8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10일궐기대회한의학사수총력투쟁
///부제 한의협, 전국이사및전국비상대책위원연석회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전국 이사 및전국 비상대책위원 연석회의를 개최, 오는15일부터 진행될 제6차 한·미 FTA 협상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더불어 오는10일(수)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전국 한의사궐기대회’를개최, 민족의학사수를위한한의계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키로했다.
중앙회 임원진 및 전국 시도지부장과 전국 비상대책위원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과천정부종합청사를 방문, 복지부·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 등 한·미 FTA 관련 부처관계자들에게 제6차 협상에서 한방의료 분야가결코논의의 대상이될수없다는한의계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데 이어 현재까지의종합적인 상황분석및향후전개될한· 미 FTA 6차 협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이날 엄종희 회장은“싸움을 할 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까지여러가지전략을가지고 현사태에대해 대처해 왔다”며“하지만 10일 궐기대회는 전국 한의사 회원이 하나되는 힘을 모아국민의 건강권과 한의학을 반드시 지켜낼 수있도록총력투쟁에나서자”고강조했다.
회의에서는한의협 FTA 대책위원회박종형위원장의현상황보고에이어참석한시도지부장 및 비상대책위원들간의 활발한의견 교환을 통해 10일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 개최 및 한·미 FTA 난제 해결을 위한지혜를모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투쟁에 따른 이해득실을 면밀히 검토해 전략 전술적으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개진됐으나 10일 예정된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를 전국 회원들의 결속과 단합아래 개최해 한의시장 개방 논의에 대한 반대의지의 천명과 한의계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무한투쟁에나서기로의견을모았다.
또한회의에서는한·미 FTA만이 아니라한·중 FTA 등 민족의학 한의학의 계승 발전을위한긴싸움에나서는만큼전국회원들의 분출된 힘을 하나로 모아 가열찬 투쟁에나서기로결연한의지를다졌다.
회의에서는 또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 개최, 대국민 한의학 홍보 등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회관건립기금에서 일정액을 기채하여 FTA 관련 대책 기금으로 사용키로 하는 한편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회원 1인당 10만원씩 부과키로한투쟁기금을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가기로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직능 FTA서 논의 불가”
///부제 한의협 이사 및 전국 비대위원, 복지부 항의 방문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한의사 문제는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없다’는의견을전달했다.
이날한의협엄종희회장을비롯한 중앙회 집행진, 각 시·도지부장 및 비상대책위원장, FTA 대책위원회가항의방문한자리에는전만복 국장을 비롯한 한방정책관실관계자, 한·미자유무역협정관계자, 재경부 서비스분과 관계자 등이배석했다.
한의협은 전문 의료인과 비정규의료인간 상호 인정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전달했으며, 정부측은앞으로진행될 한·미, 한·중 FTA에서 한의계와긴밀한협조를통해긍정적으로해결해나가겠다는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미 FTA저지 위한 공대위 활동 본격화
///부제 7일 공식출범에 이어 문화한마당, 자전거 대행진 등
///본문 제6차한·미FTA 협상을일주일 남겨둔 지난 7일‘한·미 FTA저지한의계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공식 출범함으로써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한·미 FTA반대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될전망이다.
공대위에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한의과,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경원한의대·경희한의대·대구한의대·대전한의대·동국한의대·상지한의대· 우석한의대·원광한의대 8개 학교 한·미 FTA저지 대책위가 참여하고있다.
공대위는 보건의료 전반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한·미 FTA에 반대하며 한의사면허 상호인정도 같은 측면에서반대하고 있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초기부터 외부단체와 연대하지 않으면 국민들과의 연대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펼치고있다.
이러한 공대위와 사태가 악화되면 외부단체와 연대하겠다는한의협과의 방법론상 차이는 지난 2일 한의협 엄종희 회장이 발표한 담화문에 대한 공대위의 논평에잘드러나있다.
논평에서 공대위는“한의협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술은한·미 FTA 반대를 천명하고 외부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이라며 “이 전술은 한의계를 두, 세 개의 입장으로 분열시키는 것이 아닌국민을 설득하고 정부를 압박하는현명한방식”이라고밝혔다.
이어 공대위는“한의계 내의한·미 FTA 반대 흐름은 한의협의 대정부 협상력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더 나아가 한의계가 국민의 지지를 얻고 국민건강권을 지켜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전술” 이라고주장했다.
특히 실질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공대위는 7일 출범식과함께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사 한의대생문화 한마당 행사를 펼쳤으며 오는 10일에는 공대위 주관으로 ‘한·미 FTA, 전문직 자격상호인정 무엇이 문제인가?’를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전문가토론회도개최한다.
또한 한의대생들은 11일부터16일까지 익산에서 서울 협상장까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을 펼치고 제6차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는 15일에는 한의계 5,000인 선언 기자회견을가질계획이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보건의료계 이해와 화합으로”
///부제 2007년 신년교례회, 의협 동아홀서 열려
///본문 “정해년(丁亥年), 보건의료계가이해와 화합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4일 의협 동아홀에서2007년 신년 교례회가 열렸다. 한의협 엄종희 회장을 비롯 의협 장동익 회장, 안성모 치협 회장, 간협 김조자 회장, 김철수 병원협회장등의료계인사들이참여했다.
의협 장동익 회장은“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의료인 가족의 정치적 역량을 외부에 당당히 알리는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밝혔다. 아울러 엄종희 회장은본지를 통해“의료계가 비난으로얼룩진 과거를 청산하는 원년이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인력수급책 거래대상 안돼”
///부제 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 FTA협상 중단 촉구
///본문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최근성명서를 발표, 전문직 인력수급정책까지 거래대상으로삼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중단할것을촉구했다.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등으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전문인력의 수급계획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이에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하지만 우리의자원은 인력자원뿐이라고 말하는 한국 정부가 전문인력의미국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전문직 비자쿼터 인정을 한· 미FTA의 장점으로 설명하는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할 것이며 한국정부는 한·미FTA의 전문직 비자쿼터 인정요구를 하기에 앞서 각 분야의 전문직 인력 현황과 인력수급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주장했다.
또한 간호사는 현재 인력 과잉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으로별도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의사 및 의사 인력을 포함한 다른 분야의 의료인력은 앞으로 배출될 인력까지 계산할 경우에만 인구대비 의료인력이 적정한 인력수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인 평가로, 특히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한국에서는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추가 의료인력수급계획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또한 미국으로의 진출이 한국의 의료전문직종내에서 가지는 유혹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의료분야 전문직 비자쿼터가 만들어 지게 되면 상당수의 의료전문직들은미국에 진출하기 위한 시험준비에 나설 것이며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가 될 것이라고지적했다. 따라서 전문직 의료인력수급계획은 한 나라의 의료정책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정책으로 한국의 의료인력수급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계획없이 추진하는 미국과의상호인정은 의료정책을 거래대상으로 삼는 행위일뿐 한국사회의 의료발전에 장애가 될뿐이라고주장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해년 새 해 힘찬 첫 발 내딛다
///부제 한의협, 2일 파주시 허준 묘역서 2007년도 시무식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에 소재하고 있는 의성 허준 묘소에서중앙회 엄종희 회장과 한의학정책연구원 변철식 원장, 성낙온 이사, 정채빈 이사 등 임직원 및 허준박물관 김쾌정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시무식 및참배를 갖고, 정해년 새 해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힘찬 첫 발을내딛었다.
파주시 의성 허준 묘소에서 열린 이날 시무식은 묘역 주변 정리와함께의성허준선현의 큰뜻을 기리기 위한 후배 한의학도들의 헌화, 헌주, 축문 낭독과 제배,구호선창등으로이어졌다.
엄종희 회장은 이날 축문 낭독을 통해“금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허준 선현의 큰 도움이 있어야협회의 위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갖게 돼 마음 속으로 굳은 각오를 다지며 새 해 첫 발을내딛게됐다”고밝혔다.
엄 회장은 또“모든 것이 그렇듯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 한의협의 첫 출발이 한의학 발전을 위한큰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회원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 사랑과 행운이 함께하는 정해년을기대한다”고강조했다.
특히 이날 의성 허준 참배에 나선허준박물관김쾌정관장은“허준의 출생년도, 가계도, 성장기,업적 등 아직까지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며“새해에는 허준의 일생에 대한 전 부분을 올곧게 정립해 오늘을 사는이 땅의 한의사들 위상이 제고돼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등불로 타오를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
시무식에서는 또‘한의학을 살립시다’, ‘한의학을 지킵시다’, ‘의성허준만세’, ‘대한한의사협회 만세’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해년새아침을힘차게맞이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시트콤‘거침없이…’, 한의사 명예 훼손
///부제 한의협, 항의공문 보내… 한의사 자문 요청
///본문 한의협이 지난달 27일 MBC 일일시트콤‘거침없이 하이킥’에항의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 최정국 홍보이사에 따르면, 방송에서 원로한의사(탤런트 이순재)의 진단과 치료행위가종종 오진으로 공개돼 한의사의이미지를 훼손하고 한의학을 희화할 수 있는 소지가 지나치게 강하다는것.
최 이사는 이같은 내용을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시트콤의 외주제작사의 담당자를 통화에서 향후한의계의 자문을 받을 것을 요청하기도했다.
한편‘거침없이 하이킥’은신구 한의사 대결구도로 시청자들에게웃음을선사하고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올 보건복지 예산 11조9369억원
///부제 지난해 10조4144억보다 14.6% 증가
///본문 금년도 보건복지예산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9860억 가운데 491억원이 감액된총 11조9369억원이 구랍 29일 여·야합의로국회본회의를통과해확정되었다.
이번 예산은 올해 10조4144억에 비해14.6%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일반 회계예산증가율보다상회하는수치이다.
구랍 27일 국회는 당초 복지부가 제시한11조9860억원에 비해 0.4% 감액된 11조9369억원을최종가결, 확정했다.
올해 예산 가운데 신의료기술평가,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장사시설설치,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제 지원,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장애인단체 지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증액됐다.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 노인수발보험시범사업, 저출산·고령화 대비 국민인식개선 등 총 963억9900만원이삭감됐다.
///끝
///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질서를 왜곡 시키지 말라”
///부제 부산시회, FTA 관련 비상총회 개최
///본문 오는10일한·미FTA에서한의사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 중단을촉구하는 전 한의회원들의 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구랍 28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박태숙)는 지부회관 3층 회의실에서 비상총회를갖고, 국민건강을위협하고민족의학을말살하는한의사개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서 참석한 회원들은 ‘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를 상호 인정하자’는 미국측의 갑작스러운요구에대해정부는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즉각적으로 표명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6차 협상에서재차 거론키로 하는 등의 정부의안일한대응에경악과분노를금할수없다는목소리를높였다.
이날채택된성명서에서부산시회는“한의사시장 개방은 국민의건강을담보로한국의의료질서를왜곡시키며국내한의학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며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한의학을 고사시키는 것이 과연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FTA의기본취지에 부합되는지를 정부는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명서에서는“한국의 의료인인한의사와미국의비정규의료인력인 침술사간의 자격 상호인정이란애당초말도안되는사안이며, 이는 FTA 한국측 대표단의 중대한 직무유기”라며“상호 동등한교역원칙을 왜곡하여 강대국의 힘의논리에굴복하여국민의생명권마저담보하려고하는FTA는즉각중지해야 할 것이며, 부산시회는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전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한·미FTA에서한의사는논의대상이아님을분명히천명하라’, ‘금번사태를촉발한한·미FTA 협상단은즉각사퇴하고사죄하라’, ‘정부는한방의료정책에 관하여 한의사협회와사전 협의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투쟁의지를한층더다지기도했다.
///끝
///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사, 협상 대상서 제외하라”
///부제 인천시회, FTA 반대 비상총회 개최
///본문 인천시한의사회(회장조영모)는구랍 29일 오후 1시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전 회원 비상총회를 개최, 밀실야합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한의사와 미국침술사상호인정논의를백지화시키기위한투쟁을결의했다.
조영모 회장은 인사말에서“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동급으로 여겼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무척 불쾌하다”며“개인의 안위보다는 전체 한의사의 생존을 위해고군분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천시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진 위원장은“반대를 위한반대가 아닌 한의사를 협상대상(한·미 FTA)에서 제외를 시키는압박논리로 대응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날 비상총회에는 열린우리당문병호 의원이 참석, 한의사 옹호론을 펼쳤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일뿐만아니라짝퉁한의사를양성시켜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진 않는다. 이같은 취지를 국회는 물론보건복지위원회에건의하겠다.”
인천시회는 성명서를 통해“유사 의료인인 미국의 침술사를 전문의료인인한국의한의사로인정한다면 한방의료의 질적 저하로인해국민건강권에심대한위협을초래하고, 반만년 동안 계승되어온 한의학을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한국의의료전달체계의붕괴와의료질서를왜곡시키며국내한의학교육체계를근본적으로뒤흔드는 사태를 유발할 것”이라고 사태의심각성을지적했다.
아울러 인천시회는 오는 10일과천정부청사앞에서열리는전국한의사 궐기대회에 전 회원 참석을독려키로했다.
///끝
///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민족의학 말살 FTA 중단하라”
///부제 대구시회, 한·미FTA 관련 전회원
///본문 대구시한의사회(회장 배주환)는 구랍 29일 지부 회관 3층 대강당에서‘한·미FTA 한의사개방반대를 위한 전회원 비상총회’를개최하고 한·미FTA 즉각 중단과 관련자들의 사과를 요구하는궐기대회를가졌다.
배주환회장은“논의가치도, 격도 맞지 않는 미국 침구사와 국내한의사 자격을 맞교환하려 하는정부에게 심한 분노와 경악을 금치못한다”며“졸속으로처리되고있는 한·미FTA 협상에서 한의사개방은논의대상조차될수없다”고비난했다.
대구시회는 한의사는 국내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미국 침구사는 비의료인이며 국가가 자격을 인정하는 것도아니라는 점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발상이라는 점에서논의중단을요구하고나섰다.
또한 설혹 국가경제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해도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대구시한의사회 회원들은 이날총회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민족의학을 말살하는 한· 미FTA 한의사개방 논의를 즉각중단할 것과 한·미FTA 한국측협상단은 즉각 공개사과하고 물러나라고주장했다.
///끝
///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사, 협상 대상서 제외하라”
///부제 인천시회, FTA 반대 비상총회 개최
///본문 인천시한의사회(회장조영모)는구랍 29일 오후 1시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전 회원 비상총회를 개최, 밀실야합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한의사와 미국침술사상호인정논의를백지화시키기위한투쟁을결의했다.
조영모 회장은 인사말에서“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동급으로 여겼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무척 불쾌하다”며“개인의 안위보다는 전체 한의사의 생존을 위해고군분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천시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진 위원장은“반대를 위한반대가 아닌 한의사를 협상대상(한·미 FTA)에서 제외를 시키는압박논리로 대응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날 비상총회에는 열린우리당문병호 의원이 참석, 한의사 옹호론을 펼쳤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일뿐만아니라짝퉁한의사를양성시켜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진 않는다. 이같은 취지를 국회는 물론보건복지위원회에건의하겠다.”
인천시회는 성명서를 통해“유사 의료인인 미국의 침술사를 전문의료인인한국의한의사로인정한다면 한방의료의 질적 저하로 인해국민건강권에심대한위협을초래하고, 반만년 동안 계승되어온 한의학을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한국의의료전달체계의붕괴와의료질서를왜곡시키며국내한의학교육체계를근본적으로뒤흔드는 사태를 유발할 것”이라고 사태의심각성을지적했다.
아울러 인천시회는 오는 10일과천정부청사앞에서열리는전국한의사 궐기대회에 전 회원 참석을독려키로했다.
///끝
///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수호자로 사명을 다하자”
///부제 대전시회, 한·미 FTA 대책 전회원 비상총회
///본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창우)는 지난 4일 대전대 둔산캠퍼스 2층 컨벤션홀에서‘한·미FTA 관련 전회원 비상총회’를갖고, 한·미 FTA 협상의 한의학 분야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 논의의즉각적인중단을촉구했다.
이날 비상총회는 오용진 부회장의 사회아래 민병호 부회장의한의사윤리강령 낭독, 곽중문 비대위원장의 현황 보고, 전기석 부회장의 성명서 낭독, 정금용 부회장의 구호 제창 등으로 이어지며 국민건강 끼워파는 FTA 서비스분야 협상의 문제점에 대한 성토가쏟아져나왔다.
이와관련 대전시회 최창우 회장은“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이 개방의물결에밀려저질의의학으로둔갑을하여국민의건강권을침해하는 것을 묵묵히 방관할 것인가,아니면 한의학의 수호자로서 끝까지사명을다하여그동안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갚아 줄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택하여야 할 것” 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는 협상 대상 아니다”
///부제 경북도회, 한·미 FTA 관련 전회원 비상총회
///본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박인수)는 구랍 29일 협회관 회의실에서 회원 비상총회를 개최, ‘한· 미 FTA에서 한의사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비상총회에서는 한·미FTA 대책기금 10만원을 조속히납부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독려키로 하고, 오는 10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전국회원궐기대회에 도 회원 전원 참석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이날 채택된 성명서에서는 국민건강권 수호와 민족의학사수를 위해 무기한 대정부 투쟁을선포하고“국내의료질서를파괴하고 한의학의 존재 기반을 붕괴시키는 이번 사태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때까지‘무릎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겠다’ 는각오로투쟁을전개할것”이라며각오를다졌다.
또한“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거론치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밝히고 향후 대내외적인 문제를 막론하고 한방의료정책에관하여는 전문가 직능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보장하라”고주장했다.
///끝
///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정책은 한의사와 협의하라”
///부제 제주도회, 전회원 비상총회 개최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김태윤)는 구랍 29일 지부 사무실에서 한·미 FTA에서 한의사와미국침술사간상호인정의협상을하려는 한국측 대표단의 만행을규탄하는전회원긴급비상총회를개최했다.
김태윤 회장은 인사말에서“이번 비상총회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회원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한·중 FTA 협상에서도 한의학을 지켜낼 수 있도록투쟁해나가야할것”이라고말했다. 부일권 비대위원장도“이번한·미 FTA협상에서 한의학의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한의회원들은강력하게대처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
이날총회에서제주도회는유사의료인인미국의침술사를전문의료인인한국의한의사로인정한다면 한방의료의 질적 저하로 인해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 반만년 동안 계승되어온 한의학을 고사시킬 뿐 아니라 한국의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의료질서를 왜곡시키며 국내 한의학 교육체계를근본적으로뒤흔드는심각한 사태를 유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한의사시장 개방협상을비상사태로규정하는한편한·미 FTA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서한의사는협상대상이될수 없으며, 향후 정부는 미국과 거론치 않겠다는 원칙을 대내외에명확히밝힐것을촉구했다.
한편이날채택된성명서에서는이번 사태를 촉발한 한국측 대표단은 그 전문성이 의심되는 바 즉각 사퇴하는 한편 정부는 한방의료정책에관한한전문가직능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와 사전협의할것을강력히촉구했다.
///끝
///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5개 한의대 시험거부 연장 결의
///부제 제6차 한·미 FTA 협상 끝나는 19일까지
///본문 전국한의과대학연합(이하 전한련)은 지난달 31일까지 유기한 시험거부에 들어갔던 5개 한의과대학이 제6차 한·미 FTA 협상이끝나는 19일까지 시험 거부 기간연장을결의했다고밝혔다.
지난 2일 총투표를 실시한 경희한의대, 경원한의대, 동국한의대,대전한의대, 상지한의대는 시험거부 기간 연장에 찬성하고‘국민의 건강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수없다’는 전한련의 의지를정부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기로했다.
지난달 22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시작으로 천막농성에 돌입한 전한련은 현재 과천정부청사역 3번출구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1인시위도 펼치고있다.
///끝
///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육성정책 진심이 흔들린다”
///부제 강원도회, 한의시장 개방 관련 비상총회
///본문 강원도한의사회(회장 김필건)는 구랍 28일 한의사시장 개방을논의한 한·미FTA협상을 저지하는 전 회원 비상총회를 주도했다.이날 총회는 동시대간에 상지대한의학관과 강릉 밝은사회클럽강당에서나뉘어실시됐다.
김필건 회장은“한국 대표단은결코 거래해선 안될 국민건강권을 이해당사자인 직능단체와 단한번 상의없이 추진했다”며“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한의학 육성정책의 진정성마저 의심하지 않을수없다”고지적했다.
이날 회원들은 오는 10일 열리는 전국한의사 궐기대회 참여를약속했다. 강원도회는 성명서를통해“한국의 한의사는 미국의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있으며미국의 침술사는 미국의 기준으로도 의사면허시험 응시 자격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의사 시장개방논의에 응한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끝
///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FTA대책위, 미국 침술사 실태 정밀 분석
///본문 대한한의사협회FTA 대책위(위원장 박종형)는 구랍 28일 협회명예회장실에서 제2회 위원회를 갖고 한의사 관련 FTA 대책을 강구했다.
///끝
///시작
///면12
///세션 인터뷰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힘과 신명 넘치는 한의학 문화 창조하자”
///부제 자생한방병원 신준식병원장
///본문 -지난 한의협 55년은 형극의 길이었다. 원장님과 같은 연배인 55주년을 맞는 한의협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를 것같은데.
“한의협이 발족한지 55년이 되었지만 초창기에는 회원수도적었고제도의미흡등여러가지부족한점이많았다.회원들간의친목도전체적인의견보다협회임원들중심으로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하지만 93년 한약 분쟁 이후 목소리도 커지고 회원들간의 공통된 의견이 통일되어 단체의 힘을 발휘하면서 각종직역 중에서도 비중있는 단체로 부각되었다. 최근 십여년의 의권수호 활동은 과거 수십년보다 실제적인 일을 많이했다고본다.”
-한의계가 과거보다 미래지향적이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를 꼽는다면.
“우리는 아직‘한약전’과‘독립한의약법’이없다. 또입법부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한의학 발전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입법부에서한의학을위해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개발을 하는 국회의원이 배출되어야 한다. 남을 통해 우리의 전문성과 권익을 보장받기보다는 직접 우리 손으로 우리의 정당성과 권익을 옹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의학 객관성 확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위해 한의사들이 취해야할 자세라면.
“현대의학은 이미 국민의학으로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의학’하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으로 나누는게아니라 서양의학 자체를 의학이라고 보는 세상이 되었다.그 결과 한의학은 전통의학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각종 언론매체는 거의 서양의학을 중심으로 다뤄지고모든병명은서양의학용어통용을당연시하게되었다.
한의학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문제는 한·양방 병명의 통일과 진단의 객관화이다. 한 가지 질병을가지고 서로 다른 진단명과 병인으로 설명하게 되면 환자 자신이 한의학을 불신하게돼 점점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의학진단명에상응하는서양의학의진단명을함께사용하고 점차 한·양방 협진을 통한 진단의 객관화가 이루어져야할것이다.
한방진단은병의근본적인원인을짚어서설명하는것이사실이지만현실적으로병명을함께설명해주면환자도오해 없이 한방진료를 신뢰하게 되고, 양방의사도 한방을 폭넓게이해하게될것이다.
따라서 시급한 것은 한·양방 진단명을 함께 사용하는방법 등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 다음객관적사실을입증하는임상논문이우수학회에발표되어근거중심의한의학으로자리매김되어야한의학의미래가밝을것으로본다.”
요즘 추임새 운동이 활발하다. 판소리의 노랫가락에‘얼쑤~’등의 소리를내며 장단을 맞추어 흥을 돋우며 배우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추임새의목적은 잘 하는 사람의 발목을 잡지 말고 칭찬해 주며, 추임새를 넣어주어 흥과 힘을 실어주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의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답답한 심정이 많이 들 것이란 생각이 든다. 돌파구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최근 한의학 영역이 줄어드는 것은 한약재의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다. 첫째로 중금속과 농약, 저가의 중국산 한약재가 시장을 흐려놓았고 방송도 국민에게 한약은 마치중금속 덩어리나 독약 같은 인상을 심어주니 누가 한약을먹겠는가?
두 번째로 양방의사들이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고 내원한 환자들에게 설명하고, 한약을 먹으면 치료를 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매스컴에서도 한약은 간을 해친다고 떠드는데 한의계는 이에 대응하는 논리적인 논문이나매스컴홍보도 없다. 누가 한약을 먹겠는가?
참으로암담하다하지않을수없다. 한의계자체에서유통조합을 만들어 GAP시설을 구축해 한약재만 수입하고국내산도 GAP시설을 통해 재배된 약재만 사용해야 한다고본다.
또 식약청에서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고 한의원 또는한방병원에납품하기전에잔류농약검사·중금속검사필증이 첨부된 규격품만 사용토록 해야 된다. 이러한 유통과정은 수시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의학의 파이가 커지고 한약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게될것이다.”
-한의계의 화두는 세계화다.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이 세계화이고 이를 위한 선행조건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외국인들의 한국 한의학 선호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본다. 그들은 대체의학시장을 넓혀가기위해 국가예산으로 연구하고 있다. 중국의 중의학과 중의사 연구원들이 전 세계로 퍼져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의 한의학은 외국에 가서 체계적인 연구와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두 번째 규모의 탄톡생병원에서자생한방병원을 방문해 약 일주일간 연수를 받았다. 탄톡생병원은 한국의 한의학과 조인하고 싶다며 우리 병원의의사를파견해줄것을요청했다.
탄톡생병원은 정부기관의 병원이기 때문에 국내 처음으로 우리 병원 한의사들의 라이센스를 그대로 인정하는법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까지 했다. 또 한의사협회의 소개로 방문한 독일의 의과대학 학장과 교수도 독일 의과대학에 한국의 한의학 과목을 교과 과정으로 넣고 싶다고했다.
외국에서는한국의한의학을선호하고있는반면우리는수수방관하고 있어 안타깝다. 한의사의 수를 더욱 늘려 한의학의 권익과 시장을 더 넓혀가야 할 것이다. 한의사가 많아지면 지금의 작은 한의학시장을 가지고 경쟁이 심화될것을우려하지만그렇지않다.
지금까지말한조건을충족한후한의학시장을확대하고인원을늘려가야할것으로본다. 그후젊은인재들이외국으로 가서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임상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야 될 것이다. 세계화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밖으로 나가 국내와 연계하며 활동을 해야 가능하다.”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요즘 추임새 운동이 활발하다. 판소리의 노랫가락에 ‘얼쑤~’등의 소리를 내며 장단을 맞추어 흥을 돋우며 배우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추임새의 목적은 잘 하는 사람의 발목을 잡지 말고 칭찬해 주며, 추임새를 넣어주어 흥과 힘을 실어주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의계에도 추임새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위상 걸맞는 책임 다하겠다”
///부제 교육평가원·학회·한의신문·정책연구원 현판식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대한한의학회·한의신문사·한의학정책연구원 등 협회관련 기관들의현판식을 개최했다.
엄종희 회장은“기 상주 및 설립된 단체도 있고 최근에 설립된단체도 있지만 정해년 새해를 맞아 모든 단체들이 현판식을 통해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한의계를위해 뛰어주길 바란다”며“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한의협과 각단체들의 위상을 고려해 모두가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안규석원장은“한평원은 한의계와 한의사들의 수준과 질을 높여 FTA와같은 시장 개방에 대응코자 설립된것”이라며“현판식을 맞아 원래의 취지와 목표를 새롭게 상기하고 한의계의 융성과 발전을 위해, 또한FTA와같은외세에 당당히 맞서 이겨낼 수 있도록 교육평가를 준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학회 김장현 회장은 “정해년을 맞아 이런 뜻 깊은 행사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계기로학회와협회가상호 상부상조와 단결을 통해 더욱발전하길 기대한다”며“학회는올해도 한의학의 근본이 되는 학술 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우선적으로 학회지의 질을높임으로써 SCI급 논문이 다수배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방침”이라고밝혔다.
한의신문 편집위원회 박철수부위원장은“한의신문 창간 40주년을 맞아 새해 첫날 신문사의이름을 당당하게 내걸 수 있게돼 매우 기쁘다”며“정해년을 맞아 제호를 변경하고 명예기자단을 운영하는 등 회원들에게 보다유익한 신문이 되기 위해 많은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과 한의계를 위한 정론지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 변철식 원장은“지난해 11월 출범식을 가졌으나 사실상 정해년인 올해가본격적인 업무 시작의 첫해라는마음으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있다”며“집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듯 한의학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작업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강조했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보료 건감혜택
///부제 25만 가구로 확대
///본문 25만 가구로 확대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건보료를10~30% 적게 내도 되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편부모 가정의범위를‘소득이 없고 과표 재산이1억원 이하인 가구’에서‘연소득360만원, 과표 재산 1억3천만원이하 가구’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보료 경감 혜택을받는취약계층가구는기존 11만9천가구에서24만8천가구로12만9천가구늘어났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희망찬 한 해 기원합니다”
///부제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박태숙)는 지난 2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07 신년인사회’를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정해년 새해를 축하하고, 희망찬한해가되기를 기원했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연심정, 식약청 품목허가 취소
///본문 경희대 배현수 교수팀과 롯데제약, 퓨리메드가 7년간의 연구끝에 개발한 국내 최초의 천연물우울증 치료제로 소개됐던 연심정이 구랍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의해품목허가를취소됐다.
이와관련 식약청은“연심정이진토제로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 우울증 치료제로 발표됐다”며 “당시 연심정이 허가사항과 달리 신약이 아니라는 점과 우울증 치료제로 소개해서 안된다고 정정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어겼다”고밝혀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하려했던 한방의약품이 서리를 맞게됐다.
한방의약품에 대해 식약청이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한약제제, 한의약품, 한방신약 개발환경을새삼깨닫게하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청이 연심정에대해‘천연물신약’이라는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의약품’으로 정정했는데도 우울증 치료제로 소개했다고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차제에 국가 차원에서 한의약품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유전체, 단백질 등 바이오기술과 연계한 한약추출물개발에 주력함으로서 양의약제품과차별화해나가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상대가치체계개편 하반기 시행
///부제 올해 건강보험 이렇게 변한다
///본문 올해에는 상대가치점수의 단계적 적용,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인증 확대 및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 사업 실시 등 건강보험분야에서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전망되고있다.
상대가치연구와 관련 지난2003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온연구결과로 올해부터 5년간 전체항목의 20%씩 단계적으로 신상대가치점수가적용될전망이다.
한방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위험도 상대가치별도 반영부분과 한방상대가치 개편을 위한총점증가부분이다.
상대가치 연구결과 반영에 있어 구·부항 등의 상대가치점수현실화로 인해 침술 등에 영향이있으므로침술수가의상향조정이있어야할것으로지적되고있다.
올해에는 의원급이하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실시해 왔던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가 더욱 확대되어 오는 4월부터 병원급이상요양기관에 사용하는 청구 S/W까지 확대시행되는 한편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을 통해 수가개발 등이 완료됨과 동시에 올해 하반기중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함께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 사업을 추진할계획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2005년부터 실시해온 급여비용명세서의일자별 작성·청구를 늦어도 올해 하반기 중에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확대 실시하고,급여적정성결과에 따른 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별로실시할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노인인구의 급증과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 등으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림에 따라 4개 사회보험징수통합, 진료평가의 일원화 등도추진된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심사업무를인공지능화하는 등 지속적인 과학화와 효율화를 통해 선진화된심사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재정을 거시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가기능을대폭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과학적근거의 생산과 적용을 모든 업무분야로확대할계획이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중 FTA 주도면밀한 전략 필요
///부제 한의학 경쟁력 강화로 중의학 파고 차단
///본문 중국이 해외의 기술 장벽을 뛰어넘는무역강국으로의변신을선언하고나섰다.
지난 2일 중국 상무부 이샤오준(易小准) 부부장(차관)은‘국외 기술성(技術性) 무역장벽이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보고서에서“지난해 외국의 기술장벽 조치로 중국의 수출이 20% 가까이직·간접의 손실을 입었다”며“중국은 이미 세계 3위의 무역대국이지만 이 장벽을 넘어서야 무역강국이될수있다”고지적했다.
중국이 말하는 무역강국이란단순히 무역대국을 넘어 경쟁력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기술무역장벽을 극복함으로서 뉴라운드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수있다.
이를반증하듯같은날동양종금 증권에 따르면 전 세계 신흥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이머징마켓펀드내에서 한국자산 비중은 12.71%로 낮아져 중국에 추월당해 한국자산 비중이 4년 넘게 하락한 반면이머징마켓펀드내중국비중은2005년 이후 급격한 상승 곡선을그리며13.02%를기록중이다.
우리나라가 해외펀드 투자비중에서도 중국에 뒤쳐져 있는 현실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예상되고 있는 향후 한·중 FTA 협상력에도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중국과 협상에서 한의사및한방의료시장개방범위확대를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과제가 될 한의계 입장에서는 더욱그러하다.
따라서그동안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경험을바탕으로지금부터라도정부는한의계와협력해 국내 한의학시장의 피해를 줄이고 중의학을 극복할 수 있는 주도면밀한협상전략을짜는데혼신을다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부양 저소득층에
///부제 연 20만원 휴가비 지급
///본문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을부양하고 있으나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중· 하위 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1회 2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하는노인부양가구통합여가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노인에대한 공적 부양체계가 미약한 상태에서사적부양체계에과도하게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이로인해 노인 부양 부담을 전부 떠안고 있는 가족의 고충이 적지 않은만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있다”고말했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법 개정안 내달 국회 상정
///부제 의료법TF팀, 한의계 의견 적극 반영
///본문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 최종안이 이달내 완성될예정인 가운데 지난 2일 한의협의료법개정TF팀이 사실상 마지막회의를가졌다.
한의협 의료법개정TF팀(팀장신상문)은 지난 2일 한의협 회관1층 한의학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제 9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됐던 의료법 개정안과 현안을최종점검했다.
신상문팀장은“사실상이번회의가 복지부가 최종안을 내기 전에 개최할 수 있는 마지막 팀 회의인 것 같다”며“오랜시간심혈을 기울여 복지부 개정안을 검토하고 한의계의 의견을 수용할 수있도록 노력해 온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개정 법률안 전체를 놓고 팀원모두가 조항 하나하나에 대한 자구부터 문맥의 의미를 해석하고분석하며 혹 놓친 내용이 없는지세밀하게검토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실무작업반에서 최종 논의될 개정안은 당초 목표대로 한의계의 염원과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3장 제1절 제34조부터명시된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한의사의 업무에 대한 조항에서양방의사들이 삽입을 주장한‘의료기사등에관한지휘권’을배제한 것은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일것이다.
또한, 의료단체들이 요구했던자율징계권에 대해서도 제46조행정처분 요청 조항에서 각 단체가 윤리위원회를 거쳐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등의 자격정지를 복지부에요청할수있도록했다.
이밖에 부대사업부분에서 관광이나 숙박업 등을 허용하고 의약부분에 대한 연구와 유통사업까지 가능케 한 조항 등 의료계의환란과 시장경제를 문란하게 할수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타 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저지할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달내 개정안 수정보완을 완료하고 내달 개최될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나어수선한 정국이나 각 의약단체및 시민단체간의 이익이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과연 연내 법 개정이가능할지이목이집중된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함양군, 노블시티 조성‘박차’
///부제 다곡지구 306만평에 8천억원 투입
///본문 구랍 28일 LG경제연구원은‘외환위기전후의한국경제와생활여건’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현재 55세 가구주의 경우 82세까지 생존을 가정했을 때 필요한 노후자금규모는 9억7천873만원에달할 것으로 추정해 연간 경상소득을감안해도노후라이프스타일눈높이가 점차 고급 휴양으로 높아지고있다고분석했다.
이를 반증하듯 새해 들어 경남함양군에 은퇴자들을 위한‘노블시티’건설이 활기를 띠고 있다.노블시티 프로젝트는 함양군이8,000억원을 투입해 다곡지구306만평에 자연농촌마을, 호텔,실버텔, 콘도, 한방병원, 종교시설등을갖추는사업이다.
특히산골지형을살린세계적인다곡지구산삼밸리조성사업은연간소득 1억원 이상 군민과 100세이상장수노인을 각각 100명을 넘기겠다는‘100+100운동’의핵심야심작으로, 2011년 사업이 완료되면 함양군 전체가 아예‘한방타운’으로변모하게된다.
함양군 관계자는“노후 보호기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가족보호기능방식의서비스운영전략을마련하고 있다”며“함양군이 한방타운으로 변화하게 되는 2011년경이면 은퇴자를 위한 고급 휴양을지자체가 책임지는 서비스방식으로 개선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말했다.
틀린 방향은 아니지만 국내 65세 이상 노인도 2011년경이면15%가 될 것이란 점에서 빈부의양극화에대비한노후도시건설이병행되지않는다면현행고급풍의 ‘노블시티’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때문에 시장논리의 이해득실을떠나노후휴양도시건설에도 ‘보급형’도 함께 포괄하는 혁신적 접근자세가필요한때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요양기관 건보 부당청구 조사 강화
///부제 올해 특별·긴급 현지조사 등 새로 도입키로
///본문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변화에 따라 요양기관의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의 효율성 강화와 조사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특별현지조사 및 긴급현지조사 등을 신설, 올해부터 시행키로 하고 지난 2일‘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개정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인력을 조사계획 수립, 대상선정,조사실시, 정산심사 및 처분 등 현지조사의 제반업무에 지원토록명시했다.
건보공단에서 의뢰한 기관 및특별현지조사는 건보공단의 인력을 수진자 조회 업무 등에 지원토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의약단체 등의 인력을 협조받아 현지조사에참여할수있도록했다.
현지조사의뢰 대상기관은 사실관계 확인결과 월평균 부당건수가 5건 이상이면서 부당금액 및부당비율이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되는요양기관이다.
이때 다만 일시적인 전산착오등에 의한 부당청구는 현지지도하고 부당금액을 환수해 동일 부당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토록한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해 부당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요양기관이거나 기타 건보공단이사장이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기관도포함되었다.
지침에 따르면 조사의뢰 대상기간은 조사의뢰 시점으로부터최근 3년 이내의 진료분 중에서조사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조사의뢰 대상기간은 최대 6개월(연속된6개월분)로하도록했다.
이때행정처분결과는△건보공단·심평원에 통보해 부당이득금환수, 업무정지(과징금)처분기관에 대한 이력관리 및 모니터링 등에 활용 △관할 시·도, 의약 관련단체에 통보해 자율계도 등 활용
의료법, 약사법 등 타법령 위반자는담당부서에통보토록했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FTA전략 지금부터 서둘러야
///본문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구랍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에 이어 내년에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방침”이라며“2007년 초에 협상을 위한 연구팀을 산·관· 학과 공동 출범시키겠다”고구체적일정을제시했다. 산· 관·학과 공동연구가 끝나면늦어도 2008년부터 양국간FTA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예상된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한·미간 5차 FTA협상에서돌연 한의사시장 개방을 들고나온 미국측과 비견하면 한· 중간 FTA협상은 처음부터 한의계에는 긴장감을 줄 것임은분명하다.
더욱이 중국은 오래 전부터 ‘중국 유학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공식루트를 통해정부 당국자 등과 접촉하여개방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있어한·중간FTA 협상이 시작되면 우선순위로 거론될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없다.
예컨대구랍 21일부터 22일까지 중국 계림에서 열렸던 ‘제9차 한·중 동양의학 협력조정회의’에서 10년동안 유지해 왔던 명칭을‘동아시아전통의학 협력조정회의’로변경하자는 중국측 안에 대해한국측이 변변히 대응하지 못한채 수용했다는 사실이 중국의 입김이 커졌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동안 중의학, 월의학, 몽의학, 유의학, 장의학 등을 동양의학으로 통일해 왔다는 점에서 아시아 전통의학,그것도 동아시아로 축소한 것은 그 의미가 결코 간단치 않은 이유다. 따라서 중국과의협상에서는 한의학 생존과 수호,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한주도면밀한 협상전략을 짜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미 FTA 협상 난항 예상
///부제 美“반덤핑법 개정 요구 거부”vs 韓“의약품 등 양보 못해”
///본문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6차 협상과2월로 예정된 7차 협상은 공전될가능성이높아졌다.
미국 정부가‘미국의 反덤핑법을 개정해 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한국도 이에 반발, 미국이 중시하는 자동차·의약품 분야에서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을굳혀 협상 자체가 전면 교착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미국 행정부가구랍 27일(현지 시간) 한·미FTA 협상 무역구제 분야에서 한국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고 한국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은 지난달 미국몬테나주 빅스카이에서 열린한·미FTA 5차협상에서반덤핑절차 개선 등 5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미국에 일괄 수용을 요구한바있다.
미국이 무역구제 관련 제안을받아들이면 한국이 자동차나 의약품 등 다른 분야에서 양보하면서 주고받기식‘빅딜’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미국의 거부로 타협의 여지도 줄어 주고받기식의‘빅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보인다.
이는 우리측 김종훈 협상대표가 한의사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서로 자격을 인정하려면 교육의격과 질 등 동등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미국 한의사는 많은 하자가있다”며 부정적 시각을 밝힌 바있어 한국측이 구조 조정할 필요가있는사항이다.
그러나 자동차, 의약품, 환경,노동 등에서 상당한 양보의사를비쳤음에도 미국측이 무역 구제(救劑)에 관한 한국측의 요구를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서울에서 6차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전망된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연금 32조5000억 위탁 운용
///부제 영속적 운용 위한 혁신 전략 필요
///본문 국민연금기금의위탁운용비중이 대폭 확대된다. 내년도 해외 주식투자분의 전액, 국내 주식투자분의 절반 가량이 위탁사를 통해투자된다.
보건복지부는 구랍 28일 제4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를 열어이같이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비중을확대키로결정했다.
한편지난해 11월 말현재총연금 기금은 시가 기준으로 188조807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1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05년의 5.61%보다 조금 높은 6.04%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같은날 LG경제연구원은‘외환위기 전후 한국경제와 생활 여건’ 보고서(이철용·배민근 연구위원등)에서“가구주 연령이 40~44세인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가구가느끼는 노후 부담 정도가 1987년이후 줄곧 악화돼 왔다”며“연간경상소득이 4100만원인 40대와55세 이후 노후생활 필요자금은 9억7천만원으로 현재 경상소득의23배에달하는것”으로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미국이나 일본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후 대비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이는우리나라거시변수들이외국에비해 생활비 부담을 늘리고 투자수익률을낮추는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는 점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의라이프스타일눈높이가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체빈곤층가운데기초생활보호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40%이고, 빈곤층 인구도 5백만명을 넘어서는 등 빈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국민연금 하나에 몸을 의탁해야하는노인들로서는국민연금운용수익률을높이자는것은시의적절하다.
하지만내년에위탁운용되는기금 규모가 전체 금융자산의 15%인 32조5천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기금관리대책의전부다.
그러다보니국민연금재정건전화를 위한 위탁운용에 차질이 생기면 이는 곧 사회안전망에도 대란이일어날수있다.
물론연금기금을은행에만맡겨놓는다는 것은 기금이 줄어드는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유망처를 위탁사에의뢰하게된다.
어쨌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사회안전망의 보루인 국민연금에 차질없이 영속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혁신적인’접근자세가 필요한때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정신과 응급질환
///부제 24시간 진료서비스 제공
///본문 국립정신병원인 국립서울병원(원장 장동원)이 지난 1일부터 정신과응급진료실을개설해정신과응급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제공한다.
정신응급진료실은 공황발작, 급성정신병, 자살충동, 알코올 및 약물남용에 의한 중독 및 금단현상등 전반적인 정신과적 응급 상태에 대해 24시간 검사 및 치료서비스를벌인다.
또 정신응급진료실은 정신보건법 제26조에 해당되는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호송하여 입원 의뢰된 환자에게 72시간 동안의 응급입원진료를제공한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기동 일대 한방상가 우후죽순
///부제 미래 변화에 대비한 전략 필요
///본문 “우주에서 통하면 시장에서도대박난다.”
한국 첫 우주인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체류하며실험할장비를 독자기술로 개발해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국내벤처기업과 이공계 연구기관들도 ‘우주비즈니스’에박차를가하고있다. 소음방지 헤드폰, 우주저울,세포배양기, 반사망원경으로‘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사례도 점차늘어나고있다.
벤처기업인 바이오트론의 경우우주공간의 바이오실험에 사용할소형 세포배양기를 개발 중이다.바이오트론 관계자는“이 배양기를 통해 우주에서 제대로 변이 세포를 키우면 각종 난치병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 으로기대하고있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한방클리닉ㆍ한약재등‘한방’을주제로한테마쇼핑몰이새해들어잇달아 들어서면서 서울 제기동 약령시와 경동시장 일대가‘한방타운’으로변모하고있다.
시발은 옛 미도파백화점을 7층규모 한방상가로 리모델링한 한솔동의보감.
이곳을 처음으로 지난해 하반기엔 18층짜리 삼환동의보감타워가 완공돼 영업 중이다. 금년 중엔롯데건설이 시공한 14층 규모의불로장생타워가 4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며, 포스코건설이 짓고 있는 18층짜리 한방천하도마무리작업이한창이다.
파이를 늘려 한의학시장 모뎀텀을 창출하자는 마케팅으로 건강명품관ㆍ특산물관ㆍ한약재관ㆍ인삼관 등 상품별 구분 외에 외국인전용관도설치하고있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국지시장과 지구촌시장이라는 파이가 갖는 의미는 크지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데는‘우주 비즈니스’나‘제기동 약령시장’모두 공통점은 있다”며“지금 세상은 한 마리의 나비가 지구촌 영역들을 전파할 수있는 시대인 만큼 한의계도 국지에서라도 변화할 준비를 갖추는전략이필요한때”라고진단했다.
///끝
///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공공학술대회서 우수상
///부제 신안군,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본문 향후5년간현재30개지정된한방허브보건소는 2010년까지전국 177개 보건소로 확대돼 한방의료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는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하는사업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관한전국한방공공보건의료학술대회에서신안군이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우수상을받았다.
구랍 22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학술대회는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대표들이 참석한가운데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한이해를 높이고 보건의료 발전 방안을모색하기위해개최됐다
신안군 관계자는“신안군보건소에서 개발한‘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전통의약인 한의학을활용한 침, 뜸, 부항을 병행한 섬드리 무의낙도 주민 한방순회진료를 매주 1회 이상 총 38회 동안802명에게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앞으로도 관내 오벽지 주민들에게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군내 14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각 1명씩을 확보하는 등한방건강증진사업 인프라를충원할계획”이라고밝혔다.
전남 신안군이 한방건강증진사업 인프라를 확대 충원키로 한 것은 그만큼 한방허브보건소 개혁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문제는 한방건강증진사업의방향과접근방법이다.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의 목표는한방의료의특성화·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있다고 볼 때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의 우수상수상은그의미가크다.
그러나 한방건강증진사업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료원의 한방진료부와 보건지소를연계하는전달체계를구축함으로서 보건지소들까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역량을 갖도록 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화장품, 미래 이미지로 자리매김
///부제 나노생명캡슐 등 첨단기술 접목
///본문 불과10년전만까지만 해도‘한방화장품’은 화합물화장품에 밀려 생존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한방’이라는 접두어는 미래 한방화장품의이미지로변화했다.
아모레퍼시픽이 결정적이였다는평가는일반화돼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요즘또하나의시도를하고있다. 피부노화가 피부세포의 생명력 감퇴의원인이있다는사실에착안, 피부유연성및탄력을되찾아피부깊숙이전달해 주는 나노생명캡슐(NanoLipid Carrier, NLC)기술을적용한한방화장품개발에나서고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세계에서처음으로나노생명캡슐을화장품에 적용함으로써 아모레퍼시픽만의독점기술로인정받은것이제품력의비결”이라고말했다.
이밖에 LG생활건강도 한방화장품으로승부를걸고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전문점용 한방화장품‘수려한 자유 크림’은송로(松露), 홍삼(紅蔘) 등한약재추출물이 들어있는 고급명품 크림이다.이제품은한달만에매출10억원을돌파하는등돌풍을일으켰다.
2003년 9월에 출시된‘수려한’ 이 출시 이래 이처럼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순전히 전통 처방에 근거한 뛰어난 한방기술력때문이다.
LG생활건강관계자는“수려한은한국한의학연구원과공동개발로 탄생한 브랜드로 국내 청정지역에서순수재배된최상품의한약 재만을 사용하고 있다”며“기존화장품생산라인을아예한방화장품 전용으로 생산시스템으로 전환, 리뉴얼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방화장품의중요성은간파한결과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잇따르고 있는 국내화장품 개발성과는 한국화장품의 세계시장진출의 통로가 되는 동시에 다국적 명품화장품을 막아낼 자존심역할을하고있다”고평가했다.
///끝
///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문영식 정파의, 몽골 보건부장관 훈장 수상
///본문 한국-몽골 친선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영식 정부파견한의사(사진)가구랍27일몽골보건부장관으로부터보건복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보건 복지분야최고공로자’훈장을받았다.
문영식 한의사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졸업하고동대학에서한의학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원광한의원을 운영하다 지난 2003년 5월한국-몽골친선한방병원에서파견근무하고있다.
///끝
///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적응하자”
///부제 한의계도 IT기술 등 적극 활용해야
///본문 새해가 되면‘복’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받지만 아무도 받을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옛부터 우리조상들은 복이란 하늘이 내려주는 단지(示)로 인식하고착한일을하려고노력해왔다.
그런데 유비쿼터스시대 그 행복을 만드는데 정보기술(IT)이 큰몫을하고있다.
새해 영국 BBC 방송이 내놓은 ‘행복헌장 10계명’중에는‘매일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라’는내용이 있다. 친절이란 남을 배려하는 것인데 이 또한 디지털의 특성을 대변하는 듯하다. 새해 마음을 담아보내는 연하장만해도 핸드폰 문자하나로 자신이 원하는모든이에게 동시다발로 띄우는시대다.
문제는 과연 틀에 박힌 의례적인 문구나 받는 사람의 이름이 없는 기성복식 메시지에 감동하고행복할수있느냐에있다.
마침 올해 국내 재계 총수들의신년사에는 공통적으로‘급변하는 국내외 여건과 사회의 흐름을 읽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의 특성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당부하고있다.
지식정보화시대에서 디지털시대 1년은 아날로그 100년에 해당하는 홍수속에 살고 있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예컨대 흔히 접하는 영상물이라 해도 집에서 혼자 집에서 볼 때와 여럿이 극장에서 볼 때의 감동은 전혀 다르다. ‘행복은 자신에 있다’는어느광고의 문구처럼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 중심에 IT가그창문역할을하고있는셈이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풍요해야더 가치있는 사회이고 지식은 나눌수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의특성도 IT없이는 많은사람이골고루나눌수없는것처럼말이다.
결국 한의계도 정해년 새해를맞아 안팎으로 얽혀있는 난국을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하나로‘희망 한의학’을 만드는데 한의인들이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진정서 접수
///부제 서울시의사회, 인권위에 재심의 요구
///본문 서울시의사회(회장경만호)는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명토록한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대한재심의를요구하는진정서를제출했다고지난2일밝혔다.
의사회는 전국 46개 보건소 및54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294명과 함께공동으로 제출한 진정서에서“헌법상 평등권은‘절대적인 평등’내지‘무조건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며“판검사 등 특수 전문지식이 필요한 공직자를특정 전문지식이 있는 자만을 임용토록 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헌법상 인정되고 있다” 고지적했다.
또“실제로도 120개소의 보건소에는 의사가 아닌 자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되어 있어 현행 규정이의사에게배타적이고독점적인직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수없다”고주장했다.
이에앞서 국가인권위윈회는 지난해 8월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규정한 현행 헌법에서 정한 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하고평등권을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권고했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R&D, 기획부터 철저히 한다
///부제 정부, 500억 이상연구개발사업사전타당성조사의무화
///본문 2007년부터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의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은예산요구이전에사업의타당성, 사업계획의충실성, 예측되는사업성과 등을 점검하는‘사전타당성조사’가의무화된다.
이에따라 대형연구개발사업을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출연연구소에서는 사전에사업 기획을 준비, 예산요구 이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 결과 타당성과 효과성이충분하다고인정되는사업에한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우선예산이반영된다.
과학기술부는‘사전타당성조사’가첫시행되는 만큼 제도의정착을 위해 각 부처 및 출연연구기관에대한제도설명회를수시로개최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상·하반기 2회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기사업계획심의, 예산심의조정배분 등과 원활히 연계·추진한다는계획이다.
이와관련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사전타당성조사 제도의 도입으로 각부처및출연연구기관들은신규사업에 대한 사전기획을 강화하고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기획내용에 대한 외부검증을 강화함으로써불필요한 사업 추진을 예방, 예산낭비를 줄이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높일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고밝혔다.
한편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분야가 불확실성이 높고 편익추정의계량화가어려워기존의분석기법(B/C분석 등)으로는 타당성검증이 곤란해 예비타당성조사와별도로‘사전타당성조사’제도의도입을 추진, ‘06년 8개 시범사업을실시해제도운용을위한일반지침, 조사방법론 개발 등을 추진해오고있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금년상반기시호지황등 600톤 수입결정
///부제 수급조절위, 생산농가 실태조사 결과 반영
///본문 금년 상반기에 시호·지황등600톤의한약재가수입된다.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오금진)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국 주요한약재집산지에대해 실시한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초 한약재 수급조절을 위해 시호와 황기 두품목을 반입키로 했다고 지난2일밝혔다.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국내 한약재생산농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호의 경우국산약재가격이 크게 높지 않아 수입산과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됐다”며“따라서 올해1차로 시호 100톤과 지황 500톤 등 총 600톤을 수입키로 결정했다”고설명했다.
수급조절위원회는 당초 황기도 수입품목으로 선정했었으나, 국내 일부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황기수요가 줄어들면서 국내생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돼 수입품목에서제외했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평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부제 김창엽 원장 등 임직원 1천4백여만원 모아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말을맞이하여 1,677명의 임직원이 모금한 14,560,020원을 구랍 26일한국방송공사(KBS)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모금 주관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백혈병 등 난치병 어린이의 치료비, 소년·소녀가장, 대학생 학자금, 긴급구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 및 독거노인 세대의 생계비지원등으로쓰여진다.
한편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과 전의경,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및 벽오지에 근무하는 등대원 등의 노고를 위로격려하기 위한 성금 8,732,070원도 같은 날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가보훈처에기탁했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찰없이 처방전 교부 자격정지 2개월
///부제 보건복지부
///본문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하고 구랍14일 규제심사를 완료한 것으로지난2일밝혀졌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의사 및 한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이 진찰하지않은내용에대해진단서나검안서,증명서를 교부하게 되면 자격정지2개월의행정처분을받게돼있다.
이번에 적용되는 법 개정안에따르면 동일한 경우에 처방전을내렸을 경우에도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받게된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강기능식품공전 손질 착수
///부제 국제수준 과학적 기준규격화 마련 위해
///본문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사용할 때 가장 고려하는 기능성 및섭취량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와 이를 기준 및 규격에 반영하기위해건강기능식품공전이 대대적인손질을가한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국제수준의합리적이고과학적인기준및규격화의일환으로‘건강기능식품공전의 전면개정(시안)’ 을마련해의견수렴에들어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시안은건강기능식품분류체계를 기능성 원료 중심으로 개편해 소비자가기능성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제조영업자가 개정되는 공전의 기준과 규격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 안전하고 품질 좋은건강기능 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길라잡이역할도기대된다.
식약청은‘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전면시행과 함께종전의 건강보조식품, 인삼, 홍삼제품과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보충용제품에 대한 기능성 내용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에 주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식품학, 영양학,약학, 의학 등 전문가들의 자문과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건강기능식품별 기능성 내용 및 섭취량 중심으로 개정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바있다.
식약청은 소비자단체, 산업계,학계 및 연구전문기관이 참여하는‘건강기능식품공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방안, 중· 장기적 건강기능식품관리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2007년을 건강기능식품관리의 과학적구조조정을 이루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다양한 의견을 받아 조화롭고 편견없이수용하는건강기능식품의기준 및 규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한편 이번 시안은 각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작업을거친 후 오는 12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게된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국기업 국내증시 첫 상장
///부제 한국 증시시장, 아시아 금융허브 기대
///본문 지난 4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뉴욕증권거래소(NYSE)및유로넥스트가각각주주총회를통해 두 거래소간 합병을 승인받았다”며“금년 1분기 합병 절차가마무리되고 미국-유럽 통합 증시가 탄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NYSE 유로넥스트’로 불리게 될 통합거래소는 시가총액만 25조8000억 달러로 단숨에 세계 최대거래소로올라서게된다.
새해벽두부터거대통합증시거래소출범소식은한국증권시장에외국기업 상장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견된 바 있어 걱정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데 중국 섬유직물업체인 화펑(華豊)방직이 외국기업으로는 처음 한국 증시 상장을추진한다.
이에 앞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구랍 28일 홍콩거래소 상장회사인 중국 화펑방직이 상장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펑방직이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심사와증권감독당국의유가증권신고서 수리 및 공모과정 등 남은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금년 3월경 정식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보인다.
거래소측은“미국 뉴욕, 영국런던 등 외국의 증권 거래소는 수많은 외국기업의 상장으로 글로벌 금융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국 화펑방직의 한국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증권시장 국제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기업 상장유치활동에도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밝혔다.
실제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지난해부터중국주요도시를순회하는 상장설명회를 15차례 개최했으며,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기업의 한국 상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어 몸집을키우고있는다국적증시거래소와 차별화된성과로풀이되고있다.
한마디로새해벽두부터한국증권시장에 외국기업의 첫 상장을계기로한국이아시아의금융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수준을 좀더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필요하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 R&D 투자
///부제 ‘100억달러 시대’
///본문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로써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캐나다에 이어세계 8번째로 100억달러 진입 국가가 됐다. 과학기술부는 올해 국가 R&D 예산을 10조원에 3300여억원이 모자란 9조7629억원(105억2000만달러)으로 확정했다고지난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534억원(9.6%) 늘어난 것이며, 2000년 4조1974억원과 비교할 때 7년만에두배증가한 수치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방산업, 특허가 경쟁력이다”
///부제 시장·마케팅다변화등도병행
///본문 지식기반 경제시대에서 특허가경쟁력이라는 사실은 불문가지다. 새로운 특허로 무장된 제품들은 시장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핵심경쟁력으로 국부를 창출할 수있다. 대표적국가가중국이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경제빈국이었던 국가가 경제 G-2 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도 기술무역장벽을 넘어선 지재권을 가질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는 기술혁신시대를 살아갈 보건의료계에도 갖추어야 할 생존능력임을직시하고풀어가야할문제다.
그런데 요즘 국내 제약사 순위39위의 유유와세계 5위권의 다국적 제약사 미국 머크가 골다공증치료제 복합신약 특허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유유는 머크가 자사의 신약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인 반면 머크는 유유의특허가무효라는반박이다.
통상 신약을 둘러싼 특허 침해분쟁의 경우 다국적 제약사가‘공격’하는 입장인데 비해 이번 분쟁은 상황이‘거꾸로’라는 점에서결과가주목된다.
지난 2일 업계에 따르면 머크는최근 자사 골다공증 치료제‘포사맥스플러스’에 대한 유유의 특허심판청구에 맞서 유유와 골다공증 치료제 복합신약‘맥스마빌’ 특허의 등록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시장은 11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있어 결과에 따라 판도가 바뀔 것으로예상된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그러나 국내기업 유유가 공격받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개발된 기술의 특허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셈”이라며“여기서 한방신약·천연물신약 특허기술은 공격받는현실을 바로잡고 특허기술 분쟁에서 벗어나 시장 다변화와 마케팅, 시장 진출에 효율적인 성장분야가될것”으로진단했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신약 허가기준 개선해야
///본문 지난해 11월28일 바이오벤처기업 퓨리메드의 대표인경희대 한의대 배현수 교수는 롯데제약과 공동으로 천연물 우울증 치료제 신약‘연심정’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는 보도자료에서“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고, 기존 우울증 치료제보다 효과가 우수해 세계적 신약으로 손색이 없다” 고설명했다.
그러나 연심정의 판매를맡은 롯데제약은 발표 1개월만인 구랍 27일‘회사 사정으로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하겠다’고 식약청에 요청했으며 식약청은 곧바로 허가를취소해버렸다.
롯데제약 관계자는 이에대해“식약청에서 연심정을 ‘신약’으로표현한것은잘못이라고 경고해‘천연물 의약품’으로 바꿔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허가가‘우울증 치료제’가 아닌‘진토제’로소개돼 판단의 오류가 있었던 것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해 식약청 경고에 따른 것으로풀이된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료약을 사용하여 한방신약을세계시장에 진출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도 안타깝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같은날 교수신문은 교수 208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48.3%가 2007년 새해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대학 교수들은‘반구저기(反求 己)’ 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반구저기는‘활을 쏘아서 적중하지 않더라도 나를 이긴 자를원망하지 않고, 돌이켜서 자기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따름이다’는뜻이다.
이 시점에서 모처럼 불고있는한약추출물의약품개발의지 역시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내는게 퓨리메드측이 복잡한 허가제도를뛰어넘어‘반구저기’의역량을키울수있을것이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계 난제 해결 해법 기대
///부제 사회적 중지 모아 한의학 수호·발전시켜야
///본문 매년 맞이하는 새해지만 2007년 새해가 유난히 의미있게 느껴지는 것은 올해에는 한의계가 대내외 현안에 좋은 해법이 마련되기를바라는마음때문일것이다.
돌이켜보면 14년전인 1993년은 한의학 역사의 한 획을 그은연도였다고 할 수 있다. 직능이기주의를 앞세운 상대직능의 한의학 발전 저해요인을 과감히 개선하여 명실공히 사회적·법적 지위를 확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기반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10여년 기간 한의학은정부부처내 한방담당관실 설치, 한의약육성법 공포, WHO 전통의약자문관 선임, 한방군의관· 공보의 임명, 한의사회관 건립등 피부에 와닿는 발전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미 FTA협상에서 불거진 한의사시장 개방문제는 한약분쟁 이후 한의학이 최대위기 국면에 직면한 것으로보인다. 당장일주일후로다가온 6차 협상에서 해법이 마련된다해도 향후 한·중간 FTA협상은또다른고비가될것이다.
따라서 금년은 대외현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침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재계 총수들은“디지털시대 1년의변화는아날로그시대 100년과 맞먹는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과 사회의 흐름을 신속하게 읽고 미리 대응하자는 것으로, 이는 한의계에도 새로운 회무 시작을 위해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정부와 협력, 사회적 중지를 모아 한의학을 수호· 발전시킬수있어야한다. 보다중요한 것은 한의인들이 똘똘 뭉쳐 ‘도 아니면 모식’보다는 최선을 찾아내한의학을수호·발전시키겠다는의지가필요한때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추출물 중풍치료제 개발
///부제 경희 한의대 김호철 교수 등 공동 개발
///본문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을놓고한의계와 한방병원계의 찬반 논란이한창이다. 그러나 논란의 초점이전문의제도와자격문제에만집중된 데다 시범사업을 둘러싼 이해득실 대립으로 오도되고 있어 정작중요한전문병원제도의실체가제대로인식되지못하고있다.
전문병원제도가지니고있는전문의료의 질 향상과 공급체계의효율화문제는현실여건상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렵다. 정부도 금년부터시범사업을예정대로실시한다는 계획이고 보면 그 산업적가치를 활용해 연구개발(R&D) 첨단장비, 임상자료, 인력 양성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쉽게 말해 유전체, 단백질 등 바이오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문병원의 역할도 환자 진료 외에 한방보건의료약산업과밀접한연계가중요해지고있다.
이와는사정이다르지만중풍을 순수한 한방처방으로 예방·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주)광동제약에서 개발, 본격 시판에 들어간‘풍매’가바로그제품이다. ‘풍매’(HT008)는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런티어사업단과 경희대동서의학대학원김호철교수팀이오가피와 오미자, 황금, 인삼,지황, 복령 등 한약추출물로, 4년동안 광동한방병원의 임상시험을 거쳐공동개발한신물질이다.
요즘 풍매(HT008)는 웬만한 기존 중풍치료제들을 제치고 시판,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이같이한방전문병원은한의대와더불어 제약 개발의 寶庫라고 할 수있다. 따라서 금년부터 시범 실시되는 한방전문병원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구개발 및 산업화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전문진료와더불어 한방제약산업 발전이라는차원에서도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기때문이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교육부, 대학 특성화 지표 개발
///부제 특정 분야 집중 육성 대학에 재정 지원 확대
///본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일정보기술(IT), 기계 등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대학의 특성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대학 특성화 지표를 개발, 2007년부터 교육비를 포함한 6개 부처의 대학 지원사업에 시범적용할계획이라고밝혔다.
올해 대학 특성화 지표를 활용해 지원금을 결정하는 사업은 △교육부의 수도권 특성화사업△과학기술부의우수연구센터지원사업△산업자원부의지역혁신센터지원사업△정보통신부의 IT교육 경쟁력 강화사업 △노동부의 성장동력 특성화대학지원사업△중소기업청의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등6개다.
교육부는 이달 중 6개 부처합동으로 특성화평가위원회를구성한 뒤 교육부가 개발한 대학특성화 지표를 토대로 각 대학의 특성화 성과를 평가하기로했다. 이에따라앞으로는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재정 지원이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정보 제공
///부제 진흥원, 웹사이트 내 관련 컨텐츠 개설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서비스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를제공하고자 구랍 28일진흥원 웹사이트(www.khidi.or.kr) 내에 ‘의료서비스 해외진출정보’컨텐츠를 개설했다.
이곳은‘의료기관 해외진출’, ‘해외환자유치’, ‘언론보도’, ‘행사안내’등네가지섹션으로 구성돼 있으며‘의료기관 해외진출’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의해외진출사례, 대상국진출절차, 경제일반, 시장동향, 행정제도, 해외정보원이보고한정보등을제공하고있다.
또‘해외환자유치’섹션에서는재외국및국내의료기관의해외환자 유치사례, 해외환자유치관련정부정책방향등관련정보를제공한다.
진흥원이신호의료산업단장은“다양한채널을통해의료서비스 해외진출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정보제공 체계를구축함으로써의료산업계의수요에부응할방침”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10대 뉴스 선정
///부제 ‘한약, 간에 악영향 없다’논문 발표 등
///본문 대전대 대전한방병원(병원장노석선)이 2006년을 되돌아보며한약이 간에 악영향 없다는 연구결과발표등병원자체의 10대 뉴스를선정했다.
첫 번째 뉴스는 중풍센터 설인찬 교수팀이 발표한‘한약 간에악영향 없다’는 논문으로써, 한약독성에 관한 우려를 연구결과를통해 전문가에 의해 처방된 한약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이에관해서는 KBS전국뉴스, TJB뉴스, 대전CMB, 국민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에서 앞다퉈보도한바있다.
두 번째는 중풍특화 병원에 성공한 점을, 다음으로는 임상연구 활발 및 임상시험 메카로 자리 잡은것을꼽았다.
네 번째로는 언어치료실과 상지운동 치료실 개설을, 다섯 번째로는 첫 여성 의국장 탄생을, 여섯번째로는 대전시와 맺은 자원순환 사회 자율실천 협약을, 일곱 번째로는 김용복 과장 대통령상 표창을, 여덟째는 간병사 간담회와어린이 한방교실 개최를, 아홉 번째는 지하철 개통기념 무료검진을, 마지막으로는 환자들을 위해개최한 다양한 이벤트를 상호 존중의 날로 자리매김한 것을 각각10대뉴스로뽑았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질병 치료경험 여부 가장 궁금
///부제 의료소비자, 의료기관 선택시 기준 요건
///본문 의료소비자들이 의료기관 선택시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경험이많은지의 여부를 가장 알고 싶어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구랍 29일 한국소비자연맹과녹색소비자연대 주관으로한국소비자연맹 강당에서 개최된‘소비자입장에서 본 바람직한 의료광고 정책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 거주 의료소비자 9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결과가발표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소비자 76.8%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정보로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경험이 많은지의 여부를 꼽았으며 의료기술(52.6%),의료사고 경험에 대한 정보(51.2%)가 그 뒤를 이었다(중복응답).
또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 의료광고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36.7%,약간 영향을 받는다 45.8%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의료광고가 본격화될 경우 의료광고가 많은 영향력을발휘할것이란분석이다.
의료광고의 허용이 미치게 될영향에 대해서는 왜곡된 정보의증가(53.6%), 의료비 상승(52%)등 의료광고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의료기관 이용은 증가할 것으로예상했다(중복응답).
또한 규제해야할 광고 내용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이63.3%로 가장 많았고 경품행사등 환자 유인 이벤트 광고가37.9%, 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비방광고 30.7% 순으로규제요구가높았다.
이에대해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향후 사전심의가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광고심의기준을‘의료서비스’라는 특별한분야에 적절하도록 좀 더 세밀하게규정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
광고자율심의기구 김상배 전문위원은“뉴미디어 부분에 대한정의와 규제 방법이 없어 이에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특히인터넷 사이트와 관련해 이를 광고로 볼지 정보로 볼지를 판단해야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정확한 정보 제공은 폭 넓게 허용하되 의료인 상식에서 벗어난 광고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차등 벌칙을 적용하고 매체의 불법광고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주장했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외국계병원유치‘논란’
///부제 철회요구 vs 현실 인정…팽팽히맞서
///본문 새해 벽두부터 외국계 병원 부산유치 논란으로 지역 의료계가뜨겁다.
논란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3만5천여평의 부지에 홍콩 투자사인 스트롱하우스와 삼성·현대아산·인제대 백병원등 국내 주요 대형병원과 제휴 의사를 타진 중에 있으며 민간보험사와도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마친 상태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촉발됐다.
그러나 찬반논란은 만만찮다.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는 즉각성명을 내고 부산·진해지구 외국계 병원 유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의료시장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있다.
의료서비스 역시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것이다.
찬반 논란이 있지만 외국계 병원 유치는 국내 의료시장의 대외개방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피할수 없는 선택으로는 이해된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 개방의 압력과소비자의 욕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주지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비 연말정산자료제출을 둘러싸고 의료단체들과공조과정에서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해 정당한 요구가 헌재와 행정소송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교훈은 작금의 외국계 병원 유치 문제에도시사하는바크다.
따라서 많지 않은 남은 기간동안 의료계가 해야할 일은 저소득층의 상대적인 의료 소외와 민간 영역이 확대되는 이면의 건보 등공공의료영역 강화에 두어져야한다. 결국 정부는 공공의료분야를, 일반 의료계는 시장논리에 따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투 트랙’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것이선결과제일 것이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남성흡연율
///부제 전년대비 8.2% 하락
///본문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12월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성인 남성 흡연율 44.1%는 담배가격 인상 전 지난 2004년 9월의57.8%와 비교할 때 13.7% 감소했고, 2005년 52.3%와 비교하면8.2% 낮은수치라고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흡연율 하락은지난 2004년 12월 말 담배가격500원 인상의 효과가 지속되고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기관간 광고 전면전‘점화’
///부제 4월3일부터 일부 금지광고 제외 모두 허용
///본문 오는 4월3일부터 신의료기술, 타기관 비방광고 등 일부 금지광고를 제외한 의료광고가 전면 허용돼 의료기관간 광고전이 본격화될 것으로보인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구랍 7일 국회 본회의를통과하고, 지난 3일자로 이같은내용의‘의료법개정안’ 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고밝혔다.
이번 개정 의료법 공포에따라3개월후인오는4월3일부터는 의사가 신문이나 잡지에 기사 또는 의견형태로표현하는 의견광고 등을 낼수 없도록 금지한 개정 의료법이시행에들어간다.
의료법은 당초 의료인이나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05년 헌법재판소가 해당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개정논의가 진행돼왔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광고 금지항목을 명시(의료법제46조)하고 나머지는 모두허용하는 네거티브 형식의개정안(열린우리당 유필우대표발의)을 마련, 원안대로의결했다.
개정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는 △허위·과대 광고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소비자 현혹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또 다른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광고와 신문,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은광고가금지된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광고확대로 생길 수 있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이의료광고를하고자할경우미리광고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심의를받도록 했다.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벌금형에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그동안의사명 병원명칭 전문과목등 기본 항목에 대해서만 월2회 신문·잡지 광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규제 대부분이 풀리게 돼 광고 활성화가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말했다.
///끝
속초5.3℃
동두천0.4℃
대전2.0℃
홍성(예)-0.6℃
부안4.3℃
20070108.1475.01.jpg
